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황재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사업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5페이지, 2023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입니다. 산북보건지소 철거 및 신축입니다. 국도 59호선 문경 대상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따라 산북보건지소 철거 및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현 산북보건지소 전정이고 사업비는 시비 추가되어 총 17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12월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월 계약하여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산북보건지소 철거 및 신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11월 17일 10시 산북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감염병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확진자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4일 어제 확진자는 91명이 발생했습니다. 누계 31,608명입니다. 진단검사는 1일 687건을 실시하였고 재택 치료자는 현재 377명입니다. 감염병관리센터는 코로나19 확진자 동거가족 60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역학조사 및 검체채취 등을 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노인 결핵검진 사업입니다.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결핵검진의 사각지대인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및 재가 와상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결핵검진을 시행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버스 운영입니다. 헌혈의 접근성 향상과 지역밀착형 헌혈 활성화를 위해 헌혈을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주기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년 2회 실시하던 헌혈사업의 운영 횟수를 월 1회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전환 사업입니다. 기존 마성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하는 사업이며 만성질환관리 및 신체활동 등 건강증진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건강증진사업실과 주민참여실 설치 등 시설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2,4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올해 6월 사업 신청 및 현지 확인 조사를 완료하였고 내년 1월 보건지소 내부 시설 개선 및 인력보강으로 6월부터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606페이지, 다시 뛰는 심장, 당신 옆의 자동심장충격기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 등 총 20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의 응급의료장비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머리 위의 자신감, 암환자 가발비 지원입니다. 문경시에 주소를 둔 암환자를 대상으로 가발구입비를 지원하여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가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이며 지원 인원은 10명 정도입니다. 다음은 608페이지, 꿈이 자라는 어린이 한의약 건강 배움터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및 한의약 건강교육과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따뜻한 온기 스케일링 프로젝트입니다. 혈액수급이 부족한 현상황에서 헌혈을 독려하고 더불어 시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헌혈증서를 소지한 시민으로 구강검진과 스케일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610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보건사업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4쪽에 헌혈버스 운영에 시비가 사업비가 24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609쪽에 따뜻한 온기 스케일링 프로젝트 헌혈증서 가져오는데 여기 스케일링 하는 데 보니깐 시비가 50만 원이에요.

예.

이거를 좀 시비를 양쪽 다 올려다 되지, 뭐 240만 원, 50만 원 이래가지고 무슨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헌혈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헌혈을 하시는 분들에게 금년에 헌혈 지원 조례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본인부담금 면제와 그리고 헌혈하는 분들 대상으로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강 보건실에서 시행하는 스케일링 프로젝트는 저희가 별도 사업으로 해서 헌혈하신 분들에게 스케일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며 이 50만 원은 스케일링 재료비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이 예산과 더불어 진료담당에 진료 재료비라든지 물품구입비 의료비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거기에서 보충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계속되는 감염병 대응에 대단히 고생하십니다. 어느 부분을 봐도 힘든 시기라고 생각하지만 또 보건 의료 전문의로써 당연히 해야 된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여기 자료에 보니깐 우리 취약계층에 옛날에 만성질환자한테 의료기기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는 없어요.

예.

전에 있었는데 그게 계속 사업이 아닙니까?

의료기기 지원...

혈압기나 혈당기기나 이런 거...

최근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건복지부 자료 보니깐 거기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방문간호사들이라든지 방문을 해서 혈압과 혈당 이런 거를 이제 측정을 해드리는 방문보건사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런 사업이 있는지, 전에 제가 한 번 그거 보고 우리 시에서도 실시한 적이 있었던 거 같았거든요. 근데 오늘 보고자료에 없기 때문에 그러고요. 우리 감염병 확산에 보면 진드기 기피제 같은 거 이거 구입하면 일반 시민들한테 보급해 주는 겁니까?

저희가 기피제를 구입을 해서 취약 시설이라든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읍면동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는지는 몰라도 저는 이걸 한 번도 본적이 없어서 아마 홍보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거는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그 한센 환자 관리는 우리 39명 있는데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숫자를 밝히기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에이즈 환자는 어느 시군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0명 내로 에이즈 환자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를 하는 것은 그분들의 또 사회적인 분위기에...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우리 시에서 어떤 감소추세인가 증가추세인가 이런 정도만...

크게 제가 알기로 지금 최근에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변동이 거의 없고 이런 분들은 전담 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치료하시는 분들에게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 당국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6쪽에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려고요. 그 시립 문경요양병원 관련입니다. 그 설립한 지가 15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예.

내년에 위탁계약을 다시 해야 되더라고요.

예.

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어떤 점을 중점을 두고 검토해야 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탁운영에 관해서 법적인 의료기관 운영에 맞는 어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다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의료기관을 저희가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원 이래 대구 한의대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고 의료기관 관리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적법하게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크게 규정에 합당하도록 재공모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금년도에 발표한 요양병원 평가 결과를 보면 문경시립요양병원이 예전에는 쭉 1등급을 했었죠.

예.

그랬는데 그렇게 유지하다가 19년도부터 2등급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 부분은 코로나가 생기면서 요양병원도 코호트 격리도 하고 또 병원 운영에 있어서 아무래도 코로나 중심으로 확산방지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보니깐 입소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코로나가 이렇게 어느 정도는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시 아마 지금 환자 유치라든지 또 병원 안에 의료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발표한 것을 보면 경상권에서 42%가 1등급이더라고요. 그러니깐 이번에는 좀 신경을 쓰셔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등급 하락 요인은 주로 코로나 그런 게 이유겠네요 그러면.

예.

그래 한 번 좀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작년 7월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만족 조사를 했는데 요양병원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해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자체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어디서 했는지 궁금해서요.

이거는 심사평가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내년에 계약을 앞두고 이런 점도 좀 객관적으로 잘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늘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604쪽에 생명나눔사랑의 헌혈버스 운영하는 거에 덧붙여서 조금 전에 서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입니다. 지난달 제가 헌혈 지원 조례를 발의하면서 우리 헌혈한 사람들에 대해가지고 뭔가를 보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지금 의료비 진료 서비스를 해 주신다고 하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또 헌혈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자신감 그래가지고 607쪽입니다. 우리 암 환자들의 자존감과 치료 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제가 암환자 가발비 지원에 대해서 조례를 작년에 발의 했었는데요, 이거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올해는 몇 명이나 신청해서 받아 가셨습니까?

지금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에 의한 지원이 저희가 조례에 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이 기준이 맞는 분이 한 분이 접수가 되어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500만 원 세워놨는데 다 못쓰는 거네요.

아무래도 잔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방안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게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이 굳이 필요할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탈모증세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암 환자들을 위해서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다시 개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진짜 우리 보건소는 고맙습니다. 우리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니 그러면 600쪽에 산북보건지소 신축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깐 벤치마킹을 위해 보건지소 4개소를 견학하셨다고 그러는데 견학해 보시니깐 문경에 있는 보건지소하고 차이가 좀 나던가요.

지금 보건지소에 설립 목적은 의료가 취약한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강원도 1개소 하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있는 울진 보건지소하고 해서 2개소를 다녀왔고 서울에 가장 선진 보건지소로서 도시형 보건지소 2개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지소하고 다른 부분을 찾지를 못했고 다만 도시형 보건지소에 경기도 서울 쪽에 갔을 때는 최첨단 의료측정 장비를 배치를 해서 시민들이 와서 자유롭게 운동하고 건강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설치를 해놓은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도시 같은 곳에는 진료의 어떤 목적이라기보다는 건강증진에 목적이기 때문에 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산북보건지소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진료뿐만 아니고 여가라든지 또 어떤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훨씬 더 보건지소를 친근하고 또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실을 하나 적용해서 이번에 설계 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보건과장님하고 명석한 머리로 좋은 아이디어로 제출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전에 비해서 주차 면수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20년도에 59호선 국도가 이제 생기는 게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당초에 부지 매입을 위해서 저희가 산북면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북면에서 지금 금천문화센터 옆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거의 1년간 정도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 그래도 부지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부지 매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부지 매입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깐 저희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예산은 받아놨는데 계속 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축은 해야겠고 그래서 부지 매입은 안 되고 해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지금 산북보건지소 그 부지에다가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차장 면은 일반 주차장 2면하고 장애인 주차장 1면 해서 3면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그 추후에 보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작은 면이 있네요, 그렇죠.

예.

앞으로 집행부와 잘 상의해서 좀 좋은 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606쪽에 자동심장충격기있어요, 한 대에 얼마쯤 하죠.

한 대에 한 300만 원, 200에서 3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번에 이태원도 그렇고 참 이게 자동심장충격기라는 게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있음으로 해서 한 명의 생명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계거든요. 앞으로 금액은 사실적으로 200∼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좀 많이 더 20개를 설치한다 그러니깐 내년에 참 좋고요. 앞으로 더 많이 설치해서 우리가 응급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응급의료의 정규 자격증을 받는 정규 과정을 받는 대상자를 4회 80명에서 각계 기관단체에 관리 인원을 통해서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을 단위로 해서 건강관리과하고 연계해서 다수의 지역주민들 그리고 소규모 그룹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다양한 계층을 통해서 교육을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저희 시에도 홍보행사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홍보부스에서 심폐소생 체험 부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모든 주민들이 어떤 이런 자격과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폐소생술 교육을 많이 하신다 그러니깐 참 더더욱 감사드리고요. 그때 할 때 저도 한 번 불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가서 열심히 한번 하고 또 가르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그 뒤쪽에 신규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의 사업에서 추가로 이제 확대를 한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전환사업은...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질문에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예.

신규사업이라는 게 내년도에 보건소에서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 거잖아요.

예.

아까 가발사업은 올해 했는가요.

가발은 이제 조례가 만들어져서 사실은 실질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한 분 정도 도입이 되어서 아마...

그럼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는 아마 내년부터...

답변이 약간 좀 긴데 질문은 간단하게 답변 해주십시오.

예.

신규사업이라는 게 새롭게 하는 사업을 갖다가 신규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올해 했던 사업을 내년에 하는데 또 신규사업에 들어간다 그 부분이 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서류를 보니깐 서류를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게 사업 자체가 보건사업과는 많긴 많은데 뭐가 50만 원, 100만 원, 60만 원, 500만 원, 240만 원 이런 게 서류에 다 올라와 있어요.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게 올라와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다른 내용은 모르겠지만 서류를 봤을 때는 좀 약한 부분인 거 같으니깐 그런 부분에 다음에 좀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권상명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 2023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민건강증진사업은 우리 동네 한바퀴 걷기사업, 금연사업, 건강마을 조성사업, 모바일앱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건강한 생활 습관과 질병 예방 등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사업은 임부 초음파 검사, 출산 축하용품 지원 및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및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하고 전문인력이 가정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부모가 든든하고 아이가 행복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사업 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가정을 전문인력이 방문하여 기초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예방관리를 위해 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문경대학에서 올해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등을 추진하여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통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16페이지, 치매예방관리사업으로 치매예방교실 및 인지강화교실을 운영하여 치매 진행속도를 늦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관리를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환자쉼터 운영 등을 실시하고 치매치료비지원 및 조호물품을 제공하여 치매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하여 지문사전등록,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읍면동별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 운영과 치매보듬마을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시민의 치매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은 의료요양서비스와 여가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소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시설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입니다. 대상자는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이며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인력 3명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신생아 건강발달평가 및 상담 등 맞춤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200만 원이고 10월 말 기준 195가구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애 초기부터 엄마와 아기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입니다. 의료취약계층 중 건강위험 및 질환군 3,360가구의 3,734명을 대상으로 기초건강체크, 복약지도, 혈압, 혈당 관리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은 8명으로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3억 6,400만 원입니다. 대상자의 건강관리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치매돌봄 인공지능 스피커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대상은 재가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자 80가구이고 지원조건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인지훈련 프로그램 및 복약알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들의 사용 후기 및 만족도가 높아 기존 60가구에서 80가구로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환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620페이지, 신규사업 건강하고 행복한 사랑방 만들기입니다.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행복도우미들에게 소도구를 이용한 운동을 교육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스스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소도구 운동으로 건강하고 행복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경로당 중심의 스스로 운동하는 건강생활실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꿀잠자고 백세까지 건강하게 입니다. 대상은 만성 불면증이 있는 65세 이상 주민이며 노년기 정신건강 및 불면 심각도 검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여 불면증을 개선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수면문제로 고생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22페이지, 초기 치매환자 두루두루 돌봄 사업입니다. 치매진단초기의 치매환자와 보호자 30가구를 대상으로 상담 및 사례관리, 가족교실 등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치매진단 이후 변화된 환자와 가족의 역할 및 관리방향 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23페이지, 2023년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내용보다도 우리 지금 지역에 가정 형편상 소득은 어느 정도 되는데 검증은 그러니깐 한 예를 들겠습니다. 모친이 사고가 났어요, 한 80 넘었지, 잘 다니시다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느 날 한 달 반 정도를 응급실에 있었어요. 그런데 치매 증상도 약간 있었어요. 그런데 요양병원에 가려고 하니깐 자제분이 혈액암이야, 혈액암인데 택시를 해, 운전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집사람은 회사를 다닙니다. 돌볼 사람이 없어졌어요, 맞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을 자꾸 따지면서 법에 안 됩니다, 법에 안 됩니다 하는 이 조항을 들으니깐 저 또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했어요. 누구는 가면 되고 누구는 가면 안 되고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건강관리과에서 방문보건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찾아뵙고 건강관리도 해주고 말 벗도 해주고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답답한 거는 일도 나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는 실정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을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이게 어떻게 따지면 긴급 환자에요. 긴급환자 대치 능력이 긴급환자는 기본적으로 응급실을 가는 것은 맞잖아요.

예.

이 가정으로 봐서는 이게 지금 긴급한 상황입니다. 벌어먹어야 되고,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금 판단을 내린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어머님이 혼자 계시고 아프시고 치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어머니가 잘 계시다가 넘어지셨어요.

예.

넘어졌는데 그다음부터는 의식이 잘 안 돌아오고 그리고 정신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응급실에 있습니다, 응급실에. 그런데 직장을 다니는 며느리가 거기 가서 있었어요, 나오지도 못하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보고 있는데 그 자제분은 또 혈액암 7년 하면서 택시를 몰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인데 지금 필요한 게 여기는 이 사람들은 빨리 돈도 벌어야 되는데 장기요양병원에 가고 싶은데 등급이 안 나온다고 못 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단정을 지을 겁니까, 과장님이라면. 이거는 법을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이 있어야 될지 존재의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장기요양등급이 안 나오면 저희가 설명하기가 조금 곤란한데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 됐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어른이 응급실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있는데 응급실에서도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하니 보호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옆에서.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응급실에서는 보호자가 잠깐 잠깐 비우는 것은 응급실 내에 간호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의 간호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있으라고 해서 있는다고 합니다, 그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깐 일을 못 나가잖아요, 일을.

예.

그런데 그런 부분도 다 알고 있고 거기에 와서 병원에 와서 왔다 갔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여기 문경시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어차피 국민 의료보험하고도 어느 정도 조율은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가요.

의료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지금 판정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거는 보건소에서는 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입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어느 정도로 의료보험은 실질적으로 문경시 꺼가 아니고 중앙이잖아 따지면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문경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보건소에서는 충분한 대화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의 소통의 부재라고 보는데 집안 형편이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냐고 그걸 물었을 때는 물론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도 할 수 있는 게 또 뭡니까. 육하원칙을 다 따져서는 안되지만 눈으로 보고 정말 직접 가서 봤을 때 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한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불이익이 돌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는 가정방문을 해서 현황을 한 번 파악해보고 건강보험공단하고 한 번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많아요, 이런 사례들이.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왜, 제가 요양보호사들을 만나보면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두루두루 살펴가지고 요양보호사들도 많이 힘들지만 그분들한테도 정말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저번에 연풍교에 설치하려고 했던 거 설치 다 됐어요, 자살 그거.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그래도 전화기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한 번 가봤거든요, 지난주에 설치했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연락도 없이 설치해서 가봤는데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방문해서 혹시나 또 미비점이 있는지 그런 거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616쪽에 보면 배회감지기 있잖아요, 치매환자실종예방지원 사업에 올해 400만 원인데 내년도 사업에 500만 원,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이거.

배회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요새 좀 어르신들이 신청을 좀 꺼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호자하고 같이 연동이 돼야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좀 적은 부분이 있지만 많이 세워서 어른들한테 많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찾을 때는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인력도 지원되기가 그렇고 이런 데 이런 부분은 많이 홍보를 하셔서 좀 되도록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진후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피커 619쪽에 치매돌봄 작년에는 올해는 1,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내년에는 2,500만 원 했는데 좋습니다, 보니깐 TV 광고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마한 게 말도 하고 이런 사업은 더 많이 해주시고요. 620쪽에 보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랑방 만들기 있어요. 이거는 행복도우미가 한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인데, 일부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각 마을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보급을 해 드리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행복도우미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은 더 많이 2,000만 원 기금 해가지고 시비 얼마입니까, 이거, 700만 원인데 이런 사업은 좀 더 많은 예산이 들더라고 하면 좋습니다. 치매예방도 되고 어른들 건강하게 사신다는 데 이런 예산을 아껴서 뭐 합니까, 700만 원 들어가는데, 도비 300만 원 치워버리고 이런 거는...

예, 많이 세워서 더 많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워야 되겠죠. 기금하고 1,300만 원 빼고 시비를 차라리 7,000만 원 되든지 반대로, 이런 부분은 좋은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맹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치매보듬마을 조성사업 이것도 그렇죠 비슷하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2개 마을 해놨는데 좀 많이 해서 어른들이 가서 말벗도 해 드리면 훨씬 낫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들이 경로당을 방문하면 어른들이 참 좋아합니다. 말 한번 같이 하신다고 이런 부분이 좋거든요. 하여튼 간에 늘 보건소는 고생하고 계시는데 좀 더 세심하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지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늘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셔서 감사드립니다. 614쪽 맨 끝 하단에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인데요. 현재 출생아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출생아는 243명입니다. 출생은 243명이고 지금 현재 첫만남 이용권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는 233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는 지금 5억 6,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예산이.

예.

이거 소진이 다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국비 전액 200만 원 인가요, 첫 만남 이용권 아이를 첫 출생했을 때 나라에서 주는 돈이 올해 새로 생겼잖아요.

보조 비율에 따라서 국비 전액은 아닙니다.

국비 전액은 아닙니까? 몇 % 나 내려옵니까?

한 70% 정도.

70% 정도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바우처로 사용합니까 어떻게 상품권을 줍니까?

국민이용카드로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영아수당하고 아동수당하고 다 묶어서 거기에 넣어 주는 가요.

아니요, 이거는 별도로 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혹시나 우리가 첫만남을 했을 때 다른 타 지역에서는 전기료도 좀 감면해주던데 우리 시에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앞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도 내년에도 첫 출생했을 때 한 1년 동안은 전기료를 좀 감면해주는 그런 방안도 한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바우처 쓸 때는 우리 전국에서 다 쓸 수 있는가요, 아니면 우리가 받으면 우리 점촌에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전국에서 다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출생아들이 많이 생겨서 이것도 많이 따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올해 243명이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앞으로 추정되는 출생 수는 몇 명인가요.

290여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비슷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만성 적자를 가지고 있는 노인전문간호센터요, 누적 적자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올해 말씀이십니까?

전체 이제까지요, 현재까지 누적 금액이 얼마나...

매년 한 3억 정도 저는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 2007년도부터 말씀이신지...

예.

거기에 대한 거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매년 3억 이상 적자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탁 계획은 아직까지 계속 추진 하려고 했는데 올해도 다 지나갔습니다. 추진 여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검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매년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노인전문간호센터는 위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하고 있는데 추진은 계속 안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시에서 계속 적자를 안고 가는 거보다 위탁하는 게 아마 방향성을 더 좋다고 보건소에서도 그런 안을 냈는데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 건강관리과에서 하시는가요.

예.

아이돌보미 하는데 읍면지역은 꺼려해요, 안 오시려고 그래요. 거기 교통비가 지급이 안 되죠, 읍면에는. 시내에 100여명 되는 가요, 아이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아이돌보미 사업 제가...죄송합니다. 아까 전에는 저희가 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거는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맹 보건소하고 건강관리과하고 여성청소년과 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되는데 한 번 검토를 여성청소년과 하고 한 번 상의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서비스를 확대하기 한다는데 현재 아이돌보미가 읍면에는 돌보미 분들이 시내에만 다니려 그러지 읍면에는 안 다닙니다. 부시장님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분들이 읍면에 갈 때는 교통비를 지급해주는 것으로 좀 해주셔야지 그 사람들이 갑니다. 그러니깐 그런 부분이 읍면에 너무 취약하다 염두해 주시고 향후에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입니다.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황재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9쪽, 2023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과 630쪽부터 633쪽까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4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시범입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소득작목 재배기술 정립을 위하여 10개 상담소별로 시범사업 14개소에 5억 3천 600만 원을 투입하여 특화작물을 육성하겠습니다. 635쪽입니다. 농업인 역량강화 평생교육에 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23개 과정에4,58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중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36쪽입니다. 융복합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농특산물의 식품소재화로 대량소비 기반조성 및 농식품 기업의 제품 다양화를 위하여 오미자농축액, 냉동건조분말, 퓨레, 씨유 등을 생산 공급하는 시설로 운영비 4억 4,600만 원을 투입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역별로 민간위탁운영비 2억 원, 운영장비구입비 2억 5,000만 원, 연구개발비 1,900만 원, 시설유지관리비 2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교육 강화입니다. 농업기계 안전사용과 농업인의 농기계구입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안전사용 교육과 중장비 자격취득 교육을 실시하고 임대사업소 3개소를 운영 중이며 임대 농기계는 61종에 44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1,800만 원입니다. 639쪽입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지원 사업입니다. 밭작물 주산지에 농기계를 장기임대 하여 농기계 이용 편리성 및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밭작물용 농기계를 내용연수 동안 장기임대 하는 사업으로 지역농협, 공선회, 주산지작목반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이며 사업비는 총 4억 원으로 개소당 2억 원이 지원됩니다. 국비 1억 원과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640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 별관 신축사업입니다. 기존의 1982년에 준공된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함으로써 과학영농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2층으로 500㎡를 신축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34억 원으로 균특17억 원, 시비 17억 원이 소요됩니다. 641쪽입니다 생활개선회 과제활동복 지원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원들의 리더십향상 및 단체 활성화로 여성지도자 배양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개선회 단체활동 조끼 1,000벌을 지원하고자 시비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42쪽입니다 농촌여성 신기술 농작업 장비 지원입니다. 목적은 농촌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 농작업 안전 강화 및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촌 여성들의 건강유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생활개선문경시연합회이며 사업내용은 농작업대, 농작업용 저울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며 보조 2,100만 원에 자부담 900만 원이 됩니다. 643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동로 분소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확보 문제로 변경된 별지 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농업인들의 농기계구입 부담경감과 원거리 농업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로분소를 추가설치 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동로면 생달리 108-2번지로 오미자연구소 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7,000만 원으로 국비 4억 원, 도비 2억 원, 시비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건축에 4억 원, 장비구입 4억 원, 차량 2대 구입에 2억 7,000만 원입니다. 644쪽부터 646쪽까지 2023년도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살기좋은 문경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31쪽에 상단에 보면 농업인 단체 선진지 견학 참석 지원이 있죠, 그렇죠.

예.

4개 단체인데 어디 어디죠.

농업인 단체는...

4개 단체에 400명.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그렇습니다.

생활개선회, 4-H회 또 농업경영인회 여기에 보니깐 예산이 그래서 2,000만 원 편성됐던데 내년에 그렇죠.

예.

이게 그런데 국내 견학입니까, 이분들.

예.

그렇죠, 400명에 2,000만 원 편성이 좀 작지 않은가요, 예산이, 어때요.

그건 저...

2,000만 원, 참 400명에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놨던데...

예, 전에는 예산 계산할 때 1인당 5만 원 정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5만 원이 안 적어요, 견학비용이...

당일 견학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지원사업.

예.

올해는 몇 개 조직에 기계가 몇 대가 나갔는가요.

금년에도 2개소에 4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억 원이...

예.

보니깐 내용연수 동안 장기임대하면 완전 기계를 사주는 거죠, 그렇죠,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영순에 흙무지영농조합하고 서문경농협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한 기계 같은데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지 싶은데 이런 경우에 이 기계가 필요한 개인이 예를 들어서 임차를 해서 좀 쓰고 싶다 이런 경우는 어떡하는가요.

이거는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은 농협이나 공선회나 작목반 조직에 장기임대해 주는 거기 때문에 기계 내용연수 안에서는 일반인들에게는 임대를 할 수 없고요, 계약되어 있는 단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단체에 일원이 아니고 개인이 또 대농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들이 대여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임대 농기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산지일관기계는 일반 개인들한테는 임대를 해 드릴 수 없는...

이런 기계가 기종이 개인이 필요할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저는. 그러면 개인한테는 임대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불합리하잖아 그러면...

저희들이 계약관계이기 때문에요. 주산지일관기계화 지원을 받은 단체하고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 임대기간 동안에는 그 단체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 우리가 임대를 어떻게 하도록...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 농기계 기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순농협에 갔어요, 그렇죠, 주산지일관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계가 예를 들어 2대 같으면 또 1대를 더 하면 되지만 1대뿐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개인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주산지 아무리 계약이지만 필요할 경우에 개인한테도 임대할 수 있도록 그런 문을 좀 개방을 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의원님 그건 농림부 사업으로써 그게 기계구입 가액에 20%까지 사용 임대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개인한테는 도저히 안 된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좀 불합리한 사업 같은데, 그래요 다시 검토해 주시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634쪽에 보면 농업인 상담소 지역특화 소득작물육성 시범사업 있죠, 그렇죠.

예.

동로에 산채단지조성 시범사업이 있는데 엄나무라든지 순채를 하는데 5.9ha면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그렇죠.

예.

어때요, 이 사업에,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동로 엄나무 단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확은 안 되고 있어요.

예, 내년 봄부터 수확이 시작됩니다.

그래요, 뭐 상당히 기대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뭐 사람들이 참여 농가는 몇 명이나 되는가요.

60호 정도입니다.

60호 정도 됩니까?

예.

그래요, 농가소득이 증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농업기계임대사업 동로 분소 신축 참 축하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로 부분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농기계 장비를 어떤 농기계를 최고 많이 도입을 합니까, 임대하려고...

우리 임대 농기계는 주가 밭작물 기계입니다. 밭작물 기계고 또 거의 대부분이 부속 기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마 동로 같은 데는 주로 콩 탈곡기라든가 승용예취기, 미니굴착기 그런 종류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예취기하고 미니굴착기 가는데 동로에 콩 농사 많이 짓습니까. 그리고 갈평, 문경 그 북쪽으로 증평 쪽으로 해서 콩 농사 많이 짓습니까?

콩 농사 보다는 갈평 쪽에는 갈평, 중평 쪽에는 거의 대부분이 사과입니다, 과수고 오미자 일부 있고 그리고 동로 쪽에는 그래도 아직 콩이 상당히 많습니다.

콩이 많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본 의원은 사다리차하고 이런 거는 생각 없어요.

사다리차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거는 운영상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농을 하시는 분들은 사는데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대농을 안 하시는 분에 한해서 2,000평, 3,000평 규모 이런 부분은 4,000평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조금 쓰려고 사다리를 산다는 것도 힘들고 또 사다리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하고 있어요. 대신 또 인력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사다리차 하나를 내가 농가에 가서 보니깐 사다리차 한 대면 한 4명치 일은 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깐. 이 사다리차가 정말로 소중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전지할 때는 기술자들이 하지만 사과꽃, 사과접지 2번 맞죠, 사과접지 3번 할 겁니다, 아마. 그러고 나서 나머지 수확철 기본 4번은 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최고 필요한 절실한 기계를 여기 넣는 게 맞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만 정말로 농가가 필요한 부분을 갖다 줘야지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농기계센터가 점촌 시내에 있고 산북, 마성에 있잖아, 그렇죠.

예.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조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임기제 또 이렇게 해놨는데 임기제가 기간제 아닙니까?

시간선택임기제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가 과연 이분들이 얼마 정도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정규직보다는 훨씬 능률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능률이 떨어지면 과장님이 이거는 우리 의회에도 얘기할 수 있고 모든 부분은 잘못된 거는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기제가 그만두고 보니깐 이탈도 많고 많이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지면 첫째로 손해 보는 게 누구입니까?

예, 농민들이 애로사항이 커집니다.

맞죠. 제가 본 의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 게 조직화는 조직화대로 가되, 효율성 있는 조직화를 한 번 만들어 달라고 분명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상담소 부분도 저번에 말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인력을 잘 돌리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다시 기간제, 임기제가 나오고 하니깐 이분들이 책임도 안 가진 상황에서 일을 하는 거랑 정말로 공무직을 만들어서 다만 3명 쓸 거 2명만 써도 됩니다, 공무직 같으면, 왜, 전문적인 기술이 있으면 일당백 아시잖아, 아는 사람은 빨리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올라오니 앞으로 계획은 또 이렇게 갈 겁니까 그냥.

최대한 전문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직을 그래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공무직, 기간제가 아닌 전문직이 바뀌어야 됩니다, 전문직.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3명 쓸거 2명 쓸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라 하는 게 기간제보다는 공무직으로 해서 정말로 여기는 기술직입니다, 따지면 농기계 기술. 어차피 또 고쳐줘야 되고 하는 부분도 서비스도 되지만 하지 않습니까, 임대도 하지만. 그 가교 역할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일도 많이 밀려버리고 제가 농기계 형식만 임대사업이지, 제대로 돌아가지는 않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보완할 확실하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묻는 거예요, 제가.

지금 총원 규제라든가 인건비 총액 규제라든가 이런 게 묶여가지고 수없이 건의를 많이 드렸지만 이게 쉽게 참 고쳐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끝없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가지고 될 일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하는 거는 요즘 농업인 상담소 소득작물육성시범 이런 거 다 하고 있고 농업기술전문교육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도 하는 거는 과장님도 알아 들으실 겁니다. 하매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기술보전을 하는 것은 맞지만 도입도 잘 해야 되고 중간에서 정말 실수 없이 돌아가는 게 제일 나은 거거든요. 그 가교 역할을 과장님을 해야 됩니다.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고 하여튼 제가 응원도 하지만 옆에서 항상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지원이 장기 임대인데 이게 몇 년 간 입니까?

보통 농기계가 내용연수가 6년에서 7년 정도 됩니다, 6∼7년.

7년 정도 됩니까, 7년 후에는 어떻게 되죠.

7년 후에는 내용년수 이후에는 그것을 반납을 하게되면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서 처분을 해야 되고요. 반납을 안 하게 되면 평가액으로 임대 받았던 단체에서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7년 후에는, 그 7년 안에 수리비 이런 부분은 농가에서 부담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유지관리비는 임대인이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도 2개소는 어디 쪽으로 지금 돼 있습니까?

내년에도 2개소가 거의 아직은 내년에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영순농협하고 영순의 어떤 단체가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영순요.

지금까지 수요조사 해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말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깐 철저하게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로에 농기계 임대하는 데가 장소가 아침에 보고받았는데 생달 오미자 가공센터 쪽으로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경환 의원도 우려했지만 임대 농기계는 그 지역민들이 대다수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를 갖다가 입고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누구겠습니까, 그 농민들이거든요. 그쪽은 사과하고 오미자입니다. 사과 오미자 농가들하고 꼭 상의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필요한 기계가 뭔지를 갖다가 협의해서 들어가지고 농가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문조사 해가지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하지 마시고 만나가지고 한 번 얘기해봐요. 오미자 작목반, 사과 작목반 이런데 만나보면 알 겁니다.

충분히 여론수렴을 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문경시에 청년 농업인이 몇 명이죠.

현재 청년 농업인 4-H 회원으로 등록 돼 있는 거는 72명이 등록 돼 있습니다.

등록 안 된 사람들은... 문경시 전체 청년 농업인요.

그거는 파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대충 나올 거 같은데 확인 해보면...그러면 현재 4-H 등록 돼있는 청년농업인이 72명이고 플러스 알파가 많지 않습니까, 4-H 등록 안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을 겁니다.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39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많을 겁니다. 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기술지원과에 2023년도 전망 및 중점 추진 내용에 보면 중점 추진 방향 제일 위에 이게 있습니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 핵심 인력 육성 그러면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 핵심 인력 육성을 위한 그 사업을 뭐 하고 있죠. 한 개 밖에 없죠, 4-H회 1억 5명.

예.

이게 의지가 제가 봤을 때는 약한 것 같습니다. 농정과에서도 제가 한 번 그런 질의를 했지만 앞으로 문경시 농민들을 이끌어 갈 농촌을 이끌어 갈 사람들은 4-H고 젊은 농민들이거든요, 농업인들이거든요, 2세농이거든요. 우리 문경시에서 적극적으로 후계농을 위해서 젊은 인력들을 갖다가 지원해서 정착해서 앞으로 문경시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다. 말로만 지원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1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핵심인력 육성이라고 그런데 사업은 딱 1개 있어요, 5명 1억 해갖고 1인당 2,000만 원.

예.

많은 좋은 정책을 발굴해가지고 그 젊은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년농업인에게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장기간 고생하시는데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636쪽 융복합고도화 사업 관련 해가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시비로 4억 4,000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위탁하는 거잖아요.

예, 저희 농산물 가공팀에 직원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3명이에요.

정규직이 3명이고 기간제가 2명 해가지고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5개소입니다. 그래서 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까지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에는 너무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전문능력을 갖춘 그러분한테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도 과장님 답변이 전문인력을 충원해서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건 지켜보면 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 품목을 선정할 때 어떤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우리 어디 사업에 지정된 목록대로 과제대로 하는 겁니까?

융복합고도화센터는 우리 오미자를 이용한 그런 어떤 제품을 중점에 두고요, 오미자 가공품을 생산하는 원료...

중간소재잖아요.

예, 중간소재로써 그 원료공급에...

그러면 이게 중간소재에 우리 관내 기업중에 위해서 생산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분들이 그런 수요가 조사가 돼서 씨드오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산하는 겁니까?

예, 그 관내에...

왜그러냐 하면 시비가 매년 4억, 5억씩 들어가는 건데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 좋은 시설 지어놓고 그만큼 이상 경제적인 효과가 창출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중간소재의 품목을 잘못 선택해서 관내 기업하고 서로 수요조사가 안 맞아서 나중에 판매라든지 시장개척에도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관내에 있는 가공업체들 요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수요하고 잘 맞춰서 예산 들어간 만큼 우리가 충분히 부가가치가 창출됐으면 좋겠고요. 이거 관련해서 추가자료를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줘 보세요,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예.

그다음 우리 김경환 의원님 고상범 의원님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기계 선정과 임대 사업에 관한 문제는 저는 우리 농촌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어떤 그걸 자처하는 거 같아요.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농기계 관련해서는 조례에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고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대답에는 산학협동심의회 우리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하신다고 하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농기계를 선정하고 구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조례에 있으면서 왜 그거를 조례대로 안 하시죠, 그러면 조례가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니에요.

예,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 위원회를 가급적이면 많이 만들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깐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왜냐면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심의위원회가 없어요, 저번에 보고한 거 보니깐. 그냥 4-H 단체나 농업단체만 있지, 한 번 자꾸 이렇게 그런 문제를 만들지 마시고 그런 전문가적 위원회를 구성해서 임대사업을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그래야지 우리 농민들 중에 필요한 기계수요를 잘 우리가 수렴해서 또 우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 신축 문제도 자료 우리 의원님들한테 추가로 세부적으로 좀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642쪽에 여성 신기술 농작업 장비 지원 문제는 이거는 어떤 장비를 신기술 장비죠.

그거는 여성분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작업대 그리고 농작업용 저울 그런...

농기계가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까, 일종의 성인지 예산 관련 사업인가요.

성인지 예산은 아닌데요, 이거는 우리 시 자체 시비입니다.

항상 해오고 있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럼. 저번에 내가 우리 성인지 예산 보니깐 여성 무슨 장비지원 사업이 해마다 3,000만 원씩 서더라고요.

이게 몇 년 전까지는 도비 사업으로 있었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있다가 도비 사업이 중단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이런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또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중복지원 이런 특정인들한테 특혜 시비에 말리지 않도록 공정성을 좀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100명 생활개선회원중에 100명을 선정해가지고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농업기계 임대 관련해서는 대부분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제가 예산하고 같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과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하고 계십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는 농업이 잘 되야 된다는 그 취지인 것 같습니다. 643쪽에 보면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그래요, 이거 김경환 의원님이나 고상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우리 농민들이 꼭 필요한 그런 장비를 좀 해가지고 같이 만나서 미팅해서 해 주시고요, 지금 운영인력 같은 경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3명 충원 이러는데 이거는 다 된 겁니까, 그러면 이건.

아닙니다. 아직 내년도에 임대사업소를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거의 내년 10월 정도 되야지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내년 하반기 채용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지식이 있고 기계 좀 고칠 수 있고 이런 분으로 충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39쪽에 보면 주산지일관지 사업이 있어요. 주산지일관지사업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농림부 사업입니다.

그래 농림부 사업인데, 그러니까 도에서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신청은 몇 군데 들어왔는 거에요, 올해.

금년도에 수요조사 했는데 2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2개소 신청을 해서 지금 내려온 게 2개소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가내시가 2개소 내려왔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예.

신청받은 게 2개소 밖에 없고...

예.

하여튼 간에 일관성 있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진후진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청년 농업인 그렇죠.

예.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당사항이 한 개도 없어요. 농정과도 없고 일부 조금 있어요. 그러면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하고 드론활용 병해충 방제단 그다음에 이게 이번에 내용이 안 잡힌 게 도에서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지금 이렇습니까.

예.

그러면 도에서 가내시가 안 내려오면 이번에 예산에 잡히는 거에요.

아마 이게 곧 내려올 거 같습니다, 바로. 도에 신청은 해놨기 때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안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신규사업을 했잖아요. 신규사업을 했으면 뭡니까, 해봤으면 거기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내용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됐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못 됐으면 폐기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죠.

예.

해보니깐 어떻습니까, 이게.

예, 드론 방제단이라든가 영농 대행단 이런 거는 상당히 아주 청년농업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인근에 연세 드신 그런 분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깐 말이 안 맞습니다. 좋은 사업 같으면 만약에 도비가 안 내려온다 그러면 시비라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깐 전부 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우려하는 바가 왜 청년농업인이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이 빠졌다는 거예요. 고상범 의원님이 그랬지만 제일 처음에 사업이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이래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그 무엇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우리 기술센터나 농정과 우리 농업을 하는 모든 과에서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하나 하나 잘 세워서 계획서 세워서 좀 해주셔야 되요, 앞으로, 그래야 여기서 정착을 하고 안 나가고 그렇죠. 그 귀농귀촌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지원하는 것보다 여기 가업승계 받아서 들어오는 그분들을 그 청년들을 활용을 잘 해서 우리 문경 농업이 더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정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농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대요. 우리 문경은 미래의 농업발전 기술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인 거 같은데요. 634쪽 하단에 보면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것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로에 산채작물재배 시범단지가 있는데 그 종류를 보면 곤드레, 두릅, 엄나무 뭐 이런 나무들이 주로 있습니다. 우리 문경에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산채요리를 활용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도 마땅한 곳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운영하고 있지만 조리체험으로 향토 음식 학교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산에서 나는 우리 산채요리가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도 좀 산나물 종류도 많이 식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지금 취나물이나 고사리나 그런 것들도 지금 많이 심어서 우리 시에서 나는 산채로 비빔밥을 한다든지 다른 요리를 한다든지 그래서 먹거리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 이런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문경새재에 산채비빔밥을 우리 문경에 대표 먹거리로 육성하고자 몇 년 동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안타깝게도 아쉽지만 그게 없어져가지고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우리 산채재배는 엄나무뿐만 아니고 고사리, 취나물, 명이나물 이런 여러 가지 산채재배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고 있어요, 여기 보고서에는 지금 그게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산채 재배 현황은 파악을 다 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그거는 따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채...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종류 말고도 밭에다가 심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많이 보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소득개발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9페이지, 2023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과 650페이지부터 654페이지까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5 페이지 현안사업으로 감홍사과 전문생산단지 조성시범사업입니다. 감홍사과 재배 확대로 명품 문경사과 이미지 제고 및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보조, 자부담 각 50% 입니다. 문경을 대표하는 감홍사과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규모화를 통한 유통 교섭력 강화로 경쟁력을 더욱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과수화상병 및 돌발병해충 긴급 방제로 확산 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861ha 사업비는 7억 4,4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문경시 관내 사과·배 농업경영체 대상으로 방제약제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입니다. 지역에 적합한 병해충 예찰·방제 관리체계 구축으로 국가관리 검역병해충의 신속한 예찰·방제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4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병해충 방제단 운영으로 농작물 병해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폐광자원 활용 신소득작목 육성 시범 사업입니다. 지역의 폐광 등 유휴자원을 활용한 신소득작목 육성으로 고소득화를 위한 재배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3억 원으로 보조, 자부담 각 50%입니다. 고가로 거래되는 고추냉이 등 신소득작목 재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여 특색있는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 고품질 퇴비 생산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퇴비 발효 촉진을 통한 악취민원 해소 및 퇴비 부숙에 필요한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이며 사업비는 4,800만 원으로 보조 70%, 자부담 30%입니다. 퇴비 분쇄 및 교반을 통한 호기성 발효 촉진으로 퇴비 부숙 시간 단축 및 고품질 퇴비 생산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지역특화작목 단삼 재배실증 시범 사업입니다. 밀원으로도 우수한 단삼 우량묘를 보급하여 초고령사회 대비 저노동형 소득작목 재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으로 보조 70, 자부담 30%입니다. 단삼 재배 실증 및 재배기술 정립을 위한 모종, 관수시설, 기타 농자재 지원으로 안정적 농가 정착 및 재배 매뉴얼을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오미자 친환경 유인망 실증 시범 사업입니다. 경북농업기술원 봉화약용작물연구소에서 업체와 공동개발하여 문경오미자연구소에서 실증시험을 거친 오미자 친환경 유인망 보급으로 선순환농업 선도 및 오미자 친환경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보조 70, 자부담 30%입니다. 오미자 갱신 및 신규 재배농가를 우선 선발하여 보급하고 추후 오미자 넝쿨파쇄기를 활용하면 처리작업 간소화 및 오미자 부산물 퇴비화로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662페이지, 미래 2축형 사과원 조성 시범 사업입니다. 생산성과 재배 관리의 효율성이 뛰어난 2축형 사과 재배 체계 보급으로 기계화율 향상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이며 사업비는 7,500만 원으로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2축형 사과원 기반 조성 및 신재배유형 보급으로 생산량 증대와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 우리 품종 사과원 조성 시범 사업입니다. 국내 환경 여건에 최적화된 우수 우리 품종 사과원 조성으로 숙기별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종 출하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이며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아리수, 아리원 등 과원 조성에 필요한 묘목 및 기반시설 지원으로 이른 추석에도 고품질을 유지하는 우리 품종 사과가 지속적으로 출하될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지역특화소득작목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 시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작목 발전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선도단지 활성화로 산업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3억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사업대상은 오미자 등 지역특화작목 선도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로 공모를 통해 적합한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농업 신기술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 665페이지부터 667페이지까지 2023년 주요사업조서는 서면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일등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8쪽에 신규사업입니다. 그 폐광의 폐동굴 안에서 고추냉이나 버섯을 재배한다는 겁니까?

동굴에서도 일부 재배를 하고 동굴 밖을 유리온실처럼 시설을 해서 재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신하고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강원도에서도 폐동굴을 이용해가지고 LED를 이용해서 고추냉이를 재배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성공했습니까.

고추냉이 같은 경우에 잎을 재배하는 경우도 있고 뿌리를 재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는 재배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성공 확률이 많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 사업이 성공확률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철원 정도가 성공했는데요. 저희 문경에서 이 사업을 성공한다고 하면 부가가치가 엄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폐광이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또 있을 텐데 활용이 가능한 곳을 어떻게 알아 보셨습니까?

저희가 몇 군데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호계 가도 쪽에 이 고추냉이 같은 경우에는 폐광의 온도차가 많이 안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물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한 번 저희 지역에서는 호계 가도 쪽에 그런 동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예.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지원했는데 재배를 좀 잘 할만한 농가도 알아봐야 될 것 같고 믿을만한 주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호계 쪽에 동굴이 있는 그쪽에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공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보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궁금한 게 지역특화소득작목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 안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종자, 비료, 농자재, 포장재 다 저걸 하는데 이 예산이 3억입니다, 664페이지,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 사업을 신청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약용작물 쪽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지금 대상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오미자 단체하고 다른 약용작물 쪽에 여러 단체들을 저희가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공모가 돼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기술원하고 진흥청 신기술을 같이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기술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올해도 제가 농암 쪽에도 파파야 열대 지금 보니깐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올라왔어요. 재배기술습득 이래 올라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자료 검토를 좀 안 하는가요, 654페이지.

예.

파파야 때문에 올 여름에 좀 많이 시끄러웠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또 올라왔나요, 아직도 기술보급이 덜 됐나요, 판매도 안 되는데.

이거는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과연구소에 지역 적응성 때문에 조금 몇 그루 심어서 재배현황만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500만 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차라리 하매 지금 내년도 뭔가를 해야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 농가를 제가 만났어요, 만나니깐 뭐라 하는가 하면 100%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폐농을 신청했다, 나한테 보상금을 달라,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저희가 100% 지원한 사례는...

100% 라고 하던데, 100% 받았다고 합니다, 본인이. 그래서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가요.

저희가 파파야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신기술을 줬기 때문에 농정과에서인가 100% 지원사업으로 줬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신기술 보급을 함에 있어서 유통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따져보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분란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또 그냥 그대로 있고 이 정체가 되는거지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서로 소통도 안되고 농정과는 농정과 기술과는 기술과 기술해놨으니깐 나는 몰라 이거는 아니란 말이죠. 기술과에서 최고 중요한 거는 판매입니다, 판매 유통. 제가 말하는 이 부분인데 지금 우리 오미자하고 감홍 사과 부분은 전국 따지면 한 80% 이상 됩니다, 그렇죠.

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도 정말 부탁드리는 거는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할 때 우리 농암에 샤인머스캣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그거는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 현재 상태로는 크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데 나름대로 다섯 농가가 되는데 자꾸 늘어나요, 왜, 옆집에서 돈을 버니깐 옆집에서 자꾸 갑니다.

예.

이제 여기서는 농가들이 다 자기들이 가져왔어요, 보급을 했어요, 그렇죠.

예.

결론은 농업기술센터 보다도 개인이 더 나은 거예요. 지금 계속 보면 신기술, 신기술, 신기술은 개발하는 거고 그냥 신기술 보급한다 그래요, 다른 데서 가져온다 그래가지고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차라리 그러면 검토가 됐잖아요.

예.

검토됐는 것을 우리 환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소를 통해서 지역 적응성을 많이 검토를 한 후에 보급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샤인머스캣하고 계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지금 우리는 홀로서기 하고 있는데 너무 한 거 아니냐 다른 데는 현대화 시설 뭐 이런 것도 보조도 하고 하는데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비가림인가 한 개 밖에 없다고 하고 약값 주는 게 다다라고 하더라. 그러면 여기서도 신기술 보급하는데 돈을 많이 쓰잖아요, 맞죠.

예.

이런 부분은 좀 농정과하고도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에 있어서 사과도 돈을 벌고 오미자도 벌고 있지만 지금 대체 작물로 다시 나왔는 부분이 샤인머스캣이면 좀 키워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오미자하고 사과 쪽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인머스캣이나 여러 다른 작목들도 저희가 최대한 기술지원이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열대야, 천혜향, 한라봉 뭐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속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상 안 맞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니깐 지금 신경 쓰는 것은 사과 더 신경 쓰고 오미자 더 신경 쓰고 우리 농가들이 어디 가서 자기들이 가져와서 잘 하는 거 있으면 빨리 따라 하십시오, 차라리. 그러면 이런 돈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2023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673쪽에서 676쪽 2023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현안사업, 신규사업, 특수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1번 농암면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가은상수도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0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며 2023년 사업비는 33억 8,700만 원입니다. 가은정수장 2,500톤을 증설하고 배수지 3개소, 가압장 5개소를 신설하여 배수관로 33.3km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으로 2022년 1월 연천리 가압장·배수지가 설치 완료되었고, 2023년 10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79쪽입니다. 현안사업 2번 산북면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점촌상수도 산북면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4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며 2023년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송·배수관로 27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3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2022년 7월 19일에 착공하였으며 2026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681쪽입니다. 현안사업 3번 상수도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 누수를 감시하고 노후 상수관망 정비로 유수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5년간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업위탁 협약으로 추진되는 계속사업이며 총 사업비 427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2023년 예산은 73억 5,600만 원이며 2024년까지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83쪽입니다. 현안사업 4번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여과지에 햇빛과 산성비, 미세먼지, 벌레 등 외부 유입물로 인한 물의 오염을 차단하는 덮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99억 1,800만 원 국비 50% 보조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흥덕, 문경, 가은정수장으로 2022년 06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3년 12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85쪽입니다. 현안사업 5번 문경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각종 개발계획의 변동 등을 반영하고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문경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6억 8,000만 원으로 2022년 2월 용역 착수하였으며 2023년 12월에 용역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87쪽입니다. 현안사업 6번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수도시설사고 발생 등 비상 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점촌·문경 간 비상연계 공급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면 총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2023년 예산은 32억 8,600만 원이며 2022년 3월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하였고 2026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89쪽입니다. 신규사업 1번 수돗물 배수관 확장공사와 노후관 정비사업입니다. 먹는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에 배수관을 확장하고 노후된 상수관로를 정비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가은읍, 영순, 점촌1동, 점촌5동, 산양면 5개소로 총 사업비는 27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배수관 확장 및 관로확장 54.5km입니다. 2023년 3월에 착공하여 2023년 6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91쪽입니다. 신규사업 2번 소규모 수도시설 시설개체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중 매설한 지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가은읍 갈전리 외 6개소이며 사업내용은 송·배수관로 6.7km, 관정 2개소, 배수지 1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5천만 원입니다.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93쪽입니다. 흥덕배수지 도류벽 설치사업입니다. 흥덕배수지에 병원미생물 소독에 의하여 사멸되는 비율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며 2023년 3월 착공하여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95쪽입니다. 신규사업 4번 여과조절링 내부라이닝 설치사업입니다. 흥덕정수장에 여과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설치한 여과조절링의 내부에 라이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며 2023년 3월 착공하여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97쪽입니다. 상수도 누수전담팀 운영으로 유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고지대 급수지역과 노후관로 누수가 의심되는 지역의 연중 누수탐사로 유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문경읍 외 5개읍면에 대하여 누수의심지역 집중탐사로 누수율을 감소시키고 재정손실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9쪽입니다. 주요사업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깐 697쪽에 누수전담팀을 운영해서 유수율을 제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지금 유수율이 몇 % 죠.

현재 저희가 유수율이 59.2%입니다.

59.2% 앞에 그래서 70%까지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23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70%까지.

24년까지 85%가 목표입니다.

지금 유수율이 문경시 2019년 말에 몇 % 정도가 됐었는가 알고 계세요, 혹시나.

그때는 한 60% 이상...

그때는 52%입니다, 52%고 경상북도 23개 시군 평균 유수율이 70.7% 섰어요. 제가 왜 이걸 개수를 정확히 아는가 하면 제가 2020년도 9월 22일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새는 물을 잡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3년간 7% 유수율이 상승했어요, 지금까지 했는데, 올해 70% 하겠어요.

내년에 70%...

그래, 내년에.

예,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노후 관망 정비사업이라고 현대화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24년 12월 종료가 됩니다. 그 기준이 85%입니다.

85%., 그 당시에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가 수도관이 91년도 이전에 설치가 돼서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후관 부식이 되어서 큰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394억 원을 국비로 투자로 해서 국비하고 포함해서 유수율 85%를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현재 현대화 사업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24년 말까지 계속 저희가 유량계를 달면서 블록시스템을 동시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노후관도 발견이 되면 바로 바로 노후관 교체사업도 하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년간 노력을 했는데도 7%뿐이 상승을 못 시켰는데 누수전담팀이 5명이 그때고 가동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70% 내년도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91쪽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체사업입니다. 오지마을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 상수도 송수관로를 구축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요, 이런 사업이 더 확대되어서 오지에서 수돗물 공급이 고르지 않은 그런 마을에 수도가 공급되어서 오지에 사시는 분들도 시내 사는 분들과 같이 수도라든가 특히 더 하수도도 그래요, 그렇죠, 그런 수혜를 골고루 입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주시고 또 확장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4단계. 2040년까지 하면 저희 문경시 전역에 상수도가 공급이 됩니다. 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소장님 계시는 동안이라고 우리 문경에 수돗물 공급에 맑은 물 공급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거기 687쪽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인데 이게 한 방향입니까 아니면 쌍방향입니까?

이 부분은 흥덕 정수장에서 문경 정수장으로 비상 급수 관로라고 송수관입니다.

예, 그런데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문경읍에서 수질이 나빠졌다 하면 여기서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비상공급망으로.

예.

그런데 만약에 여기 점촌꺼가 수질이 나빠졌다 그러면 문경에서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저는 관이 있으니깐 이게 꼭 문경만 수질이 나빠지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점촌도 나빠지고 비상으로 양방향으로 이렇게 한 통로로 해서 보내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일리가 있는 얘긴가요, 뭐 어떤가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이제 예산 대비해서 경제적으로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은 일단 연결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보내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문경서 점촌간...

별도관이 연결이 되는 거죠, 단독라인.

단독라인인데 만약에 점촌에서 정수장이 수질이 안 좋아가지고 뭔 비상사태가 있을 때 문경에서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향후에 지금 안동댐 물이 사실은 용궁까지 와 있거든요.

예.

그쪽 물을 활용하는 이런 방법이 대체적으로 좀 안 맞겠나...

저는 관이 있으면 양쪽에 밸브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수압기가 있으면 물을 충분히 서로 보낼 수 있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면 오히려 좀 효율적이지 않는가, 꼭 뭐 점촌에는 이상이 없으라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 물이 사실 내성천 복류수로 하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수질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기본계획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러면 문경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하면 언제까지 조금 전에 된다 그랬죠.

2040년까지 공급이 다 됩니다.

40년까지, 우리 문경시 전체에...

4단계로.

그러면 그 용수는 어디서 가는 거에요. 만약에 간다 그러면 100% 다 들어간다 그러면.

동로는 동로정수장에서 공급이 되고 문경은 문경에서 되고 가은은 가은, 농암에서 되고 점촌에서 산양, 산북 이쪽으로 다 동 지역하고...

달지 취수장에 내성천 내려오는 취수원 깊이가 얼마 돼요, 모래 침수지하고 해놨는 게.

집수매거가 한 8m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m, 전부다 모래질이니깐 뭐 그부분은. 그리고 우리 679쪽에 지방상수도 시설 산북면 더 빨리할 수는 없죠. 26일까지 계획 세워놨는데.

이거는 저희가 빨리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이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빠른 시일 내에 하면 좋겠죠, 그렇죠. 우리 흥덕 물이 우리 내성천 물이 가는 거 아닙니까. 좋은 물 우리 시민들이 빨리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문경시에 건강하고 행복한 수돗물을 공급해 주신다 노력하는데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 이정걸 의원님 말씀하신 소규모 수도 시설 개체사업 관련해서요, 거기 관정 2식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소규모 수도시설은 다 관정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본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오지마을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향후에 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이 돼 있는 현재는 지금 사용을 해야 되고 용수는 없고 직수가 이런 지역에 비상용으로 관정을 뚫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정 2군데를 해서 7개소로 공급한다는 사업내용입니까?

7지구에 저희가 관정이 지구중에 2지구다 이런얘기죠, 수예하고.

그러면 이런 지역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되죠, 관정 현황.

총 지금 저희가 마을 상수도 관리하고 있는 게 105개소입니다. 105개소 중에 지하수가 101개소입니다.

거의 다 관정해서 사용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관정은 어디 관리는 외부 위탁하는 겁니까? 이거를 우리 직원들이 다 관리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합니다.

직접요.

예.

관정 관리요.

예.

상당히 근데 예산을 앞 뒤로 다 봐도 관정 관리에 대한 예산이 사업에 대한 그 현안사업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관정을 저희가 이제 착정을 하고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향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은 모터부분, 모터가 고장이 났다든지 그런 부분이지 특별하게 현재는 또 스마트로 해서 CCTV가 다 또 달려있고...

관정.

원격으로.

관정 관리라는 게 저는 이제 수질 관리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수질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2024년도면 전역에 상수도 공급하신다고 아까 소장님 잠깐 말씀하시던데.

2040년까지.

40년.

예. 40년.

그러면 그 위로는 관정 이것도 필요 없게 되겠네요.

점차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마을 상수도 소규모 시설은 자동 폐쇄가 됩니다.

폐쇄되고 이건 또 후트리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정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시정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데요. 그 상수도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있잖아요.

예.

지금 시내에도 곳곳에 하고 있는 거 그거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19년부터 5년동안 하고 있는데 내년 후년까지 하면 다 끝나요, 2년, 그렇죠.

예.

지금 어디 어디가 덜 됐습니까.

지금 동 지역 일부하고 문경읍 지역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 지역에는 어디를 아직 못했는가요.

어디요.

동 지역이 아직 안 된 곳.

그러니깐 5동 지역도 일부 안 됐고 그다음에 흥덕 지역도 일부 점차적으로 블록을 잡아서 해 나가기 때문에 의회 앞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전 우체국 앞에..

예.

그런식으로 점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가 되면 누수율도 저감되고 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목표가 85%입니다.

예, 좀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물 안 나오는 날 있잖아요. 공사하다 보면 단수 될 때 그 때 홍보가 좀 적은 거 같아요. 또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왜 물 안 나오나 이러면서 그러는 분들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 지역에 하실 때 동 마다 홍보가 잘 되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입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04페이지, 2023년 주요 일반업무입니다. 공공하수관로 정비 및 시설확장사업 총 10개 사업으로 731억 2,100만 원이 투입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28억 2,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사업 추진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점촌하수처리시설 일 3만 톤, 분뇨처리시설 일 80톤, 가축분뇨처리시설 일 70톤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일처리 용량은 70톤이나 현재 120톤까지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성하수처리시설 8천톤, 가은하수처리시설 3천톤을 원활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05페이지, 기타 시설 관리업무입니다. 현재 차집관로 76.7km를 CCTV 촬영 및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으며 점촌 43.3km, 마성 11.1km, 가은 22.3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촌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시설의 에너지자립율은 20% 이상으로 전기발생량이 연평균 약 950,000kw이며 이로 인해 연평균 약 9,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슬러지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 6월 준공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처리용량 개선공사로 기존 일 18톤에서 일 30톤으로 증대시켜 연간 5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 현안사업으로 녹문지구외 관로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양면 녹문리 외 6개 마을의 주민생활 환경 개선과 수질을 보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69억 원으로 국비 117억 7,500만 원, 시비 51억 2,500만 원입니다. 금년 2월에는 1차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또한 2차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는 46억 8,000만 원으로 3차 공사를 발주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사를 24년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708페이지,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오수 정비사업 2단계입니다. 본 사업은 문경시 관내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하수관로로 인한 불명수 유입 및 지반 침하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10억 600만 원입니다. 국비 55억 300만 원, 시비 55억 300만 원입니다. 금년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12월에 총괄 및 1차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3월에는 11억 400만 원으로 2차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24년 연말까지 전체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710페이지, 산북 우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1,100만 원으로 국비 21억 4,300만 원, 지방비 20억 6,8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명시이월 예산 4억5,000만 원을 포함한 10억 700만 원으로 1월 우곡2리 오수관로 공사 착공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진입도로 오수관로 2차 공사도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24억 7,800만 원으로 1월 우곡2리 마을하수처리장 착공을 시작으로 2024년 기반시설공사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신규사업으로 711페이지, 물재이용관리 기본계획용역 외 3건 설계비입니다. 본 사업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물 재이용관리 기본계획에 3억 원, 국비 확보를 위해 가은읍 원북리, 산북면 대하리 관로확장 실시설계 용역에 10억 원, 마성처리장 차집관로 이설 실시설계 용역에 20억 원을 선행하는 설계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내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환경청과 재원협의를 하여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2페이지, 미구축 하수 시설물 GIS DB 구축 및 시스템 도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노후 하수관로 및 신설하수관로의 GIS DB가 구축되지 않아 이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내년 1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13페이지, 마성면 신현리 봉생마을 관로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마성면 신현리 봉생마을 일대에 배수설비 미정비 10가구의 오수를 공공하수관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14페이지, 준설용 예비저류조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점촌공공하수처리장에는 여러 개의 저장탱크가 있습니다. 저장탱크에는 점도가 높고 미 분해된 물휴지 및 축산폐수의 이물질이 많아 배관 막힘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구역입니다. 배관 막힘 현상이 발생할 시 원초적인 원인을 제공한 탱크를 준설하여야 하나 몇 천 톤 되는 슬러지를 저장할 탱크가 없어 준설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지속적으로 막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은 소화조 및 저류조의 긴급 준설 시 준설슬러지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예비저류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내년 4월 실시설계 완료하고 6월 착공하여 11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715페이지, 가은·마성 하수처리장 탈수기 제작 설치입니다. 현재 가은 마성 하수처리장의 탈수기가 노후 및 부식이 심하여 탈수효율이 저하되어 교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업비는 7억 원으로 가은하수처리장, 마성하수처리장에 각각 3억 5,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에 조달청 구매 및 계약을 완료하고 2월 공사 착공하여 6월까지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준공 후 원활한 탈수기 가동으로 가은과 마성에서 반입되는 슬러지 1,250톤을 자체 부숙토로 처리하여 연간 1억 8,750만 원의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716페이지, 분산제어시스템 DCS 이중화 사업입니다. 현재 점촌하수처리장에 운영되고 있는 분산제어시스템은 1개의 전원 및 중앙메모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원이나 중앙메모리 오류 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며 이는 하수처리 운영에 큰 장애를 발생시켜 원활한 하수처리가 어렵습니다. 이에 처리장 내 분산제어시스템을 이중화하여 사고 시 자동제어 시스템 공백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하수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으로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17페이지, 노후 전동기 제어반 교체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점촌하수처리장 내 설치되어 있는 노후화된 전동기 제어반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잦은 지락 및 단락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전동기 제어반 4개 조를 교체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을 향상시키고 하수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내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8월 시운전 및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18페이지, 내부반송 배관 이중화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점촌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생물반응조 내부반송 배관을 이중화하는 사업으로 강우 시 유입유량이 증가하여 내부 반송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내부 반송 배관을 이중화하여 반송량 부족시 이중배관을 이용하여 반송량을 증대시키고 하수처리 효율을 높여 낙동강 유역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으로 내부 반송 배관 8개 라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후 공사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시운전 및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슬러지재생시설 포장기 제작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식과 노후화로 교체가 시급한 부숙토 포장기를 현대화된 자동식 포장기로 교체함으로서 열악한 작업환경개선 및 원활한 슬러지처리시설 운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으로 조속히 사업을 착공하여 6월까지 교체를 완료하겠습니다. 720페이지, 가은 완장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가은 완장2리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기존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수질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4억 200만 원으로 일 115톤의 처리장, 오수관로 6.8km, 압송관로 1.2km, 배수설비 51가구, 펌프장 5개소, 자가펌프장 8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년 3억 9,600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n bsp;내년 환경청과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4년 1월 총괄공사를 발주하고 25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721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산북면 회룡리·김용리·창구리, 농암면 지동리 총 4개소이며 해당 대상지에 대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1,400만 원입니다. 내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환경청과 재원협의를 거쳐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24년 총괄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2페이지, 산북 김용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관로 보수공사입니다. 21년 마을하수도 기술진단 결과 긴급 보수가 필요한 김용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74개소의 관로이음부를 보수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1억 600만 원이며 내년 1월 실시설계 착수 후 6월 공사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723페이지, 문경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모전오거리 및 흥덕동 점촌역 일원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2억 원으로 국비 204억 2,700만 원, 시비 87억 5,500만 원입니다. 금년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총괄 및 1차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3월에는 44억으로 2차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24년 연말까지 전체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25페이지, 2023년 주요사업 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경 가은 완장 일원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있잖아, 그렇죠. 여기에 혹시 자연휴양림하고 용추계곡 쪽에도 이거를 하시는 가요.

완장 쪽에 지금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은 부분은 우리가 가은처리장 통합 차집관로가 가은 하괴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완장까지 당겨온 게 한 6.6km 그래서 사업비가 한 55억이 들어가는데 그 차집관로가 연결된다면 그 위에 6개소가 가은 완장 1·2리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밀의물, 한밭골 6개소를 통합시켜서 하수처리장에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환경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

그런데 제가 이게 휴양림이 지금 엄청나게 커졌어요.

예.

게다가 그 위에 또 식당하고 있잖아, 그렇죠.

펜션도 있고...

펜션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용추계곡 상류에서 지금 아주 안 좋은 물들이 많이 내려와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시급한 게 지역민들은 어차피 농사를 짓고 다 하고 있지만 최고 상류에서 물이 내려오니깐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좀 각별히 써주시고 그리고 또 농암 상류에 화북 아시죠, 강정마을.

예.

그쪽에 화북에서는 오·폐수가 지금 그쪽에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 농암에서 지역민들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 부분을 빨리 뭔가를 만들어 주는 게 안 낫겠나 방안을 거기는 또 쌍용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다락골까지 우리 차집관로가 형성돼 있습니다. 거기서 쌍용계곡 이쪽 편으로는 아직 관로가 없습니다. 그 위에 지금 STX 내려오는 관로도 거기까지만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합승하는 거는 그 위로는 하수처리구역에 조금 벗어나는 지역이고 이래 가지고 계속 환경청과 그쪽 구역도 포함시키려고 계속 노력해서 국비 확보를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서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화북에서 하수처리장을 밑에다가 만들어놔서 그게 문제가 됐잖아요.

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가 STX로 유입시키는 방향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2쪽에 미구축 하수 시설물 GIS DB 구축 있잖아요.

예.

이거 150mm 이상 한다 그러는데 그 이하는 안 하는가요.

지금 18년도까지 2010년부터 안 되어 있는 구간이 여러 군데 많습니다. GIS이게 지도 관로 공사할 때 지도가 상당히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기존 대상은 150mm 해 놨지만 그 위에 100m 이하도 발견되는 즉시는 지도에 기입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상수도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모든 지하시설물이 각자 따로 있기 때문에 공사 지하 구축 시에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상세하게 조사할 때 상수도사업소 상수도 나오는 것도 상수도사업소 좀 관리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721쪽하고 722쪽이 있어요. 722쪽에 보면 산북 김용리 농어촌하수관로 보수공사가 있고, 농어촌 하수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에 산북면 김용리가 들어가요.

예.

이거 뭐...

이거는 김용리 마을 제일 밑에는 하수 관로가 없어요. 아랫마을 김용리 마을 하수도가 있는데 이건 기본시설 진단한 결과 이게 관로가 너무 노후되고 이래 가지고 좀 연소 연배가 많이 끊어지고 이래 가지고 이건 보수하는 차원이고 이거는 그 위에 실시설계용역은 제일 밑에까지 확장하는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밑에는 확장부분이고, 위에는 지금 있는 부분에 관로보수하는 부분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3쪽에 문경 하수도 정비있어요, 중점관리지역. 저희들이 하매 20년도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지금 22년 12월에 총괄 및 1차 착공한다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이번 여름에도 모전오거리에 침수 조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지금 이거를 도에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금 거의 용역 부수적인 일을 다 마무리하면 12월 말쯤 되면 총괄공사 1차 공사를 발주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전부 물은 1.5 크기의 박스로 모전천 하류쪽으로 뽑아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전오거리는 그냥 자연배수고 그다음에 점촌역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점촌역은 점촌역 밑 부분 흥덕지역에 추진을 해서 철길밑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금 3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펌프로 퍼 내는 거에요, 그쪽은.

거기는 자연배수로 해가지고...

아니, 흥덕말이에요.

예, 흥덕도...

자연배수입니까.

예, 자연배수로...

펌프가 다...

추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압이 추진하는데 다른 방법은 그러니깐 펌프가 없단 소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다 자연배수죠.

예.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하수도정비계획 있잖아요, 지금 잘 세우고 있어요.

지금 영순, 왕태, 금림 이런 지구는 지금 사실상 하수처리구역에 배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계획변경 요인만 생기면 그런 구역 그다음에 적성3리 라든가 배제된 구역을 다 포함시켜서 국비확보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문경시 상수도물이 취수원이 영순 달지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인데 그 부분 자체마저도 하수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사실적으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 쪽으로는 임이자 의원님 계시잖아요. 좀 이렇게 조르세요, 올리시고.

예.

그렇게 해서 좀 빨리 깨끗한 물이 더 깨끗한 물을 우리 문경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전동차 조례 있죠.

예.

거기 보면 7월 8월 운행 안하고 그 다음에 10월, 11월, 12, 1, 2 그리고 토, 일, 공휴일 그다음 축제일 다 빼니깐 계산하니깐 40일 나오더라고요, 조례 좀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사무실을 전에도 여러번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원래 새재관리사무소를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했잖아요, 그렇죠.

예.

리모델링 하기 전에 3주차장이 4주차장 밑으로 내려가자 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일단 시설해 놓은 거는 저희들이 활용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자연생태박물관 같으면 좀 높은 위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접근성이나 편의성 이런 게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큰 사업들을 돈 40억 차이가 난다 그러지만 이거 한 번 다시 한번 제고해보세요. 이게 저희들 한 번 사무실 만들어 놓으면 계속 그걸 사용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생태박물관은 저희들이 접근성이 어려워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편의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3주차장이나 이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토론을 한 번 해보셔요.

저희들이 이제 3주차장에 하는 방안하고 생태박물관에 하는 방안하고 2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이게 전액 시비로 해야 하다 보니깐 사업비가 부담이 되어서 생태박물관으로 결정을 했는데 어제 용역과제심의회 심의중에서 진후진 의원님께서 4주차장에 지금 케이블카 새재 케이블카 건립을 추진하니깐 그 사무실하고 새재관리사무실하고 같이 지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제안도 괜찮죠.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예산 시비를 60억 들인다 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되어서 생태박물관으로 추진을 했는데 진후진 의원님의 제안을 가지고 새재 케이블카 사무실하고 같이 설치하는 방법, 그 방법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좀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 위치에 같이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접근성, 편의성 면에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경새재 전동차를 2관문까지 연장 운행하는 조례가 통과된 후에 여론을 들어 보셨어요.

전동차 기사들이 타고 가는 사람들한테 여론 또 걸어가는 사람들 분위기, 전동차에 관한 안전 체크 이런 거를 별도의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할 때는 지금 이제 전동차를 타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30분마다 저희들이 출발을 하는데 30분 내지 1시간을 기다려서라도 타고 가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고 타려는 사람은 상당히 인기가 많고요, 걸어가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반감이 심했습니다. 심지어는 팔을 양쪽으로 잡고 못 가도록 전동차 못 가도록 한 5분씩 막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전동차가 어느 정도 다니다 보니깐 2관문까지도 전동차가 다니는구나 그런 새로운 질서가 형성됐다고 할까 뭐 그런 개념이 있어서 초기보다는 그런 불쾌감 걸어가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현상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관문까지 지금 시범운행을 하는 타고 올라가는 사람은 무조건 다 내리고 다시 내려올 때는 다른 분들은 태워서 내려오는데 2관문에서 타고 내려오는 사람은 10명 내지 12명 정도 타는데 자기들끼리 순서를 정해가지고 여기까지 탈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새로운 질서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체험은 했지만 지금 시내 나가보세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다들 난리입니다. 그게 통과되고 나서 뭐 시의원들 진짜 몰매 맞듯이 여론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거 안 되는데 그걸 왜 해줬느냐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관문까지 굳이 가지 말고 지금 현행대로 1관문만 가는 방향을 한 번 더 제고해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요. 그다음에 741쪽에 보충질의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청사 지금 불편한 게 전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4억이나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새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쓸모없이 놔두고 새로 또 증축한다, 새로 또 건립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따오는 것도 힘들지만 쓰는 것도 잘 써야 되거든요. 휴게공간이 필요하고 효율성 업무를 높인다고 하는데 지금 업무가 잘 안 됩니까,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새재관리사무소로 이전하려는 목적은 지금 있는 새재관리사무소 위치가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래서 좀 비워주자 사무실을 비워주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무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설계까지만 해놓고 2년 내지 3년간의 시간을 두고 어떤 청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지금 사무실 용도보다는 더 좋은 용도로 활용을 하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 위치가 딱 최적입니다. 민원이나 저희가 방문했을 때나 여러 가지로 그 자리가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어렵게 가져오는 예산들 이거는 시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0%.

예.

그렇게 100% 시비를 들여가지고 굳이 필요 안 해도 되는데 새로 신축을 안 해도 되는 건물을 짓다는 것은 아마도 시민들도 이거는 찬성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제고해 주실 것을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입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51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개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내년 9월 3일은 문화예술회관 개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개관 30주년을 시민과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고자 개관 월인 9월에 대형기획콘서트와 인기 연극 또는 뮤지컬 공연을 1회씩 추진하고 문화예술회관 30년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여 특별기획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752쪽, 문희아트홀 공연한데이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수준 및 공연문화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공연 관람이 시민의 일상이 되고 공연장의 문화공간 기능 강화를 위하여 매월 둘째 주 정기적으로 연극 또는 뮤지컬 공연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753쪽, 문화예술회관 사무실 등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고 별도 내빈실이 없어 민원인 방문이나 대관 행사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전시실은 장기 사용으로 내벽 오염이 심하여 전시공간 변화 등 시설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직원 사무공간 확장, 내빈실 및 근로자 휴게실 설치, 전시실 내벽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500만 원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연초에 바로 작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54쪽, 문화예술회관 전기시설 개선공사입니다. 대공연장 지하 수변전 및 비상발전기 설비가 현재 15년 정도 사용한 노후시설입니다. 올 상반기부터 발전기 작동 시 과도한 소음, 변압기 팽창 등 이상징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공연이나 행사 중 정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기에 전기설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변압기와 비상발전기, 수변전 기기 및 보호 계전기와 전기공사를 위하여 약 2억 원이 소요됩니다. 공연장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공연 및 대관 행사 원활히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755쪽, 공연장 노후 무대장비 교체사업입니다 최근 공연의 무대연출 유형이 많이 다양화되어 무대에 구조물을 설치하기보다 영상이나 빛을 활용하는 공연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연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대공연장에 조명장비 무빙라이트와 문희아트홀에 노후 빔프로젝트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또한 음악회 공연 추진 시 연주자용 의자와 보면대 그리고 연주자들의 집기 어려움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관련 총 사업비는 2억 8,600만 원입니다. 756쪽입니다. 문경 관련 자료 대수집입니다. 문경 관련 자료 대수집은 도서관에 비치되지 않은 문경시에서 발간된 출판물, 문경을 주제로 한 기록물, 문경 출신이나 문경에서 활동한 인물에 관한 자료 및 문경을 소재로 한 각종 기록물들을 구입하거나 기증받아 도서관에 비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로써 지역 친화적인 도서관 서비스 제공과 함께 향토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고자 합니다. 757쪽, 모전도서관 옥상방수 공사입니다. 모전도서관 옥상 콘크리트 균열로 인해 강수량이 많은 경우 자료실에 빗물이 떨어지고 있어 내년 장마철 이전에 방수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900만 원입니다. 758쪽입니다. 문희도서관 보존서가 설치사업입니다. 자료실 서가의 공간부족으로 새책 구입 시 장서 정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주 찾지 않는 도서를 별도 보관하는 보존서가 설치로 증가하는 도서관 장서량에 대비하여 장기적이고 효율적 장서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300만 원입니다. 759쪽, 마지막 신규사업으로 문희도서관 CCTV 카메라 교체사업입니다. 문희도서관에 CCTV는 노후화로 인해 녹화된 영상의 화질이 흐리고 이로 인해 유사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후된 카메라를 교체함으로 이용객의 안전 및 보안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100만 원입니다. 760쪽 2023년 주요사업조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관리와 다채롭고 수준 높은 공연콘텐츠 기획에 힘쓸 것이며 시민들의 독서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조성에 항상 애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 그 예산 잡힌 게 공연문화하고 9억 2,000이 내년에 맞습니까?

약간 조정돼서 현재 7억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7억 하고 밑에 문희아트홀 영화가 있는 주말하고 해가지고 2개 다 합쳐가지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왜 7억으로 줄었습니까?

저희들이 공연량이 명확하게 확정이 안 돼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추경 확보를 좀 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민들이 질 좋은 문화가 공연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작은 도서관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입니다. 2023년도 새마을체육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쪽부터 98쪽,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안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입니다. 국군체육부대와 연계한 스포츠마케팅입니다. 체육부대의 우수한 시설을 활용하여 국내외 전지훈련단 유치 및 전국단위 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스포츠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국군체육부대와 연계한 사업으로 국방부장관기 전국 태권도대회 등 4개 대회에 5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필드하키장 조성사업입니다. 산양면 불암리에 필드하키 전지훈련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내외 대회 및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국제 스포츠 도시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규격의 필드하키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원이며 현재 토지보상을 추진 중입니다. 사유지 총 16필지 중 7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5억 800만 원 토지매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설계공모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4년에 준공이 되면 지역 균형발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02쪽입니다. 다목적 야외씨름훈련장 설치사업입니다. 마성면 남호리 39번지에 있습니다. 구 봉명초등학교 분교를 활용하여 조성된 씨름 전용훈련장에 야외 공연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훈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체육 문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40억 원이며 2022년 균특사업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올 7월에 토목 및 전기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로 문경새재씨름단 경기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2023년 아시아 하키연맹 정기총회건입니다. 아시아하키연맹이 주최하고 대한하키협회가 주관하는 국제 행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9,000만 원으로서 40개국 350여 명의 참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양면 불암리에 추진하고 있는 국제규격의 필드하키경기장 신설과 함께 신생 하키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져 향후 국제대회와 국내 대회 개최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유치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문경시 장애인체육회 설립 지원입니다. 장애인 체육 활동 증진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 예산은 운영비와 사업비를 합하여 총 2억 6,900만 원입니다. 시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하고 사무국장 1명, 직원 1명, 생활체육지도자 2명 등 총 5명으로 사무국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장애인 단체와 종목별 회장단 회의를 거쳐 7명의 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오는 이번 달 11월 30일 창립총회를 하겠습니다. 이 창립총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사무국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팬데믹 이후 실내 체육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체육 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시의 스포츠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영강체육공원 일원에 실내테니스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8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2021년부터 일부 부지 매입이 진행되었습니다. 실내 테니스장 조성을 위한 사전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타당성 용역과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문경시 새마을 재활용창고 건립입니다. 산양면 680-1번지에 재활용창고 2동을 신축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을 통해가지고 자원재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 시비 1억, 자부담 1억 총 3억입니다. 이미 문경시 새마을회에서는 부지가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이하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양 필드 하키장하고 마성 씨름장 그다음에 흥덕 실내테니스장 그 3건이 280억 원의 큰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국비 도비는 물론 투입이 되지만 당연히 시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 흥덕 실내 테니장은 생활 체육장으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머지 2개소는 주로 선수용으로 사용하는 거 맞으시죠.

필드하키장은 하키선수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마성의 씨름장은 실내 씨름훈련장도 있고 야외 씨름훈련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저희들이 따로 풋살 경기장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 주민들도 와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저희들이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물론 뭐 용도는 그렇겠지만 그렇게 인구가 그런 인구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활용이 잘 안되면 결국에는 관리비, 운영비가 많이 나가겠죠, 그렇죠, 꼬박 꼬박 나갈 수 밖에 없는데 어쨌든 운영의 묘를 잘 기해서 실용성 있는 명품 운동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 여기는 나온 내용은 아닌데요. 제가 보니깐 시민운동장 안쪽에 보면 헬스기구 운동하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 옆에 공간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좁은 공간이. 사무실처럼 있는데 여성분들이 거기서 근력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만사항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여름에 덥고 환경이 제가 봐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생활체육에서 물론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생각이 현 우리 육상보조경기장이 있거든요. 그 밑에 구거 지역이 돼 있다는 데 그거를 폐지나 이런 걸 좀 통해가지고 거기에 육상보조경기장 있는데 보조 돔 체육시설이라도 만들면 저희들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한번 알아보시고 구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관계를 폐지할 수 있는지 해가지고 보조경기장 좀 체육시설 할 수 있게끔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현안사업으로 국군체육부대 연계한 스포츠 마케팅 기존에 태권도 대회도 했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올해 전국 근대 5종 대회도 했었어요. 이제 내년에 훈련단 유치도 지원하고 또 순환버스도 운행하고 해서 국군체육부대와 연계한 스포츠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런 훈련단 유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문경시 체육회 관련 일부 종목 선수들도 국군체육부대하고 연계해서 같이 훈련 프로그램도 만들고 해서 공동으로 스포츠 향상에 어떤 협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체육부대하고는 유기적으로 교류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체육부대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지금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시고 혹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부대하고 회의나 있을 때 우리 의원들도 같이 한 번 참석할 기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실내테니스장 조성하는 거 아직 사업비가 공모 아직 안 했잖아요, 그렇죠.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180억이면 일반 동호인들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큰 시설이고요. 앞으로 물론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메이저급 대회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가지고 우리가 활용방안을 하셔야 되지 이거 뭐 국비 지원해 준다 해서 이런 시설 해놓고 우리 동호인들 테니스 치는 것으로 이용한다면 이건 너무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거 좀 항상 생각하셔서 앞으로 큰 대회 같은 거 유치할 수 있는 거를 미리 한 번 잘 검토해 주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장애인 체육회 설립 다 됐어요, 그렇죠, 직원들은 다 구성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 11월 30일에 창립총회 예정돼있습니다. 창립총회를 하게 되면 그 때 사무국장 선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다른 제반상황을 거기서 결정을 하고 거기서 사무실을 만들고 이래 가지고 내년 1월 장애인체육회에 저희들이 인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이 출범할 때는 8개 종목이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몇 개 종목은 더 추가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장애인 체육회 설립이 바람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마을체육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신성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네요. 106쪽에 실내 테니스장 조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처음에 위치도 안 맞고 위치도 본래는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처음에 우리가 땅을 사려고 했을 부지도 맞지도 않고요. 기존에 테니장이 있잖아요, 테니스장이. 거기다가 우리 정구장처럼 그렇게 덮으면 안 돼요. 굳이 여기 우리 뭡니까 생활체육 활성화시켜서 스포츠 위상을 확립한다 이래 해놨는데 생활 체육인들 해가지고 여기 보니깐 테니스 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부족합니까 지금.

지금 정구하고 테니스하고 좀 분리가 됐는 측면도 있고 조금 많이 늘어난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 가지고 결정했는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영강 테니스장이 몇 면 있습니까?

한 10면 정도 있습니다.

여기 또 모전공원에도 있잖아요.

모전공원에 2면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여기에 굳이 180억 이렇게 아직까지 뭐 타당성 용역도 안 했지만 180억 이렇게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진후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필드하키장 그렇죠. 처음에 사실적으로 산양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원래 축구장이었어요, 축구장 확실적으로. 그런데 자꾸 이렇게 변경, 변경, 변경되다 보니깐 우예 산양으로 갔는데 이 부분도 만약 변경할 수 있다면 지금 사실적으로 문체부 승인까지 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까지 났는데 변경할 여지는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변경계획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된다 그러면 축구장 하는 게 저도 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적으로. 하여튼 간에 우리 실내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렸지만 검토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지금 8개 종목이죠.

예.

인원수가 우리 몇 분이 되시죠, 장애인 체육회 전체 장애인 체육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 등록 장애인은 6,642명이고 장애인 체육 인구는 269명입니다.

그래도 장애인들이 우리가 한 6,80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우리가 회장은 당연직으로 일반 체육회하고 다르게 일반 체육회는 민간인데 장애인은 시장님이 하시는 게 아마도 개정이 안 돼서 그러는 건 맞는데 사무국 형성을 보니깐 사무국장하고 직원 1명 이래 났어요.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작다, 직원이.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경북생활장애인체육회에서 분명히 지원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인건비를 보존 안 해주는 가요, 경북생활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회에서.

체육회 체육진흥기금에서 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장애인체육회지도자 해가지고 인건비도 지금 책정해놨잖아요, 6,100만 원.

예.

이런 거는 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체육회에서 파견식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를 이래 잡아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도자는 도에서 받지만 사무국 직원 1명을 더 증설하는 게 처음에 출범하면서 아마 더 원활하게 가지 않겠나 사무국장하고 직원 하나하고 뭘 하지를 못하죠. 어차피 시작할 때 다른 시군에 보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에 문경시가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한다는 거에 대해서 모범적인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좀 보시고요.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하키연맹정기총회와 실내 테니스장 건립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예산에 편성하시는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입니다. 2023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에서 150쪽까지 2023년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과 주요일반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관내 2,890명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165명의 생활지원사를 파견하여 안전 확인 및 응급상황 모니터링 등 서비스 맞춤 제공으로 노인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8억 7,600만 원입니다. 152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 경력 등을 고려하여 25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2,084명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참여 어르신들의 소득보장 및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2억 4,600만 원입니다. 153쪽,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387개소에 행복도우미와 강사를 파견하여 다양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9,700만 원입니다. 154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관공서 행정업무, 공영주차장 관리 등 111명의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4,000만 원입니다. 155쪽,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사업입니다. 언어치료, 미술심리재활 등 발달장애인 가정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증진과 장애인 양육가정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4,600만 원입니다. 156쪽,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한글교육, 바둑, 당구, 노래방 운영 등 평생교육 및 취미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 체조, 물리치료, 노인자원봉사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4억 5,800만 원입니다. 157쪽, 문경예송원 운영입니다. 2022년 9월 기준 추진실적은 1,214건을 실시하였으며 문경시 화장률은 78.9%입니다. 앞으로도 위생적이고 신뢰와 믿음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진 장례문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억 6,700만 원입니다. 158쪽, 신규사업인 경북형 행복경로당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경로당 387개소에 매월 2회 영양가 있는 반찬 3가지를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부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가 15일 착공된다 그래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몇 년 동안 이제 뭐 시간이 걸렸지만 늦게나마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모전종합복지관에 식사하는 분들이 거의 300 몇 명 되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앞으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 없나요. 꼭 LH 하고 관계를 해서 시설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운영을 장수식당 운영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2교대로 대기하면서 그 장소가 원체 협소해서 2교대로 기다렸다가 식사를 하고 나가면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식사를 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냥 자리니까 의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어서다가 전부 다 연로하신 분들이라요. 식기를 엎고 넘어지고 식탁이 그런데 그런 사정인데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예.

방안을 좀 찾아주세요. 그리고 149쪽에 재가노인복지센터 1개소, 노인양로시설 운영 2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149쪽에 2억 한 군데 지원하죠, 재가노인복지센터.

이거는 산북 종곡에 있는...

어디요, 산북...

산북 종곡에 있는 시설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여기.

이름이 재가노인통합복지지원센터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노인양로시설 운영 2개소 여기도 2개소에 6억 8,300이 들어가는데 이거 3군데 좀 어딘지 저한테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들이 행복도우미가 이게 뭐 도에서 하는 행사라 그러는데 도비 3% 나옵니다, 시비가 70%에요. 이거는 뭐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은 시에서 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1인당 도우미 1인당 18개 경로당을 책임지고 있는데 도비 확보를 좀 더 해주셔가지고 여기 행복도우미가 18개 경로당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은 경로당을 관리하게 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도비 확보 좀 부탁드릴게요. 3% 라니깐 너무 이게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행복도우미를 많이 늘여서 이 행복도우미가 이제는 행복도우미가 행복선생님이예요,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예.

이 선생님들이 경로당을 18개가 아니라 좀 줄일 수 있게끔 도비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도 방금 서정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도우미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아 행복선생님이라고 그 같은 의견입니다. 387개소에 1인당 18개를 담당한다는 거는 또 여성분들이잖아 그렇죠. 또 보니깐 행복선생님 한 분이 각각 따로 움직이더라고요, 1인 1조로.

예, 맞습니다.

1인 1조로 문경읍, 점촌 1동, 점촌 4동 우리 지역도 또 틀려요, 한 사람이 도는 게. 내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너무 많다 하는 거는 의견이 같고요. 이왕 시비를 많이 들이는 거 제가 보기에는 여기 20∼30%는 늘려야 되지 않은지... 제가 그분들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이건 이왕 해주는 거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받는 서비스 받는 분들도 기분이 좋아야 되고 하시는 분들도 최상의 조건으로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서정식 의원님처럼 최대한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사업에 보면 158쪽에 보면 경북형행복경로당 사업 있잖아요. 우리 경로당 있는 우리 말하자면 387개소 이외에 경로당이 없는 지역은 이런 사업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 대책이 혹시 있어요.

경로당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로당을 통해서 저번에도 이거 올 초에도 시정업무보고 때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내년에 사업하실 때 경로당이 없는 부분은 다른 쪽으로 방도를 강구해서 그분들도 똑같은 우리 시민이고 어르신들이거든요. 경로당이 없어서 서러운데 이런 복지정책도 혜택을 못 보면 제가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약간 억울한 면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저를 찾아와서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거 한 번 과장님 검토해 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경로당 현황을 보면 회원 수가 한 명도 없는 데가 두세 군데 돼요, 그렇죠,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요.

회원수가 없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어요, 여기 할미성 경로당 문경시 석항명봉로 그다음에 문경시 원북1리 경로당 없어요. 10명 이하도 상당히 많지만 그런데야 한 두 명 있어도 있어야 된다 하면 할 말 없지만 100명 이상이 필요해서 수요가 또 땅이 없어서 건물이 없어서 경로당을 못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한 명도 없는 경로당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관련돼서 전면적으로 한 번 다시 현황을 검토하셔갖고 서로 좀 정책을 잘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거 행복 경로당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연장선상에서 불공평함이 없도록 좀 살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에 지금 제가 어느 모 지역에 갔는데 사실 경로당이 필요 없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해 보셔서 이용방안도 한 번 수립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행복도우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선생님이 27명이고 강사가 5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강사분 5명이서 387군데를 돌라고 하면 얼마나 돌아야 되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또 이분들이 강사는 어떤 강사인지.

체조나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들입니다.

5명이서 돌려고 하면 1년 안 걸리겠어요, 한 번 도는데. 그리고 27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연봉으로 따지면 18개소를 돌면 한 달에 한 번입니다, 따지면. 그러면 18일 근무하는 거예요, 따지면, 그렇죠.

이게 하루에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방문하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에는 주 1회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분이요.

예.

그러면 그냥 막 갖다 댕기네, 그렇죠. 이분들은 뭐 하러 다닙니까? 여기에 적혀있는 게 위생, 안전, 회계 이건데 이분들이 위생을 책임진다 하면 이분들이 들어가서 경로당에 가서 뭐 청소를 해주는 가요, 뭘 해주는 가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어른들 위생관리라든가 전체적으로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도 봐 드리고 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사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구분을 지어라고 하는 거는 강사도 필요 없고 행복선생님이 저거잖아요. 그러면 강사는 또 수치가 안 맞잖아 지금. 아니, 과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이 강사 5명이서 그래 387군데를 다 모아놓고 할 겁니까, 문경읍에 하루 모이시오 하고.

그런데 경로당 프로그램은 이 강사분들도 하지만 또 노인회 자체적으로도 프로그램 지원해 주는 분들이 두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말을 그렇게 다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나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에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적어달라는 거지. 지금 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지금 앞뒤로 맞춰보면. 한 번 보세요, 387개 한 번 돌아보세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작은 마을, 큰 마을 다 있다고 여기에. 우리 신성호 의원님 얘기하신 마을의 문을 닫았다 하는 게 아랫마을, 윗마을 중에서 없는 마을이 문을 닫고 이래요. 그 리에는 있어요.

예.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작은마을이 문을 닫는 거라, 따지면. 그랬을 때 관리하기도 참 힘듭니다, 이게. 저 역시 이 지금 촌에 한 번씩 가면 안타까운 부분도 많아요. 제가 원하는 거는 이 도우미들을 차라리 점심 한 번 해주는 사람 이런 것을 원치 않겠나 좀 더 들여서 사람들을. 올겨울에 시범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1월부터 3월까지. 생각 의향 한 번 있으십니까?

예,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문경종합사회복지관 있잖아요.

예.

제가 얼마 전에 반찬 봉사하러 갔다 왔거든요. 그러데 하시는 말씀들이 입식으로 우리 흥덕사회복지관은 입식이잖아요, 의자에 앉아 드시잖아요.

거기는 신축해서 공간이 충분합니다.

이 부분도 그래 문경종합사회복지관도 좀 이제는 바꿔 줘야 되지 않겠나. 어른들이 앉아서 드시는 거는 좀 불편하지 않나, 그렇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맹 그분들이 탁자에다가 갖다 놓긴 갖다 놓되 앉고 서고 하시는 부분이 너무 불편하더라 그런 부분을 이제는 바꿔줘야 됩니다. 자리가 협소하면 어떻게 다른 데로 뭐 해가지고 해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너무 불편해요. 앞으로 그것도 한 번 제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올해보다 또 줄지요.

지금 현재는 보조 내시 됐는 거는 줄었는데 부족한 부분은 내년 추경에 다시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보통 몇 월부터 하죠.

1월부터.

1월부터 하는 데 추경 때 하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싸우고 난리 납니다. 어르신들끼리 서로 알력이 있어 가지고 너는 됐는데 나는 안 됐네 너는 잘 사는데 왜 됐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자꾸 주는 계속 있으면 계속해야 됩니다, 이 인원들이. 지금 계속 줄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얘기했어요, 그 수준만 유지해 달라고.

정부에서 공익형 일자리는 감소시키고 또 대신에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은 증가하고 이렇게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건의사항이 많이 있어서 내년 1회 추경에는 아마 다시 증가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증가가 안 되더라도 우리 시비분을 추가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해드려야 됩니다. 거기 나와서 어르신들이 새로운 활력소도 찾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조원들끼리 얘기도 하시고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153쪽에 있잖아요, 행복도우미. 이게 만들기는 도에서 만들고 예산은 지자체에다가 부담시키고 그렇죠. 우리 시에서 70% 부담하는 데 이런 부분도 맞지 않고 제가 8대 때 계속 그랬잖아요, 도의원들 뭐 하냐고. 이게 반대로 돼야 되지 반대로 그렇죠, 30% 3:7 그렇죠, 70%가 도에서 해주고.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책임은 시에서 지고 이런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경로당 사업 해가지고 마지막 158쪽 반찬 봉사하는 거 이 사업은 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