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규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2.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진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3. 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또 특히 저희 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96회 정례회에 긴급의안으로 제출한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연구원에 출연 예정 금액은 올해 대비 7억 7000만 원 증가한 59억 원으로 인건비 정책인상률과 자연 증가분 및 퇴직연금 법적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유목적사업인 연구개발비 13억 1000만 원과 인건비 38억 1300만 원, 퇴직급여 7억 7700만 원으로 전북연구원 전체 세입예산액 중 출연금의 비율은 올해 54%에서 2023년 61%로 증가함에 따라서 수탁과제 등 외부 용역사업 수입 부담을 줄이고 본연의 업무인 도정 정책 연구에 좀더 매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전북연구원 세출예산의 구체적 내용은 출연 동의안 1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지도·감독 사무 주체 변경, 전자적 회계시스템 도입,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공개 등을 통해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전북연구원이 연구 노예처럼 살 정도로 연구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예.

? 이번에도 출연 동의안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전년도에 13억이었는데 2023년도 역시 13억으로 동일하더라고요. 지금 새롭게 정부가 되면서 많은 변화들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력이 이렇게 되면 떨어지는데 연구개발비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번에 사실 증액이 됐지만 대부분 인건비를 충당하는 거고 위원님들이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점차적으로 출연금의 비율을 늘려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출연금을 가지고 본연의 정책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는데 일시에 출연금을 올리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자연 증가분이니까 그건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건데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들, 연구비가 증가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니까 실제로 총금액에서 나머지 부분을 본인들이 벌어서 이걸 써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지금, 이게 너무 변화가 없으니까.

작년 올해하고 비교하면 자체 충당, 즉 전북연구원이 벌어야 되는 돈이 올해 같은 경우는 4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해 보니까 내년에는 37억 5700이 되거든요. 약간 줄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자체 세입 분야를 저희들이 보완해 줄 수 있도록 계속해 나가는데 일시에 한 번에 올리기가 다른 출연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이 부분 출연금액을 좀 늘려나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답변만 하지 마시고 그걸 예산이나 이런 쪽에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산과 있으니까…….

다음에라도 기록으로 남겨서…….

예, 속기에 남으니까요.

이 부분을 요구하는 것들을 늘려나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예산안이 얼마나 증액됐어요?

올해에 비해서 7억 7000…….

7억 7000이 증액됐죠?

예.

우리 사무실에 올라와 있는 그 자료에도 7억 7000이 증액된 것이 올라왔나요?

예. 아, 저희 사무실이요?

, 우리 위원들 사무실에 예산안에 7억 7000이 올라왔나요?

아, 우리 예산이요? 예산은 이미 인쇄를 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됐고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서 감액을 할 예정입니다. 좀 감액을 해야, 차액은 좀, 예산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절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 절차를 이행해서 예산도 반영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수정예산을 하더라도 또 추경을 하더라도 그 절차적인 것을 지켜달라 그런 내용이니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내용 꼭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기술적인 부분을 감액을 할지 수정예산을 할지 그때 가서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절차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잠깐 뭐 하나 우리 실장님 여쭤볼게요. 전북연구원 현황에서 보니까 임원 기준이 2021년 9월 기준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꼭 특정 인물을 저기해서가 아니라 여기 전북연구원에도 있죠, 우리 도 고문변호사 명단에도 있죠, 지방자치경찰 이사로도 되어 있죠, 한 사람 특정인이 너무 많은 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임기가 어떻게 되죠?

여기 보시는 대로 저희들 의안 출연 동의안에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2024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교체하겠습니다. 교체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아니 교체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제가 말을 수정해야겠습니다.

제 말은 이게 임기가 연임도 되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연구원은 계속할 수 있는데 연임에 제한 없는데 제가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우리 전북연구원…….

아니, 이게 고루고루 연구원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자치경찰에도 고루고루 편파적이지 않게, 그래야지 잘 활성화가 되지 한 사람이 여기저기 계속 다 있다 보면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다음이 되면, 제가 말씀을 수정하겠는데요, 어쨌든 연구원 측에 지금 연구원에서도 와 있으니까 이 점 충분히 감안해서 이사회에서 그런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말씀을…….

도에서 추천을 이렇게 받거나 할 때 고루고루 하지 않나요?

예, 연구원과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북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정부 정책 및 현안대응을 위한 과제연구, 도정 핵심 프로젝트 발굴 등 전북연구원의 고유기능을 수행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북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승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철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96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올해 4월 26일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 주민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조정과 주민투표 대상 확대 및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등이 법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제3조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이 주민투표법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재규정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4조는 법에서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확대 개정하였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적 주민투표 대상을 삭제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재외국민 국내 거소 신고제도가 폐지되고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더 이상 재외국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례 제3조, 제8조, 제9조의 재외국민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주민투표법에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8조와 제10조에 전자서명인 서명부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8조제2항에 기존 읍면동 단위로 작성하던 청구인 서명부를 통리반 단위에서도 작성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의 근거가 법에 명시됨에 따라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현행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나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0조제1항의 전자청구인 서명부에 관한 부분은 2022년 4월 26일에 개정된 주민투표법 부칙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어서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말 일몰 예정인 도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 회생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감면 기한이 2022년 12월 말까지 규정되어 있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내 자동차·조선산업 제조업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3년 12월 말까지 1년 연장하고 아울러 도세 감면 조례와 관련된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 대상자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총 16명입니다. 먼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22년 9월 2일에 취임하여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 운영과 복지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금융인프라 구축, 기금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기금의 안정적 운용, 전북과 함께 지속성장 가능한 금융생태계를 조성하여 금융산업 기반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류임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2022년 8월에 취임 후 국가정책을 지역에 공유하면서 기관과의 소통, 협력 등 지역성장의 거점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혁신과 분권을 선도하는 지방핵심인재 양성,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 간 연결고리로서 역할 등 도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2년 7월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 취임 후 현장 중심의 세수 관리와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세정 운영방향을 펼쳐 납세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투명한 세정 확립에 기여하고 있고 도민의 세정 권익보호 등 도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장청강 중국 주 광주 총영사관 총영사는 2020년 7월 31일에 부임하여 전라북도 대중국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 자문, 대학과의 네트워킹, 국제행사 참여 및 지원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특히 부임 초부터 전북과의 관계 강화 의지를 적극 표명하면서 2020년 수해복구기금 1000만 원, 2021년 코로나 취약계층 지원금 1000만 원을 전달하여 우리 도와의 우호 증진 및 교류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국 자본, 중국 관광객, 유학생 유치 등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고 협력 추진을 위한 자문역할 수행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김동수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은 2014년 11월에 취임하여 8년간 전북의 농생명산업 발전을 위해 국책사업 발굴, 제품개발, 기술 및 마케팅 지원, 중소농식품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업 지원과 농생명산업 특화 전문교육 및 인력양성을 통한 전라북도 농생명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라북도 농생명산업 수도 조성 등 도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우리 도에 수습 중인 공채 사무관에 대하여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김민영 사무관 등 11명입니다. 각 수습 중인 사무관은 개인별로 부여된 업무 수행을 통해 우리 도의 현안해결에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수습기간을 마치고 중앙부처 복귀 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우리 도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감면 동의안은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희생자의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희생자 가족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조례 중에서요, 주민투표권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면 18세 이상 주민 중에서 투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투표권이 있는 경우가 어떤 것입니까? 그 투표권이 주어지는 권리.

여기에서 조례에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권리가 누구한테 있냐고요.

18세 이상이 된,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정의하죠?

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외국인이 들어온 경우 있잖아요. 원래 국적 취득 자격을 시험을 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자격을 시험 보죠?

예.

그 합격을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도 여러 가지 조례에 정리가 됐지만 예전에는 신고를 하도록 됐던 것이 지금도 외국인들도 일정 조건 가지면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거든요. 그 발급받은 외국인 이분들은 투표 대상이, 권한이 있는 거죠.

대통령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고, 그분들이. 지방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어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예, 약간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하고 국회의원, 대통령선거하고.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니 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주민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조정, 전자청구인 서명부 도입, 주민투표 대상 확대 및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등이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승용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4페이지에 보면 중반쯤에 ‘9조의2 1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2항’을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10조’로 바꾼다고 돼 있잖아요.

예.

왜 바꾸는 건가요?

이 근거 법이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뀌어서 그 조문을…….

삭제됐죠? 이 조문이.

법 개정이요?

예. 2021년 8월 17일입니다.

예, 2021년 8월 17일날 개정됐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없는 법을 따와 가지고 조례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건 법에 규정돼 있는데 조례를 미처 개정하지 못해서 이번에 정비하는 겁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17조2항과 관련된 몇 개 조문들이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으로 이관이 되면서 이게 다 삭제가 됐잖아요. 그게 2021년 8월 17일이니까 사실은 이 관련된 법이 없어졌으면 그때 바꿔졌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

예, 맞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예, 앞으로 바로바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뒤에 보면 에디슨모터스가 혹시 도세 감면을 받은 게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정도 되는가요?

2021년도에 약 5억 450만 원 정도.

5억을 감면받았어요.

예.

? 취득세인가요?

예, 취득세입니다.

있는 공장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5억 정도 감면받았습니다.

예.

지금 관련해서 에디슨모터스가 법정관리 신청을 했죠? 지금. 어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매각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1채권자가 산업은행이잖아요.

예, 매각절차 밟고 있습니다.

1채권자가 산업은행이고 도내에서도 신보 지급보증 문제로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바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이 에디슨모터스가 좌초된 위기는 결국은 경영주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이 된 거고 그간에도 사실상 약속했던 개발이나 이런 건 없었고 중국산 제품을 갖다 조립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언론에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5억이나 되는 우리 도의 세금이 감면을 받았는데 그 감면을 해 준 이유는 거기 자동차산업에 투자를 하고 위기지역을 살리라고 한 건데 사실상, 물론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경영주의 잘못된 행위로 지금 우리 애꿎은 도세만 감면을 해 준 셈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돼서 제가 조례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봐도 추징과 관련해서는 추징할 수 있는 뭐가 없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이게 아직 회사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가 되고 있고 새로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께서 굉장히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에디슨모터스는, 에디슨EV죠, 지금.

예, 바뀌어서.

EV잖아요. 에디슨EV는 사실상 기술력이 거의 없어요. 조립만 했었습니다. 고용창출도 그렇게 많이 되지를 않았지만, 그래서 3자 매각이 굉장히(�(����(�(����긴 해요, 전반적인 분위기상으로는. 물론 3자 매각이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3자 매각을 하면 도세 감면, 취득세 감면 또 해 주는가요? 그분이 취득하면 취득세 또 공장이랑 인수하면 감면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저희 도세가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를 했을 때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좀, 그래서 이 에디슨모터스 사태는 사실 해당이 안 돼요. 저희가 경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취득세를 감면을 해 줬던 건데 그 효과도 얻지도 못하고 오히려 지역에 논란만 부추기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으니 이런 경우가 또 재차 교훈 삼아서 미연에 방지하고 나중에 추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도세 감면해서 좀더 수월하게 와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건 좋겠지만 벌써 5억이 넘는 돈을 감면해 주고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추징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고민을 해 봤으면 한다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 잘 알고요. 감면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후관리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수 위원님 추가질문.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지금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기지역에 이것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예.

지금 위기지역은 전시 상황이요. 그러면 만약에 평시 상황으로 돌아왔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랬을 때 우리 검토보고서만 보더라도 취득세 감면 현황 최근 3년 것을 보니까 54억 정도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54억입니다.

이분들이 평시가 됐어. 즉 이윤을 창출하고 사업이 잘됐을 때 일부분들을 우리한테, 그니까 도에 환원하는 그런 운동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법적인 단서 조항들로 차제에는 집어넣을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각 지역에 들어오는 기업체 자체가 활성화돼서, 활성화되면 여러 가지 세금도 당연히 납부하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그 자체가 지역에 기여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니까…….

넓은 마음이고요.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 익산에서 맨 처음에 지원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 시나 도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체에는 일정 이윤들이 생겼을 때, 그니까 이윤이 안 생기면 일처리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요, 몇 %에 해당해서 환원하는 그런 조례도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들한테 세금으로써, 또 일자리 창출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베푼 만큼 또 책임을 주는 모습도 필요하다.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도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지원 혜택들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물품 운영상황 공개 조항을 신설하고 불용품 예정가격 책정기준을 반영하는 등 투명한 물품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예도민증 사전 동의 대상자가 16명이에요. 이 중에서 명확하게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 몇 분입니까?

아까 제안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이번에 동의안 하신 분들은 수습 공채 사무관들은 앞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동의한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일정 부분 저희 도에 기여했다고 보고 동의안을…….

사무관 10명을 제외한 6분은 기여를 했다고 확인을 하신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명예도민증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걸 개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의견 주셔서 답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항들, 그니까 기획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와의 문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기왕에 그전에 동의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배려해 주시면 수여하고 추후에도 이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우리 도에 좀더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됐어요. 그니까 ‘적극적인 검토’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가 타도의 조례보다 훨씬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 그런 부분…….

2항도 그러고 3항도 전라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심사위원회가 분명히 조례안에 있잖아요. 도지사에 그런 자의적인 권한을 주는 것도 저는 조금 배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고민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건가요?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서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명확해야 이 명예도민증에 대한 격이 높아진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안을 올리시는 거에 대해서는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데 법 지키는 거니까요, 더 이상 문제제기는 못하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을 반대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처리의견 논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앞으로 공로가 기대되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류임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 장청강 중국 주 광주 총영사관 총영사, 김동수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5급 공채 수습 사무관 11명 이상 16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상기 대상자는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앞으로도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창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참사의 발생으로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철호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96회 정례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 공유재산 처분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 건은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사업 부지 2필지, 1만 2000㎡를 사업시행자인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매각하고자 상정한 건입니다.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사업은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인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2025년까지 연면적 2만 5000㎡, 지상 11층 규모로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과 기업유치지원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사업은 그 부지는 언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죠?

기업유치지원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은 2016년도하고 2019년도 2번에 걸쳐서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2016년도하고 2019년, 그리고 또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겠다라고 시작한 지가 언제죠?

지금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해서 하드웨어 구축사업을 해서 아마 우리가 매입 자체 하는 때부터 타운을 만든다 해서 일단은 민자개발사업으로 먼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자유치에 대해서 타당성 문제랄지 경제성 문제에 대해서 민간기업들이 관심이 적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가자,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하고 이번에 개발공사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은 자기들의 활용 측면이랄지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을 선택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금융센터 건립에 대해서 투자하겠다 그런 식으로…….

전라북도가 2018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결국은 민자유치가 실패를 했고 거듭되는 몸살, 진통 끝에 결국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겁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저희들도 이 동의를 하면서도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요. 어찌 됐든 간에 관에서 이런 큰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갖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의 말씀 명심하고 금융중심지로 가는 방향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벽돌을 쌓는 그런 심정으로 차곡차곡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축소가 됐어요. 나머지 사업도 병행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2단계 사업도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가 공시가격은 얼마죠? 지금 현재 공시가격.

공시가격은 현재 면적 단위로 보면요…….

, 총액으로.

총액으로 보면 101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개발공시지가고 감정가격으로는? 현재 감정가격.

공시지가로는 감정가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