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방문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산림환경연구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피감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환경연구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애써 주신 우리 홍두선 산림환경연구소장님과 김봉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반영을 하고 나아가 2023년도 예산심의 및 정보 자료로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홍두선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봉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홍두선 소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김봉현 소장님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홍두선 소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도 11월 16일 산림환경연구소장 홍두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홍두선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저희가 마이크 덮개가 씌워졌을 때에는 마스크를 벗고 하셔도 된다는 그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의사전달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으셔도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홍두선입니다. 평소 산림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환경연구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무 도유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유 잣향기푸른숲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황상철 휴양림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고영희 휴양림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자 나무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문승규 수목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대 바다향기수목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2021년 추진성과,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기본현황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현재 7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유림관리팀ㆍ잣향기푸른숲운영팀ㆍ휴양림관리2팀은 가평군에, 휴양림관리1팀은 남양주시에, 나무연구팀ㆍ수목원관리팀은 오산시에, 바다향기수목원팀은 안산시에 각각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인력으로는 일반직이 43명이며 공무직원은 청원경찰 8명, 청원산림보호직 7명, 무기계약근로자 98명 등 총 113명이 되겠습니다. 4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도유림관리팀은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 및 숲 가꾸기, 임도사업,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잣향기푸른숲운영팀은 치유의 숲으로 산림치유와 숲해설, 힐링센터 체험 등 다양한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휴양림관리1팀ㆍ2팀은 각각 축령산과 강씨봉자연휴양림을 관리하고 있으며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휴양시설과 등산로 정비 등 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무연구팀은 산림유전자원 보존 및 산림소득증대 개발 연구, 산림환경 보존 및 병해충 방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목원관리팀과 바다향기수목원팀은 수목유전자원 확보와 증식ㆍ보전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22년 예산 및 재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1억 1,300만 원으로 휴양림 및 수목원, 잣향기푸른숲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도유재산 임대료 등이며 세출예산은 171억 9,9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조림 및 숲 가꾸기, 임도 신설 등 27억 3,200만 원, 휴양시설 운영 및 시설 보완 93억 6,500만 원, 재해예방 시설 구축 7억 8,600만 원, 산림자원 및 병해충 방제 연구사업 1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산현황으로는 임야 등 877필지에 2만 5,000㏊이고 건물은 휴양시설, 청사, 직원 관사 등 74동에 1만 7,000㎡입니다. 다음은 7쪽 비전 및 정책목표와 9쪽 2021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2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2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도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입니다. 도유재산의 효율적 보존 및 경영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사항 점검 및 무단점유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산불 취약시기인 봄철과 가을철에 자체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유림 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는 수시적인 예찰활동과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사방댐 신설 및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유림 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쪽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도유림의 공익적 기능 및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낙엽송과 자작나무 등 48.5㏊를 조림하고 있으며 풀베기, 솎아베기 등 숲 가꾸기 사업 356㏊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임도 신설과 구조개량, 보수 등 35.2㎞의 임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역주민과 도유림 보호협약을 통해 잣 8,000㎏ 및 고로쇠 수액 7만 4,000ℓ를 채취하여 무상양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14쪽 잣향기푸른숲 운영 활성화입니다. 국내 최대 잣나무 숲인 잣향기푸른숲은 치유의 숲으로서 총면적은 153㏊이며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조성하였고 연평균 10만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산림치유를 위한 명상, 치유숲길 탐방, 기체조와 산림교육을 위한 숲해설, 유아숲 체험, 목공 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문객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 주차시설 확충, 안전시설 보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5쪽 축령산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입니다. 남양주시 수동면에 위치한 축령산자연휴양림은 1995년 7월에 개장하여 연평균 10만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으로서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절별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숙박시설 에어컨 설치, 생태놀이터 조성, 화장실 리모델링 등 휴양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강씨봉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입니다. 가평군 북면에 위치한 강씨봉자연휴양림은 2011년 10월에 개장하여 연평균 약 3만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등산로 정비, 주차장 보수 및 신설 등 이용객 중심의 노후시설 개선 보완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휴양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숲체험 프로그램, 소리향기길 탐방, 휴양시설 발굴 등 도민 행복에 기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산림자원 보존 및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산림 소득증대 연구 및 도유림 활용 연구, 유용자원 및 희귀식물 보전 증식 연구, 기후변화 대응 산림자원 연구, 산림병해충 방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산림 소득증대 및 도유림 활용을 위해 산나물 등 단기 소득자원 식물을 식재 시험 중이고 야생식물 종자를 이용한 기능성 새싹 개발, 향료자원을 활용한 제품 개발 연구, 미활용 산림자원을 이용한 제품 특허 출원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림용 낙엽송 클론묘 육성, 조직 배양을 통한 산림자원 증식, 도립공원 식물 조사 등을 통해 유용자원 및 희귀식물 보존에 힘쓰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연인산 등 경기도 내 50개 산지의 분포식물 총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보고서를 발간하고 소나무허리노린재 등 발생 예찰 및 방제 연구, 소나무재선충병 검경 등의 산림병해충 방제와 친환경 방제제 개발 등 병해충 방제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쪽 물향기수목원 운영 관리입니다. 물과 나무와 인간이 만나는 물향기수목원은 19개의 주제원과 1,987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내 숲속 쉼터로서 연평균 3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는 경기남부 수도권의 대표적인 수목원이 되겠습니다. 수목원 이용객 관람 편의를 위해 숲속의 노후벤치 및 목재테크 교체 사업, 다양한 수목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식물 보존을 위하여 조림용 낙엽송 클론묘를 생산하여 도유림에 식재하는 등 식물 보존을 위한 연구 수행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바다향기수목원 운영 관리입니다. 서해안 도서지역의 해안식물 보존 및 연구를 위해 안산시 선감동에 2007년부터 조성해 온 바다향기수목원은 2019년 5월에 개원하였으며 ‘상상전망돼’ 등 20개 주제원과 1,243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바다향기수목원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수목원 이용객 쉼터, 주제원 보완, 식물 관리 등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환경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친 도민들의 안전한 힐링공간이 되도록 이용객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식물 유전자원 보존은 물론 도민에게 사랑받는 수목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2건, 건의사항 4건 등 총 16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산림행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산림환경연구소)

홍두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봉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빈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서성문 수산물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김광범 갯벌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한정조 내수면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정재식 수산기술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2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 업무성과,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4팀 1센터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 연구소 비전 및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주요시설 및 어류 보유현황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내수면 분야의 양평연구소와 해면 분야의 안산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황복 등 총 83종에 4만 8,000마리의 어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쪽 주요 업무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수산생물 질병관리입니다. 도내 양식장 및 낚시터를 대상으로 수산생물 질병검사, 전염병 예찰, 방역교육을 실시하여 수산생물 질병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치어방류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방류 전 사전 질병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양식어업인 편익 증진을 위해 이동진료차량을 운행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질병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한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고 양식어업인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건강한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5쪽 수산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양식장, 위판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을 직접 수거하여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9월 기준 조피볼락 등 70품종 총 521건에 대하여 금지약품, 항생물질, 중금속, 방사능 등 총 50개 항목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안전성 조사 물량 및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 수산생물 위해요소 시험연구입니다. 양식생물에 영향을 주는 위해요소를 연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염분 농도별 흰다리새우의 질병 감염력 비교 연구, 경기연안 미세플라스틱 오염 모니터링 연구, 경기바다 방사능 오염 모니터링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위해요소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18쪽 미래 해양수산 양식기술 연구입니다. 기후변화, 간척 등 변화하는 해양환경에 맞추어 경기도 고부가가치 특화품종 개발을 위하여 2018년부터 패류, 새우류, 해조류를 대상으로 생산기술 개발, 살포 시험 등 시험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국내 최초로 가무락 대량생산에 성공하여 오이도에 50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경기만에 자생하는 특화김 종자를 확보하여 해상재배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용수산생물 연구와 특화품종 양식기술 개발에 매진하여 경기도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자원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풍요로운 경기바다 만들기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와 풍요로운 경기바다 만들기를 위한 유용 수산생물 방류사업으로 화성, 안산, 시흥 등 3개 시군 10개소에 바지락, 주꾸미, 갑오징어, 갯지렁이, 동죽 등 521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해면 유용품종에 대한 연구개발과 함께 안정적인 종자생산과 방류를 통해 수산자원량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해양환경ㆍ수산자원 조사입니다. 관내 해역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현황을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연구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조사결과를 어업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경기바다 주요 어장과 갯벌의 수질과 퇴적물 상태, 서식 생물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해양환경 조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동시에 조사결과를 어업인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 양식 피해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양식기술 개발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안정적 양식생산기술 발굴을 위하여 수산 중심 아쿠아포닉스,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 황복 친환경 양식기술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수산 중심의 수익 창출 아쿠아포닉스 모델 개발과 함께 총 12개 시군 73어가에 유용미생물 무상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소 수질 특허기술을 적용한 황복 친환경 양식기술 개발을 위해 민간 공동 협업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향후 황복 등 친환경 양식기술 개발과 양식어가 기술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내수면 수산자원 관리 및 육성입니다. 내수면 토종어류 종 보존을 위해 보호어종과 경제성 있는 어종의 치어를 방류하고 주요 강ㆍ하천 생태조사를 통해 생태계 보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보호어종인 미유기와 버들치의 인공종자 생산시험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종 보존 및 복원품종 개발과 방류에 집중하여 내수면 생태계 보존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민물고기생태학습관 운영입니다. 토종 민물고기에 대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민물고기학습관은 2003년도 개관 이래 연간 10만 명이 다녀가는 지역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방학을 활용하여 초등학생ㆍ학부모를 대상으로 우리 민물고기 현장체험을 4회 실시하였으며 도심 속 민물고기 이동도서관을 군포 등 8개소를 운영하여 어류체험학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였습니다. 25쪽 내수면 양식기술 교육입니다. 관내 양식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양식기초반을 이용하여 어종별 양식기초 이론 및 실습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슬기, 미꾸리, 쏘가리, 아쿠아포닉스 등 내수면양식기초반 교육생 22명이 현장 및 이론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양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신 양식기술을 전달하는 맞춤형 양식기술 교육을 상ㆍ하반기 2회 추진하였습니다. 27쪽 도시민 귀어학교 운영 및 어촌유치 지원입니다. 귀어희망자를 대상으로 귀어정책, 어업ㆍ양식기술, 현장실습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 귀어학교를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여 16명이 수료하였으며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어ㆍ귀촌 상담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내실 있는 귀어학교 운영 및 어촌유치 지원 사업으로 어촌인구 유입 및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8쪽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입니다. 어촌ㆍ수산업 발전 자문 및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어촌지도자협의회 50명을 구성하여 어촌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수산업 경영 경험이 부족한 창업어가에 수산전문 후견인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수산업 창업을 도모하고 어업인 후계자 6명을 선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대상으로 연찬회 및 확산ㆍ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자율관리어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어업인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어장 개발 및 어업인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경기도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원 개발을 위해 어장 개발 시험과 생산성 향상 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ㆍ벽지 등 취약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선 무상 수리ㆍ점검을 실시하여 어업인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양식어가에 배합사료 구매자금 9억 3,000만 원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여 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어가 경영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업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말씀으로 알고 향후 시험연구사업 및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해양수산자원연구소)

김봉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이요.

(위원장을 향하여) 종패 지원현황에 대해서 3년 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패. 종패 지원.

아니,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종패 지원사업에 대해서 3년 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막, 내역.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강태형 위원님.

해양수산 안전 먹거리에서 명품 수산물 인증 사업 있잖아요. 그거 진행현황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수감기관에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2개 기관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감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두 분의 소장님이 계신데 지명을 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후에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는 관계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5분을 전후해서 이렇게 질의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는 이오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0만 농민들의 부농을 늘 기원하는 수원 광교지역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산림환경연구소 홍두선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홍두선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무척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제가 11월 9일 날 바다향기수목원을 한번 방문했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현장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뭘 느꼈냐 하면 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무장애 숲길 조성과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동 관람할 수 있는 수단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이번에 가면서. 지금 바다향기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그날 저희들이 카트를 타고 이동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초창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수목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장애인보다는 또 장애인분들이라도, 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라도 원활하게 숲속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하면서 그거를 또 아름다운 경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동수단으로 해서 거기 카트가 지금 4인승이 돼 있죠?

네, 4인승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저 같으면 카트 한 11인승 정도 되는 걸로 해서 이거를 관람객들한테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람객들이 좀 원활하게 이용한다면 또 예약자도 좀 많아지고, 예약제로 운영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하면 오히려 효과가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초창기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계속해서 확충이라든가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물향기수목원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죠?

물향기수목원은 지금 현재 작업용은 있어도, 작업용 카트는 있는데 방문객을 위한 카트는 없는데 거기는 좀 바다향기수목원보다 경사도라든가 이런 게 좀 약한데 나중에 물향기수목원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추진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바다향기수목원보다는 그래도 접근성이 도심에 있다 보니까, 물향기수목원이 도심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향기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을 하면 오히려 주변에 있는, 도심에 있는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거동이 불편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장애인분들도 원활하게 수목원의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갔는데 바다향기수목원의 관리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또 숲속 음악회라든지 그런 게 한 번씩 이루어진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향기수목원도 마찬가지로 도심에서 또 그런 음악회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도심에서 음악과 함께 자연과 함께 같이 어우러진다면 오히려 활성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야간에 한 번씩이라든지 주기적으로 봐서 그런 거 지역주민들의 음악회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줘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향을, 홍보를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물향기수목원을 한번 방문했었는데요. 저번에 온실이 따로 있죠, 온실.

네, 온실은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폐쇄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에요?

네, 그래서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타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동물도. 타조도 없는 것 같고 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타조는 동물복지 문제 때문에 민원인도 많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다른 수목원과 협약을 해서 다른 수목원으로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쪽에서 일부 수목을 교환 형식으로다가…….

거기서는 그럼 동물들을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육을 관람 자체를…….

근데 거긴 개인 사육, 개인 수목원입니다.

개인 수목원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는 공립이기 때문에, 그런데 민원 때문에 지금 동물복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바람에 저희가 거위라든가 몇 종을…….

다 가고, 갖다 놨더라고요, 보니까.

네, 있었는데…….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강구해 가지고 분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바다향기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이게 물향기수목원보다는 지리적으로 접하기 힘든 곳에 위치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다향기수목원에 맞는 특색이 있는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걸 옆에 좀 조성해 가지고 연계를 한다면 오히려 좀 활성화가 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한번 고민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숲속 음악회라든가 그다음에 카트 이용.

네, 카트 이용.

그다음에 특색 있는 캠핑장 이런 건 저희가 종합적으로다가 지금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향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두 기관 모두 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소장님께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좀 봤어요. 도유림 무단점유 관리현황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지금 62건수, 4만 1,932㎡가 무단으로 점유되어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8건은 원상복구했고 행정대집행이 2건이고 사법처리가 9건이라는 얘기죠? 62건 중에서.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해마다 저희가 우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변상금 부과하고 추가 불법사항을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사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여의도 면적의 87배예요. 그렇죠? 2만 5,397㏊인데 대부분이 임야로 되어 있고 또 지금 보니까 8명 가지고 관리해 오고 있다는 얘기가 자료에 나왔는데 8명으로 이게 관리가 됩니까?

사실상 저희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 건의나 이렇게 좀…….

다만 저희는 항상 조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요구는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도 행정재산을 보면 시군에서 위임해서 관리해요, 다른 재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거는 시군에 위임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건 경기도, 시군에 위임하거나 그거는 국가 땅이라든가 그런 건데 이건 도유림이기 때문에, 도유림도 일부 시군에 위임하는 거는 있는데 도유림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거나 저희가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이러다 보니까 무단점유지가 점유기간도 장기화되고 또 영구시설물을 설치해 버리면 원상복구도 어려워지고 또 이런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 충원이라든지 도유림 관리에 대해서 보다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220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산림이 국토의 얼굴이자 우리 자원의 곳간이지 않습니까?

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산림경영관리를 통해서 기후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산림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서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우리 도의 산림경영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제가 축산산림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이야말로 우리 지구환경을 살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산림자원연구소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께 잠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불안하니까 우리 해양수산자원연구소도 선제적으로 해양수산물 안전성 강화하고 이제 바닷물까지도 방사능 검사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보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5년간 이상해황이 32건이 발견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상해황이라는 게 고수온, 저수온 이런 바다 내의 급작스러운 상태 변화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어민들에게 이상해황이 많은 영향을 미치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경기바다 환경조사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수온이나 염분이나 또 내지는 PH, BOD 등을 조사해서 실제 어업인들한테 SNS나 또 어촌계에 그 정보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 홈페이지에 이것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11월 달 되면 지난해보다 수온이 한 1℃ 정도가 하락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1℃가 하락했다면 ‘아, 올해 김 양식장은 활성화가 되겠구나.’ 이런 측면에서 예측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데 또 우리 어민들의 어업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있는데 소통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다 그런 소통을 긴밀하게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게 아무래도 고수온이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 품종 개발이라든지 또 우리 양식산업에 있어서도 이런 이상해황에 맞게끔 기술 개발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환경을 바꾸기에는 너무 열악합니다. 우리가 수질이나 환경을, 전체 바다환경을 바꾼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도 바다에 적합한 품종 개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품종이 예전에 새꼬막 같은 경우는 저 아래쪽, 전남 쪽에서 많이 수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시험연구를 통해서 경기도 해역에 적합한 새꼬막이나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 새조개도 일부 출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미리 사전에 조사해서 경기도 해역에 맞는 패류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짧게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곤충사료로 해서, 우리가 이제 생사료 급여가 금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해양자원 고갈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이 배합사료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어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 있죠?

네, 15가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15농가?

네.

이게 지금 곤충산업과도 좀 맞물려 가는 것 같은데 이게 곤충사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곤충사료로써 물고기 양식을 지금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나 지원해 주는 거 보면 되게 좀, 뭐야, 가격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충분해요?

사실 배합사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어업인들이 양식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사료 가격이 전체 생산비의 한 30% 정도가 해당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배합사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실제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또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공급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어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이 배합사료가 의무화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두 기관 모두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시간이 짧은 관계로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두선 산림환경연구소 소장님. 조직개편…….

네, 산림환경연구소장 홍두선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 도유림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묻고 싶은데 우선 이걸 먼저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22년 11월 9일 날 한국일보에 보도된 겁니다. 지상파에도 많이 보도됐죠. 모든 뉴스에 도배를 했던 내용인데 “코카인 밀반입 시도, 경기도 공무원 호주서 체포. 2.5㎏, 7억 상당 밀반입 시도. 경기도, 해당 직원 직위해제” 이 사건 보도된 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기관으로 따지면?

지금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의 직원입니다.

아니, 산림환경연구소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우선 그…….

짧고 명료하게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휴가를 갔었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저희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호주로 간 게 확인이 돼서 제가 호주 영사관을 통해서 그 호텔과 확인을 해 봤더니 구치소에 갇혔다고 제가 여기까지만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관련 부서 조사실이라든가 관련하는 총무부서를 통해서, 아직 그때는 밝혀지기 전인데 우선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구치소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 중인데 통화, 근데 영사관하고는 저희가 통화를 했는데 지금 구치소에서 담당자하고는 아직 통화를 못 했습니다.

직위해제된 상태입니까?

네, 직위해제를 인사과에서 조치했습니다.

연구소의 총무부서에 자체 감사실이나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제가 어제 농업기술원, 경기도농업기술원 방문했을 때에도 유원홀딩스, 유동규 전 관광공사 사장이 설립한 유원홀딩스가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다시마 사료 납품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사실은 사실무근인 내용들이 보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에 방문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대처에 대해서 묻기도 했는데 앞으로 직원의 도덕성 문제라든지 청렴성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노력들을 해 주시고요. 감사기능을 추가해서, 부서의 역할이 적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총무부서라든지 이런 데에 감사기능을 추가해서 직원의 도덕성ㆍ청렴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네.

바로 한번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일괄 질의드리고요, 산림환경연구소에 일괄 질의드리고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바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일괄 질의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수없이 매년 언급되는 부분이 산림환경연구소는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가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11개 시군에 여의도의 30배, 우리 2만 5,000㏊에 해당되는데 거기에다가 경기도 공유재산의 60%입니다. 아까 최만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경제효과는 221조에 해당되고요, 산림으로 인한 효과는. 그런데 2000년 이후에 연구소 내 팀이 2배로 증가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의하면 2000년에 1개 사업소 4개 팀에서 도유림관리, 산림토목, 나무연구, 휴양림관리 이렇게 있던 것이 2022년, 2년 만에 1개 사업소에 7개 팀으로 3개 팀이 더 늘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물향기수목원, 강씨봉자연휴양림, 잣향기푸른숲 그리고 바다향기수목원 이렇게 직원은, 제가 안산 출신 의원으로서 바다향기수목원 갔을 때 직원은 6명인데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냥 그날 당일 방문했을 때도 느껴졌거든요. 정원 외, 지금 여기 자료 보고한 것에 정원 43명에 현원이 41명이고 과부족이 2명이라고 돼 있는데 정원 외 근무자가 21년 194명이었어요. 올해는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보고된 거에 의하면 186명이에요.

네, 맞습니다.

청원경찰 8명, 청원산림보호직원 7명, 무기계약근로자 98명, 기간제 73명. 그런데 이번에 또 지난 보고를 보니까 사방공사 이런 거에 관련된 인원들도 31개 시군으로 다 이양이 됐더구먼요.

네, 이양됐습니다.

여기 무기계약직 근로자 98분은 주로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무기계약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향기수목원을 예를 들면 청소라든가 매표소 그다음에 주차장 관리, 각종 식물 관리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원 외 180, 작년에 194명에서 올해는 186명 정원 외 인력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네, 지금 항상…….

적은 인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누누이 매번 이렇게 지적하는 사항이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언급한 것 같아요, 기존에. 권역별ㆍ기능별로 조직을 이양하거나 나눠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하나 더 지적하면 이렇게 홈페이지라든지 블로그 등에 보면 찾는 도민들이 불편한 민원들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리고 수목원 프로그램이 동절기에는 없고 계절에 따른 프로그램들이 없다는 지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민이 찾는 수목원에 대한 관리가 민원에 대한 것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응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계절, 겨울에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가족별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연인이 찾아왔을 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아이들이 찾아왔을 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다양화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직개편도 반드시 필요하고 도유림 관리, 도유림에 대한 자원조사 또 그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또 수목원의 민원에 대한 처리, 프로그램 다양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바로 김봉현 연구소장님, 바로 한번 지적, 질의할 걸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해양연구소가 설립된 목적이 뭡니까?

미래 해양수산자원 연구를 통해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산자원 연구개발하고 수산생물 질병, 안전성 조사 등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2년에 민물고기연구소로 시작해서 이렇게 해양자원연구소가 설립이 됐는데요. 도민의 해양수산 안전 먹거리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묻는 겁니다. 여기 다 듣고 한번 짧게 지금 대답해 주세요. “해양자원연구소, 경기도 생산 수산물 안전 검사 강화” 해서 여기에 보면 품목이 기존의 100여 개 품목에서 올해 23년에는 50개 항목이 늘어나서 52개 항목을 추가하겠다고 이렇게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주로 하는 양식 수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명품수산물 생산양식장 사업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게 아까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문제도 있고 그것에 따른 도민의 식탁에 올라오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 하실 거고 또 하면서 실제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조사를 위해서 중금속이나 항생물질, 방사능, 금지물질 등을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총 521건의 안전성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실시한 목적은 우리 도민에, 생산단계 수산물에 의해서 안전한 수산물을 도민이 먹기 위해서 그렇게 연구를 실시했었고요.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고민하는 사항은 방사능 문제도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수 방사능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바닷물 방사능 검사 월 1회 한다고 이렇게 보도자료 나와 있…….

네, 그렇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만약에 후쿠시마 원전이 실제적으로 우리 해역에 나왔을 때 저희들이 바로 검출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도민의 밥상에 올라오는 해양수산물에 대한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주 출신의 서광범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산림환경연구소장 홍두선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홍두선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도유림, 수목원 등 도내 무궁화 식재 현황 이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료에 보니까 물향기수목원에 2019년 7월 9일부터 11월 7일까지 1억 원에, 국비 5,000, 도비 5,000 해서 238번을 식재했다고 이렇게 자료 내용에는 있어요. 저희가 바다향기수목원에 갔을 때 그 당시에 권영대 팀장님이 설명하시면서 한쪽에 무궁화를 딱 이렇게 식재한 걸 봤거든요. 근데 여기 자료에는 왜 그런 게 빠졌죠, 식재 현황에?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식재 현황을 제출할 때 공간에 이렇게 저희가 확보된 공간만을 하고 거기는 다른 거 심고 있는 거에 했기 때문에 면적으로 별도로 표현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잣향기푸른숲 거기도 좀 있었고 광릉수목원은 국가정원이라 그러면 빠질 수 있었겠지만 그런 자료가 좀 빠진 게 그렇고요. 혹시 소장님, 제가 축산산림국에도 질의했었지만 경기도 나라꽃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가 2019년 11월 달에 만들어진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책임부서가 공원녹지과로 돼 있어요?

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무궁화꽃은 저희가 국가 꽃인지 알고 있지만 법제화는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이 무궁화 조성을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일본인들이 독립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을 방해하려고 이상한 소문을 많이 퍼뜨려서 무궁화꽃을 못 심게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무궁화꽃을 심을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이거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조례에 보면 제3조에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제5조에는 무궁화육성자문단을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답니다. 어쨌든 같은 부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이게 조직에 문제점이 있어요. 앞으로 공원녹지과가 과연 우리 농정해양국으로 편입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분리가 돼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 김봉현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자료의 업무보고 23쪽에 보면 추진사항에 치어방류를 13개 시군에 195만 마리를 하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빙어, 붕어, 미꾸리, 쏘가리, 다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여주에는 동자개하고 대농갱이도 지원해서 저희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또 왜 빠져 있죠, 대농갱이나 동자개 이런 거는?

그때 저희는 연구소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봤었는데요.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이 있습니다, 내수면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매입방류 시에는 그것을 사서 하는 것도 어업인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같이 추진하고요. 연구소에서는 민간에서 생산하지 않는 그런 품종 위주로 방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도 해양수산과에서는 동자개나 대농갱이들 그걸 방류를 하고요. 저희들 연구소에서는 민간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종 위주로…….

해양수산과하고 해양수산연구소하고 또 틀려요?

네, 해양수산과가 있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있는데요. 해양수산과에서는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동자개, 대농갱이를 방류하게 되고요.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이 생산하지 않는 그런 품종 위주로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남한강에는 동양하루살이 때문에 상가에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그거에 가장 효과 있는 치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미꾸리, 미꾸라지 치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꾸라지라고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런 면으로 어촌계 소득도 중요하지만 또 동양하루살이 모기 퇴치를 위해서도 치어방류 사업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20년도하고 21년도에까지는 저희들이 여주 등 11개 시군에 미꾸라지 치어를 12만 5,000마리를 방류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하고 같이…….

그렇죠. 그렇게 치어를 방류한 다음에 효과도, 나중에 결과도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낙후된 서남부 지역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여쭙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농림해양위원회에 저는 개인적으로 4년 내내 있을 거고요. 여러분과 함께할 겁니다.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하겠는데 애견 쪽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진돗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면 안 놓습니다. 경기도 예산의 총예산을 100으로 봤을 때 3.5%입니다, 현재. 올해 아마 까딱하면 내년 회계연도에 3%로 내려올 것 같은데 5.1%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도 마찬가지고 해양도 그렇고요, 전반적인 농림해양수산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벌써 유인물로 발간이랄까, 발부가 된 것 같은데 그거 전부 수정해서 개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내년엔 다소 기대가 못 미치더라도 후년 24년도엔 반드시 관철돼야 됩니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거기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삭감, 삭감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통폐합해서 3분의 1이든 줄어야 되고요. 저희들도 3분의 1 아니면 5분의 1로 줄어서 전 바로 제일 먼저 낙향해서 내려가겠습니다, 고향으로. 명심해 주시고요. 어족자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어족자원 지원 관계가 광어, 우럭, 흰다리새우 또 어패류로는 참꼬막이라든가. 그런데 가무락을 모르시대? 가무락은 역수출, 일본인 쪽발이가 제일 좋아하는 품목이거든. 되게 비싸요. 그리고 그건 콩 심은 데 콩 납니다. 종패를 갖다 넣으면 거기서 죽든지 살든지 썩든지 하거든요. 그대로 수확해요. 반지락이나 낙지는 파도 썰물 시간에 몰려다니고 하지만, 환경에 따라서. 그건 꼭 심은 데 그냥 수확을 거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해만 하면 굵은 까만 가무락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어패류가 부족해서 받나, 남도에는 풍년이라 거기서 가져오고 더 나아가선 뭐 러시아라든가 중국을 통해서 북한산, 뭐 일본 것도 가져오지 않겠어요? 수입에만 의존하면 안 되잖아요, 우린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인데. 10대 강국이 5대 강국으로 되겠다는 건데 이거 과감하게 투자하셔야 돼요. 시간이 다 됐나? 꺼지는 것 같아서……. 복합영농 관계로 여주에도 어업인이 계시죠?

네, 맞습니다.

안산, 화성, 평택, 여주. 내수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남부 수협에 관할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남도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어린이서부터 노인까지 좋아하는 아주 고단백 아니면 아주 고급 어종이랄까, 선호하는 거 있어요. 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관계치 않는 뱀장어 양식이 있습니다. 근데 농가에서나 어민들이 상당히 많은 액을 투자해야 돼요, 여기서 지원을 해 주셔도. 그리고 직판이 수도권이라 용이하고요, 수도권 인접이기 때문에. 또한 계통적으로도 출하가 돼서 상당한 부가가치 상승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민물하고 바다 짠물하고 순환을 하면 병충해, 병에도 강해서 성장률도 상당히 빠르답니다. 한 2개월에 되는가, 3개월씩 이렇게. 민물로 넣어줬다가 짠물로 교환해 주고 또 짠물에서 민물로 교환해 주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이걸 세우셔야지 좀 삐쭉했다가 삭감되면 그냥 오그랑바가지랄까, 지금 예산이 그냥 축소돼서 농민 다 죽고 먹거리 경기도 다 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국내에서도 다 끌어들여야 되고 외국에서도 조달하고 이런 방법은 중요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답변은 예산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 쪽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속 동네 후배이기 때문에 여쭙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바다향기수목원도 같이 또 다녀오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수목원 내지는 휴양림 이런 데도 쭉 몇 곳을 가 봤는데요. 되게 좋더라고요. 지난번에 축산산림국 행감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도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사회적 약자 이용실적을 봤더니, 여기서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가정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오고 여기에 수급자라든가 이렇게 구분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축령산휴양림이나 강씨봉휴양림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업무보고 때도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이런 1박 2일 휴양림을 이용할 때 저희는 신청하기도 어렵고 이게 선착순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인터넷 선착순이라서 이곳을 예약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아마 딱 열자마자 1분 내에 다 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성수기 때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신청하기도 어렵고 또 더불어 거기서 1박 2일의 편의시설들을 이용하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드는데 수급자라든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이용 비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사회적 약자 이용 비율이 축령산 같은 경우는 1.5%, 강씨봉도 1.7% 이런 수준이거든요. 경기도의 재원으로 만든 휴양림이니만큼 공공의 목적,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이용 비율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도에서 주관하는 어떤 산림 체험, 산림휴양시설을 체험하는 캠프 같은 걸 좀 제안을 했습니다. 한번 그거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누셨나요, 도 산림국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한 건만 계획을 수립했는데 앞으로 좀 더 다양하게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 1박 2일을 이용하려면 적어도 하루에 이동비에 식사비, 여러 가지 이용비를 포함하면 한 20만 원은 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저소득층들은 이런 휴양시설을 하루 이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캠프 같은 걸 좀 한번 추진을 해 주시고요. 이게 아마 내년도 예산에도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죠?

네.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이런 예산에 대한 보완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 아무래도 휴양시설이다 보니까 계단이나 이런 게 좀 많을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어떤 대상자에 대한 선발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을 복지국하고 잘 연계하셔서 정말로 하루 왔다 가시는 분들이 행복하게 하루를 즐기고 갈 수 있도록 치밀하게 사업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해양수자원연구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저희 지역에 아쿠아펫랜드라고 있습니다. 한번 와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개장할 때 한번 와보셨나요?

네.

어떠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아쿠아펫랜드라는 큰 규모의 나름대로 이렇게 시설을 유치할 수 있고 말 그대로 펫에 대해서 그만큼 여기에 관심들이, 사람들이 많이 다녀갔거든요. 상당히 관심도가 큰 사업이라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에 없는 관상어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관상어 생산ㆍ유통하시는 분들의 집적된 어떤 유통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우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아쿠아펫랜드하고 좀 같이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네.

관상어 관련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개발 이런 것들, 여기가 국비와 도비와 시비 내지는 이런 사업자들의 개인 자부담들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단지인데 경기도의 많은 예산이 들어갔으니만큼 여기가 좀 활성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관련돼서 정식 개장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시흥의 관상어단지랑 같이해서 좋은 사업들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관상어 또한 저희 내수면 분야의 한 축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연구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소장님, 우선 좀 우문일 수 있는데 해양수산연구소가 지금 어디 있어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내수면 분야는 양평에 소속돼 있고요, 양평 쪽에 있고요. 해면 분야는 안산 선감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사 같은 개념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본소는 양평에 본소로 돼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해양연구하는데 양평에 있는 게? 물론 안산에도 있고 하는데 이게 이유가 뭐예요? 해양수산연구 직제에 보면 해양과 가장 가까운 데서 밀접하게 해야, 아까 갯벌팀도 그렇고 다 했는데 민물에 대한 부분도 연구 맡으면 팀이 하나 있는 거지 해양연구에 대한 건 주된 게, 우리가 6개 시가 해양에 걸쳐 있잖아요? 경기도에.

네.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지역에 있는 거가 있지,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걸 건의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최초에는 본소가 양평에 있었던 것은 처음에 89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왜 양평에 있지?”라고 하잖아요, 해양연구소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주된 소장님이 “이거는 가장 밀접한 곳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상식적으로, 상식으로 봐도 맞지 않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연구하러 다시, 누가 보더라도 그럼 바닷가로 가고 다시 여기 연구하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 또 직제를 봐도 다 그런 관련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거를 건의해 본 적이 있냐고요. “이거 진짜 불편합니다. 체계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은.

네, 그래서…….

체계에 안 맞잖아요, 일단은.

네.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실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했던 부분이 실제적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역할 증진이 커지기 때문에 안산 선감도에 있는 쪽이 본소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사실 직원들 간의 많은 의견수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직팀과 연계시켜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의를 어디다 하신 적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자체적으로는 농정해양국 국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드린 바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식 건의는? 아니, 우리 위원회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하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그래서 나중에…….

문제점은 있다고 인식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불편하시죠?

네.

많이 불편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민물고기 빼고 해양에 대한 건 불편하시죠?

네.

길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특히나 여기 지금 본 위원이 주되게 여쭤보려고 하는 게 지금 여기도 보면 공무직에 대한 부분 있어요. 소장님, 본 위원이 노무사 출신인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노조 쪽에서 제보를 줬어요. 여기 특히나 특정해서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의 계약서 제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직종은 사무직으로 했는데 실제 일은 기간제로서 아주 현장에서 보조 일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근로계약하고 실제하고 너무 상이한 근로조건이어서, 노동법에 근로조건 상이면 계약해지권도 있고 심지어는 귀향여비까지 주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아니, 그냥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파악을 못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누구라고 특정해서 어떤 걸 여기서 하지는 않을게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사례 말씀드릴게요. 무기계약직하고 계약 기간제근로자의 계약내용은 거기 직종에 사무직으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최초에. 그럼 들어가는 근로자는 사무직인 줄 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막상 일을 해 보니 기간제는 무기계약직의,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일의 보조업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그런 걸 치우거나, 이런 거 치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연구하고 그러면. 이런 치우는 그런, 쉽게 얘기하면 허드렛일도 하고 있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사례를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체 조사해 가지고 1차적으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한 번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연구소 공통된 질문 한 1~2분만 더 할게요. 특히 산림환경연구소요.

산림환경연구소장 홍두선입니다.

여기 지금 아까 공무직, 아니, 두 분 같이 있어야 돼요. 지금 공무직하고 기간제 관리가, 이거 사정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정원 43명, 여기는 또 35명 그랬는데 공무직은 거의 186명, 산림환경연구소. 해양 여기는 또 무기계약직만 있고 기간제도 따로 있죠, 소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기간제는 또 왜 안 써 주신 거예요? 써 주셔야 위원님들이 현황을 제대로 아실 거 아니에요, 조직의.

네, 알겠습니다.

그건 보강해서 주시고요. 왜 이렇게 현 정원 이외에 많은 부분이,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할게요. 이렇게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를 쓰는 이유는 물론 그 사업 사업별로도 있지만 정원 분들이 해야 될 일을 자꾸 무기계약직, 기간제로 내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하청은 주지 못하는 구조, 외주 하청은 주지 못하니까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를 활용하는 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여기 위원회에서 도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필수인력이다, 이게. 필수인력인데 정원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라 일은 많은데 일손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고육책으로 이런 건지 아니면 일이 내려가고 내려가서, 원래 예전에는 이게 외주를 줬었던 거예요. 그렇죠? 외주를 줬었는데 지금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비정규직 전환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도 됐고 뽑기도 아예 이렇게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분에게 공통적으로 질문하고 끝낼게요. 해양수산연구소장님,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얼마큼 필요한데 지금 도에서 어느 정도 부족하게 예산이나 조직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연구소 일 자체가 대부분 연구사들이 연구하는 일이 많지만 그 밑에 베이스는 사람들이 계속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쁠 때는 사실 일을 도움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산림환경소장. 특히 산림환경은 너무 많아요.

산림환경연구소의 경우는 저희가 7개 팀이 있는데 사업소로 가면, 각 팀으로 가면 각자 하는 일이 좀 일부 틀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 팀으로 가면 인원이 적고 대신에, 인원은 적은데 할 분야는 많은데 그걸 분야별로 따로따로 뽑기에는 너무 인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저기를 포괄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부 말씀드리고 나중에 다시 종합적으로 제가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를 전체 도청 인원까지 다 파악해서 할 건데요. 특히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한시사업으로 채용을 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서, 무기계약직이 어떤 성격인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해고나, 이게 정년까지 보장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업무의 특성상 한시적인 업무를 하다가 이게 한시적이 지나서 1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서 업무도 거기 특정돼 있지 못하고 또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기간제를 뽑게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서 그런 애로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정규직하고 아까 말씀드린 무기계약직, 공무직 그다음에 기간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어느 정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을 보니까, 공통인데요. 여기 시간외수당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까? (위원장을 향하여)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아니, 지금 임금대장을 봤거든요. 기본급하고 주휴수당만 있어요. 주휴수당에, 주휴수당이 뭔데 여기다가 휴일수당까지 다 통합해서 넣었고요. 이게 임금대장 받아본 건데 그러면 전 무기계약직하고 근로자들은 하루에 8시간 하고 일주일에 40시간 근로하고 끝납니까? 지금 전 186명하고 여기 해양연구소에도 제가 보기에 50명 이상 되는데 그냥 고정 연장수당이나 이런 수당도 없이 정확히 모든 직원이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일주일에 40시간 딱 근무하고 끝나요?

아닙니다. 위원님, 공무직에 대해서는 월 30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당을.

그럼 여기 수당에 연장수당이나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항목에. 임금대장에 보면 없어요.

지금 저희…….

내부?

내부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지급을 우리 도 노동정책과인가 그 부서에서 일괄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누락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게 가장 잘못된 거예요. 그거 지적할게요.

죄송합니다.

이분들의 신분은 민간 근로자예요. 그다음에 계약주체가 소장님이에요.

네, 맞습니다.

도지사님이 아니고. 그럼 계약주체의 사업주가 양 소장님이시면 임금 주는 것도 양 소장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급여명세서의 부분도 거기 항목에 기재가 돼 있는 거고. 더 잘못된 건 뭐냐 하면 한 달에 30시간으로 정액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 발생한 시간외, 8시간 넘거나 40시간 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연장수당으로 해서 계산을 해 줘야 되는 거지, 그것도 잘못됐고 여기 지금 연차수당도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기서 다 지적하기는 뭐하고요. 제가 우리 농정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농정위원회 산하기관은 제가 노무사로 컨설팅 한번 해 드릴게요. 같이 한번 했으면 합니다. 아니, 이건 지적이 아니라 같이 제대로 정비를 한번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그렇게 할 거 약속하고 마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아이고 방성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명원 위원님하고 서광범 위원님이 추가질의하신다고 그러니까 한 3분씩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입니다. 귀중한 거 남긴 거예요. 귀어민 감소되고 했는데 학교가 생긴 걸 와서 봤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귀어민 학교가 생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10년 안에 고갈된다고 그랬는데, 고사된다고 그랬는데. 어민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다행이고요. 활성화시키는 것 좋고요. 1기 교육생도 돼 있는데 단 여기도 이렇게 예산을 안 세워. 긴축도 좋지만 세울 땐 세워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5.1%에 맞추시겠어요? 0.1%는 제가 감해지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반에 걸쳐서 세우셔야 지금 3.5에서 1.5% 플러스하는 거거든요. 내가 보기엔 한 6,000, 7,000억이 늘어야 되는데, 대충. 5,000억은 능히 능가될 걸로 보는데 이렇게 해서 전부 뭐 했다가 감하고 감하고 해서 죽 써. 그러면 농민 없는 걸로 그냥 통폐합해서 행정부만 있고 우리도 다 물러가야 되고, 이거 먹고사는 문제니까 심각해요. 그래서 학교는 진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호소드립니다. 예산을 좀 세워주세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선 노조위원장 역임을 한 자거든요, 일선. 말단, 최말단. 그때는 귀족 노조 탄생하기 전입니다. 쌍팔년도인데. 그때 강성이었걸랑요. 근데 아니, 노동이사인가 뭐 없어요, 그러면? 그냥 직접도 아니고 그냥 로보트예요? 저 집행부 어디예요, 거기 기획하는 데서 말고 실질적인 노사관계랄까 채용해야 되는 거고, 형식상이니까 그냥 행정상, 그러면 이거 사기랄까 거짓부렁 아닙니까, 이거. 행정은 다 거저 아닙니까. 실질적인 책임자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어디 윗선에다 밀고. 그 각각 기관에서 하는 장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여기 전부 장급, 과장, 팀장 이상만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나는 널리 알려 가지고 나한테 전부 신고하라고 받아야 되는데 이게 투쟁거리라. 답변은 듣지 않겠어요. 하여튼 예산을 철저히 늘려, 증액해 달라는 거 당부드립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목숨 걸고 집행부하고 싸워야 되는데 삭발 아니면 단식해야 되고 죽어 나자빠져야 돼. 제가 그냥 죽어갈게요.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입니다. 저희가 농정해양이라고 이렇게 상임위원이 구성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양 쪽이 너무 홀대를 받지 않나, 가뜩이나 농업도 홀대를 받는데 제가 오늘 방성환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해양 쪽에 너무 관심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어업 활성화에 열과 성을 다하는 해양수산연구소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마치고요.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장님한테 간단히 여쭤볼게요. 아까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도유림을 활용한 임산물 생산, 채취 등 지역주민 소득증대 기여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입목매각, 고로쇠 수액, 잣 수확 이렇게 돼 있고 17쪽에 보니까 산림 소득증대 연구 및 도유림 활용 연구 방안이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취나물을 하든지 산마늘을 재배하든지 이럴 때 그러면 공유재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해야 되나요?

지금 저희 도유림에서 하는 것은 분수계약을 해서 잣 채취를 지역주민과 협약을 맺어서 하면 80%는 지역주민이 가져가고 10%, 20%, 보호협약을 맺은 데는 9 대 1 그다음에 보호협약을 맺지 않은 곳은 8 대 2로 해서 저희가 수익을 20%, 10%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어떤 협약을 맺어요?

산림보호협약이라고 우리가…….

그리고 주민은 개인이 가능해요, 어떤 단체로?

개인이 아니고 마을지역단체입니다.

단체로. 예를 들어서 여주에도 도유림이 있어요. 임도까지 설치돼 있는데 마을주민들이 가서 뭘 재배하고 싶은데 취나물이든지 뭐 할 때 그럼 그럴 때는 계약을 그 마을주민과 계약을 맺어야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데 지금 저희 현재는…….

거기 가평만 그러고 있어요?

현재는 종류가 잣하고…….

아, 그것만.

그다음에 고로쇠.

고로쇠 그것만.

그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마늘이라든지 취나물 이런 것도 계획이 있잖아요.

이거는 연구입니다.

연구만 있어요?

네, 연구를 해서 저희가 적응시험을 해서 이게 어떤 지역에서 잘되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시험을 해서 나중에 농가에 보급한다거나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지역주민하고 소득증대 방안을 연구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장님들을 비롯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잣향기푸른숲 등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홍두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어업 활성화를 위해 치어방류사업 등 어업인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김봉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이 자리에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부드릴 말씀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지금 사업에 안주하지 말고 자꾸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우리 경기도민이나 어업인들이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아주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들 하실 수 있죠? 그렇게 꼭 하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두선 산림환경연구소장님과 김봉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2022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