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입니다. 먼저 미래산업국 간부 공무원과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 미래성장과장입니다. 최재성 산업육성과장입니다. 이제식 에너지과장입니다. 김광선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원장입니다. 이응기 충남테크노파크 원장을 대신하여 이영구 정책기획단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박태진 충남지식재산센터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미래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국은 충남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차세대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탄소중립 경제 선도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는 등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신 사항들을 통해 도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모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10일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 자료의 임의 수정 관련 위원장님의 지적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8조제2항 위반으로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에 엄중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보다 세심하게 살펴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당면 현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 기본 현황 및 123쪽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예산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5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미래산업국은 지역 주력 산업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와 충남의 새로운 변화에 맞는 친환경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기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주력 산업의 첨단 융복합화로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 규제와 억제를 넘어 산업과 경제적 측면의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하여 탄소중립 주도권을 선점하고 에너지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충남 서북부권 위주의 산업 집중, 시군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미래 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실천을 위해 밀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째, 지역 주도 연구개발 역량 강화로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충남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천안아산 KTX역세권 연구개발 집적지구를 조성하겠습니다.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속 운영·육성하고 충남지식산업센터의 차질 없는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과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차세대 자동차부품 특화육성’ 선정 기업에 대한 성장 패키지를 지원하고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모집 및 완공, 관리 운영 기관 협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컨벤션센터 실시설계 착수, 제조기술융합센터 착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선도 및 스마트 국방산업 육성입니다. 디지털 전환의 대응 인공지능 선도 사업을 발굴·육성하겠습니다. 전력지원체계 중심의 첨단국방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충청권 가상현실·인공지능 사업을 과기부와 협의해 예타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방산업을 위해 도와 육군본부 MOU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수요 맞춤형 기술개발 및 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기업 성장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정보통신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 혁신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둘째, 주력산업 고도화 및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력산업 고도화 및 혁신 기반 마련으로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소부장 산업 분야 핵심기술 확보 및 기술독립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대 주력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남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국가혁신클러스터 및 규제자유특구를 육성하겠습니다. 수소 기반 산업의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추진하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통한 신기술 실증 R&D 지원 및 상용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핵심 규제 발굴·해소를 통해서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전자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국무총리 주재 첨단산업협의회에서 디스플레이가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월 중에 산업부의 고시를 통해서 디스플레이가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을 차질 없이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를 육성하고 2023년도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로 지정 육성하겠습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IDX) 적합성 인증 및 실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금속·화학산업 신성장동력 기반을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금속·분말소재 인프라 구축으로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화학산업 혁신 기반 구축과 첨단 소재·부품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뿌리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올해 도내 최초로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아산테크노밸리 산업단지로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정을 통해서 뿌리산업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탄소포집활용(CCU) 소재 실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공모 대응하여 우리 도로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친환경·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가 지방재정 심의회에 통과하여서 본궤도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용 반도체 기능안전·신뢰성 산업 혁신 기반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신규 사업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첫째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 구축이 1조 3000억입니다. 내년 1월 산업부 예타에 응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5508억 사업을 12월에 도 예타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망 바이오산업 발굴입니다. 바이오·의료산업의 초석이 되는 바이오의료 종합지원센터 구축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분원급으로 130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 구축해서 도의 혁신기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바이오산업 분야의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등 정부 공모사업을 선정·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셋째, 탄소중립경제 선도 및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술실증 및 평가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기반 구축 등 사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하여 탄소중립 경제로 기회가 넘치는 힘센 충청남도를 구현하겠습니다. 앞으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전략 구체화 및 이행 방안 수립 연구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입니다.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개발 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에 111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령과 당진을 수소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차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국비 약 315억 확보 등 총사업비 450억입니다. 내포 지역에 건설하고 블루수소 클러스터 지정을 중앙 부처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을 견인하겠습니다. 분산형 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석탄화력 단계적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활용 에너지 전환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100억 중에 25억을 적립하였습니다. 지금 독일의 사례를 보면 국가에서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1조 원의 기금을 국비로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에서 139쪽 2022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추진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22건 중 12건은 완료하고 10건을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10건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첫 번째, 과학기술 기초연구 분야 예산 증액입니다. 연구 구매 및 예산 점진 확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ICT 분야 창업기업 폐업 현황 관련입니다. 중기부와 국세청 등 문의 결과 폐업 통계 조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신 창업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재·부품·장비기업 인력 양성 효과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 사업 중 인력양성 분야는 국가 직접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 시군별 1개 이상 설치 계획입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는 각 시군에 1개소 이상 구축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입니다. 산지 태양광 등 난개발에 따른 피해 근절 방안입니다. 산지 태양광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와 시군 산림 및 에너지 부서와 협력해 산지 태양광 발전 허가 및 설치 시 면밀한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율 향상을 위한 대책입니다. 147쪽에 이어집니다. 송전선로 입지 선정 단계부터 주민생활 민감 지역에 대한 지중화 협의와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등 관계 법령,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 논리 개발을 위해 발전소, 송전선로 주변 지역 영향에 대한 환경역학조사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소차 보급을 위한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입니다. 146쪽의 4번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전기차 수요 증가 관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충전소 확충, 교체용 전기배터리 보급 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전기차 수요는 기후환경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등 소규모 분산전원 확대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교육 홍보 및 주민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운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에너지센터의 원활한 운영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충남TP 직할 부서로 변경해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제12대 5분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첫째, 구형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천안아산KTX-R&D집적지구 도보통로 필요성입니다. 도보 시설에 대해서는 ‘철도 시설’과 ‘지방도’ 분류에 따라 공사 및 유지관리 주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철도공사와 천안시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반도체 후공정 주도권 확보를 통한 충남 연계산업의 중흥과 좋은 일자리 확보에 대해서 안장헌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 2021년 8월 소부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2월에 육성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사업은 기반 구축 사업을 우선 추진 후 산업 여건에 맞춰 후공정 생태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참고 사항은 이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 보고가 미진하였으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혁 위원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3년간 현황, 주요 사업 그다음에 주요 실적 이렇게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131페이지에 탄소중립의 전략 구체화 및 이행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행 방안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132쪽에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내용도 좀 주시고 그리고 146페이지 －위에 거하고 비슷한 사항이 있는데－ 에너지 자립마을 계획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R&D 사업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대학이 국가에 공모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 지방비가 조금 확약을 하는 부분이 있고 진짜 R&D를 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눠서…….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미래성장과 하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분들만 돼 있어서 보기만 해도 든든합니다. 미래 성장 쪽에서, 기계 쪽에 많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이용해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은 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농업에 관련된 것은, 예컨대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계를 만든다’ 이런 거는 농업 쪽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러한 기계를 만드는 산업을 육성한다면 저희가 해야 되는…… 그렇게 구분됩니다.

그렇죠? 여기 536페이지를 보니까 자동차 자율 운행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농기계 기업에 ‘디어앤드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첨단 자동화 IT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자율 운행을 도입해 가지고 아주 첨단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제공을 해 주는 거죠, 이분들이 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만. 지금 농업 쪽에서는 양산용 완전 자율주행을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게 주변의 장애물이라든지 거리를 탐지하는 카메라 그다음에 주행 판단을 내리는 인공지능 GPS까지 연결돼서 첨단 기술을 탐지하는, 운전자 없이 24시간 밭을 갈고 파종이 되는 또 작물을 수확하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무인 농업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농사라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앞으로 농업은 그냥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농업 쪽에서도 수경재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인력을 줄이는 방법도 많이 하고 또 수확 기간을 짧게 하는 여러 가지도 하고 있지만 농업에서 기계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농업은 주변의 큰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들한테 자연히 잠식당할 우려가 있어서 미래성장과에서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소 관련 거기에서는 그냥 농업 쪽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PG라고 플레이 그라운드가 있는데 하나는 트랙이 있고 하나는 스마트 시티라고 해서 그 현상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자동차하고 농기계는 약간 다릅니다.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자동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예, 첨단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우리의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산자부에 역제안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에너지과에서 송전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만 변전시설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변전시설은 한전의 고유 영역입니다.

한전의 고유 영역이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런 것들은 민원을 수집해서 한전에 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개들 보면 이전을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이전보다도 지하로 들어가면, 지하로 변전시설이 들어가고 지상은 공원화한다든지 하면 지역민들과 얼마든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대개 보면 전자파 노출 이런 것들 때문에, 건강상의 이런 것들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반대 민원이 당장 덕산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만나봤는데 민원 중에 가장 큰 게 말씀하신 전자파 부분,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또 그걸 하면서 주변 이웃 동네끼리 서로의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부분은 많이들 해소되고 있고 한전에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는데 후자 부분은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전에 권고하고 우리 지역에 이런 민원이 있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이라는 곳이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대한 경험이 많다 보니까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일반 개인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노크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도에서 도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과에서 폐플라스틱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하고 계시죠?

예.

사실 미세플라스틱 관련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오염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까지 다 미세플라스틱을 먹고 있다고 해서, 그게 또다시 순환되고 우리 인간의 몸으로 돌아오거든요. 여기에서 필요 없다고 내버렸는데 그게 결국은 다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정말 이게 우리의 미래가 달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분리배출이라든지 수집 관계를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죄송한데요, 그 사업은 국토부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또 그쪽에서 수소를 만드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수소를…….

그런데 주민들의 생각은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경쟁력이 안 되니까 타 지역에서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많이…….

폐플라스틱을 가열해서 질소가 나오는 게 있고 수소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진이 어느 정도 얘기가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선진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시군 공무원들을 견학도 시키고 해서 그걸 확장시키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수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진에 있는 제철소에서, 제철 과정에서 수소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제철 과정에서보다는 오일뱅크라든지 그다음에 화학 회사에서 부생수소가 나옵니다.

그건 부생수소고 제철 과정에서도 수소가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그건 못 들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이해를 못 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부생수소 나오는 것은 용기를 어떻게, 용기가 잘 나와 있는 건가요? 현재 기체만 받는 거죠?

예, 현재는 튜브차로 해가지고 기체로 받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앞으로 수소 에너지가 제일 첨단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어서 아까 폐플라스틱 관련해서도 했지만, 어차피 이게 계속해서 순환되기 때문에 이런 수집하는 부분들도 사실 단가로 봤을 때 또 양으로 봤을 때 수집하는 사람이 상당히, 별로 없어요. 대개 봉사 단체,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수집해서 제공하는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많이 수집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기업들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정말 첨단산업으로 발전해서, 대만에 있는 TSMC 그 기업을 보면 중국이 그렇게 대만 쪽을 공격하려고 해도 다른 나라에서 도와주는 이유가 대만 사람들보다는 그 회사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 회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국가보다 중요한 것이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잘나가는 기업을 키울 수 있도록 미래산업국에서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전에 아산 과학진흥원에서 충남항공우주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예.

그 포럼에서 패널하고 제안자의 발표된 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그걸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아산에서 했어요.

그게 도에서 했습니다.

예, 그것 좀 보내달라고 해 주시고요, 사실 항공우주연구원이 대전에 있습니다.

예.

‘항공우주’ 하면 밀접하게 관련된 논산·계룡·금산 이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관련 기업과 관련 기관이 있는 데서 해야지 왜 완전히 동떨어진 아산에서 그런 포럼을 개최했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요, 그거는 도청 도서관에서 개최했고요.

도청 도서관에서 한 겁니까?

예.

아산에서 한 게 아니라?

항공은 UAM(도심항공 모빌리티)을 가지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주 쪽은 저희가 저궤도 위성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항공 항우연이나 위성 업체들이 대전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와 연관시켜서 해서 그 주변으로 일원화해야 될 부분이고, 그쪽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부분을 저희가 포럼을 한 건입니다.

제가 또 이 점에 대해서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이 금산에 우주로켓 발사체 시험장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민간기업인 우주로켓 발사체 시험장이 있습니다. ‘이노스페이스’라는 회사가, 거기에 발사체 2개가 있습니다. 눕혀놓고 쏴보는 거 하고 세워놓고 쏴보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서 로켓에 대한 성능을 계속적으로 시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실제로는 국내에서 쏴볼 수 있는 시설이 없어가지고 아마 12월에 브라질에 가서 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금산에 또, 이건 비공식 라인으로 내려온 내용이었는데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지금 최종적인 목표가 달 탐사입니다. 이번에 우리 로켓이 시험적으로 계속 성공이 되면 달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달 탐사 시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 금산 쪽에 구해달라는 요청도 들어왔었어요.

예.

그래서 그 연구시설하고 시험시설이 같이 있으면 그 시너지가 더 증대될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국방 쪽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으니까 같이 이런 포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환영할 부분이고요, 금산군과 협의해서 항우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인삼특작과’라고 인삼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 쪽에 특별한 계를 만들어서 더 유치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 어떤지 한번 우리 도에서도 적극 권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위원님. 태안군이나 군 단위에서도 －태안군·청양군 이런 데에서도－ 전략산업과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미래 먹거리나 지역의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각 시군에 권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까지 해서 저희가 금산군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것만 먼저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송전탑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변전소…….

아, 변전소요?

예, 변전시설에 관해서…….

3430쪽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고압송전선로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고압송전선로 이설 문제, 그런 것은 민원이 어떤 경로로 들어옵니까?

지중화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요, 당진에 2건이 있고 서천에 1건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전 쪽의 생각이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주민들은 당연히 그게 있음으로써 상당한 전자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뭐냐면 민원이 어떤 경로로 들어오냐, 민원이 도로 들어옵니까, 한전으로 들어갑니까?

일단 한전으로 가고 한전에서 대응이 없으면 저희한테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철탑 1기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한전으로 들어오면 저희 도에서 대응해 주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고를, 그건 한전의 고유 권한입니다. 한전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우리 지역에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를 해달라”, 그리고 이게 또 그것에 따라서 지역갈등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이해당사자 간의 주민교섭 중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내포에도 송전선로 가지고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직접 나서서 공청회도 개최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합의를 본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지중선로인데도 문제가 있는데 지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죠.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전하고 주민 간의 중재 역할밖에 못 하는 겁니까?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산 지원 이런…….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이설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보통 2만 2900 같은 걸 지중화시키려면 한전에서 50%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압송전선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100% 한전에서 부담하고 우리 도에서는 중재 역할만 해 주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저보다 전문가인 에너지과장이 나와서…….

예, 말씀해 주세요. 이제식 과장님?

에너지과장 이제식입니다. 현재 가공선로를 지중화로 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이라고 해서 한전에서 50%를 내고 50%는 지중화를 요구하는 신청인한테 부과합니다. 그래서 서천 같은 경우에도 한전에서 50%를 내지만 또 50%는 시군에서 대야 되는데 시군에서는 또 도한테 지원을 해달라 이런 입장인데, 그 가공선로가 서천군은 일부분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도는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는 그건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서천군 같은 데는 서천군에서 50%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그 대신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전과 계속 중재해서 시군비 50%가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면 임야가 61.2%, 답이 21.3%, 대지에는 2.6%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민원을 직접 받은 당사자로서 보면 가공을, 임야에 있는 거를 지중화해달라는 거는 너무 무리잖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공 지역이 임야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답 같은 데 내지는 대지, 학교 이런 데로 가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답 같은 데는 토지주가 이설 요청을 하는데 한전에서는 거의 무대응 식으로 나오니까 어렵잖아요. 또 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를 관통해서 철탑선이 지나간다는 것은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실은. 학교를 지을 때 설계를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현재 그렇게 놓여져 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야는 어차피 민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민원은 없는데 이게 또 옮기게 될 경우에는 옮기는 이설 부지에서 민원이 또 생기거든요. 그쪽에서는 “기존에 있던 거를 왜 이쪽으로, 우리 쪽으로 옮기느냐”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민원은 당사자가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일례로 논으로 지나갔어. “논으로 지나가는 것, 나 이것 필요 없다, 지금 나름대로 보상받고 하는 것 다 필요 없다, 그러니 이걸 산으로 돌려달라” 이렇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우리 도에서 그 민원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냥 “그거 한전하고 얘기하세요” 해요, 아니면…….

한전에다가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쪽으로 옮기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견 같은 거는 저희가 문의하죠. 그런데 한전에서는 이걸 옮기게 되면 그만큼 또 비용이 들어가고, 또 여기 산지에 옮긴다 하더라도 이 산지에서는 싫어하거든요, 지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민원이 있지만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면 이쪽이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한전에서 저희 마음처럼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하고…….

그러면 도에서는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이거네요?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재정 지원이라든가 그런 거는 좀 어렵고, 그걸 저희가 중재해서 가면…….

다만 민원 들어오면 한전하고 중재 역할밖에 할 수 없구나.

민원인 편을 들어서 자꾸 한전을 괴롭히는 것,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전을 많이 괴롭히셔야 되겠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재 배전선로 같은 경우 학교 주변 같은 데는 그걸 국비하고 해서 지중화로, 그런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추정컨대 철탑 1기 설치하는 데 철탑 설치만 한 5억 이상 들어가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3∼4개 정도, 5개 정도를 우회시키려면 한 25억 정도 소요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철탑 철거비가 있잖아요. 철거공사비가 있고 그러니까 한 30∼40억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물론 한전에서 결정이 된다면 한전에서 50%를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 하든 도에서 지원을 해 주든 그 방법밖에는 없는데, 지금 도에서 그걸 해 줄 수는 없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 지원을. 똑 부러지게 얘기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나도 민원인들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지.

저희가 어렵습니다.

도에서는 해 줄 수 없다?

예.

위원님, 보충 설명을 드리면 우리 도에 송전선로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예, 봤어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디만 저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한 50㎞ 이내네요, 보니까 총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그것밖에 안 돼요? 당진 화력 신송당 22.3㎞ 그리고 북당진 신탕정 15.7㎞ 이렇게 자료 제출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설을 검토하고 있는 데입니다. 서천하고 세 군데.

그러면 이 이설 검토는 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거는 서천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당진은 아직 안 나오고 있고 우리 도 전체가 1396.9㎞입니다.

아, 그렇지. 그 정도 되겠지.

예.

이 송전선로가 154㎸ 같은 경우에는 1기 하는 데 한 10억 정도 들거든요.

154㎸ 1기에? 철탑 설치하는 데?

예, 1기에.

10억 정도요?

예.

와, 엄청 올랐네.

그러면서 송전선로 같은 경우는 ㎞당 60∼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당 송전하는 데요?

예, 송전선로.

선 까는 데?

그러니까 이게 재원이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얘기네요. 예, 이해했습니다. 제가 해달라는 게 아니고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도 그 경로가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지적하고자 한 게 아니고.

속 시원한 대답을 못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국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 미래산업국에서는 충남의 미래성장 동력을 위해서 또 우리 충남의 여러 가지 신산업에 대한 발굴·육성이라든지 그런 산업들에 대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특히 우리 충남이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미래산업국에서 하는 게 탄소중립 선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은 미래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했고요, 이번 지사님 민선 8기 들어와서는 탄소중립 경제…….

예, 그러니까 민선 8기 들어와서 ‘탄소중립 주도권을 선점해서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계신데 지난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 충남 7대 공약 중에 내포신도시 탄소중립 시범도시 지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것 관련해서 사업 요구를 안 했나요?

시범도시 지정은 일단 그러한 산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약 460억 되는데 수소실증센터를 내포로 하기로 홍성군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올 수 있는 실증센터를 내포에 두기로 했고 수소실증회의를 하려면 이게 제대로 수소의 순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한 것 몇 가지가 이루어져야 그다음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홍성, 여기 내포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보령, LNG 냉열 활용, 냉매 물류단지 기반 구축도 보령, 여기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을 통한 탄소중립 견인에서도 신재생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보령·태안·당진 다 이런 쪽에 대해서만 탄소중립에 관련된 산업들이 있고, 홍성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의 충남 7대 공약 안에도 들어있는데 지금 지사가 준비를 않는 겁니까, 여기 미래산업국에서 준비를 안 하는 겁니까?

위원님, 보고서에 들어간 거는 확정된 거고요, 지금 저희가 산자부랑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이번 예산에 확정될 부분은 아직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령과 당진, 태안 이런 부분들이 탄소중립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을 때 여기 내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폭주했어요, 대통령 공약해놓고 물 건너간 것 아니냐라고. 도에서 도지사가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질 수 있느냐 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해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행 계획을 내년 1월부터 작성하는데요, 두 가지 방안입니다. 한 가지 방안은 탄소중립에 관련된 기관을 유치하는 건, 그러니까 탄소중립과 관련된 이전 관을 유치하는 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반 산업을 만드는 건.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폐배터리 재생, 재활용해서 재제조, 리유즈, 리싸이클을 할 수 있는 실증센터도 준비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년 4월까지는 로드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가속화시킬 거냐, 산업구조를 어떻게 저탄소화할 거냐, 신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거냐고 해가지고 신산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 정도면 어느 정도 로드맵이 나오리라 봅니다.

내년 4월에요?

4월에서 6월까지, 4월이면 기초는 나옵니다.

(웃으며) 지사 임기 끝날 때쯤 해요.

아닙니다. 저희가 아직 추진 중이라 그렇지 벌써 한 10여 건을 산자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이 있으면 ‘공약을 국가에서 해 주겠지’ 하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전 정부 때도 여기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문재인 정부가 대선 전에 공약을 했는데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거는 우리 도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우리 충남의 공약들이 다 이행되려면 관련 실국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자꾸 가서 대시를 하고 도와달라고 해야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홍성·예산 주민들,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튼 자꾸 뒤로 미루지 말고 내년도 업무보고서에는 구체적인 부분이 좀 나와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이 탄소중립을 주도권으로 하려면 어쨌든 친환경 쪽에 관련된 친환경차 보급도 많이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자료 요구를 한 것 보면 물론 수소 충전 스테이션이 있는 지역은 수소차 보급이 많이 됐는데, 없는 지역은 －청양 같은 데는－ 수소차가 한 대밖에 공급이 안 됐어요. 이거는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시군마다 충전소를 하나씩 못 한다고 하면 시군의 경계에라도 양 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빨리 도내의 모든 시군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언제쯤이면 도내 전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까?

현재는 6개 시군에 10개소가 완료됐고, 올해에 보령하고 당진 두 군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25년까지는 전 시군에 충전소가 설치됩니다.

’25년까지요?

예.

그리고 수소차는 수소를 충전하면 일반 가솔린이나 경유를 주유하는 것보다도 더 금방, 빨리 충전하잖아요. 그런데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상당히 길어서 그게 불편한데 충전소들이 아직 많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충북의 모 지역에서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전문기업…… 기업 이름은 제가 말을 않겠는데 업무협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4년까지 100개의 충전기를 설치하는데 급속충전기예요. 일반 충전기는 완속은 8시간에서 9시간 걸리고 보통 시중에 급속이라고 해도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이 회사에서 하는 것은 40분이면 완충이 되거든요. 그래서 40분에 완충이 된다고 하면 전기차 이용하는 사람들이 큰 불편 없이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MOU 체결을 해서 하는데 우리는 탄소중립을 선도한다, 주도권을 선점한다 하면서도 그런 거 하나도 지금 시도를 않고 있잖아요.

급속 충전 부분은 그만큼 급속 충전하게 되면 소비자 부담이 커집니다. 지금 ‘아이오닉6’ 같은 경우는 18분 만에 완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주력하는 거는 폐배터리의 리유즈를 통해서, 큰 컨테이너에다가 폐배터리를 넣어서 거기에서 일정 공간 충전할 수 있는 거를 많이 확충시켜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성에다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폐배터리재활용실증센터에서 그런 걸 연구해서 도로에, 집에서는 다 하고 직장이나 공공기관에 다 있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로변이나 휴게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급속 충전 부분은 실익에 있어서 소비자한테 큰…….

전기차의 최고 불편한 부분이, 전기차의 최고 장점은 연료비가 제일 싸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 불편한 단점은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비싸도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해도 전기 충전료가 엄청 싼 편입니다, 다른 연료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급속 충전 시스템 같은 거를 도내에 많이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이 수소 산업에 대해서 제일 선도적으로 간다고 벌써 한 8년 전에 수소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었는데 크게 이루어진 게 없고 내포를 수소 관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수소스테이션 하나 충남에 제일 먼저 생긴 거밖에는 없거든요. 수소 관련해서도 도에서, 여기 자료를 보면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대전 같은 경우는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트램 방식의 노면 열차도 도입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 수소 산업 전주기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지원센터라든지 관련 산업 신산업 창출 육성 이런 쪽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늦게 시작했어도. 우리는 7∼8년 전부터 수소 산업에서 선점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실천하려면 수소나 전기 이런 쪽을 많이 해야 되고, 여기 보고서 자료에 단계적 추진 로드맵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로드맵은 언제쯤 나옵니까?

내년 6월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약간 보완 설명을 드리면요, 실질적으로 대전이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수소가 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수소의 생산은 현재 우리 도의 보령이나 당진에 LNG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질이라는 화학 작용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정도에. 이게 생산이 돼서 기체수소나 액화수소를 활용해서 대전에서 한다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기지가 여기 있고 여기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을 양산시켜서 연계를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고 그게 된 다음에 대전에서는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전기차 보급 사업 자료를 보니까 예산군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695대를 보급했네요. 인구 대비 엄청 많은 편인데 시군마다 지원 금액이, 보조 금액이 다른가요?

죄송한데 전기차는 기후환경국에서 하고 수소차도 일원화를 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기후환경국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군마다 금액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예.

기후환경국에서 하지만 어쨌든 탄소중립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건 미래산업국인데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공감합니다.

어쨌든 수소도 그렇고 탄소중립도 그렇고 내포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로드맵을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수소 말씀하셨길래 수소부터 여쭤볼게요. 수소 산업을 저희가 육성하죠?

예.

주력인가요, 충남도가 주력으로 밀려고 하는 건가요?

앞으로 탄소중립으로 가면서, 탄소중립 경제를 하면서 탄소중립형 신산업에 수소가 가장 주력이 됩니다.

미래산업국에서 봤을 때 앞으로 수소 관련한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게 미래산업국에서는 몇 %의 비중입니까?

우리 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빌리티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금속 부분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존의 산업이고 거기에 수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기업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에서 자동차의 저장 기술 이런 게 수소를 같이 겸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아무래도 모빌리티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음이겠죠.

그런데 모빌리티 중에는 UAM도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UAM도 수소를 가지고, 수소전지로 해가지고 활용하는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죠?

지금 현재는 기체수소로 하고 있고요, 액화수소로 가는…….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 미래산업국에서 보고 있는 수소 산업을 육성하는 것의 비중이 지금 반도체, 모빌리티 말씀하셨는데 모빌리티에서도 일정 부분 수소가 들어가니까 수소 부분에 탄소까지 다 포함해서 몇 % 정도 생각하시냐고요.

수소 부분은 우리가…….

충남도에서는 몇 %…….

기본적으로 가는 주력 산업이 있고 거기에 보완 사업이 있다면 수소는 보완 사업으로 봐야죠.

보완 사업으로 하면 몇 % 정도.

개략적인 계산이지만 한 15∼20% 정도.

비중이 좀 되죠, 15∼20%면. 그러면 충남에 수소 관련한 특허는 몇 개나 됩니까?

특허요?

예, 관련 특허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식산업센터가 있죠?

예.

지식산업센터 주 업무가 뭡니까?

지식산업센터는 우리 기반 산업, 기간산업, 그러니까 R&D 집적지구를 중심으로 －천안·아산에 있는－ 그런 분들이 지식산업센터에서 터전을 잡고 그분들의 양성 프로그램을 해 주고 그분들을 발전하게 해서 졸업시키는 방향인 거죠.

지식산업센터에서요?

예.

지식산업센터 위치가 어디에 있죠, 도?

지식재산센터를 말씀…….

아, 지식재산센터, 죄송합니다. 정정해 주세요, 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센터는 현재 북부상공회의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재산센터가 하는 주된 업무가 뭐죠?

발명, 주로 저작권 관계입니다.

저작권이요?

그러니까 발명진흥회에서 하는데…… 글로벌 스타트 기업 육성하고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그다음에 IP 인프라 구축, IP 디딤돌, IP 보호 지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허 지원 사업도 많이 하지 않나요?

그렇죠, 발명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예.

저는 미래산업국에 지식재산센터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수소 관련한 특허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식재산센터장님, 수소 관련한 특허는 몇 건이나 됩니까?

수소 관련해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몇 건인지 아십니까?

국내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지원하는 건 없죠?

예.

그러면 수소 관련한 산업이 15∼20% 정도인데 아예 회사가 없는 겁니까?

회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은 사업 수행 체계가 공모를…… 잠깐 나가서 말씀…….

예.

전에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면…….

나오십시오, 우선. 말씀하세요.

15∼20%라는 건 향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산업의 주력의 정도지 지금 수소 산업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그레이 수소, 그러니까 지금 부생 수소밖에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수소 관련해 가지고 특허가 세계 1위인 건 아세요?

수소 기술에서 많이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수소 선박에서 세계 1위예요. 전 세계에서 세계 1위고, 수소 선박에서 특허 출원 관계돼서 세계 1위인데 총 1001건 중에 55.9%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분야로는 연료전지가 첫 번째, 그다음에 수소 생산, 그다음이 수소 운반, 순위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아무리 변두리라고 하더라도 비중이 아예 없는 게 아니어서 수소 산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다 보니까 어찌 됐든 저희는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발전시키는 거를 공인되게 볼 수 있는 것이 특허잖아요. 그리고 지식재산권 확보가 중요하잖아요, 신기술들은. 그렇지요?

예.

그거를 지원하는 데가 지식재산센터죠. 그렇지요, 도내 기업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던 디스플레이라든가 주력 산업 부분에서는 충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확한 수치로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말씀 못 드리는데요, 도에 있는 주력 산업과 연계해 가지고 특허라든지 실용신안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심사 때 도의 주력 산업을 좀 더 평가해 줍니다.

아니, 도의 거를 해 주는 거죠. 충북도 여기 와서 해요, 충남지식재산센터에서?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의 걸 해야죠.

신청하는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들이 신청하다 보면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력 산업을 더 일정 부분 배려한다는 말씀입니다.

지식재산센터의 주된 업무 중의 하나가 이런 신기술이나 산업화시키는 데 있어서 특허를 보유하기 위해서 특허 신청을 할 때 변리사 비용이나 특허 비용이 생기니까, 그런데 대기업들이야 자금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만 소기업들 위주로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3∼4년 전에 상명대 산학협력센터에 삼성디스플레이 근무하시던 임원진이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폴더폰이 나오기 전에 폴더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국내에서－ 폴더 시험하는 장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특허 출원하는 걸 지원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식재산센터장님이, 그런 신기술에 대한 것들은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진짜 산업화했을 때, 아니면 우리가 특정 분야의 산업들을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답변하신 대로라면 파악이 되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걸요?

참고로 저희가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 7월부터 했는데 현재까지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한 게 26건, 도가 중심돼서 한 거는 있습니다.

기술 개발 단계에서 가장 핵심은 특허입니다, 지식재산권이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것까지 받아야지만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카피 잘하는 큰 나라가 저희는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식재산센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지식재산센터가 생긴 지 얼마나 됐죠?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미처 몰라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결국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인 부서이기도 한데, 그래서 업무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왜 지금 국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하는 데도 단 한 줄도 안 나와 있는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지식재산센터 운영 상황을 보면 우리 지역이, 특히 천안·아산권이 IT나 디스플레이 이런 쪽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 특허가 바깥으로 공개된다는 자체가 경쟁력에 문제가 됩니다. 일본 수출 규제 때 저희가 직접적으로 겪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는 기업들은 지식재산센터를 이용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북부상공회의소 가서 이야기해 보면 상공회의소 회원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유치했는데 회원들은 거기에서 자기들 기밀 유출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더라,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용하더라, 그러한 맹점을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국가에서는 특허를 취득하라고 장려하지 않습니까?

장려를 하는데 보통 기업 기밀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게 많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많다?

예.

그러면 보완책을 마련하셔야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저희 의무이기는 하지만 수요자들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자동차 부분도…….

국장님, 지금 행감인데요, 제가 답변을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면 지식재산센터가 없어도 됩니까?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데들은 그래도 자금력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아까 제가 삼성에 근무하신 분인데도 지식재산센터의 문을 두드려가지고 특허를 취득하거나 상표등록을 하거나 지원을 받았거든요. 거기에서 경쟁력이 생긴다면 가장 핵심 부분은 본인들이 직접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허나 실용실안 이런 것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 필수 요소입니다. R&D에서도 평가 기준에서 점수가 굉장히 높죠?

예.

그래서 지식재산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발명진흥회랑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우리 도의 기업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냥 과거에 있었던 IT나 산업화되기에 애매한 것들까지 막 특허를 놓고 발명특허고 실용실안 등록하는 것들도 지원하는데 하다 보면 그중에서 중요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구 사항 중에 핵심인 데가 나중에 저희한테 대박을 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특허나 저작권 이런 부분이. 그러면 그런 거는 얼른 잡아야죠, 지원해 주고. 그렇지요?

맞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행감 바로 들어오기 전에 지식재산센터를 핸드폰으로 검색해 봤어요. 여기 차에 서 계신 분 누구세요? 이거 만들어진 거 아셨어요, 센터장님?

그건 저희 전문 컨설턴트가 홍보를 위해서 자차를…….

저게 메인 창이에요. 스마트폰으로 해 보시면 메인 창이라고요. 메인 창인데 “충남 소상공인 상표 출원 지원 사업, 출원 심사 등록 소요 비용 최대 90% 지원, 자부담 현금 10%” 저기까지 핵심 내용 맞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전화번호가 안 나와 있어요. 연락할 방법이, 메인 페이지에. 스마트폰으로 지금 해 보세요. 저거 PC 버전밖에 안 돼가지고 화면이 아예 넘어가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미래 기술, 신기술을 보호받기 위한 지식재산센터에서 맨 메인 창에 홍보하는 것이 지금 이렇습니다. 안 넘어가요. 전화번호는 도대체 왜 잘라놓은 겁니까?

그게 아마 PC 버전에서…….

제 말씀은 그거예요. 언제 만드셨어요?

올해 처음으로 소상공인 지원…….

나오세요. 나와서 직함 얘기하세요, 직책.

예, 위원님. 충남지식재산센터 권기영 팀장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소상공인들에게 상표권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제일 궁금한 거 앞에다가 잘 쓰셨는데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클릭이 하나도 안 돼요, 스마트폰은. 그렇지요?

저 사이트가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국가 기관인 특허청 산하 발명진흥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그 사이트를 올해 만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모바일까지 연동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미처 체크를 못 했습니다.

예산 얼마 드셨어요?

어떤 예산이요?

그거 만드는 데 예산 드셨어요?

저거요?

예.

저 배너 만드는 데 따로 예산이 안 들었을 테고 사이트 만드는 데는 당연히 돈이 들었겠죠.

그거 얼마예요?

그거는 국가 사무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 사무고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이거만 보내주면 되는 거고?

예, 그렇죠.

그러면 현재 지식재산센터의 홈페이지는 국가에서 다 만들어 준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도 국가에서 만들어준 거니까 국가에서 저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다? 저 디자인은 그러면 누가 보내준 거예요?

저희 직원 사진입니다. 저희가 찍어서 올린 거죠.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러면 화면이 문제가 아니고…….

PC에서 보면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그런데 모바일은 잘려서 보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위원님, 죄송한데요, 모바일이 기종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기종에서는 같이 옆에 나오거든요.

PC 버전으로 보신 거죠? 저 갤럭시노트 최신 버전이거든요. 최신 버전이에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저는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부분에 신경을 써주면 보다 큰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 효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효용성이 높다? 저는 효용성이 높은 사업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당하신 지적입니다.

늘 큰 거만 바라보다 보니까, 사실 가장 기본적인 스텝에서부터 우리가 기본기를 발휘해야지만 시너지도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덩치가 아무리 크면 뭐 합니까? 뼈가 물 뼈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안드리면서 행감 때 말씀드린 거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언제 주실 거예요, 지식재산센터장님?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료 요청할 때 지식재산센터를 말한 겁니다.

아, 지식산업센터가 아니고요?

예,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예, 전혀…… 지금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

예, 주십시오. 태양광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태양광 지원 사업에서 2020년도 거 보니까 천안이 아예 없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신청주의다 보니까 없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국가사업으로 해서 에너지공단에 신청하는 게 있고요, 에너지 자립마을이나 마을발전소가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그거는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신청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심사해서 지정하고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시군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 천안시 전혀 없음, 2021년 천안시 전혀 없음, 2020년에는 51개 했는데 공주가 없네요, 계룡하고. 이유가 신청 안 한 겁니까, 지자체에서 그냥?

예.

확실한 거죠?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저는 이런 것도 가능한지 행감에서 잠깐 여쭤볼게요. 소외계층 중에서 새터민이나 사할린 동포들이 거주하는 데가 있습니다, LH 임대아파트로. 그런 곳의 노인정도 가능합니까?

경로당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내에 있는 거는 원래 지원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양광은 가능한 겁니까?

상세한 거는 양해해 주시면 에너지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너지과장님.

에너지과장 이제식입니다. 저희가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같은 데는 태양광 시설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과 동 사이에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 햇볕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다?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지자체에서만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에서도 가능한 겁니까?

그거는 지자체에서 합니다.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시군에서 관리하거나 소속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저는 이렇게 주문이라 기보다는 한번 상의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대상자 중에 사할린 동포와 새터민 또는 소외계층이 사는 LH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LH에서 안 해 줘요? 전기세는 관리비로 나가거든요, 이런 데들은.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데는 읍면동에서 신청 같은 거 알아서 해 줘요, 필요하다고 어디에서 얘기 들으시면. 상대적으로 사할린 동포, 새터민 이런 분들은 국내 정서를 잘 모르잖아요, 그냥 국가에서 해 주는 걸로. 그런데 어찌 됐든 태양광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도에 대상지가 많지 않을 겁니다. 충남도에 대상지가 많지 않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의를 해 주실 수 있는 건지.

그런 건 시군하고, 그게 뭐냐면 만약에 비용이 시군 관할 소유거나 위탁 관리하는 데 같은 경우에도 해 주고, 다만 민간 개인 소유거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거주하는 데가 LH 임대아파트에서 마을처럼 동 하나에 그분들만 사세요. 그분들만 모여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유가 LH든 새터민주민회든 간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주택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3㎾ 해 주는 거. 그럴 경우에는 정부에서 50%, 도하고 시군에서 해가지고 약 40%, 자부담이 10% 정도.

반대로 그런 사업을 역으로 알아봐서 논의하시면, 몇 군데 대상이 안 되거든요. 사할린 동포라든가 북에서 오신 분들이 처음에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데 그분들이 노인정 가면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문화가 안 맞아서 같이 생활을 못 해요. 그래서 그 노인정을 못 쓰고 따로 회관을 주시거나 하는데 그 전기세도 눈치 보면서 쓰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

시군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위원회하고 위원회가 2개 있더라고요,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페이지 2163∼2164까지입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하고 충남과학기술위원회, 위원회 2개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이 두 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현 정부 들어와서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고 저희도 위원회 정리 계획에 따라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과학기술인 지원 계획, 신기술 제안 심사, 정보통신산업 육성 계획 심의, 지식재산 진흥 심의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도 12월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 위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4차 산업이나 미래 산업 관련해가지고 위원회는 이제 없네요? 없습니까, 아니면…….

미래 산업은 각 종목별로 금속과학, 모빌리티, 자동차위원회 이런 게 별도로 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없어진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거기에서 제안한 게 2년 동안에 딱 2건 이외에는 다 ‘검토 중’으로 나오더라고요.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학기술진흥 계획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것을 만들고 있고, 4월 11일인가가 과학기술인의 날인데 그런 날도 우리 도 나름대로 자체 행사를 해서 과학기술인들이 집적할 수 있고 그분들 활동의 장을 넓혀주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을 하면서 행감 자료나 답변하신 내용들을 보면 참 미래가 밝은 것처럼 보이는데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기본이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과학기술 발전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기초과학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4차 산업도 되고 5차 산업도 되고 6차 산업도 되고 미래 기술도 거기에서 다 나오는 거지 갑자기 어디서 로또 맞듯이 되는 게 아니고 사실 기초기술이 탄탄한 나라들이, 지자체들이 결국에는 신기술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전국 단위 14위 이하의 열위지표가 10여 개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과학기술진흥원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부터 기본적인 열위지표가 그렇게 있으면서 산업 쪽으로만 발전됐다고 해서 계속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산하 기관에 대한 행감 내용 보고 다 받으셨지요?

예, 받았습니다.

AI도 좋고 UAM도 좋고 탄소 중립도 좋고 수소도 좋고 디스플레이도 좋고 반도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민간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을 육성하는 데이지 않습니까? 사실 교육부터 다 가야 되는데 4차 산업 위원회도 없어지고 이제 외부 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도 공직자들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 기초과학이 발전할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이라든가 계획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수립하실 건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그때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과학기술인의 날을 내년 4월에 개최하면서 그때 선포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행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충청남도에서는 진정한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을 위해서 기본에 충실했는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 트렌드만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을 이번 행감을 통해서 하시고, 과학인의 날에 발표하실 때는 기초과학에서부터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감합니다. 다만 제가 사족을 단다면 지금 과학기술진흥원이 도 단위에는 우리 도와 경기도만 있고 나머지는 광역시 단위로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도 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등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진흥원이 2년이 채 안 됐거든요.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더 물고 늘어지지 못하겠네요. 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방향을 잘못 잡으신 것도 있고 내부에서도 하실 일들이 이번 행감을 통해서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이상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906페이지를 보시면 스마트 국방산업 육성 관련이 나와 있습니다. 3년간 했는데, 1902페이지.

예.

거기 보면 현재 다른 지역 대전·경남·구미도 특성화 전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소식 들어 아시지만－ 어제 국회 가서 제대로 토론도 못 해 보고 어떤 단체에 밀려서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대전은 그래도 방위사업청이라도 한다는 것을 받았는데 우리 충남은 무슨 특성화 전략 같은 다른 것 있어요, 국장님? 국방산업 뭐라도 유치해야겠다는 그런 것 가지고 있나요?

올 연초에 대전시에서 제안이 왔었습니다. 방산혁신클러스터를 같이 하자 그래서 협상을 계속했습니다. 계속했는데 처음에는 충청남도와 대전시가 어떠한 제한 조건을 두지 않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5월경에 변심을…… 마음이 변해서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만 들어와 달라, 그거는 안 된다, 저희가 거부를 하고 대전시가 올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건상 보면 저희는 2024년도에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2024년도에는 방산혁신클러스터가 와야 되는 필연성이 있고 또 2029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국방산업단지를 2027년으로 당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려면 그때 맞춰야 됩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관계 기관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정례 회의를 매월 하고 있고, 저희가 육군본부와 협력 회의를 8월하고 10월 두 번 하고서 육군본부랑 지속적으로 협력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우군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전력지원체계사업법이 내년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법안 제기를 위해서 용역을 발주합니다, 김앤장 로펌에다 해서. 그런 법안을 만들 거고 방산혁신클러스터 세 가지 트랙으로 가고 있고, 지금 논산에서는 국방산업단지가 27만 평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협력 산업단지를 좀 만들라, 논산에서 여러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는 전력지원산업 체계 무시하고, 전력 체계라도 거기는 국방산단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논산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카이다 아시나요, 카이다.

카이요?

카이다, KIDA. 그게 국방과학연구원이거든요.

예.

그것도 옮긴다는 정보 아시나요?

저희가 갖고 있는 리스트 중에 국방 관련된 데가 한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우리에게 우선권을 달라, 우리는 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포에 오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방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기관과 접촉을 해서 저희가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결정은 아직 안 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설득을 해서 그런 기관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방 관련 충남 이전 특위 위원장이거든요. 국방과학연구원은 제가 신뢰할만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라도 우리가 유치해야 된다, 그것도 규모가 한 1500명 정도 되는 기관이래요. 그것이 옮길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라도 확실하게 가져와야 된다. 육사가 어제 국회에 가서는 파행을 겪었지만 어차피 그거는 그분들 생각이고 우리는 끝까지 유치해야죠? 그 사람들은 육사를 안 보내려고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가져와야 되는 마음이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우리 입장에서는 주장을 해야 돼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방위사업청도 대전에 눈뜨고 뺏겼지만 우리 홍보가 안타까워요. 우리가 논산에서만 활동할 게 아니라 청와대 앞에 가서 한번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께서 그 내용을 모른다고. 논산에 ’51년 11월 2일 날 훈련소가 생겨가지고 71년 동안 논산은 희생만 당한 거예요. 총소리에 포탄 소리에 밤에도 야간사격에 군인들 행군할 때 다 기다리고 피해 줘야 되고, 군가 소리에…… 나는 군대 갔더니 군가 배울 필요 없이 다 들어서 군가 그냥 다 알아.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우리가 피해를 본다는 걸 몰랐어, 왜? 연무대는 2층 건물이 없었어요. 군사 지역 때문에 개발을 못 해, 논산은. 그런 피해를 겪은 거예요. 어제도 내가 내 옆에 －대전일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끝까지 들고 있었어요. 옆에 어떤 한 분이 월남 갔다 왔다며 들고 있었는데 똑같이 나랑 끝까지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도 그 이론이 안 맞아요. 그분도 얘기하다 나한테 안 통하니까 돌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서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너무 순해. 할 때는 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피해봤던 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현재까지 71년 동안 참았다는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대통령께서 그것 모를 거예요. 논산 쪽에서 이렇게 피해봤다는 것을. 그러면 육사 있으려면 훈련소도 가져가! 그러면 될 것 아냐! 우리가 세게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그 주관 부서인 균형발전담당관실이 자치행정국에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 말씀과 국방과학기술원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해서 제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또 자치행정국도 설득해야 되고 또 우선순위에 드는 것은 별도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125페이지 보면 미래 산업은 지역 양극화 계속, 여기 보면 아산 탕정 그쪽으로 거의 다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게 다, 기관이. 남부권은 여기 김석곤 위원님 계시지만 버림받은 자식들 같아, 남부권은. 아무것도 없잖아, 한다고 하는 게.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다만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이 뭐냐면 산업자원부는 산업 기반이 있는 데에 산업을 육성시키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데에 갈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북부권에 대해서는 산업을 고도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하면 남부권으로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발표되는, 저희가 완성하는 바이오종합계획도 각 시군별로 특화를 시켰고 홍성에 수소실증센터라든지 보령은 나름대로 수소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천에 해양으로 해서 해양바이오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도 그랬지만 미래 모빌리티나 바이오 기술도 ’24년 상반기에 준공 목표를 두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것도 130명 근무 예정인데 이거는 장소가 어디예요?

R&D 집적지구인데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혁신 기관을 중심으로 기업과 산업군이 연결되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KTL이라는 산업기술시험원이 아주 큰 기관입니다. 그중에 바이오 부분을 저희가 유치를 해서 R&D 집적지구로 오는 겁니다. 오면 천안·아산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로 유치해 온 이유는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특히 남부권은 바이오 계획이 많이 수립되기 때문에 바이오 계획에 대해서 그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그분들과 협업을 해서 유치를 해 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도가 큰 주력 산업 중심으로만 가다 보니까 그런 혁신 기관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원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고자 하는 게 저희가 집중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테크노파크 가서도 했지만 그쪽만 미어터져라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게 전부 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R&D 지역 해서. 그러면 이쪽은 계속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예요. 논산 같은 데는 인구소멸 지역이에요, 그 큰 도시가. 이쪽은 안 오고 완전 인구소멸 도시인데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왜 그쪽만 R&D 협력지구 만들어, 이쪽에도 만들 수 있잖아요. 남부 지역에 뭔가를 하나 해서 혁신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남부 쪽에도 한번. 국방 관련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남부 지역에는 뭐 한다는 거요? 그렇잖아요. 여기 김석곤 위원님 계시지만 금산에는 저기 하나 줬어요, 뭐지?

남부출장소.

(웃으며) 남부출장소? 남부출장소 있으니까 말 한마디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거라도 간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하다 보니까 아쉬웠던 점이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역할 수행이나 조직인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데 미래산업국에서 지원 많이 안 해 주시나요, 충남과학기술진흥원에?

결원 중 3명은 지식산업센터가 올 연말 준공이 되는데 거기가 도 재산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운영 기관 공모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선정되면 활용할 인력 3명을 예비로 확보한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본부장 채용을 못 한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한 지 2년이 채 안 되다 보니까 원장님이 직접 직원들과 밀도 있게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차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생겨서 본부장 채용을 못 했고, 또 책임급 연구원을 뽑았는데 또 전에 있던 분이 그만두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 과학기술진흥원은 연구기관입니다.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책임급 연구원을 계속 뽑되 충남연구원처럼 실장급들은 보직 개념으로 해서 실장이 보직으로 2년이고 3년이고 집중하고 그다음에는 실장에서 일반 연구원으로 내려와서 또 역할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제도 자체를 개선해서 실장이나 본부장이 없어서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자 하고 또 공공기관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통폐합, 이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속히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거는 알고 있지만 문제는 여기 원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올해 말에 퇴직하시거든요. 그러면 만약 경영평가든 뭐든 잘 나와서 충남의 과학기술진흥원을 더 발전시키려면 선장도 없는 데에서 해야 돼요. 그만두시잖아요, 임기 끝나잖아요.

예, 11월 23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원장님 임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 안 계시면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은 생긴 지 2년 만에 끝내야겠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직무대행 체제를 둘 수 있습니다. 제일 선임자인 기획조정실장이 하고 12월 28일이면 용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원장 재공모를 해서, 그게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공모를 해서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권 32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32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천안입니다.

이것도 천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TP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 전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로 천안·아산이 많습니다.

이거는 전 도인데 주로 보령·당진·서산 이쪽입니다.

그거는 당진입니다.

서산.

천안입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는 공주에 섬유, 청양에 구기자, 보령에 석재.

그거는 보령입니다.

아산입니다.

논산 건양대입니다.

아산하고 논산입니다.

예.

이것도 아산입니다.

이것도 아산입니다.

천안·아산입니다.

예.

민자는 R&D에 현물 들어가는 게 있고요, TP에 38억하고 그다음에 협회에…….

TP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809쪽 보시면 62개 R&D 과제가 있는데…….

예.

예.

충남의 업체입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누차 반복되는 얘기인데 산업자원부의 일들이 산업 기반이 있는 곳에 지원하는, 발전시키는, 견인하는 그러한 사업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분 천안·아산으로 가게 됐는데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지적 사항은 지당하신 지적입니다. 현재 우리가 북부권과 남부권의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 남부 지역에 이러한 마중물을 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했으니 조금 더 시간을 보고 지켜봐 주시고 독려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혁신공정센터 할 때 산업기술평가원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가 사업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전문가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저희도 거기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내 산업은 지역평가원이 우리 지역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양쪽에서 교차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404억입니다.

404억 정도 됩니다.

균형 잡힌? 그런 뜻이죠.

믿지 않습니다.

외람되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으면 이게 어떤 가치가 있고 필요성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정량적·정성적 목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동안 그게 없이 진행되어 와서 제가 올 1월 달에 오자마자 일성으로 이거를 갖춰야 된다, 제가 과거의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을 보고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웰니스스파는 제가 보기에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저도 2월 14일 날 현장에 가서 위원장님과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자활 계획을, 자립화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절대 지원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뒤로도 제가 두 번을 “어떻게 됐느냐?”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로 두시고, 스파 부분은 아산시에서 스파진흥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산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스파와 관련된 사업들을 거기에서 계속 준비해서 따오는 거고, 아산시가 많은 돈을 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산입니다.

예.

예.

위원장님, 제가 외람되지만……. 위원장님 말씀이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정책과장 할 때 경제 발전 전략을 하면서 온천 산업에 대해서 기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산온천, 온양온천, 도고온천, 덕산온천, 홍성온천을 연결해서 온천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을 제안했고 그게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산에서는 온천 산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것을 준비했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준비가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균형발전이 10여 년 됐습니다. 10여 년이 됐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반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산업에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올해 균형발전위원회에 가서 저도 그런 쓴소리를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데에 집중해서 할 수 있게, 기반이 되면 금방금방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저도 계속적으로 얘기할 텐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단순하게 보이는 거로 해서는 항구적이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그게 단편적으로 끝나는데, 균형발전 사업에서 그걸 이루고 저희가 거기에 산업을 얹고 그렇게 되는 그림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금은 그 이후로 “가급적 바이오는 남부권 내로 가자” 그래서 청양도 저희가 기획하는 것이 있고, 금산도 인삼·홍삼박을 버리고 있는데요, 그거를 활용한 기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거기에 기반을 만들어주려는 사업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변명을 드립니다.

예.

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만 수면 산업은요, 태안의 감태가 수면 산업에 가장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자원과 같이 연계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이오산업이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사업 중의 하나로 진즉부터 나타나 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산업을 산업육성과에서 하고 있네요. 최재성 과장님하고 김미옥 팀장 해서 세 분이 이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예.

그 기업하고 연관되는 연결 통로, 이런 게 있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는 백신 같은 거를 위탁 생산하는 곳이라 저희하고는 연관이 안 되고요, 우리가 아직 백신 강국이 아니다 보니까, 예컨대 코로나…… 할 때 SK가 위탁 생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이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바이오 쪽이 시장 규모가 반도체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크죠. 반도체도 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삼바라고 하대요. 그쪽에서는 바이오 쪽에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코로나 약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질병 쪽으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삼성병원에서 진료를 하지 않는 의사들 100여 명이 연구를 따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일부러 찾아다니지는 않고 우리 쪽에서 계속 그쪽에다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우리 금산에서 나오는 인삼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청양 구기자에서 나오는 물질들을 연구했던 부분들을 자꾸 이쪽에 보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지금 우리 도는 바이오산업 쪽의 인적 구성이 제일 적은 거 같아요.

내년도에 기구개편해서 위치도 좀 앞으로 당기고 보강하려고 합니다.

예,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점을 인식하고 계시니까 그쪽에 루트를 많이 찾아서 우리 기업들이 나아갈 방향을 찾아서 안내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아르테미스 1호가 발사에 성공했네요?

성공했습니다.

이게 달에, 이게 ‘백 투 더 문’이라고 50년 만에 달에 다시 가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미국에서 투자하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50년 전에도 갔다 오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시작하는 걸 보고 우리도……. 우리나라에서도 그 우주선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한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기술도 그만큼 많이 수준이 올라간 만큼 우리 국내 기업들도 첨단 기업에…… 우리가 계속해서 항공우주포럼도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 포럼에서 나온 책자를 아까 받았는데 한번 더 보고 우리 국하고도 상의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비가 51억, 도가 35억, 천안시가 35억, 민자가 37억입니다.

35억, 천안시가 35억입니다.

지금 TP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까지는 지원 대상이고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예.

TP는 간접비라고 해서 별도로 징구하는 게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TP에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부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원래는 화장품 기업에 대해서 장비를 빌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장비 이용료 수입이 주된 목적이었는데 우선 편의적으로 체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2월 14일 날 현장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립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자립화 방안을 요구했고 자립화 방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자립화 방안이, 두 번의 독촉을 했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립화 방안이 오면 저희가 원론적 수준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현재 기술제안입찰 공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늦춰지고 있습니다.

민원이 한 번 발생했습니다. 소방, 전기 이런 부분에서 지역 업체 참여를……. 저희가 조달청으로 계약 의뢰를 했는데 지역 건축, 전기, 통신, 소방이 49% 이상 공동수급제를 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지사님께서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 자체 발주로 추진해라” 그래서 이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고 우리 지역 업체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 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적인 부분인 석박사가 참여하는 부분이 있고…….

보조원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권유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다만이라는 소리를 드려서 죄송한데 지역적 이격거리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고, 대학 R&D가 순천향대, 단국대 여기가 주로 하다 보니까 도립대에서 그쪽으로 간다고 할 때 희망자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R&D 집적지구요?

예.

위원장님,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때문에요……. 국장님.

예.

도립대학교에서 학교 간의 협업이 도립대가 없더라고요. 대신에 도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천안에 있는 기업들 중에 어울림센터라든가 저희 산하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에 지원해서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다 기술집약적인 업체들이거든요. 지원받으려면 기준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곳하고 산학연이 또 도립대학교에 있습니다. 있죠?

산학협력단은 있습니다.

예, 협력단이 있어가지고 협력단이 또 국비 따가지고 하는 실적이 조금 있더라고요, 기업하고 같이 매칭해가지고?

농업 쪽에 미세하게 있습니다.

바이오 쪽에도 있어요.

예, 바이오라는 이름으로…….

거기는 헬스예요, 또. 지금 위원장님이 한참 말씀하신 바이오헬스 분야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 기업하고는 10억 단위 산업을 진행하는 걸로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입주 기업이 아니라 산학협력단에 활동을 좀 많이 주면, 어찌 됐든 일자리가 있어야지 학생들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립대 안에 산학협력단이 있기 때문에 입주 기업들이 생기려면 인력 충원에서 도움이 되면 이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결국에 대학이 살아남는 길은 일자리가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학협력단 간의 그 협업에서, 그러면 협업하는 데 모집되는 연구원이라든가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턴 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궁금한 게, 이게 도립대에서 물어봤어야 되네요. 도립대 IPP 안 하십니까?

IPP가…… 죄송한데…….

이 친구들이 일정 기간 기업의 분야에 들어가고, 기업이 일정 부분의 임금을 지원하고 학교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이런 제도거든요. IPP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데 중에 도내에서 제일 활성화된 데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고 그다음에 전문대급에서는 폴리텍대학이 이걸 하고 있어요. 교수님들이 열심히 쫓아다녀가지고 이걸 하고 있거든요? 또 학점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8개 회사에서 7개…….

예.

11월 14일 날 당진에다가 개소를 했습니다.

규모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먼저 위원장님이 걱정하셔서 저희가 직접 확인하고 있고요, 2개 업체 중 하나는 저희 지식산업센터가 개소하면 오기로 했고…….

12월 말 예정입니다.

예.

한 군데는 그쪽으로 갈 거고 한 군데는 지금 사무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임픽스 거기도 지사 설립을 추진하는데 －임픽스하고 에프원소프트가 하는데－ 이 중 한 곳은 지식산업센터에 하고 하나는 지금 사무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과장께서 강력하게 얘기해서 지금 이분들이 급히 서둘러서 오고 저희가 확인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것은 지원이 됐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범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국비와 매칭되는 사업이어서요, 1차는 6월에 지급됐고요, 2차는 10월에 지급됐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저희가 10월 안으로 지사 설립을 끝내려고 했는데 또 기업에 사정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개소는 11월 14일 날 설치가 됐고요, 또 디엘정보기술은 11월 18일에 등기 예정이고요, 나머지 2개 기업도 저희가 일단 11월 내에 지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바로 가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다만 저희가 예외를 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테스트베드가 충남으로 유치되면 자율주행이 AI 기반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도내 기업이 그런 실력이 없으면 그게 전부 타지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주거, 우리 기업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익이 없고 우리가 곁다리 서는 그런 부분들은 지양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RIS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님, 죄송한데 그게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김석곤 위원입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과정에서 전쟁하는 양상이 에너지 파괴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을 봤더니 자부담하는 비율이 일반적으로는 한 13%에서 22% 정도 되는데 주민수익형 마을 발전소는 자부담이 한 60%까지 올라가네요?

맞습니다.

6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3600만 원을 자부담하고 있거든요. 6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이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합니까?

저희가 연 한 780만 원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연 730만 원이요?

80만 원이요.

80만 원이요? 그러면 몇 년…….

20년을 볼 때. ○김석곤 위원 몇 년 정도…….

20년이요?

20년을 보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부속품이 재료를 잘못 쓰면 보통 8년에서 12년을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국 것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버터가 생명인데 인버터 부분을 잘못 쓰면 8∼12년으로 확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봐야 되는 이유가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도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건축이 전공이잖아요? 건축 설계를 할 때 큰 건물은 기획설계를 한다고 해요, 기획설계. 기획설계라는 것은 얼마만한 사업비를 들여서 어떠한 시설을 하게 되면 몇 년 후에 원금이 회수되고 언제부터 수익이 발생하고 또 호텔을 했을 때, 부산에다 했을 때하고 서울에다 했을 때 싱글베드는 몇 개를 해야 되고 더블베드는 몇 개를 해야지 몇 년도에 이렇게 수익성이 나온다 하는 기획설계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일이 이런 기획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결과가 그런 기획설계가 맞지 않으면 항상 막대한 세금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기획설계를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게 결국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세금도 없어지는 거지만. 그런 데 시간을 더 할애해 주시고 검토를 좀 충분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분산형 에너지 중에 하나인 원자력이나 석탄화력에 의존하지 않고 이런 부분인데, 특히 어르신들이 용돈벌이라도 하고 경로당 운영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게 780만 원이라고 하면 한 10년 정도 지나면 원금은 나오겠네요?

한 4년 반 정도면 나옵니다.

6000만 원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가지고, 17일이면 내일인가요?

내일입니다.

내일 사우디아라비아 황태자가 누구더라?

빈살만입니다.

빈살만이 오잖아요? 거기에서 네온시티를 한다고 하는데 중동 지방의 태양광이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거기에서 태양광을 생산하면 정말 대단하겠다 싶었는데 거기에서는 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모래바람에 집열판이 덮여가지고 제대로 생산이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강렬해요. 자동차 표면에 계란프라이가 나올 정도로 강렬한 태양광이 노출되는데 또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계획을 잡을 때 충분한 변수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데는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예.

위원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군에서 에너지공단에 요청하게 됩니다. 아까 안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인데, 공단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국비를 교부해 줍니다, 시군으로. 그러면 도는 공단에서 사업 선정한 거에 대해서 도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교부를 하는데 2022년에 50억 9700만 원을 저희가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의무는 당연히 보조금 정산을 하고 시군에 정산 결과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시군을 너무 믿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도 관련해서는 여기 12건에 전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금융 대출 중심으로 해서 공사비 부풀리기나 허위 견적서를 냈고 농지를 가짜 버섯사라든지 곤충사 이런 걸로 활용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융복합 사업이 에너지공단의 정산 소홀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는 아직 지적 사항은 없는데 이 부분은 도민의 혈세가 들어간 여러 가지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조금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짚어나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업무를 꼼꼼히 살펴주신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나름 챙긴다고 챙겼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그다음에 과거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던 관습적인 부분이 오늘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균형 발전 부분, 북부권에 대한 사업의 고도화 부분, 균형감이 있는 사업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미래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