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창현 의원 발언

제31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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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2022년도 한 해 동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잘 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서 나아감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 및 대안 제시를 통하여 남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서면 답변의 경우에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구정 방향의 거시적 검토와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 및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 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남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공개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위원회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총괄 강평은 11월18일 도서관,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자치국장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선화

고선화위원장

문정애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 잠시 자리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박창현위원

일단 제가 먼저 질의할 게 2건 정도 있고요, 그거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면 위원회 중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가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이 없던데 혹시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현재 추진 경과가 어떠냐면 행정서비스헌장이 97년도에 시범 도입되어가지고 2001년도에 그리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가 쭉 추진되어 오다가 2013년12월에 서비스헌장 개정 공포 이후로 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가 비 상설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중앙, 이게 전국적인 사안으로 행정안전부 시행 사항인데 행정안전부에서 별다른 규정 없이, 그다음 별다른 시행권고 없이 내려온 사항으로 그 이후에는 별다른 추진 사항 없이 그리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서비스헌장과 관련돼서 추진된 업무가 혹시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각 부서 입구에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부서별 행정서비스 이행 기준이 지금 부착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이행 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가지고 부서별로 매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혹시 그 상급부서나 내부적으로 추진한 게 없는데 위원회를 계속 뭐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뭐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일단 우리 행정서비스헌장이 우리 주민하고 약속한 어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이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어떤 주민과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폐지시킨다든가 아무튼 그렇게 되면 주민과 약속을 미이행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일단은 현재대로 계속 유지를 하되 상급 부서에서 어떤 기준이라든가 폐지 기준이 마련되면 거기에 따라야 될 것으로 그리 생각됩니다.

박창현위원

제가 자료를 좀 검토, 그때 받았을 때 개최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여러 뭐 이렇게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그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 같은 건 있습니까, 혹시?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요번에 저희가 부서 신설된 부서에 대해서는 아직도 서비스 이행 기준을 못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들라 하면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침에 하여튼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서비스 이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는 영도구가 지금 이 서비스헌장제가 폐지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 군 별로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일단 저희도 그런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이제 뭐 제가 그 자료를 받았을 때도 영도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위원회를 뭐 그 근거 관련해서 폐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혹시 행정과장님은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더 이상 추진 실적이 없어가지고 저희들 폐지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타당하다고 그리 사료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저희들 행정서비스 이행 기준을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주민과 약속을 발표를 하고 실천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일단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상급기관에서 이 행정서비스헌장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변경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야 될 걸로 생각하고 그다음 기회가 된다 하면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사항을 상급부서에,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가지고 폐지하든지 아니면 활성화시키든지 하는 방향으로 건의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 6급 이상 직원 6개월 이내 전보 현황에 대해서, 5페이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관련법에 의거해가지고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2년으로 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최소한 그 업무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파악한 이후에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한 2년 정도의 시간적 경과가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에서 2년으로 유지한다고…

박경숙위원

예, 본위원도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2년 정도의 보직기간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면은, 자료에 보면은 짧게는 1개월, 또 뭐 6개월만에 전보로 발령을 낸 이유는 뭘까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제일 큰 거는 보직 관리라든가 결원 보충, 그다음에 조직 개편 어떤 그런 사유로 발령이 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지금 하여튼 20년도에는 22명이고 21년도 10명, 또 22년도에는 열두 분이신데, 뭐 22년도에는 또 조직 개편을 하시면서 또 몇 분이 이동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물론 인사를 하다 보시면은 직원이 고충을 상담하고 하면 인사이동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시는데 그래도 좀 1개월 만에 이렇게 하시고, 전보를 하시고 하는 거 보면은 너무 조금 직위를 맡기실 때 좀 더 신중하게 좀 하셔가지고 직원들의 뭐 고충이라든가 인사 관련해서 늘 관심을 두시고 인사 규정 기본 원칙에 가급적 위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그런 사항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점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좀 더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제가 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혹시 남구 청렴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과장님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현재?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제가 청렴도 관계는 지금 그 지수라든가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박창현위원

그래서 앞서 지금 박경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 6급 이상 직원 전보 현황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어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을 때 내부 청렴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보면 저희가 18년도부터해서 지금 저희가 4년 동안 종합등급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20년도랑 21년도는 최하위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조사한 자료를 받으면? 뭐 16개 구군에서도 저희가 지금 거의 최하등급을 받고 있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지금 뭐 보도된 기사도 계속 올라오고 하니까 그런 내부 청렴도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말하는 집행부 직원 분들의 그런 불만들을 또 계속 지속이 되던데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행정과장님이 이번에 또 이렇게 새롭게 오시고 하셨으니까 그 내부 청렴도 관련해서도 조금 신경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한번 제가 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뭐 인사 관련해서도 조금 저희 행정과장님께서 요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한번 더 질의를 드립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말씀하셨다시피 내부 청렴도에서 가장 큰 요인이 인사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인사, 그동안 해왔던 인사 분야에 대해가지고 어떤 사항, 문제점 같은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부 청렴도가 좀 낮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반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많이 소통하면서 우리 직원들에게 최대한 힘이 돼주는 그런 인사관리 업무를 추진해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들었던 답변 중에 가장 조금 기억에 남는 말이 남구 관계자가 직원들이 청렴도 개념을 모르면서 자신의 불만을 조사에 반영했다 뭐 어떤 그런 평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청렴도라 하는 게 본인이 겪었던 사항을 그 설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황을 답변에 반영했던 어떤 그런 추측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때 당시에 우리 청렴도 관계자가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런 내용을 실었는데 그게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약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발생시켜가지고 약간 문제점이 된 그런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렴도 측정은 본인이 겪었던 사항에 대해가지고 그 설문에 조사를 응답하는 사항인데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박창현위원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드린 부분이 인사 관련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5번 현장견문보고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유지로 불가하다는 건, 미처리 사유가 있던데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사유지 민원 처리내역은 총 70건이고요.

박경숙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유지로 불가하더라도 지금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뭐 안전 그런 것도 많고 방범용 CCTV라든가 또 도로 재포장 뭐 이런 거는 진짜 주민들이 생활하시다가 좀 안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유지라서 불가하시더라도, 얼마 전에 문현 3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 사이에 있는 고목이 있었는데 그 고목을 동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가지고 그 고목을 제거해 주셨거든요? 사유지이긴 했지만 그건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해결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사유지 불가라고 해서 민원을 끝내시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좀 위험한 부분에 대해선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사유지라서 저희들이 뭐 소극적으로 대처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 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사유지라도 소유주 동의, 간단한 동의를 얻어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만 옹벽 보수라든가 그다음에 뭐 건물 철거라든가 진짜 개인의 재산상의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뭐 물론 사유지라서 힘든 부분도 계시겠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사유지이긴 하나 진짜 만약 옹벽 같은 경우에도 그게 우리가 볼 때 무너지거나 좀 위험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정비를 하는데 조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주민과 안전에서는 최우선으로 생각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 전개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5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행정지원과장님!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우선 질의에 앞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무 감사에 준비하신 우리 간부 여러분들과 자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실무로 보시는 주무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먼저 드리고 시작하였습니다. 앞서 박경숙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관리번호 15번입니다. 현장 견문보고 운영 현황에 있어서 2011년 하고, 예, 2012년, 예, 운영 현황 건에 있어가지고 특히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용호2동 건이 21년, 22년 해서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조금 보고 실적이 조금 많은데, 요 혹시 어떤 사유로 이렇게 좀, 용호1동하고 기준으로 놓고 봐도 인구수도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편이기도 한데 이런 건수가 조금 많은 이유는 혹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현장 견문 보고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요인들을 발견해가지고 발견한 요인들을 구청 부서에 현장 견문 보고라 형식으로 보고서를 제출해가지고 보고된 사항을 소관 부서에서 이제 개선하는 어떤 그런 사항인데, 제일 큰 관점은 담당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담당직원이 노력을 많이 했는가에 따라가지고 현장 견문 보고 개수가 거의 많고 적고의 그 차이라 생각됩니다.

박찬부위원장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럼 특히 용호2동에 계신 우리 직원 분들께서 유난히 조금 이래 부지런하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그러니까 견문 보고로 나가게 되는 건이 동에서 어떤 자의적 판단으로 해서 나가는 거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 조금 접수가 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기반을 해서 나가는 숫자까지 포함이 된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두 개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렇다면 민원도 상대적으로 양이 조금 다른 동에 비해서 많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보기엔 약간, 좀, 다소 무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현장 견문 보고라는 의미 자체가 현장을 다니면서 우리 직원들이 주민 불편 사항을 개선할 목적으로 운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로 그만큼 현장에서 많이 움직였다고 보시는 상황이 맞을 거 같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민원 제기 부분, 분야도 어차피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직원들이 현장을 또 가가지고 확인하고 보고서를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린 의도는 아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호동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용호1동이 가장 인구수가 많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인구수가 가장 많은데, 용호2동이 인구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실적이 많이 올라온 건이 특별히 지금 저, 지원과에서 이런 이유를 조금 파악을 하고 계신지를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답을 주시기로는 동에서 조금 의지를 가지고 부지런히 다니다 보니까 이게 눈에 많이 띄었다, 이 말씀이시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대체로 그렇게, 그런 사항입니다. 예.

박찬부위원장

그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지원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 이 자료 보니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쫌 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제가 요청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진급자 승진에 있어서 뒤에 세부적 사항, 어떤 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첨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이 없어서 그냥 간단한, 이렇게 이런 뭐 어떤 사유로 승진했다는 것들에 대해서, 있어서 좀 더 면밀한 사안에 있어서 조금 요청을 좀 더 드리는 바이고, 그리고 예, 답변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이제 다른 과장님 좀 불러야 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김근우위원

승진에 있어서 뒷부분 상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적정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됐다라는 식의, 형태의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사, 인사에 있어서.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자기 기술서하고, 그다음에 우리 인사위원회 어떤 회의록이라든가 뭐 결정서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비공개 사항이고 공개를 원하는, 개인 정보 부분이 많이 들어가 사항이라서…

김근우위원

그거만 다 제외하셔도 됩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근우위원

다 처리하셔도, 해 가지고 사유랑 저거만 주셔도 되는데, 없이도 그냥 주셔가지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아니 근데 회의록 자체가…

김근우위원

자체가?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비공개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나중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재무과장님! 하실 겁니까?

박창현위원

예, 나오신 김에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잠시 화면 좀 띄우겠습니다. 좀 확대되나요? 안 되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일단 과장님, 이게, 현장 방문 주민간담회 전체 내역을 일단, 혹시 정리해서 지금 저희 행감 때 제출을 하셨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18년도부터 해가지고 21년도까지 현장 주민과의 대화 사항을 제출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저 제목이 ‘아파트 입주민 대표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현장 톡톡 개최 계획 알림’에 대한 공문이거든요. 혹시 지금 조금 확대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내나 작년 하반기에 개최된 주민과의 대화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민선 8기 박재범 청장님 그때 이제 임기 중에 있었던 이제 관련 자료고요. 여기 나와 있는 혹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함께하는 현장 톡톡의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뭐 일정 관련이든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면서… (기침)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면서 계획을 그때 처음 접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혹시 정회 시간 중에 이 조금 관련해서 자료를 조금 이제 찾아보시고 그 이어서 제가 답변을 다시 제가 받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려고 일단 먼저 화면을 좀 띄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계속해서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무과장님! 예, 영상부터 몇 개 보시고 시작하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홈네트워크라고 저희가 이제 재무과에서 통신 쪽 협조를 받아가지고 건축이나 건물 그렇게 할 때 이제 승인을 해 주고 합니다. 인허가를 내 주는데, 제가 몇 개월 전에 또 담당 팀장이랑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더니 공문을 또 중앙에서, 통신 쪽에서나 이렇게 공문을 주셨다 해서 저도 이해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 더 트시죠. 이번 국정감사에서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제 뭐 약간 논의가 있었었는데, 지금 현재 중앙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공문에서도 KC랑 KS에 대한 구분을 못 하고 쭉 진행한 사항이다 보니까 담당 이제 팀에 있어서는 마지막 공문에 있어서 그게 맞다고 인정을 하고 해 왔겠죠? 근데 지금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아파트들이 엄청 많이 들어섰고, 또 들아설 예정도 많고, 지원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신경을 아무도 쓰지 않고 있어서 제가 원래는 구청장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달라는 요구도 하면서 하려고 지적을 했다가 지금 감사기간에 하는 것도, 이때까지 있던 아파트들 대부분 보시면, 아마 저게 월패드랑 홈네트워크 자체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KC, KS, 전체를 인정받지 않은 제품들을 그냥 막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영상을 보셨을 때 쉽게 하나만 뚫리면 그냥 무조건 아파트 전체가 이제 뚫리는 그런 사안들이 항상 발생하고 이게 문제점이 잘못되면 나중에 이제 불이 나거나 할 때도 이게 잘못 오작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되면 안에 갇힌 분들이 이제 탈출을 못 하고 그대로 이제 사망할 수 있는 사건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한 번 더 하고 다음 이제 계속 있을,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려고 제가 이 영상이랑 이 자료를 좀 띄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현장에서, 구청에서는 이제 저희 뭐 국토교통부라든지 과기부라든지 산자부의 어떤 상위 법령에 의해서 규정된 대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긴 한데 지금 이번에 민원이 한번 있었을 때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지금 보도에도 있었고 국정감사에도 있었던, 나왔던 자료같이 저희가 월패드 내에 세대 내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만약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것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이제 답변이 있었고 보도 자료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민원에 대해선 그 부분들을 이제 인지시켜 드렸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으니까 아마 위에 법령 사항에서도 아마 개정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 내부적으로라도 이 부분들에 대한 보안을 체크를 해서 저희가 다른 홈네트워크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어떤 그 설비를 할 수 있도록 감리 과정에서나 뭐 설계 과정에서…

김근우위원

아직까지 홈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제품이 없어요. KS, KC, 서로 구분 없이 그냥 KC 마크만 쓰면 무조건 된다는 식의 형태가 있어서 국정감사에서 그걸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도 못 하고 이제 산자부라든지 이런 데서 또 이제 그런 데서 보니깐, 그래서 지적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한 엄벌을 좀 처해달라는 요구를 했던 거고, 그 전체적으로. 국회 내에서 이거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쪼금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이 담당 분야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저희 남구 구민들이 될 수 있는 분, 될 분 그리고 또 이제 계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적게 가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린 거고. 처음 아까 민원이한테 줬던 내용들 자체는 공문이 맞아요. 그런데 다음에 확인했더니 부서마다 또 새로운 각각의 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걸 지적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한번 더 명심하시고 또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얼마만큼 중한지. 이 한번 네트워크가 잘못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화재나 뭐 다른 문제에 있어서 발생했을 때 더 큰 인사사고나 뭐 재물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신중하게 좀 접근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담당께서는 뭐, 어쩔 수 없죠, 중앙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계속 건의를 하셔야 되고 재차 물어봐야 될 관념들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왔을 때 확인만 해 주면 그냥 모두 퉁과, 뭐 이렇게 형태가 되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또 뭐 중앙에서 이렇게 했다고 탓을 넘기겠죠. 그런데 이때 피해를 보는 건 무조건 주민들입니다. 저희가 여기 존속한 이유는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신중하게 보고 또 계속 재차 확인하는 과정들이 계속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재무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다시 이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이고 현수막 제작 발주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창현위원

제가 알기로도 매년 행감 때마다 뭐 이제 현수막이든 뭐 간판 이런 관련해서 이제 뭐 특정업체 뭐 물감 이런 관련해서 매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요구를 했을 때 이제 CCTV도 그렇지만 이번에 현수막 관련해서도 제가 자료 요청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수 조사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고, 이번에 뭐 제가 다 자료를 검토하고 나서 이제 질의를 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는 21년도였고, 제가 또 2000년도 자료를 받아 봤을 때 제가 직접 이렇게 표기까지 해 놓고 이제 비교를 했는데, 어떤 곳은 뭐 예를 들어서 작년과 비교해서 뭐 많이 는 곳은 뭐 500개까지 는 데도 있고 줄어든 곳은 또 뭐 거의 900개 정도 줄어든 곳도 있고, 좀 변화가 심한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4개에서 5개 업체가 집중적으로 발주가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의아한 게 이제 업체들 중에 큰 어떤 특정업체가 20년 대비해서 21년 발주량이 현저하게 줄고 아니면 다른 업체는 큰 폭으로 발주량이 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판단 하에 혹시 어느 업체인지는 알고 계시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창현위원

예. 그럼 갑작스럽게 이래 발주 물량이 뭐 크게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변동이 생긴 이유가 혹시 뭡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자료를 작성하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두 개 업체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여기서 뭐 실명을 거론하긴 좀 곤란하겠지만 세 개 업체가 증가하고 두 개 업체가 줄었는데 한 업체는 기존 그대로 같은 업체고 업체명이 변경된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나머지 한 업체가 발주량 이제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사실 저희로서는 지금 파악을 하기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현수막 발주가 이제 거의 다 부서에서 직접 발주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유추해 본다면 저희가 이제 뭐 인력이나 장비가 잘 갖춰져 있는 어떤 업체에 발주를 많이 하고 또 수요자인 공무원들이 어떤 좀 마음에 드는 어떤 결과물이 나왔고 또 이렇게 업체에 계신 분들하고 또 뭐 소통도 잘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떤 현수막 발주는 부서에서 좀 자기네들 기호에 따라서 하고 계셔서 저희들 재무 파트에서는 쪼금 파악은 하기는 힘들겠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지난 자료들을 조금 이번 행감 때 좀 검토를 하고 뭐 받아보면서 느낀 건데 매번 행감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이 좀 되는 걸로 계속 나오던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답변에 의하면 인력이나 그러면 장비를 잘 갖추고 있어서 어떤 수요자인 공무원이, 담당 분들이 특정업체나 발주를 많이 이렇게 맡길 수는 있는데, 그러면 특정업체의 발주가 이제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다른 업체 발주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뭐 혹여 이제 계약 절차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었나 해서 일단 여쭤를 봤습니다. 작년 이맘 때 지적된 걸로 아는데 현수막 제작에 특정업체 물량이 몰려 있는데, 일단 2022년도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현수막의 계약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텍스트를 보내면 디자인을 해오고 그렇게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계약 과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되고요. 행감에서 지적하신 거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 관내 광고물 업체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부서와 동예 업체 현황을 배포했고, 또 다양한 업체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의 만족도에 따라서 얼마간은 특정업체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또 다양한 업체들이 저희 관과 함께 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부서에 독려를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안 그래도 이 건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뭐 이해는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좀, 어쨌든 이 해당 부서에 책임자인 또 재무과장님께서 이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제가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안 그래도 요즘 경기가 좀 어려운데 지역의 어떤 영세소상공인 분들에게 좀 기회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 계약 과정에서 지금 업체 간의 부당 행위가 없는지도 좀 신경 써 주시고 공정하고 편중되지 않는 계약 업무가 일단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좀 더 제가 말씀을 더 붙이자면, 제가 이제 오후에도 따로 질의는 좀 드리겠지만, 이제 뭐 이런 현수막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안건에 대해서도 지금 수의계약이든 아니면 어떤 특별한 뭐 어떤 업체 관련해서도 제가 좀 자료를 좀 질의를 드릴 건데, 일단 매년 지적되는 현수막 이런 건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좀 이렇게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좀 실리적이고 조금 더 적극행정을 할 수 있으실 거라 저는 믿고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재무과장님!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김근우위원

재무과장님 저희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보면 이제 별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별관.

김근우위원

별관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변경 때문에. 저번에 설명을 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의문점이 드는 게 좀 있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직장 어린이집이 없어지면 예산이 또 어떻게 되어 집니까? 지금 들어가기로 예정돼 있다가 지금 변경을…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질문하시는 내용이 직장 어린이집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김근우위원

예, 별관, 별관에 있어서…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직장 어린이집에 관계되는 거는 행정지원과 소관이고 저희들은 그 취소로 인해서 그 별관에 어떤 들어가는 시설들을 다시 설계를 변경을 한 거거든요.

김근우위원

그 내용을 취합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취합이라기보다는 설치를 취소했다는 통보를 받고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김근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는 없으셨고요? 얘기는 안 하셨고, 그냥…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뭐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취소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이제 저희들한테 그렇게…

김근우위원

통보가 와서 그러신 거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고 행정지원과장님!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업무 중에서 직원 분들 복리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 분들이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네요? 0헹 어느 것 말입니까?

이제 업무 관련돼서 이제 업무라든지 이런 만족도라든지 또 복지에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이야기를 좀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들 지난 9월인가? 직원들, 우리 구청에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 지금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복지시책에 대해가지고 만족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 대부분 다 만족하는 걸로, 또 새로운 요구 사항도 있었고 있었지만 대체로 다 만족하는 걸로 그렇게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김근우위원

대상이 전체였습니까? 아니면…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전체 직원이었습니다.

김근우위원

전체 직원이었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전체, 예.

김근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조금 계속 언론에, 이건 나고 다음, 언론에 있는데, 이제 뉴스랑 여러 가지 검색어를 통해서 제가 한번 들고 왔습니다. 국가공무원직 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는 사안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9급부터 8급, 8급, 9급 분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 사업이기도 하지만 저희 지역,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공무원 분들 사기 진작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거 말고도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비용을 계속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근우위원

예전에도 뭐 추경에서나 다른 법률상에서 저희가 상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또 못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업무상 문제가 좀 계속 있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민원창구에 있어서 그런 분들은 출장을 갈 일이 거의 없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대부분이 급수들이 이제 8급, 9급,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개선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이 한번도 올라온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립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하는 복지시책은 특정, 특정 나이대 특정 직급을 위한 게 아니고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시책들입니다. 또 이게 특정 직원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나머지 또 수혜를 덜 받는 어떤 그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복지시책을 전개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 구청에도 의원면직이 지금 현재 2020년에는 여섯 명, 21년에 열여덟 명 그리고 22년에는 아홉 명, 대체로 다 8급, 9급 직원들이 지금 그 의원면직을 내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 열악한 근무환경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의원면직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책도 한번 개발해서 시행하는 것도 한번 의논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김근우위원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저희가 임금이 상승하면서 공무원, 지금 현재 8급, 9급 공무원 분들에 있어서 처우는 그것보다 더 낮은 대우를 받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출장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와 비슷한 상응하는 비용들을 추가적으로 충당이 되니 충분히 이제 버틸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직접적으로 나가서나 다른 부수입을 올릴 수 없는 사안에서는 그런 분들은 그냥 그대로 이제 기초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가지고 또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몇 년 동안 공부를 해서 들어오셨던 분들 중에 그렇게 대우를 받은 상황에서 당연히 그런 처우를 받으니까 더군다나 민원 상대방, 주민들과의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고 민원을 상대하는 상황에서 그런 분들이 더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테고 임금도 열악하고 그런 상황도 더 열악한 상태에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본인의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쭉 이때까지 이어왔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시다 보니 그 밑에 있던 분들에 대해서 고충을 한 번도 안 들어보셨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면 처음부터 그걸 개선해야 할 방법들을 제안했어야 했고, 그것들을 다른 간부님들과 같이 논의를 했어야 될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했던 행감 중에 한 번도 아마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 했던 시행사업, 본예산, 이런 데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전체적인 사안, 그런데 오로지 그 전체적 사안들 때문에 일부분에 있어서는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항상 생깁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평등이라는 말 앞에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답을 해도 됩니까?

김근우위원

예, 예.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비단 우리 구청 문제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기본임금이 인상이 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저희 공무원들 임금이 적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거는, 재작년 때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업무가 급격히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요. 비단 예로 2021년에 의원면직자가 18명이 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도 지금 비단 의회에서 우리 8, 9급 직원들에 대한 걱정을 하는 제언을 하신 것도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8, 9급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아무런 시책도 전개를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정신 상담 치료라든가 어떤 그분들을 위한 어떤 복지도 부서별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에 대한 임금 체계는 우리 구에서 뭐 이렇게 단독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고 봉급과 수당이 모든 게 다 지금 법규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인상, 임금 협상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노조하고는 충분히 수시로 자주 대화를 가지면서 8, 9급 직원들에 대한 고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좀 더, 그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남구청도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행해 주셔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다행스럽게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다행스럽다는 말이 좀 뭐하지만 의원면직이 총 아홉 명인데 그중에 이제 서기보라든가 8급이 네 명입니다. 4명 중에 2명은 지금 다른 직장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발령이 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8, 9급이 의원면직한 것은 두 명뿐이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식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사회적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구청이라든가 우리 부서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는 증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근우위원

앞으로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박창현위원

계속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공문 관련해서 제가 자료 좀 요구했던 게 이 공문 맞나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현위원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도 다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목이 말 그대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현장 톡톡 개최 보고 관련해서 2021년7월8일날 공문이 나왔고, 협조자는 보니까 재무담당자님, 환경관리팀장님, 건축과장님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같이 동행을 한 걸로 나와 있고요. 동해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님, 동대표, 입주민 등 이렇게 동장까지 해서 했고, 행사 일정을 보니까 4개 권역 순차적 개최라고 돼 있는데, 이제 주신 거에 보면, 7월에는 대연권, 8월에 용호권, 9월에는 용당,감만,우암, 10월에는 문현권,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구체적인 계획의 개요는 맞습니다.

박창현위원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제가 결과 보고를 보니까 시기가 약간 딜레이 된 것 말고는 말씀하신 사항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사를 하시고 자체 어떻게 정리라든지 뒤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이때 제가 알기로는 이 현장 톡톡에 대한 거는 미리 아파트 쪽에서 필요한 사항을 민원을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즉답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또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들은 함께 동석하신 동장님들께서 건의사항을 구청 해당부서에 바로 건의를 해서 그 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박창현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은 원래 이렇게 쪽에, 예를 들어서 주민과의 간담회 내역 처리 결과를 원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때, 그때그때 사업마다 그 계획 수립하면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주민 분들을 무시하는 처사고, 단지 본인의 어떤 홍보를 위해서 주민과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것 관련해서 한번 조금 더 제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구동정설명회는 어떻게 개최를 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새로운 민선 8기 청장님이 취임하셔서 7월25일부터 7월28일까지 4일간 17개동을 순회 방문하시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구동정설명회 개최 계획 시 동 건의사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때 취합하고 동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가 있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때 총, 올해 7월에 있었던 민선 8기 구청장과 첫 방문 때는 총 108건이 건의가 되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제가 여쭙고자 한 거, 그 사진 관련해서 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뭐 이런 관련 자료를 보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보고, 일자랑 이런 거를 좀 봤었는데, 민선 8기 이제 박재범 청장님 개인, 제가 페이스북을 좀 보고 이 일정 같은 거를 제가 이제 한번, 그냥 이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잠시 이 사진을 띄우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뭐… 저 보시면 21년12월21일날 이제 민선 7기 박재범 전 청장님께서 보시면 찾아가는 현장 톡톡 관련해서 지금 보면 뭐 대연권, 용호권, 용당, 감만, 우암, 문현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셨던 그런 사진들을 올리셨더라고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박재범 예전에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제가 질의 드린 내용에 좀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본인 홍보를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행정기관을 좀 이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 거 있는데, 저는 사실 저때가 저희가 대선 좀 전에,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거, 저희 쪽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예민한 시기일 수도 있는데 저런 부분들을 본인의 홍보를 위해서 저렇게 행정을 저는 이용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저, 우리 구정 운영을 함에 있어가지고 구정을 저희들이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저희는 구청장님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정 방침에 따라 업무계획에 따라 그 업무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합니다. 저것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업무 방침을 받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계획된 사항들을 업무 추진한 사항을 본인 페이스북에 올리신 거기 때문에 뭐 업무 추진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별로…

박창현위원

예…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문제 있다거나 그런 생각은 지금…

박창현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앞으로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러한 행태의 어떤 행정은 조금 지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진정한 주민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좀 행정 처리를 잘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이상입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소통할 때는 항상 진솔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과장님, 저도 여기에 지금 오늘 업무보고를 보고 조금 의문점이 생겨서 박창현위원님 이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재범 청장님이 찾아가는 뭐 민원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서 직접 민원을 듣고 해결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1년도라면 지금 코로나가 한참 유행이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1년7월부터 계획을 잡으셨다고 하면 지금 코로나 인원제한이 저는 좀 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상황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이 업무 입안할 때 제가 없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때 당시 그 분위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지침이 별도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래도 과장님 이거를 지금 이거를 조금 보고 들어와 달라고 박창현위원님께서 조금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오전에? 그러면 조금 이 업무에 대해서 미리 조금 숙지를 하고 저는 지금 오후에 좀 들어오셨으면 하는 바램이었거든요. 저도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정회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쉬는 시간 있으니까 조금 이걸 숙지를 하신 다음에 조금 질문을 이어가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어떤 부분에 제가 숙지를 해야 되죠?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의 책임자가 아니시라고 하시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책임자가 아니고 제가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제가 수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립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럼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저도 그냥 인터넷으로 지금 검색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인원 제한으로 그때는, 감염 확산 위험으로 주민들이 조금 불안한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7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잡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실정에 맞게 수립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도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계획서 내에 그런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약간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를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구 동정설명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몇 월인지는 모르겠는데, 몇 월입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보통 대게하면 1월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1월에 했는데 굳이 7월에 또 이 코로나가 확산될 시점에 인원 제한까지 걸려 있는 상황에 꼭 굳이 이렇게, 아파트라고 하면, 대단지 아파트나 이런 쪽에 소규모라고 하면, 확산의 위험이 더 있는 경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조금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아, 예, 그런 사항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업무 추진할 때는 그런 주변 여건에 대해서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우리가 구청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조금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통 반장 주민 참석 안내, 참석자 명단이 다 있네요? 몇 분이 참석하셨는지 그것도 명단도 조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시고 즉석에서 답변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현안이 있었는지 어떻게 답변하셔서 현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저는 결과도 조금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명단은 지금, 참석자 명단은 제가 일부만 가지고 있고 전체 다는 안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현안 사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서면으로, 우리 자료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7월에 대연동 했고, 8월에 용호권역 했고. 9월에 용단,감만,우암, 10월에 문현권역 하셨네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기가 약간 뒤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화

고선화위원장

날짜랑…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 일자는 알 수 있겠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런 것도 조금 상세하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 동정설명회 개최, 2021년 개최 건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실내에서 한 게 아니고 현안 사업장에서 소수 인원만 가지고 우리 개최를 했던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소수 인원만 하셨더라도 우리 구청에서부터 그때 한참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2021년1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때 구 동정설명회도 확실하게 진행이 됐었는지 저는 어렴풋이 기억은 잘 안 나나 그때도 조금 위험했다고 저는 어렴풋이 생각이 나긴 하거든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방금 이런 상황처럼 야외 현장에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조금 주십시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잠시 질의를 좀 더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 과장님 들어가셔도… 세무과장님, 2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세무2과장 문영희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관리번호 2번 좀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박창현위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현황 및 징수 실적 관련해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입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체납 징수율이 전년 대비해서 조금 낮은 건이 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22년도에 체납 징수율이 예년에 비해서 좀 낮았던 이유는 올해 들어서 기준금리가 좀 인상이 되고 대출금리도 인상이 되면서 좀 경기가 악화됐던 상황이 있어서 징수 환경도 많이 나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준 시가가 올라가면서 부과액 자체가 올라가면서 체납액도 많이 올라간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재산세 분납분이 증가하면서 징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10월에 저희들이 이제 결손액을 6억 정도 더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체납액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현 연도 재산세 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올해 체납 활동을 통해서 거의 한 98%까지는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관리번호 4번 뒷장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는데, 고액 체납자가 갑자기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도표상 보시면 이게 작년 대비 한 세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현 연도 재산세가 대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10월에 독촉장이 나갔고, 11월에 미납자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 예정입니다. 이거는 압류 진행 과정 중에 대부분 징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더 체납 처분이라든지 노력을 해서 예년 수준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안 그래도 고액 체납자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경기가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되고, 고금리 시대에 조금 서민 분들 관련해서는 또 체납 관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건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분납도 유도를 하고요. 신용불량이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도 하면서 그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체납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조금 더 융통성 있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은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관리번호 15번입니다. 50페이지고요.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박창현위원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도 및 징수 전망인데 일단 10억 이하는 제가 알기로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세외 수입해서 재산 매각 수입이 목표액과 차이 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지금 세외수입에서 재산 매각 수입이 26억3,500만원인데요. 이거는 감만 1구역에 구유재산 매각 수입이 26억3,300만원 하고 불용품 매각 대금이 2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 이제 목표액 자체는 세목별 담당 부서에서 정합니다만 지금 금액이 맞지 않는 것은 2회 추경까지 금액이 1억2,200이었고요. 3회 추경에 0 26억3,300만원이 지금 추경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되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창현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데, 공유재산 매각 대금 23억 징수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음, 이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 이게 초과 달성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이 부분은 이제 단순히 2회 추경을 목표액으로 둔다면 초과했다는 내용입니다.

박창현위원

그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다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11월 압류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압류 외에 추가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제재 방안은 조금 더 있습니까, 혹시나?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압류라든가 그다음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 채권액 압류라든지 명단 공개, 출국금지라든가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또 채권, 급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굴할 수 있는 데까지 발굴을 해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그 부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 끝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10번,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제일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나와 있는 순위대로 보시면 비과세 감면이라든가 이중납부라든가 미등기 착오신고라든가 부과 착오 등이 있는데요. 비과세 감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납세자분이 먼저 납부를, 신고 납부를 먼저 하시고, 정기 납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비과세 감면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과오납이 발생하고요. 이중납부 같은 경우에는 먼저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를 하셨는데 또 가족 중에 또 다른 한 분이 뭐 카드로 납부하시는 그런 분이 계셔서 이중 납부가 있고요. 미등기 착오 신고는 이제 등기부등본상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면허세를 내고 이 변동사항을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요. 면허세는 먼저 내시고 다시 등기하러 가셨을 때 맞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등기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면허세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환급을 다 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또 부가 착오의 건수가 241건에 달하고, 금액도 지금 좀 이렇게 많이, 환급이 안 된 건수도 12건이나 되는데, 아직까지 환급이 안 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을 하면 환급 통지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지방세수입 프로그램이나 새외수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연락처를 찾고 시내에 없다거나 아니면 법인이거나 한 경우에는 국세청 자료까지 활용해서 찾고 있습니다마는 연락이 안 되거나 아니면 또 금액이 너무 적아서 안 오시는 분도 많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부를 또 권해드린다든가 아니면 지금은 카톡이나 문자를 활용해서 계좌번호 같은 거 답만 주시면 바로바로 환급해 드리고 그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행정 착오로 잘못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사유 발생 시 적극 환급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과오납 경우 마찬가지인데 부가착오는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재무과장님!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서 오후 질의 처음 시작하면서 김근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구청 내 직원 분들의 기본적인 복지 내지는 일할 수 있는 환경 개선에 관련해서 조금 지적사항 내지는 건의 부분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 일환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노조 게시판에 냉방 관련해가지고 내용이 좀 있었던 거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시는 대로 조금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저희가 저기 9월 이제 하순경 말에 에너지 효율에 관계되는 그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냉방기 사용을 이제 금지를 하고 그리 됐는데, 직원들은 이제 6층이나 7층은 저희 이제 구청의 구조상 좀 덥기 때문에 냉방기를 계속해서 틀어달라는 민원들이 있었고요. 그 민원들을 제가 접하고 담당자는 또 담당자의 또 자리에서 자기 의무를 다하다 보니까 일어난 일일 수 있어서 직원에게, 예,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현장 상황을 감안해서 실내 온도를 보고 냉방기를 틀자 해서 한시적으로 오후에 이제 틀고 있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게 문제가 일어난 당일 바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조치가 됐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그 다음 날 됐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 다음 날 조치가 됐습니까? 규정은 혹시 지금 어떻게, 지금 질의를 드리는, 우리 지금 행감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 날짜에 지금 이 안에 내부에 지금 에어컨이 아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그런데 9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냉방을, 관련해서는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규정은 저희가 지금 실내 냉방기 온도는 28도입니다. 그래서 그 온도 이상이 되면 틀게 되어 있고, 이제 하절기에는 28도를, 26에서 28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대로 그 온도가, 그때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는 대로라면 그때 냉방기가 아예 멈춘 게 아니라 온도 자체가 조금 높게 돼 있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중앙에서 제어를 하면서 개별냉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사실 직원들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좀 죄송하지만 틀어놓고 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22도, 21도, 이렇게 너무 낮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이제 중앙에서 제어하기를 일단은 다 잠근 상태에서 중앙제어를 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그 민원을 받고, 이제 시간, 오후 시간대, 오전 말고 오후 시간대 아니면 또 어떤 경우에는 6층, 7층, 그 이후에 10월, 저희가 11월까지도 튼 적이 있었거든요, 민원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이제 건의가 들어와서 7층 부분은 또 11월 초까지도 튼 적이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의회에서 의원님이 전화를 주셔서 여기는 춥다고 하셔서 난방으로, 그러니까 한쪽은 냉방을 틀고 있었고 한쪽은 난방을 틀고 있었는데 저희 이제 재무과 입장에서는 에너지 효율 관련하는 협회나 이런 데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검사를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기 쪽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그 기준 온도에 적정하지 않으면 지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마찰은 있었는데 어쨌든 저 부서장으로서는 우리 직원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게 맞으니까 민원이 만약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의 건의가 있으면 온도에 따라서 좀 틀자고 이제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예, 처음 말씀 주셨다시피 실무자 입장에서 규정대로 가는 부분을 규정을 지켰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왜 지켰냐고 지적을 하면서 좀 탓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그렇죠.

박찬부위원장

사실 그때 조직 개편이 일어나고 나서 제가 내용을 인지하기로는 부서간 뭐 이동하고 상당히 조금 이래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냉방,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상황도 있었을 뿐더러 지금 처음에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우리 남구청 건물 구조상 통유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상층 그러니까 고층 부위로 가면 조금 더 그런 관련 문제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제가 조금 인상 깊게 남았던 부분이 막상 민원인들이 관을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규정이 이렇다는 식으로 규정만 내밀었던 그게 약간 내부에서 그런 입장이 한번 되어보는 그런 사례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직에 계신 공무원 분들 역시도,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적극, 적극?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탄력적으로.

박찬부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그런 문제가 실무선에서 규정에 입각해서 조금 입장이 애매하게 되어 있을 때 위에 계신 분들이, 분들께서 조금 그런 부분을 갖다가 상황에 맞게 컨트롤을 해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1월, 11월 수능이 내일 모레 남았는데도 지금 실내에서 에어컨을 이렇게 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10월 정도 해서 그 높은 기온 속에서 그리고 부서간 이사 내지는 짐을 옮기는 그런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하면 사실 일할 맛이 났을까? 상당히 애로가 많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도 조금 놓치지 말고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재무과장님 다시 한 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관리번호 5번입니다. 이제 그 공사용역 계약금액 1억 이상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창현위원

설계변경 변경율이 110% 이상 건에 대해서 변경 사유를 보니까 뭐 민원과 기타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세부내역을 요청해서 받아보았는데, 사유는 당연히 발주부서로부터 답변을 받아야겠지마는 재무과장님께서 부서 자료를 취합하셔서 제출하셨으니까 혹여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하시나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9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90페이지.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창현위원

맨 하단에 안전총괄과의 민원 사유가 기존 설치 대상지 반대 민원으로 설치 장소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반대 민원이 있는지 아시나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지금 다른 민원사항들은 뭐 추가요청이 있어서 했다는 게 많았는데, 특별하게 안전총괄과가 반대 민원이 있어서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 방범용 CCTV 설치 공사를 했는데 동에 민원이 들어오기를 그 인근 주택에 계시는 분께서 자기 옹벽이 지금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셔가지고 거기 안전총괄과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또 추가 물량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다음에 저희가, 주신 이 자료에 보면 민원, 뭐 기타, 뭐 이런 부분들이 왜 되어 있는지도 나와 있지 않고 또 상세내역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다음 행감 자료 제출 시에는 민원하고 기타사항 등은 상세내역을 저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세부 내용을 좀 상세히 자료에 추가하셔가지고 내용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다시 또 이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18번입니다. 웨딩홀 관련인데요, 129페이지입니다. 예, 보고 계십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창현위원

구청 웨딩홀 운영현황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 오륙도 웨딩홀 사용건수를 보면 2018년도부터 4건, 19년도 3건, 그리고 현재까지 사용건수가 아예 없는데,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뭐 앞으로 이런 운영실적이 없는 오륙도 웨딩홀에 대한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코로나 있기 전에 19년까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좀 몇 가지 리모델링도 하고는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식 건수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문의도 별로 없고 그래서 예식 건수가 없음에도 또 관리할 시설이나 비품은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시설물 관리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런 것을 반영해서 다른 구청에서도 아마 대관을 폐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본위원은 구청에서 웨딩홀 시설에 투자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뭐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라면은, 이러한 시설물들 효율 관리가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일단 폐지 검토를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충분히 맞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창현위원

하여튼 그 부분 조금 더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다른 건 일단 현재, 예,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과장님, 조금 더 추가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9번 별관 건립 관련되어가지고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가 착공을 하고 9월달에, 올해 9월달에 취소를 하고 11월달에 설계용역 준공을 또 넣었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런데 그 설계용역 변경이 좀 많이 필요합니까, 안에? 어린이집 지금 나간다고 새롭게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시일이 오래 걸릴만한 겁니까, 원래?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지금 어린이집에 맞춰서 저희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변경사항에서 어떤 시설로 들어오겠다고 고민한 결과, 대강당 다목적홀을 1층에 확대해서 설치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하고자 결론이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의뢰했는데, 지금 곧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 기재할 때 당시에는 저희가 내용을 몰랐지만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지금 들어온 자료는 곧 준공이 설계가 완료되고 한 90일 정도가 공기가 좀 연장되는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비용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추가 비용이?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비용이 조금 발생합니다. 한 2억 정도?

웃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웃음

김근우위원

저희 그거 말고도 지금 현재 뭐 용호동, 우암동 청사들이 다들 연기가 공기가 계속 길어져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상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들이 발생해서 그런지 아니면 무슨 원인이 정확하게 저희가 기재가 없어서 저희가 확인을 못하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뭐 공공청사뿐만이 아니라 저희 관급공사들은 현장이나 기후라든지 관급자재의 어떤 그, 저희가 관급자재를 사는데 필요한 소요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물류의 확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좀 늘어지는 거는 저희들이 좀 감안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그 공기 늘어진 걸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 알고 있는 사안이면 미리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서 그건 다 감안하고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그걸 감안한다고도, 저희들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비 요율이라든지 설계비용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때그때 상황에…

김근우위원

예전에 저희가 토지매입을 할 때 있어서 일부분도 저희 뭐 감안을 하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그렇죠.

김근우위원

예비로 조금 더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억이면 7억 정도의,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돈을 많이 예산을 펀성을 해서 완충할 수 있게끔 또 예산이 더 많이 안 나가게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 공기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될 사안 아닙니까? 지금 모든 청사부터해가지고 저희 기관들 건축하는 것마다 전부 지금 계속 늘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어서 답답한 실정인데…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사항들이 있거든요. 아까 관급자재들도 이게 수요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의 권한을 넘어선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비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또 오다 보면은 그때 그해의 물가상승률, 그해 의 어떤 상황들이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완전히 100% 소화해서 저희들이…

김근우위원

아, 100%는 아니더라도 매년 지금 SOC사업 통하거나 뭐 다른 사업들이 전부 오차가 납니다. 많이 납니다, 어째보면 또. 많이 나는 것도 있고 적게 나는 것도 있지만 편차가 너무 심하다보니까 그에 대해서 조금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또 저희의 몫이긴 한데 아까 박창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110% 이상의 어떤 그런 변동사항들도 봐서는 저희가 공사를 하는 중에 또 추가사항들도 있고 민원사항들도 반영하다 보니까. 어쨌든 앞으로 그런 격차에 대한 부분들 최소한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지금 계속 늘어지다 보니. 저번에도 추경이나 그럴 때도 지적을 계속했습니다. 너무 늘어져서. 또 주민들은 또 기대하는 주민들도 계시고 인근에 그 시설물 하나만 생기면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남구가 되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좀 편의성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나 말씀을 좀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 다 감안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게 저희 관에서는 맞고, 그런데 그 빨리 이루어짐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신속하게 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신경써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행정지원과장님!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내역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8번 82페이지입니다. 우선 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보조금 공모사업, 그러니까 지급 후에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집행을 점검하고 계신지에 대한, 가급적이면 조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급 이후에 수시로 저희들 나가가지고 사업이 진출이 되는가 현장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해 3월달에 사업정산 및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 결과를 그 예산에 반영, 올해 예산에 그래 반영하게 되는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뭐 좀 최근에 이루어진 것들 중에 좀 소개하실만한 내용이 혹시 있으십니까? 수시로 현장을 나간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실무는 아마 밑에서 보고 하시겠지만 이 내용 집행이 어느 정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좀 관리가 옳게 되고 있는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이건 지금 개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 저희들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 실무자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건 없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 현재는 없으시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82페이지 보조금 지급 정산 시 해병대전우회 관련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현수막 설치 24개에 장우의 15개, 해병대 모자 20개, 신호봉 16개 등 해가지고 한 25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해병대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나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기존에 좀 활동을 해오던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 해병대 모자나 이 뭐 신호봉 이런 게 이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게 혹시 조금 적정한지, 그러니까 그 시기가 되어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요거 모자하고 신호봉 관계되는 건 신호봉 그 소모품 관련이라서 지속적으로 계속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점검은 정산할 때 서류로서 확인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서류로 확인을 하고 계신가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사업공모 수요 내역에 대해서 적정 여부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 이게 돈이 생겼으니까, 실제로 이게 새로 제작하고 구입을 하는 게 적절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꼼꼼하게 한번 챙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민원여권과장님!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김영주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친절 민원행정 및 고객 만족 주요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올해는 민원 친절 관련해서 실시한 내용이 친절불친절 신고센터를 운영했고 직원 힐링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박창현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시책을 추진하셨는지요?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작년에도 유사한데, 여기에 공무원 전화 친절도 조사를 추가로 더 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재작년에는요?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재작년에도 거의 유사하게 실시했습니다.

박창현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친절 이런 민원행정 및 고객만족 시책이 제가 3년치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뭐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혹시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박창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최근 3년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똑같을 거라고 일단 짐작이 되는데 뭐 친절민원행정이 공무원 전화 친절도 조사, 직원 친절교육, 뭐 친절불친절 신고센터 운영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공무원 친절민원행정이 매년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창현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아마 그 관리하는 직원도 좀 바뀌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20년, 21년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아, 약간 교육 자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다보니까 좀 정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박창현위원

친절공무원 인센티브는 어떤 게 있죠, 현재?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친절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문화상품권 2만원을 1회에 2만원을 지급하고 연 3회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끼리 서로 칭찬릴레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매월 1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1명에 대해서는 문화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이 칭찬릴레이 선정된 직원은 오륙도친절공무원으로 선정돼서 남구신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친절공무원이 있는 부서는 1년에 한번씩 저희가 부서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가점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직원 국내연수나 해외체험연수 시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제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뭐 방금 말씀하셨던 문화상품권 뭐 만원, 3만원 뭐 이렇게 지급을 하고 그런 부분보다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인사반영 평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그런 게 직원들의 효율성이나 이런 게 더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한두 번의 평가를 통해서 인사적으로 어떤 가점을 주기에는 아직까지 정확한 기준이라 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창현위원

뭐 어쨌든 저는 좀 새롭고 시책 발굴이 좀 필요해 보이는 걸로 사료가 되는데, 일단 단순히 뭐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 처리해 주는 차원을 넘어서 조금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들을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개발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친절행정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 의견입니다. 뭐 한 등급 승급 또는 타 지자체 우수 사례 등을 좀 벤치마킹해서 뭐 어떤 좀 지금보다는 다른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좀 제시해서 집행부 분들이나 공무원들의 관심도 좀 올리고 주민들이 뭐 이렇게 피부로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적극 친절, 뭐 적극행정이라 하죠? 친절행정을 좀 할 수 있도록 시책 발굴해 주시면 하는 뜻에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리고 추가로 잠시만요. 아, 여권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제가 이어서 민원여권과장님께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관리번호 6번에 보면 주민의 고충상담 실적에 운영 실적이 없다고 적혀있습니다.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지금 고충민원 총괄 관리는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담이라든지 이거는 기획감사실이나 처리주관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 민원여권과에서는 고충민원을 접수하기 위해서 부서 안내라든지 뭐 작성법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안내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담 실적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은 분장 사무에 관해서 보면은 주민의 고충상담이 지금 분장 사무에 여기에 되어 있거든요, 민원여권과가?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시면은…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상담은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상담이기 때문에, 그 위에 보시면 6번에 민원안내 및 상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6번이나 9번이나 이건 별도로 관리…

선화

고선화위원장

같은 말입니까, 그러면?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거의 유사한 의미인데 이걸 굳이 분리시킬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럼 왜 분리시켜서 이렇게 분장사무라고 적혀있나요?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아마 이게 기획실로 넘어가고 난 이후에 이 업무는 저희가 볼 때는 삭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선화

고선화위원장

저희도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지금 관리번호에 이 한 페이지에 실적이 없다고 적혀있어요. 저희들은 주민을 만나면 고충이 아주 많거든요, 주민들은.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그 구체적인 상담 자체는 원래 해당 민원부서에서 주관처리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다시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현황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이의라든지 이런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고충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민원여권과에서 다 받으셔가지고 각 부서에…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저희는 그 접수를 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해당 부서를 안내한다든지 아니면은 민원서류를 넣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단순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걸 별도로 그 상담했던 걸 건별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담은 하되, 그게 단순상담이라는 거죠.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상담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별도로 통계를 낸 건 없는데 보통 뭐 접수하러 오신 분들이 상당한 건수가 되는데 그중에서 작성법을 잘 모르신다든지 안내하시는 분들은 뭐 10건 미만인 것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주민들의 고충상담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고충상담 자체는 전담부서에서, 만약에 본인이 고충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의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럼 구청을 찾아와야지, 민원여권과를 찾아와서 이렇게 고충을 상담해야지 이렇게 10건이라는 건수가 생기는 거네요?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아니,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상담은 해당부서나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이걸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네요?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좀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조금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것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실 위원!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관광체육과장님!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김민채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 관광지 광고 및 관광홍보 영상 제작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이고요. 2020년부터 21년간 2년 동안 6,000만원을 투입해서 관광홍보 영상을 제작하였는데 실제 활용실적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행사 많이 참여도 했고 그다음에 뭐 실제 관광 이런, 홍보영상은 사실 저는 좀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뭐 제가 유심히 보지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남구는 어쨌든 다들 아시다시피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고 홍보만 잘 하면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저는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떤 이 전체적인 저희가 자료를 사실 이렇게 주신 걸 보면 제작, 금액 뭐 몇 편 이런 식으로만 사실 좀 나와 있고 지금 뭐 보시게 되면 뒷장하고 계속 이어지는 걸 계속 보시게 되면 사실 저희 남구에서 꼭 필요한 어떤 주관이 돼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업이라야 되나? 행사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인 어떤 견해를 좀 듣고 싶어서 일단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관광홍보 영상은 20년도에는 코로나로 여행이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 여행의 개념으로 ‘랜선으로 떠나는 힐링여행’ 홍보영상 5편을 제작하였고 21년도에는 일상회복을 위한 선제적 관광홍보로 부산의 남구 체험관광 홍보영상 4편과 스탬프투어 체험형 홍보영상 4편 총 8편을 제작하였습니다. 지금 홍보영상은 남구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지금 홍보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20년도에 제작한 랜선 힐링여행 홍보영상 저희가 조회 수를 확인해보니까 이건 한 11만회가 되고 21년도에 제작한 부산의 남구 체험관광 홍보영상은 조회 수가 16만회, 그다음에 스탬프투어 홍보영상은 조회 수가 14만회입니다. 지금 청사 내의 엘리베이터 안하고 그다음에 뭐 일자리정보센터, 뭐 토지관리과 앞에 이렇게 송출되고 있으며 외부에는 서면교차로, 경성대 입구, 지역상생홍보관, 정부서울청사, 이렇게 옥외전광판 4개소에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방금 답변 해 주신 내용에 보면 기존에 했던 어떤 그런 홍보 방식들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해 오셨던 것 같은데 사실 요즘 MZ세대라고 하죠? 젊은 층 같은 경우는 SNS든 온라인 등을 많이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제가 예산 그 집행된 거 보니까 뭐 유튜브는 사실 좀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젊은 층들이 유튜브를 많이 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튜브보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를 금액을 많이 지불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유튜브는 영상 게시에는 장점이 있으나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팔로우하면 그 대상물을, 게시물과 소식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고 남구 관광홍보 이런 영상물은 지금 문화미디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유튜브로 홍보하고 있고 본 부서에서는 인스타그램을 선택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외부관광객 관광시책 참여형으로 선택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박창현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젊은 층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조금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뭐 제작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걸 하청을 준다든지 해서 조금 저희 남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기획을 한다고 하면 좋은 자료라 하면 유튜브가 요즘에 조금만 괜찮은 자료가 올라와도 보통 100만회가 넘어가요. 뭐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그런 자료들을 전송, 전송, 전달, 전달해서라도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한데 그 부분들을 너무 안일하게 좀 생각하시는 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앞으로 다양한 4개 채널들이 늘어가겠지만 현재 일단 저희 젊은 층 쪽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유튜브가 앞으로도 계속 향후 계속 중요한 매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챙겨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리번호 5번입니다. 관광사업체 점검현황이거든요. 관광사업체 안전관리 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기준으로 점검하고 계시는지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관광사업체 중에서 관광호텔업,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기타 유원시설업은 다중이용시설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시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자체 계획수립 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유람산업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점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 관광지원서비스 등은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점검합니다.

박창현위원

뭐 다른 어떤 특별한 그런 내용들은 없고요? 점검하셨을 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여기에 저희가 내려올 때 기준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몇 개소를 선정을 하라 그리고 뭐 관광숙박업체는 뭐 4개소 이하는 전수조사 전부 다 하라 이렇게 내려온 거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끔 그리고 누락됨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제가 이 내용을 질의 드린 내용은 사실 이렇게 딱 하나로 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행감 때는 좀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첨부를 해 주시면 저희가 좀 참고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관리번호 7번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해설사 현황인데 제가 한번 가봤어요. 위치가 유엔공원 그쪽 주차장에 있더라고요, 그죠? 맞습니까? 이런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일단 먼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제가 이 분들이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이고 특색 있는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7년도에 공개채용을 하였습니다. 매년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하고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2021년도에는 해설투어 실전평가로 해설능력을 진단하고 선진해설기법을 벤치마킹하는 등 해설 능력을 이분들이 지금 향상하고 계십니다.

박창현위원

좀 크게, 잘 안 들립니다, 예.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그리고 21년도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직접 자료를 수집, 표준 해설가이드를 제작하여 관광가이드 지침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집행현황은 현재 어떻게 됩니까? 11페이지에 일단 나와있는 걸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운영비 말씀입니까?

박창현위원

예.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 예.

박창현위원

운영물품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이게 20년도는 여름용 활동복과 모자, 차 및 다과, 활동일지를 제본하였고 21년도에는 겨울용 활동복과 모자를 구입해달라는 건의에 따라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복, 모자, 마스크, 핫팩을 지원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해설용 마이크를 지금 72만원 구입했으며 20년도에 구입한 활동복의 훼손 정도가 심해서 지금 추가 활동복을 구입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창현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활동복, 모자, 가방 등 이렇게 하면 저희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감 때는 운영물품에 관련한 자료를 명확히 좀 기입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00년도 금액은 200만원, 220만원이 집행되었고, 21년도는 540만원, 22년도는 72만원이에요. 이 금액 변동에 대한 어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지금 22년도는 현재 해설용 마이크만 지금 구입했고 추가로 저희가 동복을, 추가로 여름용 활동복을 구입할 예정이라가지고 금액이 조금 더 플러스 한 300, 200 이상, 한 300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이제 업무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있어서 활동복, 모자, 마스크, 핫팩을 조금 더 지원을 해줬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히 다음 행감 때는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혹시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기준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 공개채용을 해서 모집했습니다. 그때 외국어능력자 중 영어, 일어, 중국어 우수자에 대해서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신청했고 지금 현재 10명이신데, 연령은 50대가 일곱 분, 60대가 세 분 정도입니다.

박창현위원

혹시 역량 함양에 대해서는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현재?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지금 뭐 해마다 매년 워크숍하고 뭐 심화교육, 또 벤치마킹이나 뭐 이런 해설기법을 습득하는 등 다양한 능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연령별이 50대 일곱 분, 60대 세 분이에요. 우리 뭐 소위 말하는 남구는 또 대학가도 많고 청년 쪽이 많은데 청년이 한 명도 없어요, 보면.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때는 외국어능력 우수자로 해가지고 모집해서 그렇고 내년에 저희가 새로운 형태로 시작하는 관광홍보 상품이 있습니다. ‘AR다이노투어’라고 저희가 공모도 했는데 여기에 도보투어를 할 수 있는 40대 이하의 젊은 해설사를 모집하여 제3기로 채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요즘에도 이제 뭐 대학생들이라고 하죠. 졸업을 할 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로가 자기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토익부터 시작해서 뭐 일어, JPT 등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시험 쳐서 올라오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제가 그냥 자료를 보고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 좀 고령화라 하기엔 좀 그렇고 젊은 층들이 한 명도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의아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데, 어떤 청년 쪽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한 3기 아까 했던 부분도 좀 청년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저희들 3기 한 열 분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챙겨봐주셨으면 좋은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마지막 관리번호 8번하겠습니다. 관광홍보영상물 관련해서 지금 남구 DMO협약에 의한 사용내용과 홍보물의 활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관광기획용품 있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저희가 21년도에 관광홍보영상물 제작 시 남구관광사업체로 구성된 DMO 홍보를 위해서 영상의 주인공들이 ‘해바바’, 광안공예연구소 이렇게 관광시설에 출연하여 매장을 이용한 내용으로 체험형 홍보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DMO?

박창현위원

예, DMO입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홍보물에 대한 겁니까? 영상은 뭐 스탬프로드, 스탬프투어 트램로드, 역사문화로드, 야경힐링로드 등 총 네 편을 제작하였고 이 제작된 홍보영상은 홈페이지, 유튜브 등 이렇게 각종 디아이디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지금 원활히 이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이?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지금 홍보는, 예, 예,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지금 들어가 보면 게시되어 있고 유튜브도…

박창현위원

혹시 최근에 한번 가보셨어요? 이 관련해서 뭐, 아니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제가 좀 들은 게 있어서 그런데 일단 지금 자료를 제가 조금 없어서 그런데, 일단 제가 나중에 다시 자료를 확인하고 다시 추가질의를 이어가든지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박창현위원님 이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관광홍보에 대해서, SNS홍보에 대해서, 홍보 운영에 대해서 박창현위원님이 질의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박창현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인스타하고 페이스북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검색을 해봤거든요? 팔로워하고 팔로잉, 게시물까지 합쳐도 제 그냥 개인 게시물이랑 그리 많은 게시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인스타가 만들어진 지가 어느 정도 됐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1년 정도 됐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1년 정도 됐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리고 이게 ‘서포터즈누리단’이라고 계속 이게 모집을 했더라고요, 인스타에 찾아보니까? 그 누리단이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 위원장님, 그건 문화미디어과에서 같이…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 같이 하는 건가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 활동을 하는 것치고는 지금 보니까 이게 많이 노출이 돼야지 남구청에서 뭘 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조금 보일 건데 100명도 안돼요. 그리고 페이스복에 지금 보시면 ‘좋아요’도 7명, 6명밖에 안돼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운영방법에 보시면 전문업체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문업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개인이 혼자서 운영하는 것보다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몇 페이지인가 못 갔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7페이지에 있습니다. 6번이라고 기재돼있습니다. ‘부산엔남구’ 관광홍보 SNS 운영.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4,932팔로우. 팔로우 수가…

선화

고선화위원장

팔로우가 지금 5,239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 예, 이건 9월30일 기준.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게시물이 지금 1,046개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되어 있던데요? 지금 검색해봤거든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문화미디어과랑…)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 합쳐진 건가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아니요, 저희 과랑 따로 별도로.)

박경숙위원

그 부분은 문화미디어과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미디어과에서 SNS하고 페이스북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럼 7페이지에 이게 있는 건 뭔가요? 문화체육과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였거든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부산엔남구’라고 해가지고 이제…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건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이건 저희가 따로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럼 뭐라고 쳐야지 인스타에 나오는 건가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부산엔남구’라고 치면 나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건 언제부터 운영됐어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이건 2022년2월에서 12월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럼 이건 부산남구청이랑 따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왜 이렇게 운영하고 있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이거는 남구 관광콘텐츠 홍보하고 이벤트 운영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 ‘부산엔남구’ 관광시책 이벤트용으로 해갖고 저희가 올해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올해부터 새로 되는 건가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올해 한시적으로 하고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할 겁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 다른 방법으로…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이게 많이 노출이 되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즘 아이들이 ‘릴스’라고 그냥 잠깐 짧은 동영상을 지금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많이 노출도 되고 그게 팔로우 수나 이렇게 ‘좋아요’도 많이 눌러지면은 이것도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도 이제 우리보다는 젊은 세대들이 더 이런 걸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남구의 젊은 아이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모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페이스북이 문화미디어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 그러네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같이 해가지고…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같이 해서 조금 남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홍보가 더 많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투입되다보니까 아무래도 뭐 일단 우리 남구를 홍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2개 과가 같이?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과장님, 방금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때문에 제가 좀 생각이 나서 제가 여쭤보는데, 어제 제가 질의할 때 엑스포지원팀장님한테 좀 질의를 좀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일단 제가 어쨌든 남구에 범시민 서포터즈 제가 남구지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저도 자료를 많이 받아보고 있고 또 우리 남구가 어떤 거점이 될 수 있음으로 해서 또 저희 남구 홍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어제 엑스포팀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뭘 하겠다, 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하고 가장 지금 밀접한 관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 관련해서 뭐 엑스포 유치 기원을 담아서 뭐 어떤 지금 과장님께서는 좀 준비하고 있으신 게 있으십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지금 보니까 엑스포팀에서 지금 계획을 또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고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기존 문화관광해설사를 이용하는 방법하고 또 추가로 이제 도보투어에 있는 젊은 3기 위원들하고 같이 병행해가지고 현장에서 오시는 분들 뭐 홍보하고 알리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창현위원

저희는 과가 신설이 되었고 동구는 TF팀이 있거든요, 아시죠? 동구는 따로 신설된 과는 없는데, 팀은 없는데. 지금 제가 원활히 돌아가는 게 사실 부산 동구가 지금 제일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자체적인 뭐 어떤 서포터즈 활동도 있지만 동구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조금 아까 질의를 조금 더 이어가자면 아까 문화해설사 등 뭐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들도 사실 뭐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는데 이 엑스포가 혹시 내년 시찰단이 몇 월에 오시는지는 아십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2월.

박창현위원

2월달에 오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

확정이 언제 되는지 아시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11에서 12월.

박창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근 1년 정도 남짓된 기간인데, 어쨌든 엑스포 유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엑스포 유치 염원을 담아서 그 기간 동안 우리 남구가 어쨌든 지금 또 팀이 생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과장님께서 좀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예산은 쓰일 거고 써야 된다 한다면 좀 효율적으로 쓰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뭐 문화해설 이런 부분은 사실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크게 와 닿지도 않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엑스포 유치도 저희한테도 또 중요한 세수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도 때마침 목걸이도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과장님께서 잘 협조하셔가지고 한다면 좋을 것 같아서 취지에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과장님! 아까 박창현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해서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집행현황에 있어서 20년도하고 21년도, 22년도에서 21년도가 지금 20년도에 비해서 한 두 배로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렇게 많이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20년도에 보면은 교육비가 60만원인데 21년도에는 심화교육 및 워크숍 해서 440만원입니다. 그리고 활동비도 20년도에는 790 정도인데 21년도에 보면 2,048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내역을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못 받아본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지금 예산집행 현황을 이렇게 보시면 20년도는 저희가 코로나19 심각단계로 7개월 이상 안내소 폐쇄로 해설이 중단되어 한 5개월 동안 활동비가, 5개월 동안의 활동비만 지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문화관광해설사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코로나 상황에도 탄력적으로 8개월 동안 상시해설과 저희가 이색투어 프로그램 운영했습니다. 평화다크투어 또 해설하고 마지막으로 가이드북 현장해설한 것도 저희가 활동비로 보전해 주었습니다. 22년도에는 중단 없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21년도 이거는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일부러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 분들한테 뭐 투어도 하고 현장해설 활동도 하고 이렇게 보전해 준 금액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런 부분을 좀 내역에 대해서 운영물품도 활동모자, 가방 등,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자세한 내역을 뽑으셔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과장님,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부산엔남구’ 관광홍보에 관련돼서 이게 24회 해서 2,200만원입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게 보니까 지금 문화미디어과에서 팔로워하고 게시물 수가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여기는 10개월 동안 했는데 게시물 수가 41개밖에 안돼요. 아니,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이게 지금 관리를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용호별빛공원, 동생말, 이기대, 용호동을 대표하는 그런 건 아무것도 한 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업체에서 운영을 했는지 실적사항이랑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1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재무과장님 잠시 질문 간략하게 한 개만 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서류 제출 목록에 보시면 제가 2019년도부터 22년도CCTV 설치 관련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창현위원

설치 현황 그리고 설치 일시, 장소, 대수, 사업 금액, 업체 리스트, 맞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창현위원

일단 잘 받아봤고요. 그리고 예산 쪽 관련해서도 제가 요청한 것도 다 받았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 자료를 제가 검토하고 한 건데, 그 CCTV 관련해서 이제 각 부서마다 이렇게 신청 발주가 들어오면 총괄하시는 재무과장님 맞으시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저희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하고 있죠? 제가 이제 뭐 자료를,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료 요청을 제가 드리는 부분인데, 각 부서마다 어떤 올리는 기준점이 다 다를 겁니다, 분명히 그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창현위원

예, 소프트웨어는 빼고 하드웨어 쪽 관련해서는 분명히 같을 건데,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아세이(조립부품)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조금 이제 물품 좀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개별로 오는 것도 있던데, 그거 관련해서 내일 행감 전에 제가, CCTV 각 부서마다 쓴 예산 리스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거 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일단 주시면 제가 추가질문을 드릴 건데,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CCTV 관련하셔서 각 부서마다 과장님한테 올라오시면 과장님도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바로 검토 없이 바로 진행을 하십니까, 아니면 검토 후에 어떤 진행을 하십니까, 현재?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부서에서 올라올 때요?

박창현위원

예.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부서에서 올라올 때는 부서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지금 부서장님 아니면 국장님 결재를 받아서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대부분 나라장터를 통해서 물품을 이제 좀, 뭐 찍는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특별하게, 개인 간의 수의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제재는 하지 않습니다.

박창현위원

어쨌든 입찰이든 공장,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또 조달 우수업체를 또 하고, 내일 제가 자료 오면 다시 보겠지만 지금 보면 시에서 감사 나올 때 보면 CCTV 관련해서는 부산 관내에 있는 업체를 사용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저희들은 이제 거의 계약은 제일 우선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금액 어느 기준 이하는 거의 지역제한으로 입찰도 하고 있고, 지역을 우선해서. 저희가 남구 관내업체 계약을 또 이렇게 권유하듯이 부산시 전체로서는 또 부산시 업체를 권유하고 있죠.

박창현위원

제가 알기로 부산에는 경쟁력 있는 업체가 없다라고 하면 좀 그런데 아직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작년까지는 CCTV 쪽에 조달 우수업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받는 게 쉽지가 않아서 올해는 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챙겨보다가 하는 건데 어차피 관급은 제가 보기로 거의 다 서울, 경기지역으로 다 가고 있고 도급이 내려오는 부분들은 지역업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제가 각 부서별로 온 내용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확인 중인데, 내일 일단 아까 제가 말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제가 다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관광체육과장님!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김민채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관리번호 3번입니다. 남구 캐릭터 현황 및 활용 실적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예, 활용 실적의 밑에 설명란에 보니까 지난 10년간 상품권 활용 실적이 미비하여 상표권 갱신에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 캐릭터 상품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낮다고, 여기 지금 상품권은 혹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상표권은 평화지킴이 트리핏 캐릭터 해서 한국전쟁 참여 16개국 병사 및 한국 병사 17명을 캐릭터 도형로 해서 33종으로 지식재산 상표 등록 현황이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상품권이 아니라 상표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상표권.

박찬부위원장

오타인 겁니까? 예,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캐릭터 관련해서 지금 주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지금 이 자료상에도 나와 있다시피 SNS 캐릭터 해서 네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최근에 저희 관내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아마 ‘피피’, ‘피피’ 이 캐릭터가 혹시 어떤 동물을 상징하는 겁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피피’는 이제 비둘기입니다.

박찬부위원장

‘피피’는 비둘기 그리고 ‘망고’는 뭡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망고’는 목련에 구화입니다.

박찬부위원장

목련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하? 구화, 구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우리 구화.

박찬부위원장

구화. 예, 예. 부하라고 하시는 줄 알고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뱅크’가 공룡입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핑크(pink) 공룡.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이 캐릭터 중에 아마 최근 저희 관내에서 진행된 분포 똥글장터 행사 때 ‘피피’라는 이 캐릭터를 저희 주민자치위원 분께서 아마 탈을 쓰시고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조금, 일종의 재능기부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활동을 해 주셨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캐릭터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각자의 개성들이 다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다 활용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캐릭터에 관련해서 아주 잘된 사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내용입니다. 해서, 그 관련해서 이제 해당 제가 조금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 캐릭터가 혹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캐릭터 혹시 언제부터 활용이 시작이 됐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지금 이 캐릭터는 문화미디어과에서…

박찬부위원장

문화미디어과.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문화미디어과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자료는 지금 관광체육과 자료로 캐릭터 관련해서 SNS 캐릭터 해가지고 활용, 이렇게 지금 소개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이거는 이제 같이 활용해가지고 나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이 내용에서는, 저희가 주 목적은 우리가 상품권 등록하여 독점하는 대신에 이걸 해제를 통해서 그냥 상용화시켜서 누구나 다 이 캐릭터를 쓸 수 있게끔 저희가 2,000, 갱신비용 2,120만원을 이제 예산 절감 부분도 있고 누구나 다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서 이게 또 우리 남구 SNS 캐릭터 이런 게 있으니까 병행해서 같이 홍보를 추진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 캐릭터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싶으면 문화미디어과에 물어봐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이제 이런 캐릭터는 아무래도 문화미디어과에서 이제 주관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박찬부위원장

앞서 위원님들 이 질문 주시는 내용 관련해서 특히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경계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죠? 알겠습니다. 문화미디어과장님, 이 캐릭터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문화미디어과장 강신우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그 캐릭터 관련해서 제가 기사를 보다가 든 내용인데 이게 아마 구청에, 기사 상으로는, 기사 상으로는 우리 남구 소속 직원이 직접 만든 캐릭터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과에 직원이 작년도에 직접 고안해서 만든 캐릭터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특히 우리 지역 관내 아동들 사이에서 엄청 인기가 좋아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활용 방법을 잘 찾기만 한다면 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이게 저작권 문제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를 만들게 되면 저작권 문제라는 게 발생을 할 텐데 기사 상으로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기사 상으로는 이게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돼서 저작권 문제는 혹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거를 직원이 직접 이 캐릭터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실용신안 우리 특허 내듯이 실용신안 등록을 이렇게 된 걸로 이렇게 해서 알고 있고, 본인이 이 부분을 만든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걸 무료로 누구나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을 했고, 우리가 본인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제 쓰기 위해서 이 부분을, 구청에서 이 부분을 점당 20만원인가 주고 이렇게…

박찬부위원장

제가 말씀을 조금 놓쳤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캐릭터가 세 점이 있는데…

박찬부위원장

예.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피피’, ‘망고’, ‘뱅크’.

박찬부위원장

점당. 아, 캐릭터 하나 당.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한 캐릭터 당.

박찬부위원장

캐릭터 당.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이렇게 주고 구청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게끔 법상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캐릭터가 원래 개발한 목적은 SNS용으로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SNS용뿐 아니고, SNS도 물론이지만 오프라인 우리가 이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행사 때 바깥 행사 때도 이렇게 인형 탈을 쓰고 이렇게 막 홍보도 하고 우리 구정도 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이 부분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고 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우리 구정 홍보용으로도 많이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박찬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잘못 알았는데, 착오. 20만원이 아니고 30만원입니다.

박찬부위원장

30만원. 우선 지금 저는 그 담당 주무관님이라고 해야 될지, 직접 알지는 못합니다만 이런 좋은 캐릭터를 개발해 주셔서 우리 브랜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방법을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 캐릭터라는 게 절대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어린 아동들 보면 아, 뭐 펭귄 캐릭터, 직접 얘기를 거명을 하자면 ‘뽀로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우리 기성세대들이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 조금 어린 친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훨씬 크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어서 홍보 쪽으로 해서 특히 우리 남구를 조금 이렇게 알리는 방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이게 지금 점당, 캐릭터 하나당 30만원씩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기사를 읽다 보니까 지금 캐릭터를 개발하신 주무관님께서 그래도 대승적인 차원이라고 해야 될지 우리 남구를 위하는 마음에 그런 결단을 내려주신 거에 조금 감사드리고 그래서 요… 잠깐만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이 부분을 조금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님?

박찬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리고 저작권 문제 관련이 그러니까 혹시나 조금 제대로 정리가 잘 돼 있어야 추후 앞으로 나아가, 그러니까 캐릭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걸림돌이 없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 관련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조금 전에 우리 관광체육과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게 이제 원래 캐릭터를 우리 남구의 상징물,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구조, 구의 새. 그다음에 구의 꽃, 구의 나무, 이게 구의 새는 우리가 비둘기고, 그 비둘기는 ‘피피’라는 이름으로 이제 평화 비둘기라고 해서 이 모양을 해서 캐릭터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구화 목련은 우리가 망고, 망고는 목련에 이제 이렇게 이 형상을 우리가 캐릭터화 시켜서 이걸 만들었고, 그다음에 ‘뱅크’, ‘뱅크’는 우리가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가, 우리 구목이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를 공룡으로 이렇게 캐릭터화 시켜서, 동물로 캐릭터화 시켜서 상징적으로 만들어서 현재 쓰고 있고, 이게 예전에 우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이러면 각 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언론이나 인터넷 뉴스나 이런 데 그냥 우리가 배너 광고나 안 그러면 박스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이제 광고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딱딱하고 좀 이렇게 일반 우리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런 걸 잘 안 보고 그냥 가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우리 구정을 더 알리고 좀 부드럽고 친근하게 다가갈까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걸 개발을 했습니다.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주변에서 일반 바깥에서 이렇게 주민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 상당히 좋고 해서 SNS 뿐만 아니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행사장이나 다른 용도로도 이것을 앞으로 더 확대에서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또 이 부분을 이렇게 부서에서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많이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지금 말씀 주셨듯이 어쨌든 이 캐릭터 그리고 이게 조금 나아가서는 아마 우리 남구를 대표하는 굿즈 이런 형식으로도 아마 활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이 정도의 우리 캐릭터를 개발한 이런 우리 재능 있는 우리 직원들은 사실 인사 상으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래 적합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내용도 잘 한번 챙겨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아, 행정과장님 잠시 질문 하나 간략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과장님 일단, 안 그래도 이 행감 때 사실 제가 이 질문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하다가 그냥 좀 기록을 남기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서류 제출 요구에 보시면 제11호 태풍 힌남로 대책회의 불참자 및 불참 사유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힌남로 관련 대책 불참자하고 불참 사유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제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가지고 왔었는데, 보면 이게 보면 총 다섯 분이세요. 복지정책과에 이미연 과장님하고 평생교육과 김서현 평생교육과장님, 이 두 분은 보니까 8월31일부터 9월2일까지 국내 선진지 체험이라서 관내 출장을 가셨고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현위원

대리 참석자로는 복지정책과에서는 천옥명 복지기획팀장님이 가셨고, 평생교육과에서는 강태남 평생학습팀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창현위원

맞습니까? 제가 받은 공문을 보면 좀 제가 날짜를 조금 더 상기시킨 이유는 일단 구청에서는 이 두 분이시고 동에서는 대연4동에 김미선 동장님께서는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훈련 참석을 하신 것으로 돼 있고 행정민원팀장님이 따로 대리 참석을 하셨네요. 용호4동 같은 경우에는 김희정 동장님은 한진 아파트 뒤 고질 재해 우려지 현장 확인 이렇게 되어 있고 김봉민 행정민원팀장님이 대리 참석하셨고 문현2동 같은 경우는 나일주 동장님이 공가로 되어 있네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병욱 행정민원팀장님이 대리 참석을 하셨거든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제가 공문을 보면 사실 업무보고 관련해 보면 회의가 2022년8월30일 수요일날 5시 반에서 6시까지 보니까 회의를 했어요, 관련해서.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그날 이제 31일, 관내 출장 가신 분도 있고 또 그 뒤에 아까 개인의 이런 사유서가 있어서 하신 건데, 이게 이번에 이태원 참사 관련 건도 조금 있겠지만 사실 선제적 대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힌남노’가 온다고 한 3일 전부터 계속 언론에서는 계속 주의를 당부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십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말씀하신, 박창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저를 이 자리에 그래 세우신 거는 아마 복무 관리를 우리 과에서 하기 때문에…

박창현위원

맞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래 세우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말씀 맞습니다. 지금 ‘힌남노’로 인해서 그때 강풍하고 어떤 큰 재해, 사상 최대의 태풍이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긴급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한 게 맞고, 예, 그 개최를 소집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공적인 사항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모르신 분들이 다섯 분이 있다는 것도, 예, 그 현장에 제가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 관리에 대해서는 일단 사상 최대의 태풍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긴급 확대 간부회의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참석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창현위원

그래서 저도 이 질문을 드릴, 과장님, 어차피 안전총괄과에서 담당은 맞는데, 제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앞으로 재난재해 관련해서는 예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 선제적 대응도 물론 필요할 거고 후속 대책도 필요할 텐데, 뭐 주신 자료에 보면 재무담당관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번 ‘힌남노’ 같은 경우 중점 대처 사항 이렇게 다 나와 있고, 뭐 소통담당관님, 행정지원과장님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자료들이.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잘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정말 우리 남구가 잘 대응하고 있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 저는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각 동을 대표하시는 동장님들하고, 그다음에 또 구청에서 각 부서에 있는 또 책임자분들께서 물론 뭐 의도치 않게 했다고는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역대 최대 태풍이다 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했는데 굳이 이날 이렇게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행정과장님께서도 새로 이렇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조금 상기시키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는 부분입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저는 여기서 질문 그만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계속해서 김근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보통 구청장님 수행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과 소관하면 수행해서 행사를 모시고 가는 편입니다.

김근우위원

아까 화면에 잠깐 띄어져 있었는데, 술 파티 관련된 문제 있어서 제가 신문에 있었던 걸 캡처해서 올려놨었는데, 뭐 술 파티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굳이 위로하는 이태원 참사 기간에 그 자리를 했던 것 자체도 그리고 동석도 하셨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동석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데 그런 모임, 사적 모임을 자제하라고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전파된 사항을 보면, 이태원 사고 관련 소관부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 그다음에 ‘나’ 번에 단체 회식, 과도한 음주 등 자제하고 공직자로서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언행 금지 그리고 시급하지 않은 행사 및 국내외 출장 자제 등, 이런 식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자제를 좀 부탁드리던 얘기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고 굳이 저녁시간에 하는 거죠. 그 시간대 할 필요성이 굳이 있는가? 더군다나 업무시간 따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간담회 참석 대상자가 사회복지직 우리 공무원들이었습니다. 남구사회복지행정연구회 임원들 세 분이 대상자였는데, 이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지난 3년여 동안 상대적으로 인사적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인사 고충이라든가 어떤 그런 요청을 많이 해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연을, 인사 고충이라든가 그런 사연들을 점심시간이라든가 하기에는 너무나 짧을 것 같고 부득이하게…

김근우위원

아니 그 일을, 인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악했으면 그 전에 하시든지 아니면, 왜 굳이 그 기간에 했냐는 거죠? 더구나 중앙에서 애도기간을 정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그…

김근우위원

더 이상 술 하지 말라고 정해놨던 사안을 지나가 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전에 했었어야 됐으면 빨리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이거죠. 왜 굳이 그게 딱 얼마 안 되는 그 기간에 하시냐는 거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이건 애도기간 선포되기 전에 이태원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그 날짜가 잡혔던 거고.

김근우위원

그러면 며칠만 미룰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피해를 많이 받았던 그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약속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김근우위원

약속은 충분히, 지금 이때까지 피해 받고 있는데…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약속을 이행하면서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애도기간 중에 지켜야 될 공직자로서 사회적 무리가 우려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완전히 배제한 이후에 간담회를 치렀습니다.

김근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그 자체, 우선 그런 모임 자체를 우선 자중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임에 있어서 조금은 피할 수 있는 상황을 왜 안 피했나, 이거에 대한 불찰이 있으신 것은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사적모임은 피하라는 말이 있었는데 업무적인 사항은…

김근우위원

이게 왜 업무, 그러면 이건 업무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그 실적이 다 있겠네요? 그 서류를 다 제출하실 거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굳이 업무상이라고 해서 그 서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고충사항을 들어주고 하는 그 자체도 우리 업무입니다.

김근우위원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 시간에?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왜 그 시간에 하셨냐고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근우위원

애도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지켜야 되는 게 관의 임무 아닙니까, 먼저.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침상 우리가 위배된 것도 없었고, 국무총리 지침을 따라서 그 업무 간담회를 진행했을 뿐입니다.

김근우위원

아, 간담회를 굳이 왜 그렇게 하느냐의 말에 계속 도돌이표긴 한데, 뭐 안 하셨다고 하겠지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 굳이 그 기간에 했느냐에 대한 것들도 사회적 사람들이, 주민들이 봤을 때 되게 다르게 볼 수 있는 사안들을, 이게 찬반이 나오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모임이 있더라. 청장님이 와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안 봅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동안…

김근우위원

무리 없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3년여 동안 피해를 입은 사회직 공무원들의 인사 고충을 듣기에는 1시간이라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한 시간은 너무 짧고 충분히 이야기 들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시간, 저녁 시간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김근우위원

그러면 그 문제를 언제 파악하셨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 담당자들이 일반 우리 구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 있는, 계신 분은 한 분 계시고 동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동의 업무 때문에 일과 시간 중에 또 그분들 업무도 있고 해서 일과 중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마음 편하게 그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인사 고충을 충분히 토로하고 말씀하는 그런 자리를 갖기 위해서…

김근우위원

그런 자리는 당연히 가져야죠.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게 맞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데 왜 굳이 그 기간에 또 해야 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김근우위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있어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 거는, 사적으로, 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방이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청장님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러니…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그 분들이, 그 분들이 느끼실 상황이고…

김근우위원

아니 주민들이 보고 느끼는 상황을 감안을 하셔야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총리께서 내리신 지시사항에 위배해서 간담회를 진행한 사항은 없고요.

김근우위원

아니 옆에 우리 근조를 달고 있는 사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이 이날 간담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쌓여왔던 우리 사회직 124명이 되는 사회직 공무원들의 인사 고충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들었고, 그분들의 인사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도 서로 나누는 그런 진솔한 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대안은 찾았습니까? 대안은 찾았습니까? 우선 그 대안 자체도 제출하시고 거기에 대한 인증 절차에 대해서…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말로 나온 사안입니다. 서류로 제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나중에 준비하신 거면 다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준비한 거는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어떤 상황인지 어떤 고충인지 저희도 알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날 그 사회직 공무원들이 저희들한테, 대충 건의사항은 있습니다. 그거는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나중에.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창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애도기간 중에 그러면 모든 행정업무와 간담회 자체를 못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간담회도 우리 업무의 일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총리께서 내리신 지시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충분하게 진행될 사항이라 판단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박창현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질문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우위원

간담회 장소가 굳이 술집이야 됩니까? 중국집에서 술을 마셔야 되는 자리입니까? 간담회가 굳이 그 자리에 해도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김근우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호호정’이라는 데가 술집입니까?

김근우위원

술 팔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뭐 그러면 지금 모든 식당에는 술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식당…

김근우위원

그걸 왜 식당에서 하십니까? 간담회는 간단하게 다른 데서 하고…

선화

고선화위원장

잠시만요! 그럼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7시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행정지원과장님!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관리번호 16번입니다. 현장견문보고 사유지 불편사항 개선 실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아마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마 구청에서, 구청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민원들 중에 상당히 좀 까다로운 민원이라고 해야 될지 아마 그런 내용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사유지 관련 민원, 혹시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우리 현장견문보고 뿐만 아니고 일반민원도 사유지에서 발생되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발생되는 민원은 처리가 지금 약간 곤란한 사항이 없지는 않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맞습니다. 처리에 곤란함은 충분히 짐작이 되면서도 또 사안에 따라서는 시급성 내지는 위험성으로 해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개선 실적 해가지고 이 자료를 이렇게 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소유주하고의 어떤 절차라든지 그리고 혹시 이 구청에서 담당부서가 만약에 조금 나설 만한 부분이라고 하면 잘 능동적으로 나서서 조치가 됐다라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2011년, 그러니까 꽤 시간이 오래 됩니다만 이 문제는 아마도 기존에 계시던 저희 이 구의원 분들 포함해서 사유지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아마 집행부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외부에서 처리를 요청하는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2011년3월19일에 아마 저희 허미향의원님께서 제목은 “공무원의 소극행정 주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감만2동의 이 부분도 도로정비 요청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집행부 쪽에 도로정비 요청이 수차례 들어갔으나 사유지라는 이유로 조치 없이 현재까지 방치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고 이거 5분발언 관련해서는 제가 확인하기로는 추후로 사유지라는 이유로, 아마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고들어가 보면 또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만 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 그러니까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일반주민이 구청에 전화를 했을 때 아, 이거 사유지라서 안 된다 하고, 조금 집행부,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커트가 됐던 부분이, 뭐 구의원이 얘기를 하면 조금 그게 부분적으로 풀린다든가. 물론 구의원 입장에서는 민원을 해결했다고 민원을 주신 분한테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뭐 만족을 드리는 차원에서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사유지 관련해서 민원이 이렇게 여러 차례, 그러니까 수차례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다면 이게 어떤 식으로 좀 통계를 내든지 해서, 제 말씀은 조금 매뉴얼 정도가 있어서 시급성의 정도를 어느 정도 조금 수치화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내용을 조금 포함해서 매뉴얼 작업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이게 가능할까 한번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우리 제출해 드린 감사자료에 보시면 저희들 사유지 민원처리 개선 중에 단순하게 공문으로 보낸 거 말고 실질적으로 처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간단한 인력이라든가 소규모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지금 처리를 했는데, 뭐 가령 옹벽 균열, 그다음에 재해우려지라든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그 소유주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로 그리 진척이 없는, 답보되고 있는 상태고, 아까 말씀하신 허미향의원님 건도, 도로포장 건도 이게 건설과에서는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포장 대상지 소유주로부터 동의를 받아오면 도로포장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아오면 포장해 주겠다라고 그런 답변을 하는데, 아마 소유주들께서 뭐 돌아가시거나 그다음에 뭐 다른 사유로 인해가지고 동의가 어려워가지고 포장이 안 이루어진 걸로 그리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론적인 말씀은 제가 직접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고 업무처리를 위해서 중개하는 부서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일단 원론적인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사유지에 대한 어떤 재산 관리사항은 자본주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소유주가 관리하고 처분하는 모든 권한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전에 시급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그 관련법에 의거해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먼저 하고 나서 조치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말씀주신대로 법의 정비도 조금 동반해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방금 말씀주신 이 허미향의원 5분발언 건이 그 건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유주가 사망을 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뉴얼을 만드는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지금 청에서 갖고 있는 규정대로는 만약에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게 상위법상으로 해서 조금 어떻게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문제해결을 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런 그 업무를 처리하는 그 부서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그 부서의 업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다…

박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관련 해당부서는 정확하게 그러면 어디입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이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건설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건설과?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시지 않겠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사유지 관련해서 지금 이 행정지원과에서 불편 개선 실적으로 해서 이 정도의 다수의 이 정도의 내용이 나왔다고 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건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누가 제기하느냐에 대해서 달라진다 이런 거는 사실 조금 이래 간극을 좁혀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과장님, 이거는 제가 질의라기보다, 재무과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재무과장님 그냥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관리번호 29번에 147페이지에 보시면 청원경찰 근무현황 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재무과장님?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창현위원

이 페이지를 보시면 이 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근무내역만 나와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근무내역, 예.

박창현위원

저희가 이걸 보고 사실 행감이라고 할 수 없는 자료인 것 같은데 이걸 넣으신 이유가 혹시…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근무내역을 요청한, 자료에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창현위원

사실 이것만 봐서는 뭐 제가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근무형태, 순환근무, 월, 화, 수, 목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어떤 관련 자료들이 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혹시 내년에 또 좀 기록을, 제가 좀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건데 내년 행감 때는 이 청원경찰 건해서 이런 근무내역도 근무내역이지만 좀 다르게 요약을 하셔가지고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혹시 한번 보시면 근무내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일단은 제가 말씀을…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사전에 충분히 의논을 드려가지고 자료를 좀 충실하게 기재해보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그건 챙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저는 일단,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재무과장님, 잠시 나와주세요, 제가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저도 관리번호 29번입니다. 청원경찰 근무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안 그래도 요구 자료에 보면 청원경찰 별 근무일자하고 시간, 근무 장소, 근무 내용 등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근무경찰이 몇 명이며 근무위치가 어디며 근무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현황을 살펴보려고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보면은 구 청사, 구 청사에서 이 청원경찰 분이 일하시는 거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일하냐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자료, 근무내역. 지금 프린트해서 다 주셨는데 이거 알아볼 수 없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이 이름 보면서 저희가 찾아볼 수 없는 현황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때 우리 전에 감사자료에 보니까 청원경찰 분들이 주차장 출입구에 거기에 근무를 하셔가지고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무인시스템 지금 도입을 했죠? 그래서 청원경찰 분들이 이제 본연의 업무에, 어떤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죠?

웃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지금은 2층 민원실에 저희 민원 안내도우미와 함께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도우미 역할도 하고 청내 1층 민원실에서 대기하시면서 계시고요, 이제 어떤 집단민원이라든지 그런 비상시에서는 그런 청사 방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몇 분이 어디서 각각 위치해서 근무를 하시는지 조금 여쭤 봐도 될까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총 다섯 분이시고요, 지금 자료에 있듯이 근무형태에 보시면은 주간에, 그러니까 평일 우리 주간에 두 분이 계시고 토요일에는 한 분이 계시고 일요일에 두 분이 계시면서 이렇게 조를 이렇게 짜서 근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온 그 근무내역이 저희가 뒤에 붙인 자료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자료가 부실해서 제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자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저희가 코로나, 그때 한 2년 정도 지금 집단감염이 일어났을 시기에 이 분들이 혹시나 아팠으면 어떻게 운영이 됐을까 하는 조금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때 운영방식이 어떻게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제가 오고 난 다음에는 그런 사항이 기억이 없는데, 어쨌든 지금 청사, 만약에 그리 되면 저희가 휴무하시는 분이 다시 주간에 대체를 좀 하시는 상황이 되고…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너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그렇게 될 수도 있지요,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리고 집단민원이 저는 좀 많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도 조금 많이 들었었거든요? 뭐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또 경찰에 연락을 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맨 처음부터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는다 하더라고요, 주민 분들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청원경찰 분들이 진정을 시키고 일단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뭐 이렇게 조치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참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우리 공무원 분들도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맞지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처우의 개선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더 생각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집단민원이 들어올 때는 뭐 청원경찰에 대한 그것도 있지만 저희 전체 재무과 부서 차원에서도 재난관리팀에 남성 직원들도 있고 이래서 팀 차원이나 과 차원에서도 지금 대대적으로 내려가서 방호를 하고 있고요, 또 민원이 발생한 부서에서도 또 내려오셔가지고 하고 계시고. 어떤 몸싸움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는 저희보다는 청원경찰이 함께 또 방호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또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들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건 지금 무인시스템이 하면서 아무래도 저희가 올라가면서 차가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인이 안 되는 경우도 조금 간혹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런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우리 민원…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근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민원도우미가 계십니다. 또 공익요원하고.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 그러면 거기에는 근무를 몇 분이서 하시나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한 분이 들어가서 계십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 한 분은 몇 시간…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우리 민원도우미가 하고 공익도 민원도우미가 두 분이 근무를 하시거든요. 민원실에도 계시고 거기 주차장에도 계시고.

선화

고선화위원장

계속 상주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혹시 카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미디어과장님. 예, 과장님!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문화미디어과장 강신우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관리번호 5번입니다. 대동골문화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17페이지를 보면 이곳에서 영화 상영이 이루어지는 걸로 봤습니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영화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토요일마다 2020년에 여섯 번 개최가 되었는데, 이게 방학특선입니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방학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특선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방학특선이라 하면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몇 살 정도 이용을 하는 건가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12세, 12살 이상만 되면은 확인해서 관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들어갈 때, 입장할 때 그 이상 연령이 되는지를 육안으로 확인을 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보니까 뽀로로라는 거는 조금 연령대가 낮은 연령대인데, 우리 구청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 대동골문화센터가? 예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 종전에는 구청에서 운영을 작년까지만 해도 구청에서 직접 직영을 했습니다. 해서 아시다시피 그럴 때는 구청에서 직접 이렇게 영화 상영 이렇게 하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문화원에서,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이렇게…

선화

고선화위원장

2020년도 그때 현황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그때는 구청에서 직접.

선화

고선화위원장

구청에서 직접 하셨죠?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방학특선이라고 하면 학생을 위주로 하셨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주로 학생 대상인데 꼭 어떤 연령,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지금 영화를 보니까 ‘살인의 추억’이라고 제목이 있어요. 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20년2월14일날 개봉했습니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거 혹시 이게 송강호 주연의 ‘살인의 추억’ 맞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제목으로 봐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게 아이들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인가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이 부분이 혹시 애들이 관람했을 때 좀 약간 오히려 범죄를 애들이 이런 부분을 답습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근데 이걸 우리가 구청에서 틀었다고 하는 게 저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렇지마는 물론 이게 우려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도 우리…

선화

고선화위원장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도 이건 조금 잔인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방학특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요런 부분들, 조금 요런 부분은…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걸 80명이나 봤습니다, 과장님.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앞으로 우리가 혹시 영화를 상영할 때도 이런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선별해서 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리고 지금 20페이지에 보시면 ‘고리색소폰 동호회’에서 비대면으로 영화 촬영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석인원이 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대면이라서 그런 건지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위원장님 관리번호 몇 번 말씀하시는 건지요?

선화

고선화위원장

20페이지 그냥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17페이지 말씀드렸고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아,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대관하신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대관, 공연장 우리가 또 대관을 하는데, 대동골에 있는 공연장을. 뭐 요 부분은 참석인원이 0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조금 이렇게 좋은 공연이 있고 우리 남구에 이렇게 좋은 문화가 활성화되려고 하면은 홍보가 필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게 미흡하다고 조금. 통계치가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른 부분도 한번 면밀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이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여기 동호회 참석인원이 0으로 되어 있는 거는 순수하게 동호회 회원들이 와서 비대면으로 동에 촬영하기 위해서…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저도 영상 촬영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다른 데도 보니까 인원이 많이 적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한번 살펴봐달라고 부탁드리는 거고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보시면 영화 상영 또 있습니다. 남구문화원에서 주최했습니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올해입니다, 올해.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예, 이게 토요일마다 주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주로 주말에 상영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런데 홍보가 덜 됐는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참석인원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뭐 횟수는 열다섯 번인데, 전체…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리고 14번에 보시면 2명이 봤습니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뭐 2명이 뭐, 이렇게 참석인원이 2명이 되어 있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뭐 거의 영화의 어떤 내용상 그렇게 별로 인기가 별로 없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걸 수요를 조사하셔가지고, 영화를 한두 번 이걸 상영하신 거 아닌 것 같은데 몇 년 동안 이렇게 상영을 하셨다 하면 수요조사라도 해보셨는지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별도로 수요조사는 뭐 다르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 영화 상영을 왜 하십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아무래도 뭐 우리 여가활용이나 문화의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욕구를 우리가 일반주민들에게 더 만들어주기 위해서…

선화

고선화위원장

무료로 개방하시는 거죠?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많이, 우리 남구주민이나 아이들이 많이 봤으면 하는 게 바람이시죠?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야죠, 저희가. 그러면 거기에 욕구에 맞게끔 수요조사도 하고 우리가 노력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뭐 참석인원을 봤을 때는 아주 좀 뭐 이게 저조한…

선화

고선화위원장

통계치를 내면 15회 했으면 150명 왔으면 한번 했을 때마다 10명밖에 안 왔다고 수치가 보여지는데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평균 한 10명꼴인데, 이게 뭐 많다고는 할 수 없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도 지금 공연장이 객석이 140석인데 비하면은 또 우리가 일반주민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러고 몇 십 명 이렇게, 적어도 그 정도는 와서 이렇게…

선화

고선화위원장

과장님, 140석이면요, 지금 10명 왔으면 진짜 전기세가 아까울 정도입니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이 부분은…

선화

고선화위원장

우리는 홍보할 수 있는 게 저는 남구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동골에 우리 학교도 있고. 140석이면 좋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아, 조금 답답하네요, 과장님.

웃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그런데 저희는 영화를 상영하면서 이런 부분을, DVD라든지 이런 테이프를 도서관이나 이런 쪽에 빌려서 많이 상영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좀 엄선을 해서 상영을 하는데…

선화

고선화위원장

엄선하셔서 영화 튼 게 ‘살인의 추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선화

고선화위원장

좋은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덜 돼서 저는 많이 못 봤다고 생각합니다. 뽀뽀로는 왜 120명이 봤겠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요런 부분은 뭐…

선화

고선화위원장

여기는 다 찼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학생들이 또 이 부분, 이런 영화들을 좋아하는 영화고 해서 아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좋아하는 영화를 틀어달라고요, 과장님.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이게 또 일반 학생만 대상으로, 방학이니까 방학특선으로 해서 학생들이 주로 잘 보는 거, 이런 영화를…

선화

고선화위원장

과장님, 방학 때는요, 학생들을 위해서 영화를 틀고요, 어른들을 위한 영화를 틀 때는 어른들한테 홍보를 하고요, 계획을 세워서 영화를 틀라고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요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해서 조금 더…

선화

고선화위원장

수요조사도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뭐 영화가 상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리고 여기 대동골문화센터 객석도 14석이나 되면은 우리 남구신문에도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조금 대대적으로 홍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인스타, 페이스북 있다면서요. 홍보하세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그 부분은, 영화 상영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스타나 뭐 SNS에…

선화

고선화위원장

문화미디어과만 한다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각 과마다, 우리 남구청에서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 행사 아닙니까? 왜 그 과만 해야 된다고 다 생각하십니까? 전 너무 답답합니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저희들이 무료 대동골은 뭐 우리가, 주로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우리 과나 지금 현재 문화원 쪽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일반 다른 과에도 뭐 대동골 공연장 빌려서 영화 같은 것도 가끔 돌리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과장님,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어쨌든 지금 자리하신 김에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자면 지금 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홍보가 지금에 비해서 조금 더 강화돼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준비된 자리에, 기왕 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주최를 하는 행사라면 기왕이면 지금 지적 주셨다시피 뭐 영화 하나당 두 명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너무 빈약해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일견 동의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영화 상영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제가 지금 요 관련 사안은 접하면서 언뜻 드는 생각이 최근에는 이제 뭐 소위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에서 여러 가지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변화가 있다 보니까 굳이 이 장소를 내가 찾아오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영화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일견 이런 데에 상황을 갖다가 조금 영향을 끼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화 상영을 반드시 목적으로 놓고 보기보다는 요 변화하는 지금 현재 상황을 갖다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 지금 영화 상영에 투입되는 예산을 조금 다른 식으로 활용을 해서 조금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의 접근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지금 우리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그런 부분을…

박찬부위원장

맞습니다. 또…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저희들도 맞춰서 한번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보통 쉽게 이제 뭐 문화행사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가수들 와서 무대 설치해놓고 노래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대신에 영화를 상영을 하되 그 영화가 아주 일반적으로 좀 대중적으로 접하기가 어려운 예술영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수요도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관내에 대중 우리 영화관에서 상업영화 외에 그런 예술영화, 제3세계 영화라든지 이런 데 대한 수요도 아마 있을 거고. 그런 걸 조금 넓은 화면으로 접하고 싶은 주민들의 수요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뭐 손가락에 넣고 움직이면 집안에서 볼 수 있는 영화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현장에서 틀어서 홍보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계가 어느 정도 조금 보이는 무조건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조금 전반적으로 방향 자체를 전환적으로 생각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뭐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방향을 한번 다시 한 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과장님 여러 모로 애 많이 쓰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알겠습니다, 예.

박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추가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박창현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아, 그럼 제가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님이…

박창현위원

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저도 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남구 문화원의 그런 부분들에서 관리감독을 좀 더 책임감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 같고 저역시도 뭐 그런 뜻에서도 그렇게 해 주심이 좋을 것 같다라는 뜻에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혹시, 관리번호 15번입니다. 구정홍보비 집행내역인데 아까 제가, 43페이지고요, 아까 제가 관광체육과장 김민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도 보시면 남구신문, 모바일남구신문, SNS광고, 유튜브, 언론광고 보면 여기도 제일 적아요. 보이시죠? 지금 어떻게 보면 역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저희가 시대에 아까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계속 트렌드도 바뀌고 소통공간, 창구도 바뀌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뭐 물론 신문을 통해서 또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아까 말씀하는 영화 상영이든 서포터즈 모집이든 이런 부분을 페이스북도 뭐 활용하고 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과장님께서 앞으로 예산을 또 집행하시고 하실 때 이런 부분들 좀 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그 뒤에 페이지를 보시면 44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뭐 SNS광고 및 유튜브, 블로그 활용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우암동 도시숲, 오륙도사랑걷기대회 집행에 5,600 뭐 이래 해가지고 페이스북 광고 이래 돼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제 왜 페이스북을 계속 고집을, 일단 뭐 예전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보니까 인스타까지 들어와 있어요, 21년도부터 해서. 그래서 저는 아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22년도 SNS광고 보면 금액이 계속 줄어들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런 부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더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도 48페이지 보시면 각종 SNS, 블로그, 유튜브로 되어 있는 홍보내용으로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에는 금액을 많이 지출을 하고 계시고, 예산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유튜브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점점 늘어나긴 하는데 페이스북 관련보다 좀 많이 적은 편이죠, 보시게 되면? 뭐 요런 부분들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라 하면 100명당 팔로워 수 당 뭐 금액이 얼마 이런 게 책정이 되어 있을 텐데 뭐 좀 이렇게 막연히 숫자로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도 좀 알 수 없는 그런 자료라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거 말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관리번호 13번입니다. 유통관련업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인데, 41페이지거든요? 41페이지입니다. 지금 경성대 일대에 보시면 지금 ‘홀덤펍’이라고 해서 지금 엄청 많이 생겼어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홀덤…

박창현위원

어떤 카지노게임을 하면서 뭐 술을 팔고 하는 곳인데, 지금 부산에서 제가 얼마 전에 남구 정보관님하고 잠시 그 얘기를 나누는데 보니까 경성대가 ‘홀덤펍’이 엄청 지금 많아졌어요. 이게 한번 나중에 시간되시면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지만 도박을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걸고, 현금을. 그래서 저도 몇 번이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있지 않을까 했는데. 하여튼 ‘홀덤펍’이라고 하면 경성대가 지금 계속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이게 도박이라고 하면 뭐 좀 어쨌든 인근 대학가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한번 신경써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민원을 제 지역인 대연동 지금 3동에서 소상공인하시는 분들이 좀 민원이 요즘 뭐 들어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짝퉁 판매가 많습니다. 짝퉁 판매, 브랜드 짝퉁이겠죠, 뭐 어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짝퉁 판매요?

박창현위원

예, 예, 그래서 우리는 비싼 임대료를 내고 정당하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왜 계속 지도관리를 안 하냐 그래서 뭐 그걸 뭐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행감 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어차피 제가 나오신 김에 질의를 한번 더 드렸고요. 하여튼 홀덤펍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업자 관련해서는 문제될 게 뭐 없는 걸로 들었는데, 지금 저녁이나 야간에 이래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몇 백만 원을 이렇게 걸고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봐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유통업 관리를 하는데, 지도단속도 하고 하는데 혹시 뭐 보통 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지만 조금 어떤 시간대, 심야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간대에 이렇게 불법영업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저희들이 야간단속도 필요할 때는 합니다. 그런데…

박창현위원

최근에 하신 적 있으십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작년까지는 뭐 거의 주기적으로 거의 뭐 자주 했습니다. 자주 했고, 또 지금 우리가 어떤 국가적으로 재난이 생긴다든지 했을 때는 더더욱 그런 부분들을 위에서도 또 지도점검하라는 그런 공문도 떨어지고 이래서 하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가 유통업도 그렇고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했는데 뭐 불법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 사실은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을 주로 지켜보지 않고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좀 사실상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발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보를, 뭐 정보가 있을 때는 가서 그런 부분들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일부분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홀덤펍’에서 돈을 걸고 하다보니까 뭐 이런 폭행사건도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일어난다고 하니까, 어쨌든 또 인근 대학도 있고 또 주거지 지역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좀 참조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또 다른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SNS 관련해서 조금 뭐 신경써달라는 부분이고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뭐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관광체육과장님!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김민채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관리번호 15번입니다. 47페이지. 실업볼링팀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준비되셨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볼링팀이 혹시 한해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됩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볼링팀이 지금 2020년도에는 인건비, 훈련비 다 포함해가지고 5억1,000만원 지원됐습니다.

박찬부위원장

2,000?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5억1,000.

박찬부위원장

잠깐만, 몇 년도라고 하셨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22년도.

박찬부위원장

22년도 기준으로?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지원, 혹시 세부내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보면 이게 인건비, 훈련비, 실업연맹 회비, 장비, 피복비, 숙소 운영비, 대회 출전 여비, 퇴직금, 대회 출전 격려비, 차량 렌트비, 차량 임차료, 포상금 이래 종목이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포상금은 혹시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됩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포상금 같은 경우는 올해 경우 성적이 이렇게 좋을 때. 등수가 많이, 지금 올해같은 경우는 뭐 금하고 이렇게 성적이 좋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성적이 좋을 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예. 현재 그럼 지금 우리 운동하고 계시는 우리 실업팀의 선수가 혹시 몇 명이고 혹시 총 몇 명입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선수, 감독 포함해서, 예, 여덟 분입니다.

박찬부위원장

등급 다는 기준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주신 자료에 보니까 선수 등급이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등급은 보면 종목, 전 종목 총점 나누기 자기 에버리지(average) 이래 가지고 21년도 연평균 획득, 점수 기준으로 해서 A, B, C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획득 점수라면은 혹시 어떤 기준의 점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회에 나가서 입상 성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대회에 나가서, 대회 경기 종목마다 자기가 나온 점수.

박찬부위원장

대회마다 조금 중요도 이런 게 다를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그 점수에 가중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나와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 선수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느냐 그 말씀 인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대회 성적이 아니라, 사실 뭐 전국체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소규모의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대회, 작은 대회에 나가가지고 입상을 한 거하고 큰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한 거하고는 조금 차등적으로 그런 점수의 기준이 매겨져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런 기준이 있으십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보면 제일 비중이 높은 게 전국체육대회, 그다음에 전국볼링대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조금 그런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이분들이 뭐 국가대표였는가 아니었는가 그 부분하고 그리고 그 한 해에 자기가 자기 에버리지(average)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점수를 냈는가 그런 한 3개, 4개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감독이 점수를 내서 A, B, C, 예산 범위 안에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혹시 그 선수 등급이 그런 식으로 만약에 차등적으로 정해지게 되면 혹시 어떤, 그러니까 등급이 나누어진 이유로 해서 선수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차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등급이 이렇게 나뉘어져있으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등급이 나뉘어져서 이렇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상여금, 기본급에서는 별 차이가 나지 않고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선수 수당에서 A, B, C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A하고 C하고는 금액에서 한 85만원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앞부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선수 수당에 있어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있다고 한다면 등급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아주 명확한 기준이 제대로 적용이 돼서 선수 본인들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체계가 좀 잘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과 더불어 서, 구체적으로 선수명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특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당시에 B등급이었다가 21년, 22년 이렇게 조금, 지금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말씀해 주신 등급 상으로 봤을 때 등급이 조금 내려가신 선수가 있는데, 혹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기량이 마음 같아서는 조금 날이 갈수록 조금 이래 향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두 해 연속으로 지금, 이 선수 등급은 C등급이 제일 낮은 등급입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막연히 그냥 선수를 대놓고 닦달해서 쪼아대라 이런 게 아니라 혹시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구의 예산이 이래 투입이 되는 부분이니까 감독하고 조금 소통을 하든지 해당 내용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신 게 있으십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하나 그냥 제가 앞에 자료를 보니까 몸이 조금 안 좋았는가 경기에 참여를 못했던 경우가 있더라고요.

박찬부위원장

경기에 참여를 못해서…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선수…

박찬부위원장

아, 경기 참여를 못했으니까 대회 참여에 따른 점수를 받는 데 조금 문제가 있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 한 분이 C가 된 부분을 제가 한번 검색해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미달이 돼가지고 C가 되지 않았는가…

박찬부위원장

뭐 조금 몸이 안 좋다는 거는 뭐 좀 심각한 부상입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에버리지(average) 점수를 보니까 그 경기에 참여를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감독한테 왜 그랬냐까지는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가급적이면 선수가, 만약에 큰 부상이라고 한다면 빨리 기량을 갖다가 회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구에서 구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선수들이니까 월등한 기량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본인이 갖고 있는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건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역시 선수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감독 분들하고도 소통을 잘하셔가지고 이번, 아까 말씀주셨다시피 좀 좋은 성적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구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행정자치국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