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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조대현 의원 발언

제257회 제7차 본회의2022-11-15

조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영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중

김학중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학중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10시00분

윤영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외 15개 사업에 대해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공공보건기관의 시설 개선과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백곡보건진료소 옥상 방수, 냉난방기 및 출입문 교체, 배수로 주변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사업으로는 순환운동기구 외 6종을 구입하고 낙찰차액으로 하지근력 강화를 위한 스쿼트랙 외 3종의 의료장비를 추가 구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추가 의료장비를 연내 구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10년 이상 노후된 시설물에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21년 공모사업으로 2억 5,200만 원을 확보하여 압록보건진료소와 연반보건진료소에 옥상 방수 공사와 창호, 조명, 냉난방기 교체 등 내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 단열 보강 등 시설 개선을 위해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지난 9월 컨설팅 후 사업 신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안에 사업이 확정되면 2023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추경 예산 편성 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3페이지 의료비 부담 덜어주는 희망 곡성입니다. 치매, 노인성 질환 등으로 군립노인전문병원에 장기 입원한 환자에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노인전문병원에 병상 가동률을 높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관내 거주 장기 입원환자에 의료비를 지원해줌으로써 타지역 전출을 방지하고 타지역 거주 입원 환자에 우리 군 전입을 유도하여 인구 감소를 극복하는 2가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사업으로 노인전문병원 입원 환자 중 우리 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관내 주민에게 기저귀와 영양제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월 5만 원 이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동 사업 취지를 노인전문병원과 공유한 상태이며 관련 조례 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내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 3급 감염병 대응 및 예방 강화입니다. 2, 3급 감염병은 장티푸스나 세균성 이질, B형 간염 등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환자 관리와 감염 차단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과 유관기관 등 79개소를 대상으로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구성하여 연중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 3급 감염병 신고 건수는 38건으로 역학조사와 환자관리 및 접촉자 검진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비브리오 패혈증과 장티푸스 사전예방을 위하여 수산물 취급업소 수족관 속 수질검사를 20차례 실시하고 복지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747명에 대해 보균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레지오넬라증 사전예방을 위하여 사랑병원 등 22개소 환경검사 실시와 한센인 생계비와 위로금을 지원하고 한센환자 이동진료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관리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고연령 농업인구가 많고 지역 특성상 진드기 매개 질환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매년 발생하는 감염병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최근 3년간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가 많이 발생했던 10개 마을에 진드기 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하였으며 팔토시와 휴대용 기피제를 구입하여 농작업과 야외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15,019세대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경로당 순회 보건교육과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캠페인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친환경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취약지 유해해충 제거와 병원체를 구제하여 감염병 발생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사업과와 읍면 방역단이 5월부터 지난 10월 말까지 인구 밀집지역 등 취약지에 대해서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건물 정화조와 하수구의 유충 구제 방역 소독을 소독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분기별로 실시하였으며 가정용 살충제 홈키파를 65세 이상 1인 가구 4,073세대에 공급하였으며 소독업소와 소독 의무 대상 시설 92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해충 없는 안전한 마을조성에 힘쓰겠습니다. 7페이지 장내 기생충 고위험군 집중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섬진강과 보성강 유역에 위치하여 간흡충 등 기생충 고위험 관리 지역입니다. 따라서 민물고기 생식 경험자와 조리 판매 종사자 등 고위험군 1,025명에 대하여 기생충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간흡충 양성자 45명에게 치료제를 공급하여 복용하게 한 후 3개월 뒤 재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물고기 익혀 먹기, 조리도구 열탕소독 등 식습관 개선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기생충 보균자 수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2급 감염병인 결핵은 환자 발생 및 사망률이 높아 질병 부담이 큰 감염병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결핵환자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객담 검사 371건, 흉부 엑스레이 104건, 찾아가는 노인 결핵 검진 429건을 실시하였으며 양성자 복약지도 및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결핵 검진 의무 대상자 1군에 대한 잠복 결핵검사를 95건 실시하고 결핵 의무 검진 대상 병의원과 어린이집, 학교 등 63개 시설 종사자 결핵검진 이행 여부 점검을 실시하여 수검토록 독려하고집단시설 5개소에 대한 결핵 접촉자 검진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국가 결핵퇴치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1급 및 신종 감염병 예방 대응 체계 확립입니다. 17종의 1급 감염병과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신속한 대응 체계를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낮은 확진율로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위중증 환자 또한 전담병원에 신속히 이송하여 군민 생명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 취약시설 상황별 모의훈련도 실시하여 취약시설 자체 감염병 관리 체계도 확립하였으며,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한 개인방역 6대 수칙 준수 캠페인으로 군민 개개인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고히 하여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곡성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신종 감염병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주말과 공휴일 단 하루도 쉼 없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와 접촉자 등 선제검사 실시와 자가진단 키트 검사,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등으로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접촉자 수를 최소화하였으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방역용품 수급이 어렵던 시기 마스크와 손소독제, 방호복 등을 감염 취약시설에 우선 공급하여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할 경우 임시선별진료소를 신속하게 설치하여 감염병 확산 차단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1페이지 코로나19 재택치료 운영입니다. 현재 모든 확진자는 자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2022년 오미크론 대유행 시기인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대응지침에 의해 재택치료TF팀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료 인프라 부족 해소 및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기본 재택치료와 더불어 전남형 재택 치료시설을 운영하여 재택 치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고,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의료기관과 먹는 치료제 처방 약국을 늘려 확진자 관리에 신속하게 대처하였습니다. 22년 9월 30일 기준 관내 재택 치료자는 10,534명으로 처방 약과 재택치료 키트를 4,256명에게 배송하였으며,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여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고위험군에 대하여 1일 1회 이상 건강 모니터링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검사, 진료, 처방 원스톱을 위한 병ㆍ의원 패스트트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먹는 치료제 약국을 지속 운영하게 하여 재유행에 대비하는 한편 재택 치료자의 안전한 격리 및 응급상황 시 치료시설로 신속하게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재택 치료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예방입니다. 닭, 오리 가금류 사용 농가에서 발생하는 1급 감염병 AI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은 2020년 12월 30일 오리농가에서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인체 감염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AI 동물 인플루엔자 발생을 대비하여 개인 보호복 착용 방법과 살처분 시 주의사항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농장주와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와 항바이러스제 처방으로 AI 인체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식품 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469회 식품 접객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농산물 잔류농약 및 일반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월 1회 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식생활 문화의 변화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20개 업소에 입식 테이블 253세트를 지원하였으며, 음식점 위생등급 업소도 26개소로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주기적인 지도 점검 등 음식문화 개선 실천업소 지원을 통하여 선진 외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깨끗한 공중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깨끗하고 친절한 공중위생업소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지도 점검을 99회 실시하였고, 숙박, 세탁, 목욕장 35개소에 대해 위생등급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 업소에 표지판을 부착해드렸으며 쓰레기봉투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공중위생업소 이용 시 서비스 제공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식 관리대상은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등 26개 집단 급식소가 되겠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실 위생 관리와 영양교육을 방문 지도하고 어린이 편식 예방 식단 개발 보급과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요리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꿈나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센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과통합보건지소 건강증진실 활성화입니다. 옥과, 겸면, 오산 지역주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지난 5월 옥과통합보건지소 건강증진실을 확장 리모델링하여 상, 하지 근력 운동기구 등 6종의 순환운동기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장회의와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옥과통합보건지소 건강증진실 운영에 대해 안내하고 홍보하여 70여 명이 순환운동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일부 주민은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많은 주민들이 건강증진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코로나를 함께하는 시간 윤영규 의장님과 김홍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에 무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업과 직원 모두는 따뜻한 마음으로 군민의 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2019년도부터 팬데믹으로 인한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그다음에 공공의들 비롯한 직원분들 굉장히 수고하시고 고생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모습 안타깝다는 생각 드리고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런데 3페이지인데요. 의료비 부담 덜어주기 희망 곡성.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죠?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들 의원님들한테 평가받고 또 앞으로 할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 어제 주례간담회에서 설명한 거예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그럼 아직 조례 개정도 안 됐고 추진도 안 됐고 2022년도 한 것도 없고 이제 준비 중인 것을 이 자리에서 무엇을 했다고 지금 추진실적 보고를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인가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의원님 저도 준비하면서 어제 제안설명을 드리고 나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업을 보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간단하게 지금 진행 상황만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
대현

조대현의원

이것은 벌써 추진하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조례 개정해주고 따라주라는 식밖에.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 군민들한테, 직원들한테 추진실적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의회에서 조례 개정해주고 우리를 따라주라는 식뿐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싶고. 어제 주례간담회에서 설명하고 검토보고 하고 의원님들이 논의해서 통과시켜서 해야 될 사업을 좀 그렇죠, 과장님?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올 하반기에 시책사업 발굴하면서 만들어진 사업이고 또……. 진행,
대현

조대현의원

이것은 예산 설명할 때 하셔야 하지 않나 싶어요.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예산 설명할 때 “이렇게 하니까, 내년도 이렇게 예산 올리니까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해야지 추진실적 보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다음으로 보건의료원과 보건소의 기능이 어떻게 다르나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원은 일반 병원급에 준하는 병상과 응급실을 갖춘 시설을 의료원이라 하고요. 보건소는 일반 내과와 일반 한방, 치과 진료를 하면서 보건사업을 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렇죠.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의료원이 있어야 되겠죠?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병상은 30병상 이상 구비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것이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역응급의료 체계 때문에 예전에는 관내에 병원급 의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에 응급실과 입원실을 폐쇄하게 된 이유가 곡성사랑병원이 관내에 설치되면서 기능을 전환했는데요. 지금 사랑병원에 응급의료 체계 때문에 저희가 국비와 군비 5억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사항이어서. 그래서 거기 사랑병원에서 병원이 한 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대로 원만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의료원에서 응급실과 입원실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러니까요. 사랑병원이 지역 거점 병원으로 있는 것 또한 감사할 일이죠. 의료원으로 명칭을 갖고 있다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저도 보면 의료원으로 있을 때에 의료 체계, 의사 선생님의 수, 정원 수 이것이 훨씬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다. 어떻게 하든 간에 의료원급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원장님이 공석이셔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의료원장님 봉급이, 연봉이 어떻게 되어있죠?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최저 6,800만 원에서 최대 최저임금의 130%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저희 의료원은 보니까 1억 2~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현

조대현의원

여기 현황에서는 의료원장 연봉이 개방형직위로 해가지고 4호 6,343만 원으로 되어있는가 모르겠네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그게 최저임금입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래도 초빙하기가 힘들죠?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그러면 의료원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 공감하시죠?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공감하죠.
대현

조대현의원

그러면 원장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도 공감하시죠?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공감하죠.
대현

조대현의원

의료원으로 있으려면 원장님이 계셔야 되고 보건소로 있으려면 행정공무원이 소장급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원장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석으로 계시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모든 것이 돈이잖아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돈을 많이 주면 올 것 같은데.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공고 띄울 때에 인사부서와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구레의료원보다는 조금 임금이 높은 상황이고 강진의료원보다는 조금 낮더라고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대현

조대현의원

강진의료원은 도 단위에서 그때 하다가 조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들도,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완도의료원입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완도의료원인가요? 그래서 과장님 두 분 자리에 계시니까 잘 협의해서 행정, 우리 의원님들과 잘 해서, 정말 공감하잖아요. 의료원장님이 계셔야 된다는 부분에서. 그래서 의료원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그때 전직 원장님 오시기 전에도 이런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조금 진행이 됐는데 또 다른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 분 초빙하고 연봉도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해서 좋은 분을 초빙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저희들도 그러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순부의장

과장님 조대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곡성에는 사랑병원이 굉장히 군민들한테 큰 도움을 주는 병원이죠?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김홍순부의장

없어서는 안 될 병원이기 때문에 항상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시고 또 뭔가 애로사항이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김홍순부의장

지금 우리가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죠?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순부의장

사랑병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큰 틀에서 한 번 더 연구해보시고 항상 뭔가 부족한 면이 있는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김홍순부의장

6쪽에 친환경 방역소독 강화 하는데 제가 보니까 10월에 다 끝나신 것 같아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10월까지입니다.

김홍순부의장

그러면 겨울철 방역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겨울철 방역은 겨울에는 파리, 모기가 사실 기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히 문제가 되는 지역은 저희 의료원에 방역기사가 계시기 때문에 방역을 하는 것으로.

김홍순부의장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겨울철 방역 유충제, 목욕탕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따뜻한 물이 하수구에 나오잖아요. 그게 다 배출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인 물에 하면 다음 여름에 봄이라든가 파리, 모기가 재발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월에 끝났다고 보지만 유충제 같은 것을 하수구에 소독을 해놓으시면 다음 해에 모기나 파리가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의원님 3월, 4월에 대형 하수구 있잖아요. 그런 데는 업체에 이야기해가지고 위탁해서 그런 지역은 3, 4월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마을방역은 5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순부의장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16쪽 옥과통합보건지소 건강증진실 활성화하는데 우리 옥과에 몇 명이나 하루에 이것 방문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환자요?

김홍순부의장

예.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하루에 5명.

김홍순부의장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이게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가지 개선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렇게 환자 수가 없으면 우리가 뭔가 대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장회의, 마을회관 방문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현장방문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홍보를 제일 잘 하신 분들은 이장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장님을 직접 회의를 하신다든가 다 모시긴 어렵지만 분기별로라도 옥과지소에 상황을 보시고 현장을 보셔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김홍순부의장

굉장히 리모델링 잘 됐죠?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김홍순부의장

작년에 끝났습니까?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작년 5월에 마무리했습니다.

김홍순부의장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치료하는 여러 명의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순부의장

감사합니다.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채형의원

곡성군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과장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 결핵관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결핵이 나와서 다름이 아니라 축산 농가에서 소 결핵 발생하죠, 중간 중간에?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허채형의원

그것 인수 공동 질병인지 아시죠?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알고 있죠.

허채형의원

그래서 보건사업과에서는 어떤……? 환경축산과와 연계해서 대책 방안이나 그런 것 하고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지금 축산과에서 발생하면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축산 농가 농장주하고 종사하신 분들 오시게 해서 채혈해가지고 검사하고 1차, 2차까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채형의원

결핵이 나와서 이런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추진실적에 축산인, 은근히 축사가 결핵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실제로 곡성군에서. 그래서 이런 내용도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채형의원

그리고 덧붙여서 요즘 생각보다 젊은 학생들도 결핵에 많이 걸려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허채형의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접촉을 하기 때문에 가족 간에.

허채형의원

예전에 저희 상식으로 못 먹으면 결핵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요즘에 별나게 젊은 학생들이 많이 걸려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그건 못 먹어서 생기는 질환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간에 확진자와 공동생활을 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감염이 된 것으로…….

허채형의원

아무튼 젊은 학생들이 많이 걸려요. 그것도 많이 대비해 주십시오. 학교도 몇 군데 안 되는데 순찰도 많이 해주시고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그래서 교직원, 종사자들을 해가지고 잠복 결핵 검진을 하게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허채형의원

이상입니다.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오늘 조대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3페이지 의료비 부담 덜어주는 희망 곡성 사업은 오늘 이 자리에서 추진실적 보고의 자리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또한 내년부터 추진할 사업으로 충분한 주민의 의견 수렴 후 내년도 연초에 추진계획 보고 때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애, 잘 알겠습니다.

윤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인화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의료서비스 제공 등 19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수요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내과를 비롯한 6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14일 기준 1만 428명에게 1차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각종 제증명 발급 등 주민 편의 서비스와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물리치료실도 재운영하였으며 협약병원과 연계하여 보다 나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료 수요에 부응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건강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입니다. 주민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체활동과 보건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1개 건강팔팔마을을 선정하여 기초체력 평가와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통합보건교육을 제공하였고, 굿모닝 워킹 프로그램과 학교 영양 체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주최하는 신체활동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입니다. ICT를 활용한 공공형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건강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3명을 등록하여 생화학 혈액검사와 신체 계측 등 건강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영역별 전문가 집중 상담과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만성질환으로 이환 시 관련 부서나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하였고, 우수 참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사업평가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사업 시행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담배 없는 깨끗한 곡성입니다.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위해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별 상담과 보조제, 행동요법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청소년ㆍ어린이 흡연 예방 교육 등 주민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어린이집, 택시 승강장 등 금연구역 지도 점검과 금연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금연 교육과 홍보로 담배 없는 깨끗한 곡성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임산부 및 아동 건강관리입니다. 임신 전부터 영유아까지 단계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등록 관리와 찾아가는 산부인과, 신생아 양육비 등을 지원하였고,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 가구에 우유 등 13종의 보충식품을 매월 제공하였습니다. 키즈맘쉼터 운영과 유축기 등 유아용품도 대여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신, 출산, 양육하기 좋은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어르신 그룹순환시스템 운영입니다. 건강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약화 방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해 도입된 그룹순환 운동입니다. 각각 6종의 운동장비는 운동시간과 적절한 휴식시간을 설정하고 등, 허리, 허벅지, 가슴, 복근의 근력과 지구력을 강화시키며 심폐 기능 강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2,335명이 그룹순환시스템을 이용하였으며 방역수칙 준수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12월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운동으로 주민들의 근ㆍ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업인재활센터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근ㆍ골격계 질환과 급ㆍ만성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재활 사업으로 한방 재활 전문의 진료와 전문장비를 활용한 일대일 맞춤형 재활운동 치료를 제공하였으며,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이 98%로 조사되었습니다. 학교 장애 발생 예방교육을 옥과중학교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취약계층 무릎 인공관절 수술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로 농업인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겠으며 이용자 편의 중심의 안전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의 조기 발견과 예방관리 교육을 통하여 평균 수명 연장과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 4,04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자 합병증 검사와 심뇌혈관 질환 예방 프로그램과 홍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겨울철 어르신들의 한파 대비 뇌졸중, 심근경색 등 예방교육으로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위험요인이 높은 취약계층에게 건강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약가구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와 코로나19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노인 계절별 돌봄 서비스와 노인 장기요양 방문가로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의료용품 지원과 재가 암 환자 영양식도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인 위생수칙 홍보와 동절기 어르신 돌봄교실을 통해 한파 등 계절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블루투스 디바이스와 스마트폰 앱을 연동하여 자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만성질환자와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425명을 등록하여 6개월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통한 맞춤형 전문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자조모임과 사업평가로 성공담과 애로사항 등을 모니터링하였으며 다음 사업 추진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21년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4차 접종에 이어 18세 이상 전 국민 대상으로 동절기 유행에 대비하여 추가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 의료기관의 백신 수급 관리와 안전 접종을 위하여 수시로 지도 점검과 정보 공유를 하였으며, 현재 위탁 의료기관의 접종 시행비 5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차수의 접종과 확진 이력으로 피로감이 증가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변이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2가백신 접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방역 상황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에게 인공면역이 필요한 BCG 등 16종에 대하여 91% 접종하였으며,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67%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 미완료자에 대하여 안전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개별적으로 안내하겠으며 동절기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면역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안내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신뢰받는 의약업소 환경 조성입니다.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 등 100개소에 대하여 마약류 등 의약품 사용실태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를 실시하였고, 유효기간이 지난 자동심장충격기를 교체하였습니다. 24시간 응급상황에 원활한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취약지 지역 응급의료기관 사랑병원에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340명을 등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편의 서비스와 안전한 의약 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가 암 등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가 암 등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저소득층의 검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월 말 기준 국가 암 검진 수검률은 29.2%로 전남 2위이며, 암 검진 결과에 따라 유소견자 관리와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신규 등록 가구 조사와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암 등 6대 암 검진 대상자에게 검진을 독려하여 수검률 향상과 암 조기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집으로 치매 진단 검사 실시입니다. 치매 고위험군 중 거동이 어려운 미진단자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치매진단을 위한 1단계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의 심층 면담을 위한 2단계 진단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랑병원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매 고위험군 323명을 선정하여 292명 검사 완료하였으며 전문의 심층 면담을 위한 2단계 진단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월 1회 원격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치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추후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 1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환자 등록 관리와 조기검진, 자원 연계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등록률은 95%이며 사례관리와 치매환자 발견을 위한 조기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 지원 서비스로 치료관리비 조호물품,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 감지기 등을 지원하였고, 인지 강화를 위한 인지프로그램,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안심마을 2개소를 선정하여 치매환자와 함께하는 마을을 조성하여 운영하였고, 치매 파트너 양성과 선도 도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과 예방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인지강화 교육 등 지역 주민의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 19페이지 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중증 정신질환 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립나주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 정신장애인 12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 상담과 주간 재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아동ㆍ청소년 고위험군 등록 관리와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에 따른 응급계 이과 입원 치료비 지원, 이동상담실 운영, 고위험군 선별검사와 예방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인식 개선과 홍보를 위한 전라남도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와 연합박람회를 2022년에는 곡성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생명존중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생명존중 서비스 기반 구축과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자살 고위험군 등록 관리와 개인별 면담 사례관리, 유가족 자조모임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살 위험 환경 조성을 위한 생명사랑 마을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자살 예방 민간업소 협약과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하였습니다. 케이트키퍼 생명지킴이 양성과 사례회의 캠페인 등 예방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살 고위험군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2페이지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치매 안심 요양병원과 확충과 함께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군립노인전문병원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원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으로 퇴원 지원계획과 보호자 교육을 하였으며, 병원 내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자조모임, 치매환자 돌봄 등 정부 제공과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특화공간 조성, 커텐 설치 등 환경 개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화적 환경 조성과 치매관리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순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쪽에 담배 없는 깨끗한 곡성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도 흡연하는 초등학생 있습니까?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에도 계속적으로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순부의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전체 흡연율이 몇 %나 되나요, 곡성에?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흡연율은……. 제가 흡연율은 잘 모르겠고 저희가 금연을 등록해서 성공하는 퍼센트만 저희한테 있습니다.

김홍순부의장

그 퍼센트가 몇 퍼센트입니까?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등록을 96명 하면 성공은, 9월 말 현재 22년 거거든요. 96명 등록해서 성공은 35.4%였습니다.

김홍순부의장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개선하고, 홍보하고, 캠페인 실시하고 이렇게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본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실시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보다 지금 흡연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문제성이 조금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실시와 홍보만 할 게 아니라 마음의 심리치료를 한다든가 음악이나 스포츠에 대해서 유도적인 역할로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전개 해봤으면 어떨까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흡연 학생들한테 저희가 금연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서 뭔가 필요하다 싶으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해서 저희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순부의장

그것은 우리가 행정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뭔가 지금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걸 한번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순부의장

왜냐하면 같은 과이기 때문에 협업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7쪽에 상반기에 업무보고 할 때 무릎 관절수술 지원이 있었잖아요.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예.

김홍순부의장

이거를 7명으로 이렇게 지금 하셨는데 이게 실적이죠?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예.

김홍순부의장

실적이죠. 그런데 이것 보니까 전부 군비이더라고요.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아니오, 이건 군비가 아니고 저희가 노인의료나눔재단 센터에서 지원하는 건데요. 저희가 대상자를 섭외해서 노인의료나눔재단 센터에 대상자를 올리면 거기에서 승인을 해서 그때 수술하고 있습니다.

김홍순부의장

그래요? 그런데 이걸 좀 영역을 좀 넓혀가지고 사실은 자기 다리가, 우리가 걸을 수 있어야지 모든 생명력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자를 넓혀가지고 선정해서 좋은 문화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니까 함평군 같은 경우에는 군비로 해가지고 전액 대상자를 선정해서 65세 이상 거기에서 어떤 대책 마련을 해가지고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군비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뭔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순부의장

이상입니다.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보건사업과 과장님과 하셨던 내용 아시죠? 의료원장님 부분은 두 분이서 협업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리고 4페이지에 한 가지는 추가 질의 겸 제안,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담배 없는 깨끗한 곡성에서 10월 중에 곡성중학교 학생들이 청소년 정책발표회 한지 혹시 아시나요?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업무가 아니니까 모르시죠. 그 내용 중에 청소년들이 제안한 것 중에서 담배에 관련된 부분도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서울 양천구인가 거기에서 담배꽁초를 수거해주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이런 내용도 있었고. 이것이 다 아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을 한번 보시고 청소년들이 내놓은 정책을 보셔서 좋은 안이 있으면 같이 청소년 참여예산에 반영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들이 정책을 냈는데 것이 군 행정에서 반영됐을 때 뿌듯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정책 있으면 참여예산으로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다음에 바로 옆에 5페이지에 혹시 과장님 기차역 로터리 옆에 플래카드 하나 걸려있는 것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어떤 내용입니까?
대현

조대현의원

거기에 보면 “우리동네 이게 몇 년 만인가? 화양마을의 김○○, 민○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지금 셋째 났을 때 5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500만 원인가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둘째 낳는데 1,000만 원 준다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인구정책 부분으로 해서 인구정책과와 같이 협의해서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확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3년도에는 첫째와 둘째를, 저희도 적은 줄 알고 있거든요. 시군을 하다 보면. 그래서 23년도에는 첫째 애는 300만 원과 둘째는 400만 원으로 일단 올리는 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러니까요. 다른 시군 둘째 낳아도 1,000만 원 준다는데. 우리 너무 인구 절벽이잖아요. 작년에 통계상으로 41명 태어났다고 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출생아들한테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복기입니다. 2022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곡성 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 관리 등 21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곡성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 관리입니다. 곡성 하수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 4,500t 규모로 위생매립장 침출수와 위생처리장 분뇨를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술진단 및 시트밸브에 의한 시설물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노후 시설물 개보수 및 안전점검 강화로 생활하수의 안정적인 처리와 재난사고 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으며 매일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수질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질 실시간 원격감시시스템 정도검사를 실시하여 측정 기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동절기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질TMS 관리 대행 및 하수 슬러지 처리용역을 추진하여 법적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쪽 옥과, 석곡, 입면 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 관리입니다. 섬진강, 보성강의 깨끗한 수질을 보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옥과, 석곡, 입면에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민간 전문업체에 시설의 운영을 관리 대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면 중개펌프장 인양설비 개선과 옥과, 석곡, 입면 하수처리장의 안전시설을 보강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옥과 하수처리장 내 휴게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운영 관리로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와 수질 오염을 줄이고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 전 과정에 대하여 실시간 수량 및 수질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수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 2,700만 원으로 군 전 지역에 전체 걸쳐 재염소 설비 2개소, 수질감시시스템 5개소, 스마트미터링 571개소 등 수질 관리 및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수질 위기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관 세척 인프라 구축 4개소 및 자동드레인 설비 1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워터코디, 워터닥터 서비스 장비 구입으로 수용가 방문 수질검사 및 세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에 한국수자원공사와 부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까지 환경부 스마트 관망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소규모 유량 감시, 실시간 수압계, 수질계측기 설치 및 워터코디, 워터닥터 물품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스마트미터링, 재염소 투입 설비 물품 구입 및 자동드레인 등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군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 곡성군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사업입니다. 상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수도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노후관로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용역비는 1억 6,800만 원이며 사업대상지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대상지를 제외한 우리 군 전 지역으로 상수관로 시설물 현황조사 245km, 관로탐사 31km, 직접조사 13개소 등 정밀조사를 통해 향후 노후 상수관로 정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1월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연계 추진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관 상태 기초조사 및 노후 상수관로 직ㆍ간접 상태평가를 완료하여 금년 12월까지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2단계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 확보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쪽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수도시설의 운영 관리 현황을 조사를 위해 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수관망 및 정수장의 기술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방안을 도출하고 사전에 사고예방 및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정수장 기술진단은 4월에 발주하여 기술진단 보고서를 작성 완료하여 환경부 평가 중에 있으며 11월 완료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은 설계내역서 작성을 완료하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수관망 및 기술진단 결과에 대하여 환경부 승인절차를 거쳐 금년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블록구축 및 유지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지방상수도 운영체계를 현대화하여 수도 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은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89억 원으로 노후관망 정비, 누수탐사, 블록시스템 구축, 유지관리시스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지 내 유수율 제고 목표는 85%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72억 원으로 본격적인 노후 상수관망 정비 공사를 곡성읍, 석곡면, 옥과면 소재지 내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역별 소재지 내 도로 굴착으로 인한 민원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사업 취지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족 곡성 노후 정수장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급수 구역 확장에 따른 생활용수 사용량 증가와 동화댐 광역상수도 공급 한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후된 곡성정수장을 전면 개량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추진될 계획이며 총사업비 169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수장 시설 용량 증설을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올해 2월에 환경부 승인을 받았으며 11월 중으로 최종 사업비 및 사업 규모 확정을 위해 환경부 사전 기술검토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본 공사는 금년 12월 중 착공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 섬진강 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오곡면, 침곡, 송정, 구성1, 2구 및 고달면 가정, 두계마을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6억 원이며 2024년까지 송배수관 26km, 배수가압장 1개소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1월 중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 상하수도 요금 조회납부 사이버 창구 신설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수용가의 상하수도 요금 조회 및 납부 등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금 관련 민원사항을 실시간 접수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수도요금 온라인 납부, 요금조회 및 자가 계산, 이사 정산, 자동 납부, 명의변경, 문자고지 신청 및 해지 등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상하수도 요금 관련 새로운 소식을 민원인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6월에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 전라남도 보안성 검토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9월까지 요금납부 관리시스템 및 외부 전산망 중개서버를 구축하고 현재는 통합납부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반상회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 홍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조회납부 홈페이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수용가의 다양한 민원 접수 및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옥내 급수관 누수탐사 무료 서비스입니다. 상수도 수용가들이 가정 내 누수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보수를 하지 않아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상수도 요금이 과다 부과되는 등 생활용수 생산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부터 옥내 급수관 누수 및 의심 수용가에 대하여 누수탐사 비용을 지원하여 신속한 수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총 230건을 접수하여 누수탐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금년 현재까지 185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자체 누수탐사 서비스를 106건을 제공하였으며 대행 누수탐사 서비스는 79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누수 감면 금액은 35건에 670만 원입니다. 상수도 수용가의 요금 부담 경감 및 누수량 감소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상수도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누수탐사 무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상수도 미급수 지역 음용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 및 광역상수도 또는 마을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군민들의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상수도 미급수 지역 음용 지하수 사용 가구 8가구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개별 통보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가구당 27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음용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보다 더 많은 미급수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상수도요금 부과 징수입니다. 올해에도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상수도요금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에 노력해 왔으며 상수도 요금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 도모를 위해서도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 수도요금 2회 이상, 1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금년 10월 기준으로 155명 6,606만 6,000원이며, 현재까지 4,089건 4,178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요금납부 편의 제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장기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집중 독려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상하수도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로 군민이 만족하는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쪽 죽곡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섬진강과 보성강 합류 지점인 압록 인근 수해 피해 및 노후화된 소규모 처리장 5개소를 폐쇄하고 처리구역을 확대하는 550t 규모의 통합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재해복구비 25억 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96억 원 규모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재원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토지보상 및 공사계약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신규 사업인 죽곡 공공하수처리 구역 하수관로 사업과 연계하여 처리구역 확대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삼기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원등, 괴소 등 노후 소규모 하수처리장 2개소를 폐쇄하고 농소, 청계 등 처리구역을 확대하여 350t 규모의 통합처리장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처리장 신설 1개소, 오수관로 14.2km 신설 등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57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초까지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 계약 후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효율적인 하수관리 및 방류지역 수질 개선뿐만 아니라 군민의 쾌적한 정주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5쪽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미정비된 지역의 관로 신설 및 노후 관로 개량을 통한 공공수의 수질개선과 군민의 쾌적한 정주 여건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곡성ㆍ옥과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총 85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까지 오수관로 8.6km 신설과 배수 설비 852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오수관로 8.6km, 배수 설비 825가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총괄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곡성군 2단계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곡성읍, 옥과면 노후 관로를 굴착, 비굴착 방법을 통해 정비하는 사업으로 정비가 필요한 추가 사업 구간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곡성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31억 원으로 금년 말까지 재원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완료 후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서 17쪽 마을하수처리장 정비 사업입니다. 하수도 보급률 증대를 위해 마을하수처리장 총 51개소를 신설하는 계획으로 2021년까지 4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죽정ㆍ목동지구는 총사업비 51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목동지구는 관로 1.6km, 배수설비 36가구를 설치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죽정지구 중 용정마을은 하수관로 0.4km, 배수설비 16가구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신전마을은 현재까지 오수관로 1.9km를 정비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까지 관로 3.7km 및 배수설비 83가구를 정비하여 총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오ㆍ산정지구는 총사업비 42억 원으로 상반기에 마전, 삼오, 산정마을 배수설비 209가구를 완료하였으며 도로복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사, 평리, 두가지구는 총사업비 61억 원으로 2022년까지 오수관로 3km, 배수설비 165가구 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 후 해당마을 하수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등, 괴소, 운교지구는 총사업비 37억 원으로 관로 3.7km, 배수설비 137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월경마을은 원등처리장으로, 연봉마을은 괴소처리장으로, 송강마을은 운교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처리구역을 확대하는 데에 현재까지 관로 3.2km를 설치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관로 설치 및 배수설비를 완료하여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침곡, 구성지구는 총사업비 89억 원으로 처리장 2개소 및 오수관로 5.5km, 배수설비 122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현장사무실 설치 등 사업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오수관로 0.4km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위생처리장 이전 설치 사업입니다. 2020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일일 처리량 30t 규모의 위생처리장을 홍수위보다 높은 곡성하수처리장 옆 부지로 이전ㆍ병합 처리하는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52억 4,300만 원이며 상반기까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공법 심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계약 추진 중으로 2023년 상반기까지 시운전 및 준공하여 정상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생 분뇨는 협잡물처리기를 통한 1차 처리 후 곡성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항구 복구된 위생처리장과 하수처리장과의 통합 운영으로 처리 효율을 향상시켜 방류수역 수질개선과 깨끗한 물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9쪽 마을하수처리장 복구 사업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재해복구 사업 10개소 중 신기마을 등 4개소는 복구 완료하였으며 압록마을 4개소는 재해복구 계획을 죽곡공공하수처리장 통합 처리로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고달마을과 대사마을 복구 사업은 현재 공사 완료 후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시운전 후 안정적인 하수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마을하수처리장 효율 향상 사업입니다. 관로 손상 및 오접합 등의 원인으로 집중호우 시 유입되는 불명수로 하수처리장 및 저지대 주택의 역류 피해 및 방류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곡성읍, 겸면, 삼기 등 상습적인 피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CCTV 조사 및 연막시험을 통한 원인을 파악하고 결과를 반영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후 공사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곡성천, 창전, 괴정지구는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적의 하수처리와 침수 피해 예방을 도모하여 섬진강과 보성강 수변의 생태 물 환경 보전과 주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하수처리구역 내 정화조 폐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구역 내 존치된 정화조 폐쇄 후 하수관거를 통해 오수 처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입면 종방에 6개 마을 139가구에 대해서는 공사 계약 진행 중이며 고달면, 옥과지구는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입니다. 공공하수처리 구역 내에 정화조 미폐쇄 가구를 추가 조사하여 연차별로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정주 여건 향상과 쾌적한 곡성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곡성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미반영된 마을을 대상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정주 여건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삼기면 수산2구 및 금반2구, 죽곡 태안사 및 하한, 입면 삼오1구, 오산면 관음사 마을 등 총 6개 마을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고달면 수월마을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은 오수관로 0.6km, 처리장 1개소, 배수설비 25가구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운전 중으로 금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성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최종 승인 결과 미반영된 24개 소규모 마을에 대해서도 수혜도, 주민 참여도, 처리장 부지 선정 가능성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의원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 부과 징수에 10만 원 이상 체납자가 155명 되어있는데요. 체납 사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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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체납 사유는 특별하게 없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영업용 같은 경우는 요즘 코로나 영향 때문에 영업의 손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미납이 되고 있고요. 미납이 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꾸준하게 방문해서 독려하면서 받고, 또 받으면서 같이 미납이 되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도 5,000만 원 이상 징수를 했습니다만 작년까지 미납액 2,600만 원 정도가 있고 올해도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4,400만 원 또 따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약 6,500만 원 정도가 미납액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강덕구의원

우리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때 감면 조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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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얼마 전에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4호까지 해서 50% 감면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강덕구의원

그러니까 기초생활급자나 어려우신 분들이, 감면 대상 되신 분들이 연체하신 분들은 안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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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가정용 금액이 1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이 연체는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요금을 체납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고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행정처분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꾸준히 여러 번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독려하고 안 되면 저희들이 급수 중지를, 단수시키는 겁니다. 한전 전기 단전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덕구의원

단수인데요. 당장에 물이 없어서 생활을 못 하시는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금 부과징수는 정당하게 한 거니까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요. 그래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죽곡공공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이게 편입 부지에 들어간 인접 마을에서 처음에 2020년도에 사업을 할 때는 그때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신 것 같더니 지금 오셔서 막상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나름대로 민원이 있잖아요. 하수도 처리장 설치에 대한 소장님 잘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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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덕구의원

그거에 대한 대안이 따로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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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실상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기본설계를 마무리해서 기본적인 구도가 나온 자료를 가지고 2021년 작년 10월에 마을주민 설명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사업방향이나 방법, 공법 그런 내용들 설명을 다 말씀드렸고 주민 분들께서 충분히 수긍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마을의 건의사항까지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모든 행정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설계까지 마무리해서 현재 상태는 사업 발주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두 달 전부터 마을에서 전체는 아니고 두, 세 분 정도가 지금 반대를 하면서 외부에서도 한, 두 분 정도가 전화 문의도 있고 하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 더 설득하고 이 사업에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없다는 것 충분히 피력하고 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덕구의원

그래요. 주민 분들이 불만을 가지신 분들 충분하게 행정에서 설득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고, 소장님께서 두, 세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세 분 더 되신 것 같고, 조금 더 적극성을 갖고 마을에 찾아가셔서 주민설명회, 이 사업의 필요성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소장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만을 가지신 분들은 이야기를 충분하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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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네 주민들 더 의견 들어가면서 또 이 사업의 내용 더 자세한 내용 설명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덕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소장님 제일 마지막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라남도 4대 광역상수원 저수율이 몇 %나 되신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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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전라남도 4대 광역상수도요?
대현

조대현의원

예, 주암, 장흥, 평림, 수어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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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주암댐 같은 경우는 제가 32% 정도로 알고 있고요. 다른 수어댐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평균 35.8%로 예년의 57%, 65% 그러는데 조금 저수율이 적습니다. 우리 군 상수원 저수율은 몇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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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수원지가 2개소가 있습니다. 곡성수원지 학정천은 담수량 37만t 짜리인데요. 현재 72%입니다. 그리고 석곡 염곡제는 담수량이 7만t 짜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80%입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우리 군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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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곡성 학정천 같은 경우는 그것만 사용했을 때도 약 88회분 되고요. 석곡수원지 같은 그 수원지만 사용했을 때는 161회분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동화댐에서 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지금 저수율을 유지하면서 동화댐 수수하고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정 규모의 수위가 떨어지면 정수 생산 중단하고, 동화댐 받고, 그것도 부족하면 지금 우리 보조수원 개발하는 것으로 대체 정수해서 사용하고 수원지의 저수율은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여기에서 칭찬을 드려야 되나요? 잘 하고 계시네요. 자신 있게 대답하신 것이 자신 있으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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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은 문제없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래서 전라남도 이 부분은 세계적으로 기후대응으로 인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러 가지 언론에 칼럼으로 내신 분이 계량기 수도밸브 수압 낮추기, 양변기 수조에 물병 넣기, 샤워시간 줄이기, 양치 컵 사용하기 등 이런 캠페인을 대비해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아울러 빗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특수블록 포장, 우수를 모아두었다가 방류하는 저류 시설, 빗물저장 이용 시설, 식생수로 옥상녹화 등 빗물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언론에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이후에 우리도 닥칠 수 있는 가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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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그래서 최근에 상황에 맞춰서 군민들께 절수해달라는 부탁, 홍보를 공문을 홍보물과 함께 안내했고요. 어차피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변기통에 벽돌 한 장 넣기 이런 것도 몸소 우리부터 실천하고 있고요. 우리 구역은 그나마 저희들은 광주시와 전남권에 있는 그런 수원이 아니고 전라북도 장수에 있는 동화댐에 저희들은 물이 오기 때문에 동화댐은 아직 62%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안심하고 있지만 최대한 사회 분위기에 맞춰서 절수하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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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순부의장

소장님 농부, 청년에게 수도 공급을 빨리 속전속결로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을 하수처리장이 51개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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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가동 중은 47개소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홍순부의장

앞으로 할 것까지 51개가 있는데 이게 상반기에 할 때 위탁을 하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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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순부의장

그러면 현재 위탁 상황은 몇 군데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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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때 말씀드린 상황으로 해서 9월부터 위탁 계약을 추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리장 45개소하고 중계펌프장이라고 있습니다. 12개소 해서 총 57개소를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홍순부의장

아, 그러십니까? 감사합니다. 처리해 주셔서. 그리고 두 번째는 상하수도 공사를 할 때 보면 도로포장이 한 달이나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또 거기를 다시 상하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다시 철거하고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업무상으로 문제는 있겠지만 과하고 협약을 해서 그 문제를 보완해서 일처리를 하자, 행정 처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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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제일 항상 어떤 구간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제일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상수도, 하수도 시기를 맞추려고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내 구간에서도 복구가 늦어지는 그런 부분은 그 관계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아울러서 건설과와 특히 소규모 사업들을 하는 농촌개발팀의 그런 사업계획이 있는 데는 협의해서 늦춰주기도 하고 앞당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맞추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사업 부처가 다르고 어떤 승인 시기나 사업 시행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 맞춰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순부의장

그렇죠. 모두 다가 아니라 충분한 과의 협조를 얻어서, 이게 예산낭비이지 않습니까? 보면 제가 가다가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한 달이나 된 도로포장한 데서 다시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또 철거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다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과와 협조를 얻어서 시행을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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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순부의장

이상입니다.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5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폐회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