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상곤
이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개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실 위원이 있어서 일단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유점자 위원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거친 언행으로 위원님들께 상처를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언행을 조심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들끼리 조금 더 존중하고 그리고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위원장님, 저도 모두 발언을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남지원 위원님!
지원
남지원위원
남지원 위원입니다. 저도 모두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혹시 저의 말이나 행동에도 불편하거나 상처가 되신 분들이 계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의 일들로 인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리 개개인 의원들의 언행이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 역시도 조심하겠고 모든 의원들의 바람대로 나아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구민을 생각하며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는 의회가 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퇴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지원 의회운영위원장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 전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씩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정순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안정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조영미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열린 의회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조영미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님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82페이지하고 83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사업명세서는 보실 필요 없고요. 이게 18~65세,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83페이지는 6~18세... 같은 사업 내용이죠,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비슷한 성격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비슷한 성격이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인원이 늘었어요? 예전에는 원래 30명이었죠? 20~30명 정도 됐죠,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지금은 60명으로 늘어난 거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금 늘어난 거죠.
성군
김성군위원
조금 늘어난 거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밑의 예산액을 보면 2022년도에 3억 2400만 원인데 집행은 1억 4600만 원으로 반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를 보면 예산이 6억 5000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반납은 2억 7000만 원...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집행을 그 정도 한 거죠.
성군
김성군위원
예, 집행을... 반납... 그리고 올 9월까지 12억 원으로 잡혔었는데 집행은 5억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83페이지, 이것도 그렇고...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바우처를 한 사람당 얼마를 주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좀 밀고 있는 사업인데요. 보시다시피 주간 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지금 연도별로 거의 2배 이상씩 늘고 있잖아요, 위원님?
성군
김성군위원
예,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2배 이상씩 느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는 수요가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액도 우리가 늘린다고 지금 계속 늘리고는 있는데 예산액 증가분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언밸런스(unbalance)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나 중앙 부처를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자체가 지금 수요가 그만큼 따라오지를 못한다, 예산이 많이 너무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정부 차원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활성화시키고 싶은지 예산을 자꾸 많이 배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면 대상자들을 늘리라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장애인분들의 대상자 수요가 한정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예산은 많이 늘고 있는 중이고요. 보통 주간 활동 서비스하고 앞쪽에 있는 장애인 지원하고 같이 쓸 수 있는 항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간 활동 서비스는 취미 생활이라든가, 여가로 활용할 수 있는 성격이 강한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장애인들은 취업 훈련이라든가, 직업 훈련 쪽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고요. 아예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층이 딱 제한되어 있어요.
성군
김성군위원
누가 봐도 탁상행정[卓上行政] 아닙니까, 그렇죠? 위에서, 시에서...?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보건복지부 쪽에서 예산을 좀 과다하게 많이 내리는 경향이 있는 거죠.
성군
김성군위원
이런 것은 개선이 안 돼요? 아니면 늘리는... 아니, 늘리는 것보다 바우처의 금액 자체를 늘리든지요. 그러면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잖아요. 많이 주면 안 돼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도 많이 주는 겁니다. 1인당 월 1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면 진짜 모순이네. 150만 원을 주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기니... 그렇다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더 늘릴 수는 없는 거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요.
성군
김성군위원
안 받으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적은 거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요.
성군
김성군위원
안 받으면 좋은 건데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합니다. 돈을 너무 많이 내려준다고 이야기를 해도 해마다 계속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런 것을 정부에서 좀 안 잡나? 안 바꾸나? 아, 참... 알겠습니다. 저는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사업명세서 294페이지에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서 네 번째...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질의인데 수어통역센터가 해운대구에 있는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번에 하나 생겼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이번에 생긴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7월에 우리 구에 개소를 했고요. 동원비스타아파트 건물에 있습니다. 어떤 설명... 청각 장애인이나 언어 장애인들한테 상담을 제공하는 데고요.
지원
남지원위원
아, 예. 이번에 생겨서 제가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생겨서 저희들이 인건비랑 운영관리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검색을 해 보니까 안 나와서 제가 검색을 잘 못한 건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 7월에 개소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사업명세서 296쪽을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해 가지고 2억 8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 원인이 뭐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
근호
나근호위원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게 그겁니다. 아까 김성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사업비 대비해서 이용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감액이 된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76쪽이요. ‘증감 사유’ 해 가지고 ‘장애인연금 대상 인원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그런 내용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상 인원이 감소한 겁니다. 원래 2787명으로 예상했는데 2688명분으로 지금 확정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감소된 건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84쪽을 보면 단독, 부부 1인 가구하고... 아~ 부부 1인 가구하고 부부 2인 가구의 차이가 뭡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디... 단독...?
근호
나근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84쪽을 보면...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원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예. 지원 기준에 부부 1인 가구하고 부부 2인 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부부 1인 가구와 부부 2인 가구는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죠? (집행부 자료 찾음) 제가 말뜻을 이해를 못 해 가지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부부 중에서 소득이... 재산 명의가 부부가 다 달리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2명 다 해당되면 부부 2인이고 그중에서 1명만 해당이 되면 1인이고요. 또 나이도 65세까지이니까 65세가 넘어간다거나 그렇게 되면 또 달라지는 거고...
근호
나근호위원
잠시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어통역센터, 그것은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 동원비스타아파트에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아까 전에 말한 동원비스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장소가 동원비스타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알 수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차피 홈페이지가 있고요. 자기들이 검색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도 기왕이면 문화복합센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파트 내에 있다는 것은 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동원비스타 상가에 있는 거고요. 이것도 일종의 개인 시설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장소가 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이용을 많이 하느냐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7월에 개소를 해서 아직 거기까지 현황 파악은 못 했는데 지금 해운대 이쪽에 필요한 시설이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수요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7월 27일에 했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이용을 많이 하느냐, 이런 운영에 대해서도 한 번씩 살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가족복지과장님!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주요경상사업설명서 9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선임 교사...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선임 교사 인건비 지원인데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탄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선임 교사를 채용해서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9~12월까지 시범 사업이라고 내려왔는데 국비 예산이 지원된 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대체교사 사업이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용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임시 사업으로 또 지정을 해서 저희 지자체로 국비를 내려 보낸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9월 말이면... 지금 어린이집 대체교사 시범 사업인데 그런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선임 교사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체교사 사업 예산에 불용액이 생기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선임 교사를 채용해서 어린이집의 인건비를 하라고 내려온 거거든요. 지금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최초로 23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지원 신청하라고 하면서 수요 조사를 할 때 처음에는 9명이라고 했는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실상은 지금 7명이 선임 교사로 어린이집에...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자꾸 늘어나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줄어든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처음에 신청은 9명이 했는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시에서 최초에 우리 해운대구에 선임 교사 지원 사업을 위해서 23명을 배정해 주겠다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9명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신청하라고 하니까 7명이... 그러니까 7군데의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선임 교사를 채용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의 수요가 많지 않은 이유가 이게 임시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 2023년도에 사업 시행이 또 불투명합니다. 사람을 채용해 놓고 유지를 계속적으로 못 하면 안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불용액이 생겨서 이 사업을 지자체에...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체교사이니까 임시직이지, 정규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반 대체교사는 1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선임 교사는 9~12월까지 4개월만 하는 사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4개월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게 해마다 있는 게 아니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죠.
성철
장성철위원
내년에 될지, 또 안 될지도 모르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내년 사업은 아직 내시도 안 됐고 한다, 안 한다 말도 없어서 불투명하게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8378만 9000원은 뭐예요? 이게 불용액 금액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선임 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요구액입니다.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로 해서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내년대로 또다시 한다는 말씀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해운대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저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수련관장님도 바뀌어서 열정적으로 하시고 있고 또 수영장도 9월부터 임시로 개장해서 지금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성철
장성철위원
금액을 올렸는데 주민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원은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 8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중증 장애인 기피 현상 완화’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시간당 2000원의 추가 수당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당을 지급하는 거랑 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거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활동 보조인의 수당을 인상해 주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수당을 많이 주면 자기들의 수입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나마 기피하던 장애인들한테도 가지 않겠습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기존에는 도우러 가는 활동 보조인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활동 보조인은 많은데 최중증 장애인은 아무래도 케어(care)가 힘드니까 잘 안 가려고 하시죠. 잘 안 가려고 해서 수당을 더 얹어주니까, 가산급여를 더 지원해 주니까 그나마 최중증 장애인한테도 활동 보조인이 간다는 말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아닌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케어를 받는 거죠. 가서 목욕 서비스를 한다거나 가사 지원을 한다거나... 이 활동 보조인들이 들어가셔서 집 안에서 그분들을 케어해 주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직접적인 수혜인 거죠.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에 너무 치중되어 있지 않나...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 활동 보조라는 게 집에서 움직임이 힘들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혼자 못 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니까요. 그게 없으면 이분들이 활동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7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6개소가 반송, 반여, 운봉, 장산, 장산길, 대성,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반송에 세 군데가 있는 게 맞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지해
박지해위원
반송, 운봉, 장산길이 맞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 세 군데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위치까지는 아직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송에 왜 이렇게 많이 몰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복지관입니다, 복지관... 그러니까 반송 쪽에 보면 복지 수요가 많죠.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반여·반송 쪽에 복지 수요가 많이 몰려 있다고 보면 되고...
지해
박지해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지역의 특성이겠죠. 우리 해운대 쪽이나... 반송·반여동은 정책이주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해
박지해위원
정책이주촌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책이주촌이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괄적으로 다 들어와서 임대 아파트도 많고 해서 그쪽이 생활수준이 조금 낮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급 인원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지만 반송이라는 한 동네에 이분들을 몰아넣는 느낌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한쪽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하고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노력이 근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죠.
지해
박지해위원
맞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처음부터 말한 거랑 다 일맥상통[一脈相通]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인식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앞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많이 해소됐는데 조금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사업명세서 294페이지,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 수어통역센터가 갑자기 생겼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쪽...
백철
김백철위원
기정액 예산이 없었는데 왜 3회 추경에 올라왔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시설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하고 미리 협의가 돼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올 1월에 개관을 하려고 했는데 개관이 조금 늦어졌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원래 올해 개관이 되기로 예정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월부터 개관이...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예산 책정이 안 됐었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이게 개관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시에서 할 때... 이게 올해 개관이 되었으면 예산도 당연히 책정이 돼야죠. 예산 없이 어떻게 개관이 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개관은 하지 않았죠. 이게 지금 7월에 개관이 되면서... 우리가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가족복지과장님!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하기 전에요. 우리 복지 쪽에는 남자들이 그 업무를 잘 못 해냅니까? 지금도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남자분이 혼자예요. 이게 연차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복지 직렬이 원래 그런 건지,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요.
장내 웃음
장내 웃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은 남자 직원들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아~ 사무실에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비율이 많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요즘은 남자 직원, 여자 직원이 몇 명인지 통계를 잘 안 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제는 그게 의미가 별로 없게 이렇게 된 거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직원이 일하지, 남자, 여자가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인사가 너무 편파적으로 되고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행감 때 지적을 좀 하려고 했거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에 남자 직원들을 많이 발령내주라고 해 주십시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자분이 필요하죠, 맞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남자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죠.
백철
김백철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316페이지입니다. 똑같은 건데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예산이 왜 이제 올라왔죠? 종사자하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것도 9월 말에 수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수탁 업체를 선정해서 10월 1일부터 위탁을 시작했는데 시설장하고 또 시설 리모델링, 이런 관계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늦어졌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12월 1일부터 시설장이 임용된 사항이고요. 그러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12월 중순 정도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금액이... 임금이 한 달 치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인건비 부분이 다 차지를 하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쉼터가 12월에 개관을 한다면 이것은 한 달 치에 해당되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12월부터 인건비는 지급되죠.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추경 전 사용승인이 된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것은 전부 다 시비 100%로 해서 아직 지급은 하나도 안 됐죠. 인건비하고 종사자...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답변 감사드리고요. 315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동부올림픽타운아파트의 주민들이 공동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 거기에 공사가 들어간 부분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공사비가 또 추가로 발생된 거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요? 애초에 올라왔을 때 갑자기 2000만 원씩이나 왜... 공사비가 50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2000만 원이 늘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백철
김백철위원
40%가 됐는데 공사비가 예측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번 2회 추경 때 시설비 2000만 원이 처음에 시설을 할 때 파악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에 비해서 공사비가 올라간 이유는 면적이 30% 넓고 그리고 지금 위치가 동부올림픽타운아파트 관리 동 2층에 있는데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의 시설이다 보니까 소방시설, 전기시설, 이런 것을 구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임대료는 안 나가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다함께돌봄센터는 무상 임대가 아니면 안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아이들이 생활해야 되는 데니까 환경이나 특히 건축 자재, 이런 부분도 신경을 같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 아까 앞에 위원들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해운대청소년수련관, 사업명세서는 317페이지이고 주요사업설명서는 97페이지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반송에 있는 건강증진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수영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비교를 많이 하세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저는 접근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의원이거든요. 건강증진센터는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공공시설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청소년수련관도 공공시설은 맞지만 위탁을 받은 업체에 운영권을 주고 있으니까 운용의 묘도 나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애초에 위탁받을 데가 없어서 고생한 것도 다 알고 있는데요. 8대 때 저도 의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번 2회 추경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구에서 거의 담당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시설이, 맞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지금 인풋(input)이 거의 구의 시설비 쪽으로 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전을 위해서 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은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자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건강증진센터는 적자의 폭을 국가나 구에서 채워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청소년수련관은 운영에 대한 부분만큼은 자체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덫에 걸린 듯한 느낌, 특히 운영에 대한 사용료 부분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 주십시오. 이것은 행감 때 한 번 더 언급을 할 건데 이렇게 시설비가 올라온 것은 좋은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의도인지는 과장님도 아시겠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제 질의는... 아,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백철
김백철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2년 동안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수영장 부분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2회 추경 때도 그렇고 저희들이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 수영장 부분이 정상화되면... 또 수영장을 돌리다 보니까 고쳐야 되는 부분, 안 돌린 상태에서 고쳐야 되는 부분은 저번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영장을 돌리다 보니까 수조 클리너라든지, 보일러 배관이라든지, 온풍시설, 이런 것에서 문제점을 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올렸는데 수영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만 좀 해 주시면... 내년에 수입이 올라오고 이러면 운영비를 삭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구비를 더 투입하지 않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잘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탁하고 있는 기관이랑 운영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그 취지에 맞게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아까 수어통역센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경우에 지원이 되고... 수어통역사가 거기에 상주하면서 요청이 들어오면 통역사를 파견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어떤 경우에 수어통역사가 필요하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말 그대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청각 장애인이나 언어 장애인이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가 생겨서 요청을 하면 가서...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반인들과 같이 일상생활을 할 때 그런 경우가 여러 번 발생할 거라고...
경호
김경호위원
일상생활에서 청각 장애인하고 대화가 필요할 때 수어통역사한테 연락하면 통역사가 와 가지고 같이...?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소통 지원을 하는 거죠.
경호
김경호위원
7월에 했으면 사례가 좀 있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용 인원은 많다고 하고요. 아직 사례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1일에 30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고 지금 제가 들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1년에 30번 정도의 요청이 들어온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통역사가 몇 분이 계시는데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최대 4명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시설장 포함해서 5명이 있답니다. 저희 예산으로는 4명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4명, 5명이 근무해서... 물론 횟수에 관계없이 필요하면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경호
김경호위원
1년에 30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1일에 30명...
경호
김경호위원
1일에 30번 정도의 지원 요청이 들어온다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일에 30번 정도... 상담 민원이 들어온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생각보다... 제가 접해 보지를... 제가 아직까지는 못 겪어봐서 그 필요성을 잘 모르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85페이지를 보면 ‘노인 무료급식사업’, 이래 가지고 급식기관 8개소, 제가 다른 데의 사정은 잘 모르는데 장산노인복지관을 보면 한 끼에 무료급식 노인 수 곱하기 3000원이에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장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보통 몇 명 정도가 무료급식을 받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경로 식당 이용자가 60명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 경로 식당이 지하에 있는 건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일반 식당을 같이 이용하는 거죠.
경호
김경호위원
이분들한테는 식사권 같은 게 제공이 돼 가지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무료로 드시는 거죠.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60명 정도... 내년부터는 3500원으로 한 끼의 식사비가 올라가네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지금 남은 기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른 거죠.
경호
김경호위원
보통 보면 장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거의 매일 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한 끼에 3000원 식사의 질이 결코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 물론 인건비가 나가고 하면 모르겠는데 전부 다 자원봉사자들의 손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반인들한테는 식비를 3000원씩 받고,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잘 되는지, 또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함에도 불구하고 3000원의 질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용이 투명하게 잘 집행되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사업명세서 289페이지, 세입 부분인데요. 찾으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제가 몇 번을 이야기한 건데 경로당의 냉·난방비하고 운영비를, 시·도 보조금을 작년에 반납한 거 있잖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어르신들한테는 진짜 피 같은 돈인데... 작년에 결산할 때 보니까 2020년에는 냉·난방비를 5500만 원 반납했고 그다음에 운영비 1억 7000만 원을 반납했어요, 어르신들의 경로당에서... 아끼고 아낀 돈을 반납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경로당 어르신들 중에서 회장, 총무가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하는 분이 수고를 조금 하셔서 쓰임을... 어르신들은 아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의 돈도 아니고 시·도 보조금인데 반납을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1~2월에 다 반환하라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지금 항의하고 아까워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작년에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제가 저번에도 찾아가서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요청을 한번 했을 거예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돈을 빨리 어떻게 쓰라는 그런 교육을 지금... 교육이라고 할까요,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담당자하고 팀장이 각 동별로 다니면서 회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제가 봤을 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없을 수는 없겠지만 어르신들이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냉난방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잘 설명하셔서...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사용처가 옛날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조금 완화됐잖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완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을 잘하셔서 최대한 반납이 없도록, 어르신들이 애통해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 경로당이 몇 개죠? 245개...?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242개 정도 됩니다. 계속 들쭉날쭉하기는 한데 245개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246개에서 최근에 1개가 줄어서 지금 245개인데 제가 혹시나 잘못됐나 싶어서... 주요사업설명서에는 계속해서 254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휴지 경로당하고 미등록 경로당이 또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휴지까지 해서 3년 전부터 246개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최근에 재송동의 어울림인가, 거기가 안 되는 바람에 현재 245개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9개 정도 차이가 나서 이게 245개가 맞는데 254개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을 체크(check)하는 사항이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게 매번 바뀌더라고요. 저도 제일 처음에 왔을 때 몇 개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또 다르고, 다르고 이래서 ‘왜 이러냐?’, 이러니까 그게 금방 중단 신청을 했다가 또 신규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왜냐하면 주변의 어르신들로부터 경로당 추가 설치 요청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이 새로 신규 진입이 안 돼서 다른 데를 찾아다니는 게 많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되고요. 행감 할 때 제가 하려고 했는데 두 분이 같이 오셨으니까... 혹시 대전의 뿌리와새싹이라는 곳을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장
일본에서는 이게 유행하고 있는데 노유복합시설이라고 해서 어르신하고 아이들이 같이 있어요. 어르신들하고 유치원 아이들, 어린이집 아이들이 같이 다니는 시설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전에 뿌리와새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경로당은 자꾸 늘어나는데... 제가 4년 전에 왔을 때는 어린이집이 240개였는데 지금은 179개까지 내려와 있어요. 1년에 20개씩의 어린이집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어린이집하고 어르신을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우리 해운대구에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가족복지과에서 한 번 정도 연구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생각이 난 김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게 있습니까? 예, 과장님.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작년 7월 1일 자로 왔을 때는 204개였는데 이번에 172개인가, 그렇게 됐는데요. 일단은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출산 정책을 잘 펼쳐서 아이를 많이 낳고 잘 기를 수 있는 구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노후된 시설이 많고 하니까 향후에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재건축, 이런 식으로 갈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전의 사례를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노유시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린이집은 계속 있는데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이 안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정원을 받으면...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이러면 그 주변에 있는 가정하고 민간어린이집의 인원이... 왜냐하면 상황 자체가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국공립으로 다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유지가 되는데 민간하고 가정은 인원이 뺏기니까 유지가 안 돼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정원을 유지하는 것은 어린이집 면적당 1명, 이런 식으로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현원이 지금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 이용에 대해서...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렇죠. 정 못 채우면 정원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도 같이 살아야 되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뺏기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조금 전에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85쪽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계산을 잘못한 건지... 조금 전에 장산노인복지관이 6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468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서 했는데 제가 계산하니까 3000원이 아니고 2600원이 나오는데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 예산 자체가 지금 나누기를 하니까 그렇다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급식 인원이 딱 6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씩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인원이 60명이라는 소리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가족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소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소재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관욱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관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건축과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건설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명시이월인데 511쪽이요. 여기 보면 반송로 911번길, 운봉길 51-10, 반송로 867번길, 반송로 877번길, 지금 이월 사유가 ‘사업 대상지(사유지) 토지 소유자 사용 등 동의 지연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자료가 인쇄되기 전에는 이 내용이 맞는 거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지금 해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근데 지난 4년간 이게 해결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난 4년간... 제가 잠시 그 현장을 둘러보니까 좀 낙후가 돼 가지고 공사가 필요한 지역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사유지가 끼어 있고 또 협소한 장소라서 뒤로 미루다,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4년 동안 해결이 안 됐다가 이번에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해결이 됐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지역구는 아닌데 이 지역의 일이라면 거의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하고 있는 의원 한 분이 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삼고초려[三顧草廬]한다는 마음으로 일일이 동의서를 받고 찾아다니고 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의원의 말로는 두 군데가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러한 판례가 나왔으니 좀 더 세심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김민석 팀장님이 진짜 정말 고생하셨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김민석 팀장님한테도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건설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주요투자사업설명서 154쪽을 보면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공가 리모델링’ 해 가지고 2동이 리모델링됐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 리모델링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데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법령상 리모델링의 법적인 용어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리모델링에는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리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부나 외부, 그러니까 폐가는 아니고 공가라서 비어 있던 건물을... 이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에서 최대한 18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안의 내부를 좀 고쳐서... 내부를 고치는 그 자체를 리모델링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걸 고치게 되면 지원을 받은 만큼 3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해서 임대를 주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의 공가 분포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분포도라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개수라든지, 몇 동이나 있는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정확한 개수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재작년도에 공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포를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전체가 477호 정도 있고요. 거기에서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지금 보면 1~2등급이 402호, 3등급이 60호, 4등급이 15호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서 1~2등급 정도에 해당되는 것들이 리모델링 대상들이 되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좀 전에 나근호 위원이 저의 지역구인데 질의를 잘해 주셨어요.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명시이월 조서 511페이지, 밑에 보시면 반송로 911번길, 이거는 지금 도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토지 소유주가 허락을 안 해 줘서 못 했다가 이번에 허락을 받은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다음에 밑의 3개는 지금 허락이 안 된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다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만, 일부 구간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밑의 3개 중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도 다 해결했네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해결이 다 됐습니다. 공사를 하면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 도로를 포장하는 거죠,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사유지라 포장을 못 했던 거죠, 이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도로와 하수 시설을 개선하는 이런 것을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도 보니까 이게 4년 만에 처음 됐는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사유지라도... 사유지이니까 개인 재산에 대한 자기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해 버리면 천하가 없어도 못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도로 앞에 있는 20평 정도 되는 그것도 지금 못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게 알 박기가 될는지, 어떻게 되든 간에... 이걸 계속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이것은 조치를 어떻게 못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으로 해 가지고 소송이 들어오는 곳도 몇 건이 있어서 예산에도 지금 편성돼 있는데 저희 예산이 여유가 좀 있으면 어느 정도 보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데 개인 사유지가 끼인 게 많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파악해 보고 좀 급하다는 거부터 우선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또 소송이 붙어 가지고 진 그런 판례부터 해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이 조금, 형편이 잘...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은 문제가 안 되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산도 문제가 되지요. 왜냐하면...
성군
김성군위원
너무 많이 달라고 요구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일몰제로 해서 소송을 붙는다든지, 안 그러면 감정평가, 그런 수수료도 필요하고... 그리고 요즘은 땅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 사업명세서 411페이지, 41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 7억 원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해운대구) 관내 시설물 교량 정비를 말씀하시는...?
성군
김성군위원
예,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8월에 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8월에 해서 10월에 내려왔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10월에 내려왔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저번 달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조서 512페이지를 보면 7억 원을 명시이월로 넘긴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성군
김성군위원
10월이면 명시이월로 잡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 잡아 가지고 명시이월을 안 시키면 안 됩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기간이 좀 필요하고요. 예산을 잡는 게 우리가 받으면...
성군
김성군위원
바로 잡아야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바로 잡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주겠다고 해 가지고...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도 늦게 줍니다. 10월이나 11월에 주면 바로 그냥 명시이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춘천(4호)교하고 좌동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한 3개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2개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2개입니다, 2개...
성군
김성군위원
2개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사업은 2개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춘천(4호)교, 이게 5억 3000만 원, 좌동교 이게 1억 5000만 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2000만 원은 설계비일 거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명시이월 조서) 512페이지, 그 밑에 있는 2개의 사업을 보면 특별교부세가 10월에 다 내려왔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도 신청을 다 8월에 한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똑같이 했습니다. 장산역하고 좌동순환로(양운고등학교 일원) 보도 정비하고...
성군
김성군위원
명시이월은 순세계잉여금하고 다른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다른 겁니다. 개별적으로 사업명이 딱 정해져 가지고 내려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월하면 하도 시비를 걸어 가지고 경기를 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안 돼서 다행이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이거는 참고적으로 공사를 빨리 해 가지고 상반기에...
성군
김성군위원
내년 상반기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안전점검하고 이런 거는 공사 기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에 아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보수 공사지만 사실은 다리가 오래돼서 안전점검을 하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안전점검은 했고요. 안전점검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면 되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안전점검은 2개 정도를 해 가지고 위험한 지역 2개를 선정해서 여기 공사에 올린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 건축과장님!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사업명세서 423페이지, 세출 예산인데요. 공공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시 계획서가 안 내려왔어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성군
김성군위원
11월에 공람하는 거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원래 예정은 10월에 용역을 완료한다고 부산시에서 (공람을) 했는데,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고요. 지금 현재는 주민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공고 중에 있...? 지금 하고 있습니까? 11월에 하고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아직 기간 중에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그럼 내년에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기본계획은 시에서 하다 보니까... 그때 인사(이동)로 인해 가지고 과장님도 바뀌시고 하니까 조금 지연이 되는 거 같은데 그 일정에 맞춰 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원금은 기본계획이 완성되고 나면 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의 일정은... 공람 공고를 하게 되면 행정 절차 이행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의견이 나온 부분, 그러니까 시의회도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행정 절차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듭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사업이 진짜 급하고 필요하면 벌써 했겠죠, 그렇죠? 어떤 정치적인 바람이 불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딜레이(delay)되고...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잡은 거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본예산으로 넣은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딜레이되지 않나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10월에 할 것으로 보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부산시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공람 공고 중에 있지만 부산시 전체로 따져서 보면 해운대 신시가지 쪽이 전체에서 5%로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5%로 정도가 의견을 제일 많이 내고 있는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해운대구, 그다음에 타 구를 보면 남구의 메트로시티 정도가 단일 단지인데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해운대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발 빠르게 맞추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시에서 늦어지는 바람에 이번에 불용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말에 수고 좀 해 주시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건축과장님, 김백철입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김성군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좀 추가로 해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질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이게 일단은 시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언제 될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인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끝나는 시점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힘들어서... 일단 불용으로 반납을 하셨는데, 그럼 내년에 이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내년에 일단은 1억 원을 편성해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해 놨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도 시에서 돼 봐야 알겠다, 맞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희들도 딜레마(dilemma)에 좀 빠진 게 시에서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따라서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래서 많이 편성하기도 그렇고 또 편성을 안 하기도 그렇고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안 하기도 그렇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일단은 올해 수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 두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 해 두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필요하면 추경에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리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지금쯤 알아놔야지 아마 내년 예산 심의를 할 때 참고를 조금 할 거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건설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명세서 412페이지입니다. 해운대~송정(해수욕장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내년 예산으로 5억 1200만 원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들어가 있는 예산은 다 소요되는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내년까지 예산이 확보되면 올해 추경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다 완료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이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기초 부분은 거의... 콘크리트 부분으로 해 가지고 교대 부분하고 기초 부분은 거의 다 설치가 됐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다 되어 있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리고 위의 상판도 지금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리고 데크하고 이렇게...
백철
김백철위원
기후 변화가 특별하게 없으면 일정대로 진행되는 데는 차질이 없는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제가 보기에는...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예산하고 하여튼...
백철
김백철위원
5억 1200만 원 말고는 구에서 또 추가로 들어갈 거는 없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내년도 예산 말고는 일단...
백철
김백철위원
없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아, 잠시만...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건축과장님, 세출 예산인데 (사업명세서) 423페이지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 여비 지출인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지출이 하나도 없었다고... 감액인데 지출이 하나도 없었나 보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출이 하나도 없었던 게 아니고 이것은 여비로 잡혀져 있는데 지금 출장비 자체가... 아시다시피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수시로 출장을 나가는데 출장비가 지금 감액이 된 거거든요. 수시로 나가는데 요즘은 출장을 달고 나가서 일을 해도 출장을 안 나가면서 출장을 단 거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달지를 못하고 있어요. 외근부를 달지 못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거에 대한 반납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없는 것도 만들어서 여비를 지출하고... 실질적으로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나갔는데 여비 지출을 안 한다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니...
경호
김경호위원
다른 일을...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린 게 예전에는...
경호
김경호위원
나는 단속 업무를 안 하셨는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내부적으로 여비를 집행하든, 안 하시든 그것은 과장님의 재량으로 하시는 거니까... 과장님,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건축물의 부속물로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속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러지는 않겠지만 무허가 건축물이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경호
김경호위원
이태원 사고도 보니까 골목길이 그래서 좁아졌다, 이런 말이 있던데 실제로 우2동 같은 경우에... 제가 알아보니까 우2동의 두산위브아파트 106동 맞은편에 산책로가 조성돼 있잖아요. 그 우측에 보면 그걸 집이라고도 할 수 없던데 민원이 지속적으로 상당히 있었더라고요. 그걸 폐가라 해야 되나, 흉가라 해야 되나... 한 3년여에 걸쳐서 이행금을 계속 부과했던데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분이 자력으로 철거한다거나 그런 능력이 없는 거 같아요. 돈을 얼마를 들여서 하더라도...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땅 주인하고 협의를 하든... 민원이 계속해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3년여에 걸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도 그게 납부가 안 되니까 또 세무과로 넘어가고 계속 이러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건설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공사비 대비 설계비용은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보통은 지침서에 있는데 큰 대규모 공사를 할 때는 2~3% 정도...
경호
김경호위원
대규모...?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공사비의 2~3%, 이렇게 대충 잡고 있는데 공사가 작아지더라도 작은 만큼 그렇게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작은 만큼 그만큼 설계 품이 들어가니까... 근데 대규모 공사일 경우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몇 퍼센트, 공사비는 몇 퍼센트에 한다.’, 이렇게...
경호
김경호위원
아, 공사비 대비...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대비 이래 가지고...
경호
김경호위원
설계비용은 몇 퍼센트 이내... 이내라는 이야기죠? 넘어서지 말라는 이야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죠.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보면 퍼센트가 한 7%까지 되는 것도 언뜻 보이기도 하던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보도블록 공사 같은 경우에 설계를 따로 해야 되나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보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장물도 있고 그다음에...
경호
김경호위원
아, 지장물...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다음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측을 해 가지고 또 조사해서 넣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는 가로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꺼번에 다... 그러니까 1개만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총괄적으로 모아 가지고 공사 감독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될 거 같아서 설계용역을 둔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설계를 해서 보도블록 교체 공사라든가, 기존에 있던 부분을 새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설계가 좀 이해가 되는데 단순 보도블록 교체 사업을 하는데도 설계비가 들어가 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게 동의하신다면 그 부분은 한번 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그건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는 미관 심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터로킹 (블록)이나 보도블록을 똑같은 걸로 안 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인터로킹이나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는 같은 걸로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낮게 하든지, 하여튼 모양을...
경호
김경호위원
그게 설계하고 관계 있나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설계하고... 금방 ‘똑같은 보도블록으로 교체하는데 설계를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똑같은...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아니, 기존에 있던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문양이나 색상,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단순하게 걷어내고 깔면 되는데 굳이 설계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예.
경호
김경호위원
설계도하고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보면 우리 구청 주변... 예를 들어서 온천비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바로 앞의 보도블록이 다 내려앉았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바로 이 앞에 보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기존의 거...?
경호
김경호위원
해주면옥 맞은편에 보면 있는 게 온천비가 맞을 거예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 앞에 보면 경계석처럼 이렇게 돌로 나눈 데가 있는데 그 바닥이 다 내려앉았어요. 설계하고 보도블록 공사하다 보면 대부분 같은 업체가 많이 하잖아요. 몇 개 안 되는 업체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설계하고 시공은 다른 데...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아니, 시공을...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보면 내려앉은 데가 너무 많더라고... 이게 감독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공사의 문제인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 바로 앞에 있는 데 거기도 보면 푹 꺼져 있는데 오래전부터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보도블록 교체 공사도 중요하지만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너무 빠른 시간에 내려앉는 거는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런 부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글쎄, 제 생각은 굳이 설계가 필요 없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셔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정회 14시 12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코로나19가 또 많이 발생하고 있고 독감, 감기 때문에 많이 힘드신데 오늘 이렇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경을 하게 되어서 조금 미안한 마음도 같이 있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서진입니다. 보건소의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서진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건강증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심미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두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사업명세서 444쪽을 보면 ‘난임 시술비 지원’ 해 가지고 4억 8400만 원이 지원되는데 그러면 난임 시술비가 난임 부부들에게 몇 번 지원되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난임 시술이 사람마다 다른데 9차까지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확대가 되어서 2회 차를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돼서 지금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보통 1회 지원을 하면 금액이 어떻게 되는데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금액대는 차이가 있는데 여기 보면 44세 이하 같은 경우는 최소 3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병원에서 시술을 하면 시술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인당 30만 원도 되고 110만 원도 될 수 있고 그런 사항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근호
나근호위원
난임이라는 게 결국에는 아기를 못 가지는 건데 이렇게 지원이 되고 나면 부부들이 아이를 가진다든지, 그런 확률이 높아집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래도 확률이 좀 높죠.
근호
나근호위원
데이터(data)가 나와 있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요즘은 일단 고령 임신이 되다 보니까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최대한 9차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요. 지금 보면 45세 이상도 치료를 받으려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46% 정도가...
근호
나근호위원
아, 46%가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감사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고생합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5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이게 2015년도부터 한 거 아닌가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1년 단위로 지급을 하는데...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가...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2015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6만 4000원씩 지급을 했고요.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7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4억 2000만 원으로 많이 잡혔는데 3억 9000만 원을 썼다,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오른 부분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지원 금액도 인상이 됐고 대상 범위도...
성군
김성군위원
대상 범위가 많이 넓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확대가 조금 됐죠. 원래 다자녀 같은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이랬는데 지금은 80% 이하, 이런 식으로 해서 확대 지원을 하니까 증액이 조금 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보니까 2015년도부터 계속 똑같이 해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렇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 예산까지만 지원하는데 이번에 증액돼서 혜택을 조금 더 보는 거죠. 1인당 1년에 7만 2000원 정도 플러스가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58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은 어차피 예산을 다뤄야 되니까... 맨 밑에 보시면 2020년, 2021년은 8500만 원, 1억 원, 7300만 원을 썼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적게 썼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출산율 감소도 있지만 비급여 항목이었던 것들이 대부분 급여화로 되다 보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이게 조정한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건강보험이 적용되다 보니까 신청하는 비용의 청구 금액이 감소된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1억 1000만 원이나 내려왔는데 이렇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라고 처음에 내시가 내려왔는데 이번에 중간에 건강보험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확정 내시가 감소해 가지고, 청구 금액이 감소되고 이러니까 감액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성군
김성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61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제일 밑에 보면 이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것도 4600만 원으로 했다가 지금까지 1400만 원밖에 안 쓰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게 확정 내시가 이렇게 내려온 거라서 어차피 이것도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요. 또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안 되고 이러니까... 확정 내시가 원래는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내려왔는데 이번에 2300만 원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추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런 사업은 생색내기 아닙니까? 효과도 없는 것 같은데 생색내기 아닙니까? 1800만 원, 이것은...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성군
김성군위원
아닙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 2300만 원은 지정 병원이 32개소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학생들하고 초등학교 5학년들을 위주로 해서 진료도 받고 서비스도 지원해 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주든지... 예산을 많이 주면 확대가 많이 되겠죠,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겠죠? 예산을 보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이것은 시에서 내려주기 나름이니까... 많으면 또 확대해서 진료를 많이 받게 하는데 예산이 소진되면 저희들이 못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예산에 대해서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고 마지막으로 16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올해 영 적게 썼네요,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163페이지는 치매...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치매안심센터...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은 적게 쓰면 좋은 거죠? 아무래도 좀 건강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변경 내시에 의한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증감 사유가 발생한 거고요.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은... 잠시만요.
성군
김성군위원
집행액이 꽤 많이 남아 있죠?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아, 거의 다 썼습니다. 인건비만 남아 있는 거지, 이것은 거의 다 썼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인건비를 한꺼번에 지급합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잔액은 인건비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인건비가 지금 1억 얼마입니까? 11월에 다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잠시만요.
성군
김성군위원
자세히 한번 살펴보이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잠깐만요.
성군
김성군위원
163페이지...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1억 7200만 원이 현재 남아 있는데... 16명에 대한 인건비가...
성군
김성군위원
3억 1000만 원 중에서 1억 7200만 원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 인건비를 다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남아 있는 인건비가...
성군
김성군위원
집행액입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1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인건비를 매달 주지 않습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매달 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5페이지입니다. 노인 구강건강 관리 사업에서 인건비가 남는 것을 소모품으로 조금 돌렸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맞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잠깐만요. 저 뒤에... 아, 예.
백철
김백철위원
445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노인 구강건강 관리 사업에서 삭감한 인건비를 의료비 소모품으로 대체를 하셨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것을 대체했다기보다는 시에서 내려올 때 건강관리 사업의 총액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되는 것을 분배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로 돌렸다기보다는 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전부 소진하기 위해서... 이것은 반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남는 소모품 구입비로... 인건비에서 17만 원밖에 안 남지만 그것도 소모품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반납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철
김백철위원
돌린 게 맞기는 맞잖아요.
웃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돌렸다, 안 돌렸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원래는 2500만 원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금액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안에서 인건비로 하든, 운영비...
백철
김백철위원
시비하고 구비가 1:1 매칭이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시·구비가...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것은 50:50...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1:1 매칭으로...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450페이지 제일 밑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가 있는데 폐기물통, 이런 것은 구입을 안 해도 돼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게...
백철
김백철위원
그냥 다 반납하셨는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감염성 폐기물이 있는데 이번에는 검사를 많이 못 해서... 그러니까 검사 민원이 감소됐고 그다음에 일부 조금 발생한 것은 어차피 저희가 코로나19 폐기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감염성 폐기물도 똑같이 처리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때 같이 처리하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거기에다 같이 처리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게 해도 되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이것은 똑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서윤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교통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서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주차행정과장 박재영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주차행정과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주차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재영 주차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부서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주요투자사업설명서 10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107페이지...
지해
박지해위원
선수촌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2022년 2회 추경 예산 때 넣고 3회 추경 때 바로 추가로 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선수촌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총 사업비가 25억 원인데 시비가 18억 7500만 원이고 구비가 6억 2500만 원인데 지금 돈이 다 안 내려왔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올해 2회 추경 때 저희 구에서 구비로 6250만 원을 편성했고 이번에 올리는 16억 8750만 원, 이것은 지금 시비로 내정이 돼서 올린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구비는 내년 2023년 본예산에... 우리가 지금 편성을 다 안 한 5억 6250만 원을 편성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전부 내려온 게 아니고 일부만 내려와 있는데 사업은 건설과에서 공사를 시행할 거라서 건설과에서 용역도 발주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 용역 기간이 11월부터 해서 5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11월부터 하면 내년 3월쯤에 설계가 끝나고 이제 공사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때 덜 내려왔던 시비가 마저 내려오면 예산이 전액 다 확보되기 때문에 공사는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
지해
박지해위원
그럼 상반기에 시작을 하면 혹시 끝은 언제로 보십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저번에 한번 여쭤봤었던 거 같은데 보행로를 늘리면 차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쪽이 가뜩이나 차도가 좁다는 민원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지...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요즘은 공사에서 도로 다이어트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거기가 장산중학교에서 다이소 구간까지였는데 (주요투자사업)설명서에서도 보셨다시피 860m잖아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인도 폭도 굉장히 좁아요. 근데 지금은 추세가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게 주목표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차도의 폭을 줄이고 인도를 늘려서... 그러니까 차가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폭만 남겨놓고 인도를 넓히는 게 지금 주목적이고...
지해
박지해위원
이게 그럼 시에서 하는 탄소중립 15분 생활권 조성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아~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받은 돈이고...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보통 도보나... 특히 자전거가 좀 중요시되던데 자전거도로는 생길 수가 없겠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우리 구에 자전거도로가 64.56km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순수하게 자전거만 다니는 전용 도로를 만드는 데가 있고 아니면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다니는 겸용 도로를 만드는 데가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는 지금 자전거 전용 도로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같이 다니는데 지금 거기에 자전거도로까지 같이 하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거든요. 설계에 그게 들어가 있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주차행정과장님!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김성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주차 단속하는 것에 있어서 혹시 몇 분 동안 주차하면 단속됩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체 지침으로 7분을 초과하면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7분 초과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주정차 위반 단속 기간제 근로자 고용이나 단속 관리에 대해서는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몇 페이지죠? 페이지를...
지해
박지해위원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서 2페이지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집행부 자료 찾음) 예산안 설명서 2페이지의 주정차 위반 단속 기간제 근로자 고용에서 875만 원이 감액된 거,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위의 단속 관리 부분에서도 2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걸로 보이는데...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먼저 (질의)하신 기간제 근로자 고용에 대한 875만 원은 항목이 조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용은 사회복무요원 공익들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공익요원이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조를 하고 있는데 1명이 지금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휴직이지요. 휴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공익요원이 나오면 월급을 또 줘야 됩니다. 근데 현재 (병원 치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책정해 놨던 월급 계통을 875만 원 감액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리고 주정차 위반 단속에서 2400만 원이 감액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자들에 대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매달 보냈습니다. 아, 6개월 정도 보냈습니다. 연 6회 정도를 보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연 6회를 두 달에 한 번씩 보내다 보니까 실효성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1년에 6번을 보내다 보니까 안 내는 사람은 계속 안 내고 우편비만 낭비되는... 지금 그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이거를 연 4회로 줄였습니다. 연 4회로 줄이다 보니까 우편 요금이 2000만 원 좀 넘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남은 거를 감액한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근데 다른 지역도 전부 7분으로 맞춰져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거는 아닙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규정... 법에는 그냥 주정차 위반 단속, 이렇게 돼 있고 몇 분,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상이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소상공인이나 상가들을 위해서라도 차를 잠깐 대놓고 뭘 사러 갔다 올 수 있는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소상공인이나 상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차가... 예를 들어 가지고 물건을 상·하차하는 1.5t 이하의 트럭 같은 경우에는 30분간(으로) 유예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요, 일반 그냥 시민들이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일반 시민들은 그 업무하고 무관하게 7분을 적용하고 그 외는 예외가 없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왜냐하면 해운대구만 그렇다고 하시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아니, 아니, 해운대구만 7분, 이런 게 아니고 시간은 좀 상이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유예를 다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예라는 게 만약에 7분으로 했다가 10분으로 후퇴를 시작하면 끝도 없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7분을 계속 고수하는 것도 이걸 건드리면 다시 또 건드리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 됩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7분에서 더 해 줄 의향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04페이지를 보십시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해운대 온천길 일원, 이게 지금 상당히... 8대 때부터 한 건데 예산도 25억 원이고 해서 보니까 1억 1500만 원, 이것도 이번 3회 추경에 올렸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도 명시이월해야 되겠네...? 지금 공사를 얼마나 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주요사업설명서) 105페이지를 보면 현재 공정률이 35%로 돼 있고요. 당초에는 예산이 25억 원인데 이번에 1억 1500만 원을 추가 요청하게 된 이유가 해운대초등학교 앞에 보면 통학로,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안인데 당초에는 거기에 방호 울타리가 있었거든요. 공사하기 전에 옛날에는 오른쪽으로 할매칼국수 맞은편에 방호울타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철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설계에는, 공사에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게 안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푸르지오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전 구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입구에다 울타리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울타리를 쳐야 돼서 5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교통 노면을 표시하는 거, 그리고 온천길 지중화 사업으로... 지금 그 구역에 CCTV가 5개가 있어서 그 선로에 대한 지중화 사업, 그다음에 다른 민원이 들어온 거에 대한 설계 변경으로 한 5000만 원이 돼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가로 1억 1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공사가 12월 말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예산을 이번에 1억 1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면서 내년 회계연도 2월... 지금 보니까 내년 1월까지 준공 예정이어서 이번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해도 12월 말까지 집행이 다 안 될 거 같아요. 어차피 공사를 다 준공해야 돈이 나가는 거니까 이거를 명시이월시켜 놨다가 그 안에 공사가 빨리 진행되면 집행을 하면 되고 아니면 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해서 하여튼 회계연도 2월 안에는 다 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내년 2월 안에...?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반송2동에서 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비교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의 인도도 똑같은 상황인데, 파리바게뜨에서 행정복지센터가 한 400m가 됩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압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1억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 횡단보도의 보도를 교체하는 데 말씀이시죠?
성군
김성군위원
예, 보도 교체하는 데 1억 1000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685m에 26억 원이 들어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도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성군
김성군위원
어쨌든지...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또 우려하는 게 있는데 반송은 오래해도 관계없어요. 여기는 사람들이 좋으니까 이해하는데, 워낙에 혼잡 도로이고 사람도 많이 다닐 건데, 빨리빨리 해야지, 돈을 이렇게 줬는데 늦게 하면 됩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여기가 혼잡 도로이다 보니까 공사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사를 주간에, 낮에 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사를 저녁에 했거든요. 퇴근 시간 이후의 저녁에 계속하고 있고 또 보면 원래 공사를 하면 그 인근에서 뭔가를 운반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가 굉장한 혼잡 도로이다 보니까 폐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굴착해서 어떤 특정 장소까지 옮겨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었고요. 하여튼 그런 거 때문에 공사가 많이 지연되는 것도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혼잡 도로가 시간이 오히려 더 오래 걸립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낮에 하면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으니까 야간에 공사를 하는 거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혼잡 도로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주민들의 불편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26억 원을 줬으니까 후딱 해치워야죠. 1억 원도 아니고... 반송은 1억 원입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건설과에 가서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명세서 348페이지입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명세서...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명세서 348페이지...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384페이지요?
백철
김백철위원
348페이지...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예.
백철
김백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조금...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중간에 있는 교통체계 개선사업의 예비설계 용역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반납을 하시는데, 용역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운대구 관내 전역에서 교통 체계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백철
김백철위원
어디서 민원이 들어왔다고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재송동 재송시장에 있는 농협인데 저희가 경찰청하고 경찰서하고 현장에 몇 번 나가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현 체계가 제일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를 용역해 보려고 했는데 용역을 하나마나 예산 낭비일 거 같아서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해운대구 전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해서 교통 체계를 완전히... 용역을 줘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고요. 내년 본예산에다가 그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거기에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해 보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게 제일 신뢰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해운대구에 대한 용역을 내년 10월까지 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반납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1회 추경 때 1억 원 정도를 올려서 전반적으로 체계를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1500만 원을 그냥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현 체계가 제일 낫다고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경찰청하고 경찰서에서도 나가서 보니까...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안 했던가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니고요. 위원님, 이 1500만 원의 예산을 재송동 시장에 있는 거기에 하려고 확보한 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혹시나 용역할 데가 있을까 싶어서 예비로 15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저희가 일을 해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관내에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웃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한 예비 예산으로 놔뒀다는 겁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이걸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럼 내년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고 하셨어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서 하는 용역이 신뢰가 있으니 그때 해운대구 전역에 대한 용역을 전반적으로 다 하고자 한다, 이 말씀이시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근데 그때는 1억 원이면 해운대 전역이 다 됩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생각한 거는... 지금 1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까지는 그쪽하고 구체적으로 아직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해운대 전역이면 금액이 제법 될 거 같은데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1억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지, 내년 예산에 1억 원을 올리겠다, 지금 그런 것까지는 확정이 안 됐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들의 시각에서는 급한 대로 재송동 그쪽은 교통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현재의 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가장 나은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신뢰성 있는 데에서 다시 한 번 용역을 전반적으로 하겠다, 그럼 재송동 거기의 용역도 이때 포함시킬 계획이세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당연히 들어가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몇 군데를 지정하실 생각이십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취합을 해 봐서...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제안은 당연히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보다는 전문가이니까 자기들이 해운대구 전역을 돌면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백철
김백철위원
이 교통 체계 개선에 대한 부분이 해운대에는 되게 많을 거 같은데...?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제가 온 지 지금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교통 체계를 바꿔달라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20군데 정도로 많거든요.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1억 원 가지고 되겠어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용역이...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금액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다 묶어서 그렇게 의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유일하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웬만하면 기억했다가 그때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하나 합시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일신여객이 내려갔잖아요. 내려가서 공사를 하고 있던데, 거기 보면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사무실하고 편의 시설을 하겠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자기들이 과연 몇 년으로 보고 콘크리트로 설치를... 대충 몇 년 정도 거기에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해서 지금 저희한테 매년...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일단 사용료 산출을 저희가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 해서 1년간으로 계약을 했고요. 그거를 ‘언제까지 사용해라.’, 이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 어쨌든 자기들이 버스 차고지로 용도를 바꿔서 어차피 버스를 운행해야 되니까 일하는 기사분들이라든가,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순하게 H빔 공사를 해서 조립식으로 하다가 다음에 차후에라도 저쪽으로 가서 좀더... 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차고지로 들어가야 되니까 우선 저희들이... 저번에도 제1공영주차장, 그 자리를 우리가 주는 바람에 215면의 공사가 아직까지 늦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70~80면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니야...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반여3동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철
장성철위원
제1공영주차장을 일신여객에 주는 바람에 새로 짓는 거기에 215면이 생겨봤자... 제1공영주차장을 놔두면서 현재 그거하고 같이 하면 주차장이 200면이 늘어나는데, 그때 일신여객에 160면인가, 그거를 줘버리니까 지금 남는 걸로 해 봤자 몇 면이 안 늘어납니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저 업체를 계속적으로 저기에 놔두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 갖고 몇 년까지만, 자기들이 확보될 때까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따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니까 공구리를 쳐서 3층 건물로 억수로 튼튼하게 짓더라고요. 그러면 평생 안 가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일단 일신여객에서 저희한테 얘기하기를 센텀2지구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까지만 하겠다...
성철
장성철위원
센텀2지구 안에 공영주차장이 들어갑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일단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는 건데 저희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뭐...
성철
장성철위원
회동동으로 가든지, 다른 데로 가야지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위원님, 그거는 제가 조금...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거기에 왜 주차장을... 안 그래도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난리이고 주차장 1면을 하는 데 1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동네에 일신여객은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고, 교환해 버리고... 그런데 그래 봤자 몇 면이 늘어나지도 않는데... 지금 우리는 초록공원 위에다가 (반여) 휴 (여가) 녹지 공간 조성이라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거를 생각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1공영주차장, 그 자리에... 그러면 우리는 일신여객 그 자리에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를 다 마쳐서 지금은 저희가 그 설계서를 검수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설계는 일단 끝났고요. 그다음에 일신여객에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우리 구청의 건설과에 건설 허가가 들어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이사를 해 줘야 되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2~3개월이 더 걸리겠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이사만 하면 저희가 땅을 바로 팔 수 있는 거죠. 아, 그거야 맞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이냐 하는 것은... 일신여객에서 지금 대체 부지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마쳐져야... 지금 저희는 12월 말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런 것도 그냥 가만히 놔두지 말고 우리 돈을... 지금 180억 원이라는 돈이 그냥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 이자하고 따져보세요. 안 그래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팀장님하고 몇 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 달라고 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 독촉을 해서 공사를 하고 나면 빨리 내려가라든지, 그런 식으로...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최대한 더 챙기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거기에 한 네 번쯤 갔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한 달이 당겨졌어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당겨진 건 아니고 그래도 12월 말까지는 공사를 해서 최대한 이사를 해 보겠다, 지금 이렇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는 다 내려간다고 그럽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건축 공사는 12월 말로 했는데 이사를 또 해야 되니까 1월쯤에는 되겠죠. 하여튼 위원님, 최대한 챙겨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웃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15시 18분 정회 16시 28분 속개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〇예산안 조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정회 시간 중에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근호
나근호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나근호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취합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은 없으며, 검토요구사항은 383페이지, 수영강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 2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10 인) 이상곤 나근호 김경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정순 가족복지과장 조영미 교통정책과장 이서윤 주차행정과장 박재영 건설과장 소재순 건축과장 김관욱 보건정책과장 김서진 건강증진과장 심미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승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