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은미 의원 발언
인권
나인권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지난 11월 9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 및 소명이 부족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재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위원님들 재청하에 감사중지 및 감사일정을 연기 선언하였습니다. 사전에 미리 고지한 기일이 도래하였기에 오늘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자료 누락에 대한 사과와 소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입니다. 지난 11월 9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준비가 미진한 이유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했어야 하는데 이 점 많이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로부터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서 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출석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나인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서난이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는 것은 물론 기술원의 주요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의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해서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아울러서 기술원 발전에도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자동차기술원장님께서 지난 거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혹시 신문하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감사를 진행하는데요. 원장님, 언제 처음 임기 시작하셨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 임기 말씀하시는가요?
서난이위원
예.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2016년 1월 2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이 소송이 제기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원장님 임기가 있었던 거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년 치 자료를 보면 이 행정소송 관련해 가지고는 누락 없이 모두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감사 때 왜 누락이 되어 있냐라는 질의의 답변으로는 민사소송이어서 빠졌다라고 답변하셨는데요. 실제 작년 자료만 보더라도 민사소송을 괄호 안에 넣어서 기재가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고의누락이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우월적 권위를 갖고 있는 기관이 처분했던 것에 대한 쟁송이고 심판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사법관계에 의해서 계약관계의 쟁송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로부터 민사소송이 제기가 됐을 때 사실은 의회의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자구대로 하면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으로 국한되어 있었으나 그때 당시에는 제 입장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하소연도 하고 도움도 받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는 보고를 드렸고, 금년도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종료가 이미 됐고 자금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이건 자구대로 행정소송이 아니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종결됐기 때문에 뺐고 다만 이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지난해나 그 앞에도 넣었으면 당연히 넣었어야 맞는데 제가 이 부분을 하나 놓친 것이 지난해에도 넣었으면 올해 안 넣었으면 안 될 거 같으면 사실은 지휘부서라든가 감독부서 또는 의회사무처에게 여쭤보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빼겠다, 넣어야 되냐 여쭤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놓쳤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고의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의는 전혀 없었고 고의였었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위원님 보신 대로 여기 예비비 집행서류가 다 붙어있습니다. 이것까지 뺐어야 맞겠죠.
서난이위원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예비비를 집행했는데 그걸 빼는 거는 서류조작이기 때문에 불가능했을 거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고의누락이란 부분은 행정소송 및 관련해서 처리결과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판결이 종료됐기 때문에 처리결과를 기입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20억을 집행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끝났으니까 기입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관련해서 예비비 집행이 2억에서 28억을 증액해서 30억으로 했다는 건 실제 소송 관련해 가지고 패소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때 당시에 1심에서 어차피 저희들이 35억 원을 패소가 됐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저희들이 항소를 하러 갔을 때 이게 언젠가는 재판이 종결이 될 텐데 이게 예측할 수 없는 법정이자도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예비비로 편성해 놓지 않으면 저희들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때 많은 법률 전문가들 또는 각 시도에 있는 유사한 사례 있는 곳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에는 변상금이나 패소해서 돈을 변상한 예가 별로 없었는데 유일하게 서울시의 두 군데가 그런 예가 있었더라고요, 강서구하고 또 한 군데가 시립미술관. 두 군데가 재판에서 패소하니까 변상금으로 예비비로 편성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보고 예비비에다가 일반 예비비 그다음에 소송과 관련된 예비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실제
실제서난이위원
두 곳만 있었다면 보통 소송비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니 저희들이 파악을 많이 해 봤는데 이 두 군데를 파악을 했어요. 여러 군데를 돌려 봤는데 두 군데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서류까지 복사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당시 했던 것들을. 그래서 예비비에다 편성을 한 거죠.
보통
보통서난이위원
예비비로 소송비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집행하지 않죠. 의회에 보고하고 실제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 긴급하면 추경에 편성을 하든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면 결국 두 곳밖에 없는데 예비비로 집행했다는 거밖에 안 들리는데요. 그러지 않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지 않고요.
많은
수많은서난이위원
기관에서 결국 두 곳 사례 찾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면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다는 거 저도 확인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실제 예측가능한 사업들, 예를 들어 예비비는 재난재해같이 정말 긴급하게 요구되는 사안으로 보통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소송 관련해서 긴급하게 집행해야 되는 사유라고 인정하기 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실제 설계변경이나 원고 일부 승소했다는 건 설계변경이나 여러모로 귀책사유가 기술원에 있었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기 때문에 예산낭비 사례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16억 집행하고 소송기간 동안 이자 4억 나가고 변호사 비용 1억 3000 집행한 거잖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 잘 아시는 대로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당초 설계 당시의 상황하고 공사를 진행할 때의 상황하고 변동사항이 분명히 발생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설계서에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2014년도에 설계한 설계서입니다. 그런데 설계서에는 군산시에 있는 토취장에서 이 흙을 갖다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를 시작하는 2015년도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토취장입니다. 이게 군산시로부터 허가가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흙을 가져올 곳이 없는 돌발상황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공사를 진행해야 되고 업자 입장에서는 전주시내 그리고 장항 그다음에 군산시내의 모든 요로 해서 흙을 실어왔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흙을 실어왔으면 돈을 주고 들이고 왔으니까 저희들한테 돈 요청을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이 세 번 있었습니다. 두 번까지 저희들한테 흙값을 달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도 저희들은 돈을 집행할 때 잘 아시는 대로 큰 공사는 감리단이 저희들한테 문서로 내서 “이만큼이 돈이 들어갔으니까 돈을 주세요.”하고 감리단의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집행하죠. 그런데 세 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공사 준공하기 이틀 전에 저희들한테 “흙값 주세요, 우리 소송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송으로 가게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제3자에 의해서 그렇게 변경돼서 흙을 가지고 오게 됐을 때 실제 기술원에서는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알고 있었는데요,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흙값을 달라고 신청을 안 했어요.
하지
요구하지서난이위원
않았으니까 안 줘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니요, 안 줘도 되는 게 아니라 위원님, 그분이 신청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이 있는데 돈을 줘야 됩니까? 그러면 거꾸로 위원님, 그 사람들이 40억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40억 신청한 만큼 우리가 돈을 줬으면 쟁송에서 나온 것처럼 24억이 부당으로 준 형국이 되는 거죠, 거꾸로. 그렇지 않습니까?
렇지
그렇지서난이위원
않죠. 이전에 실시설계 변경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했으면 되는 문제였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소송 걸렸는데 40억 요구했지만 16억이니까 많이 아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니요,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
저희서난이위원
설명자료는 실제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황당했던 게 뭐냐면 소송이 걸리지 않게 하는 게 행정의 입장인데 공사하면 그게 당연한 건데 소송 걸렸는데 돈을 아꼈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더 황당한 거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진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변호사님들한테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문서를 싹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최종 끝나고 나서 변호사들한테 내가 이걸 담당했던 담당자들을 문책하고 싶다. 변호사들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문서를 보냈어요, 개별적으로 네 분한테요. 얘들 어차피 제대로 잘 깔끔하게 소송도 안 걸렸고 잘 갔을 거 아니냐,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적인
개별적인서난이위원
요청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분들 회의가 있을 때 불러 가지고 제가 항소를 해야 되냐, 상고를 해야 되냐 할 때 관계자들 다 내보내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리고 그걸 문서로 받았어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소?” 그랬더니 저보고 변호사 네 분 중에서 두 분이 뭐라고 썼냐면 “원장님, 우리 변호사들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린 40억을 그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줬으면 소송이 안 걸렸을 텐데 지금 막상 해 놓고 보니까 이런 형국이 나온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변호사한테 똑같은 판결문 확인하고 얘기 들었을 때는 나가지 않을 20억을 나갔다고 봤거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렸어요. 또 한 분 변호사님은 이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을 주신 분이 있었고 또 한 분은 중립적 의견을 주신 분이 있더라고, 제가 네 분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두 분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다, 한 분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 한 분은 중립적인 의견 그렇게 해서 제가 결론은 어떻게 결론을 가지고 있냐면 어차피 이게 국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5년 이내에 감사원감사 또 한 가지는 KIAT라고 우리 주관기관이 있어요. KIAT에서 이걸 국비를 갖고 검증을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재무감사를 받는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3개 기관의 검증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증을 받아봐야 되겠다, 의견이 각자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현재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서난이위원
말씀하시는 건 원장님이 실제 감사대상에 이 사례가 적용된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왜냐면 감사의 결과를 보겠다는 건 실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신다는 거잖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니죠, 감사…….
제를
문제를서난이위원
인지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라고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은 거고요. 그러지 않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판단했을 때는 일을 잘 원만하게 추진했으면 우리가 소송도 하지 않고, 4년 걸렸어요, 딱 쟁송이요. 4년 동안 행정적인 낭비가 안 됐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제가 수개월을 했어요, 사실은요. 그렇게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전반적으로 국비는 감사원 그다음에 KIAT, 도의 재무감사 때는 전반적으로 다 전부를 보잖아요. 그때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판단이 나오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님은
원장님은서난이위원
수개월 고민하셨고 실제 변호사 자문까지 얻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 올해 7월에 판결 종료되고 공탁금을 8월에 하고 그 이사회를 열어서 실제 회의 진행도, 회의 진행의 의장이 원장님이셨어요, 회의록 보면. 그렇게 했으면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소송 여부에 관련해서는 기입을 삭제한 건 고의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대한 사안까지 보셨는데 왜 이 내용이 누락되어야 되는 겁니까? 다 인정하셨잖아요. 수개월 고민도 했고 변호사 자문도 다 받았다고 하시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내용이 없냐는 거예요, 20억을 집행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20억을 집행한 사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출결의서 하나 있잖아요. 지출결의서랑 예비비 있는 거 빼고는 예비비에는 실제 법정소송비용이라고 써 있지도 않습니다. 위원들이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확인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제가 그래서요, 이 부분을 지난해까지 민사소송으로 표시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하소연도 하고 도와주십사 하고 그렇게 구했는데 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모든 게 종결이 됐으니 행정소송은 본래 목적대로 정리를 해서 되겠다라고 판단했는데, 다만 여기에서 제가 놓친 게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신 것처럼 사무국에도 여쭤보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걸 빼겠다’라고 여쭤보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놓쳤어요.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고의는 아니다, 실수였을 거다라고 하시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이걸 뺄지 말지는 의회에 여쭤봤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건 실제로 뺐다는 거예요. 고의누락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이 길어지는데요.
님도
원장님도서난이위원
공직사회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자료누락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에 따라 위원들의 질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도 잘 아실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지금 모든 답변은 다 인지하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올해 7월에 판결까지 끝났다는 거 알고 계셨고 그거에 대한 뒤처리를 어떻게 할지까지 고민하셨다고 다 답변하시는데 위원들에게 오는 자료에는 뺐다는 얘기를 하신다면 원래는 그 자리에서는 지난번 행감 자리에서는 직원의 실수였던 거 같다, 민사소송이어서 안 넣은 거 같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때 제가 직원의 실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모든 게 제 불찰로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 이유도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전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쨌든
어쨌든서난이위원
원인과 결과를 보면 원장님, 본 위원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쟁점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도 9년 치를 봤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황당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이어서 기입을 안 해도 되지만 굉장히 선한 의도로 그리고 의회와 협조를 위해서 계속 기입을 하다가 올해는 예산집행을 하면서 사건이 종료되니까 기입하지 않았다, 그렇게 취사선택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20억을 쓰고 변호사 비용 1억 3000을 드는 비용이 그렇게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 부분에서 오히려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위원님들의 걱정도 받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된 점에 대해서 원장 입장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송구스럽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 드렸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더 철저히 잘 하겠다는 그런 말씀 여러 차례 드린 바 있고 위원님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비로
예비비로서난이위원
아까 변호사 소송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불가능해서 예비비로 가는 금액을 올리셨어요, 증액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올해 집행된 사안에 대해서 사무 자료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어쨌든 고의누락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답변이 계속 일관되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여기서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일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요한 거는 과거에 혹시 누락되었더라도 이번에는 마무리 보고이기 때문에 법적사항이 아니더라도 의도적으로 넣어서 보고를 해 줘야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마무리를 빼버린 것 자체가 문제다, 더구나 끝났잖아요. 종결됐어요. 종결됐으면 이번에 자료에 넣어줬어야죠. 그래서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중간에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마무리를 하셨어요. 마무리에서 뺐다, 법적 사항이 아니어서 뺐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마무리이기 때문에 챙겨서 사실은 과정이 이랬고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해 줬어야 맞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이 서툴러서 표현이 서툴렀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불찰이 분명히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의정활동하는데 적극적으로, 아까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맞는데 이 부분이 미비했고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송구스럽고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러이런 사항 때문에 보고드렸고 고의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런데 원장님 말씀은 고의도 아니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적에는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면 마무리예요, 마무리면 더 마무리가 이렇게 됐다고 보고를 해 주는 게 맞는 거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제가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시면…….
장님
원장님권요안위원
, 정치인입니까?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 죄송하다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설명을 길게 하다 보니까 제 불찰입니다.
오셔
오셔권요안위원
가지고 지금 소명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신 거 같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고
잘했다고권요안위원
항변하러 오신 거 같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런 건 아니고요, 당연히 제가 위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끼쳐드렸는데 제가 백번 잘못했죠.
심히
열심히권요안위원
일 하시면 되지 왜 정치를 하시려고 그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송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성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통상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11월 15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여 재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위원님들의 재청하에 재감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사전에 미리 고지한 기일이 도래하였기에 오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인 전북형 디지털 청년일자리, 장비 가동률, 비정규직과 정규직 급여 차이에 대하여 경제통상진흥원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먼저 이렇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 드리면서 최대한 성심껏 저희가 답변을 드려서 위원님들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 지적이 되셨던 거 같습니다. 먼저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언론에서 지적된 일자리 사업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부에서 추진한 일자리 사업과 행안부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두 종류가 있었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은 행안부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었는데 언론에서 주로 지적했던 것은 고용부의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이것은 6개월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착오가 있으셨던 거 같고요, 다만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더 잘 관리해서 효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율지원금이 반영이 되지 않는 회계정산서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자율지원금이 반영이 안 된 상태로 표기가 됐던 것은 맞고요.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는 앞으로 정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어디는 96.55%고 어디는 69.65%로 표기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적도 맞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산 시점이 12월 기준으로 하냐 아니면 최종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돼 가는 3월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집행률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에서 96.55%고 검증보고에서 72.01% 이 부분은 감사보고서에서 집행률은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률을 계산했던 거고, 검증보고서에서 집행률은 진흥원에서 직접 집행했던 사업만 가지고 검증을 했을 때 집행률을 따졌을 때 그런 차이가 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위원님께서 왜 국제한식문화재단이 참여하게 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년 일자리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주대, 원광대, 우석대학교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예산사업을 준비를 해 왔었는데 원광대가 빠지면서 식품기업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찾다 보니까 국제한식문화재단이 참여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또 미진사항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실제서난이위원
불용액으로는 1억 4000이 남는 거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불용액으로요?
서난이위원
예.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최종 집행내역은 69.1억4000, 지금 반납금액은요 1억 4000입니다.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집행한 게 아니고 사업비를 이 4개 참여기관에게 이미 다 선지급을 했기 때문에 반납처리가 늦게 된 거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죠.
제는
실제는서난이위원
원래는 불용액으로 의회에 보고되거나, 내용으로는. 만약 12월에 지급했으면 이 사업비가 얼마나 지급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지급하는 게 맞았겠죠. 그러지 않나요? 왜냐면 이 사업이 굉장히 미진했기 때문에 실제 전체 집행률이 70%면 30%를 어차피 집행을 못할 상황이었어요, 6번이나 계속 참여기업을 찾았으니까요, 공모를 계속했으니까요. 그러지 않나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지할
인지할서난이위원
수 있는 사항인데 실제 다 집행하고 이런 얘기, 제가 정산서를 보지 않았으면 실제 집행차액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지 않나요? 아니 결산서 자체 1억 4000으로 불용액을 처리해 놨는데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실제 이 사업은 30%나 집행이 안 되고 실제 청년들의 불만도 좀 많았고 지금 찾아보면 여기에서는 정기점검 때 여러 가지 사업주나 청년들에 대한 얘기들 좀 있기는 하지만 원래 해당하는 근무가 아닌 근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사업은. IT 관련 전문가 이 사업이 가장 큰 문제는 이 관련 직종이나 전문자격이나 이런 확인을 안 하고 진행한 사업이었잖아요, 그거 안 내도 됐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실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 연관성이 없는 사업들이 진행이 많이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기점검할 때는 전혀 찾아보지 못했나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갑자기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청년하고 기업하고 정말 잘 매칭이 되는 그런 지원이 되도록 해야 맞았었는데 일부 저희가 꼭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식품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디지털분야의 업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칭하는 데는 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듭니다. 다만 당초 취지에 맞는 그런 디지털 일자리를 저희가 제대로 찾아서 매칭을, 청년들 고용하도록 하는 노력은 필요했다고 봅니다.
장님
원장님서난이위원
, 디지털 일자리로 이 관련 전문의 전공자 청년이 혼자 이 회사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혼자 일하려면 적어도 대리나 팀장급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야 가서 일할 수 있는데 200만 원을 주면 거의 초임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다 업무경력이 없는 친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실제 디지털 직무능력 다섯 가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 안에 포함된 일들을 할 거라고 있었지만 실제 이 친구들 가서 단순 경리하고 그랬어요. 이 직무 연관성 관련해서 이 친구들이 인턴이나 어떤 경험을 쌓거나 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악이 안 되셨잖아요, 파악되셨나요? 아까 갑자기 진행돼서 준비가 안 됐다고 하시는데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 사업 지금 몇 년째 하십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연계해서 활동하고 계시고 실제 일자리 지원사업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지원하시잖아요, 100억 대 넘게 지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일을 갑자기 시작해 가지고 실제 준비가 안 됐다고 얘기하실 수가 없는 거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그 전부터 쭉 해 왔던 사업이 아니고 청년 그때 고용위기랄지 이런 거 때문에 갑자기 생긴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랄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실제 정규직 전환율 그리고 이 사업 이후에 계속 고용되는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자료는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최종결과가 안 나온 상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이 나오는 대로 그것을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원장님, 사후관리 안 되신 거네요? 2022년 2월 사업종료, 4월에 회계정산까지 다 마무리한 사업인데 사후관리 안 되신 거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사후관리는…….
규직
정규직서난이위원
전환이나 고용유지를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파악을 제가 어제 분명히 담당자분한테 말씀드렸어요. 파악 안 되실 거다, 왜냐면 이미 해 놓은 거 아니면 파악 안 되셨을 거니까 애써서 밤에 전화 돌리지 마시고 그냥 파악 안 됐다고 얘기하셔라 이렇게까지 제가 주문했거든요. 파악 안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일자리 사업 진행과 그 이후에 정규직 전환이나 고용유지나 이런 거 확인 안 하시면 1년짜리 사업들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청년들한테 아르바이트 하고 쓰고 건전지처럼 쓰고 버리는 사업이지 어떻게 고용유지 관련된 사업입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이 사업은 종료가 됐잖아요. 그다음에 이 사업 이후에 진행된 일자리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종료하고 또 다른 일자리 사업으로 취업을 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청년일자리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빨리 고용유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원장님서난이위원
, 이 사업 관련해서 중도포기율이 몇 %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38% 정도 됩니다.
서난이위원
예, 10명 취업해서 4명이 다 중도포기하면 보통 한두 달 정도 하고 중도포기 다 하거든요, 12개월 사업. 이 친구들이 실제 상담이나 교육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건 말씀드린 대로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일들을 했기 때문인 거고 중도포기율이 이렇게 높은 거면 중간에 한번 정리를 하셨어야죠. 이 관련해 가지고 왜 중도포기율 높은지 확인하셨나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난이위원
40억짜리 사업이 이렇게 사후관리가 안 되고 실제 내용들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이게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랬던 걸로 보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저희가 조사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정도의 자료를 별도로 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적
한시적서난이위원
사업이 아니라 실제 1년 사업으로 진행됐지만 워낙 문제가 많아서 중도에 이 사업이 변경됐죠. 그래서 2022년부터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진행을 하고 8월에 전국적으로 다 종료가 된 사업인데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서난이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원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다른 일자리 사업들도 이렇게 사후관리가 안 됐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이번에…….
서난이위원
청년나래나 나래이음 같은 사업들도 실제 정규직 전환율 파악하셨나요? 청년나래사업도 31%가 중도포기고 청년나래이음도 27%가 중도포기인데요, 미스매칭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닌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중도탈락이랄지 정규직 전환이랄지, 사실 나래이음이랄지 이런 사업들은 2년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정규직 전환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고용유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어느
어느서난이위원
정도 되고 있는지 질의드렸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어느
어느서난이위원
정도 되고 있는지 %를 질의드린 거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계속 파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 원장님이 이 숙지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실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다른 분이 도움 주셔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저희가…….
실제
실제서난이위원
사후관리 하셨나요? 정규직 전환 다 파악하셨나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2년짜리 지원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고용유지를, 그러니까 나래랄지 나래이음사업들은 대개 2년짜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고 지금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고용유지보다는 중도탈락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적절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그것이 중도탈락률이 약 30%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서난이위원
중도포기하는 원인을 알고 계세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알고 계셔야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 데이터가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대부분은 직무만족도랄지 급여수준이랄지 또는 근로조건이랄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탈락이 될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일부가 더 좋은 직장을 찾아가기 위해서 중도탈락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서난이위원
계속 파악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고 업무보고 자리기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듣고 싶은데 말씀을 다시 해 주시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위원님 일단 수치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나래 같은 경우는 210명 중에서 현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160명, 나래이음 같은 경우는 250명 정원에 현재 현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람은 210명, 뉴웨이브는 145명 규모에 현재 145명 전체가 다 참여하고 있고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200명 참여에 178명이 참여했던 걸로 이렇게 저희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서난이위원
참여하는 인원인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년이 되면 어차피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2년 뒤에 실제 계약체결이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그 내용이 있냐는 거죠, 2021년 거는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2021년 것은 내년 3월부터 2년 고용유지 여부가 확인되니까 그때 하고, 지금은 중도포기율, 퇴사율 이것이 정확한 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중도포기 관련해서 아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인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추후에 원인파악…….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요, 제가 이 자료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021년부터 2022년 연평균 퇴사율은 32% 수준이고 민간기업 입사 1년 이내 조기 퇴사율 28.7%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그 사유는 이직 그다음에 창업 또 개인 신상의 변화 이런 것이 원인인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장님
원장님서난이위원
, 오늘 미진감사고요. 어제 본 위원이 충분히 질의했을 때 답변을 못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그러면 사실 디지털 일자리나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는 답변을 충분히 준비해 오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파악이 안 되신다고 하고 계속 이렇게 도움 받아서 답변을 하시면 실제 어제 준비가 굉장히 미진했던 거 아닌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는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디지털 일자리 사업 위주로 보완 질의를 받을 걸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자료를 파악을 하고 정리를 했던 것이고 전체적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라도 저희가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결재서류에 실제 금액오류 있었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서난이위원
15억이든 12억이든 13억이든 실제 잔액이 그 정도면 엄청 반납액이 많은 사업입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원장님, 그거 확인 안 하시고 결재하신 거죠? 실제 도지사님에게 보고하는 자료인데도 그렇게 하신 거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때 확인이 안 됐었습니다.
서난이위원
40억짜리 사업에 15억이 반납됐는지 12억이 반납됐는지 실제, 물론 이런 걸 실수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어쨌든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는 게 맞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 미진했습니다.
진한
미진한서난이위원
게 아니라 실제 그런 보고자료 자체가 문제인 건데 결재서류가 문제인 건데.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누락에 대한 오류는 있었던 것은 맞고요, 서류상에 그랬을 것이고요. 실제로 그것이 반납은 그 금액이 제대로 계산이 돼서 반납했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납은
반납은서난이위원
당연히 그 금액으로 하셨겠죠. 왜냐면 이거는 어쨌든 국비반납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질 수는 없는데 실제 내부적으로 하는 서류에 원장님이 금액 확인도 안 하시고 결재하고 이런 오류는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잘못됐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말씀하셨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장비가동률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 장비가동률이요. 위원님, 장비가동률이 저조한 이유는 특히 FARO 3D 역설계 장비하고 카티아라고 역시 3D 설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관련 장비들이 가동률이 낮은 걸로 나온 것은 원래는 실제 쓰는 시간 이외에 그 작업들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변환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런 시간들도 충분히 작업시간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까지 가동률에 포함시키게 되면 이것을 이용하는 업체들 부담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가동시간을 어떻게 보면 축소해서 수치화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잠깐만요, 원장님. 축소해서 했다는 말은 안 맞고요,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축소가 아니라 가동시간만 하고 준비하는 또는 마무리하는 시간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동률이 낮았고, 축소는 아니고요. 가동시간만, 딱 가동시간만 했기 때문에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그런 총체의 과정을 시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동률이 굉장히 낮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횟수는 적지 않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상당 부분 이해는 했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다음 세 번째 관련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급여 차이에 대해서 책상에 자료를 배포하셨어요. 위원님들 한번 자료를 보시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어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자료 확인해 보니까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급여나 수당의 차이는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비정규직이 과도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개선노력도 하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다도 건의를 해서 각종 국비사업들이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비정규직을 쓸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개선되도록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하고도 충분히 상의해서 저희가 앞으로 자체 정원을 늘려나가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축소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됐든
어찌됐든권요안위원
간에 2018년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문행정직으로 전환한 이후에 또 30% 가까이 되는 비정규직을 양산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앞으로 반성하고…….
실은
사실은권요안위원
전문행정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규직이기는 하지만요, 호봉승급밖에 없는 거예요. 급수승급은 없는 겁니다, 전문행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권요안위원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희옥 단장님, 김희옥 단장님한테 잠깐 한말씀.
인권
나인권위원장
소속, 성명 이야기하고 답변 바랍니다.
아까
아까권요안위원
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정부의 방침이 전담직원제도를 두게 되어 있는데 전담직원제도를 두다 보니까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단장님 건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단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부의
정부의권요안위원
방침이라고 해서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개선할 사항은 충분히 건의하셔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직들이 어찌됐든 간에 직장 내에서 어떻게 보면 차별 아닙니까? 이런 사항들이 직장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희옥 단장님, 소속, 성명 이야기하고 다음부터 꼭 그렇게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추가로 신문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아쉬운 거는 일단 제도적인 보완을 더 해야 되고 또 우리 도와 진흥원이 함께 노력을 하시고 저는 이 자료를 보고서 간단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해명을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런 것은 현장에서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다 파악하면 좋지만 안 되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바로 보고해서 오늘까지 안 넘어와야 될 문제를 오늘까지 넘어왔다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전반적으로 어제도 좀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여러 가지 도민들이나 의회가 가지는 편견들이 있어요. 아까 원장님들이 그동안에 선거 출마를 하네 어떠네 머물렀다 가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늘 뭔가가 안정적으로 원장이 그다음에 누가 될까, 누가 올까 이런 데 관심이 있지.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라는 거 또 전라북도가 가장 우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보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뭔가 예산은 투여해서 하기는 하지만 사실 거기에 본래대로 원래 계획에 맞게 이게 추진이 잘 안 되고 그러면서 방만하고 또 예산낭비적인 요인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이 개선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으면서 조금 우려스러운 거, 이게 어느 시점에 가서 경제통상진흥원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들이 있고, 이번에 행감에서도 여러 가지 보여주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각성해서 내년부터는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통상진흥원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안심들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여기 직원들은 밑에서 다들 고생하시고 계시지만 위에서부터 그런 거 제대로 정비해 가지고 본연의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도 시선 자체가 일단은 예전에 우려 섞인 시선보다는 그래도 격려하고 더 뭔가 해 주고 싶고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싶은 그런 역할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현웅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그리고 공무원들께도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9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실·국·원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