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2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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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인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미래비전기획단, 보건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 11월 16일은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소관, 11월 17일은 안전건설교통국, 11월 18일은 미래비전기획단, 보건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11월 21일은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22일은 총괄질문을 한 후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종료 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직접 작성해서 11월 29일 화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실시하는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조성덕 기획재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김성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국 국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으니 감사중지를 하면 기획재정국장님을 제외한 다른 국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성덕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먼저 언제나 서초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민간위탁 예산집행 감독에 대해서 개선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 부서별 시행하고 있는 회계감사를 기획예산과에서 통합 실시하여 회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위탁 부서 팀장 및 대상 담당으로 실무교육을 시행하여 민관위탁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불필요한 기금 조정에 대하여 개선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특정 목적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 및 탄력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것으로 존속기간 만료 기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기금의 실효성 및 기금 존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각 기금이 해당 목적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과도한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이월 규모는 5.98%로 서울시 자치구 중 여덟 번째로 규모가 작습니다. 최근 3년간 이월 증가는 코로나로 인한 연말 외부 재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면 정상화된다고 볼 수 있고 이월예산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보조금사업 정산 철저 및 불필요한 사업 일몰에 대해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2022년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종합계획 수립 통보를 통해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성과평가 진행 시 3년 연속 지원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유지 필요성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보조금 관리기준 내 평가기준에 따른 미흡사업이 없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 유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참여율 및 타당성 개선에 대해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주민투표 시 엠보팅 및 현장투표를 병행 실시하여 주민참여 창구를 확대하였고 주민투표수가 전년 대비 약 112% 증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위원회 중복 위촉에 대해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초구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전문분야 등의 경우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위촉 시 최대한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각 부서와 사전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매년 공사건수가 연말에 집중되는 사유로 불요불급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정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시비·증액교부금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예산이 늦게 교부되는 사유 등으로 인해 연말에 공사건이 많이 있을 수 있으나 가용 재원이 연말에 확보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공사가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전 부서에 재강조, 안내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이자수입 확충 관련 개선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리변동률 공유 및 자금 흐름을 면밀히 검토해서 장·단기 정기예금 가입 등 유휴자금을 최소화하여 이자수입 확대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맞춤 지원 관련 시정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서초구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6차 지원 계획에 따라 2022년도 12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구유재산 처분 시 매각 공고 및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투명한 매각 진행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근거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유재산 처분 시 법령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현장 확인을 통한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단점유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행정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재산은 대부 및 매각하는 등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및 결손 지방세 확보 노력에 대하여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유형별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고령에 무재산 복지지원 안내까지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구세 및 고액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공개·제공 등 행정제재를 활용한 강력한 체납징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습 고액체납자의 경우 채권압류 추심하여 체납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구세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줄이도록 시정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일실을 방지하기 위해 매월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다양한 징수분야 확장, 행정 제재 등을 통해 정리보류를 감소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재산세 감면에 대한 서울시 소송 대응 및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서초구 승소로 판결남에 따라 즉시 환급업무 추진하여 현재 감액은 모두 완료되었고 환급만 일부 남아 있는 상태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과오납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정기분 재산세 대비 대장정비 및 주택임대사업자 감면 전수조사, 현황조사 등 과세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였고 앞으로도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사항입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편법 자동차세 감면 대상 매매용 차량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편법 자동차세 감면 매매용 차량의 추징규정이 별도로 없지만 매매업 등록 취소 및 사업자 등록·폐업 여부를 통해 감면 차량의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 선언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관내에 고액체납자 인원이 구청 홈페이지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고액체납자 개인별, 법인별로 지금 계속해서 예전부터 증가하는 추세인지 아니면 줄고 있는 추세인지 설명 한 번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세무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최부천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최부천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현재 구세체납, 고액체납자 명단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총 358명에 134억이고요. 구세가 지금 현재 31명에 11억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대부분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 체납하는 경우가 지방세 같은 경우는 법인은 경영 악화로 해서 폐업법인이라든가 해산간주법인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금 압박을 많이 받는 법인들이 세금을 못 내다보니까 체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실명 위반 관련해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이행강제금, 그다음에 차량 관련 과태료가 있는데 차량 관련 과태료가 사실은 한 50%∼60%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러고 있지만 점차 지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러면 이분들 관련해서 징수나 행정조치를 위해서 보통 어떻게 건 바이 건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나요? 폐업자분들이나 아니면 생계형 체납자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요?

부천

최부천세무관리과장

저희가 물론 압류라든가 부동산 압류나 차량 압류는 즉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면 시효완성정리 같은 경우는 무재산인 경우 하고 있는데 체납액만 잔뜩 이렇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재산이 없을 경우 그럴 때는 매달 재산조회를 해서 시효완성정리분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있지만 그전에 급여 압류라든가 신용카드 매출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22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매번 부동산이나 차량 압류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권이라든가 산재고용보험료 환급금, 법원보관금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쪽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말 현재 원래 저희 목표가 13억 5800만원이 목표였는데 9월 말 현재 17억 6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초과 징수했는데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전에도 담당분께서도 설명을 잘해 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생계형체납자를 비롯해서 여러 분류의 체납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걸 조금 더 세심하게 분류를 해서 생계형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체납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가서 혹시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해 주시라는 바람에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천

최부천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계형체납자 같은 경우 물론 60세 이상이라든가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서울형 생활임금이 226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이하는 지금 압류조치를 안 하고 있고요. 그 이상만 압류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를 해서 복지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무재산이라든가 하는 부분도 물론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분납을 한다든가 하는 예고는 하고 있지만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를 해서 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체납 압류만 해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이렇게 연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저희 명단 보니까 고령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잘 지원하는 동시에 잘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재무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의계약 관련해서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우리업체 소개하기 페이지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한 11개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 올라온 업체는 전부 다 관내에 있는 업체인가요?

채연

황채연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채연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정태위원

여기서 올라온 업체 중에서 다 얼마 안 된, 이게 시작한 지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올라온 업체 중에서 저희랑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업체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채연

황채연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올해 한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좀 개선을 하고자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체크는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연말 정도 가야 어느 정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해가면서 저희 관내 업체들이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수의계약 할 때 관내 업체 여기 올라온 업체들이랑 보통 나라조달청, 나라장터 거기서도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관내 업체 중에서도 나라 업체에 또 등록이 안 되신 분들도 또 있는데 그런 분들을 등록할 수 있게 도와주거나 그런 집행부 자체에서 하고 있는 지원사업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저희가?

채연

황채연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나라장터나 이렇게 있는 경우는 쉽게 저희가 자료 검색이 가능한데요. 아마 그런 부분,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그런 놓친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변화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관내 업체분들 코로나가 아직도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끝났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해서 재무과장님. 저희 이번에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이 끝났나요?

채연

황채연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매년마다 실제로 합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4월부터 해서 한 10월 말까지 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행안부에 보고를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하게 된 용역은 정밀실태조사인데 지금까지 흩어져 있는 그런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필지조사 같은 건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2775필지가. 그리고 시스템도 어느 정도 구축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마지막 촬영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완료가 되면 아마 올해 안에, 빠르면 올해 안에. 좀 문제가 있다면 내년 초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저희 공유재산 중에 충청도 충북인가에도 하나 필지가 있지 않나요? 그것은 아직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 매각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채연

황채연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에 저희 땅이 7필지가 돼 있는데요. 저희도 국장님하고 현장도 다녀왔고 2004년도에 저희가 매입을 한 토지입니다. 그런데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매각도 하려고 2번 정도 2016년도에 매각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선뜻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된 게 있고요. 지금은 당장 어떻게 팔겠다고 확신은 못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계속 찾고는 있습니다, 매각을 하기 위해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노력해가지고 적당한 매수자가 나타나면 처리할 계획입니다.

신정태위원

지금 공유재산이 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초구 관내에는 거리적으로 가까워서 보기도 쉽고 하지만 충북 같은 경우에도 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에 보면 제가 드론을 활용해서 조사를 하는 지자체도 있고 저희도 뭐 그런 계획이 있다고 인터넷 설치하면서 보기는 했는데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련해서 불법으로 있는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연

황채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따로 물어보려다가 못 여쭤봤는데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연구용역 결과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도 게시물이 없는데 이게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건가요, 아니면 올릴 글이 없어서 아직 글이 안 올라온 건가요?

김성주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대현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처 못 봤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별도 보고드리고 만약에 게시물이 안 올라왔으면 즉시 게시물을 올리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태위원

뭐 따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보고하실 때 저한테 보고하실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

대현

신대현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부탁드리고 그리고 민간위탁 감사 관련해가지고 계속 예전 의회 때부터 계속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감사를 지금 설명 듣기로는 예산안도 내년도 것을 올리셨고 제가 예산서도 봤는데 있긴 있더라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회계감사할 때 따로 가이드라인이나 내규를 했든지 아니면 서울시에도 이것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권장사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리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있잖아요. 보통 어느 쪽을 더 참고하시고 진행하셨습니까?

김성주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어제 김성주 위원장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의 문제는 비단 서초구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지자체 또는 서울시도 항시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제가 기획예산과로 와가지고 전대 지난해 구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 업무가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지도점검도 해야 되고 회계감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저 민간위탁지침을 일제히 개선을 하자고 했고 지난 7월부터 비근한 예로 최근까지 민간위탁을 종합적으로 지침을 제도개선을 민간위탁 개선을 하려고 만들었고 그것을 우리가 책자로 만들자 해서 왜냐하면 민간위탁 자체가 담당이 실무자가 바뀌면 후임 실무자가 전임 실무자가 한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특성상 그러면 전임 실무자가 잘못한 것을 후임자는 답습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지침을 일제히 개선해서 곧 있으면 민간위탁 책자로 나올 겁니다, 한 200여 페이지에 걸쳐서. 그 책자에는 말씀드리지만 민간위탁의 개념에서부터 재위탁 절차, 특징 그리고 예산회계 관리, 인사노무 관리, 지도점검 실시 방법, 안전점검, 시정조치, 위탁 취소, 회계감사 실시, 성과평가 실시, 위수탁 표준협약서, 공모선정 운영기준, 모집공고 안에서부터 이 책자 한 권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의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한 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부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계속 반복되는 질문인데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 회계감사 내용 방식이 전부 다 부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에 의원님들께서 하신 게 민간위탁이 각 부서마다 다하는데 실무 역량이 부족해서 계속 지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

신정태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현

신대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겁니다. 위탁 부서 모니터링을 우리가 굉장히 수행하고 가이드라인 절차를 다 책자로 지침으로 내려 보내줬고 민간위탁 재위탁 시나 민간 수탁 선정 시 반드시 기획예산과장의 협조 사인을 받도록 의무화 시키라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협조 발주하고 그리고 민간위탁에 지금 가장 큰 게 회계감사인데 민간위탁 기관마다 회계감사가 다 다릅니다. 더불어 수행 부서마다 민간위탁을 관리하는 부서마다 회계감사 기관도 다르고 또 하나는 예산이 없어서 회계감사 예산을 적게 잡아서 회계감사도 품질이 좋지가 않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서초구청 민간위탁의 회계감사는 모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회계감사를 할 겁니다. 투명하게 그리고 회계감사는 내년도 예산사업에도 올렸지만 회계감사는 내년도 초에 회계법인과 회계감사와 계약을 맺어서 아주 엄정하게 회계감사를 해 왔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논란의 씨앗을 다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직원들 업무역량도 팀장하고 담당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표준매뉴얼 지침에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침 정확히 내려 보내고 더불어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정태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뒤에 몇 개 있었는데 다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질문은 더 이상 안 하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예전에 회의록들을 보니까 같은 내용이 매번 계속 질문이 되고 감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해결했던 것들 사안을 보면 단발적으로만 계속 이루어지니까 실무진이 바뀌면 결국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 잘못된 부분은 전혀 개선되지 못한 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 가이드라인에도 항목이 따로 있더라고요. 통합 회계감사라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장점도 좀 있는 것 같고 10억 이하의 사업에 관해서는 일괄적으로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저희 서초구 자체에서는 지자체 기초단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서울시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이후에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데이터가 아카이빙(archiving)이 되어 있고 인수인계 사항을 확실하게 해서 다음 감사에서부터는 민간위탁이 최소한 감사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 질문드렸습니다. 답변은 괜찮고요.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세무관리과 최부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전자영치 예고시스템 관련해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하게 계획되었고 언제부터 시행한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부천

최부천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최부천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영치 예고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정식 명칭은 실시간 모바일 전자영치 예고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시하게 된 동기는 코로나19로 대면 징수활동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하면서 징수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모바일 전자영치 예고시스템을 추진하게 됐고요. 모바일 전자영치 예고시스템은 기존에 주·정차된 차량만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전자영치 예고시스템은 주행 중인 차량까지 비대면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고요. 개발하고 나서 보니까 저희가 한번 실시를 했는데 적발과 동시에 체납 사실하고 납부방법을 SNS 문자로 체납자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체납자가 스스로 체납액을 인지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를 개선시켰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번에 그래서 자동차과태료를 총 3억 3000만원을 징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실시하고 나서 다수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38세금징수과라든가 그다음에 강남, 관악, 영등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만안구에서도 왔었고요.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전국 최초로 개발을 시행을 하게 되어서 21년도에는 지방재정사례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행안부장관상을 수상을 했고 인센티브도 2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든 건가요?

부천

최부천세무관리과장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한 15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러면 15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저희가 3억 3000만원 정도를 추가 징수할 수 있었던 것이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네요?

부천

최부천세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훈위원

시스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아니면 민원 사항은 없었나요?

부천

최부천세무관리과장

사실 저희가 SNS를 운행 중인 차량한테 보내다 보니까 체납자인 경우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오니까 당황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보다는 직접 주차되어 있는 차를 영치를 계속했을 때는 민원이 더 많았었는데요. 지금 전자영치 예고시스템을 시행한 이후로는 그런 민원이 적다고 봅니다.

김지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가 보기에도 모바일 전자영치 예고시스템이 어떤 기술 발전이나 이런 것에 잘 대응한 스마트 행정 모범사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창출 단계부터 사업시스템 운영하는 노하우까지 잘 경험을 축적해서 다른 사업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게 그렇게 될 수 있게 기대를 해 볼 수 있겠습니까?

김성주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년 직원 관련해서 아이디어 왕중왕전이라든지 의견을 좀 받아서 구정에 어떤 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행사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사업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은 어느 정도 일상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구민뿐만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저희 지방소득세과 팀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다 망라를 해서 내년에 사업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아이디어 부분을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재무과 황채연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로 옛날 방배보건분소 자리 방배로149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검토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활용 계획이 어떤지를 요구를 드렸었는데요. 답변해 주신 사항을 보다 보니까 2013년 11월부터 2015년 3월 사이에 타 용도 활용방안 검토해서 건강정책과에서 검토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검토를 했었던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채연

황채연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채연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보건분소가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빈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1차 보건소에서 서류보관 때문에 일단 조금 운영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일반 재산으로 분류돼서 저희 재무과 소관입니다. 저희가 그 부지를 계속 아마 앞전부터 검토를 해 왔는데요. 지금 뭘 이렇게 딱히 하기는 조금 부족한 면적이고 좀 애매합니다, 그 땅 자체가. 이렇게 이왕 지으면 여러 개 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고 또 이 앞전에는 사실 저희가 예술회관 관련해서 의원님들은 다 아시다시피 예술회관은 저희가 지금 서울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찾아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술회관이 원체 가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매입가격이 한 2500억 정도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지들 저희들이 약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지들을 그쪽하고 교환을 하려고도 노력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비싸서 약간 무산이 된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방배보건지소를 지금 저희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도 혹시 부서에서 꼭 필요한 어떤 정책사업이 있는 것인지 지금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저희가 다각도로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매각까지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지금 현장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태를 알고 계신 거지요?

채연

황채연재무과장

예, 저희가 현장에 한두 세 번 나갔다 왔는데 한 2∼3일 전에도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가림막으로 지금 잘 쳐져 있고 혹시 안전사고 같은 게 우려되어서 갔는데 안전하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시로 나가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안전하게 조치되어 있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2013년부터 지금 9년째 방치되는 겁니다. 주민들 민원도 굉장히 많았고 흉물상태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지금 우리 구가 공유재산을 가지고 주민분들에게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적절히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좋지 않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신속하게 빨리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을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채연

황채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사업 계획서에 무슨 내용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성주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대현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 계획서를 말씀하시는지?

김지훈위원

일반적으로 ······.

대현

신대현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사업의 목적, 기간, 내용, 목표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더 필요한 내용은 없으시고 ······.

대현

신대현기획예산과장

예산하고?

김지훈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현

신대현기획예산과장

결과보고서는 우리가 목표로 한 사업의 성과 그리고 주민들의 성과, 주민들의 반응, 피드백 ······.

김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가 지난 7월 임시회 추경 예산 심사할 때 일상 회복 100일 프로젝트에 대해서 총괄이 기획재정국이냐는 질문을 드리면서 여러 당부와 함께 많은 서초구민들께 일상회복 프로젝트의 회복이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응원해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김성주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응원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기억납니다.

김지훈위원

그때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서별로 계획 잘 수립하고 구민의 일상회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예, 기억납니다.

김지훈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하면서 정말 어렵지 않은 것 부탁드렸거든요. 사업계획서, 일상회복 100일 프로젝트 사업계획서와 그다음에 종료된 사업의 경우 결과보고서 그다음에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에는 세부 추진실적 부탁드렸습니다. 일상회복 100일 프로젝트가 저희 이번 행정사무감사 감사대상 기간 내에 했기 때문에 제가 당연한 자료요구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런데 저한테 사업계획서라고 제출하신 이 A4용지 한 장도 되지 않는 계획서입니다. 이 수준의 사업계획서로 부서에서 지금 구청장님께 보고하고 있는 겁니까?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자료를 어떻게 냈는지는 제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각 부서에서 아마 자료를 낼 때 좀 부실하게 낸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촘촘하게 했으리라고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냈을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지만 중간에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중간에 변경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전반적으로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제가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사업계획서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고 여쭤본 건데요. 상세 추진계획이나 그리고 중간중간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이 있으면 결과보고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쪽짜리 사업계획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추진경과 세 줄하고 추진성과 세 줄 추가한 것이 결과보고서라고, 저한테 제출해 주신 겁니다. 이것 가지고 구청장님께 또 결과보고하셨습니까?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반적으로 사업의 어떤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떻게 세세하게 중간중간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마무리됐고 하고 있고 큰 틀에서 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래서 제가 기획재정국장님께 여쭤본 건데요. 우리 서초구청이 어디에 나가서 1000만원, 2000만원짜리도 투자받지 못할, 이 100만원짜리도 안 되는 사업계획서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기획재정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회복프로젝트 사업계획서나 자료뿐만 아니라 저희 다른 구의원님들께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때도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대표해서 국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님께는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사업계획서나 결과보고서를 보고하고 있다면 저희 구의원들한테 이런 수준의 자료를 제출하시는 이유가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는 포괄적으로 큰 틀만 보고를 하는 거고요. 세부적으로는 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는 의원님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아까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믿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의원들도 집행부에서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 믿을 수 있으려면 이런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이런 자료들이 충실하게 작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계획 잘 수립하겠다, 사업 잘하겠다고 저희가 믿을 수 있게 해 주시려면 이런 자료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우리 행정의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해서 사업의 기준이나 방향들을 잘 조정해서 우리 서초구민분들께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챙겨봐 주시고 시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자료제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밀하고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자세히 아실 수 있도록 자료제출이 되도록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오지환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한테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한 것 내용 아시지요? 느티나무쉼터 잠원동에 건립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 했었거든요.

김성주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아니오. 답 안 하셔도 돼요.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잠원동 지역에 이렇게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땅 같은 것이 없어서 건물을 사야 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기금을 조성해야 되지요?

김성주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금을 굳이 조성할 필요는 없고요. 예산으로 편성을 해도 가능합니다.

오지환위원

그래요?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예.

오지환위원

몇 백억 돼도 그래도 그냥 예산으로 가능한 겁니까?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일단 부지매입비로 해서 계속비로 매입, 토지매입을 먼저 하고 나중에 건축을 하고 해서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가능합니다.

오지환위원

그런데 토지매입도 가능한 데가 없어요, 잠원동에.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그냥 건물 전체를 사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건물을 리모델링하든지 아니면 신축을 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2∼3년에 계속비로 신청을 해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굳이 기금을 마련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 안 하고 계속비로 올해 100억, 내년에 100억 이런 식으로 ······.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설계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연도별로 해서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이 있는데요. 주민참여감독관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2021년도에 실시한 인원이 보니까 사업수가 33개인데 위촉인원이 108명이에요. 16개 동에서 실시를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 사업당 인원이 나눠 보니까 한 3.3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님!

채연

황채연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채연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감독관 운영은 주로 주민들하고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3000만원 이상 주변에 배수로라든가 상하수도 또는 보안등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것 할 때 조금 더 주민들 입장에 서서 그분들이 조금 더 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 절차는 이렇습니다. 사업당 한 3명 정도 내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감독부서에서 동에 요청을 하면 동에서 주민을 추천하고 그분들이 현장을 점검해서 저희한테 수당이 한 3만원씩 나가는데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좀 점검을 해서 많은 부분들이 아마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본 바로는. 지적사항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염려되는 것은 저희들이 너무 중복되지 않도록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공문도 보내서 되도록이면 한 사업당 한 사람 정도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지금 한 사업당 평균적으로 3명 정도가 주민참여감독관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투입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이분들이 하수관로를 설치하는데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채연

황채연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떤 설계 부분 전문적인 영역은 아마 기술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고요. 주로 주민들이 이렇게 보는 것은 다른 부분들을 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주변의 어떤 불편요소라든가 아니면 높낮이가 안 맞다든가 아니면 보도가 조금 줄어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로 보고 지적을 해 주시는 거고요. 그런 지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다시 설계를 조금 수정을 한다든가 해서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이분들이 한 공사장에 세 분이 이렇게 교대로 근무한다고 봐야 되나요? 참여나 감독을 하는 건데 세 분이 하면, 만약에 하루에 세 분이 하면 9만원 나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채연

황채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모르지만 3만원을 주면서 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성실성 있게 할까요?

채연

황채연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이 3만원이면 좀 약간 적은 금액입니다, 사실. 그런데 주로 참여하신 분들이 그 지역에 조금 관심이 있고 나름대로 봉사개념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 주시는 거지, 수당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나오게 되면 그래도 한 2시간 정도는 쭉 현장을 돌아보는데요. 수당으로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요. 아무래도 주변 그쪽 지역, 자기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유명무실하게 그냥 진행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뭐 3만원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벌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진짜 감독관이라 하면 살짝 이렇게 해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 이런 농땡이 피우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의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운영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채연

황채연재무과장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해서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해당 부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리고 아직 시간이 제가 조금 더 있으니까 세무관리과장님, 체납 아까 항상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가 체납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답변서를 보면 징수액이 있고 정리보류액이 있습니다. 결손처분액이 정리보류액인데 이것은 몇 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처분이 되지요?

부천

최부천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최부천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체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압류 조치를 하고 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이 없으면 계속 매월 사실 재산조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5000만원 이상은 10년이고요. 그 외에는 5년인데 매달 재산조회를 해서 5년 동안 재산이 없으면 시효완성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압류를 했는데 평가의 부족이라든가 대부분이 부족해서 하는 경우는 저희가 정리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보류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예전에는 그것을 갖다가 결손처분이라고 했는데요. 정리보류하고 있다가 만약에 매달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났다 그러면 정리보류를 해제하고 바로 즉시 징수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정리보류 했다가도 또 다시 매년 점검해서 있으면 또 이렇게 그 금액을 받아낸다 그 말씀이지요?

부천

최부천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결손처분액에 집어넣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

부천

최부천세무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부천

최부천세무관리과장

예.

오지환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건은 다음 번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기획재정국에는 일반 민원은 아예 거의 없는 상태인가요?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다 많습니다. 세무관리과는 굉장히 민원이 많고요. 재무과도 좀 있고 다 합니다. 민원은 다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이번에 민원 처리하는 것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기획재정국은 하나도 안 들어왔더라고요.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지?

유지웅위원

민원 처리를 제가 이렇게 표로 그려서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기획재정국은 ······.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은 아마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단순 저희가 민원 상대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서류로 제출한 민원 아닌가요? 7일 이상 하는 것이 그 조건이 안 맞아서 제출을 안 하셨나요?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배2동에 보면 복개천 옆에 이수역 쪽으로 그곳이 재무과 땅이라고 얘기하던데 예전에는 이렇게 센서 같은 것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놓은 부지인데 ······.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유휴지로 돼 있는 부분, 방배동이요?

유지웅위원

예, 그곳은 왜 그렇게 아무도 못 다니게 담벼락을 쳐 놓았는지?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유지 8필지를 서울시와 교환하기 위해서 교환부지로 묶어놓아서 그동안에 활용도가 좀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교환을 못하겠다, 교환이 불가하다는 그런 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8필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보건지소 관련해서 그것 포함하고 나머지 한 7필지 관련해서는 부서에 활용도를 조금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의견조회를 거쳐서 활용 부서가 없다면 매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검토를 해서 관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 부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다음에 있는 로드뷰를 통해서 보면 2015년도의 로드뷰던데 그때는 휀스가 없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지나다니고 그리고 나무들도 있으니까 그 공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거 오픈했다고 해서 필지가 날아가고 교환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 휀스를 쳐놔서 못 다니게끔 했던 부분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추후에 활용도가 있다고 하면 특별한 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수의계약에 관해서 좀 많이 살펴봤었는데요. 저희가 매년 하는 게 관내에 수의계약 업체가 너무 적다 그런 것인데 지금 현재 2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초에 시정일보에 나온 것 보면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2018년 경우에는 40%에 수의계약을 했었고 지금 현재에는 건수로는 52%고 금액으로는 64%를 할 만큼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저희는 20%라고 하면 이게 지금 현저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올해 7월에 수의계약에 관련된 지침을 각 부서에 전달한 것을 봤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더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부서에서 의사,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연

황채연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채연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내에 수의계약 비율이 한 24% 정도 평균 되는데요, 연도별로. 좀 낮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다시피 다른 구는 좀 높은 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 7월부터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12월 정도 한번 운영을 해 보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고 해서 거기에 나온 자료를 저희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해서 실효성 있게 촘촘히 계획을 세워서 조금 더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하루아침에 50%까지 높이기는 어렵지만 아마 1∼2년 동안 꾸준히 하게 되면 저희들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지웅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것이 어차피 각 부서가 40%를 전부 다 하면 전체 비율이 40%가 되니까 부분의 합이 전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금 살펴본다라기보다 재무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고 하면 올해는 각 부서마다 5%씩 올리는 것으로 하자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침을 정확히 내려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이드라인 정도만 내려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목표치라는 것을 정해서 만약에 그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구청장님한테 보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획재정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해서 강력하게 우리 관내 업체들이 해서 그래서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방안을 도모를 해야지, 지금 6개월 보고 또 자료 만들고 이러면 또 1년 후딱 지나갈 거고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강남구하고 또 비교했을 때 보면 저희가 수의계약이 한 4∼500건이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좀 비교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채연

황채연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하고 직접적인 계약 비교는 안 했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아마 전체 계약건수는 약 한 2위 정도 됩니다. 2∼3위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중에서 수의계약 비율이 한 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입찰이나 공고 이런 건데요. 강남하고 수의계약 비율을 직접적으로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향후에 각 구의 수의계약 건수들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얼마나 뒤쳐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수익계약 건수가 많다 적다 이것보다 금액이 또 많이 올라갔어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탈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지금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 계속 그 수준은 유지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수의계약보다는 견적 2인 이상 견적이라든지 입찰하는 방향으로 좀 해야 공정성이 확보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일 업체 중복 계약합산이 1억 이상 되는 것이 강남구에 비해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실 때 같이 살펴보시고 그리고 각 부서에 지침을 내려주셔야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채연

황채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글을 써서 이번에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동일 업체 수의계약 건에 대한 횟수 제한은 지금 올해 7월달에 한 것이 매우 잘 된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서별 연 5회, 구 전체 7회 이상 수의계약 금지라는 지침을 내린 것은 정말 칭찬해 주고 우리가 앞으로 잘 발전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수의계약 운영개선 계획에 따르면 추진 배경에 신규 업체 공공사업 참여 기회 확대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세워놓은 기준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구청에는 수의계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소액인 경우가 많지만 제한경쟁이나 입찰경쟁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좀 큰 부분들이 많은데요. 기업의 경쟁력에 있어서 기업이 큰 액수의 제한경쟁이나 일반경쟁 입찰에서 충분히 계약이 가능한 업체라면 수의계약에 있어 다소 제한을 두는 점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체의 이름을 제가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업체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 매년 꾸준히 1억 이상의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2018년도에는 3∼4억짜리 계약을 했었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8억 5000을 수주를 하게 됩니다. 이 업체가 혹시 나중에 지금 궁금하시면 저한테 자료 보여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한경쟁의 입찰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기업이 우리 영세업체들이 하는 수의계약 정말 몇 백만원짜리 아니면 1∼2000만원짜리 이런 것에까지 전부 다 참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기회를 여러 업체한테 준다고 하는 그 목적에 좀 반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만약에 제한경쟁 이런 아니면 입찰에 몇 억씩 몇 십억씩 10억 이상 하는 업체들이 수의계약에는 다음 연도에는 조금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검토해 볼 사안이 안 될까요?

채연

황채연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은 아마 상당히 큰 금액으로 입찰이나 이런 것이 된 경우들이 또 아마 수의계약을 일부 참가를 이렇게 하면 약간 불합리한 경향이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물론 법적으로 어떤 큰 제한은 없겠지만 저도 운영하는 부서장 입장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큰 금액으로 입찰을 또 했는데 그 1000만원짜리 또 다음에 참가해서 이런 경우는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한번 봐서 법률적인 문제보다는 어떤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관공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얘기를 잘하고 해서 아마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번 저희가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도 한번 의원님 찾아가서 받아가겠습니다.

유지웅위원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그것을 책임을 다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침 하달이나 아니면 각 수의계약을 주로 하는 과의 팀장님들을 같이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제가 자세히 봤는데 얘기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조금 특이한 점이 뭐가 하나 있었는데 업체의 이름을 얘기 못하니까 제가 조금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 같은 경우에 전기업체예요. 서초구 소재 전기 업체에만 42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 업체가 너무 다양한 부서에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한 해 액수는 크지 않더라도 15건씩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한 업체가 다양한 과에서 다양한 부서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혹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채연

황채연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개선을 하려고 올 7월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부서별로는 저희가 5회로 일단 제한을 하고요. 또 거기에서 만약에 부서별로 제한을 하게 된다면 A부서 B부서도 5건씩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초구 전체로는 7건으로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 해서 한 군데가 너무 많이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이 되지 않도록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지침에 단서가 달려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그 사유서를 처음에 제출하기가 힘들지, 그 뒤부터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그냥 계속 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생기는데 제가 과거에도 보면 또 다른 업체는 2011년도에 11개 부서에서 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업체는 2017년도에는 1건밖에 못했던 회사인데 2018년도에 갑자기 8개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2∼3건 하던 부서가 또 한 해에 7건도 하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과장님이 옮겨가든지 팀장님이 옮겨가든지 그 전에 했던 부서들 옮겨갔었을 때에 다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걸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한방에 11개씩 이렇게 된다는 것은 위에서 오더가 떨어진 것인지 아니고 국에서 여기만 좀 하라고 한다든지 그런 합리적 의심을 좀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지침이 있으니까 잘 개선이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하여튼 과거에 그런 점이 있었다고 한 것을 좀 유념하셔서 분석도 좀 해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채연

황채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안녕하세요?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세무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으로 온 문서를 보면 거주지별 결손처분 상세내역이 있어요.

부천

최부천세무관리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여정위원

거주지별 결손처분 상세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 2022년 9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가 있는데요. 확인하셨나요?

부천

최부천세무관리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강여정위원

거주지별 상세내역을 주셔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2020년도와 2021년도 결손 처분액을 비교를 해 보면 내곡, 양재동이 한 4배 정도 결손처분액이 증가했고요. 반포동 또한 4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이것이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이것이 딱 수치로만 보면 어떤 결손 사유가 적용이 되어서 이렇게 급증한 것인지를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부천

최부천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최부천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서초권이나 양재·내곡권의 차이가 20년하고 21년 뽑으면서 이렇게 나타난 걸 확인을 했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21년도 반포동 같은 경우는 지금 결손금액이 무재산으로 6건인데요. 무재산으로 인해서 결손처분이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1건이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6건짜리는 한 5600 정도 되고요. 두 번째 것은 3건인데 한 1500 정도 됩니다. 이런 것도 또 무재산이었었고요. 그다음에 21년도 양재동 같은 경우는 평가의 결손사유가 평가액 부족이었는데 45건에 6500, 66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압류를 했었는데 반포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압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실익이 없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2015년도에 명단공개도 했고요. 그리고 1500짜리 같은 경우는 당해 부동산이 2007년도에 경매로 낙찰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재산이었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이 거주지별로 말씀하신 대로 정리보류내역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정리보류에 보면 반포동하고 양재동이 그런 사유로 정리보류의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이것은 혹시 총괄 시점까지 그래도 간략하게 조금 정리를 해서 자료를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부천

최부천세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체납자 관리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상습 또는 고액 체납자 명단 체납액 3000만원 이상인 분들에 관련해서 명단에 개인정보 보호처리해서 보내주셨었는데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청산종결 법인이라든지 파산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딱 확인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자금 압박이라든지 경영 악화 이런 것들은 어떤 따로 근거나 기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부천

최부천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습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재산조회를 해서 부동산이든 차량이든 먼저 압류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 제재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즉시 채권압류를 하든 급여압류를 하든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는 자금 부족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산간주 또는 청산종결 이런 식으로 해서 종결 처리가 됐던 부분인데 대부분 경영 악화라든가 자금 압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보류된 상태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바로 시효완성 정리 이쪽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경영 악화와 자금 압박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매출액이 몇 십% 이상 감소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는 건지를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부천

최부천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원 감사자료, 결산자료를 매년 법인 결산자료를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계속 체납은 누적이 되는데 자금 사정이라든가 또는 법인이 손해난다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것가지고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회사하고 또 아직 유지되고 있는 법인 같은 경우는 경영 실적 그런 것을 갖다 저희가 조회를 합니다. 조회도 하고 그다음에 통화도 해서 사실 확인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금 압박으로 못 내는지 또는 경영 악화인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여정위원

그것은 직접적으로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신다는 거지요. 따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그런 것 없이 ······.

부천

최부천세무관리과장

저희가 스스로 결정한다거나 판단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법인 상태를 보고 거기에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자금 압박이라든가 또는 경영 악화라고 결정을 판단을 하게 해서 ······.

강여정위원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수치를 보고 판단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부천

최부천세무관리과장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개략적인 지표만 보고 일단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부단

최부단세무관리과장

예.

강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여쭤보면 연번에 21번째 라인에 이ㅇㅇ님 계시잖아요. 납세태만이라고 되어 있는 분 계신 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자주 빈번하게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혹시 이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천

최부천세무관리과장

이분 같은 경우는 보니까 부동산이라든가 보험 그다음에 명단공개도 했고요. 공공기록 정보도 했습니다. 그런데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납세의식 결여입니다, 사실. 이렇게 행정제재도 하고 있는데 지금 납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납세의식 결여 ······.

강여정위원

이분 재산이 있으신데 본인이 의도적으로 납부를 납세를 하지 않는다 ······.

부천

최부천세무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부동산, 예금, 보험 등에 대해서 계속 다 압류 조치를 했고요. 명단공개도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이런 분들은 계속 납세 태만이 지속이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부천

최부천세무관리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현장을 갖다가 방문하지 못했고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사실 조사를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택압류라고 해야 되나 가택수색 가서 그런 부분도 확인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이분 보니까 체납액도 액수인데 체납 횟수가 지금 29번이잖아요. 이것도 개인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다들 각자 사정이 있고 이렇게 또 국가에 납세의무가 있는 건데 이것이 납세 태만으로 일단 분류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보다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나중에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천

최부천세무관리과장

예, 좀 더 관심을 갖고 심도있게 강력하게 징수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여정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실시된 용역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드려서 받았었는데 이것을 제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지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지 사실 재무과 자료이기는 한데 공원녹지과에서 용역 실시한 것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다가 2022년도에 실시한 용역을 보니까 조금 유사 사업인데 쪼개기 계약처럼 보이는 그런 용역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연

황채연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채연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각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 기술하고 학술, 일반용역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대다수가 거의 일반 용역입니다. 학술용역은 전체의 한 2%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 저희들이 보통 하는 용역들 있잖아요. 그건 명칭만 용역이라고 붙이는데요. 각 부서에서 사실 용역을 발주를 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들은 그 용역을 내용까지 깊이 검토한다기보다는 어떤 조건이 맞냐, 안 맞냐, 어떤 서류가 맞냐, 안 맞냐 이런 것을 주로 검토를 하고요. 내부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깊이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재무과에서는 전반적인 것만 어떤 페이퍼상이라든가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하자가 있는지 용역계약 때 그런 부분들을 주로 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냥 용역계약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여정위원

특별히 그러면 여기 따로 총괄을 하기는 하지만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비슷한 용역이 왜 시행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일단 책임이 있는 거고 여기서는 요건이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다 처리를 해 주신다라는 거죠, 용역 ······.

채연

황채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하고 거의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을 때 2021년 서초구 재정공시 결산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일단은 2022년도에 대한 결산자료는 혹시 언제까지 업데이트가 되는 건지?

김성주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안에 저희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지금 현재 준비 중이신 건가요?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예.

강여정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은 잘 알겠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것들이 2021년도 재정공시 결산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자료 확인이 가능할까요?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재정공시 관련해서요?

강여정위원

예.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혹시 위원님 질문해 주시면 ······.

강여정위원

그러면 내용은 일단 어찌 됐든 아시고 계실 수 있으니까 ······.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이 있어요. 관련된 자료를 보시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서초구와 다른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했을 때 지방보조금 비율이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2019년, 20년도에 좀 갭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독 서초구에서 다른 유사한 지자체와 비교를 했을 때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많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부정수급이라든지 기타 제대로 원래 용도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작년에 지방보조금법이 2021년도 7월 13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시행이 작년 7월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결산자료는 그 법이 적용되는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작년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 지방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그 법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순수 구비로 보조금 사업을 하는 것이 타 구보다 많다고 하셨는데 거의 저희는 비슷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한 38개 부서에 순수 구비만 나가는 건 9억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체 국·시비보조금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시비는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법적인 부분에 보조사업자 관련해서 회계부분을 강화하라는 부분이 시달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차원에서도 공문을 시달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보조금사업자 관련해서는 3년 연속 유지되는 부분은 저희가 평가를 다시 해서 심도 있게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동안에 어떤 미흡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면 그러면 지방보조금이 교부가 되고 나서 어떤 업체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보조금을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나요?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을 사용하는 단체들은 다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을 매 분기마다 하고 그다음 연도에는 성과평가를 해서 다음 예산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건가요?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예. 단체에서 거기서 직접 입력을 해서 체크카드도 쓰고 있습니다. 그전에 어떤 보조금 관련해서 횡령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관리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그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아예 작정하고 만약에 다른 곳에 썼는데 그러니까 이 용도에 쓰지 않았는데 여기에 썼다라고 그렇게 따로 입력을 하거나 하면 여기에서 실사를 나가거나 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알기는 어렵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사업 담당이 정산하는 부분을 다 꼬박꼬박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강여정위원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예. 염려 안 하셔도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리고 성과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어쨌든 2021년도 자료밖에 없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이런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이것은 실제로 그러면 그 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평가 결과인가요?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최종적으로는 지방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하고요. 1차적으로는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사업부서에서 우선 해서 저희한테 넘기면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흡이라는 것은 59점 그러니까 60점 이상이면 보조금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미만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다음연도에 어떤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일단 보통 수준 이상, 평균 점수가 보통 이상만 되면 다음 연도에 보조금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것으로 ······.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예.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통 수준인 경우는 잘하도록 독려를 하고 그런 차원의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냥 여담,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인의 특성상 중간 미만의 점수를 사실 잘 안 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매우 우수가 일단 있다라는 것은 매우 우수, 우수 그다음에 보통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보통으로 평가받는 업체가 실제로는 기대수준보다 훨씬 미흡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단순히 평가 결과에만 그렇게 따로 신경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쨌든 보조금이 잘 활용이 되고 이것이 성과에도 도움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