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도 이해가 되고, 또 당연히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겠는데요. 실제로 도로를 개설할 때 추후 도로에다가 사용하는 건 원인자 부담이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도비가 다르고 군비가 다르기 때문에 군의 수도를 할 때 도에서 미리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신 건데요. 그래서 굴착심의도 될 수 있으면 포장을 하고 3년 이내에는 잘 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해도 그쪽에서는 사업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직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거기에 관로를 한다는 것도 예산상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전반적인 것은 한번 검토해서 상하수도사업소와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자체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신흥~용동간 도로도 들어가 있는데 신흥~용동 간은 아마 도로 관로 계획이 없고요. 물론 개인 하수도 관계는 개인 정화조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예.

예, 도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이게 잠정적인 예산이고요. 여수시 관문이 한 20억 들었고, 해남 관문이 한 12억 정도 들었는데, 아직 잠정적인 걸로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우선 협상자가 대상이 되면 그 때 어떤 조형물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또 달라질 겁니다. 이건 잠정적으로 그래도 20억은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추상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재정비를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조례 검토해서 법에 타당한가를 확인 하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가능하면 삽입하도록,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창록입니다. 2023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주요 업무평가, 2023년 정책방향 및 주요업무입니다. 주요업무로는 공약사항 7건, 신규시책 6건, 계속업무 8건, 기존업무 13건, 총 34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49쪽, 기본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 정‧현원은 23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수산진흥, 어업생산, 수산유통 등 총 6개 팀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0쪽,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올해 해조류 생산 김 위판액은 1175억 원, 미역은 175억 원으로 활력 넘치는 어촌사회를 만들었으며, 수산물 유통기반 확충을 위해 청정위판장 건립 및 수산정책보험, 직불금, 양식재해보험 등의 지원을 통해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친환경 수산 증‧양식 생산기반 조성사업 17종에 163억 39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켰고 수산자원 증대 및 양식어장 환경정비를 위해 9종에 31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청정 해양환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어촌뉴딜 300, 지방어항 정비, 도서종합개발 등 6종에 293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어촌‧어항 및 도서지역에 소득기반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2023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 자연재해 선제적 대응과 어업인 소득보전 및 정착 지원을 통한 어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651쪽, 2023년 정책방향은 도약하는 수산경제, 활력 넘치는 어촌마을 구현을 위해 내 삶을 지키는 안전한 바다 조성과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의 바다 활성화, 섬자원 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4대 전략과제 10대 실행계획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652쪽입니다. 2023년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할 34건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항은 7건으로 첫 번째, 수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여 생산어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수산물을 가격하락에도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추진하는 공약으로, 고흥군 수산물 최저가격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년 6월까지 지원 대상품목의 기초조사와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후 23년 말까지 조례안을 제정‧공포하고 24년부터 3년 간 50억 원의 어업인 육성기금을 확보하여 지원 사유 발생 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산물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우선적으로 주요 품목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필요 시 추가 품목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654쪽, 건강한 바다환경 회복입니다. 해양 침적폐기물의 지속적인 수거‧처리를 통해 수산자원의 서식 산란장을 개선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2년부터 26년까지 양식어장 정화,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등 11종의 사업에 233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해양쓰레기 청소를 통한 깨끗한 바다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공약입니다. 2022년에는 10종의 사업에 82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민선8기 고흥군 해양쓰레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10종 사업에 69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고흥군 해양쓰레기 종합 대책을 토대로 건강한 바다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56쪽, 어촌계 청결인증마을 조성입니다.주민의 자발적인 수거인식 전환을 통해서 깨끗하고 청결한 어촌을 만들고 우리 마을 해양쓰레기는 우리가 치운다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공약입니다. 올해는 어촌계 청결인증마을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5개 읍면 152개 어촌계에 세부운영 추진계획을 신설하고 매년 청결인증 어촌계를 선정하여 인센티브 제공 및 우수 마을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청결인증마을 관리를 통해서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청결한 고흥 이미지를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567쪽, 고흥 김 산업 연구소 설립입니다.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김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김 산업 연구소를 유치하는 공약입니다. 현재 김 종자 연구 외에 생산, 가공, 유통 등 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주도 종합연구기관인 김 산업연구소의 설립을 위한 관련 법안을 2022년 8월 23일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11월쯤 국회에서 해양수산법안소위에 상정하여 논의할 예정이고 이 법안이 통과되어 해양수산부에서 국가주도의 김 산업 연구소 설립을 진행할 경우 우리 군에서는 사전에 부지 확보를 위한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김 산업 연구소가 고흥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8쪽, 첨단 수산식품 가공업체 지원 육성입니다. 관내 수산물 가공공장 내에 첨단 가공식품 시설을 확충하고 노후화된 설비를 개선하여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부터 26년까지 6종의 보조사업에 313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고흥 특산수산물의 가공 및 유통기반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5종의 사업에 59억 8300만 원을 투자하여 14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수산식품 가공업체에 대한 첨단장비 및 노후화 개선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전라남도 및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어업인들에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659쪽, 한국수산어촌공단 고흥 유치입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변경하는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이 제정되어 한국수산어촌공단 설립 근거가 마련되면 현재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의 공단본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에 제안해 놓은 상태이나 해양수산부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함께 논의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연내에 국회 해양수산법안소위에 상정하여 논의할 예정이고, 관련법 제정 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확정될 경우 우리 군으로 공단이 유치될 수 있도록 부지 확보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0쪽, 녹동항 물류기지 조성 및 기능 확장입니다. 녹동항내 접안시설을 확장하여 녹동~제주 간 여객 및 화물운송의 편의를 제공하고 선박 접안용 계류장을 확대 설치하여 노선 접안에 따른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공약입니다. 물류기지 조성을 위한 녹동신항 일반 및 모래부두 축조공사는 총 사업비 457억 원을 투입하여 부두확장 240m, 호안 70m, 준설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3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녹동신항 내 화물 비가림시설은 연안항 관리 주체인 전라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동항 접안장 기능 확장을 위한 녹동항 부잔교 설치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는 25년까지 1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올해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3년부터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행청인 전라남도 및 여수지방 해양수산청과 적극 협의하여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2쪽, 신규시책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문어 산란‧서식장 조성입니다. 참문어 어업자원 감소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소된 문어 자원의 산란 서식장을 조성하고, 치어를 방류하여 참문어 자원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타당성 조사 용역을 23년 5월까지 완료하고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으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온 및 남획으로 고갈된 문어자원의 증대를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63,쪽 친환경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수산양식단지 개발모델 및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덕면 용동리 일원 고흥만 간척지를 활용하여 사업비 400억 원을 투자하여 양식기술 기반구축 1개소, 첨단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 3개소 등 수산 양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23년 3월까지 완료하고 해양수산부에 공모사업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 증대 및 기르는 어업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64쪽, 친환경 개체굴 양식기반 조성입니다. 기존 굴 양식방법 대비 환경친화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개체굴 양식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3년도에는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5개소에 개체굴 양식시설 설비, 자동선별기, 세척기, 작업대, 종자구입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665쪽, 여자만 청정어장 재생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3년까지 2년에 걸쳐 50억 원을 투입, 오염퇴적물을 제거하여 지속가능한 어장환경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여자만 해역입니다. 우리 군과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해양환경 보존과 어족자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청정어장 재생사업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2024년도에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666쪽, 어촌 신활력 증진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어촌뉴딜 300 사업 이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26년까지 전국의 60개소의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입니다. 23년 사업 추진을 위해 영남 금사항, 포두 오취항, 봉래 염포항, 도화 구암항에 대한 예비 계획서를 작성 중이며 23년 1월 말, 공모 신청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에 다수 사업지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7쪽, 지방어항 금사항 개발입니다. 지방어항인 영남면 금사항에 23년부터 25년까지 총 사업비 65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및 물양장을 정비하여 어촌마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3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인허가 사항을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8쪽, 계속사업 8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남항 마른김 가공공장 공동 배출처리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22년부터 23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풍양면 풍남항에 총 65억 원을 투입하여 김 가공공장 운영시기에 하천에 침적되는 김 찌꺼기로 인한 악취 발생과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배수관로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완료하였으며 우리 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9쪽, 수산시장 활선어 유통센터 시설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위판장의 시설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도양읍에 위치한 고흥군 수협 활선어 유통센터입니다. 현재 공사업체 선정 후 착공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가 완료될 시 우리군 녹동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먹거리와 볼거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670쪽, 해조류 김 자동탈수기 지원입니다. 마른 김 가공공장의 노후화된 탈수시설을 교체하여 작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가공공장의 노동력을 절감하여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22년도의 사업은 25개소에 46대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23년도에도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1월 중 사업신청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71쪽 연안정비입니다. 해안침식을 방지하여 해수욕장 기능을 복원하고 해양주택가 사면 보강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계속사업 지구인 동일 덕흥지구는 덕흥해수욕장에 2016년부터 총 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하여 양빈 7만 5000톤과 방사제 145m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방사제 145m와 양빈 6만 톤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사업은 2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지구인 청석지구는 총사업비 28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청석마을 해안가 사면 보강 330m를 시행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하고 23년부터 본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673쪽, 쑥섬마을 도선건조입니다. 쑥섬마을 도선 건조사업은 주민 방문객 숙원사업으로 당초 25톤급 40인승 도선 건조를 위해 23년 섬 종합발전 신규 사업으로 국비 17억 원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쑥섬은 수심이 낮아서 25톤급 조선 운항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고, 또 지역주민의 건의가 있어서 기존 도선과 같은 11톤급 도선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23년도에는 국비 2억 원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실시설계를 추진코자 합니다. 674쪽 제4차 도서종합개발입니다. 대상 도서는 7개 읍면, 13개 도서로 27년까지 391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4개소로 국비 14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해안도로 정비, 물양장 확장 등 정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사양~선창간 도로 확포장은 회전교차로 정비, 아스콘 포장을, 우도바닷길 진입도로 보강사업은 기존 우도 진입도로 철거 후 신설 블록 제작 설치를, 거금도 월포항 방파제 및 물양장 시설 공사는 방파제 60m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쑥섬 도선건조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75쪽 지방어항 봉남항, 염포항 정비입니다. 동일 봉남항과 봉래 염포항에 사업비 106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2017년부터 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일 봉남항은 2차분 공사가 22년 12월에 완공 예정이며 생태보호종인 거머리말도 금년 8월 중 이설 완료하였습니다. 봉래 염포항은 3차분 공사가 올해 11월 초에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동일 봉남항 3차분 정비사업과 봉래 염포항 4차분 정비사업을 사업비 46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77쪽, 어촌뉴딜 300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총 5개소에 사업비 363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어촌뉴딜 사업은 금산면 명천항에 사업비 49억 100만 원, 22년 어촌뉴딜 사업은 대서면 신기항‧송림권역과 금산면 청석항, 금진항, 우두항에 사업비 314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25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금산면 명천항은 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물양장, 테트라포트 보강, 친환경 주차장 등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대서면 신기항 송림권역은 지난달에 기본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산면 청석항은 12월 중에 기본계획 심의 완료 예정입니다. 금산면 금진항은 11월중 앵커조직과 계약체결 후 사업 추진 예정이며 금산면 우두항은 23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 및 인허가 완료 후 착공 예정입니다. 25년 말까지 어촌뉴딜 300 사업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79쪽, 일반사업 1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증부표 보급 지원입니다.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사업비 110억 원을 투입하여 약 350어가에 친환경 인증부표 110만 개를 보급 지원하고자 합니다. 680쪽, 양식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수산물 생산량 증대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고수온 대응 지원,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등 총 11종에 20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양식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81쪽,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지원입니다.생태계 보호 및 군민건강 향상을 위해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양식수산물 폐사어 처리기 지원 등 총 7종에 36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82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수산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7600만 원입니다. 자율관리공동체 육성사업은 사업비 8억 6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9개소의 공동체에 생산관리 시설, 어장호나경 개선시설, 자원조성시설, 교육시설 등을 지원하여 자율관리공동체의 안전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자율관리공동체 사무장 지원 사업은 사업비 2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자율관리어 공동체의 원활한 운영과 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83쪽,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우리 해역에 적합하고 고부가가치의 우수한 수산 종자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1300만 원입니다. 우량 수산종자 방류에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우리군 해역에 적합한 수산종자 6종을 방류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해삼 자원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3억 1300만 원입니다. 이중 해삼 서식기반 조성 사업은 1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전략 품종인 해삼의 서식 기반을 조성하고, 또 해삼 씨뿌림 사업은 1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해삼 서식기반 조성 사업으로 조성된 해삼 서식지에 9월부터 12월 사이에 해삼 종자를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684쪽, 수산물 전복 유통상자 단일화 보급 지원입니다. 전북 출하 시 용기의 강도와 무게의 차이로 인한 어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 규격화된 유통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1년부터 22년까지 총 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규격 유통상자 5만개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23년도에는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3만 3000개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685쪽, 양식 수산물 지리적표시 포장재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미역, 다시마, 김, 굴 4종에 대한 양식 수산물 지리적표시 포장재 지원으로 고흥 수산물 이미지 향상과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23년도에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양식수산물 지리적표시 포장재, 용기, 디자인, 스티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686쪽, 어선어업 미끼 지원입니다. 어획량 감소와 출어경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3년도에 군비 3억 원, 자부담 3억 원 등 6억 원의 사업비로 조선어업 어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다목적 인양기 설치입니다. 항‧포구에 인양기를 설치하여 기상악화 시에는 어선을, 평상시에는 수산물을 육지로 인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도에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7대의 인양기를 설치하겠습니다. 686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도에 사업비 5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5척을 감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수산물 위생 안전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4398㏊에 5600만 원을 투입, 경계 부표 설치 및 보수하여 지정해역 수질 보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안정성 검사를 60회 이상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 등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88쪽, 수산정책보험 지원입니다. 어선원 재해보험, 어선 재해보험, 어업인 안전보험료를 지원하여 어업인 안전조업 여건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어선어업 활력화 지원입니다.무선전화기, 자동소화기 등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과 노후기관 교체 등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를 지원하여 어선어업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89쪽부터 690쪽까지 주요 사업별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해양쓰레기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요. 어업인들이 조업하는 과정에서 버리는 쓰레기도 있지만 육지에서 버리는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육지에 일반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비가 오고 그러면 하천을 따라 바다로 싹 들어오거든요. 그런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그래서 아까 신건호 의원님도 그렇고, 세 분 의원님들께서도 버리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안 버리면 쓰레기가 발생할 일이 없는데, 버리니까 발생하거든요. 교육은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하는 어촌계장 교육도 있고, 수시로 버리지 않는 교육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회의 때마다 한다든지 해서, 의식교육, 정신교육, 의식교육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업인 소득과 직결된 사업을 하다 보면 자부담이 또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마을에서 자부담 수반이 안 되는 기반시설 등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어촌뉴딜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또 어촌계에서 별로 선호를 안 하더라고요. 자부담이 없어서 하기가 힘들다면서……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가면 갈수록 더 해주라 그러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해양수산과에서 예산편성 할 때 신청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다해주면 좋지만 못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외되고 못 받은 분들이 또 생길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보조에는 자부담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부담을 넣지 못해서 신청을 안 한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