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일부터 시작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방대한 서울시 사업들에 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자료검토부터 감사실시까지 바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치신 것처럼 오늘 실시하는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에 대해 실시하고 좌석 정돈 후 시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구종원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부분에 엄중한 질책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잘 유지하고 또 업그레이드하여 효율적인 시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한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종원 비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서 선서를 해 주시고 강명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가 선서문을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종원 비서실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비서실장 구종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구종원 비서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후 시장비서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구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향ㆍ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마지막 업무보고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회 안팎의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 시정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과 실천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사건사고가 많은 한 해인 것 같아서 서울시를 책임지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자성과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오늘 시장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 좀 더 꼼꼼히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장비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종 미디어콘텐츠수석입니다. 이민경 마케팅전략수석입니다. 이지현 비전전략수석입니다. 이상용 디지털수석입니다. 끝으로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이계열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질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간부소개를 하는데 특보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본래 특보가 오지 않는 게 맞는 건가요, 행정사무감사인데?

불출석 사유 받으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대외협력 업무 및 주요정책 의견수렴 관련해서 사유를 받았습니다.

특보 세 명이 다 동시에 이 시간에 못 올 사유가 있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받고, 저거 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이거를 참고해 주시고……. 허훈 위원님.

불출석 사유가 뭔가요? 보통 행감 시작하면 간부들 소개하기 전에 불출석 사유를 먼저 얘기하고 시작할 텐데, 저도 이민옥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대외협력 업무 및 주요정책 의견수렴 해서…….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세 분의 특보님이 동시에 불출석할 정도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출석할 정도의 대외협력 업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일정 및 동선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지 싶습니다. 이건 우리 운영위원회를 굉장히……. 정무수석실 전혀 정무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저희 의회의 권위와 존중을 위해서라도 동선, 일정 그리고 그 일정이 확정된 일자까지 받으셔서 제출 요청드립니다. 챙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위원장님.

제출할 때까지 정회 요청드립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명 안녕하십니까? 정무수석 강명입니다. 먼저 10월 29일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를 올립니다.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참사로 인해 트라우마 등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의 안정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우리 시가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향 부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늘 현장 속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무부시장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해 온 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1쪽입니다. 정무부시장실 인력은 정원 4명에 현원 4명이며 정무부시장실은 보좌기관으로 별도 사업예산은 없고 업무추진비 총 1억 9,660만 원이 편성되어 11월 기준 약 1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 의회와의 협치를 통한 시정 안정화 및 민생현안 해결입니다. 의회와의 협치를 지원하고 주요시책 및 민생현안에 대한 최적의 결과를 창출하여 시민편익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먼저 중점 추진 역점 시책에 대해 의회와의 협의 상설화입니다. 주요정책 추진 및 조례 제ㆍ개정 시 의장단,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사전설명 등을 통해 시의회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요구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였으며 매 회기 종료 후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해당 의원님들께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정책 및 추진사업에 대한 현안 설명회, 의원 면담 등을 통해 의회와의 협치를 보다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쪽 법령ㆍ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ㆍ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기반 등 우리 핵심과제에 대한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법률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건의 및 입법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국회, 정당 등과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였으며 정무부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국비 확보 TF를 구성하여 시 핵심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추가를 위해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한 소통 강화 분야입니다. 시 주요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들과 수시로 소통하였으며 기자간담회를 상시 개최하여 시정에 대한 언론기관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정에 대한 이해와 체감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부터는 최근 3년간 법령 제도 개선 관련 국회 개정 추진현황과 국비 확보 실적 등의 자료이며, 23쪽부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무부시장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명 정무수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비서실장 업무보고 못 한 거를 바로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종원 비서실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시장비서실은 시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지원과 또 시장 일정기획, 시정 메시지 지원 그리고 시의회, 국내외 기관 소통ㆍ협력 가교 역할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력 현황은 10월 31일 자 기준으로 정원 34명에 현원 33명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동일자 기준으로 예산 3억 4,120만 원 중 48.7%를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의회와 정책소통 협력 및 활성화입니다. 주요시책 및 시정현안 대응에 있어서 시의회와 협력을 강화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요 현안 공유를 통한 소통 추진입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현안설명회를 통해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이나 택시 심야할증 등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당정협의회, 상임위 간담회 등 다양한 형태의 간담회를 통해 건의ㆍ제안사항을 청취하고 시정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 집중호우 대응 사항 등 총 11회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둘째, 시 주요정책 사전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상임위 및 시의회 지도부에 소관 실ㆍ본부ㆍ국장이 사전설명하여 사업취지와 언론발표 내용을 공유토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지역행사 추진 시에도 해당 지역 시의원님께 관련내용을 사전설명하고 공유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셋째, 의원 지적ㆍ건의사항에 대한 체계적 관리입니다. 매 회기가 종료되면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 등 조치결과를 시의회 의정플러스 시스템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0분의 시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90건의 지적ㆍ건의사항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추진경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생중심의 현장방문 일정기획 추진입니다. 시민의 삶과 밀접하고 또 돌봄이 필요한 민생분야 현장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신속한 위기대응을 위해 고시원 화재현장과 침수 가구 등 재해현장 그리고 코로나19 전담병원 등 코로나 대응현장을 총 21회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중심의 시정운영을 위해서 주요 시책ㆍ민생현장을 총 26회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쪽방촌, 위기가구 발굴현장 등 복지분야 현장 또 주요 공사현장과 위험시설 등 안전분야 그리고 소상공인 점포 등 민생분야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시ㆍ구 협력 강화와 지역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시-자치구 소통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시책 언론발표 및 공유를 통한 대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시정 주요시책 언론발표 및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정책방향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시민공감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모아주택 공급계획이나 안심소득 시범사업 등 기자설명회와 간담회를 약 18회 실시하였고 다양한 언론매체와 인터뷰도 50회 진행하였습니다. 9페이지 집중호우 대비 수해 예방대책입니다. 올해에는 아시듯 서울에서 평년 대비 120% 많은 비가 내렸고 일부 자치구에는 500년 이상 빈도의 강우가 내려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시는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시장 주재 현장점검, 대책회의를 통해서 침수위험지역을 조기 통제하고 시설물의 가동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앞으로는 방재성능 목표를 시간당 95㎜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6개 지역 대심도 빗물터널을 2032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하수관로, 빗물펌프장 등 지역별 방재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 경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좀 더 촘촘한 수해안전망 및 예측 기반 신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반지하 등 주거안전 취약주택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주거취약계층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9월부터 실시해서 현재 2단계 실태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이주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 및 금융지원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SH공사 매입을 통한 주거용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구종원 비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아까 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참석간부 불참 협조 요청서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특보님, 강철원 민생소통특보, 이광석 정책특보, 박찬구 정무특보님 오늘 시간대별 일정 제대로 정리하셔서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자료요청, 심미경 위원님.

에코스쿨 관련해서 3년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에코스쿨 사업이요. 그거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에코?

에코스쿨.

에코스쿨 사업이요?

네.

또 추가, 옥재은 위원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 건수랑 두 번째는 시위에 따른 교통수단 노선별 운행 피해현황, 세 번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대처방안 및 서울시 향후계획, 네 번째로 운행방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리결과 자료 요청합니다.

이민옥 위원님.

성동 3선거구 이민옥입니다. 첫째, 민선 8기 시장 공약의 이행계획 및 추진일정이 10월에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2022년 9월 22일 10시 30분에 진행됐던 제3차 서울안전자문회의 결과, 참석대상과 회의내용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신 위원님.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요 가벼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38대 서울시장 공약실천계획서가 업로드되어 있던데 취임사는 39대 취임사도 있고 다른 건 다 39대로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39대 서울특별시장 공약실천계획서 이거 아직 발간이 안 된 겁니까?

강명 네, 아직 발간이 안 됐고요. 저도 그 홈페이지를 보고 관련 부서에 문의를 했더니 보궐선거 이후에 공약이행서가 아마 지금 게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해서 매니페스토 쪽에 위원 오십 분 추천을 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11월 17일에 최종 내용을 확정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바로 게시를 하겠다 이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게 보통 공약실천계획서 만드는 데 반년씩 걸리는 사업인가요?

강명 반년씩 걸리는 게, 시간적으로 보면 이 두 개의 보궐 이후와 그다음에 38대, 민선 8기의 사업들을 같이 합하다 보니, 그리고 중간에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 아마 조금은 더 늘어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체된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강명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점은 보궐 때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사항과 39대 합쳐서 공약이행서가 나오는 건가요?

강명 지금 같은 맥락으로 공약했다가 확대된 것도 있고 수정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아마,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계속사업은 계속 이어가는 것 그리고 신규사업들은 새로운 기점에서 출발점을 내년도 또는 그 사업이 상정되는…….

그러면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추진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이거는 변경된 것이다, 이거는 삭제되는 것이라는 표시를 별도로 체크를 하시나요?

강명 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시죠? 그러면 그 관련돼서, 물론 공약이 많기는 할 텐데 역점사업 중심으로, 아니 제가 관심 있는 사항은 역점사업 이외에도 있으니까 삭제된 사항들 리스트 업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변경된 사항은 물론 당연히 다 내부적으로 검토하셨을 거니까 변경된 사항도 체크해서 주시고요. 확대된 사항은 역점으로 하시는 거니까 제가 알았으면 좋겠다 싶으면 같이 주십시오.

강명 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제가 보도자료도 보고 했는데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참담한 사건이고 뭐라 말씀드릴 바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요 일단 제가 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께서 자리에 없으면 행정1부시장께서 시장 역할을 대신하신다 이렇게 본다고 말씀하셨죠. 맞죠?

네.

김의승 행정1부시장이 22시 56분에 1단계 상황전파 메시지를 수신하면서 사고를 최초 인지했다 이렇게 왔고, 그 이후로 이것에 대해서 늦게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선조치 후보고가 원칙이어서 문자 보고도 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행정1부시장이 관계관의 현장 출동,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검토를 지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점은 이겁니다. 현장에 누가 갔나요, 몇 시에?

시간은 제가 정확히…….

강명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12시 20분에 행정2부시장이 도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0시 20분입니다.

0시 20분에 도착했으면 도착한 현장사진은 당연히 확보하고 계시죠? 제출해 주시고요.

강명 사진보다는 그날 보도에…….

보도사진 있으면 찾아서 주세요.

강명 네, 사진 찾아 드리겠습니다. 상황실 설치를 했고 정무부시장도 그 비슷한 시점에 현장에 도착을 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제현 행정2부시장과 오신환 정무부시장이, 2부시장이 20분에 도착, 오신환 부시장이 30분에 도착한 게 맞습니까?

강명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봤기 때문에 대략 그 시점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 현황판에도 도착 시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장 브리핑판에도.

현황판에요, 그 자료도 저 주시고요. 그러면 두 부시장님께서 가셔서 어디를 어떻게 둘러봤는지 제가 궁금한데 말씀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강명 그 당시 상황을 저희들도 문서로 받아본 건 없습니다만 현장에서 2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이 별도로 업무를 또 나누어서 현장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들을 많이 했다고 지금 들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을 보면 실종자 접수센터 및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공간 마련 그리고 용산구청과의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그 새벽에 통화하고 현장에 대한 지원 부분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관련 기관하고 계속 현장에서 계신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업무를 쭉 보시면 그날 현장대응을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 입장에서 조치사항을 하신 건데 조치사항 관련해서 업무일지를 쭉 만들어서 계속 상황공유를 시장께도 하셨을 것 같아요. 보고자료 저한테도 제출해 주십시오, 시장께 보고한 자료요.

강명 정리된 보고자료 있으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정리해서 제출하십시오.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없어서 정리했다는 내용도 기재해서 주십시오.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대신 내린 지시를 보면 실종자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체적으로는요?

사고수습이나 그다음에 교통통제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지휘소를 현장에 빨리 설치를 해서 총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1부시장, 2부시장에게 직접 전화로 해외 계실 때 비행기 탑승 전에 지시하셨고 그다음에 소방재난본부장한테도 통화를 통해서 비슷한 내용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한테 주시는 자료에는 그 내용이 다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오세훈 시장께서 유럽 출장 가기 전날인 20일 목요일에 오전 8시 30분부터 30분간 시장,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책특보, 정무특보, 민생소통특보, 대변인, 홍보기획관, 행정국장 등이 만나서 회의를 했네요. 그렇죠? 하셨죠? 참석하셨죠, 정무수석님? 20일이요, 10월 20일. 시장님 해외출장 가기 전에요.

매일 아침 조간회의는…….

그러면 이게 조간회의인가요?

네, 언론보도회의라고 보통 저희가 지칭을 합니다.

언론보도회의라고 지칭하는 회의군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께서 국회에 가셔서 증언을 하신 게 있는데 해외출장 가면서 제1부시장에게 전반적인 사항을 각별히 챙겨 달라고 발언을 하고 가셨다는데 그게 이 회의인가요? 기억을 좀 떠올려 보세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정무수석님 참석하신 걸로 나오는데 말씀해 보세요.

강명 제가 참석한 건 맞고요. 항상 그 말씀은 시장님께서 가기 전이든 계시는 동안에도 계속 하시는 말씀의 하나고, 그날은 아마 더 명시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회의였는지 다른 회의였는지는 제가 기억이 좀 불분명합니다.

오세훈 시장도 인정하셨는데 특별히 핼러윈에 대한 얘기는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맞죠?

강명 네.

그렇죠? 그러면 이날 주로 논의된 언론보도……. 이날의 핫이슈는 뭐였나요, 언론보도 사항은? 매일 아침에 하는 언론보도라면 딱히 별도의 보고자료는 없나요, 이런 회의에는?

주로 서울시정 관련된 긍정보도 내지는 부정보도 이런 거에 대한 요약자료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정보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그다음에 해명자료 낼 거나 설명자료 낼 거는 빨리 조치를 하고, 또 팩트 체크를 해서 맞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왜 이렇게 대응이 안 됐는지 좀 질책하기도 하시고…….

그걸 30분간 하는 회의군요.

네, 거의 매일 그렇게 챙기고 계십니다.

그러면 20일에 시장 회의에 올라간 보고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제출해 주시고요, 이어서는 보충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힘찬 변화 자랑스러운 강동, 강동 3지역구의 박춘선 시의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개선사항이나 어떻게 우리가 대안 방법이 있는가 그런 거를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일어났던 장애인 시위 잘 알고 계시죠?

네.

저도 출퇴근을 하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들의 복지라든가 작은 목소리지만 우리가 크게 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 대중교통 분야에서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르는 이슈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최근에 10월 29일에 발생했던 참사로 인해서 전 사회가 군집ㆍ밀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고요. 특히 지하철 혼잡도라든가 버스 혼잡도 거기에 대해서 가장 우려의 시각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유독 서울 지하철에서 전장연 시위가 굉장히 많았고요. 혹시 이러한 시위가 대략 몇 차례나 있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몇 차례 있었어요?

2021년 1월 이후 약 70회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가 됐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소통을 했을까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소통이라든가 대응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게 있나요? 왜 그분들이 계속 시위를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복지실에 장애인을 주관하는 장애인정책과나 장애인자립지원과 그리고 교통실에 이동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하는 과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시기라든가 횟수라든가 그건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관련해서 해당 과에서 특히 전장연 이 단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거기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매년 예산시즌이 되면 요구사항을 책자 형식으로 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 가능한 것도 있고 또 예산상 수용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또 안 되는 부분은 설득을 구하고 올해는 좀 어렵겠다 그렇게 설명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러한 자리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정성이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분들의 그런 목소리가 때로는 정당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정당할 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번에 출근시간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 우리 집행부는 청취하고 소통 능력이 탁월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약자와의 동행 한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범주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주로 다뤘던 것이 약자와의 동행, 매력 특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한강 그리고 공원. 그런데 그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게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죠?

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것들을 현장사진을 많이 찍어서 오히려 집행부한테 알려드렸고요, 그러한 것들을 개선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약자와의 동행은 이러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반드시 같이 그 부처들하고 협력하셔서 해소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바뀔 수 있는 것부터 변화를 시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특히 유니버설디자인 같은 경우는 말씀 주셨듯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또 유모차를 동반한 그런 분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각별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 그러한 배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모차, 보행이동약자, 어린이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현장에 다녀보셔서 그런 것도 관계부처하고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현장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보 발간 관련해서 의회 홍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보 만족도 조사 비서실장님, 서울시의회가 2021년 4월부터…….

죄송합니다. 무슨 만족도인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님의 이력을 보니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으로 계셨더라고요. 맞죠?

네, 복지기획관으로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저도 저출생 쪽에 관심이 많고요 그런 분야에서 다양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가볍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자료요구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서실장님의 이력이 저하고 좀 공감대가 있을 것 같아서, 저출생의 문제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2022년 서울 인구가 몇입니까? 아니면 전체 인구가 몇입니까?

지금 서울 인구가 천만 밑으로 가서 한 940만, 95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합계출산율 몇입니까?

지금 0.7~0.9 그 정도…….

그렇게 안 됩니다. 0.64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는 이 저출생 비용으로 3조 원 정도가 예산인가 집행인가 그런 금액인데요 그 정도의 금액이 무색할 정도로 저출생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련 사업을 훑어보니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모두 역량이 골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 구조에 대한 대응 그런 분야들 88개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해당 사업들이 과연 저출생 대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 보니 결국 제 판단으로는 어렵다는 진찰을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서울형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사업으로 저출생 사업에 넣는데요, 저는 저출생 대책 효과에는 방향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저출생 관련 부분에서도 실국에서 다양한 사업 추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의 작동이 안 보인다는 걱정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저출생 문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 생각에 저출생의 문제라고 함은 출생의 효과로 이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보육지원을 하고 이런 서울형 뉴딜일자리를 하고 예술가 지원을 하고 그게 저출산 분야에서는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것은 복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고민을 해 주셔서 저출생 문제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고 서울시의, 지금 천만에서 자꾸자꾸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을 잘 극복을 하셔서 정말 서울다운 서울, 매력 특별시 서울이 되면 아이 낳지 말라고 그래도 낳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조성을…….

정리해 주십시오.

잘해 주십사 하고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출산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너무나 적절한 말씀 해 주셨고요. 특히나 다방면으로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도 사실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아마 중앙부처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난맥상을 느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저출산 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고요. 특히 엄마아빠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는데 국가가 대신 키워주겠다 하는 그런 정책적 목표를 갖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훨씬 더 정교하게 계획을 짜서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도 전달하고 시장님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이런 저출생의 문제 그러한 것들이 합해지면 매력특별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현장에서 잘 작동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울러 우리 서울시민들의 이런 효과를 봐서 집행부 여러분들도 물론이거니와 서울시에서도 전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서울시 매력특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성동 3선거구 이민옥입니다. 저는 오세훈TV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TV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2019년 5월에 개설돼서 10월 8일에 첫 영상을 업로드했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알쓸신정, 안녕하세훈 이런 위트 넘치고 재미있는 영상들이 올라가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0년 선거에 출마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홍보 채널로 성격이 변화했던 것 같은데, 서울시에도 서울시의 공식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니까 서울시 공식 유튜브는 구독자가 약 18만 명, 오세훈TV는 약 16만 명, 둘 다 10만 명이 넘는 아주 인기 있는 유튜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세훈TV가 16만 명 정도의 구독자의 아주 인기 있는 채널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유튜브의 콘텐츠 어떻게 제작하고 있나요?

보통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님의 개인적인 가족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지금은 시장이 되시고 나서는 정치인, 서울시장으로서의 정치인의 어떤 관련된 내용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것을 할 때 개인적인 것은 보통 직접 기획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시장실에 2명의 홍보를 지원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아이템을 제안하기도 하고 또 시장님이 제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있는 활동들을 편집하거나…….

정리하면 시장님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시기도 하고 또 많은 부분은 시장실에 두 분의 관리하는 인력이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서울시 유튜브는 홍보기획관 3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세훈TV는 시장비서실에서 2명이 운영을 한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투입 예산을 질의했더니 서울시 유튜브는 5억 7,64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오세훈TV는 따로 예산이 없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비서실에서 오세훈TV를 관리하는 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급여까지는 정확하게, 그건 나중에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투입이 어떻게 되나요 했을 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나요? 시민의 세금으로 인력에 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 투입이 없다고 답하는 게 맞는 답인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직원이 이 오세훈TV만을 위해서 전적으로, 콘텐츠 생산을 위해 전적으로 다 담당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홍보를 담당하고 시장님의 그런 활동이라든가 정치적 활동 또는 시민에게 알릴 그런 것들을 편집하고 촬영하고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오세훈TV,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는 건 맞지만 전적으로는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력은 여기에 상기하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저는 유튜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여쭤봤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느냐, 아주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오세훈TV 개인 유튜브지만 그 정도로 하려면 편집이나 이런 부분에도 도구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갈 텐데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가요?

지금 정확한 것은 별도 예산으로 따로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서울시 공식 유튜브를 운영하는 인력과 혼재해서 운영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나요?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강명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개인 사비로 유튜브를 기획하거나 촬영한다고 외주를 맡기거나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맞습니까?

강명 원래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TV 예산 투입이 없다는 부분은, 어쨌거나 서류상으로 예산 투입이 없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오세훈TV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운영현황을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서 답변받은 내용이 제출됐습니다. 맞죠?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제출받은 내용의 일부를 읽어보면 제작하여 게시한 동영상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나 광고 출연에 이르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7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내용 파악하셨죠?

네.

오세훈TV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개인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유튜브로 운영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개인의 선거운동에 활용이 되고 있고 시 인력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강명 위원님 그건 구분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온전히 시정의 홍보와 시정에 관련된 것을 시민에게 알릴 경우에는 공직선거법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있는 9조 선거운동 시기라든가 불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도 각별하게 유념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물론 행위와 양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그 부분은 철저히 불법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이게 불법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본인도 타격이 크기 때문에 아주 조심할 거라는 합리적인 판단은 됩니다. 그걸 인정하더라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서울시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굳이 개인의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는 게 공직자윤리에 맞나, 개인 유튜브 채널에 쏟을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서울시 공식 유튜브에 함께 투입을 해서 서울시 유튜브가 더 발전하고 더 많은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게 서울시의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볼 여지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도 공직에 한 20년 있으면서 홍보업무도 맡아보고 하지만 아까 서울시 공식 유튜브가 한 18만 조회 나온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시에서 뭘 홍보하는 건 뭐랄까 시민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가 아니면 쉽게 들어가지지 않고 거기에 대한 조회 수를 늘리기가 참 어려운 반면에 이런 자치단체장의 개인 유튜브 채널은 말씀하신 대로 한 16만 조회까지 나오는 건 개인에 대한 선호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하는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훨씬 호감도를 갖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걸 따로 운영할 게 아니라 서울시 공식 유튜브에 ‘우리 시장님은 지금 뭐 하실까요, 시장님은?’ 이런 걸로 함께 한다면 훨씬 더 서울시의 유튜브 채널이 풍부해지고 시민들이 찾는 채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동대문 제2선거구 심미경입니다. 시장비서실, 정무실 두 분 다 답변하셔도 됩니다. 혹시 오세훈 시장님의 교육과 관련된 공약이 어떤 것인지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서울런을 활성화시켜서 교육에 대한 사다리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지금 중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 사다리 구축하고 교육 사각지대 지원하고 그리고 평생교육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미래 인재가 자랄 수 있도록 교육도시를 만드는 것이 오세훈 시장님의 교육정책이다, 공약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것이 서울런이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서울런을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요. 혹시 지금 서울시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이 각 지자체로 내려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과 맞춰서 지원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강명 위원님, 그 부분은 각 구청의 재정상황하고 국비의 매칭 부분에서 나오는 재정상황하고 달리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달리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이 내세운 교육공약이 잘 이루어지려면 이러한 것들이 점검이 돼야 되는데 실제 지난 박원순 시장님이 계실 때나 다르지 않아요, 돈의 쓰임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교육경비가 제대로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형태로 쓰이는 건지 아니면 학교가 그냥 무조건 요구하면 주는 건지 이것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강명 지금 전 구에 키즈카페 관련해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시설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 다시 또 요구되는 부분이어서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개별 매칭되고 있는 사항들과 우리가 보조 또는 유지 또는 상향해야 되는 부분들을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면밀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사실 보육과 관련된거나 돌봄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건 교육경비잖아요. 다른 얘기인데요.

강명 교육경비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항목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 이것도 저희들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육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평생교육에 관련된 부분 또한 새로운 교육 신설을 통해서 서울런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부분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더 각 자치구별로 확대가 가능한지 평생교육국이 찾아보고 있는 것이고요. 교육의 어떤 항목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현재 지자체에서, 저희 구만 해도 50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개 자치구 하면 굉장히 많겠죠. 적은 액수가 아닐 건데요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보면 대부분 사업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 학교 급식시설이나 설비사업, 정보화사업 그리고 시설환경개선사업,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지원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쓰이는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주민이나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시설 등을 만드는 데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본 위원이 보고 놀란 건 2018년도, 2019년도 그리고 2022년도 지원되는 사업이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원순 시장의 공약과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은 정말 다른데 이게 왜 다를 바가 없냐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실제 우리는 교육사다리를 만들고 평생교육을 지향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보다는 오히려 교육과정에 치우치는 사업들이 과도하게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특히 교육청에서 기초학력과 기본학력 관련해서 사업비로 지원하는 비용이 1,000억이 넘어요. 그런데 그걸 또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중복성 여부도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돼서 이러한 교육경비가 배정되는 것이 사실 어떤 근거에 따라 배정이 되는지, 학교가 신청을 하면 또는 유치원이나 어느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그냥 구에서 주는 건지, 실제 공약과 어떤 상관이 있는 건지는 시장비서실과 정무실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특히 지원이라든가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시장님의 공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맞게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고 그러는지 모니터링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셔야죠, 사실은. 공약을 잘 이루려면, 서울런 하나가 공약은 아닙니다.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그리고 교육복지에 대한, 약자와의 동행 안에서의 교육복지도 또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교육청과 같이 협치하면서 사실은 우리 서울시만의 아이들에게 서울시가 제안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뿐인 공약인 거죠. 그래서 이 공약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교육경비 보조금을 통해서 꼼꼼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요청드린 자료 이태원 참사 당시 2부시장 지시사항 및 각종 시간별 조치사항, 정무부시장 지시사항 시간별 조치사항 그리고 제1부시장 시간별 조치사항 오늘 중으로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서울시가 각종 지원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 시의 안전지원과장님께서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나고 언론보도를 보니까 참담한 반응이 나왔어요, 서울시 내부에서. 언론보도를 보면요 일부 서울시 간부를 통해 고인 부서가 참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되었다는 보도가 있어요. 관련해서 이렇게 경솔하게 내부직원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간부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그 경위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사고가 일어나고, 사실 해명자료에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경찰에서 해당 과로 연락이 왔을 때 담당 팀장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태원 사고를 직접 수습하거나 이런 쪽의 업무는 담당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관련 없다고 하는 쪽으로 비치고, 그래서 그것이 마치 공식입장인 양 이해가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잡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일부 간부가 경찰을 통해서 한 언급, 팀장 한 명의 발언뿐이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겁니까? 언론보도에 일부 간부면 여러 명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네, 일부 간부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그분의 업무가 전혀 이 사고와 관련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은 안전이라든가 이런 쪽의 담당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과, 예를 들면 직접 현장에 나가거나 또는 거기서 사고수습을 위해서 안전총괄실에서 했던 그런 업무들을 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였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지금 서울시 직원분들도 이 참사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도 연계된 분이 많을 거고 업무적으로도 직접적으로 참사 사고 자체와는 관련이 없더라도 연계된 상황의 사업들을 진행한 직원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려 깊게 접근하시고 충분히 애도할 수 있게 내부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좀 더 섬세하게 직원들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고 100일 기념으로 발표도 하시고 말씀이 많으신데 지금 국회 차원에 일종의 로비 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입법 관련한 제안활동을 주로 정무부시장님께서 하시나요?

강명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관련해서 너무 반쪽짜리다 하면서 시장님께서 제도 개선도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100일이 언제였냐면요 10월이네요. 그러면 10월 이후로…….

강명 10월 이후가 아니고…….

작년 10월이죠.

강명 네,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로 정무부시장실 차원에서 자치경찰위원회 법안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신 바나 국회 방문한 바가 있을까요?

강명 법안 개정에 대한 건의는 제출했다 이야기 보고서 한 줄로는 들었고요. 그때 당시에 새로 보궐로 당선되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그리고 경북지사와 대구시장, 제주지사랑 같이 동참해서 이원화로 원래 추진하던 것이 일원화로 된 부분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이원화로 하는 부분을 요청드렸고 관련된 건의서를 그 당시에 같이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개정을 해 달라 하자고 했는데 그때 당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안건 채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지사협의회에 말씀하신 것 말고는 정무부시장을 통해서 국회에 얘기하거나 여당, 지금 야당이지만 다수당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은 별로 안 하셨네요?

강명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래 작년도…….

방문한 기록이나 관련한 사안 있으시면…….

강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오늘 바쁘더라도 오늘 중으로라도 받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 써도 될까요, 위원장님?

네.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오세훈 시장 이번 유럽 출장 관련된 질문인데요. 제가 일정을 쭉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출장이었더라고요, 오세훈 시장님께. 소위 글로벌 Top 5 도시로 만들겠다는 오세훈 시장 공약 홍보를 굉장히 잘하기 위한 일정으로 보이는데 맞죠?

강명 동의하기 힘듭니다.

네?

강명 동의하기 힘듭니다.

동의하기 힘드세요? 제가 지금 요청드리고 싶은 자료는 오세훈 시장님 유럽 출장에 맞춰서, 계속 오세훈 시장께서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뿌리신 걸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관련한 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게요 오세훈 시장님 유럽 출장 일정에 맞춰서, 저는 굉장히 기획이 잘된 일정이라고 칭찬드리는 건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볼게요. 유럽 출장 일정에 맞춰서 22일에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에 가서 서울시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을 발표하셨어요. 저는 아주 좋은 기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3일에는 파리 리브고슈에 가셔서 서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언급하시면서 서울 강남구 수서 철도차량기지 복합개발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이벤트였다고 생각해요. 같은 날 필하모니 드 파리에 가셔서는 세종문화회관 리모델링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비슷하게 일정상 계속 그런 일정들이 쭉 있어요. K-뷰티 협약을 하시고 바이오를 가서 뭘 하시고 비슷하게 27일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빗물저류조 방문하셔서 지금 추진 중인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을 홍보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짜인 홍보 이벤트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시장님의 사실상 준비돼 있는 역점사업들 감성문화도시, 녹지생태도시, K-뷰티 산업 활성화, 디자인 서울, 그러니까 서울을 굉장히 예쁘게 포장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 역점사업들을 홍보하기 위해 잘 짜인 이벤트였다, 굉장히 중요한 출장이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그런 이슈들을 담아서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라고…….

해석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연계해서 그런 계획을 잡으신 건 맞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될 업무들, 예를 들면 수서차량기지를 개발한다든가 또는 세종문화회관을 어떻게 리모델링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발표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진…….

그렇죠. 서울에서 발표하면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 비슷한 곳에 방문해서 영감을 얻었다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발표하면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명 그렇게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의 이번 10월 중순, 말 이 출장이 서울시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고 전 실국적으로 굉장한 관심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20일에, 저한테 제출하시겠지만, 가기 전에 그러면 아침회의는 아무도 속기나 메모를 안 하십니까?

강명 속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문자로 회의를 받았는데 그날 아침회의 때 1부시장님께 좀 더 각별히 시정을 맡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그러면 속기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속기도 제출해 주십시오.

강명 속기가 아니고 같이 참석했던 지인이 보내온 문자입니다.

누구요?

강명 같이 참석했던 우리 직원이 보내온 문자입니다.

직원 누구요?

강명 우리 방에 있는 직원입니다.

방에 누구요?

강명 제가 그걸 밝혀도 되는지는 한번 그 지인에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불확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방금 속기가 있다고 말씀하셔 놓고 메모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강명 속기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메모는 따로 안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강명 네, 저는 안 합니다.

수석님은 안 하시고, 하시는 직원은 따로 없으시고요? 다들 구두로 지시만 받고 넘어가시나요? 보통 저희는…….

강명 그 부분은 기록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록하는 사람은 따로 없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20일 회의의 중요내용은 행사 이렇게 해외출장을 가니 각각의 사업에 대한 이벤트가 잘 알려지도록 각별히 집중해서 알리고 신경 써라, 문제없이 해라 이런 쪽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어땠나요, 분위기가?

강명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까?

강명 네.

제가 또 시장님께도 여쭤볼게요. 저는 결국엔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일부터 준비되었던 서울시정의 관심사는 결국에는 우리 역점사업을 잘 홍보하는 데 있었다,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요 그랬던 것은 맞지 않습니까?

강명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었던 건가요? 이 역점사업을 잘 알리는 데 관심이 없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명 역점사업에 대해서 해외 선진사례를 보겠다는 부분은 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냥 보겠다에 그치는 건가요?

강명 그것이 홍보와 결합되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해외를 나갔다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거 계획은 다 되어 있었을 테니까 계획서는 제출해 주십시오. 출장 가기 전에 만든 일정표 관련해서 연계사업은 무엇이었다 하는 보고서는 당연히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출장지는 이 사업과 연계돼서 이걸 보러 갑니다 하는 계획을 당연히 세우셨을 거고 그게 보도자료로 나간 걸로 아는데 보도자료 수준 말고 자체 내부 기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중으로요. 당연히 있으시죠? 없으실 리가 없는데요. 그렇죠?

해당 과에 방침서가 아마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획은 배우고 싶어서요. 저희 의원님들도 해외연수 나가실 텐데 역점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연계해서 배우러 나가야 되는지, 출장 어떻게 가면 좋을지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수 있도록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제출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위원님, 정리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도봉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투자ㆍ출연기관 여기에 대해서 성비위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그로 인해서 9월 14일에 서울교통공사 직원 중에 한 명이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근무 중에 고인이 살해가 됐습니다. 투자ㆍ출연기관에서 성비위 사건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9월에 서울시 투자기관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은 성비위 고충처리 매뉴얼이 유명무실할 정도로 다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요. 서울시는 투자ㆍ출연기관의 성비위에 대해 별도로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부여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이는 성비위 사건을 방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투자ㆍ출연기관 중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성비위 고충 발생 시의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투자기관의 매뉴얼 중에 서울교통공사의 매뉴얼은 예규 형식의 지침으로 대응매뉴얼이라고 볼 수도 없었고요. 또 다른 투자기관에 비교하면 매뉴얼도 약간 부실한 부분도 있고 부실한 매뉴얼은 또 다음 제2의 성비위 사건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투자기관의 경영평가 기준 채점표를 보면 조직문화를 판단하는 항목 배점이 100점 만점에 5점이더라, 그게 너무 낮아요. 그래서 많은 배점이 주요사업의 정성이나 정량평가에 집중되고 있는데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런 평점으로는. 투자기관의 경영성과를 기대할 수 없어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투자ㆍ출연기관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3년 연속 성비위 고충이 접수되지 않는 출연기관도 13개나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네.

이건 시간상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없는 건 좋죠, 사실은. 그렇지만 과연 없었을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반드시 재고하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매뉴얼은 예규 형식의 지침으로 대응매뉴얼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다른 투자기관에 비교해서 매뉴얼이 부실하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실한 매뉴얼은 다음 사건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이번에 서울교통공사 사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나요, 서울시에서는? 공사에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면 서울시는 이 공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교통공사에 대해서요?

그렇죠.

성비위 재발 방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깊이 있게 알지 못해서요 좀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기관이 많잖아요.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출연기관, 출자기관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출연기관, 출자기관도 결국은 서울시에 관련된 일들을 하니 거기에 대해 발생하는 이런 사건들이 없으려면 일어나는 공사라든가 그 기관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매뉴얼화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방관하는 자세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성비위 대응매뉴얼에 대해서 점검한 적도 없으시죠? 일어나야 거기서 모두 다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사실 성비위에 대해서는 서울시 본청이나 사업소도 그렇고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도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하고 있는 공기업과에서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아까 5점 배점이 충분하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또 있다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걸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살펴보시면 그 점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효성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야지 관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게 살인사건까지 연루되고 또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되는 이런 문화는 빨리 없어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정무실에서도 비서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비위 대응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경우도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실 거죠?

네.

서울시 투자기관 경영평가를 떠나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안전이라든가 서울시 천만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모든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나 또 시민에 대한 안전 그리고 직원에 대한 안전 이런 것들이 목표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미했어요. 경영성과목표라든가 경영성과지표가 제대로 매뉴얼도 없고 가지각색이더라고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매뉴얼화하고 이것들이 잘 작동할 때 안전이 담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기준에 성과에만 치우치는 아까 전의 배점 방식을 떠나서 조직 구성원들이 건강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이나 안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배점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이 평가가 결국은 사장되거나 있으나 마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조직문화에 깊이 스며들도록 매뉴얼을 각각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이것들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잘 작동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매뉴얼이 그야말로 그냥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을 숙지하고 실제로 가동될 수 있도록 만들었을 때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 주신 대로 성비위에 대한 처리 매뉴얼 같은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또 얼마나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없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부분도 저는 되게 충격적이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구비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자료 요청하십시오.

서울시가 작년에 핼러윈 축제 기간에 이태원 일대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단속하거나 계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위해서 추진한 회의든 지침이든 관련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해당 부서에 그 자료가 있는지, 아마 이 방역에 대해서는 작년에 워낙…….

정리된 게 있을 거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 가능하신 거지요?

일단 확인하고…….

오늘 중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재은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과 같은 질문이 되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재원의 한계로 예산반영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아 즉시 민원사항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쁜 출근길에 전장연의 집회로 대다수의 시민들과 공사 직원 등이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매일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등 바람직한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시민들은 전장연 때문에 출근길이 너무 힘들다, 회사에 지각했다, 누가 책임지냐 등등의 불만이 팽배하고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시민불편과 전장연 회원들의 민원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타협점을 찾아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남산 고도제한이라는 정책에 의해서 40~50년 오랫동안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너무나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이번에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정말 멋진 재개발, 재건축으로 멋진 서울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 임대아파트가 요즘은 청년 임대아파트,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예전에 달동네를 재개발해서 만든 임대아파트의 주민분들은 이 아파트가 그분들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관여하고 싶고 참견하고 싶고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대아파트에는 정말 분쟁이 많습니다. 제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가장 감정노동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민원을 이만큼 정말 서류를 많이 가지고 오시면서, 각각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다 일리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제가 센터장님과 처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지만 그분들은 그분들에 대한 답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정말 SH 본사와 센터와 구청과 이 입주자대표들 또는 주민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원하게 끝장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본사는 본사대로 피하고 센터는 센터대로 피하고 이러다 보면 악순환이 계속돼서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면 그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라는 취지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또 오랫동안 지어진 시범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철골이 휘어져서 냉난방이 안 되고 뜨거운 물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든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사실 4월에 올해 초에 서울시에서 와서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또 5월에 2차 설명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10월에 주민간담회를 했습니다. 주택정책실 임원진분들하고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저에게 정말 홍수 같은 문자를 보내십니다. 이분들이 왜 그렇게 간담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이 없느냐…….

후속조치가 없는지에 대해서…….

네, 이분들은 정말 도와드려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명 어느 지역이신지…….

회현동 회현시범아파트입니다. 중구에 있는 회현시범아파트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지연된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재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종원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은 즉각 조치를 하고 개선을 요구한 건의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반드시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세심한 약자와의 동행 업무추진 당부가 있었고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응 문제가 있었고, 전장연 시위에 대한 대책이 있었습니다. 또 시장 홍보매체 운영의 적절성을 이야기했고요. 시정 가치에 적합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편성 요청 건이 있었고요. 자치경찰위원회 제도 개선 건의 내용의 확인을 요구했고요. 산하 기관 성비위 발생 대응 및 기관평가 반영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남산 고도제한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대안을 주문했고요. 그다음에 임대아파트 문제의 해소를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시범아파트 간담회 후속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