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현문 의원 발언
김현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등 6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직속기관장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단재교육연수원 등 6개 직속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와 대안 제시를 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김상열 단재교육연수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대표선서자가 발언대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선서자가 선서라고 하실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열 원장님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단재교육연수원장 김상열 기획지원부장 노영임 교육연수부장 양길석 교육행정연수부장 최민영 총무부장 음영운 북부분원장 권준 교육도서관장 주병호 독서교육진흥부장 이상민 학교도서관지원부장 신은경 국제교육원장 오영록 국제교육기획부장 박미희 세계시민교육부장 박미희 총무부장 김규현 교육연구정보원장 백우정 정보교육부장 신상규 충북교육정책연구송장 송기복 정보운영부장 유연서 총무부장 한주형 유아교육진흥원장 노영신 특수교육원장 이옥순
김현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단재교육연수원, 교육도서관, 국제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유아교육진흥원, 특수교육원 순으로 하시고, 보고하실 때에는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재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네, 단재교육연수원장 김상열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단재교육연수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지원부 노영임 부장입니다. 교육연수부 양길석 부장입니다. 교육행정연수부 최민영 부장입니다. 총무부 음영운 부장입니다. 북부분원 권준 분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단재교육연수원 소관 상황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단재교육연수원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12건입니다. 이 중 11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1건은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2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97쪽, 주요 교육정책 추진 관련 학부모,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관련하여 2022년 행복연수 거버넌스 학부모 연수 분과를 학부모 및 교육전문가와 교직원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22년 학부모 연수 백인위원회로 120명을 모집하여 3개 분과 체제로 운영하여 의견 반영도를 높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기관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공개 게시물의 접근경로 통일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과의 통일을 위하여 홈페이지의 메뉴를 개선하여 해당 메뉴에 업무추진비를 명시하고 도민들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출장 실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매월 복무관리 자체 점검을 통해 복무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년 6월 공무출장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갑질 예방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에 관련하여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금년 5월에는 내부 강사 교육으로, 9월에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 대상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노력과 관련하여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금년 3월에는 동영상 시청 교육으로, 9월에는 외부 전문강사 교육으로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소모성 물품 구입비용 낭비 방지를 위한 관리와 관련하여 토너 등 사무용품 구입 시 부서별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상·하반기 총 2회로 제한하여 구입하였고 그 결과 소모성 물품 구입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309쪽, 성범죄 및 음주운전 등 공무원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와 관련하여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올해 3월에는 내부 강사 교육으로, 9월에는 외부 전문강사 교육으로 전 직원 대상 공무원 범죄 예방 및 근절대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급여,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감사 반복 지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매년 전 직원 부양가족신고서 등을 새로 받아 수당 등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연 2회 가족수당 중복지급 여부 등 급여 자체 점검표를 도교육청에 제출하고, 매월 급여작업 시 급여변동 내역을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313쪽입니다. 각종 업무협약의 성과평가 및 관리지침 수립과 관련하여 올해 상반기에는 업무협약 체결 추진 및 관리지침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연수 종료 후 업무협약 관리지침에 의거 성과 자체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15쪽입니다.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한 효율적인 기관 운영대책과 관련하여 본 기관은 교직원 연수기관으로서 학생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생 수 감축에 따른 개별화 교육과정 중심의 연수를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배움길 연수 시 개별화 교육과정 교과목을 편성하였으며, 학교혁신 연수 운영 시 교육과정 재구조화, 학교공간 재구조화 등의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1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작성과 관련하여 2021년 1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최종 조치결과 제출 시 유의사항 등을 재안내하여 자료작성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잦은 출장 지양과 관련하여 올해 6월 공무출장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본원, 분원 간 업무협의를 2회 격월로 실시간 화상회의를 활용한 협의회를 운영하여 잦은 출장을 지양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재교육연수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현문위원장
김상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도서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충청북도교육도서관장 주병호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독서교육진흥부장 이상민입니다. 학교도서관지원부장 신은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12건이며, 12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사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3쪽, 교육정책 추진에 앞서 다양한 의견수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현장 조사 TF팀을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교육문화복합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청소년, 학부모, 지역주민 기획단을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325쪽,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공개 게시판 접근경로 관련 조치결과입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공개 경로 개선 계획에 따라 업무추진비 공개 게시판 접근경로를 점검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27쪽,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출장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무 출장 관계 법령에 대한 직장교육 및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직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29쪽, 내실 있는 갑질 예방교육 운영 관련 조치결과입니다. 교육자료 및 시청각자료를 활용한 직원 연수를 2회 실시하였으며,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내실 있는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31쪽,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관련 조치결과입니다. 상반기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직원 연수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갑질 근절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은 없습니다. 333쪽, 소모성 물품구입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 관련 조치결과입니다. 비교견적을 통한 부서별 소모품 일괄 구매를 실시하였고 직원연수 시 효율적인 물품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35쪽, 공무원 범죄 예방교육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상반기에는 공무원 범죄 예방 및 근절대책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음주운전 관련 교육 및 전문가를 초빙한 직장 내 성인지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337쪽, 급여, 수당 관련 반복적인 감사 지적 관련 대책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각종 수당이 과오지급되지 않도록 연 2회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수당 관련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339쪽, 업무협약의 성과 평가 및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업무협약 관리 운영 안내지침을 수립하고 상반기에 업무협약에 대한 MOU 내용 이행 여부 및 지속적인 업무협약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341쪽,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한 기관 운영 대책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 및 문화소외지역 증가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전문화 및 세분화된 맞춤형 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학교 지원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독서체험 프로그램인 꿈의 책버스와 찾아가는 작가 강연을 운영하였습니다. 343쪽, 실질적이고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담당자 변경 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진사항, 인계인수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실적 점검 및 적정성 검토를 하였습니다. 345쪽, 특색 있는 평생학습과정 운영 관련 조치결과입니다. 독서교육, 도서 활용, 인문학 등 교육도서관의 특색 있는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고전문학 북클럽 등 북클럽 과정 3개와 ‘책, 치유를 위한 선택’ 등 행복교육 4개 강좌를 개설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속기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현문위원장
주병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교육원장 오영록입니다. 평소 우리 원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교육정책에 대해 발전적 대안을 주시는 교육위원회 김현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국제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희 국제교육기획부장입니다. 김규현 총무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국제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국제교육원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11건입니다. 이 중 10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1건은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1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06쪽입니다. 주요 교육정책 추진에 앞서 학부모,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절차 및 의견 수렴하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부서와 분원별로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지원단을 조직하였으며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과정 운영 내실화에 노력하였습니다. 409쪽, 기관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공개 게시물의 접근경로 통일과 관련하여, 국제교육원 홈페이지 우측하단에 원클릭 버튼 교육재정정보를 생성하여 외부인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11쪽, 공무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실시할 것과 관련하여, 공무출장 관련 직장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공무출장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장목적에 맞게 출장명령 처리를 노력하였습니다. 413쪽, 갑질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것과 관련하여, 2022년 교육 분야 갑질 근절 추진계획에 의거 갑질 예방교육을 2회 실시하고 직장 내 상호 존중 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415쪽,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자 보호에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직장 내 갈등을 사전 조정하여 갈등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17쪽, 프린터 토너 등 소모성 물품 구입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과 관련하여, 일회용품 사용 제한 및 소모성 물품 관련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국제교육원 주관 행사 및 교육에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였으며, 프린터 토너 등 소모성 물품은 재생용품을 구입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성범죄 및 음주운전 등 공무원 범죄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강화할 것과 관련하여, 성범죄 및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연휴 및 명절 전 성범죄, 음주운전을 포함한 공직자 품위 손상, 언행 금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성범죄 및 음주운전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421쪽, 급여,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감사에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과 관련하여, 급여 관련 직장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공무원 각종 수당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급여, 수당 지급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423쪽, 각 기관에서 체결한 각종 업무협약의 성과를 평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또는 관리 지침 수립을 검토할 것과 관련하여, 업무협약 관리를 위한 안내서를 제작 시행하였고, 업무협약 체결 현황 점검 후 관리카드 작성 및 누리집에 등록하였으며, 12월에 업무협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차후 연도 계획 수립에 반영하겠습니다. 425쪽,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과 관련하여, 세계시민교육, 국제교류, 다국어 교육 관련,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였으며,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참여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작성 대책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작성 시 유의사항 교육을 2회 실시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 수립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교육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현문위원장
오영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백우정입니다. 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우리 충북 교육가족을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김현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교육부장 신상규입니다. 교육정책연구소장 송기복입니다. 정보운영부장 유연서입니다. 총무부장 한주형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2건 중 10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 내용을 사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33쪽, 정책추진에 앞서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AI 교육에 대한 학부모,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부모 정보교실 24강좌, 가족과 함께하는 소프트웨어·AI 체험교실, 코딩캠프, 충북교육영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35쪽,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 공개 게시물 접근경로 통일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를 매월 공개하고 있으며, 메인화면에 업무추진비 배너를 신설하여 민원인의 접근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37쪽, 공무출장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실시와 관련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출장 시 주의점 및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39쪽, 갑질 예방교육 내실화와 관련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갑질 근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운영하여 갑질 없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41쪽,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신속 처리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통해 신속한 업무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방법을 안내하고, 모든 사무실에 매뉴얼을 배치하여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443쪽, 소모성 물품 구입비용 낭비 방지와 관련하여 필요 수량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여 학교장터의 견적 비교를 통해 일괄 구매함으로써 프린터 토너 등 소모성 물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445쪽, 성범죄 및 음주운전 등 예방교육 강화와 관련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성교육 3회, 범죄 예방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매주 목요일 열리는 주간 회의를 통하여 수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447쪽, 급여, 수당과 관련하여 감사에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반기별로 급여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급여와 수당이 정확하게 지급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49쪽, 각종 업무협약의 성과평가 체계적인 관리와 관련하여 대상기관과의 지속적인 간담회 및 업무협의를 실시하여 업무협약 본연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관리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451쪽,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효율적인 기관운영과 관련하여 9월 말 현재 소규모학교 및 학년 연합으로 본원 10회, 충주 33회 등 소프트웨어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충주, 제천, 보은 소프트웨어체험센터와 협력하여 공동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소프트웨어·AI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53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실질적이고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2021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계획 작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업무별 관련 담당자들의 논의를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55쪽, 정책연구용역 유찰현상 해결 및 연구 결과의 성과와 품질향상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정책연구용역 유찰문제는 연구용역비를 증액하였으며, 최저가 견적 입찰을 도입하고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시에도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 대비 연구과제 낙찰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결과의 성과와 품질 향상을 위해 연구결과 평가 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관심 있는 교육자 누구나 참여하는 정책연구보고회를 개최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행안부 프리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속기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현문위원장
백우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노영신유아교육진흥원장
안녕하세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노영신입니다.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충북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과 그 외 교육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원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란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이재진 총무과장입니다. 그럼 2021년도 유아교육진흥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11건입니다. 이 중 9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2건은 추진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1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84쪽입니다. 주요 교육정책 추진에 앞서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행정기관 자체 평가위원회와 학부모 및 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였으며, 학부모 연수, 유아 및 학부모 상담 운영을 마친 후 다양한 방법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계획수립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487쪽입니다. 기관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공개 접근경로를 통일하여 도민들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관련하여 우리 원 홈페이지의 접근경로를 재정비하여 정보공개에서 바로 업무추진비와 교육재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재편성하여 도민들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완료하였습니다. 489쪽, 공무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실시할 것과 관련하여 매월 복무관리 자체 점검 및 출장여비 지급 시 부정 수령 내역을 확인하고 있고, 공무출장 및 공직 복무관리에 대한 교육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491쪽, 갑질 예방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할 것과 관련하여 갑질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동영상 및 교육자료를 적극 활용한 예방교육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여 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93쪽,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자 보호에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우리 원은 ’22년도에 사안이 미발생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및 처리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월례조회 및 직장교육 시 수시 교육을 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을 활용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95쪽, 프린터 토너 등 소모성 물품 구입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과 관련하여 소모성 물품 구입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7월과 9월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으며, 학교장터 견적 비교를 통한 예산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497쪽, 성범죄 및 음주운전 등 공무원 범죄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과 관련하여 성범죄 관련 예방교육을 위하여 전문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상·하반기 두 차례 예방교육을 하였고, 기관장 중심의 성비위 예방 특별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범죄 예방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신규 및 일용직 근로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실시하여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00쪽, 급여,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감사에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과 관련하여 매월 급여 지급 시 주민정보 연계를 통한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02쪽, 각 기관에서 체결한 각종 업무협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또는 관리지침 수립을 검토할 것과 관련하여 우리 원은 업무협약 관리계획에 기반한 업무협약별 체결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체결계획안에 의거 계획수립, 기부자원 확보, 업무협약 체결,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조사 등의 5단계를 걸쳐 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도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불필요한 협약 1건을 폐기하고 도교육청 누리집에 체결사항을 등재하였습니다. 504쪽,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과 관련하여 유아 수 감소 및 원거리로 유아교육진흥원에 체험이 어려운 유아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유치원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교구 및 도서를 대여하고 있으며, 교수학습자료 준비를 위한 에듀커팅실 출력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50명 이하 소규모 유치원에 다문화 이해교육과 장애이해교육, 양성평등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06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작성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육하원칙에 따른 세부 내용 작성방법을 두 차례 교육을 실시했으며, 중간 이행실적과 최종결과 제출 시에도 실적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여 실질적이고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현문위원장
노영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충청북도특수교육원장 이옥순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항상 충북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을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욱 특수교육과장입니다. 함홍원 총무과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특수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특수교육원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11건입니다. 이 중 7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4건은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1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66쪽, 주요 정책 추진 앞서 학부모,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수교육원은 교육관 증축 및 감성 숲 조성, 취업 지원 유관기관 협의회, 현장실습 설명회, 전환교육 등의 관련 사업 추진 시 장애인단체, 학부모, 지역주민, 전문가, 교원, 유관기관까지 포함한 TF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특수교육정책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568쪽, 업무추진비 공개 및 게시물 접근경로와 관련하여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기 서비스를 통하여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누구나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였으며, 570쪽, 공무출장의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결과로 직장교육 2회, 복무점검 2회 실시하였고, 공무원 복무기강 점검과 지문등록시스템 확인 등을 통하여 유연근무, 휴가, 출장 관련 증빙서류를 수시 확인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용 차량의 활성화 계획으로 출장 시 직원들이 적극 이용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72쪽, 갑질 예방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과 관련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3월, 4월, 9월 3회 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리자 등 전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갑질 없는 직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74쪽,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하여 예방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한 조치로 피해자 보호와 전 직원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갑질이 없는 직장으로 조성하였습니다. 576쪽, 프린터 토너 등 소모성 물품 구입 및 낭비 방지와 관련하여 예산 효율성 집행 교육을 수시 실시하고 매월 초 부서별 프린터 토너 수요조사 후 일괄 구매 등 소모성 물품 구입에 적정을 기하여 구입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578쪽, 성범죄 및 음주운전 등 공무원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과 관련하여 3월, 공무원 범죄 예방 근절대책 교육, 4월, 4대 폭력 예방교육, 5월, 외부 강사 초빙 성희롱 예방교육, 9월, 4대 폭력 예방교육 등 4회에 걸친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580쪽, 급여,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내역 확인 2회, 매월 급여작업 시 중복지급 결과 여부 확인, 상·하반기 연 2회 급여 자체 점검을 통해 급여 및 수당 지급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582쪽, 각 기관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의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지침 수립과 관련하여 업무협약 관리계획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업무협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며 업무협약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완료, 진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585쪽, 학생 수 감소 대비의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대책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장애 학생의 자립 및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공간의 확대를 위하여 교육관 증축 및 감성 숲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은 유치원을 중심으로 상·하반기 찾아가는 진로체험도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자립생활능력 신장과 다양한 여가문화 예술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87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결과 작성과 관련하여 6월 작성 관련 담당직원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처리 결과를 명료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가 작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수교육원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현문위원장
이옥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범 부위원장님.
이정범위원
충주시 2선거구 도의원 이정범입니다. 어제 자료요청을 했던 건데 초록학교 만들기 학교 숲 조성 추진현황하고 민간위탁사업 종합 성과 평가 결과, 조성한 학교 숲 유지 관리 현황 관련 자료, 초록학교 만들기 공모사업 결과 최종보고서 등을 해당 직속기관 자연과학원 행정감사 시작 전까지 조속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 또한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집행청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위원
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상용입니다. 먼저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 김상열입니다.
유상용위원
조금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01쪽하고 319쪽을 보시면, 301쪽에 우리 존경하는 김국기 전 위원님하고, 319쪽에 존경하는 최경천 위원님께서 저희들 공무출장 관련돼서 지난해 지적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공무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실시하고 올 6월에 공무출장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맞으신 거죠?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네.
유상용위원
우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출장의 정의에 따르면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 이렇게 돼 있고,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장처리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장은 원장님 결재사항이 맞나요? 직원분들의.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전 직원을 원장이 결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서장들만 원장이 결재를 하고 지금 저희 연수원은 부장님들이 전부 다 4급 상당 간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직원들에 대한 출장은 전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면 부장님의 출장은…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복무는 제가, 제 것과 다섯 분의 부장, 분원장.
유상용위원
원장님이 결재를 하시는 건가요?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네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면 저희들 자료를 주신 거 26쪽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6쪽 단재교육원인가요?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네.
유상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연수부장님요, 2022년 7월 20일, 2022년 9월 21일 서울로 출장이 잡혀 있는 게 확인되시죠?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네네.
유상용위원
이게 한국교총 정책자문 및 공약점검위원회 참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공무 때문에 가신 거죠?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세부적으로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우리 부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총에 자문위원으로 아마 위촉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총에서 필요한 그러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참석을 하신 건데 이 경우는 여비는 교총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무상 출장은 가지만 여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유상용위원
근무시간에 노조활동이 가능한 건가요?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교총 같은 경우에는 교원단체이기는 하지만 노조는 아니고요.
유상용위원
그러면 교원단체활동이 가능한 건가요?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그 기준이 아마 조금 다르게 돼 있을 겁니다. 완전히 노조의 이해관계를 위한 활동이나 이런 것보다는 전체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면 저희들이 출장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경우에 여비 부지급이나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교육적인 활동과 관련된 그런 참석이라면 허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지금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는 충분히 공식적으로 출장이 가능한 내용이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결재를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유상용위원
이게 단재교육원에서 하는 일하고요, 교총에 정책 자문하는 거하고 문제가, 뭐 어떠한 연관, 업무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꼭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교총의 활동도 전체적으로는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유상용위원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어떤 단체 행동이나 집단적인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띤 활동 정도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책을 검토하고 자문하고 하는 부분들은 큰 틀에서는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럼 원장님께서는 이게 공식적인 공가 출장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 본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총에 개인적으로 위원이 되셨거나 아니면 교총에 어느 직책을 맡고 계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 일로 해서 연수원의 일이 아닌 어떻게 보면 공적인 일보다는 개인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총에서야 공적인 일이 되겠지만 우리 연수원에서는 개인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뭐 연가나 이것을 사용해서 갔다 오시는 게 낫지 굳이 공가 출장을 내서 다녀올 상황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판단의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는 판단해 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고민을 해서 여비만큼은 저희 원과 직접적인 활동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비는 부지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복무규정하고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이 부분이 어떤 게 맞을지, 공식 출장으로 잡아줘도 될지 아닐지를 다시 한번 판단을 부탁드리고요.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예, 복무를 관계하는 본청의 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이후에 통일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놀이교육지원센터 여쭤보는 것은 암만해도 우리 북부분원장님한테 여쭙는 게 낫겠죠?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일단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드리고, 좀 어려우면 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저희들 단재교육연수원 공지사항에 2022년 6월 29일 자로 우리 올라온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 운영 개요에는 공연 강사 수, 그러니까 강사모집 공고 낸 거에 1일 운영 강사 수 센터에서 맘껏 실컷 평일 센터체험형으로 11명, 그리고 마을과 함께·가족 맘껏 실컷, 자녀돌봄 교실 운영 강사 5명, 총 16명을 선발하셨죠?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런데 모집분야 1일 운영 인원이 3배수 모집에서, 33명 내외 선발하신다고 그 밑에는 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장님, 어떤 게 맞는 거예요? 16명을 선발한 건가요, 33명을 선발을 한 건가요?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그것은 우리 분원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상용위원
예.
인원수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놀이교육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지원자격을 거기에 논한 게 있어요. 강사 모집하는데. 보면, 놀이교육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놀이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도할 수 있는 자, 또는 놀이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하는 교구 및 기자재를 관리할 수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자격이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 자격 이외에 다른 자격은 부여되지가 않았는데 그 밑에 제출서류에는 자격증명서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격증명서는 어떠한 자격증명서를 얘기를 하시는 건지.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앞에 두 가지 조건인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도할 수 있는 자, 또는 기자재나 교구를 관리할 수 있는 자보다는 경력과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자격을 소지한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셨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2022 놀이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강사현황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셨어요. 여기에 보면 풂놀이협동조합이라는 특정 단체의 자격증을 가지고 위촉이 되신 분들이 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꽤 많이 보여요. 이 풂놀이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어떠한 단체인지를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인터넷이나 어디를 조사를 해 봐도 이 풂놀이협동조합이라는 단체를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어떠한 단체인지. 그런데 또 여기에서 자격증을 받으신 분들이 우리 여기 놀이지원센터에 그 자격증으로 한 10여 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 자격증으로 인해서 우리 대상이 돼서 합격이 되신 분들을 보면. 그런데 이 풂놀이협동조합을 인터넷이다 어디다 아무리 찾아봐도 어떠한 단체라는 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이 풂놀이협동조합 이외의 다른 합격자들을 보면 다 그래도 사단법인, 교육부, 그리고 국제민간자격전문협회, 그래 갖고 공인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발부할 수 있는 공인된 곳에서 발급된 자격증으로 들어와 있는데 유독 우리 놀이지원센터의 다수를 차지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국가공인이 인정되지 않은 단체겠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어떠한 인터넷이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단체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가지고 우리 센터에 위촉이 됐다,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나요?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위원님, 단재교육연수원장 김상열입니다. 그 내용은 좀 저희들이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든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상용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단체를 어디에서 찾았나 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풂놀이라는 데를 자세히 알아봐 주시고요. 아까 대표라고 하시는 그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직속기관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이런 강사든지 아니면 공무직 직원을 뽑을 때 인정되는 자격증, 그리고 인정되는 단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증빙서류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좀 능력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자격을 가지신 분들에게서 어떠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풂놀이협동조합이라는 단체와 관련된 서류를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제출해 주실 거죠? 답을…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자료 확인해서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를 혹시 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정범 위원님.
이정범위원
충주시 2선거구 이정범 도의원입니다.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급 학교 증개축 관련과 과밀 해소를 위한 시설 확대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을 위해서 모듈러 교실 설치 관련 서류인데요. 임차한 경우에 수량, 금액, 임차기간, 임차내역, 과업지시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구매한 경우에는 수량과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것이므로 이번 주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위원
반갑습니다. 6선거구 박재주 의원입니다. 특수교육원 이옥순 장학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네, 특수교육원장 이옥순입니다.
박재주위원
이옥순, 이름 제가 틀리게 말씀드렸나요? 아니죠?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아닙니다.
박재주위원
죄송합니다.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에서 점수가 낮은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장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장학사님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점수가 낮은데요. 제가 작년 9월 1일 자 부임을 했었고, 제가 부임한 이후에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더 보완해서 실천하고 있었는데 이건 수정할 수 없는 자료라서 그대로 제출이 된 사항이고요. 작년 10월 1일 자부터 현재까지는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예,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특수교육원만 이런 점수가 나왔더라고요. 앞으로 좀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네,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리고 관외 출장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제가 살펴본 것은 출장이 지급이 안 된 부분이 꽤 많아요, 출장비가. 왜 특수교육원만 출장을 갔는데 이런 출장비가 지급이 안 됐을까요?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재주위원
359쪽입니다.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네, 특수교육원장 이옥순입니다.
박재주위원
360, 361.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네, 이거는 전임 원장인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적인 내용이라서, 장애인복지관 가시면서 여비는 안 받으셨는데 자녀 중에서 장애인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괴산에 주거지가 거기이기도 하고 일단 장애인복지관에 볼일이 있어도 특수랑 관련이 있으니까 출장은 냈지만 출장여비는 미지급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재주위원
아, 그러면 그분 자녀분들이 장애인분이 계셔서.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네.
박재주위원
예, 그렇겠군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에 대해서 여쭐게요. 충북 장애인 학생 직업박람회가 있습니다. 학생이 301명이 강의를 들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네, 특수교육원장 이옥순입니다. 장애인 직업박람회는 작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오전에 50명, 오후에 50명 그래서 그 안에, 부스 안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하니까 그때 100명 미만이었거든요. 그렇게 두 번을 해서 초기에 작년에는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요. 장애인 학생이라서 체험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보통 일반 학생들이랑 큰 차이가 없었고요. 올해 두 번째 하면서 참여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었습니다. 올해는…
박재주위원
301명.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네, 301명으로 26교 68학급이 참여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6개 영역으로 존을 나누어서 체험활동을 하면서 충특페이를 급료처럼 받고 그 충특페이를 모아서 학생들이 생산한, 그 체험하면서 만들어진 제품을 우리 택배처럼 학생들이 그 작업을 또 해서 매점으로 배달을 하고 체험하면서 모은 그 페이를 가지고 생산 물품을 구입하는, 이런 경제활동까지 겸해서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차기 연도 우리 교육관이 증축이 되면 거기에 저희가 편의점 매점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산한 물품이 판매까지 이루어지면 그게 직업생활과도 연결이 되고 학교에서 생산한 물건 아니면 또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연결해서도 저희가 그 생산한 물품을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직업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됐습니다.
박재주위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장애인 진로가 있잖아요. 장애인 직업이라면 장애인들이 가질 수 있는, 청주 여건에서, 충북 여건에서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대개?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청주에서는 가장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호도가 좋은 것은 표준사업장이라고요. 청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하이닉스의 행복누리 이런 것, 또 엘지화학에 거기도 이제 표준사업장이 있고요. 엘지생활건강이라고 화장품 회사, 그 세 군데가 대기업이 있어서 충북권에서는 장애 학생 중에서는 가장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되고요. 표준사업장이라는 건 보통 대기업은 자회사로 표준사업장을 만들어도 대기업의 고용률에 그대로 반영해 줘서 대기업들이 표준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제 장애인들이 10% 이상, 정원의 10% 이상 근무하거나 아니면 계속 30명 이상이 있을 때 표준사업장이라는 자격을 얻는데, 가장 좋은 업체는 그런 데고, 그 외에도 우리 원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 원에서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세탁이라든지 호텔 룸메이드라든지 요양보호 이런 것 아니면 카페에서 자격을 따 가지고 그런 취업도 하고요. 사실은 취업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애 부모들은 부모들 자신이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만들어서 취업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같이 우리 아이 창업 아카데미를 저희 전환교육에서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본 위원도 한 이삼 개월 전에 같은 의원이랑 장애인 어떤 직업센터라고 그럴까요, 장애인직업센터에서 특수교육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받고, 제가 체험하기로는 박스나 이런 걸 접는 부분을 아마 제조업을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진지하고 낯선 사람이 갔는데도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던 일을 꾸준히 하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원장님도 만족해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장애인을 이용한 어떤 일반 직업계통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게 사실은 그 부분을 봐서 제가 많이 느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대학교하고 협업을 한 것 같아요. 충청권 대학교 5개교와 연계해서 대학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고 그랬는데, 가서 충분히 아이들한테 어떤 부분을 제공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이 381쪽, 바로 장애 학생 대학생활 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특수교육원장 이옥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얘기하시는지…
박재주위원
예예.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대학생활 체험은 교육부 특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박재주위원
제가 아까 듣기로는 진로보다는 학생들이 학교를 더 선호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진로를 선택할 것 같은데 대학을 아이들이 가려고 하는 부분이 어떤 절차인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네네, 대학생활 체험 관련해서 이거는 상반기에 충청권 대학 5개랑 연계해서 개인별로도, 실제로는 대학을 작년도 연차보고서 보면 50명이 갔거든요. 고등학생 47명, 전공과 졸업생은 3명 가서 50명이 실제로는 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그전에, 대학 가기 전에 내가 이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실제로는 대학의 한 과에 특수는 정원 외로 가잖아요. 그런데 한 과에 1명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진로로 정하고자 한 그 대학에 사전에 가서 그 안의 커리큘럼대로 체험도 해 보고 컨설팅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4회 내지 5회 정도 이렇게 체험해 보는 거고요. 이런 5개 대학에서 연계를 해서 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학교 자체에서도 세 학교에서는 학교별로 또 이런 대학 체험을 추진한 학교도 3개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박재주위원
제가 처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은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제 가까이에도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부모가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마음인지 약간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증평에 있는 특수교육원에 갔을 때도 상당히 가슴에 와닿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천적으로 일어난 장애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경제적인 어떤 환경변화에 의해서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에 후천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후천적이라고 그러면 각종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몸과 마음을 다 잃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특수교육원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나머지 책임은 또한 사회가 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특수교육원을 통해서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나 청소년, 그리고 어른들이 자기 생활을 찾고 자기 인생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특수교육원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감사합니다. 특수교육에 제가 임하면서 제 생활마인드도 바뀌었다고 보는데요. 건강한 몸을 가진 것만 해도 감사하는, 이렇게 제가 인식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있는 그 가정은 제가 보기에는 그 학생을 중심으로 이제 가정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가족 전체적으로는, 이제 공식적인 논문에서는 한국 통계에서 42%가 가족들이 우울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더 많은 시간을 학생한테 할애하는 돌봄의 시간이 필요한 가족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 통계 202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보면 진학은 41.7%, 취업은 34.6%, 그런데 미취학, 미진학으로 이제 졸업하면 온전히 가정으로 가는 학생이 저희 충북은 37.5%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더 많은 시간을 이 특수 대상, 이제 졸업자죠. 이 학생이 온전히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은 저희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원에서도 가족 지원 프로그램 특수학교 10교에 6,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도. 특수교육지원센터, 각 교육청에도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1억 2,000 정도 올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작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원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가족체험을 갔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셨다고 만족도가 99.9%였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고 싶고, 저희가 올해 해양교육원에 상반기에 오륙십 명, 한 17가족 이렇게 해양교육원이랑 협업을 했었는데요. 체험해(海) 활동이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기쁜 날이라고, 조그만 애기가 가족끼리 왔는데 그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주위원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저희가 찾아뵀을 때 그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주차장 문제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이제 저희가 올해 교육관 증축 및 감성 숲 조성 설계공모는 이미 끝났고, 내년부터 공사 들어가기 위해서 본 설계가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저희 TF팀 6개 팀이 전부 보완사항 다 말씀드렸더니 설계사분께서 거의 99% 다 수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앞에 운동장 쪽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관에서는 그 학생들의 자립생활을 도울 수 있는 원룸형, 아파트형 그런 것과 또 저희가 교사 연수까지 하기 때문에 분임실 같은 이런 것까지 지금 추가가 되는데, 이제 저희가 가끔 통합관리자 연수를 하다 보면 100명 이상, 200명 이렇게 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데, 그래서 원래는 지하에 주차공간 하기로 했었지만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면 8대뿐이 지을 수가 없는데 예산이 18억이다 그래서 그게 무산이 됐고, 그래서 기계실만 들어가는 걸로 지금 됐고요. 그래서 그 뒤에, 강당 뒤쪽에 주차용 부지가 필요한 상황인데 올해 본예산에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동의서까지 받아서 저희가 본예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게 약간, 본인은 이제 더 높은 가격을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상태에서 진전은 안 됐습니다.
박재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추가로 같은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요. 물론 다른 기관도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각 기관별로 그게 어디 있는지 다 아실 거예요. 찾아보시면 12페이지, 96페이지, 148페이지, 222, 304, 354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점수 배정이, 이 배정은 감사과에서 제시해 준 그 표인가요? 감사과에 혹시 여기 누구 계시나요?
사관
감사관
직무감찰팀장 박정근 예.
김현문위원장
이렇게 4개 항목으로 책정한 이유가 뭐고 청렴영화제 같은 경우는 어떤 효과가 있어서 넣었는지 말씀해 줘 보세요.
사관
감사관
직무감찰팀장 박정근 감사관실 직무감찰팀장 박정근입니다. 평가시책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 청렴윤리팀에서 조사해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구체적인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여기 그래서 지금 청렴영화제 같은 경우가 참여를 한 것과 안 한 거의 차이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점수상으로 볼 때.
사관
감사관
직무감찰팀장 박정근 예예.
김현문위원장
이게 이제 공직부분에 있어서 청렴이라는 이름은 매우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 청렴영화제를 보면서 본 보고서의 어떤 설문서 같은 게 한 게 있나요?
사관
감사관
직무감찰팀장 박정근 예,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합니다.
김현문위원장
아, 그래요?
사관
감사관
직무감찰팀장 박정근 예예.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관
감사관
직무감찰팀장 박정근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리고 우리 박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특수교육원도 저도 거기 가서 보고 느끼고 한 것이 상당히 학생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고, 또 그날 오셨던 분들 중에는 연계돼서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 단체나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를 거친 학생들이 그런 직업과 연계가 돼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뒷받침이 되는 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자꾸 찾아서 도와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각 기관에서 무슨 물품을 사더라도 그런 데서 나온 것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번 같이 노력을 해 줬으면 합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정범 부위원장님.
이정범위원
먼저 공통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속기관장님들 전체 해당이 되는 건데, 자료에 입목수량을 제출을 다 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녀 보면 우리 직속기관의 어떤 녹지 관리 상태나 수목관리 상태, 또 어떤 조경의 질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다. 제가 보기에 상당히 높고 만족도도 많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각 기관별로, 직속기관별로 혹시 전체적인 녹지비율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있으신지 한번 공통으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전체 기관의 대지면적당 우리 기관은 녹지비율이 몇 프로다라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좀 구축해 놓으신 게 있으신지. (…) 없으신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각종 기관에서 리모델링 사업이나 이런 시설 개선 사업을 조금씩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내에 칸막이 시설을 한다든가 할 때에 지금 현재 시설된 것들 중에서 기존의 샌드위치 패널로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추후에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보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 위탁 연구 수가 18개였었고 자체 연구가 13개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이 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위탁 연구는 모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루어지나요?
「네」하는 이 있음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정보원장 백우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기능과 심의기능, 또 연구용역 과제 선정하는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아마 이 부분은 위원회 구성 문제가 또 예년의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인원비율을 다시 조정해서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정보원장 백우정입니다. 저희가 연구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또 외부 위원들이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연구용역 결과 같은 것도 공개를 안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례도 제정을 해서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또 유사 중복성 검토도 하고 있고, 또 결과 활용 그런 것들도 다 하고, 또 정책연구 결과를 용역을 평가를 해서 그것을 또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정책연구 결과가 다 끝나면 행안부의 정책연구 결과를 전부 다 공개하는 프리즘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다 탑재를 하고, 또 활용이 얼마나 됐는가 거기에 대한 것까지도 분석을 합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전체 18개 용역 가운데서 5개만 아마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13개는 어떤 형식으로 용역계약이 이루어졌나요?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기도 하고요. 그 이상은 다 입찰입니다.
이정범위원
금액으로 구분해서 이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하고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예예. 원래는 5,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저희가 좀 더 공정하게 어떤 그런 절차를 위해서 금액을 2,000으로 해서 2,000 이하는 수의가 되지만 그 이상은 다 입찰을 하고 이제 유찰될 경우에는, 워낙은 두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1인 입찰 같은 경우는 한시적 특례법에 따라서 작년부터는, 올해 말까지는 한 번 유찰이 되면 또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심의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이 돼야지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2022년도 위탁 연구용역 18개의 연구용역 이게 다 결과가 나온 거죠? 용역을 이행을 하셔 가지고. 지금 자료에 제출해 주신 내용들이.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일단은 여기에 보시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정책용역 연구 결과가 나온 것,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그 완료된 용역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것인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결과 활용 같은 경우는요, 이제 연구의 어떤 연구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만약에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투나 중투를 할 경우는 꼭 어떤 연구용역 결과를 요구를 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럴 경우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 거기에 심의자료로 제출할 때 그 연구결과를 제출을 하고요. 또는 제천 고교혁신 중장기 종합계획 위탁 연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런 연구결과에 바탕을 두고 제천의 고교혁신 중장기 발전전략을 만든다든가, 또는 고교평준화 지금 제천지역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한다든가 또 제천지역의 직업계고 재구조화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근거자료로 씁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라서 어떤 거는 주요업무용으로, 저희가 내년도 주요업무를 수립하는데 근거자료로 쓰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건물이나 큰 사업을 할 경우에 거기 근거로 쓰기도 하고 그 주제에 따라서 활용도가 다릅니다. 활용영역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어떤 정책 시행을 위한 어떤 타당성 마련이나 어떤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시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이정범위원
아까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하신다고 답변을 주셨었죠? 서두에 조례에 근거해서.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정책용역 같은 경우는 특별히 법에 어떤 뭐 하는 건 빼고는 대부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요. 현안과제 같은 경우는 100% 공개보다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말 어떤 걸 조사해 보기 위해서 정책 현안과제 연구를 하는데, 이게 공개됐을 경우는 마치 충북교육청의 입장이 이거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그냥 요약서 정도만 공개하고 연구결과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냥 활용, 내부적 활용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정보제공을 위해서 연구결과를 홈페이지에 사실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아까 조례에 근거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정책용역 된 건 다 공개를 하고요. 현안과제는 저희 내부적으로 하는 연구입니다.
이정범위원
그런데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공개 부분에 대한 어떤 결과물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교육정책연구소 홈페이지를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에 보면 26개 연구결과 보고서가 올라와 있지를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실례로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의회 감사에서 직속기관의 인력배치나 업무의 비효율성을 지적을 했고, 직속기관 조직진단 필요성을 제기를 한 적이 있어서 충청북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결과를, 아마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결과를 확인해 보려고 들어가 봤더니 그 결과물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예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개편 용역 결과가 아마 8,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저희들도 이 조직개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여기 접속을 했더니 그런 결과물이 빠져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관리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다시 한번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조직개편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비공개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정범위원
공개가 원칙이면 어느 정도의 결과보고서는 올려놓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조례에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17조와 「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의해서 규정에 연구소 홈페이지에 누락된 자료는 올리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탑재가 돼서 알려질 수 있게끔, 찾아볼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 18조에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최대한 공개가 가능한 것들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아마 이게 연구과제 선정 진행 중에 어떤 공정성하고 타당성, 투명성이 확보된 그런 선정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도교육청의 정책 시행 타당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연구가 아니고 어떤 실질적인 정책 개발과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또 교육정보원 질문인데요.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그리고 참고로요 저희 조직개편 연구결과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그때 갔다 드렸다고, 그때 교육위원장님 방에 저희가 연구결과 다 가져갔었죠. 그래서 거기에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정범위원
아,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육정보원에서 운영을 한 교육 프로그램은 총 59개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은 8개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한 프로그램이 2개,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이 하나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한 프로그램, 8개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27%가 1개, 40%대가 1개, 50%대가 3개, 60%대 2개, 70%대 1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 인사말에도 나와 있는데 충북교육연구정보원은 소프트웨어의 인공지능기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우리 원은 다음과 같은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구성원 모두는 디지털 대전환기에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하고 AI 교육 및 에듀테크,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고, 뭐 이렇게 해서 미래를 주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한 프로그램들을 보면 전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59개 프로그램 중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8개고 그중에서 또 학부모와 참여하는 프로그램까지 다 하면 그게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목적에 맞게, 아까 교육정보원의 홈페이지 인사말을 제가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적에 맞게 하려면 지금 현재 학생들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도 지금, 특히 요즘에 소프트웨어·AI 교육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프로그램을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가 와서도 지금 당장 저희가 지난번에 1추 해 가지고 방과후에 소프트웨어·AI 교육 화요일, 수요일 하고 있고, 또 토요일 날도 토요 정보 아카데미도 추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 정보원 부지 내에 일정 공간을 활용을 해서 소프트웨어·AI 교육 공간을, 시설을 새로 하나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부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안 그래도 만족도에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 부분을 전부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왔나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했는데 대체적으로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아이들은 집에서나 다른 데서 코딩이나 어떤 파이썬(python)이나 이런 부분을 배운 아이들도 있고 또 안 배운 아이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학교에서 단체로 체험을 오는 경우는 그 아이들이 한꺼번에 반별로 오게 되어 있어요. 반별로 오게 되면 그중에 아이들이 수준이 전부 다르다 보니까 어떤 아이는 너무 쉽고 어떤 아이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불만족이 나온 원인은 약간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서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연 우리가 그 학교에서 단체로 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수준별로 교육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고, 또 정말 학교에서 단체로 오는 아이들을 수준별로 하려면 굉장히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야 될까가 지금 현재 굉장히 저희 고민이고요. 프로그램이 적다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영재 같은 경우 완전 수준별로 하고 있고요. 또 단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서 그렇게 현재는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최대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또 방과후나 방학이나 또는 주말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자기 수준에 맞는 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이정범위원
답변 중에서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이정범위원
도교육청 옆에 있는 교육정보원이나 또 기관들을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부족하거나 뭐 이렇다고는 느껴지지는 않는데, 그런데 지금 질문이 총 59개 가운데서 프로그램이 결국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 목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사실 18개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설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다? 글쎄 그런 답변으로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는.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이 프로그램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시설이나 인력 부분, 학교에서 애들이 단체체험을 오면 일과 중에 오잖아요. 일과 중에 오면 강사를 대체적으로 선생님들이 하셔요. 그럼 저희가 파견교사도 있긴 하지만 2명밖에 안 되고, 그러면 일반 선생님 중에 몇 분이 오셔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선생님도 학교에서 담임을 하거나 또 다른 수업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만족도에 참여한 학생이 5,082명이에요. 그리고 프로그램 개수는 작지만 프로그램이 동일 프로그램이 여러 번 운영되는, 오늘은 A 학교가 오고 내일은 B 학교 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만족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이게 아마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전체 프로그램 운영개수에서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도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저조하지 않았나. 물론 매우 만족이 27%, 나머지도 48%, 50%, 60%, 70% 한 게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 답변의 내용들이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보통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는, 실제로는 더 만족도가 더 좋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답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만족도 결과에 대해서 결과물만 가지고 참고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인 만족도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면밀한 세부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어떤 좀 더 만족하고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리고 단재교육원장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통 질문이긴 한데요. 파견교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은 43쪽이고 교육도서관은 121쪽, 국제교육원 176쪽, 교육연구정보원 250쪽, 유아교육진흥원 326쪽, 특수교육원 3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파견교사 현황이 단재교육연수원은 네 분의 파견교사가 배치가 되어 있으시고, 교육도서관은 한 분, 국제교육원은 열 분, 교육연구정보원은 여덟 분, 유아교육진흥원 세 분, 특수교육원 한 분 이렇게 지금 파견교사들이 나가 있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기관별로 보면 1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이렇게 파견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국제교육원하고 또 교육연구정보원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원의 경우는 연구사 여덟 분보다도 많고 또 가장 많은 7급 일반직 공무원 11명과 거의 유사한 열 분의 파견직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파견교사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두 분 기관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오영록입니다. 저희 국제교육원은 우리 직속기관의 기능과 역할 특성상 파견교사가 정말 필요합니다. 원래 저희들이 12명입니다. 그런데 북부분원의 두 분이 일신상의 사유로 7월 1일 자, 9월 1일 자 파견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원이 다문화교육센터를 포함해서 여섯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원별로 연구사 한 분이 분원장을 하고 파견교사 두 분, 그러니까 그 분원의 아주 필수 교수 요원들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 국제교육원은 그 프로그램 운영상 저희들이 16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전에 학생외국어교육원이 2018년에 국제교육원으로 승격이 되면서 교육영역이 엄청 확대가 됐어요. 첫 번째는 국제이해교육이라고 하는 강력한 업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세계시민교육,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이해, 탈북 지원 사업까지 저희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프로그램은 원어민들이 스물세 분이 있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그러니까 외국어교육원의 정말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들이 영어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프로그램은 영어 기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할 때 이제 학생들이 우리 본원을 방문하거나, 우리 프로그램들은 이제 세 가지 유형입니다. 분원으로 직접 방문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우리 원어민 교수인력들이 각 학교에 방문하는 방문형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리고 숙박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숙박형은 하지 못하고요. 지금 이제 주로 방문형, 또 본원에 집합형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영어로 하다 보니까 방문하는 학생들이나 학교를 갈 때 원어민들이 수업을 하고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원어민과 수업할 때 반드시 원어민은 보조교사기 때문에 코티칭, 협력교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파견교사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아주 유능한 분들을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국제교육원의 기능과 프로그램 운영상 저희들은 파견교사가 필수다. 원래 교육부에서도 파견교사가 가능한 기구 중의 하나가 정말 교수인력으로 필요한 기관은 파견교사를 반드시 배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교육원은 분원이 여섯 군데이고 하기 때문에 두 분씩 해서 열두 분이 배정이 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연구사 여덟 분의 담당업무는 뭐죠?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연구사의 그러니까 저희들이 각 분원, 센터까지 치면 여섯 분이라면 한 분씩이면 여섯 분은 맞죠. 그렇죠? 그러면 두 분이 더 필요하잖아요. 한 분은 이번에 다문화 학생들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다문화가 충북에 지금 7,425명, 최근 통계가 7,425명의 다문화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5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하고 도교육청에서 저희 기관을 초기 한국어 집중 이수 기관이라고 해서 대안교육 기관으로 저희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다문화 학생들이 다문화 정책학교에서 정규과정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학생들은 한국어 학급이라고 하는 데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들어온 중도입국자나 갑자기 들어온 외국인 자녀 학생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초기 긴급단계로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올해 9월 달부터 준비해서 10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업무를 담당할 다문화 전문연구사 하나 더 배치됐습니다. 그래 일곱 분이고, 한 분은 기획단계로 해서 우리 국제교육원의 각 분원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기획부에 연구사가 한 분이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덟의 연구사가 필요하고요. 파견교사는 분원별 두 분, 그래서 12명이 반드시 필수요원이다. 그래야 저희 분원들과 각각의 맞춤형 교육을 하면서 국제교육원이 정말 멋지게, 저희들이 국제교육원답게 품격 있는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정보원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정보원에 파견된 교사는 6명입니다. 6명이고, 충주소프트웨어센터에 2명, 또 정보교육부 소프트웨어·AI 교육하는 선생님 두 분, 그다음에 정책연구소에 2명이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아까 파견교사 다문화 담당, 그러니까 연구사의 업무에 대해서 다문화 담당의 연구사들이 필요하다. 다문화 학생들이…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
많이 늘어나서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 선생님, 연구사나 그 파견교사들이 전부 다 그 해당 지역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다문화 학생들의 수업은 이중언어 강사나 아니면 이주여성들이 본국 언어…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 인력풀들이 꽤 많이 구성돼 있어서 다문화가 많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는 이중언어 강사 맞춤형 저희들이 파견을 하고,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다문화 관련 연구사들은 다문화 업무, 정책의 전문가들이고요. 그러니까 다문화의, 모든 충북의 다문화의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계획해서 이중언어 강사들과 또 이주여성들의 전문가 각 언어들, 언어들을 담당하는 선생님들과 같이 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이중언어 강사들이나 이주여성 그분들은 강사를 하지만 그 베트남이면 베트남 언어도 완벽하지만 여기 이주여성들이기 때문에 한국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다문화 학생들을 수업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고요. 그 대신 파견교사들이 반드시 협업, 협동수업을 들어가서 아이들 관리도 하고 그리고 이주여성이나 이중언어 강사들이 수업할 때 집중력을 이렇게 키우고, 또 학생들이 약간 적응하지 못하고 하면 많이 케어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 파견교사의 선발지원 자격하고 선발기준 및 선발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파견은 도교육청 인사과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은 1년 단위로 2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국제교육원은 파견교사 역할들이 다른 파견교사 업무를 보는 파견교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외국어를 강력하게 구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파견교사를 선발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선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인터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어 보조교사들이 23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심사위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파견교사를 저희들이 위촉할 때, 선발할 때 원어민들이 직접 영어 인터뷰를 해서 저희들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그 파견교사들을 선발하기 전에 그 근무했던 근무지는 거의 학교에서…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아, 그렇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이정범위원
근무하셨던 선생님들 중에서…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정교사 선생님들입니다.
이정범위원
정교사 선생님들 중에서 자격을 심사를 해서 뽑는다라는 말씀으로…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네네, 저희들이 선발공문을 내면 그분들이 지원을 해서 그들이 면접까지 다 응시를 하고 저희들이 선발하면, 저희들이 선발이 완료되면 이제 도교육청 인사과에 파견요청을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내게 됩니다.
이정범위원
조금 또 다른 질문을 하나, 이게 언론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게 충북의 파견교사가 어떤 특정 단체에 편중되어 있다거나 선발 자격조건이나 기준이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파견교사 선발 문제를 언론에서 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오영록입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읽고 저희 국제교육원 파견교사는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하는 정교사 중에 정식 공문을 내고 누구나 정말 영어 외 원어민들과 같이 협업해서 본인의 역량도 키우고 정말 세계시민을 길러보겠다고 하는 강력한 그러한 동기부여가 있는 교사들은 얼마든지 지원해서 저희들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정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소 같은 경우는 박사과정 수료 이상,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격으로 뽑고요. 또 소프트웨어·AI 교육은 그쪽 분야에 얼마나 활동을 했었나, 또 그동안 교과연구회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연구를 했다든지 그런 선생님을 대상으로 뽑기 때문에 그렇게 뭐 단체를 보고 뽑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정범위원
언론에 나왔던 내용이라서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린 점이 있고요. 교육정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지역에, 저희 충주지역에도 남한강초등학교에 연구기관이 있는 것도 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정책연구과제, 지난 3월에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받아보니까 오히려 직속기관의 인원이 한 21명 정도가 남는다라는 결과를 봤습니다. 도교육청은 오히려 인원이 부족하고 직속기관의 인원은 좀 많은 걸로, 여유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서 그 직속기관에 있는 그 직원들의 인력을 일선 학교로 돌려보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결과가 아마 지난번 용역결과의 가장 주된 결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지난 추경에 1,000만 원의 예산을 더 들여서 조직개편에 대한 보완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아직 저희가 그 결과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이게 어쩌면 오해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론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어떤 파견교사를, 전문성 있는 파견교사를 발탁을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어떤 지명 파견 방식도 있는 것 같고, 또 파견교사 가산점 제도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 좀 잘못 왜곡돼서 어떤 승진의 발판, 또 어떤 수단 이런 것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인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져서 교원들 간의 불만과 갈등을 조금은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원이 남는다라는 얘기는 아마 이런 파견교사나 이런 꼭 필요에 의해서 선발은 하셨지만 이렇게 열여섯 분씩 근무를 하시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좀 어쩌면 정말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들,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을 직속기관으로 모셔서 하는 것은 어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그 해당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한 어떤 교육적 손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양쪽이 다 만족할만한 어떤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속기관의 파견교사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3항의 규정을 준수해서 어떤 부득이 교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특수업무를 위해서 협조가 필요한 경우는 최소한으로, 최소한으로 운영을 해서 최대의 효과를 내 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요. 학교 현장의 기간제 교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전문성이 있는 선생님들을 파견교사로 빼 가게 되면 아마 학교 측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기간제 교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원인사에 대한 어떤 형평성이나 공정성 문제도 조금은 야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과 같은 파견교사 제도를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 또 투명성을 가진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해 하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문하시고 그리고 다시 또 추후에 추가로 질문드려도 될까요?
웃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욱희위원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76쪽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 교원연수 취소 또는 50% 미만 달성 사업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여기 일단 2개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참석률이 20%에서 30% 정도 수준이고 심지어 이마저도 미이수한 분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북부분원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3개 교육과정 중에 2개 교육과정은 본원과 통합을 해서 진행을 하셨고, 1개는 이제 참석자분들이 부족하셔서 폐강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실제적으로 교육과정들이 어떻게 준비가 됐고 교육시기는 어떻게 결정을 하셨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김상열입니다. 연수를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저희 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계획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정책적으로 본청의 해당 사업부서가 요청을 하거나 또 우리 교육청의 어떤 교육감의 공약사항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연수에 담아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미래교육에 대한 어젠다 때문에 환경 관련 교육, 그다음에 평화통일 관련 교육 연수를 저희들이 기획을 했는데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저조한 인원이 참여를 하여서, 이 연수를 폐강을 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그래도 연수에 신청하신 분들이 약 한 25% 내지 30% 정도 있었기 때문에 연수를 진행했던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북부분원에서 주관한 여름방학 중 교사 놀이 직무연수 같은 경우는 참여인원이 2명이 신청을 해서 도저히 2명으로는 연수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폐강을 시켰습니다. 이 경우는 저희 북부분원의 교사들의 놀이와 관련된 직무연수는 그동안에는 진행하지 않았던 최근에 와서 새롭게 기획을 한 연수인데 저희들이 판단에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학 중이면 선생님들께서 잠시 학교 수업을 쉬기 때문에 오히려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거라는 판단하에 연수를 계획했는데 오히려 방학 중에 선생님들께서 다른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도 하고 다른 또 여행도 하시기도 하고 다른 업무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연수 참여율이 평상시 학기 중보다 더 저조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들이 연수를 계획할 때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예,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말씀하신 것 들어봤을 때 이 다섯 가지 과정 중에서 여름방학 교사 놀이 직무연수만 이번에 신규로 진행을 하신 건가요? 나머지는 기존에도 진행을 하셨던 건지.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일부 진행했던 것도 있는데 아주 오래된 연수는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했던 연수는 아니고 이런 연수들도 제가 자료는 좀 정확하게 찾아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아마 기획이 된 연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지금 나머지 연수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기존에 진행이 됐었으면 기존에도 이런 동일한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건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마지막 여름방학 교사 놀이 직무연수는 올해 처음 진행이 된 게…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네,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네,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이 연수들이 기존에도 진행이 됐었는데 동일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기존의 연수 관련해 가지고는 대책을 미리 마련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안 하고 올해 신규로 했다라고 하면 향후에 대책이 필요한 부분들이겠죠. 분석을 하셔서.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최근 3년 전부터 자료를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3년 전에도 이 연수를 했는가, 그다음에 3년 전에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년에는 인원이 충분하게 연수를 받았는데 금년에만 이런 상황이 나타났는지 아니면 예년에도 그랬는지 아니면 최근에, 올해 금년부터 처음으로 신설된 연수인지 이 자료를 저희들이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예, 그래서 그걸 좀 체크해 주셔 가지고 만약에 기존에도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건데 그냥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재교육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 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본청 정책적인 방향으로 해서 교육을, 연수를 만든다라고 하셨는데, 과정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사전에 과정을 만들 때 과정별로 수요조사는 따로 진행을 안 합니까?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합니다.
이욱희위원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해당 연수과정들에 대해서 봤을 때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셨을 때도 이런 상황이었는가요?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매년 진행하는 연수가 그게 연수의 강좌별로 따지면 원격연수까지 따지면 1,000건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연수를 개별적으로 전부 다 수요조사를 할 수는 없고요. 연수의 원하는 방향이나 이런 정도를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본청에서 정책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연수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교육부로부터 요구가 되는 것도 있고,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교육감 정책공약이나 또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이런 연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해당 부서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그런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수를 기획하는데, 그러면 본청이나 교육부에서 요구할 때 세부적으로 그 연수의 구체적인 교과목은 어떻게 해라, 요목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까지 제시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저희 연수원에서 연구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처럼 어쨌든 정책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자체 필요성에 따라서 만들어진 연수들이 실질적으로 현업에 계시는 교원분들이 그 연수가 실제로 필요한지, 그리고 참석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사전에 파악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들을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런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인원이 확보가 됐을 때 해당 강좌들에 대한 개최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재교육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강좌에 대해서는 진행을 안 하는 것들도 있고 그냥 어떤 강좌가 필요한지 문구적으로 그냥 이런 강좌들이 필요합니다 정도인데, 실제 필요한 거는 그 강좌가 개설되었을 때 수강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북부분원 같은 경우에는 수강인원 자체가 없는 강좌들도 이렇게 생기는데 그러면 이런 강좌들은 사전에 저희가 개설을 할 때 사실 연구원에서 많은 준비를 하실 거잖아요. 연수원에서 많은 준비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네, 그거는 저기 저희들이 본원과 북부분원이 지금 분산되어서 연수를 진행한 것이 지금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실적이 제로로 나와 있는 유·초등 전문적학습공동체와 중등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경우에는 본원에서 이 연수를 주관하기도 하고 북부분원은 북부지역에 있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사실상 원격연수로 진행되니까 지역적 한계를 좀 넘어갈 수 있어서 본원에서 주관하는 연수로 북부분원 연수를 통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스스로 이 연수를 본원과 통합 운영하다 보니까 제로로 이렇게 수치가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욱희위원
이제 그 말씀에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중에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 사전에 이게 파악이 됐다라고 하면 북부분원 연수원에 실제로 이 교육을 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원과 북부분원이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사전에 교통정리가 못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좀 잘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초창기다 보니까 약간 중복되는, 금년도에도 본원과 북부분원이 중복되는 연수를 일부 통합하기도 하고 내년 연수에는 이런 이런 연수는 북부분원이 아예 맡아서 하자, 또는 본원에서 맡아서 하자 이런 조정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저희들 에러가 있었던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래서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미리 파악을 한 다음에 개강하기 전에 해당 교육,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교육과정이 사전에 다 개설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준비하는데 실제 들어가는 로스(loss)가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좀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 줄여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네,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예, 그리고 개설하시더라도 그거에 대한 홍보, 또 실제 이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교원분들한테,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그 교육을 받으실 분들한테 실제 홍보 안내를 잘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인데 조금 외람됩니다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 연수라는 것이 크게 보면 우리 정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또 교육감의 어떤 정책적 요구에 의해서 우리 교직원들이 이런 이런 연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방향성을 잡아서 연수를 기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수들이 현실적으로는 그 연수의 수요자인 교직원들에게는 크게 인기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요자의 요구만 전부 다 수용을 해 가지고 연수를 편성을 한다면 굉장히 영화 같은 느낌, 인기 있는 영화 만드는 느낌, 그러나 연수는 현장의 수요자들이 좀 불편함을 느껴지더라도 정책적으로 이런 연수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라도 연수를 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요즘 성 관련 연수라든지 또 갑질 연수 이런 것들은 수요자가 받기 싫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연수를 저희들이 시키는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에 대한 연수를 하면 수강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정책방향들을 우리 교직원들이 알고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펼치면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딜레마가 있는 것도 조금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욱희위원
예,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기가 없는 강좌, 그런데 정책상에서 필요한 강좌들을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 강좌를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그 강좌를 만든다라고 하셨을 때는 교직원분들에게 인기가 없더라도 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는 듣는 분, 참여율 자체가 저조한 강좌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를 하죠. 정책적으로 만약에 필요한 강좌라고 해 가지고 개설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데 그게 개설하는 것만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원들, 교직원분들이 오셔서 들으셔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어쩔 수 없이 개설은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개설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제 그거를 정책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싶으면 참여율을 높여서 그 교원분들이 그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드려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방향만 들어봤을 때는 필요해서 만들었지만 어쨌든 참여율이 낮더라도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그거 만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만들어 놓더라도 아무도 안 들으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고 본청에서 생각하셔 가지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강좌라고 하면 교원들의 참여율을 높여야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예, 의무적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이렇게 강좌를 개설해 놓고 참여율이 없으면 그 강좌가 아무리 좋은 강좌더라도, 아무리 필요한 강좌더라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는 조금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 강좌는 꼭 교원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홍보활동이라든지 강좌 구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밑에 신규로 만들어지는 강좌들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만들어지는 강좌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조사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강좌가 진행되던 강좌들은 어쨌든 교육해 오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신규로 만들어지는 강좌들이 아무리 정책이나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을지라도 수요조사가 없다라고 하면, 수요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신규 강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신규로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놨는데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잘못된, 어쨌든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규 강좌에 대해서는 사전조사와 수요조사를 꼭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네, 요즘 저희들이 지금 요 시기에 수요조사하고 설문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도 각별하게 유념을 해서 수요조사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장님께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쪽 관련 자료를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김상열입니다.
이욱희위원
예, 관사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관사가 지금 아파트 한 채로 해 가지고 관외 지역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해당 관사를 이용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시나 해서…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지금 자료가 9월 말 기준으로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 관사는 위치가 청주고등학교 그 근처 사창동 지역에 연립주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저희 직원들 중에서 원거리에 있는 직원들이 간혹 쓰기도 하고 했는데 금년에 제가 3월 1일 자 부임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즘 너무 낡은 관사기 때문에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본청 재무과에 매각요청을 했고, 재무과에서 매각절차를 밟아서 최근에 입찰이 완료되었고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약 한 8,000여만 원 정도에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아파트로 표기되어 있는 게 연립주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약간 아파트형 연립주택 그런, 저층 아파트입니다. 저층 아파트, 오래된.
이욱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매각을 하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이…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아니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었습니다. 몇 년간.
이욱희위원
계속 비어 있었나요?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네네.
이욱희위원
그러면 신규로 또 다시 관사를 매입하실 생각이세요?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저희들 생각에는 하나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본청의 정책방향이 청주시내 같은 경우는 관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주, 충주도 마찬가지이고요. 시내에는 외곽에서 오신 분들을 위한 일부 다세대 주택만 보유하고 있고 관사, 지금 예전에 기관장들이 쓰던 관사들도 지금 다 매각 처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추가 매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렇게 가지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신 거고, 실제적으로 추가 매입하실 생각은 없다.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계획은 없습니다.
이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사 관련해 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 요청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뭐 관사 유지 부분 확실하게, 필요 여부를 확실하게 따져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원장님들께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아마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직속기관의 이런 재산은 본청의 재무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욱희위원
어쨌든 요청은, 실제적인 필요여부는 각 기관에서 말씀을 하실 거고…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예예, 저희들 요청하더라도 지금은 안 해 주는 방향으로 아마 정책방향이 그렇게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신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럼 관사를 다, 지금 소유하고 계신 관사들은 다 매각하실 계획이신가요?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지금 새로 신설된 기관들은 거의 관사가 없습니다. 단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40년 된 기관이기 때문에 옛날에 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신설된 기관들은 관사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없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오늘 6개 기관에서는 관사가 단재교육연수원만 소유하고 계셨던 건가요?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다음은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42쪽에, 찾으셨어요?
영신
노영신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유아교육진흥원장 노영신입니다.
박용규위원
상호존중 반편견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성평등교육 6명, 양성평등강사협의회에서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장애인식 개선 교육 17명, 지역 내 장애인종합복지관, 또 다문화 이해교육 9명, 청주시·음성군 건강가정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연간 1,69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내용과 3개 교육과정별 예산지출 내용 설명해 주시고요. 또 양성평등강사협의회 주관하는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노영신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 상호존중 반편견 교육이라는 그 용어 자체를 우리는 지역사회 기반 인권감수성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했고요. 유아시기부터 유아들에게 어떤 상호존중의 마음이나 또 자기와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이해교육 차원에서 저희가 이 교육을 실시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이 거리가 멀어서 체험원에 방문하지 못하는 유치원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유치원이나 또 지역이 좀 먼 곳에 있는 유치원에 찾아가는 연수로 이 연수를 운영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인권감수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양성평등 교육이나 장애인식 개선 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은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양성기관은 양성평등강사협의회라는 어떤 지역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강사인력풀 6명을 지원 받는 거고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지역 내에, 각 지역 내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강사인력풀 17명을 이제 강사 섭외를 해서 유치원 현장으로 보내주는 거고, 다문화 이해교육도 음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있는 강사 9명을 선정해서 인력풀을 구축하고 유치원의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강사를 지원해 줘서 유치원에서 이렇게 양성평등 교육이나 이런 장애인식 교육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1,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고, 유치원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지원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문화 교육 이해도 신청 종료가 되어서 이 예산만 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강사비만, 하루 와서 4시간 정도 강사, 아이들이랑 같이 이런 교육을 하고 강사비만 6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이게 방문교육이네요.
영신
노영신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찾아가는 교육이에요. 그리고 소규모 유치원을 더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박용규위원
그러면 이 교육 평가, 만족도 조사한 이런 자료는 있나요?
영신
노영신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만족도 조사는 실제적으로 교육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만족도 조사표에 다 보내기는 했는데 강사인력풀 차원에서 저희가 강사인력풀을 검증을 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강사들의 어떤 만족도가 매우 만족은 많이 나오지 않고 거의 60% 정도만 매우 만족으로 나온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서 10월부터 저희가 지원하는 유치원에 직접 방문해서 강사도 관리를 해 봤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강사인력풀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증을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검토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용규위원
글쎄, 일선의 유치원이라든지 교육할 때 나가셔서 모니터링 좀 해 보시고…
영신
노영신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적든 많든 지출이 되고 있으니까 감독도 철저히 하셔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노영신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다음은 특수교육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특수교육원장 이옥순입니다.
박용규위원
수감자료 389쪽에, 찾으셨어요?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네, 찾았습니다.
박용규위원
최근 3년간 장애학생 일자리 사업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내 일자리 사업 중 111명 3억 6,900만 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현장 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24명 8,00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돼 있어요. 이 사업도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우선 현장 중심 일자리 사업은 올해 예산이 8,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정부 주도의 취업연계형 현장실습 자료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장애인개발원에서 2개의 기관, 제천 장애인 복지관과 청주의 혜원 장애인 복지관에 위탁해서 24명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고등학교 3학년과 전공과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일반 사업체에서 2개월 내지 3개월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이삼 개월 미리 체험한 다음에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고요. 학교 내 일자리 사업은 공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올해 3.6%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공립, 특수학교의 고등학교 3학년이나 또 특수학교는 전공과가 있으니까 특수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 내에서 다양한 직무를 개발해서 직업훈련을 1개월이나 3개월 정도 이것도 시켜서, 하루에 4시간 정도입니다. 장애인 고용률도 해소하고 직업,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111명으로 이제 작년보다 좀 줄었는데 최저시급이 작년에는 9,160원이었고 올해는 9,62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올해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글쎄 이 예산이 3억 6,900만 원인데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이게 잘 쓰여지는지 확인을 잘해 주시고요.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이것은 저희도 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서 함께 컨설팅도 나가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어느 부서보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힘든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에게 많은 관심 갖고 애써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만큼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우리 장애학생들이 더 다양한 직업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 발굴해서 세심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제가 잠깐만 한 가지, 아까 박재주 위원님의 간부 공무원 여비 부지급과 관련해서 보완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답변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괴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 참석 2회가 지금 여비 부지급으로 되었는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다면 거기에서 위원회비를 받잖아요. 그래서 여비 부지급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제가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
다음은 국제교육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오영록입니다.
박용규위원
수감자료 144쪽에 아시아문화교육관 설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설계용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공사 입찰 및 계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진행상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옥천교육지원청 옆에 남부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기관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협소해서 사실 남부분원 이전 및 아시아문화교육관을 설립하기로 결정을 해서 올해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주고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도교육청 시설과 주관으로 해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건축을 하고, 2024년도에 이제 내부와 콘텐츠 제작을 해서 2024년 9월 1일 자로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분원 이전이 저희들이 예전 도의원들께서 잘 허락을 해 주셔서 지금 결정이 됐는데요. 지금 남부분원의 그 필요성은 지금 다문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7,425명이 다문화인데요. 이 남부 보은, 옥천, 영동 지역이 재학생 비율 다문화 학생 비율이 10%가 넘습니다. 그런데 중부나 북부는 5%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2배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남부분원을 이전하면서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다문화문화교육관을 병행해서 설립하게 돼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별 무리 없이 설립이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라 많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위치가 그러면 장야초등학교 옆에…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장야초등학교입니다. 장야초등학교 옆에 장야초 부지에 여유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토지비 같은 거가 없으니까 저희들 유리하게 저희들이 선택을 했고요. 전체 예산규모는 132억 정도, 그렇게 해서 지하 1층에 4층 건물로 해서 완공을 할 거고요. 1층은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문화교육관으로 병행 설립이 되면 다문화가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가장 중요한 다문화의 어떤 교육의 본거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남부3군 학부형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계획한 기간 내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특수교육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특수교육원장 이옥순입니다.
박용규위원
수감자료 365쪽입니다.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아, 네.
박용규위원
9월 말 현재의 예산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내용 중에서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 예산이 3,139만 5,000원 중 39.8%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890만 원이 남아있어요. 이걸 표에 보면 10월∼11월 집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행이 왜 이렇게 10월, 11월로 몰려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9월 말 현재로 작성된 자료이고요. 10월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체험을 올해 처음 시행했는데 가족체험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시행이 됐고, 또 학기 말에 해야 될 연수는 아버지 연수, 성교육, 입학 예비부모 교육이 연수가 잡혀 있습니다. 그 예산은 이제 일부 남아 있는 것 11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학부모의 주민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한 사업인데 연초에 바로 실시해서 사업목적이 더 활성화될 수 있으면 해서 질문했습니다. 이게 매년 시작하는 사업만큼 좀 일찍 서둘러서 더 홍보되고 좋은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네, 상반기에는 해양교육원과 거의 100명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요번에는 40명 예정으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리고 입학 예비부모 교육은 입학을 앞둔 신입생, 처음 들어오는 초등학교 입학 예비부모라서 상반기에는 할 수 없는 연수입니다.
박용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다음은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9쪽입니다. 원장님, 여기 정보원으로 언제 오셨죠?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올해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박병천위원
원장님 오시면서 간부 공무원 다섯 분이 다 새로 오셨습니까, 혹시?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랑 정보교육부장님 같이 함께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래요? 자료에 보니까 다 바뀐 걸로 알고 있어 갖고.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1월 1일 자로 또 두 분이 바뀌었고요.
박병천위원
’21년도 간부 공무원 관외 출장에서 보면 성장 아웃도어 교직원 체험연수에서 원장, 정보교육부장, 정책연구소장, 정보운영부장, 총무부장 다섯 분이 모두가 ’21년 11월 19부터 20일까지 1박 2일 출장이 있는데 간부 공무원이 한 명도 없어도 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백우정입니다. 글쎄 저희가 원의 입장을 생각을 한다면, 글쎄 전임 원장님께서 어떤 판단을 같이 내려서 협의해서 다녀오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성장 아웃도어 스쿨 처음에 만들어서 프로그램 체험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를 하셨겠지만 별무리가 없다라는 판단하에 가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병천위원
이게 일선 학교에서는 교장이나 교감 중에 꼭 한 분은 계시죠?.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박병천위원
그 당시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해서 아마 정부 시책으로 이때는 더 심각한 사항이라 그런데 굳이 다섯 분이 다 가야만 됐었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원장님 안 계셨기 때문에.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날짜를 보니까 금, 토예요. 그러니까 19일이 금요일, 20일이 토요일인데 아마 금요일 날 오후에 출발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병천위원
그 아마라는 게 금요일 오후든 이렇게 한 분도, 책임자가 한 분도 없다는 것은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본 위원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그날 17시 이후에 출발했다라고 하시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고요. 저희가 간부 공무원 출장 갈 때 잘 고려를 해서 한꺼번에 다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요건 하여간 참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가칭 충북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립 취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요즘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0년에 교육부에서 사업공모를 할 때 저희가 거기에 응해서 특교를 35억을 받았습니다. 저희랑 대구랑 전국에 딱 2개 교육청이 거기에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현재 청주기계공고에 그쪽에 약간 터가 넓어서 거기 면적에다가 4,276.66㎡에 지상 4층 규모로 신축을 하고요. ’24년 9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는 시설공사 입찰이 거의 끝나서 올해 말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박병천위원
올해 말에요?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박병천위원
협의회가 13회 이렇게 이루어졌고, 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요즘에는 아시는 것처럼 참여자 설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그냥 어떤 업체에다가 설계를 맡기는 게 아니라 미디어 교육을 오래 해온 선생님들이 같이 그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시설 설계하시는 분들이랑 정말 어떻게 설계를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미디어 교육을 잘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고, 미디어교육연구회의 선생님들이 퇴근 후에 저희 정보원에서 모여서 같이 참여하면서 이렇게 협의회를 달리 여러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박병천위원
’24년도에 완공인데 ’23년도에 보면 예산 확보가 잘되고 있습니까?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현재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계속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도서관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142쪽입니다.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주병호입니다.
박병천위원
도서관 통합관리센터 운영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이 도서관 통합관리센터는 전에는 각 지역 교육청에 있는 각자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 교육도서관에다가 서버를 놓고 전부 다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병천위원
여기 보면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도서관을 이용하는 책이음시스템 운영이 얼마나 홍보가 된 건지 한번 그 홍보에 대해서 잠깐…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저희는 책이음서비스, 책바다, 여러 가지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책이음서비스라는 것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저희 도서관의 회원증으로 전국의 책이음서비스에 가입한 도서관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저희 도서관 각자, 국회도서관도 저희의 회원증으로 국회도서관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도서관이나 이런 공공도서관은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박병천위원
이런 부분에서 학생이나 학부모, 교직원들도 혹시 다 홍보가 되어 있나요?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네, 책이음서비스나 책바다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통합관리시스템의 정기점검을 올해 아홉 번 하셨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정기점검은 거의, 아홉 번은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요. 거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데이터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나거나 어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지금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현재 좀 저조한데 집행계획은 있습니까, 혹시?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예, 방금 전에 박용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연초에 집행이 이루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세워졌던 부분들인데 이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입니다. 어떤 그런 데이터 추출이라든가 예약관계, 대출관계 이런 것들이 각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신청을 하면 폭주를 합니다. 그래서 제때에 등록이 안 되고 이렇게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업체의 어떤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책자에 보면 온라인 정보자료 확충으로 비대면 정보제공 활성화하겠다 하셨는데 이론적인 서비스가 아닌 실질적인 서비스를 해 주시는 게 피부에 더 와닿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여기에서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런 것입니다. 전에는 저희가 회원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저희 도서관에 와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제출을 하고 발급을 받았는데, 집에서도 아니면 인접한 어떤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있는 데서는 본인의 회원증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여기서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라고 합니다.
박병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단재교육원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111쪽입니다.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김상열입니다.
박병천위원
예산집행 현황 추진사업에서 상시 원격연수 운영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좀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천위원
네네. (…)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우리 담당 부장님 좀 말씀을…
박병천위원
네네.
네, ’21년 대비 상시 원격연수 과정에서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상시 원격연수 만족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천위원
네.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지금 상시 원격연수 같은 경우는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이 대면 연수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때문에 비대면 연수가 확대되고 있고, 특히 비대면 연수에는 교직원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는 연수도 있지만 법정의무연수들이 여기에 상시 원격직무연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의무연수는 아시다시피 이 연수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내 모든 교직원들이 다 접속을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연수 참여하는 수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2020년 대비 거의 한 3배 가까이 연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 제가 바로 답변을 못드려서 송구스러운데 제목이 상시 원격연수 이수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70% 이상 미집행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서 연수 운영에 들어간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자체 개발하고 있는 원격연수시스템 하나를 개발하고 있는 개발비용이 여기에, 제목은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박병천위원
그러면 상시 과정 추가 개설 예정 시 어떤 방법으로 개설하고 이것을 모집하실 생각이십니까?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아, 지금 추가로 개발하고 있는 과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천위원
네.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지금 추가 개발하고 있는 과정은 저희들이 전국의 17개 시도 교육청이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연수도 있고요. 또 책임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맡아서 저희들이 개발하는 연수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직접 개발하고 있는 연수가 1개 과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직접 혼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도와 협력해서 같이 지금 중앙교육연수원을 통해서 개발하고 있는 연수가 다수 있습니다. 한 10여 건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연수들이 개발이 되면, 저희들이 개발했지만 타 시도 연수원에게 다 제공을 합니다.
박병천위원
전국적으로요?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전국적으로 제공을 해서 같이 이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것은 검증과정을 전부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저희들 학술진흥재단 같은 데서 검증과정을 거치고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 거쳐서 이 연수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이제 제가 두 가지만 우선 질문을 해 보겠는데요. 389페이지, 특수교육원 389페이지 장애학생 일자리…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특수교육원 이옥순입니다. 지금 수감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문위원장
네.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네.
김현문위원장
장애학생 일자리와 관련한 사항인데요. 보도를 보면 우리 충북교육청이 원래 법적인 고용의무율이 3.6%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일반직은 3.24, 교원은 1.41, 전체적으로 1.76%만 지금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일자리 사업에 우리 교육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배출되는 사람들이 교육청에, 우리 산하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것을 안 하면 1년에 1인당 120만 원 로열티를 물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또 우리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렇다면 그 사업과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무직이면 사무직으로 할 수 있다면 사무직을 가르쳐서 배치를 시켜드리고, 또 뭐 어떤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찾아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특수교육 차원에서 이게 또 성과도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고, 교육청도 또 로열티를 안 내게 되는 것이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지금 학교 내 일자리 사업, 그 사업 자체가 공립 전공과 고3 학생의 공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요. 이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고용률에 그대로 이제 학생들이 반영되는 사항이에요.
김현문위원장
반영되는 거예요?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네. 그래서 공립고등학교만 하고 있고 또 현장 중심 맞춤형 일자리는 사립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래서 이게 고용공단과 연계가 돼 가지고 지금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네네.
김현문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죠.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그런데 지금 학교의 희망을 들어서 저희가 인원을 책정하는 거고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거예요.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111명은 어디에 근무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하면.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학교 안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그래서 그것을 신청한 학교…
김현문위원장
학교에서만.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예, 학교 내부에서.
김현문위원장
그래서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청서부터 이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그런 비율을 부담을 해 줘야지. 법에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뭐야, 1인당 부담금을 내는 정도이면서도 그것을 확대시켜 주지 못한다면, 저는 지금 학교에서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본청이나 지역 교육청이나 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사실은 이런 것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더구나 우리 교육기관에서는 더 앞서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연구를 하셔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별도로 의견을 내주시면 어떻겠어요?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우리 특수교육원 차원에서는 장애학생 학교 내 일자리 사업 자체가 충청북도교육청 고용률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장실습을 교내에서 하는 걸로 잡았고요. 1·2학기 나누어서도 가능하고 이 학생들이 훈련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진로까지 연계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더 좋은 일자리가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자격증이 있어서 스타벅스나 이런 더 좋은 일자리를 가게 됐을 때 이것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저희 지침을 바꾸어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늘려놨는데도 학교에서 희망 받은 것은 저희가 이거 수용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장애인들 고용은 도교육청에서 이제, 도교육청 안에서 담당하는 과가 있고요. 저희 기관에도 행복나눔실무원이라고 저희 원에도 1명 있거든요. 그 고용 자체는 도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제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3.6%에서 일반인들은 3.24%가 이제 고용돼 있다고 하셨는데 절대 부족한 것은 일반인보다는 교사, 교사는 저희 원에도 특수교사가 시각장애 교사가 1명 있거든요. 지금 이제 산후휴가 중인데 교사들은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채용되는 비율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어쨌든 지금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그거에 맞춰서 교육하는 기관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뭐 교원이 더 부족한 것은 맞지만 일반직도 부족해요. 여하튼. 그러니까 교원도, 이게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우리 원장님이. 긍정적으로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해당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조사를 해서 있으면 이분을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좀 리드해 나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더 연구를 하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다음에는 38페이지, 우리 특수교육원은 370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데요. 38페이지 단재교육연수원, 116페이지 교육도서관, 171페이지 국제교육원, 245페이지 교육연구정보원, 321페이지 유아교육… 이 예술작품 관련해서입니다. 어떤 기관은 18건에 3,800만 원을 투자해서 예술작품을 구입을 했고요. 또 어떤 기관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우선 단재교육원에서 이 3,840만 원에 18건을 구입을 하셨는데 그 선정절차하고 지역에 있는 작가 작품을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원장 김상열입니다. 저희 단재교육연수원의 예술작품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구매를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작품이 있고요. 또 일부는 지역 작가들로부터 기증을 받은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는 7월부터 11월 17일까지 4개월간 1,000만 원의 예산으로 미술작품 총 20점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대여를 해서 전시를 하고 있고, 이것은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지역 작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전시하고 있는 작품들은 거의 대부분이 지역 작가들의 작품으로 전시를 하고 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전시가 아니고 구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구입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이 작품들은 최근에 구입한 것은 아니고 이전에 구입이 되어 있던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금년에 구입했는지 이전에 구입했는지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지금 담당하는 담당 부장님이나…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혹시 우리 총무부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 저희들이 임대는 금년에 제가 한 것이 확실하고요.
김현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매를 해 주신 것은 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작가들 것을 구매하는 쪽으로 비중을 뒀다면 잘한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분들도 어려운데, 또 그만큼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했는데 그것을 살 때, 구입할 때 조건이 그 지역에 특별하게 배려를 해서 했는지를 여쭤보는 거니까 그것은 자료로 한번, 입찰을 냈든지 살 때 어떻게 샀는지를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다른 기관 하나도 구입 안 한 데도, 하나밖에 안 한 데가 있는데 그게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예 세우지를 않았는지. 만약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의 작가들을 이런 기회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을 해서 그분들한테도 도움을 드리고 또 우리도, 사실 복도에 예를 들어서 그림이라도 하나 그려져 있으면 지나가면서 보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정보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 작품은 도교육청에서 받았지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자 ’23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한국미술협회 충청북도지회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대여를 1년에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미술 지역 작가들의 미술작품을 대여해서 복도에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대여라는 것은 돈을 드리는 거죠?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김현문위원장
고대 기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기증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사실 우리 지역에 한밭대학교인가 어디에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3분의 1을 기증을 해 가지고 아주 학교에 건물 하나를 그분 앞으로, 등기를 내 준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살아 계신 동안 쓰도록 해 드린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분들 지금 현재는 기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 세워서 드리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저도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원이, 저희들은 보유작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여기의 요구사항이 과연, 솔직히 의도를 잘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해 주시니까,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예술가들이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게 어느 정도 직속기관 같은 경우도 예술작품 보유를 할 때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좀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면 좋은데, 뜬구름 없이 예술작품을 하겠다, 구입하겠다고 그러면 예산수립과정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이해를 하겠고요. 국제교육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은 분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하고 그 교육과정 속에서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복도라든가 이런 데에 자연스럽게 전시가 되고요. 또 각 분원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지역 예술가들이 많이 방문해서 아이들하고 협업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작가분들도 자기 작품들을, 저희들은 상설 전시처럼 전시관을 내어주고 그분들은 작품을 전시하고, 지금 중부분원이 아주 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자기 작품이 그냥 모아두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전시를 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특히 유명한, 예전에는 그런 예산을 수립하기 어려워서 유명한 예술작품 모사 작품들이 아주 저렴하면서도 모양 나오는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복도에 게시해서 아이들이 감상하게끔은 했는데, 사실 요즘에 지역 예술가들의 나름대로 명예와 그분들의 예술활동을 진작하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이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도에서 예산수립을 할 때 그런 걸 허락해 주면 저희들도 적정하게 지역 예술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상용입니다. 이옥순 특수교육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볼 것 아니고요. 우리 특수교육원에서 실행했던 9월 16, 17일 1박 2일로 갔다 온 학부모 힐링연수 1기 국립산림치유원 갔다 온 것하고요, 9월 29일 학부모 힐링연수 2기 깊은산속옹달샘 비숙박으로 갔다 온 부분하고, 그리고 10월 19일 날 사전연수하고 21일서부터 23일, 2박 3일 특수교육 교원 심리치유연수 세 가지 요거를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네.
유상용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특수교원 심리치유연수 요거 운영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신 건가요?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특수교육 심리연수…
유상용위원
교원.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교원 연수, 원래는 제주도로 가려고 했는데 1추가 너무 늦게 되는 바람에 제주도의 항공권하고 숙박 구하기가 어려워서 부산으로 2박 3일로 했습니다.
유상용위원
예, 부산으로 다녀오셨고요.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네네.
유상용위원
참여대상자와 인원은 어느 정도 다녀오셨어요?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교사들 40명 희망을 받아서 금·토·일 이렇게.
유상용위원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였었나 대충 기억나시나요?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사업비는 제가 자료를 지금…
유상용위원
여기 부산을 다녀오신 게 사전연수하고 실행연수하고 2개 합쳐서 15시간 연수로 인정을 받는 연수 다녀오신 건 맞죠?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네, 교사 연수인데 사전에 체험연수 가기 전에 우리 원에서 사전연수를 미리 하고…
유상용위원
사전연수 3시간 하시고 부산 가셔서 12시간 연수하시고 해서 상시 직무연수로 인정을 받으신 거죠?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네.
유상용위원
사전연수 3시간짜리는 뭐 하셨나는 알고 계세요?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제가 사전연수에 참여는 하지 않았는데 보통 연수에서 어떤 어떤 활동을 할 거고 또 동시에 움직이기도 하고 다른 파트로 나누어서 체험을 선택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이렇게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MBTI 검사…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아, 네네.
유상용위원
MBTI 검사해서 I형이냐 E형이냐 나누어서 그렇게 하신 것 맞고요.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네.
유상용위원
그럼 1차 프로그램, 그러니까 10월 21일 날 1일 차 프로그램은 어떤 걸 하셨나 아세요? 차시가 2시간짜리, 우리 연수 2시간, 직무연수 2시간 인정을 받는 나와 우리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체험을 하신 게 뭔가는 알고 계시나요?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제가 다 기억은 하지 못하는데요.
유상용위원
다녀오신 건 아니시잖아요.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저는 안 갔으니까 내용은 잘 모르는데 사전연수 갔다 와서 보고하는 내용은 제가 기억을 다 못하는데…
유상용위원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10월 21일 날 1일 차 프로그램은 2시간으로 해서 요트 체험하셨어요. 부산에서 요트 체험하셨고요. 10월 22일 날 2일 차 프로그램 8시간짜리, 2일 차 프로그램은 8시간 차수로 해서 MBTI 검사를 해서 I형, 그러니까 내향성을 가지고 계신 I형은 해변열차 타시고요. MBTI 검사 E형 외향형은 부산 롯데월드 가시고요. 그 MBTI 검사한 게 해양열차 탈 거냐 롯데월드 갈 거냐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MBTI 검사하는 건 아니셨겠죠.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체험을 어디를 가기 위해서 한 거라기보다는 특수교사들이 일반 교사들보다 굉장히 무한 반복의 학생들 교육에 실패를 전제로 한 교육을 계속하고 있어서 교사 자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힐링 차원으로 하는 거였고요. MBTI는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고 많이 알고 있으니까 심리검사도 함께한 다음에 힐링연수를 한 것으로.
유상용위원
이게 모든 경비는 연수비용으로 지출이 된 거고요.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네, 연수비용인데 거의 KTX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했고 차량은 부산 안에서만 임대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유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년 9월 16일부터 17일, 1박 2일로 우리 학부모 힐링연수 다녀오신 건 생각이 나시나요?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네.
유상용위원
그 10시간. 그때도 참여인원은 대충, 숙박으로 가셨던 것 1박 2일.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국립산림치유원이라고 해서 산속이고요.
유상용위원
네, 맞습니다.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거의 20명 내지 30명…
유상용위원
계획은 20명이었는데 한 열여섯 분 정도가 다녀오신 걸로 그렇게 파악은 됐고요. 그리고 9월 29일 날은 5시간 비숙박형으로 또 학부형들 모시고 다녀오시고요.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여기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케어하기 때문에 숙박하는 걸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 번은 1박 2일, 한 번은 1일형으로 이제 충주에 산골짜기 깊은산속옹달샘이라는 곳에 힐링 차원에서 했습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숙박연수 1박 2일간 거는 저희들이 오후 1시가 넘어서 도착을 해서 다음 날 1시에 떠나 오는 1박 2일이었고요. 거기에 연수라고 하면 다도 및 명상 프로그램을 가지고 숲 체험하시고 자체 프로그램으로 자체 공연을 하시고, 그러면서 좀 알차게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싱잉볼 체험이라고 이렇게 소리 울리는 것.
유상용위원
그리고 또 우리 1박이 아닌 비숙박으로 다녀오신 데는 통나무 명상하고 싱잉볼 명상하고요, 걷기 명상하고요, 숲 체험을 알차게 꾸미셔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가셨던 분들, 학부형을 대상으로 갔다 온 설문조사를 하셨죠?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네.
유상용위원
설문조사까지 하시고, 그래 이 두 가지 연수목적은 교원 연수는 특수교육의 교육 현장에서의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또 재충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뜻으로 다녀오신 거고요. 우리 학부모 연수는 자녀 양육 및 돌봄에 지친 학부모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맞습니까?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네.
유상용위원
그런데 교원하고 학부모의 연수내용을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 왜 제 가슴이 먹먹한지 모르겠어요. 원장님, 가르치고 교육하는 교원의 스트레스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학생들 평생을 함께하는 부모님들이에요. 부모의 몸과 마음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학생뿐만 아니라 그 학생의 부모, 상처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에서도 좀 형평성 있게 잘 좀 꾸며주셔서, 우리 학부형들도 정말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같이 해야 되는 학부형들이에요. 우리 교원들뿐만 아니라 학부형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 분만 더 할게요.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백우정입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충북교육정책연구소 명칭이 언제 바뀌었나 아세요?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2019년 3월 1일 자로 개소했습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바뀌신 건 알고 계신 거죠?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유상용위원
그런데 운영조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보교육부, 그리고 충북교육정책연구소, 정보운영부, 총무부 이렇게 4개 부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원장님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는 거죠? 4개 부가. 3개 부에 1개 연구소.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4개 부서 중에 유독 충북정책연구소는 부서인지 독립 기관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홈페이지에 별도의 사이트가 또 따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물론 교육연구정보원의 정책연구소가 소속되어 있지만 정책연구의 어떤 그런 특성에 따라서 연구소로 약간은 소속이면서도 행정업무보다는 행정업무도 일부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책연구라는 독립된 공간과 독립된 어떤 역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호하고 그 역할을 잘해 낼 수 있도록 연구소로 이렇게 단독으로 설립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예, 4개 부서 중에 우리 정보교육부 여기가 정보교육 교원 연수 운영하고요, 정보영재교육원 운영하시고, 주요업무는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활동을 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주로 파견교사예요. 파견교사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우리 충북교육연구정보원에 연구사 몇 명 있으세요? 네 분 계시죠?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소요?
유상용위원
연구사. 교육연구사.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전체 교육연구사가 연구소에 6명, 그다음에 정보교육부에 2명, 그래서 8명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그게 언제 적 얘기시죠? 지금 현재까지의…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22년 9월 1일 기준.
유상용위원
홈페이지에 아직 그러면 바꾸지를 않으신 건가요? 교육정책연구소에 4명만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요번에 9월 1일 자로 실습학기제에 관련해서 1명이 더 와서, 그걸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현행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가서 바로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이런 식으로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정책연구소가.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원장님도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교육연구정보원에 있는 모든 부서가 중요하고요. 저희가 정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AI 교육과 정보운영시스템, 모든 서버가 다 저희 정보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버 중에 뭐가 하나 잘못되면 굉장히 영향이 일파만파가 되고요. 또 소프트웨어·AI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정책연구소는 우리 충북교육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또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증거 기반 정책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증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가 중요하고 어떤 부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상용위원
원장님 말씀은 우리 정책연구소가 우리 충북교육청의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좀 정책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유상용위원
뒷받침을 하는 기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유상용위원
원장님, 우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전국 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 공동 연구라는 사업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그게 충북과 다른 시도 교육청, 몇 군데 시도 교육청 참교육연구소 공동 연구라고 있습니다.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유상용위원
이 참교육연구소가 어떤 연구를 하는 어떤 연구소인가요?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글쎄,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참교육연구소가 전교조랑 같은 성향이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처음에 전교협 당시에 참교육 한다라고 단체가 결성이 됐고 그때부터 좀 어떤 교육에 대한 연구들이 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정의는 아닙니다.
유상용위원
본 위원도 하도 궁금해서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참교육연구소를 검색을 하면 바로 그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 상황으로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 여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그런 단체인 것 같기는 해요. 혹시 우리 지금 참교육연구소와 같이 연구를 한다면 우리 교육연구정보원도 전교조 관련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교육정책연구회에서 하고 있는데,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혹시 우리 교육정책연구소가 전교조에서 운영하는 참교육연구소를 약간 같이 따라 하는 그런 약간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러한 연구소로 봐도 될까요?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번까지는 전국에서, 꼭 교육을 진보계열, 보수계열로 나눌 필요는 없지만 알고 있는 것처럼 상당한, 대부분의 교육청이 진보계열 교육감님들이 많이 되셨고요. 또 어느 시도나 정책연구소 또는 정책연구부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런 성향에서 전국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같이 연구하는 부분에서 어떤 참교육연구소라든지 그런 기관이랑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상용위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북교육의 정책을 이끌어가는 단체에 어느 특정 단체가 추구하는 이론이 개입이 된다거나 그것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것은 좀 걱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생각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우리 교육 현장에 어느 특정 단체의 생각과 이론이 바탕이 돼서 학생들을 지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육정책연구소는 명칭과 주요 업무를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라도 행정기구를 좀 부나 뭐로 이렇게 통합을 해서 통일성 있게 수정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육정보원 업무처리가 학생, 교직원, 그리고 우리 충북도민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느 특정 단체의 이론에 끌려가지 않는 그런 훌륭한 교육정보원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 정책연구소에서 하는 연구들이 어떤 한쪽의 이념을 반영하거나 그런 식으로 연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는 연구들이. 현안과제도 그렇고 정책연구 용역도 정책적 필요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고요. 또 그렇게 밖에서 보기에 그런 염려를 많이 반영해서 내년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서 아마 조금 변동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그게 일단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차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정책연구가 정책연구를 정말 잘해서 우리 충북교육을 뒷받침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원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이정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위원
아이고, 오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다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수교육원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특수교육원장 이옥순입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 학생들의 어떤 직업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취업도 알선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쭉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교육과정 중에 이 장애인 학생들과 관련해서 추후에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가졌을 때에 어떠한 급여를 받아서 본인들이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금융교육이라든가 또 어떤 보이스피싱 예방하는 그런 교육들, 과정이 좀 있나요?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네,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나 전공과를 졸업하고는 이제 사회로 넘어가기 그 사이에 전환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전환교육 프로그램 중에는 경제교육, 직장 내 예절 및 스피치 교육, 또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 노동인권 교육, 정리 수납 교육, 여가 문화 교육을 하는데 그중에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아마 언론에는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장애인들이 전공과를 졸업을 하고 전환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급여를 통장으로 받고 하다가 요즘에 워낙 SNS나 여러 매체가 많다 보니까 일부러 장애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SNS를 하다 보면 장애인을 노리고, 노리고 이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경제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자기 스스로 돈을, 급여를 받아서 관리를 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어느 날 갑자기 가보면 그동안 모았던 월급을 다 전해 주고 하나도 없는 경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법에 지금 호소를 하는 경우도 나오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지능력이나, 장애인 폄하발언이 아니고 정상인하고 조금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환교육 시에 중점적으로 사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교육을 잘 시키셔 가지고 사회에 나갈 수 있게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학교로 방문하는 연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36개 학교에 556명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유념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질문은 제가 세 분 기관장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도서관장님, 국제교육원장님, 특수교육원장님, 세 분한테 해당이 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세 분한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내년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 시설사업에 대해서 그 세 군데 기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그린스마트 학교의 4대 핵심요소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 그린스마트 학교 4대 핵심요소를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현재 그린스마트 학교가 약 한 18조를 들여서 학교와 관련된 시설공사를 하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또 교육부의 해명 자료를 보면 4대 핵심요소에 맞게 여러 가지 공간혁신이라든가 그린학교라든가 스마트교실, 또 학교시설복합화를 목적으로 해서 그린스마트 학교를 통해서 시설 개선 사업을 하겠다라는 대표적인 사업인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의 중점적인 목표는 아시겠지만 학교를 위한 시설이기도 하지만 향후에 추진되는 모든 기관들의 새로 건립되는 모든 시설사업들에도 어느 정도는 이런 기조를 반영을 해서 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남부분원 같은 경우에도 아까 답변에서 136억의 예산을 들여서 남부분원의 설계를 완성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남부분원의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어떤 설계적인 방안, 그런 방안들을 제시를 하셨는지 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오영록입니다. 저희 남부분원 총 예산은 132억 정도 되고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린스마트 4대 역점, 그 학교에 해당되지만 사실 기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이고요. 지금 기관에서 사실은 남부분원과 아시아문화교육관을 병행해서 설립하지만 결국은 학교처럼 우리 교육수요자들이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물론 학부모도 있고 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용역은 끝났지만 지금 TF팀이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문화교육 그 부분에 대한 TF팀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요소들을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문화교육관의 TF팀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벌써 프로그램이나 문화교육관의 콘텐츠도 저희들이 구상을 지금 막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건립 초기단계잖아요.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시의적절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거, 이제부터라도 만약에 지금 챙기고 있겠지만 아마 도 시설과에서도 당연히 그린스마트, 그 시설과에서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모든, 앞으로 지어지는 모든 학교나 시설기관들은 가장 중요한 그런 기본취지나 기본 그러한 방향에 맞게 지금 모든 기관들이 설립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짚어보고 이제 시작단계니까 좀 더 촘촘히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시설과와 협의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이 녹색인증 건물에 대한 연구결과를 좀 보면 지금 서울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에 있는 건물들, 서울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0%가 그 건물에서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전기를 끌어 쓰고 난방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80%가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녹색인증 건물 제도를 두고 자체에서 에너지 발생량을 줄이고 탄소제로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린스마트 학교를 이번 행정감사 때 완성된 학교를 가보면 전혀, 그런 노력과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지금 뭐 굉장히 큰 금액을 들여서 기관의 시설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직속기관이나 거기에 근무하시는 우리 부장님들이나 이런 모든 직원 분들이 이러한 공통적인 개념은 알고 계셔서 숙지를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설계 반영 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에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하나하나 이제부터라도 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특수교육원이나 교육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난 추경에 리모델링 사업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봤을 때 좀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그래도 어떤 녹색공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 건물을 하실 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노력을 할 수 있게 기관장들께서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최소한 거기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다만 40%에서 60%를 목표로 해서 지금 많이들 하고 있고, 아마 그린스마트 교실의, 학교가 국내 최초 우리나라 제로에너지 인증 학교가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충남의 정산중학교라는 데인데 여기는 태양광하고 지열을 이용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에너지의 40%에서 60%를 자체 생산하는 그런 에너지 인증 학교가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시범으로 아마 만든 것 같은데, 이렇게 40%에서 60%의 목표치를 채우지는 못하더라도 다만 이삼십 프로라도 이 태양열이나 지열 발전 뭐 이런 것들, 또 각각 건물의 단열 문제나 이런 것들을 촘촘하고 세밀하게 살피셔 갖고 설계단계에 반영을 해서 에너지 제로화 건물을 구축을 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오영록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아주 고견을 주셔 갖고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담당자한테 아까 질문하신 취지에 맞게 연락이 온 게 있는데, 지금 공간혁신 이원화하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 중, 공간혁신 얘기 나왔고요. 스마트교실 스튜디오 공간 조성 중, 그다음에 그린화라고 해서 여기에도 지금 지붕 태양광 발전시설, 창호시설에 에너지 절약 방안 구완, 그다음에 그 건물을 복합화시켜서 지역주민과 연계한 커뮤니티 개념의 그러한 플랫폼 개념의 그런 시설 공간을 하겠다, 그래서 지역민과 협업하는 그러한 공간도 복합화도 하겠다, 그다음에 아시아문화교육관 프로그램을 정말 수준 높게 지금 구상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부3군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정말 교육의 중심지가 되겠다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건물이 준공이 언제 되죠? ;예정이.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저희들이 준공이 2024년 9월 1일 개원 목표입니다.
이정범위원
그때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그래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교육청 시설과에서도 주관 부서가 당연히 그린스마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그런 지침이 다 내려간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정말 잘 반영되고 있는지 저도 관심을 갖고 TF팀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네, 감사합니다.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특수교육원장 이옥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수교육원에 교육관이라고 보통 베리어 프리(barrier free)라고 장애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 유니버셜 디자인 이런 것에만 신경을 썼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그린스마트 도 시설과에서 작업을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감성 숲을 조성하면서 숲이, 그린 같이 되어 있고 옥상에 저희도 태양광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퍼센트까지 사용 에너지를 커버할지는 모르겠는데, 공간혁신 저희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 교실 부분이 조금 미비한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가 그린스마트 학교 4대 핵심 요소가 다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면서 저희는 2025년 준공이라서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서 이거 TF팀 활동할 때 함께 의제로 넣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네, 감사합니다.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주병호입니다. 저희도 지금 1추에 185억 정도가 반영돼서 현재 있는 도서관을 1층부터 5층까지 재구조화를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는 가장 큰 게 공간혁신이 주입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내력벽 이외의 것을 전부 다 헐어서 공간혁신을 같이 이루어 나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린스마트에 대한 이러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은 아마 저희들도 있지만 시설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구조화하는데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저희는 지금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가 끝나고 나서 설계에 들어갈 때 같이 저희와 그다음에 시공사와 그다음에 시설과와 같이 협력해서 잘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네, 시설과에서 이렇게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번 행감기간 중에 완성된 학교를 가보면 전혀 시설과에서 뭘 고민을 했는지 모를 정도의 결과가, 답답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욕심 같아서는 저희들 학교에 학생들의 환경교육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에 저희 앞으로 추진되는 모든 학교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 녹색인증 GC 등을 받을 수 있을 정도 수준의 그런 시설들이 나와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제가 그러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재교육원에서 4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원장 김상열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여기 지금 특색사업으로써 저경력자를 위한 기초부터 알아보는 학교업무 길라잡이 과정, 요게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여기 보니까 물품 관련서부터, 공사 관련서부터, 뭐 공무원 급여 지급하는 거서부터, 공유재산 실태조사, 학교회계 지출, 공무원 급여과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지금 저희들 단재연수원의 일반 행정직 연수과정을 4단계로 지금 나누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라고 해서 저경력자로부터 원숙기에 있는 간부 공무원까지 포함돼서 그 해당되는 경력에 적절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들을 모아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연수 같은 경우도 저경력자들이 학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연수원에 지금 계획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교원 연수 같은 경우는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이 당초에는 교원 연수를 주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약 40년간 교원 연수를 진행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연수과정에서의 노하우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기 교사들, 중견 교사, 그다음에 간부급 교사, 그다음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교육과정들이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따른 교과목들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기시기에 따라서 좀 더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행정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 단재연수원에서 본격적으로 연수를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각 직급별로 또 각 직종별로 필요한 연수가 정확하게 어떤 연수가 필요하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한 노하우가 명확하게 축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저희들이 연수를 진행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정책연구 용역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력별로 각 직종별로 어떠한 역량들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뽑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에게 적절한 연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연수원의 이후의 계획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좋으신 생각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저의 욕심은, 제가 하나의 바람은 강의장에 오셔서 강의를 듣는 방법으로 지금 거의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아닙니다. 대면 연수도 금년에 좀 많이 대면 연수했고, 작년, 재작년까지는 온라인 연수를 많이 했고, 지금 현재는 대면 연수와 온라인 연수를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 연수의 비중을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가족이 한 2만… 6만 내지 7만 명 되잖아요.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2만 4,000…
김현문위원장
아니 2만 7,000명 정도 되는데 그 2만 7,000명이 공히 들어야 되는 어떤 1개의 과정 이것이 하나가 필수적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저는 중앙기관의 어떤 거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분기별로 아니면 또 시간을 꼭 내서 그 수강을, 그러니까 뭐죠? 온라인을 통해서 자기 고유번호를 집어넣어서 가서 교육 이수를 하는데, 본인이 교육받는 것도 카메라를 다 설치해서 정식으로 듣는지 안 듣는지를 보고 그리고 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 자격이 되어야지만 다음 계속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주거든요. 지금 엄청 중요한 일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대가 확 변해버렸어요. 그러면 꼭 연수원을 가지 않아도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고 한다면 거기를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회계 쪽을 한번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선별을 해서 이분이 강의를 일단 해요, 우리 연수원에서. 그걸 프로그램으로다가 만듭니다, 동영상 형태로. 그래서 가장 몇 단계가, 3단계가 있으면 3단계를 다 거쳐서 똑같은 걸 해 보고 가장 좋다라는 인기를 받은 그 강의내용을 우리 온라인시스템에다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초등학교의 행정실장인데 행정실에도 법과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그때그때 알고 가야 될 내용들도 많을테고 과거에 아는 것이 기본이겠지만, 그래서 아,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할 때에 그걸 한번 딱 들으면 완전히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어떤 거든 간에 그런 다양한 그런 것들이 우리 연수원에서 잘 만들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성폭력, 세상에 어떻게 충북교육청 얘기만 나오면 가끔 그런 것들이 나와요. 이건 교육계에 있는 우리로서는 진짜 책임이 큰 거지 않습니까?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아예 의무적으로 그거는 이수를 제대로 하고 시설이 없으면 그걸 지원할 수도 있지만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비싸지도 않고.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네네, 다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강의 다 듣게 하고 그리고 시험도 보고 그거를 1년에 한 번이든 기간을 정해서 그거 이수하지 않으면 교사는 교사자격이 없는 거예요. 직원이면 직원자격도 똑같은 거죠. 이런 프로그램을 단시간에 할 수는 없지만 좀 계획을 세워서 좋은 프로그램, 여기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만이라도 한번 개발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내용 저희들이 충분하게 고민해서 저희 연수 프로그램에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연수방식이 강사가 강의를 하고 그 내용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연수생들이 언제든지 시간과 관계없이 클릭을 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원격연수입니다. 원격연수는 굉장히 콘텐츠가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만 교육적인 효과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중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저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해 보니까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 물론 대면 연수, 대면 연수를 하지만 줌을 통한 쌍방향 원격연수입니다. 그거는 서로 그 시간에 듣지 않으면 안 되죠. 쌍방향으로 하는 그런 원격연수를 하는데 이 연수도 Q&A 방식으로 연수를 진행하니까 가장 효과가 높았습니다. 현장에서 공무원이 내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라고 강사한테 질의를 하고 강사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고 다른 수강생들도 같이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듣고 하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인원이 너무 많으면 교육의 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20명 이하의 소규모로 해서 Q&A 방식, 질의응답 방식의 연수를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장의 공무원들한테는 가장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꼭 연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 교육가족이면 자기 분야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한번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예, 명심해서 개발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리고 또 특색사업으로 우리 민족 얼 찾기 과정이 있더라고요. 사실 단재 선생 하면 상당히 우리가 존경하고 여러 가지 하신 일들이 많은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단재 쪽으로 하시다가 지금은 다시 우리 민족으로 바꾸었어요.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네네.
김현문위원장
그런데 이제 엄청 필요한 일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민족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한 것은 충북의 충주, 괴산 이 정도 어디, 이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것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을 아주 진짜 더 심층 있게 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도 한번 정도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어디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누가 그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라고 했다면 최소한도 반은, 2기를 운영한다면 반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고, 반은 우리 지역의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충북에 한해서 한번 해 본다든지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지역에, 충북의 우리 독립운동가나 역사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한 우리 민족 얼 찾기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수는 100% 강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부 강의식으로 하고 그분들의 역사적 흔적을 찾아서 현장답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진행되는 것은 도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교육적 목적이 충분히 필요하다면 우리 도를 벗어나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진행할 수 있는 계획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위원장님, 제가 유상용 위원님의 특수교육원 연수 예산과 관련해서 보충 말씀 잠깐 드려도 될까요?
김현문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아까 교사 힐링 연수의 본예산은 795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이월 중에 운영된 연수에서 연수비가 줌으로 운영되는 바람에 많이 남아서 그때, 1차 추경에서 1,428만 원을 추경에 주셔 가지고 총 예산은 2,223만 원이었고요. 원래 계획은 제주도에서 항공료 정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식대도 없었고 만들어가는 연수를 하려고 했는데 항공권을 구입할 수가 없어서 부산으로 돌려서 운영이 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부터 그런 예산의 차이가 많게 저희가 본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었고요. 학부모 교육도 1,052만 원, 781만 원, 1,186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잡혀 있고요. 10월 29일 날 한 용인 에버랜드의 가족체험도 1박 2일로 호텔에서 묵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보령에서 한 가족체험도 17가족이 집라인도 타고 바나나보트도 타고 쾌속정도 타는 이런 좋은 행사를 가졌고요. 저희가 올해 만 5년째인데, 교사 심리치유 연수는 증평의 벨포레 한 번 갔었고요. 옥천 수생생물원도 하루 코스, 또 깊은산속옹달샘, 이렇게 하루의 힐링 연수를 그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사만 좋은 곳으로 많은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부터도 학부모 연수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만족도 높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월 18일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중 자연과학교육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재교육연수원 등 6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