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허경재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원장께서 증인들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허경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사무국장 김한기 기업지원부장 윤은자 일자리지원부장 박근식 청년지원부장 최원창 경영기획부장 안희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경재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중소기업 지원을 기반으로 청년, 소상공인까지 지원역량을 확대하며 충청북도의 경제정책 수행 전담기관으로서 충북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24일 자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만큼 임직원 모두와 함께 최일선에서 도정정책과 연계한 재단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업진흥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한기 사무국장입니다. 윤은자 기업지원부장입니다. 박근식 일자리지원부장입니다. 최원창 청년지원부장입니다. 안희완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2022년 비전과 전략 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456억 2,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371억 7,700만 원, 자본예산이 84억 4,200만 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항목으로는 자체사업수익이 15억 4,600만 원, 수탁·공모 사업 등 대행사업 수익이 343억 1,000만 원이며, 중소기업 연수관 및 입주기관 임대수익 등 기타 영업수익이 8억 2,800만 원입니다. 이자수익 등 영업 외 수익은 4억 9,300만 원입니다. 지출항목입니다. 인건비와 재단운영 및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 등 28억 1,900만 원, 중소기업 지원 사업비 343억 1,000만 원, 예비비 4,7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기업진흥원 미션과 2022년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을 통한 도민 복지 및 지역발전 선도’라는 미션 아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 강화 등 4대 전략목표 1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 목표인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적기지원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적기지원입니다. 올해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는 4,020억 원이며 1,012개 업체에 신설·운영자금 등으로 4,120억 원을 융자 추천하였습니다. 자금지원 홍보와 사후관리를 위해 자금지원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자금지원 업체의 현지 실사를 통해 지원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점검하고 있으며, 자금지원 개선을 위해 연말에는 만족도조사, 건의사항 수렴 등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현장밀착형 기업지원입니다. 도내 287개 업체의 기업현장 방문과 권역별 순회상담회를 8회 개최하여 기업애로 해소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10월 28일 제16회 기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도내 우수 장수기업과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에게 시상을 하는 등 기업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7월과 10월에는 중소기업 경영자문상담회를 개최하여 대기업 임원 출신 경영전문가들과 도내 중소기업을 일대일로 매칭하여 경영노하우를 전수받도록 지원하였고, 기업애로 자문서비스, 중소기업 경영개선 컨설팅, 중소기업 파견 기술지원단 등의 사업도 추진하며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을 적극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내 강소기업 33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기업자율형 프로그램 등의 지원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기 위해 도, 시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의 지원시책을 통합하여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서 3,000부를 제작하고 배포하였으며, 온라인 기업지원정보와 맞춤형 입찰정보 등 정보제공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를 확보하여 6개 업체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우수 마을기업과 모두愛 마을기업에 각각 1개 업체가 선정되며 해당 마을기업이 7,000만 원과 1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마을기업의 역량강화와 매출신장을 위해 맞춤형 교육과 판로지원 및 홍보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중소기업 국내 판로 지원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난 7월과 10월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를 2회 개최하여 157개 업체가 대기업과 일대일 구매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청주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통해 61개 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쿠팡, 위메프, 네이버 등 국내 대표 온라인몰에 34개 업체의 입점 등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 내의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에 81개 업체 581개 품목을 전시·판매 중이고 특판행사 등을 통해 3억 300여 만 원의 매출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강화입니다. 해외마케팅 및 바이어발굴 지원을 위해 이태리 볼로냐 국제화장품박람회, 홍콩 가정용품박람회, 필리핀 마닐라 건축전시회에 25개 업체를 참가 지원하였습니다.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농식품 수출 자생력 강화 지원과 해외 국제식품박람회, 해외바이어 초청 충북 농식품 수출상담회에 92개 업체를 지원하였고, 농식품 해외 안테나숍은 베트남과 중국 등 두 곳에 개소하여 도내 우수 농식품을 전시·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 무역사절단, 글로벌 꾸러미 온라인 수출상담회, 김치 수출 세계화 지원사업에 92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충북 농식품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 충북 우수 수출 농식품 가이드북 제작, 농식품 기업 해외시장 진출전략 웨비나 사업도 추진하고, 도내 농식품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통상과와 업무협력을 하여 중국 상하이사무소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 지원을 돕고, 말레이시아·인도 등 4개국에서 개최한 수출유망상품 해외판촉전에 126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11월에는 싱가포르와 필리핀 판촉전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는 총 6회를 개최하여 도내 중소기업에 해외바이어와의 수출 상담기회를 제공하였고, 충북 소비재 전략사절단 추진사업에 코트라 해외무역관과 협력하여 서남아, 중남미, 유럽 등 18개 지역 해외바이어와 114개 업체를 매칭하여 온라인 수출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전 세계 온라인 구매증가에 대응하여 세계 최대의 B2B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바바닷컴에 20개 업체를 입점 지원하였고, K-의료기기 국내외 학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 충북도와 야마나시현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을 위해 도내 389개 업체에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일자리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계층별 취업역량 강화 및 고용서비스 제공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계층별 취업역량 강화 및 고용서비스 제공입니다. 충북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1,002명을 취업 지원하였고, 구인기업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채용대행서비스,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해 353개 업체에 291명을 취업 지원하였으며, 일자리 수요파악과 매칭을 위해 도-시군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14회 운영하였습니다. 구직자 계층별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장년 60명에게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하고 성공적인 재취업을 돕고 있으며, 청년 온라인 입사지원 컨설팅, 직업계 고등학교 맞춤형 취업지원,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을 통해 712명의 구직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시군 일자리센터 역량강화 사업과 기업 인사담당자 협의체를 운영하여 일자리지원 네트워크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10월에는 201개 구인기업이 참여한 충청북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1,432명의 구직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을 통해 222명의 구직자에게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고용환경 개선으로 일자리창출 기반 확대입니다. 고용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에 22업체를 선정하여 근로자 복지지원금을 지원하였고, 도내 92개 업체 265명의 근로자를 선정하여 매월 기숙사 임차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신성장산업 고용활성화 채용장려금 지원사업비를 확보하여 43개 업체 102명에게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며 근로자의 장기근속기반 조성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충청북도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경영애로 상담과 각종 지원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내 소상공인과 예비 소상공인 258명에게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을 지원하였고, 성공경영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사전진단 컨설팅, 1 대 1 맞춤형 컨설팅 등 215건을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전통시장·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 방송지원 사업에 20명을 선정하여 라이브 방송 송출을 20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위기에 봉착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신규 확보하여 도내 소상공인 31명을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였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청년 일자리시장 기회 확대 및 청년활동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 맞춤형 일자리 양성으로 고용유지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청년 맞춤형 일자리 양성으로 고용유지 강화입니다. 보은, 영동, 괴산 등 성장촉진지역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 128명에게 근속지원금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청년채용 확대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인 청년인재 맞춤형 일자리지원 등 7개 사업에 461개 업체 1,228명의 청년 근로자를 선발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청년 취·창업 활성화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우수기업 8개 업체를 지원하고, 청년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에 10개 팀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이삼십대 청년층의 취·창업 등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사회에 진출한 선배들과의 멘토링, 사회초년생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400명을 지원하였고, 청년 취업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3개 대학을 선정하여 다양한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청년 소상공인의 창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5년 이내의 청년 소상공인 72업체를 선정하여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사업에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건강증진시설, 식당 리모델링 등 고용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촘촘한 전달체계와 청년정책 거버넌스(governance)의 현실화입니다. 충북 청년희망센터를 통해 청년광장, 청년서포터즈 기자단, 청년 커뮤니티 지원, 희망도약 패키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충북 청년축제는 지난 9월 청주 동부창고 일원에서 개최하여 도내 청년들의 대표적인 어울림의 장을 운영하였고, 시군 지역 청년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네트워크를 2회 개최하여 지역별 청년 공동체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발굴과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마지막 전략목표인 지속성장 및 책임경영체계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별 상시학습 목표제와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력운영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조직 운영과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소통하는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성과분석회의, 구성원 간 화합과 소통의 날,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11월에는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사내제안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사업 확보 결과 올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규모는 343억 원으로 지난해 249억 원 대비 94억 원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대행사업 수수료도 지난해 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경비 절감과 보유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사회적 신뢰기반 강화입니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생산품 2개 분야를 신설하여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무 고용을 통한 사회 형평적 일자리 창출과 자체봉사단 운영을 통해 생산적 일손봉사, 정기 헌혈, 취약계층 지원 등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실천으로 신뢰받는 기관 운영을 위해 청사 안전계획 등을 수립하여 안전일터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반부패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청렴한 기관 운영과 성비위 예방을 통한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여와 소통을 통한 고객 감동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진흥원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소통창구를 운영하며, 지원사업 문의사항 등을 배포하고 보도자료 배포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홍보 채널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별 만족도 조사를 통한 사업개선 활동과 가족친화 경영을 통한 내부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1쪽에 청년 창업 지원자금에 대한 자료를 최근 한 3년 그것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원장님 10월 24일에 명퇴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됐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부터 30쪽까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저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 자료 요구를 해서 오늘 받아봤는데 오늘 받아서 아직 구체적인 용역결과물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입찰자, 낙찰자를 나라장터 G2B 경쟁입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라장터 G2B 경쟁입찰이라는 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이게?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장터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상의 입찰시스템인데 여기에 저희가 입찰 의뢰를 하면 여기에 업체들이 지원을 하고, 그 지원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평가나 이런 것을 거쳐서 최종 선정되는 그런 경쟁입찰방식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입찰방법은 우리 담당 부장이 상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기업지원부장 윤은자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라고 해서 G2B 나라장터를 이용하는데요. 보통 사업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반드시 G2B에 공고를 해서 수행사를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어제 자료를 요청하셔서 한 4건 정도 드리긴 했는데요. 그 부분도 다 G2B에 입찰공고로 자격을 띄워서 가격개찰, 기술평가, 정량평가를 통해서 최고 점수를 받은 기업이…

그 평가는 누가 합니까?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예, 21개의 풀을 구성해서요, 그중에서 제안사들이 7명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분이 선정되면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기술평가위원회를 하고, 그분들이 점수를 매기는 건 60점이 만점입니다.

보통 몇 개 업체나 참여를 하나요?

사업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1개 업체만 응찰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한 서너 개 이렇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참 의아스러운 게, 제가 이제 좀 설명드릴게요. 수출유망품목 해외 판촉전 개최, ’20년, ’21년, ’22년 계속 준호코리아가 합니다. 금액도 거의 같습니다. 이거를 경쟁입찰이라고… 물론 지금 자료를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한다니까 평가는 제대로 하셨을 거라고 보지만 아주 의아스러워요. 두 번째,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이것도 ’21년… 거의 더오션하고 준호코리아가 교대로 한 해는 더오션, 한 해는 준호코리아. 제가 이 몇 가지를 보면서 과연 이게 경쟁입찰인가, 이렇게 용역을 발주해도 되겠는가. 이 업체가 제가 합리적인 의심인데, 상관관계가. 한 해씩 나눠 먹기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그런 의심 안 갖겠습니까, 부장님? 제가 이거 보면서 ‘이야, 이 용역은 참 뭔가 이상하다.’ 금액도 똑같아요. 상·하반기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한 해는 더오션, 한 해는 준호코리아인데 1억 7,870만 원 금액까지 똑같아. 어떻게 용역이 이렇게 발주가 될 수 있는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 설명해 보세요.

기업진흥원장입니다. 저도 어제 보고를 받은 상태인데 저희가 일단 해외판촉전, 수출유망상품 판촉전을 준호코리아가 3년 연속을 해 왔는데 이 기간이 코로나19 기간이었고요. 행안부에서 지침상 코로나19 기간에는 1개 업체만 입찰을 하더라도 재공고를 생략하고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행안부의 계약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효한데. 여기에 따라서 1개 업체만 응모를 했지만 저희가 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받아서 이 업체 준호코리아를 3년 연속 업무를 맡긴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지난번 행사에서 준호코리아가 하는 일을 봤는데 굉장히… 이분들이 바이어가 해외 여러 군데 있고, 준호코리아 대표가 원래 무역업을 하던 그런 인물이라 바이어가 아주 다양한 나라에 존재하고 있고 또 이분이 실적도 많고 기업체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평가를 하면 70점 이상을 잘 받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업체는 충북에 본사를 둔 업체고 서울에도 사무소가 있는데, 어쨌든 기업체들이 만약에 이 업무에 불만을 제기하면 저희가 이 업체를 선정할 수 없을 텐데…

예,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준호코리아나 더오션 그 회사 간에 연관성은 없는가요?

네, 준호코리아는 충주에 있고요. 더오션은 서울 소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장님 설명에 준호코리아가 단독응찰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다른 업체는 응찰을 안 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용역인가요?

기업지원부장 윤은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유망상품 해외 판촉전 부분은요, 해외 6개 지역 나라에 현재 파트너가 있어서 우리 도내 농식품, 화장품, 소비재 등 각종 중소기업 제품을 현지에 가서 판촉행사도 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 기업에 바이어를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데요. 다른 기업들은 그렇게 6개 지역 나라에 현지 파트너도 없고 또 이 사업을 수행하기에 조금 어렵고 또 금액이 사실은 1억 8,000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쓰는 비용은 물류비 또 여러 가지 현지 임차료 등 해서 3,000만 원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다른 수행사들이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의아한 것은 지금 평가를 평가위원들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회사의 능력은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달라질 게 뭐 있겠습니까? 얼마나 뭘… 그런데 왜 한 해씩 돌아가면서 한 번은 더오션이 하고 한 번은 준호코리아가 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것만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둘이 담합하고 한 해는 네가 하고, 한 해는 내가 하고 이렇게밖에…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평가위원, 심사위원들이 있어서 평가를 한다고 그러지만 금액도 똑같고 회사만 한 번 바뀌고 이걸 어떻게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여튼 뭐 부장님은 정상적으로… 물론 정상적으로 평가해 놨고 했겠지만 이거로만 봤을 때는 이건 참 용역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거 같다. 그리고 용역금액이 1억 8,000,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이런 데에 참여하는 업체가 2개밖에 안 되고, 3개밖에 안 된다. 그것도 저는 사실 대한민국에… 이거 지역제한을 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용역에 참여업체가 2개, 3개밖에 안 되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가고. 또 이렇게 용역업체가 한 해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바뀐다는 것도 참 이해는 잘 안 갑니다. 하여튼 뭐…

기업지원부장 윤은자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려하시는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G2B에 띄우면 관련되는 해당 기획사가 아마도 입찰 공고문을 다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만 공고를 띄우는 게 아니고 타 시도에 있는 입찰 공고문도 많기 때문에 아마 서울에 있는 이런 관련 기획사들이 그 부분을 꼼꼼하게 검토해서 시기적으로나 예산으로나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응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내용은 대동소이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 했던 거 내년에 똑같은 이름, 똑같은 예산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내용은 크게 바뀌… 물론 개량은 되겠죠. 조금 올해 해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내년도에 보충하고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숫자가 좀 늘어나거나 이럴 순 있지만 마케팅 내용이나 이런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하여튼 지금 부장님 설명 들은 건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좀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수출유망… 금년도 겁니다, 금년도. 수출유망품목 해외판촉전 이건 준호코리아가 했고, 올해는 괴산유기농산업엑스포 무역상담회 이거는 금년도에 처음 한 거겠죠, 이거는. 그런데 용역 발주 일자를 보면 똑같아요. 5월 19일부터 12월 9일, 기간이. 괴산유기농산업엑스포 무역상담회도 5월 19일부터 12월 9일 용역 기간이 똑같아요, 같은 날 발표를 했는지. 그런데 하나는 준호코리아에서 했고 하나는 더오션에서 용역수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야, 이거 준호코리아하고 더오션은 뭔가 커넥션(connection)이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제가 잘못 판단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로만 보면 이거 양 회사 간에 뭔가 업무적으로, 영업적으로 연관성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원장님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농식품 수출상담회 있잖아요, 농식품 수출상담회. 이거는 농식품이라는 어떤 품목 때문에 그런지 이게 사실 용역비는 1억 5,350인데 용역 기간이 두 달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용역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용역비에 비해서.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용역기간이 동일했던 괴산 엑스포하고 유망품목 판촉전 이것은 아마 같은 날 저희가 발주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해외마케팅 쪽은 무역협회나 코트라가 전문기관인데 여기가 지자체 업무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도가 찼기 때문에 그 나머지 해외마케팅 업무를 민간에, 저희가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의 업무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또 비슷한 성격으로 많이 발주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사들끼리도 어떤 나름대로 영업구역 이런 걸 정해 놓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이 되는데 제가 앞으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수출상담회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 부장이 상세히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부장 윤은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입찰공고 띄우는 시기, 절차 이런 부분을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사업이 이런 상담회가 몰리다 보니까 저희 담당자가 하나의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2∼3개 같이 연거푸 하다 보니까 하나씩 하면서 입찰공고 시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괴산 유기농엑스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찰공고를 올렸는데요. 사실은 전화 문의는 좀 많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사업에 대한 과업내용을 살펴보고 한 번은 아예 응찰을 아무 데도, 단 한 군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재공고를 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라 1개 업체만 응찰해도 기술평가를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했어야 되는데 1개 업체도 응찰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공고를 띄우고 또 괴산 유기농엑스포가 바로 10월 달에, 9월 말부터 개최시기가 좀 짧기 때문에 저희가 서두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농식품 수출상담회가 용역기간이 짧은 거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수출상담회의 경우에도 첫 번째 입찰공고를 띄웠을 때 1개 업체도 응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응찰을 안 할까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부장 윤은자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거의 다 사업을 온라인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로 가면서 온·오프라인 병행을 추진했는데요. 사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잘 아시겠지만 요새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이런 것 때문에 환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해당 바이어를 초청하게 되면 한 명당 정액으로 실비로 해서 항공료랑 숙박 이런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제안사들이 그런 기획사들이 전화상으로 문의해서 50명 아니면 30명 이렇게 초청하고 그런 비용에 대한 문의를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 환율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응찰을 하지 않았다 싶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용역기간 두 달에 용역비가 1억 5,300이다, 과다하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용역기간에 비해서. 과연 이분들이 뭘 어떻게 어떤 업무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 봐도 용역기간이 두 달에 용역비가 1억 5,300은 굉장히 좀 과다한 측면이 있다 이래서 질의드렸고요. 용역비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년도나 ’21년도나 똑같이 ’20년도에 1,000만 원을 예산전용을 했고요, 여비를 회의운영비로. ’21년도도 ’21년도에는 1,200만 원 금액만 틀린데 똑같이 여비를 회의운영비로다가 이렇게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어제 위원회 개최현황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위원회 개최현황이 아니라 회의운영비 쓴 게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위원회 이런 채용과 관련해서 심사수당을 인사위원회에 이렇게 썼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2년에는 없어요, 금년에는 예산전용이. 금년에는 직원 채용을 안 하셨어요? 이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인사위원회도 매년 있을 겁니다. 직원 채용은 기업진흥원이 보니까 수시로 사업에 따라서 그때그때 또 계약직을 채용해야 되고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그렇다 보면 인사와 관련된 위원회를 불특정하게 열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20년도에 이렇게 어떤 예산편성을 안 해서 예산전용을 했으면 ’21년도에는 당연히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전용을 안 하고 그 예산으로 써야 되는 게 맞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20년도 예산전용 항목을 ’21년도에 똑같이, 예산전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남은 거를 심사·운영비로다 썼다. 그렇잖아요, 설명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당연히 ’20년도에 한 번 이런 예산편성이 누락돼서 예산전용을 했으면 ’21년도에는 당연히 정상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맞는 거지 똑같은 내용을 예산전용을 하면 이거는 적절치 않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100%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이제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비를 못 쓰는 상황인데 저희가 여기 위원회 등 그러니까 어떤 회의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게 주로 쓰는 분야가 직원을 채용할 때 평가위원회를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또 평가위원회에서 직원이 추천이 되면 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참여하시는 외부인사들의 어떤 수당으로 13건 정도, ’20년에 13건 정도 나갔고 ’21년에도 13건 나간 것 같습니다. 다만 ’20년하고 ’21년 이제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계약직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아, 원장님! 제가 그 액수를 논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이 ’20년도에 한 번, 예산편성을 ’20년도에 못 했던 것은 이해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21년도에도 이거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예산전용까지 했으면서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21년도에 이게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예산전용을 막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 ’20년도에 예산전용을 했으면 ’21년도에는 당연히 정상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전용이 안 되도록 해야지 똑같은 내용을 ’20년도에 예산전용 한 것을 ’21년도에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금액을 논하는게 아니라!

예, 금액은…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이제 예산편성의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은 이게 위원회 수당으로 쓰는 것이 중간에 퇴사를 하는, 예를 들어서 계약직 직원이든 정규 직원이든 퇴사자가 생기면 이제 위원회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 퇴사자가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를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마 예산을 수립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전체 금액이 많지 않잖아요. 다 이걸로 전용해다 썼지 이거와 관련해서 이 내용으로 보면 크게 예산편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체 쓴 게 지금 ’21년도에 인쇄비, 오찬 다 해 가지고 1,900만 원입니다. 여기서 1,200을 전용해서 썼다는 것은 다른 거 예산편성을 거의 안 해 놓은 거지. 그러면 지금 예측을, 정확히 예측을 못하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럼 어느 정도는 예산편성을 해 놔야지, 그렇다고 중간에 그만두는 직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새로 어떤 사업에 따라서 신규 채용하는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 갑자기 어떤 응모를 해서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채용에 그런 거를 대비해서라도 그럼 예산편성을 해 놓는 게 맞다.

네, 맞습니다.

예산을 전용해서 써야 될 게 아니라 이걸 지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장이 보충…

예예, 설명하세요.

경영기획부장 안희완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는 회의비 관련해서는 전용이 없었는데요. 2020년 저희가 예산을 1,100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 저희가 이제 채용…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중도 퇴사자나 이런 분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채용을 1년에 한 18건 정도 이렇게 계속 채용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제 저희가 1,1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한 1,500만 원 정도 규모로 예산이 사용되다 보니까 여비에서 전용했던 부분인데 2021년에는 저희가 ’20년에 부족된 예산 한 1,5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또 추가로 한 400만 원 정도를 더 책정해서 했던 부분인데 ’21년에는 ’20년과 좀 다른 점은 저희가 채용공고를 냈을 때 계약직이 접수하는 비율이 ’21년에 대폭 증가하다 보니까 심사시간이 길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수당이 좀 나갔던 부분이 좀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내용은 알아들었어요. 내용은 알아들었는데, 이게 반복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상황이 똑같이 발생할 텐데 그럼 아예 당초예산 아니면 추경에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그걸 쓰는 게 맞지 예산전용을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하면 안 맞다 이걸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년에는 꼭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허경재 원장님이 이제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이 다 아직 안 됐죠. 그렇죠?

최선은 다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몇 가지 질의를 할 테니까 성의껏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임차비 지원이라고 행정사무감사 74쪽에 있습니다. 임차비 지원이 필요한가요, 원장님?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 중앙부처 고용부 사업으로 시작이 됐었는데 시군, 특히 군 지역에 있는 이런 영세한 기업들로서는 해당 직원의 기숙사 임차비를 80%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그래도 기업체로서는 상당히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에 돈을 주면 다 좋아하죠. 그런데 과연 기업이, 지금 여기 내용을 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특히 이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그런 회사에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근무환경이 자기가 봤을 때 나은 그런 직장을 선호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기숙사나 여러 가지 비슷한 것을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우선 채용을 하면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채용했을 때 기숙사 문제는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같은 지역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편리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도의회 10대 때 들어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도내 모든 기업들이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우선 채용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채용하게 되면 우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직장 걱정 안 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많이 먹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기업의 입장을 보면 우수한 인재가 없어요, 사실 그 기업에 맞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다양하게 교육도 시켜서 이렇게 보내고 하는데 지금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이게 예산을 보니까 계속 줄었어요. 8억에서 6억에서 올해 4억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엔 2억이에요? 그리고 소멸되고? 지금 왜 이 기숙사 임차 지원하는 게 예산이 이렇게 줄고 있어요?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국비 지원이 되다가 올해는 도비만으로, 순 도비만으로 4억 원을 하면서 국비 부분이 거의 절반가량 삭감된 상황인데 내년 예산에도 아마 도비만 가지고 해야 돼서 현 4억 정도 계상된 거 같습니다. 어쨌든 국비가 중단됐기 때문에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그런데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 도비로 2022년도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실적은 69.1% 정도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지금 11월 현재인데 12월까지 하면 약 90% 이상은 집행할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했을 때 8억, 6억 했을 때에 보니까 95%, 93%. 우리 도비 100%로 했을 때도 거의 90% 이상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예산지원이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지금 4억을 하는데도 90% 정도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100% 소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얼마 예산을 할지 모르겠지만 적은 예산을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그렇고.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원보다는 근무환경을 좀 더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채용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지원 이런 부분이 어쨌든 도민의 세금 아닙니까? 결국 외부의 인재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취업하면서 근무환경을 좋게 해 주기 위해서 기숙사비를 해 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고용하는 데 어떻게 보면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안 해 주면 차라리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지원해 주고 다 하다 보니까, 외부 사람까지 다 이렇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좀 취업하는 데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어쨌든 기숙사 이런 부분도 계속 하지만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줄어든 것 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큰 호응은 못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특히 국내 근로자들은 1인실, 그러니까 2인 1실도 고등학교·대학생들도 2인 1실 기숙사를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수입이 있다면 2인 1실 이상 기숙사는 선호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거 같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적정하게 줄여나가겠습니다. 대신에 도내 생산직에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이 기숙사를 많이 이용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도내 시군 이런 지역에 근무하는 외국인 생산직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 지원비로 조금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조정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지역인재 우선채용 이것은 분명히 저희가 지금도 지원을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계속 지원을 늘려나가서 지역에 사는 지역인재를 우선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쪽 분야는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인재 우선채용 법이 있나요?

양해해 주시면 사무국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지역대학 인재육성 법에서 연도별로 다르지만 아마 30% 선을 마지노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업진흥원에서 가장 강점이라면 도내에 13만 3,000개 사업체의 네트워크가 잘 돼 있습니다, 사업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5월 17일에, 도내에 17개 대학이 있는데요. 6개 대학,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 날 지역인재 시스템 등록해 갖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지역에 전문대학 졸업자·재학생하고, 특히 11개 일반대학이 있어요. 거기 합쳐 갖고 17개 대학에 대략 한 8만 3,000명이 재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우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등록을 시키자, 등록을 시켜서 기업체가 매일 공고할 때마다 우리가 이걸 중개역할을 해 주자’ 그거를 제가 8월 30일 날 지사님 결재를 맡아서 내년도 예산에 요청을 했는데요. 아직 100% 반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와 아울러서도 지금 도내에 특성화고등학교가 2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1·2·3학년이 1만 1,000명이 재학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8%밖에 취업률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도 지역인재로 포함시켜서 26개 고등학교, 17개 대학의 재학생·졸업자를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거를 최대한 한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지역인재 채용에 허브 역할을 해 본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인재 우선채용에 대한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취업할 경우에 조례나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사님 계실 적에 진천, 음성, 청주, 충주가 밀집돼 있고 그거를 조례로 한번 만들어 보라고 지시한 적이 있어요. 그걸 만들다 보니까 특혜가 생기고 기업 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생겨서 검토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지역인재 대학 육성법 관련해서 아마도 30% 선을 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를 이행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30% 이행하고 있는 근거자료는 다 있어요?

그게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서요 그 자료를 매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아직 지역의 인재 수요가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많이 하는데 30%를 넘어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정확한 통계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통계 데이터가 없는데 기업에서 인원을 뽑을 때 30%를 우리 지역의 인재를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 30%가 넘는지 안 넘는지를 데이터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뽑겠어요. 그렇죠? 그런 데이터 구축이 좀 돼 있으면 우리 기업에서 인재를 뽑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25%밖에 안 된다, 30%가 안 되고 있다라고 치면 거기에 어느 정도 뽑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런 데이터도 없죠. 또 30%가 넘으면 우리 인재들을 못 뽑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구축이 내가 봤을 때는 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아요.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대충 통계적으로 이 정도는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기업에 기숙사나 이런 거를 지원하다 보니까 국민의 혈세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잘 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응해서 지역인재를 많이 뽑음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 담당 부장인데요. 좀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하세요.

일자리지원부장 박근식입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해요? 무슨 오해?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은 기업에서 인기가 없어서 예산을 줄인 건 아니고요. 2019년도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당시에는 참여를 광역지자체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해 주면 고용 여건이 좀 개선이 되겠다는 취지에서 13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도비도 물론 포함이 된 금액이죠. 그렇게 해서 받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줬었는데요. 그게 최대 지원 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그 3년이 끝난 다음에 국비가 없어지다 보니까 순수하게 도비로, 기업들은 많이 원하시는데 도비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충북도에 예산 여건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6억 정도로 하셨다가 예산 여건을 봐서 조금씩 줄여나간 거고, 다만 다행인 거는 지산맞 사업 자체에서 그게 없어진 게 아니고요. 기초지자체에서 그걸 별도로 신청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은이라든가 몇몇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조금 완화가 된 그런 부분이라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됐던 거예요.

잘 알았고요. 어쨌든 만일 필요하다면 지금 100% 다 소진하고 돈 더 달라고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100% 소진도 못 시켰잖아요. 어쨌든 그건 그렇게 하고, 11쪽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11쪽에.

예,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체들이 해외지역, 외국에 어떤 수출을 하려고 보면 그 지역에 필요한 인증을 획득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 같으면 옛날에 KS인증처럼 EU지역에 수출하려면 거기서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수출에 필요한, 그 지역에 필요한 인증을 획득하는 데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500만 원인데요. 그렇죠? 업체별로. 최대치가 500만 원이죠?

네네.

5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기업이 이런 인증을 지원받아서 하고 그럽니까? 적어도 수출기업일 텐데 수출기업이 인증하고자 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가지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이상 드는 거로 알고 있는데 500만 원이 없어서 지원받으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신생기업이 진짜 어렵고 힘든 기업들이 막 하려다 보니까 그런 비용조차도 빠듯하고 또 여러 가지로 업무적인 부분도 지원받고 싶고 다 그런 게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14개 업체가 500만 원씩 해 가지고 7,500만 원… 7억 5,000인가요? 7,500만 원이네! 이거 지원받아 갖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글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다 좋지만 적어도 이런 거 정도는 기업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그래도 수출하는 기업인데 이런 거까지 다 해 주면 물건도 팔아줘야죠, 다음에.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역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한 거 같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정말 필요한 업체… 돈 있는 업체도 지원하죠, 이거? 제 생각에는 있는 업체는 자기 돈 가지고 하고 돈이 진짜 정말 없어서 수출 한번 해 보고 싶은데도 인증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어려운 회사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절대로 있는 기업들은 지원해 주지 마시고. 지원 이거 할 때 서류를 잘 보시고 이 기업은 정말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라면 지원해 주시고, 이 기업은 먹고살 만한 기업이다, 그런데 인증 하나 뭐 낼 때마다 날름날름 이거 500만 원씩 타 갖고 가서, 푼돈마냥 타 갖고 가 가지고 하는 기업들은 절대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정기준에 분명히 그것을 넣어서 어려운 업체 그리고 처음으로 수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영세업체 위주 또 회사 내에 무역인력까지 둘 수 없는 그런 업체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14쪽에 보니까 국제특송 해외 물류비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해외 물류비 비용 50%, 이것도 연간 500만 원 이내. 작년에 보니까 143업체가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맥락에서 없는 기업, 정말 어려운 기업, 우리가 지원할 기업 이거 선별을 잘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지금 143업체인데 이 중에 솔직히 말해서 500만 원 없어도 다 이거 물류비용 갖고서 할 수 있는 기업들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선별을 좀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다 좋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원 안 해도 될 데를 다 지원해 주면 실질적으로 지원받으려고 하는 업체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선정기준을 잘 만들어서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우리 허경재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업진흥원 가족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답변할 때 이렇게 바로바로 참고하고 또 좀 알기 쉽고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일자리지원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정확히 맞고요. 이거는 기업에서 원하고 또 우리 관내에 대기업보다 거의 열악한 중소기업이에요. 그래서 근로자 여건…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분들이 원하는 거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이 근로자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저도 이게 국비사업이었다가 고용노동부에서 이거를 3년만 시행하고 안 하고, 사실 수도권, 경기권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하고 경쟁이 안 돼요. 인건비나 이런 근로자 환경이나 이런 거에서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과연 도내에 지역의 우수인재들을 잡아둘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관내에 있는 매출 500억 이상 되는 그런 중견기업들이 근로자 임금이나 이런 부분 환경개선에, 처우개선 이런 데에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가 첫 입사를 하면 수습 3개월인데 연봉이 1억이에요. 우리 도내에 첫 입사하자마자 연봉 1억 되는 데 있습니까? 원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우리 지역 우수인재들이 대학교는 타지에서 다녀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러한 취업도 하고 이러려면 그거에 맞는 기업들 업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대기업 유치 그리고 또 대기업 유치를 해서 왔는데 또 다른 수도권이랑 대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진흥원에서 여러 부분 좀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좀 요구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기업 단위로 심사를 하다가 근로자별 심사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공고해서 접수했는데 이때 몇 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나요?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일자리지원부장 박근식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접수된 인원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지원 목표인원이 2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접수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비순위를 정해놓고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거의 300명 가까이 접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비가 중단되면서 우리 도 자체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방법을 조금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이 200만 원 정도를 200명한테 그래서 한 4억 정도 예산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30만 원 한도 내에서 6개월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도내에 이번에 지금 대상, 수혜를 받았던 우리 근로자분들이 도내 시군에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임차비마다 약간씩 이제 다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액지원으로 하는 게 조금 더 공정하지 않을까, 물론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그것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저는 조금 정액지원과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신청인원 중 20% 이상은 신규채용자에게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또 선정방법에 보면 근무기간이 또 26점이 배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근무기간하고 이렇게 해서 점수 매겨서 근로자별 심의를 하려고 올해 처음 해 보신 거죠? 이렇게 방법을 바꾸신 거죠?

일자리지원부장 박근식입니다. 근로자별로다가 순위를 바꾼 건 올해 처음 시행을 한 거고요. 그렇게 바꾼 이유는 예산 소진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기업 단위로다가 해 놨는데 중도 퇴사하는 인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퇴사하고서 다시 채용할 때까지 그 기간은 지원할 수 없는 기간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남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업별로 인원을 정해 가지고 그 인원들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예비순위를 정해 놨다가 한 사람이 중도 퇴사를 하면 그 기업은 탈락을 시키고 차순위에 있던 사람들을 갖다가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방법을 바꾼 겁니다.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려하신 건데 저희 관내의 근로자분들이 이직률이 높아요. 높은데 이 임차비 지원이 기업을 선정할 때 하나의 조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비 지원조건을 주소 이전해서, 저는 우리 근로자분들이 우리 도내 기업체에 6개월 있어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번 좀 바꿔보시는 게, 지금 점수를 매겨서 오래 근무했던 분들한테 더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3년 지원이고… 아니, 3년이 아니고! 1년에 6개월 한도 해 가지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맞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제 이거는 기업…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이 점수에 의해서 한 300명이 신청을 했는데 한 100명 정도는 예비순위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그러면 점수를 높은 점수에서 우선 배정받는 근로자분들은 미리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점수를 이렇게 봤을 때. 그랬을 때 저는 그 부분의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물론 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이직률이 높다고요. 그래서 6개월, 1년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을 저는 그 현실을 고려하고 인정해서 그냥 한 6개월 이렇게 그냥 딱 정액으로 이렇게 해서 임차비… 우리 이제 이거 국비 지원 안 받으니까 우리 도내에서 여러 가지 시행 방법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어차피 지금 처음으로 변경해서 해 보셨는데 그 변경 관련돼 갖고 조금 더 여러 가지로 한번 분석해 보시고, 저는 이게 우리 근로자분들이 관내에 있는 기업을 선정할 때 이게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보면 시군별로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군에서 하는 거랑 우리 도에서 하는 거랑 조금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도에서 하는 거에 선정 안 된 분들은 각 지자체 시군에서 하는 거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시군이 다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디어디 하고 있나요? 지금 보은하고…

그것까지는 제가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가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은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은은 한 1,800만 원 정도 도비 지원이 되고 있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시군하고 연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검토하셔서 보완할 거 보완하고 해서, 저는 이 금액을 아까 우리 원장님이 축소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업체에 가장 애로사항을 물어봤을 때 채용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채용이 경쟁이 안 되거든요. 다른 데 근무 업체랑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임금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더 심도 있게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청년희망센터 이 부분은 우리가 청년정책담당관에서 기업진흥원이 위탁받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소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우리 지원센터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천하고 음성은 내년도에 우리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지금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충북청년희망센터랑 각 시군에 만들어지는 희망센터하고 사업이나 이런 거를 또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또 사업도 같이 하고 그랬을 때 당연히 필요한 게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우리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이라도 좀 확보를 하셔 갖고 우리 충북청년희망센터랑… 제천은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우리 거점공간을 확보한 이후에 이 목적달성을 위해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예산 지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리 진흥원에서 위탁을, 지금 위탁사무를 보고 계시니까 요구하시고. 저도, 청년정책담당관이 조직개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 부서로 오면 더 우리가 또 얘기할 기회도 많은데 저도 청년정책담당관실에 더 요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얘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여러 가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기숙사 임차료 이것은 내년에 다양한 시행방법도 분석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도가 시군별 형평성 문제 그런 거까지 세세하게 연구를 해서 다시 다음 간담회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센터와 관련해서도 역시 시군센터들이 들어서면 도 센터는 광역센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과 네트워킹도 해야 되고 또 교육·워크숍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벌써 다 갔네요. 그렇죠? 우리 충북기업진흥원이 국·도비 반납현황이 사업별 거의 건건이 다 있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과다사업비를 계상한 건 아닌가요? 사업별로 거의 다 있어요, 거의 90% 이상이.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다계상보다는 아마 집행 후 잔액 부분인데…

글쎄요, 집행잔액이 기업지원부, 일자리지원부, 청년지원부 전체가 다 그래요. 다른 국보다 유난히 우리 기업진흥원이 각 사업별로 다 있어요, 거의. 물론 코로나로 인한 이런 것도 있지만 거의 다 집행잔액이에요. 집행잔액은 뭐예요, 과다계상한 거 아닌가요? 지금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서 예산 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도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진흥원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유난히 많은지.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입찰을 보는 사업 이런 사업들은 입찰잔액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국비가 반납되거나 도비가 반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됐든 한두 건이 아니고 유난히 많아요, 유난히. 그리고 어떻게 됐든 내년도 예산도 또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면 또 문제예요. ’20년, ’21년도 이렇게 됐다면 ’22년도 똑같이 또 이렇게 발생됐을 거 같아요. 그렇죠? 다른 집행부서는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물론 코로나로 인한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거야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지금 기업진흥원은 거의 다 집행 잔액이에요, 집행 잔액.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사업비를 과다계상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차후에 이런 것들 더 꼼꼼히 해서… 이 사업비가 사장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아우성이에요, 뭐 해 달라고. 그런데도 지금 못하고 있고, 내년도 신규 사업 같은 건 전면 폐지예요. 이런 식으로 사업비가 지금 부족해서 예산실에서 아우성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진흥원도 차후에 이렇게 거의 다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예산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농식품 해외 안테나숍(antenna shop)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내에 있는 농식품 가공식품 중에서 동남아나 중국에 먹힐만한 식품들을 저희가 모아서 현지에 매장을 운영해 보면서 과연 현지 소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어떤가 그런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안테나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 상하이 근처 한 곳과 베트남 하노이 근처 한 곳 이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하이하고 베트남이죠?

예, 그렇습니다.

투자 대비 얼마나 성과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본격적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장파악과 해외 동향파악을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연간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하노이 같은 경우도 7,300 정도를 쓰는데 거기 현지에서 한 3억 8,000 정도 판매가 됐고요. 또 그로 인해서 수출계약을 한 건도 한 5억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효과는 굉장히 큰 것으로, 비용 대비 효과는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이고, 중국 상하이 쪽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제특송 해외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예, 이것이 우체국에 EMS라는 특송이 있는데 이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영세한 기업들 그리고 수출을 첫 시작하는 그런 영세한 기업들 위주로 EMS 발송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영세기업에 당연히 지원해 주면 효과가 있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잘나가는 기업까지 지원하기는 좀 예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판단해 주셔서 그런 예산들을 꼼꼼하게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고요. 감사자료 27쪽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그 사업비가 기업사랑센터 유지보수 또 청사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또 냉동기 구매, 빙축열 냉동기 교체공사 등이 용역을 주는 거 설계하는 자료인가요?

기업진흥원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냉동기 같은 것은 구매해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교체하는데 용역비를 이렇게 투자가 가능한지… 어떻게 보면 설비업체에 의뢰하면 그 용량에 맞춰서… 사무실에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무실 몇 평 하면 어느 용량을 쓰면 다 설치가 가능할 텐데 굳이 이렇게 용역비를 2억 가까이 6,500, 3,900 이렇게…

이게 표현은 용역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구매하고 교체하는 그런…

교체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요?

예예.

용역비에 교체비용이 포함된 겁니까?

저희가 용역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내다 보니까 구매, 교체비용까지도 다 용역사업의 범주에 들어가서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만 이게 무슨 학술적 용역을 주고, 분석 용역을 주고 하는…

그런데 이게 교체 공사비가 포함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아니, 정확히 말씀해…

경영기획부장 안희완입니다. 이양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물이 21년 노후화되다 보니까 냉동기나 냉방시설 그런 시설 자체가 모든 시설이 다 노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냉동기가…

그러니까 이게 용역비 주는 게 교체공사까지 완공된 거로 해서 보면 되냐고요.

예, 교체공사까지 하는 거로 용역비 내용에 있습니다.

그럼 일단 공사비네요, 공사비.

예, 공사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쪽에 보면 우리 각 시군에서도 지금 취업박람회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비가 거의 한 1억에서 몇천씩 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요즘에 온라인이 많이 발달이 되고 또 청년들이 SNS나 컴퓨터에 대한 것들이 정말 해박하잖아요. 그렇죠? 굳이 이렇게 취업박람회를 돈 들여가면서 해 가지고 과연… 나이 드신 분들이야 이렇게 찾아 들어가기 힘드니까 현장에서 구인·구직 현장 면담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이게 거의 청년들의 구인·구직 만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보니까 많이들 오기는 오는데 이런 것들은 온라인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더 깔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돈도 덜 들고. 또 청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서비스 차원에서 더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현장에서 벌여놓고 과연 해야 되는지 우리 원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도 차원에서도 취업박람회를 하고 시군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젊은 취업 연령층들의 성향상 이것은 분명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하고 비중을 온라인을 더 늘려나가야 된다 거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온라인 행사도 저희가 열흘 정도 했습니다. 거기서도 한 180명 정도가 채용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온라인을 좀 더 매력 있게…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좀 더 신경을 쓰고 오프라인은 또 오프라인대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붐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병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더 많고 저희들같이 나이 드신 분들은 컴퓨터나 온라인 같은 것이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청년 구직자들은 매일 인터넷 들어가서 뒤지고, 어디 가서 내가 어디 가야 될 곳까지 정하는데 금액문제 때문에 접근을 못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관점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건물임대료가 지금 월 임대료하고 월 관리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관리비가 이렇게 임대료보다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저도 분석해서 그것을 최근에 파악을 했는데, 정확한 이유를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감사 자료 84쪽 보십시오. 거기 보면 다른 데 월 임대료보다 관리비가 거의 다 이렇게 많아요. 우리 수익금에도 보면…

경영기획부장 안희완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 건물이다 보니까 임대료를 타 민간보다는 더 적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대료를 착한 임대인 해 갖고서 한 2년간 동결한 부분이 있고요.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실금액이거든요. 수도, 전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매년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면적당 관리비를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반영된 거 같습니다.

면적당 물론 있겠지만 거의 월 임대료는 100만 원, 월 관리비는 200만 원.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죠?

기업진흥원장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면 이게 임대료는 월 임대료를 따지는 거고, 그 외에 보증금을 저희가 받는 게 있기 때문에…

보증금은 다 있어요, 보증금은 다 있고. 잘 아시면 거기 나오셔서… 자꾸자꾸 전하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청년지원부장 최원창입니다. 제가 과거에 경영기획부장을 잠깐 맡았었는데요. 이유가 원래 과거에는 저희가 전액 다 보증금으로 받았었는데 과거에 저금리 시대 때 우리가 인상을 하다 보니까 2년 단위로 입주기관들이랑 재계약하면서 그 임대료를 인상합니다. 그때 보증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환산해서 월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이제 조금씩 늘어난 거고요. 애초에는 임대료 자체는 없었습니다, 기관들이.

아니, 임대료가 없다는 것은… 월세인데, 사실 사무실 월세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임대료가.

예.

거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증금은 다 있어요, 어디든지.

네, 맞습니다.

보증금, 임대료 또 관리비는 사무실 전체,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 주차, 수도, 전기. 전기도 본인들이 내겠죠. 그렇죠? 수도는 전체로 됐으면 한 분야로 나가니까 임대료를 물론 관리비를 받겠지만 관리비가 많다는 것이 좀 의아해서, 물론 임대료가 우리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좀 적게 받는 건 인정이 가요. 그런데 이거보다 관리비가 워낙 배 이상 많으니까…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평당 1만 4,800원인데요. 시중가격 대비 지금 현재 저렴한 편입니다. 지금 2만 원이 넘는 곳도 있어 가지고요, 인근지역에.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계속 한 3년 동안 동결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높지 않다는 걸…

그러면 쉽게 관리비를 안 받고 임대료 쉽게 300만 원, 지금 여기 한국수출 입은행에 보면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이죠. 그렇죠?

네.

월 관리비가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건 300만 원 받는 거예요, 쉽게. 그런데 어디든 건물 임대할 때 보면 관리비가 적지. 우리 아파트 살아보잖아요, 관리비가 적잖아요, 임대료보다. 그런데 왜 우리 기업진흥원만 유독 관리비가 더 많은 건지 그래서 좀 질의드리는 건데. 다른 공공기관보다 물론 싸게 해 줘야지 맞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일반 주거용보다 저희 같이 비주거용 부동산이 관리비가…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임대하신 분들이 불만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계정 자체가 보면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보증금하고 임대료 부분보다 차라리 임대료 부분이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민감하시지 관리비 부분 같은 건 사실 실비 개념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고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체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여기 다 아파트 사시는 분도 있고 어디 자기 식구들이 또 임대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있을 테니까, 이런 것도 한번 부동산법이 좀 의아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원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민선8기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산업국이 지금 건설소방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우리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 바이오과에 지금 얹혀서 지금 들어가 있는데 건설소방하고 과연 거기에 있어야 될지 우리 경제통상국으로 들어와야 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바이오산업국장을 해 봤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경제통상업무, 산업업무이기 때문에 산업경제위원회로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바이오국이 빠져나오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너무 뭐랄까 속한 부서가…

업무가 없다!

부서가 줄어들어서 그 문제 때문에 아마 계속 남아 있는…

우리 10대 때는 여기 있었는데 와 보니까 또 11대 때 그리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바이오가 건설소방으로.

그때는 오송 국가산단, 바이오산단지원과라는 조직이 있으니까 건설에도 속한다 그래서 그걸로 설득해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건설 분야는, 바이오 쪽의 건설 분야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산업 쪽으로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기업진흥원에도 여기 지금 오송 뷰티박람회라든지 이런 화장품 산업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여기에 우리한테 보고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도 일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중 저기가 되는 상황 같아서 이건 어차피 조직개편 지금 공람이 돼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잘 판단해서 업무분담이 한 곳으로 보고를 해야지 양쪽 위원회에 다 보고되는 상황이고, 특히 건설소방에서는 이게 왜 여기 와 있나 질의할 것도 없다 이런 뉘앙스도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됐든 이번 조직개편이 되면 경제국으로 와야 되는 그런 상황 같으니까 한번 원장님 잘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또 우리 원장님은 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오늘 행감준비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기업진흥원이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좀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판단하셔서 내년도에는 더 말끔하게 기업진흥원이 돌아가고 또 우리 기업의 어려운 점들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질의는 끝났고요. 점심시간이 조금 오버되고 있지만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와 함께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 오고 계시는 우리 허경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61쪽입니다. 청년창업 지원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범위를 몇 세까지 하고 계신가요?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청년을 39세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범위가 일반적으로는 서른네 살까지인데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청년창업 지원자금을 신청하는 자격 요건이 주소지를 충북에 둬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요건이 따로 있나요?

예, 따로 정해진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럼 편하신 분이 답하셔도 되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은 20세에서 39세 청년으로서 도내 거주자여야 되고요. ‘신규 창업을 하거나 창업 3년 이내의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창업할 때 업종에 제한이 있습니까? 업종!

업종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최대 1억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을 때 보증이나 뭐 이런 게 또 필요한가요?

저희 기업진흥원에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융자 추천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저희하고 협약이 돼 있는 은행에 가서 받는 건데 저희가 하는 융자 추천이 보증의 그런 개념으로…

아, 은행이요?

네네.

지금 여기 보면 융자결정이 지금 50%잖아요. 20억 중에 지금 10억의 예산이 결정됐고. 이렇게 반 정도만 지금 실적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아직 두 달 남아서 그런 건지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10월에 제출했는데 그때까지의 실적이 평균보다 약간은 저조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연말까지 다 집행을 하면,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청년층이 창업을 많이 하는 분위기는 아니라서 이게 다 소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창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년들이 왜 창업을 못할까요?

뭐 자본금도 부족한 경우가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창업을 하더라도 이제 대출을 받으러 오려면, 저희한테 심사를 받으려면 어떤 매출실적이나 담보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없는 청년들이 많을 테고 그래서 좀 신청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또 이렇게 융자를 받았으면 5년 이내에 원금까지 다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지금 1년 거치 4년 상환이면은 5년 내에 원금을 다 갚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다 못 갚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이게 채 못할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융자 추천을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원금상환이 안 됐을 경우는 아마 은행 나름대로의 추심절차…

은행하고의 관계가 또 있는 거네요?

은행과의 관계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즘에 취업기회가 아주 적기 때문에 청년들이 무언가 정말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교육의 기회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23년도에는 우리 청년창업 지원을 어떻게 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자금을 융자해 주는, 공식 은행을 통해서 융자해 주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그것을 청년들에게 많이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 저희가 아까 청년희망센터 안에 7개의 인큐베이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점점 확대해서 시군센터에도 인큐베이터 공간을 확대하고 해서 뜻있는 청년들이 무료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추가로 계속 늘려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20∼30세대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이 창업정보를 얻고 또 교육, 컨설팅 등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고 하네요. 청년 소상공인 창업자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지원이 뒷받침되면 경제적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청년에게 창업이 녹록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기업진흥원을 기대하겠습니다. 한말씀 하시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충북, 일자리가 좋은 충북을 꼭 만들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경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은 향후 도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감사준비와 오찬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교선 본부장 손충한 기획총무부장 김진구 사업기획부장 홍성진 재기지원부장 이우석 충주지점장 정용민 남부지점장 황증규 제천지점장 맹상현 혁신도시지점장 송주성 동청주지점장 전병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교선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교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충한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구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 사업기획부장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석 재기지원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용민 충주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증규 남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맹상현 제천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주성 혁신도시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병찬 동청주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훈 고객지원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현 보증지원부장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집안에 애사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과 김꽃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깊은 애정으로 저희 재단을 적극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재단의 미흡한 부분은 적극 개선하고, 충청북도 유일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임직원 모두 사명을 가지고 지역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재단이 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으로 아낌 없는 지도와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보증재원인 기본재산은 2,054억 원입니다. 조직 및 인원입니다. 조직은 1개 본부, 4개 부서, 5개 지점, 1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8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 조성 현황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지자체 및 금융회사 출연금, 정부 보조금 등을 통해 조성이 됩니다. 기본재산 조성실적은 금년도 조성액 172억 원을 포함한 조성 누계액은 2,054억 원이며, 점유비는 금융회사가 53.2%로 가장 많고, 도비는 그간 349억 원을 출연하여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출연금 조성 세부내역과 최근 5개년도 실적 추이는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 공급 현황입니다. 신용보증 지원실적은 3만 7,012건에 7,933억 원이며, 금년도 목표 대비 달성률은 금액 기준 120.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현재 대출금을 상환 중에 있는 보증잔액은 6만 3,992건에 1조 2,999억 원입니다. 상반기 세부 지원내용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5개년도 실적추이와 같이 보증공급 및 보증잔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채권관리 업무 현황입니다. 보증사고는 1,528건에 233억 원이 발생되었고, 이 중 549건에 79억 원이 정상화되어 순사고는 979건에 154억 원으로 1.2%의 사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위변제는 841건에 131억 원이 발생되어 대위변제율은 1.0%이며, 구상채권 회수 실적은 72억 원으로 금년 목표 74억 원 대비 97.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도 실적 추이를 보시면 사고 순증 및 대위변제 발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유동성 지원정책 및 대출금리 상환 부담완화 조치 등에 따라 사고 순증은 ’20년도부터, 대위변제는 ’21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수입예산 총액은 2,062억 5,700만 원으로 정기이월 예치금인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수입예산은 구상채권 등 회수수입이 42.3%로 가장 많고, 출연금 수입이 22.8%, 보증료 수익 22.5% 순입니다. 지출예산은 차기 이월예치금인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예산과목 점유비는 대위변제 및 부대비가 63.5%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극대화하고 지출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재단의 비전은 ‘보증에 행복을 더해 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No.1 신용보증재단’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연착륙 지원입니다. 정부의 유동성 금융지원 정책으로 소상공인 영업환경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어려운 세계경제 상황에서 경기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보증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물경제 장기침체에 따라 휴·폐업 속출, 물가상승에 따른 원재룟값 가격 상승 등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소상공인 경제여건은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재단은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보증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비대면 서비스 확대 및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합리적 위험수준 유지를 통해 도민의 위기극복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위기극복·경영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입니다. 신용보증지원을 보시면 금년도 보증공급 목표는 2만 9,000건에 6,600억 원이며, 지원실적은 3만 7,012건에 7,933억 원으로 목표 대비 금액 기준 달성률은 120.2%이며, 보증잔액은 6만 3,992건에 1조 2,999억 원입니다. 세부 지원내용으로는 지자체에서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지자체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1,654억 원,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624억 원, 금융회사 일반자금 등 1,109억 원, 햇살론 36억 원, 기보증회수보증 147억 원, 기한연장 4,277억 원, 폐업한 사람에 대한 브릿지보증 86억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빠른 위기극복 및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금융 수행을 위하여 정부추진 희망 플러스 특례보증을 6,291건에 755억 원 지원하였고, 폐업 후 재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재창업 특례보증을 41건에 13억 원 지원하였습니다. 정부추진 스마트 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4,252건에 1,223억 원 지원하였고,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2,559건에 444억 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증이용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료 감면사업을 통해 2만 8,157건에 13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만기가 도래하는 도 자금 이용고객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이차보전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1,141건에 29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자체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지원규모 확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영동군, 옥천군 자금의 경우 사업 영위 기간, 주민등록 요건 등의 삭제를 통해서 지원자격을 완화하였으며, 청주시 자금은 연간 지원규모를 3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늘리고 이차보전율을 확대하였으며, 신청방식을 온라인 예약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충주시, 제천시 자금은 이차보전율 및 협약금융회사 확대, 금리 상한제 도입 등으로 금융비용 절감 및 자금 이용 편의성을 도모하였고, 추가보증 지원 및 대상 자격요건 완화를 위하여 신용평가시스템 적용 생략 대상을 확대하고, 보증지원 후 신규 추가보증 지원 제한기간 운용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특별출연을 통한 기본재산 확충 및 안정적 보증지원을 위하여 재단 자체로 금융회사 특별출연부 협약보증을 지속하여 5개 은행으로부터 특별출연금 4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및 재단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통한 금융 소외자 긴급생활자금 소액금융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폐업의 증가로 폐업한 사람에 대한 상환 부담완화, 재기지원 기회를 제공하고자 폐업한 사람에 대한 보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469건에 8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단 영업점 미설치 지역인 보은, 괴산, 영동, 단양지역 소상공인의 보증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출장 상담을 지속 시행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현장보증 서비스 시행을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입주 소상공인 또는 장애인기업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장애인기업 우대 보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보증지원 질적 개선을 위한 비금융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하여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경영능력 함양 영상교육자료를 5월부터 지속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중심 경영체계 구축을 통한 고객 권익증진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취득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 등 사업실패자 대상 재기지원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교육 수료자에 대하여 향후 보증지원 시 보증료율 인하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외부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금년도 신용보증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보증이용 불편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고객중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스마트 보증환경 조성입니다.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스마트 보증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융회사 앱을 통한 온택트 보증시스템의 구축 확대를 추진하여 비대면 보증심사가 가능하도록 참여 은행을 확대하고 있으며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 보증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공동으로 자체 모바일 앱의 구축을 내년 4월까지 개발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보증신청 고객의 이용 편의성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신청 내방고객 증가에 따른 상담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상담예약제 적용대상을 도 자금 신청대상에서 청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으로 확대하였으며, 총 이용고객은 7,481명입니다. 향후 보증상담 전 건을 온라인 상담예약제를 적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업무방식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보증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증료환급 전자결제화를 통해 지출결의서를 출력하여 수기 결재하는 방식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신속한 환급과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단순 반복업무의 자동화프로세스 도입을 통한 보증업무 효율화를 위해 RPA 시스템을 도입·적용하였으며, 고객 제출서류의 최소화 및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대행 발급서류 범위를 기존 35종에서 43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무방문 기한연장 간편심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무방문 기한연장 심사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금년도 전체 기한연장의 92.9%인 1만 7,314건을 무방문 기한연장으로 처리하였으며,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정보교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서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보증심사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공공마이데이터 도입을 추진하여 12월 중에 업무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합리적 위험수준 유지입니다. 보증사고 관리를 보시면 금년도 보증사고는 233억 원이 발생하였고 그중에 79억 원이 정상화되어 순사고액은 154억 원으로 순사고율은 1.2% 수준으로 목표 2.4%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 보증지원을 위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용보증 리스크 현황분석을 통해 분기별 예상손실액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용평점별 보증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보증기업의 신용평점 변동사항 점검 등 보증자산의 건전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관리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찬회 개최로 장기 사고업체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우수부서·점포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하여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기업 사후 관리 및 정상화 집중기간을 운영하여 사고 정상화 실적증대를 통한 보증자산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소상공인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여 12월 업무에 적용할 예정이며, 채무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보증부대출 미상환 만기연장을 지속 실시하여 금년도 기간연장 전체 건수의 89.2%인 1만 6,625건에 3,977억 원을 대출금 일부상환 없이 기한 연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사업실패 고객 활력을 위한 포용적 채권관리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연장 시행으로 대위변제로 인한 부실채권 발생은 감소추세이나 이는 정부의 상환유예정책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실물경기 장기침체 및 고물가로 인한 매출감소로 재기지원 대상 고객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은 사업실패 고객의 신속한 경제주체 복귀 지원을 위하여 제도개선을 통한 재기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채권관리 제도개선을 통한 재기지원 기반 강화입니다. 금년도 대위변제 발생금액은 131억 원, 대위변제율은 1.0% 수준으로 금년도 목표 2. 26%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구상채권 회수는 72억 원으로 목표 74억 원 대비 97.3%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관리 제도개선을 통한 재기지원 기반 강화를 위해 지난해 시행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기지원 특별조치를 제도화하였으며, 재산 미보유 연대입보 면제 법인기업의 소멸시효 조기완성, 신용회복·개인회생 원금완제 고객의 잔여 손해금 일괄 감면, 원금감면 고객의 보증이용 제한 확약제도 폐지, 연대보증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손해금률 인하 등 다각적인 제도를 추진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사업실패 고객 활력을 위한 맞춤형 재기지원 실현입니다. 우선 연체율의 의미인 기본손해금률을 종전 10%에서 8%로 2% 인하하였고, 지적정보·고용정보·기초수급자정보 등 공공정보를 통한 재기지원 고객의 선별 및 경제여건을 분석하고 있으며, 고객별 경제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맞춤형 재기지원을 위해 1단계로 분할상환 및 채무감면 제도를 활용하고, 2단계는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3단계는 원금감면 및 개인회생제도를 안내하고, 4단계는 파산·면책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5단계는 구상채권에 대한 매각과 소각 등의 추진으로 재기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재기지원 실현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하여 무방문 분할상환 약정 체결 서비스 제공, 비대면 재기지원 신청 및 확인 시스템 운용, 채무감면 처리기간 단축 캠페인 시행, 찾아가는 재기지원 상담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새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요 현안사업 보고 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과 상생하는 지속성장 경영체계 유지입니다. 한국은행 등 당초 ’21년에 이어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내외적으로 인한 변수로 원자재가격 및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져 성장 흐름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환율·고물가로 인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지속 인상은 가계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 등의 매출감소뿐만 아니라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로 이어져 향후 대출 부실화로 재단의 대위변제 등 손실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은 출연금 조성 확대와 안정적인 재무관리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한 지속성장 경영체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능동적 재무관리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기본재산 조성은 금년도 172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여 목표 105억 원 대비 163.8%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금융회사 출연금 중 보증지원과 연계한 특별출연금을 42억 원 조성하였으며, 충청북도 등 지자체와의 정책교류 확대로 도비와 시군비 22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유자금 운용의 수익성 제고를 통한 건전재정 유지를 위하여 기본재산 여유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금리제시 요청은행 선정을 위한 자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여유자금 운용수익 확대를 위하여 금융채권 신규 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기조에 대응한 여유자금 예치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관리로 안정적 재무관리 기반 마련을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분기별로 예산 집행실적 분석을 통한 자금흐름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조직경쟁력 강화입니다. 조직역량 강화 및 효율화를 위한 혁신적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직원의 다양한 직무경험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지역순환제를 도입하는 등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안전한 행복일터 구현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하반기 특별업무제안을 공모하여 업무 개선에 반영하였습니다.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청렴과 신뢰의 가치 실현을 위해 음주운전 및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법규 준수 캠페인을 추진하였고, 지난해 취득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유지를 위한 사후점검뿐만 아니라 사전적 예방기능 강화를 위한 자체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윤리경영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청렴 재단으로서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연하고 자율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참관제도를 운영하여 의견수렴 채널을 확대하였으며, 가족친화기관의 재인증 취득을 위한 법령 요구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조직문화 개선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소통, 관행·관습 타파 등 11개 부분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상생·나눔을 통한 사회적 책임 제고입니다. 고객만족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CS 교육을 실시하였고, CS 사내강사를 임명하여 사내강사 주관으로 고객응대 근로자 대상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고객용 PC, 본점 자체 냉난방기 설치 등 편의시설 확충 및 남부지점 사무공간 환경개선을 추진하였으며 무방문기한연장센터 명칭을 고객지원센터로 고객친화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친절문화 확산을 위하여 BEST 친절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으며, 고객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홈페이지 경영공시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 맞춤형 홍보활동 전개를 위해 신규 CI 매뉴얼을 적용한 홍보용품을 제작·배포하였으며, 인스타그램 계정 개설을 통해 홍보매체 확대와 온라인 홍보강화를 도모하였으며, 대학생 5명으로 구성된 홍보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홍보채널의 다각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상파TV 등 매체를 통한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공동 홍보영상물을 제작·송출하여 소상공인 지원 성과를 홍보하고 재단이 소상공인 전문보증기관이라는 인식을 확산 도모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스마트 비대면 업무환경을 반영한 온라인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재단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18회를 실시하였으며, 도내 11개 시군 소재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충북 전 지역 기부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도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를 통해 도내 농가에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였으며, 선한영향력 가게를 통해 도내 결식아동 급식 후원을 하였고, 이 중 일부 금액은 임직원의 생산적 일손봉사로 마련된 실비로 후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50 탄소중립 실행력 강화를 위해 자체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직원의 자발적인 정기후원을 2015년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특수목적법인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을 설립하여 금융회사 등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감면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부실차주 및 부실 우려 차주이며,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이며, 부실 우려 차주는 3개월 미만 연체자로 저신용 등으로 만기연장 요청이 거절된 차주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차주입니다. 대상 채무는 총채무액 기준 15억 원이며, 지원기간은 금년도 10월부터 1년간이며 필요시 최대 2년간 연장 운영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부실차주의 경우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 후 원금을 최대 80% 감면하여 주며,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 감면 없이 금리 상환기간을 조정하여 1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재단에 접수된 새출발기금 신청현황은 지난 10월 20일 기준으로 143건에 20억 7,9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새출발기금을 비롯한 도와 정부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도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김교선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사실 요즘 우리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등 굉장히 어려운 이런 현상이 있는데, 최근에 경제성장률도 둔화되고 있고 또 지속적인 소비자물가 상승,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은 아주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현상은 내년에도 좋아질 거라고 예측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다 내년에 더 힘들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도내 정말 유일의 공적금융기관인 만큼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8쪽서부터 쭉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를 보면 보증금 목표를 초과하는 실적입니다, 초과했고. ‘보증운용을 통해서 도내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구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고금리·고물가 경영환경 개선해서 소상공인들은 원활한 운영자금 조달과 함께 최대한 저금리로 자금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앞으로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조달 애로 해소와 저금리 보증지원을 통해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김교선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3년 동안에 보증 지원한 금액이 2조 4,0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23년 차인 저희들 누계 보증액은 5조 6,000억 정도입니다. 그걸로 봤을 때 지난 3년 동안에 23년간 한 누계금액의 한 40%를 지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특별보증 정책자금도 많이 지원했고 또 지자체에서 협약자금으로도 저리자금을 많이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자금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지자체 협약자금을 확대해서 자금을 저리자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가장 필요한 방법이고 또 소상공인들이 가장 원하는 자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북도와 6개 시군에서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 협약을 저희들하고 맺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도 1,600억 정도의 자금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지금 5개 군이 아직 협약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다가 이차보전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그중에서 증평군이 협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12월 달에 협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증평군도 같이 소상공인 지원자금에 합류할 것으로 보고, 지금 충북도에서도 1,000억씩 지원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300억 증액해서 1,300억 지원을 하기로 얘기가 돼 있고요. 또 청주시에서도 올해 400억 정도 증액을 했지만 내년에도 300억 정도 더 추가로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협약자금 확대 부분하고 또 지금 은행권에서 특별출연을 하면서 출연금액의 15배 이내에서 100%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한도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신용이 부족하신 분들은 85% 보증서 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100%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서 금리도 100% 보증서는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은행 특별보증 확대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우리 지역 지자체의 소상인 육성자금 확대하고 또 금융기관 특별출연에 의한 자금지원 확대 부분에 더욱 열정을 쏟아서 공적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2쪽·13쪽에 보면요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 여기 보면 저희가 오전에 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했는데 거기하고 똑같은 내용들이 많이 중복이 돼 있는데 이게 해외바이어 초청 충북 농식품 수출 상담회 또 농식품 글로벌 꾸러미 지원 온라인 수출상담회, 수출 유망상품 해외 판촉전 개최,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이게 거의 기업진흥원의… 거기는 이게 뭐 용역으로다가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던데 지금 여기 신용보증재단에도 거의 뭐 금액도 비슷하고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위원님, 그거는 저희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진흥원 자료가 겹쳐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봤네, 알겠습니다. 착각했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우리 김교선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신용보증재단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작년, 재작년 코로나 손실… 코로나나로 인한 특례대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아마 업무가 과중하셨을 겁니다.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보면 만기도래 보증금, 대출금 기한연장 현황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게 정부 지침에 의해서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기한연장이 ’25년까지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5년까지 된다는 건 그때까지 연장됐다는 것이 아니고 ’25년도 9월 30일까지 만기연장제도가 지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때까지 원금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서, 그렇죠?

네네.

우리 지금 도내 우리 소기업이랑 소상공인 이쪽이 특히나 올겨울이 더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더 예측 불허고 경기가 더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원금 미상환 기한연장 건도 작년에 비해서 늘었죠.?

네,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좀 전에 설명해 주신 대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못 들었는데 ’23년에 얼마가 된다고요? 우리 이사장님이 지금 금방 말씀해 주셨는데, 대출 누적된 금액이 5조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장 김교선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 창립이 돼서 지금 23년 차인데 지금까지 보증 누계액이 5조 6,600억 원입니다.

올해까지요?

네.

5조…

6,600억.

6,600억인데 이걸 봤을 때 근 3년 동안 40%가 늘었다는 얘기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경기도 너무 어렵고 사실 여러 가지로 지금 누적돼 있는 특히나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 자료를 보니까 예산편성을 하신 자료에 자본예산 부분에… 추진보고서에 25페이지요.

네.

거기를 보면 일단 구상채권등회수수입 해 가지고 126억, 지금 집행률이 64.6%인데,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수입 세입현황을 보니까 재보증손실보전금수령 이 부분 131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일단 세입은 한 67억 정도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보증손실보전금수령은 저희들이 보증서 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의 50%를 저희들이 중앙 쪽에다가 재보증을 서게 됩니다, 재보험을 들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보증료를 받은 금액의 50%를 또 중앙으로 보내주고. 그런데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또 그쪽에서 50% 금액에 대해서 변제를 해 줍니다, 그런 건인데요. 지금 재보증손실보전금수령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거보다 대위변제 건이 많이 줄어서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좀 과다하게 예측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실진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일단 전체적인 수입예산은 예측한 대로 세입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현재 이 자료를 작성하실 때가 10월 기준이신 거죠?

네.

그래도 달성률에 보면 10%도 있고 또 초과 달성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걸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좀 정확한 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구상채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상채권은 저희 행감자료 32페이지요. 저희가 목표는 한 74억으로 했는데 구상채권실적이 벌써 72억이고요. 이 구상채권의 행사권을 하실 때 임의회수, 재기지원, 강제집행 이렇게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강제집행한 실적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네.

그 자료는 34페이지입니다, 이사장님.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안전성 차원에서도 부실채권 이런 부분도 주의하고 또 회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상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데 작년에 비해서 강제집행의 실적이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이 많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강제집행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채권 회수방법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하는데요.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유가 있는데도 상환을 안 하는 채무자가 있고요. 또 실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능력이 안 돼서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는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도 상환하지 않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요. 우선 여기에 강제집행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좀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이 공공기관을 통해서 재산조사라든가 아니면 급여생활자 여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조회하는데 그런 것들이 작년보다는 올해 활성화가 돼 가지고 정보가 빨리 저희들한테 도착을 할 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채권관리 전문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하면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을 했을 경우에 예상 회수 가능성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 강제집행 여부를 판단해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안 하던 강제집행을 많이 해서 그런 거보다도 그만큼 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저희들한테 도착이 됐고, 그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보면 187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채무자한테는 금액 차이가 아니고… 저는 이게 경매까지 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87건은 상당히 건수가 많다, 올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채권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못 갚는 거는, 안 갚는 는 당연히 회수를 해야죠. 그런데 정말로 너무너무 어렵고, 어려워서 못 갚아서 연체되시고 이런 분들…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체 몇 년 이렇게 되면 경매에 들어가고 이런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회수금액이 71억입니다. 71억인데, 그중에 임의회수가 16%, 강제회수가 16% 그리고 재기지원을 통한 회수가 63%입니다. 기타가 한 3% 되고. 저희들이 회수를 할 때 재기지원을 우선적으로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연체자하고 상담을 할 때 현지에 가 가지고… 우선 저희들이 단계별로 채권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상환능력이 안 되시면 분할 상환하는 방법을 해서 유예도 해 드리고 또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해서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우신 경우는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통해서 조정을 받도록 안내도 해 드리고 그것도 어려우면 개인회생을 통해 가지고 회생을 받도록 해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측면을 진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환 의지가 없는 분들 위주로 해서 강제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합당한 기준이 물론 있겠지만 제가 궁금한 게 일단은 연체자들 중에서 재기지원이 가능하신 분들은 재기지원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나서 나머지 채무자분들에 한해서 강제집행을 하실 때 정말 그런 부분들이 좀 건 바이 건으로 접근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꼭 어떤 일편적인 기준에 의한 거보다도. 이 재기지원도 안 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미 받았거나 이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 신보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국가에서 손실보상금을 주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이 부작용들이& nbsp;상당히 개인별로, 소상공인, 기업체 이렇게 해서 다 여러 가지로 케이스들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따져서 내년도에는 업무계획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자료 24쪽,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출발기금을 시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새 정부에서 판단을 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만든 제도로 보여집니다. 정부에서 30조 원이라는 자금을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상환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 이번에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가 많아서 거의 폐업 직전에 있는 분들을 구제해 주고자 만든 제도인데요. 여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최대 원금 80%까지 감면해 주고 재기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강제집행이라고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좀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이걸 신청하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했을 때 거기에 합당하면 구제대상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출발기금 지원 시행 관련해 가지고 신청자가 접수되면 그 해당 채무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권보전 조치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에서 지금 계획한 대로 신청이 되면 재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를 따져서 부채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쪽에서 지원해 주는 거로 이렇게 돼 있고, 저희들은 통보가 오면 그 해당 채무자에 대해서 정부 자료만 가지고 정부에서 이거를 매입하면 매입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쪽에 매각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계속해서 폐업하는 그런 소상공인도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어쨌든 이런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이 새출발기금을 지원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지원하는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지원해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제도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면 아무리 큰 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진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새출발기금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거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교선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3개월 연체된 부실채권, 3개월 미만 부실 우려 채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 기준은 ’20년도 4월부터 팬데믹으로 인해서 손해 본 거에 대한 자금지원을 받거나 제도를 이용하거나 또 손실보증 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3개월 이상 연체됐을 경우에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혜택은 다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예를 들어서 ’19년도에 이미 연체 채권으로 해 가지고 대위변제를 받고 상각채권이 됐다고 하면 이 양반들은 신청대상이 안 되는 거고요.

제외!

예예. 팬데믹으로 인해서 손해를 봐서 사업이 어렵게 되신 분들 위주로 해서 현재 3개월 이상 연체되신 분 중에서 재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신청자격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한 다음에 그게 재산조사나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다 공공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확인된 다음에 몇 프로를 면제해 줄 거냐 이런 것은 정부에서 다 정해서 이렇게 새출발기금이라는 SPC 회사에서 이렇게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됩니다, 신청을 하면.

대부분이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어렵게 됐다라고 다 말씀들 하시죠?

네네.

코로나가 만약에 없어도 또 그렇게 어려운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또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20년도 이후에 참 어렵게 된 회사들에 대한 구제방법, 방향을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이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전에 일정 부분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2019년도에 사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이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그 사람이 ’20년, ’21년 건전성을 가지고 다시 회사가 살아날 수 있는 회생의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제외한다는 것도 하나의 모순이 아닌가, 제 생각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상 범위를 더 확대하다 보면은 그게 몇 년 전, 4년·5년·10년 전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정부에서 정해진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이미 팬데믹 이전에 사업 폐업을 했거나 지금 특수채권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재기지원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회수를 하다가 회수가 안 되고 회수가 불능채권이라고 하면 상각을 하죠, 상각을 하면 특수채권이 되고. 특수채권을 가지고 또 회수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회수가 안 되고 어렵다고 하면 원래 당초에는 5년 이상 돼야지 저희들이 소각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3년만 지나도 소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아예 흔적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신용불량도 없어지고, 채무도 없어지고 그러면 그분은 다시 노력을 해서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개인회생을 통해 가지고 면책을 받거나 하는 제도를 이용하게끔 안내를 하고 그게 면책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각을 해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제도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데, 어쨌든 지금 신청현황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올 10월 달부터 시작한 거죠.

예예.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현황이?

지금 업체 수가 사실 한 95건 정도 됩니다, 95건에 금액이 한 25억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너무 많이 쏟아질까봐 우려를 했는데 이게 지원조건 자체가 조금…

까다롭죠!

까다롭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또 실질적으로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또 신청을 해도…

기피하죠?

소용이 없으니까 그걸 안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너무 많이 쏟아지면 사실상 매각을 30% 정도, 34% 정도에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상적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도 34%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우리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방지할 거냐 이런 부분도 서로 고민하면서 협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사람들은 일단 제외 이런 기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당초에는 어려움을 겪고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정부에서 탕감해 준다 이런 기대로다가 뜬소문도 많이 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다가 열어보니까 신청자격도 까다롭고 그래서 아마 실망하신 분들한테 불만의 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평성이라든가 아니면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는 그런 기준이 불가피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기준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신청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어느 정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개인적인 재산과 일정 부분의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걸 감당하게 되면 자기는 완전히 한마디로 무일푼 거지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 혜택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별하는 것은 참 좋은 얘기예요. 그래야지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팬데믹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사실적으로 전 국민들이 나도 돈 더 주고 나도 빚 좀 갚아주고 다 해 주면, 정부가 해 주면 좋겠죠.

그렇죠.

우리 소상공인들만 이렇게 또 혜택을 편하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원해 줘서 다 그 사람들 회생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만 좋은 거죠.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다만 지금 이 제도가 생겼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 선별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 필요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이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이게 완벽하다 뭐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제도권 안에 있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제도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임병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이 제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재산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 이전에 최대한도로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시 한번 모색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김교선 이사장님 그리고 각 지역의 지점장님들이 많이 이제 나가 계시니까 청주에서 보던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가 많이 각 지역별로 퍼져 있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접근하기가 좋다라는 판단이 저도 들고, 10대 때도 여러 곳으로 좀 지점들을 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네네.

하여튼 청주권에서 많이 좀 퍼져 나가 있는 지점장님들의 활동이 많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저희 혁신도시 지점도 이렇게 와 있는데 우리 진천·음성·증평까지 지금 소화하고 있나요?

진천, 음성!

두 군데?

예예, 증평 같은 경우는 우리 동청주지점에서 일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괴산 쪽에서도 이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들어가서도 신청하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증평에서도?

네,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가까운 쪽에 가서 이용하면 되는 거죠?

네.

감사자료 44쪽에 보면 만기도래 보증부 대출금 기한연장 현황이 있습니다. 만기 도래가 됐을 때 원금을 안 갚고 기한연장을 하는데 보증이나 연체비용 같은 건 안 내도 그냥 자연적으로 연장을 시킬 수 있는 건가요?

이사장 김교선입니다. 우리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적으로 코로나 상황 이후에 정부에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제도를 만들어 놔서 그것 때문에 대위변제율도 많이 줄고 사고율도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상환유예도 해 드리고 또 만기연장도 해 드리기 때문에 그 제도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연장을 할 때 연체비용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고 그대로 이율은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나 이 얘기예요.

이미 연체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고요. 연체되기 전에 상환이 어려우면 상환유예 신청을 하시면…

그래 이제 미리 신청을 하면 연체가 안 붙고 지난 후에 이걸 신청하면 거기에 대한 연체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밑에 3개년도를 보면 ’20년도하고 ’21·’22년도를 보면 비율이 ’20년도에는 3.7%예요. 그렇죠? 그런데 ’21년, ’22년은 1.7%, 1.6% 이렇게 원금상환비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있나요?

아까도 제가 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기한연장할 때 그전에는 10% 원금상환하거나 20% 원금상환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야 계속 채무가 줄어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자 갚기도 힘든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원금상환 받지 않고 지금 만기 연장을 해 준 게 89%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금상환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든 소상공인들이 보증을 이용해서 자금을 이용한 경우는 다들 어려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 채권이 생기고 또 강제집행 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이 돼요. 그렇죠?

예.

처음에 빌려 가실 때야 자기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빌려 갔지만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또 운영이 미숙하다 보니까 또 코로나로 인한 운영이 효과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본인들의 실망스러운 일도 많이 생기고 또 신용보증재단은 처음에 웃으면서 방문했다가 결국에는 좀 짜증 나는 전화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부실채권이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됐든 소상공인들한테 전화하시고 받으실 때 좀 따뜻하게 좀 이렇게 받아주시고,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 이렇게 원금 연장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소상공인들한테 잘 좀 홍보하셔서 좋은 여건으로 해서 부실채권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시면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스마트·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김교선입니다. 우리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은 사업을 하면서 스마트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기업, 전자상거래 영위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무인주문단말기라든가 또 모바일 또는 온라인 주문·간편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지원하는 특례보증 제도입니다. 이거는 인건비를 줄이고 자동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스마트·혁신성장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지원한도를 별도로 7,000만 원 이내에서 보증료 0.8% 그리고 전국에 1조 원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이 간편결제 시스템이라든가 배달앱,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다 이런 걸 이용하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웬만한 업체에서는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저희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1위를 하셨어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어떻게 됐든 스마트라는 것은 젊은 층에서 사업주가 운영해야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요.

나이 드신 분들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데. 그럼 소상공인들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젊어졌다는 얘긴가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소상공인 수, 지역업체 수를 12만 1,000명 정도로 우리 도내에 통계가 나왔었는데요. 올해 새로운 통계에는 21만 6,000으로 더블이 뛰었습니다. 그거는 업장을 가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분까지 다 포함을 이번 통계 때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21만 6,000이 됐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사업체들한테 대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노령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로페이 같은 거 가입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실 때, 그러니까 자금 신청하실 때 이런 거를 가입시켜드리면서 스마트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기 때문에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노령층에서도 얼마든지 연계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신용보증재단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이런 실적을 올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런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이런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런 지원을 해 주셨으면 소상공인들도 더 발전하고 또 어려움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나아지는 거로 판단이 되니까 이런 실적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고객맞춤형 홍보 활동 전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요업무 추진상황 22쪽에 보면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및 자금 안정화를 위해 여러 가지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2쪽에 살펴보면 홍보 매체 확대와 홍보채널 다각화를 위한 인스타그램 계정 신규개설과 대학생 홍보 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기존에 주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활동이 이루어졌고 인스타그램 개설과 홍보 서포터즈 활용을 통해 기대하는 홍보효과가 어떤 것인지 원장님이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김교선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들 홈페이지나 아니면 고객들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었고요. 지금 젊은 층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홍보 효과가 많이 있겠다 이런 우리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별도로 우리 충북재단 거를 개설해서 인스타그램의 팔로워를 많이 만들고 또 거기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것이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대학생들을 홍보 서포터즈로 운영을 하면 효과가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대학생 5명을 선발해서 홍보 서포터즈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주에 한 번씩 홍보했던 거에 대한 실적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과제도 부여하고, 활동비도 지원하고 해서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도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홍보의 주 타깃 계층이 인스타그램 등의 여러 SNS 활동에 익숙한 연령대인 청년층으로 보여지는데요.

네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스마트폰 활용이 익숙지 않은 소상공인들과 직접 재단을 방문하기 어려운 전통시장 소상공인들한테도 이런 홍보활동을 강화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원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런 점 때문에 사실 전국의 지역 신보들이 연합해서 TV 광고방송을 만들어서 TV 광고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노령층을 위해서 저희들이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기존에 해온 방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상인회 측을 통해서 중요한 일은 많이 홍보를 합니다. 상인회 측 임원진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인회를 통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고 또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상인회에서 5명이나 10명 정도가 모여 가지고 간담회를 하시면서 신용보증제도를 와서 설명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 신청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이 오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설명도 해 드리고 상담서류도 그 자리에서 받아 가지고 와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하는 제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인회도 그렇지만 거동 불편한 장애인기업들한테도 저희들이 직접, 혼자 요청을 하셔도 직접 방문해서 상담해드리고 하는 제도까지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우리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재단입니다. 그렇죠?

네.

웃으면서 방문하고, 사업이 잘돼서 웃으면서 헤어지는 그런 모범 재단이 되기를 기원드리고, 근무하시면서 소상공인들 반갑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전 18쪽인데요. 아, 참 그전에, 질의하기 전에 김교선 이사장님과 각 지점장님들, 전 직원님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더 많은 과중한 업무로 고생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8쪽을 보면 내내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사업실패 등으로 재단에 채무변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재기지원 특별집중기간을 7월부터 이번 달 말일까지 시행하고 있잖아요?

예예.

이 특별집중기간에 많은 분들이 질의나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기지원 특별집중기간을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해서 연 2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사업 실패에 직면한 분들, 이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감면제도를 강화해서 지금 주채무자에게는 원금 40%에서 70%까지도 감면해 주고 또 취약계층에게는 60%에서 90%까지도 감면을 해 주면서 재기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금뿐만 아니라 채무자별로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는 연대보증인 이율도 면제해 주고, 주채무자도 손해금율, 연체이자도 면제해 드리고 하는 제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 대상이 되는 우리 채무자들한테는 DM 발송을 해서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도 4,100여 건 DM 발송을 해 가지고 한 100여 건 정도가 상담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채무감면을 한 8억 정도 해 드리고, 법률상 면제제도 같은 거를 안내해서 256명 정도는 그 제도를 활용해서 49억 정도 회생자금을 받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반기에는 실적이 어떤 편인가요?

하반기에는 운영실적이 88건에 2억 원 정도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채무감면도 한 6억 정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예상치에 다다르는 목표인가요? 어떠신가요, 실적이?

지금 안내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재기지원을 위해서 희망을 할 경우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안내는 적극적으로 하는데 예상보다는 좀 실적이…

네, 혹시나 몰라서…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심지어는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상담서비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재기지원 서비스도.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 가지고 그 자리에서 상담하고 또 회생할 수 있는 길도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원스톱 재기지원 서비스를 시행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서민들 특히 소상공인들은 금융기관의 문턱이 높고 이율은 계속 오르기만 하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18쪽에 보면 재기 실현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 해 가지고 몇 가지가…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사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래도 이 중에 제일 효과가 있겠다 싶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1단계입니다. 1단계, 분할상환 및 채무감면 제도.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사실 상환능력이나 정상화되지 못하면 그다음에는 신용회복제도를 통해 가지고 한 8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것도 어려우면 또 개인회생제도로 가서 3년간 자기 수익의 50% 정도 상환하면서 면책받는 방법,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파산면책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들이 그래도 가장 중점을 두고 재기지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형편에 맞춰서 상환할 수 있도록 분할 상환하고 채무 감면시키는 제도를 병행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장… 저희들도 8년까지는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손해금은 연체이자는 감면해 주는 제도까지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는 참 고마운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일 거 같습니다. 저는 조금 아까 설명하실 때 소각의 방법이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이거는 제로베이스로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은행에서는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고마운 신용보증재단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질의가 다 끝나가는데요. ‘보증에 행복을 더해 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No.1 신용보증재단’이 되도록 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은 향후 도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