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봉 의원 5분자유발언
재문
김재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호영
최호영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3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라 지난 11월 9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건 의원, 부위원장에는 배홍연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10월 20일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고, 11월 2일 김상호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대구공항 통합이전 후적지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11월 3일 박종봉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11월 1일 주형숙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1월 2일 정인숙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1월 4일 노남옥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11월 4일 제출된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8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은 경제복지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주형숙 의원께서 10월 17일 질문하신 신암2동 신성교 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등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0월 25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주형숙 의원께서 10월 19일 질문하신 신암2동 신암로 12길 53 주변 가람아파트 뒷길의 차량 교행 및 보도 설치 등 보행자 안전대책 등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0월 24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배홍연 의원께서 10월 27일 질문하신 장애인시간제활동센터 마실의 운영기간 종료 후 대책 등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1월 1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배홍연 의원께서 10월 27일 질문하신 동구 마을평생교육지도자 협의회 평생학습 홍보관의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1월 3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으며, 배홍연 의원께서 10월 27일 질문하신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동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이전 관련 추진현황 등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1월 4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자유발언
11시10분
재문
김재문의장
다음은 이진욱 의원, 김영화 의원, 주형숙 의원, 박종봉 의원, 배홍연 의원, 김은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진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이진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천·효목동 지역구 도시건설위원장 이진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구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의 중심지로 변화되고 있는 동대구벤처밸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대구벤처밸리는 동대구역에서 범어네거리로 이어지는 동대구로 양쪽 빌딩숲을 명명한 것으로 서울시의 테헤란로나 미국 뉴욕시의 맨해튼과 비교할 수 있는 대구의 금융과 첨단 업무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시설로는 대구무역회관과 대구상공회의소, 대구테크노파크 등 대구·경북의 중추적 공공기관들이 위치해 있고, 영남일보, 경북일보, 동아일보 등 언론기관,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현대아울렛 등 문화유통시설 등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대구·경북의 대표 공약인 대구경북경제과학연구원이 유치될 예정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홍준표 대구시장님, 윤석준 동구청장님의 선거 공약에도 동대구벤처밸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약속하셨고, 본 의원도 동대구벤처밸리 활성화와 관련한 선거공약을 약속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대구벤처밸리가 지역의 확실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국토부 등 중앙부처는 LH를 통하여 ‘역세권 지역개발전략’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개발이 가능한 다섯 군데의 역세권 중에 금년 연말까지 두 곳을 선정해 융·복합 클러스터 개발하여 윤석열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인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을 유치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2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부처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취임하신 우동기 전 대구교육감님이 지난 10월 중순 언론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공공기관을 지방이전 하였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도심지 내에 있는 유휴 부지나 건물에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동대구벤처밸리에는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2차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동구청에서도 대구시나 국토부,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이 어떤 방식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동향 파악을 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을 제언합니다. 두 번째, 파티마병원으로부터 범어네거리까지의 동대구로에 있는 히말라야시다는 대구의 명물 가로수로서의 역사성과 대표성 등을 갖추고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즉, 나무가 너무 크고 오래되다 보니 동대구역을 통해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는 대구가 밝고 산뜻한 도시라는 이미지보다는 어둡고 우중충한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로 인해 몇 차례 수종 교체 등을 위한 논의를 하였으나 시민들의 설문조사 결과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현재는 이르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있는 엑스코선이 지나는 노선에 있는 히말라야시다는 이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동대구로에 있는 히말라야시다에 대한 이식이나 수종 개량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와 파리 개선문 샹젤리제로 등의 세계적인 관광명소와 접해 있는 도로는 도시가 산뜻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보일 수 있도록 재구조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동대구로에는 지상철인 엑스코선이 건설됨으로 인해 지금보다도 도로 상황이 엄청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동대구로의 보행자 통행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대구역네거리로부터 현대아울렛까지 보행로를 신설하고, 어두운 보행로에는 야간조명시설 등을 확충하여 공공화장실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에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문
김재문의장
이진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암5동, 지저동, 동촌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장 김영화 의원입니다. 이젠 제법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겨울을 재촉하는 듯합니다. 찬바람이 불면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걱정하게 되죠. 조금 있으면 사랑의 온도탑, 연탄배달, 김장담그기 등 각종 사랑나눔행사가 개최될 것입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더욱 필요할 때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어르신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동구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에 관해서 나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32개 국가 중 꼴등이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매년 약 32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증가는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의 규칙적인 운동 참여가 문제해결의 주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노인의료비 문제가 점차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국가정책 또한 건강수명 증진을 위하여 기존의 치료 중심의 정책에서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증진은 건강을 유지해 질병을 예방하고 의료비의 절감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됩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이미 운동 참여를 노인건강의 핵심요인으로 보고 다양한 노인체육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연구단체인 새동만에서는 정부정책과 타시도의 사례 등 각종 정책, 자료를 검토 분석해서 단순한 스포츠 차원이 아닌 주민복지 차원에서 동구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에 어르신을 위한 생활체육을 살펴보면 파크골프, 게이트볼 정도가 다일 것입니다. 파크골프장은 대구시에 총 27개 있으며 그중 우리 동구 소재 파크골프장은 봉무파크골프장, 도평파크골프장, 불로파크골프장, 숙천파크골프장 4곳이 있으며 게이트볼장 역시 동구 지역에 동촌둔치 등 4곳이 전부입니다. 반면에 수성구는 파크골프를 지역특화스포츠로 육성하기 위해 2022년 7월에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수성구를 파크골프 명품도시로 만들려고 추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구시에서도 파크골프 운영 개선을 위해 파크골프장 예약시스템 도입, 어르신 편의를 위한 온‧오프라인 예약 병행, 모바일 예약시스템을 추가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 우리 구에서는 동구 체육진흥계획, 동구 생활 진흥 기본계획, 동구 노인체육 진흥시책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관련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스포츠클럽법에는 체육진흥계획, 체육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 역시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결코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기대해서는,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진흥법에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며 또한 먼 곳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육진흥 기본계획수립과 다양한 노인 생활체육시설 확충,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도입이 필요시 되며, 아울러 지역 어르신을 위한 파크골프대회,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여 어르신 생활체육을 저변 확대를 필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확대 할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재문
김재문의장
김영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숙의원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김재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암 1·2·3·4동 지역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형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교육과 관련한 몇 가지 정책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역대 동구청장과 달리 윤석준 동구청장님은 대구시의회 재선의원으로서 교육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교육과 관련해 11개 공약을 약속하여 2022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선거공보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는데, 이런 결과는 우리 동구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동구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금까지 신암지역 동구의원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과 정책제안을 해결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하였으나 최근 교육정책에 관련된 부분이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요구들이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금까지 5분 자유발언에서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신암지역은 과거와 달리 상전벽해 수준으로 거주환경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의 수준도 이에 상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동구의 다양한 교육정책을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신암지역은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였거나 입주할 예정인 세대수가 수천가구에 이르고 있어 과거와 달리 초·중·고 학생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신암지역의 대표적 중학교였던 신암중학교가 아양중학교와 통합되어 신아중학교 한 개만 있어 몇 년 내 신암지역에는 중학교가 부족할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개교한 초·중 통합학교인 대구팔공초중학교와 같이 신암1동 지역에 있는 동부초등학교를 가칭 ‘대구동부초중학교’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난 11월 4일 대구팔공초중학교를 현장 방문하여 교장선생님과 동부교육청 장학사님에게 학교의 전반적 운영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면담 결과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학교를 통합 설립하는데 제일 중요한 학교부지가 대구팔공초중학교는 2만 4,600㎡이고, 동부초등학교는 1만 9,000㎡이기 때문에 학교부지 면적으로는 동부초등학교보다 통합 초·중학교를 설립하는데 별반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월 중으로 강은희 대구교육감님과 면담하여 신암지역 초·중학교 교육현실에 대해 설명하고 초·중 통합학교 설립을 강력하게 제안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과거와 달리 현대인들은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하고, 어린이들과 미성년자들도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맞춤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역할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바로 평생교육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획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과 달리 동구만의 독창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인 어린이를 위한 금융경제교육이나 동구의 멋쟁이 직원들과 같이 말하듯이 글을 쓸 수 있는 글쓰기 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안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가족 간 갈등으로 인한 폭력과 상해 등입니다. 따라서 이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족구성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들이 올바르게 가정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신건강전문의나 심리상담전문가, 그리고 금융경제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육과 상담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문
김재문의장
주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박종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천·효목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회 박종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변화의 물결이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는 동구를 획기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현명하게 대처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동구에서 가장 뜨거운 정책이슈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후적지 개발과 도시철도 엑스코선과 도시철도 3호선 연장선 건설 등이라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철도 차량기지를 동구에 신설하거나 이전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강력하게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지역사회의 이슈가 되어 대구시나 월배차량기지가 위치하고 있는 달서구에서 차량기지의 신설이나 이전에 대한 논의는 더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동구갑 지역 신천동, 효목동, 신암동과 동구을 지역 불로봉무동, 지묘동, 연경동을 도시철도로 연결하는 엑스코선을 어떻게 건설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인지 안심동, 혁신동과 수성구를 바로 연결하는 도시철도 3호선 용지역에서 신서혁신도시 간 연장선과 도시철도 순환선 4호선을 어떻게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동구에서 가장 핫 플레이스인 동대구역세권에 접해 있는 동부로30길 신천동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거리 일원에 대한 거리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동구는 대구시에서 가장 먼저 신설된 도시철도 1호선이 신천역을 거쳐 안심역까지 건설되었으나 역세권으로 개발되기 보다는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점입니다. 달성군 다사읍에서 문양역에서 달서구와 중구, 수성구를 거쳐 경산시 영남대역까지 연결된 도시철도 2호선은 역세권으로 잘 개발되어 지역상권의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철도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MBC네거리, 동대구역, 파티마병원, 대구공고네거리를 거쳐 동구 이시아폴리스까지 연결되는 엑스코선의 역이 들어서는 역세권은 지금부터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도시철도 3호선 용지역에서 신서혁신도시 간 연장선과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을 거쳐 무열대, 효목네거리, 새마을오거리, 북구 복현오거리로 넘어 가는 도시철도 4호선인 대구순환선이 기존의 트램 건설방식에서 지상철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본 프로젝트의 노선이나 건설방식 등에 대한 대구시와 국토부 등의 움직임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 대응해야지만 동구를 지나는 도시철도 1호선 역세권의 부족함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철도 3호선 용지역에서 신서혁신도시 간 연장선은 대구시 차원에서도 과거와 달리 관심도나 추진의지가 매우 약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신 동구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내년 중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KDI의 예비타당성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구 전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동대구역세권은 대구시와 동구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있는 동대구벤처밸리가 시작되는 지역이고 이와 인접해 있는 동부로30길은 동구에서는 MZ세대를 포함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핫플레이스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이 지역 곳곳은 토·일요일에 거리 청소를 하지 않아 방문객 등이 무단 투기한 쓰레기 등으로 어지럽혀져 있어 주민이나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부로30길과 이곳과 접해 있는 도로는 토·일요일에도 거리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할 수 있는 공공근로자나 기간제 인원 등을 배치하여 환경정비를 하면 동구와 대구의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동촌유원지에는 주말이나 휴일에도 4명의 기간제 관리 인원을 배치하여 화장실 등을 청소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 가장 핫한 지역인 중구 동성로에도 365일 청소인력이 배치되어 거리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어 방문객들이 청소환경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문
김재문의장
박종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홍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배홍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배홍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모와 학생들 모두가 오고 싶어 하는 명품 교육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심한 장애를 가진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장애인시간제활동센터에 대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을 통틀어서 이르는 발달장애인은 2020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을 기준으로 전국 24만 7,910명, 참고로 2022년 8월 기준 대구 동구 장애인 수 2만 38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심한 장애인은 3% 가량입니다. 이러한 도전적인 행동을 보이는 심한 장애인의 통합 돌봄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2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돌봄이 어려운 심한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돌봄 부담의 해소와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심한 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 취미생활, 긴급 돌봄, 자립생활 등 전문적·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에서 심한 장애인에게 밀접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부모들은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부적응 또는 기관에서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서비스 제공기관의 기피와 거부 등으로 지역사회로부터 소외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가족의 보호 아래 생활하고 있는 심한 장애인의 경우 가족의 일시적인 부재 발생 시 보호해 줄 시설이 없어 가족의 돌봄 부담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2019년 7월 1일부터 공모·심사를 거쳐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장애인의 사회적응능력을 제고하여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장애인 시간제 돌봄 서비스 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사업기한이 정해진 사업으로 2022년 12월 31일 종료가 되어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 동구에서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지원의 연속성을 위해 대구시가 공모하는 특화형 주간보호시설 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2023년은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사업 확대 및 국비 지원이 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 공모하여 발달장애인의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용 중인 시간제 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은 우리 동구가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긴급 돌봄 사업은 긴급한 경우에 이용하는 것이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장애인 시간제 활동센터 이용자가 심한 장애인이다 보니 돌봄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되기가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심한 장애인의 경우 강박행동, 과잉행동,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폭력, 자해, 기물파손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응하기까지도 힘들고 돌보는 것도 힘들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운영기간이 종료되어 사업 연장이 불가하다고 하기 보다는 부모님들에게는 잠시나마 여유를, 필요 시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지원 등 이 사업의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한 장애 정도를 가진 이용자와 그 가족들도 동구 구민으로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문
김재문의장
배홍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김은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안심지역을 포함한 우리 지역 내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지역을 제언하고 그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파크골프에 대한 대중적 사랑과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시내 인근의 체육공원이나 하천변 등 공유지를 이용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조성할 수 있는,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파크골프를 즐기는 동호인과 파크골프장 수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최근 들어 파크골프장 동호인 수와 이용객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 자료를 보면 파크골프 회원 수는 2017년 1만 6,728명이던 것이 2021년 6만 4,001명으로 매년 1만명씩 정도로 증가하여 올해 연말에는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기에는 비회원 이용객까지 고려하면 그 숫자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대구시의 경우에는 파크골프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파크골프장 부족 현상이 심각해서 생일을 기준으로 2부제까지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비회원은 이용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파크골프장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대구시의 파크골프장 관련 시설과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구시의 파크골프 회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파크골프장 수는 전국 328개소 중 26개소 7.9%에 불과하며 대구에는 현재 4개소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구 주민은 파크골프를 즐기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또한 그마저 상황에 따라 사용이 어려워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호강변에 조성된 팔현파크골프장의 당초 건설 취지는 동구와 수성구를 잇는 햇살교를 통해 수성구 주민뿐만 아니라 동구 주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동구 주민은 강 건너 조성된 금호강변의 팔현파크골프장을 수성구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이용하지 못하거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로 늘어나는 파크골프장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 특히 안심지역 등 동구 주민들이 우리 지역 내에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심지역 파크골프장 후보지로 거론되는 사복동 860번지, 사복동 163-2번지의 대구시 소유의 공공용 도로 및 공원 부지와 인근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파크골프장을 조속히 조성할 것을 제언합니다. 본 의원이 제언하는 지역의 장점은 경부고속도로와 안심대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파크골프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으면서 인근 주택지역과 거리가 있어 파크골프장에 발생되는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 불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을 제언하는 지역은 방촌동 1038번지, 방촌동 1031-9 번지를 포함하는 금호강변 체육·스포츠 시설이 인접한 곳입니다. 본의원이 제언하는 지역은 약 1만 6,000㎡ 정도의 여유 공간을 가지고 있어 최소 20홀 정도의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곳의 장점은 특히 기 조성된 금호강변 주차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해맞이 다리와 화랑교 다리에 조성된 기존의 금호강변 체육시설, 동촌유원지와 연계시켜 그 시너지를 더욱 높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제언한 대구, 현재 대구시가 계획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계획과 잘 부합되며, 또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달성군과 편중된 대구 파크골프장 시설의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문
김재문의장
김은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324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시4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24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42분
의사일정 제2항 제3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동 순서에 따라 하중호 의원과 김동규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중호 의원과 김동규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공항통합이전후적지건설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43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공항 통합이전 후적지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상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후적지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동구는 지난 2007년 11월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한 동구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대구비행장 이전 촉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대구공항 이전이 17대·18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채택되었고, 관련 특별법인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후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영남권신공항 건설과 연계되어 추진되다가 신공항 건설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됨으로 인해 대구·경북권의 관문공항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짐에 따라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 일원에 대구공항을 통합이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동구의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대구공항 통합이전 후적지 건설에 대한 열망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대구공항 통합이전 후적지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문
김재문의장
김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구공항 통합이전 후적지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공항 통합이전 후적지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공항통합이전후적지건설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45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공항 통합이전 후적지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후적지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김동규 의원, 김상호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김영화 의원, 박종봉 의원, 김은옥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진욱 의원, 김서희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의 일곱 분이 대구공항 통합이전 후적지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들께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님을 호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1월 2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시 찬반 의원 성명】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