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혜정
신혜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22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희섭 민원여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희섭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향남 부위원장님, 김종선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관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22년도 추진실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김희섭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설명 듣는데 됩니다. 주요업무현황 4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본현황에 보면 두 번째 목에 공인 및 보존문서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존문서에 보면 기록관리시스템이 있고 구 기록관 문서고가 있는데, 아까 설명할 때 제가 미처 다 못 적었는데 기록관리시스템의 비고에 전자, 비전자 그리고 구 기록관 문서고에 비전자 실물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김향남위원
아니, 전자는 칩이나 이런 데에 넣어서 하는 거고, 비전자는 뭐 어떤 거다, 하는 이런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요. 전자가 뭐고 비전자가 뭐고 비전자 실물……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전자는 우리 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해서 작성된 문서를 의미를 하고 비전자 기록물은 우리 종이 문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문서 중에서도 전자문서하고 경우에 따라 무슨 도면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은 비전자, 전자 혼용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비전자 실물은 종이로 된 그 원본을 말씀하시죠?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러면 기록관리시스템에 전자, 비전자 혼용은 어디에다가 보관을 하고 비전자 실물은 지하1층에 보관한다고 했는데 몇 평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비전자 실물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만 4588권이 되겠습니다. 보존기간은 영구에서 지금 30년,
김향남위원
아니 그 보관하는 보관 장소가 몇 평이 되냐고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보관 장소는 한 40평 정도 됩니다. 지하 문서고, 1문서고, 2문서고가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지금 30년 된, 기록관리시스템에 30년 된 게 2455건이 있는데 그 뒷장을 넘겨보면, 47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에 기록물의 전자적‧체계적 기록관리 강화로 되어 있고 두 번째 목에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은 DB구축, 정리 및 스캐닝이 1155건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아서 지금 30년 된 아파트의 기록을 찾고 있는데 지금 한 달이 돼도 못 찾는다고 하는데 이 못 찾는 이유가 그 1155건 안에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보관 순서가 연도별로 되어 있는지, 30년 정도 된 문서들은 부서별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보관이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가 9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2만 7034건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게 많은데 설명이 너무 길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생산년도 순, 과별 순으로 보존이 되어야 하는데 과거에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과에 있는 문서도 찾아내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체계적이지 못했는데 지금은 찾아내고 있다는 말은, 그러면 지금은 부서별로 하실 계획이신 건지, 부서별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연도별로, 부서든 뭐든 구별 없이 연도별로 할 것인지 그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연도별로 해 가지고 저희 과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걸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혹시 건축과에서 30년 된 문서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에 협조요청을 한 적은 있습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누가 “이게 민원여권과 문서보관소에 가봐서 있으면 금방 찾을 것이고 없으면 없다가 나오는데 열심히 찾아보는데 없다.”고 한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부서에도 협조를 구하지도 않았고 “지금 찾고 있다.”고만 의원들한테 답변을 하면 저희들은 민원인들한테 계속 한 달 동안 찾는다고 답변을 드리기가 참으로 곤란하니까 이 부분 지금 오래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물론 폐기도 했겠지만. 체계적으로 관리를 이제 앞으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부서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찾으시면 된다.”고 전달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데 좀 원활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문서인지 좀 알아보고 함께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 건뿐 아니라 앞으로도, 일이라는 게 10년 전 걸 찾을 수도 있고 30년 전 것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 이 찾을 때 진짜 10분이면 될 수 있게, 이 년도에 없으면 그건 없는 걸로 딱 판정이 되게 해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지금 부서에서는 시간을 들여서 계속 찾고 있는 것이고, 담당부서는 지금 찾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서, 업무가 부서 간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고, 여기 보면 폐기를 9641권을 했는데 여기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해서 폐기를 결정하는데 이 문서를 폐기하고 나서 혹시나 지금처럼 30년 돼서 “서류를, 도면을 보자, 허가 당시 어떻게 됐는지 보자” 이러면 이게 곤란할 텐데 이것 폐기를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폐기 기준은 해마다 그 전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존연한이 경과된 문서에 대해서 우리 기록물 평가를, 사전에 전문요원의 평가를 한 번 거치고, 심사를 거치고 그다음에 평가심의회를 개최하기 전에 부서 의견을 듣습니다. 기록물 보존연한이 지난 문서에 대해서 보존연한이 지났지만 이 문서를 앞으로 더 볼 수도 있고 또 이용가치가 있는 문서에 대해서는 보류 결정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재책정을 한다든지, 보존기간을.
김향남위원
예, 그 부분은 책자에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것은 폐기를 어떻게 하느냐고 했는데 보존기한이,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실제로,
김향남위원
넘은 것은 폐기가 될 수도 있고 폐기 보류가 될 수도 있고 재책정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번 건 같은 경우는 폐기가 되었으면 폐기…… 만약에 그 민원에 대한 내용이 폐기가 되었다 이러면 폐기가 된 내용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목록을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폐기됐다면 그 목록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으면, 지금 보관하고 있으면 보관한 곳에서 찾으면 되고 폐기했으면 폐기목록에서 찾으면 되니까 이게 하루만 해도, 몇 시간만 해도 되는 일을 한 달이나 걸리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고, 민원여권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다가 말을 좀 해서 “이렇게, 이렇게 찾아라”, “이렇게, 이렇게 보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업무협조도 잘 되고 의원들이 민원인에게 응대하기도 좋으니까, 이 부분 부서에서는 잘하고 있다지만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런 혼선이 빚어지니까 앞으로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희섭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공통 336페이지, 세외수입 현황 한번 봐주십시오. 찾으셨어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옥위원
거기 보면 특히 무인민원발급수수료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 2022년도의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무인민원발급수수료가 예산 편성액이 한 370%가 증가했고 전년 대비 한 517%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건수는 347건으로 전년 대비, 전년도보다 한 116건이 감소를 했죠, 맞죠?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옥위원
건수는 감소했죠, 맞죠? 맞습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옥위원
확인했습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김정옥위원
463건, 그다음에 347건이니까 맞죠?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옥위원
예, 발급건수는 감소하고 세외수입 징수금액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자료가 작성된 이 건수는 우리가 각각의 제증명 발급 한 건 한 건의 그 건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가 어떻게 징수결정이 되느냐 하면 현금으로 수납되는 부분은 그날, 그 전일 날 전부 발급된 것을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그 다음 날 세외수입으로 불입을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10건, 20건이 발급이 되더라도 한 건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카드 수납분도 2020년도 8월 30일부터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용카드 부분은 한 3, 4일, 1주일 정도 지나서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불입을 하고 월말에 자납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세입 조치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니까, 실제 이 숫자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게 작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2022년도에 저희들이 많이 한참에 늘어나게 된 경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도 8월 30일 자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3년 간 무인민원발급기 수납분 610만 7000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입 조치를 못 했습니다. 못 해가지고 이번에 일시에 610만 7000원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금방 보고내용에 대해서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카드.
김정옥위원
카드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카드…… 2020년도 8월 30일부터,
김정옥위원
2020년도 8월부터?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8월 30일부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김정옥위원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돼서 6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그 카드 수납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하고 세입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자납징수결정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김정옥위원
아, 그래서 징수결정을 이번에 하다 보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옥위원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늘었다, 이 말이죠, 팩트가?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옥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럼 왜 그렇게 늦었어요? 혹시…… 아니, 지금 과장님께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그러면?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이게 담당자가 이 카드 수납분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돈이 들어오는데도. 이게 우리 세외수입 고지서를 끊어가지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미처 인지를 못 해가지고, 이번에 발견돼가지고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래서 저도 아무리 제가 이 자료를 봐도 건수는 줄었는데 왜 금액이 늘어났는지 이유를 사실 제가 물어보려고 하다가, 물어보면 답 다 가르쳐 주는 건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그 담당자의 여러 가지, 그동안 2020년 8월 30일 이후 카드로 결제한 이 부분을 이번에 올바르게 정산이 다 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스스로, 각 과에서 이런 식으로 업무에 착오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도 있겠지만 이렇게 바로바로 잡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착오가 좀 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이전에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장이나, 아마 너무 상이하게 이렇게 차이가 났을 경우에는 사전에 조금 설명을 해 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런 어떤 좀 중대한 착오가 있었을 경우에는 사전에 오셔가지고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조금은 사전 설명도, 또한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착오 건은 저희들이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 발견이 됐을 경우에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 수감하기 이전에 미리 한번 상의드리고 알려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추가질의가 있어서 제가 먼저 했습니다. 금방 김정옥 위원님이 하신 내용 중에 2021년도 세외수입 현황과 2022년 세외수입 현황에 징수결정금액하고 징수금액이 건수나 금액이나 비율이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한테 이해를 시킬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저희 과에서 징수결정 하는 금액은 예산편성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편성금액과 징수금액의 비율이 좀 일정하고 실질적으로,
김향남위원
숫자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서 우리가 보통,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징수결정금액은 돈이, 제증명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들자면 등본이 발급되거나 그렇게 했을 때, 서류가 발급되고 이후에 우리가 징수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입과 동시에, 불입이 돼야만 징수결정이 되기 때문에 똑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좀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징수결정금액하고 징수금액이 같아질 수밖에 없으면 이걸 굳이 2개를 적어야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뭘 적을 때는 예상금액, 그리고 나중에 더 초과를 했거나 적게 받았거나 이럴 때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는데,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꼭 2개를 적어야 하는 게 있는지?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세외수입 금액은 전부 다 자진납부 금액이고 자납에 대한 세입조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되지 않으면 징수결정이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납부 후 징수결정을 하고, 납부된 분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말씀은 그래도 2개는 다 적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향남위원
징수결정금액도 적어야 되고 징수금액도 적어야 된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향남위원
예, 제가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 지금 사시고 계신 거주지가 무슨 동입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화명동입니다.
정두희위원
화명동이면 북구입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정두희위원
직소민원실의 소속이 어딥니까, 과장님?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직소민원실이 자치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직소민원실이 따로 있고 또 지금 민원여권과 따로 있고, 이게 업무가 중구난방은 아닙니까? 총괄 컨트롤타워는 어딥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지금 직소민원실은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소관하고 있고요. 지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민원여권과에 악성 민원이, 민원 사례가 월 평균이나 연 평균 보면 한 몇 건 정도 나옵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악성민원은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 많은 편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새올 상담민원이나 전화, 기타 등등의 관계로 해서 불편사항 접수를 많이 하는데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 민원담당을 하는 분들은 항상 매일 한두 건의 고성이라든지 좀 별로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매일 한두 건 정도? 그러면 나머지는 일반 통상적인, 그냥 큰 문제없는 이런 민원들이죠?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혹시 민원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트라우마 치료라든지 혹은 병원 치료라든지 이런 걸 한 사례가 있습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바로 인근 부서에, 바로 옆에 토지정보과라든지 거기에서 매일 고성을 들음으로 해가지고 직원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공무원은 약자이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아시죠? 그 민원인을 예를 들어서 역으로 고발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 아십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계속 당하게 되면 고소고발도 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일반사람들하고는 좀 달리, 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약이 따른다고 생각됩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좀…… 행감 자료 330쪽에 1번입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이 불친절 사례가 지적이 됐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난 뒤로 유심히 전체적인 느낌을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는데 ‘뭔가 대처법이 예전의 좀 고리타분한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는 사상구청 직원이 행복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800여명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마인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베푸는 행정의 어떤 그런 게 엄청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주민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 행정부 직원의 해피한 생활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고객응대, 민원처리 관련 고객응대 매뉴얼은 있죠?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연수도 하고 계획도 하시죠?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전 직원 교육은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전 직원 교육은 필요 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한 적은 좀 드물고, 지금 한 2년 정도는 드물었고 우리가 7월하고 8월 중에 사이버교육도 하고 그리고 12월 중에 팝페라 콘서트 전 직원 교육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 사회가 개인의 어떤 불만 혹은 사회의 불만, 가정의 불만, 기타 우리 사회가 지금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런 현상들이 좀 있는데 그것들이 타인에게 지금 분출이 되는 이런 형태의 감정 표현이 많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직원이 행복해야 민원 처리가 잘 됩니다. 얼굴이 굳어있고 표정이 다 굳어있는데, 지금 1층 민원실, 그다음에 세무과, 각 과에 의원의 자격으로 이렇게 대면을 해도 굉장히 굳어있고 그분들은 굉장히 좀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볼 때는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게 각각의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같이 좀 스트레스에 강한 분도 계시지만 또 스트레스에 아주 약한 사람이 있고 또 그게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하라는 매뉴얼은 구시대적인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응대 친절교육 부분에 좀 더 페러다임을 확 바꾸는, 글자 그대로 직원이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그 행패를 부리는 악성민원인이 만약에 내 가족이라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직원의 행불행이 바뀌게 되고 민원인의 대응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지금 행감 때마다 계속 친절, 불친절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이 상태로 가면 계속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과장님이 좀 전향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겠습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통상적인 친절교육의 틀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추진을 금년도부터는 좀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딱딱한, 집합교육을 해도 강사만 불러가지고 이런 교육을 실시했는데 작년도에 계획했던 것을 금년도, 작년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 교육을 못 했었고 금년도에는 좀 완화되고 지금 사회적으로 집합교육도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하고자 하는데 이게 교육에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좀 편안한 가운데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교육 자체가 좀 힐링이 되는 그런 교육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팝페라 친절콘서트인데 다른 구에 한 한두 개 정도 부산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호응도도 좋고 직원들로부터도 그 교육은, 보통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좀 회피하고 하는데 이 교육은 직원들이 좀, 교육을 받은 직원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여러 우리 전국에 있는 친절, 불친절 사례를 담아가지고 공연도 하고 강의도 함으로써 좀 힐링의 시간을 겸한 친절콘서트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2일 자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두희위원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미안한데 그 전체 집합 이런 개념은 좀 구시대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은 오히려 간단명료하게 그냥 해 주는 게 직원들을 편하게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맞춤형이 되어야 되고 지금 문화체육과 거기에 동호회 활동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쭉, 그게 사실은 힐링시스템인데 거기에 같은 맥락으로 예산에 꼭지를 넣어서 각각의, 예를 들어서 나는 108배를 해 보겠다, 나는 1000배를, 3000배를 해 보겠다. 사실은 그것 하고 나면 본인이 힐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힐링이 되어야 그다음에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개개인 맞춤형에, 이런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사람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지 일괄 대응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효과가 예전 같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두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조금 신경 쓰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누구 악성민원에 어떤 직원이 조금 시달린다 하더라.” 그 정도만 저희들이 파악하면서 간과해 왔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부서에 어떤 직원이’ 그런 걸 상세하게 좀 파악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2년 전으로 추정이 되는데 괘법동 행정복지센터에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출산 문제로 휴가를 들어가는데 제가 그분에게 사각지대 청소년들을 한 10여명 선발을 해서 좀 도와달라고 현장을 가니까 이분이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너무나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 주시면서, 그 자체가 감동이었고, 행정은 그래서 이 민원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소극적으로 그냥 ‘오늘도 무사히’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분이 출산을 하고 난 뒤로 걱정이 돼서 또 전화가 와서 “혹시 이런 걸 애들이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봐 달라” 이렇게 전화가 왔었어요. 제가 그분 성함은 잘 모릅니다. 한데 제 마음속에 그분의 그 민원대응 행정의 샘플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건데, 결국은 적극성과 봉사라는 두 가지로 저는 귀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우리가 좀 더 차원 높은 민원대응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민원 같은 경우에 대면이나 전화응대를 통해서 하다 보니 폭언이나 폭행의 부분들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339페이지를 보시면 민원접수내역 현황 및 처리실적의 이 끝에 부분에 처리 중으로 되어 있는데, 소관부서마다 지금 처리 중으로 되어 있는 민원건수들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기간이 짧게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기간이 길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 어떤 식으로 민원을 응대하는지, 그리고 이 소관부서들마다 이런 응대법이 같은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지금 처리 중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9월 30일 현재로 접수한 건에 대해서 처리기간이 지금 도래하지 않은 건수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불가로, 불가하거나 그런 식으로 종결이 되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간을 넘겨가지고도 계속 지연이 되는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은 못 해 봤는데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기간이 있지 않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궁금해서 아까처럼 대면을 한다거나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진짜 폭언이나 폭행의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 여기에 있는 부서들 중에는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하고 있는 부서도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체계화할 수 있는 매뉴얼을 조금 정해 주시는 게 어떤지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문자서비스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처리 중이거나 처리 과정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알려줄 수 있는 문자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 과에서 그렇게 좀 알아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기다리다 보면 정말 민원인들께서 화가 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안에 있는 타 부서 같은 경우에 진짜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여기는. 그런데 ‘서류를 작성하고 며칠이 경과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하고 보내 주시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문자로.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느낌을 민원인들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자시스템을 이용해서 대면이나 전화응대로 이런 직원분들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거기에 발급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발급 종목을 보면……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 무인민원발급기 내에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법인 인감,
혜정
신혜정위원장
법인 인감.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증명서는 발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구의 관내에서 업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북구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등기소로 가야 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등기소로 가기는 가는데 본 위원장이 조사를 해 본 결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법인 인감증명서를 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청 안에 그런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에서도 북구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먼 거리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 우리 주민분들이 구청 내에서나 아니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이런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도 지금 미처 법인 인감까지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 같은 데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들도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저희 관내에 공구상가라든가 관내 업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꾸 북구까지 가서 법인 인감증명서를 무인민원발급기 아니면 거기 등기소에서 하시는 경우가 없도록 이런 부분들도 조금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구청에서 법인 등기부등본이 발급되는 게 아니고 북구로 간다는 말은 북구의 구청 앞에 있는 등기소에 가서 발급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등기소도 알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무인민원발급기 내에 법인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는 곳이 있습니다. 구청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냐 하면…… 그러니까요.
「부산지방법원하고」하는 위원 있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그것은 사례를 한번 파악해 보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어쨌든 이런 것들이 도입될 수 있도록 시도는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우리 민원여권과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하고 바로 지근거리에서 직접적으로 상대를 하고 있는 과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에서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질의를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 사상구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서보관기록에 보면, 문서가 영구 보관해야 될 문서와 폐기해야 될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47페이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구보관문서가 있다 그러면 왜 영구 보관해야 된다는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존기간을 보면 이게 여러 단계별로, 영구도 있고 또 30년 이상, 10년 이상, 또 3년 이하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영구문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문서를 생산해가지고 문서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문서분류표에 따라서 분류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연도가 정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중요문서로 구분이 안 되더라도 또 폐기 시점이 되어서 또 이걸 따지게 됩니다. 이게 시대적이라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폐기할 때마다 문서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기 때문에 다시 책정을 해가지고 보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보존기간을 그 시대에 따라서 또 연장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심의 결과에 따라서 연한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이죠?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심의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심의기준은…… 이게 저도 심의에 참석은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는 그 과의 담당자라든지 그 과의 의견을 물어서 수렴을 하고, 그러면 그걸, 그 목록을 받아가지고 문서연한이 다 된 것에 대해서 작성이 되면 2차적으로 우리 문서기록물 요원이 있습니다. 전문요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2차 검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들이 다섯 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구청 국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민간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심의기록표라든지 그 관리기준에 의해가지고 엄격하게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
예, 우리 민원여권과가 여러 가지 업무상 직접적인 어떤 민원인들로부터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공격받은 적은 혹시 없습니까, 올 한해에?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폭력이라든지 폭언이라든지 좀 시달리는 것은 이제는 일상 업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막 이렇게 드러내기보다는 저희들이 감내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원을 하다 보면 오히려 공격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우리가 감내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우리 민원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금년도에는 여권발급 과정에서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간질 환자였습니다. 간질 환자였는데 갑자기 그분이 아침에 약을 안 드시고 왔는지 쓰러져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옆에서 같이 부축을 하고, 그때 처음에는 우리가 간질 환자인 줄을 모르고 참 너무나 당황스러웠는데 무사히, 우리가 함께 대처해가지고 그분에게 119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대처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원실에서는 참 다양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아까 간질환자 부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대처를 잘하셨고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 제가 이렇게 공격적인 부분이 없었느냐고 묻는 것은 그만큼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직간접적으로, 우리 공직에 계신 공무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바로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물은 것이고,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서 잘해 주고 계신다는 점을 치하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과장님.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옥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39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민원접수내역 현황 및 처리실적을 한번 보십시오. 총 4만 4550건으로 처리 중이 1539건, 전체 한 3.45%고, 거기 보면 좀 특이한 게 과별로 보니까 생활보장과가 한 11.1% 정도 되고 노인장애인복지과가 한 8.7% 처리 중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평균 한 3.4%인데 이 두 과가, 생활보장과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조금 높게 나타나는 사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제가 민원여권과에 있으면서 노인복지 분야 관련해가지고 정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 봅니다. 친절, 불친절 관계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불친절도 아닌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수급 사항과 관련해가지고 수급 신청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경우에 잘되면 괜찮은데 잘못됐을 경우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파악을, 미루어볼 때 이분들이 아무래도 수급 관련한 민원이 아니겠는가, 수급 관련 민원은 기간이 좀 걸린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도 이 앞전에는 동장님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에 보면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이런 수급 관계의 어떤 민원이란 걸 직접 몸소 느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러 민원 중에서, 특히 수급 관계라든지 보면 2021년도에는 수급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걸 받다가 또 2022년도에는 그게 안 되고 이랬을 경우에 아마 현재 우리 민원인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다고 저는,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가장 일선에 있는 여러 가지 민원을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조금 상기시켜 주면서, 사람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뭘 이렇게 받을 때는 좋은데 주던 걸 갑자기 끊어버렸을 경우에는 되게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좀, “이게 왜 이렇게, 작년에는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왜 금년에는 이걸 안 줘” 그러는데 사실은 수급도 여러 가지 법령이 바뀌고 그때그때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수급자라든지 어떤 혜택을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뭐랄까, 거기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답변을 요구할 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현장에 동장으로 있을 때의 여러 가지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전체적인 컨트롤을 할 때 담당 부서장으로서 조금 더 신중하고 심도 있게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기록물관리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구와 준 영구기록물은 전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습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검색을 하면 금방 나오죠?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리고 비전자 문서들은 어떻게 검색을 합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비전자 문서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전자 기록물도 우리 기록관리시스템에 지금 현재, 9월 30일 현재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한 2만 1,000건이 비전자 기록물로 해서 기록관에 있고,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가 되면 스캔으로 본을 떠가지고 기록물관리시스템에 넣으면 그 자료관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축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30년 이상 영구, 준 영구 포함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지금 완료한 건수가 대략 2만 1000여건 중에서 지금 현재 1만 7660건을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계속 발생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우리가 연간, 저희들이 많이 해도 불량이 많기 때문에 한 1만 6000여건 정도 한다고 봤을 때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기록물의 의미는 우리 사상구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고 다시 반성을 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이런 차원으로 보는데, 올해 계속해서 지금 시대 상황으로 봐서는 기록물들의 생산되는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 중요한 것은 아니라도 그중에 핵심 부분은 아주 중요할 것 같고, 오전에 김향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아파트 건축 관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 검색시스템으로 돌리면 금방 있다, 없다가 나오거든요.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안 나온 것으로 봐서는 이 기록물관리시스템에 구축이 안 된 걸로 지금 제가 짐작됩니다.
정두희위원
그 기록물검색시스템은 일반인들도 열람이나 검색이 가능합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일반인들은 안 되고 우리 직원들만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럼 직원들이 검색을 하고 일반인들한테 알려줄 수는 있고?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그것도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알려줄 수 없고 나머지 부분은 부분공개도 가능하고, 만약에 찾아보고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또 그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지금 그 검색시스템을 최소한 영구와 준 영구 정도는 금방 등록이 되고 검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30년 이상이란 것, 혹은 또 더, 영구, 준 영구는 이미 생산될 때 표기돼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올려가지고 목록만 올리면 되는데 그것이 관리가 진행 중이라는 게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종이 문서화되어 있을 때에는 그게 우리가 이관이라든지 그런 게 적정하게 돼가지고 우리 기록물 기록관리실로 이렇게 오게, 이관이 됐을 경우에는 그나마 보관이 잘 되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 전문기록관이 오기 전에는 참 이 문서에 대한 관리가 그렇게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해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정두희위원
과장님, 전문기록관이 10년도 더 됐지 않나요, 혹시 배치된 지가?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10년이 넘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그 전문 인력이 있고 또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서 또 다른 좋은 생산을 위해서는 이 과거의 기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시에 신속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기록물관리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정두희위원
예, 그 부분에 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건 질의가 아니고 그냥 당부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한 곳이 모라1동 복합청사 내에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점심시간에 서류 발급을 원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발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를 들렀다가 그냥 발길을 돌리시는 민원인들이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행정복지센터의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 그 내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위치가 있다면 거기도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금년도에 우리 부산시 참여예산사업으로 이게 시민으로부터 건의가 돼가지고 각 구에,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도 의견조회가 온 상황으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바로 설치할 수 있는 동사무소 몇 군데를 설정해 놓은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 통보한 결과 지금 예산이 조금, 한 1억 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내년에 동사무소에 한번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음을 알려드리고, 실질적으로 동에 설치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점심 휴무제를 실시하고 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갔다가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고, 또 갔다 왔다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불만이 쌓이기 때문에, 모라1동을 해 보니까 실제로 많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이 되면 한 두어 군데 이상은 설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어쨌든 발 빠르게 행동을 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민원여권과는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부서기 때문에 많이 힘드신 것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후 세무1·2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홍석 세무1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강홍석입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며, 또한 우리 세무행정에 깊은 애정을 보내 주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종선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강홍석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경옥 세무2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노경옥입니다. 올해 제9대 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사상구의 새로운 도약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깨어있는 의정, 소통하는 의회’로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옥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 발전하는 지방세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노경옥 세무2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고장)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남구의 우암동에 삽니다.
정두희위원
우암동? 예,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2과장님은 어디에……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해운대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괜찮으시다면 우리, 계속해서 지금 오후도 늦게까지 진행될 예정이라서 답변말씀이나 이런 것은 앞에 서론은 다 생략하시고 본론만 이렇게 요점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1과는 지금 예금하고 금고 총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에서는 구 금고 관리하는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 그냥 우리 일반 부서에서 사용하는 그 수익금 예금통장밖에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세무2과도 마찬가지입니까?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금 관리는 재무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364쪽에 각종 홍보물 제작현황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1과지요?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정두희위원
여기에 있는 성진시스템, 윤씨네 판촉물, 부산기념품상사 이 업체의 소재 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진시스템은 사상구 관내에 있고요. 윤씨네 판촉물은 아마 부산진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내년에 하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에 고려를 한번……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 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렇게 좀, 우리 사상구를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정두희위원
페이지 370페이지 재정자립도 부분입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2017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계속해서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 수입에 대한 자체수입, 구세, 세외수입에 곱하기 100분의 1 비율로 이렇게 우리 자체수입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지금 2019년도 이후에,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 재난지원금하고 코로나지원금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사회보조금, 어린이지원금이라든지 노인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보조금이 급속도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체수입이 감소해서 우리 재정자립도는 조금씩 하향 추세로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시다면 그게 특수한 상황이니까 코로나지원금이나 사회보조금 항목은 별도로 내어서 퍼센트를 집계를 해 나가면 좀 더 알기 쉬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요?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재정자립도가 있고 재정자주도가 있습니다. 재정자주도는 자치단체 전체 세입 중에서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인데 여기에는 자주재원에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조정교부금 이런 것을, 이런 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시비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조정교부금으로 시에서 구로 교부해 주는 이런 성격인데 이 재정자주도로 지표를 나타낼 때는 저희 구에서도 한 30% 이상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어쨌든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는 재정자립도가 없는데 내년에는 재정자주도를 넣어서 자료를 좀 기록해 주시면 훨씬 더 파악하기가 좋겠습니다.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382쪽입니다. 거기 밑에서 셋째 줄에 지금 체납액 정리 현황이, 지금 정리보류액이 2300건에 약 15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과년도에는 45억 원인데 2021년은 15억 원이니까 열심히 하신 걸로 해석하면 됩니까?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들 세무1과의 체납액은 세외수입 부분인데 그 세외수입 부분은 원래 당초 부과는 우리 각 분임부서관, 건설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부과를 합니다. 하고 1년 지나서 체납액 발생된 것만 사실상 우리 세무1과의 세외수입팀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체제인데 저희들 세무1과에서는 아무래도 전담부서이다 보니까 체납액 정리활동을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재산, 전국재산조회라든지 이런 채권조회를 해가지고 실익이 없다고 분석되었을 때 정리보류 처분을 좀 많이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정리보류가 많은 것은 좋은 게 아니네요?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좋다고도 할 수 있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리보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고질체납인데 이걸 계속 징수액으로 가지고 가면 행정력 낭비도 되고 여러 가지, 또 보면 징수하는 데 체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도 정리고 정리보류도 정리하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정두희위원
지금 일반 주민들이 95% 이상 절대 다수가 아주 성실납세자 아닙니까?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런데 여기 일종의 악성 내지는 체납 계통의 전문가들은 이것을 또 저희들이 역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정리보류를 할 것이 아니고 이 데이터는 그대로 계속 가지고 가고 끝없이 거기에 대한 추징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리보류라는 게 말 그대로 그냥 보류의 개념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체납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정두희위원
예 예.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저희들이 5년 동안 매년 분기별로 전국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채권조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채권이 있으면 다시 그것을 결손, 정리보류 부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또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징수율이, 과태료 징수율이 사실상 50%, 현년도 징수율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외에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은 채권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 이건 징벌적인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안 그러면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라든지 이렇다 보니까 이게 물건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리보류를 하는 게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과태료 같은 경우는 채권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징수가 어렵다 이 말씀이네요?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그렇지요. 일반 구세라든지 재산세 같은 이런 경우는 집이라든지 이런 소유가 있다 아닙니까? 소유 개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체납을 하더라도 바로바로 압류 처분해가지고 받을 수도 있는데, 사실상 불법주청차라든지 그리고 우리 과태료가 제일 많은 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위반, 정기검사 미이행 위반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이것은 실질적으로 채권의 효력이 그만큼 많이 미미하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03쪽 거기에 회계과목별 과년도 체납액 내역의 맨 밑에 보면 과태료가 바로 18억 원인데 이게……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이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정두희위원
예, 어쨌든 과태료도, 과장님, 세금이라는 것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것이 가장 1순위 아니겠습니까?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성실하게 내는 사람이 존중받으려면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끝까지 견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체납액 관리를 좀 더 강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철저하게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정두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384페이지에 보면 납세의무자별 과년도 체납액 내역이 있는데 여기 조치내역들을 쭉 보면 자동차 압류 아니면 부동산 압류 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00만 원 이상 과년도 체납액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보면「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도로사용 변상금 이런 부분입니다. 금방 앞에서도 제가 답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은 자동차 이외에는 다른, 저희들이 채권 확보할 수 있는 물건이 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부분적으로는 부동산 압류도 있고 고액체납자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징수활동을 해가지고 분납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분납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매처분을 해가지고 받을 수도 있지만 공매실익 분석을 하면 이게 선순위 압류라든지 또 자동차의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경우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압류하고 있고 다음에 새로 구입해서, 폐차하고 새로 구입할 때, 저희들이 폐차할 때 받을 수도 있고 새로 구입할 때 또 대체압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대체압류를 할 경우에 이게 기간이 너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는 분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간을 끌면서 세수를 받아들일 수 없을 입장까지 된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자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상담을 많이 합니다. 체납자의 가정형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실질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는 징수유예도 하고 실질적으로 과세물건 이런 체납처분도 보류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정에 따라서는 유예할 때도 있지만 저희들이 형편이 되면, 되는 데도 불구하고 납부가 안 될 때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렇게, 우리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카드 매출채권 압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체납액을 받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이게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압류 같은 경우에 기간이 조금 흐를 수도 있으니 다른 방법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세무2과장님, 주요업무현황 62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세목별 세입징수 실적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에 레저세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목표액이 제로이고 부과세는 8400만 원, 84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신설된 건가요? 이 레저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레저세는 지금 경마하고 경륜, 경정에 승자투표권을 팔고 거기에 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목인데요. 2022년도부터 온라인 발급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 새롭게 안분기준이 신설되어서 우리 구에 레저세를 매월, 익월 10일까지 한 평균 1000만 원씩 지금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레저세라는 게 지금 우리 같은 구에는 경마장이나 이런 것도 없는데 인터넷이나, 어떤 식의 레저세를 말씀하시는 건지?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저기 온라인으로, 이것을 승자투표권 적중자에게 온라인 발급분의 50% 정도를 구에 안분을 하는데, 지자체별로 19세 이상 인구통계 비율로 저희 구에 배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사실 인구 기준에서 0.422% 정도 지금 배분되어서 이 기준으로는 한 1만 8000여명 정도가 19세 이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인구 기준해서 저희 구에 0.422% 정도 안분을 기준으로 해서 매월 한 1000만 원 정도 이게 자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직까지 이것은 9월 30일 기준이네요, 한 84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징수된, 아, 징수라기보다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부과액이라고 해야 되죠?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예, 부과……
김정옥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는 보면 평균 해가지고 한 1억 2000만 원 정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제가 해도 될까요, 계산상?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아, 1억 1000만 원 정도 기준……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12개월 하면 1억 2000만 원 아닌가요?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아, 그런데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8400만 원이 들어온 것을 보면 한 1억? 1억 원 정도, 딱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1억 원?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김정옥위원
1억 원 이상은 안 될 것 같고요?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1억 원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조금은 넘을 것 같습니까?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 레저세가 어떻게 해서, 신설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디…… 이게 어떻게 돼서 레저세가 생긴 거죠? 일부러 준건 아니고, 배분해 준 건가요, 일괄적으로?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자치구에 이 세금을 주지 않고 경마, 경륜 이렇게 주최하는 그 공단에 이렇게 줬었는데 이번 9월부터 자치구에 안분을, 기준을 새로 신설해서 저희 구에 배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대로 9월 달에 했으면 이게 8400만 원은 소급한 건가요, 금액이?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아니요. 1월 1일부터 들어와서, 매월 1000만 원 해서 9월까지가 8400만 원이 들어온 겁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레저세는 금년에 새로 신설되어서 어찌 됐든 매년 한 1억 원 정도씩은 세수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게 레저세네요, 그렇죠?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갑자기 레저세에 목표액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8400만 원이나 잡혀 있어서 웬 이런 세수가 있는지 싶어서, 그래서 금방 들어 보니까 우리 사상구에는 경마장도 없고 그것도 없는데 이런 레저세가 있어서 제가 반가워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가만히, 특별하게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없죠? 그냥 매달 거기에 맞춰서 그 법령에 따라서 들어오는 세수인가요, 이게?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요?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돈 들어온 것을 보고,
김정옥위원
보고?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저희가 자납으로 징수결정을 하는 되는 절차라서 특별히 징수 촉구하고 이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여기는 크게 미납되고 그런 것은 없겠다, 그렇죠? 당첨금이고 돈이 바로 들어 왔으니까?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세무1과장님께 한번,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418페이지에 보면 마을세무사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을세무사 운영은 여러 가지, 목적은 저희들 취약계층이나 영세사업자 등 자비로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상담, 세무 상담을 해 주는 좋은 시책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마을세무사 상담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세무사는 우리 영세 납세자들의 세무상담을 위해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산시 전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 마을세무사는 5명입니다. 이 5명을 동별로 지정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마을세무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를 해가지고 방문도 가능하고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세무 상담내용은 국세 부분이 많습니다. 국세가 보면 주로 양도소득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상속세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세금 계산하기가 어렵고, 우리 지방세, 재산세라든지 취득세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 상담을 안 해도 직원들이 바로바로 사실은 전화만 하면 다 알려주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지방세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담하는 내용이, 건수는 그렇게 많이 없고 국세에 대해서 많이 상담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세무서에 상담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담수수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데 이런 마을세무사를, 구청을 통해서 상담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하시면 무료로 친절하게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사실 마을세무사 상담 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죄송합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어떻게, 전화번호라든지 어떻게 하는지를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홍보를, 마을세무사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주민들한테는 홍보나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세무사 상담 제도를 저희들이 사상소식지에도 정기적으로, 사실상 1년에 한 2번 정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청사 입구의 전광판에도 한 번씩 비쳐지도록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구청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여기 마을세무사에 상담을 하실 분들은 사실은 컴퓨터라든지 이렇게 다, 이 계층 자체가 취약계층에 영세사업장이고 이랬을 경우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여기를 많이 활용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이런 게, ‘과연 우리 마을세무사가 무료로 하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까?’ 저는, 본 위원은 조금 의구심이 가거든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책을 하자는 뜻은 아니고 혹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이걸 활용하는 주민이 있어야지.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이 실적을 보면 계속 매년 줄어든다는 거죠. 아니, 늘어나면 제가 이 질의를 안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데이터를 보면 상담내용이나 상담방법 이런 게 매년, 2019년에 88건, 2020년 64건, 2021년 51건, 2022년 31건,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과장님, 질책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건수가 자꾸 늘어나면 ‘아,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게 건수가 자꾸만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이것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어떤 홍보가, 100% 이걸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깊숙하게 ‘정말 필요로 하는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게 과연 전달이 됐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걸 한다고 일일이 우리 구민한테 전체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해가지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건수는 자꾸만 줄어들고 이런 좋은 제도를 정말 필요한 우리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조금은, 한 번 정도는 담당부서장님과 팀장님들이 고민을 한번 해 보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터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과장님도 좀 그렇죠, 여기가?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홍보를 더 좀 정확하게 집중적으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동의 단체회의라든지 이런 것도 더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금방 좋은 의견이시네요. 단체장 회의를 할 때 동사무소의 동 직원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 좀 홍보해 달라”, 특히 자치위원회의라든지 각 동의 8개 유관단체 회의 때 이런 것 하나 팸플릿을 만들어서 한번 좀 이렇게 “이러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정말 이 좋은 제도를 사장시키지 말고 우리 주민한테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김정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마을세무사 같은 경우에 상담운영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세무사는 자기 사무실에서 방문하거나 전화가 오거나 이런 경우에 상담을 하게 되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제도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는 동별로 월 1회씩 해가지고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는 그만두고 이렇게 각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간접이나 직접적인 방법으로 상담 운영을 하셨는데 요즘은 카톡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1대 1로 대화하는 방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셔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별적으로 카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알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요즘은 금융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카톡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S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카톡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세무1‧2과 우리 과장님들, 세수 징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감 기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압류나 자동차를 추적해가지고 압류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세수 징수가 되기는 됩니까, 자동차 압류 같은 경우는?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압류,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압류를 하게 되는데, 금방 자동차의 경우에는 압류를 해 놓으면 이전이라든지 폐차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쪽의 상대방에서 압류 정리를 해 오도록 이렇게 요구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 체납액 징수가 되고요. 고질 체납자는 사실상 장기, 11년 이상이 되면 압류해지 없이도 사실 폐차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그 체납액이 계속 다음 차로 이월되고, 대체압류가 되어가지고 이월되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압류를 하면 대부분, 한 50% 정도는 체납액이 징수가 된다고 봅니다.
김종선위원
예,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해서 먼저 질의를 던진 것이고, 부동산 압류 같은 경우는 압류는 할 수 있지만 처분은 할 수 없죠?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동산은 체납액에 비해서 부동산가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실익 비교를 해가지고 사실상 압류를 못 합니다. 그 대신에 부동산 소유자가 자기들이 금융권에 대출을 한다든지 이럴 때 압류가 있는 것은 대출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압류해제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체납액 징수가 됩니다.
김종선위원
과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출을 받으러 가면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대출이 쉽게 됐잖아요. 지금은 제도가 좀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길이 막혀 있다 보니까 세수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본 겁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세무2과장님?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김종선위원
우리가 지방세 고지서 송달을 하죠, 종이고지서 같은 경우? 송달을 하게 되는데, 전자송달이 지금 가장 잘 먹히는 시대가 왔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자송달의 활성화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송달은 사실…… 종이고지서가 송달 불능이라든지, 송달비용 이런 게 발생하니까 전자고지의 확대 필요성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분 세목 부과시기 도래 전에 카카오톡 문자 안내를 활용해서 전자고지서의 편리함과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상 세목은 등록면허세 면허분하고 자동차세, 주민세 개인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전자송달을 위해서, 또 신청방법은 위텍스나 사이버지방세청 이런 데에 신청을 하거나 세무부서에 와서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는 것들을 SNS나 홈페이지 이런 데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동의 단체회의 자료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시대에는 전자송달이 가장 전달력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계속적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전자송달로 받아서 자기가 의무를, 권리와 의무는 항상 같이 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주민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면 본인의 의무도 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본인의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무2과에서 전자송달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연구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이것은 마을세무사 홍보를 각 동별로 플래카드를 조금 붙여놓으면 활용하실 분들이 좀 더 나오실 것 같거든요? 홍보도 되고.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말씀하신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플래카드는 사실상 한시적으로 달 수 있는 그런 홍보수단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래도 구지 같은 경우는 보는 사람은 많지만 안 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플래카드는 새로운 게, 지금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는 그 플래카드가 붙으니까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입니다.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434쪽에 체납액 정리현황은 2과장님 업무 같은데요. 작년에는 정리율이 60%에 체납액이 5억 7000만 원입니까? 그런데 올해는 지금 정리율이 31%로 매우 낮은데요? 정리금액도 31억 8000만 원이고. 이것 이래가지고 체납액 올해 것 맞춰낼 수 있겠습니까?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아……
정두희위원
434쪽에 구세 체납액 정리현황.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년도 체납액이 9월 30일 자로 지금 31억 8700만 원인데, 지금 거기 보면 재산세가 25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재산세가, 저희 감사 자료가 9월 말까지이다 보니까 지금 재산세가 9월 말까지 끝나고 나서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 감사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지금 현년도 체납액이 많이 포함되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재산세가 보통 99% 이렇게 달성되는 것을 보면 연말까지는 예년 수준으로 거의 다 징수가 되어서 보통 작년 정도와 같은 수준으로 체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정두희위원
440쪽에 57번 종합토지세를 미납하신 분이, 체납액 이게 단위가 천 원입니까? 천 원이면, 유독 57번이, 천 원이면 5억 5000만 원입니까? 이분은 왜 이렇게 한 분인데 고액체납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김○○ 씨 종합토지세인데 이분이 물건이, 체납처분비하고 당해세를 제외하고 전액을 배당받았는데 이 금액이 저희가 후순위이다 보니까 금액이 적게 배당이 된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적게 징수를 했다는 말이고 그러면 나머지 5억 원 정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9년도에 체납을,
김정옥위원
마이크가 꺼졌어요, 마이크 켜 주세요. (마이크 고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위원
아까 질의에 답변만 해 주세요, 57번 종토세 김○○ 씨.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94년도 이전에 사실은 압류한 사항인데, 그 중간에 부도폐업이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못 받을 금액이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 압류할 때 선순위 압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어도 저희가 이렇게 4800만 원 정도를 받아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상은 조금 받기 어려운 부분을 받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 종토세가 5억 5000만 원 정도 나오면 이분은 또 다른 재산이 많으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분 굉장히 고액자산가거든요? 차후에 한번 챙겨봐 주세요.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제 마지막으로 443쪽 맨 밑에 체납자 현황에 보시면, 이게 아무리 9월 30일 기준이라 하더라도 지금 건수도 많고 금액도 31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아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434페이지 체납액 정리현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감사 자료가 현재 9월 30일 자이다 보니까 지금 재산세가 거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25억 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31억 원으로 지금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연말까지 가면 이 금액이 예년 수준 정도로 체납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2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홍석 세무1과 과장님, 노경옥 세무2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후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혁조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혁조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구민 모두가 힘든 시기에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이라는 역점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국민의 일상 그리고 지역경제와 밀접한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 책자 6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혁조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정혁조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통 보면 우리 지역에 터를 잡고 있는 상인들이 코로나19나 국내외 경제악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지금까지「사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사상구 골목상권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조례」, 그다음에 최근에 여기 계시는 김종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사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등도 제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역상권 활성화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조금은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구의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조례도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 담당 부서장께서는 지역경제와 지역상권, 지역경제는 조금 그렇더라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혹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있는 것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역상권을 형성하는 대규모 점포 말고도 전통시장이 20군데 있고 골목형 상점가가 2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 구역은 아직까지 지정된 데는 없는데, 지금 최근에 접수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항은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은 현대화사업으로써 지원을 해 왔는데 그 외에 골목형 상점가하고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부산시에서 지원코자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지금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 관련 사업이 있으면 홍보를 열심히 해서 관련 골목상권 활성화 구역 같은 데서 동일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을 참여토록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시장경영혁신사업이라 해가지고,
김정옥위원
경영혁신사업?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것은 중기부 사업이 있는데 시설현대화 사업과 별개로, 시설을 보강하는 게 아니고 이 상인들의 마인드 고취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관에서 어떤 시설을 보강하는 것도 좋지만 상인들이 그러니까 자기들 마인드 고취가 어느 정도 선행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강화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답변이 정말 감사한 게, 사실은 저희들이 옛날에 탈무드에 보면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그 고기를 잡는 그물을 주라’고 했듯이 사실 시설은 어느 정도 충분히 되는데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에 대한, 마인드 자체에 대해서 어떤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는 괜찮은 시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구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도 뒷받침을 해 드릴 테니까, 특히 또 우리 김종선 위원님이 최근에 한 이 조례를 뒷받침하셔가지고 우리 지역 상인들의, 영세한 상인들의 삶에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사상구의 영세 상인들이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담당부서 팀장님들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가장 중요한 부서를 맡고 계시는 일자리경제과 정혁조 과장님 이하 우리 전 팀장님 그리고 전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말로 중요한 게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여기 지금 책 70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주요업무현황. 여기 보면, 희망⁺ 채용 박람회에 보면 채용은 40명이 되었는데 구직자가 500명이 몰렸습니다. 이 말을 상대적으로 역설하면 그만큼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좀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일자리경제과장 이전에 일자리창출팀장을 할 때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시고, 일반기업체에서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일자리취업센터에도 구인업체에서 전화가 많이 와요, 구직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 일반주민들도, 사실 우리가 1년에 알선이라 해서, 아니, 취업연계라 해가지고 우리가 기업체에서 들어오면 사이트에 올려놓고 거기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한 4,300명 정도 되거든요, 1년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구직을 왔을 때 이분들이 그러니까 눈을 조금 낮추면 취업하기가 쉬운데, 돈은 남들보다 많이 받고 싶고 험한 일은 하기 싫고 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게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좀 아쉬운데 그걸 빨리 틀을 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새로 구직하러 오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은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눈을 낮추시고 일을 하다가 다음에 좋은 자리 있으면 가셔야지 처음부터 좋은 자리에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윤리관을 주민들도 인식하고 좀 일을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3D업종이라 해가지고 기피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이 말씀이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연결해주기 위해서 눈높이를 낮춰달라고 그런 주문을 하고 계시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그건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눈높이를 좀 낮춰가지고 일자리창출이 되면 참 좋은 그런 현상이 생길 것인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상경제가 같이 발전하면 아마 좋은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김종선 위원님께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52페이지 보시면 4번, 5번, 6번입니다. 4번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활력사상 해서 청년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 등 해가지고 2020년도에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5번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밝은 내일 인 사상에도 2021년도 사업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기개발비 신청 저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왜 이렇게 저조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아무나 청년이라고 가입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참여하는데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잘 알고 계시듯이 코로나가 극성을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사에는 다니지만 자기개발을 위한 뭔가를 했을 때 지원을 해 주겠노라고, 대상이 7명 있었는데 그중에서 참석자가 거의 없어요. 11명 중에서 2명만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 안 돼서 “하반기에 자기개발을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도 학생들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참여를 안 하니까 저희들도 부득불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주요업무현황 74페이지에 보시면 사상구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앞에 행사했던 사업명들을 보면 전부 이게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할 사업들을 보면 또 청년 창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홍보라든가 아니면 자기개발이 안 됐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여기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청년들이 이렇게 참여가 저조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사업들도 조금 내실 있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년 사업을 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창업 분야는 관심이 많습니다. 많고, 그런데 청년창업에 대해서는 벤처타워하고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성과도 좋고 실적도 나오는데, 이왕이면 청년들의 그런 창업 공간도 중요하지만 주거와 같이 주는 방법이 어떻겠느냐고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시책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기를, 그러면 저희들은 벤처타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 그쪽만 생각을 했는데, 그쪽을 하다 보니까 주거가 안 돼 가지고 이번에 그러니까 동서대학교에서는 기숙사가 여분이 있다 해서 동서대학으로 했는데, 지금 당장 그러니까 15개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벌써 전화가 옵니다. 자기는 참여 의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동서대학교, 저희들은 그러면 조건을 걸었거든요? ‘모든 사업을 동서대 학생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 ‘먼저 사상구에 어느 정도 비율을 줘야 된다.’, 그리고 ‘동서대 학생이더라도 사상구로 주소를 옮겨야 된다.’는 조건을 맞춰줘야 창업 입주를 시켜주겠다고 했거든요? 그 정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당초 해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15팀은 충분히 입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정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창업을 하고 나면 개발이, 조금 발전이 되고 나면 관내에서 연계되는 사업으로 확대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도권이나 아니면 타 도시로 이동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걸 고민 안 한 건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도 속된 말로 뼈 빠지게 키워놓으면 다른 데로 가는데 그걸,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여기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가는 것은 저희들이 막을 수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구청하고 의회하고 같이 해가지고 여건이나 방안을 만드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이런 사업들이 잘 발전이 돼서 청년들이 우리 사상구에 머물면서 정말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팀장도 하셨고 어찌 보면 경제국의 통이라고도 하실 수 있는데, 이번 행감에 제가 조금 세게 하겠습니다. 그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거주지가 무슨 동에 사십니까? 어느 동에 사십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살고 있는 데는 북구 덕천동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덕천동. 지금까지 제가 과장님들께 계속 여쭈어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분 빼고 다 타 구에 거주하고 있고, 우리 사상구청 직원의,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3분의 2, 66%가 정주여건 때문에 타 구에 거주하는데 그 원인이, 정주여건이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주여건에 생략된 게 사상공단이다. 과장님, 사상공단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우리 사상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50% 이상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의합니다.
정두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해운대구가, 센텀2지구가 100만 평 조성하는 데 고작 6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곧 아마 고시가 될 모양인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해운대구가 센텀2지구를 만드는 이유가 일자리가 없어서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일자리는 많은데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재생첨단공단에 저희들이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장님, 조만간에 직제개편이 있다는 정보가 들립니다. 맞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들었습니다.
정두희위원
여기에 적어도 사상공단 국이 하나 생겨야 안 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좀 너무 크고요.
정두희위원
예.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2개 과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2개 과 정도, 저도 그 정도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고요. 그 말씀을 국·과장 회의 때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공부를 하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저는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새로 워딩해서 만드는 자료는 원치 않습니다. 기존에 PC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출력만 해 달라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까지 약 30년간 우리가 사상공단을 위해서 한 노력은 현재 단 한 줄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우리가 사상공단을 방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청년일자리가 어떻고, 뭐 어디는 월급이 적어서…… 뭐 닭이 먼저니 계란이 먼저니 이걸 논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상의 미래 숲을 미리 그려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스마트시티는 대략적인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북쪽을 과장님, 스마트시티Ⅱ로 해서 일단 밑그림이라도 좀 그려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동의하십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의합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필요하시다면 용역비도 좀 산정을 하시고, 이제 그러면 사상은 ‘아, 사상은 스마트시티Ⅰ이 있고 스마트시티Ⅱ가 있고’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스마트시티Ⅰ은 지금 진도가 상당히 많이 나가 있는데, 가칭 스마트시티Ⅱ는 지금 아시다시피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밑그림을 그려놓고, ‘여기는 청년센터를 만들고 여기는 사회적기업센터를 주고 여기는 뭘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 지금 사상공단의 땅값이 대략 한 1000만 원 내외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1000만 원보다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아니 지금 싼 데는 8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아는 싼 데는,
정두희위원
그리고 좀 센 데는 1200만 원도 하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위원
평균 한 1000만 원 정도, 이것은 제가 부동산을 통해서 조사를 다 한 내용입니다. 사상의 땅값 때문에 공단 개발이 어렵다는 게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건 제가 사전 자료조사를 다 한 내용이고요. 만약에 거기다가 5층짜리, 층고 6m짜리 공장을 지으면 그 안에 흡수되는 400%의 잉여 땅이 생기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1만 평에 5층을 지으면 그 평당 가격이 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산술적으로 2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땅값이.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사상공단의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아야 된다, 그리고 언제 삼락중학교 땅 비고 솔빛학교 땅 비고 이렇게, 지금 언제 어느 세월에 여기 땅이 비어가지고 그런 걸 짓고, 그것은 땜질식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여전히, 과장님, 이 사상구의 미래에 대한 책임성이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삼락동 지역산업혁신거점 조성사업이 저는 모델이 아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4개 동의 사업이 들어가서, 또 국비와 시비, 자체구비 이렇게 해서 아주 모델이, 그게 대략 1만 평은 좀 안 됩니다마는 대략 한 1만 평으로 보면 되겠죠? 그 모델이……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5000평 정도……
정두희위원
한 6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6000평 맞네요.
정두희위원
그래서 그게 6000평이고 시청사 오면 그게 또 거대한 사업으로 그게 한 1만 평 정도 되고 저기 구치소 부지도 한 1만 평 정도 되고 재활용센터 부지가 2만 2000평이고 상상허브가 한 1만 평 정도 됩니다. 그것 다 합쳐도 6만 평밖에 안 됩니다. 200만 평에 6만 평은 3%입니다. 3% 거기에, ‘거기가 사상경제에 영향은 주겠지만 사상의 미래를 담보하지는 못한다.’ 그것은 제가 100% 확신합니다. 그리고 시 청사가 잘 아시다시피 저분들이 여기의 정주여건이 이렇게 나쁜데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 늦게 지으려고 할 거고, 여기에 쉽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구치소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갔다, 내가 했다 이렇게 막 자랑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래서 그 1만 평을 가지고 너무 욕심을 부리고 여기에 목숨을 걸면 제가 볼 때 숲을 못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조직 개편할 때 과장님이 좀 강력하게 총대를 메시고 또 현재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업무량이 이건 거의 치사량 수준이다. 그래서,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정확히 보셨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제가 전문관님한테 자료요구를 해 놓고, 제가 미안해서 달라는 소리를 못 했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바빴으면 이것 하나 출력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이번에 구로디지털밸리를 저희들이 갔었는데 거기는 서울 환경에 맞는, 주로 소규모 빌딩형으로 아주 멋있게 변화하는 데 성공을 지금 거의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보여지고, 뭐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산 시내에 100만 평, 200만 평 이렇게 땅을 확보할 수 있는 시군구가 해운대구 말고 또 있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강서구하고 기장군의 그린벨트를 풀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우리 사상구가 가진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제가 왜 이렇게 좀 심각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아침뉴스에 영도구가 소멸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영도구 다음으로 인구 유출률이 높은 곳이 사상구거든요. 지난 한 20년에 우리 인구 유출률이 30%가 빠졌습니다, 30%. 30만에서 21만인데 이 추세로 가면 곧 15만대로 가는 것은 지금 금방 다가오게 돼 있고요. 12만대 이렇게 가면 구군 통합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다시 옛날 북구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저는 엄중하고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너무, 숲에 대해서 간과를 하시고 또 여기에 대한 의욕이 없지 않나, 이 사상구를 책임지는 집행부서에서 이 정도 의지와 플랜이 없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저는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아까 우리 정두희 위원님께서 북쪽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올 5월 20일에도 국토부에서 ‘기업혁신파크 사업대상지 발굴을 해라’ 해가지고, 이게 부산시도 모르는 자료를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일단은 건의를 해가지고 시에서, 중앙부서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두희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지원계 직원 4명 중에 1명은 공공근로를 하고 1명은 공장등록 보고 나머지 1명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일 없는 몇 가지고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부끄럽지 않냐 하시면 부끄럽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제가 부끄럽다면 일자리경제과장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의회에 입문하시고 나서 사상의 미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청장님의 필이 꽂혔는지는 몰라도 미래청년기획단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제 자신이 좀 열심히 못 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께 지금 계속해서 물어볼 행감 내용이나 이 업무량에 대해서는 타 과에 비해서 지금 여기 3D과에 해당이 된다, 엄청 고생을 하신다는 그것은 제가,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무슨 쓰레기과요?
정두희위원
아니, 그만큼 힘든 과다, 힘든 과 중에 3개 안에는 들어간다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지금 사무실에서, 일자리경제과도 전부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데 쓰레기과라는 표현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예, 그것은 제가 그러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일이 아주 많고 힘든 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은 과장님을 포함해서 국장님, 구청장님까지 전체를 사상공단에 대한 아주 필요한 대책과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일자리경제과 일이 포석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부실했다는 말씀이고 일이 부실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사상공단 개발의 장애가 땅값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에게, 아, 여기에도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의 69쪽을 보시면 공장등록업체가 저희들이 조선업이 가까이 있으니까 철광, 금속, 기계, 장비, 뭐 이런 계통은 조선업 계통이고 신발, 고무는 기존 전통적인 산업 계통이고 자동차 부품은 신호공단이 또 가까이 있으니까, 삼성자동차도 있고. 그다음에 종이인쇄 이것은, 여기가 종이인쇄업보다는 창고업과 같은 그런, 뭡니까, 서점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서점 공간이? 그다음에 석유화학, 섬유, 의류 크게 한 6, 7, 8가지 정도의 우리 사업의 종류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사상 부품산업단지, 과장님 잘 아시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저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성공한 모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공구상가를 말하는 건지?
정두희위원
부품상가, 단지화 시켜놓은 것.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정두희위원
저기에다가 IT를 입히고 수출까지 안에 내장을 시키면 매출액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냥 재래식 부품산업단지임에도 집적화를 시켜놓은 효과가, 우리가 지금까지 십수년간 그 효과를 눈으로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형태로 철강금속단지, 기계장비단지, 자동차부품단지 이렇게 단지를 1만 평, 2만 평, 4만 평 이런 단위로 우리가 전체 그림을 구역 지정이나 혹은 여기에 있는 기업 입주자대표, 사단법인 사상기업발전협의회인가 있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거기도 제가 물어보니까 “그냥 요식행위로, 그냥 연합체를 꾸려서 있지 여기서 특정하게 무슨 사업을 주도하고 이러는 건 아니다” 그런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어쨌든 그런 단체가 지금 다누림센터에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민이 주도를 하고 관이 그 아픈 곳을 다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그런 형태의 소규모 단위, 민간개발주도형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게 저는 성공의 열쇠가 아닌가 생각하고, 언제까지나 국비, 시비에 의존하면서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생력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미 지주들도 상당한 지주들이 사상공단에 물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 하고 이렇게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지금 충분히 여물만큼 여물어진 상태고,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히 좋다고 보여져서, 우리가 북쪽 스마트시티Ⅱ 지역을 이렇게 영역화시키고 그 영역에 대주주들 위주로, 3000평도 좋고 6000평도 좋고 뭐 1만 평도 좋고, 그분들이 이제 민간주도형으로 하되 우리 관에서 많은 인센티브와 혜택을 주는 형태로 이것을 개발해 나가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저는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이고, 앞에서 제가 1만 평짜리 5층을 지으면 거기에 5만 평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4만 평에 업체들이 거기로 입주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강단지가 쫙 입주를 하면 그 나머지 4만 평은 개발하기가 쉬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각 영역별로 우리가 특화를 시키고 그 4만 평 중에 한 2개 정도는 아주 대기업이나 굴지의 기업을 거기에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죄송한데 질의를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 사상공단에 대한 과장님의 좀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당부를 드리고, 세부적으로 행감 자료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자리경제과는 사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 발굴 외에 여러 일자리 사업에 노력해 주시는 부서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질의하실 때 발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해서 제가, 위원장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두희 위원님 다시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위원
45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2020년, 2021년에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5번 사업, 7번 사업, 9번 사업, 13번 사업이 불용액이 좀 꽤 많거든요? 특히 9번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은 반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상공인 지원, 부산형플러스지원금 사업입니다. 이게 25억 2600만 원 맞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급액이 25억 원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25억 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사상공단의 소상공인이 92%나 되고 많잖아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 소상공인이 말하는 것은 공단하고 연관을 둘 게 아니고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을 했던 식당, 그렇지요? 예식장 그런 데에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정두희위원
아, 일반제조업이 아니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식당 관련 이런 쪽 서비스산업 계통이네요? 서비스산업 쪽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반납하기는 좀 아깝지 않았나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를 당했던,
정두희위원
아, 집합금지.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식당, 유흥업소 그런 데를 말하는 거라고요.
정두희위원
이 통계자료에, 아, 1,000원이네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 사고·명시이월 사업에 산업용품상 공구거리 간판제작이 8900만 원, 이게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간판제작이 그렇게 어려우셨나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용품상가 간판거리가 제작이 어려운 게 아니고 당초 연말에, 작년 12월에 이게 특교세로 내려왔던 사업인데 그래서 2021년도에는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불 명시이월을 했던 사업이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9월 말 현재는 설계비만 빠진 건데 지금은 어제 현장에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한 700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시켜가지고 자그마한 조형물이라도 내년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고생하셨습니다. 완료했네요, 사업을?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예, 그 밑에 2022년 예산집행내역의 1번, 2번, 6번, 14번, 19번, 22번, 24번, 이 사업들이 지금 예산 집행률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1번은 저희들이, 모두에게 힘이 되는 굿잡 뱅크 이것은 시비 지원사업인데 작년 9월 말에 우리가 채용박람회를 했고 또 이 7900만 원 중에 W⁺센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인건비가, 3분기, 4분기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거의 집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몇 번이라고 했습니까? 5번?
정두희위원
1번, 2번, 6번,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2번도 그렇습니다. 이건 인건비,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링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젊은 청년들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4분기는 집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14번 솔빛,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 솔빛학교, 14번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솔빛학교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가감차로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가감차로를 지금 곧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아마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5000만 원입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5000만 원요.
정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7쪽, 이것만 하고 제가 넘기겠습니다. 사상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2000만 원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있어가지고 올 9월 달에 발주를 해서,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 3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 착수는 했습니다, 9월 달에.
정두희위원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청년정책은 중간, 중간에 좀 발견이 되고 이게 가시적으로 좀 드러나는데 앞에 말씀드린 노후 사상공단을 우리가 지금 개조해 나가는 사업 쪽의 예산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노후 사상공단 문제는 내년에 미래전략청년기획단이 되면 저하고 우리 정두희 위원님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한번 고민해 봅시다.
정두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좀 전에 정두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56페이지 보시면 부산산업용품상협동조합 부분에 사상구 공구거리 조형물 제작에, 여기 맨 끝에 보시면 34번입니다. 맨 끝에 50% 이상 잔액발생 시 사유라고 되어 있는 데에 위치 재선정에 따른 사업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니까 지금 위치가 잘못돼서 따로 위치를 바꾸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심히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마트 앞에하고 파라곤호텔 앞에 보면 산업용품상가에서 지주간판을 세워놓았습니다. 당초에는 거기의 지주간판을 빼고 조형물을 설치하겠노라고 해서 특교세를 받아왔는데, 그러니까 용품상가에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차제에, 그러니까 사상역 광장이 들어서고 그 밑으로 가면 도로가 변경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옮길 우려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참에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자고 해서 용품상가하고 의논해가지고 단지 내, 그러니까 서문 쪽에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애초에 이 산업용품상 이 조형물을 제작하려는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안 하시고 예산을,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요구했던 사업이고 작년 연말에 특교세로 부랴부랴 내려와서, 저희들도 예산이 내려오고 나서 고민해서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어쩔 수 없이, 예산은 내려왔고 그 위치를 하려다 보니 사업을 진행하는 상태에서 그 위치가 아니라는 걸 파악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건 아니고 거기에 설치를 하라고 내려왔는데, 당초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획실하고 다른 부서에서 그쪽의 사상광로 노선이, 차선이 변경될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를 옮긴 거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어쨌든 특교가 내려와서 이런 위치선정 부분에서도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시고 사업을 하시는 게 나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하실 때도 위치선정에 있어서는 조금 고려를 해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471페이지에 보시면 공모사업, 470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 3년간 해가지고 2020년도의 11번에 보시면 르네시떼 노후 화장실 개보수 미선정, 12번에 르네시떼 소방시설 개선사업 미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73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도 사업에 16번 르네시떼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미선정, 17번에 르네시떼 보일러 교체공사 미선정, 18번에 르네시떼 냉동기 교체공사 미선정입니다. 다 3년간 사항입니다.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사업이 신청이 없었고요. 2020년도의 사업들도 다 미선정됐는데 이게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제일 전성기에는 2016년, 2017년 때 국비가 70% 지원될 때가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중기부에서 이 사업을 시로 미루다 보니까 그만큼 사업이, 예산액이 한 10분의 1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르네시떼 노후 화장실 개보수 같은 데에 9억 8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지원해 줘버리면 일반 전통시장은 서너 군데가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지 그러면 이왕이면 르네시떼 같은 데는 대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에 자기들 자생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더 열악한 전통시장을 먼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추천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게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자꾸 미선정이 되다 보면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소상공인들이 힘이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규모사업이라서 사업의 진행상태가 좀 그랬다 하니 소규모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번에는 르네시떼에도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조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다른 시장에서 가만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소리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사상공단에 애착이 좀 많아서 적당한 시기에 신호를 좀 보내주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존경하는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제가 앞에 조금 과격한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정정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료요청’이라는 표현을 썼고, 있는 그대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과중한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있는 자료, PC에 저장된 자료를 출력해서 주면 고맙겠다, 그것만 봐도 얼마든지 제가 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 새로 자료를 작성하지 말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앞부분은. 제가 쓰리D과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혹시 잘못 들으셨는지 조금…… 차마 표현에 옮길 수 없는 그런 얘기를 제가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에 좀 들었거든요. 쓰리D과라는 표현은 일이 많고 힘든 그런 과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평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이 많다고도 말씀을 누차 드렸고, 그 부분은 과장님 이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아까 질의답변 중에 우리 사상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일자리경제과를 포함해서 이제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이 되면 저는 국이 하나, 사상공단이 주 업무가 되는 국이 하나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은 그건 좀 과하다, 2개 과 정도는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2개 과가 혹시 과장님은 무슨 과, 무슨 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행감 4년차인데 제일 어려운 질의입니다. 갑자기 물어보니까 답을 못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업지역에,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그리는 분야 쪽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는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유사 기관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부서에서 지원도 하고 또 미래청사진도 그리는데 그걸 세분화시켜야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웃음소리
정두희위원
예, 역시 과장님이 전문가답게 지금 하고 있는 기업지원 관련 이 업무의 지속성과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조직이 확대되어야 되고, 또 공업지역 혹은 공단 이 개발을 저는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게, 이 자료를 제가 2개 과에 걸쳐서 받았거든요. 하나는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는 도시재생과 담당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일자리경제과고. 사상기업발전추진위원회? 기업발전위원회 그건 또 어느 과 소관입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기업발전협의회는 우리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정두희위원
아, 일자리경제과, 그것은 그렇게…… 이 자체가 우리 사상구청이 미래 그림을 좀 잘못 그리는 게 아닌가,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내년부터는 잘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정두희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직제개편을 앞두고 필요하시다면 저희 의원들도 나서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사상공단이 우리 사상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거의 확신을 하는 정도의 단계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혁혁한 공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시고, 공무직‧기간제 채용, 물품‧용역‧계약 이런 걸 하실 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업체를 좀 우선적으로 배려해 줄 수 있겠습니까? 467쪽에 각종 홍보물 제작 현황에 업디자인기획이 혹시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업디자인은 우리 감전동에 있는 회사입니다.
정두희위원
아, 잘하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채용이나 물품이나 용역, 계약 이런 부분에 우리 사상공단에, 사상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좀 우대해 줄 수 있도록 협조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476쪽에 전통시장 퇴근시간 전 배달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두희위원
혹시 지금 이게 운영이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이 사업을 덕포에서 한번 시행을 했던 건데 현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사업이 잘 안 되면 폐기해야죠, 그렇죠? 만약에 잘하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어렵다면 우리 동사무소가 있고 우리 각종 산하기관이 있고 또 사상구청도 있고, 여기 학교가 거의 40개 가까이 있으니까 퇴근시간 장보기를 미리 이렇게, 조그만 앱만 하나 만들면 장보기가 그냥, 아침에 출근하면서 장보기 딱 눌러놨다가 저녁에 퇴근할 때쯤 되면 그 장 본 것이 딱 어디 직장에 한 번에 배달이 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정두희위원
480쪽,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거기에 12개 동 취약계층이 안에 충분히 녹아들어 있을 것 같은데 대략 어떤 정도라고 보십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 참여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두희위원
이 전체가 공공근로사업이거든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공공근로사업인데 거기에 우리 취약계층 주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고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추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 모두는 우리가 그걸 할 때 일단은 사상구에 반드시 거주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재산조회를 하고 또 가족에 대해서 무슨 직업이 있는지를 다 조회를 한 후에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예전 같지 않게 사업이 줄다 보니까 이분들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당선된, 아, 당선보다는, 선발될 가능성이 좀 희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이, 이 사업에 참여한다는 게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격?」하는 위원 있음
정두희위원
예, 그러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우선순위로는 취약계층이고 2순위로는 지역사람들을,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지역이어야 되고 앤드(and)입니다.
정두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앤드.
정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6쪽 여기를,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마무리……」하는 위원 있음
정두희위원
덕포시장 지금 재건축 사업이 어느 정도? 북부산시장으로 명시되어 있고 덕포시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덕포시장하고 북부산시장은 좀, 바로 인근에 있는데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덕포시장은,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덕포시장이고 북부산시장은 아케에드 뒤쪽에 보면 4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층에는 시장이고 2, 3, 4층은 주택지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재개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관리등급도 D급으로 해가지고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를 2018년도에 우리한테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까지는 다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받았는데, 지금 해야 되는 게 관리처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이 조합원들이 받아야 되는데 이 사항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민간인들이 해야지 우리 관에서 주도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추진할 준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관리처분계획 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사업이 지금 거의 종료 시……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재개발 사업에서 이 분야가 가장 핵심이고 힘든 분야입니다, 지금.
정두희위원
아, 시장은?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앞의 부분은, 그러니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원설립인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사업시행인가까지도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처분계획하고 처분인가를 받는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요.
정두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이 단계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사업의 속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시장연합회라든지 각각 개개인의 이익이 다 관계되어 있지만 이게 빨리 할수록 득이라는 이런 강력한 행정지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김정옥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제가 그냥 질의할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497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현황이 3년간 있는데 이것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2020년, 2021년보다 지금 현재 올해가 1억 3,000만 원이라서 거의 한 3배 정도 예산이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지금은 답변보다는 나중에 이 자료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실적이 좀 많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그 자료를 요청하니까 우리 행정경제위원님들한테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김정옥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본 위원장도, 496페이지 보시면 도시농업 육성사업, 옥상텃밭 현황이라고 3년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 번째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나와 있는데 신청현황에 보시면 2022년도 14개소가 지금 위에 있는 것보다 많이 협소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액은 2,600만 원으로 조금, 위에 2020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과다하게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14개소 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답변을 간단하게라도,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2020년하고 2021년도에는 그러니까 개인이 좀 들어왔고, 지금 2022년도에 개인이 두 군데고 단체가 10개소가 있는데 단체는,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데는, 개인들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어린이집 같은 데는 200∼300만 원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이집 하나가 일반주택으로 봤을 때는 2명, 3명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보고, 관리는 저희들이 5년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현장에 가가지고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안 한 데 대해서는 조치를 하거든요?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은 한 몇 군데를 하셨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어린이집이 지금 17, 15하고 하면 한 서른 몇 군데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가 좀 많거든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올해요, 올해. 2022년도.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올해 10군데에서 주례3동 빼고 나머지는 다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면 9군데가 되겠네요, 9군데.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내년도 사업도 어린이집에서 신청할 가망이 많겠다, 그렇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어린이보다는, 워낙 우리 구의원님들이 도시농업에 개인이 적다 해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5명씩 받으려고요, 신청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혜정
신혜정위원장
알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신청자를 좀 받고 싶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지역구 구의원님들이 다니시면서 이런 신청자가 있으시면 과장님께 조금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게 제일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제가 볼 때는 사업이 괜찮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게 신청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혁조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제3일차 민원여권과, 세무1·2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