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7차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토록 하고, 모범적인 사례는 확대 발전시켜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정구민의 대표로서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 그리고 우수사례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유념하시어 책임감 있고 솔직한 답변과 자료 제공을 통해 적극적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의 선포에 이어 구청장 인사 말씀, 간부 공무원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고, 2022년도 주요 업무 실적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김재윤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용 행정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청장 김재윤입니다. 먼저 금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있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첫 감사입니다. 저와 우리 직원들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맞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 혹시나 미흡한 점이 있다면 함께 해결방안을 고민해 주시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 또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이며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수렴하고 시정하여 우리 모두의 목표인 누구나 살고 싶은 금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금정구의회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선서 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참고로 만약 허위로 증언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소관 공무원을 대표하여 이정섭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하신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 행정지원국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16일 금정구 행정지원국장 이정섭.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을 하신 후에 선서문을 취합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제출) 다음은 이정섭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정섭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용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영희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서경민 보건소장입니다. 감경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이윤환 총무과장입니다. 박원철 재무과장입니다. 강미숙 세무1과장 입니다. 김미용 세무2과장입니다. 정지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종봉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김영숙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박옥남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장재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범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인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김정복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양금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감사는 10분 후에 10시20분부터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08분)

얼마 전 부산에서 금정구가 지방 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지역으로 선정되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았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금정에 주소 갖기 리서치 추진도 했고요. 41페이지에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회의 참석 여비 등도 사용했네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성의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가 올해 2월에 인구 관심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그 지역 내에 인구를 조금 더 활력 있는 인원으로 구성한다든지 인구를 조금 더 유출을 막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라는 게 기재부에서 우리들한테 한시적으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금정구가 지금 계속해서 인구가 유출이 되고 있는데요. 기금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근본적인 예산을 대응해서 조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대상 지역이 금성동과 남산동으로만 이번 소멸대응기금이 조성이 되었는데 그 지정된 이유가 뭡니까?

예, 저희가 당초에 인구 소멸 기금을 받는다는 사항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자체 TF를 꾸려서 사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사업을 발굴하면서 이 사업이 지금 좋겠다고 해서 최종 2건이 선정이 되었는데 일단은 금성동의 사항은 청년 크리에이터를 양성을 해서 금정구 내에 자원을 개발한다라는 내용의 어떤 거점이 금성동인 거지 반드시 금성동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 구의 인구 감소 동으로 나타나는 서·금사, 청룡, 노포, 금성, 부곡1, 4 이런 지역까지 같이 포함해서 금정구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청년의 크리에이터를 양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팀의 성과와 사업 방향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미래비전팀에서 인구 관련 대응의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하는 사항이고 사실 저도 이 기감실장으로 업무를 맡으면서 인구에 대한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보고, 시도를 하면서 아니다 하는 것은 과감하게 접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 구에 맞는 정말 중요한 인구 정책이 무엇인가를 볼 때 조금 더 구민들이 살기 좋고 더 이상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는 곳으로 우리 구의 특색을 잡는 것이 맞겠다라는 방향으로 지금 점차점차 체계를 잡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상 지역의 사업 명칭이 금성동에 ‘금정산성마을 청년 러스틱 라이프 프로젝트 사업’과 남산동에 ‘글로컬 문화인 남산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명칭을 보면, 보셨습니까?

예.

사업 내용도 보셨을 건데...

예.

제목이 정말 핫합니다. 보니까 로컬 크리에이터, 앵커 기관, 러스틱 트레블, 러스틱 드림, 러스틱 라운지, 글로컬 이런 용어로 제목을 다 적으셨던데 실장님 글로컬이 무슨 뜻이고 무슨 내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글로컬 문화인 남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침례병원으로 인한 상권 침체, 그와 더불어서 저희 외국어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많은 다문화 내지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그 지역을 활성화를 할 수 있고 상인들과 더불어 주민들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지금 한 내용이고, 금정산성 러스틱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요즘은 대부분 창업을 하면서 시대 트렌드에 맞게 좀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금성동이라는 자원 그리고 선두구동 내지는 청룡동 이런 자원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조금 청년들에게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내용을 잡았습니다.

내용은 그렇다 치고요. 그 용어의 뜻은 뭡니까? 글로컬이 어떤 뜻으로 쓰신 겁니까?

그야말로 다양한 세계의 모든 유학생들이 저희 금정구에 또 오듯이 이런 저희 금정구의 인원으로 보면 외국인 수가 또 상당히 좀 부산시에서 6위 정도니까 그런 다양한 문화들을 흡수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같이 찾아나가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글로컬이라는 내용을 잡았습니다.

러스틱 트레블, 러스틱 드림 이런 트레블 이런 용어가 익숙한 용어입니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더 한적하고 이런 것을 찾는 게 트렌드다 보니 러스틱이라는 것은 좀 여유, 산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네이밍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용어가 물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트렌드가 많이 생겼다는 건 알지만 최근에 생겨진 외래어고 보통 사람들이 접하기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 명칭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참여하고 싶은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실은 용어가 어려워서 참여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것이 꼭 전문 직종과 그것과 연관된 사람들은 익숙하게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기존에 사업을 했다든지 사업을 새로 시작을 했지만 이 용어를 별로 지금 대중적으로 접하지 않은 용어다 보니까 조금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을 한번 제기를 해보고요. 다음에 또 그리고 요즘 관공서가 외래어가 조금 남발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고유어로 바꿔보자라는 시도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고려를 해 봐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의 말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사항은 어떤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홍보 그 과정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추진할 때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금 성격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구 대응하는 게 감소도 대응을 하는 거고 유출도 대응하는 것이 있겠죠. 하지만 행정적 주소 이전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구 증가를 위한 금정구 구민들의 특화된 사업으로 말씀하신 대로 예산 집중 사용하는 것에 좀 더 적극적으로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게끔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지속가능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금으로만 받아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좀 더 했으면 좋겠고, 사업 명칭은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첨부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달막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인구 감소 및 관심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또 예산도 투입이 될 거고 말씀하신 대로 금정산성 마을 러스틱 라이프 프로젝트라든가 글로벌 문화인 남산 여기에 또 30억 원 가까이 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사업에서 외래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농담으로 저도 4년제 대학 나왔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제목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조금 과도한 외래어를 남발하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길 저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인구 관련해서 제가 먼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2022년 금정 온나 프로젝트’ 추진 결과 보고 하셨잖아요.

예.

추진하신 사업 보니까 우리 금정 주소 갖기 캠페인 하시고 인구정책 숏폼 공모전, 생애 주기별 인구정책 안내서 제작 등 이런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하셨는데 그냥 허심탄회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사업들이 우리 금정구 인구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실질적인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인구정책에 있어서 ‘금정에 온나 프로젝트’가 지금 총 세 가지가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주소 갖기 캠페인의 일환인 전입 대학생이라든지 1인 가구 청년들이 왔을 경우에 저희 키트를 금정웰컴 스타트박스 증정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실제로 청년들이 가족과 함께 주소를 하는 경우가 많지 원룸을 통해서 주소하는 일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을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그 효과는 조금 미미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고, 일단 저희가 온나 프로젝트 자체는 전 세대에서 누구나 다 같이 생애 주기별 인구라는 우리 부산시 금정구를 떠나서 대한민국에서 공유해야 될 사항의 홍보 차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의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저희가 웰컴 스타트박스도 배부하시고 그 안에 내용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1인 가구의 생활용품이라든가 그리고 생활안내서라든가 이런 것 배부되는 건 좋은데 말씀대로 주소를 주민등록을 하고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가는 건데 물품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전입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노력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구정책 숏폼공모전 이것은 이제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심사하셔가지고 상금도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거죠? 공모된 것들은.

저희가 지금 수상작에 대해서는 저희 유튜브라든지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결국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많은 청년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공유를 한다, 그다음에 저희가 공모전 안에 보면 안내책자, 청년들이 금정구에서 살아갈 때 어떤 것들이 좋았다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홍보적인 효과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유튜브는 저희...

금정구채널.

금정구채널하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예, 맞습니다.

모든 채널에 이것을 다 계속 올리실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솔직히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역시 공감하는 바이나 그래도 저희가 또 예산도 내려가고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또 별도의 팀도 구성을 해서 저희가 인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잘 챙겨달라고 하는 의지를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 부서장님께서도 면밀히 살피시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팀장님 그리고 담당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안 걸리셨죠, 다들? 조심하시고. 왜냐하면 이번 정례회 마치고는 또 코로나가 주춤해질 테니까요, 더. 이제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양달막 위원님 그리고 이재용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 듣고 여러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텐데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 담당자들 팀장님들이 고민이 깊으실 거고 그리고 아까 이재용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 인구 유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고요.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인구정책 용역이라든지 여러 연구들 계획들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금정구 인구가 지금은 23만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22만 한 몇천 명쯤 되는데요. 지난해 수행하신 지난해 맞죠? 정책연구 용역을 하셨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거의 뭐 한 300페이지 조금 넘습니다.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현상에 대한 진단들 그리고 인구 유입과 유출에 대한 현황 분석들 그리고 시의 계획들 그리고 정부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 금정구 상황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분석들이 돼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은 의회에 넘어오지 않았지만 부서에 질의를 하니 부서에서도 내년에 비용을 좀 더 들여서라도 좀 더 면밀하게 하겠다 용역을 하시겠다 하셨거든요. 서론은 이쯤 하고 저는 우리가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이 기초 단위에서는 어렵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상이라면, 이게 현황이 현상이라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과제들이 남는데,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살고 있는 금정구 구민들이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이면서 여기에서 ‘아 금정에 살아 좋다.'라고 느끼면서 살 건가. 여기에 집중을 하시겠다 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부서장의 전망을 밝히셨거든요. 저는 그게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과업 지시할 때도 그것은 넣으실 텐데 아까 양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따오는 데 목적을 최종 목적을 두지 마라 하신 점에 대해서는 깊이 새겨들으셨을 것 같고. 이것이 사실은 이 정부 기금이라는 것이 부언하자면 이것이 기한이 정해져 있죠. 한 10년 정도이고 그 규모는 1조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게 참 웃긴데 지방에서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조금 형식으로 공모해가지고 따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울 때 중앙의 입맛에 맞게 하다 보면 우리의 전망을 제대로 세울 수 없다 하는 점 하나하고요, 그래서 그게 최종 목적이 될 수 없다. 지금은 사실은 지방자치, 지방분권, 그다음에 기후위기대응, 그리고 인구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시대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다 연동이 돼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뭐가 문제냐면 저는 이번에 한 300페이지 정도 이렇게 넘는 용역자료들을 쭉 넘겨보면서 든 생각이 주민들은 사실 40대 중후반인 제가 느끼는 구청에 ‘내 삶을 좀 높여줘.’ 하고 바라는 나의 욕구와 욕망은 여기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인구사회학적으로만 그것도 분석이 잘 되면 좋겠는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 구청의 정책이나 그러니까 행정 조직편제 그 다음에 예산편제 등등이 인구정책을 기준으로 하거나 담아내고 녹여낼 수 있는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동별로 예산을 배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겟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 과업 지시를 잘하시라는 말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이것이 전 부서에서 이번에 용역을 하시고 하면 그게 아마 안 될 겁니다. 지금 기존에 하던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인구 문제를 사업에 녹여내고 정책화하는 것이 참 어려울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우리가 계획을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사업을 정할 때 그게 녹아나지 않으면 용역은 따로 노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예산은 둥둥 떠다니는 거죠. 나의 욕구와 욕망을 담아내지 못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관하고 민하고 너무 따로 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뭐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것 같지만 의회에서도 집중해서 향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세부적인 내용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지적하지 않고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합시다. 그리고 정말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목매지 마십시오. 우리 그것 한 20억 30억 없어도 삽니다. 20억 30억짜리의 그 행정력을 가지고 훨씬 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는 일이 가치가 있거든요. 금정구에서 40대 중반의 여성인 저 조준영이라는 아줌마가 저 사람이 가진 욕구와 욕망이 뭐냐에 대해서 좀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중장년인 여성에 대해서만 집중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 문제는 40대인 저의 문제는 제 부모 세대인 70대 80대 노후의 건강과 직결돼 있거든요. 지금 당장에 치매 내지는 많이 편찮으시면 저는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20대인 그다음에 10대인 자녀 세대의 문제들이 곧 제 문제거든요. 저의 삶의 질과 직결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대상에 따른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카테고리 안에 노동, 고용, 1인 가구 이렇게 해서 사업들이 지금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정책의 효과가 나지 않죠. 왜냐하면 욕구와 욕망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은 같이 논의해가면서 방향을 한번 잡아봅시다. 저도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그런 제언을 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계획을 제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면 하실 말씀이 있으면 주십시오.

예, 조준영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 어려운 숙제를 주시는 것 같은데 당장에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행정의 체계가 바뀌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을 같이 얼마만큼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나아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 역시 우리 금정구가 살기 좋은 곳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구가 있는지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고 느끼면서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한 단계씩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초선 의원인데 첫 질의부터 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76페이지 보시면 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 현황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얼마 전 8월이죠. 8월 뉴스 보도에 금정구청 CCTV 관련해서 구속된 사례가 있었고, 몇 년 전 청소행정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구속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례였습니까? 뉴스로만 신문으로만 제가 봤는데요.

예, CCTV 같은 경우 구매를 하면서 업체와 어떤 관계로 인한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청소업체와의 어떤 개인적인 일탈에 의한 그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금액도 언론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금액이 참 크더라고요. 어떻게 개인의 일탈로 이렇게 큰 금액의 부정부패나 사고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조달청을 통한 계약의 경우 1억 원 이하 물품 용역에 한해서 지자체가 임의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공공계약의 구조를 악용한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조달청 구매 같은 경우에는 조달해서 계약을 업체랑 어떤 단가 계약이 책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이라 하더라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 부분이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달의 제품 자체는 정부가 입증하는 어떤 검증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달 물품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사실 어렵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금액을 담당을 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개인이 어떤 판단을 그때 당시에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계약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조달해야 하는 모든 물품 자체를 다 의구심 있게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장님 말씀에 공감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달청에 등록되어만 있으면 어느 물품을 선택을 해도 합법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과 업체 간의 뒷거래가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무원은 연대의식을 가지고 책임과 책무의식이 강한 의식이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항상 좀 비교 견적을 받아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관리 책임지시는 분들의 책임과 책무에 대해서 진중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당사자들은 어떤 책임졌습니까, 이번에?

CCTV 관련은 지금 담당자가 시에서 인사위원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직원이 일단은 그만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보통은 부하 직원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의 직책이지 않습니까? 혹시 관리 책임을 맡은 공무원분들의 연대 책임을 지신 사실은 있습니까?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위에 직상 차상 이렇게 해서 연대 책임을 같이 물고 있습니다. 단순 담당자의 이탈이라 손 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확인의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할 때는 항상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시에서도 이번에 처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은 보니까 103페이지에서 105페이지 공무원 관련 포상 집행 내역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잘하는 것은 격려와 칭찬을 해주고 못하는 것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연대의식과 책무의식 책임감이 강해야 조직이 건강한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발생할 경우 실무자들을 관리하는 분들이 연대책임 진다는 그런 각오로 이렇게 행정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저희 1,000여 명 공무원은 다들 청렴하게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달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한두 명의 문제 때문에 이런 분란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 CCTV 문제가 언제 불거진 거죠?

CCTV 제가 한 2년 전에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2년 전에 있었던 게 이번에…

예, 그래서 감사를 하다가 발견이 되었고 그러면서 시에서 최종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지났던 사항입니다.

앞전에 이것이 금정신문에 한 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우리 양달막 위원님 말씀처럼 향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제가 다른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저희 슬로건 문제로 해가지고 언론 보도가 난 것 아시죠? 저희가 좀 예산을 많이 썼더라고요. 한 5,700만 원 정도 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굳이 슬로건이 우리 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꼭 바꿔야 되는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금정구의 트레이드마크만 써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청이라든지 주민센터에 어떤 구정의 슬로건을 다는 것은 당연히 교체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공공의 시설물은 그런 것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향후에도 그런 부분은 좀 예산 반영을 최대한 안 하고 4년 후에도 마찬가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예, 이것 또 하나 더 웃긴 것은요, 우리 스마트 그늘막 있죠? 거기 슬로건이 몇 군데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에 여섯 군데가 들어갔어요. 그것이 너무 과도한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이런 공공시설은 슬로건 쓰는 것을 좀 자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0시57분)

페이지 9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3건이나 있던데 시간외 근무 부적정 지적사항이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 명절 공직기강 감찰, 두 번째는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감찰 기간에 발견이 되었고, 세 번째는 하계 공직기강 감찰 때 시간외 근무 부적정 지적사항이 발견이 됐습니다. 사실 이것을 발견하기 참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발견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저희 감사팀에서는 혹시나 저희 직원들이 만에 하나 잘못 활용하고 있다든지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새벽에 일찍 나오고 그다음에 밤에도 늦게까지 있고 이래서 초과근무 명령을 낸 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지금 감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예,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발견이 되어 있길래 어떻게 발견을 했을까 그게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은 세우신 게 있습니까?

저희 대부분의 직원은 시간 외 근무를 잘 하고 있는데 일부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어떤 수당하고 또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신 이렇게 해준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적된 직원에 대해서는 1년간 초과근무를 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안일함이 사실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충분한 복지도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리감독도 좀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달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원 위원님 질문에 저도 조금 덧붙여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 그러니까 올해죠. 1월20일날 부곡동 윤산 팔부능선 부근에서 큰 산불이 났었고 3월4일부터 3월7일 4일 동안 아홉산에서 정말 큰 불이 났었고 많은 공무원분들과 다른 여타 기관에서도 노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깝고 금정구 구민으로서 부산시민으로서도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산불, 좀 전에 직원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나이라든지 체력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시고 조치를 취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산불 지휘 관계라든지 지원 등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컸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정말 겪어서는 안 될 큰 산불을 겪다보니 재해 대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정구가 산림면적이 부산시에서 한 세 번째 되는데 산림면적 대비 산림보호원이 너무 인원수가 좀 적은 상황이었다, 그리고 기동성이 떨어지다 보니 아무래도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힘든 재난을 겪고 난 다음에 저희가 내년에는 충분히 보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휘관계라든지 금정구에 이런 일을 했을 때 지휘체계나 지휘관계 뭐 지원 이런 등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대처를 그때 당시에도 했고 부산시와 협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부산시에도 마찬가지로 헬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헬기를 계약해서 산불이 나든 안 나든 헬기를 동원할 수 있도록 예산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구조적으로 좀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산시와 지금 조율 중에 있으면서 내년도에도 저희 총 예산의 일정 규모를 시에서 부담하고 구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휘 체계의 큰 문제점은 없었으나 그동안의 어떤 행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력이라든지 장비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내년에 보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더불어서 안전대응 매뉴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그때 산불관리 실태 특정감사는 어떤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고 안전관리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예민하다는 생각이 들만큼 개선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는 예방행정이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노고를 하셨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양달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사실 인구 관련해서 이제 용역을 하실 거고, 그런데 최근에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사회면, 신문의 사회면에서 가장 핫한 검색어가 사실 1인 가구의 증가율 추이 그리고 부산의 원도심도 그렇고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지금 지자체별로 너무 많아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정책 욕구와 욕망을 어떻게 분석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깊어지고 있다 싶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인 가구라는 게 사실 지금은 청년가구 그다음에 여성 1인 가구에 집중이 돼 있다가 그리고 고독사 문제 등으로 집중이 돼 있다가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전 세대가 1인 가구의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것들이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하죠. 포털에 1인 가구의 정책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나는 40대 여성 1인 가구니까 ‘난 일자리에 관심이 있어’하면 일자리, 복지 이렇게 두 개를 한다거나 이러면 나한테 맞는 정보들을 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금정은 어떤지? 사실은 원도심은 서구 동구 그다음에 중구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가 50% 정도 됩니다. 거기에 육박해서 거기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지경이고 이것을 아마 구정의 방향을 여기에 포커싱을 두고 해도 된다 할 정도이고요. 우리는 세대별로 연령별로 한 5살 이렇게 나눠가지고 거기에 욕구와 욕망을 분석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1인 가구도 상당히 대응을 정책적으로 해야 한다 지금 그런 시기에 있다. 제가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한 33%쯤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것이 아마 인구용역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구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여쭐까요?

예, 위원님께서 아까 30몇 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부산시 같은 경우 1인 가구가 더 많습니다. 최근에는 1인 가구 자체가 어르신 1인 가구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제가 본 게 그 2020년도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1인 가구에 대해서나 저희가 이때까지는 사실 청년 1인 가구에 사실 안심한 1인 가구를 위한 셉테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했지만 사회 안전망도 같이 구축하고 노년에 안심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사실은 앞으로는 저희가 포함되어야 될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인 가구에 대한 지금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내년에 용역에 잘 담아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사실 카테고리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대상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그 대상별로 타겟팅을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의 욕구와 욕망을 잘 뽑아내느냐. 그리고 전 부서의 정책과 어떻게 연계하느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게 안 되면 용역 따로 이것 따로 이렇게 가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과제를 줘야 쓸 수 있는 자료가 나옵니다. 과업지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직기강이나 청렴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 청렴도 평가결과 2021년도에 금정구가 2등급 나왔죠? 2등급이면 우수 등급으로...

예.

1, 2등급이 우수 등급으로 해서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CCTV 이런 비리 터지면서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 잘해 오셨던 부분에 좀 먹칠을 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 CCTV 이것과 관련해서는 권익위원회에 제보 들어가면서 이것이 시작이 된 거고, 이런 제보들이 없었다면 이런 것은 묻혀서 계속 또 그 분은 동종행위를 계속 반복하셨을 수도 있을 거고요. 금정구청 내에 많은 분들이 청렴하게 공직기강을 잘 지켜가면서 업무를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예 없다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공직기강이나 청렴도에 관해서는 예방행정, 우리 구청장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예방행정 필요하다고. 이런 부분도 청렴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방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신 자료에 100페이지 보니까 2022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우리 청렴도 관련해가지고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청년 해피콜 운영 500콜 총 하셨는데 이것 민원인들한테 직접 이렇게 부서에서 하시는 거죠? 이 청년 해피콜 실시에 관련된 세부적인 결과 이런 것 제가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자료 조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충 이제 한 500콜 하셨는데 한 어느 정도 응답률하고 만족도 이런 것은 지표로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공사감독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허가 등 민원 대상으로 해서 5개 항목에 대해서 전화로 측정을 했는데 500콜 중에 한 120콜 정도는 실패를 했고 370콜 정도는 저희가 통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주간 해가지고 또 이렇게 9월19일부터 9월26일까지 주간 행사 이렇게 하셨는데, 마지막에 청렴콘서트 추진하셨어요. 우리 의원님들 많이 가셨는데 청렴콘서트 하신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청렴이라고 하면 저희 신규 직원도 그렇고 당연한 거지만 딱딱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때는 선거라든지 코로나 기타 등등으로 추진이 좀 불가했던 사항을 최근에 신규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좀 즐거운 의미의 청렴,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되지만 다시금 강조해야 될 사항이라서 조금 재밌게 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충돌방지라든지 부패방지에 대한 강사 교육과 더불어서 강사 교육만 한다하면 사실 꺼려서 잘 안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콘서트까지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저도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하면서 콘서트도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코로나 하고 또 저희 선거업무하면서 공무원분들 심신도 많이 지치셨을 건데 공연 내용도 재밌고 알차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그 앞에 있었던 강연 부분이에요. 저희가 강연에 대한 목적은 이해충돌방지나 그리고 청탁금지법 그리고 공무원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강의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 뒤에 뭐 2부로 콘서트 한 거는 차치하더라도. 이 강의 부분에 대해서 이 강사 강연에 대해서 미리 한번 확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권익위 소속 추천된 강사들 중에서 최근에 했던 곳에 좀 재미있다, 왜냐하면 교육이 너무 딱딱하면 다음에도 또 재미없는 교육이다라고 해서 직원 참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강사분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도 반응이 좋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재미는 있었으나 내용이 조금 더 충실했었으면 하는 면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에 강사를 다시 섭외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한 번 더 포함해서 강사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강사분 강연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내용도 이렇게 좋은 내용이고 그 뒤에 자전거 운동선수 분 얘기 듣고 가슴 뭉클한 얘기도 많았는데, 어차피 저희가 처음에 청렴콘서트를 개최할 목적 자체가 어찌 보면 이해충돌방지나 청탁금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께 어느 정도의 그런 것에 대해 경각심을 좀 드리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내용이 그냥 너무 좋은 내용들만 이렇게 구성되다 보니까 이 청렴콘서트가 가지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 그 목표하고 지금 그때 실시됐던 콘서트의 목표가 일치할까라는 의문은 저는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딱딱하고 재미없지만 해야 될 교육들은 다 하시고 그다음에 좀 더 재미있게 이렇게 구성을 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은 제가 좀 들었습니다. 많은 공무원분들 우리 또 구청장님 국과장님 다 모시고 하는 자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만 세밀하게 좀 챙겨 주십사 싶어서 제가 이것이 되게 간단하고 사소한 거지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다들 말씀하시지만 청렴이나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주민의 대표로 그런 부분들을 감시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좀 더 면밀하게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 부탁드립니다.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예, 실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작성을 하시는 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통계 자료니까. 우리가 금정구 전체 그리고 16개동 개별로 해서 연령별, 성별, 그다음에 1인 가구 이렇게 구분해서 인구 분석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인구 분석은 비율이죠. 하실 때 5세 단위로 100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은 정회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다른 자료는 나올 것 같은데 1인 가구는 검색을 일일이 좀 해서 일단은 위원님과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로 말씀하시죠.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양달막 위원님.

93페이지에서 9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방재정법 39조 지방예산 편성 및 예산 과정의 주민참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 우리 금정구 조례에도 1282호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도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취지와 방향은 무엇입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구의 예산을 주민들이 조금 더 필요한 곳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주민들의 참여보다 뭐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동에 대표를 하시는 분들의 모임이나 그런 데에서 의견이 수렴되거나 아니면 민원을 가장한 예산제가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전체적인 회의에 의해서 취지에 맞는 그런 예산제가 잘 이루어졌는지 한 번씩 의문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원래 취지에 맞게 지금 현재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타 구 대비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라든지 운영이 상당히 좀 활성화되고 있는 방향입니다. 처음에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참여예산 자체를 올 주민들의 참여만으로 하기에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 동 지역회의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주민참여 예산의 일부가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다음에 서면을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편성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거듭해 나갈수록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굳이 꼭 어떤 동에 주민자치위원만 참여한다고 생각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에 동지역회의를 통해서도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같이 참여해서 예산을 반드시 올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앞으로 비율이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제가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정서를 반영하는 그런 확대의 방향으로 만들어진 취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좋은 방향의 표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 취지대로 정말 좀 잘 운영되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더 많은 관심과 또 다양하게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투표제를 참여하는 모바일 앱으로 해서 투표제도 참여를 한다든지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 동에 이런 게 있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참여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라든지 동 주민센터 밴드 등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동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홍보를 위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달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주민 건의 사항들이 솔직히 뭐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들도 많은데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이런 주민들의 협의체에서 얼마만큼 주민 전체 의견들을 담아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해결이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올라오는 의견들이 주민 공통적으로 또 이렇게 온 의견이라고 또 이렇게 수렴이 되면 이 문제들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문스러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방금 양달막 위원님 말씀하셨고 이재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그 방향이 참여의 활성화가 제일 큰 변화이고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민 참여 기본 조례를 만들었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예산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실질화 실효성 그다음에 정말 이것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가 이렇게 참여의 질 그 다음에 여러 경로 들에 대해서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사실은 민선 7기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셨기 때문에 다소 좀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된 점이 있습니다.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고, 행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유인들이 적기 때문에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꾸준히 더 해서 성과들을 내길 바라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하나 부탁을 드리면 방향은 그렇고, 우리 2018년부터 올해까지, 그러니까 내년도죠. 너무 많죠, 그러면? 2018년부터 2023년도 예산을 쭉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주민참여예산 몇 개 안 되니까 주민참여예산을 반영을 했건 하지 않았건 요청받은 사항들의 루트가 있을 거예요. 경로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다. 그죠? 경로 그다음에 예산액 소요액 그다음에 지금 완결 여부 정도로 해서 그것을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그 내용들을 한번 분석해 보면 그것이 어느 루트에서 왔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느 주민들을 더 신경 써서 그 의견을 청취하려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강의 각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것 한번 작성하셔서 질의하신 분들하고 위원회 다 주셔도 되고 그것 한번 분석해 봅시다. 이 행감 끝나기 전에 그렇게 한번 주시면 저희가 한번 보고 질의 추가로 할 게 있으면 그렇게 할 건데 가능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종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이것은 행감에서 나오지 않는 때가 없고 사실은 8대 의회에서도 이 관련해서 단체 보조금은 기감실의 특정감사까지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조금 심의를 보통은 한 네다섯 번씩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중간 관리까지 해서 관리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세밀화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타 구보다는 이것이 관리가 좀 더 엄격하게 되고 있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고생이 많으시다 하는 말씀드리고. 방금 최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큰 틀에서 보면 여러 가지 국가 재난이나 사회재난이나 참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가능한 그런 인력들이 사실은 뭐 좀 찾기 힘들기도 하고 많이 수고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봉사단체의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행정적으로 서비스하실 부분이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한해서는 하시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페이지가 33페이지입니다. 저도 요즘에 약간 이렇게 노안이 와가지고 이것이 좀 잘 안 보입니다. 33페이지 이렇게 보면 있는데요. 33페이지 그리고 34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는 평가 결과니까 이것은 등급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급하고 심의 결과에 감액 기준 등등을 보시면 되는데. 저는 사실 이것이 세금이라는 것이 이것이 사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비가 아니기 때문에 투입을 할 때는 투입에 대한 성과 부분도 고려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절차를 얼마나 투명하게 하느냐를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형평도 고려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기준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후에 사회 환경이 변하거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하면 이것을 수정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8대 때 이 수립을 잘해서 이렇게 운용을 하시고 있고 한데, 아마 현실에 적용할 때 이것이 너무 과하다 하는 것들도 있을 테고, 했는데 ‘아, 이것은 실효성이 없구나.’ 기준은 있되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금정구의 보조금 심의평가 기준이 보면 33페이지에 사업계획이 25%, 사업 관리가 55%, 사업성과 2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점수 배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관리부분에 치중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관리 부분에 회계기준을 몰라서 어려움을 난망함을 겪고 있는 사회단체들은 사실 집행부에서는 여력을 다해서 도와주고 계신다, 비교적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간평가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보더라도 그 부분이 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고 노력하신다 볼 수 있는데. 저는 행정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사업성과 부분이 너무나 반영이 미비합니다. 아, 미약합니다. 좀 적습니다, 사실은. 타 구에는 사실 사업성과 부분을 많이 반영하거든요. 타 지자체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사업성과를 반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특정 단체에 지속적으로 한 단체에 지급이 된다는 것이 사실은 전체 보조를 원하는 여러 기관들 단체들한테는 형평성이 없기 때문이고 이 보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보조를 받으면 그 이외에는 자립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죠. 그것은 단체의 특성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사업성과 부분을 강조하고. 두 번째는 이 뒷 페이지에 보시면 평가 등급을 우리는 5개로 나누는데 보통은 한 4개로 나눕니다. 매우 우수 이것은 보통은 하지 않는데 우리는 5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5등급으로 나누고 나서 미흡하다 그리고 매우 미흡하다 이 부분이 퍼센티지가 이렇게 있지만 전년 대비 감액 부분은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감액만 있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것 주지 않는 조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재 조치가 강하다라고는 볼 수 없고. 우리 금정구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해서 지금은 아직까지 유보적인 상태로 줄 수 있는 만큼은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금액 부분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다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이렇게 관리가 잘 안되고 성과 부분이 미약한 부분은 어떤 데서는 그렇게 합니다. 한 20% 정도는 안 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데서 이제 매년 그렇게 퍼센티지를 조정해서 10% 이렇게 해서 '페널티가 좀 있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데 차츰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모를 늘리는 것은 저번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보조금이라는 게 엄밀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적 위치에 있다. 그래서 위원들 간에도 서로 상호 의견들이 다르고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상황들이 달라서 이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하느냐에 따른 고민들이 있을 건데... 글쎄요,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배점 기준이라든지 평가 기준이 타 구하고는 어떤지 한번 보시고 우리의 형편하고는 맞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관리부분에 이렇게 치중했다면 관리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왜냐하면 한 10개 정도의 단체에 주고 있는데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10년을 하기 때문에. 10년, 20년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과가 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은 이제 앞으로 향후에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떤 배점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성과라는 것 자체가 사업계획하고도 또 연동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배점 관계는 조금 더 세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업이 매년 동일한 사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평가의 기준도 좀 바뀌기가 어려운 것도 있죠. 사업의 발굴이라든지 특정한 단체나 기관의 사업에... 사업이 달라지지 않은 데가 있죠. 전몰미망인단체에서 다른 것들을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바라보고, 우리의 보조금기준 평가기준이 맞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안 지켜지는 부분들은 잘 지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테두리 안에서 잘 도와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50분)

예, 있어서는 안 되는 참사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었고 불행하게도 그런 피해자가 저희 금정구에도 한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세무1과에서 그분들의 긴급지원을 생각을 하시고 올라온 안 중에 아니, 세무1과에서 긴급지원으로 지방세 감면안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금액이 이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페이지 6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9번에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긴급복지지원이 어떤 겁니까?

제가 생활보장과 업무라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지급이 긴급 지원이 필요한데 생활보장과에서 현장 조사를 해서 나가는 그런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행정의 잘못으로 공공이 해야 되는 무책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이렇게 천재지변 같이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 우리 국가에서 이런 분들한테 무엇을 좀 더 해 줄 수 있는지 고민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역지사지로 내 자녀가 그런 일이 상황이 생겼을 때 얼마나 경황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든 뭐 제대로 살림이나 이런 것도 챙기겠나. 이런 것도 전혀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하는 그런 방향이나 정책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자연이나 사회재난에 따라서 긴급으로 재해로 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난기금을 예비비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이 적용될 사항이면 예비비로 재난목적 예비비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상황이라든지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긴급한 사람들을 우리 공공이 책임지는 충분한 역할과 책무의식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양달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 사항에 관해서는 기획감사실이 주무 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민선 7기 정미영 구청장일 때 공약 관련해서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공약 이행과 정보평가 부분에서 좀 좋은 성적을 받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최우수 우수도 많이 받으셨고. 그리고 지금 청장님들마다 좀 스타일은 다른데 정미영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좀 실천 가능한 그런 공약들을 많이 내세우셔서 그래서 공약 이행률도 상당히 높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민선 8기 들면서 구청장 공약사항이나 실천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추진 대상은 4대 분야 9개 단위 사업 28개 세부 실천 사업으로 지금 정하셨고, 총사업비가 얼마쯤 되시죠?

2,500억 원 정도...

2,500억 원 정도... 하시고 혹시 민선 8기 공약사항 중에서 우선순위로 돼 있는 5대 공약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우선순위로 돼 있는 것은 금정구 지역의 가장 현안인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그리고 역세권 노포동 개발, 그다음에 금샘로 완전 개통 조속 추진 그리고 서·금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서·금사 지역의 활력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이후 지역상권 활성화 그리고 금샘로 완전 개통 그리고 말씀하신 서금지역 활성화 그다음에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이어서 이제 역세권 개발을 통한 노포동 지역발전 견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공약을 이행을 하시면 그에 따른 예산들이 수반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제가 참고한 자료에 지금 마지막 것 ‘역세권 개발을 통한 노포동 지역발전 견인’, 이 세부 사업에 관련해서 잡혀있는 예산이 없네요?

예, 노포동 관련 이 사업은 아무래도 저희 구가 지금 당장 추진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시라든지 중앙의 정책 그리고 계획에 저희 금정구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 공약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당장 예산으로 잡기에는 좀 가시적으로 잡을 숫자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부적인 추진 내용 보면 2022년도에 부산 도시 기본계획안에 이렇게 놓고 23년에 개발제한구역 이것이 우리가 GB하고 상수원보호구역하고 동시에 풀어야 되는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어차피 또 민간에서 개발하셔야 되니까 민간 사업자들도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

예.

이래가지고 2025년 2026년 이런 식으로 사업 추진하시겠다 계획서에는 이렇게 있어요. 이것이 말대로 되면 진짜 좋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어려우니까 예산도 하나도 지금 잡지 못하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구청장님 임기 초반에 처음 이렇게 향후 4년 계획을 잡으시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예산도 하나도 잡지 못하시고 그 어려움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것이 공약 사항으로 분류가 돼서 이 사업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 그대로 뭐라 할까요, 예산이 아예 없다는 건 하실 의지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의지가 없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지금 저희가 확정적으로 투입할 예산이 당장 없다라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묵혀뒀던 금정구의 현안들을 그냥 행정지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금정구민의 의견들을 상위 기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과 약간 생각은 다르지만 그래도 이것 자체가 우리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금정구의 인구감소 요인, 여러 부분에서 금정구를 살기 좋은 구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실천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예산이 없더라도 어떻게 노력하느냐,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공약으로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무부서의 의지나 이런 부분들 아마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노포동 관련해서 지금 솔직히 부산에 처음 들어오는 초입에 그런 상징적인 곳인데 솔직히 외부 사람들이 노포역으로 들어오시면 놀라시잖아요. 들어오시면 ‘여기가 부산 입구인가?’. 타지역에 보면 터미널들은 복합화도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의 랜드마크 같은 기능도 하는데 노포터미널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실망감만 주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역세권 개발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려움을 분명히 저희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풀어야 되는 것들이 저희 구 단위에서 풀지 못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구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이렇게 공약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 공약이 올라왔는데 이 공약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계속 트라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희가 시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행정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저희가 확정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안 잡히더라도 저희가 주민들과 함께 이 부분을 요구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것 할 때 예산 수반되는 부분들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제가 봤을 때 이 서류상으로는 제가 조금 의지를 찾기가 좀 어려워서 물론 어려운 사업인 건 알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려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작성하신 대로 세부실천사업들 추진 기간에 맞게 로드맵에 맞게 추진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금정구의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요구해 주시고 같이 이제 손발 맞춰가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약사업 관련해서 제가 그러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행정지원 이렇게 하면 저희가 늘 이렇게 해왔던 말들이거든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안전관리 및 진료기록부 발급 및 민원서비스 제공, 공공병원 유치를 위한 주민 공감대 형성 및 분위기 조성, 이것은 늘 저희가 하는 얘기들이고. 저희가 이제 행정지원으로는 이 정도밖에 없죠, 그렇죠? 안전관리하고 진료기록부 발급하고.

예.

이 정도가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침례병원에 관해서는. 그런데 이것도 지금 공약사업으로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은 상위기관과의 협조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긴밀하게 지금 어떻게 정보 공유가 돼가고 있는지 그 부분이 이 공약 실천의 핵심 과제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기감실 지금 민선 8기가 들어서고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시고 또 새롭게 여러 시도들을 하실 건데 어느 정도 지금 조금 이것이 파악이 되고 계신지? 상급기관과의 어떤 유지가 되고 있으며 그런 동향 파악들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어제 언론에도 보도됐듯이 부산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공병원화는 코로나 이후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구와 부산시에서 유기적으로 협조할 건 협조하고 수시로 동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외에 또 기관에서는 좀 더 빠르게 동향 파악이나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공약을 담당하시는 부서이니만큼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철 위원님.

예, 실장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 연말까지 예측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며 향후 예치금에 대한 활용계획이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올해 1월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대한 1% 외에 예비비 1% 외에 지금 73억 원 그리고 재정안정화 계정에 저희 190억이 지금 현재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3회 추경안을 위원님께 제출을 드렸지만 이번에 최종 추경안에 저희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추가로 내려온 240억까지 포함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한 430억 정도 예치가 될 것으로 보이고, 통합계정의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도 2억7,000만 원 추가로 돼서 총 76억 정도 되는데, 이 기금은 저희가 지역 현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청사 구청사의 기금이라든지 주요 현안이 있을 때 사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실장님 공약사업 아까 2,500억 정도 예산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 또 노포역도 가능하게 되면 거기서 또 많은 예산들도 투입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나가는 세출이 많아지는데 지금 저희가 공약 실천사업 이렇게 하면서 금정구의 현황이나 재정규모 이렇게 살펴보다가 저희가 지금 부동산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급감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세입 부분에서 이런 것을 저희가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고 내년도도 뭐 이런 기조는 계속 갈 것 같고 그랬을 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기감실에서 조금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는 올라가져 있는 상태지만 실제로 거래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소비세가 지금 올해보다는 내년에 25.7%인가 몇% 조금 더 추가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크게 큰 폭으로 감소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으나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을 집행할 때 되도록이면 근절화될 수 있도록 필수 경비만 예산 편성한다든지 그래서 추이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 이것이 자금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에 좀 심각한 빨간불이 들어오는 경우도 보이고요. 어떤 분들은 2008년에 금융위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IMF금융위기까지 지금 거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부분들 또 고려를 해가면서 이렇게 재정이나 세입이나 세출 투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논의를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이것은 뭐 우리 기감실에서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이제 공약 사업에 대한 이것이 예산이 꽤나 금액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걱정이 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감 실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세입부서와 그다음에 각종 전 행정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체납세 징수 등 세수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구청장님 공약 이행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언제쯤 이렇게 이행률 이런 게 나오죠?

저희가 매년 공약사항을 점검을 하는데 공약사항에 따라서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조금 장기간으로 봐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 것은 저희가 매년 체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것은 지금은 없는 거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공약사항이 모든 사업이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초에 실적을 한번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저희 구청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공약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침례병원도 그렇고 노포역도 그렇고 그리고 금샘로도 마찬가지고. 금샘로에 대해서는 조금 그전에 민선 7기하고 다른 민선 8기 만의 다른 방안들이 있을까요?

금샘로에 대해서는 부산대학교와 그다음 부산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소통채널을 다양화해서 우리 구에서 먼저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샘로 이것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죠?

1,000억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억 정도... 기 투자가 지금 저희가 한 500억...

420억 정도.

그 정도 들어가 있고...

예.

안 그래도 이것은 저도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금샘로 개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논의들이 많은데, 특히 화학관이죠? 거기 밑으로 들어가면 또 학습권 침해나 이런 부분들이 말들이 있는데 또 그 부분은 지금 또 저희가 또 공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현대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공법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부산대학교랑 잘 협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렇게 막혀 있으니. 그리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 금정구 같은 경우는 자랑은 사통팔달로 이렇게 교통망이 연결이 된다라고 자랑은 하지만 결국에는 금정구는 그냥 지나가는 위치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저희 산성 터널하고 윤산터널을 뚫었지만 그 뚫는 과정에서 피해는 금정구민이 다 보시고 결국에는 저쪽 서부산권에서 해운대로 가는 직통하는 통로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금정구는 그냥 지나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시설들이 생기면서 교통 체증은 계속 가중이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금샘로 같은 경우는 지금 30년 정도 되죠? 30년 가까이 지금 계속 묶여 있는 이런 상황들은 어찌 보면 부산 전체를 위해서 금정구가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정구가 이제 금정구를 위해서 부산이 희생을 해줘야 되는 지역의 대학이 희생을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요구도 못하고 있는 상황들은 솔직히 좀 아쉽기만 합니다. 줄 것은 다 주고 받지는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또 새로운 구청장님이 들어 오셔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또 전술도 짜실 거고 또 이렇게 협의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회도 그렇고 우리 구민들이 또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들도 지금 나와 있는 공약들 어려운 공약들도 많고요. 이것이 진짜 빌 공(空)자의 공약이 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걱정스러운 공약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늘 얘기하는 공약이잖아요. 2018년도 선거, 대통령 선거, 시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이 공약 그냥 이제는 달달 외우는 주민들도 다 외우실 겁니다. 이제는 몇 가지들은 이렇게 마무리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행정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5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4시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