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8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생명농업과, 농축산과, 농업기술과 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문 도중 위원님들의 관계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허가를 받고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생명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생명농업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생명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은 생명농업과장입니다. 홍승기 친환경농업계장입니다. 문광현 연구개발계장입니다. 최형철 기술보급계장입니다. 이익성 유기농자재계장입니다. 현재 종자연구계장은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생명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 등 12건의 주요업무와 공약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4쪽 기본현황 입니다. 생명농업과는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1명이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345쪽 예산집행 상황 입니다. 생명농업과 총 예산은 2백3억 5,000만원으로 10월 말 현재 90억 6,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45%이며, 집행잔액은 113억4,000만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내용으로는 국비 친환경농업 직불금 3억 4,00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12억,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 64억6,000만원,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 15억 4,000만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직불금과 생산장려금은 11월 말 집행예정이며, 유기농산업 복합 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과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은 기성금 지급 등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 환경 보전 및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육성하여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국비‧도비 직불금 등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2,000만원 이며, 추진상황은 국‧도비 친환경 직불금은 지난 4월까지 1천26ha를 접수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432농가, 제초제 없는 마을 등 6개소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친환경농업 인증 여부 등을 조사하여 인증비용, 직불금 등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친환경 농산물 및 GAP 품목다양화 생산기반 구축 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이 어려운 과수, 채소 등의 면적확대를 위하여 생산 및 유통시설 등을 지원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토양, 미생물 잔류 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검사비용을 지원하여 GAP 인증확대와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소규모 비가림 하우스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4,000만원 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소규모 비가림 하우스사업과 품목 다양화 육성사업 대상자 6농가를 선정하였으며,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지원을 위하여 용역계약을 완료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후에는 GAP 인증농가에 안전성 검사비 및 심사비를 지원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고품질 농산물 안전 생산 기반구축입니다. 친환경 인증 및 유통시에 필요한 농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의 분석 지원으로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및 신뢰도를 확보하고,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로 고품질 퇴비 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9,000만원이며, 친환경 인증 등 농산물 안전성 분석 및 퇴비 분석 1천2십건, 농산물 안전분석실 시설개선 및 잔류농약 분석장비 추가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친환경 인증 등 농산물 안전성 분석 및 퇴비분석 지원 4백5십건, 농산물 안전 생산 컨설팅 및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의무 분석 홍보 등으로 농산물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환경 분석 지원입니다. 농업환경자원 분석 지원을 통한 토양 시비 처방으로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가축분 퇴비의 현장 적용 기술개발로 경축순환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으로 농가 및 친환경인증기관 농업환경 시료분석 4천건, 읍면 인상담소에 토양검정 활성화를 위한 토양우체통 11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토양 및 농업용수 분석 천2백2십건, 가축분 입상 퇴비 활용 장류 콩 재배 실증 연구 1개소를 추진하여 친환경적인 과학영농이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농업미생물 실용화 연구 및 배양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용 미생물 실용화연구 및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으로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8,000만원으로 우리 군 토착 농업 유용미생물 발굴 및 생육 시기별 미생물 배지 연구 개발 2건, 농업 유용미생물인 고초균, 유산균, 광합성균 등을 30톤 공급하였으며, 지역 거점 미생물 스마트 보급 시스템 2개소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축산농가 활용 분말 유용미생물과 농업용 유용미생물 20톤을 농가에 공급하고, 분말미생물 활용 양계농가 실증 시험 및 결과 분석을 실시하여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유용미생물 실증시험포 운영 및 자재보급 입니다. 본 사업은 토양 및 작물에 미생물을 처리하여 균주별 효과 검증으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으로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 사업 18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미생물 활용을 위한 실증시험포 2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미생물 실증 농가 포장에서 나타나는 결과 평가 분석을 통하여 미생물의 효과검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읍 백산리 586번지 일원에 2020년부터 2023년도 까지 4년간 백8십억원을 투자하여 오가닉샵, 유기농부 마켓, 곤충 사이언스관, 아티스트 카페, 공공급식 지원센터, 레스토랑 등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월에 조달청 설계적정성 및 경제성 검토, 건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4월에 시행계획이 전라북도에서 최종 승인되어, 공사계약을 하고 지난 10월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유기농 프랜차이즈 매장 유치를 위한 사전 협의 및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고, 2023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친환경 재배 기술지원 및 판로 확대 입니다.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장려금, 친환경농법에 필요한 재배기술과 기계·장비, 소비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농업인의 생산성 증대와 유통구조 개선으로 소득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 3,000만원이며, 친환경 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 9개교, 친환경 쌀 소비장려금 지원 21개소 천5백5십포, 친환경 벼 재배단지 농기계 3종 4대 지원, 일반답 새끼우렁이 545농가 962ha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친환경 쌀 소비장려금 지원사업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의 유통구조 개선 및 생산성 증대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친환경자재 생산 보급 및 실용화 교육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자재 생산 보급으로 농가 경영비를 감소시키고, 친환경 자재 생산 활용화 교육을 통한 농업기술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6,000만원으로 친환경자재 4종 8백톤을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친환경 농업 이론 및 실용화 교육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친환경자재 4백톤 공급, 친환경 농업 이론 및 실용화 교육 12회를 실시하여 친환경농업 생산성 및 기술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저탄소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 구축 입니다.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연순환 농업 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3억 2,000만원으로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9만3천4백포, 유기농업자재 및 환경친화형 농자재 95ha, 유용미생물 활성액 3백6십톤을 공급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사업비 지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장류 종자센터 운영 및 종자보급 사업 입니다. 종자연구분야는 기존 소재우 계장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규열 연구사를 배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순창 장류산업의 신 도약을 위한 명품 고추·콩 품종 개발과 보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으로 순창 콩(회문) 시범보급 81농가, 시범 채종농가 5개소를 선정 보급 및 현장 지도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순창고추 채계, 아미는 86농가, 아미2호는 15농가를 선정하였으며, 신품종 개량사업은 5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순창군 콩 현지 평가 및 특성 검정 분석을 실시하여 장류원료의 균일화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60쪽 종자산업 기반구축 조성사업 입니다.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은 금과면 매우리 일원에 22년까지 사업비 21억원으로 씨감자ㆍ고구마 종순의 조직배양 무독묘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 실시설계용역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으며, 3월에는 건축 인허가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6월에는 착공하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건축물 준공 및 장비 설치를 12월말 까지 완료하고, 감자, 고구마의 무병주 자원 수집 및 시험연구하여 우량 조직배양 종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민선 8기 공약사업입니다. 생명농업과 공약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품목 확대 등 총 네 건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및 확대는 금년도 10월 말 기준 인증 면적은 1,102헥타르 인증 품목서는 42개입니다. 2026년까지.

우리 소장님.

예, 공약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았어요.

어떤 거요?

공약사업 우리 한번 설명한 것 내용 똑같지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책자가 각 위원실에 배포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지금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업이에요. 추가로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아니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약사항 보고드리는 거는 생략 하기로 하고요.

예.

끝으로 우리는 생명농업과에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탄소 중립 및 기후 변화에 대비한 친환경 농업확대 신속하고 정확한 농업환경 분석과 농업 이용 미생물 발굴 및 공급을 통한 친환경 농업연구센터 운영 우리는 랜드마크가될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조성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자재 실습교육 및 보급을 통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여 농업인과 자연환경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명농업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생명농업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십시오. 우리 오수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유용 미생물 관련해서 농업 미생물 실용화연구 및 배양실 관련해서 아까 고초균 유산균, 광합성균, 효모균 공급 30톤 또 축산농가 분말 고형 미생물생산 10톤 종합적인 예산이 지금 4억 8,300만원 중에서 우리 순수 군비로 여기서 지금 그 실적이 나와진 것 아닙니까?

예.

그게 맞지요.

예.

그다음에 또 지금 친환경 생산 자제에서도 우리 순전히 우리 군비로 2억 6,100만원 투자해서 약 친환경 자제 4 종의 약 800톤을 생산해서 2,200농가에 공급했단 내용도 맞는 거죠? 지금.

예.

이렇게 큰돈을 금액으로 다 친환경 자재 또 유용 미생물 합치다 보면 10억원이 넘어가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동안 지원해 왔었는데 이것을 공급받는 농가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아니면 실효성이 없다. 아니면 그 성과평가가 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일반 고초균이나 광합성균이나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지금 별도로 목요일 공급하고 있고요. 우리 일정을 정해가지고 또 일반미생물도 목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해가 지고 교육을 이수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저와 담당 과장하고 계장들이 아침에 그분들이 오신 것을 다 보고 인사하고 그 내용에 대한 효과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들어보고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그걸 최종적으로 설문도 조사하고 분석해서 내년도에 또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사업비만 해서도 몇 가지 사업만이 해서 10억원이 넘어가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전문연구사인데 인건비까지 합치다 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몇십억원 되는데.

예.

그 금액을 국도비 지원 없이 우리 순수한 우리 군비만 가지고 지금 추진해 왔던 사업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면은 정확히 성과 평가해서 그동안에 지금 몇 년 동안 지원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다시 한번 성과평가에서 좋은 결과 나온다면은 계속해야 될 사업이고 또 이런 코드 사업이 국비 지원 시책이 있다면 더더욱 좋은데 그런 코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순 군비 사업으로 지금 농가도 소득증대 목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가 소득증대인데 우리 전체 농가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농가에요. 지금 한정된 농가 하기 때문에 과연 10억원에서 20억원 사이 큰돈을 들여가지고 한정된 농가 이렇게 꼭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왜냐하면, 농민 기본소득도 전체 다 똑같은 조건 하에 다 나눠줘야 그런 형편이고 하는 것인데 이런 큰돈을 갖다 이런 한정된 농가에게 지원해 줬을 때 한번 성과 평가해서 그분들이 연 소득 1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자 되는 그런 이런 기법이라면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아니면 큰 성과 없이 제로베이스 상태라면은 다시 이런 사업은 좀 재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좀 있다. 그런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위원님이 우려하신 말씀 저희들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저희 상반기에 미생물을 공급하고 일반 각 읍면별로 일차적으로 의견을 한번 수렴한 결과 교육을 일단 미생물을 공급하려면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각 읍면별로 미생물을 좀 공급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저희들도 교육을 또 추가로 교육을 실시하고 공급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우려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저희들도 연말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성과 분석해서 보고도 드리고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또 소홀하게 또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한정된 농가에 지원해 줬다고 해서 그게 굳이 나쁘다는 시책은 아닌데 이제 저 본 위원 입장에서는 보편적 복지로 가다 보면 우리 순창군 농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 하에 지원 시책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한정된 농가에 20억원 가까이 되는 큰돈을 투자해서 개별로 이 돈을 환산해서 지구해준다 하면 일 인당 농가의 상당한 몇천만원씩 그냥 현물로 주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지금 그런 하기 때문에 성과평가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

예.

과연 실효성 있는 사업인가 또 한정된 농가의 특혜를 준 사업 아닌가 이런 또 문제도 좀 대두가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그다음에 지금 종자 산업 있지요.

예.

지금 그동안 관련 해왔던 우리 소 박사 그 업무를 담당했던 분이 그만두시고 지금 아직 그 자리에 지금 채용이 안 됐지요.

예, 채용은 되지 않고요.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임기제를 8급으로 채용 공고를 했는데 응시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이규열 연구사를 배치했습니다.

지금, 이 종자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민선 8기 최영일 군수께서 이 사업은 종자 산업은 접지 않고 계속 이어 나가서 우리 순창군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겠다. 본 위원은 그런 뜻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우리 물론 센터에서 우리 종자 산업을 육성을 시킨다면은 먼저 임기제 8급으로 임명공고를 했다면은 그 조건하에 낮은 인건비에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최소한 박사학위 정도 받고 우리 종자 산업을 이끌어 갈지 정도 되면은 그래도 국내 굴지에 뭔가 좀 경력도 있고 탁월한 지식을 가진 분이 와서 이 산업을 이끌고 가야만이 성공 할 수가 있지 연구사, 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 이 와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예, 저희가 당초에 서재우 계장이 6급 연구사로 해서 채용했었는데 이번에 민선 8기 해서 지금 계약 기간이 완료돼서 7급으로 공개 채용을 했었는데 지금 응시자가 없어서 지금 임시 배치했다는 말씀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아까 종자에 대한 지금 종자 기반 구축사업을 21억원을 투자해서 12월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감자나 고구마 관련된 사항 소득사업 개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지금 한 종자산업 시작은 지금 한 5년 됐죠? 5년 됐나요?

예?

종자 산업 시작한 지가 5년 됐나요? 지금

예.

지금 6년째 되고.

6년째,지금 그동안에 6년 동안 투자된 금액을 보면은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예.

맞지요?

예.

몇십억 되지요?

예.

그 지금 현재는 콩 하고 아까 대두 문제 그다음에 고추 두 가지 종류에 지금 시범으로 공급을 하고 했는데 그에 대한 성과평가도 아직 안 나와 있지요? 지금.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연말 지금 저희가 수학 시기가 다 도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문 조사라든가 조사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난 여름에 김제에서 세계 종자 박람회가 열렸었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 고추에 대해서도 각 회사별로 수십 종이 나와 있어요. 가서 보면 탄저병에 강한 제품 아까 역병에 강한 제품 이런 수십 가지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 우리 센터에서 종자 산업 관련된 직원님들 전부 거기 출장 한번 가셔서 벤치마킹 한번 하고 와서 이런 산업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아쉬운 문제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산업도 현재 시범적으로 몇십억원 투자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성공하려면은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박사학위를 좀 소지하고 그만의 현장 경험이 있고 이런 분들을 좀 택해서 이 사업이 성공갈 수 있지 지금 연구사나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신 오셔서 이 산업 명맥을 유지한다면은 상당히 나중 가도 실패작이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 생각이 좀 들어요. 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면밀하게 한번 판단해 주시고.

예.

이미 임기제로 우리 연구사업을 채용하셨다면은 한번 그분 능력을 한번 보시고 그분이 제대로 안 된다면은 다시 인사부서와 협력 협의해서 제대로 된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제대로든 능력 있는 자를 채용해 가지고 이 업무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규열 연구사도 지금 석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그만한 역량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좀 배치를 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종자와 관련해서는 박람회는 저희들도 이규열 연구사하고 관련 담당자하고 저희들도 현장을 갔다 오고 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우려하신 사항 그 사항들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종자 연구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용 위원 원입니다. 먼저 농업 생명과 유행 미생물 관련해서 지금 보면 미생물 배양실 운영하시고 계시죠.

예.

이번에 보니까 예산도 많이 투입돼서 지금 질 좋은 유용 미생물을 생산하려고 생산까지도 하시죠?

예.

생산까지도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358쪽 저 탄소 친환경 농업생상 기반 구축에 보면 본 위원이 시설물 사용허가 임대 현황을 한번 받아본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용 미생물 EM 생산시설이 지금 위탁했죠?

예.

위탁기관이 2019년도에는 1년으로 해서 2020년도에 3년간 이렇게 계약이 됐어요.

예.

계약이 이제 끝나는 시점이 2023년 5월 14일인데 맞습니까?

예.

5월 13일까지입니다.

5월 14일까지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끝나는 시점이 돼가고 있고 지금 현재 이쪽에서 사용료가 1년에 3,934,000원을 이렇게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누차 유용 미생물 관련해서 우리 생명 농업과에서 총체적으로 유용 미생물 같은 경우 질 좋은 미생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EM까지도 이렇게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예.

이게 끝나면 시점이 2023년 5월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유용 미생물 활성화. 지금 보면 358쪽에 보면 활성화 지원 보조가 지금 1억 9,200만원에 160개 농가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군에서 이걸 직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미생물을 더 좋은 미생물을 생산할 수도 있고 더 많은 농가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삭골에 지금 EM이 주로 축산 농가들한테 400톤 정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수의 허가 그런 임대를 해서 근데 그 외에 지금 아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지금 생명농업과에서 연구·개발해서 공고하고 있는 수요가 많아서 그 사항들을 지금 기존에 EM을 썼던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미생물적으로 많이 전환되고 작년에 500톤 썼던 EM들도 갈수록 점차적으로 축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사항들을 우리 현장에서 전반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골에 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생산시설이나 교육 시설이나 그다음에 또 이쪽에 비닐하우스나 나무들 많이 심었는데.

예.

유독 EM 시설이 그쪽에 같이 들어있어서 군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로 단독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예.

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마는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화룡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하여간 뭐 질의하기 전에.

예.

순창군에 AI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예, 감사드렸습니다.

많이 잡혀졌나요?

저희가 지금 발생을 한 지 지금 1주가 지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농가 발생으로 인해서 또 옆에 선대적 대응을 하기 위해 한 농가까지 살처분해서 그래서 지금 그 농가 두 농가에 대한 3차까지 소득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지금 24시간 지금 초소 근무를 운영하고 있고요. 매일 오전, 오후 공동방재단 차량하고 일반 우리 농업기술센터서 운영하는 방역 차량하고 두 대가 지금 10킬로 반경 내 그리고 전 농가 대상으로 해서 축협에서 관리하는 공동방재단을 이용해서 축산농가들한테 집중적으로 방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는 방역차량으로는 발생한 3킬로 반경 내를 집중적으로 방역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방역 발생한지 21일 까지는 근무를 하고 소독을 할 수 있도록 돼어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번지지는 않은가요?

역학조사 결과는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열여섯 개 항목에 대해서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 선제적으로 네 개의 항목에 대해 나온 상황에서는 현재까지는 문제점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방역단에서 와서 일차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요인이 무엇이냐 축산농가하고 잘못이냐 아니면 지금 여건상 지금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에 예년보다 인제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년보다도 한 일주일에 이주 정도 먼저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철새들이나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발생된 것이 아니냐 그런 사항들도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쪽에 지금 섬진강권역으로 청둥오리가 한 50에서 100마리 정도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그런 사항들을 유심히 보고 거기에 대한 생태적인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 농가들에게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예, 하여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더 퍼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농생명과로 넘어왔는데 문제는 이쪽에 지난번에 계획 예산실 예산계에서.

예.

본 위원이 아까 군수 공약사업 아까 농기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농기계 트랙터 한데가 지금 현재 2억원이 넘어가고 어떻게 보면 아파트 한 채가 굴러다니는데 지금 30%라고 그래서 30%라면 6,000만원 이면 아까 이거라 하면 100억원도 더 가져야 한다.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그때 그 답변이 뭐라고 그냐면 트레터는 1억원 한도 내에 30% 해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과에서는 그걸 모르시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보고, 지금 정읍 같은 경우는 트레터는 3,000만원 정액제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전부가 동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잘 좀 캐치 해서 이왕이면 지금 농기계가 대형 농기계가 많이 퍼져 있어요. 하지만 없는 분들도 또 특히 중간 짜리하는 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큰 트랙터만.... 부분이고 하여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356쪽에 친환경재배 기술지원 판로확대라는거 있죠.

예.

지금까지 우리 농업 생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해 어떤 부분은 모든 부분이 이제 친환경적으로 맞춰져가고 있고 엄청난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럽니다마는 실적으로 이게 판매가 안 되고 보면 친환경은 아무리 해봐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보면 여기에 보면 전체가 무슨 그 저거를 만들고 뭣하고 전부 다 그런 것밖에 없지 판로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지난번에 작년 2021년도 친환경 재배 쌀을 해놓은 것도 지금 못 팔고 있죠? 많이 엄청나게 또 조례로서 노인 경로당에다가 쌀 저것 한다는 것도 또 실현도 되지도 않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뭐 아까 말도 못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총 돈하면 한 300억원 정도 되는 그런 예산을 투입합니다마는 친환경 농사를 지어서 판로 대책은 하나도 안 하고 모든 부분 아까 저것만 하다면 몽땅 해놓고 판로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전체 예산이 판로 해서 이거 보면 친환경 재배 기술 지원 및 판로 확대라고 했는데 판로라는 자체를 빼버려야지요. 그러면 하나도 저것 안 하려면 친환경도 좋습니다마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친환경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그래요. 자 농사는 짓기 어렵죠. 농가 지어놓으면 수학은 떨어지지요. 미질은 서로가 안 좋죠. 사가는 사람은 없지 친환경 농사를 지면은 일반 농사도 거의 본 위원 농사짓습니다마는 배를 받아야 해요. 배를. 배를 받아도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도 못 받으면서 판로는 되지 않고 그런데 친환경 보고만 계속 이렇게 에 돈만 갖다가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그 줄여서 농사를 지어놓으면 팔수있다라는 하다못해 큰 대형 아까 농가 많이 짖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간 중, 소농 아까 그런 부분에 가공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만들어서 뭔가를 판매를 있도록 그쪽에 지원을 좀 했으면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들도 아까 뭐 특히 작년에 지금 일기적인 사항도 있고 또 갈수록 인력 문제 그런 사항들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다 보니까 친환경 농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도 좀 벼재배 농가에 대한 친환경 재배 농가들 또한 전년도에 비해서 한 47헥타르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고민 중에 있고요. 아마 위원님 우려한 사항들을..... 농가들이 생산하게 되면 판매는 농협이라든가 조공을 통해서 행정에서 판매 우체국 이라든가 홈쇼핑 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판매는 최대한 좀 확보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가 기술을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지. 말씀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인건비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예.

약재로서 제초제를 해도 지금 인부 밥 먹여주고 나면 15만원 갑니다.

예.

실제로 쌀 세 가마니 값이에요. 하루 임부로 쌀 세 가마니 주고 나면 뭐가 남은게 있겠어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는 특히 쌀이 남아돌아가다 보니깐 순창이라도 친환경쌀을 판로확대를 해서 먼저 판로를 좀 해줘야 다른데 보다 앞장서서 해 줘야지 다른데 큰 게 하는 데서 먼저 나와버리면 순창은 거기 아무것도 못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다가 내년 본 예산에는 판로 문제를 기술을 해서 정말로 우리 기술센터 농민들이 총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기술센터에서 농민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넣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만에 하나고 본 예산에도 그거 안 들어가면 하여간 상당히 예상하는데 어려울 것으로 각오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숙 위원 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청년 경영 실습 임대농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거기에 10연동이 4 사람에게 임대가 있죠?

예.

거기에서 지금 네 사람에게 임대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비닐 온실이 이렇게 칸막이가 설치돼 있죠?

예.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특위 때 지적사항으로 측창을 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그 상황에서 측창을 낼 수가 있는 상황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실 저희가 아홉 명에게 임대하고 지금 10연동 짜리는 네 명에게 임대했습니다. 그래서 네 명에게 임대한 그 시변동은 측창이 없는 상태인데 측을 내지 않았던 그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을 받는 하우스 시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병해층 방제에 조금 더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온도 유지에서 시변동에서는 딸기 작목으로 단일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물론 있고 물론 단점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이 있지마는 장점을 좀 더 보완해서 우리가 한다면 친환경을 인증도 받고 또 농가에서 그 온도관리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네 농가가 지금 있다 보니까 거기 농가들이 처음에 온도관리가 잘 안 된다 해가 지고 저희가 건의를 했고 그 이후에 포구시설을 미세한 게 분무 시스템이라고 포구시설을 활용해서 5도에서 7도 정도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천창의 부분에서 좀 더 공기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높이를 좀 더 조절을 해서 좀 더 어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계선은 하셨는데 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창은 지금 내지 않은 상태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측창을 내지 않았지만, 그 천창의 개폐를 더 이렇게 많이 확보하고 지금 안개 분무 시스템을 더 많이 설치함으로써 거기 지금 불만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네 개로, 네 명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또 이렇게 저희가 갈음 막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측창을 한다고 할지라도 양옆에서 유입과 공기가 흐름에서는 가운데가 막아져 있고 가운데까지를 터버렸을 때는 그 농가마다 온도관리 그다음에 병해중 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은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21년 4월에 저희가 인제 분양을 임대했고 3년간 지금 임대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측창이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상황이고 만약에 측창을 냈을 경우는 다음 재임대 때는 단체에게 가치 농사를 공동으로 농사를 짓는 형태라든지 이렇게 갔을 때는 좀 더 그 부분이 크게 문제가 없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네 명에게 임대했기 때문에 네 명이 다 기후도가 다른 그런 특성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안개분무 시스템과 천창을 통해서 지금 조금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 기간이 지금 언제 완료예요.

24년.

24년에.

24년, 상반기까지.

상반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2년이 넘게 남아 있네요. 23년, 2년 정도 남았겠네요.

지금 2년째 했습니다. 올해가 2년째 내년까지 3년.

그러면 지금 현재 농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농가마다 온도나 병해충 그 관리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작목은 다 딸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가마다 지금 다르게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예, 조금씩은 선호가 다르더라고요. 그러고 지금 현재, 네 농가가 하고 있는데 네 농가 중에서 한 농가는 괜찮다. 지금 현재 포구시설이라든지 지금 상태였을 때 온도 부분 유지하기가 더 효율적이어서 난방비에 더 효율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견은 아니고 지금 약간 다른 상의한 의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하고 결과 후에 분석을 해서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지금 계획을 하실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농가들에서 일단 지금 상태에서 본인의 만족도가 있는 부분과 불만 사항 있는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하고 그분들에게 그러니깐 만족을 하시는 분이 설득력이 있거나 방법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현장에 오셔가지고 지적한 사항들 이후에 제가 그 말씀 하신 대로 그 지금 네 연동에 대해서는 작목들이 전부 다 딸기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9월에 지금 작목이 입식이 돼서 내년도 인제 5월까지 수확이 지금 조금 있으면 수확기에 접어 드는데 5월까지 저희가 지금 그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분석해서 문제점이 뭔가 측창을 내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안개 분무 시스템으로 보완을 하고 온도를 일정 부분을 조정하고 천창을 이용하는 사항들 그런 사항을 해보고 나서 문제점이 뭔가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장을 냈을 때 소요 예산 판단해 보니까 한 3,500만원에서 한 4,000만원 정도 측정을 내시면은 양쪽에 이제 두 개씩 해서 한다. 여덟 개 정도 됐을 때 한 3,000만원에서 한 4,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예산이 될 거로 판단이 되고 그런 사항까지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무튼 5월달 까지 수학기가 있기 때문에 5월까지는 농가별로 또 작목별로 해서 작목은 물론 딸기 하나뿐이지만 그런 사항들 작기 별로 점검을 해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측창이 없음으로써 농가들이 문제가 있고 또 일부 농가들은 수학기 4월 5월 정도의 어 작물에 의한 또 피해가 있다. 일부 농가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런 사항들도 사실 잘 아시다시피 딸기 작목은 4월과 5월은 실제적인 수학 그 마감 시기입니다.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예요. 위원님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끝마무리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도 작물이 생육을 다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까지 저희도 점검해서 성과분석하고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기온 그런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보고드리고 정말로 이거 그런 측창을 내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 보고드리고 예산 반영해서 하는 방안들도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분석 하셔서.

예.

장단점이 있지만 단점을 그 농가에 피해가 된다라면 그 단점을 보완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시정하셔 개선하셔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기 소장님, 실습농장 관련해서는

예.

지금 행감 앞두고 여러분들한테 민원이 제기됐어요.

예.

대부분의 지금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딸기 농가에서는 측창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딸기 농가 대부분 농가가 최근에 스마트팜 하우스 관련해서는 대부분 측창 지금 만들어 가고 있죠?

예.

구림 그 시험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측정했습니다.

했지요.

예.

그게 문제죠. 그거를 그 상태에서 지금 측창을 내기가 아마 우리 관련 부서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한번 개선점을 찾아보시고.

예.

충분히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점이 개선이 안 된다.

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온도 지금 조절 문제잖습니까?

예.

그래서 온도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되는 상태에서는 열매가 크지도 않고 빨리 이렇게 속성돼서 익어버리고 농가에서는 이거를 점차적으로 이렇게 수학을 해야 하는데 한 번에 익어버리고 열매가 작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이런 여론 들을 본 위원장이 이번 감사 앞두고도 계속 듣고 있어요.

예.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지금 상태에서 개선점을 찾아보고.

예.

그래도 조금 힘들다. 여론 자체가 그래서 안 되면은 예산 들어가지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소장님 지금 집행현황이 굉장히 저조한데 연말까지 혹시 몇 프로 정도 집행은 가능한지 집행률을 예측하고 계시는가요?

죄송합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만은 저희가 집행률이 지금 45%로인데 미집행 사유 중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유기농 복합센터 180억원에 대한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서 그렇다는 말씀드려요. 그것을 빼고 나서는 저희들이 한 90%로 정도 이상은 집행이 가능한데 유기농 복합센터 관계까지 포함해서는 한 70%로 정도가 가능할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월금액이나 불용액이.

예.

최소화될 수 있도록 꼭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하신 것이니까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농업과 국도비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된 거예요.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게 좀 많아요. 과장님께 답변하세요. 한 132억원 정도 된가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작년도가 133억원 이었습니다.

지금 올해 한 132억원 정도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액이 60억원 정도 집행을 했고 이월액이 68억원 이에요.

예.

이월액이 직불금 때문에 이월이 된 거예요.

직불금이든가 잘 아시다시피 자잿값 상승에 따라서 일부터 미집행 상황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직불금 외에 따른 이유가 있어요.

유기농 복합센터 건립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이월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을 하면 내년에 쓸 수 있는 돈인가요.

예, 저희는 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입니다.

집행 잔액이 38억원 남았어요. 38억이 왜 집행 잔액이 남았는 가요?

지금 21년도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22년도?

올해 당해니까 22년도죠 지금. 서류 제출해 주신 거예요.

21년도.

21년도.

저희가 지금 이월액이 38억 3,500만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유기농 복합센터하고 종자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그러면 잔액이 남았으면 올해 쓸 건가요? 올해 다 쓰실 예정인가요?

지금 종자 기반 증축 사업은 21년, 22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유기농복합센터 사업은 4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20년부터 23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하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순창군에 임산부 농업인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전체는 61명, 지금 올해 임산부. 아기 낳는 숫자는 61명이라고 제가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전체 임산부를 아직 그건 제가 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아니, 파악을 못 하고 어떻게 사업을 십니까? 17번에 보시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해가지고 3,700만원을 반납 예정이에요.

그 부분은 처음에 이 사업이 도비 사업으로 처음 편성이 되면서 저희가 친환경이 저희 군이 전북권 내에서는 가장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정을 좀 많이 해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건 의료원의 영양 플러스 사업하고 좀 연계가 되는데 영양 플러스 사업은 다양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신청한 사람은 이 사업을 신청을 안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사업량이 좀 적게 돼서 나머지 금액이 반납된 그런 사례입니다.

국도 비를 얼마 받아서 가지고 얼마 사용하고 이게 3,700만원이 남은 거예요.

전체 금액은 전체가 3,700만원이고요. 37,834,800원이고요. 지금 반납금액이 집행 잔액이 3,600만원이 됐습니다.

집행 잔액이 지금 3,780만원으로 지금 본 위원한테 서류를 줬어요.

아.

반납 잔액이.

저희가 177명분을 지금 1인당 48만원씩인데요. 177명분을 받았는데 41명을 지금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반납이 된 상황입니다.

41명 분한테 해택을 주고 지금 남은 잔액이 3,700만원이다.

예.

사업을 하실 때에는 임산부가 뭐 아기 낳는 저기가 아니고, 그 임산부는 배속에 애기가 있어도 임산부 아니에요? 지금 이 사업이 임산부부터 출산 후 1년까지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1년에 한 60명에서 70년 정도 지금 아이가 태어나면 임산부가 그 정도 된다고 특정하고.

그러니깐 과장님 임산부가 몇 명이냐니까 저기 아기가 아까 60명 정도 낳았으니까, 60명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시잖아요. 근데 임산부라는 건 뱃속에 담고 있을 때 임산부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걸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셔야지 5번 보시면 농업환경 보존 프로그램 사업으로 해서 또 4,200만원 반납 예정이에요. 어떤 이유인가요.

농업환경보존 프로그램 사업은 작년에 이제 1개소가 저희가 순창읍에 대정하고 네 개 마을 용내마을 해가 지고 네 개 마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존하는 어떤 활동과 그다음에 풀 베기 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교육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횟수가 많지 못해가지고 이 사업이 좀 반납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 사업은 이월은 안 되고 반납해야 된가요?

이 부분은 반납하기는 그다음에 연도에 또 돈이 오는 부분이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반납으로 예 처리했습니다.

그 밑에 11번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해가 지고 3,300만원이 반납 예정이에요.

예.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토양 계량 제 지원사업은 3년 일 주기로 해 가지고 각 면에 석회라든지 폐화석 이런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량에 신청물량에 비해서 남아 있는 그 수량이 신청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엊그제 보니까 우리 농가분들한테 토양 계량제를 살포 해주고 계시더라고 근데 그분들 애로사항이 농가분들에게 무료로 지금 다 살포까지 해주는 시스템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필지가 많지 않아서 신청한 필지를 찾아다니면서 살포하는 데도 애로상항이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농가 분들이 무료를 살포해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싫다 하시는 농가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건 극소수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3,300만원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남아서 반납한 사유는 이렇게 꼭 잘했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신청한 필지가 아니면 지금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왜 신청을 안 하신지 홍보도 좀 하고 이래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반납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번 유기길 비료 지원사업으로 해서 또 9,800만 원 반납 예정이에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사업은 지금 현재 가축분 퇴비 유기질 비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한 업체가 20년도에 기준치 이하로 연분 수치가 높아 가지고 그랬을 경우는 1개월 정지, 그다음 해년도에는 30%로 납품을 못 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30%로만 큼을 저희 보조금은 받지 않고 어떻게 서로가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자부담만 받고 그걸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부분을 반납하고 나머지 군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차로 저희가 수량을 신청량을 받아가지고 작년 하반기 때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유기질비료 이렇게 예산이 있으면 더 추가로 분명히 신청하신 분도 있을 텐데 추가로는 안 받아봤는가요?

저희가 추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금년도에도 추가물량 받아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수요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금년도에도 신청량에 대해서 공급량이 적다 그런 얘기들이 위원님들한테도 여기가 됐었고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희망한 농가들에 대해서 우리 면적 환산해서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양을 비례했을 때 그 면적 외에 줄 수 없는 사항은 주지 못했지만 줄 수 있는 범위까지는 저희가 다 충족시켜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사업을 포기 지금 쌀 경쟁정책 재고사업 안에는 저희가 농기계라든지 이런 지원도 하는 사업인데요.

예.

마지막에 포기가 돼서 이건 나머지.

농기계를 몇 프로 보조해 주는데.

여기는 60%로 합니다.

농기계를 60%로 보조를 해주는데 취소를 했다고요?

농가들은 또 신청했다가 또 포기를 마지막에 11월, 12월 정도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 안에서 방제 드론, 소규모 육묘장, 공동육묘장, 곡물건조기 이런 사업들을 볏 집 환원 지력증진해서 하는 사업을 같이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반납은 그 부분이 좀 포기로 인해서 하고 사업비 잔액 부가세법 환급분에 대해서 된 부분입니다.

16번에 보시면 또 식량 작물 공동 경영체육성 논, 타 작물 단지와 시설 장비해서 또 1,500만원 반납 사유가 뭔 가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논 타 작물 단지화 사업은 처음에는 교육과 컨설팅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업체 교육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 부분에서 조금 더 높게 측정이 됐다거나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삭감을 시키고 나머지 금은 반납하게 된 금액입니다.

물론 국도비가 우리가 순창 생명농업과 한 132억원 중에 2억 8,000만원 정도 반납하면 참 고생하시고 잘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국도비 따오시는 것도 힘든데 이런 것들을 반납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순창군 농업인이 몇 프로나 되는가요? 인구 수비에 비례해서.

저희가 인구수에 비례해서는 52%로 53%로가 됩니다마는 위원님이 다 아셔야지 순창에 대한 순창읍을 제외한 타 10개 면을 따지고 보면 어 75%로 정도 된다고 봅니다.

순창 인구수가 많아서 그러지 면 단위로 가면 한 80~90%로가 농업인으로 생각이 돼요. 우리 순창은 농업농촌으로 농업인의 만족도가 높으면 군민의 삶의 질이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만큼 농업기술센터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체해서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만전을 이렇게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토양 계량제사업이 지금 석회, 규산질이죠.

예.

공급사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양 성분에 정말로 산정이 됐다면 뿌려줘야 되고 살포를 해줘야 하고, 아니면 살포를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보통 토양 성분검사를 농가들이 전체가 친환경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토양 성분검사를 그쪽으로만 하는 것이지 개별 농가들이 내 농지에 어떤 비료를 해야 이게 맞겠는가 이런 성분검사 의뢰한 농가는 거의 없다고 봐요. 토양 성분검사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 토양 계량기 공급사업은 지금 몇 년 주기로 지금 3년 주기입니까?

3년 주기 입니다..

3년 주기입니까. 그러면은 3년 주기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는 어느 면이 해당됩니까? 지금.

19년에는 인계, 쌍치, 구림 입니다.

예?

순창, 동계, 풍산, 팔덕이 지금 해당 될 것으로.

그러면은 그 네 개면 내년도 해당한 면은 사전에 읍면 상담소장을 통해서 농가별로 대표적인 필지 한 군데씩 의무적으로 행정에서 토양 성분검사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지금 친환경 농가들이 토양 성분검사 의뢰게 되면 지금 전부 무료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부 흙을 떠다가 농가들이 상담소에 가져다 놓으면은 무료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토양 계량제도 아까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해서 돈이 남아서 국비를 반납한다 이런 제도를 가지지 말고 정말로 그 토양 성분이 정말 필요하다면은 사전에 우리 행정에서 적극 행정이 펼쳐서 전 농가에 뿌려질 수 있도록 한다면은 오히려 더 행정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농가 소득증대도 좀 앞당길 그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 부분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가 전체적으로는 공익직불제로 인해서 저희가 720점을 무작위로 착출해 그래서 또 검사를 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또 저희가 토양검사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토양검사를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토양 우체통이라고 해서 각 읍면 상담소 앞에다가 되도록이면 농가가 저희 분석실까지 가지고 오는 게 번거로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으면서 되도록 조금이라도 더 많이 토양검사를 해서 농가가 적정 시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 부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고 또 토양검사를 해서 내 토양이 어떤 상태인지를 가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청 주의가 아니라 농가별로 이장님들이 홍보해서 신청 주의가 아니라 이장님들에게 그 토양 성분검사 하려면은 그 비닐 팩 나눠주잖아요.

예.

그걸 농가별로 한 봉씩 나눠줘서 정말로 한 번 읍면별로 갖다 놓고 농가들이 그것만큼은 좀 해줘야 하겠지요. 읍면 상담소에 가져다 놓고 그걸 토탈 성분검사 해 가지고 아까 내년도 순창읍, 동계, 아까 풍산지역이라면은 정말로 맞다 면은 전필지를 아까 신청 주위가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적극 행정으로 전 필지를 살포를 좀 해주는 방향으로 인제 좀 방향을 바꿔야 할 시점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사하는데, 또 저희가 인제 분석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검사할 수 있는 부분 하고를 잘해서 많은 농가가 검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친환경 아까 재배에 있어서 지금 우렁이 농법 있잖아요.

예.

금년도에도 우렁이농법이 약 한 8,000만원이 우리 보조금으로 지원이 좀 했는데 지금 혹시 이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 환경단체에서 우렁이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이 되가지고 생태 교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막아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완전히 하천에 우리 토종 개구리가 없어지고 생태 교란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중단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는 안 듣고요. 저희가 생태계 교란을 한다 해서 저희들 우렁이가 공급되고 우렁이가 필요 없는 시기에 저희들도 금년도 작년도에도 읍면에 다 주요 지역의 플래카드를 교체하고 또 이장 회의 등을 통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렁이를 수거하도록 농가별로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실효성은 좀 미미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까지 우리 행정에서 우리 순창군에 아까 우렁이 농업에 사용되는 우렁이가 강 하천으로 유입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손을 놓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1년에 3회에 걸쳐 3회 이상 수거 및 점검할 수 있도록 그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하고 거기에 따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2~3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계속 확산되다 보면 우리 생태교란이 되면은 우리 토종 개구리들이 없어지고 문제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또는 퇴치작업이랄지 뭔가 필요하다면은 한 번 농업 진흥원하고도 상의하고 협의도 좀 하고 해서 이 사업이 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우려하신 사항 잘 알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퇴직하시고 농업을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우렁이가 이렇게 좀 잡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농가들이 좀 하소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사항들을 담아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 취지를 담아서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예.

부서에 지금 10월 30일 기준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지금 현재 45%로면 거의 최하 수준입니다. 어떻게 연말까지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생산장려금하고 친환경 직불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거 지급하면 몇 프로까지 되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70%로 정도까지는 되고.

70% 굉장히 낮습니다.

유기농 복합센터가 있어서 좀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업에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자센터 지금 건립하는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전체 예산은 21억원입니다.

21억원 들어갔습니까?

예.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최초 저희 8대 때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사업인데 당시에는 종자센터를 통해서 순창 특성 기후에 특성에 맞는 종자를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겠다. 야심 찬 계획을을 가지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상당히 그 취지와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은 지금 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지금 관련 우리 계장님이 퇴직하셨죠?

예.

퇴직은 왜 하셨어요?

임기가 5년이었는데요. 5년 임기가 10월 15일 자로 끝나는 시점에서 6급 임기제였는데 7급으로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을 다시 공고했을 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들은 바에 의하면 상당히 종자센터하고 또 운영하는 관계에서 불편함이 있었다. 이렇게 듣고 있어요. 하여튼 지금 당초 취지와 목적에는 상당히 운영하기가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왜 그냐면 이 현재 인력 구조하고 이거는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순창에 맞는 종자를 연구하고 개발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처음부터 지금 우리 국가기관의 국립종자원 있잖아요.

예.

또 대기업도 있고 종자 연구하는 이런 업체하고 이렇게 대결해서 순창만의 독특한 종자를 연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본다면 최초의 어떤 도입 단계부터 조금 심도 있게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걸 운영을 할 겁니까? 개발입니까? 아니면 뭐 보급입니까?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고추 부분 지금 코레고라고 해서 보급했던 부분은 농가가 원하는 뭔가가 있으면 보급하고.

보급하고.

예, 그다음에 콩은 회문이 이미 개발이 됐습니다.

그것도 독자적인 개발은 아니고 코레고 아까.

그렇지만. 고추는 코레고 하고 했고요.

콩은?

회문은 저희가 저기 서울대학과 했지만.

서울대학교하고

특화 등록. 품종 등록권이 저희하고 서울대고.

업무보고 때 그건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문에 대해서는 회문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농가는 도복으로 인해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종사자센터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떤 식 운영할 것인가 한번 대책을 연구해서 의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추가로 질문이 없으니까 더 이상 저 질문하신 분이 없으므로 또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그 친환경 재배 농가의 판로 활성 방안으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친환경 재배 농가의 판로는 소비처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의 판로가 관내의 학교 급식을 비롯한 공공시장에 우선 확보가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학교 급식에서조차 쌀을 제외하면은 친환경 사용량이 60%로 미만이란 말이에요. 30% 도에서 60%로 미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농생명 식품과 로컬푸드팀이 함께 협업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 급식 예산 확충으로 소비처 확보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금방 말씀하신 로컬푸드 관계는 저희들도 순창 로컬푸드를 활용해서 대표하고 해서 일정 부분은 금년에도 농가들의 욕구에는 충족되지는 못했지만, 일정 부분 지금 시발점에서 그 사항들도 충족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생명농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장,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ㅇ 농축산과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 및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기홍 농축산 과장입니다. 김공수 미래농정 계장입니다. 최명일 유통마케팅 계장입니다. 최상운 원예특작 계장입니다. 하정식 축산경영 계장입니다. 정인량 축산방역 계장입니다. 조영기 귀농귀촌 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4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농축산과는 정원 25명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회단체와 시설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365쪽부터 371쪽,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예산은 482억원 중 10월말 현재 216억원으로 45%를 집행하였으며, 266억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 예산 중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162억원, 논농업 환경보전직불금 6억원, 장류원료 재배지원 14억원, 밭농업 직불금 2억원 등 182억원은 지급시기 미도래로 12월 중에 집행되는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미집행액 81억원에 대하여는 남은 기간 최대한 노력하여, 90%이상 집행 가능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20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복지사업 추진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영농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양육이나 개인의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작업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도우미 등 총 10개 사업에 17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0월 말 현재 농가도우미, 여성농업인 생생 카드발급 지원,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비 등 15억 2,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율 89%이며, 농업인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청년 농업인 육성입니다. 청년 농업인들의 조기 영농 정착과 건실한 농업경영체 육성을 통한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청년 농업인의 정착금 지원, 이차보전 지원, 영농기반 임차지원 등 6개 사업에 3억 9,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청년 후계농 15명, 전북형 청년농 1명을 선정하였고,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7쪽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통합마케팅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생산자 유통조직 육성 및 공동선별 출하와 농가 조직화 교육을 통해 공선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4,000만원으로 조공을 통해 공선조직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사업실적 평가 A등급으로 도비 인센티브 6,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딸기, 두릅, 밤 등 전략품목으로 집중 육성하여 3,904톤을 판매 195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금년도 10월 현재 기준 2,406톤을 판매하여 192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378쪽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유통방식 다변화 입니다.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소규모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직거래장터 운영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을 통한 마케팅 지원도 적극 추진하여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많은 농·특산물이 대도시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농업ㆍ농촌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지원 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이 하나로 통합된 사업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보장 및 소농직불금 신규도입에 따른 농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논, 밭 구분 없이 대상농업인 및 농지 조건에 해당될 경우 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 지급 됩니다. 사업비는 162억원이며, 검증을 거쳐 12월 중순경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0쪽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가소득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FTA, 기후변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고품질 특화품목 육성 및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저온저장시설, 농기계구입, 가뭄대비 시설, 소득기반시설 등 4개 분야 17개 사업에 8억 9,000여만원을 투입 지원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 미추진 농가에 적극 사업추진 독려하여 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원예특작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 및 농업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팜·시설현대화 등 특화품목 소득기반 조성을 통해 농가경쟁력 제고 및 청년농업인 유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청년희망 스마트팜 지원사업,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9억 3,0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에 ICT 접목 등 스마트팜 지원 확대로 영농비 절감 및 청년농업인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조사료 생산 지원을 통한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등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장려금,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 종자구입 등 총 7개 사업에 10억 8,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류가격 폭등으로 하계작물 수확비용이 인상되어 농가 부담분을 경감하고자 인상분 전액 7,800만원을 3회 추경에 반영하여 조사료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조사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으로 축산악취 개선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축산악취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축산악취개선사업,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12억 7,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퇴비사의 경우 폭등한 농자재 가격을 반영하여 퇴비사 15개소와 장비 37건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악취 민원이 있는 5개소에 악취측정 장비를 설치하는 등 축산악취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분뇨처리 시설 확충 등 축산악취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으로 청정화 실현입니다. 매년 상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차단 방역 강화와 사전예방 중심의 방역 대책 추진으로 전염병 없는 청정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는 총 7개 사업, 16억원으로 가축방역약품 농가 공급, 구제역 접종과 브루셀라 및 결핵 검사, 공동방제단 운영,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 방역 상황실 운영 등 축산 농가 방역 지원으로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거점 소독 초소 개선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소독초소의 내실 있는 운영과 현대화를 통한 근무자 근무여건 개선 및 방역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5개 사업, 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절기 특별방역 기간으로 순창, 인계, 동계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당초 가남 초소 개보수 등 사업을 인계면 초소 신설로 변경하여, 현재 적정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내 매입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며, 내년도 행정절차 이행 후 초소 신축을 통한 근무자 및 방역 환경개선으로 전염병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정착지원을 위한 귀농귀촌인 역량 강화입니다. 귀농귀촌인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 및 실습을 통하여 귀농귀촌인의 농촌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사 및 집들이비, 소득사업, 주택수리 및 신축사업 등 9개 사업에 10억원을 지원하여,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귀농귀촌 인구가 감소하였으나 올해에는 방역지침 완화 및 적극적인 박람회 참가 등 도시민 유치활동으로 전년대비 30%이상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도시민 농촌 유입을 위한 임시 거주 시설 운영 입니다. 귀농귀촌인이 정착하기 전 임시거주 및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들이 순창에서 미리 생활하며 순창을 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의 빈집을 무상임대 후에 리모델링하여 귀농인의 임시거주시설로 활용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귀농귀촌의 임시거주지 44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순창에서 살아보기 체험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9,000만원을 지원하며, 특히, 순창에서 살아보기 체험 지원사업 등에 많은 도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귀농귀촌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니다. 고령화 등으로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 국내ㆍ외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네팔, 라오스와 MOU 체결 준비 중에 있으며, 10월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사업 공모에 신청하였으며,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 지원입니다. 경기면적 0.5ha 이하의 70세 이상 고령 영세 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비 일부 지원으로 농업경영비 경감 등을 통해 고령 영세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순창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3쪽 농민 기본소득 지원 확대 입니다.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 입니다. 전라북도 농민 공익수당과 연계하여 공익수당을 60만원에서 점진적으로 200만원 까지 확대하는 사업으로 조례제정 중에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협의를 거쳐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4쪽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농업경영비 증가 등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농가경영 안정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수급이 불안정하고 가격폭락등이 큰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의 기준가격보다 시장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행 중인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세부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5쪽 저온저장고와 건조기 등 노후화 개선 및 부품·수리비 지원사업 입니다. 농산물 품질유지를 위해 필요한 농업기계시설인 저온저장고 및 건조기에 대한 부품·수리비 지원으로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순창군 노후 농업기계 부품수리비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의회심의 완료 후 예산 수립 및 주민 홍보 등을 거쳐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6쪽 비가림 시설하우스 70% 확대 지원입니다. 비가림하우스 설치를 위한 철재 등 자재 값 인상으로 현 사업단가로 설치 시 자부담이 증가되어 기존 50% 보조비율을 70%로 상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설치단가 현실화, 보조율 70% 상향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우스 설치수요 증대가 예상되어 내년도에는 금년도 대비 4억 9,0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비가림하우스 설치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으로 축산악취 저감입니다. 수분조절제인 톱밥과 왕겨를 이용한 축산 분뇨 부숙 촉진으로 악취를 저감하고, 발효된 퇴비를 농지에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3회 추경에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조기 사업을 완료하여 악취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중식 후에 진행하도록 하 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우리 순창군에 참주가 그 참주가 처음에 설립 당시 예산 얼마 우리가 보조를 지원을 해 주셨나요?

예, 자부담 포함해서 4억 5,700만원 지원했습니다.

4억 5,700만원이요.

예.

자부담 몇 퍼센트예요?

자부담 20%입니다. 9,000만원.

예, 9,000만원. 그러면 4억 5,700만원 중에 9,000만원만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지원했네요.

예.

그 지원 당시에 지금 참주가에서 원료로 쓰는 쌀은.

예.

우리 순창군에서 어떤 쌀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되어있었나요?

지원사항 쌀 막걸리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함에 따른 순창군 지역 쌀을 매입해서 사용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순창군에서.

생산된.

생산된 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뭔가 지원이 됐죠.

예.

쌀은 지금 일반 쌀입니까? 친환경 쌀입니까?

작년도에는 일부 친환경 쌀도 이용했는데.

예.

금년도에는 일반쌀 4,008톤 정도가 매입해서 사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최초 약속하고 좀 틀려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틀어졌습니까?

저희 알아본내용은 실질적으로 1년에 본인들이 소비하는 쌀은 생산하는 데 소비되는 쌀의 양은 한 10톤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

거기에 따른 쌀 가격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쌀을 친환경쌀을 쓰는 거 하고 일반 쓰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일정 부분 차이가 있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가격에 대한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최초 지원 당시에.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하고 약속이지 않습니까?

예.

쌀 구매량 펴봤어요. 2020년도에 4톤, 일반 일반 쌀이.

예.

21년도 일반 쌀 4톤, 22년에 4.8톤 20년도에는 친환경 쌀 매입량이 없었고요.

예.

작년도 21년도에.

2톤 있었습니다.

2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1,6,5톤 정도 이렇게 쌀을 구입한걸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올해 2022년도에는 쌀을 구입을 안 했다가 우리 행정에서 행정을 통해서 의회에서 어떤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지금 쌀을 구입한 걸로 돼 있어요.

예, 무수 작목반으로 해서.

여기 보니까 11월 14일.

예.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9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14일날 우리 주민들 여론 의식해서 쌀을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 이거는 물론 쌀을 구입하긴 했는데 우리 최초 우리 군민들과 약속을 통해서 행정에서 지원된 그런 업체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예, 순창에서 생산된 쌀들을 그렇지않아도 소비가 없어서 농가들 어려운데 그런 사항들도 좀 문제점이 없도록 행정에서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예산 지원된 쌀은 분명히 그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렇다 보면 약속을 지켜야 하죠. 그렇죠.

예.

관련 부서에서 한번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조금 자료 자체로 사용하기는 조금 미진한 자료예요. 우리 관련 부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정확하게 현재 지금까지 쌀 수매량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의회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초 군민과 약속했던 우리 친환경 쌀로 막걸리를 빚겠다. 했었는데 가능하면은 약속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업체에 권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작년 사무감사 때 지적됐었던 우리 가인 영농조합법인

예.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에 또 수사도 의뢰가 된 거로 알고 있고 또 지금 도 감사도 아직 실시를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와 있나요?

작년도에 12월 20일 날 순장경찰서에서 영농조합법인 관련 자료 요청이 있어서 저희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뒤 이후로 20일 날 요구 요청을 해서 12월 31일 날 제출했고요.

예.

그 이후에 추가적인 진행 상황은 없었습니다. 저희한테.

결과가 혹시 수사 결과가 받으셨나요?

저희가 별도로 수사를 받은 건 없고요.

예.

자료 요청이 20일 날 있어서 12월 31일 날 저희가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그쪽에 요청했고.

예.

그 어떤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를 받는 게 또 확인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저희가 12월 31일 날 제출했고요.

예.

그 뒤로 추가적인 진행 상황은 없었고요. 저희한테 조사를 받고 그런 사항은 없었고 금년도 4월에 내사 종결됐다고 그렇게 통보만 받았습니다.

종결 처리됐어요.

예.

혐의가 있는 거로? 없는 거로?

없는 거로.

혐의 없는 거로.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결과를 보고 안 받았다고 그래서.

아니, 조사를 안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관련 자료에 관련해서는 경찰서 내사를 했네요.

저희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 불러서 조사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예, 서류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자료만 제출했습니까?

예.

자료를 제출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조사를 했는데.

예.

3월 4일 자로 혐의없음 종결처리가 됐습니까?

4월달.

4월달에.

예.

그리고 지금 관련해서는 지금 도 감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들도 작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도 감사가 있을 예정이다 했었는데 도 감사가 연기된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가 예정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이후로는 다른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정은 돼 있다.

그런 거로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확실히... 얘기로는 내년도에 금년도에 당초에 도 감사 계획이 있어서 금년도에 도 감사 때 같이 병행해서 감사를 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올해는 그럼 왜 감사가 안 이루어졌어요. 도에서는.

그 깊은 내용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과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이 관련해서 지금 경찰에서는 조사해서 이렇게 혐의 없으면 이렇게 종결 처리했는데.

예.

지금 또 행정을 통해서 도에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게 전혀 지금 어떻게.

도에서는 이제 도 종합감사 때 이걸 별건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아마 도 종합감사 저희 순창군 받을 때 그때 아마 추가해서 할 수 있으면 그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종합감사 계획은 내년도에 잡혀 있습니까?

그러니깐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당초에 금년도에가 계획이 돼 있어서 별건으로 볼 수 없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보는 거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도 감사 차원에서 그쪽에서는 순창군 감사가 올해 금년도에는 없고 내년도로 연기가 된 거로 그렇게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 감사할 계획이 없고.

예.

내년도에 지금 일정이 잡혀 있다. 이거죠?

예.

차질 없이 이거 한번 우리 군민들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예.

철저하게 한번 감사를 하고 또 결과에 따라서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 입니다. 농축산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관련하고 귀농·귀촌 관련을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으로 축산악취 개선사업 386쪽을 참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 계획에 보면 축산악취 개선사업으로 29억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중에 융자가 50%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지원받는 업체에서 융자를 받는 건지 아니면 순창군에서 받는 건지.

예, 지원하는 농가가 받습니다.

농가가 지원을 받죠?

예.

어떻게 보면 저부담 10%하고 융자 부담이 50%를 이제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악취 관련해서 개선사업으로 이게 농가들이 부담이 많다. 융자까지 포함하면 어차피 자기 돈을 갚아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악취 개선을 위해서 이것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지금 이것은 국가 공모사업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융자는 50%로고 자담은 10%로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보조금이 이제 40%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큰 노합장에서는 메리트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이 사업으로 인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퇴비사 신축이라든가 퇴비 살포기 안개 분무 시설 그런 스키 로드라든가 그런 것들을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보조율이 낮다 보니까 조금 신청률이 좀 저조합니다.

앞으로 방안을 한번 찾아 보셔가지고.

예.

농가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 농가를 방문한 한 적이 있어요. 어디를 방문했냐면 성자원에 있는 한 축사를 방문했는데 그게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그런 줄은 모르겠지마는 축산 퇴비를 저장하는 곳이 있잖아요. 소 키우고 나온 퇴비를 축산 분비물을 이제 저장을 해놓고 거기에서 발효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내보내지 않습니까?

퇴비사.

예, 퇴비사, 그런데 퇴비사에 시설을 한 가지 그 농가 분이 하셨더라고요. 어떤 걸 하셨냐면 브러쉬라는 기계 장치를 설비했더라고요. 밑에서 브러쉬라는것은 외부 공기를 그 밑에 밑에든 옆이든 해서 공기를 그 퇴비에 공기를 넣어주는 시설을 해놓은 것을 보고 금액이 한 몇천만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설을 한 이유가 뭐냐고 이제 본 위원이 그걸 방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가서 봤는데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방문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어 왜 이렇게 축산악취 때문에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 때문에 그분하고 본 위원이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시설을 에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원래는 폐기물 공장에서 쓰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축사에 도입했다. 그래서 공기를 넣어서 한 번씩 뒤집어주면 이게 처음에는 질 컥 했을 때는 냄새가 처음에는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게 수분이 날아가면 냄새가 안 난다. 그래서 처음에 미생물을 우리 순창군 농업 생명과에서 이렇게 제출한 미생물을 뿌려서 일정 부분 뿌려서 발효를 하면 냄새가 구수하니 이렇게 나고 악취 같은 냄새는 많이 저감이 돼서 이 방법을 쓰고 또한 수분이 날아가면 그 자체가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배설물들을 다시 마르면 부슬부슬 해진가 봐요. 그래서 본인은 그것을 다시 축사안으로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다시 재사용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에서 보면 여기 보면 뒤에도 나와 있지만, 수분 조절제

예.

수분 조절제도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전략이 되고 그래서 발효가 되면 될 수로 냄새도 더 안 나고 몇 번에 걸치면 그 양도 축산 분비물량도 밖으로 반출되는 양도 줄어들고 그래서 그런 브러쉬 시설이 “아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걸 한번 방문을 하셔서 그것을 우리 농가에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거기에 대한 우리 소장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자원 위치는 제가 알겠고요. 어쨌든 그 사항들을 저희들도 그런 금방 제안하실 말씀 사항은 저희도 행감이 끝나고도 나면 현지에 가서 그 사항들도 좀 보고 저희 행정에 도입해서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퇴비사에 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저희가 금년도 퇴배사와 관련해서 저희 공모사업을 작년도에 11억원을 공모를 해서 따갖고 온 사항으로 일부 이렇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각종 농장에서 마찬가지지만 축산 관련 퇴비사 관련 시설도 자잿값이 인상이 돼서 아까 융자율 40% 지원함에 따른 농가들 사업 참여도가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아까 수분조절제와 병행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이 아까 축산 퇴비사 관계도 보조를 좀 상향시켜서 그 사항들.... 가장 우리가 순창군민들이 순창읍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지금 축사들이 대형화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악취가 상당히 농가들로부터 민원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저희들도 퇴비사가 가장 효율적인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그 사항들 내년도 보조율을 좀 높여서라도 악취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그 농장을 방문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어떠한 뭐 그분은 이미 시행이 돼서 군에 대해서 보조는 받지는 않겠지만.

예.

우리 행정에서도 잘된 것은 보고 배워서 우리 나머지 이렇게 악취로 인해서 그런 시설물들을 이렇게 보조를 해서라도 그런 냄새 없는 순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귀농·귀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5년간 연도별 귀농·귀촌 현황을 받아봤어요.

예.

받아봤는데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귀농·귀촌 유입 현황을 받아보면 지금 2,899세대가 유입됐고.

예.

그해에 유출된 현황을 보면 1,187세대가 유출됐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수로는 3,870명이 들어왔고 유출된 현황을 보면 1,560명이 이렇게 유출이 됐어요. 맞습니까?

예.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귀농·귀촌 관련해서 389쪽을 보면 지금 세대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귀농·귀촌 현황이 5,469세대 9,100명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연도 수가 2001년도에서부터 현재까지 거의 20년 정도 귀농 귀촌자 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따로 본 위원이 순창군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융자금 및 보조금 그다음에 집행내역들을 다 한번 받아봤는데 지금 이사비 어떻게 보면 우리 순창군에 귀농·귀촌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숫자상으로 보면 유입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648명이 유입됐어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왔으면 예를 들어서 이사비라든가 집들이 비용을 우리 세대가 형성됐으니까.

예.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648명 중에 2022년도에 263세대에 지원이 된 거로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액이 보면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침에 지금 신청은 이사나 이사를 온 후에 5년 이내만 신청하게 되면 지원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648세대 중에 지금 홍보가 덜 돼서 이걸 집행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귀농인들이 바빠서 못 한 경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질의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농가를 물론 뭐 행정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100% 홍보가 다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부 일정 부분은 미흡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한 농가들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신청하지 않은 농가들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11개 읍면이 코로나 상황일 때는 각 지회별로 이렇게 월별로 만남의 시간을 가치를 못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코로나 상황이 완화가 되면서 각 지회별로 그런 사항들을 지속 지금은 모임도 갖고 있고 그래서 예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이 오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는 것보다는 그 사항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리고 나중에 기간을 5년으로 주다 보니까 그런 사항 신청을 못한 농가가 많지 않은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대상은 600명이 넘는 실질적으로 신청은 금년도 263명 신청됐는데 특히 작년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라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사항도 많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21년 117가구.

예.

22년도 263가구 지금 숫자적으로 유입 현황하고.

예.

이렇게 지원받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안 돼 있어서.

예.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한번 행정에서 이걸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 저희도 행감 준비를 하면서도 이런 사항들을 자료 정리하면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행감 이후에 다시 한번 정확한 사항들을 원인을 좀 분석해서 다시 한번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집행내역을 이제 융자를 해주는 것을 한번 봤어요.

예.

어떻게 보면 융자를 많이 해야 되는게 맞는데 융자를 2020년도에 농가 수가 12가구, 21년도에는 7가구, 2022년도에는 11가구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모든 집이나 이런 것들을 융자를 안 받고 자력으로 모두 다 해결을 하시고 있는 건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를 이걸 보고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3년 사항이 특히 코로나 상황에다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순창도 어제도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는데 보통 토지를 매입하려면 평당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는 줘야 토지를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면장하고 읍장 근무한 시절에 귀농 귀촌자들 집 따로 사업장 따로 한 사람들이 일부 있는 사항을 봤습니다. 그래서 적성 사람이 잠은 적성에서 자고 양채류 하우스는 인계 세룡에 가서 하우스 수확을 하는 그런 사항도 몇 농가 봤습니다. 사실 특히 이 사항들이 지금 경제적으로라든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데다가 또 부동산 사항들이 농촌 지역까지도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상당히 토지 매입하는데 어렵고 특히 순창지역 웬만한 지역은 보통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도 토지 매입가가 올라가는 데가 있어서 그런 영향도 많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사항도 저희는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5년간 보조금을 받거나, 이렇게 한 분들이 주소지를 보조금 받았던 분들을 받는데 보조금 수령 후에.

예.

5년간은 전출자가 없었어요.

예.

그거는 주소를 지금도 가지고 있다. 그 말이고 지금 5년 동안에 지금 남아 있는 분이 유입 현황하고 유출 현황을 보면 지금 남아 계신 분이 2,310명이라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어떤 거냐 주소지를 순창에 놓고 타지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일하거나 어떤 다른 일을 보고 순창에 살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예.

그거 아시죠? 귀농 귀촌인들이 가계를 내고 창업자금을 받거나 어떤 귀농·귀촌 관련으로 말고도 우리 순창군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잖아요.

예.

그 지원해 주는 금액을 받고 가게를 열거나 그랬던 분들이 보조금 5년 동안 만약에 그 안에 주소지를 빼면 그 업을 그만두면 보조금은 반납해야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주소지를 순창에 다 놓고 그냥 문 닫아놓고 다른 지역에 가서 생활하신 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까지 혹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방문했다기보다는 일정 부분 방문한 농가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전화를 해서 그 사업 동료라든가 지금 거주 사항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방 위원님 지적사항들 지적 말씀처럼 저희들이 100% 거주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런 모든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귀농·귀촌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순창에 8,000에서 9,000명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지금 한 20년 정도 귀농·귀촌이에요. 지금 보면 2001년도부터 이렇게 현재까지라고 나와 있어요. 본 위원도 1998년도 8년도에 순창에 귀촌했습니다. 본 위원 역시도 그런데 과연 20년 되신 분이 과연 귀농·귀촌이라는 말을 계속 써야 하는지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순창 사람이라고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귀농·귀촌 현황에는 계속 이것을 잡아버리면 이건 문제가 있다. 어느 일정 기간은 귀농·귀촌으로 잡아서 지원도 해주고 그래야 정확한 명수가 나와야 예산 규모도 잡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업 집행도 하고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순창군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잘 정착할 수 있게끔 꼭 찝어서 지원 이게 돼야 하는데 전체 20년 동안 귀농·귀촌으로 잡아놓고 그 원주민들하고 지금 귀농·귀촌들하고 본 위원 역시도 귀촌자예요. 어떻게 보면 순창인으로 이렇게 되는 그걸 뭐라 그죠. 설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순창으로 귀농·귀촌해 왔을 때.

예.

일정 기간 순창에 적응이 되면 언제부터 우리 순창 군민이다라고 봐야 하는데 우리는 귀농·귀촌 여기는 귀농·귀촌 여기는 원주민 이렇게 따져버리니까 분열이 아닌 분열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됐으면 이렇게 우리 순창군민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가? 거기에 대한.

예, 귀농 귀촌인에 대한 기간을 언제까지 발생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항들을 저도 농업기술센터온지 1년 반이 넘었습니다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귀농·귀촌인들을 우리가 귀농·귀촌인들을 정의할 때 도시에서 거주하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그리고 인근 자치단체에서 이주해서 오신 분들은 3년을 거주하다 오신 분들을 귀농·귀촌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 인근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항들 때문에 상당히 해석이 분분합니다. 과연 5년을 저희가 지금 각종 예산을 지원하거나 수혜를 줄 때 5년까지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을 5년을 줘야 할 것이냐, 아니면 10년을 줘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기간을 그냥 무제한을 줘야 할 것이냐 그런 사항들이 각 자치단체마다 해석이 분분하고 그것을 어느 자치단체마다 그것을 기간을 정해 놓은 자치단체는 저희 전라북도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도 지금 민선 8기 체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거기에 따른 기획실에서는 별도로 또 귀농·귀촌에 관련된 사항들을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제 의견도 아까 이성용은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일정 부분의 기간을 줘서 이것을 귀농·귀촌인이 이제는 순창군민으로 봐줘야 할 것 아니냐 대체적 앞으로 얘기하신 분들은 5년은 좀 짧고 그래도 10년은 정도는 됐으니까 귀농·귀촌인은 순장 군민을 봐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사항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사항들로 인해서 제가 작년도 기술센터 온 이후에 귀농 ·귀촌 관련 단체라든가 그분들한테 회의에 가서 몇 번 이야기 하고 과연 계속 귀농·귀촌으로서 같이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이제 몇 번 그 내용들도 좀 그 표현 나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자기들 자체적인 또 모임이 있어서 그거 무슨 소리냐 그런 취지에도 그래서 그런 관계들 위원님 금방 지적하신 그런 말씀대로 저희도 그 사항들을 같이 담아서 이것을 일정 기간을 정해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항들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기술과 아니 농업기술과 관련되지마는.

예.

모든 걸 총괄하고 지만은.

예.

행정하고도 연계해가지고 정확하게 귀농·귀촌 관련서 가지고 정확한 현황이 나와야 되고.

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언제까지 귀농·귀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우리 행정부에서도 생각해서 기준이 나와야 모든 예산과 모든 것들이 다 됩니다.

예.

이걸 염두에 두시고요.

예.

이로 인해서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귀농·귀촌 관련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역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들은 지원도 못 받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정말 우리 순창에 귀농·귀촌을 하러 오신 분들은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잘 정착할 수 있게 되고 그분들 잘 우리 순창 사회에 잘 적응이 되면 우리 순창군민으로서의 하나의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실 겁니까? 예, 먼저 질의하십시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 이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 오늘 이 장소는 행정사무 감사라는 자리가 맞지요.

예.

그러면은 지금 집행부 공무원님들이 도 종합감사랄지 감사원 감사랄지 또는 행정안전부 특별감사랄지 여러 가지 감사 기능을 좀 받고 있는데 그런 감사 기능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감사 기능하고는 100%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도 상급기관이나 이렇게 감사를 받았을 때는 우리 모든 행정 행위 집행 행위에 대해서 자금 흐름이랄지 또는 정말로 모든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 영수증 확인하고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검사하고 하는 것이 종합감사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우리 순창군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군민의 아까 평상시에 보고, 듣고, 느꼈던 그런 사항들을 귀로 담아 듣고 와서 정책적인 제안을 하거나 또는 과다하게 행정집행이 잘못됐다면 그런 것을 지적하고 다시는 그런 과오가 없도록 서로 얼굴을 맞대고 상생하는 자리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질의 과정에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좀 더 과도하거나 또는 어떻게 보면 좀 질의에 양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것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런 모든 내용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군민들이 의견을 묻고 와서 지금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잘못된 질문이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해 볼게요.

예.

지금 우리 군 산하 우리 열일곱 개 실과 사업소든가요? 지금 농축산과가 보조금 사업에서 가장 가짓 수도 많고, 예산도 많고 하는 부서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243가지 정도 됩니다.

직원님들 정말 모든 보조금이 이 과에서 다 나가다시피 농민들의 전체 아픔을 지금 가누고 있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몇 가지는 좀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지금 2014년도에 재정이 비었더라고요. 우리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지원조례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세우지도 않고 집행을 안 하고 있던 이유가 뭔가요?

지금 택배지 제도 위원님 말씀대로 택배지 지원 제도가 시행하고 오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6년 전에 시행을 하고 있다가 이 사항이 중지된 사항은 택배비를 지원 함에 따른 부작용들이 많아서 이 사항들이 중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서류, 택배비 관련 영수증을 처음에는 첨부할 상황에서 농가들한테 너무 부담이 많다. 전부 다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것을 일부 보완하다 보니깐 이제 농가들로 인한 행정에 대한 불신 관계 그러한 여러 가지가 작용이 돼서 그것이 중단해서 사업을 지원하지 않은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초의 도입 당시에 1차 농산물을 가공식품이 아닌 1차 농산물 그대로 수확해서 농가들이 직접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인터넷 판매한다든지 온라인 쇼핑물을 개설해서 그렇게 파는 대상에 대해서 수익이 적다 보니까.

예.

택배비라도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최초 도입 시기인데.

예.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과도한 민원 어떻게 너무나 이제 택배비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걸 소화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면은 본 위원은 사전에 아까 위원님과도 상의하고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해서 이 지원 조례를 폐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활성화한다든지 금년 초부터 본 위원은 이것이 뭔가 좀 확정이 됐어야 맞다. 왜냐하면, 일부 농가들은 우리 홈페이지를 보고 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예산도 안 세우고 왜 지원도 안 해주느냐? 이런 항의성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가 일부에서는 금방 직접 농가들이 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없지만 JB프라자를 통해서 전라북도 온라인 쇼핑물을 통해서는 지원한 사항은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 그 사항은 지원하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들은 보다 좀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고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은 별도로 추후에 행감 이후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내년도 예산편성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예.

이 사업을 활동화 시킨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좀 하시고.

예.

만약 소장이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이게 너무나 우리 군민들이 대응하기가 너무나 벅차다. 너무나 과도한 물량이다. 이렇게 판단됐다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지원제를 폐지를 한다든지.

예.

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좀 택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귀농·귀촌 지원자에게 지금 오게 되면은 이사비 또 집들이 비용 해서 150만원.

이사비 50만원.

집 수립 비용 500만원, 그럼 이 모든 내용은 지금 시행규칙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혹시 집수리비용을 신청했는데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런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과장님 혹시? 실무 계장님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 용도에 주택으로 되어있는 경우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이따 부서에 돌아가시면 조례나 시행규칙 한번 정확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조례나 시행규칙에 주택으로만 한정돼서 지원해야 된다는 명시조항이 아무 조항이 없어요. 명시조항이 없고, 귀촌해서 시골 면 단위 소재지랄지 순창읍 부지랄지 오셔서 빈 상가건물에 해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와서 실제로 거기서 밥을 해 먹고 거기서 침대에서 자고 주무시고 하면 거기가 주택인데 굳이 근린생활시설에서 그분은 제외를 시키고 용도가 주택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준다. 이것은 조금 과도한 행정의 규제의 조항이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다든지 시행규칙이라도 뭔가 있었다든지 하면은 그 조항이라도 그때 당시 이렇게 판단을 했었구나 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조례나 규칙이 아무 조항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일방적인 실무자의 의견 가지 그리고 주택으로 명시 안 돼 있으니까 안 준다? 이건 말이 안 맞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긍정적인 차원에서 적극 행정 자원에서 보고 검토하고자 별도로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귀촌 해가 지고 와서 살 집이 없으니까 상가건물 사가지고 상가건물을 본인이 사가지고 거기서 실제 리모델링해서 전부 먹고 자고 거기서 살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깐 이사비용은 다 지원이 됐다는 이야지죠. 지금, 됐는데 시설비 리모델링하는데 들어갔으니까 좀 달라고 하니깐 이것은 주택으로 명시 안 되어있으니까 안 준다? 이것을 너무 과도한 행정규제로 본 위원은 보는데 이 규제가 조례나 또 규칙이 명시가 되게 있으면 되는데 명시도 없어요. 본 위원이 다 찾아봐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384쪽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이 있지요.

예.

여기서 지금 군수 공약사업으로서 아까 대형 농기계 트랙터, 콤바이, 이양기 지원사업 아까 보조율을 높게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예, 대형 농기계 지원.

대형 농기계 지원 해준다고 했는데 이 조사료 생산기반 시설도 전부 대행 농기계나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콤바인 있어야 하고, 그러면 그 분야로 이것도 통폐합시켜서 한번 아까 자부담 부분이랄지 또 지원 상한선이랄지 이것도 같이 겸해서 한 번 좀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거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발란스가 맞아야지.

예.

이것은 이쪽 가고, 저거는 저쪽 가고 안 되니까.

지금 대형 농기계 지원 관계는 승용이양기하고 트랙터, 콤바인하고.

예.

그렇게 해서 3종에 대해서 30% 정도를 내년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사료 생산장비 여기에서도 물론 중복되는 것은 트랙터 한 가지는 중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조사료 관련 전문장비여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대형 이양기하고 트랙터, 콤바인하고 그것은 아무래도 수도장에서 필요하는 그런 장비들이기 때문에 여기 조사료 장비하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같이 호환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아직은 검토는 안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조사료 이쪽 관련은 계속해서 지금 면적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조사료 장비 지원은 지금 도매칭 사업인데 도에서 충분히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라도 확대를 해 보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읍면에 대형 농기가 필요한 농가에 거의 95% 이상이 가축 사육 농가거든요.

예.

그럼 같이 조사료 생산을 같이 겸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연계해서 뭔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 것이가 그것을 한번 실무진이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을 좀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쪽 이것도 이제 우리 군수 공약사업인데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 있죠.

예.

영세농 대행비 지원. 조례 개정해서 추가로 해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여기도 지금 연령 제한이 70세로 돼 있는데.

예.

지금 70세면은 읍면에 한참 청년 농부 많이 있습니다. 70세면.

예.

대신 40대, 50대, 60대 귀촌해서 농지가 한 200평 300평 이렇게 경작하는 이런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이분 귀촌해서 40~50대 이런 농부들은 재력이 별로 없는 분이 거의 태반인데 70대 이상은 거의 알뜰 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굳이 보편적 복지는 70대세 연령 제한을 둬야 될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고령인 분들이 벼 농사를 지는데 벼를 심고, 갈고 이렇게 탈곡하고 하는데 애로가 많다. 여기 제목에도 그렇듯이 고령 영세 농들한테 농사를 짓는데 특히 벼농사짓는 농가들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가들을 아까 고령 소농 들한테 영농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 취지는 이해가 가요.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실제로 우리 마을만 하더라도 트랙터 가지신 분이 딱 하는 거예요. 약 60여 가구인데 그럼 그중에 약 한 10%는 젊은 세대도 있는데 그 세대는 아까 대형 농기계가 없으니깐 전부 의존해서 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젊은 세대보다도 70대 이상 그 부분들이 가정 형태를 조사하면 더 부자단 이야기에요. 하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다 하면 젊은 세대도 똑같이 균형 맞게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착안을 해주라는 이야기죠. 지금 연재 드셨다고 해서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층이나 내가 논 기계가 없으니까 전부 의존해서 갈고 있잖아요. 농작업을 다 하고 있잖아요.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좀 바꿔주라는 얘기죠. 이게 가능합니까?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는데요. 그래도 인제 아까 나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영농하기가 아무래도 젊은 분들보다는 힘들고 그래서 그분들의 영농의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은 그러니까 현장을 지금.... 지금은 트랙터 아니면은 경운기도 이제 필요가 없어요. 트랙터 아니면 이제 논농사를 못 져요. 젊으나 늙으나 똑같습니다. 지금 조건이 영농조건이 나이 드셨다고 해서 논갈이를 하고 모두 차이점이 없어요. 지금 똑같은 게 젊으나 늙으나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된다면은 연령 제한이 없이 좀 과감하게 풀어서 물론 이제 우리 의료원이나 주민 행복과에서 주민소득 저도 몇 프로 기준에서 부자들은 너희가 돈 내고 농 갈아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뭔가 기준이 있다면 좋은데 그 기준이 없다면은 다 풀어 주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한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 소장님

예.

잠깐만요. 저기 지금 보면 대상이 고령하고 영세농하고 하고 딱 분리를 해놨나요. 지금?

아니,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나이와 관계없지 영세농 이게 장비가 없는 영세농 일반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대부분 영세농을 큰 장비를 구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없어요. 거의 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다음에 394쪽에 이것도 본 위원이 먼저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입법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보류를 했었습니다마는 너무 늦었어요. 지금,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조례가 금년 안에 입법이 돼 가지고 이것이 공포가 돼야 농가들이 내년도 1월, 2월 사랑방 좌담에서 이 정도는 지원해 주겠다 싶다면은 그 품목 결정하고 뭐하고 좀 가서 파종 시기에 적당히 원료 아까 구입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늦었기 때문에 조속히 시행돼서 빠른 시일 내 공표가 돼서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시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있지요.

예.

지금 자료를 보면 금년도에 1억 2,40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지금 농번기 4월에서 11월까지만 한정이 돼 있어요. 지원 기준이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번기 중에만.

마을 공동급식 지원이 근데 이제 4월에서 11월 사이인데 예산은 1억 5,000만원 얼마인가 되는데 집행은 1억 2,400만원 지출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반기 이제 코로나 이전 상관없이 농번기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내용이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 만들도록 돼 있는데 시행규칙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 보조금 교부 결정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때그때 이렇게 해서 내려보는 것인가요? 지원 기준이라고 어떤 식으로 지금 해서 집행을 해 왔는가요? 지금.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은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도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체 사업비 중에 지금 98%를 다 집행을 했는데.

예.

먼저 선집행을 하도록 돼 있어서 이미 마을별로 연초에 다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선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집행을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이제 11월이기 때문에 그 다 끝난 사항입니다. 지금은.

이 사업내용을 보면은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도 인제 시골에 같은 마을에 살면서 인제 우리 마을 이장님 하시는 말씀이 면에서 농번기에 밥 해 먹으라는데 밥은 못 해 먹고 바쁘니까 도시락으로 우리는 시켜서 먹어도 된다고 해서 도시락으로 시켰다고 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교대해가면 배달이 되더라고요. 도시락이 그럼 농번기에 힘들게 일했으면 마을회관에서 좀 따뜻한 밥이라도 해가 지고 공동 급식해서 지원해 주면 참 좋겠는데 사업 자체 목적 사업을 한다면은 도시락을 시켜서 주다 보니까 식은 밥이다가 국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보니까 돈은 돈 대도 나가지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인제 그런 내용이 있고 우리 센터에서는 사업이 그 내용이 있고, 또 주민 행복과의 이거는 아까 경로당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거기서도 쌀 주지 부식비 주지 운영비 주지 간식비 주지 그다음에 급식 도우미 지원사업까지 주민 행복과에서 주거든요. 지금.

예.

같은 군수 산하에서 주민 행복과하고 이쪽과 어떻게 보면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모든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돼 있지 않아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예,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40개소를 마을을 선정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먼저 선정을 해서 복지과에다가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저희가 선정된 마을을 제외하고 그렇게 선정을 해서 중복이 되지 않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중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공표가 돼야만 주민 행복과에서는 아까 마을 급식 조리사 인건비 시간당 2만원이던가요? 최저임금 주던가요? 그렇게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마을 경로 급식 조리사 인건비를.

예.

그럼 센터에서 준다는 내용은 아무것도 우리 규칙이 없고 이 내용 자체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장님들은 깜깜무소식이고 내용 자체가 한계가 분명하다 보니깐 경로당 정산에도 문제 있고 아까 센터에서 좋은 일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도 모르고 도시락 나왔으니까 이제 준다 이런 개념만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자체가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주민 행복과하고 그쪽 센터하고 같이 협업해서 뭔가 통일성을 가지고 시행령도 만들어야 맞지 않느냐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했지마는 저희도 그렇게 통보를 하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점검해서 중복되는 사항이 없는지 점검해 보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들은 당초는 지금 아까 우리 농촌 지역에서 주민들이 같이 점심때 모여서 밥에 반찬 만들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만 이 시기때만 도시락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잘 협의해서 같은 군수 산하에서 이중 지원이 안 되고 정말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시책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지난 산림공원과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산림공원과에서 우리 군수 공약사업인 사계절 축제 관련해 가지고 봄꽃 축제를 좀 하겠다 해서 그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들으셨나가 모르겠는데 간략히 얘기 좀 드릴게요. 20년 전에 임실에서 오수 의견제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순창 분들은 그때 본 위원도 현직이 있었습니다마는 다 비웃었어요. 무슨 축제 할 것이 없어서 개와 관련된 그런 축제를 하느냐, 그런데 지금은 대박을 터뜨려서 광역자치단체별로 다 전부 반려견 사업을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이것이 시대 변환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은 그때 산림공원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축산 관련 단체가 특히 많고 하는데 물론 동물보호법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크게는 못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한 번 피그쇼 아까 양돈협회에 한 번 접촉하고 아까 양만 협회에 접촉하고 해서 보조금 타다가 그런 축제 때 가지 협업해서 같이 한다면은 앞으로 첫해는 좀 그럴망정 다음 해에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큰 호황을 누리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저도 그때 위원님이 좋으신 제안하신 거 저도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들은 같이 협업해서 사항들은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 조례에 내수면 관련 의견 조례가 있지요.

예.

또, 불법 포획자에 관한 포상금 지급조례도 돼 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한 푼 반영 되어있지 않고 또 그 사업이 전무후무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은 내수면 불법 어획이라고 우리 순창군에 꼭 해당한다는 것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다슬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밖에 나가시면은 지금 다슬기탕이 요즘 재료가 없어서 작년에 문 닫은 사례도 있었고 다슬기 원재료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밖에 나가시면 임실 분들이 오셔서 거의 다 싹쓸이해가다시피 불법으로 다 가는데 그걸 단속할 수 있는 뭔가 제도를 마련하고 행정에서 뭔가 하고 있다는 자세라도 보여야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내 생명 불법 포획자 지도 점검하고 아까 잡자고해서 포상금까지 세울 수 있는 조례까지 다 만들어놓고 전부 손 놓고 있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전년도에도 손종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사항들이 사실 저희들도 각 읍면에서 다슬기 채취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 사실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작년도에 구림 하고 지금 쌍치하고 해서 두 건이 들어왔었습니다마는 사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경찰하고 출동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예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저희가 또 가면은 없어요. 가서 보면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지도 단속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아까 쌍치, 구림 시청 이라 할지 쌍치 저쪽 정읍의 경계선 장군목 이쪽에 여름철에 크게 플래카드 붙여서 다슬기 불법 채취한 자 적발자에게는 아까 포상금 100만원씩 준다. 뭔가 하나 크게 써 붙여놓으면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잡고 신고하고 다 하거든요. 지금 그게 홍보가 안 되니까 그 구역마다 전부 크게 하는 좀 써 붙여놓고 불법 포획자 잡게 되면은 잡은 자에게 포상금 한 200만원 준다고 써 붙여 봐요. 그럼 다 잡아 올 수가 있지요. 좀 발상의 전환해서 한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재료가 부족해서 읍에 다슬기 집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구입할 때가 없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또 포자까지 다 뿌리는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외지사람이 다 잡아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극 행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수환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화룡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수환 위원님께서 드렸던 부분에서 보충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384쪽에 조사료 생산 지원을 통한 축산경쟁력 강화 있었죠.

예.

지금 이것이 실제로 베일러라든가 아니면 강냉이 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기계 말이죠?

예.

예, 베일러.

순창군에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다 면 단위마다 한두 개씩 거의 들어가 있는데 금과면만 한 군데도 없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했습니까?

저희가 없는 데가 지금 쌍치, 금과, 유등 세 곳이 없습니다.

쌍치는 아까 물론 없다고는 한 것이 아니라 보조를 안 받은 것이고, 쌍치는 하고 있습니다. 사가지고 개인이 하고 있고, 금과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어요. 하나도 지난번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됐는지 어쨌는지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금과 같은 경우는 그 땅이 지러요. 물이 고야 가지고 그래서 그 시기를 놓쳐 버려 묶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그 기계가 꼭 필요한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상당히 그런 부분을 좀 서로 간의 장비를 지원하더라도 좀 생각을 해서 없는데 우선하고 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저번에 들어왔다고 신청한다고 했는데 안 했어요?

세 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과 하고 쌍치, 유등 없는 세게 면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중이 아니라 없는 데는 우선 해 줘야지요. 왜 그냐면 물론 쌍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없다면 보조받은 사람이 없으니깐 그러지 쌍치는 지금 현재 그래도 개인이 해서 다 묶으고 있어요. 전부다.

구림쪽에서 오셔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쌍치가 있어요. 지금.

등록된 경영체가.

하여간 정말 특히 금과 같은 경우는 비만 와버리면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비가 오기전에 묶어야 하는데 기계가 없어서 이쪽에다가 물어보니까 이쪽에 유등 쪽에 적성 쪽에 있는 그쪽에다가 부탁을 그렇게 했는데 온다했는데 안 와버려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하나도 못 묶어 버리고 그런 부분도 엄청나게 있는 것이고.

예.

하여간 그런 걸 신경 써서 서로 간에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너무 힘드시죠. 보니까 지금 농축산과에서는 예산집행이 엄청나게 많네요. 양이 그리고 업무량도 많은 거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최근 유등 소재 AI로 인해서 피해 농가가 발생했잖아요.

예.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고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과 힘내시라는 위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살처분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지급이나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지급이 되거나 가능하나요?

생계안정 자금을 지원하도록은 되어있습니다마는 지방 국비 80%로 도비 10%로 군비 10%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생계안정자금의 농가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이유든 간에 양성 발행이 나와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들도 그 일정부분 감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허모씨의 경우는 500미터 이내에 있는 아무 청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 사람이 15일 남겨놓고 예방적 차원에서 한 11만 4,000수를 하루아침에 살처분을 하라고 해서 저하고 과장하고 담당 계장하고 3일간을 쫓아다니면서 사정을 해서 결국은 다른 인근 농가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살처분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농가의 문제는 뭐냐면 그분에 대한 생계안정자금은 차지하고 그분에 대해서 물론 예방적 차원으로 살처분하는 농가는 100%로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그게 11만 4,000수에 대해서 사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 한 파스에 들어가면 이분은 하림하고 계약이 되어있어서 보통 30일에서 35일 정도 사육을 해서 나가는데 하림하고 계획돼서 수익 한 2,000만원 에서 2,500만원. 한 파스에 2,000만원 에서 2,500만원 정도 수익이 창출된다고 그래요. 그런 데 문제는 뭣이냐 하면 AI가 발생이 되면 한 두 번 정도는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두 번 정도. 근데 이제 문제는 당초에 발생한 농가에서 300미터 옆에 있는 농가는 입식을 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근데 인제 그분들은 아까 생계안정자원 차원에서 그분은 그래도 한 일정분 저희가 생계안정자금에 대한 환산을 해 보니까 한 일정부분 그래도 한 1,0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한 달 동안 입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입식 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한 한 80%로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예, 입식을 못 한다고..

그런데 이제 살처분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한 달이면 저희는 거기에 대한 실제로 지원해 주는 이 농가는 지원 금액을 3일 밖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입식이 되어 있지 않은 농가는 한 달에 대한 한 80%로 지원해 주지만 선희의 피해를 본 예방적 차원을 살처분한 농가는 3일, 거기에 대한 기간을 빼고 나면 3일부터 해당이 되지 않아서 그런 폐해를 보는 사항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 피해는 하림 같은 곳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장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납품하면 다음에 납품하는 순서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도 계약이 되어있고 거기 하림에 납품하지 못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패널티를 준답니다. 그 농가한테 그거에 대한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본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살처분해줄 테니깐 소장님, 과장님이 책임지고 여기에 사용하는 최소한의 한 번이라도 피해 할 수 있는 보상을 주라 그러면 내가 승낙을 하겠다. 그런 차원이에요. 근데 도에서는 빨리 장비를 갖다 대고, 빨리 살처분해라. 그런 차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아무튼 최대한 농가에 편에 서서 저희들이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지원할 수 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지금 다 각도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예가 똑같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례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조사해서 일정 부분 농가에 대한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도 차원에서 또 피해보상이 사항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나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거를 몰라서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거나 그런 또 다른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그분들은 우리 행정도 행정이지만 그분들은 다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라서 행정하고 같이 보조를 가고 있어서 그런 사항은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그런 사항들이 또 혹시 빠진 사항이 있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예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역 조치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는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는 한 말씀이시죠?

예, 위원님도 오셔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방역본부에서 오셔서 일주일 동안을 상주하고 있습니다. 여섯 분이 오셔서 살처분할 때부터 집도를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원칙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작업 중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그 인부들은 오셔서 지쳐서 잠을 재우지 않으면서 작업을 24시간 이내에 살처분을 해야 하지 때문에 그런 사항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기준은 원칙으로 하지 않으면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방역에 대한 사항들 사후 조치 그런 사항들은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도 아까 전자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축협에서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제단하고 저희도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차량 방역 차량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소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그 외에 또 부족한 사항들은 생석회라든가 각종 소독약을 구입해서 농가별로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찰도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공수의들 그리고 각 동물병원 그분들하고 다 매치를 해서 지금 전부 다 또 역학조사를 다 하고 거기에 대한 사항들도 저희 순창 시내에서도 3일간 정도는 생닭을 잡지 못하게 해서 역학조사 거기에 대해 검사를 해서 음성 반응이 나와야지 다시 통닭도 판매할 수 있고 그래서 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어서 이제 다 원위치 되어서 지금 운영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생이 많으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질의는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 지원사업이 저조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돼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품목이 다양화되고 면적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까 생명농업과에서도 저나 담당 과장도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했습니다마는 농촌 일손도 부족하고 모두가 모든 여건들이 어렵고 특히 저희 순창군은 물론 전라북도가 작년도에 친환경 답뿐만이 아니라 일반 답에 대한 병해충들이 많이 발생돼서 상당히 우려 목소리도 많이 나왔었고 거기에 또 같이해서 친환경 재배했던 농가들이 일부는 포기하는 농가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47헥타르 정도가 감소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각 읍면에 최소한 10헥타르 이상 집단화 단지를 추가적으로 한 개단지 이상씩 조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시달을 했고요. 각 읍면까지 다 방문해서 그런 사항들도 좀 전달하고 협조도 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품목 다양한 차원에서도 지금 우리가 42개 품목에서 50개 이상 품목으로 지금 사실적으로 친환경 품목에 대한 사항들이 지금 87%가 벼하고 밤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품목 다양화를 좀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식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예.

곡물 위주보다는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친환경 학교 급식이나 공공급식 등에 친환경 소비시장을 자급율을 높여야 할 상황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산유통과 친환경 농업팀이 해야 할 역할이 혹시 거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문제는 없고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님도 위원으로 들어가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푸드 플랫폼 관련해서 군정 질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군수님께 질의도 하신 사항들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푸드 플랫폼 관련해서 아까 유기농 복합센터가 완공되면 2024년도부터는 그 사항들을 같이 담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특히 아까 친환경 쌀에 대해서는 지금 식당 같은 데도 한 포당 친환경 쌀을 사용했을 때는 1만 5천원씩을 지원도 해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농민들이 수요 부족이었을 때 원인이나 대책을 세워야 하잖아요.

예.

그 부분은 잘 준비하고 계시는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 위원이 보기에 채소나 과수 그리고 버섯 이런 것들을 친환경 농사 방법 자체가 이렇게 어렵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생산비가 타 작물 군에 비해서 비중을 이렇게 비용이 많이 투자되어야 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기술자원이라든가 인센티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 사항들은 금방 가장 문제는 저희들도 생산하기...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생산은 농가가 하고.

예.

판매라든가 그런 제반적인 사항들은 행정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농협하고 해서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은 다 규정 사실인데 그런 사항들이 행정에서 일부 지금 미치지 못하는 사항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푸드 플렛을 유통 마케팅에서 민간 먹거리 위원회.

예.

그걸 추진중에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장류산업사업소 T/F 팀에서 지금 추진하도록 했는데 내년 조직개편에 업무 이관을 필요할 때는 업무 이관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이렇게 그것들 어떻게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번에 군정 질의 때 군수님이 일정 부분은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항들이 당초 순창군에 저희들도 당초 조직개편 안에는 저희들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안도 제시를 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순창군수님께서 당초 답변 말씀처럼 순창군에 순창군을 대표할 수 있는 장류 고장에서 순창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먹거리 팀 성격으로 해서 아까 푸드플랜 그 관계까지도 같이 태워서 가시는 거로 답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담당 부서의 업무가 과중했을시에.

예.

센터네에 T/F팀이, T/F팀 조직을 둬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나 그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꼼꼼히 잘 살펴 주시고 일이 잘 추진되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특히 농축산과는 보조사업이 복잡다양해서 243가지 정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들을 어떻게 저와 과장과 담당 계장들과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을 통해서 농민들이 또 민선8기 특히 돈 버는 농업 실현을 위해서 지금 공약사항도 많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야 할 업무도 많다고 봅니다. 그 사항들이 농민들로부터 신뢰는 받지 못하더라도 농민들도 불편이 없고 농민들이 어려움이나 또 소득증대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고 발전적인 차원에서 최선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친환경은 생명과쪽인데 우리 소장님들 답변을 잘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 위원님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류독감 관련해서는 지금 살처분 농가는 한 농가인가요?

두 농가입니다.

두 농가이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피해 발생한 농가는 몇 농가에요?

아까 말씀드린데로 두 농가입니다. 원래 한 농가인데 예방적 차원에서 한 농가까지 포함해서 두 농가입니다.

살처분을 두 농가 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거기에 따른 예산은 우리 행정에서 부담하게 돼 있나요?

살처분비는 도 80%로.

도 80%.

아니, 정부 80%로도 10%로 저희 자치단체 10%로 그렇습니다.

10%로 총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살처분비하고 보상금 까고 포함해서 한 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AI로 인해서 7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예.

그러면 인제 국도비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예.

어쨌든.

거기에는 국도비는 포함되지 않고 저 순수한 군비만 그렇습니다.

군비만.

예.

보상비가?

예.

상당히 좀 많게 소요가 되는데.

예.

어쨌든 고생하고 계시는데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최용수 위원님.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예.

우리 소장님 농축산과만 233개 사업인가요?기술센터 전체가 233개 보조사업인가요?

농축산과만 그렇습니다.

농축산과가 굉장히 지금 업무량이 방대해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사업만 344억원 맞는가요?

저희 전체 예산은 400억원이 넘는데요. 보조사업만 그렇습니다.

예.

예.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약 한 34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반납은 가짓수가 107개예요. 107인데 쭉 보니까 대충 다 이해는 하겠어요. 뭐 집행 잔액 조금씩 이해를 하겠는데 53번, 조사로 사일리지 제조 지원 이것을 또 좀 일부 반납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항간에는 주민들이 지금 자잿값이 비싸서 올해는 좀 조사료 제조 비용을 좀 인상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반납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국비, 도비 매칭된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이 안 따를 수가 없거든요. 그 지침에 의하면 톤당 6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톤당 6만원의 단가는 10년 전에도 그 후에 물가 이상이라든가 엄청 됐지마는 농식품부에서 거기에 따라주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단가가 톤당 6만원씩 이렇게 지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6만원씩을 지원하는데 그 헥타르당 생산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헥타르에 18톤 보통 이제 롤 하나가 보통 1톤 정도씩을 잡거든요. 그래서 18톤 정도까지만 봐줘라. 그렇게 해서 톤당 6만원씩을 지원해라.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아까 이제 단가 인상을 해줘야 하는데 면적 그 생산한 면적 이내에서만 그만큼 약만 집행해야 하니까 사업비가 남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또 추경에 7,8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저희가 더 보존을 해 줬지 않아요.

예.

그래서 결론은 단가를 정부 단가는 6만원인데 저희가 1만 6천원을 인상 해서 7만 6천원을 저희가 1만 6천원을 군비로 해서 보존을 해줬어요. 그런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합리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식품부에 단가 인상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방대한 업무량에 비해서 국도비 반납액이 상대적으로 다 이해가 갈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여기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상부에 조금 건의해서.

예.

현실적으로 단가를 좀 맞춰 줄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손종석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