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연수원과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김효정 님과 채윤희 님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의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오흥교 옥사무국장 박기윤 총무과장 이재곤 교육과장 곽희상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금번 2022년도 11월에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에 취임한 신임 원장입니다. 오흥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고 계시는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은 ‘교통안전 충북 실현’을 금년도 비전으로 정하고 운수종사자 자질 향상을 위한 운송실무교육과 도민 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완성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먼저 우리 본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박기윤 사무국장입니다. 본원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안방마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재곤 총무과장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운수종사자들의 관심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곽희상 교육과장입니다. 전부 인사 올렸고요, 이렇게 처음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 뵈니까 굉장히 경직된 그런 느낌인데요. 오늘 하여튼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가을 보내시고, 오늘 우리 교통연수원 감사 꼼꼼히 잘 살피셔서 과오가 있거나 그러면 원장한테 질책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연수원 사무국장 박기윤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2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교통안전 충북 실현’으로 정하고 운수종사자 자질향상과 의식개혁, 도민 교통안전 확보 등 2개의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운수종사자 자질향상과 의식개혁을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선진 모범 운수인 양성과 교통안전 충북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먼저 운수종사자 전체 교육 추진실적은 1만 6,740명 교육계획에 1만 5,206명이 수료하여 교육 이수율은 91%입니다. 보수교육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 1만 6,091명 교육계획에 1만 4,628명이 수료하여 교육 이수율은 91%입니다. 5월까지는 온라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라 6월부터 온라인과 집합교육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교통법규, 서비스 자세, 탄소중립 등 운수종사자의 필수 준수사항과 기본소양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 신규교육은 여객업종에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 또는 퇴직 후 2년 이상 경과된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여객운수종사자의 필수 준수사항과 행동요령을 취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하였습니다. 362명 교육계획에 405명이 수료하여 교육 이수율은 112%입니다. 교육훈련자 교육은 면허대수 20대 이상인 여객회사의 교육훈련 담당자를 심도 있게 교육하여 회사 내에서 자체 반복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94명 교육계획에 87명이 수료하여 교육 이수율은 93%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법령위반자 교육은 도·시군에서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와 특별검사 대상으로 통보된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 주요 위반사례와 체험사례, 교통안전수칙 등 운수종사자의 기본자세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5명 교육계획에 6명이 수료하여 교육 이수율은 24%입니다. 다음 이통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전자 교육은 화물자동차 사고사례 및 안전운전, 위험물질 운송차량 관리 등을 중점 교육하였으며, 168명 교육계획에 80명이 수료하여 교육 이수율은 48%입니다. 7페이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교육 강화입니다. 교통법규 준수를 소중히 여기는 모범 운수인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타인과 함께하는 사람 우선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실제 사고사례 중심의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운수종사자의 자율적인 교통법규 준수 유도를 위해 장기 무사고, 무벌점 등 법규 준수자에 대하여 그 기간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하거나 격년제로 실시하였습니다. 특수상황에 대비하여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코로나19 등 특수상황에 탄력 대응하고 원거리 교육생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교통안전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페이지, 공직자 교통안전 체험교육은 도내 공직자 200명을 대상으로 당초 4회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취소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학생 2만 명 교육을 목표로 845회에 걸쳐 2만 3,108명에 대해 현장방문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은 중학생 및 고등학교학생 1만 2,000명 교육을 목표로 30회에 걸쳐 1만 2,822명에 대해 방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은 도내 어르신 5,000명 교육을 목표로 도내 복지회관, 시니어클럽 등을 방문하여 41회에 걸쳐 2,185명의 어르신들을 교육하였습니다. 11페이지, 시설사용단체 교통안전교육은 코로나19로 연수원 사용단체가 적어 5회에 걸쳐 567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먼저 청소년 교통안전 UCC 공모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나와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교통안전 생활화를 주제로 UCC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8월 22일 사업을 공고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101개 팀, 103개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11개 팀을 선정하고 10월 27일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13페이지,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도민과 운수종사자들의 교통사고 관련 무료 자문이나 법률 상담을 위해 연수원에 출강하는 교통전문가, 변호사 등을 활용하여 전화, 홈페이지, 대면을 통해 139건의 무료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캠페인은 총 22회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5회는 충북도와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캠페인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연수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업무파악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9쪽 보면은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다가 교육하고 있죠?

네.

이게 교육하는 장소가 청주하고 제천입니까?

사무국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소가.

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도내 시군 11개 시군 전체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교육 장소가?

장소는 학교로 저희들이 방문합니다.

학교로 방문합니까?

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제천에는 어린이교통공원이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에서 교육하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되죠?

그쪽은 저희가 직접 나가지 않고요. 저희들이 가는 곳은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를 가게 되면 그쪽으로 신청을 해서 학교에서 직접 거기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제천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수료한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교육받은?

그 자료는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린이교통공원은 관할이 어디죠?

그거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서도 강사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강사를 따로 지원을 하지 않고요. 그쪽에서 연락이 들어오면 나가고는 있는데 지금 항상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쪽 자체에서도 강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 제천에?

예.

그러면 교통연수원하고는 별개의 교육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시설관리도 전체가 제천시에서 하는 거고요, 시설관리도요?

예, 맞습니다.

시설관리도요?

네.

그러면 위탁 주는 데는 주로 어디에요, 위탁 주는 데? 시에서 위탁 주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교통공원?

그거는 시에서 설치한 공원이거든요.

예, 시에서 설치한 건 맞습니다.

저희는 도 전체를 하고 있는 거고. 각 시군에서 무슨 어린이교통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직접 도비로다가 시군으로 지원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는 도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아, 이게 필요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자체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15페이지 보면요. 제천 어린이교통공원 강사들한테 지급된 강사료가 있거든요.

아, 그거는…

교통연수원하고 관련이 없는데 예산으로다가 강사료가 지급될 수 있나요?

지금 감사자료 15페이지에 충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그쪽 말씀… 아, 제천시 어린이… 이 강사들은 교통공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시에서 강사료를 받고 하기도 하고 그 대신에 학교를 나간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제천서만 해도 지금 200회가 넘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상당히 많은 거잖아, 그렇죠?

저희들이 전체 약 840 몇 회를 했습니다, 올해. 그렇기 때문에 제천도 청주, 충주, 제천 순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제천에… 아니 충북에 전체 보니까 900회 정도 했습니다, 횟수를 보니까요. 900회 정도 해서 제천이 한 데가 200회가 넘어요. 상당히 실적으로 봐서는 많이 한 거죠, 그렇죠?

제천시에서 굉장히 어찌 보면은 지자체장의 관심, 교육지원청의 지원청장님의 관심 이런 거에 따라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고 지역에 따라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지금 교통 민식이법이 법 자체가 더 강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운수종사자한테 교육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운수종사자교육은 거의 온라인 아니면은 여기서 대면으로 하고 있죠, 교통연수원에서?

예.

그런데 주로 어린이 위주로다 많이 하는데 어르신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운전자들 같은 경우 있죠. 운전자들 같은 경우도 운수종사자가 아니더라도 같이 확대해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사실 일반인들한테 모집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올해는 아니고요. 올해, 작년 코로나 전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번 모집을 했었습니다.

저는 모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집이 아니더라도 교육할 수 있는 데는 얼마든지 있어요. 어르신들 교육하려면은 각 읍·면·동에 가면은 9988 교육하는 데 있죠. 노인대학 있죠. 그런 데 충분히 30분이고 1시간 시간 내 갖고 충분히 교육할 수 있어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저희들이 도내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는 51개 기관이 있는데 그쪽에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교육 올 금년도 목표가 5,000명인데 2,185명 교육했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교육대상이 없어서 못 한 겁니까?

교육대상이라기보다는 사실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조그마한 데는 가시는데 복지회관 이런 데 사람이 많이 모이시는 데는 회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가는 곳이 경로당 이렇게 열 분씩 모이는 데는 못 가고…

교통연수원의 주목적이 뭡니까, 사무국장님? 연수원장님 말씀하세요.

교통연수원의 주목적은 우리 충청북도 도민의 안전을 위하고 또 교통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이나 교통종사원들의 안전의식 고취에 있다라고 봅니다.

교통사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주목적이, 그렇죠?

예예.

그러면은 교육대상을 어르신 5,000명으로다가 계획을 5,000명을 잡았으면은 최소한 5,000명 이상은 해야 되는 거고, 교육대상이 교육을 안 받는다라고 그래 갖고 34% 실적을 넣었다는 건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교육대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각 시군 읍·면·동에 가면요 9988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어르신들 모여 가지고. 한 40명에서 50명 모입니다. 거기에 30분이고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또 노인대학이 읍·면·동별로 있습니다. 거기도 40∼50명이 모입니다.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은 그 기간 내에 1시간 정도고 30분이고 교육하는 거는 충분히 거기 노인대학 회장님이나 9988 회장님이나 그분들한테 양해를 하면은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을 더 확대해서 실시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무국장님같이 교육의 대상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없고 그거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실적을 보면은 물론 초과로다가 안전교육을 시킨다든지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나 이런 데는 초과로다 교육을 계획한 것보다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더 확대해서 시키고.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가 아니더라도 각 읍·면·동에 보면은 직능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매달 회의를 합니다. 새마을 있죠, 그렇죠?

예.

민간사회안전망 있죠, 그렇죠?

예.

바르게살기 있죠. 이·통장 있죠. 주민자치 있죠.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보통 회원들이 30명에서 한 50명 됩니다, 각 읍·면·동에. 그럼 순회해서 교육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도민들한테 안전을 위해서 교육을 좀 확대해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 시각이 좁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적극 반영해서 확대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운수종사자교육도 중요하지마는 운수종사자 외에도 하루종일 운전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분들한테도 확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어르신들이나 어린이, 청소년 더 확대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실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교통연수원은 지금 방금 원장님 말씀처럼 도민의 교통안전 확보와 공직자,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들 또 시설사용단체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셨고, 계시고 있고 또 현원 13명인데 실적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일단 올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등을 살펴보니까 그리고 제가 현장의 의견청취 등을 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대다수 의견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들의 만족도, 그러니까 후기를 보면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 같고 대상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 같은데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몇 가지만 제가 제안한다는 마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연수원에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신규 보수교육 실시하고 있죠? 이 교육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교육을 받으려면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네, 맞아요. 온라인으로밖에는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운수종사자들 당연히 이게 온라인으로밖에는 신청이 안 된다는 것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불편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확인해 본 바로는 예를 들어서 화물차·상용차 운수종사자들 중에는 연령대가 비교적 높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활용능력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분들이나 지인분들한테 신청을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꼭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예, 사무국장 박기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운수종사자들 같은 경우 전체 운수종사자가 2만 2,200명 되시는데 그 안에 65세 이상이 약 한 4,000명, 18% 정도가 됩니다. 사실 그분들은 젊었을 때 인터넷을 접해 보시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받아서 대신 교육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화로 문의를 해도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하던데요.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전화로 신청받아서 전화를 가지고 “뭐를 하세요. 뭐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요?

예.

사실은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온라인 활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것도 따라하기는 힘들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한 개선책 없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접속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쉽게 얘기해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더 확인을 하고 가능하다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격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확인이 되게 되면 ‘나는 누구인데 몇 월 며칠 날 교육받고 싶은데 내가 이걸 잘 못하겠다’ 그럼 직원들이 그 시스템에 접속해서 대신 교육 신청까지 끝낼 수 있도록, 이제까지는 하는 방법만 전화상으로 알려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교육 신청까지 마무리까지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교육과장 곽희상입니다. 보완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지난해 중반까지는 업체에서만 신청을 대신할 수가 있고 저희들이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을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난해 여름부터는 전화를 받아서 “개인정보에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직접 직원들 8명이 접수를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우리 현원이 13명인데 이 작업까지 하시려면 사실은 저도 주문을 하면서도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일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전화 받아서 신청하고 이거를 또 대신해 주고 이 작업이,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심리가 내가 직접 안 하고 전화만 한 통화 해도 된다고 하면 이쪽으로 많이 몰릴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 인원으로 지금 가능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각 조합 협회나 사무실 직원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예약을 개인이 할 때는 혼자 1명씩 할 수가 있는데 업체 회원에서는 한 번에 5명, 10명씩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었는데 저희들이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아서 지난 여름부터는 연수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접수해 주는 곳이 많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은 저한테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은 아직 그 제도까지는 모르셨던 거네요?

답변드리면은 저희가 교육 대상자가 충북에 가령 3만 명이 있으면 교육 올 수 있도록, 오는 사람은 면제자 빼고 뭐 하면은 인원이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그 확정된 인원을 도에서 명단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데 그중에는 면제되는 사람도 있고 격년이라고 해서 2년에 한 번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교육을 안 받으신 분은 이런 정보를 모르는 거죠. 교육할 때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그렇죠. 그렇겠죠.

업체에다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 오흥교입니다. 부연 설명을 하나 드리면요, 저는 운수회사를 3개를 하고 있는데요 충청북도에 운수단체가 7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조합이. 그래서 거의 운수종사원들은 그 조합에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교통연수원과 사업조합이 협업해서 미이수자들은 사업조합에서도 얼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요. 그러고 또 연수원에서도 사업조합으로 그런 협의를 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자체는 유기적인 체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통연수원의 교육 시스템이라는 것이 신청을 해야지 교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운수종사자나 어린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굉장히 많아요. 어린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학교로 나가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공문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교육을?

공문으로 신청하거나 아니면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전화로도 가능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대상이 한번 집합했을 때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어르신들 교육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공문이나 전화로 가능한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감사자료 12쪽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혹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교육 후기들 확인해 보신 적, 아직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없으실까요?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죽.

교육에 있어서 보완할 점이나 피교육자들의 건의사항 관련해서 혹시 파악되신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보시겠어요?

저희가 연수원의 기능상 원래 대면교육이 실행됐어야 되는데 코로나 2년 6개월 동안 대면교육을 못해서 모든 집합교육 자체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후기들을 보면 그런 어떤 온라인교육에서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도출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 연수원에서 내년도부터는 온라인교육이 아닌 대면교육을 중점으로 그렇게 실행하면서 교육의 질을 향샹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기들은 머리로 익히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 거는 체험관이 있어서 직접 체험을 해 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저는 우리 연수원이 정말로 교육 만족도가 지금 갖추고 있는 시설이나 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게 놀라울 정도로 우리 지금 연수원은 체험관이 없고 방문으로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후기들을 보면, 일단 아이들이 흥미롭게 참여를 한다고는 하지만 PPT 자료나 이런 것들, 동영상 틀어주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올리신 내용들을 보면 체험이나 놀이중심 활동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부분을 좀 보강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왜냐하면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 우리 연수원에서 대상자 실적으로는 가장 높은 거거든요, 대상자들도 가장 많고. 그래서 이 방법, 개선할 수 없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들을 2만 명 교육목표에 2만 3,00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40분, 이 정도를 하고 있는데 놀이중심으로 가게 되면 양이 너무 적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그냥 가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라든가 아니면 횡단보도, 이런 걸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아기들이 횡단보도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너고 또 신호등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잘한 친구들한테는 예쁜 스티커도 이렇게 해서 붙여주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나름으로는 저희들이 어린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한번 조금 더 흥미를 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후기들 중에 대다수가 좋다는 걸 일단 전제로, 후기들 중에 가장 많이 올라온 내용들이 선생님이 쓰신 내용이 뭐가 있냐 하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영상을 짧은 시간에 보다 보니까 유아들의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많은 주제의 영상보다는 오늘 교육의 주제에 맞는 영상 한두 개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무슨 체험에 필요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교구들, 이런 거를 가져가신다고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그 정도 교육은 학교에서도 할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면 교통안전만을 전문으로 하는 체험관이 생기면 사실은 제일 좋겠지만,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방법들이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도 유아중심과 놀이중심을 교육과정이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가 어쨌든 어린이 교통안전, 청소년 교통안전,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과정을 쫓아가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지난 여름에, 이게 우리 아이들이 모방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하고 생활하면서 교통안전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평상시에 이런 것들이 체득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감사하게도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추진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내용을 보고받았는데 일단 도의회에서 제안한 것들을 그냥 넘기시지 않고 이렇게 성의 있게 추진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려요. 시범운영 개요를 보면 부모와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육, 신청 0건이에요. 하나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운영방법들을 보면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일단 사업을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셨는지를 보니까 학교로 선생님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부모님들도 함께할 수 있으면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름으로 분석하셨지만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을 할 때 외부강사도 들어오는데 부모님들까지 들어오는 거, 일단 학교에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시고요. 여기 분석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도 맞벌이들이 많다 보니까 평일 낮에 이렇게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민간에서 규모가 조금 적더라도, 한 삼사십 명 정도 되더라도 아이와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한번 고민해 달라고 했던 건데 그거랑은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제가 아침에 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연수원 같은 경우에 체험관도 없는 데다가 민간이 사실 신청을 해서 이렇게 엄마들이, 아빠들이 10여 명, 20명 모여서 신청을 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교통안전의식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때문에 다른 방법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모들을 따로 모으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대상들 교육을 함에 있어서 항상 자녀들, 어린이들, 유아들의 교통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도 저는 따로 어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아니더라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법으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통연수원, 진짜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전하고 노력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런 환경들이 조성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교통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13쪽입니다.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 외에 보험, 생활법률에 이르는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대상이 도내 일반도민 및 운수종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충북도민이기만 하면 모두 상담서비스를 받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사무국장 박기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담방법이 전화상담하고 대면상담 그다음에 연수원 홈페이지 상담이 있고요, 각 상담방법별로 실적도 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홈페이지를 가 보면 게시판 형태로 질문과 답변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전화상담이나 대면상담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안내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실적에 제시된 전화상담 124건하고 대면상담 11건은 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면상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6월부터 교육 자체가 온라인과 집합교육을 같이 했거든요. 그때 참석한 운수종사자들이, 주로 이 네 분은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강사에게 별도 시간을 요청… 좀 깊은 부분은 강사에게 별도 상담시간을 요청해서 강의 끝나고 상담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화를 받아서 직원들이 처리가 가능한 부분들은 답변을 드리고 안 될 경우에는 여기 4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그분들이 도민들한테 아니면 운수종사자들한테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고 그거를 상담한 사람이 상담일지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몇 년 모아서 그중에서 잘된 실생활에 필요하다 생각되는 우수한 사례 같은 경우는 사례집도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위원분들이 4명 계세요. 변호사 한 분이랑 교통전문가 세 분 계시는데 이분들은 상주해 계시는 건 아니고 필요할 시에만 전화상담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변호사분은 청주에 계시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그 강사분들이 전국에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전화상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화상담 들어온 거를 그분한테 연락 드려서 그분이 상담 신청하신 분, 그분한테 전화드리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홈페이지에 문답건수가 12건이에요. 그런데 홈페이지 상담실적은 4건인데 이와 다른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묻는 게 이렇게 교통사고 관련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잡고요, 실적을 안 잡고 상담일지가 작성된 부분만 건수로 잡고 있습니다.

대상을 최소한 충북도민이라고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상담 시에 충북도민인지 확인을 하시나요?

사실 별도로 확인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들은 전화 주신 분은 다 충북도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타 시도 도민이어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겠네요?

예.

상담위원을 4명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수당이나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는데 봉사개념으로 상담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작년까지는 사례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150건, 그 전 해는 148건, 이런 식으로 건수만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위원분들이 힘드시지만 상담일지도 작성하고 이렇게 수고를 해 주시니, 그래서 건당 1만 원 정도씩을 저희들이 금년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위촉을 하는데 위촉할 때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상담위원들?

저희들이 3월 달에 네 분을 위촉해 가지고 위촉식을 따로 가졌습니다.

아니, 위촉 관련해서 규정이 있냐고요, 규정이요.

아, 그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모시는 겁니까, 상담위원분들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분에 대해서는 강의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분의 경험, 연륜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아, 이분 정도라면 충분히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상담이 가능하겠다 판단되는…

판단을 연수원 계신 분들이 하는 건가요, 원장님이나?

저희 직원과 팀장 그리고 저 그리고 이 부분을 갖다 모아서 저희 원장님께 보고드리고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이분들의 점수를 평가해서 위촉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실적이나 그런 건 보지 않고 그냥 교육내용을 듣고 아, 이분이면 되겠구나 그 정도로 그렇게 위촉을 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사분들이 사실 몇 년을 저희 연수원에 계속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훌륭하신 괜찮다고 판단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몇 년간의 경험에 걸쳐서 검증된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상담위원 네 분의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각각의 실적을 따로 파악하고 계세요, 위원분들?

예,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자료 제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법률상담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실적을 위한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교육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따르면 교통연수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교육실적에는 따로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별도의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교통약자교육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도 교통과하고 상의가 돼서, 조례가 제정이 돼서 내년서부터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고요?

예.

그럼 교통연수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받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로?

예.

왜 그렇죠?

이제까지 저희들은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교육을 한 적도 없고 사실 일반 사업용 운전자들을 교육하는 게 저희 당초 설립 목표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치우쳐져 있어서 다른 교통약자 특별운송수단이라든가 이런 부분 운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사실 못쓴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법과 조례에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북의 교육수요는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본적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운전하는 거고 교통법규라든가 안전수칙 이런 부분을 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면 그쪽 부분에 특화된 교육을 저희가 시키고, 또 특별운송수단의 특징을 교육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강사를 별도로 섭외를 해서 보완을 한다면 저희들이 이런 교통약자를 위한 운전자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생각만 해 주지 마시고 따로 진행이 되게끔 해서 교통약자분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거는? 따로…

아직은 저희가 교육계획이 내년 교육계획이 만들어지진 않았거든요. 거기에 만들어지면 내년 1월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과 관련돼서 법과 조례의 규정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위법사항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어르신 안전교육 과정에 요새 각 지자체에 어르신들 면허증 반납하는 거 있죠? 반납 결과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전국에 고령자 그러니까 나이 든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반납 같은 경우는 ’19년도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19년도에 약 한 250명 그리고 ’20년도에 약 1,500명 그리고 ’21년도 작년에 한 2,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3,700명 정도 반납을 하셨습니다.

각 지자체에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건 확인이 됩니까?

이게 반납을 했을 경우에 1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이나 화폐를 지급하도록 시군별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되어 있죠?

다 되어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들이 어르신들 교육 나갈 때마다 지금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자료 제시)교육 내용으로도 하고 이렇게 반납하는 방법이라든가 인센티브로 해서 다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르신들 감각이 조금 떨어지시잖아요. 오히려 그분들 반납을 해 주셔야… 사실 거의 65세 이상은 요새 다 대인버스 같은 것 무료잖아요, 그렇죠? 무료 탑승하게끔 거의 되어 있죠, 지자체에?

저희 충북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하지… 지자체 군 단위는 65세 이상 다 100% 무료입니다. 홍보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2쪽, 청소년교통안전 관련해서 아이들 요새 학생들 휴대폰 보고 횡단보도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신호등도 잘 안 지켜.

예, 맞습니다.

시골은 더 해요. 빨간불이라도 관심 없어. 그냥 지나가셔. 특히 요새 전동킥보드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는 자격기준이 면허증을 가져야 됩니다. 그 면허증이 저희 원동기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이도 16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갈 학생들 교육할 때 그 이상에 대해서는 킥보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도 사실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혼자 타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데 돌아가는 바퀴가 작기 때문에 자그마한 굴곡만 있어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2인, 3인 동승을 해 버려요, 꼬마들이… 학생들이요. 그러니까 더 사고에 노출된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죠? 본인이 인식하고 전동킥보드를 어떤 안전장치를 하고서 탑승을 해야 하는데 안전장치 안 하고 그냥 운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 사고로 이어진다, 이것 꼭 교육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관련해서요. 지금 어린이교통공원이 충청북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5개가 있습니다.

5개요?

예.

없는 지자체도 있죠?

예.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자체 군비로 들여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충북안전체험관을 가니까 너무너무 잘해 놨더라고요. 지자체에 하나씩 거의 다 있는데 17개 광역시 중에 두 군데 빼고 다 있답니다. 너무 시설도 좋고 한번 가서 경험하면, 재난, 화재, 지진 또 수해 관련해서 요새 그런 장치까지 다 해 가지고 도민들이, 주민들이 가서 현장체험하듯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 원장님!

네.

충청북도에도 교통안전체험관,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건립할 계획 안 갖고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도와주시면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만드셔서 위원장님한테 드리세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나마 어린이공원이 11개 시군에 다 공원은, 어린이공원은 돼 있는데 그 작은 공원 안에 교통공원도 교통 관련 그런 도구만 넣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현장체험이 최고 중요해요. 영상물이라든가 PPT 백날 봐야 현장, 몸으로 느끼는, 우리 박진희 위원님 말씀처럼 아이들은 생각 별로 없어. 몸으로 체험하는 게 가장 빠른 속도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자체에 한번 전수조사하셔서 어린이공원, 요새 무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안전시설 내용물 조금만 넣으시고 강사 파견해서 활동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꼭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운수종사원들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안전교육을 받을 그런 기회가 많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또 어른 또 기타 우리 도민들은 그런 체험을 하기에는 굉장한, 그 여건이 맞춰지지를 못합니다. 금번 여러 가지 서울에서 난 사고에도 보면 저희가 안전불감증이 만연화돼 있는데 어느 기관에서도 그런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의 역할을 저희 연수원이 한번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통연수원에서 전국 최초로 교통안전체험관, 한번 구상해서 사업계획서 만드셔서 제출하세요. 하셔서 자꾸 문을 두드려야, 한번 두드려서 안 열리면 두 번 두드리고 두 번 두드려서 안 열리면 세 번 두드리시면 그 체험관이 건립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경청해서 그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서요 기이 예산 반영이 돼야 된다라면 부지 선정해서 모델을 하나 만드시면 요새는 얼마나, 안전체험관이요 건물이 충청북도에 딱, 전국에 다 하나씩 있지만 이동식도 있어. 차량 몇 대 가 가지고 그런 모델이, 어느 지자체에 가서 모델을 자그맣게 다 펴 놓고 그 시설 또 똑같이 이렇게 예산도 투여하는 곳도 있습니다. 교통이라고 왜 안 할 수 없겠어요? 준비하시면 준비될 것 같아요. 한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무료 법률상담, 이 변호사가 충무로, 법무법인 충무로에 위탁 주신 건가요, 그쪽에?

예, 충무로입니다.

충무로죠?

예.

그러면은 주민이나 민원이 이 사이트를 통해서 민원을 넣었어. 그러면 며칠 안에 이거 답변이 갑니까?

그거는 크게 즉답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충은 보면 3일 이내에는 답이 다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뽑아봤어요, 최근 걸로. 오늘 맨 위에 떠 있는 걸 딱 뽑으니까 언제 거냐 하면은요 ’22년 8월 25일 9시 23분에, 이게 딱 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 11월 오늘이 15일이죠. 아직 답변 자료가 안 들어갔어. 국장님, 이거 매일…

그거는 저희가…

사이트 열어 보십니까?

예,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미처 체크를 못했습니다.

직원이 13명이라며요. 그래도 이게 8월 달 게 여태껏 답변 자료가 안 올라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올라간 건 또 답변 자료가 올라갔어요. 언제 거냐? ’22년 6월 7일 거는 그 답변 자료가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확인 좀 하시고, 그래도 최소한도 열흘 이렇게는 너무 길고 일주일 안에는 답변 자료가 올라가야 된다, 이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교통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환경정책과장 장형석 기후대기과장 오주영 수자원관리과장 김종식 산림녹지과장 오재진 산림환경연구소장 김남훈

계속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의 민선8기가 시작된 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산림국 모든 직원들은 환경을 가치 있게라는 도정방침에 따라 깨끗한 환경이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신념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국의 각종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형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오주영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종식 수자원관리과장입니다. 오재진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남훈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환경산림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산림국은 4개 과와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3명에 현원 143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6,560억 8,408만 원입니다. 2쪽의 과별 주요사무와 3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환경산림국은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4개의 전략목표와 18개의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청정환경 조성으로 이를 위해 건강하고 쾌적한 그린환경 조성, 환경 네트워크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도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그린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에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통합형 정책거점 조성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12월에 중간보고, 내년 3월에 최종보고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전국 공모에서 충주시가 선정되어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제27회 환경의 날 행사는 환경유공자, 환경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고 행사장 일원에서 생활실천형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충북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친환경 소비문화 캠페인 실시 등 환경의 중요성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분야 우수 시군 평가를 통해 우리 도가 환경 모범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환경보전의 동반자인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환경개선 연구사업, 환경관리 취약업체 멘토링 등을 수행하는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 환경교육도시 선언식을 개최하였고, 제3차 충청북도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용역도 마무리되어 11월 말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충북환경교육센터 운영과 환경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환경보전 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진천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은 계획대로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며, 충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건립이 완료되어 11월 28일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8쪽, 건강한 생태계 보전으로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우암산 도시생태 축 복원사업과 단양 남한강 수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충주 두무소 등 6건의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제천 솔방죽과 충주 수안보의 도시생태 휴식공간조성 사업을 비롯하여 단성 생태공원, 도시 소생태계 조성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주동물원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생물자원 보전기관 지원사업과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피해 예방시설 설치, 피해방지단 운영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야생동물의 조난이나 사고 시 충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통해 적기 구조 및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7월 충청권 최초로 인증받은 단양 국가지질공원이 향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아 충북 단양이 세계적인 지질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입니다.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청주 제2매립지를 조성 중에 있고 보은과 단양의 생활쓰레기 적정처리를 위해 매립장 증설을 추진 중이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퇴비를 생산하는 단양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자원의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해 청주, 진천·음성에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증설하고 괴산과 음성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고 있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과 다중이용시설 1회용품 줄이기 시범사업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폐기물 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 탄소중립 대응역량 강화로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기후탄력성 강화, 맑고 깨끗한 푸른 하늘 조성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후탄력성 강화입니다. 공공부문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추진하여 금년까지 온실가스 34%를 감축하고,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확대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내 온실가스 배출 특성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영동, 증평, 괴산 등 5개 군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기초시설 내 유휴부지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생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기후학교 등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지구의 날 전후 일주일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정해 소등행사·기후천사네트워크 발대식과 청사 차 없는 날을 운영하였으며, 세계 차 없는 날 전후해 친환경교통주간을 운영하고, 걷기 캠페인, 무심천 쓰레기 줍기 행사를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12쪽, 맘껏 숨 쉴 수 있는 맑고 깨끗한 푸른 하늘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 집중 감축을 통한 저감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기·수소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소충전소 10개소에 대해 부지선정 완료 및 설계 중으로 수소차 운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행 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확대 보급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 협의회를 운영하고, 금강청과 충청권 4개 시도 협의체인 충청권 푸른하늘포럼을 운영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또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를 적극 시행하고, 미세먼지 바로 알기 프로그램 운영과 미세먼지 줄이기 범도민 운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104개소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사업장 배출량 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기이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 협약 21개 사업장과 올해 추가 협약한 14개 사업장이 기업 스스로 설정한 대기오염물질 감축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465개소의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관리대상 업체에 대한 설치 허가 및 신고, 110개소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굴뚝 및 수질 자동측정기를 설치한 22개 중소기업에 대한 운영관리비 지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 건강 보호입니다. 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 구제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15회 운영하였고,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고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과 창고 등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방안 및 개선대책으로 민감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대책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기술인력 전문교육을 통한 환경 관련업 관리 강화로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5쪽, 환경관리 기반 구축으로 안전한 기업환경 마련입니다. 청주·충주·제천·음성 산업단지에 완충저류 시설을, 청주·충주·제천·괴산·음성·보은·증평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산업폐수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인근 순찰 감시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능력이 부족하거나 환경지식이 부족하여 환경 관계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간 환경기술자문단을 지원하고 있고, 아울러 화학물질 안전관리·사고대응을 위한 자문과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디클로로메탄 다량배출사업장의 실태 파악과 저감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화학물질 배출저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안전한 기업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체계적인 수자원관리 및 안전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수자원정책 관리강화 및 물 환경기반 구축, 친환경 수생태계를 위한 수계관리 추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지속가능한 수자원정책 관리강화 및 물 환경기반 구축입니다. 물 관련 현안사항 정책대응과 기능강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 반영을 적극 추진하고, 물 환경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충북물포럼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하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 방치공 원상복구, 방치공 신고 보상금 지원 등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염된 하천과 도랑의 자정능력 향상을 위한 물 중심 마을공동체 도랑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한·금강유역환경청과 도, 시군이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8쪽, 친환경 수생태계를 위한 수계관리 추진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공요금 지원, 주택개량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소득증대사업과 우수 주민지원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 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수질개선과 연계한 친환경 청정사업 추진, 상수원관리지역 수질환경개선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수질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수질보전활동,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등 수질보전활동 기금을 지원하고, 대청호 녹조 저감을 위해 녹조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관계 기관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다각적 예방활동으로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체계적인 유역관리로 깨끗하고 건강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관리 및 지하수 보호를 위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먹는 샘물의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한·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수질오염총량 교육과 홍보를 12회 실시하는 등 수질오염총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점오염저감사업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반 확충,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등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 미래세대를 위한 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맑은 물 공급입니다. 노후 수도시설 개량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11개 시군 14개소에 대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고,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18개소에 대한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추진 등 보편적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과 수질검사·관리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자원관리 지원사업 10개 시군 21개소 지원과 충청북도 수자원관리위원회도 4회 운영하는 등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물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1쪽, 투명하고 맑은 수자원 확보를 위한 하수도 인프라 확충입니다.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21개소를 확충하고, 집중 호우에 따른 도시 지역 침수를 예방하고자 빗물펌프장과 우수관로 등 침수대응시설 9개소를 설계 및 공사 중에 있으며,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여 하수처리수 정책과 운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시군에 걸친 미호강의 수질복원과 물 확보, 친수·여가시설을 조성하는 미호강 맑은물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숲과 함께 풍요롭고 행복한 충북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탄소흡수원 기반 확충과 목재산업 육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임업인 소득 안정과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입니다. 임산물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 유통·가공시설 공급기반 확대 및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등 청정 임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산불예방 및 신속한 진화역량 강화를 위해 산불 위험요인 사전 제거, 임차헬기 3대 전진 배치로 대형 산불 확산을 차단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200개소에 대한 표지판 설치 등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괴산에 민족정기의 상징인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과 대규모 산림복원사업도 추진하는 등 백두대간 생태계 보전과 산지복원 노력으로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탄소흡수원 기반확충과 목재산업 육성입니다. 지속적인 산림자원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능별 조림 사업과 생육 단계별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지역 맞춤형 녹색 복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 바람길 숲 조성,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다중이용시설에 식물 자동화 관리기술을 활용하여 휴게공간을 설치하는 스마트 가든 사업, 사회복지시설 내 생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자금 나눔숲·나눔길을 조성 중이며, 충주, 제천, 음성, 단양군에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지방정원을 확대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등 국산 목재산업과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을 증진하고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5쪽, 산림복지 인프라 구축과 활력 있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복합 산림문화·휴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자연휴양림 1개소를 신규 조성, 9개소는 시설을 보완하고 있으며, 심신치유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치유의 숲 5개소를 조성 및 보완하는 등 도민들의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편의 도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우암산 둘레길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특화 둘레길 조성 등 생태관광 확대와 건강한 여가문화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불감시원·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사태 현장예방단 등 총 1,782명을 채용하여 맞춤형 산림 일자리 창출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가치 있는 산림자원 연구와 산림서비스 강화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공립나무병원을 운영하고, 국립산림과학원과의 산림유전자원 육성 공동연구 수행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 산림병해충 연구 및 임업소득증대 시험 연구 등 미래 지향적인 연구개발로 임업기술 연구와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있으며, 산림복합문화 공간 시설 개선사업과 수목원 특성화 사업은 완료하였고, 미동산수목원과 연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교육을 위해 산림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체험행사, 산림문화 체험교실과 전시회 운영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복지 확충을 위해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 보완과 덕동생태숲 시설 개선도 완료하였으며, 산사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사방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으로 먼저 탄소중립 역량 집적화 거점조성 연구용역입니다. 오송지역을 탄소중립 정책의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고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국가 환경역량을 결집, 탄소중립 관련 기관을 집적화하여 거점을 조성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지난 8월에 용역에 착수하였고 내년 3월에 최종보고 예정으로 용역 결과에 따른 유치 대상기관을 확정하고 정부예산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 우암산 도시생태 축 복원사업입니다. 우암산 도로 조성과 경작에 따른 멸종위기 종의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하여 생태통로, 서식지 숲과 탄소저감 숲 조성, 생태 숲 가꾸기, 생태습지 등의 조성을 통한 자연생태계 복원사업으로, 금년 9월에 착공하였고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수소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소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고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전 시군 수소충전소 구축을 목표로 현재까지 수소자동차 1,552대를 보급하였으며 수소충전소 14개소를 구축·운영 중으로, 앞으로 수소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청남대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청남대의 관광객 증가로 도로 노면 퇴적물 및 빗물에 섞인 대기오염물질 등 비점오염물질이 증가함에 따라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였고 2024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1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 및 정수장 개량을 통해 녹물 발생, 이물질 유입 등의 수돗물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6년까지 10년간 4,963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보은·옥천·영동·제천·단양, 5개소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도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겠습니다. 32쪽,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5년까지 11년간 3,79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신규 1개소를 포함, 2025년까지 21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3쪽, 미호강 맑은물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32년까지 미호강의 수질복원, 수량확보 및 도민이 즐겨 찾는 친수·여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 1월에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23년도 상반기에 용역 수립을 완료할 예정으로, 미호강 유역의 생태·역사적 자산을 활용하여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4쪽,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청주시 우암산 일원에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청주권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기간 및 교통체계 변경, 보행공간 확장 등 사업내용 변경을 검토 중으로 내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5쪽, 탄소흡수원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5년까지 괴산군 장연면에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5년에 준공할 예정이며, 국산목재를 활용하여 산림 일자리 창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충청북도 제2수목원 조성입니다. 산림유전자원을 확보하고 북부권 수목원 조성을 통한 산림복지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양군 대강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2월까지 수목원 예정지 지정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환경산림국 전 직원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도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녹색환경 제공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금년에 계획한 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사업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에 관련돼서 수자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52쪽입니다. 해당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해당 사업은 공모로다가 사업이 선정된 건가요?

수자원관리과장 김종식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19년도까지는 국고보조 50%를 받는 지원사업이었고 지금 현재는 재원보전으로 해서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없는데요. 지금 충청북도에서 가장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중요한 데가 음성·진천 이쪽이 제일 오염도가 높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또 증평 미호강 지류의 하천 이쪽에 관련돼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현재 저희들이 10개소가 지금 준공이 됐거든요. 그중에서 3개소가 미호강 유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증평군에 있는 봉천지구라고 ’16년도에 실시를 했고요, 삼기천도 ’16년도에 실시했고, 보강천은 ’21년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음성에는 응천이 있는데 응천은 한강수계기 때문에 미호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중부매일 언론에 보면요 하천오염 형태 중에서 가축분뇨, 가축분뇨에 의한 오염도가 가장 많습니다. 19.6%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진천이 75건이에요, 가축분뇨로다가 오염되는 곳이, 그리고 청주시가 50건. 이 생태하천 관련돼 갖고 사업을 한다면 음성하고 진천에 집중돼 가지고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축분뇨 유출 사고와 관련돼서는 음성이나 진천이 워낙 가축사육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국가하천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에 실시를 해야 되는데, 현재 국가하천 구간에는 진천까지 포함이 돼 있고 음성군 지역이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17년도까지 치수사업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24년도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진천군은 지방하천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국가하천만 있고요?

진천은 칠장천까지가 국가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그 상류지역에 일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축분뇨에 대해서 지도·단속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가축분뇨 개인이 설치한 데가 한 7,500건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 표본으로 해서 100건 정도씩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한계성은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우리 지방하천이 오염으로부터 맑은 물이 될 수 있도록 더 좀 집중 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군 같은 경우 내년도부터 지방하천 치수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게 어떤,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17년도까지 지방하천에 대한 치수사업을 완료해서 앞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2024년부터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음성군에 있는 미호강의 지류하천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해서 내후년도에 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꼭 미호강 지류하천에 대해서 우리 음성군이 이번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다가, 충북 지방하천을 전체적으로 보고서 한군데 너무 집중하는 거보다 여러 군데, 지금 환경 쪽을 가장 중요시 여기기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에서도 이 수질오염이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충청북도가. 여기에 좀 집중적으로다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우리 수자원관리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60페이지입니다. “시군별 수질측정망 관리 현황 및 오염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또 언론에 보면은 충북저수지 칠십팔 곳 중에서 세 곳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저수지를 말하는 건지 알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낸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괴산의 백마저수지가 있고요. 음성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금성저수지하고 금정저수지, 세 곳으로 이렇게 심각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수질 등급을 보면은 환경부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수질검사한 수치가 다르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죠?

환경부하고 농어촌공사하고 다른 건 아니고요. 하천과 호수와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환경부에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규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평가방법에 하천은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하고 총인, TP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호수는 TOC, 총유기탄소하고 TP, 총인으로 평가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검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그렇게 기준으로 나누는 것도 좋은데 물의 용도에 따라 갖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 쓰는 용도에 따라서…

예예.

용도에 따라서 서로 등급이 다르다면은 이게 또 혼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궁금증이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통일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질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면서 이걸 공개적으로다가 주민들에게 볼 수 있게끔 공개를 합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예.

그 결과치에 대해서도 우리 항상 대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질측정망 조사결과는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대국민 공개를 하고 있고요. 또 하천이나 호수의 수질현황 파악이나 수질개선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수질환경에 대해서는 수자원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같은 지자체하고 과감하게 사업비라든가 확보를 하셔 가지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기후대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39쪽입니다. 이 수소자동차가 금년도 사업량이 1,109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목표 이상 했죠?

현재 보급실적은 자료에 있듯이 597대입니다.

597대요?

예예.

그러면은 아직까지 목표에는 미흡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에 주요업무 보고할 때 우리 제천시가 222대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130대로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환경부 2회 추경 때 200대가 감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천지역은 당초에 신청할 때 연초에 120대를 갖다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조정하면서 130대로다가 배정을 했고요. 현재 제천시 지역은 수소자동차 확보한 대수가 47대입니다. 그래서 130대만 해도 충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 금년도에도 실적을 다 채우지는 못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연말에 내년도 이월된 대수가 88대 정도로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소자동차가 저희들이 물량을 갖다 환경부에 신청을 하면은 환경부에서 탄소중립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수요처만 되면은. 그런 관계로 신청보다는 환경부에서 물량을 더 과다하게 많이 배정해 가지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흡한 거는 원인이 뭣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죠?

첫째 전기자동차는 차종이 100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충전소가 한 5,000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런데 수소자동차는 현대차 넥쏘 한 종입니다. 그렇게 하고 충전소가 아까같이 전기차에 비해서 14개 충전소가 있습니다. 충전소도 조금 적은 편이고 차종도 상당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보급이 저조하면은 충전소를 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보면은 저희들이 14개 곳을 갖다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고 10개소를 갖다가 ’23년까지 구축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지금 충청북도 시군에 없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증평하고 단양이 없습니다.

증평, 단양이 없죠.

증평, 단양이 없는데 2025년까지 시군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올 금년도에 10개소가 지금 새롭게 충전소가 생기죠, 그렇죠?

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구축 중에 있습니다.

구축 중이죠?

예, 올해 14개소…

올 금년도에 다 준공이 됩니까?

내년 말까지 10개소를 갖다가 구축 운영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수소충전소 설치하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보통?

보통 빠르면 1년 되고 늦으면 한 2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2년 정도… 공사기간이 2년 정도 걸립니까?

네.

하여튼 이 실적 대비… 아니 목표 대비 실적이 너무 미흡해 가지고 충전소를 확대를 해 주시고. 우리 이거는 대기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에 따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충전소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내 운영 중인 게 14개소인데요. 그게 전국 대비 볼 때는 경기도가 1번이고 우리가 2번입니다. 그런데 인구나 면적 대비하면은 우리 도가 1위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전소 확충하는 데 더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구축계획은 몇 군데죠?

내년도 거기 때문에 지금 운영 중인 게… 구축 중인 게…

지금 14개소고요.

예, 운영 중이.

지금 구축 중인 게 10개소고.

10개소…

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 없는 데…

내년까지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평하고 단양이 없어 가지고…

증평하고 단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직접 찾아가서 부군수 만나 뵙고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아직까지 독려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 같은 데는 수소자동차가 몇 대로 파악되죠? 다섯 대요?

’22년 보급된 게 다섯 대입니다.

다섯 대요?

예.

단양 같은 데는요?

없습니다.

한 대도 없습니까, 수소자동차가?

예예.

없는 거는 충전소가 없어 갖고 없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단양도 ’25년까지는 무조건 설치하라고 지금 자꾸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년도까지 증평, 단양, 충전소 없는 데는 꼭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구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네.

유재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충북환경교육센터 9월 30일 자로 오픈을 했어요, 그렇죠? 2022년. 그러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9월 30일 오픈했습니다.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 이거 전국… 7쪽.

7페이지, 예.

7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충북환경교육센터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를 9월 30일 자로 오픈을 했습니다. 국장님,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죠?

예.

개설된 지는 10월 10일 해서 한 40일, 한 45일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아직 만들어진 지 근 4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홈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아주 내용은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접속자 수가 거의 전무합니다, 그렇죠?

예.

충북환경교육센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국장님?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법에 보면 환경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대상이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학교환경교육은 교육청에서 소관을 해서 하고 있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

그리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사회환경교육이라 해서 환경교육센터를 광역시도마다 한 군데 이상씩 설치를 하고, 광역시도에. 그리고 시군에는 기초환경교육센터를 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충청북도도 환경교육센터를 지난 2019년에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만 매년 1억 5,000씩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 우리 도에서 기재부하고 환경부가 협의를 해서 국비도 1억 5,000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3억 원을 가지고 충북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나머지 일반 사회는 우리 도에서 하시겠다! 보면은 각 시군의 관련 자료가 이렇게 죽 올라와 있는데 한 두세 군데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지금 환경교육센터가 기초환경교육센터는 제천하고 증평만 지정이 되어 있고 기타 시군은 청주시를 비롯해서 충주, 제천도 지금… 충주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천하고 증평만 기초환경교육센터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가급적 각 시군에 기초환경교육센터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인근 충남만 같아도 거기도 기초환경교육센터가 10개소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15개 시군에.

예.

그런데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2개 시군밖에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런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좀 더 우리 주민들한테 밀접하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초환경교육센터가 빨리 지정이 되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시군 기초환경교육센터와 공유가 되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기이 홈페이지가 개설됐으니까 직원들도 한번씩 열어보시고, 접속자 수가 거의 없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하고 같이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2쪽 보겠습니다, 102쪽. 기금 관련입니다, 환경관리기금이요. 국장님, 102쪽, 감사자료 102쪽입니다.

네.

우리 환경산림국 기금이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보전기금하고…

환경보전기금, 하나 있잖아요?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이 환경보전기금 존속기간이 얼마입니까?

이게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존치기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천…

26년.

그럼 5년씩 끊는 겁니까?

예.

환경보전관리기금, 목적이 뭐예요? 기금을 만든 목적.

이것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지만 특별하게 환경 관련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7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환경보전기금을 만든 거고요. 목적은 집중적인 어떤 환경사업을 밀도 있게 추진하고자 만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지금 그 재원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교부금 중, 10% 중 1%가 우리 도에 오고 나머지 9%는 시군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그다음에 제일 많은 것이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태보전부담금은 관련 사업을 생태 관련 사업을 하도록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

예,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은 할 수가 없고 생태보전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도록 이렇게 정해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지금 시군하고 같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소 좀 신규사업 발굴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시군에 독려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우리 환경보전기금을 보면 지금 10월 말 현재 한 369억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 됩니다.

많은 액수죠?

예.

그래 최근 3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 ’20년, ’21년, ’22년 이 자료를 보니까 편차가 심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시군에서 이런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생태계 보전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발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환경보전기금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런 신규사업 발굴이 미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10개 사업에 11억 6,000, ’21년 6개 사업에 3억 9,900, 올해 ’22년에는 8개 사업에 50억 7,200만 원, 이렇게 환경관리기금을 썼어요. 그렇죠? 이 편차가 심한 이유가 뭡니까, 해마다?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다소 사업 간에 사업 발굴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 발굴이 그때그때 변동성이 있었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각 11개 시군에 이게 환경개선부담금 쪽으로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면 시군에서 사업하는 게 많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발굴이 안 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많이 시군에 독려를 하는데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사업 발굴을 좀 합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글쎄 정확한 연유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그런 어떤 시간이 없고 많이 바빠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소 그런 것이 좀 미진한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이것을 합동 연찬회라든지 아니면 그 위에 부시장·부군수회의를 통해서라도 사업의 중요성을 좀 알리고 그리고 사업 발굴을 하는 시스템을 좀 더 정교하게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비가 근 한 300억이 넘는 기금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시군과 연계 잘하셔서 시책 발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1쪽입니다. 국장님, 시군별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입니다. 그래 우리 도내의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을 보니까 현황이 아직도, 아직도 슬레이트로 지금 방치돼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우리 지자체에서 슬레이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 만들어져 있죠? 비근한 예로 옥천군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 대비 물량이 너무 많아요. 물량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한정돼서 매해 연도 1월에 접수가 끝나요. 그러면은 금액을 도비나 군비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1년에 읍·면에 또 재배정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평수가 되면 자부담을 해요. 그래 시골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노년층이니까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하겠다 하고 읍·면에 신청하면 그게 다 전액 군비든 도비든 무료로 하는 줄 알고 무조건 신청을 해요. 그런데 사실 슬레이트 철거작업만 이게 지원되는 거죠?

예.

인근 지자체에 알아보니까 금산군 거기는 슬레이트 철거도 되고 지붕 이을 수 있는 예산도, 그런 보조금도 지원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설명을 드려요.

기후대기과장 오주영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주택사업·비주택사업·지붕개량사업, 세 가지 항목으로 나갑니다. 주택사업은 동당 352만 원, 비주택은 200㎡ 이하는 전액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붕개량사업은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고형이나 건물을 쓰지 않는 그런 슬레이트 건축물이나 건축물이 아닌 것 같은 경우 내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해요. 그냥 허물어지도록 방치가 돼요. 뭔가 이거 개선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따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희들도 지금 올해 시군별로 3회에 걸쳐 가지고 시군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서 나온 안건이 지금 주택·비주택·지붕개량,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이걸 갖다 예산 전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걸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환경부에다 건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한 부지 내에 주택이 있고 비주택이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올해는 주택하고 내년에 비주택하겠다, 자부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양만 보조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한 해에 다 철거를 해야지 양쪽에 나누어서 하면은 그건 이중 지원해 준 걸로 해서 지침상 못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환경부에 건의해서 지금 검토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이, 사실 그런 비효율적인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 시골에 평수가 기본 평수만 딱 지원하지 그 이상 규모가 크면은 자부담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부담은 10원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면 다시 지붕 씌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씌우려고 안 하시잖아요, 철거만 하시려고 그러지. 오히려 시골에 빈집이라든가 더 흉물스러운 건물이 그냥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추가 어떤 보조금 관련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도시에는 거의 슬레이트 없잖아요. 시골에는 아직도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대청댐 주변에는 그냥 두고 나간 빈집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또 그 건물주들의 승낙이 있어야 철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건물이 무너지려고 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고 그냥 또 슬레이트를 거둬놓으면 그건 또 처리가 안 된다며요? 그런 불편한 점, 잘 한번 숙지하시고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82쪽 보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숲 관련입니다. 국장님, 182쪽 하단에 보면 가로수와 명품가로숲길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가로수는 뭐고 명품가로숲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82쪽입니다, 하단.

산림녹지과장 오재진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말씀…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도로구역 내에, 일반적인 도로변에 보통 일렬로 8m 간격 정도로다가 수목을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명품가로숲길은 도로변이나 도로변 유휴지, 그런 부분 등에 경관을 조성하고 특색 있는 가로수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명품가로숲길은 복층, 일반 가로수길과 달리 복층이나 아니면 복렬 그리고 다열, 그런 가로수와 함께 초목류, 관목류를 식재하고 화단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품가로숲길은 가로수도 꾸미고 화단도 꾸미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로수길하고 금액 차이가 난다!

그렇게 하고, 금액 차이도 날뿐더러 기준단비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래 가로수 옥천군 거 보면 4.5㎞에 1억 4,800, 같은 거리 구간에 또 제천시 거 4.4㎞ 보면 2억 5,800, 거의 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더블 이상 차이가 나서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많이 편차가 나는지.

사업 종류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 종류가 달라서 그렇다!

예예.

예,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205쪽 보겠습니다, 205쪽. 국장님, 산림바이오센터, 우리 환경산림국 소속이죠?

예, 그렇습니다.

산림바이오센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옥천군 이원면에 있습니다.

근무자가 몇 명이죠?

지금 10명입니다.

도에서 파견한 인원 7명, 옥천에서 산림직 관련해서 세 분, 그래서 관리는 어디서 하십니까?

우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시죠. 자주 내려가 보시죠?

최근에는 자주 못 갔습니다.

국장님이 도움을 많이 주셔서 옥천군의 상징하면 묘목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예.

처음에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1,000억 예산을 들여서 산림연구원으로, 국립산림연구원으로 처음에 계획했다가 이게 축소되고, 축소되고, 축소돼서 근 200억 단위로 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

또 한 100억 들여서 옥천군에서 나름대로 토지까지 주셔 갖고 산림바이오센터가 건립이 잘돼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그럼 산림바이오 가공단지 관련해서는 이거 도하고 지자체하고 공모사업 하신 건가요?

2차…

2차, 예예. 가공단지.

가공단지도 1차 혁신성장거점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옥천군하고 협의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주 열악한 지자체에서 토지 매입비를 100억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또 도하고 매칭이 됐습니다. 그렇죠? 산림바이오 가공단지가 또 하여튼 예산을 200억을 받았어요, 그렇죠? 200억을 받아서 이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국비가 이번에 반영이 된 거죠.

이번에요?

예예.

그래 매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구체적인 저기는 국비 50에 도비 15, 시군비 35 이렇게…

그래 가공단지가 또 거기에 바이오센터 옆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200억 들여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억 예산 중에 50%는 국비, 15% 도비, 35% 군비 그러다 보니까 그 200억 중에 35%가 70억이에요, 지방비가. 지금 혹시 자료 국장님 갖고 계십니까?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전남이나 경남이나 강원도도 산림자원연구소 경남에는 경남산림환경연구원, 강원도는 강원산림과학연구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여기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1차로.

네.

시차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군비가 전혀 매칭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전국에서 우리 충북 옥천군이 제일 처음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고. 지금 전남 나주나 경남 진주 그다음에 강원 춘천 이런 데는 후발주자로 되고 있어서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우리 옥천군의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을 전국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의 허브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옥천군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옥천군에서는 저도 그때 부군수 할 때도 그런 얘기가 옥천군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군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우니 도하고 같이합시다.” 그래서 도에서도 7명의 인원이 나갔고 그다음에 옥천군에서 3명이 나와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고. 지금 2단계 사업은, 거점단지 2단계 사업도 저희들이 옥천군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최근에는 옥천군에서 타 시도 사례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옥천군에서 같이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사를 보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지금까지 국비 50이라든지 도비 15, 시군비 35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분할 비율이거든요.

예.

그리고 옥천군은… 제가 이거를 옥천군에다 자꾸 하려고 그러는 이유는 옥천군은 여러 가지 환경규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으로 특화해서 옥천군이 특화 발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데 그 와중에 옥천군에서 여러 가지 사정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저도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옥천군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러면 제2, 제3의 방법을 저희들은 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만 지금까지는 생각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하여튼 옥천군에서 1차 사업으로 ’19년부터 ’21년까지 군비 150억이 들어갔어요. 이 사업에, 1차 사업에. 그렇죠? 바이오센터 건물 짓고 토지 매입하고 하는 거에 총 301억 중에 옥천군이 150억 원이 지금 이거 투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부지가 100억…

어쨌든 그것도 다 예산 아니겠어요, 군 예산이잖아요. 군에서 다 토지 매입비 해서 드린 거잖아요, 도에. 다른 시군도 똑같이 이게 군비가 사실 투여가 안 되니까 도에서 사실 도비로 하셔야지 지금 인원도 도에서 7명, 군에서 3명 형평성에 어울리지 않아요. 이거 제가 봐도 이건 도에서 해야 할 사업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2단계 사업이 국비가 확보돼서 본격적으로 2단계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옥천군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최상의 방법을 찾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국장님이 알아서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지자체에…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는 환경산림국 1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해요, 6,500억 우리는 5,588억. 오히려 지자체가 더 열악합니다, 그렇죠? 부군수님으로 계셨으니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국장님,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냥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어떻게 걷습니까?

예, 수자원관리과장 김종식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사업자가 주민 지원이나 수질개선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해서 하천이나 호수,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해서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을 수도요금을 통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은 거의 아마 90%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안 내고 이런 분들 거의 없겠습니다.

예, 요금을 내면서 같이 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하류지역 분들이 물이용 부담금을 낸다는 것, 인식은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수도요금 나오니까 그냥 내는 건 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이용부담금을 t당 170원씩 우리가 쓰는 물에 대해서 물이용부담금 낸다는 것, 하류지역 주민들이 알고는 계시…

저희들이 청주시도 지금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예예.

그래서 저희 지역만 해도 그런 개념적인 거는 조금…

인지는 하고 계시다!

인지는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충청북도는 한강수계하고 금강수계하고 맞물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물이용부담금 어디다 쓰십니까?

물이용부담금은 지금 현재 상류지역의 어떤 주민지원사업비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수질보전대책에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들 하고 있는 생태하천 아까 말씀드린 복원사업에도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수질오염 총량과 관련되어 있는 인건비로도 나가고 있고 또 비점오염 저감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수원관리지역 안에 있는 분들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 포지션이 제일 큽니다.

그렇죠?

예예.

금강수계나 한강수계 자금관리는 어디서 해요?

그건 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강은 금강유역환경청…

예, 그렇습니다.

한강은 한강유역환경청,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쓰여지는 용도가 환경기초시설 아니면 상수원관리지역 아니면 주민지원사업 또 토지매수나 수변지역 관련 이런 녹조 제거사업 또 기타 수질사업 이런 거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18일날 저희들 바다가 없는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 발대식 있죠?

예, 민관·정.

그 명칭이 정해졌나요, 국장님?

명칭은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확정은 안 짓고요?

예, 충북지원특별법 민간지원추진협의회로 하든 그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알기 쉬운 얘기고 또 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추진…

얼마 전에 토론회 국장님 다녀오셨어요?

저는 그때 못 갔습니다.

토론회 저는 다녀왔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잘 다녀왔는데요. 아주 분위기가 뜨겁고 관심도도 높고 참석인원도 11개 시군서 엄청 많이 오셔서 500여 명 오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관련해서 다들 11개 시군에서 관심이 높아요. 딱히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예산 근거가 수계기금입니다. 그렇죠? 수계기금에서 오롯이 받아다가 환경기초시설도 만들고 또 상수원보호지역도 하고 일단 토론자들 나온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산 확보라 이거예요, 예산 확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수자원관리과장 김종식입니다. 수계관리기금은 금강을 보면은 저희들이 매년 한 458억 원 정도를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도야 다양하게 쓰고 있고. 그래 저희들이 물이용부담금을 지금 징수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폭넓게 쓰기 위해서는 물이용부담금이 조금 더 인상이 된다든지 해서 상류지역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자체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물이용부담금이 10원 높아지는데 금액이 어마어마한 액수가 늘어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지금 1,450억 정도 물이용부담금이 걷혀요. 10원만 올라도 145억 이렇게 정도 오릅니다. 금강수계가 2018년도에 160원에서 10원 오르는 바람에 1,300억 물이용부담금 걷는 중에 10원이 오르니까 130억 더 플러스가 되더란 얘기예요. 하여튼 우리 바다가 없는 충북 관련해서 물이용부담금이 적시적소에 제대로 잘 쓰여지고 제대로 관련된 사업에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지헌 위원입니다. 수자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77페이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호강 맑은물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질의에 앞서서… (자료 제시)국장님, 이게 뭔지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저기 때 10월에 했던 공청회 자료죠. 이 안에 인사말로 민선7기 이시종 전 지사님 인사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민선7기 2021년 10월 29일에 있었던 물이 살아 있는 미호강 프로젝트 공청회, 전 이시종 도지사님의 인사말 가운데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간 생략, 앞으로 수질, 복원과 물확보, 친수·여가 공간조성 등 3개 분야에 총 6,500여억 원을 투자하여 주민과 환경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미호강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계획을 설명드리고 도민 여러분과 각계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오늘 공청회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하생략, 2021년 10월 29일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방금 전 민선7기 전 이시종 지사님의 인사말에서 우리 도의 계획을 설명드린다고 하였고 또 사업비 총 6,500여억 원은 도 계획 아래 산정한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렇게 밑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언론에도 이렇게 발표를 하셨죠? 처음에 미호강 프로젝트 하실 때 삐그덕 거렸죠, 시민사회단체 반대로 인해서.

그렇죠.

여기 기사 내용에 보면 “도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6,525억 원을 투입” 이렇게 해서 기사내용도 프로젝트 공청회 인사말하고 같이 일맥상통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미호강 프로젝트 사업비 총 6,500여억 원이 어떻게 산정됐습니까?”라고 질의할 때마다 민선7기에 이어 민선8기까지 최장수 우리 국장님께서 매번 미호강 프로젝트 즉, 미호강 맑은물 사업 사업비 6,500억 원은 단지 추정치일뿐 정확한 산정값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제4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집행기관질문에 대한 이 부분을 자료화면으로 띄우겠습니다. 불 좀 조금만 꺼 주시죠. (동영상 재생개시) -용역기간이 540일입니다. 2021년 12월 16일부터 2023년 6월 15일까지 540일에 걸쳐서 연구용역비가 얼마죠, 지사님? -7억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8억이 좀 안 되는 걸로. -그러면 이 사업 부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내년에 아마 나오는 걸로, 혹시 실·국장들 가운데 누가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용역비가… -7억 3,000입니다. -7억 3,000만 원인데 어느 정도 소모되느냐고 의원님이 말씀하셔…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사업 예산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러면 6,525억이라는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예? -잠깐 이리로 나오시죠. 잠깐 나와서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사업비를 당초에 작년이죠, 그때 이 미호강 프로젝트 사업을 처음에 설계하면서 저희들이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물 확보 또 수질개선 그다음에 친수·여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면서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자세한 어떤 그런 구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나눴던 겁니다. 그게 어떤 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친수·여가에 어떤 방점을 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지금 용역 중이고 그 사업을 또 구체적으로 발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업비를 미정으로 해 놓고 거기에 추가되는 사업 발굴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어떻게 할 건지는 용역과정에서 도출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 그 부분이 미진했다는 부분이 되고요. 앞서 제가 발표한 6,525억, 수질개선으로 1,452억, 수량 확보로 1,776억, 친수·여가로 3,297억이 되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친수·여가적인 개발적인 논리에 매몰되지 않았느냐, 이건 사실 지금 김영환 지사님의 잘못이 아닌 민선7기에서 잘못된 사업이라고, 사업보다는 잘못된 저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수질개선으로 6,525억 대비 1,452억 하면 22.25%가 수질개선입니다. 그렇게 하고 수량확보 부분은 1,776억 대비하면 27.21% 또 친수·여가는 50.52%가 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친수·여가 및 개발논리에 되지 않았나 그렇게 됩니다. -의원님 그거를 말씀드리면 그게 작년도에도 그 공청회 과정에서 지금같이 똑같은 얘기가 불거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친수·여가 부분에 있는 사업비는 추정치도 아니고 그냥 설계 단계에서 넣었던 그런 미확정 부분을 마치 확정이 된 거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아,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해서 그렇게 미정으로 한 거… -아니죠. 그 숫자 자체를 도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이 숫자가 6,525억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죠, 도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민선7기에서. -발표는 했는데요. 그거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설계 단계에서 넣었던 추정금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추정금액으로 이렇게 불러드리면 될까요? -추정금액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정이라고 보는 거죠. (동영상 재생종료) 잘 보셨죠? 지난번 대집행기관질문에서 그 부분의 예산 추정치를 갖고 계속 제가 질의를 했던 그런 과정들인데요. 그럼 우리 국장님, 전 이시종 지사님 도 계획 아래 6,500억이 산정됐는데 국장님은 예산은 없다고 지금 표현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도지사님 따로, 국장님 따로, 따로 계산한 값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6,525억에 대해서 위원님도 자꾸 말씀을 하시고 환경단체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시종 지사님, 참고인으로, 증인으로 이렇게 참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

이때 이 6,525억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그때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듯이 6,525억 원에 대한 이 산정값은 추정치였지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마치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마냥 그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본 위원도 계속적으로 지속된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이 친수·여가에 집중된 그런 사업이 아니냐라고 지금 추궁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6,525억 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앞서 제가 다 표현했듯이 친수·여가는 3,297억, 50.5%에 대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6,525억 중에.

여기서라면 그렇습니다, 여기서라면.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입수한 이 용역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면서)이거는 청주시에서 무심천과 미호강 친수공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대한 1억 5,000만 원짜리, 긴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청주시는 사실 원동을 비롯해서 이쪽 저기 하는 작천보까지, 원동에서 작천보 일원을 친수·여가공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도는 처음에는 친수·여가로 가다가 본 위원의 계속된 질의에 자연형 강으로 지난번에 대집행기관질문에서도 도지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 그러셨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연형 강으로 가는 걸로. 그런데 청주시는 지금 자기들은 제일 하폭도 크고 유량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논리에 대한 이 부분으로, 친수·여가공간 이 부분으로 용역을 지금 발주를 냈어요. 1억 5,000만 원짜리 긴급으로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가 저희들하고 협의한 거는 없고요. 청주시 자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미호강 맑은물 사업 자체가 도 따로, 시 따로, 군 따로, 전부 다 따로국밥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함께 같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군 따로, 시 따로, 도 따로, 전부 다…

아니, 위원님의 지금 용역 그거는 제가 모르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시군하고 유역공동체를 마련해서 같이 TF 회의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대로 따로따로 하는 것은 저희들은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요. 미호강이 지금까지 저렇게 방치됐던 거는 지금까지 그렇게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저 정도, 저 지경이 됐다, 그래서 미호강 맑은물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는 도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거기에 해당 시군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미호강 맑은물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미호강 맑은물 사업에 대한 태스크포스팀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죠.

몇 번이나 회의하셨죠?

네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 보니까 물포럼, 이 부분도 부시장이든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던데요. 그렇죠? 지난번에 만들었던 저기에도.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언론지상 또 이렇게 공표한 부분을 보면 사업비 산정이 졸속행정이란 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수자원관리과에서 건네준 자료를 제가 정리한 총사업비, 수질개선·수량확보·친수·여가 전체 6,525억 원, 앞서 제가 이거 대집행기관질문에서 했듯이 거의 퍼센티지는 그렇게 나옵니다. 정확히 또 총 6,525억 원으로 나오고, 제 마음대로 산정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계산한 값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국장님은 제가 그 사업비에 대한 거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18일 월요일부터 7월 29일, 10일간 청주시에서 무심천 미호강 활용을 위한 청주시민 의견조사를 실시했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수자원관리과장 김종식입니다. 아마 그 친수·여가 부분에 대해서, 무심천 활용방안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민선8기가 출범을 하면서 청주시에서 무심천·미호강 활용을 위한 청주시민 의견조사에 대해서 각 읍·면·동의 정책기획과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 의견조사에 보면, 귀하의 청주시내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귀하의 연령대는 무엇입니까? 무심천 및 미호강에 친수공간을 조성할 때 귀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산책, 휴게공간,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생활체육 조성, 농구장, 축구장, 게이트볼장, 캠핑시설 조성, 생태공원 조성,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소 신설, 문화시설 조성, 야외공연장, 영상 상영, 이 부분들로 봤을 때는 청주시에는 무조건 친수·여가공간에 대한 이 부분을 시에서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연형 강 수질개선도 되기 전에 친수·여간공간 먼저 하려고 하는 그 부분들이, 청주시의 이 행정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하고요. 또 같이 TFT를 하신다니까 그러면 TFT를 하시며 청주시 의견은 무엇입니까?

지금 TF 회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용역도 거기서 같이, 거기서 나온 내용을 용역과정에 같이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주시가 그렇게 공문으로 낸 거는 저는 지금 금시초문이고요. 그런 식으로 청주시가 방향을 잡은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미호강 맑은물 사업이 청주시 단독의 사업이 아니고 우리 진천, 음성, 증평, 괴산, 우리 도까지 같이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은 협의 과정을 거쳐 가면서 해야 되는 거고 단순히 친수·여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청주시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시민 의견조사에 보면 8개 항목 중에서 수질복원이나 수량확보의 답안 예시는 하나도 없어요. 예? 무조건 친수·여가에 대한 이 부분의 개발적인 논리만 있지 수질복원과 수량확보에 대한 예시는 하나도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또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의견조사라고 판단이 되고요. 혹 질문 5번에서 기타의견이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매우 궁금한데 이 자료를 취합해서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7월에서 11월까지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생태위원회 주관 미호강의 생물자원보전방안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는, 우리 김종식 과장님 모르십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그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환경생태위원회에서 주관한 미호강의 생물자원보전방안 연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미호강이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습니다. 혹시 어떠한 규제들이 있으며, 어느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이것은 우리 환경부나 금강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거기 친수공간이라든지 또 보전지구,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 세워지는 하천기본계획, 2018년,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 또 일반보전지구 또 야생생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여러 구간들이 있는데 제내지에 있는 화장실 하나도 마음대로 못 옮겨요. 제가 이 의회에 입성해서 한 두 달 반 정도 이 미호강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관련 저기를 다녀봤는데, 현장을 다녀봤는데 정말로 그쪽 민원이 그렇게 들어오는 데도 금강유역환경청 가서 이거 화장실 하나 옮기자고 해도 안 된답니다. 그만큼 규제에 묶여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 화장실 하나 도로변에 있는 화장실 하나 옮기는 것도. 그래서 이러한 규제들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또한 김영환 지사께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또한 만만치 않게 환경 규제에 다 묶여 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풀어내실 계획이십니까?

그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법 제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환경 분야에서 제가 보면 한 40여 년 동안 불합리한 규제로 계속 점철되어온 그런 것이 있어서 다소 합리적인 부분으로 이것을 바꾸어야 되겠다라고 건의를 계속하는 거고요. 그거에 따른 준비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법에도 그런 내용을 담아서 불합리한 내용은 경직되게, 40년 이상 경직되게 규제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좀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건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규제가 풀어지면 미호강을 비롯한 레이크파크 이 사업도 탄력을 받아서 좋겠죠.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다 보전지역으로 묶어놔서 그렇게 하기 전에 민선7기에서도 대청댐 유역의 상수원 구역을 풀려고 그만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미호강 맑은물 사업 용역업체 보고에 따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됐는데요. 미호강 지류하천의 기준 갈수량이 하천 관리유량보다 항상 유량이 부족한데 그 미호강 하천 관리유량이 기준 갈수량보다 커서 가용유량이 부족해요. 이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류에 물이 없습니다, 지금. 상류에…

다녀보면 그렇습니다, 예.

상류에 물이 없어서 그래서 오염도도 좀 더 높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 확보라든지 수질개선에 중점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럼 여천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천보는 지금 고정보에서 가동보로 바꾸고 그것을 지금… (관계 공무원을 향해서)공사가 예정 중인가? 그래서 그게 농업용수 취수 관련 보인데요. 그것을 가동보로 바꾸게 되면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하천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호강을 끌어다가 농업용수로 써서 미호강의 물이 부족할까요, 아니면 중간에 지하로 침투되는 양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공업용수로 어느 산업단지에 파시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 부족 현상은 여러 가지 요인이 다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가 있는데 미호강이 모래 하천이다 보니까 하상 밑으로 흐르는 물도, 모래 밑으로 있는 물도 다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호천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자료에 의하면 기존 갈수량 대비 무려 1년에 약 1억 4,500만t이 부족한 것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정확히 1년에 1억 4,553만8,640t이 부족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도가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미호강을 방치한 거와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미호강에 대해서 제대로 된 물 확보라든지 수질개선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그래서 갖게 됐고. 그래서 이런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무심천으로 돌아오면 일 8만t 하천용수 공급을 우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받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미호강 맑은물 사업에 추가로 일 12만t을 공급받을 계획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예, 그 이상을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지사님은 20만t이라고 해서 28만t, 청주시 거까지 같이 해서?

예.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추가확보 가능성 여부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 홍수통제소 등 협의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하는데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공식적으로가 아니고 실무자들 선에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럼 업무를 공식적으로 하는 거지 비공식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대청댐에 있는 물의 계획량이 얼마가 있고 거기서 우리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실무적으로 검토를 먼저 해야지 그걸 공식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물값은 어떻게 조달하실 겁니까?

그거는 지금 아직은 물 확보가 먼저고 물값에 대해서는 아직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 자체가 지금 수자원공사나 대청댐 홍수통제소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

아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물에 계획된 양이 얼마고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게 얼마인지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하는 물 t당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지금 8만t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27.3원, t당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죠?

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들어가죠?

예.

전체 전부 다 내는 게 아니고.

예예.

그러면 우리 저수용량이 대청댐이 얼마인지 아셔요?

15억t 정도 됩니다.

저수용량이 9억t이고요. 사용물량은 16억t입니다, 제가 직접 전화로 해서 물어봤는데. 그래서&n bsp;일 8만t, t당 27원 정도 내고 있고요. 1일 물값으로는 213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0만t 수자원공사 이 부분들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협의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왜요? 그 업무협의 부분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못하죠?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실무선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계획량을 갖고 있고 우리한테 물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미호강으로 다시 넘어와서 보면 미호강 여천보 사용 보전을 놓고 진천군, 충북도, 청주시, 음성군까지 지역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수자원관리과장 김종식입니다. 미호강 유역 여천보는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동보로 바뀝니다. 그래서 농번기에는 세워서 농업용수를 댈 수 있게끔 그 기능을 유지시킬 거고 농한기에 전도를 해서 기존 하천의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전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동보로 가게 된다면은 문제점은 해소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설계를 지금 완료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년 정도는 착수를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7일에 미호강 포럼 발족식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2년 8월 미호강 프로젝트를 미호강 맑은물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을 했어요. 서둘러서 미호강 포럼을 구성을 하셨는데 무엇에 쫓기듯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혹시 본 위원이 미호강에 대해서 5분발언, 공청회, 대집행기관질문 등을 하니까 견제를 하는 측면에서 포럼을 발족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미호강 포럼은 그전부터 환경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때 민간단체에서는 이것을 조속히 포럼을 구성을 좀 해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계속 주었었고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소요되는 재원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이 시기적으로 아마 그렇게 됐을 뿐이지 위원님을 견제해서 그럴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미호강 맑은물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좋은 조언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좋은 어드바이스(advice)로 받아들이지 그것을 견제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면 이따 추가 시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환경정책과 소관 폐기물 불법 방치와 불법 투기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본격 질의에 앞서서 환경산림국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12대 도의회 출범 때부터 본 위원이 환경산림국에 지속해서 총 세 차례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전국 불법 폐기물 방치 현황입니다. 첫 번째 요구는 지난 여름에 업무보고 때부터 현황파악을 요구를 했는데 파악한 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 재요청했는데 역시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여 전에 제가 행감준비하면서 환경부 자료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재요청했지만 담당부서에서 환경부에도 그런 자료가 없다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일단요. 환경부 자료의 유무에 상관없이 여름부터거든요, 7월부터. 그러면 이거 현황 파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셨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불성실한 자료가 있었다고 그러면 제가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서)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 보시죠.

자료가 없다면 현황파악하는 거 충북에 열일곱 군데거든요, 2021년도 12월 31일 자로. 이거 그렇게 어렵습니까? 시군에 파악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것 전화 한 통화로도 알 수 있는 건데요.

환경정책과장 장형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사과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도의회에서 행감 준비하려고 자료를 요청하면 이게 어려운 자료라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시군에 방치 폐기물 현황 다 있거든요. 이게 왜 어렵습니까? 그래서요. 환경부에도 자료가 없다 하시길래 제가 직접 환경부에 자료 요청해 봤습니다. 그래서 받은 게 이 자료거든요. 1시간 만에 왔습니다. 아니 저는 되는 게 왜 우리 집행부 통해서는 안 오는 거죠?

위원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좀 미스(miss)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 팀장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사안이었는데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럴 리가 없는게요. 국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도 여기서 회의에서도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다고요.

예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요청을 해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을 리가 없어요. 그렇고요, 일단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받았는데요,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전국에 방치 처리된 폐기물 현황이거든요.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총 99군데가 있어요. 물론 환경부에서 지자체별로 충북은 얼마, 경기도는 얼마, 이렇게 정리가 된 거는 아니고요 그냥 9개, 충북이 총 17번 나와요, 이 자료에서. 그래서 99개 발생지역별 발생량, 처리량, 잔량 등 현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제가 직접 계산기로 더해 가면서 자치단체별로 방치 폐기물 현황이 어떤지 봤더니 총 전국에 방치된 폐기물양이 26만t이고 그중 충북이 5만 7,000t으로 1위입니다. 전국의 방치 폐기물 중 25%가 충북에 집중돼서 이렇게 버려졌는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 폐기물에 대해서도 이런 원인을 자체 분석을 좀 해 봤는데요, 그것이 어떤 지정학적 요건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토의 중심에 있고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하고 가까워서 진천이나 음성지역에 이런 것이 많고, 우리 도의 전국 비율이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폐기물은 거의 18% 내지는 25%까지 올라가는 이런 것이, 그런 것이 수도권이라든지 외지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는 외지 폐기물이 이렇게 불법 방치된 폐기물뿐만 아니라 소각 폐기물, 매립 폐기물,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예예.

네, 맞습니다. 충북의 방치 폐기물 5만 7,000t 가운데 절반 가까운 2만 3,000t이 진천에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일명 진천 폐기물산이라고 불리우는데 이거 처리하려면 70억 원 든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진천 이외 음성·제천·영동, 충북 전역에 다 이런 폐기물산이 산재해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요인 말고, 우리가 수도권에서 가깝다거나 내륙의 안쪽에 있다거나 이런 거 말고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허가받은 업체들이 허가받은 목적 외에 이렇게 불법을 자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해서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완벽하게 그것을 방어해 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각 시군별로 불법 폐기물 감시단도 운영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충주에서 이런 사례가 발각돼서 그때 바로 그 혐의자를 잡아서 경찰에 넘긴 적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시골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놀고 있는 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 그런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정식적으로 처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브로커가 이렇게 달려드는 것 같습니다. 싸게 이걸 해 줄 테니 나한테 현금으로 넘겨라, 이렇게 해서 그런 브로커들이 시골을 다니면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고 거기에 야간이라든지 아니면 빈 공장 같은 걸 매입해서 거기에 방치를 하고 도주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국장님,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진천군 폐기물산 같은 경우에는 진천군에 정식 허가를 받았어요, 중간재활용 업체로. 허가받아 놓고 거기에 중간 재활용하지 않고 무조건 가리지 않고 다 쌓아놓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만 나가도 기초지자체에서 이렇게 재활용, 중간 재활용 업체로 허가를 받았다거나 이런 데 관리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를 이런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진천군의 환경직 공무원들이 8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직원들인데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 원인을 제가 분석해 봤더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하지만 그러한 공장 폐기물이라든지 공장의 수요도 많고, 진천·음성 같은 데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신입직원들이 이런 업무에 대해서, 환경업무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또 격무다 보니까 아니면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업무라서 저도 좀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환경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기초지자체 환경업무가 누수되는 이런 것이 비단 우리 진천이나 이런 데뿐만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사안일 텐데 이런 것이 환경부 차원에서 어느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어떤 뾰족한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관리책임은 기초지자체에 있어요. 지금 상황은 그래요, 법적으로는. 그리고 환경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두 번만 나가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께서 진천군만 해도 일곱 분의 신입사원들이 그만둔…

여덟… 8명.

8명이 그만두셨다고 하니까 제가 그 얘기가 쏙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그런 사항이 아니고 좀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팩트 아닌가, 저도 참 우려스러운 어떤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알고 계시면 국장님, 국장님 이거 해결하셔야죠.

그런데 인력을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어떡해서든 해결하셔야죠. 도의회에 얘기하든…

하여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대책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방치돼 있는 곳들, 냄새며 침출수며 주민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지금 다행히, 여름에는 굉장히 심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처리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떤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대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대집행할 경우 지금 제가 자료로 보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해당 땅을 매입해서 대집행하고 원인 제공자에게 환수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처리비용 가운데 환수액은 2019년도 기준으로는 단 1%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로. 지자체가 이렇게 사기꾼한테 속아서 아까운 혈세를 쏟아부어야 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어떻게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특히 충북은 지금 1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드렸고요. 저도 좀 더 꼼꼼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저희들도 대책을 좀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일인 거 압니다. 다음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폐기물매립장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올 초부터 이게 계속 시끄러웠는데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폐기물매립장 증설이 추진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반발이 커지면서 시끄러워지고 있죠. 시행업체는 지난 4월, 폐기물 매립용량을 세 배 넘게 늘린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 가운데 40%는 오송 산업단지 폐기물이 아니라는 게, 이제 지역주민들이 받을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그 사항은 경자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세요?

제가…

아무리 경자청이라도 기사에 많이 났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장형석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송 같은 경우 폐기물 업체가 말씀하셨다시피 3배 정도 증설요청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경자청이 시행기관이긴 한데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하고 있어서 지금 검토의견에 폐기물 발생량을 너무 과다 책정했다라는 내용을 영향평가에 준 내용도 있고요. 그런 거를 반영해서인지 해당 업체가 지금 증설요청을 철회한 상태입니다.

증설요청 철회요?

네.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환경영향평가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 이 업체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었죠?

애당초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지금은 재협의 대상으로 들어가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지 않는다는 그런 허점이 있죠?

아니, 환경영향평가는 재협의할 때는 받아야 됩니다.

꼭 받아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의견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꼭 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까지는 안 받아도 되고 재협의로 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환경영향평가, 주민들의 신뢰 없어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한계, 지금까지 많이 지적돼 왔었거든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에 환경영향평가가 평가인력 전문성 부족이라든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흐르는 게 있었어요. 허가 날 거는 어차피 환경영향평가 해도 허가 난다는 이런 주민들의 인식이 있거든요. 이게 사회적 인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여기에 대한 개선책들을 많이 요구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경기도, 전라북도 등 10개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지자체 자체적인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의 필요성 공감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장형석입니다.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시도를 볼 수가 있는데 상황이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떤 규모가 좀 커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항이 많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경부에서도 의견을 저희한테 요청한 적도 있고 어떤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환경평가를 시도에서 직접 하는 게 관련된 예산이나 관련된 조직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아직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시도 사례를 봐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검토할 필요 있다고요? 제가 이거 조례 제정 착수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검토내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 풀, 그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굉장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인력 풀이나 예산 등을 고려했을 때…

인력 풀과 예산 등은 우리가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상의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음 추가질의는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질의입니다. 얼마 전 청주산업단지가 있는 송정동이 산업단지가 떨어진 곳과 비교해서, 이거 한 달 안 된 것 같아요, 언론 기사 난 지가.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많게는 30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름부터 계속 기사화되고 있는데 지난 6월 화학물질안전원이 공개한 2020년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 정보에 따르면 충북도는 2020년 한 해 1,755t의 발암물질을 배출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다 배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은 오창 과학산업단지에 소재한 어떤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례들로도 알 수 있듯이 산업단지가 대기오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맞죠? 맞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오주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청주시 산단에서 배출하는 화학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닌데요.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있습니까?

저희들은 화학물질 발생량이, 우리가 다량 배출업소가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업체를 갖다가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 업체별로 얼마큼 절감시키는지 노력을 갖다가 협의하기 위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화학물질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올 4월 달에 충주 화학방재센터, 6월 달에는 금강유역환경청, 8월 달에는 한강유역청하고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비해서 훈련도 하고 교육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화학사고가 났을 경우에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장소 안내표지판을 40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체육관 등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도민들의 건강을 갖다가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지만 산업단지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청주시를 비롯해서 우리 시 지역 공기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자체에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화학물질 그걸 갖다가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023년도에 충청북도 화학물질대응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3년 예산에 1억 400을 갖다 계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3년 대응 계획안에 이 강화된 자체 조례 제정도 있습니까?

그걸 갖다 내년도에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갖다 계상한 상태고요. 강화된 조례는 그 기업체에다가 강화된 조례를 하면은, 기업체에 강화시키면 기업체가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기업체가 부담을 갖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도민의 안전과 건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는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대기관리권역 해서 6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기오염물 총량관리제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3t 이상… 연간 대기오염물질 10t 이상 배출사업장 104개소에 대해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면서 그 업체를 갖다가 오염물 총량으로 해 가지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같이 반영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것 관련 조례도 본 위원이 준비하겠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일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도 2050 탄소중립은 도정 최상의 목표로 저는 설정이 돼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환경산림국에서만 신경 써야 될 게 아니라 사실은 교통, 도시, 산업단지, 에너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환경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첫 단계로 환경영향평가 조례와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늘 애쓰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2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 2021년 자료에 의하면요 제천시와 단양군 시멘트 업체에서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총 우리 도내에서만 662건이고요, 전국에 1,742건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제천과 단양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대기과장 오주영입니다. 행정처분 1,742건은 TMS에서 측정했을 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건데요, 행정처분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30분 기준 측정했을 때 연속해서 세 번, 또 일주일에 8번 초과했을 때 행정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TMS를 갖다가, 인정시간이 있습니다. TMS가 고장 났을 때 즉시 8시간 이내에 고장 난 걸 수리하게 되면은 행정처분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생한 건수는 행정처분에서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662건 중에 1건도, 행정처분이 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오주영입니다. 저희들이 11월 7일 날 환경부하고 시멘트 회사, 우리 충북 지역 5개 사하고 강원도 5개 사가 다 모여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얘기가, 저희들이 도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단양 시멘트에서 46%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 주원인이 질소산화물이거든요. 그래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갖다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 두 번째는 TMS 인정시간이, 금방 제가 대기굴뚝시간이 8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했잖아요. 그래서 8시간도 6시간으로 단축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그 시간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고장 기간이나 고장 원인이 있을 테니까 그 사안별로 타이트하게 세부계획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했더니 거기서 긍정적으로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지금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저 의견을 갖다가 반영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답변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말씀드린 거는 시멘트사에서 폐기물을 갖다가 소각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피해 폐기물 반입세 신설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환경부나 시멘트사한테 협조 요구해서 당부드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건수가 이렇게 많은 거는, 그러면 잠깐만 30분 안에 확 배출했다가 한 두 번 연속으로 안 하기만 하면은 행정처분 안 나는 거네요.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오주영입니다. 이 시멘트사 시설이 하도 노후화되고 오래된 겁니다. 몇십 년 된 거기 때문에 시설이 다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러한 순간적으로다 고장 났다가 개선하고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배출량기준 초과 행정처분할 때 제외하는 거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게 노후화됐다고 그래 가지고 죽 나와 가지고서는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한 게 또 한 가지는 지금 부품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미리미리 확보해 놔 가지고 고장을 갖다 미리 방지하든지 해서 미리 확보해 놨으면 좋겠지 않겠냐,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게 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이고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환경부에서 녹스 배출량기준을 강화시킬 때 용역을 한답니다, 그 배출량 기준 강화를 위해서. 그래서 그걸 세부적으로 따져 가지고 세부적으로다 강화시키는 쪽으로다가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지금 행정처분 안 나게끔 업체에서는 악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질소산화물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사하고 용역을, 배출량기준 강화를 위한 용역을 갖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출량기준을 갖다 강화시키는데 얼마까지 강화시킬 건지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다가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찌 됐든지 그렇게 봐주기 식으로, 솔직히 봐주기 식 아닌가요, 이게? 그게 노후화됐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아주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1월 7일 날 가서 건의를 해 가지고 배출량기준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건 시멘트사 전체적으로다가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배출량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 주변지역에,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에 계시는 인근 주민들 건강과 그리고 환경피해는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나요?

저희들도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멘트사에서 채석장 있지 않습니까? 채석장이 바람 불면은 먼지가 많이 날리거든요. 그것도 덮개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살수를 뿌린다든지 해서 우리 제천·단양 주민들이 시멘트사 먼지로 인해서 피해받는 건 사실이니까 그것도 단속할 필요 있다, 그래서 시멘트사에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신경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채석장을 하면 깎잖아요, 산을. 산 중턱 위에서. 그러면 바람이 불면 위에서 많이 날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부지가 많으면 바람이 불면 먼지가 많이, 부지가 많다는 얘기는 먼지가 많이 날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산먼지 안 날리도록 덮개시설 같은 거, 방진막 같은 걸로 덮개시설을 설치하고 또 물을 자주 뿌려서, 최대한 물을 자주 뿌려서 먼지가 많이 안 나도록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만 하신 거지…

그렇게 해 가지고…

감시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몇 번 뿌렸는지 그런 것도 다 적어놓고 감시를 하시나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은 시군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변 인근 주민분들의 지붕 보시면요 시멘트로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 먼지로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그분들, 그게 다 흡입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 분들, 시멘트 공장으로 인해서 그 주민분들이 받는 피해는 되게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암물질이기도 하고. 그런 거의 대책은 세우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그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환경부에 건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제천·단양지역에서 주민건강 용역을 갖다가, 건강용역조사, 강원도 보건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천 같은 경우는 한 65명, 단양 같은 경우는 46명, 그래 총 101명에 대해서 강원도 센터에서 ’12년부터 주민들에 대해서 진료를 무상으로 해 주고 약제도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료하고 약제만!

예, 약제비.

다른 거는 피해보상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들어온 거는 없고요, 이걸로 인해서?

아직까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방지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피해 방지대책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43페이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회수 현황을 보면요 총 2,075대수 지원 중 반납건수가 4대만 있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오주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회수 사유가 보니까 “사고 등 폐차로 의무기간(2년) 미준수”라고 돼 있어요.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기후대기과장 오주영입니다. 충주시 2건은 자진말소를 한 겁니다. 옥천군 1대는 수출로 해서 말소가 된 거고요, 영동군 1대도 수출로 인해서 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금액을 회수하게 되는데 보증기간 2년 동안 의무적으로다, 저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2년 동안 의무적으로 끌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1년 6개월 끌었다, 1년 끌었다 이거에 따라서 보조금 회수금액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런데 회수금액이, 지원금액이 일부만 되는 거는 무슨 이유로 된 거죠?

그런데 2년 동안 의무적으로 끌게 되어 있습니다, 저감장치 설치를 하면은. 그럼 한 사람은 1년 6개월 끌 수도 있고 1년 끄는 사람도 있고…

그 기간에 따라서?

예, 반납하는 겁니다.

시군별로도 회수금액도 각각 다른데요. 충주시, 옥천군, 영동군이 전부 지원금액 대비 회수금액이 다른 이유가 그것도 기간입니까?

예, 그겁니다.

오로지 회수방법도 각기 다 기준이 기간 때문에…

이건 지침에 의해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2년의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차별로다가 회수금액이 틀린 겁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리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65%, 12개월 이상 18개월은 60%, 18개월 이상 24개월은 55%, 24개월에서 30개월 이상은 50% 이렇게 60개월까지 보조율이 죽 차등이 있는 겁니다.

오로지 기간만 보고 그러는… 차등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91페이지입니다. 옥천 안남 도농 농어촌마을 하수도 사업은 ’22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7월 착공했는 데요. 예산액 3억 400만 원에 대한 집행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충주 앙성2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22년 9월까지 설계를 하고 11월에 착공할 계획인데요. 예산액 3억 1,600만 원에 대한 집행 이것도 없습니다. 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리고 집행이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자원관리과장 김종식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 안남 도농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하고 충주 앙성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요. 국비가 아직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자금 교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다만 이 사항은 11월 중에 국비를 교부받아서 바로 시군에 자금교부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11월에 받는 건 확실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강청에 확인했습니다.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음성 한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예산액 5,300만 원, 실시설계 기간이 ’22년 2월에서 ’23년 2월까지고요. ’23년 3월 착공인데 제천 봉양학산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예산액이 3억 1,600만 원 그리고 실시설계 기간이 ’22년 4월에서 ’23년 2월까지고요. ’23년 3월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수자원관리과장 김종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액은 설계비만 반영된 겁니까?

예, 현재 설계비만 반영해서 시군에서 사업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기간이 1년 이상인데 그 사유가 있나요?

하수도 정비사업 중에서 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1∼2년 이상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공법심의도 해야 되고 또 기술검토를 환경공단에서 받아야 되고 또 재원 협의 등 시간소요가 있기 때문에 하수도 정비사업에 1년 이상 걸리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설계비와 각각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는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성 한벌은 전체 사업비가 36억 8,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제천 봉양학산은 63만 9,600만 원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당해 연도 사업추진 계획에 맞춰서 적정하게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본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8페이지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야생 아까 우리 변종오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는 국비하고 시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에는 전액 국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틀려진 거죠?

예, 환경정책과장 장형석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이 전 시군으로 확대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퇴치 실적을 보면 2021년도에는 식물, 동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집행이 됐는데요. 2022년도에는 거의 주로 식물 퇴치만 되어 있습니다. 동물퇴치는 다른 군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은 겁니까?

예,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식물하고 동물을 같이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을 시행했는데요. 식물은 가시박이나 단풍잎돼지풀 등 72만 3,574㎡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물 같은 경우에는 큰입배스, 블루길 등 757㎏이 퇴치 실적입니다.

757㎏ 하셨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서 157 그다음에 음성군에서만 600㎏을 해서 퇴치를 하셨어요. 나머지 시군은 집행을 안 한 겁니까, 동물에 대해서는?

주로 식물을 좀 한 데가 있고 이렇게 식물하고 동물하고 같이 한 데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각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이번에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포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시군에서 동물하고 식물 생태계교란 생물, 같이 퇴치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까지는 그걸 분포로 하는 거는…

아니 하긴 했는데 그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지금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았었죠, 지금까지는.

그럼 아까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멧돼지 관련해서 도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멧돼지 관련해서 피해작물이 있을 텐데 지금 청주시하고 음성군만 시행을 한 이유는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장형석입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물하고 동물이 있는데 어떤 걸 제거할지는 시군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국비 지원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예산이 준 상황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런 예산하에서 시군이 판단해서 식물 부분이 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식물을 제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는데요. 집행이 다 100%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거의 안 이루어진 데가 많거든요. 이건 어떠한 이유죠?

환경정책과장 장형석입니다. 93%까지 지금 예산액은 다 집행된 걸로 나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지 추가적으로 지금 면 단위 같은 경우는 가시박 때문에 피해 보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번식력이 장난 아닙니다. 이게 금방 퍼지고요. 지금 이것 비롯해서 배스라든지 황소개구리 같은 경우 밑에 지방이지만, 저희 쪽은 크게 해당은 안 되겠지만 황소개구리라든지 뉴트리아 잘 아시죠. 밑에 지방에서는 지금 뜻하지 않게 황소개구리 같은 경우는 가물치라든지 뱀장어 그다음에 메기가 잡아먹어 가지고 황소개구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트리아 같은 경우는 웃을 일이지만, 웅담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웅담의 효과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거의 많이… 웅담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많이 잡아먹어 가지고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배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대청호를 끼고 있고 남한강도 있고 충주호도 있습니다. 배스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배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천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물치, 뱀장어, 메기가 있어요. 다 잡아먹습니다. 그거 분포를 조금 확대하셔 가지고 저희 토종 어류가 자연스럽게 유해 어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천적 어류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하자는 말씀…

예, 유어를 좀 키워 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일부러 잡아 가지고 그거를 사료로 만든다든지 그런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천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에서 퇴치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9쪽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 선순환 실현”인데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폐기물 재활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따로 내년에 다른 사업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장형석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이런…

추가적인 사업이나 새로운 신규사업 있나요?

생활자원회수센터 외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런 1회용품 줄이기, 재활용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1회용품 줄이기 사업 같은 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1회용품 줄이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청주 같은 경우는 영화관에서 1회용품… 최근에 영화관 가 보시면 1회용품 안 쓰고 다회용품 쓰는 걸로 하게 했고 그걸로 신문 보도에 의하면 7만 개 정도가 1회용품이 줄었다라는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다회용기센터도 내년에 청주에 건립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재활용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쓰시고 난 후에 분리수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나 제주도 같은 경우도 재활용 관련해서 지금 우수사례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판기가 있습니다. 자판기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포인트제로 주어 가지고 시민분들한테 지역상품권이나 그런 걸로 되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마련하면은 시민분들이나 도민분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타 시도의 좋은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있으면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저희 충청북도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 좀 마련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감사자료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에 전기자동차가 지금 몇 대죠?

기후대기과장 오주영입니다. 1만 3,585대입니다.

그렇죠. 1만 4,000대가 넘죠, 그렇죠? 지금 작년 대비 몇 대가 늘어났습니까, 금년도에? 한 5,700대 늘어났죠, 그렇죠? 지금 자료에 보면요 5,698대고요. 이륜차가 405대가 되어 있네요. 138페이지.

전기차는 금년에 5,698대, 1일 현 405대 보급했습니다.

그렇죠. 계획보다 늦어진 사유가 뭐죠?

지금 여기의 보급대수는 10월 말 기준입니다.

금년도까지는 계획대로 다 보급이 되죠?

예, 보급됩니다. 전기차나 이륜차는 다 보급이 완료됩니다.

지금 전기차가 제가 자료에 보면은 2016년도부터 2022년까지 봤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기후대기과장 오주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기차, 총 충북의 대수가 8,194대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 금년도에 7,000대가 늘어나면은 그동안에, 한 6∼7년 동안에 늘어난 거에 거의 배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현재 전기차는 출고가 안 돼 가지고 공급이 달리는 중입니다.

그렇죠?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차량이 제때 출고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도 지금 올 금년도에 계획했던 보급대수만큼 거의 근접해 갖고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도청에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현황이 어떻게 되죠?

저희들이 올 6월 30자로, 2022년 6월 30일 자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조례를 갖다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 거는 전용주차구역을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27일까지 100분의 5, 또 공공충전시설은 100분의 2를 갖다가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가 몇 기가 있습니까, 충전기가요?

지금 완속충전기가, 우리 관용차량으로 해서 완속충전기가 7대, 급속충전기가 1대가 있습니다.

지금 고속충전기는 민원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용인데 지금 가동이 됩니까?

지금 고장 나 있는 상태입니다.

고장이 나 있습니까? 언제부터 고장이 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원용으로다가, 충북에 1만 5,000대 정도가 전기차량이 있는데 지금 충청북도 우리 도청에 오는 민원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기차를 갖고? 그런데 충전시설이 민원용으로 쓸 수 있는 게 고속충전기 1기가 있습니다. 그 1기마저도 지금 고장이 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관용차로 쓸 수 있는 저속충전기는 민원인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고장이 났었습니까?

한 2주 돼 있습니다.

2주요? 제가 파악한 거로는 2주가 더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관리가 안 됐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고속충전기는 100분의 5라고 그러면 지금 도청에 주차면 수가 370면인가요?

377개 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몇 기가 있어야 됩니까, 충전소가?

충전소가 100분의 2입니다. 그렇게 하면 8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 8기를 언제 설치할 예정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8기면은, 주차면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부지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괄은 기후대기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업자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사업자가. 그래서 부지나 어느 위치가 선정되면은 자기들이 1개월 내에 다 설치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나 회계과가 아까같이 우리 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만나려고 그랬고요. 그래서 바로 내일이라도 만나서 어떤 협의만 되면은 바로 어느 부지에다가 업체가 무상으로다 설치를 해 주는 거로 이렇게 해서 한 달 내에 설치해 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상으로 설치합니까, 업체에서요?

예, 무상으로 설치해 준다는 겁니다.

그럼 금년 내에 설치 가능합니까?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업체는 한 달 내에 그거 협의만 되면은 해 준다는 겁니다.

지금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사이트 조회하는 게 있죠? 아시나요? 국장님, 아시나요?

제가 그거는 잘 모릅니다.

그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있습니다. 충전소를 찾을 수 있는 앱 자체가요. 그럼 그 앱을 찾으면은 충북도청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런데 도청에서 몇 개월 동안에 아직까지, 충전소 충전기가 하나 있는 것마저도 고장이 나 가지고 고장이 난 걸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치가 안 됐다라면은, 불과 1개월밖에 안 됩니다, 설치할 수 있는 시간이. 물론 1기를 설치하면은 1개월도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전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킬로와트짜리죠, 고속충전이요?

저희들이 지금 설치 계획하고 있는 건 100㎾, 기존 거는 50㎾입니다.

기존에 있는 거는 50㎾잖아요.그렇죠?

예, 설치할 걸 100㎾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업체에서 설치가 가능하니까 금년도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최대한으로 빨리 신속하게 행정처리하셔 가지고 금년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총무 부서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올 금년도에 꼭 설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24쪽 되겠습니다. 충북의 대기오염측정망 설치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우리 직원분들께서 이 자료를 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도시대기측정소별로다가 이 자료를 받아본 거는 충청북도가 미세먼지가 상당히 기준치를 넘어간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오주영입니다. 저희들이 ’21년도 4월 달에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16년도에 26μg을 갖다가 ’24년도까지 16μg/㎥으로다 개선할 계획으로다가 6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21년도서부터 2022년도까지…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3년 치를 봤는데요. μg/㎥가, 지금 초미세먼지요. 그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벗어나죠. 그렇죠? 충북지역 전역이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15μg…

예, 그렇습니다.

맞죠?

환경기준 15는 다 초과되고 있습니다.

다 오버하고 있죠, 전 지역이. 그런데 이게 2020년도부터 아주 상당한 수치로다가 오버가 되고 있어요, 미세먼지가.

그런데 말씀드리는 거는 ’19년부터, 저희들이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최고로 나빴습니다. 전국 나쁜 데서 꼴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 ’21년도는, 우리가 미세먼지를 갖다 그동안 ’15년도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9.6μg/㎥으로다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19년부터 감축률이 전국에서 1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소자동차나 전기자동차, 노후경유차 폐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만큼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제 자료에는 보면요 20μg/㎥거든요.

그건 2000년도 아닙니까? ’21년도 충북 평균은, ’21년도 충북 평균, 전체 평균은 19.6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20으로 돼 있다고요. 이거 기후대기과에서 해 준 거 아닙니까?

19.6이기 때문에 아마 반올림해서 20으로다가 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19.6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역구에 보면은 제천·단양이 시멘트 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지금 특히나 소각장 같은 경우는 증설이 되다 보니까 굴뚝이 더 높아졌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굴뚝이 낮을 때는 시멘트 공장 근처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됐었는데 지금은 굴뚝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류를 타고서 제천 시내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천에 이 측정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는지 보면 나오죠? 장락동하고 영천동하고 청풍면에 있습니다. 청풍면은 충청북도에서 오염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청풍면에다가 설치하다 보니까 제천 평균으로 따지면은 다른 지역하고 엇비슷합니다. 청풍면에 있는 거 옮길 수 있습니까?

대기오염측정망을 갖다 이전하든지 설치할 경우는, 일단 이게 예산이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군비가 25%가 들어갑니다.

이전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아니, 보조율이. 그래서 이전비용 할 때는 장비만 옮길 때는, 새로 설치할 때는 1억 9,500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만약에 장비로 할 때는 1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새로 설치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하든지 설치하든지 아까같이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들어가기 때문에 장소 문제가 있으면 일단 제천시에서 저희들한테 이전을 한다든지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환경부에다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면은 국립환경과학원하고 전문가하고 원주지방환경청하고 시민단체하고 해서 이 지점에 대해서, 3개소가 지점이 선정되면 3개소에 대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합니다. 그중에서 1개소를 갖다가 선정을 하게 되고 그 1개소가 제대로 됐는지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고 지점을 선정하는데 일차적으로 제천시에서 움직이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 올려서 국비를 갖다가 50%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를 지자체에다가 떠넘기는 거보다 도에서 충북 전체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천 같은 경우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봤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어요, 계속요. 그것도 아주 심할 정도로다가. 2022년도 보면요 미세먼지농도가 충북에서 제일 나빠요. 40μg/㎥거든요. 제일 나빠요, 충북에서. 초미세먼지는 제천보다 나쁜 데는 청주에 사천동 한 군데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도에서 이렇게 농도가 높아 가지고, 미센먼지 농도가 높은 데는 추가적으로다가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것보다 도에서 지자체로다가 측정소를,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이 나쁜지 측정소를 더 설치하라고 권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천시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 가지고요 제천에 고암동이나 송학면, 예? 고암동이나 송학면, 그쪽이 지금 굉장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그쪽에다가 1대 더 설치할 것을 주문합니다.

제천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8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펠릿보일러 보급이 몇 년도부터 사업을 한 겁니까? 올 금년도 처음 사업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오재진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시작한 거는 ’09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2009년도부터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