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많이 급증하는 관계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자원본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감사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이윤성 수질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39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감사가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은 공석으로 이윤성 수질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의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윤성 수질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배석 수질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남상원 상하수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태수 수질총량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수자원본부를 대표해서 이윤성 수질정책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질정책과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수질정책과장 이윤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윤성 수질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정책과장 이윤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상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수자원본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배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원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 2022년도 주요 성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깨끗하고 안전한 팔당상수원 관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제적 관리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팔당상수원 조성, 수질오염원의 효과적인 관리 및 기반시설 확충,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및 토양환경 조성입니다. 18쪽 선제적 관리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팔당상수원 조성입니다. 수질오염물질의 팔당호 유입 차단을 위하여 육ㆍ수상 순찰 및 CCTV 감시를 철저히 하였으며 팔당호 유입 쓰레기 수거 및 유입 지천 정화 활동을 통해 쓰레기 약 1,900t을 수거하고 통행제한도로 유류ㆍ유독물 운반 차량 단속도 매월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녹조 발생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드론ㆍ선박을 활용한 입체적인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녹조 발생 우려 시기에 상류지역 수질오염원 1,88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 사업장 96개소를 적발ㆍ처분하는 등 녹조 발생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팔당호 조류경보 발령은 없었습니다. 19쪽 수질오염원의 효과적인 관리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팔당지역의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전문 관리 및 시설개선비 지원과 함께 철저한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신증설을 추진하고 용인시 등 13개 시군 400개소의 소규모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수거지원비 10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축분뇨 공공ㆍ개별 처리시설에 대해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및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및 토양환경 조성입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확보를 위하여 노후화된 먹는 물 공동시설을 개선하고 교육ㆍ복지시설 132개소 및 급수 취약계층 998개소에 대해 음용 지하수 수질 검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제조ㆍ수입ㆍ유통 과정에서의 먹는 샘물 안정성 확보와 토양 관련 영업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도 점검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1쪽 물복지 실현을 위한 물환경 인프라 확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 물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지원입니다. 22쪽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 환경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에 459억 원,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사업에 16억 원을 투자하여 과학적인 상수 관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수돗물 품질 향상을 위해 안양시 등 3개 시군에 139억 원을 투자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고양시 등 11개 시군에는 580억 원을 투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원시 등 29개 시군에 120억 원을 투자하여 20년 이상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급수관로 교체비를 지원 중이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 추진 등 수도시설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생활하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가평군 등 23개 시군에 1,000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개량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수의 안정적 이송을 위해 2,600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노후 관로 정밀진단을 위한 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리시 등 4개 시군에 115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 전 과정에 대한 ICT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지능화, 원격 제어관리 등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수처리 인프라 개선 및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깨끗한 물환경 조성과 함께 저비용ㆍ고효율의 하수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물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지원입니다. 도내 물기업이 보유한 우수 신기술 발굴을 위한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비점오염 저감 기술 등 6건의 신기술을 발굴하였으며 물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도내 물산업 육성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기업과 상시 소통할 수 있는 민관 네트워크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바이어 발굴ㆍ매칭을 통한 물산업 해외 수출상담회 개최와 물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물산업 수출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물기업의 기술 경쟁력 및 해외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지속 가능한 물관리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속 가능한 물관리 정책 추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실현, 비점오염 저감 및 중점관리저수지 관리입니다. 26쪽 지속 가능한 물관리 정책 추진입니다. 지속 가능한 물 이용을 위해 경기도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물관리 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경기도 물관리위원회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도로자동청소시스템 등 물 재이용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지속 가능한 물 이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7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실현입니다. 환경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군에서 수립한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올해 8월 승인함으로써 연차별 계획에 따라 수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사항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시군별 할당부하량 적정관리 여부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28쪽 비점오염 저감 및 중점관리저수지 관리입니다. 도로 등 불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 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109억 원을 투자하여 화성시 자안천 등 7개소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팔당호 인근 교량에 설치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점관리저수지인 남양호 및 반월저수지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수질개선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올해 8월 환경부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점오염 물질의 원천적인 저감과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9쪽 도민과 함께하는 물관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원 상ㆍ하류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 강화, 상수원관리지역 내 지역주민 불편 해소, 도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30쪽 상수원 상ㆍ하류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 강화입니다. 40년 이상 계속되어온 용인, 평택, 안성의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사업과 평택호 수질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상수원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수계 상ㆍ하류 지역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강수계 발생 부유 쓰레기 처리비용을 서울ㆍ인천과 분담하고 상ㆍ하류 상생 사업을 지원하는 등 지역 간 협력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1쪽 상수원관리지역 내 지역주민 불편 해소입니다. 상수원 확보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팔당상수원관리지역 8개 시군과 지방 상수원보호구역 6개 시군에 대해 가구별 생활비 및 농기계ㆍ비료 지원, 주택 개량 등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관리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여 올해 5월 팔당ㆍ대청호 특대 고시를 개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형성된 자연마을 중 오수 처리가 원활한 지역에 대하여 행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환경정비구역 지정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32쪽 도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민관 협력 수질보전 활동 활성화를 위해 팔당 수계 및 팔당 외 수계의 28개 민간단체에 대해 하천 정화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민간 주도의 현안 해결형 물환경 거버넌스를 남북부지역 각 1개소씩 운영하여 지역의 물환경 분야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초ㆍ중ㆍ고등학생 등 미래 세대들이 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환경단체를 통해 현장 체험 및 이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임시 휴관하였던 경기도 팔당전망대를 올해 5월에 재개관하여 2,600만 수도권 주민에게 다양한 교육 콘텐츠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3쪽 안전하고 쾌적한 물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훼손된 물길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 이용 환경 조성,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34쪽 훼손된 물길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입니다.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된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을 위해 440억 원을 투자하여 부천 등 9개 시 12개 하천에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이용에 대한 다양한 도민 요구를 반영한 주민친화형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신규 추진을 위해 시군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생태계 자연 건강성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관리 주체가 없어 방치ㆍ훼손된 도랑을 복원하기 위해 이천시 등 5개 시 10개소 도랑에 대해 퇴적물 제거, 법면 정비, 수생식물 식재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35쪽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 공간 조성을 위해 도내 물놀이 수경시설을 점검하였으며 부적합 시설은 즉시 운영을 중단하고 개선 조치 후 재검사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백운계곡 등 도내 주요 물놀이 지역 4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물놀이 자제를 안내하고 상류지역 청소 및 오염방지 등의 조치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하는 등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36쪽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범죄에 취약한 공중화장실 안전 개선을 위하여 IoT 기술이 접목된 안심 비상벨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1,226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률이 20년부터 감소 추세에 있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청결 상태 및 비상벨 점검 등을 적극 실시하여 도민들께서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부터 51쪽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기타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수자원본부 전 직원은 팔당상수원은 물론 도내 수자원의 안전한 관리, 확보와 그리고 공급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업무 방향과 고견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이후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수자원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사무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수자원본부)

이윤성 수질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는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씩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질정책과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수질총량과장님, 김태수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비상벨 설치 지원 등 중점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 이 공중화장실은 범죄 예방까지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그간 도비 지원 비상벨 설치가 1,226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 공중화장실이 지금 총 몇 개입니까?

수질총량과장 김태수입니다. 경기도 내 공중화장실 개소 수는 1만 1,316개소입니다.

1만 1,316개소가 공중화장실인데 공중화장실을 공공형시설, 교통시설 또 관광체육시설, 상업시설, 주유소 등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데가 공중화장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만 1,316개 중에서 비상벨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몇 개소입니까?

지금 1만 1,316개소 중에서 3,002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설치율로는 26.5%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1만 1,316개 중에서 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3,00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8,300개 정도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금 설치를 했는데 아직도 8,300개가 넘는 공중화장실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국의 공중화장실 수가 5만 4,344개소가 설치돼 있고 그리고 경기도가 1만 1,314개소입니다. 그 비율로 따지면 전국 대비 20%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율이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현재는 5위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그리고 개소 수로 따지면, 설치건수로 따지면 전국에서 1위고요.

과장님, 이게 지금 1만 1,000개 중에 3,000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설치가 돼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도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위해서 수자원본부 과 중에서 수질총량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비상벨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요?

보통 설치비는 개소 수당 한 110만 원 정도 들고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것은 리스 방식이기 때문에, 5년 동안 리스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매년 나가는 거는 한 9,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9,000만 원. 그럼 1개소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요?

한 11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설치비는.

그러면 리스하는 데 1개소당 이렇게 얼마씩 나갑니까?

한 40~5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매칭비율을 30%로 따지면 아마 1개소당 16만 8,000원 정도가 지원되는 걸로 있고요. 시군비까지 포함하면 한 30~4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 비율이 중요한 부분도 되지만 이게 지금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근거가 작년에 됐나요? 신설돼서 내년 7월부터…….

2021년 7월 달에 개정이 됐고요. 2023년 7월 달부터,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이거 공중화장실 관련한 걸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네, 의무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의무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경기도도 이 부분이 내년까지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라도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이게 설치가 되고 범죄 예방에 안전하게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설치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공중화장실법에 아까 시행연도하고 시행시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고유권한이 시장ㆍ군수로 돼 있습니다. 시장ㆍ군수 고유권한으로 돼 있는 거를 도지사가 나서서 100% 도비를 들여서 하는 것도 형평성이라든가 아니면 법률 조항을 따진다면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하여야 된다는 걸 경기도가 앞장서서 내년부터 할 수 있는 것을 31개 시군에 이렇게 빨리 진행할 수도 있고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번 달에 2023년 7월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시장ㆍ군수의 대책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는지 공문으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수요조사가 13개 시군에 도비 30% 매칭비율로 따지면 한 1억 3,000 정도 도비를 더 추가로 지원해 주면 시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충족할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3,000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도록 기타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도움을 주시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최근에, 오늘이 며칠입니까?

16일입니다.

어제 도청 관련해서 기사 난 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거는 공공화장실이에요, 아니에요?

공공화장실 맞습니다.

그럼 공공화장실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경기도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1만 1,000개소를 대상으로 비상벨 설치를 지원해 주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 산출을 한번 제가 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된 것 빼고 나머지 설치 안 된 게 한 8,000개소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처럼 30% 매칭비율로 따진다면 도비가 연간 한 14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군비 부담인 70%까지 감안하면 연간 한 6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산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간 60억씩이나 들어가는 것을 일단은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리스 방식으로 하는 방식일 때 60억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대상으로 비상벨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시군에서 공중화장실 운영하는 것 중에 취약지역이 있거든요. 취약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그렇죠. 취약지역에, 제가 말씀하는 건 그런 부분을 꼭 다 설치하라는 게 아니고 기타 어느 시군에 보면 설치비율이 9%도 안 되고 6%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시군이 많이 있고 또 어떤 데는 50%도 있고 40%도 설치가 되어 있고 지자체마다 다 틀리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나서서 안전 예방에 더 신경 써라 이렇게 하게끔 우리 도가 앞장서서 하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시군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시장ㆍ군수한테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관련한 보도가 실질적으로는 9월에 있었던 사항이 어제 나온 거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원래 알고 있었던 거를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도 그 기사를 어제 봤기 때문에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는 사항이에요?

네,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이렇게 공공화장실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네, 도 차원에서 노력할 점은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수자원본부장은 공석이고요.

네, 수자원본부장은 공석이고 저는 수질정책과장입니다.

네.

지금 11월 5일 자로 직위해제되셨고요. 더 추가로 저희한테 통보되고 그런 게 없어서 저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아는 게 없습니다.

네, 이번 10월 달에 간부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도 전체로 해서 성희롱 교육을 했었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인터넷으로 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직원들 말씀이신가요?

아울러 하나 더 말씀드리면 12월 달에 성희롱 교육을 다시 한번 직원 대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글쎄요, 국토부 파견 가셔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보도자료 보고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별하게 이 사항 관련해서 추가로 들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에 계실 때 나타났던 사건이고 추가로 저희가 더 아는 사항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앞서 김용성 위원님과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도 언급을 해 주셨다시피 지금 수자원본부가 좀 외홍에 빠져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성 과장님 이하 간부님들 또 다른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정신을 더 바짝 차리시고 수장이 없는 상태지만 경기도민의 안전한 수질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할 건데요. 업무보고 해 주신 거에 보면 도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물환경 조성, 32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때 말씀해 주신 게 민ㆍ관 협력 수질보전 활동 활성화 사업도 있고 현안 해결형 물환경 거버넌스 운영, 미래세대를 위한 물환경 교육 운영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고 관련 요구 자료도 제출을 해 주셨는데 제가 좀 여쭤볼게요, 먼저. 일단 주로 팔당호 하천 정화활동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재정이 지금 도비 50%, 시군비 50%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팔당수계 정화활동은 도비 50…….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거 보면 지원사업비가 해당 단체에 1,000만 원이면 도비 1,000만 원 지급된 것, 지원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도비 1,000만 원, 시군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지원…….

이게 총사업비가 2,000만 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고 다음에 또 다른 항목으로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 하천 정화 물환경 캠페인, 이건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건 단체도 많고 지역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강수계기금 100%로 지원하는 게 맞고요?

네, 100% 수계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하나 확인할 게 현안 해결형 물환경 거버넌스 운영해서 현재는 매년 한 두세 단체가 하고 있는데 이거는 도비 100%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물환경 교육 운영, 이것도 도비 100%고요?

도비 100%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면서 지적을 또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작년에 행감 하셨을 때 수자원본부에 계셨나요?

네, 있었습니다.

작년에 행감 11월 달, 그때 제가 행감을 한 걸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나중에 회의록을 한번 보시면 이 네 가지 민간단체 예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지금처럼 재정 지원 물어보고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민간단체 하천 정화활동 지원은 도비 50%, 시비 50%를 해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도비 매칭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되는 걸로 보고를 해 주셨고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총사업비가 도비 7,000만 원이에요, 매년 안 바뀌고.

네.

그런데 올해도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면 2020년도, 21년도 해서 22년도 자료 한 게 단체가 똑같이 8개예요, 민간단체가. 근데 그전에 2019년도, 18년도 제가 작년 행감 할 때 본 자료는 단체가 일곱 군데였어요. 그런데 2020년도부터 광주에서 민간단체 하나가 추가 신청을 더 합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그래서 도비에서 사업 지원비를 해 주는 게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그전까지는 민간단체 7개에다가 1,000만 원씩 정액으로 지원을 해 주다가 2020년도에 광주가 2개 기관으로 늘어나니까 500만 원씩, 500만 원씩 잘랐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민간단체가 팔당호 하천정화 활동을 하는데 이 금액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되는 게 합당한 것인가. 예를 어떤 걸 들었냐면 여기 지역에 보면 용인도 있거든요. 그때 제가 똑같은 예를 드릴게요. 만약에 용인에서, 용인시에서 이거를 공모했는데 민간단체에서, 한 4개ㆍ5개 민간단체가 공모를 했는데 다 살펴보니까 너무나 정화활동 계획 내지 향후 계획 같은 게 좋다. 다 선정이 됐다. 그래서 도비 지원요청을 하면 어떻게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년 상황이라고 하면? 용인에서 다섯 군데가 올라왔어요.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그때도 답변을 아마 제가 대신 드렸는데, 답변을 못 하셔 가지고. 아마 도에서는 어쩔 수 없이 200만 원씩 그냥 5개 단체한테 지원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지적을 한 게 이렇게 획일적인 지원 사업 사업비를 배정하는 건 좀 지양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 업무보고서에서 보면 행감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4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런 처리요구사항을 작년에 지적한 내용을 보니까 답변현황에 완료라고 해 주셨고 사업자 선정부터 사업추진 방향 및 추진실적 등에 민간단체에 적극 안내하고 어쩌고저쩌고하시겠다, 사업추진의 절차를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작년 행감사항이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2020년도, 2022년도 올해 민간단체 환경사업에서 지원하는 거 내역이 좀 달라야 되는데 똑같아요. 팔당호 하천정화 활동 8개 단체에 1,000만 원씩 했고 광주만 2개 단체니까 500만 원씩 지급했고 이제 나머지 한강수계기금에서 하는 수질보전 활동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한번 회의록 보시면 되고 이거는 다 금액이 틀려요. 아마 한강수계기금에서 하니까 도가 공모받아서 심사해서 지급하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선정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업보고서 신청한 내용에 따라 다 틀려지는 건 이건 잘 하고 계신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또 문제가 되는 게 물환경 거버넌스 운영하고 물환경 교육 운영이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거버넌스 운영하고 하는 거는 조금 단체가 바뀌긴 바뀌었거든요, 내용이. 처음에는 오산 저기, 아마 매번 공모를 해서 해당 시민단체들이 신청한 결과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정해서 사업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물환경 교육 운영 같은 거는요, 똑같은 단체가 계속 3년, 4년, 5년 하고 있거든요. 물환경 교육을 할 만한 그런 시민단체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업비는 조금씩 바뀌는데.

이 사항 미래세대 물환경 교육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연초에 공모를 해 가지고 들어온 업체들을 심사평가해서 선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 업체가 남북부 각각 이렇게 해서 공모해서 이 업체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선정이 되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표현이 거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높은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 두 단체를 비하하거나 평가 절하하는 건 전혀 아니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너무 특정 민간단체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혹여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계속 연구하고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하고 그런 건 다 인정하지만 계속 한 단체에서만 교육을 진행하는 거는 다른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계속 똑같이 하천정화 활동, 팔당호 하천정화 활동 8개 단체 7개 시군이에요. 팔당 규제지역에 해당되는 데가 하남시가 빠져 있는데, 현재 신청은. 하남은 아마 민간단체에서 신청을 안 해서 빠져 있는 것 같은데 하남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7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고 8개 기관이고 최근에 팔당 규제지역에서 팔당수계기금에서 지원을 받는 시군이 하남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 제가 하고 있는데. 답변하기 곤란하시면요,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거 별도로 제가 지금 한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민간단체 소위 말해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지적을 했거든요. 이거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생겼고 향후에는 제가 지적한 데에서 어떻게 좀 개선 내지 보완을 하겠다는 거를 별도로 서면이나 보고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실에 천지일보 이성애 경기취재본부장이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과장님, 현재 전체 누수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하수과장 남상원입니다. 현재 상수도 누수율은 지금, 유수율이 지금 89.7%고요.

그래서 지금 누수된 곳에 주로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지금 주로 구도심지 쪽에 하는 거 아닙니까?

노후 상수관은, 지금 저희가 전체 경기도 한 3만 8,000㎞ 상수관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노후된 상수관은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계속 정부에서 1기 신도시하고 택지 개발 30년 된 것에 대해서 재정비 사업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주로 건축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1기 신도시도 30년 이상 된 노후관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노후관이 600㎜ 이상은 강관을 사용하는 거죠?

네.

600㎜ 이하 같은 경우에는 주철관을 많이 사용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 주철관이 그럼 수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한 3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원래 20년에서 30년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거기도 지금 신도시에 그러면 주철관을 사용하는 데가 대충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도시 내에 주철관 사용 퍼센티지는 제가 지금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95년도 이전에는 아연도강관이라고 해서 지금…….

아연도강관은 사실 건물 내부에 지금 설치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주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 사실은 아연강관 같은 경우는 용접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주철관 같은 데는 이음새를 하니까 보면 그냥 녹슨 물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도시하고 30년 된 택지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 같이 구도심 지역에 대해서는 누수에 대해서 지금 사실 누수를 잡기 위해서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그러지만 신도시에 대해서는 거의 대책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누수가 났을 때 그냥 응급복구식으로 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계속 지속됐을 때는 굉장한 예산하고 또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걸 준비를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1기 신도시 30년 가까운 말씀하신 노후 상수관로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의 개선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부분별로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거는 1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인 재건축을 다시 한다든지 재개발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일시적으로 하는 부분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장기적으로 재정비 쪽의 건축 분야만 할 게 아니고 사실은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고양시 마두 상가의 붕괴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네.

아시죠? 거기 보면 주원인이 상수도 누수하고 지하 침출수가 과다 노출돼서 그런 원인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나 환경부에서는 지하철에 있는 지하수를 활용해서 열섬을 만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제안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열 배수관이 아마, 온수관이 아마 지하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터져서 많은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그리고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옛날 구청장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이게 개인하수도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주도로는 공공에서 하는데 개인하수도는 건물에서 도로까지 연결하다 보면 개인이 관리를 하고 만약에 막혔을 때는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도로 부분에 개인하수도 관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집중호우가 오면 역류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선에서는 실질적으로 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이거 유지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는데 하수도법에는 그게 안 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실제 이게 도로 부분에 대한 하수도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개인이 못 하거든요. 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개인하수처리 같은 경우도 공공 영역이 있고 개인 영역이 있는데 말씀하신 도로 쪽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공공 영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당 공공하수관리청인 시장, 지자체장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하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생수를 많이 사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하수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거고 옛날에 보면 농업용수 하기 위해서 관정도 많이 파고 그다음에 생활용수 하기 위해서 지하수 개발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하수 관정은 저희 상하수부서가 아니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팀장님 말씀하셔도 되고요.

수질관리과장 이배석입니다.

지하수 관정이 지금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실질적으로 관정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득한 후에, 관정을 득한 후에 이게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폐공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폐공이 됐을 경우에는 일단 소유자가 원상복구를 하게 돼 있고요. 소유자가 지금 불명확할 때는 해당 지자체에서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폐공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과태료나 고발조치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폐공이 뭐냐 하면 만약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사실은 빗물 같은 게 스며들어서 이게 상당히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공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지자체는 지하수팀까지 만들어서 이 폐공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한번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군에서, 물론 상하수도 관리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근본적 오염 원인을 찾아야 되고 지하수에 대해서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번 하셔서 이게 주기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금번 여름에 수해가 있었는데요. 저는 수해 관련해 가지고 하천 관리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9일 광주시에서 큰 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명사고도 있었는데요. 물론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범람하는 원인도 있겠지만 저는 하천과 팔당호의 관리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한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녁 시간 11시에 경안교에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됩니다. 당시 높이가 3.2m였고 2시간 후에 높이를 4m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홍수경보가 발생이 됐고요, 4.3m의 높이에. 그리고 1시 30분에 5m를 예측했습니다. 이 경안천의 수위는 계획 홍수위는 6.13m입니다. 그런데 한 5m를 넘어서는 수위가 올라간 상황이죠. 경안천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2011년도 7월 27일인데요. 최고 수위가 6.41m까지 올라가고 이로 인해서 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천을 우리가 하나의 물을 빼는 관로라고 본다면 그 관로에서 들어와서 나가는 곳, 다시 말하면 팔당댐이 되겠죠. 인풋이 들어온 만큼 아웃풋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발생됐는지의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천의 관로에 혹시라도 저항이 발생해서 제대로 나가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수위가 높아져서 홍수 피해가 커지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2011년도 당시에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팔당호에 쌓인 퇴적물 때문에 원활히 물이 나가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커졌다는 의견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한 장씩 종이를, 엑셀 자료를 보내드렸는데요. 그 자료를 보시면 유입량과 유출량이 일정 부분 유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팔당호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나가는 물과 일정하다면 사실상 경안천의 수위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혹시 본부장님께서는 왜 경안천의 수위가 높아졌다고 판단하시나요?

상하수과장 남상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풋ㆍ아웃풋이 동일시가 돼야 되는데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에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경안천 쪽에 광동교라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아무래도 지금까지 쭉 퇴적된 퇴적물로 인해서 들어오는 물의 양이 아무래도 원활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팔당댐은 취수의 목적이 가장 우선시돼서 항상 높이를 25m로 유지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홍수 그날에도 사실상 그 높이의 차이가 한 50㎝만 변동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팔당호에 저장할 수 있는 물의 양이 한 20억 t 정도가 되는데요. 유입되는 양은 한 5,000만 t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팔당댐에서 제대로 물만 배출을, 방류를 했다면 유입되는 양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팔당댐에서 홍수 시에 물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수위선 25m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적정 수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에서 홍수는, 비는 계속 내리고 이런 상황에서 아마 지류 하천, 32개 하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안천 쪽에. 그래서 아마 역류현상 내지는 원활하게 빠지지 않다 보니까 물을 많이 빼지 않고 적정 수위를 유지하는 차원이니까 상류 쪽에서 아마 그런 어떤 침수피해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수자원본부에서는 수질을 관리하는 것의 업무를 주요업무로 하고 계시고 팔당댐의 수위라든지 그 전반적인 내용은 여러 기관들이 나누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업무를 분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재해에 관련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현재 팔당호 주변의 수자원 관리에 관련해서 어떤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팔당댐은 국가 시설물입니다. 지금 환경부와 관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수력원자력 그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관련 기관이 되겠습니다. 일단 한강수력원자력에서는 팔당댐에 대한 저수율 관리, 어떤 일정 수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고요. 유입과 방류량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 한국수력원자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당댐의 방류량에 대한 승인권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권한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2,600만 수도권 주민들이 지금 마시고 있는 수돗물에 대한 용수 공급은 수자원공사, K-water에서 1ㆍ2ㆍ3취수장을 관할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준설 관련해서는 경안천이 국가 하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관련이 돼서 이렇게 관련 기관들이 여러 기관들이 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팔당호 주변 권역의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준설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2011년도에 이 제안이 나온 다음에 준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팔당호로 들어가는 광동교 부근이 아니라 경안천 부근만, 경안천만 준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설을 했다라는 사실은 맞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관로는 청소했는데 관로의 마지막 나가는 입구 부분은 어쩌면 막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 광동교 주변 그러니까 경안천과 팔당호가 만나는 지점에 대한 준설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준설과 관련해 가지고 환경의 수질에 대한 어떤 피해 정도라는 게 크다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과 만약에 준설이 절대 안 된다고 한다면 파이프라인과 펌프를 통해 가지고 그 물을 빼는 그러한 기술적 검토까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기후 변화와 위기로 인해서 집중호우는 더 많은 빈도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에 대해서 수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전과 재난의 문제는 팔당호 주변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댐을 중심으로 한 권역에 있는 주민들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취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현재 팔당호는 25m에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없습니다. 즉 집중호우가 예측이 돼도 이 저수량 2억 t이라는 그 물을 어떤 조정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취수의 높이를 일정 기간, 일정 높이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방안, 기술적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 본 게 2개 정도 사례가 있습니다. 선택적 취사라고 하는데요. 소양강댐에서는 이미 17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층부에 170m 그리고 하층부에 130m 이 지점에서 수질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취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거의 한 20m 이상을 높이를 조정하면서 취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에서도 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8m 높이의 취수의 높이를 선택적으로 하자라는 건데요. 물론 선택적 취수가 논의된 근거는 사실 호우나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수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녹조에 대한 현상을 더 아래쪽에서 더 수심이 깊은 쪽에서 취수를 하다 보면 수질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였죠. 저는 수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취수 높이의 차이로 인한 안정적인 수해 관리까지도 포함된 선택적 취수에 대한 팔당호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중앙부서에 대한 건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물환경 수자원에 관련해 가지고 국토부 또는 환경부 각각의 기관별로 나눠져 있던 업무들이 환경부로 통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도 이런 수자원과 관련된 업무들이 환경국으로 또 수자원본부로 통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팔당댐처럼 여러 정부 부처 등 기관들이 연결되어 있는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본부가 중심이 되셔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수자원본부의 업무의 영역이 단순 수질만이다라고 해 가지고 그 업무 안에서만 역할을 하시다 보면 도민들이 원하는 수자원에 관련된 여러 논의들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경기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다들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가서 현장 감사하는 걸 더 선호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근데 못 가게 돼서 다음에는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물관리하는 시설을 항상 팔당호 지나다니면서 보기만 했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한번 언제 기회 되면 가보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있는데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하수과장 남상원입니다. 일반적인 정수처리 과정에서 수돗물에 대한 맛, 냄새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고도정수처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표준처리 방식에서 맛이라든가 냄새를 제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도정수는 오존처리하고 표준 활성탄 이런 어떤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하는 방식을 고도정수처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포는 사업을 했나요?

현재 군포시 고도정수처리 사업은 설계 지금 진행…….

예산은 확보돼 있는 건가요?

준공됐습니다, 군포시 거는.

준공이 됐다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사업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각 세대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수관 교체를, 예를 들어서 내가 빌라에 살고 있다고 했을 때 그 빌라에 있는 상수관을 교체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거기 들어오기 전까지의 수도관을 교체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옥내급수관이니까요. 빌라 내에 있는 수도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95년도 이전에는 건물 내 아연도강관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아연도강관을 쓰지 않는 상황인데 부식 상태도 높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저희가 2016년부터 작년까지 한 32만 가구에 대해서 옥내급수관, 가정 내에 있는 수도관 교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면적별로 이렇게 약간 상이한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그다음에 자가, 자기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있고 그다음에 현재 민선8기에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사업의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60억 정도 지금 확보돼 있는,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노후주택, 빌라나 이런 데인 것 같고 공동주택 관련돼서는 지원 사업을 계속 해 오지 않았나요?

공동주택도 하고 있는데 다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여러 세대가 살다 보니까 70%, 80% 이상이 같이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도 사업자인 시장ㆍ군수가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빌라가 있다라고 하면 빌라의 적정 한 80% 이상의 동의서가 있을 경우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포, 예를 들어서 산본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은 단지가 다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산본 신도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그렇게 많은 몇백 세대 이상의 1기 신도시 내의 노후 상수관은 아무래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힘들고요. 일반 기존 노후주택, 단독주택, 주거지역 내의 빌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대책 추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중점관리저수지는…….

2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중에 군포시 반월저수지가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 나온 거 한 부 좀 주실 수 있나요?

수질총량과장 김태수입니다. 네, 드릴 수 있습니다.

향후 관리대책을 자료에 나와 있는 거 쭉 써 있는데 이 대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지정권한은 환경부장관이 있고요. 도는 환경부에서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하면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관리대책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6월 달부터 2022년 올 8월 달까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연구용역비는 한 1억 7,000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질개선 사업에 대한 책임은 호 내와 호 외가 있는데 호 내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수질개선 사업을 하고요. 호 외는 해당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질개선대책 관련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조체계는 잘 이루어지나요?

연구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 의견 묻고 대책을 수립한 거기 때문에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관리하는 저수지의 이런 기능이 농업용 물을 관리하는 방식에서 지금 도시 근교에는 이게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휴양지 개념으로 저수지의 기능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요구는 많지 않나요?

저수지 개념이 기존에는 농업용수 공급이 목적이었었는데 지금은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농업용수 공급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요. 다양한 수질개선대책이 기관별로 나눠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월저수지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목표 수질을 정해 놓은 게 지금 3등급이고요. 그리고 대책은 7개 대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 할 때 수리산도립공원을 수변공원화로 확대하자, 산림과 생태ㆍ하천ㆍ호수가 어우러지는 그런 공원으로 확대하자고 한 부분에 반월호수가 들어가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34쪽에 도랑 복원 사업 관련돼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수질정책과장 이윤성입니다.

여기도 군포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군포 이름 나오면 제 지역구라서 다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도랑 복원 사업이 어떤 도랑을 얘기하는지.

여기 22년도 사업에 군포시 속달천이라고 속달동 427-2번지에 있는데요. 이 속달천은 기존 사업으로 해서, 기존에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는 지금 그 사업 추진한 거를 사후 관리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지가 개발이 되는 지역인데 속달천의 하류 쪽이 다 택지로, LH에서 택지 5,200세대가 들어서는 곳에 다 포함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이 도랑이 주로 상류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주로 상류지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마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상류지역이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공중화장실 중점 관리 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걱정이 되는 게 벨을 많이 설치한들 그것을 듣고서 대처ㆍ대응을 못 하는 시스템이면 벨을 많이 설치해 놓고 벨이 무용지물 아니냐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론이야 파출소하고 또 동네 관리하는 직원들이나 다 연계해서 동네치안위원회를 만들든 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벨을 눌렀는데 듣는 사람이 없으면, 출동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도 같이 점검을 해 주셔야, 벨만 많이 설치해 놓으면 뭐 하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534개소에 대한 비상벨 설치 사업은 현재 95%가 누르면 112 경찰 상황실로 연결이 돼서 경찰이 출동하는 체계고요. 일부 수원시가 좀 그런데 경찰하고 협의가 안 돼서 보안업체가 출동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군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일부 장난으로 이렇게 눌러 가지고 그런 신고가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보면 많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해도 대응을 못 하면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은 어떤 시스템을 잘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다. 그 동네 주민들이 어떻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같이 구축을 해 주든가. 112에 신고한다고 다 출동해 주고 그런 건 아닐 테니까. 위기 상황에 놓인, 어떤 이용하는 시민이 들어갔을 때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하면 즉각 대응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 경보음이 막 심하게 울리거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이 시스템에? 벨을 누르면.

벨을 누르면 그렇게 불이 들어와 가지고 반짝반짝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신규로 설치한 거는 거의 경찰 112 상황실하고 일대일로 대화할 수 있는 시설까지 거기 바로 돼 있습니다.

성기황 위원님, 시간이 많이 추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지금 계속 화장실 범죄 관련돼서 말씀을 다 나누고 계신데요.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 역시 종합적으로 짚어보고 대안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 기사 다 보신 거죠? 여기 계신 분들. 기사로 보신 거죠? 저희도 기사로 봤지만 정확히 구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경기도청 비서실 8급 별정직 직원 화장실 불법 촬영” 아예 그렇게 나오던데 내용을 파악을 따로 해 보신 건 없어요?

파악 별도로 해 본 건 없습니다.

해 본 건 없고.

기사 내용만 봤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인 일탈?

이게 여기도, 경기도청도 공중화장실 내에 포함이 돼 있기는 돼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개인 일탈로 보시냐고요. 누가 공중화장실은 묻지 않았잖아요.

그것까지는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인 거라…….

아니, 본인 생각을 물어봤잖아요. 뭘 자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여기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 좀 곤란합니다, 위원님.

아니, 뭘 생각을 말씀, 개인 일탈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봤을 때는. 판단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개인 일탈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기 지금 도지사님을 오시라고 해 갖고 말할 자리가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본 것만 해도 기사 나온 거 보면 성희롱, 그렇죠? 마약, 마지막에 몰카까지 아주 그냥 난리죠. 그래서 이건 개인 일탈보다는 조직 전체적인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 아까도 처음에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1만 1,300여 개소에서 지금 3,002개 그렇게 설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기초단체랑 연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경기도가 워낙 공중화장실 수가 전국 공중화장실 개소 수의 전체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많아서?

네. 설치율로 따지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적은데 설치 개소 수로 따지면 전국에서 1위입니다. 지금 3,200개 그것만 따져도요.

아니, 전국으로 아니라 저는 경기도만 따지면 제 생각에는 75%가 비상벨이 설치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거만 말씀하시면 되지 전국 걸 따져요. 우리 경기도를 따지면 되죠. 그럼 수자원본부 같은 경우 이거 누가 공중화장실 업무를 하고 있어요? 담당자 없어요?

공중화장실 업무는 도지사가 관리감독하고요. 시장ㆍ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비상벨 설치만 하고 아무도 관리는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쓰여 있네요. 9월 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완료 운영. 한 달에 한 번 월 1회 점검, 도 점검, 시군은 자체 추진. 이거 아니에요? 도 9회 점검, 월 1회 이렇게 써 있는 거.

워낙 공중화장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해요?

수시로 저희가 샘플조사를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없는 거예요?

네?

그때그때 달라요? 점검하는 사람이 그때그때 다르냐고요?

아니, 수질총량과 담당 팀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있냐고요, 없냐고요?

있습니다.

근데 왜 처음에는 없대요? 물어봤잖아요. 이거 담당 누가 하냐고 그랬더니 도지사라며요. 아니에요?

그런데 고유 업무는 시장ㆍ군수로 돼 있고 관리감독은 도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책임이 아니라 담당자를 물어봤는데 지금은 또 팀에 있다면서요?

공중화장실에 담당자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걸 물어보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보면 21년도에 898건으로 줄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결국에는 따지면 일평균 2.5건이거든요, 범죄 발생 빈도가.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원래는. 존경하는 성기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효과가 있는지도 정말 의문이고요. 결국 이게 몰카도 검사해요, 점검?

몰카는 여성정책국에서 별도로 민간 화장실을 상대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는 안 한다? 몰카 점검은?

우리는 없습니다.

근데 매일은 못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듯이 월 1회는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 1회는?

도에서는 시군을 상대로 샘플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공중화장실 점검은 해당 시군의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이렇게 실제 하고 있는 상황…….

비상벨 신고건수는 어떻게 돼요? 비상벨 신고건수.

신고건수요?

네. 매년 집계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어떻게 돼요?

작년도하고 올 상반기까지 가동건수가 1,396건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비상벨 신고건수인데 신고건수에 대한 이력은 확인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로 눌렀는지. 이력, 이력까지 받아봐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숫자만 건수예요?

정상적인 신고 건은 1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장난, 오 신고…….

정상적인 건이 없다고요?

네,

그럼 다 장난으로 누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이력 자체가 비상이 아니라 잘못 눌렀거나 장난으로 눌렀던 건수가 1,396건이라는 거죠?

네, 거의 다입니다. 정상적인 신고로 접수된 건 1건도 없습니다.

그럼 이거 벨 뭐 하러 달아요? 이거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거 맞아요? 예산낭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더 비정상적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비상벨 설치가 돼 있는 화장실하고 비상벨 설치가 안 돼 있는 화장실하고요, 범죄자가 예를 들어서 거기 그 근처에 접근했을 때 아무래도 범죄 예방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셉테드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셉테드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들이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17년 478개, 18년 214개, 19년ㆍ20년은 없으니까, 21년 438개, 올해는 96개예요, 설치가. 이 설치 숫자하고 감소 추세인지 증가 추세인지, 맞아요, 숫자상?

경찰청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은 거 보면…….

아니, 그러니까 맞냐고요? 우리가 설치한 거하고, 그럼 설치 개수가 많으면 범죄율이 떨어져야 되고 적으면 많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 논리로만 따지면.

아니, 꼭 그렇다고 판단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방효과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맞냐고요, 지금? 안 맞죠? 안 맞죠?

100% 그거하고 연관되는 것을…….

아니, 그러니까 숫자상 안 맞죠?

네, 그렇습니다.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비상벨 단순히 숫자 설치하는 것만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수자원본부에 본인들의 그냥 관리하는 업무 중에 하나고 해야 되니까 지금 그냥 수동적으로 하는 것 같다고요, 아주.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공중화장실, 민간화장실 관리조직 체계는 어떻게 돼요?

관리체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하고 민간은 누가 해요?

거기는 여성정책국인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원화돼 있어요?

저희는 공중화장실 것만 공중화장실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여성정책국은 성범죄 예방 및 무슨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간화장실을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운영이 서로 간에 공동적으로 협의나 상호 잘 돼요, 업무? 상의하는 것도 없고 그냥 각자 하는 거예요?

업무분장이 공중화장실하고 민간화장실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설치는 각각 법상 너네는 너네, 우리는 우리,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협업도 없고 협치도 없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원화되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는 거예요. 저도 진짜 할 말은 참 많은데 시간 때문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셉테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벨도 벨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경찰도 순찰하는 효과가 범죄 예방이 엄청 커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범죄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없다고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있는데요. 벨 하나만 단순하게 설치를 해서 이게 범죄 예방 효과가 다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 셉테드라는 거를 좀 더 보완해서 단순 벨만 아니라 말 그대로 ‘아, 여기가 벨도 있고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곳이구나.’ 예를 들면 조명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밖에다가 설치하는 무슨 판넬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려면 사실은 누군가가 어떤 그냥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점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상을 하셔서 예를 들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있죠?

네.

자치경찰위원회의 협조라도 받아서 전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예방 분석을 받아보시든지 현재 화장실 설치에 대한 실사를 나가셔서 벨 위치나 아니면 기타 등등등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건지, 그분들이 전문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적극적인 의견도 구해보고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무튼 비상벨 설치 사업을 추진한 이래 2019년부터 현재까지 감소 추세에 있는데 그것이 감소 추세라는 게 꼭 비상벨 설치 때문에 감소 추세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100% 얘기는 못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예방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방 효과는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요.

아무튼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저기 전문가 의견 수렴하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한 벌써 이미 도지사 비서 몰카 범죄가 지금 언론에 보도까지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도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다 재점검을 해 보시고요. 특히 몰카 범죄는 다시 또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사겸사 같이. 이해되시죠?

네.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 잘 챙기셔서 점검도 받으시고 대안을 좀 마련하세요.

아무튼 효과적인 방법은 설치 사업 추진을 여러 기관하고 시군하고 같이 여러 의견 수렴하면서 다양하게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김용성 위원님과 유영일 위원님이 좋은 지적들을 해 주시긴 했는데 몰카 범죄라는 용어보다는 불법촬영 범죄라는 용어가 보다 더 정확한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다음부터 답변해 주실 때는 그 용어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들 앉아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용인지역에 조성되는 반도체 산업단지가 여주보에서 공업용수를 취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여주시와의 약간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여주시 주장에 따르면 평균 57만 t 정도의 공업용수를 여주보에서 취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데 이게 경기도 직접 관리사항이 아닌 건 저도 알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취수 권한은 환경부가 가지고 있지만 취수장이나 용수관로 등 기반시설 인허가권은 기초단체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해당 기업, 해당 반도체 분야에서 방류수 문제로 안성시와도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이런 갈등 관련해서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 수자원본부의 생각이라든가 혹은 관련해서 만든 보고서라든가 대안이 혹시 있는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남상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인 쪽에 공업용수 여주보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아마 산업단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산업정책과나 이런 쪽의 소관 부서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용수 공급 관련해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 지금 들어온 건 없고요.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정황들을 수자원본부에서도 항상 늘 주지하셔서, 사실 기초단체와, 사실 이 반도체 산업단지도 도내 주요 정책이기도 하잖아요. 이걸 수자원 입장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검토해서 도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에 대한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지금 경기도에서 반도체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라고 공약을 하고 당선된 기초단체장이 제가 알기로는 한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력 그다음에 공업용수인데 이게 경기도에 많은 구역들이 상수도로 엮여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환경규제가 있는데 특히 남양주의 경우도 남양주시장께서 반도체공장 유치를 하겠다고 얘기하셨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수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놓고는 공업용수 취수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수자원본부에서 분명하게 기초단체들과 협력을 하셔서 용수의 문제점도 분명히 짚어주시고 수자원본부 입장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게 여주 입장에서는 농업용수가 부족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아서 아무튼 꼭 주지하셔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남양주 조안 지역에서 오수관ㆍ하수관 문제로 다양한 규제가 있어서 아무런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조안이 이제 팔당호 수자원본부 건너편 쪽의 조안인데 최근에 오ㆍ하수관을 직접 상수원과 관계되지 않은 지금푸른물센터라고 그쪽으로 연결을 바로 직결했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다양한 규제의 이유였던 상수원 보호를 그대로 하면서도 그동안에 안 됐던 일반 음식점 영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해져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수자원본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자원 관점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말씀하신, 상수원보호구역 중에서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주민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환경정비구역이라고 해서 기존에 사셨던 분들에 대한 피해를 그나마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거기서 일정 어느 정도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일단 지정되려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관로 처리가 일단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요. 충분히 그런 역량이 돼야 되는 그런 저기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환경정비구역에 대한 부분은 지정,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오수관로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라는 틀 자체는 유지하되 그 규제가 원인이 되었던 것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적극적으로 규제 해제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임창휘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던 바와 같이 이른바 물난리, 수해 문제가 심화되고 있잖아요. 투수면적 확대 관련해서 혹시 수자원본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개발사업이 많아지면서 불투수면적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전과 다르게 많이 확대되는 그런 추세이기는 한데요. 그거는 어떤 개발사업 진행 중에 관련 법에 의해서 특히나 재해 관련, 만약에 빗물이 내리게 되면 일부분은 지하로 스며져야 되는데 포장이 된다거나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투수면적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 관련 재해영향법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 영향평가를 받게끔 돼 있고 그것은 또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대안, 만약에 건축물이 들어선다, 아니면 포장면적이 들어선다라고 하면 그런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일단 지하수로 스며들면서 자연순환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저수조를 따로 만든다든지 어떤 그런 관련 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그건 저희 수자원본부에서 관련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혹시 지사님이 첫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맞닥뜨렸던 문제가 바로 이 수해의 문제였는데 관련해서 수자원본부의 입장을 묻거나 혹은 수자원본부에서 나서서 보고한 사례가 있습니까? 투수면적 관련해서.

아니, 별도 저희 본부에서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가능하다면 이른 시일 내에 관련된 내용들 보고해서, 저는 투수면적 확대를 이 수해 예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데 관련해서 저도 보고를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방법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부 찾아봤던 건데요. 환경부에서 전면투수방식의 투수블록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라는 권고도 있었고 또 아스팔트 시공 관련해서도 투수 아스팔트 시공이 가능한 이런 기준도 있다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혹시 그거 관련해서 내용은 인지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경기도 내 사업이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관심 주시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인지합니다만 수자원본부에서 지금 투수면적과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 소관 부서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개발사업이라든가 건축물, 인공적인 구조물을 설치할 때 당연히 없던 건축물이 생기다 보면, 구조물이 생기다 보면 투수면적이 사실은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도로 개설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도를 설치하면 일반 보도가 아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수가 가능한,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검토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수자원본부에서 전적으로 검토할 소관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아무래도 투수면적이 늘어나야지 이제 물이 땅으로 스며들고 지하수도 늘어나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저는 도시열섬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사실 탄소위기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월요일, 화요일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이 의제가 환경국만 다루는 게 아니라 수자원본부 등 경기도 모든 부서에서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수자원본부도 그런 관점에서 투수면적 확대를 통해서 도시열섬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상하수과장님 좀 나와주실래요?

네, 상하수과장입니다.

구리시 백현종 위원입니다. 뭐를 좀 문의를 드릴까 하다가 11월 달과 관련된 걸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하여튼 현장에서 감사를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안 돼서 아쉽습니다. 의회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게 안 돼서 좀 아쉽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문의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수돗물에 관한 부분입니다, 수돗물. 잘 아시고 계실 테니까. 우리가 관행적으로 하는 일이 있고 관행적으로 안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관행적으로 안 해 온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부장님도 안 계시고 제가 과장님을 질타하거나 수자원본부를 코너로 몰기 위한 건 아니고요.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놓친 부분을 의회도 그렇고 뒤에 계신 우리 집행부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다시 한번 이걸 상기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혹시 찬새미라고 아세요, 찬새미? 청아수. 찬새미, 청아수 들어보셨어요? 아리수는 들어보셨죠?

네.

아리수는 서울시 수돗물의 브랜드잖아요. 찬새미는 김해시 수돗물이고 청아수는 창원시 수돗물입니다. 경기도는 아직 없죠?

시군별로 이렇게 수도사업자, 병입 수돗물이기는 합니다만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표하는 브랜드가 없잖아요. 그렇죠? 서울처럼, 아리수처럼. 제가 뭐 서울시가 잘하고…….

지자체별로 별도로 있습니다, 시군별로.

그래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한번 쭉 들어보시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제가 있는 상황을 점검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과장님을 질책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 수자원본부 전체 22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4,400억 좀 넘죠? 4,428억인가?

네, 4,400…….

그중에 이제 90%를 우리 상하수과가 쓰고 있죠, 3,986억 원 정도를. 그렇죠?

상하수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고생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릴 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 이거 아직 살아 있죠?

네, 살아 있습니다.

제가 아까 11월 의미를 둔다는 게 이게 딱 만 7년 전 11월 달에 만들어진 조례인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음수대’란 정수장에서 급수된 수돗물이 별도의 정수나 여과 등의 처리 없이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수돗물을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 걸 수돗물 음수대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조례 3조에 보면 “경기도지사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널리 보급하고 음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공공장소에 수돗물 음수대의 설치 및 보급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거 있죠, 제3조에.

네.

제4조에 보면 “도지사는 음수대의 보급 및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저감시키기 위한 경기도 수돗물 음수대 보급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년마다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6조에 보면 음수대 설치 및 휴대용 물병 보급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6조1항에 보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강제사항이죠, 이거는. “음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음수대 설치를 어디에 해야 되느냐 하면 6조1항1호에 보면 “공공기관의 민원실, 사무실 또는 복도 등 공용공간”, “공공기관의 신축 건물 및 시설” 여기에 음수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행감 앞두고서 우리 음수대 설치현황 수자원본부에서 조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있나요?

네, 신청사부터 해서 저희 수자원본부에도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현재 117개 정도…….

경기도의회 건물에 있어요?

의회 건물에는 6개 있습니다.

6개가 있어요?

네.

지금 있어요?

네, 저희가 현황 파악한 건 6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여기 없다고 돼 있는데. 저는 도의회 건물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공공기관이라 함은 여기에 항목이 나와 있잖아요. “경기도행정기구 및 행정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경기도의회 사무처”, “도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음수대 설치가 실제로 돼 있다고요? 계획 아니에요? 본청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 이후에.

본청에는 지금 11개가, 신청사 현재 11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돼 있어요?

네, 신청사.

확실합니까?

신청사 1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주신 자료에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자료제출해 주셨는데. 그렇죠?

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2023년 이후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아마 담당자께서 기존에 없는데 이렇게 이제 하겠다라고 자료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융복합센터도 이제 2023년 이후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10개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부서에서, 수자원본부에서 물관리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수돗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례가 살아 있고 조례에는 굉장히 강제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게 이게 그런 것들을 봄으로 인해서 물환경 그다음에 수돗물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걸 인식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병입수까지 만들어서 홍보를 했었었고요. 우리 아까 수자원본부에서 물산업 해외 수출상담회 개최 등 해서 물사업을 수출한다고 그러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가 그 물을 병에 담아서, 아리수를 담아서 수출하는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가 잘하고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랑을 하고 홍보를 해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아리수 같은 경우가 STL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STL?

아니요, 처음 들어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미 육해공군분석기관인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군에 대한 지원이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에 들어가는 수돗물에 대해서 검사하는 기관인데 굉장히 까다로운데 서울시는 자기네가 수돗물이 거기까지 통과했다라고 자랑을 해요, STL을 통과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이 우리가, 조례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조례를 위반하고 계신 거예요, 다. 우리 수자원본부나 도지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주의를 상기시키는 거고 아무리 많은 정책이 있으면 뭐 합니까,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진짜 입 대고 마실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 있는 수돗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자라고. 제가 이걸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세게 나가려 하면 한도 끝도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놓쳐왔던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있다 정도로 규정된 조례가 아니라 무려 7년 전에 만들어진, 굉장히 오래 전에 만들어진 조례인데 ‘하여야 한다.’ ‘음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에.’ 그렇게 강제 조항으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갖고 앞으로 제가 이거 계속 지켜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자원본부에서 특히 우리 전체 예산의 90%를 쓰고 있는 상하수과에서, 이거 3년마다 계획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안 해 왔어요. 제가 이거 관심 갖고 질의하니까 이제 2023년서부터 설치하겠다라고 이렇게 쭉 돼 있거든요. 심각한 위반사항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건의사항이에요, 처리요구예요, 시정요구예요?

시정요구 사항으로 저희가…….

일단 시정요구로 받아들여줘서 고맙고요. 제가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견 듣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일단 우리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사용 제한 및 수도 급수 조례 관련해서 강제사항이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향후 공공기관이라든가 아까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어떤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 등 사전에 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설치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거 말고, 지금 파악하신 것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조례에 따르면. 그리고 실제로는 버스정류장까지 다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조례를 고치든가 아니면 설치를 하든가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계속.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설치해야 될 의무기관에 대해서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다 같이 고민하자라는 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건 집행부만 놓친 게 아니라 우리 의회도 놓친 거고 기존에 지사님들도 다 놓쳐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수질관리과장님 좀 하겠습니다.

네.

지하수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이배석입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도내 지하수 심정 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도내 관리업체 자료를 받았는데 관리업체가 지금 몇 군데가 있죠?

지금 지하수 개발 이용 시공업이 563개 업체 정도…….

경기도만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업체들 지금 관리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직접 관리는 하지 않고요. 해당 시군에서 지금…….

시군에서?

네,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서 관리한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용인시 것만 뒤져봤어요. 용인시 거 보니까 경기도 지하수 개발 이용 시공업체, 용인시가, 경기도가 지역 번호가 031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관리업체에 보면 053, 061 이렇게 번호가 들어가요, 전화번호가.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다는 뜻이죠? 해당 31개 시군 둘러봐도 다 그런 것 같아요. 031인데 031로 안 돼 있어요, 관리업체들이. 이거 각 31개 시군 연락하셔서 관리하시려면, 이런 걸 세부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하수가 많이 고갈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하수 종류가 몇 군데가 있죠, 관정이. 과장님 아시는 관정 몇 군데 알고 계십니까?

저희 지금 지하수가 경기도 내 26만 6,000개 정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하수가 대공ㆍ소공ㆍ중공이 있잖아요.

네.

관경이 몇 ㎜인지 아시냐고요. 소공은 몇 ㎜, 중공은 몇 ㎜, 대공은 몇 ㎜ 이런 것들 다 내용 모르세요? 소공은 몇 m까지 파는 걸 소공이라고 하죠?

그 사이즈는 제가 아직 숙지를 못 했습니다.

담당자 아시는 분 계세요? 지하수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예전에는 지하수를 파서 논에 물 대고 막 그랬잖아요,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질문하고 싶은 거 바로 그거예요. 지하수 심정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자진신고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다. 시군에서는 이런 대처도 모른다. 신고만 하면 없어지는 건물 지으면 어떻게 해요. 폐공시켜야죠. 지금 보니까 작년도 감사에 보면 지적이 나왔네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하 심정 관리 잘 해 달라고. 여기 보니까 46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지금 44페이지에도 수질관리과에서 지하수 수질오염 예방에 대해서 했고 “2024년까지 미등록 관정 양성화를 위한 전수조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원상복구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사건의 지적사항이, 권고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추진한 사업이 있으세요?

미등록 관정에 대해서는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권고사항인지 이게 지적사항인지 모르겠네.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 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온 사항 현재까지 한 사항이 있냐고요. 여기 글로만 ‘완료하겠음.’, ‘조치하겠음.’ 실질적인 사진이나 근거자료 있어요? 없죠? 글로만 ‘조치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보고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셔야지 글로 ‘완료하겠습니다.’, ‘보고했습니다.’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네.

맞죠? 다음 하수도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지하수위원회 말씀하십니까?

네, 위원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유지되고 있죠?

위원이 한 15명으로 위촉이 돼 계시고요. 2년 임기로 지금 위촉이 돼 계십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

네,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 직원이 있으면 말씀…….

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몇 명이죠?

15명입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안건 발생 시마다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위탁이 온다든가 저희 도에 안건이 생겼을 경우에 저희가…….

지하수위원회는 경기도에서 운영하죠?

그렇습니다.

운영위원 위촉은 어디서 하죠?

네?

위촉. 위원회 위촉, 운영위원 위촉은 누가 하시냐고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하시죠?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 기준, 위원회 등록 자격 기준.

네,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 과장님, 세밀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지하수위원회는 경기도에서 위촉하면 위촉 자격조건이 뭐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 자격요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수질관리과장, 자료 확인 중)

경기도…….

과장님, 그거는 시간상 자료로 주시고요. 그 자격요건, 위원회에 지하수 심정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523개 경기도 내에 지하 심정 파는 업체가 있다면서요. 그 업체의 위원들이 들어가 있나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은 위촉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폐지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권고사항에 보면 “하수도자문위원회 정비(폐지)하였음.” 지금 권고사항에 있는데요. 있다면서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시정 권고사항 45페이지 완료 한 부분 9-180 추진사항 맨 밑에 보세요. “정비(폐지)하였음.” 과장님, 지하수관리위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는 서면자문을 한 번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하수위원회 구축돼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폐지됐다는 거는 하수도위원회만 폐지됐다는 뜻이에요, 정비됐다는 뜻은?

어디, 죄송합니다. 제가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45쪽이요. 여러분들 오늘 업무보고하신 내용이에요. 업무보고 나와 있는 모니터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는 지하수관리위원회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수관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둘 다 얘기했어요, 제가. 둘 다 나왔어요. 지하수위원회도 있냐, 하수도위원회 있냐 제가 두 가지 다 물어봤습니다.

네, 저희 과 소관의 지하수관리위원회가 15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있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하수도위원회만 없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위원의 위촉자격이 뭐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조건.

저희 도의원님 한 분이 위촉돼…….

아, 저희 위원 중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지난번 위원이 계셨는데 새로 위원님들이 계셔서 지금 현재 추천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올해는 지하수위원회 한 번도 안 한 거네요? 위원회의 활동실적이 없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면 위원회를 끌어가셔야죠. 활동실적, 코로나 이제는 지났잖아요. 회의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상설, 분기별로 개최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걸 자체적으로 한다는 뜻입니까?

네?

경기도에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운영을 해서 위원회가 유지되도록 경기도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당 시군에다 왜 미뤄요?

시군에 위원회가……. 지하수관리계획이…….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 직원 좀 얘기해 보세요. 담당 직원이 말씀해 보세요. 직원이 와서 봤으면 하세요.

토양지하수팀장 이용균입니다. 15명으로 구성된 지하수 관리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고요. 올해 2월 달에 파주시 지역 지하수관리계획 안건을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15명 중에 우리 위원님을 1명, 한 분을 갖다가 6월 달에 위촉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안 돼 있네요?

그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하수위원회가…….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있으면, 지금 지하수가 되게 심각해요. 아까 제가 소공ㆍ중공ㆍ대공 개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농촌에 가보면 지하수, 논에서 탁 걸려 나오면 심정입니다, 심정. 200㎜, 150㎜, 소공은 75㎜, 중공은 150㎜, 대공은 200㎜ 이상 대공이라고 하거든요. 지하 50m, 60m 들어갑니다. 그 폐공 할 때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세요?

폐공 할 때는 일단은 시공할 때 케이싱이 주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케이싱을 제거하고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게 재활용이 가능하면 재활용 용도도 일부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200㎜는 길이, 심정 파이프가 5m짜리예요. 그거 뽑을 수 있어요? 못 뽑아요. 아십니까, 과장님? 제가 폐공에 대해서 질문해 봤잖아요.

네.

5m짜리 200㎜ 폐공, 철판을 어떻게 뽑으시려고 그래요, 못 뽑아요. 업자들도 못 뽑습니다. 그래서 그 폐공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거 폐공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아세요?

폐공은 원인 소유주가 확인이 되면 소유주로 하여금 원상복구 지시를 하고요. 그게 안 될 시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원상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폐공, 아마 아시는 분들 지금 알 텐데요. 그거 폐공 5m짜리 못 뽑아요. 폐공 판, 팬은 시추 작업보다 폐공 처리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관리하시는가를 과장님 아시냐고 여쭤본 건데 기존에는 폐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멘트 공구리, 자갈 집어넣고 폐공시키고 지하 2m 이상만 절단해서 관리해 왔어요. 근데 그게 어떤 시군에서는, 자발적으로 하는 시군이 지금 없습니다. 어느 농민이 농로를 팠는데 그거를 자발적으로, 시추비보다 폐공비가 더 들어간다니까요. 그건 좀 괘념해 주시고 다른 질문할게요. 앞으로 지하수 관리하시는 거 업체 현황 다 있으면 그것 좀, 업체들이 물 수질검사도 안 하고 막 마구잡이로 해요. 여러분들 지금 공업용, 가정용 자료를 받았는데 이 지하수 관리, 심정 관리, 도 차원에서 해당 시군에 관심을 갖고 공문 보내서 유지관리하세요. 이게 옆집하고 싸움도 벌어지는 게 지하수 관리, 물도 오염되고 옆집이 물 파면 윗집 물 안 나온다고 싸움박질하고, 싸움질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지하수 관리는 해당 시군에 맡기시는 게 아니라 도 차원에서 직접적인 규정을 만들어 갖고 관리하셔야 돼요. 계속 물이 모자라고 있는 우리나라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부가적인 것도 많아요. 아까 우리 모 위원님이 하수ㆍ오수 관로 오염된 거 관리 잘하셔야 되고요. 유지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관리가 못 되고 유지관리가 안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됐네요. 다시 또 오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도과 질문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남상원입니다.

저는 혹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5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시군별 수돗물의 t당 연도별 가격이라고 자료를 제시를 하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2020년에 성남시하고 이천시의 수돗물 가격, 상수도 가격 차이가 2020년에 이천은 1,269원, 성남은 329원으로 940원인데요. 2018년도에는 1,286원, 450원 해서 836원이었어요. 수돗물 가격이 지방하고 광역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역별로 수돗물 가격 격차가 2년 사이에 더 벌어진 이유가 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상하수과장 남상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돗물의 가격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적게는 t당 300원대에서 많게는 한 1,200원대 이렇게 지자체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취락지역이, 주거지역이 많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생산원가 그러니까 수도 설치하는 비용이 적게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간지역이 많은 농촌지역이나 임업지역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설치비용이 많이 듭니다. 취락지역은 이렇게 좀 분산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그 해소 노력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요금 현실화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요. 요금의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각종 농촌 이런 부분 관련, 양평이나 가평 어떤 그런 시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수도 관련해서 사업비를 많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유수율 제고입니다. 유수율 제고라고 하면 지금 생산 대비해서 누수율을 뺀 나머지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생산단가에서 판매단가, 결국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늘리는 부분인데 시장ㆍ군수가 그런 부분들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도, 예를 들어서 현대화 사업 그러니까 누수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후 상수관을 개보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개보수를 하게 되면 결국 유수율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고요, 시장ㆍ군수 입장에서. 그러면 결국 수입으로 그게 돌아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이나 산촌지역에 많은 그런, 특히 군 단위에 저희가 국비 내지 도비를 지원함으로써 그런 시군 간의 어떤 요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수율 관련해서도요, 같은 자료 26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수돗물 연도별 누수율 해서 이거 보시면 지금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누수율이 올라간 지역이 용인, 성남, 화성, 안양, 시흥, 김포, 광주, 광명, 하남, 구리, 여주, 동두천 등 벌써 한 10여 군데에 달하고 있어요. 누수율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누수율이 더 높아지거나 진전이 없는지.

네, 말씀하신 거는 저희 경기도는 지금 현재 유수율이 89.3%입니다. 그러니까 총생산량에서 수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비용이 89.3%고 누수율은 지금 한 6.5%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수율이 연도별로 봤을 때 어떤 시군은 이렇게 주로 누수율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시군은 반대로 유수율이 확보되는 시군이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해 연도에 현대화 사업을 한다든지 노후 상수관 보수나 교체라든가 이런 비용을 많이 높였을 때는 수입이 아무래도 누수율이, 새는 물이 빠지다 보면 수입으로 받아들이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유수율은 올라가고 또 그렇지 못한 시군은 당해 연도에 그런 어떤 사업을, 아무래도 전년도보다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누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지금 보시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악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 유수율은 위원님, 도 단위 중에서는 전국에서 현재 1위입니다. 전국이 지금 85.7%인데 저희 경기도는 89.3%로 도 단위에서는 1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내에서도 군 단위나 지금 농촌이나 산촌이 많은 지역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것 대비 취락지역이 너무 산재돼 있다 보니까 수입이 적은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군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방상수도 노후관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수관 정밀조사 이런 부분들,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원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유수율을 제고하고 누수율을 감소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수관 교체 등등 이렇게 큰일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누수 원인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요.

네.

또 지금 현재 그러면 수도법상의 광역자치단체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권한이? 요금과 관련해서.

수도법상에 말씀하신 광역지자체는 시군, 다시 말해서 수도사업자에게 수도 관련해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장과 인천시장은 수도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31개 시장ㆍ군수처럼. 그런데 경기도지사는 수도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도 단위의 경기도지사는 수도법에 따르면 시군 수도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런 위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 지원이라든가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지금 어떤 걸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요금 현실화율, 다시 말해서 생산단가 대비 판매단가를 높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누수율을 낮추고 유수율을 높임으로써 시장ㆍ군수 입장에서도 물을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또 판매수입을 많이 늘림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인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내급수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전에는 옥내급수관에 한해서는 개인 부지 내에 있다 보니까 개인의 역량이었지만 저희가 2015년부터 옥내급수관 녹물 관련해서 수돗물 불신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32만 가구 이상 2016년부터 21년까지 쭉 지원해 왔습니다. 도 단위, 도에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민선8기에 공약사항에도 포함이 돼 있지만 저희가 2026년까지 8만 세대 도내에 있는 오래된 노후주택의 옥내급수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사업은 그건 대표적인 사업이고요. 국비 사업으로 아까 노후 상수관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고도정수처리 사업 그다음에 하수도ㆍ상수도 정밀조사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유수율 제고, 유수율 제고는 결국 요금 현실화율 인상, 높이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간의 요금 격차, 서비스 불균형 이런 문제는 시군에만 맡겨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도의 조정 기능이 굉장히 지금 법적으로 한계가 있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되겠고요. 차제에 지방 상하수도 광역화 및 통합 운영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저는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광역화에 대한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여러 가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경기도의 입장을 말씀드렸지만 31개 시장ㆍ군수가 수도사업자로 돼 있는 거를 경기도 광역 단위에서 묶어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거의 지금 도 단위가 17개 시도가 있지만 광역시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울산시처럼 이렇게, 거기는 수도사업자입니다. 그런데 묶어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택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남상원입니다.

노후 상수관로 교체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지금 노후 상수관로 현황이 어떻게 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전체 하수관로는 3만 2,000㎞로…….

하수가 아니라 상수.

상수요, 3만 8,000㎞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한 10.9%인 4,100㎞ 정도가 노후 관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1,000억 원 정도 규모로 해 가지고 185㎞ 정도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22년 현재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노후 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시군은 언제 추진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은 환경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20년부터 쭉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올해 사업 대상 유예지구는 내년도, 익년도에도 같이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이 되는 건가요?

네, 정밀조사 사업은 그런데 한시적입니다. 일단은 환경부 사업인데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쭉 진행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일단 완료를 하고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사업하고 수도시설 정비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31.8%에 달하고 교체율은 0.3%에 불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관은 수돗물 품질 저하의 문제도 있지만 누수율도 높아 많은 양의 수돗물이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이 너무 소극적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정밀조사를 쭉 진행해 오고 있고요.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ㆍ군수가 매년 예산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요. 시군 자체적으로 노후관을 개보수 공사하고도 있지만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내용에 노후 상수관 교체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래된 20년 이상 정수장, 오래된 정수장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어떤 유수율 제고, 누수율을 저감하고 유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붉은 수돗물 사태, 도심지역 내 싱크홀 발생 등으로 노후 상수관이 부식됨에 따라서 누수가 발생하거나 파손되어 발생하는 사고로 인명피해 우려가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노후 상수관 전면 교체가 시급한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속도로 본다면 향후 한 15년 이상 소요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3만 8,000㎞ 중에서 약 43% 그러니까 10.9%인 4,100㎞ 이상 일단 노후 상수관로가 있는데 단년도의 짧은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포함한 국비 사업 신청 시에 많은 예산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시군과 같이 공조해서 최대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나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보면 국비하고 시비만 지원되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환경보호, 지역균형개발 균특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 미부담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 안에는 저희 도비가 지금 배제가 되어 있고요. 대신 저희 도비 사업으로는 옥내급수관 개선 사업, 다시 말해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정 내에 어떤 녹물 없는 수도관 개량 사업으로 저희가 2016년부터 작년까지 32만 가구에 매년 한 60억 이상씩 도비를 지원해서 쭉 진행해 오고 있고요. 내년부터 2026년까지도 약 8만 세대 옥내급수관 녹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노후 상수관 교체 사업 시에 자부담 금액이 부담돼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조치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관로 정밀조사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용역 결과는 어디에 활용할 예정인지, 용역 결과에 따라 도가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환경부 사업인 지방 노후 상수 관련 정밀조사를 2020년부터 쭉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노후 관로 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올해 수립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노후 상수관 개량을 저희가 추진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비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하고 시비만 하지 말고 도비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네.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들여서 생산된 수돗물을 그냥 땅속으로 흘려보냄으로써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그걸로 인해서 재정압박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도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고, 싱크홀 발생 등 노후 관로로 인한 피해가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후 관로의 신속한 교체를 위한 추진방안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 마지막 순서로 김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48쪽을 보면 지하수를 생활용으로 15만 7,723개소 그리고 공업용 2,879개소, 농업용 10만 4,881개소, 기타 702개소를 포함한 약 26만 6,00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15만 7,723개소 가운데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된 거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이배석입니다. 지금 경기도 내 지하수가 총 26만 6,000개로 돼 있는데요. 생활용은 지금 일단은 다 음용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정확한 개수는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후에 파악해서 자료 좀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20쪽을 또 보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확보를 위해서 19개 시군 교육복지시설 132개소와 그리고 급수취약계층 998개소에 수질검사비 3억 4,000만 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생활용으로 사용 중인 지하수가 15만 7,723개소가 있는데 검사비를 지원한 곳은 1,130개로 개략적으로 계산해도 한 0.7% 정도의 수준인데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998개소는 그중에서 급수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 중에서 급수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이 998개라는 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사비를 지원한 곳이 한 1,130개소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대략 계산해 보면 0.7%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생활용수 전체 중에서 말씀하시는…….

네.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수질검사 비용, 교육복지시설은 연 2회, 급수취약계층은 1회 이렇게 해서 1회당 27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하수를 생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복지시설이나 급수취약계층 분들은 수돗물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분들이에요, 보면.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검사대상을 대폭 늘려서 적어도 이런 분들이 사용하시는 지하수는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2023년도에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증대된 상태고요. 최종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시설이 상수도 미보급지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상수도가 보급되는 게 최선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경기도 상수도 보급률이 2020년 기준으로 98.7%로 아직도 1.3%에 해당하는 도민들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산간지역이나 외딴 마을에 거주하는 도민들께서는 아직도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서 물을 이용하기가 많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상수도가 100% 공급되면 좋겠지만 100% 보급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보급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안전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수자원에서는 검사대상을 대폭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름이면 가뭄으로 저수지가 물이 말라서 수돗물 공급에 매우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사용하는 수돗물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수자원본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수질 개선이나 또 아까 말씀드린 산간지역이나 외딴 마을에 아직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이런 곳을 많이 찾아서 물 이용이 어렵지 않도록 많이 해 줬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질의는 모두 마쳤고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정수장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정수장 정수지와 배수지 지난번 유충 유입부 점검하고 조치결과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7월 경남 창원시하고 우리 경기도 수원시 수돗물에서 유충 발견돼서 위생관리 실태 관련한 결과 환경부 조사했었죠?

상하수과장 남상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수장 정수지와 배수지에 유충 유입부 점검 조치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원 사건 이후에 저희는 발 빠르게 바로 31개 수도사업자에게 공문 시달을 해서 바로 조사를 하게끔 했고요. 그리고 또 환경청에서 그 이후에 지시가 있어서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3주간 한강청하고 저희 도하고 해서 특별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초 우리 경기도의 민원은 금년도 7월 13일 날 수원시가 해당이 되는데요. 지방 광교정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유충 발생했다고 민원 1건이 접수가 됐고요. 거기는 다행히 저희가 정수처리 공정하고 그다음에 수계 전환, 지방상수도인데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면서 추가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 합동점검을 해서 점검결과를…….

이게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깔따구 유충이?

깔따구 유충은 보통 화장실이라든가 정수장 내에 예를 들어서 배수구라든가 이런 위생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그러니까 정수장 관리 부실이 맞죠?

네, 정수장 내에 화장실이나 배수구 이런 데 쪽에 있는 유충이 발생해서 날아다니면서 아마 정수과정에 들어가서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일보 8월 16일 자 기사를 보면 “믿고 마시라더니 수돗물 유충 나온 원인 2년 전과 판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고 지금 현재도 어떻게 또 다른 정수장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을 하고 있나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경기도에 정수장이 총 몇 개인가요?

저희가 47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47개소에서 지금 노후화 정수장이 몇 개입니까?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한 율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좀 오래된…….

그럼 47개 중에서 가동되고 있는 정수장은 몇 개예요?

한 20년 이상 된 정수장의 정확한 퍼센티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거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지금 47개 중에서 정수장이 몇 개소 가동돼 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나요?

47개소는…….

다 되고 있고?

네, 되고 있습니다.

그럼 노후시설 정수장이 몇 개예요?

노후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라고 환경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수치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 사업 내에 말씀하신 20년 이상 노후 정수장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그러니까 그게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개소는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아, 4개소요?

네.

그러면 39쪽 처리요구사항 보면 광명 노온정수장은 처리결과 완료됐다고 하던데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실시설계 중으로 행정절차 완료 후 예산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광명 노온…….

광명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설계가 완료됐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지금 착공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착공인가요?

네. 예산도 지금 2억 6,000 정도 일단…….

내년 언제쯤인가요, 이게 기간이?

기간 준공까지는 한 2026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보여주시고요. 지금 수원 광교정수장 관련한 이런 부분들, 2년 전 수돗물 유충 발생 원인 판박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경기도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종합감사해서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관심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하는 바고요. 저희가 유충 관련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21년부터 정수장 위생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 내에 유충이 정수처리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게 어떤 포충기라든가 그다음에 방충망 이런 설치 사업을 시군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었지만 이걸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내년 23년부터는 환경부에서 동일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소형생물 유출 방지를 위해서,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으로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유충 발생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노후화 정수장 4개소 이 부분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시설 점검하고 또 한편으로는 보수예산 반드시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네,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예산 확보해서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주 출신 임창휘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광주에는 몇 가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체구역으로 상수원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는 많이 보는데요. 또 상수도의 공급을 못 받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개발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인구가 증가할 수 없는 마을들인데요. 그 마을들이 가장 중요한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저희가 상수도의 보급률을 전체 인구를 분모로 두고 그걸 이용하는 인구를 분자로 넣다 보니까 퍼센티지는 95%, 98%, 99%에 도달하지만 그 못 받는 1% 안에 정말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사시는 분들이 상수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지하수도 사용하기 어렵고 또 가뭄이 중복되면서 물을 뭐죠, 소방차로 갖다가 마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마을에 대한 상수도의 공급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상수도 보급률은 98.7%, 전국 도 단위 중에서는 현재 1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촌이나 산촌지역 아직까지 상수도 보급이 안 된 지역이 많습니다.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추정하건대 한 2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방법 중에 하나가 농어촌용수 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역구이신 광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남종면에 환경부 국비사업인 농어촌용수 개발사업을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수지하고 관로하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 98.7% 이외의 미보급된 농어촌, 농촌이나 산촌지역 중심으로 해서 상수도든 하수도든 중점적으로 발굴을 해서 보급함으로써 상수도나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데 저희는 역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상수도 보급률과 같은 숫자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차원적인 지도에 마을을 표시하고 그리고 그 상수도 관로가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지 그걸 면적으로 보시면 아마 현저하게 상수원을 지원받지 못하는 곳을 파악하기 쉬우실 겁니다. 두 번째는 상수원 주변 관리지역에 대한 규제 합리화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고해 주신 바에 의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개별 공장 집적화를 위한 팔당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 제가 지난번 도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광주는 집 앞에 놀이터는 없는데 공장들은 있습니다. 오히려 산업단지를 통해서 공장들을 집적해 유치하지 못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소규모의 공장들이 난개발되어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특대고시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그럼 향후에 이 산업단지 조성의 주체는 누구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사업구역은 어디이며 광주에 있는 소규모 기업들은 얼마만큼 참여하고 그 기업들이 참여하고 난다면 남는 공장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혹시 이에 대해서 수자원본부가 가지고 계신 의견이라든지 생각이 있으신가요?

수질정책과장 이윤성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특대고시가 5월 3일에 개정이 됐는데요. 5월 3일 개정되기까지 한 2~3년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만큼 노력했고 여기서 지금 이 고시에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난립된 소규모 공장 그거를 산업단지로 해서 집적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난립돼 있던 원래 공장부지 그거는 공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산업단지 조성 주체는 시군으로 해 가지고 공공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지금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

사실은 이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개별 입지하고 있는 공장들을 하나의 집적화된 산업단지로 옮긴다는 그 콘셉트는 맞고 또 그 생각을 법제화했다라는 것까지도 인정하지만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주체와 세부적인 방안들을 꼭 강구해야 되고 그 안에서도 수자원본부가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개별 공장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기존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그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었던 마을들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에 대해서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최소한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추진내용이랑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주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남상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많은 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규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말씀하신 환경정비구역에 대한 부분 어떤 지정계획 확대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17년도부터 한 1년간 경기연구원에서 단기 정책과제로 환경정비구역에 대한 부분을 또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해 왔고 지금 4개 시군에 걸쳐서 저희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최근에도 지금 광주시에서 환경정비구역에 대한 계획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뿐만 아니라 수원, 광주, 남양주, 하남, 양평 이렇게 관련 시군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연면적 200㎡ 이하 주택이라든가 소매점의 신증축 그다음에 연면적 200㎡에 대해 건축물의 주택, 소매점의 용도변경 등 이런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환경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집이 무너져 내리고 노후화돼도 고칠 수 없었던 문제점 그리고 가족이 증가해서 집을 조금이라도 넓혀야 되는데 못 했던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한다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유념해야 될 것은 환경정비구역 내에 있는 그 주민들이 얼마나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개선이 됐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이 하수의 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환경정비구역 내에 하수처리가 예를 들어서 관로라든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환경정비구역으로 계획에 승인이, 포함되고 지정을 받으려면 제일 우선 원칙이 하수정비가 원활한 지역,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될 수 있는 지역이 제일 선 조건입니다. 그런 조건이 됐을 때 환경정비구역으로 일단 지정이 가능한 거고요. 저희가 해당 시군에서 환경정비구역에 대한 계획 신청이 들어올 때 현장실사라든가 그다음에 관련 상하수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하수관로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하수처리가 원활한 구역인지 그다음에 환경정비구역 승인 신청에 대한 정말 사용용도가 뭔지, 목적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시에서 요구하는,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재설계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또 실제로 어떠한 인허가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주택과 소매점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봐야 될 것 같고 향후에 환경정비구역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하수처리 구역이라든지 실제로 거기서 발생하는 하수들이 잘 처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계해서 그 계획들을 수립하고 이 사업들을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촌 출신 유영일입니다. 정수장 관련 좀 여쭤보려는데요.

상하수과장 남상원입니다.

저희 경기도의 정수장에 소독제는 지금 뭘 사용하고 있어요?

소독제…….

네.

소독제의 종류, 분류, 성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네? (상하수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소독제 뭘 쓰시는지…….

염소소독인데 종류를 말씀하시는…….

아니, 아니요. 염소소독이에요?

네, 염소소독.

염소?

네.

우리가 지금 스물일곱 곳이죠?

정수장은 47개가 되고요.

정수장은 47개인데 스물일곱 곳이죠, 전체?

네.

그럼 거기에서 전부 다 염소를 사용하고 있나요?

네, 일단 표준처리공정에는 염소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처리공정.

표준처리공정.

네.

그럼 차염은요.

차염도 말씀하신 염소소독 종류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종류 중에 그냥 하나로 보면 돼요?

네, 차염.

결국에는 뭐 도내는 염소를 다 사용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거는?

네, 표준처리공정에는 염소소독ㆍ차염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염소, 염소가스를.

네.

말씀 계속 드려도 되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스물일곱 곳 중에서 어쨌든 말씀하셨던 염소가스 약간 비슷하지만 대체제인 차염소독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열네 곳이. 알고 계세요?

차염소독도 하고 염소소독도 같이 별도로 이렇게…….

둘 다 한다는 말씀이세요, 정수장마다?

정수장마다, 네.

두 가지 다 하고 있다고요?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수장별로 염소가스로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염 방식으로 하는 정수장이 있고.

지금 아직 파악이 좀 덜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열네 곳이 지금 차염소독을 하고 있고요. 열세 곳은 그대로 그냥 염소가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결국에는 염소가스가 극히 소량이 유출돼도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차염으로.

기존 염소 방식에서 차염소독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것은 해당 시장, 수도사업자가 결정해서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경기도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수도사업자가 소독 방식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위험 부분이 있잖아요. 혹시 5월 달, 5월 17일 날 혹시 기사를 보신 적 있으세요? 의정부시청 맑은물사업소 거기서 관리하는 정수장에서 염소가스 저장실이 주택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냥 들어가서 문을 열어도 아무런 제재도 없었고 CCTV를 설치해 붙어 있어도 그냥 민간인이 들어가서 열어보고 확인하고 그래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크게 파장이 좀 있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위험한 것을 관리를 그렇게 부실하게 해 가면서, 문제가 있지 않나요? 뉴스는 보셨어요? 내용을 아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은? 결국에는 지금 이 차염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차염 종류가 두 가지가 또 있죠? 차염.

네.

시판 차염하고 현장 차염이 있잖아요.

네.

그 차이가 어떻게 돼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럼 시판 차염을 사용하는 도내 정수장도 전혀 파악이 안 되시겠네요? 그럼 안정성에 대한 차이는 좀 아세요, 차염에 대한? 시판 차염하고 현장 차염에 대해서.

그것까지 제가 인지를, 숙지를 못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안 계세요, 혹시? 전문가들이신데 전혀 뭐 정수장에 대해서 스키마가 없으신 거예요?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는 분도 아무도 없으시고? 질의를 잘못한 건가요, 제가 다른 분한테? 모르시면 전혀 질의가 이어가지를 못하겠는데요.

말씀하신 액화염소 부분하고 차염 염소산나트륨 두 가지 소독방식으로 있는데요. 일단 차염소독 방식은 굉장히 고가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아마 지자체 입장에서는 많이 지양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현실화율, 일단 상수도 생산단가를 고려하다 보면 일반 염소보다는 차염소 부분이 고가이기 때문에 아마 반영하는 것이 소극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일단 판단이 되고요.

과장님 말씀이 맞으세요. 결국은 시설 변경에 있어서 소독제 단가 차이도 당연히 물론 있거니와 투입해야 하는 시설이나 운영 자체가 고려해야 될 비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데요. 그럼 도 차원에서 이런 지원을 검토할 예정 같은 건 없으신가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검토계획은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도에서 판단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법에 시장ㆍ군수가 수도사업자로 돼 있고요. 요금을 받아서, 지금 결국은 수돗물을 생산해서 요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수도사업자 입장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수도사업자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생산단가 대비 판매단가를 높임으로써 여러 가지 현실화율을 높임으로써 결국은 상수도 분야에 투자를, 고도 정수든 지금 말씀하신 일반 염소 방식에서 차염소 방식이라든가 비싸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요금 현실화를 높여서 단가를 낮추면서 그런 방식으로 시장ㆍ군수가 결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어떤 처리…….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비용 문제잖아요.

네, 비용 문제…….

그래서 제가 도 차원에서 그런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 없으시냐고 물어봤잖아요.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시민, 도민이 다 똑같잖아요. 저희 경기도 내 도민이시잖아요. 안전성부터 위험성이 다 감안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결국에는 또 과거하고 달리 정수장이 들어서는 게 주변에 또 주택들이잖아요. 워낙 다 주택이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뉴스로만 그칠 게 아니라 이 위험물질에 대해서 관리규정 자체를 좀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차염도 아까 말씀하신 대체제지만 위험도를 조금 낮춘 수준 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한 소독 설비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보도자료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보다 보니까 식약청에서 최근에 마약류에 대해서 검토를 했잖아요. 연구를 했었죠. 1차, 2차 20년하고 21년, 22년 4월까지 했는데 대한민국 모든 행정구역의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고 그 뉴스 보셨나요?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구역에서 필로폰이 검출이 됐다고 나왔어요. 뉴스 지금 하수처리장 필로폰만 검색하셔도 많이 나와요, 기사가. 그리고 또 다수의 지점에서는 각성제인 코카인, 엑스터시, 암페타민 그리고 환각제 일체가 검출이 됐다 해요. 이게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책 같은 거는, 지금 내용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대책도 생각은 안 해 보셨겠네요.

위원님 관심 갖고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 파악을 해서…….

아니, 과장님이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소식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업무 바쁘시겠지만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부분들 제가 다 오늘 여쭤봤잖아요. 이것도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와 당연히 관계도 있는 부분이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지금 디테일하게 못 봤기 때문에 러프하게 제안만 드리는 부분인데 이것도 한번 고민을 좀 같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아까 염소, 차염소 처리방식 부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필로폰,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해당 31개 시군을 통해서 현황을 일단 파악해서 대책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수질관리과죠?

네, 그렇습니다.

하수지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서 수질관리과인데 그냥 제가 궁금한 거, 현안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오수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수관리팀장 나와 계시고요? 그러면 그거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결과표 갖고 계시죠, 3년 치?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있을 텐데. 개인하수처리시설 시군합동 지도점검 결과. 다른 팀장님이 갖고 계시나요? 아니,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없으면 그냥 일단 좀 말씀드릴게요. 그거 점검하면 수질기준 위반이 있고 관리기준 위반이 있고 기타 위반이 있죠?

네.

기타 위반은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타 위반사항은?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항시 가동을 시켜놔야 되는데 가동을 안 한다든가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건 관리기준 위반이 아니라 그게 기타사항에 들어간다 이런 건가요?

네.

지도점검을 나갈 때는 그러면 어디서 나가는 거죠?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시군 합동하고 나가나요,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또 나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직접?

네, 도하고 시군하고 합동점검을 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 인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전체는 다 못 나가고 일부만 저희 도에서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집중관리 대상이 팔당상수원관리지역 그쪽으로 집중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수변구역하고 특별대책지역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 외의 31개 시군에 대해서는 시군이…….

주관이 돼서.

시군이 직접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아까 누구 팀장님 중에 표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그냥 궁금한 사항이니까 긴장 안 하시고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오수관리팀장입니다.

나와서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간단한 건데. 그러면 본부에서 직접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 지역은 시군이 맡아서 하고 그러는데 조사결과를 보면 점검업소 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2020년도 걸 보면 수원은 40개 지역, 고양시는 140개 업소 수 그런데 이 점검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죠?

일단은 개소 수가 전년도에 위반을 했다든가 또 그다음에 시군 단속 공무원 수를 고려하고요. 그다음에 시료를 채취하면 분석을 해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전체적인 개소 수를 시군별로 배분을 해 주고요. 시군에서는 다시 또 민원 발생이라든가 또 전년도 거라든가 해서 자기네 수량만큼을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시군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본부에서 안 나가고. 그런데 이게 3년 치 중에서 보면 몇 개 시군은 위반 건수가 0인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또 있을 수…….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위반 건수가 3년 내내 0이에요. 그렇죠?

위원님, 아마도 도시화, 그러니까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에 있는 도시지역일수록 저희야…….

그거는 점검업소 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도심지역일수록.

네.

그다음에 약간 외지일수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많을 수뿐이 없는 거고.

네.

의왕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적고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0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단순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단속이 좀 소홀할 수 있는 거예요, 시군에 맡겼을 때?

단속이 소홀하다라고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실제로 지금 업무의 비중이라든가 개소 수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관로로 들어가는 안전도가 높기 때문에 아마도 꼭 부실하기 때문에 없다라고 보시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특정 시군 같은 경우에 단속 건수 수치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나와서, 그러니까 적발률이라고 그래요, 위반 건수. 위반율이 적거나 몇 년 동안 계속 1건도 없는 경우는 일단 관리가 잘 되고 있다로 판단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좀 질문드리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했던 거 잠깐 좀 확인을 하나 해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상하수과장님.

상하수과장…….

아까 음수대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 2023년 이후부터라도 하겠다 내지는 신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경기도 본청 같은 경우에도 23년부터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세워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산은 예를 들자면 소방서를 건축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면 저기 한번 예를 들어보시자고. GH가 이제 새로 짓고 있잖아요?

네.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음수대를 설치한다 그랬을 때 그 예산은 그러면 GH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자원본부 예산으로 설치를 해 주게 되나요?

수자원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고요, 음수대 설치 관련해서는. 해당 관공서 건물이든…….

해당 관공서에서 설치하고 관리도 다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본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산을 설립하게 되면?

본청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우리 도청 건물이니까…….

총무부서나 이런 데서?

네, 그렇습니다. 회계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

그러면 지금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는 이거 설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 편성하는 건 없고 계획 수립만 하게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조례에 아까 근거를 둬 가지고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제가 볼 때 협의가 먼저 들어올 일은 없을 거고요. 그런 조례가 존재하는지조차 모를 테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얘기했던 대로 3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하셔 가지고 도지사님한테 직접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본청이라든가 예하 기관에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정리하시자고요, 그건.

말씀하신 대로 3년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각 시군이든 우리 도 단위든, 특히 관공서 건물 같은 경우도…….

다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네, 공공건물을 포함해서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계획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건축 협의라든가 이런 거 들어올 때 같이 계획 수립 안에서 판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뭔가를 잡아내려고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자신 있는 경기도의 수돗물을 만들어 가자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거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그렇게 좀 진행을 계속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촉자격 요건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장은 누구시죠?

위원장은 수자원본부장이 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경기도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회의는 한 번도 안 하신 거죠?

2021년도에 3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하고. 아까 보면 6월 달에 위촉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위촉한 사람이 있습니까, 위원님? 어느 위원님이세요?

전임 위원회에서 한 분이 위촉돼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한 분을 위촉해 주십사 하고 소통협력과에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언제 요청하셨어요?

지난 6월 달에 요청했습니다.

6월 달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1월 달인데요.

그런데 새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해서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도 갖고 있어요. 조례를 보니까 회의에 관한 규정도 없고 그냥 도지사가 필요로 할 때 위원장한테 지시를 내려서 위원회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질의는 아닙니다, 과장님. 경기도 하수도자문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서 지하수 관리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회는 이용하셔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위원회가 있는데 안 하세요, 조례까지 있는데. 발전시켜주시고 진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수질관리과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물정보시스템 관리하시는 직원 계세요?

수질정책과장 이윤성입니다.

물정보시스템 관리하십니까?

네.

사이트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본 위원이 지금 열고 있어요. 이 물정보시스템 관리하는 직원 안 계세요?

지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각 31개 시군 수질 검사한 거 물정보시스템에 올렸다고 작년도 감사보고에도 “완료하였습니다.” 조치보고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 내용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시죠? 제가 늦어 갖고 내려온 이유가 제가 사무실에서 찾아봤어요. 들어가 갖고 물정보시스템에서, 여러분들 행정조치 사항 완료했다 이렇게 보고하셨기 때문에 찾아가도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요. 없죠? 제가 본 위원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보시스템 관리자 들어가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못 찾는데 이거 누가 찾겠습니까?

약수터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지금 40쪽에 말씀하셨잖아. 31개 시군 등의 수질검사 결과를 경기도 물정보시스템에 보고해 갖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완료, 홍보하겠음” 여기 조치사항에 써 있는데요. 그런데 저도 이거 들어가서 찾아보려니까 찾아볼 수가 없어요.

…….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 생태하천 복원 사업 하시는 분.

수질총량과 김태수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현재 지금 이 생태 복원 사업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3쪽 우수 관리 실적의 지자체를 선정해서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고 그랬잖아요. “하고 있으며” 하셨습니다. “사업성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에 사업추진실적을 반영하였음” 차등, 추진실적 있으세요, 1년간?

도지사 표창 같은 경우는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요. 지금 현재 내부결재 맡고 시군의 표창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내려가서 지금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실시 중에 있어요?

네.

사업추진실적을 반영하였다는데요? 추진 중이라 해야죠, 그러면.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이…….

아니, 여기 43쪽 맨 밑에 보시면요. “사업성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에 사업추진실적을 반영하였음” 하셨어요, 추진 중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내용이 있냐 그거죠. 지금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올해 거를 평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러면 작년도 거는?

선정할 때 그거는 할 거고요. 또 더군다나 저희가 도지사 표창 대상을 선정하는 것 외에 환경부에서 지금 생태하천 복원 사업 완료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그걸 현장 실사를 한 다음에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도 환경부 나름대로 또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 중이지 완료된 건 아니죠? (관계공무원, 수질총량과장에게 개별설명) 그건 추진 중이면……. 과장님, 추진실적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 GH에서 공사를 연일 하고 있는데 요즘 물정책 하는 부서가 상하수과 물산업육성팀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든 GH에서 하는 사업이든 우리나라 물정책 사업이 여기 보니까 검사만 그런 건 가능하신데 GH와 사업하는 시공사와 협의하셔 갖고, 우리 지금 물이 모자라잖아요. 먹는 물만 정수시켜 갖고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적할 때 제일 궁금한 사항입니다. 지금 물이 모자라서 각 GH나 용인 플랫폼시티나 KIHS 가보면 물정책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부서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제 개념은 이겁니다. 담수장ㆍ정수장을 만들어 달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계획이에요. 앞으로 빗물이 다 도로, 하천으로 흘러가고 다 버릴 물이잖아요. 저는 필터링을 시켜 갖고 빗물이나 뭐를 한 데 모아서 그 물을 중수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여러분께서 해야 될 사업이니까 제가 이 앞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하나하나 정책을 발굴하셔 갖고 모든 업무에 지원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군포의 성기황입니다. 우선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대책 수립 용역 자료, 결과 자료 좀 달라고 해서 지금 잠깐 봤거든요. 봤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같이 보려고 여기서 출력을 해서 드리려 그랬더니 자료량이 많아 가지고 나중에 따로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수질총량과장 김태수입니다. 양이 많으면 나중에 요약을 해서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자료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5쪽에, 용역 보고서 35쪽입니다.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과장님?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 없으세요?

네.

내용은 대충 아시나요, 그러면 내용은? 내용은 다 보셨어요?

내용은 상세하게는 몰라도 그 내용에 포함된 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다는 건 대충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저는 이제 처음 보는 내용이라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반월저수지 관련해서 수질개선을, 중점관리저수지로 신청을 해야 된다고 의견이 달려진 것 같고 그래서 하수처리장도 신설해야 되고 하수관거도 정비해야 되고 반월천의 생태하천을 정비해야 되고 등등 해서 갈치호수 준설, 차집관로 매설 등등 대책을, 반월저수지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걸로 정리된 게, 수립하는 것으로 확정된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 있는 거는 반월저수지가 7개 대책이 주요 골자로 들어 있고요. 기존 대책이 세 가지가 들어 있고 추가 대책이 4개 들어 있고 예산은 194억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포함이 돼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야하수처리장 운영 관리, 습지 설치, 여과형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 거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확정된 사업인가요? 예산도 반영이 돼 있나요, 지금?

연도별로다가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고도 우선순위에 밀려서 당초 계획대로 연도별로 안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해에 안 되면 그다음 연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도 차원에서 추진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 때 도립공원, 반월천ㆍ반월호수 포함된 수변공원화 하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일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그쪽에 집단 취락구역이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가 되는데 그쪽에 폐수가 그냥 자연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물말끔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관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공사까지도 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이미 계획이 돼 있는 거네요, 이게?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포함돼 있는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예산, 사업계획이 21년도부터 2027년도까지로 돼 있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건지 해서 다시 한번 물으려고,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사업 집행을 그러면 수자원본부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여기 사업비가, 중점관리저수지가 지정이 되면 사업비를 지원하는 기관이 환경부가 50% 지원되고요, 국비가. 그리고 시군비가 50% 지원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반월저수지 같은 경우는 주변의 개발 압력이 있다 보니까 아마 목표 수질을 3등급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7개 여러 가지 대책이 다 원활히 추진되면 27년도 최종 목표 수질이 3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시행계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는 말씀이죠.

사업 주체는 국비 지원돼 가지고 시군에서 하는 거고요.

시군에 그러면 예산만 내려주는 건가요? 공사를 어디서 하냐는 얘기예요, 설계하고 공사를.

시군에서는 또 시군 나름대로 사업별로다가 그 사업을 배분하는 거죠. 사업자한테 배분하고 그리고 호 내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 시행하는 거고요. 호 외는 시군에서 사업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에서의 역할은 뭐죠, 그러면?

수자원본부에서는 중점관리저수지가 지정이 되면 반월저수지 수질종합대책을 수립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 대책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작년, 올 8월 달에 최종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환경부하고 국ㆍ도비 매칭으로 해서 돈을 내려주면 그 사업을 어디다 내려주는 거예요?

시군으로 보조 사업 형태로 내려주는 거…….

시군에서 사업의 주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에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라든가 아니면 건설과라든가 이런 데서 하겠죠, 내부에서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은 환경부가 50%고 그리고 국비…….

시군비 50%.

시군비 50%인데 도비 몇 %나 이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도비를 지원되는 사업은 여기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이 되면 수질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게 도의 역할이거든요. 그 차원에서 도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하면서 그에 따른 어떤 예산 지원을 수립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혹시 내용을 아시나요? 내가 얘기하다 보면 항상 시간이 오버가 돼 가지고 제가 만약에 시간이 오버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위원장님, 중지해 주시고 다음에 따로 별도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아까 반월저수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관련해서. 제가 몇 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니,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여기서 제 이야기는 중지하고 다음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별도로 좀 찾아뵙고 이렇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순서입니다. 추가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경기도 팔당전망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카페 중에서 가장 싸고 전망이 좋은 카페가 어디냐?”라고 하면 팔당전망대를 꼽는대요. 그만큼 팔당전망대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우선 주민들이 와서 또 시민ㆍ도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고 또 팔당호를 전망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수자원이라든지 물과 관련된 어떤 교육과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사실 수자원에 대해서 불신도 하고 있고 모르는 분도 많은데요. 그런 부분을 또 알려드릴 수도 있는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잘 운영하고 계시지만 그러한 방안으로 그 건물이 어떤 사무공간이기도 하지만 도민들께 여러 가지 정보, 수자원 관련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이 또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빠르게 질문을 드리고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신 다음에 혹시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취수와 정수가 이루어지는데요. 정수를 할 때 현재 적절한 수질의 수준은 어느 정도며 만약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오염돼도 취수를 통해서 정수를 통해서 수돗물을 공급될 수 있는지 그걸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질문인가요?

상하수과장 남상원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 팔당상수원은 2,600만 수도권 주민들한테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급수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K-water 1ㆍ2ㆍ3취수장과 그다음에 광주ㆍ용인 취수장을 통해서 지금 취수를 하고 있는데요. 취수 그러니까 정수 공정을 통해서 결국은 경기도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도, 수질 항목, 60개 항목에다가 우라늄…….

과장님! 지금 질문의 요지가 어느 정도 오염된 상수원을 이렇게 정화해서 쓸 수 있냐는 거 물어보는데 2,600만부터 시작해서 엉뚱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요약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BOD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팔당호 취수의 BOD 기준과 현재 기술로서 어느 정도까지 오염돼도 정수할 수 있는지 또 향후에 기술의 개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BOD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세 가지 지표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BOD 쪽을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5 이하로 돼 있습니다, BOD가. 그런데 보통인 경우에는 5 이하인데 지금 정수처리 과정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오염이 됐을 때 충분히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BOD가 무슨 8 이하, 매우 나쁨이 10 초과인 경우인데 그것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명확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략적인 기준으로 한 5 정도면 이제 정수를 할 수 있고…….

네, 5 정도가 보통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오염돼도 한 10 정도라고 기준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하수로 또 한 번 연결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그다음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그러니까 정화조 같은 시설들이 있을 텐데요. 현재 팔당호 주변에 전체 오염되는 오염수, 오수 중에 몇 퍼센트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OPP의 그 기준을 반영해서 하수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중에서 팔당보호구역으로 처리되는 하수처리 퍼센티지를 말씀하시는…….

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그러니까 개인하수처리에 대한 비율을…….

배제하고. 둘 중 하나죠.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거나 개인으로 하거나.

그렇습니다. 일단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원칙이고요. 아무래도 산촌이라든지 멀리 이격돼 있는 부분은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본질적으로는 보고해 주신 자료 한 715페이지를 보시면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방류하는 수질검사에 대한 내역들이 있는데 낮게는 0.6에서 1점대도 있지만 BOD 기준으로 했을 때 7이 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5라는 기준에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허용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하수처리장의 노후화라든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개선해야 되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하수처리 방식에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에 있는 것 중에서 5가 넘는 거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개인하수처리 용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비율을 제가 정확히…….

그건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금 법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개인하수처리 용량은 10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다수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수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정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들을 더 잘 관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를 잘하는 방법도 있고 하수관로를 잘 연결시킨 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를 정수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는 방법으로 더 많이 확대할 수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다음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없고요. 마지막이신데 꼭 이렇게 질의하시고자 하는 게 있으시면 시간을 더 드릴 테니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네. 요약해서 질문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생태하천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생태하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준공된 사례도 한 4건이 있고요. 지금 설계하고 추진 중인 사업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생태하천은 수질을 정화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수질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데이터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고해 주신 자료에 보면 용인시 신갈천 1차 지점 같은 경우에는 BOD가 시공 전에 2.8이었는데 4.0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본부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서 수질이 얼마나 어떻게 개선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질총량과장 김태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다양하고 또 입지조건이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어떤 하천은 수질 개선 효과가 뛰어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건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준공된 19개 하천을 평균으로도 내봤더니 수질 개선 효과는 약 70% 정도 개선된 것으로 나왔고요. 또 더군다나 더 중요한 생물 다양성이 회복된 게 한 2배 정도가 회복된 것으로 평균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태하천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보고된 자료는 몇 ㎞, 거리로서 그걸 표현해 주시는데 저는 이 또한 이차원적인 지도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팔당호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하천들이 있는데 그 하천에 어떤 구간들이 생태하천으로 전환되고 있는지 물론 모든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전환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이차원적인 지도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 또 그리고 된 곳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곳들을 인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보고해 주신 내용처럼 그걸 선정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지표를 통해 가지고 기준을 통해서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수사례이기도 한데요. 저희 광주시의 목현천이라고 있습니다. 그 목현천이 생태하천으로 개선되면서 BOD가 2.7에서 0.5로 개선됐는데 그중 하나가 하수처리된 물을 재사용한 거였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정화한 물을 다시 위로 끄집어 올려서 다시 내려보낸 건데 이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좋아져서 주민들도 많이 찾고 더 중요한 거는 수량이 확보되다 보니까 물이 깨끗해졌습니다. 그전의 악취라든지 그런 게 사라진 거죠. 수질의 오염을 개선하고 또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봤을 때 지속적으로 생태하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수질 개선뿐 아니라 생물 서식처 조성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하게 유량이 공급되게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즘에는 도시지역에도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주민의 휴식공간, 힐링공간으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윤성 수질정책과장과 다른 부서의 각 과장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16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윤성 수질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