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언 및 피감사공무원 선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1항과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8일간 실시할 것으로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10조에 의거 사실에 입각하여 감사를 받겠다는 피감사공무원의 서약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피감사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진술 거부 또는 허위로 보고하거나 답변할 경우「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피감사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실과소원장, 읍면장 및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과소원 읍면장 및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 위원회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출장을 자제해 주시고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곡성군 비빌언덕25 운영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5. 곡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수제출) 8. 2023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의 건(군수제출) 9.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의 건(군수제출) 10. 곡성군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비빌언덕25 운영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 순서입니다만 11월 10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비빌언덕25 운영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의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군관리계획 결정안은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부지 인근의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이므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 해소 방안과 개발행위로 인해 주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대비책 등이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과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주민설명회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곡성군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말씀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11월 24일 목요일 오전10시에 개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