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제313회 제2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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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일자리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일자리환경국 전반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부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저, 교통관리과 관리번호가 10번인데, 지금 보니까, 이게 소관사항이 김은주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같은데 보니까, 행감 자료 교통관리과 10번입니다. 특별회계, 주차장 확충, 예산, 맞지요? 업무…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

서성부위원

과장님 업무 분장 맞지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업무 분장 맞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특별회계, 주차장 확충, 예산안, 사업, 예.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주차장, 예. 저…

서성부위원

이게 과장님, 제가 이게 지난 그, 8대 때도 계속 여기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이거 부분. 근데 이게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지금 4억 그대로 이렇게 책정이 됐고 제가 볼 때는 과거 전례 답습적 업무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잠깐만, 지금 페이지를, 몇 페이지를 부서 소관…

서성부위원

48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과 48페이지, 아, 49페이지, 49페이지 ‘특별회계 지출내역’.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예, 예. 과장님 확인했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찾았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9월 말 현재 370만원만 이렇게, 정도밖에 이렇게, 4억이 안 됐습니다, 그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리고 이게 저번에도 이렇게 4회 추경에도, 까지도 이렇게 8,000만원인가 있고 그 당시 결산 추경 때 지난 회계연도 결산 중에도 3억2,000, 우리 김창일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 3억2,000을 또 삭감을 했어요. 지금 이게 370만원밖에 사용 안 됐는데 지금 10, 11 뭐 이렇게 집행 계획이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지금 이 예산은 조금 예비비적인 성격이 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들 3개의 주차, 2개의 주차장을 계속 지금 매입하고 있는데, 협의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뭐 한 달에 한두 건도 생길 수 있고 거기서 만약에 모자란 부분 저희들이 이 여기서 금액을 보태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을, 추경에 이제 감액하기가 사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갑자기 그분들이 매각 의사를 또 밝히시고 하기 때문에 조금 약간 예비비적인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런데 예산은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하나의 세부 사업이 있으면은 그 세부 사업 밑에 예산을 편성해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아무 데도 모르게 예산을 덩그렇게 이렇게 4억을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주차장도 하려면 그 주차장, 전에처럼 우리가 문현동이든지 감만동이든지 이렇게 세부사업을 만들어갖고 그 주차장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별도로 편성을 해야지 이거는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4억을 편성해가지고, 과장님이 편안하게 그럼 부서에서…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니, 이게 지금 그 동별로 주차장 확충하는 그런 사업은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차장 추진도 원활치 않는데 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너무 과다하게 4억을 편성했다는 것이죠. 그걸, 그런 사업을 하면은 그 목적에 맞게 세부사업을 밑에 거 편성해갖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아무 목적도 없이, 어떻게 어디에 쓸 것인지 예산을 이렇게 명확하게 해 놓고 예산을 편성을 안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370이니까 3회 추경에 그러면 이게 지금, 삭감을 지금 했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삭감은 안 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 이렇게 삭감이 안 되면은 지금 이게 불용액이 되어가지고, 그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순세계로 간다는 말 아닙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걸, 제가 이걸 저번에도 이렇게 2억을 삭감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2억으로, 예, 예.

서성부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8대 때부터 눈에 들어오던 예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도 오늘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추경 때 될 거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 뭐 현업에 바빠서 뭐 여유가 없지만 이런 것까지 좀 밑에 팀장님 보고 좀 세밀하게 해가지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서성부위원

주차장 이렇게 할 돈도 없는데 여기에 덩그러니 4억을 갖다가 편성해가지고 이러는 건 좀 맞지 않는 거 안 같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이제 건축비하고 다 이제, 이제 산정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7:3 보조도 받고 하지만 갑자기 이제 저희들이 뭐 설계에 들어가면 그게 지평식 말고 건축으로 바꾸면은 이게 굉장히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조금 쓰려고 이제, 예비비적인 그런 성격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고려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그런 그 측면도 있지만 과장님, 그래도 이런 예산 부분은 이렇게, 잘 이렇게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한 번 이렇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과장님, 뭐 하여튼 어제, 오늘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어제, 오늘 수고 많습니다. 나오신 김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예. ‘그린주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이 그린주차사업이 오래된 사업이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내집마당 주차장’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맞습니다. 같은, 같은 그, 설명인데 이 사업이 그, 올해는 계획도, 계획하고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예, 지금 이게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20년이 됐습니다. 20년 됐는데 지금 20년 동안 평균을 내면 지금 22가구하고 33면이 이렇게 계속 실적이, 평균 실적이 그렇습니다. 근데 유달리 올해는 지금 이제 신청은 지금 한 열한 분이 하셨는데, 하셨는데 네 분이 공사비에 자재비가 너무 오르다 보니 이제 중, 예, 포기를 하셨습니다. 네 분은 포기하셨고 지금은 실적이 이제 9월 말이어서 이제 두 분밖에 없는데 지금 4면이 지금 조성이 됐고 한 분은 지금 신청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자재비가 너무 인상을 하다 보니까 400만원을 저희들이 최대한 줄 수 있는데 본인 부담이 많다 보니까 이제 신청하시는 것도 많이 이제 꺼리시고, 지금 이때까지 평균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런 실적이 나오리라고는 저희들이 예상을 못 했는데 지금 이번엔, 그리고 주택이 많은 데는 지금 재개발로 사실은 대상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금 또 새로운 재개발 움직임도 있습니다. 감만이나 또 용호3, 그다음에 용호, 이제 1동에도 그렇고 그 주택이 많은 곳이 지금 그 움직임 때문에 조금, 이제 추이를 보고 있는 그런, 이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럼 과장님, 이 400만원의 지원금에 대해서 좀 올리면 어떻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이거는 시비가 지원되는 예, 매칭사업인데 지금 현재 이거를 올리려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구ㆍ군에 똑같이 올려야 됩니다.

이종현위원

예.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이 그린주차사업 이게 하겠다고 줄을 서도 뭐 이, 안 그렇습니까, 그지예? 서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작년까지는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이, 뭐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뭐, 한번 생각을 해 본,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그러니까 이제 포기를 하시는 분이 공사비가 이제 견적을 내보니까…

이종현위원

자재비 오르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너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부담이 크다 해서, 그래서 이제 반은 그렇게 하시고 예, 그런 형편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영주차장 그, 확충을 하려고 그러면은 공영주차장 1면 만드는 데 한 7,340만원 정도…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지예?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

본위원의 지역구인 문현 제3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4면 만드는 데 18억5,000만원, 그것도 소형차 1대 해가지고 13면에 소형차, 1대 그지예? 그러면은 그 1면에 1억 이상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안 그렇습니까, 예?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

14면에 18억5,000만원이니까.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7,340만원. 투입비용이 너무 많으나 그린주차장사업은 예산 투입 대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앞으로 홍보라든지 그 구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뚜렷한 그런 게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남구신문에는 저희들이 여러 번 내고 있고…

이종현위원

뭐, 현수막을 단다든지…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현수막 이번에 13개를 또…

이종현위원

홈페이지에 올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건 다 돼 있습니다. 현수막도 올해는 이제 실적이 좀 낮아서 계속 13군데를 지금 현수막을 동별로 했고, 동 통장 회의 때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제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장님도 열심히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자기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제 원하,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런 실적이 좀 안 나온 건 사실입니다.

이종현위원

뭐 과장님, 업무에 바쁘시겠지마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 사실 좋은 사업이거든예.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나는 뭐 나오신 김에, 금방 문현동 3공영주차장 이거는 이제 주차장이 참, 어느 지역에 할 것 없이 뭐 10개를 지어도 주차 해소가 다 안 됩니다. 공영주차장 한 지역에 10개를 지어도. 그거는 사실인데 이제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기 위해서 이 비싼 땅을 주고 지은 거는 사실이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 14면의 비싼 땅을 주고 샀는데 14면에, 여기에 준하지 말고 본인 위원 생각은 주차타워를, 그 공간이면 충분하게 주차타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주차타워를 위로 이리 올려가 못골시장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한 뭐 50대 이래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이제, 뭐 지금 아직 뭐 준공도 안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앞으로 차후에 그런 부분을 좀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게끔 미리 여유 있게, 1면에 1억이면 너무 비싼데 그거를 충분히 이용, 활용도를 이제, 땅은 남구 부지로 사놓은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남구청, 이제 공유재산이 됐으니까 그 후에 이제 이 활용도를 좀 할 수 있게끔, 14면에 그치지 말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부적으로 기획실하고, 이 주차난이 너무, 이웃끼리 갈등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항상 주차난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과장님이 최고 먼저 써야 할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시간 있을 때 계획안을 잘 잡아가지고 주차타워가 건립이 될 수 있게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그 지역에 50대 정도 주차타워를 넣어버리면 그 지역이 해소가 다 됩니다. 50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타워를 만들어버리면은. 앞으로는 이제 이 면이 땅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한 번 오른 땅값은 이 경기가 불경기라도 안 내립니다. 사람들은 기본, 이 생각이 “좀 있으면 좋아지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땅값, 땅을 구할 수 있는 부지가 잘 없어요, 주차장은. 막상 과장님도 주차장 하나 지으려고 하면, 이리 서로 교류를 해보면은 금방 판다 했다가 또 금방 안 팔고 금방 판다 했다가 안 판다하고 1년 내도록 갑니다. 그, 이제 관급공사를 하다 보면은 더 받으려고. ‘부르는 대로 주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셔가지고 이 주차타워를 시간 있을 때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이 화면을 한번 자세히 보이소. 이거는 우리 집 뒤에 주차장입니다. 그래, 아들내미하고 가는데 “이 또 킥보드 여기에 갖다 놨네.” 이러고 있는데, 이게 자동으로 CCTV에 찍힌 장면이거든예. 가만있는데 이게 탁 넘어가버리더라고, 저절로. 저절로 탁 넘어갔지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렇게 세워놔도 저절로 넘어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뭐 넘어가 봐야 키, 키보다 낮기 때문에 여기 탁 걸릴 수도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살랑살랑 걸어 다니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기들…

백석민부위원장

두 돌 미만 이런 애들이 걸어가다가 저게, 킥보드가 넘어왔다, 이래 생각할 때 언제든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애들은, 저게 무게가 제법 있습니다, 킥보드 자체가. 탁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돌, 살살 걸어 다니는 아이들이 머리를 다쳤다, 넘어가,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킥보드가 1대, 2대가 아니고 제법 많습니다. 그냥 슬 타다 거기다 놔버리고 맨날 옆으로, 거꾸로 또 세워놓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킥보드 타신 분들이 딱 야무지게 그거를 딱 씌우는 부분을 탁 재껴가지고 야무지게 좀 평평한데 이런 데 세워놓고 가야 되는데 비스듬하게 이런 데 세워놓으면 거의 살 부딪, 살짝 스치면 넘어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남구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단체에서, 우리 관청에서 저런 회사에 충분하게, 뭐 공문을 보내든가 이런 부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거죠. 언제까지 뭐 그냥 시시비비 전화 한 통 해버리고 뭐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은 자꾸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저런 부분은 기초적인 것부터, 그, 저 회사가 있죠, 부산에?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그 회사하고, 공문을 보내가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책을 강구 마련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예, 과장님?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보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치는 분이 저희들한테 연락 오면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접수해서 회사로 또 보내가지고 이제 처리하게끔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렇지예?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이제 그렇지마는 그, 저번에 제가 민원 한번 처리를, 정리했던 할머니가 내려오다가 넘어가가지고, 부딪쳐서 넘어져가지고 이 대퇴부가 지금, 금이 가가지고 고려병원에 입원해가 있지마는 결과는 회사에 아무리 전화하고 했다고 해도 아무, ‘제가 이들은 해줄 수가 없다.’고 판단났다매예?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래 들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보험처리라도 해 줘야 되는데 해줄 수 없다고 판단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남구주민은 킥보드로 인해가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병원에 간 건데 지금 뭐 아무리 서로 교류하고 통화를 하고 했지마는 해줄 수가 없다고 판단이 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은 우리 이 남구에 계신 우리 주무과에서 우리 남구주민이 피해를 안 입게끔 뭐 보험처리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이제, 대책이 없으니까 그 회사 규정에 의해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끝나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킥보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안전사고가 어디서 많이 접수가 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미리 본위원이 말씀드리지마는 다시 한번 더 무슨 강구를 정확하게 하고 그때, 작년인가 올해인가 고선화의원도 5분자유발언을 한 번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주민이, 우리 지역구 주민이 다치다 보니까 ‘아, 이거를 이렇게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 부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그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그거를 세심하게 좀 계획서를 써가지고 한번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 하시고 이제 뭐, 이번에 이거는 진짜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이제 크게 뭐 이거는 과장님한테 질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관리번호 2번, 감사자료 47페이지, 우리 동별로 뭐 주거지주차장이 없는 데는 별로 없고 대연지구 이런 데는 뭐 몇 면이 안 되고 이러지마는 저 뭐 문현 권역부터 해가지고 용호동, 예, 이 주거지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ㆍ위탁 수수료 집행실태 지도 결과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2019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관리ㆍ위탁 수수료 집행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정이 그, 뭐 안 돼요. 해만 바뀌어버리면 그대로고, 그대로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전용주차장 수입금 대비 관리단체 집행 잔액 비율이 36%입니다. 이 주거지주차장 이 비율을 요즘 그, 청하고 실제로 동하고 비율이 어떻게 분리됩니까? 50:50입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50:50 수입금에서. 50:50인데 이게 이제 돈이 자꾸 너무 각 동에서 이 주차장, 이거 원래 취지가 50:50으로 해가지고, 50을 가지고 뭐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단체 이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비용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대부분에 거기 전담 주차관리원 인건비하고…

백석민부위원장

예.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복지사업 이렇게 들어갑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36%가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돈이 있어도 복지사업을 안 한다는 말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작년의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보통 이제 행사가 보통 많았습니다, 동에서. 이제 이 복지사업 중에서. 그런데 그 행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 잔액이 좀 많았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런데 행사가 보통 뭐 코로나 시대에도 다 하시던데, 마스크 끼고 뭐 삼계탕, 어르신 삼계탕 대접, 뭐 대접, 전부 다 하는 동은…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올해…

백석민부위원장

열심히 하는 동은 다 하시더라고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올해는 조금 괜찮아서 했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많이 못 했습니다, 동에서.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예?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못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가 마스크를 이제 벗으면은 뭐 집행률이 낮아집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지금 이번에는 좀 많았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지적하면서 이제 그 집행을 많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신경 써서 많이 하리라 봅니다. 예전에는…

백석민부위원장

그런데 저기, 19년도도, 코로나 없을 때에도 그, 이게 많이 남아가지고 지적이 됐었거든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뭐 복지사업 안 하려고 이러면 뭐 저, 자꾸 그러면은 뭐 50:50으로 하지 말고 뭐 7:3으로 갈라버린 거 하지도 않는데 구청으로 세금이라도 많이 당겨 와버려야 안 되겠습니까? 일을 안 하는데 그 복귀하라고, 돈이 있어도 안 하는데 그거 그렇게 많이, 본위원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돈이 그렇게 많이 있다 보면 이 알게 모르게 부정이 많이 생깁니다, 동사무소에 쓰지도 않은 돈이 많이 있으면은.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 복지사업을 계속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도 뭐 안 한다는 거는 사실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대책을 강구해가 앞으로 이제 이 집행을 안 하는 동에서는 뭐 7:3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연말에 다 회수한다든가 뭐 이런 거, 다른 방법을 택해야 안 되겠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집행을 좀 더 유도하도록 하게끔 저희들이 또 공문도 시달하고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 좀 해 주시고 너무 과다하게 이월이 되지 않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께서 남은 주차 수입을 가지고 적절한 용도에 잘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과장님, 그, 연이은 질문을 계속 과장님께 많이 해서 그렇지마는 뭐, 이거 고칠 부분은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부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저 간략하게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 업무보고 9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지금 이게, 우리 남구에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뭐 그거는 서면 답변해 주시면 되고 제가 뭐 간략하게 질문드리도록, 제가 볼 때는 이거 이제 설치하고 나서, 과장님.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거는 파악해 주시면 되고 이거 설치하고 나서 우리 교통사고율이 이게 뭐 이렇게, 설문조사는 한번 해 봤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설문조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이렇게 보면 이면도로 같은 데 더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이거 보니까. 이거 어찌 보면 석포로 같은 데 이런 데는 설치가 안 되어있고, 대로변에는. 좀 그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또 이게 설치비가 거진 한 군데 한 2,000만원씩 들더라고, 이게. 그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제법 많이 듭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부르는 게 한 80만원씩 하더라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굉장히 이게 단가가 비싸더라고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개당 비쌉니다.

서성부위원

그래서 이 과연 이렇게, 또 우리 노면에도 이렇게 신호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바닥형.

서성부위원

그래, 그것도 있는데 이것도, 이 활주로로 돼 있고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있는 데가 많아요, 이게. 굳이 그렇게 설치를 했어야 하나, 저의 생각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음, 저는 제가 밤에 이제 주로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는 데는 이제 조금은 이제 신호등이 있으니까 차량들도 조심하는데 야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제법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활주로용으로 해 놓으면은 이제 시인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다니시는 분도 그렇고 차량들도 조심합니다.

서성부위원

물론 뭐 이렇게 설치 안 된 그 부분도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설치가 안 될 장소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 그게 실은 설치가 되어야 될 장소에는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걸 설치를 하면서 얼마큼 교통사고가 줄어들었는지, 감소하였는지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한 번쯤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그, 교통안전 뭐 계획에 보면은, 용역을 준 거 보면은 활주로용에 대해서도…

서성부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우리 우지석 과장님. 예, 저도…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우지석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과장님, 저도 짧게, 짧게 궁금한 것만 좀 질문드리고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3번에 ‘가로수 관리 현황’입니다. 64쪽.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은행나무가, 지금 작년 행감 자료하고 차이가 지금 한 30주 나거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30주를 지금 따로 식재를 하신 것입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 신규 식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장목으로 해서 이식을 해서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은행나무 그 열매 냄새로 해서 제가 2019년도에 5분발언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지금 제가 5분발언하고 건의하고 한 내용 중에서 제일 먼저 익기 전에 제가 이렇게 장비 투입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은행 열매를 수거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 혹시 제가 제안하고 나서 수거한 게 올해 지금 여기 450kg…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장비 투입 해가지고 열 때 따낸 거 맞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전동수확기라고 해가지고 굴삭기에다가 이제 장치를 달아가지고 터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임차를 해가지고 털고 또 저희가 이제 확보하고 있는 고소작업차가 있는데 그 고소작업차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필요한 구간은 또 저희가 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 지금 그 은행나무 열매 털어내는 기간도 지금 작년에 15일에서 지금 한 달로 늘었네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기간은 이제 그 당시에 기후라든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잡은 거고요. 그 이전에 이제 조기 낙과가 되면 그 기간은 좀 단축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기간에 비례해서 뭐 열매를 더 많이 채취한다, 익기 전에 채취한다, 그런 거는 아니네요, 그죠? 그런 뜻은 아니다, 그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이제, 그, 이제 그 시기에 날씨나 기후환경에 따라서 열매가 빨리 익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어느 정도 그 기간 안에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5분발언할 때 제안을 몇 가지 했는데 은행나무가 수정되기 전에 인공 적화제를 살포해서 암컷하고 수컷하고 수정이 좀 덜 되게 열매, 그 열매가 좀 덜 맺히게 할 수 있는 인공 적화제를 좀 살포하는 게 어떨까 제가 제안했는데 살포제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적화제 살포한 거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

미향

허미향위원

그거는 지금 시도를 안 하고 계세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약제 살포는 저희가 지금은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 사업소에서 연구였던 일환으로 해서 이제 그 약제를 주입해서 그 열매들이 좀 덜 맺히게 하는 그런 실험을 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나무의 수세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좀 있고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이제 기계적으로 털거나 조기 낙과를 시키는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지금 적화제 살포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금 시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말씀이시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적화제가 아니고 그, 이제 조기 낙과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약제를 주입하는 그런 실험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무의 생육에 조금 영향을…

미향

허미향위원

아, 제가, 아, 예,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살포차를, 그러니까 적화제를 전체적으로 살포를 해가지고 수정이 좀 덜게, 열매가 좀 덜 맺히게끔 하는, 지금 다른 지자체 그, 광주, 광주시에는 이렇게 해서 효과를 많이 봤고 열매가 거의 많이 좀 안 열리고 이래서 나중에 익기 전에 열매를 따내는 데도 힘이 덜 들고 이런 다른 지자체에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방법도 어떤 사례와 어떤 실적이 있는지는 저희도 한번,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암컷을 수컷으로 교체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가을 되면 그 지역주민들이 가을을 만끽하고 느껴야 될 시간에 이거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너무 불편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뭐가 이렇게 해소가 되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꾸준하게 해결책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불편을 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이번 올해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조기 적화제 같은 거는 살포를 안 했지만 그 시기에 맞춰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저, 조기 낙과되는 것들을 유도를 하고 또 털기 작업도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대폭 감소된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은행나무가 제가 올해는 보니까 열매 맺기 전에 그 열매 털기를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아, 많이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회성으로 그쳐질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좀 꾸준하게 이래 해가지고 지금 가을 은행나무는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작년에 우리가 한 28주 정도 교체를 했는데 올해는 지금 교체한 거는 없어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 이제 발생목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암수가 이제 확인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발생목을, 지장목을 이식을 하고 있고요. 별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 부분은 아직까지 이식은 안 했습니다, 올해는.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가로수가 지금 뭐 이제 암컷을 수컷으로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보통 보면 또, 예쁜 또 가로수가 많아요. 그렇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가로수 하나가 또 우리 그 우리 지자체 관광지가 또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가로수 심어 놓으면 100년, 200년 갈 수 있는데 가로수 심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은행나무니까 은행나무를 고수할 게 아니고 교체할 때, 교체할 때. 지금 여기 보니까 그 자료에 이팝나무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가로수 종류가 지금 작년에 이팝나무가 314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지금 370주로 늘었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 오륙도, 그 위치가 지금 오륙도 근처에, 오륙도로에 지금 식재를 한 겁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오륙도로는 그, 중앙 분리대에 홍가시라든지 이런 이제 수목 부분에 일부 결식지가 있는 부분은 이제 보식을 한 거고요.

미향

허미향위원

아, 이팝나무는 어디 심으신 거예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이팝나무…

미향

허미향위원

아, 뭐 그 어디 심었는지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일단 그 가로수를 우리 저기, 하나에 그, 관광지, 가로수 관광지가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냥 이때까지 이래 해 오던 것 그냥 그대로 하실 게 아니고 과장님이 가로수 종류도 다양하게 많고, 그래서 가로수 좀 이렇게 교체하고 할 때 좀 신중하게, 우리 남구에 뭘 심어갖고 무슨 가로수 거리를 만들겠다든지 새로운 관광 뭐, 이렇게 거리를 만들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하나 가로수 거리도 그, 관광지 거리로 한번 만드는 것도 과장님 한번,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들 저희도 이제 항상 고려를 하고 있는 대상이고요. 저희가 이제 기존의 가로수에 그 은행나무 암수 교체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신규 식재인 경우에는 이제 시에 도시, 이제 녹화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에 따라서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데 그런 경우에라도 저희 남구의 특색이 있는 가로수로서 저희가 추천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계획은 신규 식재라든지 대규모 식재는 시의 심의를 통해서 그 노선뿐만 아니고 그와 연계된 노선하고 같이 일치되는 수종을 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각종 재개발이라든지 이제 저희 남구의 각종 개발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 수종 하나하나도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심의 때는 그런 부분들이 특색 있게 식재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 심의위원은 남구에서 하시는 분이 없고 그, 뭐 가로수에 대한 전문가이실 거 아니에요, 그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 전문가 보는 그 시각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가로수가 또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가로수, 어떤 가로수를 또 선호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과장님이 좀 살펴보시고 그 심의위원 들어갈 때 우리 남구에는 이런, 이런 가로수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 이, 주민하고 소통을 해서 예산, 큰 예산 들여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즐겨야 되는데 심의위원들을, 뭐 전문가들도 좋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