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문화행정국,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에 대하여 11월 17일은 밝은미래국, 11월 18일은 주민생활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11월 21일은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2일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문 및 위원님들의 감사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실시하는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50조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제척과 회피사유, 기밀유지 등 제반 규정에 유념하시어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서를 그때그때 정리하시어 감사 마지막 날에 예정되어 있는 감사 강평 과 12월 2일에 예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면 소관 부서 외의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구민이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박지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 주차난 해소방안 모색 필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타운 주차장 이용 협조를 통해서 구청 부설주차장 내 행정차량을 이동 주차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시기구 연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 연장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GTX-C 노선 양재역 광역 환승센터 건립, 교통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서울시로부터 한시기구 연장 협의 결과를 받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조직진단과 조직관리위원회 등 설치 필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기준에 따라 자체 조직진단은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하여 자문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지효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의회 인사권 독립 등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2022년 정책지원관을 4명 증원하였고, 4명 추가증원을 위해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 ······.

잠깐 문화행정국장, 쪽수를 이야기하면서 연번하고 쪽수를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보고를 해주도록,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책자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쪽수하고 연번을 먼저 대고 ······.

저희가 준비한 자료와 행정사무감사의 책자에 다소 차이가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6번 사항입니다. 박지효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의회 인사권 독립 등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2022년 정책지원관을 4명 증원하였고, 4명 추가증원을 위해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문화행정국장, 일단은 이게 불편한 거 같아요, 준비한 내용이. 그러니까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우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재2동 도서관 설치 요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개관한 서초구립양재도서관과 양재2동 주민센터 내 운영 중인 공립 작은도서관은 양재동 주민들의 독서문화 향유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2022년 1월 양재근린공원에 신규로 서초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지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년아트갤러리 예술의전당 협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술의전당과 공동기획 전시 웰컴제너레이션을 추진하여 한가람 디자인미술관에서 청년아트갤러리 공모 당선작 중 우수 작가들의 작품을 10월 14일부터 15일간 특별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원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예술행사 온라인 조회 수 및 콘텐츠 강화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공연 콘텐츠의 내실화와 조회 수 향상을 위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쇼츠영상 제작, 인플루언서 섭외를 통한 SNS 홍보 등 수요자들의 선호에 맞는 다양한 시도를 가미하여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초음악문화지구 특성화 방안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음악문화지구 특색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경관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예술의전당부터 서초역까지 반포대로 1.2㎞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다양한 문화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광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초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서 재단지원 반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 운영의 책임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활용해 재단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성과급 등에 반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최원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자치위원 연임규정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연임제한은 기존 위원들의 사기저하 및 잦은 교체에 따른 결속력 저하 등이 우려되어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하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예산지원이 중단된 사업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초3동 복합청사 내 주민을 위한 시설구성과 기존 자치회관 활용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시설 입주를 위해 지난 5월에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기존 자치회관은 주민 의견과 지역 필요시설을 감안하여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위한 사업홍보 및 시설 마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사업홍보 확대에 따라 신청 인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장애인의 신체적 지원과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지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구민 민원처리 및 사용편의 개선, 시설물 안전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한 건의하신 시설 개선은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구민의 체육시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운영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ONE PASS 도입을 통한 공정한 예약절차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공공체육시설 예약·대관 담당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서초구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예약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권역별 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교육지원센터는 권역별로 특화된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을 제공·안내하고 있으며, 권역별 교육지원센터의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른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오케이민원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리풀민원택배 사업 시책 일몰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리풀민원택배 사업은 주민 이용률이 저조하여 2021년 12월 17일 사업 종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장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먼저, 구민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먼저 최원준위원님께서 직원들의 윤리 및 비위행위 근절 예방 교육 강화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매년 자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한 감사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잘못된 관행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청렴교육과 각 부서 자체교육을 통해 직원들에게 구민의 봉사자로서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여 매년 비위 사실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우위원님께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2022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 연내 출범을 목표로 옴부즈만 모집, 사무공간 마련 등 제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은위원님께서 재산신고 제도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은 21년 10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재산등록 부서 외 부동산 유관부서로 지정된 9개 부서가 추가되어 신고대상자 규모가 확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제 및 부서의 현실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부동산과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시설물 관리·운전 등 이와 유사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재산등록 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산등록 의무 부서들의 적극적인 의견 청취를 통해 재산등록에 애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께서 지방보조금 관련 감사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2022년 감사업무 종합추진계획에 의거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지방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23년에는 22년도 미수감 부서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에 관한 특정감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원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경원입니다. 먼저 구민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지남위원님께서 서초구소식지에서 집행부와 구의회 지면의 형평성 필요에 대해 당부하셨습니다. 서초구소식지 의회 지면은 연 총 16면으로 서울시 자치구 소식지 평균을 웃도는 수준으로 자치구 평균 할당 지면 수, 구민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형평성을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구청장 사진게재를 비롯한 일체의 소식지 게재 내용은 매달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검토를 받아 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원준위원님께서 서초구소식지 발행부수 적정성 검토 및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행부수 지적과 예산 감액에 따라 2022년 서초구소식지는 14만부로 감부 발행 중이며, 관내 대형단지 재건축 이전으로 내년에는 12만부로 추가감부 발행 예정입니다. 유관기관 배부수량을 제외한 현재 서초구소식지의 세대별 실 배부율은 75%이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소식지 평균 배부율 69%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지면은 월별 중점 홍보사항, 편집위원회 의견반영, 주민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하겠습니다. 모바일소식지는 더욱 보기 쉽고 직관적인 웹페이지로 개편하였으며,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최원준위원님께서 홈페이지 운영 개선 및 간소화 필요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간소화를 위하여 도메인주소는 모두 같게 하고 하위주소를 다르게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상단·하단 부분에 바로가기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를 대표 홈페이지에 통합하는 등 웹사이트 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이트별 수요를 파악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네 번째, 허은위원님께서 서초구소식지 중립 필요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서초구 소식지의 모든 게재 내용은 매달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검토를 받고 시정 의견에 따라 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께서 서초구소식지 중요정보 전면 배치 요구를 요청하셨습니다. 월별 구정 주요이슈, 중점 홍보사항, 편집위원회 의견반영, 주민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들을 위한 정보전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면을 구성하겠습니다. 박지효위원님께서 연예인 및 시민홍보대사 위촉 요구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제가 몸이 잠깐 안 좋아서 ······.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쉬엄쉬엄 하면서 보고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마저 읽겠습니다. 홍보대사는 위촉으로 인한 홍보효과도 있지만 모호한 선정기준 및 세금낭비를 비롯한 각종 논란 등 문제점도 다수 지적되고 있어 선정 및 위촉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향후 필요하다면 선정기준, 소요예산, 효과성, 활용방안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위원님께서 자료요구 시 문제 인식, 해결방안, 비교검토 자료가 포함된 정보를 전자문서로 제출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의원 요청자료에 대하여 문제 인식과 해결방안, 비교검토 자료를 포함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고광민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른 예산이용 규정 준수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부적절한 예산 전용·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전용 제한 법령 또한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마스크를 끼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집행부 간부들께서도 마스크를 끼고 발언을 하려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감사는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시고 지금 나른한 시간인데 저희가 맡은 바가 행정감사를 하는, 제일 처음에 저는 이종장 감사담당관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장 감사담당관님은 지금 담당관으로 오신 지가 오래 되지 않으셨지요?

이종장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1일 날 부임해서 3개월 조금 더 됐습니다.

저는 감사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의 사회 정화를 할 수 있다고 그럴까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만 잘되면 부정부패라든지 우리가 굳이 막 따지고 들지 않아도 좋은 순기능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초구가 지난 2020년에는 등급을 5등급 받았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는 2등급을 받았었는데 5등급을 받았던 그 내용하고 2등급으로 된 내용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청렴도라든가 올라갔는데 5등급 받았을 때 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외부에서 문제가 5등급으로 되어서 지금 21년도하고 차이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확인해 보니까 20년도에는 5등급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게 종합평가이고 외부평가가 5등급 중에 5등급입니다. 또 내부적으로 평가해서 우리 구청 직원 내부평가지요. 이게 3등급이 나오고요. 작년 그러니까 21년도에는 종합 2등급입니다. 여기에도 내부, 외부 각 2등급으로 상향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할 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실적을 쭉 살펴보면 그 당시에 20년도에 5등급 받았을 때는 외부에 어떤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 공사에 대한 어떤 전화 설문조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아마 저희 구청이 부정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평가를 하는데 이게 저희들 9월에 세종시 국민권익위에 교육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자치구 모든 감사담당관들이 어떤 이의제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쭉 질문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공사를 맡은 업체에서는 물론 자기가 공사를 받았으니까 좋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공개입찰일 경우 떨어지는 업체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권익위에서 무작위로 랜덤으로 해서 전화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 구에서도 부패가 있었다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5등급으로 떨어진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아마 권익위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러면 부정부패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혀 주시라 하면 그 자체도 밝혀주지 않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냥 서초구에서 그렇게 불친절하고 어떤 비리가 있었다는 추상적인 사실만 가지고 저희들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가 올바르지 않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어떤 이의제기도 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외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 내리는 청렴도 같은 경우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계량화된 객관적인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의적으로 예컨대 공사 수주한 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그것 확인도 안 하고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당사자라든지 구청하고 절차를 밟아서 해명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등급을 정한다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는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안병두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이의제기도 많이 하고 또 항의도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랜덤으로 돌린 상대방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밝혀줄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게 감사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밝혀지면 감찰로 들어가면 그런 비위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 가르쳐 주어야 우리 공무원들도 어떤 문책이라든지 조사를 한번 해 봐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도 이것은 신상의 문제다, 청렴도 평가에 대한 그것만 얘기하지 그 이상은 제도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저는 외부기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지 몰랐고 지금 그렇게 알게 되어서 그 정도면 굉장히 국민의 신뢰도가 있을 것이라고 봐서 내부는 사실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적당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많다고, 그리고 지금 외부도 5등급이지만 내부도 3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2021년도 2등급으로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물론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 감사담당관에서는 추진실적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부패방지에 대해서 또 국민권익위에서 점수를 올릴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시책별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분야 집중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청렴 트라이앵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청렴 문자발송도 하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청렴교육 친절교육도 부단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급 이상 간부급에 대해서는 청렴서약서를 받고 있고 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기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올해보다는 내년에, 내년보다는 후년에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민원접수 현황에 보면 5만여건이 되거든요, 1년에. 그런데 거기 보면 새올담당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새올담당. 새올상담민원은 시스템에 처리결과 입력 기능이 없어서 현황에서 제외함, 이렇게 되어서 이것을 제외하고 나서 해결했다, 이해 설득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분야별 접수현황은 저희들이 보통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민원접수가 있고 그다음에 직통전화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올 상담진정으로 서면으로 들어오는 접수를 받고는 하는데, 저희들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는 새올상담민원은 시스템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입력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통계가 5만 2128건인데 여기 합계는 민원처리 결과는 82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제대로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 시스템 자체가 처리결과 기능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결과 현황에서 제외된 부분입니다.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가 되니까 처리한 그 결과가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 표시해서 따로 문구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결과현황에 보면 이해 설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해결한 것이 있고 이해 설득이 있어요. 이해 설득도 해결에 포함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해 설득이 되었다는 것인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이해 설득으로 충분히 납득했다는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결과를 가질 수 있어요? 내용을.

그러니까 이해 설득 부분은 제기한 민원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법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렇게 설득을 한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은 사안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그런 통계를 잡아서 이해 설득으로 ······.

혹시 이해 설득에 대해서 본인의 동의를 구해서 확인하거나 그런 과정은 없고요? 본인 이해가 됐다, 긍정적으로 생각한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혹시 판단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저희들이 상대방 민원인이 좀 이해를 하고 저희 구에서 하는 충분히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더 이상 민원 제기하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많은 민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골머리가 아프시고 저도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듣다 보면 경우에 전혀 안 맞는 경우도 많이 말씀을 하셔서 그야말로 억지 같은 이야기도 들어줘야 하고 또 설득도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고충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기능은 저는 전에 모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설거지론 이 접시 깨기 행정이라 해서 설거지를 하다 보면 그릇도 깨고 하는데 손도 베이고 해요. 그릇 깨고 손 베이는 것이 두려워서 아예 설거지를 안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감사담당하는 쪽에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야말로 그에 대해서 뭔가 충분하게 보상은 안 될지라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야 되지 뭐 일 조금 한 것에 대해서 일 안 하고 놀고 이런 것은 모르지만 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감사의 순기능을 잘 활용해서 활발하게 공무원들이 자긍심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 첫 날입니다. 이제 행정감사도 있고 앞으로 조례 심사도 있고 예산도 남아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있는데 오늘 첫 날 다들 파이팅하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은정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9대 의회 시작하기 전에 이전에 서초구청장 권한대행인 부구청장께서 2022년 4월 20일부터 29일 동안 직원 5명이 출장을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5명 맞습니다.

거기서 호주 출장경비로 부구청장이 약 800 정도 썼고 나머지 직원 4명이 550에서 560 정도로 지출했습니다. 총 5명의 출장비의 합계가 약 3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지원액 3000 말씀하신 금액이 맞습니다.

그럼 출장경비는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단위사업 중에서 세부사업인 국제화 여비 실무 공무원 국외정책연수 예산에서 사용된 것이 맞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예산을 제출할 때 의회에 제출한 예산편성안을 보면 국외정책연수비로 200만원씩 50명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1인당 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의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국제화 여비와 관련해서 예산편성 그 사항도 맞습니다.

그러면 직원 1인당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부구청장은 600만원을 초과하고 나머지 직원은 350에서 360만원을 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차로 해외여행을 간 것이고 그 이후에 2차로 싱가포르 4일 동안 6명 가고 3차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6일 동안 8명, 4차로 두바이 5일 동안 4명, 이것은 모두 직원 1인당 200만원씩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는 1인당 200만원 책정한 것은 맞는데 저희가 해외도시를 방문할 때는 물론 여행은 아니고 저희가 공무국외 출장이라고 합니다. 어떤 우수정책을 벤치마킹을 하려고 직원들이 좀 더 국내에 머물지 않고 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차원에서 다녀오는 것인데 예산편성은 200만원이긴 하지만 저희가 공무원 여비규정에는 나라마다 등급이 있습니다. 무조건 항공료라든가 체류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식비 같은 그런 사항들이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인당 최대 200만원은 지원하고 있지만 그 지출소요 비용이 200만원이 안 될 때는 200만원이 아닌 이하도 150이다 그러면 150만원만 지원하고 그런 사항이고요. 그 외에 200만원이 초과됐을 때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이죠.

1차에서 4차까지 간 것을 보면 출장기간이 4일, 5일, 6일 다 다르고요. 출장국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지출된 것을 보면 1인당 200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분명 1인당 출장여비가 200으로 맞춰지지 않고 그보다 많거나 적겠죠. 그런데도 지출된 것을 보면 200만원이면 그 나머지 초과한 것들은 다른 여행 2차, 3차, 4차 이런 것은 다 자부담한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2022년 상반기에 4개팀이 다녀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맞고요. 그리고 부구청장님이 다녀오신 것을 제외하고는 직원들이 1인당 200만원 예산이 지원된 것은 맞습니다. 그 외에 초과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지적하신 당시에 부구청장님이 권한대행이셨는데 그때는 왜 1인당 200만원이 아닌 1인당 지원 금액이 더 많으냐고 지적하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구청장 권한대행이셨고요. 구청장님이라고 하더라도 해외에 방문을 하신다면 저희가 가부터 라등급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 체재비가 그런 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항이 지원됐는데 같이 동행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왜 200만원이 아닌 그 이상이 지원됐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 1항하고 3항 관련하면 상급자, 즉 소속기관의 장과 동행 시에는 경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호주 방문 국외 출장 직원들은 경비가 추가 지원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하이라이트로 해서 저한테 한번 자료를 지금 주시고요.

근거규정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부구청장 전에 조은희 구청장이 있을 때도 조은희 구청장이 해외로 연수를 갔을 때도 이전에 편성해 놓은 국외정책연수비로 200만원씩 50명 이 예산에서 씁니까?

참고로 추가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관장인 경우는 일반 직원들은 국제화 여비라는 통계목에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장님이 갔을 때는 저희가 국외업무여비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 관련 여비라고 해서 그게 따로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조은희 구청장님이 해외연수를 갈 때 쓰였던 예산과 부구청장이 갔을 때 쓰였던 예산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그 사항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좀 별도로 조사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속기관의 장이 함께 해외출장을 갈 때는 전액이 다 지원된다고 한다면 그 예산이 따로 있을 것인데 왜 이 예산에서 사용하면서 200만원 이상을 했는지가 약간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2차, 3차, 4차는 200만원씩 한 것은 맞는 것이고 그렇다면 부구청장과 함께 간 직원들은 특혜를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다른 직원은 200만원씩 가는데 부구청장하고 같이 간다고 해서 전액이 되는지, 그리고 그게 전액이 된다면 그 자리에 같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공정하게 모든 직원에게 기회가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하고 해외연수를 같이 가는 그 공개모집을 했는지 아니면 그 4명의 직원들이 본인들끼리 짜서 간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하고 사용된 해외 방문했던 지출 비용은 국제화업무여비인지 국제화 여비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동행했던 직원들. 그러면 저희가 사실 일반적으로 국외공무출장 해외정책연수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팀을 짜서 어떤 특정, 어떤 나라라든가 어떤 시설을 보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해서 다녀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장이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했을 때는 그것을 공개모집한다는 것은 거기 업무에 적정한 직원들을 선발하는 게 내부적으로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입니다. 공개모집보다는 해당 관련부서라든가 업무부서의 직원하고 동행해서 좀 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의견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정」을 보면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보면 아시아지역이나 오세아니아 지역 포함 여기에는 4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는 9일을 갔다 왔어요. 여기 4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기관장이 가면 이 규정도 어긋나게 해서 가도 된다라는 것인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규정을 정확히 보고 후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어디서 쓰여졌는지 체크해 주시고, 해외연수를 가는 기간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것 체크해서 지금 회의하는 도중에 자료가 오는 것이죠?

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받고 나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는 질문을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감사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해외연수 관련돼서 추가로 계속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6일 지방선거 준비기간인 4월, 5월경에 해외연수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자체 감사를 제안을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종장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정식으로 자체감사 제안 공문 같은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관련해서 추가 자료 받고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감사담당 이종장 담당관께 여쭙겠습니다. 서초구 쪽으로 오신 지 한 석 달 반 정도 되셨죠? 그래서 인수인계는 어떻게 잘되셨습니까?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셨습니까?

이종장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인계라면 전임 ······.

어느 정도 감사팀의 전반적인 제반 사항들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좀 더 원활하게 해서 좀 긴장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말씀입니다.

제가 8일 1일 날 부임해서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직 공무원으로 있을 때 이 감사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업무수행하는 데는 큰 지금까지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기관 등의 채용 비리 심각성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자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그 근절책의 일환으로 수시로 관계부처 합동기관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매년 지방공공기관 등의 채용 실태 이런 조사를 전수할 것을 각 지자체에 지금 공고를 협조요청을 하고 또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고용감찰관이라는 게 이게 무엇인지 또 고용감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담당하고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좀 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초구청에 부임해서 고용감찰관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는 고용감찰관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한 적도 없고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서초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2020년도 10월 16일 날 우리 안종숙의원님이 조례안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는 20년 12월 21일 302회 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때 원안가결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감찰관이라 하면 우리 하서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각종 채용 관련 그러니까 정식 공무원이 아닌 쉽게 말해서 임기제공무원이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공무원을 채용할 때 보다 공정하게 객관성 있게 채용하라는 그런 뜻에서 이 고용감찰관이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아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감찰관이라는 것은 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임기제공무원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근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채용 과정에서 고용감찰관이 참관하여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심사위원 구성의 적정성, 맞죠? 그리고 채용공고의 관계규정 준수 여부 그리고 평가기준 및 점수 산정 등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를 확립하고 그래서 채용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2021년 1월경 의원 발의로 제정되었는데 집행부에서 현재 2년이 되도록 시행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년 채용 현황관리를 쭉 제가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시간선택제가 19건에 26명, 임기제가 7건에 8명, 정원 외 상근인력이 1건에 9명, 서초문화재단 6건에 14명 이렇게 해서 총 27건에 43명이 채용되었더라고요. 물론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례가 발의되어서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고용감찰관 도입의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그런 실무자들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사문화된 조례안보다도 이런 게 시행을 함으로 인해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채용을 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산하기관이라든지 매년 정기적인 채용 실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감찰제도의 취지, 이게 또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서울자치구 중에 시행하고 있는 데가 도봉구, 서대문구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조사해서 여기에 미진한 부분을 추가 보완하면서 도입 여부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발의하였다면 당연히 고용감찰관을 설치를 시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혹시 의원 발의라서 직무를 태만하셨다든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서도 어떤 법이 제정되면 분명히 지켜지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 발의라서 조금 무시했나 어떻게 되면 직무유기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그리고 투명한 채용 문화를 확립하고 채용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정당성과 타당성 그리고 적법성에 모두 부합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를 설치하는데 관련한 예산 또한 고용감찰관의 회의참석 그리고 회의 참석하는 실비 수당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설치 안 할 이유도 없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저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용감찰관 제도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조례 현황을 25개 구 중에 우리 서초구를 포함해서 3개 구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공약사항이더라고요. 공약사항으로 해서 집행부가 발의했고 서대문은 집행부에서 발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종숙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이게 감사담당관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이 사람들이 채용할 때마다 참관하면 2시간에 수당이 7만원 정도 준다는 거예요, 2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3시간일 경우 10만원 이렇게 맞추어서 준다 실무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뉘앙스 자체가 수당을 자체로 예산을 올려서 지급하면 왔다갔다 하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것을 생각하고 있겠지만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7만원에 대한 수당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애로사항도 얘기하더라고요, 지나가는 말로.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이것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라인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조를 보면 공공기관의 책무에 있어서 공공기관은 부패방지 노력 책무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에 모순이 있거나 그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에서 제6조에서는 채용권자는 채용 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면접 등 채용과정에 인적 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이것을 숙지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보면 2항에 1호를 보면 거기 라목하고 마목이 있어요. 라목에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목에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 이렇게 있습니다. 그 항목을 보면 고용감찰관 설치는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과 그리고 소속 공무원의 인사 등에 관한 행정조직이나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같은 법 제28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조례로. 맞지요?

예.

그래서 발의가 된 것이고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있는데 그러나 집행부는 자꾸만 절차에 따라서 제정된 조례가 2년이 되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회에서 조례를 시행하라고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방치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즉시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립하고 그리고 채용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고용감찰관 제도를 시행하여서 그동안 만연한 공공기관의 어떤 채용 비리나 다른 부정부패 이런 것을 사전 예방 차원 그런 것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사전 감시 감독 이런 쪽으로 감시를 하셔서 우리 담당관께서는 앞장서서 어떤 내부적으로 그런 오시면 심사비나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도 조율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핑계로밖에 저는 안 보고 2시간이 걸리든 3시간이 걸리든 우리 담당관님께서 의지만 있으시다면 조례로 제정한 것인데 이것을 시행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고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앞으로 추후에 의원님들께 이런 상황들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 여기에 부수적인 사항들이 자료가 있으시면 추후에 저한테 총괄 질문 시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고서 말씀드릴 문제가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경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지원과 신은정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형위원님 질문드린 것 궁금했던 것 조금 해소는 되었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출장보고서라고 제출하신 것을 봤어요. 저는 이게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보고서가 정말 최선이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예를 들자면 출장 결과보고서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 포스트잇을 떼면 여기가 무슨 과인지, 담당부서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냥 출장개요, 출장목적, 기간, 국가, 인원 이렇게밖에 안 나오고요. 다른 과를 예로 들어서 죄송한데 최소한 어느 과인지 이것은 좀 기재되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는 직원들이 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서할 때 정확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부족한 부분도 어느 과 담당, 제가 지금 질문할 때 행정지원과에 연수 목적, 참석자 성함, 소속부서까지 기재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기재 사항도 없고 예산 집행내역도 없습니다. 그래서 박재형위원님 덕분에 조금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자료가 굉장히 좀 부족하게 기재가 되어서 제출한 것 같은데 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난번 10월 달에 요청하신 거기에 보면 2020년부터 22년 소속직원 해외연수 관련 연도별 구분해서 하고 계획안 및 결과보고서 별첨해 달라는 그 요구자료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1장짜리로 답변서에 연수기간과 장소, 연수 목적을 간략히 기재하고 참석자는 실명으로 공개하기는 좀 곤란하여 ······.

실명 어려운가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내역은 팀별로 4개팀이면 전체 예산 집행내역과 주요 방문기관을 요약해서 보내드린 사항은 있습니다. 그 사항이 부족했다고 하시면 다음 자료 ······.

세부로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 그것 저도 부탁드릴게요.

안종숙의원님께서 또 비슷한 연수관련 사항을 요청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하시면 제가 박재형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서 위원님께 보충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장 사유가 구청사 신청사 설립 계획 등의 반영, 검토, 추진 사유라고 제가 봤어요. 그런데 신청사 건립 시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 조금 진행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는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장을 다녀와서 보고서를 제가 봤어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신청사 건립 부분은 현재 미래비전기획단에 도시인프라조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박재형위원님께서 신청사 건립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을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그 부서에서 최근 급격한 개발 여건 악화로 인해서 주변 연계 및 다양한 사업방식에 대해서 종합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라는 의견을 해당부서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출장사유가 구체적으로 도출된 것이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또 다른 과에서 이렇게 신청사를 건립한다고 다른 과에서 뭐 넘기듯이 하면 저도 박재형위원님 주신 자료는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출장사유라는 것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 시기에 시의적절했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보충답변 있으면 조희옥 문화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문에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루어지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이나 국외출장 이런 것들은 일단 저희가 작년에 2021년도에 예산을 배정 받으면서 해외연수는 어떻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선 해외연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계속 나오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각 지방자치단체 우리 구를 포함해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게 보니까 진정한 교육이나 해외 이런 것보다 외유성 연수라는 주민들이라든가 대다수 인식이 그렇게 많이 퍼져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벤치마킹,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업무에 있어서 긍정적인 어떤 인식을 많이 제공하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많은 질책으로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신 이런 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발문제 또 각 지역 배분 문제, 비용의 산정 문제, 출장 갔다 와서 이런 문제 그런 것들을 많이 제시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일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사를 짓다 보면 청사를 짓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안 짓는 것이 옳은 것인지도 의회에서 갑론을박이 심한 상황에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꾸준히 평상시에 우리가 갖추어야 될 업무를 준비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또 해외 가다 보면 아무래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동남아나 유럽이나 나름대로 기준은 있지만 비용 산정에 대해서 아니면 인원 선발 문제에 있어서 나는 이쪽으로 가서 이 역량을 펼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국외연수 갈 때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철저를 기하고, 또 출장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받을 때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짜깁기 하지 않고 진짜 진정으로 이런 질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준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구청 직원들의 어떤 역량이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부족한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취지는 너무 좋고 한데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출장보고서를 조금 더 면밀히 꼼꼼히 살피셔서 여기를 진짜 잘 다녀왔다 저희 구의회나 구민들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2022년도에 올해 직원 국외 정책연수에 관해서 좋은 질문들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저도 느낀 게 저는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갈게요. 출장기간을 보니까 4월에서 5월 중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면 6월 달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게 공무 해외출장이 과연 시기적으로 적정했는가 이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볼 문제이고 7월이면 단체장이 바뀐다는 것이 예측이 되는데 그럼에도 4월, 5월 중에 집중적으로 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박미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감사 추진실적,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행정상, 신분상 그리고 재정상으로 구분해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나름 방대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별첨 자료 연번 13번이요. 저는 여러 자료들 중에서 연번 13번을 보면 올해 22년 6월 14일에서 25일 기금 및 자금운용 실태 특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때 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강동구청 공무원 115억 횡령사건이 있었지요. 그 사건 이후에 특정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기금 및 자금운용 실태파악은 혹시 이때가 처음이셨나요?

이종장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박미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및 자금운용 실태 특정감사는 말 그대로 특정감사이기 때문에 그때 언론보도에 강동구청 공무원의 115억 횡령 건으로 해서 아마 서초구에서 자발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건으로 서초구청도 감사결과를 저한테 주셨지만 7억 8589만 4000원의 세입조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기금 및 자금운용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그리고 기금관리매뉴얼 그리고 통장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확실하게 재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감사에서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단지 여러 명이 담당자가 같은 공공계좌를 사용함으로써 입출금 내역이 혼재되어 총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금 관련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총 9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96건 중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 조치가 7억 8500만원이 되었고 이렇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 계좌관리 기준 개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계좌운영에 대하여 앞으로는 전수조사를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결국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고에 있어서 관리감독의 소홀함과 집행부의 도덕적 해이의 책임이 클 것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결국 공무원의 비위 및 사고예방을 위한 방안이 혹시 따로 마련이 되어 있나요?

저희 감사과에서도 감사를 꾸준히 실시하겠지만 오히려 재무과에서도 우리가 합동으로 계좌관리라든지 운영현황 점검을 연 단위로 1회, 2회 특정하지 않고 수시로 해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려서, 저랑 몇 달전에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분들의 휴게시설 함께 방문하신 적 있으시죠?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하고 같이 동행해서 방문했습니다.

그때 지하에 있는 휴게시설하고 9층에 있는 휴게시설을 한 번 방문했었는데 사실 제가 함께 동행해서 보고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그 이후에 또 한번 방문을 해봤어요. 그때 과장님하고 말씀했을 때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뭔지 살펴보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연도 예산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면 하고 부족하면 본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파악해 보시고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관리실 직원분에 대해서 복지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그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청사관리실 직원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셨지만 저희도 개별적으로 여쭈어보고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지만 특별히 시설개선이라든가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말씀은 사실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하 같은 경우는 냉난방기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2008년이기는 하지만 그 사항은 지하 전체가 노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지하식당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 했지만 시설을 바꾸어 달라거나 이 상태로 만족한다고 말씀하셔서 저한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사실 저랑 간담회할 때도 그렇게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과장님께 요청한 것은 지하에 있는 휴게시설 지상으로 옮기는 것을 알아봐 달라 그런데 사실 우리 서초구청의 청사 상황상 지상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지하에 있는 시설이 정말 지하답지 않게 쾌적하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았을 때 조금 열악했거든요. 사실 저 보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기에서 휴게시설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면 열악하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것 열악하니까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제대로 된 휴게시설과 비교해서 자체적으로 개선을 해 주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지 그분들이 괜찮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그대로 있어도 괜찮겠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괜찮게 된 휴게시설과 비교해서 지하에 그런 지하답지 않게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휴게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숙지하고 내년도 예산서상에 명확하게 표기는 안 되었지만 저희가 소규모 시설공사비가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청사관리실 안에 인테리어라든가 보다 쾌적하게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지엽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근무복 지급현황을 보니까 한 벌씩이에요, 춘추복 한 벌, 하계복 한 벌. 그러면 이분들은 매일 한번 입고 집에서 세탁하고 가져오고 매일매일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하계복도 한 벌씩 드린다는 것이 조금 더 해 드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챙겼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 복지 쪽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케이민원센터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업무 관련 담당공무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민원업무 관련 피해 공무원 현황 없음, 피해 지원 절차 없음, 피해 발생건수 및 피해 내용 없음, 피해 발생 시 지원 내용 없음, 우리 서초구민들이 정말 나이스해서 민원을 이렇게 심하게 넣지 않아서 이런 공무원들의 피해 현황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을 잘 살피지 않는 것인지, 공무원들이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안 하는 것인지 왜 이런 현황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김유홍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가 왔을 때 감사담당관과 오케이민원센터에 해당되는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오케이민원센터에 해당되는 부분이 피해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고요. 1번에서 4번에 해당되는 내용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없다고 보고자료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조치 관련 법령이 올해 7월 11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지원 조례로 제정을 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관련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을 갖추어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하면서 감정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라는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약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지원과인가요, 오케이민원센터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7개 구는 제정이 되어 있는데 15개 부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제정을 했고 부서가 아니라 15개 구는 행정지원과에서 제정을 했고 2개 구는 오케이민원센터 민원여권과라는 부서에서 제정했습니다. 타 구 15개 구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제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민원 담당공무원은 오케이민원센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주민센터, 자동차 등록민원실, 보건소 여러 군데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도록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보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오케이민원센터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지원과라든지 총무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조례안을 방침이라든지 못했지만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힐링프로그램이라든지 심리상담지원 등에서 포괄해서 구·동 직원에 대한 민원 공무원 보호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지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딱 안은 안 나왔지만 의원님의 의견이라든지 수렴해서 제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는 스톱해도 괜찮은가요?

예, 저희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저는 준비하면서 이분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지원해야 할까, 만약에 피해 상황이 생긴다면. 그랬을 때 다른 자치구에 있는 것들을 보면 법률상담 이런 소송지원 관련된 비용 같은 것들 그다음에 피해 치유 관련된 휴식시간 이런 것들 비롯해서 심리상담이나 진료비, 약제비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조례 제정에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위원님이 작성해 놓으신 것도 방문해서 의견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체육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에서 인라인장 사설 레슨 관련해서 여러 차례 언론에도 났었고 민원도 여러 차례 제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은 어떤 것들인지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점들을 노력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교육체육과에 오면서. 처음에 인라인장이 무슨 이런 민원이 생길 수 있을까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담당팀장하고 나가 보니까 사설적으로 인라인 스케이트 강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저희가 인라인을 하다 보면 처음부터 저희가 이것을 개선 중에 있는 것이 초보 강습자 어린이들한테는 강사들이 처음에 운영을 지원하면 이런 것이 없는데 인라인 굉장히 잘 타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대회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은 조금 더 훌륭한 강사 그다음에 유명한 강사들한테 인라인교습을 받고 있어요, 사설적으로 돈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실질적으로 인라인 강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사업장에 큰 피해도 오고 그쪽 분들이 민원을 내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근절하려고 몇 번 나가봤지만 나가면 이 아저씨가 인라인 강사가 아니고 나는 무료로 강습하는 것이다, 삼촌이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분에 대해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처벌할 수 있는 처벌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런 사설강습이 저희 서초구뿐만 아니라 수원시에도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됐었고 서울시 전반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인라인 강습 자체를 어떻게 학부형 입장에서는 10명, 15명씩 유명한 강사들한테 개인적으로 강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들께서는 우리 돈 내고 유명한 강사한테 인라인 배워서 내 자식이 잘 타게끔 만드는데 그게 왜 불법이냐, 처벌규정이 있느냐 그렇게 따지고 들다 보면 저희 입장에서 단속하기도 어렵고 처벌규정이 없어서 하지 말라고는 여러 차례 얘기하고 그다음에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굉장히 현실이 난감한 상황이 있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체육시설에서 돈을 받고 사설강습을 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기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사설강습을 받는 학부모들 입장도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 처벌규정이 없다고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용인을 한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을 때 계속해서 어쩔 수 없다라면서 가만히 있어야 하나, 다른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구청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스텝들을 밟아나갈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과 위원님께서 현실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 이유는 공감하신 것 같고요. 대신 어떤 대안이 있느냐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인 대안은 그렇습니다. 대안이라기보다는 사실 이게 지금 당장 일순간에 근절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시설에서 그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보고서 방치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 공무원이 할 일은 아니고요. 대신 우리가 출장을 자주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래서 그곳에 레슨을 하는 것이 위법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인지시키고 특히나 계속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아이들이 주말이나 저녁시간 특정 시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께서도 내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인지하시니까 저희가 시간대에 맞추어서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또 특히 부모님께서 항의를 하시지만 자꾸 말씀을 드리면 그 부모님들께서도 나름 이해를 구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혹시나 그런 약간 높은 수준의 레슨 등을 수요를 파악해서 제도권에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문 준비 ······.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경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권미정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은 아니고 건의 제안 하나 할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서 문화예술 전반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침체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인들도 활동을 많이 하고 싶은데 여건이 그렇지 않아서 문화활동이 예술인들도 위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내년에 얼마나 편성할지 예산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해 오던 장애인 예술프로젝트 이런 것이 혹시나 있었는지도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고요. 그리고 그런 것 외에도 제가 수어 도슨트 같은 크게 돈이 들지 않는 국책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어떠신지 그냥 제가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제안 드리고요. 향후에는 더 발전되어서 장벽이 없는 문화 향유 그러니까 배리어프리 같은 문화 향유를 위해서 조금 더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협업작품 같은 것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체육활동 같은 것은 장애인들끼리 하는 것도 교육체육과장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술 쪽은 제가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알고 싶기도 하고 제안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이은경위원님 건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도 지금 예술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청년아트갤러리 같은 경우에서도 장애인 청년 작가가 작품 활동을 한 경우도 있고 어떤 장벽을 없앤다기보다도 저희는 오픈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많이 더 유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지금 제안을 해 주셨는데 개별적으로 위원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국회에서 장애인 예술인 지원법이라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지원 같은 게 조금 더 풍족하게 나올 것 같아서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알아두고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하고 제 제안을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장님 쉬었다 하는 시간이 있을까요?

계속 ······.

일 보실 분들 잠깐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시지요.

빨리 안 끝날 것 같아서 ······.

다들 거의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마무리가 곧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할 때 몸이 상태가 안 좋았던 홍보담당관님한테 전혀 질문을 안 하셔서 건강상태를 유의해서 지금 그러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앉아서 하시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서초구소식지가 월에 한 번씩 발간이 되는 것이죠?

윤경원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조금 속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소식지 발행은 월 1회로 나오고 있고 현재까지 14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점자로 하는 것이 130부로 발간된다고 저한테 자료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파악해서 130부가 되는 것입니까? 특정하게 그런 주소로 발송하는 것인가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점자 소식지가 필요한 수요를 저희가 파악해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 내에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빈집들이 많고 해서 인구가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현재 14만 5000부인가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14만부로 줄어들었나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000부를 내려서 저희가 14만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조금 더 깎아서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서초구소식지를 보면 유익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서초구가 돌아가는 부분이라든지 내가 이런 것을 필요할 수 있으면 이런 강좌라든지 이런 정보를 얻게 되어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익하다고 봐요. 그런데 구민 만족도 조사를 806명을 상대로 해서 92.9%의 아주 높은 만족도 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신 것인가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어서 그 공지에서 설문에 응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모읍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저희가 항목을 주면 그 주민들이 답변해서 주면 그중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준 주민들에게는 소정의 기프트콘도 발송하면서 참여를 유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때 보면 홍보지가 기관장의 선전 매체로 전락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들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앞으로 그 부분을 좀 유념을 하셔서 정말 구민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소식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은정 행정지원과장님 오늘 제일 핫한 질문을 많이 받으시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서초구의 조직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정원 수가 현재 몇 분 정도 되시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무원 정원 수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원 플러스 전체 근무자 수가 ······.

2022년 11월 현재 저희가 정원에 포함되는 것은 1606명인데 현재 1580여명이 되고 이외에도 저희가 근무하는 직원들이 임기제공무원이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이 한 300여명 되고 그다음에 여기 외에도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그래서 다 합친다면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등을 포함한다면 한 2700여명 정도 ······.

1700명?

2700여명, 공무원 신분만 하면 한 1800여명 되고요. 그 외에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를 다 합치면 2800여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지난 5년전 현 정권이 아닌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공무원 수를 좀 많이 늘린다고 했는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늘어난 것으로 보여져요?

5년 전 하고요?

예.

그 부분은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시에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원을 늘리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이 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2020년도 자체 조직분석 진단결과를 보면 인력운영 분석결과에 별도 정원 비율은 비교군에 대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별도 정원 비율에 대해서 다른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왜 이 비율이 높은 것이고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정원이라 하면 보통 휴직자를 포함을 합니다. 정원을 별도로 둔다고 해서 휴직자가 되면 저희가 정원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정원으로 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휴직에는 물론 육아휴직과 요양휴직, 가족돌봄, 군대 입대 등의 그런 종류의 휴직이 있고요. 출산휴가라든가 공무원연수 가시는 분들, 파견 쪽으로 해서 별도 정원으로 있는데 저희가 올 11월 현재 별도 정원이 사실 230명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진단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매년 2020년부터 서초구에서 자체 조직진단을 했는데 이 조직진단의 지표는 행안부에서 어떤 정량적인 지표가 내려옵니다. 정량지표 16개 중에 행안부에서 평균을 비교할 수 있는 자치구까지 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자치구들의 평균과 비교해서 우리 서초구가 어떤 비율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사안인데 별도 정원 비율의 검토 필요가 나온 사실은 뭐냐면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여직원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도 늘어나고 그것에 따라서 휴직자가 늘어나면서 별도 정원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인근 자치구에 비해서 그 비율이 높아서 나온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량지표 총 16개 중에서 12개가 적정하다고 되어 있죠?

예, 2020년에는 12개가 적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정원이 대체로 여성 직원 비율이 전체 직원 중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고 계세요?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 1위고요. 현재 서초가 여성 공무원 비율이 64.1%로, 20년도 당시는 제가 파악은 안 되지만 현재로서는 64.6%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감사에서 보면 이것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개선되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심화된 것 같아요.

물론 여직원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매년 서울시 공무원 채용을 하고 시험을 보고 각 자치구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각 자치구에 배치할 때 저희가 너무 여직원의 비율이 높지 않게 해 달라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지만 채용 인원 자체가 여직원이 많고 또 선호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사유 때문에 쉽게 별도 정원이 많이 줄어드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직원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시정해 달라고 했었을 때 62%에서 64%로 높아졌어요. 그래서 62% 됐을 때도 서울시에 건의해서 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지금 점점 더 심화되는 것이라 달리 방법이 있는지, 어느 정도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원하는 데에서 근무하는 것이 제일 좋기는 해요. 그런데 별도 정원의 비율이 너무 높고 이러니까 이 지적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할 수 있으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상위직 비율이 저희가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서초구가 4.74, 타 구는 5.9나 유사단체 같은 경우에는 5.14인데 거기에 비해서 상위직 비율이 낮아요.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2020년부터 해보면 상위직 비율이 평균에 비해 적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객관적인 지표상으로는 낮다는 것은 아닌데 혹시 죄송합니다, 제가 ······.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비교군 대비 낮은 수준인 일반직 공무원의 4.74%로 나왔어요. 전국 지자체 평균은 5.95이고, 유사단체 평균은 5.14에요. 낮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지표상으로는 적정이지만 아까 조직결과를 보면 좀 상위직 비율이 낮다고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상위직이 이렇게 가분수식으로 해서 상위직이 많은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진급 관련해서도 그 자리 수가 적정하지 아니 했었을 때 그런 진급하는 관계에서도 사기가 떨어지는 경향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것은 타 구하고는 엇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상임위 안건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정원 조례안에 5급 행정직 2명 정원을 늘리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위직 비율이 평균 수준이 된다면 다행이고요.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유사단체 간에 본청 인력 비율이 65.84% 해서 유사단체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수준이에요. 이를테면 동청사보다는 본청의 인원이 좀 많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본청 비율이 동주민센터 인력보다 구청에 있는 인력이 타 자치구 평균보다 좀 높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동에서도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래도 어떤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구청의 부서에 사업이 집중되는 사실이 있다 보니 인력이 구청에 조금 더 집중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동주민센터도 인력이 부족하지 않게 저희가 계속 염두에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도 그렇긴 하지만 구청에도 많은 부서가 있지만 그야말로 힘들고 표도 안 나고 어려운 부서들이 나름대로 있어서 거기는 기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 인원 배치가 잘 되어야 되겠다, 좀 더 관심을 가져서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적정한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이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부설주차장 주차 가능 대수가 일반적인 주차구획되어 있는 주차장이 154면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 앞이나 구청 광장에 지금 현재 주차하고 있는데 거기가 57면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211대가 주차 가능 대수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기주차하는 차량 대수가 몇 대가 돼요, 행정차량 포함해서 토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잠시만 자료를 보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전기차 가능 대수가 5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정기차량하고 구청 행정차량 이 총 대수가 주차하는 대수가 몇 대가 되는지 ······.

정기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말씀하시는 ······.

예.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로 등록되는 차량이 저희가 파악되는 것은 한 290대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들 그다음에 행정차량 우리 구청이나 동행정 물론 동주민센터도 여기에 주차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입을 할 경우를 감안해서 전체 차량이 다 등록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공무수행을 위해서 유관기관 경찰서라든가 기타 기관에 저희가 자주 방문하는 유관기관 차라든가 공무수행을 위해서 하는 차량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직원분들은 정기등록이 안 되지만 장애가 있는 분들은 정기등록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총 290대 정도가 정기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는 정기차량 말고 외에 구청 행정차량이 203대로 되어 있어요.

203대는 정수라고 해서 구청에 정수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을 말합니다.

그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면 구청 행정차량들 늘 구청 주차장을 사용할 것이잖아요?

물론 시간차는 있겠지만 들어오고 나가면서 등록을 저희가 시켜 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90대 안에 행정차량 203대를 정기등록을 했습니다.

정기차량 말고 203대가 정기차량 안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예, 290대 안에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주차면이 220면 정도 되는데 정기차량이 늘 주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290대가 정기차량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저도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평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 늘 주차는 전쟁이에요. 주민들이 와서 일단 들어오려고 하면 차면 X자 해서 돌려보내고, 돌려보내고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옆에 외교센터에서 몇 대 주차를 협조해서 정기적으로 할애를 받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게 203대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는 동주민센터 차량이 약 40대가 있고요. 청소과 차고지에 주차해 있는 차량, 휴양소 차량을 다 포함한 행정차량이 203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3대 전체가 구청에 주차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외교타운에는 저희가 4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외교센터도 그렇고 문화예술회관에도 ······.

한 17대 정도가 주차 가능한 ······.

지금 상주하고 오랫동안 차를 주차하고 있는 차 1대로 인해서 하루 종일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하루 10회 이상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잠깐 민원 1시간 이내 같으면 10대 이상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굉장히 자체적으로 전에도 제가 계속 들여다보니까 지적이 되었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점점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좀 정기차량 같은 경우도 요일제로 하든지 아니면 정기차량도 기본적인 시간을 주고 그 시간 이외에는 비용을 받게 하든지 이런 방법적인 것을 우선 주차장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면 제도적인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차량이 매일 방문하는 차량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차량이 아마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사실 주차장이 협소한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외교타운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행정차량은 외교타운으로 주차토록 하고 예를 들어서 행사라든가 그랬을 때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그렇게 안내를 하는데 저희도 사실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행정차량이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외부에 주차토록 외교타운이라든가 활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단 몇 시간이든 출퇴근시간이라든지 해서 주차장 현장을 보시고 좀 개선방안을 강구하셔야지 매번 답변으로 끝나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일제를 한다든지 누진 시간을 해서 예컨대 차량이 들어와서도 1시간, 2시간 이상이면 우리 구청이 싸다 보니까 외부에 멀리 가는 사람도 구청 주차장에 놓고 하루 종일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좀 누진제로 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됐을 때마다 좀 더 할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그냥 끝나지 말고 제가 계속 관심 있게 해서 확인하고 갈 터이니 이 부분은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구민들의 어려운 민원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빨리 해소해 줘야 한다고 봐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권미정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이 대성사 건으로 해서 3억의 전통사찰 개보수 비용이 나왔는데 거기에 방법이 사용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생겨서 중단될 위기에 있었던 것을 다 참여해서 서울시하고 문광부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절차를 밟아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듯이 현장에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라든지 직원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기회에 꼭 뭔가 방법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요. 그리고 교육체육과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인원 등 이렇게 보면 1년에 종목에 따라서 서초구청장기 일반적으로 봄 대회, 가을 대회는 협회장기 대회 이렇게 해요. 서초구청기 대회 지원하는 그런 것도 있고 협회장기 지원도 있고 차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서초구 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종목별 협회가 몇 개 정도 된다고 확인하고 계세요?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 체육회 등록된 단체가 37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37개 중에서 서초구청장기 대회를 하는 협회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한 15개 정도 종목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여개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여기 했었을 때 우리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이번 대회를 개최하는데 확인하셨잖아요. 현장에서 확인하신 것으로는 지원하는 비용이 적정한지 좀 부족한지 그런 부분은 파악하셨을 텐데 생각이 어떠신지 ······.

저는 교육체육과장이기 때문에 체육동호회에 항상 나가 보면 지원금이 항상 부족하다고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게 큰 것이고 특히나 종목이 큰 축구랄지 그다음에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 몇 개는 서초구청장기 대회를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것이 있어서 하는데 저희는 의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신다면 지원금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동호인 단체에.

저도 현장에서 이렇게 같이 동호인으로 운동도 지금까지 하고 있고 하다 보면 굉장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전체 경기 중에서 지원하는 것이 5,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협회장이라든지 임원들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서 어렵사리 만들어서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구청에서 지원되는 돈들은 제한적이잖아요. 밥, 술 먹는 이런 것은 하지 못하는 정해져 있는 제한적이라 그 외 돈들은 염출하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운동하는 체육시설 인프라도 부족하고 지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 지원금도 부족한 것으로 보여요. 구의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정한지 모르지만 적어도 운동 열심히 하고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그런 대회를 통해서 서로 해소하면 그것도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비용도 절감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예산을 상향시켜서 과거하고 비교했었을 때 보고 다른 구도 옆에 구라든지 발전적으로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옆에 있는 강남구하고 비슷한 정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동체육회 있잖아요. 동체육회 같은 지원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5, 60만원 1년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서초1동도 걷기대회하는데 한 100여명이 구청장님이 참석하셨고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30, 30, 60 이런 정도로 해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주민들 담당하고 회장하고 부담 많이 주지 말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상향시켜서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우리가 통과시켜 드렸던 물놀이장 현장 확인하셨어요? 8월 2일부터 20일까지 했던 것.

예,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것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하세요? 결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놀이장 때문에 저희가 물놀이장 해서 SNS나 여러 가지 서리풀 물놀이장 이용현황을 보니까 대체로 주민들은 만족을 하신 것 같고요. 8월 8일 폭우로 인해서 8월 12일까지 미운영했고 나머지 기간은 정상 운영했는데 물놀이장을 했을 때는 특별히 학부모님이나 어린이들이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봐도 물놀이장 하면 굉장히 반응이 좋고 한데 시기적으로 8월 2일부터 8월 20일이었어요. 그때도 저희가 예산 추경할 때도 우려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10일, 12일 그 정도 지나고 나서는 활용하는 인원이 훨씬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다, 여름 한철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낭비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현장을 직접 확인해서 사진까지 다 찍어서 인원도 체크하고 해 봤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무리하게 시간에 쫓겨서 아무리 하더라도 짧은 기간에 2억이 들어간 것이잖아요, 세 군데에서. 그 돈이면 양재천 같은 경우도 1년에 하는 비용이 얼마 듭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서초종합체육관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문이 끝난 후에 ······.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최명환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에 교육경비지원은 학부모로서 저도 환영하는데 균형 있게 지원이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조금 공부를 했어요. 교육경비보조금 집행 실태를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2019년부터 2021년 3개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내역 중 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 사업으로 장애학생용 엘리베이터 설치가 1학교당 1대당 3억 644만 2000원 이렇게 수치로 나왔어요. 이게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학생들이나 장애인들 편하게 하고 무거운 짐 실을 때 사용하면 좋은데 서초구 관내에 장애인 학생 수나 아니면 장애인이 많은 곳에 우선 배정이 되는지 그리고 자체 어떻게 이것을 검토를 하셨는지 예를 들자면 고등학교 2군데가 되었더라고요.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지원기준, 학교 구성원 협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에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 개방 그런 것이 있을 때 혜택이 많이 주어진다고 제가 봤거든요. 제가 질문한 것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세화고등학교하고 세화여고인데요, 여기가 자사고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화고등학교나 세화여고 학생들이 90% 이상이 서초구 구민들이고 대부분 남자 학생들이나 여학생들이 운동하면서 깁스를 한다든가 장애인 학생도 있지만 운동을 하다 다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오셨는데 세화여중은 자사고 기준이 안 되니까 지원을 많이 받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학교 선생님 인건비하고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 서초구에 다니는 세화고등학교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 구청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화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저희가 협조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포종합체육관을 지으려고 그러면 세화고등학교가 강당을 새로 신설하거든요. 그래서 공사차량이 세화고등학교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희가. 그리고 세화고등학교에 학부모님들하고 세화고등학교 쪽에 관계자들하고 친밀하게 관계유지를 해야 반포종합체육관 건립하는 공사차량 레미콘차량 이런 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협조요청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세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 상생을 위해서 운동장 개방이나 체육관 개방을 해 달라 그랬더니 세화고등학교 측에서도 상당히 엘리베이터를 지원해 주어서 감사하고 서초구청 구정하는데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교장선생님들이 답변한 상태입니다.

협조요청하신데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사정적인 부분은 제가 알겠는데 관내 54개 초·중·고학교들이 있어요. 서로 시급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제가 의문이 들어서 여쭈어본 것이고 그것이 아직도 썩 명쾌하게 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은 54개 초·중·고 중에 이번 19년, 20년, 21년 이렇게 18개 학교 현장점검을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이 가장 많았고 보고기일 미준수, 18개 학교 중에서 9개 학교가 그런 지적사항을 다 받은 상태니까 절반 정도가 조금 미달이라고 그래야 되나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절반의 학교가 학교 측 우리 구청에 건의사항을 보니 보조금의 유연한 사용 허용 이렇게 해 달라고 건의한 것을 봤어요. 이것은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 행정을 하다 보면 사전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어떤 학교는 우리 규정하고 맞게끔 잘 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터무니없이 너무나 무례하고 지원을 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학교는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정말 몰라서 하다 보니까 직원이 발령 났다든가 이런 사항을 몰라서 했을 때는 정상참작해서 과도하게 교육경비를 깎거나 하지 않고 유연하게 하는 것이고, 서초구 구정에 협력하고 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런 것 없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쭈어볼 것이 그것이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투명하게 바르게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몰라서 제대로 절차를 밟지 못하는 학교도 있는데 제대로 한 학교에는 조금 나중에 예산을 더 편성한다거나 그게 제재가 있어야지 일을 나중에도 조금 더 잘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방배숲도서관 민간위탁 조례가 이제 통과되었는데 공고를 내셨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고 나갔습니다.

공고 내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2차 공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차로 냈는데 아무도 지원하지 않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차로 공고를 냈는데 거기에서 기준 자격보다 미달된 곳들이 지원하거나 아니면 또 두 번째 지원하는 기관이 없으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낼 때 다시 한 번 기준을 검토를 해서 2차 공고가 나갈 예정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2차 공고 시 자격 미달인 곳이 나온다면 저희가 굳이 거기를 선정 안 하고 다시 한 번 공고를 낼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2차에도 안 되면 3차까지 내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보충자료 받았는데 국제화 여비랑 국외업무여비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국제화 여비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 국외업무여비를 구청장이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까?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지원과 예산서상에 두 가지 여비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화 여비는 저희가 일반으로 직원들 공무 국외출장이라든지 그런 데 사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외업무여비 같은 경우는 해외 자매도시나 우호 협력도시에서 어떤 초청이 있거나 관련된 자매도시와 관련된 업무에서 기관장님이 보통 출장을 가실 때 사용하는 경비로서 국제화 여비보다는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하기 전에 진짜 구청장이 있었을 때는 구청장이 해외 갈 때는 국외여비에서 사용하신 것인가요?

취지나 목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해외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가신다고 하면 국외업무여비를 사용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구청장이 권한대행 때 가셨던 사항은 국제화 여비로 사용했습니다.

이 부구청장이 간 것은 목적이 뭔가요? 해외연수를 간.

자료에 연수목적은 공공청사 건립 및 교육문화예술 시설 벤치마킹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구청장도 이런 자매도시 우호협력이나 초청 등이 아닌 다른 경우에도 국제화 여비를 통해서 갔나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바로 확인을 통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확인 ······.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그 부분은 문화행정국장님과 의견이 같거든요. 공무원들이 외유성으로 간다고 저도 보지 않습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요. 해외연수를 가서 배워 오고 벤치마킹해서 더 나은 행정을 펼칠 수 있으면 해외 가야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문제 삼는 것은 해외연수를 갔다는 자체가 아니라 간 것에 대해서 여비를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제화 여비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0만원으로 50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여비를 부구청장이 이 여비에서 사용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직원들이 가야 할 비용을 부구청장이 사용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직원들이 가지 못한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국제화 여비를 사용한 것은 호주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호주의 자매도시는 퍼스시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내용을 저희가 국외출장 계획서나 결과서를 보면 퍼스시 방문이 아닌 타 여러 지역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제화 여비로 사용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국제화 여비에서 이번 연도에 편성된 예산 중에 지금 4차까지 갔잖아요. 이 4차까지 간 총 예산이 얼마고 남아 있는 예산은 얼마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천천히 찾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은 1억으로 책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상반기에 예산 변경을 통해서 2억을 증가해서 올해 2022년에 예산이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출된 것은 지금 7000여만원이 조금 안 되어서 집행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당초 1억에서 지금 3억이 된 것은 어떻게 3억이 되었나요?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팀 23명이 다녀왔지만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 별도로 더 직원들 공무국외 출장을 추진 중에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진행을 못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인데 3억이 된 과정이요.

말씀드리자면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은 1억이었고 2억을 예산 변경한 사항인데 그 사항은 저희가 추가로 직원들이 공무국외 출장을 추진을 하려고 해서 1억으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2억을 예산 변경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2억을 추경한 것이 아니라 전용한 것인가요?

예산 변경 ······.

예산 변경이요?

예.

그러면 그중에 이번 연도에 7000만원 쓴 것이죠?

현재까지 7000만원 지급했습니다.

현재까지라면 이번 연도에도 계획된 게 있나요?

얼마 전에 저희가 10월 말 정도에 하반기 공무국외 출장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팀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모집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고 심사까지를 마쳤고 그래서 팀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조금 사회적으로 이태원 이런 것도 있어서 저희가 잠시 일정을 미루게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부만 지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미루어졌으면 이번 연도에도 해외연수는 계획된 게 있다는 것이죠?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상반기에 지출되고 나서 저희가 코로나도 거리두기도 해제됐고 3년 동안 직원들이 해외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못한 상태여서 저희가 해외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매도시와도 사실 교류가 굉장히 단절된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자매도시를 대상으로 직원들을 서초구 홍보특사로서 방문을 하면서 자매도시로 한정을 했고요. 방문을 하면서 서로 그동안 교류가 좀 미진했던 부분을 같이 기관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서로의 정책을 좀 ······.

저도 하반기에 국외연수를 가는 것도 필요하다면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그 하반기에 잡혀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용할 예산 ······.

그 부분은 아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일정이 안 돼서 내년으로 좀 연기가 된 팀도 있고요. 항공료라든가 그런 것을 산출하는 과정이라서 지금 제가 바로는 좀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총괄 질문 때 더 드리겠지만 오늘 제가 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당초에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통과된 것은 1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변경해서 출장 관련해서 쓸 수 있는 것은 3억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1억으로 심의를 했는데 지금은 3억이라면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을 직원들이 가야 하는 것으로 의원들이 분명히 심의를 하고 동의를 했을 텐데 그 부분을 구청장이 200만원을 초과하면서 직원들에게 할당되어 있는 국제화 여비를 통해서 해외연수를 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외업무여비처럼 단체장이 가는 것에 대해서 단체장 예산을 쓰면 이해는 되는데 왜 직원들에게 할당된 비용을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이라고 단체장이라는 이유만으로 200만원을 초과해도 된다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회의가 끝나고 몇 가지 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조금 더 받아보고 그 부분은 총괄 질문 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 홍보매체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서초구의 홍보매체 종류가 어떻게 한 6가지인가요, 7가지. 많지요? 흔히 접하는 서초구소식지 그리고 누구나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그 외에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은 유튜브채널이에요, 유튜브 방송. 제작비도 그렇고 많이 투자도 하고 영상이 만들어졌을 텐데 그리고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독자 수는 몇이 안 돼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아마 잘 모르실 것으로 보이는데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인지하고 계시는지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윤경원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박미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매체는 총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있고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 등이 있는데요. 유튜브는 구독자 수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적어 보이지만 그래도 작년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좀 재미 차원에서 아무래도 관공서의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다각화하고 재미를 추가해서 내년에는 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고생하셔서 만드신 작품들인데 그런 홍보매체물들을 많은 주민들이 접할 수 있게 많은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초구청의 광고 집행 현황을 보니까 언론사에 나름 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의회에 와서 우리 비서를 통해서 신문구독 요청을 받았지만 의원님들한테 신문구독 현황을 보면 의원님들 본인이 원해서 본인이 선호하는 신문을 구독하지만 집행부의 신문구독 현황을 보면 나름 특정 언론사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맞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홍보를 할 때 신문을 구독할 때 저희 구정이 좀 더 잘 홍보가 되는 그런 매체에 집중해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체별 성향보다도 저희 구에 얼마나 홍보에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구독을 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예전에 저희도 신문구독을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키울 때 두세 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줄고 지금은 한 부를 볼까 말까 하는 요즘 아이를 키우는 부모 세대의 마음이고요. 그런데 지면을 통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언론을 접하는 게 더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언론사 자체적으로 부수 확장이 안 돼서 인쇄 부수도 줄이지만 요즘 우리가 필요하면 당연히 봐야 맞겠지요. 그런데 결국 다 버려지는 예산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구독이라는 것 말고 분명 접근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윤경원 홍보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추세가 종이신문보다는 인터넷 뉴스를 보는 추세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정을 담당하거나 어떤 정부나 지자체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어떤 공무원이나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반장에게는 좀 편의성 측면에서 한번에 다양한 정보를 그리고 언론사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순도 높고 가치 높은 뉴스를 배치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면신문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구독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다 말았는데 서초종합체육관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추경 때도 농구골대 보수 관련하고 또 인라인 스케이트장하고 게이트볼장 없애고 해서 풋살장 만들기로 했는데 여기 계약기간이 3년으로 해서 작년부터 해서 내년 말, 내후년 되는데 이 계약서를 제가 요청했었을 때 계약서는 왔지만 조건이 보증금 같은 것은 없고 다른 비용은 보조해주는 것이 없어요? 아니면 있는 내용이 부실해서 보증금이라든지 기타 비용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서대로 저희가 운영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지원해 주고 농구대 설치를 해 주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회계 결산액을 보면 적자 운영의 경우에는 위탁인은 수탁인에게 적자보전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그 외에 특별하게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 셔틀버스는 지원을 해요?

예, 셔틀버스 운영 지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2대인가요?

예, 2대로 알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지원은 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되는 것이 없고요?

시설개선 부담금으로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보수공사를 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간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저희가 연간은 아닌데 이번에 농구대 같은 것은 설치를 해 주면서 서초종합체육관에서 요구하는 그런 농구대랄지 개보수를 해 달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 추경에 나왔지만 그때그때 해 준다는 것은 막연하고 그런 기준으로 해서 하면 다른 데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체육관도. 계약상에 없는 사항을 자꾸 해 달라고 하면 ‘아니, 서초종합체육관은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기준을 확실하게 지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시설 위탁업체에서도 저희에게 요구를 하면 체육시설기금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것에 따라서 다른 체육관도 위탁하는 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종합체육관에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인 운영하는 비용이라든지 내역서를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초종합체육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왜냐하면 동호인 체육대회를 많이 개최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비용이 비싸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서초구에서 운영을 하는 위탁을 주었지만 그런 시설에서 구민들이 체감하길 비싸다고 하면 그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 서초종합체육관이 다른 것은 이미 기존에 되어 있었지만 여기는 적자가 나서 코오롱스포렉스 같은 데에서도 하다가 손을 들고 나갔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 자리잡게 해줘야 저희가 진단을 잘 해야만 되지 앞으로 계속 이런 구비가 수시로 투입이 되는 것은 결국 구민들도 혜택을 제대로 못 보면서 비용이 자꾸 들어간다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한번 비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서초종합체육관의 대관료를 자세히 안 봐서 그렇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서초3동 복합청사 신축 추진경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간략하게.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3동 복합청사 건립 진행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부지관련부터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저한테 자료제출하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2017년 3월에 현재 위치가 아닌 서초동 1582-25번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 현 서초센터를 주차장 부지에 복합청사를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도 기부채납 방식으로.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 방식을 했는데 왜 기부채납을 안 받고 다른 부지를 해서 85억의 비용을 들여서 다른 부지를 사서 주민들도 불편한 위치에 원래 하기로 했던 곳이 서초3동에 가장 제가 봐서는 중심이라고 보이는데, 서초구 쪽으로 이동되어 있는 곳은 교통도 복잡하고 주민들의 접근성도 떨어지는 곳으로 주민 청사를 거기로 옮기게 되었어요. 왜 철회가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초동 1582-25번지 그 부지에 복합청사를 건립하려고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2017년 3월에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현장 실사를 나와서 의견이 3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청사를 건립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존 서초3동 청사가 90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당시에는 30년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30년이 되지 않았지만 투자심사를 하게 된 사유는 기존 청사를 허물고 짓는 게 아니고 다른 부지에다가 노후화가 되다 보니 다른 부지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짓고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도 많고 기존 청사도 30년이 안 됐지만 노후화 됐기 때문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지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통과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 부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 부지이기 때문에 계속 이 부지를 고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소유의 땅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철회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현재 부지에 진행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기부채납이 30년 사옥이 안 되어서 30년 안 된 것은 90년부터 되니까 27년 되어서 3년이 부족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D등급도 안 나왔다는 것이죠?

예.

30년도 안 되고, D등급도 안 되고. 그러면 이런 기본적으로 청사를 한두 군데 짓는 것은 아닐 것이잖아요? 서초구뿐 아니고 전 자치구 쪽에서 청사를, 이런 기준을 모르고 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년이 되지 않았지만 그 부지를 추진하게 된 사유는 기존 청사를 허물고 짓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부지가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게 된 사유는 비록 30년은 되지 않았지만 건물이 노후화 되고 협소하다 보니 주민들의 요청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기존 청사를 허무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부지에다 한다 할지라도 30년이 기존 청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지에는 해 줄 수 없다, 심사를 통과시켜 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철회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철회를 하게 된 것인데 시행자가 다른 방식으로 기부채납을 했나요?

저희가 기부채납 관련해서는 이 부지에 청사로 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 부지는 저희 관련사항이 아니어서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하신 것이 있어서 그쪽에서 답변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왜 굳이 지금 현재 임대로 해서 옮겨서 했을까요? 새로운 부지를 기부채납이 이 땅이 안 되었으면 새로운 땅을 구입해서 짓고 현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초3동 주민센터를 부수고 하는 것 같으면 이사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닌데 청사를 이동을 해서 지금 임대료를 내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가 월 1년에 얼마씩 내요?

임대료가 월세만 월 99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월 990만원이면 거의 한 달에 1000만원이니까 1년에 1억 2000이고 3년이면 3억 6000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좀 의아한 것이 부수는 것이 아닌데 왜 굳이 나와서 임대를 하고 있었을까, 좁고 하기는 했지만 안전진단에 문제가 되었던 것도 아닌데 그대로 쓰면서 기부채납이 안 되었으면 새로운 부지를 구입해서 짓고 나서 이전을 했으면 그런 비용이 안 들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으로는 아무래도 2017년에 저희가 진행하게 된 사유가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시켜 드리고자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임대로라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초3동 주민센터 가면 임대하고 있는 곳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에요.

지금 그 공간은 행정업무를 하고 있고 기존 청사 부지에서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청사가 너무 좁아서 행정수요랑 자치회관 수요를 다 총족시키기 어려워서 추가로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원래 있던 서초3동 청사를 썼을 때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건너편 아파트 부지에 1, 2층을 저도 거기에서 수업도 받고 해서 아는데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병행하면 됐었고 굳이 여기로 옮기는 사유는 제가 잘 몰라서 1년에 1억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굳이 임대를 했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죄송합니다. 문화재단 이사장 대표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호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국 문화재단에서 도서관 관장하고 했던 것인데 지난번 폭우 때 양재도서관이 침수가 됐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서초문화재단대표 박동호, 안병두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숲도서관에서도 그런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이후로 조치 취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도서관 관련해서 침수는 건물구조나 소방 대비 물이 넘쳐서 들어온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런 부분은 점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하지만 도서관을 총괄하고 전체 인원을 하는 문화재단에서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시스템이라든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세워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전대비 조직망 갖추고 대비훈련도 하고 있고 소방안전 대비 훈련도 하고 있고 대처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이 낙후해서 그렇게 많은 심한 물이 안 해도 양재천이 넘치고 하거든요. 그런 대비는 직원들 관리뿐 아니고 총괄적으로 안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관련되어 있는 기관하고 협조도 하고 이래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다음 기관장 평가결과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우수한 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관장 평가결과.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시스템 운영 적정성 67.5점, 직원 만족도 평가가 68점이에요.

경영시스템 부분, 직원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직원 만족도 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어닝 자체가 보상 승진이고 보상 승진 자체가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청에도 건의도 하고 협의도 계속 하고 있으면서 많이 보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으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느냐 그 부분 직원들의 어떤 동기부여 이 부분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직원들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이나 유공표창이나 그다음에 제안제도를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그다음에 가족친화제도 있습니다. 돌봄휴가나 그다음에 유연근무제나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TF팀 자체를 활성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책문화축제다, 홍보 쪽 개선방안에 TF다 이런 쪽으로 해서 자기만족을 느끼고 의미와 가치를 느끼는 이런 방향 쪽으로 틀어서 보상하고 승진으로 해결할 요소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동기부여 쪽으로 보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이라면 돈이 관련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경영시스템 운영에 적정성이 낮은 것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도서관 운영의 주체인 직원들이 처음에 취업할 때 급여부분에서 알고 들어왔을 것이란 말이지요, 진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만이 많고 보상승진이 안 된다는 직원 만족도를 그것으로 결론을 내리시면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서비스를 하는 것도 우리 시설들은 나름대로 훌륭해도 운영하는 주체가 되는 사람이 자기 일에 대해서 만족도를 못 느끼고 있으면 결국 그 피해는 구민들한테 돌아간다고 봐요. 이런 것을 다 총괄하는 경영을 대표하는 분의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평에 보면 경영시스템 운영에서의 세부규정 및 제도개선 방안의 이행 실적을 확보하며 내부 구성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이렇게 되어 있고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여 성과 확대를 위한 노력을 추진한 점은 긍정적이나 경영평가 대응을 위한 양적 성과 확보에 집중된 경향이 있어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전반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됨, 전반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기획이 아닌 공급자 주도의 기획이 강하며 이것은 다양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였으나 전년도 사업과 변별력이 부족하고 신규 사업 내 유사성이 높고 비대면 사업 전환 및 사업의 분산을 통한 양적 성과 확보로 인하여 서초구 문화 고유 정체성이 희석될 우려가 있어 서초구의 문화발전 및 질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평가한 것이니까 전체 총평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다음 연도에는 이 결과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저는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

대표이사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단에게 우리 사항을 설명하는 자료를 보냈었는데 그런 부분 자체는 받아들이지 않았었고 그 부분에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적한 사항 자체가 우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지적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위원님 답변되셨지요?

예.

박동호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문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관계로 오전 11시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하셔서 11월 29일 화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고선재 안병두 박미정 박재형 이현숙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 21 명)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감사담당관 이종장 홍보담당관 윤경원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아동청년과장 서충민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은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