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이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사상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 대상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최정곤 평생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곤입니다. 항상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고 특히 우리 구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
최정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반갑습니다. 김윤경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먼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제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국제화센터가 올해 2022년도에 정산된 수익금이 얼마나 되나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윤경위원
4500만 원이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 정도였나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880만 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학생 숫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아마 수익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럼 올해 전체 수익금액 중에 14억 3170만 원 정도가 수익금액이죠, 그렇죠? 운영지원금이 6억 60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렇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위원
6억 60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인 걸로 보이는데 6억 6000만 원은 순수 구비로 나가는 부분인 거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4500만 원 정도가 수익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 구비 부분에 대한 6억 6000만 원 부분까지 계산을 한다면 사실 학원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굉장히 적은 걸로 보이거든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원래 국제화센터 운영 자체가 일반 사설 시설처럼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다 보니 운영상의 면에서 우리 사상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일반 사설 시설보다는 수익창출 면에서는 좀 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일반 사설 시설에 비해서는 크게 금액을 높이고 수수료를, 수강료를 높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수익을 목적으로…… 원래 설립 취지 자체가 그런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윤경위원
어쨌든 양질의 강사님을 모셔오기 위한 부분도 있어서 레지던스 시설도 마련을 하셨고, 그렇다면 어쨌든 양질의 강사분들을 외국에서 모셔와 가지고 그 이후로 많은 수강생들이 모집되었나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양질의 강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 국제화센터가 일반 학생들이 부담 없이 참여활동을 통해서 영어에 다가가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정말 솔직히 깨놓고 입시나 시험 준비를 하는 학원으로 생각을 한다면 솔직히 시스템 자체를 다 바꿔야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셔오는 강사분들은 초등학생들이 다가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강사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사님도 자체 평가를 해서 모집하기 때문에 아무나 데려와서 강사로 쓰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사실 그 속에 크고 작은 일들과 수많은 사정들이 있을 건데 제가 그 부분을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관공서에서 경쟁력으로는 강사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올릴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영어교육을 하는 부분이고 아이들의 교육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일반 민간에 있는 학원들과 비교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의문이 들고요. 어쨌든 영어교육을 가장 기본으로 실시하는 부분인데 강사의 질이라든지 교육의 질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타 영어시설하고 수강료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부산에 부산글로벌빌리지가 있고 개금코리안어학원이 있고요. 이지글로벌 잉글리쉬타운 학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앤비어학원이 있는데 쭉 해서 11개 정도 조사를 해봤고 인천 서구 영어마을까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학원들은 재료비나 급식비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체 학원들 평균을 내보면, 평균이 여기는 시간으로 안 하고 분으로 계산을 다 해놨더라고요. 185.7원입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 최고 비싼 수강료 부산글로벌빌리지가 250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냐? 166.6원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안에 교재비나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 시도에 비해서 서비스는 괜찮다,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국제화센터가 서비스하고 수강료 이런 부분에서 평균보다 금액은 낮고 서비스는 괜찮다, 조사하면서 그렇게 비교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아까 교재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윤경위원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위원
금액도 저렴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2025년 2월까지 재위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수강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조금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수강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경쟁력이 있어서 괜찮기 때문에 우리 국제화센터가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교육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양질의 교육이 필요하고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 수익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수익이 창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우리 국제화센터가 현재 위탁을 주는 업체가 국성학원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국제화센터가 국성학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학교시스템도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 가져옵니다, 국성학원에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타 시설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적으로 솔직하게 입시학원 정도로 영어를 한다? 솔직히 이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는 시설 자체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를 쉽게 접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등학생들도 우리도 좀 해 주라는 민원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운영을 하려면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다 바꿔야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교육 상태로서의 수준은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여건이 약간 떨어져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오기 힘들어하고 또 스쿨버스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1년에 셔틀버스에 들어가는 금액도 상당하던데 그럼 영어를 저렴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국제화센터를 계속 끝까지 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국제화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차후 제 개인적인 말씀을 한번 정회시간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을 하나 해야 되겠다는 점이 있습니다. 국제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부산 시장님하고 교육감님, 지금 권역별 영어빌리지를 만들고 영어상용도시를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그쪽으로도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좋은 강사를 모시고 온다, 그럼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차피 권역별로 한다면 동래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럼 시스템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한다면 그 시설을 짓지 말고 우리는 있는 시설이니까 그 정책보다는 우리 국제화센터에다가 시비로 예산을 좀 지원받을 수 있게끔, 그래 가지고 더 활성화시키는 것도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시의장님의 공약이 영어하기 편한 도시를 만드는 것인데 그것도 또한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갖추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시에서도 예산을 가져와서 우리 국제화센터를 활성화시킨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교육 파트에 대한 정책을 하고 계시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따오는 데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물가, 인건비가 계속 올라서 셔틀버스 운영비도 올리셨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수익구조가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수익구조를 떠나서 어쨌든 국제화센터를 계속 운영하냐 마냐 이 부분의 당위성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담당 부서장으로서 장기적으로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윤경위원
예, 아까 말씀하셨던 서부산 영어교육 문제의 다른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들을 평생교육과에서 제안을 해 주시면, 꼭 지금 현재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부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시고 마련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국제화센터에 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사상구 국제화센터 상반기 사업수행 성과보고서를 받았는데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요? 26페이지 시행 프로그램 및 수강인원과 수강생 인원 현황을 보면 제48기, 제49기, 제50기 해서 2020년도에 수강을 한 인원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보면 초등과 중등 그리고 일반부로 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주 3회, 주 2회, 주 1회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등 같은 경우에는 주 3회 프로그램과 밑에 또 교육지원청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성인부 같은 경우에도 주 3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사업계획서에 보면 초등학생 정규수강생 주 3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매월 80명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 2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260명 그리고 주 1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6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등 같은 경우에는 주 3회 프로그램을 80명 그리고 일반 성인부 같은 경우에는 주 3회 프로그램을 10명으로 계획을 해 놨는데요. 수강인원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초등생 주 3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약 56명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주 2회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보면 188명 정도가 됩니다. 주 1회 같은 경우는 52명 정도이고 중등 같은 경우는 주 3회 프로그램이 43명, 44명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성인부 같은 경우에는 3∼4명에서 5명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봤을 때 아무래도 사업계획에 따른 수강인원에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주당 프로그램 운영 횟수가 적을수록 학생들의 참여율이 훨씬 더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주 3회 보다는 주 2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운영 전반에 관한 부분은 국제화센터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법인에서 관장하겠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를 주 1, 2회 프로그램에 포커스를 맞추고 주 3회 프로그램을 폐지하면서 운영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감축하는 방안은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주 3회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주 2회와 주 1회 위주로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진 않은데요.
정춘희위원장
253페이지를 보시면 그래도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253페이지와 254페이지를 보시면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 횟수는 국제화센터에서 1년 계획을 세우면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다고 봅니다. 제가 솔직히 위원님처럼 면밀하게 검토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그 점이 맞는다면 제가 센터에 한번 들려서 2023년도 계획 수립을 할 때 위원님의 의견이 이런 게 있더라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되도록 의견 조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운영 횟수가 적다고 해서 숫자가 많고 또 운영 횟수가 길다고 해서 학생 수가 낮다, 이 표만 가지고는 솔직히 제가 안 보다 보니까…… 제가 일단은 국제화센터와 2023년도 계획을 할 때 의논을 해보는 것으로 하고 그 후에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주 3회를 등원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주 2회나 주 1회가 시간적으로도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주 2회 프로그램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 2회 프로그램이나 주 1회를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사상구 국제화센터의 프로그램과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다른 센터 같은 경우에는 영어 발레라든지 혹은 밴드, 동아리활동 등 예체능과 접목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국제화센터에서도 1일 체험 프로그램식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러한 예체능 부분과 접목을 해서 조금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국성학원에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의견은 제시를 해보고요.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반영이 가능하도록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리고「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5조(이용자의 범위 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들을 살펴보면 국제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는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상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을 학생을 대상으로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요. 대상자를 조금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부교육청과 논의를 해보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이용자의 범위가 사상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수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시기가 시기인 만큼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학생들도 영어를 배우러 올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솔직히 학부형들하고의 간담회는 우리 지자체하고는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을 계기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단위로 간담회를 많이 개최를 했고 앞으로 이것을 정기화하도록 진행 중인데요. 교육 자체가 지금은 학교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학교 그다음에 기관, 지자체 그다음에 마을 이 3단계 형성으로 앞으로의 교육 방향이 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 학부형분들하고 의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육에 대한 문제는 학부형들하고 또 대표님과 같이 의논을 많이 해 가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전에 북부교육청과 협의를 했을 때 대상자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지리적 특성상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라고 해봐야 제가 봤을 때는 북구에 있는 학생들 정도인 것 같은데요. 북구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의 반발 또한 예상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생각해봤는데 지금 현재 사상구에서도 평생교육과에서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학원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북구와 협의를 해서 북구에 있는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구에 있는 학생들이 이 국제화센터와 연계해서 여기서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보는 것은 어떤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참 좋은 의견인데요. 그런데 걸림돌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북구에서 만약에 할인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구비를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북구청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해 주면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러면 대화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을 다 지원하고 있는데 북구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이정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북구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자는 게 아니라 북구에서 교육 부분에서 소외된 학생들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북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사상구와 북구가 좀 협의를 하는 게 어떻겠냐 라는 차원의 질의입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원청은 사상구, 강서구를 다 통합해서 북부지원청이 하고 있는데요. 그 점은 솔직히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과연 북구에서 사상구 국제화센터까지 교육을 선호하는 사람이 얼마일지 의문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상구가 교육이 열악한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교육이나 교육비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재정이 열악합니다만 선도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사안인데, 물론 의논이나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북구 학생들이 사상에 많이 올 수가 있겠나 하는 의심은 좀 듭니다. 북구 지역에 영어 교육기관이 우리 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월등하고 수준도 더 높고요.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점검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아무래도 운영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고 하니까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같은 자료 28페이지에 보면 운영인력 및 강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인력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부장이 국성학원 파견직으로 해서 재무, 대외사업, 업무감사로 해서 비상근직으로 지금 센터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안을 보면 1년 예산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 약 3억 3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이 8명 분을 동일하게 나누면 월 3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밑에 일반사원이나 주임급들, 대리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아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초반 정도가 예상되고요. 그 위로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추측으로는 약 400만 원 이상을 받아가는 것 같은데요. 비상근직에 관해서 제가 담당 팀장님께도 이 분이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업무성과를 조사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부장, 비상근직 한 분인데요.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저도 한번 봤는데 과거에는 두 분 정도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한 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이 분은 국성학원 본사에서 임명한 사람인데 이 분의 주 업무는 국성학원 재무, 재외사업 업무감사, 인력 수급을 한다든가 이런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어요. 위원님께서 의문을 갖고 계신 게 국성학원에서 뽑은 사람이 왜 국제화센터에서 나오는 월급을 받아 가느냐,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맞습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이 분이 국제화센터 학교 입장에서 본다면 일반 법인이 한 게 아니고 그 학교하고 우리하고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분을 선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학교 운영을 하면 물론 국제화센터의 시설도 있지만 또 학교 프로그램을 다시 국제화센터로 가져오면서 전반적인 총괄을 할 수 있는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분을 비상근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파악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이 분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라든가 그런 것은 다른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별도의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그런 자료는 아니지만 학교하고 국제화센터 시설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가는 그런 국성학원의 입장에서의 일을 하기 때문에 정량화되어서 나온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저희가 국성학원과 위탁업무 계약을 체결한 가장 주된 목적이 국제화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위탁업무를 국성학원에 맡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성학원 소속의 파견직으로 오신 분이 이 국제화센터와 관련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라든지 그런 것을 진행한다는 게, 그럼 국성학원에서 이 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지 왜 지금 국제화센터에 직원으로 등록을 해놓고, 심지어 이게 상근직이면 제가 어느 정도는 이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비상근이면 센터에 나오지도 않고 이 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조차도 모르는데 다른 인력들보다 많은 급여를 받아 가시면서까지 이 분을 이렇게 놔두고 운용할 필요가 있냐 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해당 센터에 이 분에 대한 급여라든지 정확한 업무성과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보면 지도 감독과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국제화센터 운영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제화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화센터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따른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지나가기에는 저희가 행정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분을 계속 비상근직으로 운영되게끔 놔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한 사항은 자료를 요구하셔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약간 비협조적인 것은 맞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국제화센터에 방문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이게 필요하냐,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 부분 꼭 좀 챙겨봐 주시고요.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죄송하지만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센터 관련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무감사를 할 때 충분히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추가로 한두 가지 정도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제화센터 원어민강사가 2022년도에 4명 구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를 채용할 때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리크루팅 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2022년도에 소개 수수료만 55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건당 최소 12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그리고 항공료가 각각 200만 원씩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들이 근무기간이 대체적으로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챙겨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강사는 기본적으로 채용되어야 되고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 사안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용들이 사실상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소진되는 부분인데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강사 채용 시 기본적인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물론 인력채용과 관련해서는 담당 법인에서 맡아서 관리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관내의 학생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만큼 우리 구청에서도 원어민강사 자격요건과 관련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어교수자격증 100시간 이상 소지자라든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시민권자 그리고 대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혹은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그리고 적법한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라고 해서 비자 같은 경우에는 E2, F6, F2, F4 등 비자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 영어학원 시설 같은 경우에도 관련 기사들을 좀 찾아보면 성범죄 전과가 있는 원어민강사가 채용이 된다든지 혹은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못한 원어민강사를 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채용과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다만 지금 현재 국제화센터에 채용되어 있는 원어민강사들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한 번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 되면 예산집행내역 이런 것을 우리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하고요. 또 감사실에서 3년에 한 번씩 국제화센터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때 그 부분이 참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예, 오전시간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위원
예.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국제화센터 말고 다른 부분입니까?
황수진위원
예, 국제화센터 질의 먼저 하셔도 돼요.
정춘희위원장
예, 그럼 제가 국제화센터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짚고 그다음에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제화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오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53쪽, 254쪽, 255쪽, 256쪽에 보시면 해마다 국제화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화센터가 국성학원에서 위탁으로 2022년 3월 1일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위탁받기로 되어 있는데요. 255쪽에 보시면 국제화센터 활성화 방안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41쪽 2020년 국제화센터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반영해서 쭉 국제화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렇죠? 내용을 보면 최근 기술 도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또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한 체험교육을 늘리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세워놓은 체험교육을 프로그램화시키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소요나 또 최신 프로그램 교육과정 개편을 하게 되면 시설 투자 등 이런 예산들이 수반되는데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은 누가 감당하게 됩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20년에 국제화센터 발전방안 연구용역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놓은 것 같습니다. 1번은 교육청 연계 다행복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5억 원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행복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일환을 국제화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가, 국제화센터에서 드는 소요예산은 아니고요. 초‧중등 메이커 프로그램은 뭐냐 하면 ‘메이커 교육이라는 것은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창조하는 사람들을 칭한다.’ 이렇게 용어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지금 다행복사업에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관내학교-국제화센터 연계 방학캠프는 국제화센터에서 아마 예산이 조금, 기존에 있는 운영비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강좌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 그럼 결국은 국제화센터의 예산으로는 제대로 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방금 말씀하신 교육청의 다행복교육지구사업과 온라인강좌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거잖아요. 예산은 결국은 우리 돈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추가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제화센터, 그게 있습니다. 용역한 것이 있거든요. 그 용역에서 안 될 것, 약점, 강점을 구분해 가지고 강점 부분을 위주로 하면서 이것만큼은 국제화센터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4개를 ‘우리가 발전시킨다’ 이래서 지금 이 4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성학원이 아닌 그 앞에 위탁받아서 할 때에도 실제적으로 수강생의 참여 문제나 또 예산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늘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에 국제화센터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구가 국제화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방금 말한 1번과 4번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 사람들이 개발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국성학원에서 자기들이 이걸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가 이러 이런 사업을 연계하면 훨씬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방안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앞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다행복교육지구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도와주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 중에서 국제화센터의 시설 노후와 관련해서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센터 수리에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없습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이 한 12년 정도 지났으니까 앞으로 수리할 부분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진단하면서 지금까지는 크게 보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 올해 2022년 예산에 아마 개보수, 조금 개선하는 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국제화센터의…… 제가 답변은 안 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 발전과 장기적인 발전 그 말씀을 나중에 꼭 한 번 드리고, 지금 시점에서 국제화센터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나중에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시설 하나 지금 위탁받고 있는 동안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면 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게 결국은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사항이 증가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오전에 과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 속에서 국제화센터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그중에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권역별 영어를 활성화시키는 부분 또 부산시장이 말했던 영어 생활화하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우리 국제화센터를 활용하면 좋겠다고 대안을 제시하셨거든요. 저도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답변을 듣기 전에는 노후화되어 있는 국제화센터를 한 번쯤은 다른 시설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 교육문화시설 같은 것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답변에서 나온 그런 대안들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국제화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만 있다면, 영어교육을 그래도 또 전문화시켜 가는 과정이잖아요? .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셔서 부산시나 교육청에서 이런 제안이 오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제안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황수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0페이지 17번에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효과와 진행과정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 구는 경남정보대학이 하고 있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처음에 오셨을 때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 안내하고자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은 뭐냐면 올해 총 국비 405억 원을 지원합니다. 우리 구에만 지원한 게 아니고요. 전체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권역별로 나누어집니다. 수도권 그 다음에 충청강원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호남제주권, 여기에서 전문대학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교육부에서 최종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전문학교에서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다음에 좋은 직장을 보냄으로써 그 지역에 정주하도록, 즉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 업무의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비를 지원하는데 우리 지방비가 또 매칭사업이 있어요. 우리 매칭이 얼마냐면 10%입니다. 그러니까 15억 원이면 우리는 1억 5000만 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매년. 그래서 3년간 하게 되면 총 예산은 우리는 4억 5000만 원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남정보대에서는 선정이 됐기 때문에 40억 5000만 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에는 경남정보대학교로 되어 있고 연제구에 경상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2개가 선정되어서 2차 추경 때 아마 1억 5000만 원을 처음 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생소하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주요 학교에서 특화사업 분야를 합니다. 스마트산업도시하고 친환경생태복지도시라는 이 두 분야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구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계획을 짤 때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역노후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업지역 주차난 해소방안 연구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우리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구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지금 10월 중 교부완료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 교부하신 거예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연차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황수진위원
예,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라고 있던데 그게 저희도 구성되어 있나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더 필요한 건 나중에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몇 개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153페이지에 보면 사립유치원 냉난방비 지원 17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건 따로 이렇게 선정을 하신 건가요? 선정을 했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는데 국공립은 국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건 우선 제외하고, 사립유치원은 사실 지원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관내 사립유치원이 18개소 있는데 지금까지는 규모와 원생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이 금액 자체가 1500만 원이네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1460만 원인데 말씀이 나온 김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미리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번 달인가 학부형들의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올려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신 게 원생수와 학생수가 적다고 해서 냉난방기를 안 틀 수는 없다, 똑같은 입장이다, 학생이 10명이어도, 1명이어도 트는 건 마찬가지다, 그래서 차등 지급하는 것은 안 맞는다, 그리고 북구청 관할에서도 동일하게 지급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개 사립유치원에 100만 원씩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보기에는 돈 600만 원, 한 500만 원 조금 넘게 예산이 더 추가되는데요. 사실 우리 구에서 맨날 환경이 열악하니 어쩌니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학생들과 어린이들의 생활 위주의 사업 예산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사상구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을 올리면 그것도 많이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원생수나 규모에 관계없이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을 지금 예산서에 올렸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다만 원생에 따라서 시설의 규모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냉난방비의 실질적인 사용량도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규모가 제일 작은 어린이집의 원생수와 제일 많은 어린이집의 원생수를 알 수 있습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람유치원이 70명이고요. 그다음에 주례3동에 있는 것 같은데 동성럭키유치원이 240명으로 많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간략하게 원생 숫자로만 봐도 거의 한 3.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균등하게 지급하게 된다면 오히려 원생수가 많고 규모가 큰 어린이집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냉난방비 지원은 한 2〜3개월 정도 여름하고 겨울 그 정도인데,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게 맞는데 건의하신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같이 그냥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우리가 그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1명, 2명 이걸 떠나서 동일하게 지원해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학부형 말씀도 일리가 있거든요. 시설 규모에 따라서 또 난방을 적게 틀수도 있고요. 하지만 결국은 1명이나 2명이나 난방을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일하게 지급하는 게 맞고요. 북구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다 이런 추세로 갑니다.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동일하게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정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요. 밑에 보면 마음을 엮다, 배우다, 키우다의 세 번째 란 아래에 보면 지역 산업 연계 특화 교육 그리고 지역 연계 교육브랜드, 지역 교육 인프라 활성화에 보면 학교별로 몇 개의 학급을 선정했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대한 선정 기준이 특별한 게 있는지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선정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학교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신청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참여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우리 최정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쪽 질의를 하셔서 다른 건 생략하고, 진료교육지원센터 운영방식에 대해서 당부 말씀 겸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로교육지원센터가 YMC에서 위탁하고 있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2020년도에 재위탁을 한 번 했고요. 2021년부터 한 번 더 위탁을 해 가지고 2023년까지 3년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재위탁이 2020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전에는 안 했나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3년, 3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십 몇 년을 계속 YMC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한 번 보시고요. 지금 2억 7000만 원의 예산이 교육지원청하고 일대일 매칭으로 하고 있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게 예산도 좀 커지고 그랬는데 10년 전 프로그램과 지금 프로그램이 별 차이가 없이 운영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전에 운영방식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너무 획일적이고 어떤 건수 위주, 그리고 보여 주기 식으로 학교에 가서 PPT 틀어놓고 학생들 앉혀 놓고 강의 좀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과장님,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렇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이것을 어차피 우리 학부모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학부모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일대일 코치 매칭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적성에 맞는 체험으로 해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진로를 결정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좀 정성이 들어가고 예산이 좀 많이 반영되어서 그런지 그런 프로그램이 거의 없고 10년 전에 했던 프로그램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한 군데에서만 계속해서 이런 불필요한 부분이 계속 발견되는 건지, 감독기관인 우리 구청에서 좀 세심하게 보고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올해 입시 관련해 가지고 아카데미를 한 번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이때 진료교육 이것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변화는 있겠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고교학점제선도지구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2025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서부산이 좀 열악하니, 이것도 원래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감님이 특별히 우리 서부 쪽에 지정을 해 가지고 북구하고 우리하고 같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입시 관련, 우리 학생들이 먼저 접한다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지자체에서 크게 돈은 안 듭니다. 5000만 원인데 북구하고 우리하고 2개 구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2500만 원만 지원하면 나머지는 아마 교육청에서 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해 가지고 여기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연계해서 내년에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미리 가져올 걸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이야기했듯이 학부모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팀장님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8페이지, 259페이지 이후로 보면 사상평생학습관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참가 인원수와 마칠 때 수료 인원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절반의 인원도 수료를 못 하는 반도 태반이고, 3분의 1, 4분의 1토막 심지어 8명으로 시작해서 1명으로 끝나는 반도 보이고요. 수료한 것도 보이고요. 과장님, 이렇게 수료인원의 비율이 적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파악을 좀 했습니다. 처음에 수강인원이 예를 들어서 20명인데 나중에 마칠 때쯤 되면 한 5명이 되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얼마만큼 주민들이 호응하는 프로그램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아마 이런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 그런 프로그램을 위주로 앞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놨고요. 그것만 해결된다면 이렇게 인원이 감소하는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윤경위원
예, 말씀하신 게 근본적인 원인 해소라고는 생각하는데, 혹시 수료를 하려면 출석률은 몇 %나 되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한 80%……
김윤경위원
80%입니까? 80%면 일반적인 곳이랑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수료율이 참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사상이랑 모라평생학습관에서는 전액 무료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런데 동에서 하는 주민 자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소정의 금액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강료를 무료로 한다고 했을 때 수료 인원이 급격히 떨어지는 부분은 수강료가 아예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을까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꼭 수강료만이, 내가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육이란 것은 자기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지 억지로 신청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다가 여의치 않게 아마 그만두게 되고 또 다른 것을 배우고 싶어서 옮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지 수강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좀 적습니다.
김윤경위원
무료이기 때문에 수료율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개인적인 돈을 지불하지 않고 한다면 수강의 질이 높지 않은 이상 수강 의지가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흥미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왔는데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만두는 게 더 많지, 수강료 좀 받는다고 해서, 내가 낸 돈이 아깝다고 해서 안 그만둔다,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앞으로 수료 부분에 있어서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윤경위원
예, 변동을 시키라는 뜻은 아니고요. 수료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지금 많은 수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강의의 질이나 내용, 프로그램 같은 것도 원래하던 대로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프로그램 수를 줄이더라도 주민들의 수요나 욕구를 반영해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넣어서 개편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는 프로그램을, 물론 동일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1년에 못 해도 한 5개 이상은 프로그램을 새로 발굴해서 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더 검토해보고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지금 주간, 야간, 주말반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감전동의 평생학습관은 주야간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어떤 반이 제일 수요가 높은가요? 주민들의 참여율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제인가요? 어느 시간대인가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아마 우리 교육 프로그램에 오신 분들은 직장인이 아니고 대부분 가정주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중요하지 시간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런 것은 조사를 안 해 보셨어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위원
가장 많은 수강인원이 몰리는 그런 시간대가 있을 건데 조사된 게 없나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그 사항을 야간, 주간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한번 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평생학습관에서도 시간대 별로 또 프로그램 별로 해서 많이 몰리는 부분들은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 가지고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주민의 수요와 욕구는 반드시 체크하셔 가지고 괜찮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방금 찾은 건데 야간이 조금 많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제가 알기로도 야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김윤경위원
예, 추가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저는 모든 연령대가 평생학습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상과 모라에 평생학습관이 있는데 모든 주민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누려야 되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평생학습관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거나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확충은 생각해 본 것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생학습관은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학습관도 있지만 요즘은 대형마트나 이런 문화시설이 많습니다.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그다음에 엄궁 롯데마트 이런 데에도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참가인원을 보면 인원이 미어터지고 하는 그 정도의 인원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학습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다시 또 시설물을 해야 되고 그 시설물 관리 보수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 정도로 증가를 시킨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맞지 않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제 생각에는 멀리 계신 분들도 이런 기회를 누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야간반에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에 증축을 하고 건축물을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권역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요가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또 수요가 몰리는 좋은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개편해서 늘리는 방안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멀리 계신 분들도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행복학습센터가 군데군데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되어 있는데 강사와 프로그램이 없어서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꼭 평생학습관에서만 수업이 되는 게 아니고 행복학습센터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들이 A 프로그램을 원한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운영비와 강사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건 참여 인원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배달강좌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달강좌는 뭐냐면 주민들이고 기업체이고 어디든지 5명 이상 신청만 하면 우리가 찾아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아까 말씀대로라면 각 동마다 지금 행복학습센터가 있어서 굳이 확대를 할 필요가 없는데, 각 동마다 주민 자치 프로그램도 참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럼 굳이 이렇게 5명이서 모여서 부르면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배달강좌는 주민보다는 직장을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체, 우리 관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수요가 그쪽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자료나 통계가 있습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심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평생학습에 구민사이버강좌도 19개 분야에 2600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직접 학습관을 찾아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이버강좌가 많이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좌가 이렇게 많습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많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고요. 그런 만큼 아무래도 개설되는 강좌가 시기적으로도 인기가 있는 부분 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자기가 이 강좌를 찾아서 하는 케이스인데 어느 분야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수강을 하십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지금 조사에 의하면 19개 분야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 명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그런데 사이버강좌는 신청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사이버강좌 수강률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2600개가 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다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실제로 학습관으로 가는 것보다 같은 강좌면 내가 오고 가는 시간을 절약해서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사이버강좌도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153쪽에 보면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후로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고등학교 교복 구입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먼저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물론 접수를 먼저 받고 구에서 검토하고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식으로 하는 게 원래 절차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생이 재학생이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결국은 학교의 재학증명서를 떼 와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자기들이 일일이 한 명씩 떼 주려고 하니까 좀 귀찮아요. 그러니까 협조식으로 해서, 결국은 본의 아니게 업무가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일괄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내 줍니다. 단, 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는 것은 부모님이 안 계신 조부모가정 이런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은 거기에서 하지만 거의 90% 이상은 학교에서 바로 재학증명서를 일괄 처리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보통 학생이 지원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우리 구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특수계층에 있는 아이들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렇게 접수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학증명서를 학교에 요구하고 받아서 그 학생들의 통장 계좌번호로 넣어주고 있는 거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재학생은 재학증명서를 학교 측에서 발급해 주게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수요자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좀 더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직접 신청하고 또 우리 구에서는 학교에서 증명서를 받아내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학교 측과 우리 구의 소통을 통해서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측이 본의 아니게 일이 생겼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씩 떼려니까 번거롭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괄 재학증명서를 해 가지고 명단을 그냥 통보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명단을 받아서 우리가 그 통장으로 계좌를 쏴 준다는 거잖아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죠.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번거로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협조 요청이나 이런 게 되면 바로 학교를 통해서 신청과 접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대상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체가 학교와 연계가 되어 가지고 바로 현물로 지급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는데, 교복구입비 지원은 우리 구 자체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돈을 학교에다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식으로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결국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연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복사업 같은 경우에도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5억 원, 5억 원 절반을 함께해서 하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일반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하는 업무인데 이런 게 교육청하고 협조가 안 됩니까? 저는 이런 방법들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했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물로 주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바로 업체에다가 학생 몇 명 옷을 재 가지고 바로 주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 구 자체 사업으로써 현금이 지급됩니다. 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결국은 중학교 교복비 지원 방식하고 지금 우리가 주는 방식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이런 시스템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자체부터가 너무 갑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수요자 관점에서 편리하게 해 줘야 되는 건데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계속 건의하고 요구해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혹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고등학교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는 학생이 13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누락되는 일들은 없습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접수를 받지만 미신청자는 학교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2차, 3차까지 보내고요. 그다음에 재학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학생은 거주지에다가 우편물로 또 보내고, 최대한 다 수혜를 받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한 97% 이상은 다 받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입학 시기에 못 했다고 하더라도 1년간 그 과정 속에서 누락된 친구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다는 거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억지스러운가는 잘 모르겠지만 교육청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밑에 보면 마을을 엮다, 배우다, 키우다에 보면 지역특화 교육브랜드 창출 사업으로 슈즈 人 사상 여기에 41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것은 실시한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결과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슈즈 人 사상 1을 했고 내년에 곧 슈즈 人 사상 2를 하는데 대덕여고 옆에 엄궁에 신발허브융합센터 거기에서 추진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이게 작년부터 실시되었던 사업입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올해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특수시책인테 저도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이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교육 내용이나 교육 방법 또 기대효과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홍보하는 것을 한번 봤어요. 슈즈 人 사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을 봤는데 어쨌든 슈즈 人 사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상의 신발 산업 이런 것을 연계해서 우리 사상의 것을 제대로 지켜나가자는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주고자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들 반응이나 또 선생님들의 반응, 이런 반응들이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이번에 해 보니까 반응이 좀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할 생각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 부분에 참여했던 인원이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어쨌든 저는 특화산업을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금까지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 쪽으로 연수를 가서 산업박물관에 대한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그 산업박물관을 보면서 ‘우리도 이 지역에서 박물관 내지 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부터 이것을 실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거는 기대치가 큽니다. 아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할 것이고 또 지역에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분들한테서 굉장히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민들한테도 홍보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이번에 사상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이 교부금 18억 원을 받아서 지금 다 완료가 되었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보면 어린이들의 특성에 맞게끔 몇 가지 시설 설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도서관 예산은 전액 시비 18억 원을 지원 받았고요. 1층은 체험관이고 2층은 도서관 3층은 이제 학습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가 보시면, 옛날 건물을 기억하고 계시면 더 좋은데 가보시면 ‘아, 많이 변했구나’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게 가장 많이 바뀐 게 요즘은 디지털 콘텐츠 체험관이라고 해서 벽을 두드리면 사방에 화면이 나옵니다. 또 동화책을 직접 읽어줍니다. 프로그램 보시면 아마 정말 잘됐다고 하실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빈 공간으로 있는, 이게 아파트로 말하면 베란다지요. 베란다 공간 정도를 허비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당겨 가지고 그 자체에서, 또 전망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끔 앞으로 당겨 가지고 그 시설도 마련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편하게 앉아서 볼 수 있도록 온돌 방석도 깔았기 때문에 엄마, 아빠하고 와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앉아서 책도 빼 볼 수 있고 그런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와보시고……
이정욱위원
방금 말씀하신 벽을 터치하면 동화가 구현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한 부분들입니까? 아니면 동일한 프로그램만 항상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교환이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 든다는, 쉽게 말하면 노래방에 신곡이 나오면 추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럼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접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조율은 안 됐고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런 시설이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타 구도 아마 있을 거예요. 타 구도 있다, 그럼 프로그램 자체가 분명히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럼 돈 안 들이고 교체를 한번 해보자, 우리 것 너희 줄게, 너희 것도 줘, 이런 식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한 가지 프로그램만 장기적으로 하면 지루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회사만 같다면, 프로그램만 같다면 구 별로 다 하나씩 있을 거니까 교체하는 방식으로 해도 예산 절감도 되고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래서 나중에 한번 검토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께서 방금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다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큰 틀에 있어서는, 동화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없는 거죠. 다른 동화로 대체되는 정도이지……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접하다 보면 또 나이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쉽게 질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설 이용도가 높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추후에 시설 이용객이 떨어지면서 또 다른 시설로 대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하실 때 좀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53쪽에 보시면 지역협력 교육인프라 구축, 마을이룸 성장지원단이 있습니다. 과장님, 마을이룸 성장지원단이라고 마을교육 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들이 생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곤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 중지 후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57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안정현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정현입니다. 평소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도시 사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구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총괄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22년 추진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
안정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99페이지 도로관리원 안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작업자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원의 작업 중 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작업 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관리원이 총 19명 있습니다. 도로관리원들은 하는 일이 포트홀 보수라든지 낙하물 수거, 측구 준설 등 다양한 작업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순찰팀 2인 1조, 정비팀 4인 1조, 준설팀 5인 1조를 편성하여 신호수라든지 차량승계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여 팀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업 시에 안전모라든지 근무복, 안전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피복을 필히 착용하여 작업하도록 매월 아침마다 교육을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분기 6시간, 월 2시간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과뿐만 아니고 청소행정과라든지 도로보수원이라든지 청소요원들도 다 이 요건을 갖추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중대재해처벌법」뿐만 아니고 각 부서별로 다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지금 하시는 분들이 다른 혹시나 하는 상황의 뭔가가 생겼을 때 그럴 때에는 우리 구에서 대책이나 아니면 상세한 그런 내용은 없으신가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황수진위원
그러니까「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다 맞게 하고 계신데 그래도 혹시나 무슨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신속하게 대처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방법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 건 없으신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아, 그건 안전매뉴얼이 다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신속하게 우리한테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병원으로 이송조치하고 우리 매뉴얼에 맞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덧붙이면요. 도로파손이나 포트홀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는 이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주된 업무인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부탁을 드리다 보면 현안사안에 따라서 안전총괄과에서 하기 보다는 건설과 소관이다, 교통행정과 소관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럴 경우에는 과장님들이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건설과에 부탁을 하셔 가지고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런 애매한 부분들, 녹지공원과 소관, 건설과, 교통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럴 때에도 실제로는 안전총괄과가 안전에 대한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걸로 압니다. 그런 경우가 좀 많지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포트홀이라든지 싱크홀이라든지 모든 게 발생하면 저희 과로 먼저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포트홀은 가볍게 패인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소규모 공사는 저희 과에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싱크홀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로 갑니다. 공사가 좀 크기 때문에 건설과로 가고요.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는 안전조치, 싱크홀이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합니다. 그런 경우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원은 저희 과부터 먼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안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과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이건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해당부서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싱크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건설과로 가지만 녹지공원과 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배를 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잘하고 계시는데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구민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안전총괄과이다 보니 이런 애매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 특히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도로의 조형물 이런 것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선 조치는 늘 안전총괄과에서 하신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런 부서 간의 협력들이 잘되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윤경 위원입니다. 282페이지에 언론보도의 내용으로 구민안전보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를 하신다고 하셨고 중복항목 배제 그리고 2023년 보장항목 정비 및 추가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전에 우리가 구민안전보험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전에 들었던 보험내용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상세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을 당초에 시작했을 때는 16개 항목을 보장했고……
김윤경위원
10개……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보장항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윤경위원
지금 조치사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감자료 282페이지에 실효성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고 추가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보험 넣은 것을 몇 가지는 삭제하고 올해 화상수술비는 보장단가를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했고 그다음에 익사사고 사망비용 장제비는 신규, 유독성물질 사망도 신규,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도 신규, 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 이것도 신규 이런 식으로 보장수가가 없는 경우는 삭제를 하고 신규로 가입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저희가 1년에 6800만 원 정도 보험금액이 나갔지 않습니까? 이번에 변경되면서 보험료가 더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년을 납부를 했습니다. 2020년도에 한 6000만 원 되었고 2021년도에 6700만 원, 올해 6900만 원 정도 납부했습니다. 납부를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혜택을 받은 것을 보면 2020년도에 자연재해 사망 1건으로 1000만 원, 2021년도에 화상수술비 5건으로 500만 원 그다음에 2022년도 올해 7건 950만 원을 받았는데 화상수술비 3건, 익사사망장례비 1건,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3건 이런 식으로 해마다 보장받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봐도 실효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거든요, 보험료를 내는 것에 비해서?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사실은 납부한 돈에 비교해서는 보장받는 혜택이 조금 저조한 실적입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혜택을 받는 것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김윤경위원
한지 얼마 안 돼서가 아니라 약관에 있는 보장내용 자체가, 사실 우리 20만 사상 구민분들이 재난을 당하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 보장받기 어려운 항목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보험 가입 시에 전문 컨설팅 자문을 받거나 타 시도의 보험료 납입하는 현황을 보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험을 납부했지만 해가 갈수록 보장 항목이, 예를 들어서 화상수술비라든지 이런 경우는 혜택을 자주 받더라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장 항목으로 계속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우리 구의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전문가 자문도 구해보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화상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5건을 받으셔 가지고 그 총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또 많아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좋아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5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금액 자체가 크지도 않은데 굳이 이 보험을 들어야 하나, 차라리 저희 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구민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고, 기금 마련을 한다든지…… 보험을 꼭 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게 가치가 있는지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6000만 원, 6000만 원, 7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매년 지급하는데 적용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6700만 원, 거의 70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이 돈을 나눠주는 게 낫겠다는 그런 말씀도 더러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개인이 보장받기 어려운 항목이기 때문에, 사고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 차원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넣기 어려운 항목은 저희들이 보험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사실은 이게 혜택을 많이 안 받는 게 좋은 건데 우리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 구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보험을 보장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윤경위원
보험 자체가 만약을 대비해서 드는 것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더 무게를 두시고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아까 말씀하셨던 보장 항목들을 변경할 수 있다면 정비를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한 번 더 전문가 자문을 구해보고 그렇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주요업무현황 159페이지에 현장대응능력 중심의 준비된 재난관리체계 구축, 재난유형별 현장&사례 중심 행동매뉴얼 정비가 되었다고 하는데…… 행동매뉴얼을 정비하셨고 또 29개의 매뉴얼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럼 주요한 매뉴얼들은 무엇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분야별로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유형별 현장&사례 중심 행동매뉴얼은 예를 들어서 풍수해, 지진 그다음에 폭염, 가뭄, 가스, 산불, 수질오염 그러니까 감염병 등 보건의료 분야별로 이렇게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이런 매뉴얼을 정비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작업은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매뉴얼은 있는데 그 매뉴얼을 29개 분야 별로 숙지가 다 되어 있으신지……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그게 각 과별로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부서에 책자 매뉴얼이 있는데 사실 다 숙지하기는 좀 힘이 듭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숙지가 안 되어 있다면 매뉴얼이 왜 필요 있을까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아니,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조치하고 바로 연락을 해서 신속하게 신고하고 이런 것은 접수받고 조치 받고 하는 건데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제가 파악이 안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 책상 옆에 매뉴얼이 꽂혀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이번처럼 닥쳤을 때 체크리스트나 실천 사항들에 따라서 보고체계가 좀 되어 있나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정비한다는 말이 부서가 바뀐다든지 그다음에 전화번호가 다르다든지 이런 사항을, 그다음에 119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전화번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정비하는 겁니다. 흐름은 똑같지만……
김윤경위원
보고체계가 확실하게 되어있다는 거죠? 지위계통별로도 매뉴얼이 확실하게 보고체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부서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그 보고체계로 바로 연락이 됩니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답변이 조금 아쉬운 게 매뉴얼도 중요한데 요즘에 사고 때문에 매뉴얼, 매뉴얼 많이 하거든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런데 매뉴얼보다 더 중요한 게 숙지하고 또 실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뉴얼을 정확하게 정비해서 갖추어놓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실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사실 아까와 같은 그런 좋은 보험 같은 것을 들어놔도 매뉴얼대로 숙지를 하지 않으면 보험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구 차원에서도……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분야별로 저희들이 사건접수를 빨리 해 가지고 빨리 조치하고 현장에 빨리 나가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윤경위원
예, 맞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그 분야별로 저희들이 총괄을 하면서 부서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내용은, 내용도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알지만 안에 깊게 상세히 모른다는, 제 말 뜻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윤경위원
얼마 전에 태풍이 왔을 때 안전총괄과의 초기 대응능력을 보면서 사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 감동도 받고 좀 든든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 구민 안전을 위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주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이런 매뉴얼을 숙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의구심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냥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우리 구에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를 잡고 또 구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고 우리 과 팀장님들은 항상 긴장을 합니다. 여름에는 장마철 되면 긴장하고 태풍 오면 긴장하고 겨울에는 눈 오면 긴장하고 또 평상시에는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긴장이 됩니다. 혹시 관내 공장에 불이 났는지,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에 사무실에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기가 싫을 정도로 긴장이 됩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생활을 하니까…… 우리 사상구 구민을 위해서 저뿐만 아니고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안전 쪽에는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안전한 사상을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도 작년 9월 달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구민안전보험이 보험료 대비 보험금의 수령 현황을 살펴보면 좀 실효성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2000년도에 시작된 구민안전보험이 2022년도에는 조금 보완된 면이 있습니다. 아까 신규로 4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더라도 이 보험의 전체 금액을 보면 조금 실효성이 없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또 실손보험하고는 중복이 안 되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중복 가능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실손보험하고는 상관없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이런 조건과 다양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구민들한테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윤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보장성을 보려고 하면 실제로 보험료가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렇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용되는 비용과 받는 부분에 대한 비용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적하셨던 것처럼 홍보에 대한 부분도 더 노력해보시고 또 보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구민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건사고가 나서, 예를 들어서 집에 화재가 발생하면 저희 과에서 먼저 보험이 되는지 검토를 합니다. 해당이 되면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보장을 받으라고 미리 연락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혜택을 받는 분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홍보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정춘희위원장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으로 이 부분까지도 챙겨주신다는 거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등록외국인도 보장이 된다고 해놨더라고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혜택이 받을 수 있는 방향들은 가지고 있는데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싶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그 분야는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방위 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민방위기본법」제22조 그리고「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검열 규정을 보면 민방위 시설 같은 경우에는 비상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그리고 민방위 장비, 화생방 장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정기점검은 구와 동 같은 경우는 분기 1회 그리고 시에서 하는 일제점검은 반기 1회로 되어 있고 비상급수시설 같은 개방시설은 월 1회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 점검 결과에 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사후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한 조치에 대한 기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저희 예산이 76만 원, 시비 50%, 구비 50%가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그해에 다 집행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물량에 비해서 다 소화를 못해 냅니다, 예산 때문에.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의 모터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두 달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수리를, 그러니까 개인 것이 아니고 정부 것 아니면 지자체 소유 시설물에 한해서 매년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것은.
이정욱위원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기간 내에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 사항은 없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예산이나 상황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민방위 정기점검 시 실제 지침보다 점검 횟수가 많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실제로 맞는 부분입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민방위 정기점검뿐만 아니고 수시로 합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민방위 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모라주공 4단지에 세균이나 총대장균군이 검출되었다든지 아니면 6개소에 대해서 점검했는데 부적합 판정이 3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권역별로 총 급수량에만 충족한다면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민방위 관련 시설은 소위 말하는 비상대피시설이지 않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적합한 급수시설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음용수 확보율 같은 경우도 85.4%로 약 15%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용수 부분은 약간 모자라고 생활용수 분야는 넘쳐납니다.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확보량은 충분한데, 사실 음용수 이 부분은 새로 생겨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저희들이 새로 지정하기도 하는데, 가능하면 신규 아파트가 생겼을 때 음용수 확보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겁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음용수 부분은 지하수가 확보되어 있는 그런 시설에 한해서인데 이 먹는 물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분야가 조금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생활용수로 빨래하고 설거지 할 때 쓰는 물은 많은데 음용수 부분은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정욱위원
현실적으로는 찾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것들이 몇 개소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아파트라든지 지하수가 확보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음용수 부분을 지정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점검일지 자료를 검토했는데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괘법동 같은 경우에 안내 표지판 부착 및 정리 상태에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좋은탕, 대신세차장, W모텔이 지적 사항으로 되었는데요. 이것들이 2021년 6월 28일 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이 부분이 조치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덕포2동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안내 표지판 부착 및 정리 상태가 대덕여자고등학교가 불량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이것은 심지어 2019년 9월 26일 자로 불량으로 점검사항에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조치하지 않는 것인지, 분기별로 계속 점검을 했다면 분기별 지적사항에 계속 이것들이 지적되었을 텐데…… 추가적으로 학장동 같은 경우도 대림아파트 표지판 탈락으로 동에서는 안전총괄과로 배부 요청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020년도 12월에 적발된 사안인데, 지금 2022년도 11월 달이지요? 제가 듣기로는 10월 말쯤에 조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유가 뭡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민방위 비상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11개하고 유도표지판 36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안내표지판 28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 구 관내에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비상 대피시설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시비, 구비가 76만 원입니다. 그런데 안내표지판이 하나에 2만 5000원이고 유도표지판이 1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76만 원 가지고 1년에 집행할 수 있는 게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안내표지판 11개, 유도표지판 36개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양은 안내표지판이 한 50개 정도 되고 유도표지판도 한 50개 정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바로바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안내표지판은 저희들이 조금 소홀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한 이삼백 만 원으로 얼마 들지는 않는데, 이 예산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시에 예산을 요구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미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정욱위원
예산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소홀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시든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이런 민방위시설 관련해서는 사상구가 100% 시설이 갖추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시설 같은 경우는 비상대피시설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이 시설들이 이용되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2021년과 2022년 민방위대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직장 민방위대 같은 경우에 방독면 확보율이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이것은 직장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 편성에 관한 사안을 좀 적극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해당 기업체한테 권장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것도 매번 지적사항으로 나오더라고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사실은 민간 기업에서는 방독면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약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매년 국시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와서 확보를 하고 있는데 민간 부분이 자기 예산으로 방독면을 확보하기는 아직까지는 인식 자체가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방독면은 국시비로 확보해 가지고 그런 데에도, 직장 민방위대에도 사줄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국민들을 위해서 방독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시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나 품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가격이 개당 어느 정도 선에서 취급됩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개인형 이동장치……
김윤경위원
전동 킥보드.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씽씽이 같은 것. 그런 사고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에 질의드리는 것은 도로변에 그것을 타고 아무렇게나 세워둬서 방치되어 가지고 쓰러져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정말 많이 보고 있고 이게 지금 각종 교통사고의 주범이 되고 또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많이 끼치고 있거든요. 도로를 점유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어쨌든 도로의 기능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지요.
김윤경위원
예,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 담당이시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교통행정과 업무입니다. 이동장치 그 부분은 도로 적치물로 보지 않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뭘로 보나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연락처가 있고 연락을 하면 바로 수거해가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업무 때문에 우리 과하고 의논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안전총괄과와 무관한 사항인가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나가다 보면 도로변에 사람이 다니는데 길가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면 보기 싫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그런 게 한두 대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 앞에도 있기 때문에 저것을 적치물로 보기는 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조례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제정 중인 것도 있고 제정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럼 이것은 노상 적치물은 아닌 것이네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노상 적치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뭘로 보나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그게「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이동 차량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치물로는 지금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담당업무가 아니니까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위원
현재 사상구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들 중에서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구간은 없는 거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문의를 드렸는데 지하철 공사 구간에 있는 가로등이었어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더니 그 공사 구간에 인접해 있어서 그 일대의 가로등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분야는 다시 한번 알아보겠지만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합니다.
김윤경위원
그렇죠.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어쨌든 공사 구간에 있고 공사 때문에 가로등들이 꺼지는 경우가 있고 또 깜박거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공사하는 업체에서 수시로 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하철 공사로 인해 가지고 불이 안 오거나 그 공사 이래 가지고 불이 안 들어오거나 공사로 인해 가지고 점멸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 공사 업체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수리하라고.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이제 공사 구간에 있다고 해서 그 공사 때문에 그 가로등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문의드렸을 때 공사 구간이어서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 구 안에서 여러 가지 공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그 안에 속해 있는 가로등들은 일단 기간 동안만큼은 그 업체의 소관인지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고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고 혹시나 공사 구간에 문제가 있으면 그 공사로 인해 가지고 고장이 나거나 했을 경우에 업체에다가 지도를 합니다. 바로 수리하라고 요청합니다.
김윤경위원
예, 제가 받은 민원은 굉장히 높고 큰 가로등이었는데 그 가로등이 한 달 넘게 깜박거리고 또 그 구간에 있는 가로등 2개는 이미 불이 나간 지 오래되었고 그리고 우리 구에 수시로 민원을 넣었는데도 고쳐지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깜박거리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가로등이 아니라 너무 큰 가로등이다 보니까 그 밑에 보도가 있었어요. 보도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 구간을 지나갈 때는 눈을 감고 지나간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전총괄과에 문의드렸을 때 계셨던 분께서 너무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께 제가 감사 인사도 드렸었는데, 일단 제가 문의를 드리고 민원처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을 때는 신속하게 치리가 되었는데 어쨌든 한 달 넘게 깜박거리는 게 방치되어 있었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런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지 않는 겁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은 우리가 계약업체와 협약을 맺어 가지고 불이 꺼지거나 깜박거릴 때 전화만 주시면 바로 업체에서 수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깜박거렸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은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은 차량이라든지 사람이 다니는 데에 가장 밀접하고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그리고 매월 우리가 야간순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그거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지만 아무튼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제가 민원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을 때 즉각적으로 처리를 해 주셨고 민원을 넣으신 분들도 이렇게 빨리 처리가 될 걸 왜 안 됐었는지 참 안타까워하시고 또 고마워하시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 구간이 공사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조금 더 살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하철 공사 구간이었거든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 지하철 공사 구간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공사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34쪽에 보시면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CCTV가 1260대 정도 되네요? 그런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무단투기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무단투기는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건 관리현황만 해 놓으신 것이네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얼마 전 11월 8일 자 기사를 보니까 CCTV 관제센터 직원의 신속한 판단과 대응으로 현행범을 찾은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CCTV 설치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있는데 ‘이런 효과도 보네?’ 라는 생각에 뿌듯한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CCTV 관제센터 요원들의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늘어나는 CCTV에 비해서 관제센터요원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1인당 관제하고 있는 카메라나 또 업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상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제센터 요원이 총 16명입니다. 4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구 CCTV가 1260대입니다. 16명이 1인 당 평균 315대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상 적정수준이 1인 당 50대인데…… 사실은 우리가 관제를 하는 게 1인 당 한 6배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런 실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시에 우리가 건의도 하는데요. 스마트 관제 도입으로 관제요원들의 수고를 조금 덜어 주자, 그러니까 스마트 관제라는 게 움직임이 있을 때 카메라가 돌아가고 방향을 비춰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실은 관제요원들이 힘이 들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정도는, 아직까지는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행안부의 지침이 50대라고 하셨는데 우리나 또 다른 구의 상황들은 훨씬 초과한 300대가 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관제요원들에게 좀 무리가 가지 않나 싶어서, 아까 보니까 범인을 검거하고 또 검거 활용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런 것을 보면 CCTV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는데 또 그런 만큼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관제요원들의 수고나 애로사항도 저희들이 읽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같아서는 요원들을 더 늘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현행범을 검거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떤 보상이나 이런 차원으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표창도 주지만 다음에 응시했을 때 이분들에게 가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실적을 올렸을 경우에 재응시를 하게 되면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런 경우에 가점을 주는데 실제로 재응시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더러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자기의 형편이나 여건에 따라서 관제요원으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게 조를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다 다르더라고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래서 저도 좀 세밀하게 자료를 봤는데 여건에 맞는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고 또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근무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그 사람의 노고를 칭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에 대한 환경도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최근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CCTV 관제센터 업무에 대한 질책 기사도 나오던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선제적으로 빨리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CCTV 관제센터에 우리가 대응하는 어떤 순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제요원 16명이 3교대를 하고 우리가 상주 경찰관이 1명 있습니다. CCTV 모니터링 중에 사건사고를 인지했을 경우에 상주 경찰관이나 119에 바로 신고를 합니다. 바로 해서 모니터의 대상자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무전으로 경찰관이나 112에 알려줍니다. 그럼 그것을 전파를 해 가지고 관제센터와 지역경찰 간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그 범인을 검거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설명을 들으니까 관제센터의 중요성이 더 읽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김윤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고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급하게 일어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번 같은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자연현상으로 인한 지진이나 홍수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늘 갖추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도 해야 되고 또 일어났을 때 조치도 빠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CCTV에 대한 부분들은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챙겨서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방금 정춘희 위원장님께서 CCTV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현행범 적발이 4건 있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범죄 건수에 비해서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 건수입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검거한 건수 말입니까?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재되어 있는 4건 같은 경우는 관제센터에서 적발한 사례가 4건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는 범죄……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아, 사건사고 건수 말입니까?
이정욱위원
예.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사실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가 실질적으로 CCTV를 설치 운용함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CCTV의 목적 자체가 사고나 범죄 예방에 관해서 설치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래서 센터에서 즉각적으로 어느 정도로 효율적으로 사건사고를 적발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CCTV를 관리하는 인력이 1인 당 50대 정도인데 지금 그걸 거의 6배 가까이 초과해서 하고 있다 라는 설명을 덧붙여 주셨으니까…… 다만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은 범죄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 주셨으면……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다방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 현황에 보니까 기금 집행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급격하게 한 8억 원 정도인가로 집행액이 크게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혹시 코로나 관련해서 물품이나 그런 것 때문에 집행이 된 것입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몇 년도에 비해서 증가했다는 말입니까?
이정욱위원
2020년도 기금 집행액이 급격하게 증가된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집행액이……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물품을 좀 많이 샀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올해 8월 16일, 17일 날 시에서 기상특보 발효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이 기간 이전에 강남구에서 침수 사태와 관련해서……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위원
부산에 비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도 비상근무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었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시간당 30㎜ 정도 이상이 되어야 안전과 관련해서 위험한 정도의 강수량이고 그때 당시에 사상구 총 강우량이 70.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위원
어쨌든 간에 상위기관인 부산시에서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용을 하라고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비상 근무조로 편성되어 있던 분들의 주소지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여기 다섯 분이 계신데 두 분 같은 경우는 덕포동이랑 감전동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곡동 그리고 양산시가 있었고 그다음에 북구 만덕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부터 사상구청까지 내비게이션 시간 계산을 해 보니 북구에 계신 분 같은 경우는 한 25분 정도가 소요되었고요. 양산시에 계신 분 같은 경우는 40분 정도가 소요되고 북구 만덕에서는 30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아마 우천 시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6조에 보면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應召)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응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만약에 비상상황이 생겼을 때 이분들이 구청까지 왔다가 여기서 그 현장으로 가는 데까지를 제가 봤을 때는 응소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구청까지 왔다가 현장까지 출동하는데 한 시간 이내에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6조(필수요원의 지정)에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비상소집을 했을 때는 자체 내부적으로 2분의 1조, 3분의 1조, 전 직원 근무 이렇게 근무 조를 미리 짜놓습니다. 그다음에 태풍이 오거나 장마가 왔을 때에는 직원들이 더 잘 압니다, 비상이 걸릴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다고 1시간 이내에 응소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다른 구에 거주하더라도 가능하면 1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가 노력을 해야지, 1시간 이내에 사실은 응소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지만 가능하면 1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합니다, 직원들이.
이정욱위원
과장님, 이것은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한 1시간 안에 응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1시간 안에 응소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따진다면 복무규정을 개선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의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양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거리가 멀어서 1시간 이내에 응소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 1시간이라는 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시간 안에 현장에 가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이렇게 써 놓은 것 같은데, 그게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주지가 멀다고 해서 그 사안을 고려해서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수정을 한다기 보다는 개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경우이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상근무조 2분의 1조, 3분의 1조, 4분의 1조를 미리 자체 내부적으로 다 짜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폭우라든지 장마가 왔을 때는 미리 고지를 합니다. 3분의 1조가 걸릴 수도 있고 2분의 1조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멀리 가지 마라 출타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집이 양산이나 김해에 있어서 1시간 이내에 응소를 못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응소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답변은 가능한이 아니라 좀 인근에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1시간 안에 응소할 수 있도록, 여기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날 당시에 강남구에서 침수피해 사례가 있어서 그렇지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저희가 비상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기상청 일기예보 정확도가 한 90% 정도 되는데 그래도 저희 사상구 안전총괄과는 그 나머지 10%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려해서 이러한 계획들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제가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근무조라는 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조를 편성하는데 개인의 사정을 봐주기가 뭐합니다. 그럼 집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계속 비상근무를 서야 합니다.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직원이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지, 사실은 그 부분을 배려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말 그대로 비상근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조금 전에 가까이 있는 직원들 우선으로 조금 배려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
예, 뭐 어쨌든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저희 관내에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짧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CCTV 부분이 나왔는데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CCTV 관제센터를 보고 너무 잘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놀랐었거든요. 관리를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현장에 나가면 CCTV 설치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안전총괄과에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으시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대상지가 지금도 많이 밀려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옵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 가지로 따지다 보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보니까 5월에서 8월까지 14대를 설치하셨더라고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단순히 먼저 들어오는 민원 순서대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안전총괄과 나름대로 설치하는 우선순위나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우범지역이라든지 또 CCTV 간에 인접거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 것들을 넣은 확실한 기준이나 명확한 지침이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규정은 있습니다. 있는데,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기로 다 접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접수가 50건이 되었다, 그럼 순서대로 하는데 그 순서대로 담당자가 현장을 나가 봅니다. CCTV 설치 기준이 예를 들어서 경찰서 범죄 관련하고 우리 구청 지역 여건에 맞는지 대상지가 선정되어야 하고 또 지하 매설물이 없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 그다음에 CCTV 1대로 인해 가지고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넓은 공간, 좁은 공간이 아니고 많이 비춰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다음에 개인 사생활 침해를 받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춰지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선정을 하고 얼마 동안 대상지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김윤경위원
방금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런 기준들이 있는 것을 보면 지침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민원이 들어오면 마구잡이로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부분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나 지침 같은 게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CCTV 설치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던 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CCTV 설치 대상지가 조금 밀려 있습니다, 민원들이 요구하는 데에. 청장님께서 연말에 특별교부세로 필요한 것만큼 예산을 요구해서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당부도 있었고 해서 아마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특교세로 하는 설치 부분은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민원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설치 못 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춰서 다 검토를 해서 설치합니다.
김윤경위원
저희 구에 지금 CCTV 설치가 많이 되어 있지만 필요한데 안 된 곳들도 많이 있는 거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접수가 되어 있는 게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럼 그렇게 꼭 필요한 것들을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이번에 특교세가 내려오면 설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아까 김윤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해서 제가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158페이지 도로조명시설에 가로등 6195개, 보안등4704개 해서 총 1200개 정도 있는데 가끔씩 가로등과 보안등이 야간에 꺼져있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가로등도 그렇고 보안등도 그렇고 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1회 순찰을 하지만 우리 구가 좀 넓기 때문에 발견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계약업체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수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노후화된 가로등이나 보안등 교체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몇 년 되었다 아니면 노후화되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모라 지역 도로변의 가로등 일제정비를 했는데 노후화된 것은 불이 밝지도 않고 깜박깜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전체 그 구간을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일제 교체를 합니다.
황수진위원
민원에 의해서 교체를 해야 되고 노후화된 정도에 따라 순서를 정해서 계획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나 사업 같은 것들을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서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하나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02쪽에 보시면 수시준설과 계획준설이 있는데요. 기준을 가지고 수시로 또 동별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 가지고 하시거나 또 수시로는 아마 민원에 의해서도 하기도 할 건데 이게 차이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준설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준설비 2억 원을 확보해서 사상구 교차로하고 교차로 옆 부분에 저희들이 2억 원을 들여 가지고 준설을 했습니다. 비만 오면 침수지역 되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실시를 했고, 수시준설은 위원장 말씀대로 민원이 수시로 전화가 와서 준설을 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 준설팀이 5명 있습니다. 준설 장비도 2대 있는데, 전화가 와 가지고 불편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준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계획준설은 그 올해 처음 실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럼 이거는 내년에도 합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내년에도 22억 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우선순위가 급한 데 아까 말씀하신 사상교차로처럼 상습적으로 침수하는 이런 지역이나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해서 하실 계획이시네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밑에 계획준설에 보면 4개 동에 대해서 실시를 한 것 같은데 한 번 할 때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갑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올해 2억 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수시준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저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즉각 조치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민원을 받았는데 현장에 가보시고 나서 이것은 준설까지는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드셨을 때는 반드시 그 민원인한테 하지 못 하는 이유를 설명해드리지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보면 나무뿌리로 인해 가지고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녹지공원과에 연락해서 나무뿌리를 제거한 다음에 준설하는 경우도 있고, 막상 가보니까 준설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아직까지는 준설할 단계가 아니라고 민원인한테 연락을 합니다.
정춘희위원장
혹시 출동해 보시면 여기가 구조상 해마다 준설을 해야 된다는 곳은 없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그런 경우도 한두 군데씩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그런 곳은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가 해마다 해 주시나요? 해마다 준설을 알아서 해 주시나요, 아니면 민원이 다시 들어와서 또 해 달라고 해야……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갑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준설을 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침수가 잦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혹시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곳은 없죠? 출동했을 때 이것은 우리 권역이 아니고 신청하신 분이 알아서 자부담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 분야를 말씀하십니까?
정춘희위원장
예, 준설에 있어서……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사실은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부지에 하수구가 있어서 준설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럴 경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시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가능하면 하수구 준설을 해 주는데, 그러니까 공용도로하고 이렇게 조금 맞물려 있으면 저희들이 합니다. 우리 구간이 아니라도 하는데 자기 부지 안에, 완전 부지 안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 줄 수 없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개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데에는 잘 설명을 하시면 또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준설이 제가 봤을 때는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 예기치 못한 홍수 이럴 때 가장 도로에서 막히는 부분이 사실은 이 준설이 쌓여서일 수도 있는데 실제 저희들 도로 환경을 보면 옛날에 설치되어 있던 하수구 구멍에 나뭇잎이 떨어지거나 도로의 쓰레기 이런 것들로, 특히 요즘에 아이스박스 이런 쓰레기들이 미세하게 많이 차면 준설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도 좀 더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서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계획준설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런 부분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니 지속적으로 손이 가야 되는 부분은 또 계획에 맞춰서 준설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독면 단가가 3만 3000원 합니다.
이정욱위원
개당 3만 3000원이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게 품목별로 다른 부분이 있지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관에서 취급하는 방독면 같은 경우는 3만 3000원……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평균적으로 3만 3000원……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 질의를 하나 빠트렸는데요. 지금 이태원 참사 또 홍수, 지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소 안전에 대한 준비와 교육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R 또 방독면 사용 방법 등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갖추어가야 될 부분들, 우리 구에서 상시적인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부분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이번에 이태원 할로윈 참사로 인해 가지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해 달라고 주민들 전화가 한 번씩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방위팀에서 11월 25일, 12월 10일 4개 동을 선정해서 각 동에 가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을 할 때 내년도부터는 집합교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집합교육 할 때 심폐소생술이라든지 방독면 착용법 이런 것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교육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5개교 있는데 그곳을 대상으로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도 7월 달에 자율방재단 월례회 시에 백여 명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을지훈련 할 때에도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시범교육을, 앞에 나가서 전 직원들이 보는 그런 것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이 한 번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비상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도 CPR을 배워야지’ 라고 했지만 저 역시도 몇 번의 수업을 듣고 해 봤습니다만 만약에 내 눈앞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내가 자신감 있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 청소년 모두가 안전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들은 구에서 신경을 써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