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인식 의원 발언

제25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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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감사를 주관하는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 중 위법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정확하고 진실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은 문제점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비판,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시정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7일 간, 17개 부서에 대해 소관별 질문답변과 현지감사 활동을 실시한 후, 종합 질문답변과 감사결과 강평을 마치고 12월 6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절차는 선서 후 질문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안순엽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남원시 기획실장 안순엽 (선서문 제출)

정현

김정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입니다. 요즈음 연일 공공의대 관련해서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 아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런데 어제 오늘 보니까 연내 통과가 쉽지는 않겠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이 처음에 공공의대도 남원에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죠? 공약사항에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공약사항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기획실 내에 있는 TF팀도 공공의대에만 집중적으로 집중해야 될 판인데 사실은 그래서 글로벌 농업대학이나,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

강인식부위원장

한국어학당이나 다른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까 더 지지부진해졌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공의대가 아니고 국립의전원이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국립의전원 관련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다른 것은 거의 다 2018년도부터 추진이 되어 왔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대부분 마무리가 됐는데 관련 법률이 없어서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내 공공의전원 관련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시장님 취임 이후에 8월에 들어와서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장관과 도 출신 국회의원 면담 그리고 토지주 설득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그 계획에 담아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관하고는 혹시 면담이 이루어졌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장관과 면담한 것은 제가,

강인식부위원장

장관이 좀 늦게 선임되고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지금 토지는 우리 공공부지가 대다수인데 지금 매입한 것이 사유지 매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관련 법률이 현재 없기 때문에 강제로 수용절차를 할 수는 없고 매각을 저희가 자율적으로 촉구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매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것이 빨리 토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국립의전원이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해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오기 까지는 사실은 우리 시장님 취임 이후에 적극적인 대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또 국회에서 릴레이 피켓시위 하고 또 우리 시민단체에서 일어나니까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사실은 타이밍에 있거든요. 타이밍이 있는데 너무 늦어진 바람에 지금 이런 사항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저희들도 국회가서 국회의원도 만나보고 했지만 만나서 이야기하면 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에 긍정적인 이야기 들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찾아다니고, 우리 시장님도 찾아다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찾아다니지만 다 긍정적으로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지금 연내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 지금 닥쳐져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단체나 또 우리 시의회나, 또 우리 집행부가 같이 협업해서 해도 부족할 판인데 각자 따로따로 도생이라 지금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한번 강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지금 법률안 통과를 위해서는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님들을 잘 설득하는 부분이 중요하겠고 야당 대부분 국회의원님들은 많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몇 몇 여당 의원님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님께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시장님께서 방문해서 이해설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전략적인 접근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별도의 종합대응 전략을 세워주시기를 제언합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연내에 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전략을 짜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다음은 우리 기획실이 공모사업 추진을 총괄하는 부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해서 우리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을 하는데 무작정 하고, 물론 국비 예산을 따오는 것은 좋습니다. 국비 예산을 따와서 우리 남원시에 국비 예산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또 어떤 사업들은 그 공모사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지지부진해지면 그 공모사업 자체가 또 우리 시비를 갉아 먹는 그런 돈 먹는 하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관련해서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조례가 있어서 그 공모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기획실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합계획은 전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모,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이 연말 돼서 다 끝나면 올해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내년도 공모사업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부서에 통보해서 부서별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까지 받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법성은 물론이고 타당성이나 또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야 되고 또 부서별 협의, 또 재정도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사업 효과가 얼마큼 있을 것이며 그런 전망에 대한 검토도 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 7조에 보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보고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사전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보고에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임시회 때 국가예산사업 보고할 때 공모사업도 포함해서 보고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의원총회나 간담회 개최를 요구했던 부분이 그런 기회를 한 달에 한 번씩 만들어주시면 그때 공모사업이나 의회에 꼭 사전보고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 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공약사업 관련되서는 5억 이상은 일단 사전보고하는 것으로,

강인식부위원장

이것을 결정을 해놓고 보고를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보고가 됐을 때 협의가 좀 되고 그 공모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방법론도 같이 의회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 자체가 우리 시 현실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물론 국가예산 확보는 당장에는 좋지만 이후에 그런 사업 효과나 전망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보고가 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공모사업 특성상 미리 예견된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긴급하게 공모가 내려왔는데 의회에 보고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는 공모사업에 응하고 추후에 공모사업 응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 청년 위원도 혹시 있는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주민참여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예산은 별로 이렇게 담아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벽화사업이나 배수로 정비, 안길포장 이런 주민숙원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이 정말 주민들에 어떤 피부에 와닿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담아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에 청년위원들도 좀 더 확보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그런 예산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지금 현재 청년 관련된 예산 실링을 별도로 정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청년 부분에 대한 어떤 실링을 한번 만들어볼까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청년협의체가 구성돼서 한 29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고 청년협의체에서 건의된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벽화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더라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그런데 벽화사업 거의 지금 마무리되지 않았나요? 신규로 또 계속 생기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벽화사업의 경우도 그동안은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즉홍적으로 벽화를 그려왔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벽화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일정 수준 이하 되는 것은 지우고 정말 수준 높은 그리고 남원시의 어떤 이미지와 걸맞는 그런 위주의 벽화를 그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벽화도 체계적으로 그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우리 남원시 경관에 맞는 그런 벽화가 그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벽화 때문에 무서워서 그 골목을 못 다니겠다”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벽화도 수준 있는 예술성이 있는 또 우리 남원시 경관에 맞는 벽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이 그냥 너무 남발되서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또 깨끗하게 도색만 되도 더 좋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벽화 부분에 대해서 금방 실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충분히 우리 남원시 경관에 맞게 좀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벽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재정분석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1년 결산기준으로 봤을 때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점수는 거기에서 보니까 그래도 종합점수가 0.2로 남원이 전북에서 종합 3위를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어쨌든 살림살이 성적표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2021년도 재정공시 보고 2022년 재정분석하는 거를 행안부 자료가 좀 일찍 떴으면 그것을 보고 얘기를 좀 나누려고 했는데 그냥 내부에서 한 지표값을 아침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받아가지고 재정분석 지표가 보면 내부에서는 행안부 자료 준비하시면서 관리하셨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봐요. 분야가 크게 세 분야잖아요. 건전성, 효율성, 그리고 계획성 부분일 텐데 이게 어쨌든 전년도 결산기준을 토대로 2022년 값이 나올 건데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유형 평균에 비해서 1.20이에요. 이게 상향 지표인데 왜 이렇게 낮아졌을까요? 이 부분이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이렇게 낮아질 이유가 없는데 낮아진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통합재정수지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해서 당해연도 (18;20)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이야기하는데,

렇죠

그렇죠이미선위원

. 근데 이게 차액이 너무 지금 이게 2020년도 결산기준으로는 이렇게 차이 많이 안 났거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근데

근데이미선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뭐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마도 교부세가 많이 내려와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미선위원

교부세라고 할지라도 그걸 어쨌든 다 저희가 지출을 해야 하니까 세입에서 통합재정규모를 뺀 값인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게 생각보다 저희가 교부세가 더 많이 내려왔고,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유형 평균이 예를 들어서 저희 시하고 비슷한 규모의 김제시나 다른 데가 평균치를 이뤄서 우리 시 것의 지표값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다른 김제시나 유사 평균 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숫자가 다 합쳐져서 결국은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교부 받을 때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내주시고요. 물론 재정 효율성에 대한 측면들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이 유형 평균 대비 이게 낮아진 거는 경제사정에 의해서 이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기획실에서 관리를 해줘야 할 부분이 자체경비비율이에요. 유형 평균이 36.21인데 남원시가 50.91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무슨 요인이 이렇게 큰 것 같아요? 이게 전국 평균은 9.31인데 남원이 자체경비비율이 이게 하향지표인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보면 재정 효율성에 대해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우리 시가,

계약

수의계약이미선위원

문제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수의 경비 수의계약에 비율이 제 나름대로 봤어요. 2020년도도 자체경비 비율이 높다고는 했지만 정도로 유형 평균 대비 이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수의계약이 2020년도하고 2021년 얼마나 많이 상승했는지 아세요? 3배가 상승했습니다. 건수가 상승한 것은 아니고요. 건수는 그대로인데 금액이 3배가 이렇게 차이가 나니 자체경비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자체경비는 일반운영비나 여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수의계약이 그 금액이 높아지면요. 왜 자체경비의 비율이 높아지냐면 수의계약은 가격을 다운시킬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하거나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 이게 1인 계약이든 2인 수의든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요인인데 20년 대비 2배도 아니고 3배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부에서 금액을 좀 관리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아니면 그 아닌 것에 대한 자료를 제시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것을

이것을이미선위원

보면서 제가 수의계약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게 된 건데 금액이 그렇게 증가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경비의 효율성에 대한 측면에서요. 거기에 저희 재정 계획성과 관련해서 이불용액 비율도 평균 대비 높아요. 이게 하향지표여야 하는데 이불용액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가 더 오고 추경에 이런 걸 반영하고 이러다 보면 내년도로 넘어가는 비율들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지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원시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교부세를 받을 때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을 어쨌든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통합재정수지 비율 관련해서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타 시군에서는 다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남으면 남는 대로 그냥 예비비에 둘 수 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좀 더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근데이미선위원

이게 2021년도까지는 또 괜찮았거든요. 이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이렇게까지 낮게는 나오지 않아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교부세가 작년까지는 좀 적게 오고,

번에

이번에이미선위원

많이,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올해 많이 오다 보니까,

아니

아니이미선위원

, 이것은 2021년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올해 얘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다음이미선위원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 관련한 부분인데 학술연구용역 지금 총괄부서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실이

기획실이이미선위원

전년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하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11번 보시면 20페이지죠. 11번 보시면 “학술용역과제 심의위원 구성 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외부위원을 확대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객관적 운영 강화를 위해 위촉 위원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객관적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이라고 답하고 있어요. 조례 개정 후에 위촉직 구성이 바뀌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자료확인)

희는

저희는이미선위원

지금 보고자료를 보고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용역과제심의회,

이미선위원

11번이에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11명 중에 6명이 외부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과반수가 넘게 외부위원을 위촉했는데,

근데

근데이미선위원

그 위원 아마 참여하셔서 보셨죠? 거기에 6명이 외부위원이라고 했지만 6명에서 7명이 공무원 또는 공무원 출신, 준공무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은 외부위원의 참여비율을 높여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라, 이런 의미였는데 보면 심의결과 대부분이 다 가결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거수기의 역할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좀 개선하려고 그리고 학술용역에 대한 객관성이나 전문성을 담보하려고 이렇게 한 거였는데 결국 보시면 25개 용역 모두 다 가결이에요. 그리고 관련 회의록을 제가 봤습니다. 회의록에서도 어떤 피드백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로 운영되는 상황이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첫째 저희가 외부위원 수가 과반수 넘게는 위촉을 했고 전직 공무원은 한 명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교수님들이나 건축사나 전문가들을 모셨고,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11명 중에 한 명 정도를 전직 공무원을 데려와서 과반수를 넘겼다고 하는데 그것도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다 내부에서 이렇게 하고 결국 또 여기 개최하면 과반수 이상으로 회의가 열리기는 하지만 참여가 집행부 안에서 참여, 외부에서는 두 분 세 분 오시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얘기 드리고 관련 조례 제13조 평가에서는 용역결과 평가를 위해서 외부 전문가 1명을 평가 전문위원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술용역결과 평가서를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출하고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6개월 이내에 활용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 회의에서 연구 심의까지 사후관리까지를 책임지라고 하는 게 총괄부서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의회 들어왔을 때 이 관련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그 조례를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제정을 해서 그래도 많이 변화는 했는데 그럼에도 지금 보면 결과물 공개하는 거 있죠? 저희 여기 12번에, 물론 여기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끌고는 가셔야 하잖아요? 여기에서도 12번에서 결과물 공개를 해라, 근데 빠짐없이 독려하도록 아니, 등록하도록 독려하였음이 처리결과예요. 이거 12번 결과 근데 정말 빠짐없이 독려한 게 처리결과예요? 다른 데 지금 보면 뒤에 저희 그 결과에 대해서 학습평가에 대한 부분도 받았는데 이거 제가 다 찾았어요. 찾아봐서 등록해서 정말 프리즘에 등록되어 있나, 우리 법정기준에 맞춰서 프리즘에도 등록하고 우리 용역과제 공유방에도 등록을 하고 이거 그 부서에서 안 했으면 그 부분을 해결을 해 주셔야죠. 총괄부서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독려하도록 하였다는 것이 처리결과인지 여기에 이것은 이게 행감 지적사항을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죠. 다른 부서에서도 등록 안 한 데는 등록 왜 안 했냐고 다 얘기는 하겠지만 여기는 컨트롤 타워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엄연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결과의 공개 보시면 “주관 부서의 장은 용역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 잘 관리를 해 주셔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13조 평가에서는 이 평가결과 관리를 위해서 외부 전문가 한 명을 평가 전문위원으로 지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위원회에서 평가 전문위원을 한 명을 두든, 외부 전문가를 한 명 더 위촉해서 이 평가까지를 관리하세요. 그래야 저희가 캐비닛 보고서가 되지 않죠. 평가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을 줘야지 우리가 계속 그 심의할 때만 열을 올리고 이후에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사장됐는지,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있는데도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그 부분 잘 보시고 그 결과의 활용에 대해서도 활용 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위원회에서 심의만 할 뿐이지 결과에 대한 것들을 받지 않잖아요. 그것까지 그 위원회에서 책임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릴 것은 제4조에 용역 실명제가 있어요. 주관 부서장, 담당 주무관 그 내용들 지킬 수 있도록 그 실명제도 잘 지켜서 그분들이 사후관리까지 평가까지 다 끌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여기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번 학술용역심의회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고요. 단순히 학술용역심의 가결, 부결만 할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들이 용역보고회에도 참여를 하고 나중에 용역이 다 끝나고 나서 정말 잘 활용되고 있는지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해보자고 그런 얘기도 나눴던 부분이 있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학술용역 관련해서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저희가 프리즘이나 용역과제 우리 공유방에 공유를 하는 것은 그 용역결과에 대한 책임성 부분도 있고 저희가 알리는 투명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부서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허술하게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온 국민에게 공개가 되는 사항이라 그런 책임성 강화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미선위원

보조금 성과 평가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이 65페이지, 66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근거해서 매년 성과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매년

매년이미선위원

성과 평가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조사업을 취소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미흡에 대한 부분만 감액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이미선위원

이 관련한 동 법률에 의해서 3년, 3년에 따라서 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라고 이렇게 지금 조금 보조금 관련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알고 계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전년도에 제정돼서 7월부터 시행이 됐으니 결국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올해나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이것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때라고 봐요. 근데 이거 지금 해마다 제대로 지금 평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평가는 매년 하고 있고요.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는 하고 있고 사업 계획성이나 사업관리, 사업성과에 따라서 배점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부 자부담 비율이 너무 낮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고치려고 하고 있고요. 최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전에도 용역을 통해서 한번 평가를 해본 적도 있었는데 약간 비용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용역을 통한 평가도 3년이면 3년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저희 66페이지 보조사업 평가지표가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각 부서에서 보조사업자에 대한 평가하는 지표인가요? 아니면 내부에서 내부 평가하는 지표인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이 지표를 가지고 부서에서 1차 평가를 하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걸 가지고 맞는지 틀리는지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평가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여기 지금 이 지표도 보면 제가 행안부 예규 108호에 따른 관리기준 한번 다 보고 그 안에서 따르는 평가지표 다른 지역도 좀 보고 그랬는데 지금 오히려 고양시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사업계획이나 사업관리, 사업성과에 대한 부분에 점수는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디테일하게 잘 보려고 하면 지금 고양시 민경사업 보조 운영 평가에 대한 연구자료를 제가 한번 봤는데 여기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시하고 맞으면 여기를 참고해서 그렇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부에서 봐도 그렇게 국·과장님 실무 총괄부서에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미선위원

저희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도에서 하는 대응기금이 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것은

그것은이미선위원

우리 시가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나요? 거기 서로 협업해서 하는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워케이션 거점 공간이나 부서별로 다르기는 하는데 청년창업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들도 기금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하고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소통을 하면서 이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인구소멸대응기금 사업 관련해서는 도에서 각 부서에 대응기금사업 통보를 하면 저희 여건에 맞으면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에서 추진하는 소멸대응사업 선정된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그 리스트가 시로 와서 시에서 이게 적합하다 판단하면 다시 한 번 신청하는 형태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미선위원

이 금액이 전체 도에서 내려온 금액 대비 군 단위도 있겠지만 실장님 보실 때 금액이 전체 금액의 한 10%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도 너무 적은, 10%면 적다고 판단이 되죠.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좋은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후에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감 때 지적사항 몇 가지 질문 드리고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12번에 보면 “역량 있는 직원의 용역을 시행했을 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이제

이제김길수위원

거의 1년이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지, 여기 지금 처리내용에는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직까지 직원이 직접 수행한 용역이 어떤 의미 있는 용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적극행정 관련해서 용역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을 직접 했다거나 이런 정도가 된다면 저희가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발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선김길수위원

큰 것들보다도 작은 부분에서도 있다면 그런 부분도 칭찬을 해 갈 필요성이 있고 사실은 우리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려면 그 전에 준비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가산점을 부여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내부 규정을 미리 마련을 해둬야 우리 직원들도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20번입니다. 페이지는 23페이지고요. 21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보면 “청년정책 수립 시 모든 위원회에 청년위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 연계하여 부서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보면 남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119개라고 알고 있고 그중에 61개 위원회는 정비대상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 할당되어 있는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수가 얼마나 될까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게김길수위원

매번 반복되는 부분들이잖아요? 행감 때 지적이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고 그리고 행감이 끝나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러지 마시고 행감 때 이렇게 지적이 나오는 부분은 잘해보자고 하는 지적이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행감 때 지적된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다음 행감 때는 그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은 우리 청년정책에 관계된 남원시에서 보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4개 분야, 21개 부서, 71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산으로 보면 130억 가까이 되고요. 근데 사실 이번에 남원시에서 조직 개편안도 올라오고 했는데 4개 분야, 21개 부서, 71개 사업, 130억 규모면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 청년정책과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과를 신설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청년정책을 위해서라면 적어도 조직 개편 때 우리 청년정책계 정도는 신설돼야 되지 않았냐 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도 청년에 대해 관심이 많고 청년조례 제정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청년에 대한 아까 위원회 위원수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도 행정지원과에 공문을 보내고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청년위원들을 많이 위촉해 달라고 공문으로 촉구한 바는 있는데 이후에 챙기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관련된 사업을 우리 기획실에서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전투적으로 추진한다고 할 정도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인구계하고 청년계가 통합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효율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인원수를 직원 숫자를 지금보다 2~3명 늘려서 이게 인구계하고 청년계가 합쳐지면 계장 빼고 그냥 직원만 합치는 정도 그래서 청년계에 직원 한 명 더 주는 형태가 될 것이 아니라 청년계하고 인구계를 합쳤으면 3명, 2명 계장까지 합했으면 5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인원수만 6명 정도 늘려준다고 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김길수위원

“직원을 늘려준다면”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기획을 해서 늘려야죠. 그것을 누가 늘려줍니까? 시장님께서? 시장님께서 “청년 관련해서 직원을 늘리세요.” 이렇게 오더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조직 관련된 업무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론 실장님께도 말씀드리고 보고를 하고 행정지원과에도 요청을 하고는 있지만 결정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실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저희김길수위원

의회 쪽에서야 청년에 관계된 정책들 올라온다면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시에서 물론 큰 틀에서 말씀을 하겠지만 청년에 관계된 정책들은 다른 거와 달라서 좀 더 심도 있고 관심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에 추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변경사항이 가능하다면 우리 청년정책을 위한 계를 신설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기획실에서 제안 공모사업 많이 하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길수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안 공모사업에 보면 자료집 41페이지거든요. 지금 이것은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상반기에 제안공모를 보니까 85건이 접수가 되었고 그 중에 14건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해가지고 14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2022년도 하반기에 시행하겠다고 한 제안을 보면 “남원시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시행, 그리고 장려상 부분에 웨딩촬영 관광객 유치로 생활인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부분이 2022년도 하반기에 시행을 하겠다고 한 건이에요. 2022년도 하반기에 시행하겠다고 한 두 건의 제안 공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시행 여부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실장님, 이게 제가 따로 자료를 한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보내준 내용에 들어있는 책자에 들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까지 행감 때 준비를 안 해서 오시면, 저희가 행감 때 딱히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안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해놓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못 하신다면 되겠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제안 제도가 채택이 되고 반영을 하는 여부에 따라서 시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2022 하반기 시행하겠다, 했기 때문에 반영된 부분이 있고 제가 시행 여부까지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를 직원 보내서 자료하고 추가 질문 시간에 질문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해 주세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실장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공모사업에 반영된 부분 중에서 2023년도에 시행을 하겠다, 또는 시행검토를 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 여기에 채택된 내용을 보면 아주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 이거 정말 채택 잘했구나” 채택이 잘 됐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사실 2023년도에 시행을 검토하거나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부분도 제안된 명을 보니 “판소리를 활용한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겠다” 또 “남원 기업과 청년들을 위한 오작교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 또 “2050 탄소중립 골목형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대 단계적 설치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2023년도에 시행하거나 시행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된 부분에 보면 좋은 안건을 가지고 채택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2023년도에 반영을 하겠다는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이런 채택 건들인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렇게 안 되어 있으면 사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제안을 해놓고 이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제안을 해놓은 거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길수위원

공무원 사회에서 어렵게 바쁜 시간 쪼개서 공모를 했는데 이것이 가동이 안 되고 실행이 안 된다면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어렵게 제안을 해서 공모가 됐으면 이것이 시정에 반영이 돼야 이것을 제안했던 공무원도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이 부분 답변이 어려우시면요. 추가 질문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김길수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우리 남원시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니까 지방자치법 규정상 잘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법적인 내용을 따지기 이전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측할

예측할김길수위원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지출을 하는 것이 예비비의 기본이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2021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주로 많이 나갔던 부분은 축산과를 통해서 조류 인플루엔자 관계된 방역비용이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 주로 나간 부분은 올해는 사실 가뭄이 심했죠. 가뭄이 심해서 관정 파는 쪽으로 해서 예비비가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보면 농정과를 통해서 관정 파는 비용이 예비비로 나갔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김길수위원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일상생활화 된 것처럼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매년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2년에 한 번 꼴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류 인플루엔자에 관계된 방역 비용은 이제 예비비로 생각해 두지 마시고 축산과 본예산에 반영해 놓았다가 다행히 AI가 오지 않으면 명시이월 시키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예비비 목적상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년도 2022년도 농정과 통해서 관정사업으로 나갔던 부분은 사실 농정과나 원예산업과나 이쪽에서 관정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이 관정 부분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농정과나 원예산업과 통해서 관정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 이제 관정 부분도 예비비로 지출하지 마시고 미리 농정과나 원예산업과에 충분하게 수요조사하셔서 본예산에 세울 수 있게 해 주세요. 이렇게 가뭄이 들어서 갑작스럽게 예비비를 통해서 관정을 파라고 예산을 주시면 관정 파는 업체가 한정적이어서 제때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영농철에 제대로 시기를 못 맞춰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반영하실 때는 농정과, 원예산업과에 관정 팔 수 있는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예비비로 지출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농민들이 그런 재해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올해 한해 관련해서 관정을 긴급하게 파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관정 관련된 예산은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하도록 하고 예비비 중에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는 예측하지 않는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것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측 가능한 그런 재난재해에 관련된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비

예비비김길수위원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예비비 같은 경우는 목적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재난상황에 맞춰서 쓰려고 하는 부분이지만 그 예비비 중에서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AI나 돼지열병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올 것이다는 것을 미리 좀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두시고 우리 예비비도 예비 목적에 맞춰서 왜냐하면 예비비도 특별하게 재난 목적을 두지 않는 이상은 전체 예산에 1%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러니까 일반예비비는 1% 이내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부분은 본예산에 세워주시기 바라고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드리는 질문은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시민들이 대다수가 힘들다고 하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듣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남원시민들이 대다수가 힘들다라고 했는데 우리 기획실 또는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 특히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 같아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드린 바 있고 우리 시도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일종의 경영안정지원금 지급도 한번 검토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실장님께서 남원 경기가 계속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생각을 해보셨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힘들다는 기준이 틀려요. 힘들다는 기준이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느끼는 힘들다 라는 것하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우리 서민들이 느끼는 힘들다 라는 기준이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 여러 가지 용역 발주를 많이 하죠. 용역 발주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다른 사업목적에 맞서서 용역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우리 남원시의 경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내거나 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1,200여의 우리 공직자, 그리고 1조 2천억에 가까운 예산을 다루는 우리 기획실에서 사실 우리 시민들이 어렵고 힘들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용역 하나 내지도 않았다는 부분은 적어도 우리 시민들의 힘들고 어려운 고충을 말로만 할 뿐이지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추석 전에 우리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의회에서 남원시에 요구를 했었죠. 재난지원금을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답변 중에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이 “아직 체감적으로 못 느낀다, 재난지원금을 줄 정도로 힘든지 체감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나 또 의회에서 재난지원금을 요청을 했을 때 또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때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김제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는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해소는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남원시 예비비 사이즈나 남원시 여건으로 봤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진행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냥 말로만 “힘들다”라는 것을 “공감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장기적인 대책일 수 있고 긴급 수혈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전 시민한테 주는 부분은 정말 경기가 어려워져서 자영업자들이 폐업이 막 속출할 정도의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경기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무너져 버리면 다시 회생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을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 다만 소상공인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경영안정을 도와줄 시기가 와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좀 늘려갈 필요가 있고 다만 전시민한테 주는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어떤김길수위원

질문을 드리면 "심도있는 검토를 한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사실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이런 답변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힘들다" 라는 기준이 우리 시장님이나 공직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왜 힘들지? 얼마나 힘들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검토를 해서 체감하지 못한 부분이, 또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오면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급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매번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매번 검토만 하다가 하루이틀 지나면 되겠어요?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돌아다니는 제가 많이 배우지고 못하고 박사도 아니지만 왜 남원 경기가 이렇게 힘들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시민들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고민 아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원 경기가 장기화돼서 힘들다 라는 것은 물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삼고시대에 힘들다 얘기하고 또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어떤 국제적인 정서, 또 시진핑 중국 주석이 장기화 집권하는 부분 동북아 현상 이런 큰 대외적인 것 말고 남원에 가장 가까운 집중적인 현실을 가지고 고민을 해 보셨냐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일정부분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가 바닥 경기가 안 좋다고 하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김길수위원

그 바닥 경기 안 좋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는데 "경기가 왜 안 좋아?" 그랬더니 "장사가 안돼요." "장사가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손님도 안 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닥이 안 좋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계속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왜 남원이 이렇게 바닥 경기가 안 좋을까?" 라는 부분, 그런데 남원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농업생산부분이나 우리 근로소득자들 근로소득이나 특별하게 감축된 부분이 없어요. 우리 농업생산도 늘었고 또 우리 공무원 직장인들 근로소득도 어쨌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매년 반영되고 호봉수도 올라가기 때문에 급여가 늘어나죠. 그래서 농업생산량도 늘어났고 근로자 근로소득도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남원 경기는 왜 이렇게 안 좋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고민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다 다랐는데요. 제가 알아본 내용에 봐서는 우리가 2012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남원시내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임대주택이 들어서면서 라는 생각에 도달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쓸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왜 쓸 돈이 없어졌을까? 농업생산도 늘었고 월급도 올라가고 있는데 왜 쓸돈이 없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 남원시에서 2012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분양된 아파트, 또 임대아파트를 보니까 약 한 1,700억 정도가 나갔어요. 그리고 임대아파트 1,225세대를 포함을 한다면 사실 남원시 기준으로 봐서는 엄청난 자원이 바깥으로 빠져나간 결과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다 자기 돈으로 100% 지불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1억에서 1억 5,000인데 2억, 2억 5,000짜리 아파트를 들어가다보니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그 대출을 받다 보니 대출이자에 원금을 갚다보니까 우리 가정에서 쓸 소비 여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도 받고 경제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갚아야 될 돈, 또 갚아야 될 이자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어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남원시에 허가가 나서 지금은 미입주상태지만 분양아파트 상태를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아파트 대금으로 나가야 될 돈이 3,200억이나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역의 기초의원이라는 사람도 우리 남원시 시민들이 어렵다, 경기가 안 좋다, 장사가 안 된다 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그 고민에서 왜 그럴까라는 원인분석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7만 8,000 우리 시민을 대변하고 또 1조 2,000억의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에서 그렇게 심도있게 고민을 안 한다는 이유는 우리 시민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권리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궤변일 수도 있어요. 궤변일 수 있지만 정말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우리가 주거환경이 달라져서 행복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높아졌지만 그래도 아파트에 들어가서 재산상 수치는 올라가고 그랬겠지만 실제로 가용해서 쓸 수 있는 여력은 없어졌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남원의 바닥 경기를 어렵게 하고 있지 않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7만 8,000 남원시민을 사랑하신다면 우리 의회에서 부결됐던 건에 대해서 사무실 운영비 가지고 여론조사하고 기타사업에 필요한 연구용역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 남원시민들이 왜 힘든지 제대로 된 정보를 아시려면 그런 용역도 내시고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사업들 중에서도 중장기적인 사업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사업을 진행해서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남원경기가 안 좋다고 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면 바로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이 뭘까 라는 부분도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의견을 듣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부분은 주택담보대출같은 경우는 7%대, 신용대출같은 경우는 8%대까지 올라가는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로금리에 가깝게 그렇게 운영돼 왔던 자금들이 이자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경영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과하고 얘기를 해서 일단 소상공인들이 갖고 있는게 전통시장과 장사를 하시는 자영업자들 한 6천개소 사업장 정도는 이쪽 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차보조 3%라도 더 해 준다면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경제가 악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있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고 어떤 부분에 어떤 처방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정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저희가 재난관련 부서가 있고, 경제관련 부서가 있고, 예산 총괄하는 부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협업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결론에 따라서 처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다시김길수위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요, 우리 기획실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드린 얘기가 기획실 고유업무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하게 따지기는 어렵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전체공무원들을 다루고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우리 남원시청에 또 두뇌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심도있게 고민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쨌든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행감을 하고 있지만 상임위가 달라서 일자리경제과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기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고민을 하신다면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할까요?

정현

김정현위원장

추가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수 있도록 보충질문 시간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보충질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오창숙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남원시가 각종 평가에서 수상과 재정 인센티브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오창숙위원

실장님, 혹시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하고 계신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오창숙위원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별도로는 아니고 국민신문고에 연결해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낭비

예산낭비오창숙위원

신고센터의 역할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와 신고, 예산절감을 제안하고, 그렇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하고

검토하고오창숙위원

세금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오창숙위원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받은 건수가 올해 몇 건이나 되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오창숙위원

22년에 한 건 있습니까? 21년도 것 아니에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작년도에 1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창숙위원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역할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라는 생각 안 드세요? 홍보가 미진했다든가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을 모르고 있는 부분도 많고 저도 이번에 찾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그걸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저희가 예산낭비 관련된 것들을 시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꼭 이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아니라도 자유게시판이나 민원을 제기하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이렇게 여기 예산낭비 신고센터 신문고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한테 이런 신고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저는오창숙위원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게 물론 예산도 중요한데 그 예산이 집행된 사업에 대해 어떤 낭비가 있었나, 없었나 그것도 확인하는 것이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예산낭비신고를 한 사람에 의해서 신고액이 크거나 예산낭비에 대해서 낭비가 줄었다든가 하면 그 신고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조례들이 분명히 있는 거 실장님이랑 우리 직원들도 알고 있을 건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왜 이 조례를 안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지금 행정안전부에 지방예산낭비 관련된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의해서 국민신문고가 운영되고 있고 국민신문고가 각 시·군 홈페이지하고 연동돼 가지고 예산낭비 치면 그쪽 접속해서 예산낭비 신고접수를 하게 되면 바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저희 기획실로 접수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민들이 예산낭비사례를 많이 신고할 수 있도록 포상금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면 조례 제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창숙위원

지금 모든 사업들이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추진은 돼요. 그런데 사후 관리감독이 안 되는 사업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는 하나의 예산낭비라고 보고 있고 물론 예산낭비가 아닌 것도 있지만 사후관리가 잘 돼야지만 그게 예산낭비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관리가 안 돼버리면 그것은 사실 그냥 하나의 낭비예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도 예산낭비 신고센터 조례 제정하시고요. 예산바르게 쓰기 시민감시단도 운영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조례 제정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부분이 따로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것은

그것은오창숙위원

강제는 아닌데 타 지자체가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도 없어도 되죠. 그런데 지금 보면 많아요. 가까운 광주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오창숙위원

아까 김길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41쪽에 제안제도입니다. 거기에 잠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22년도에 제안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21년도에는 금상과 은상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동상과 장려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올해는 금상과 은상을뽑았어요. 아시죠? 그런데 모든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에 대한 인센티브 다 지급하고 계시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죠

그러죠오창숙위원

?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작년에도 30건이 채택이 됐는데 9건만 실행이 됐고 미이행 건이 21건이에요. 그 미이행 건에 대한 왜 그것을 사용을 안 했는지는 실장님이 정확히 다 파악하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말씀 한 번만 해 주십시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제안은 채택이 있고 실시가 있는데 저희가 제안제도를 시민제안이나 공무원제안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이게 정말 창의적이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될만한 시책이다, 제안이다 판단되면 채택을 합니다. 그러면 채택해서 상을 주고 실시는 해당 부서에서 실시하겠다, 안 하겠다 검토를 해서 실시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 포인트를 줘서 일정 부분 올라가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행을 강제할 수는 없고 시행여부는 해당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라,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것은

그것은오창숙위원

저도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실장님 보세요. 우리가 금상과 은상을 뽑았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 시에 접목시켜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금상과 은상을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것이 아이디어가 정말 제안으로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지만 시기적으로 당장 시행할 수 없는 사업들도 제안으로 채택 되거든요. 그런데 꼭 시행 가능할 것만 제안으로 채택한다면 장기적이고 큰 사업들은 대부분 다 제안으로 채택이 안 되고 작은 것들만 채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택하고 실시하고는 약간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면요

그러면요오창숙위원

, 제가 여기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릴게요. 만약에 금상하고 은상이 1인 1만보 걷기해서 1만보를 걸으면 1만원 지역화폐 모바일로 지급하는 활용방안, 어린이집 등·하원 버스 위치추적버스 이거 내용이에요. 금상같은 경우는 이게 사용성이 좀 없다고 저도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랬으면 저희가 금상이나 은상을 채택을 했을 경우 각 실과소에 우리가 이러한 제안제도를 접목시켜서 사용할 수 있느냐를 먼저 물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좋으니까 뽑아놓고 실용을 안 한다, 이게 바로 세금낭비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실장님?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제안이 들어오면 관련부서 검토를 받아서 채택하는데 참고자료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1인 1만보 1만 원 지역화폐 모바일 지급 활용,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일부 생활속 남원을 걷다 해서 14일동안 10만보 걸으면 1만 원씩 주는 상품권 제도를 하고 있고,

니까

그러니까오창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은 금상과 은상을 뽑을 게 아니고 동상과 장려상 정도로 뽑아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내년도 제안제도 심사할 때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2022년도에도 14건이 채택되었는데 3건만 시행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지금 시행도 안 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금낭비가 이런 게 아닌가 말씀드리고요. 제안제도 공모에서 우리 시에 맞는 심사채택이 이루어져서 세금낭비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하여튼 채택된 제안이 최대한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고요.

리고

그리고오창숙위원

주민참여예산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은 목적과 취지에 맞게 마을발전을 위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기존에는 시민들이 원하는 걸 부서에서 검토해서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 짓다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예산 중심이고 시민의 뜻이 잘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실링을 줘서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데 또 그것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정비, 주민숙원사업에 우선순위로 밀리는 사업들이 선정되는 그런 폐단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창숙위원

이게 주민예산사업이 4월에 보통 운영계획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안사업 접수해 가지고 공모와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를 거쳐서 제안사업 전반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하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당성

타당성오창숙위원

검사도 하고요. 저는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제안사업은 읍·면·동이나 각 실과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업에 치중이 되어 있다,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안제도에서 채택됐던 사업같아요. 56쪽 48번을 보면 천변길 수국 식재로 꽃도시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1억이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국을

수국을오창숙위원

혹시 실장님 어디에서 어디까지 심으셨는지 아세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악이

파악이오창숙위원

안 되셨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희가

저희가오창숙위원

의회에 요천경관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링에서부터 추어 삼거리까지 걷는 그런 연구단체가 있었는데요. 가다 보니까 수국이 보여요. "어, 여기 수국 심어놨네" 저희는 그냥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천변에 벚꽃나무 심어져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오창숙위원

그 가운데 철쭉 심어져 있어요. 그러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창숙위원

거기에 수국이 심어져 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오창숙위원

보통 수국이 6월, 7월, 8월에 꽃이 피기는 해요. 그러면 그때 풀들이 1m 이상이에요. 우리 강인식 위원님도 그거 확인하셨고 했는데 벤치도 마찬가지고 풀로 뒤덮여 있고 수국도 한 1m정도 높이가 되는데 풀로 뒤덮여 있어서 저는 이게 1억짜리 사업인지 몰랐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추진하는 것 좋고, 예산을 주는 것도 좋다,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냐? 그렇잖아요? 저희가 심어놓고 우리 시민들이 기쁘게 보기 위해서 꽃을 심었는데 꽃은 듬성듬성 나있고 그리고 거기 천변이잖아요. 천변이면 1m 높은 수국을 심어서는 수국이 견뎌내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바람이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꺾인 게 많이 있고 만약에 저는 그걸 본다면 거기에 맞는 검토도 하셔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 1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투자했다는 게 또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했던 것이 이것도 세금낭비 아닌가 말씀드리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천변 수국은 벚꽃이 피고, 철쭉이 피고 지고 나면 여름이나 가을쯤에 피는 꽃이 없어서 그렇다는 측면에서 시민제안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키가 약간 큰 것을 봐야 하니까 철쭉보다 높아야 되니까 큰꽃을 심었고 그러다 보니까 바람 영향으로 꺾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수국은 일반수국과 달리 겨울 때까지도 꽃이 그대로 붙어있는 그런 형태의 수국이거든요. 꽃이 잘 안 떨어지는 우리 시청 3층 옥상에 보면 그게 심어져 있는,

제가

제가오창숙위원

말씀드리는 게 그 뜻이 아니고 심었어요. 예뻐요. 보기 좋아요. 관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김길수 위원님도 보셨을 거고 강인식 위원님도 보셨을 건데 사실 꽃보다 풀이 더 많아요. 제가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꽃을 심어서 관리를 잘해주시라는 거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창숙위원

60쪽에 보면 23년 예산 반영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저희

저희오창숙위원

이거 제안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타당성 검사하셨죠? 내년 예산 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창숙위원

예.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창숙위원

56번, 57번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이거 사업이 틀린 사업인가요? 1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1억짜리인데 두 개가,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오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잘못

잘못오창숙위원

기재된 건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잘못 기재됐습니다.

것은

이것은오창숙위원

잘못 기재됐다고 하시니까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타당성 검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이게 잘못 실렸다는 것은 사업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너무 쉽게 모든 일을,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2023년도 것은 접수된 내역이 그렇다는 거고요.

모든

모든오창숙위원

사업에 있어서 겹치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우리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 호기를 맞았는데 어제 부로 법안소위에서 상정이 안 돼서 연내 타결이 어렵다는 것 알고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지금 우리 강인식 위원 지적에서 처음에는 시장님이 거의 관심이 없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관심이 없었다기보다는 처음에 오셔가지고 신경 쓸 일이 많고, 공약사업 관련되고, 면담하고 이래가지고 저도 정신이 없을 정도였었는데 어쨌든 그럴 여력이 부족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오동환위원

지금 이것이 우리 남원의 최대 현안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것을 제가 느꼈냐면 우리 위원 셋이 국회에 가서 피켓시위하고 또 보건복지위원장 만나고 의원들 여당간사도 만나고 왔으면 그때 관심이 좀 있었으면 시장님께서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아마 어떻게 돌아가는가, 또 분위기가 어떤가 정도 아마 물어봤을텐데 전혀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때 간부회의 때라도 그런 얘기한 게 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위원님 세 분께서 연수를 가신다는 말씀은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잘 안내해 드리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고요.

갔다와서는 따로 김춘성 소장이 이러이러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정도,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저희들이 갔다온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나섰고 나중에 시장님이 우리 행정에서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저희들이 아마 도화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지금 보건복지위원들이 오늘 법안소위에 상정 안 된 것이 지금 의사협회장이 눈치를 보고 있다고 오늘 전북일보 신문에 났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시장님께서 의사협회장 만난 적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의사협회장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예. 우리 시 입장은 의사협회를 신경쓰지 말고 정원을 늘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치보지 말고 해 달라는 뜻이고 그런데 국민의 힘쪽에서는 그래도 의사협회 쪽에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오동환위원

의사협회장을 만나서 미리 설득도 해놓고 했어야만 다시 의사협회장 얘기한 걸 의원들한테 전달도 해 주고 함으로써 의원들이 의사협회 눈치를 안 보게끔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끝나갔고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행정이 중심이 돼 가지고 의회하고 시민단체를 이끌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각각하고 있는 것이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저희 정책보좌관이 상주하면서 강훈식 의원님이나 우리가 조금 도움이 될만한 분들을 만난 부분이 있고 오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공조체계를 갖추지 못한 부분은 미흡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오동환위원

어려울 걸로 보는데 앞으로 행정이 중심이 돼서 우리 의회하고 시민단체하고 간담회를 수시로 갖고 해서 거기서 도출된 안에 대해서 행동으로 같이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이 해 주기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나서야 되고 지금 시장님이 선봉이 돼 가지고 열심히 할 때 그분들도 도와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오동환위원

지난 2회 추경 편성시 보통교부세 얼마를 미편성하셨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169억,

정현

김정현위원장

196억.

오동환위원

196억이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196억.

근에

최근에오동환위원

관련 공무원들 문책을 해야 된다고 시민제보가 들어와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오동환위원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관련법이 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법에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세입세출이 맞으면 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를 넘겨서 편성 안 했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당해연도에 모든 세입은 세입으로 한다, 당해연도 모든 세출은 세출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지 추경 때 다 잡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추경 세입 잡는 용역을 따로 해야 될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오동환위원

법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무시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타 시·군에는 통합안정화기금 설치조례를 다 만들고 그런 잉여자금이 있을 때 통합안정화기금에 저축해 놓았다가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이고 이게 올해 교부세가 좀 많이 내려와서 그렇지 지난 해까지는 항상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예산을 추경에 교부세가 너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일시에 다 편성해서 막 써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부득이하게 발생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에

사전에오동환위원

의회에 얘기하셨어야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의원총회 때 세입규모를 다 보고드린 바 있고 다만 그 이후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입만큼 세출요구가 안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그만큼 편성을 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제가 시장님한테 시장님이 지시를 했다고 해서 사과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사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의회하고 협치를 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사과를 안 하고 있는 데, 아무튼 그것은 앞으로 금후에 예산 미편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금 중기 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돼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지난 번에 스마트관광의 경우는 사업 진행 중에 공유재산 계획심의가 올라왔고 그다음에 가축유전자원 시험부지가 매입과 동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이 절차를 했는가 이렇게 심사를 안 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심사는 하는데 이런 중기 지방재정계획 심의가 1년에 한 번 정도 있기 때문에 추경 때 그걸 또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계속 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추경 심사 때는 나중에 심사를 거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처리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부분은 저희도 예산편성 요구를 아예 안 하려고 그렇게 내부적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인구가 2017년도에 907명, 2018년도에 727명, 2019년도는 1,113명, 2020년도 779명, 2021년도 1,231명, 금년도는 지금 10월인데도 1,266명이 감소된 거 알고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10월말 현재 7만 8,160명인 것을 알고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금년도가 지금까지 2017년도 이후 최고로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일단 경기 부분도 있고 일자리 부분도 있고 이게 귀농귀촌도 이제는 농촌경제, 귀농귀촌해서 살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경제도 안 좋기 때문에 대부분 대도시를 향해서 주로 일자리나 교육 등을 위해서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심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

올해오동환위원

들어서 더 많이 인구가 감축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금년도 인구정책 추진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와 비슷한 김제시가 292명이 올해 늘은 것 아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김제시에 갔다 오셨어요? 김제시 아직 안 갔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갔다 왔습니다.

갔다

갔다오동환위원

왔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갔다

갔다오동환위원

온 것이 특이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일단 우리 시가 올해 인구가 줄었던 것은 지난 해 인구 8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인구유입정책을 지난 해까지는 지속적으로 어쨌든 관내 인구 유입하기 주민등록 중심에 어떤 인구정책을 많이 펼쳤고 올해는 그렇게까지 억지로 잡을 수는 없다고 판단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주민등록 관련된 사실은 있는 그대로 일단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허수가 빠져나간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김제같은 경우는 청년정책이나 인구정책을 우리 시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공약사업에도 이런 것을 넣고 해서 우리보다는 좀더,

별한

특별한오동환위원

것이 없었어요, 김제에? 특별한 것이 있었을 것 같은데 김제가 늘어난 원인이,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일단 인구관련된 팀장을 직위공모제로 선발하고 어쨌든 인구관련해서 시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심도

관심도오동환위원

많이 가지고 있고 직원도 지금 아마 많이 배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제는 출산지원금을 얼마 지원하는지 알고 계시죠? 파악됐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출산장려금 첫째아 1천만 원, 둘째아 1,500만 원, 셋째 1,700만 원, 넷째 1,9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2천만 원 지급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들은

저희들은오동환위원

첫째가 200만 원이죠? 둘째가 500만 원이고. 김제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도 아마 큰 원인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김길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금년도에 재난지원금을 김제는 100만 원 준 것도 아마 인구 증가하는데 큰 작용을 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인구가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인구정책을 다시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지방보조금, 이미선 위원이 질문했듯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성과평가내용을 보니까 매우 우수가 89, 우수가 79, 보통이 13, 미흡이 1, 매우 미흡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할 때 1차는 사업부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2차는 예산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2차 평가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주고 있어요. 안 한 것 아니에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2차 평가는 1차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만 파악하기 때문에 따로 평가자료가 있지는 않습니다.

따로

따로오동환위원

평가자료가 없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오동환위원

1차 평가를 점검을 해 보니까 평가지표에서 자부담이 0인데도 불구하고 자부담 부분에서 5점 만점을 준 데가 7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을 빼고 또 만점 준 데가 37개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점을 다 줄 수 있는가, 그래서 2차 우리가 기획실에서 할 때 제대로 했는가, 평가지표를 평가할 때 제대로 안 된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형식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서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저희가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보조금 관련된 심의를 더 강화를 해서 하고 있고 아까 이미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성과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이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일몰제 부분도 저희가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자부담 비율 이전에 논의를 했던 부분이 자부담 비율을 지표가 5점 배점되어 있는데 10점 정도로 올리고 자부담을 많이 하는 쪽에 점수가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평가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예산부서에서 잘 점검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가서오동환위원

평가 한 번 보시면, 1차 평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오동환위원

10점으로 올린다고 그러니까 10점으로 올려서 아마 자부담 비율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평가하실 때 사업부서에 잘 얘기하셔서 행사 있을 때 정말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고 자료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서 2차 평가때 제출해서 2차 평가에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해당부서에 현지점검 잘 해서 평가에 반영하도록 지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다음에 정책자문회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번도 안 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서면으로만 하고,

년에

작년에오동환위원

서면도 안한 것 같은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직원과 상의) 지난 해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오동환위원

못 했죠? 올해는 아마 서면 1회, 대면 1회로 열렸습니다. 사유가 뭐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게 시장 공약사업 매니페스토 실천 관련해서 평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상반기는 공약사업 일부 변경하는 부분이 있어서 서면심의로 받았고 하반기 때는 민선8기 공약 관련된 평가를 위해서 대면으로 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각종

각종오동환위원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10조를 보면 화상회의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자문회의가 보면 정책을 자문받는 일인데 우리 남원시 정책에 대해서 자문받을 일이 그렇게 없었어요, 지금까지? 작년에 한 번도 없고 올해 두 번밖에 없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일단 정책자문위원회 역할이 시정 발전방향이나 비전을 제시하고 현안 관련된 것을 논의하는 그런 자문위원회인데 저희가 올해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자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지금 시장 공약으로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돼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시민소통위원회하고 정책자문위원회하고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소통위원회는 별도로 조례를 가지고 소통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다만 위원회가 너무 많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통위원회를 정책자문위원회가 대신하도록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정책자문위원회를 없앱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없애는 게 아니고 정책자문위원회는 그동안 기능을 다 하고요. 다만 자주 열지 않기 때문에 소통위원회 열 때 자문위원을 불러서 소통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도록,

러지

그러지오동환위원

마시고 소통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보강해서 해야지 사업비 이월해서 계속, 지금 더 줄여야 되는 판에 더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늘리지 않기 위해서 소통위원회를 열지 않고 소통위원회 대신 정책자문위원회가 소통위원회를 대신한다, 이렇게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소통위원회 만들지 않습니다.

따로

따로오동환위원

만들지 않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다만 정책자문위원회가 20명 이내로 돼 있는데 과연 이 20명 갖고 소통이 될 것인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자문위원 숫자를 늘려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책자문을 받고 소통도 하면서 같이 해 볼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소통위원회는 만들 필요가 없는 거네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안 만들도록 할 겁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 지적사항, 그 다음에 대안 제시사항을 시장님께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결과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오늘따라 더 긴장하신 것 같은데 제가 긴장을 시켜드릴 재주는 없는 것 같고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분권이 강화되어 가고 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정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이 대폭 되고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러다

이러다손중열위원

보니까 우리 단체장님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보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통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단체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현 최경식 시장님의 공약을 제가 봤더니 6대 분야 41개 사업에 4년 이후까지를 전체를 보면 1조 6,000억에 달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임기

임기손중열위원

내에 보면 8,000억 되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지난

지난손중열위원

7대에는 보니까 시장 공약사업이 한 9,000억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면 남원의 흥망성쇠하고도 직결이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기획실에, 저도 이런 부분을 시장님하고 엊그제 정책간담회에서 질의를 했더니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선은 예산의 신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방향성이 잘못되면 1조 6,000억의 시장 공약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방향이 잘못되면 다시 투자된 예산이,

쉽게

쉽게손중열위원

말하면 남원이 망한다는 얘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렇죠. 다시......되기 때문에,

렇기

그렇기손중열위원

때문에 지금 과도기라고 하지만 벌써 5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점이니까 우리 기획실장님, 5개월 되셨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대규모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요원한 문제같고 지금의 자리에서 더 최선을 다 해줘야 될 아마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요하지 마시고 지금 맡고 있는 사업에, 또 그런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시장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은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해야

해야손중열위원

되겠지만 지금처럼 대폭적인 조직개편은 쉽지가 않겠다는 것이 많은 시민이나 위원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맞춰서 갈 수 밖에 없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좁혀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제가 좀 물을게요. 우리 보조금이 많아지면 교부세가 줄어든다고 그러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꼭 그렇게,

에서

정부에서손중열위원

평가할 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감도 그렇잖아요. 보조금은 조금은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정당하게 교부세를 받아다가 대폭 향상시켜서 남원시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올초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한 180억 정도 교부세가 증액이 됐죠? 실장님 오시기 전에?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저 오기 전에,

중열

손중열위원

올 교부세가 180억이, 우리 예산보다도 180억이 증액이 돼서 이미 1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기획실장한테 "착안해서 용처가 있느냐" 했더니 "아직은 달리 용처를 정한 바는 없다"고 해서 그때 제가 재난지원금을 제안을 했었던 것입니다. 80억 정도 했는데 10만원 씩해서 그래서 우리 지방교부세가 지금 내시가 됐습니까, 내년도 분?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내시가 정확히 된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 가이드라인만,

서로

서로손중열위원

교감은 있잖아요. 어느 정도가 신장이 될 것 같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교부세는 지금 현재는 전년 수준에 일단 잡는 걸로,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제가 "지난 10년간의 예산 산장 추이를 살펴봐주시라" 시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2021년도하고 22년도를 보면 그동안에 우리 교부세 증감율을 보니까 통상 한 5.4% 정도 돼요. 그런데 2021년과 2022년도에 교부세 증감에 증이 거의 9% 되더라고요. 실장님, 그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칭찬해 주려고 그러니까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저희가 잘해서,

해서

잘해서손중열위원

그렇겠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런 부분은 좀 적고요. 정부에서 거둬들인 세수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 다만 우리도 자체 노력항목에 도내,

률이

평균률이손중열위원

5.4%였는데 9%에 달했다면 당연히 칭찬 받아야 되고 그 요인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항상 우리 기획실 말씀드릴 때마다 질문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국가예산 확보가 남원이 살길이다" 그 말씀을 귀가 따갑게 드렸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또 그만큼 2023년도 예산에 대한 부담도 있으실 것 같아요. 실장님?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지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업무보고 때 실장님한테도 국가 기조의 정책에 적극 발 맞추라고 했었는데 그런 노력은 했었던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지금 내년도 국가예산도 마찬가지고 정부의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도 마찬가지고 국가예산도 마찬가지고 기조를 잘 살펴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해 올 수 있도록,

중열

손중열위원

저소득층이나 노인일자리에 대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자리

일자리손중열위원

개수랄지, 우리 남원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지금 내년에는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까? 다행스럽게 우리 시장님께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관련된 것은 국비 감되는 만큼 시비로 일단 보조를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일단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일자리 관련된 예산도 좀 증액해서 어려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손중열위원

상품권도 국가에서 대폭 예산을 줄였죠, 지역화폐? 몇 프로나 줄였습니까?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전년과 동일하게 추경까지 거치면 더 확대해서 시행할 방침이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제 생각은 이 부분은 매우 잘했다, 지역화폐를 더 활성화 해 주시라, 경제과장님도 하셨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지역화폐가 우리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파급효과가 어떤 겁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지금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달에 10만 원씩 수당을 받고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정도 100만 원까지 쓴다면 우리가 한달에 10만 원씩 더 혜택을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가손중열위원

보기에는 그것은 좀 짧은 답변이고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원 지역경제가 경제랄 게 없다 보니까 사실 직업군이 다양하지 못합니다. 실장님, 예산을 세우면서 사회조사나 이런 것을 기초로 하시죠? 그것을 봤을 때 우리 남원에 직업군이 다양하다고 보십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렇게 다양한,

중열

손중열위원

다양하지를 못한데 제일 다양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남원이. 그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랄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가 먹고 살 꺼리가 많다면 직업군도 다양해지겠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오늘 잘 못했다는 것도 지적을 해야 겠지만 앞으로 내년에 나아갈 방향성도 제시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결과가 너무나 남원의 경제가 쭉 이어져서 천편일률적이다, 이런 부분을 탈피해서 획기적인 직업군을 만들어 주려면 결국은 우리 남원시에 능력 있는 직원들이 모여 계시는 기획실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인데 내년 사업에 혹 이런 부분이 변형이 있는 부분이 있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좋은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경기를 부양하려면 제조업이 좀 뒷받침이 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고 기초산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드론이나 항공, 바이오 쪽에 집중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최저임금이 아닌 좋은 전문인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좀 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내고 직업군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농촌 중심도시 남원이 좀 더 성장을 하고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마트기술을 도입해서 좀 더 고품질, 그러면서 쉽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농법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사실손중열위원

우리 실장님이 7월에 오셨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7월에, 저희가 8월에, 9월에 제안한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질 수는 없는데 제가 연초에는 여러가지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제안한 바가 있었어요. 청년정책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제안한 것이 "우리 청년들이 꼭 커피숍이나 베이커리나 쉽고 간단한 사업에만 치중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웠느냐 거기에 또 다변화를 꾀해봐라, 또 거기에 덧붙여서 청년이 농사를 짓고 또 그것을 본인이 가공을 하고 판매하는 것까지도 시행해 봐라" 했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진행을 한 번 해 보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것이 아직 이루어 진 것이 없어요.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서면으로라도 봤을 것 아니에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게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

임대형손중열위원

스마트팜은 어떤 것입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공모사업인데 한 5ha정도 부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운봉 연수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한 15ha정도 확보를 해서,

중열

손중열위원

15ha가 논입니까? 밭입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논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럼손중열위원

수도작을 갖다가,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게 아니고,

거기

거기손중열위원

시설을 해서 분야별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스마트 온실을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임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외지 청년들이 남원에 와서 돈 없어도 바로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생산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래서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서 남원을 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을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구상 중에 있고요. 아까 직업 관련된 것도 그래서 청년들이 정착하려면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남원의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좋은 소득을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원이

남원이손중열위원

경제가 좋고 교육여건이나 주거형태가 좋아지면 청년도 저절로 여기에 정주를 하게 되고 외지인도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청년정책이나 인구정책에 대해서 심도있게 노력하고 고민했잖아요? 사실 성과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조금은 생각을 달리 해 봐야 된다, 저는 항상 조금 반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굳이 안 오는 사람 일부러 끌어들일 정책을 세우기보다는 이왕에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농토도 더 넓게 짓고 집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는 그런 방향도 한 번 연구를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얼마전에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귀농귀촌 1번지 해서 10여년간 귀농귀촌을 유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역귀농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오신 분들도 이제는 못 살겠다고 우리 행정에 항의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 오신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해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맞습니다.

이런

이런손중열위원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구정책 중에 하나로 첫째아 낳았을 때 우리 남원시에서 지금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200만 원,

것을

이것을손중열위원

우리가 포상 형태로 얘기하는 것도 부끄럽지만 저는 첫째아를 낳게 되면 둘째아도 낳기가 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우리가 그 아이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포상금을 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서 같이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저는 첫째아를 낳았을 때 한 500이나 700이나 또 통크게 한 1,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 그런 부분은 고민 안 해 보셨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일단 돈으로 무조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렇게

그렇게손중열위원

접근하면 불경스러운 것이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처럼 출산과 분만하고 산후조리까지 한꺼번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도 추진해 나가고 애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도 형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원제도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초가

기초가손중열위원

갖추어 졌을 때 청년도, 또 외지인도 남원에 매력을 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지금

지금손중열위원

우리는 또 역으로 가는 것이 청년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우리가 주거를, 또 아니면 구직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이것보다는 아까 운봉에 15ha 그러면 한 5만평 되겠네요. 그 정도의 부지를 만들어서 영농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줘야지 그 차후적인 문제로 우리가 주거나 지원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지금은 일거리가 없는데 청년이 여기에 남아있을 주택을 지원하고, 또 구직비를 주고, 이것은 한시적이 될 수 밖에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침도 바꿔 볼 용의가 있으세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귀농귀촌정책도 이제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총괄 부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우리손중열위원

실장님은 모든 걸 총괄을 하셔야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게 귀농귀촌 사람이 이사를 오는 것만이 아니라 관계인구라고 해서 남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인구를 늘리는 것이 최우선일 것 같고 예전에는 오도이촌이었지만 사도삼촌, 적어도 금토일을 남원에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많이 만들어서 남원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게 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파는 사람도 생기고 그 사람들이 잘 팔리면 그 사람들이 남게 되고 그 사람들이 결국 정착을 하게 되는 형태로 가야지 처음부터 "농지구입비 얼마 줄테니까, 집수리비 얼마 줄테니까 와라" 이렇게 해서는 대안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장사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돈 벌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와서 놀다 보면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은 정착하게 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이 들고요.

령도

대통령도손중열위원

경제를 못살리는데 우리 실장님이라고 어떻게 남원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 의원이나 실장님도 결국은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해 보겠다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해야겠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그것이 구호로만 그치고 언제까지 이렇게 계획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실체가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이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남원시의 모든 시책, 예산을 총괄하는 데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우리 삶의 질을, 시민 행복을 얘기하는데 간단한 것 같지만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제가 들어와서 주민참여예산을 시설사업을 왜 올리느냐,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지적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런 사업이 올라오면 그것은 삭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들은.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컨설팅도 이제는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마을에서 공동체에서 제대로 활용을 하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그분들이 결국은 생각을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무슨 보수나, 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주민 참여예산에 참여를 하는데 컨설팅이라도 우리가 붙여줘서 마을공동체가 더 빛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시행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아직은 내년 예산에 내년 사업에 안 들어가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일단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전문성이 좀 부족하고 이런 예산심의를 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자기 욕심에 차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2년마다 한 번씩 새로 오면 연찬회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주민들도 평상시 주민숙원사업 관련된 것들은 읍·면·동사무소나 의원님들께 얘기해도 충분히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꼭 주민참여위원들이 또 다른 영향력을 미치는 형태로 가지 않도록 앞으로는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우리 실장님 말을 좀 트이게 해 드린 것 같네요. 하실 말씀도 많을 텐데 의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에 민의를 받아서 행정에 전달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많이 미안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보를 얻으려면 100개의 첩보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제안·질의 이런 중에서 남원이 꼭 이 부분은 성공을 시킬 수 있겠다, 꼭 필요하다는 사업들을 착안해서 하시라고 수 많은 제안도 하고 지적도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경제과장님 하셨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상품권 말씀드렸는데 사회적 경제 아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심이

관심이손중열위원

많았던 분야고, 우리 남원이 경제가 이렇다 할 것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체험마을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해서 제법 성과를 거두고 경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또 여기에 대해서 정부차원이나 도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이것도 결국은 우리 남원시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지금 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이 컨설팅도 요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남원 색깔에 맞게 남원의 사회적 경제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해 주셔야겠다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연구도 하고 시행도 했었는데 한번 답변 주십시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경제의 기반이 대기업 중심이 아니고 향토기업 중심의 기반이 형성되었을 때 도시가 지속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들은 경기가 나빠진다고 떠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지역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만든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데 군산의 사례처럼 경기가 나빠지면 대기업들은 손해가 나면 무조건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다 대량실업으로 가고 아주 경기침체가 바로 닥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경우는 사회적 경제 기업 기반으로 바닥경제를 일단 확고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있을 때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투자를 상당히 많이 늘려놨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도 부족해서 1개면에 최소한 마을기업 하나씩은 있게끔 하도록 하자는 게 기본 목표고 읍·면·동 1마을기업은 만들어야 할 것 같고 최소한 마을단위의 기업성격이 어떤 그런 형태의 조직이 하나라도 있다면 마을에서 생산된 주된 생산물을 팔아서 소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건데 그런 쪽으로 마을기업 활성화에,

간이

시간이손중열위원

짧으니까 그게 우리 실장님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이 마을 공동의 청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거기서 아이를 돌볼 수도 있고, 지금은 아이가 없어서 그렇지만, 또 노인을 돌봄도 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 경제에 포함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확대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가 인구증대에도 이것이 크게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출사를 했거나 또 경제활동을 해서 타지로 떠났던 분들이 막상 돌아오려고 보면 여기에도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고향에도. 와서 무료하게 가만히 있을 수 만은 없잖아요. 이분들도 우리가 다시 낙향 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사회적 경제, 체험마을이나 마을기업 이런 것이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부분은 제가 사회적 경제쪽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행정감사의 자리라고 하지만 그동안 매회기때마다 드리는 말씀이고 또 지적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제가 끝으로 우리 최경식 시장님 공약사업이 6대 분야 41개 사업 1조 6천억이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들여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에는 9천억, 9천억의 사업도 너무나 방대했는데 1조 6천억의 사업이라는 것은 남원의 흥망성쇠와 관련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기 때문에 기획을 하시는 우리 실장님들, 계장님들도 깊이 받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추가

추가손중열위원

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놓친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질문할 사항이 있으니까 실장님께서는 간단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저도 의문점이 많이 있어서 자료를 한 번 봤어요. 그런데 우리 2022년도 청년정책이 73개 품목에 131억이에요. 그러면 2021년도는 몇 개 품목이었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64개 품목에 112억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가 청년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 고용률을 보면 31%밖에 안 돼요. 전국 평균이 45%정도 되는데 우리 남원시는 3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5분발언도 했고 또 전에 최형규 위원님도 5분발언했고, 청년정책에 대해서 청년정책 수립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내년도 용역비,

정현

김정현위원장

내년도 용역 하실 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진짜 인구유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이 누누이 몇 년 동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립도 안 하시고 있는 것 자체는 우리 청년정책하고 있다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제대로 된 청년정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통틀어서 청년정책이라고 73개 품목을 해서 사업을 갖고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원시에서 청년정책 수립을 빨리해서 제대로 된 청년정책을 해야 1,200명이나 줄어가는 우리 남원시를 살릴 수 있는 기본 아닌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렇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거기에 공감하고요. 청년정책 4년마다 수립토록 돼 있어서 4년마다 할 계획이고요. 어떻게 보면 청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을 직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자료화면 모니터 띄움) 모니터를 보면 우리 최경식 시장님의 미래비전입니다. 문화와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는 우리 남원 6대 과제를 이렇게 자료를 데이터를 보고 하면 과연 우리 남원시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발표 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도 있어요. 같이 이렇게 했지만 따로 분류가 안 되고 6대 미래 신성장 산업에 제가 봤을 때는 한 3개 품목이 거기로 가야 될 그런 사업들이에요. 이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제대로 세우셨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사업계획은 다 수립돼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실행계획을 확정 짓는 단계는 아직, 실행계획 최종확정은 안됐고 공약사업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지금 공약사업만 확정이 돼 있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 현재 실행은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업계획은?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1차 보고에는 했었고 다만 최종적으로 시장님께서 이 실행계획이 정확하다고 판단해서 확정 짓는 절차는 아직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최경식 시장님 사업이 전체 1조 6천억이나 되는데 어쨌든 방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의 미래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재정 공시를 보면 우리 남원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지출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한 10%에서 15% 정도 높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꼼꼼히 한 번 챙겨서 우리 남원시 시정에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정운영성과표를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는 패널티로 15억을 먹었더라고요. 15억 먹은 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죠? 이게 축제입니다. 축제. 제가 왜 이것을 들고 나왔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된 축제를 못했는데 못 했다고 패널티를 먹는 건가요? 15억이나 패널티를 먹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6억을 또 성과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직원과 상의)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아니요. 분명히 여기 돼 있어요. 플러스는 인센티브고요. 마이너스는 패널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것은 맞는데 코로나 오기 전에는 편성액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다 편성해 놨었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알기 때문에 조금 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러니까 코로나로 덜 편성해서 패널티를 먹은 거라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니요. 편성 자체를 적게 하면 인센티브를 얻는,

정현

김정현위원장

과다편성을 해서 패널티를 먹은 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처음에 패널티 먹은 것은 많이 편성했다고 패널티를 먹은 거고,

정현

김정현위원장

2022년도는 행사를 적게 했다고 성과금을 주는 거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편성 자체를 적게 하면,

정현

김정현위원장

제대로 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적정액을 편성을 하셔야지 많게 적게 편성을 해 준다면,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축제 행사성 경비는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많이 편성하면 패널티를 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원시에서 학술용역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봤는데 우리 남원시 전체 3년치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 지금 파란딱지가 붙어 있는 게 13개나 돼요. 그런데 이 사업은 용역을 해 놓았지만 사장을 시킨 그런 용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사장된 용역요?

정현

김정현위원장

예, 용역을 해놓고 쓰지도 못하고 그런 용역이 있더라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당초에 다 필요해서 용역을 했을 텐데,

정현

김정현위원장

필요했지만 결국은 검토과정에서 이것을 사장을 시킨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용역심사위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 남원시의 정책을 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용역심사도 하고 그래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남원시가 놓친 것 같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어떤 용역은 타당성 용역이 있고, 어떤 경우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타당성 용역 같은 경우는 타당성 여부만 판단을 하고 사장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지방소멸기금을 지금 현재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남원에 주는 몫이 있어요.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따로 몫이 있는 건 아니고,

정현

김정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미 배정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21억 6,200만 원,

정현

김정현위원장

21억 정도 되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부분인데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셔야 되지만 우리 지금 지방소멸기금의 용도가 과연 맞냐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0억 중에 미꾸리 사업이 45억인가 되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 부분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저희도 궁금하거든요. 인구유입을 위해서 결국은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런데 그걸 못한 것 같아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미꾸리 사업에 투자를 했던 것은 청년들에게 임대형 스마트팜처럼 임대형 미꾸리 농장,

정현

김정현위원장

20개 부스를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임대를 해 준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20명의 인구유입이나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형태로 해서 올렸던 겁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다음에는 이거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 부분은 재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주민참여예산에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사업이 99건 중에 벽화사업이 30건이에요. 이것은 비효율이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벽화사업 전체를 다 총괄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형태로 의견을 모으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리고 보통교부세 196억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정당하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정현

김정현위원장

잘못을 인정하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잘못이기는 한데 불법은 아니지만,

정현

김정현위원장

불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남원시가 196억의 예산을 우리 시민들에게 해 줘야 될 사업들이잖아요? 그런 걸 놓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우리 지금 남원시 예산 중에 이월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넘어가고 순세계잉여금까지 합쳐서 얼마정도 되는지 아시냐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거 다 합치면,

정현

김정현위원장

제가 보니까 우리 남원시에 10%가 넘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1천억 가까이 되는 걸로,

정현

김정현위원장

10%가 넘는데 이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부분들 아닌가요? 굳이 이렇게 잉여금을 몽땅 남겨야 되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금년처럼 추경에 교부세가 많이 내려온다고 하면 그때 계약을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대규모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추경에는 연내 완공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은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문 드렸던 내용 중에서 추가자료가 와서 보충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안공모 우수사례 추진제안 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이것은 현황으로 봤을 때에 도대체 이 제안공모사업을 왜 했는지 모를 정도로 결과값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청년정책부분도 내용을 보면 인구소멸기금 관련 구도심 지역사업 이쪽과 중복된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고 뒤쪽에 보면 1인 1만보 지역화폐 모바일 지급 활용에 대한 제안 공모 건도 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것은 답변을 보니까 "관광객들에게 1만 원을 지급할 경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제안공모 사업내용이 관광객들을 상대로 했던 제안공모사업이었던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물론 관광객들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지역화폐로 줘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일단 관광객들한테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은 잡았습니다.

김길수위원

실장님, 이게 특히나 1인 1만보 1만 원 지역화폐 모바일 지급하는 이 사업은 이번 공모사업에서 금상을 받았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실시 불가라는 판결이 돼 있어서 이게 사실은 관광객들한테 남원을 관광하면서 1만보를 걸어다니면서 지역에 체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하루에 1만보 걷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이것은 실시 불가로 해서 공모사업을 폐기할 부분이 아니라 주민복지과나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활용을 하면 시민들 건강 증진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제안은 관광객들이 남원을 많이 돌아다니게 하려고 했던 취지였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14일 동안 하루 1만보씩 걸어서 10만보가 차면 상품권 1만 원씩 주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2회째하고 3회째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민 대상으로 하는 쪽으로 약간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김길수위원

한 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우리 환경과 소관으로 돼 있는 2050탄소중립 골목형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대 단계적 설치 시행사업을 공모했는데 이것도 실시 불가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한 읍면동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사실은 저희가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아파트 단지도 그렇지만 골목에도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공간들이 협소하거나 또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미관을 상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통장님들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주문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어떤 시기에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했는 데 신청자가 없어서 실시 불가라는 이 처리부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이번에 제안 들어왔던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행 촉구토록 공문 한 번 더 보내고요. 그래서 아까 점심시간에 우리 직원들과 함께 논의를 해 봤는데 아까 오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행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우리 제안제도 관련 조례에 따라서 시행 공무원에게 실적가점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부상금도 50만 원 정도까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채택 이후에 시행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맞습니다김길수위원

. 우리 선정위원 구성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 선정위원 9명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된 부분이 많아서 실시하기가 어렵다 라는 부분은 애시당초 이 공모를 받을 때 시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선정할 때 배제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선정을 해 놓고 나서 중복된 사업과 연관성이 있다 라는 부분에서 사업을 못한다는 부분은 이 제안공모사업이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제안공모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김길수위원

추후 이 제안공모사업을 추진할 것 같으면 선정위원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남원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선정을 해야지 또 선정해 놓고 남원시하고 이미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돼서 실행을 못한다 라는 결과는 안 나왔으면 싶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당초 타 시·군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은 제안으로 채택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안 채택 선정과정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고 정말 관심있게 실행시킬 수 있는 부분에 많은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실행부서 공무원에 대한 실적 가점을 부여하고 부상금을 지급해서라도 시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요. 좀 더 시민들의 제안도 주로 공무원들 위주로 제안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민 제안도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서 부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가슴 아픈 결과가 있습니다. 남원시 청년이라고 등록돼 있는 인원이 1만 4,127명입니다. 그중에 28.4%가 최하 500만 원부터 최고 4,000만 원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어요. 28.4%면 약 3,955명 정도가 채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채무의 주된 요인을 보니까 생활비가 29.3%로 가장 많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청년들이 직장이 아닌 아르바이트도 할 것이 없다 라는 결과입니다. 그 정도로 일자리가 없다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오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4개 분야, 21개 부서 73개 사업, 130억 예산을 가지고 행정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 인구 1만 4,127명 중 약 4,000명에 달하는 이 식구가 일자리가 없어서 생활비도 제대로 못 충당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청년의 취업률을 높이는 부분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청년들 저희가 공공일자리 형태의 청년일자리를 늘려보기도 하고 기업체에서도 청년 취업하게 되면 취업지원금도 주고 이렇게 청년 관련된 내일채움공제 같은 것도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현재 지속적으로 취업을 원하지 않고 어느 정도 실업급여를 받을 정도만 되면 그냥 그만둬버리고 돈 다 떨어질 때까지 쉬었다가 다시 또 일자리를 찾는 그런 경향이 좀 보이고 있고 또 우리 시가 청년들이 좋아할만한 좋은 일자리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주로 창업에 이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청년 메이커스를 구상했던 것도 그런 부분이고 이게 돈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기본적인 건 실업자일 경우는 6개월간 3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

김길수위원

실장님, 우리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창업한다 라는 것은 자기 생활비도 없어서 이렇게 빚을 지고 있는데 창업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건 부모들이 재산이 많은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남원시에서 청년정책하면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어서 그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남원시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느끼는 부분은 상당히 결과값을 봐서도 그래요. 뭐냐면 "청년 관련 정책을 알고 있냐" 라는 조사결과를 보니까 64%가 "모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청년의 46%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았다 라는 거예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았다는 얘기는 누가 전달해 준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정보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죠? 시청 홈페이지를 아무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뭔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네이버나 이런 포털에 자연적으로 광고처럼 뜨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46%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알아 봤다 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의 상황은 이렇게 힘듭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실장님한테 제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많은 청년정책, 또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청년정책을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시간이 되면 청년정책설명회라도 한 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이 무엇이고,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어떤 청년들한테 필요한 부분이고, 또 부족한 부분은 어떤 건지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되면 기회를 만들어서 청년정책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청년의 인구 비중을 봤을 때 보면 우리 남원시 인구의 약 17.8%입니다. 남원시 인구 비중의 17.8%를 우리 청년인구가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부류 농업 관련, 소상공인 관련 여러 분야에서 인구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그만큼의 예산을 할당을 해 달라는 것은 억지소리지만 사실 우리 청년인구에 비해서 17.8%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년 10년간 앞으로 8년 남았겠죠. 그래서 지역소멸기금이 이런 곳에 쓰여져야지 맞다, 청년정책에 쓰여져야지 우리 남원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정주인구가 계속해서 유지 또는 증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는 제언이었어요. 청년정책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계라도 만들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 청년정책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고 있다고 보면 제대로 된 청년정책을 위해서라도 청년정책계가 반드시 있어야 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정말 신중한 의견을 한 번 듣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청년정책계의 필요성은 저도 절감하고 있고 청년정책이 지금 현재 있는 청년정책계 만드는데도 저도 많은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통합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청년정책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설명회,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청년들을 모아놓고 청년들에 대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시책을 설명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기회일 것 같고 내년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용역이 있기 때문에 용역수립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을 직접 만나서 의견도 듣고 이런 정책을 설명하고 이럴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가고 내년도에 청년축제를 처음으로 한 번 해 보려고 기획을 해서 4천만 원 내년도 예산에 올려 놓았는데 지금 청년들이 누가 있고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축제를 기획을 해 가지고 남원에 사는 1만 7,000명 다 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4,000-5,000명 이상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교류의 장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실장님 의견 잘 들었고요. 어쨌든 지역소멸기금 중에서 우리 청년정책 몫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잡힐 수 있게끔 지역소멸기금을 이용해서라도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 충분히 예산에,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청년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그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정책 관련한 계가 또 인구정책이랑 통합돼서 조직개편을 하시겠다고 냈는데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도 국무조정실 안에 한시조직이었던 청년정책추진단이 청년정책조정실로 격상이 된 거 아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상이

격상이이미선위원

되고 그만큼 부처에서도 청년정책에 대해서 전담조직이 신설됐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청년문제가 심각하고 그것을 풀어가려는 의지가 정부에서도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국무조정실 내에 부처가 격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사실 그것을 축소하는게 지금 상황에 적합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좀 심도있게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게 한눈에 보는 2022년 남원시 청년지원정책이에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미선위원

사실 언뜻 보면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앞서 많은 부분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에서 직접 특성을 가지고 하는게 주체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적고 그 부분을 반영하려면 오히려 그 계를 더 보강해서 더 잘 끌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첫 단추 끼웠는데 그마저도 인구랑 같이 해서 같이 가야한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도 참여소통교육에 청년정책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저희 내신 자료에 의하면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걸로 되어 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위원회는 안 했습니다. 협의회는 여러 번 했는데 위원회는 아직 개최을 안 했습니다.

니면

아니면이미선위원

협의회했으면 같이 통합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는 저희한테 2년간 실적이 없는 걸로 돼서 언뜻 보면 이것은 코로나 상황에 핑계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저희 남원시 각종 위원회 관리조례에 따르면 아까 화상회의 얘기도 나왔는데 화상회의를 충분히 여기서는 줌을 통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오히려 그 청년들의 시간에 맞춰서 저녁에 하든 다채롭게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청년협의체는 그래서 저희가 치맥을 하면서도 간담회를 했을 정도로 청년협의체들하고는 자주 만나는데 청년정책위원회는 정책결정하는 위원회는 올 하반기 11월에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청년하고 인구통합하는 그 과정은 인구계가 별도로 필요없다고 판단을 해서 인구계 인력을 청년계에 흡수하는 형태로 처음에 얘기가 됐던 사항이었고 청년계 직원이 둘 밖에 없다 보니까 총괄 조정기능만 갖고 있어서 그게 아니고 직원이 한 두명 더 늘어난다면 청년계에서 직접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 우리 시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늘려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사실 창업을 지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다수의 청년들이 창업을 준비해서 그걸 노력을 하든 자격증을 취득하든 아니면 공무원 과정을 공부를 하든,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든 어쨌든 창업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그 입장에서 준비하는 동안에 어제 우리 강인식 위원님께서도 발언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IT쪽에 대한 자격증이 필요하면 그쪽 부분을, 아니면 정말 공무원 공부를 하고 싶으면 인강이라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 자격취득해서 여기 지역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을 조건화 해서 그런 것도 일자리 창출을 대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직이든 특수분야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획이

계획이이미선위원

있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있을 때 그런 수요가 있어 가지고 청년들 아까 IT 관련된 자격증을 따게끔 하려고 보니까 남원에 그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강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산관련 교육하는 학원은 있는데 그만한 강사가 없기 때문에 강사만 데리고 오고 학원은 또 빌려야 되는, 전산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예전과 달리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무선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미선위원

예. 인강 들을 수 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이패드나 이런 걸 가지고라도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강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청년들이 원하는 자격증이 있다면 최대한 개설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공무원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공무원 취업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년도

내년도이미선위원

할 계획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조사가 들어가서 담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저도 청년과 관련해서 그리고 인구와 관련해서 어쨌든 전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건 전북사회조사나 우리 시 사회조사보고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특성화 항목에 일자리창출 지원분야 1순위가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더라고요. 우리도 특성화 항목으로 그렇게 들어 있고, 또 두 번째도 지적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하면 일을 할 수 있게끔 사다리 역할을 해 주는 게 자격증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된다 라고 봐요. 100% 지원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 자기 책임제도 있어야 하니까 자기 부담금이랑 매칭하면 수강 끝까지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치를 내는 것은 함께 하는 몫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구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출산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전북사회조사의 내용을 보니까 인구증가를 위해 필요한 직접지원정책하고 간접지원정책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양육비 지원 확대가 42.8%예요. 그리고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가 27.8%고 이게 직접지원정책이고 간접은 출산육아휴직 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것에 대한 지원, 육아휴직제 근로형태의 유연화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우리 시 할 때 이정도가 전북도민의 생각이라고 판단하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저도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다양한 것을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인구계 직원이 한 명 있고, 청년계 직원 두 명 있는데 지금도 총괄 기능하기도 좀 바쁜 상황이라서 제가 많은 주문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오히려 그래서 통합돼서 인구쪽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들을 활성화시켜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인구유입의 초점이 아니라 청년정책을 많이 활성화 시켜서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일을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미선위원

그걸 보면서 MZ세대라고 하는 지금의 청년들이 희망하는 기업의 일자리 조건 관련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했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저희 조차도 MZ세대가 지금의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성장 가능성이 우리가 급여수준보다 더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무하면서 공무원 조직문화에서도 그런 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자기성장 가능성, 그리고 근무시간이 2위였어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시간의 유연성,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본다라는 게 우리가 인구계나 청년정책계에서도 이러한 수요나 욕구를 반영해서 계획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주민참여예산제도 앞서 손중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마다 시설비나 이런 거 하고 차이가 없다, 주민숙원사업과의 차이점 같은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개선으로 맨 처음에는 예산계획에 주민이 참여했다가 지금은 집행평가과정까지도 주민이 참여하게끔 책임성을 부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예산안에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주민의견서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있어요. 그러면 이 주민의견서가 형식적으로 올라오면 마찬가지로 주민숙원사업이 여기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민의견서를 충실하게 작성하게 하는게 오히려 지금 마을안길포장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계획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의 방향들이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바뀌어가고 있고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쪽 부분에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주민숙원사업인지, 정말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사업인지 구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정말 공동체를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고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의견서 작성하는데 있어서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래야 주민들께서 그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좀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이번 민선8기 들어오면서 집행부하고의 소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뒤에 기획계장님 계시는데 기획계장님이 그 역할을 저희하고는 정말 충실하게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입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우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도 많은 품목 73개 품목으로 해서 300여억이 들어가는 그런 큰 예산을 들이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그러는 중에 청년 메이커스 위탁 진행하고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선정 됐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업체 선정됐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우리 남원지역 청년들이 사실은 정말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거죠.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하고 싶은 일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우리 남원을 떠나지 않고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진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뒷받침 해 주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대도시로 나가서 배워야 되고 대도시에서 또 취업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어차피 또 유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향후에 정말 갖고 싶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청년 메이커스에서도 주로 프로그램이 취업준비나 창업준비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런데 취업준비, 창업준비가 그렇게 단순한 것에 그치지 않고 말하자면 지금은 어떤 프로그램을 대면으로만 안 해도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청년 메이커스에 담아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청년 메이커스 창조경제혁신센터 쪽에 위탁이 되면 내년도에는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류할 수 있는 청년도 많이 늘려가도록 하고요. 정보가 충분히 청년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서 청년들이 우리 시나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대책을 충분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최대한 청년들이 원하는 시책을 펼쳐서 청년들의 자립과 정착을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요즘 보면 청년 메이커스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과제빵이나 무슨 커피메이커 이런 쪽에 치중하지 말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국립 공공의대 관련해서도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에서 지금 현재 TF팀에서 맡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를 맡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국립의전원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농업대학이나 또 무슨 한국과학단이나 이렇게 사실은 그 업무가 작은 업무들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하나가 다 큰 업무이기 때문에 분산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직원이 계장 한 명에 직원 한 명인데 이것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실장님께서 업무분장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정말 집중화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정해줄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하여간 최대한 공공의전원 관련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김길수위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할 때 기존에 건강보험료 가입일을 기준으로 했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금은

지금은김길수위원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소득기준이 아니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김길수위원

청년주거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건강보험료 가입일을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건강보험료 가입일을 기준으로 하면 남원에 없다가 남원으로 온 경우도 있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일은 실제 남원에 거주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타 지역에 있다가 다시 남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남원에 들어온 그 청년들이 청년주거비를 신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기존에 보니까 건강보험료 가입일 기준으로 해서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지금 그렇게 똑같이는 하고 있는데 연중 수시로 신청하면 저희가 주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2022년도 올해 7월 8일에 120민원을 통해서 들어온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일 예정인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급해주기 바람" 그 얘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획실 청년정책과에서 답변이 "실거주 소득여부 파악을 위해서 건강보험료 가입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추후 합리적 방안을 검토하겠음" 그랬어요, 답변이.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고 여쭈어 본 겁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현재 얼마나 거주했느냐는 따지지 않고 했는데 실제 거주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 거주가 확인되면 수시로 신청하면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청년주거비 지원 신청일이 아마 남원에서 거주한 기간이 포함돼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이게 당초는 2022년 1월 10일까지 그 해 사업량만 해소시키려고 거주제한을 줬었는데 지금은 거주제한이 없고 실제 남원에 와서 살고 있으면 지원해 준다는 그 말씀,

그럼

그럼김길수위원

변경이 된 거네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거주제한 조건이 폐지가 됐습니다.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립의전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실장님한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죠. 국립의전원에 대한 시민 관심이 많고 또 백가쟁명 식으로 여러가지 단체나 개인들이 너도 나도 공공의대를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애향운동본부를 통해서든지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국립, 시장님 공약사업이 뭐였죠? 서남대에 해보고자 했던 것이?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로벌

글로벌손중열위원

국제농업대학원?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또 도립대학, 국립의전원 이런 식으로 많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시민 의견을 하나로 담을 수 있는 어떤 협의체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것 하나라도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팁도 좀 드리고 또 홍보적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남원시 의지를 신문에 좀 내라, 방송도 좀 내고 그런데 그런 걸 안 하시다 보니까 시민들이 남원시에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공의전원에 대한 관심은 어제 오늘 촉발된 게 아니고 다 이자리에 계신 분들이 일반인 신분 때도 펄펄 끓는 아스팔트 위에서 또 삭풍이 몰아치는 광장에서 다 고생하신 분들이에요. 그만큼 서남대 폐교로 인해서 남원시민의 상실감이 컸다, 사실 국립의전원 들어온다고 해서 남원경기가 확 살아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하나밖에 없는 대학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 상실감이 크시니까 또 무엇보다도 국립의전원이 오면 여기가 대학병원이 생기고 뭐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깊이 들여다 보면 학생들 실습까지도 남원에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지방의료원 남원의료원 인근에 위치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실습은 의료원에 가서 할 수 있는,

아니

아니손중열위원

, 국립의전원 하나가 남원경제를 살리고 이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손중열위원

기초가 되어서 장차로 대학병원도 생기고 또 거기에 간호학과나 임상병리학과 이런 감염병 대응에 대한 우리 남원의 위상을 높여가자는 그런 취지가 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것을

이것을손중열위원

남원시민이 해 봤어요. 한 3년, 4년 해 보니까 남원시민 누가 아무리 떠들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뭔가 딜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힘있는 정치인이 나서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의사협의체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당정협의체가 조속히 빨리 열려야 되는데 아직 열리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전에 앞전까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형태의 법안과 우리 국립의전원 관련 법안이 서로 섞여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어서 의사협회가 반대를 했었는데 분리해서 우리는 49명 기존 정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의사협회가 반대할 수 없다는 명분하에 그냥 따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열

손중열위원

다행스럽네요. 그리고 80% 정도 지금 부지매입이 되었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한 50%정도 됐고요.

우리

우리손중열위원

또 시유지나 국유지도 많이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시유지하고 국유지가,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법만 통과가 되면 부지 매입에는 큰 어려움이 없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법률만 통과된다면 매입하는데는 큰 문제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아까손중열위원

거듭 말씀드린대로 시민단체들도 여러 갈래도 나뉘어 가지고 목소리가 높은데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될법한 일은 또 성사를 시킬 수 있도록 과거에 우리가 남원에서 버스가 50대, 60대, 70대 갈 때도 그 역할을 애향운동본부에서 해 주셨습니다. 정말 잘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남원 시민 100%가 찬성하는 사업이니까 저도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애향운동본부에서 사업의 일환으로라도 이것을 시민여론을 결집시켜서 투쟁할 수 있어야 되지 지금같이 의미없는 생색내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부분은 우리가 드린 말씀이 합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애향운동본부의 사업비 형식으로라도 해서 언제 한 번 투쟁을 세게 할 필요가 있다면 할 수도 있고 그런 여지를 기획실에서도 연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민간의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적극 요청을 해서 함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손중열위원

필요할 겁니다. 닥쳐서 할 게 아니라 미리 좀 소통을 해 주시고 의기잖아요? 의로운 기운이 합칠 수 있도록 실장님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또 우리 위원회에도 애향운동본부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신 위원님들 계시고 새로운 이사장이 취임을 한다고 합니다. 이사장은 선출이 됐던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김경주 이사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중열

손중열위원

그 분도 여러 가지로 신망 받는 분이니까 비단 공공의대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전기열차 부분도 결국은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부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애향운동본부와 소통해서 협력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손중열위원

애향운동본부에서 주관해서 투쟁할 때 평생 기억에 남을 만큼 여러가지로 실패는 했지만 남원 시민의 힘을 하나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원이 가는 길에 그런 힘이 꼭 필요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 아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기에

거기에오동환위원

의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이 총 구매액의 1% 이상하게 돼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실에

기획실에오동환위원

작년하고 올해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오동환위원

0.5%, 올해 0.63%입니다. 그러니까 구매비율 1%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1%가 넘도록 그렇게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남은 두 달 동안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김길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청년정책계 이번 인사개편에, 행정조직개편에 꼭 반영할 수 있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실장님, 대답을 해 주세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최선을 다해서 청년정책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우리 실장님, 꼭 조직개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분46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다음은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하는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장 이성근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남원시 감사실장 이성근 (선서문 제출)

정현

김정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27페이지 계약원가심사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공사 추정금액 5억원 이상, 그다음에 전문공사 3억원 이상, 용역추정금액 2억원 이상, 물품 2천만 원 이상은 지금 도심사를 받게 되어 있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도 심사 자료를 보니까 21년도에는 18억 5,800이 감액조정됐고 그 다음에 금년도도 15억 9,800이 감액조정이 되었습니다. 감사실 심사에서는 작년에 10억 4,600, 금년도는 3억 8,7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만큼

그만큼오동환위원

지금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것이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오동환위원

? 보니까 원가심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금액이 많이 발생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일단은 저희가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의 현지 사업장 상황을 좀 정확히 파악을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사업장 설계를 하고 나서 그것을 담당자들이 정확히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숙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원가심사나 일상감사를 할 때 이런 이런 부분에 좀 주의를 해서 설계도 검토를 하고 설계용역을 실시하라고 그런 매뉴얼들을 사전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지금 이 이상금액도 그런데 공사 2억원 이하 그거 지금 우리 감사실 2억원 이하 용역 5,000, 물품 2,000 이하는 그것도 잘못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저희들이 일상감사랑 원가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좀 너무나 과다계상됐다거나 혹은 현지 실정에 맞지 않게 설계가 됐다거나 아니면 누락이 된 부분 같은 것은 보완을 해서 그 부분을 다시 보완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오동환위원

이하는 또 감사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일상감사는 저희 감사실에서 시 감사실에서 하고 있고요. 원가심사도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금액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정금액 5억원 이상이나 전문공사 3억원 이상은 도에 원가심사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일 경우 2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은 다 일상감사를 일단은 거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수의계약인 경우는 금액이 적잖아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액이

금액이오동환위원

적은데 이것이 원가계산을 잘못해 버리면 그대로 수의계약해 버리면 이것을 지금 그 제도에 있어서 잘못된 뒤에 계약한 다음에 어떤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하는 것도 굉장히 원가계산이 중요할 걸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감사실에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교육도 교육이지만 대책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사전에 좀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부서에 계속 매뉴얼을 공유하고 있고 사전에 저희들이 기존에 감사를 했을 경우에 지적된 사항들,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수의계약같은 경우는 본청보다는 아무래도 읍·면·동에 소규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감사를 할 때 수의계약 부분은 저희가 시설직 직원이, 감사직원이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적된 사항은 정확히 지적을 해서 다음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원가계산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시비하고 연결이 되니까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58페이지 보시면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과제 이행에 있어서 총 51건 중 감사자료 17건이 이행 완료되었다고 보고 했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죠

그러죠오동환위원

? 그래서 자료제출을 한 후에 본 위원이 이행 중인 것에 대해서 완료되었는가 우리 계장님한테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20건 정도를 또 그 사이 이행을 했습니다, 감사기간에.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2년동안 17건 한 것을 감사기간에 20건을 이행을 했어요. 그래서 담당계장님이 며칠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행하지 않은 건이 지금 남아 있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일부 조례개정 덜 됐다거나,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들이 몇 건 있습니다.

아직

아직오동환위원

이행이 안 된 건은 빨리 이행되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저희가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바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곳이 어디어디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저희가 이제 자체감사로 해서 일단은 읍·면·동은 3년에 한 번 주기로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1억 이상 보조금이나 지원을 받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 재무감사를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주기 재무감사는 저희가 임의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감사계획을 수립을 할 때 해당 관계부서에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일단은 감사가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를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그 중에서 연도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보조받은 데 지난 번에 수사받은 데 알고 있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읍·면·동보다 보조받은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읍·면·동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외곽부서 환경사업소라든지, 광한루 그 다음에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저희가 직속기관하고 사업소를 2020년 전까지는 저희들 자체감사에 포함을 해서 대상기관으로 해서 3년 주기에 따라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뭐였냐면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도 저희가 도 감사, 종합감사를 받을 때 본청만 받는 게 아니라 직속기관의 사업소도 똑같이 감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중복돼서 감사를 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사항을 수용을 해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자체감사에서는 제외를 하고 다만 일상경비라든가 어떤 특정사안이 생겼을 경우에 그런 감사는 실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도 감사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도 감사에서 저희 본청 실과소만 하는게 아니고 직속기관하고 사업소도 똑같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감사실에서는 안 해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저희에서 자체적으로 종합감사는 하지 않고요. 어떤 특정사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보조금에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만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읍·면·동은 지금 도 감사에서 안 해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읍·면·동은 도 감사는 별도로 하지 않고요.

하면

왜냐하면오동환위원

이쪽에 외곽에 있는 부서, 거기도 한 번 하다가 말았다는 거죠? 그러면 감사하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오동환위원

그 다음에 70페이지, 감독 공무원 수의계약 공사업체 쌍방평가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보면 평가결과와 관련해서 수의계약 업체 부분의 평가결과는 문제시될만한 사항들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외압에 의한 수의계약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무면허업자에게 수의계약에 대해서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기에

거기에오동환위원

대해서 특감이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특감 안 했습니까?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저희가 특별감사를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읍·면·동 감사를 할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의 주요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농로 관련된 사업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을 감사를 할 때 정확히 감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 입찰로 해야 될 사항을 수의계약으로 주기 위해서 일부러 분할을 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요. 감사원이나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지자체 감사를 할 때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지적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에 수의계약할 때 농로 관련 부분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표본을 읍·면·동 34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농로포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이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최종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저희가 34개소를 코어채취를 해서 제대로 두께에 맞게 시공이 되었는지,

제가

제가오동환위원

질문한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외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오동환위원

그 다음에 무면허업자한테 지금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거든요. 무면허업자한테 수의계약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감사를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읍·면·동 가서 체크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조사 들어왔잖아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지금 현재 이게 설문조사결과에서 나왔기 때문에요. 제가 그부분은 읍·면·동 감사를 할 때 중점적으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사할

감사할오동환위원

계획이라고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주기적으로 읍·면·동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존에도 이런 부분이 일부 있는 것을 저희가 체크를 해서 적발을 해서 직원들에게 주의도 주고 업체에 대해서 회수조치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사후조치한 것을 보니까 수의계약에 대해서 문제 관련된 조치는 일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고 이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했으니까 내년도에도 이거 하실 거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응답률이 좀 저조한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것은

이것은오동환위원

검토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쌍방평가를 왜 해야 되냐면 보니까 직원들의 부패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함으로써 스스로 하지 않기 때문에 쌍방평가를 한다는 것을 직원들한테도 알리고 해서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나왔을 때는 과감하게 특감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직원들도 아예 이런 마음을 먹지를 않기 때문에 일단 이 제도는 내년에도 계속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을 올해 실시를 한 중요 이유 중에 하나가 청렴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한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대안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꼭 보고하시고 시장님의 답변을 받아서 결과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손중열위원

많습니다. 실장님, 손중열 위원입니다. 좀전 저도 오동환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무자격자가 계약을 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이 사항은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것은

그것은손중열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설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 사실 여부를 정확히,

쉽게

쉽게손중열위원

말하면 밖에서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무자격자가 일을 했다, 계약을 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그런 의견이 일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래도

그래도손중열위원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설명을 하셔야지 무자격자가 계약을 했다고 하면 남원시는 무법천지죠. 무자격자는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지방계약법에 관해서도 구비서류가 필요한 면허가 있을 텐데...... 그다음에 저는 쌍방평가는 폐지돼야 한다고 봅니다. 쌍방평가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발주하고 수주하는 사람 간에는 서로 간에 좋은 감정이 있는 것인데 쌍방평가하면 좋은 내용만 나오는 것이지 차라리 명확히 밖에서 제3자가 들여다 볼 수 있는 평가를 하셔야지 쌍방평가는 저는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이게 결과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손중열위원

전자제품을 구매를 해도 각자한테 묻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계약을 하게 되면, 지방계약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권익위원회인가요? 여기에서 그 과정들을 다 모니터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식이 맞는 것이지 발주한 사람하고 수주한 사람하고 쌍방평가를 해라, 그것은 특히나 수의계약에 있어서 그것은 좀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이 부분에 평가는 권익위에서 저희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권고를 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올해 한 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쌍방평가가 서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권익위원회에서 양쪽을,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권익위원회에서 남원시에서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했네요. 우리 남원시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한달 이내로 공지를 하게 돼 있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손중열위원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빨리 전체가 공유가 돼 가지고 개선사항을, 또 개선할 점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통상 6개월, 7개월이 지나서 공지가 되는데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데 감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나 단체나 기관같은 경우에는 감사에 대해서 재고를 해 달라 그런 의견도 있고,

일체

일체손중열위원

과정을 해소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군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손중열위원

일이 아니라면 시급하게 공지를 해 가지고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저희가 규정에 맞는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손중열위원

우리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있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또 마을회관에도 안내 포스터도 붙고 그러더라고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때도

그때도손중열위원

저는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일까 싶었는데 역시나 결과를 보니까 민원처리건수가 9건이에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우리

우리손중열위원

실장님 생각하시기에도 무의미해 보이기도 하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조금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이 잘 활용을 못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는 한 번 세무 관련해서 시민상담을 할 때 저희 납세자보호관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활동을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현장에 많이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좀 더 많이 납세자보호관 역할에 대해서 알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손중열위원

이 사업을 처음에 입안 했을 당시 그런 거였거든요. 우리 세무행정에서 좀 멀리 있고 지식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한다는 마음으로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우리 의도만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홍보가 더 필요하다면 적극 홍보를 하시고 또 굳이 이게 실효성이 없어 보이면 폐지를 하고 그래야지 남원시 전체에서 민원처리건수가 9건이라고 보면 조금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 같아 보입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저희가 좀 더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거나

어쨌거나손중열위원

남원시민들한테 많은 비난을 받지만 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5주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이 됐습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티브

인센티브손중열위원

받았어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저희가 해마다 인센티브를 받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으로 해서 8천만 원 정도 인센티브가 내려왔는데 그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또 여기에 포상을 받는 사람도 있고 가점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지금 평가지표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전체 부서가 다 지표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니고요. 그래서 담당을 하는, 해당이 되는 부서하고 담당자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논공행상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 공이 있는 공직자는 당연히 포상을 받고 인센티브를 받아야겠죠. 우리 실장님이 감사실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잘 안 된 게 있어요. 이런 것이 어느 시기가 무르익으면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너무 서운한 마음 갖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게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손중열위원

이제 지방분권이 되면서 지방재정법이랄지, 성과지표랄지, 아니면 사회조사보고서랄지 이런 것들이 규칙으로도 만들어져야 되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남원시에서 각 부서에서 이러한 규정들을 적법하게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나요? 적용을 해야 될 규정들을 학술용역 같은 것도 해놓고 그대로 적용을 안 시켰을 때 감사실에서 이 내용은 감사를 안 하나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어떤 법규 위반을 했다거나,

법규

법규손중열위원

위반에만?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민원이 발생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거기에 합당한 만약에 그래서 해당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아니면,

것은

그것은손중열위원

당연히 감사 지적사항이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그렇게 했다면 저희가 지적을 하고,

계를

징계를손중열위원

받아야 되지만,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손중열위원

남원이 더 발전된 행정을 하려면 우리가 그런 지표를 근거로 해서 시책을 하게 되어 있을 때 그것을 안 하게 되면 거기에도 벌점을,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법도 이제는 좀 심도있게 고민해야 될 때도 아닌가 싶어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손중열위원

행정혁신 아니겠습니까?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손중열위원

결국은 이런 것이 우리 감사실에서 지금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행정의 적법성, 타당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같은 것도 결국은 우리가 규정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는 것 같아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법적책임의 의무만, 유무만 따지지 마시게요. 남원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예산낭비만 하고 그것을 적용을 안 했을 때는 분명히 패널티라도 줘야 되는 그런 감사행정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손중열위원

통상 감사는 정해져 있잖아요. 종합감사, 정기감사, 특정감사 여러가지 감사방식이 있을 거예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의회에 와서 처음에 감사실에 드렸던 말씀이 지금도 우리 공무원이 하나 탄생하면 그 지역에서는 플래카드를 걸고 축하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참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징계를 받고 옷을 벗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전감사, 또 자가진단에 힘을 써주시라고 앞전 감사실장님들 때부터도 제안을 했었거든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혹시

혹시손중열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 예방감사나 또 자가진단 같은 것에 대해서 여기 책에 명시돼 있는 것 말고 우리 실장님의 구상이나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저희가 일단은 자체감사를 할 때 무조건 적발을 해서 직원들을 주의를 준다거나 문책을 하려고 하는 감사는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어떤 사항이 지적이 됐을 경우에 그런 배경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또 담당직원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잘못된 것이 발생을 했다는 것을 그런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을

자각을손중열위원

하면서 조심할 수 있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에 업무 매뉴얼을 21년도부터 분야별로 5개 분야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회계분야라든가, 사업분야라든가 그래서 그것을 해마다 리뉴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 가지고 또 새로운 문제점이 나왔을 경우에 그 사례도 수록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읍·면·동 직원들에게 전파를 해서 참고를 해서 같은 업무를 수행을 할 경우에 선임자들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이 됐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잘 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저 아는 실장님은 이런 저런 말도 들려오고 보이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이 분이 전화도 하고 식사도 한 번 하자고 그런 실장님도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직원들은 신규자거나 임용한지 얼마 안 된 그런 직원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가 꼭 무서움만이 아니라 넉넉함, 너그러움도 좀 보여주는 감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손중열위원

건전재정을 하기 위해서 사전설계심사를 하시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몇 번에 걸쳐서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과다설계 된 것은 얼마든지 조사반장이랄지 이런 분들이 언제고 발견을 해서 환수조치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 대규모 재난같은 것들이 많이 나잖아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아마

아마손중열위원

실장님도 그동안 감사내용을 보시고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공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심대한 재난을 초래할 수가 있다, 그렇잖아요? 교량이랄지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과다 계상된 설계금은 우리가 언제고 환수할 수가 있고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큰 인명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알고 계시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었습니까? 우리 사실 남원시 자체내로는 그것을 밝혀내고 개선하기는 쉽지가 않을 텐데,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저희들이 일상감사나 원가심사를 할 때 꼭 감액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누락이 됐다거나 공법상 꼭 필요한데 빠져 있다거나 아니면 안전조치가 소홀하게 설계가 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계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증액 권고도 하고 있고요. 또 사전에 공사도 여러 가지 공사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분야별로 담당 점검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전문적인 의견을 받아서 일상감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드시

반드시손중열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량을 놓고 길을 닦는 부서하고는 예결위 때 한 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가심사만 하는 게 아니라 공법에 대해서도 조언을 주신다니까 제가 실장님께 몇 말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시골에 소하천이나 소하천을 건너는 교량을 놓을 때 보면 교량이 높아지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다보면 양쪽에 있는 도로도 덩달아서 높아집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손중열위원

그 불편함이 커요. 그리고 꺾어 들어가는 부분, 아르 부분이 직각으로 시늉만 내다 보니까 사실은 차량 한 대가 전 교량을 다 차지하고 지나가는 경우거든요. 또 가변차선도 없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도 있고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쪽 동네분들 차 옆구리 다 쥐어박혀있고 교량도 시멘트에 큰 흉터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개선하라고 몇 번 제안을 했어요.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남원형으로 분명하게 교량을 재가설할 때는 아르 부분 또 도로가 좀 높아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원가심사를 하면서 사전설계에 반영을 해 주셔야겠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신지 또 전문지식이 없으면 우리 조사담당이라도 계시잖아요? 앞으로의 개선방안이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제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교량가설이든가 거기에 따라서 주변 도로가 높아지고 어떤 회전각에 문제가 생긴 그런 부분에 설계를 검토할 때 일상감사라든지 원가심사를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관계 전문직원들 의견도 수용을 해서 분명히 검토를 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이 돼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관심손중열위원

두시고 보기만 하면 문제점을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이 작용하는 것이지만 그 도로들이 다 2차선 도로가 안 됩니다. 교량이 편도 도로에요. 그러니까 사고의 염려도 있고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또 아둔한 머리를 짜내다 보니까 우리가 홍수위를 계산해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그 다리들을 약간 아치형으로 이렇게 교량을 낮추게 되면 도로 지반을 높일 필요도 없고 여러가지 불편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시설사업을 하는 부서하고도 충분히 의견을,

역을

용역을손중열위원

한 번 같이 하시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이런 것을 제안하고 지적을 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현장을 한 번만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실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 부분 꼭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 저희가 충분히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 다음에 우리 남원시 내부적으로 실장님도 고심이 많을 만한 감사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거명을 하지 않겠지만 뭐든지 빠를수록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은 또 우리 윗선에 맞지 않은 것은 맞지 않다고도 말씀을 하시고, 만약에 해야 될 내용이라면 신속하게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궁금해하는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것도 감사실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으로 1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저희 12페이지에 9번 방지턱 전수조사 결과 처리한 것을 보면 1,837개 중에 설치기준과 맞지 않은 32개소에 대해서 보고 후 처리내용을 한 번 보시면 내년도 예산 1억원 확보해서 정비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32개소에 한해서 지금 이게 시설기준이 3.6m에 높이가 10cm잖아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기에

여기에이미선위원

지금 나와 있는 정비계획, 다 경찰서 협의 후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전수인가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저희가 건설과에서 지난 번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제가 건설과에 이 의견을 통보를 해 주고 건설과에서 전수조사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아마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1,837개 중에서 시설기준에 대한 부분만 충족했는지 미충족했는지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경찰서 협의해서 거기에 지금 설치될 자리인가를 파악하는 부분에 대한 전수인가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실장님 보셨을 때 시설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도서 규격미달이나 규격과다에 따른 정비결과라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공사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 여기에 지금 맞춰져 있는 시설기준에 맞춰가지고 맞춰진 기존공법에 의해서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 이게 다시 말하면 부실시공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부실시공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바로 마을 앞 같은 경우는 높이 설치를 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다소 높게 설치가 된 부분도 있고요. 또 그 지역에 어떤 교통량을 파악을 해서 그 당시에 맞게 설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니죠

아니죠이미선위원

. 지금 보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법적기준 내에서 폭과 높이를 제한을 하고 있는데 주민의견이라고 해서 그걸 맞지 않은 규정으로 설치를 했다, 그래놓고 이후에는 불편하니까 그걸 우리 시가 다시 재보수한다 라는 게 지금 맞는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이것을 그렇다고 하면 누군가는 낮게 해줘라, 누구는 없애줘라 이렇게 다양한 주민들 의견이 있을텐데요. 제가 봐서는 이게 규격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것들을 지금 32개소를 찾아냈고 그것을 우리가 하자관리로 볼 수도 없을 것 같고 규격미달이나 잘못 시공이 된 거라고 하면 업체 하자보수로 해서 그게 가는 게 맞지 시가 시비로 처리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이게 과속방지턱 설치된 것이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 기간내에 있는 것 같으면 충분히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만 좀 오래 경과가 돼 가지고,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32개가 예전에 설치된 거라고 자료를 받으셨어요? 하자보수기간이 아니라고 확인을 받으시고 지금 답변하시는 건가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악해

파악해이미선위원

보시고요. 제가 관련 건설과하고 얘기했었을 때는 거기서는 업체가 가령 예를 들어서 공법을 익히는데 좀 더 미숙한 업체가 해서 규격을 못 맞췄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부실시공이지 뭐예요? 그러면 그 납품을 받지 말든지 아니면 이후에 감독하시는 분이 그걸 제대로 하게끔 조치를 취해줘야지 이거한다고 1억해서 정비하겠다 하면 하자보수기간에 그걸 맞춰서 하자보수로 가야 하는 거지 이게 공사감독의 책임으로 가야하는 건지, 지금 말하신 대로 하자보수기간이 아니어서 그런건지 지금 정확하게 감사실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이미선위원

한 번 자세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걸 바로 잡지 않으면 이게 얼핏 보면 과속방지턱이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고를 가져올 수도 있고 결국 이게 시행청이 남원시가 되는 건데 이 책임을 오롯이 우리가 안아야 하는데 규격을 잘못해서 만든 시공업체에 대한 부실공사를 우리가 다 떠안을 필요는 없다 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면 그때 그때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또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얘기해서 이렇게, 32개소 중에 급한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곳은 미리미리 정비를 해 주셨어야지 이걸 한꺼번에 부서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건설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전체

전체이미선위원

토탈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지금 마찬가지로 업체 노하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을 스스로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거여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 부서랑 얘기를 해서 그 대처를 저희한테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이미선위원

마찬가지로 13페이지에 12번을 보면 공사업체가 잘못한 사항은 하자담보기간 내에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그것을 전년도에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보고내용을 보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 점검 올해 상반기에 다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미흡한 부분은 없었어요? 다 실태점검 완료 이렇게 돼 있어서 관련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저희가 작년에 행정감사 후에,

흡한

미흡한이미선위원

부분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실과소 읍·면·동에다 하자보수를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올해도 지금 두 차례 그 기간 내에,

아니

아니이미선위원

, 발송한 거 말고 그 기간 내에 미흡하다고 판단된 데는 어떻게 후속조치가 다 된 것까지,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이제 실태점검을 저희가 올해 5월에 1차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실태파악에만 끝나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속방지턱 때처럼 이게 결국 우리 시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자보증기간에 업체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잘 내실있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일단은 저희가 실과소에서는 하자보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히지

묻히지이미선위원

않는지 한 번 더 봐주세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좀 문제가 되는 건 읍·면·동인데요. 읍·면·동도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체검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전문가들이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 그런 분류가 있거든요. 그 금액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매뉴얼도 보내 주고, 기간내에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더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해

관리해이미선위원

주시고요.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사회동향 빅데이터 분석자료에 관한 얘기에 세 가지 추진현황을 주셨어요. 남원사랑상품권하고 아트센터 운영관련하고 청년일자리 정책 관련 설문조사 추진현황을 주셨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게 저희한테 두가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는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 설문조사인데 응답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게 어려움이 있어서 분석이 안 됐다고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됐는지 얘기 좀 해 주시죠? 실거주 청년부족으로 본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게 사실 와닿지는 않거든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지금 청년일자리 정책 설문은 응답률이 20% 미만이어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화하지는 않고요. 아트센터 운영하고 사랑상품권 관련돼서는,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특성화 항목에 넣었던 거예요? 사회조사 때? 아니면 이거,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저희가 정책 설문이라고 해 가지고 세가지를 올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남원사랑상품권하고 아트센터 운영하고 그 다음에 청년 일자리 정책 이 세가지를 통계조사를 하면서 병행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그 결과를 해당 부서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일자리 정책은 아무래도 청년들의 응답률이 좀 저조해서 이것을 가지고 유의미한 데이터로 활용하기가 좀 부적합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두가지만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 사항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오히려 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부분인데 조사방식을 좀 달리해서라도 그 안에서 좀 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지금 저희 29페이지에 감사결과 행정상 징계내역 보면 이거 관련한 것들 다 앞서 얘기한 것들 공무원 문책 현황들 보면 징계가 자체감사도 그렇고 업무처리실태감사도 그렇고 모두 수의계약과 관련한 부분이잖아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어떻게 계속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징계가 되고 있는 거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니면

아니면이미선위원

2022년도가 자체감사나 이런 게 있어서 더 늘어난 거예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저희가 올해 주의가 많이 늘어난 것은 그전까지는 이게 수의계약을 분할해서 하는게 약간 관리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꾸준히 해 오다가 이게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담당직원한테도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주의를 좀 주고 있고요. 특히나 상급기관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이나 도 감사에서도 수의계약을 분할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지적을 하고 공무원 문책을 요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주의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의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저희 청렴도와 관련해서 그동안 청렴도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내부청렴도 직급별 점수를 보면 계속해서 하위직이 좀 낮게 나와요. 그러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요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주 요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사회직들이 아무래도 인사에 관련돼서,

내부

내부이미선위원

청렴도에서요? 불만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사배치라든지 아니면 순환보직 순환근무하는 그런 관련돼 가지고 조금 불만이 많아서 저조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자체적으로 자체 청렴도 측정을 하기도 하고 부패의 위험성 진단도 하시고 그랬어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이미선위원

여기 청렴도 측정결과 시사점을 보면 신고자 신분보호를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비해서 만든 게 지금 그것인가요? 보안성 강화된 신고체계 뭐 헬프라인 구축한다 라는 거?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미선위원

21년 1월부터 지금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 성과라고 하면 좀 있어요? 두드러진 성과 같은 게 보이나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지금 이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좀 더 이게,

래도

그래도이미선위원

1년 넘었잖아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좀 더 직원들이 많이 알고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것 관련해 가지고 모의훈련을 올해 두 차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품도 주면서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익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하위직급 맞춤형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맞춤형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러면 이거 헬프라인 구축 외에 하고 있는 게 더 있어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반부패 청렴추진단이라고 해 가지고 해당 부서장까지 참여를 하는 인사담당이나 계약담당이나 그런 담당들까지 참여를 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청렴시책에 관해서도 토론을 하고요. 앞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28일에 저희가 개최를 1차 했는데요. 거기서 나온 얘기는 주로 수의계약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이 너무 낮기 때문에 법 규정대로 2,000만 원까지 좀 상향을 할 필요가 있고 대신에 상향을 시키고 담당직원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내부에 인사나 소통창구 이런 것 온라인 상담 플랫폼 운영하는 게 있어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인사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하는 부분은 주로 요즘 문제가 되는 갑질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시 상담이라든가 갑질신고라든가 그런 채널을 지금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접수가 된다거나 의견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올해 거 자체 청렴도 측정결과 보고를 보면 사후 모니터링에서 직원들이 어쨌든 온라인 상담 플랫폼을 선호하고 자기네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염두해 가면서 갑질이든 역갑질이든 요즘에는 을질 얘기도 나오는데 그부분 다 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입니다. 앞서서 이미선 위원님께서 했던 내용인데요. 과속방지턱은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사실은 이 민원이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것이 새로 설치할 때 그 기준에 맞게 6m 이상이냐 이하냐 그 기준으로 해서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설치할 때 설계를 안 하고 그냥 하는가요? 설계할 것 아니에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설계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설계를 하는데 왜 그것을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설계를 하는지, 설계가 제대로 못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이 잘못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어떤 안전에도 크게 좌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설계는 제대로 될 걸로 봅니다. 설계대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해당 부서에 촉구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이후에는 정비하고 나서도 또 이런 사례가 나오면 안 되니까 새로 설치되는 과속방지턱은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규정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어떻게 설계가 이루어지고 시공이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다음은 67쪽입니다. 규제개혁 발굴 및 개선 반영 성과인데요. 우리 규제개혁 건의 건수에 비해서 선정 건수가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또 남원에서 이렇게 외지에서 기업이 들어온다든가 해가지고 할 때 규제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가 계속 발굴이 돼서 기업하기 좋고 기업인들이 찾는 그런 남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발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22년에는 그래도 우수기관 인증으로 인증을 받아가지고 인센티브 3천만 원도 받았네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저희가 1차 우수기관 인증을 받아서 3년 이후에 재인증을 받게 돼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다시 재인증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11월 1일부터 재인증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로 3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계류 중에 있는 10개 규제 건수는 혹시 가능성은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제가 이것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 행안부도 몇 차례 방문을 해서 담당 사무관하고도 충분히 저희들 의견도 제시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최종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마지막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것들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합동평가도 19년부터 22년까지 계속 최우수기관 선정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오창숙위원

위원입니다. 금년도 남원시 감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감사 규정에 의하면 우리 시의 모든 업무와 활동, 조사, 점검확인 분석 검증에 의해서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감사라고 보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혹시

혹시오창숙위원

실장님 예전에 감사실에 근무한 적 있으시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쯤

언제쯤오창숙위원

하셨어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제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2년정도 근무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창숙위원

감사를 하게 되면 연찬회 하시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오창숙위원

우리가 연찬회를 하다 보면 어떠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하자, 이런 것도 연찬회 때 하시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창숙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남원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대한 조례가 있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오창숙위원

도에서도 아마 감사받을 때마다 조례에 의해서 표지판 설치를 했냐, 안 했냐 지적한 사례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셨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희가

저희가오창숙위원

시설물 표지판을 시설이나 상징물은 보조금 지원 시설, 준공한 날로부터 10년, 그렇죠? 그리고 장비같은 경우는 구입한 날로부터 5년,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게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오창숙위원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은 업무 중에 시민의 눈높이에서 챙겨야 할 업무가 바로 보조금 지원에 따른 표지판 설치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지금 그 이전에는 도비나 국비 보조금을 받은 시설이나 기계라든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보조금 표지판을 설치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조례도 제정이 되고 그래서 2022년부터 저희가 시 보조금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도 표지판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보조금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오창숙위원

실장님도 보시면 그 전에 그런 검사를 받고, 그런 지적을 받고, 감사 받을 때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겠다" 이렇게 항상 말씀 하시잖아요. 그럼 이번에 우리 남원시 감사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감사를 해야지 안 하신 부분이 많아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이번 11월하고 12월에 거쳐서 보조금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으로 받은 시설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표시가 돼 있는가, 그리고 보조목적에 따라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여부, 그 다음에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를 이번에 점검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11월, 12월에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이거

이거오창숙위원

좀 늦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감사실에서 이걸 각 실과에다 감사만 제대로 했으면, 그러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행감 때 나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특히나 실과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데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자체감사는 읍·면·동이나 보조기관단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특정사안이 생겼을 경우에 부서도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해서 보완 조치를 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오창숙위원

잘 해주시고 저희도 어디를 다니다 보면 마을회관이 됐든 어디가 됐든 보조금을 받아서 이 건물이 지어졌다는 것을 봐요. 그러면 몇 년도에서 몇 년까지 해서 "여기는 10억이 투자가 됐구나, 20억이 투자가 됐구나." 이런 걸 저희가 인지를 하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우연치 않게 함파우 농악캠프장을 가다 보니까 임시주거시설이라고 해서 "이곳은 각종 재난발생시 사용되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다." 이런 것이 쓰여져 있을 때 저희가 그것을 인지를 하잖아요, 시민들이. "어떠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여기와서 임시로 거주를 할 수 있고" 저는 이걸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알권리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오창숙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11월, 12월 전수조사 하신다고 하니까 보조금 지원기관과 보조사업내용 등 적시해서 꼭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창숙위원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요. 혹시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3조 1항 1호를 보면 종합감사대상기관의 주요 기능, 주요 임무 및 예산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 타당성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혹시

혹시오창숙위원

종합감사의 성과는 무엇이고 개선효과는 무엇인지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저희가 읍·면·동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3년에 한 번씩 주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종합감사는 전반적인 것, 일상경비부터 사업, 그 다음에 민원처리, 특히나 요즈음은 사회복지업무가 많이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대한 업무처리 같은 것 전반적인 것을 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컨설팅을 해주고 그렇게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예. 맞죠. 우리 시가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꼭 지적보다는 저도 개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특정감사업무 있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오창숙위원

"사업이든 자금 등 문제가 있을 때 파악해서 책임소재 되면 개선하고 마련을 위한 실시를 하는 감사이다." 혹시 올해 우리 시에서 특정감사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상급기관에서 특정감사 관련된 것은 몇 건, 저희가 올해 받은 것은 몇 건 있었는데요. 올해 지금 또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특정감사를 1차 받았고요. 작년에는 감사원에서 계약분야에 관련되고 또 도에서 기술분야하고 체육분야에 대해서 보조금 감사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아까오창숙위원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면허업자가 계약 체결한 이러한 부분도 특정감사에 해당되지 않나 싶어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그 부분은 설문의견인데요. 저희가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아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면허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읍·면·동이나 민간단체에서 보조금 받아서 시행을 할 때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A에 대한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B면허를 가지고 있어서 이 사업을 했다거나 계약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약간,

도가

용도가오창숙위원

틀린 경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용도가 약간 애매한 경우, 그런 경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게

철저하게오창숙위원

조사해 주시고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오창숙위원

실장님,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감사의 목적은 일단은 예방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생기기 전에 어떤 사업이라든가 어떤 업무가 추진이 될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거나 또 타 사례가 있다거나 그런 사례를 적용해서 사전에 제대로 되는 방향으로 컨설팅을 해 주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해 주고 견제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감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실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 시의 발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우리 남원시에 감사위원회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감사위원회는,

예. 저희가 감사위원회는 별도로 합의제 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에 감사실을 설치를 안 할 경우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감사기능을 담당을 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같은 경우는 대부분 감사위원회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기초자치단체같은 경우는 세 군데 정도가 현재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전라북도같은 경우는 익산이 지금 시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오창숙위원

지자체들이 몇 군데 보니까 감사위원회 도입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실장님도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각종 위원 현황 자료를 보면 이것도 계속해서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각종 위원의 중복 위원회에 대하여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 되게 해 달라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감사위원회 보면 7개 위원회가 있어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오창숙위원

2개 위원회는 지금 공무원으로 돼 있고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5개 위원회에 한 분이 3개 위원회에 들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저희가 최대한 중복해서 위원들이 여러 위원회에 참여를 하는 것을 방지를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 남원시라든가 어떤 민간에서 인력풀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음에 재위임을 위촉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새로운 분을 찾아서 위촉을 하고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창숙위원

위원회 이렇게 보면 여기에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남원시에서 하는 위원회에 6-7개씩 들어가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하면 2년을 하고 2년을 위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위원님, 2년 위임해도 되는데 하실거죠?" 이거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오창숙위원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치단체 합동평가 5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거 진심으로 고생하셨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받다 보니까 우리 출연기관 감사했어요. 화장품지식센터를 했는데 옛날 자료를 좀 봤더니 지적사항 8개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수입과 지출내역을 보고 이것을 봤을 때 과연 화장품지식센터가 무슨 업을 하는지 저는 정신이 없을 정도로 헷갈립니다. 왜 그러냐면 화장품지식센터의 근본취지와는 상관없이 수입과 지출내역을 한 번 받아봤는데 대행사업이 90%예요. 이 대행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화장품지식센터에 평가가 과연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까, 우리 감사실장님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화장품 지원센터가 남원시에 화장품 산업을 육성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센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러죠. 지원을 해 줘야 맞는 센터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대행사업이라는 것도 전혀 어떤 본연의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화장품 원료 개발에 대한 연구라든가 그런 부분 또 화장품 산업을 어떻게 확장을 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화장품센터라든지 민간단체를 감사를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주로 저희는 재무 분야에 대해서 보조금이 정확히 사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혹시 회계상 문제는 없는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합동평가 다른 데서 하는 자료가 있어요. 우리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로 해서 들어온 게 있는데 우리 화장품지식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해 놓은게 있더라고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저희가 경영평가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 자료를 한 번 분석해 봤을 때에는 이 지역경제에 과연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 저는 의심이 갈 정도로 결국은 하는 사업이 자체사업을 한 번 보면 CGNP 수입료 2억, 원료생산임대 수입료 1억 9,000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과 우리 지역경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데도 없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인력도 17명밖에 없어요. 과연 이 화장품지식센터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여기 지적사항 8개 항목 중에 입주기업 모집 및 관리 부적정 그중에 CGNP 생산시설 위탁보증금 납부 확인 소홀, 물류지원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관리 소홀, 성과급 지급 부적정, 재물조사 관리 소홀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전 감사내용에 여러가지를 포함을 해서 우리 남원 지역경제 사회에 파급적인 효과가 올 수 있는 출연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대행사업하고, 임대수입 받고 이래서 수입하고 1년에 남원시에서 주는 출연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출연금이 2019년에 6억 7,800, 그다음에 21년에 7억, 22년도에 9억 3,900, 돈만 먹는 하마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현

김정현위원장

감사에 경영평가도 하시잖아요? 재무도 하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감사는 저희가 재무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요. 경영평가는 1년에 한 번씩 외부기관에 위탁을 줘가지고 경영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이 마무리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올해 경영평가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지금 현재 거기가 센터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정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래서 센터장도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됐기 때문에 장기적인 남원의 화장품 산업의 발전이라든가 육성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여기 보면 성과금 지급 부정, 이걸 주의로만 줬는데 이것은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금액이 크지는 않고요.

정현

김정현위원장

적어서 그냥 놔둔 건가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주의를 하고 다음에 또 지적을 받으면 환수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항목을 보니까 "직인에 무단사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 직인이 이사장 직인이 우리 시장님 직인이에요. 그러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이사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러니까 이사장이 시장님이에요. 그런데 시장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을 했다면 이게 큰 문제 아닌가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문제가 없도록 정확히 감사를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근데 그걸 주의밖에는 안 줬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이 감사를 하시면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감사할 때 저희가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리고 저희 읍·면·동 것을 한 번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읍·면·동 것을 보니까 제일 첫 번째 항목을 제가 빼봤더니 보조금 지급 문제가 제일 첫번째인데 기사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우리 읍·면·동 전체적인 것이고요. 두번째가 건설공사 관련 주민참여감독제를 선임을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조례로 만들어져 있고요. 부실방지조례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 거의 다 공통으로 이것이 지금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도 개선을 해서 주의만 주고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도 정확히 감사를 하셔야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리고 세번째는 농지취득자격 부정 발급, 이것은 고발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농지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인데 이건 부동산하고 제가 볼 때는 고발내용 아니에요? 사유에 따라 틀리기는 하겠지만,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주말형 농장 형태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업무규정을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 적용을 잘못해서 그렇게 발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좌우지간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주의만 줄 사항이 아니라 정확히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네번째 항목이 뭐냐면 통합발주기능 가능한 공사를 분리발주 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전체 읍·면·동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지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규정 소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조례나 법에 의해서 지켜야 될 것들을 안 지키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해서 다시는 이런 게 안 나와야 되는데 제가 몇 년 전 것을 다 봤는데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실 기능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위원님들 제가 봤을 때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다니면서 과속방지턱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규격이 있어요. 3.6에 10m 높이에서 라운드형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차만별이에요, 시공하시는 분들 마음대로. 거기에 지금 사고유발도 엄청나게 돼 있어요, 방지턱에 대해서. 그런데 32개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수조사 하시는 분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됐어요. 1,800개 이상이 되어 있는데 32개만 나올 수가 없어요. 가서 보면 3m도 안 되고, 2m에다 바로 15cm 이상 쏴버리는데도 있고 이부분은 1억을 들여서 다음에 한다 라고 결과가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시공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시공한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원래 기본 도로를 제가 알기로는 그라인더로 파서 그 위에 시공을 해야 돼요. 근데 노면에 바로 시공을 해 놓으니까 시공된 지 몇 개월만 지나면 그 가장자리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턱이 형성이 됩니다. 이 부분도 시공 자체부터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건설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앞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쌍방평가했던 부분 있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했던

평가했던김길수위원

기간이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은 민선7기 기간이에요. 그렇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실장님,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드렸던 내용 혹시 기억하신까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제언드렸던 내용이 있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은 7대든, 6대든 수없이 의구심이 많았던 부분이어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제언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쌍방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의견으로는 외부에서 권고를 해서 이런 평가를 추진했다고 했고 추후에도 이 평가를 할거냐는 질문에 정확하게 할지 안 할지 인식을 못했거든요. 쌍방평가를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그 부분은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수의 관련해서 쌍방평가 추진했던 부분은 민선7기였고 이런 결과가 나오고 나서 9월 5일에 우리 시장님 이름으로 청렴서한문 발송을 하셨어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김길수위원

공모사업분야 민원인 329명한테 발송을 했고 그런데 사실 우리 남원시 현황으로 보면 종합건설 전문건설업 업체가 등록돼 있는 게 422개 업체라고 해요. 그러면 93개 업체는 미발송됐는데 이것은 대표자가 중복이 돼서 329명한테만 보냈던 건가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주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많이 한 업체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사실 2021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1억 이상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사실은 13개 업체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 청렴서한문을 329명 329개 업체에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관련 민원인이기 때문에요. 업체에만 보낸 것도 아니고 거기에 공사 관련된 주민이라든가 그런 분들까지 아마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이것은 민선7기의 기준으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졌던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간에 7월 1일부터는 민선8기로 바뀐 거잖아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민선8기에 들어왔고 또 제가 5분발언 통해서 제언했던 부분들이 우려했던 부분을 잘 극복하고 수의계약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취지에서 5분발언 제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수의계약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수의계약을 법규상 제대로 잘 하시고 평가도 어쨌든 이런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 민선8기에 들어와서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이 또 관련된 업체가 우리 시가 행하는 수의계약이 있어서 신임이 쌓여야 그쪽 업체들도 남원시를 믿고 자기 본업에 충실할 수 있잖아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이 쌍방평가는 추후에도 한 번 더 해 볼 필요성이 있고 추후에 1년 뒤에 다시 쌍방평가를 해서 또 이렇게 참담한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는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특별감사뿐만 아니라 결과에 따라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정말 창피한 부분이에요. 우리 남원시 전체 또 감사실에서 말하는 2021년도 실적을 가지고 "2022년도에 지자체 합동평가 5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성과급도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내용만 봐서는 이 성과급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럴 수는 없고 어쨌든 감사를 하려는 주 원인이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다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감사, 감독 잘 하시고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에는

추후에는김길수위원

또 이런 쌍방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부정적인 결과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쌍방평가 조사실태 무기명입니까, 기명입니까? 무기명이에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무기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무기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이나

설문이나오동환위원

이런 걸 확실히 누가 했는지를 모르겠네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을 때 정확히 어떤 사항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16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하는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시민소통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남원시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선서문 제출)

정현

김정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서부터 41쪽인데요. 과장님, 우리 여기 보면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하고 또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세부추진 내역이 있어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리가

우리가오창숙위원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7조 1항을 보게 되면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5년 단위로이걸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수립하고 계신가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2018년에 한 번 수립한 적이 있었고요. 내년도에 5년차가 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거

이거오창숙위원

혹시 문서화로 되어 있어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지난 주에 용역학술심의회를 거쳐서 일단 원안통과가 된 상태고요. 다음에 예산안 심사때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창숙위원

8조 1항에 보면 연도별 계획수립도 하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수립하셨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 놓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창숙위원

우리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있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제가

제가오창숙위원

아까 자료를 하나 보다 보니까 3년간 3회 미만 개최 위원회 해 가지고 남원시가 29개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시민소통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위원회가 3년에 걸쳐서 3번도 못했다 라는, 운영위원회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 표시가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위원회를 2019년, 20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으로 개최를 한 바가 있고요. 2022년도 1월에는 대면 운영위원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12월에 내년도 사업계획 심의 관련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창숙위원

12월에?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래서

그래서오창숙위원

아마 여기에 3회 미만 개최 위원회로 아마 등록이 된 것 같고요. 위원회를 활성화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해서 자료를 보면요. 자료에서는 사업의 지향 목표와 전략이 보이지 않아요. 추진내역을 그것을 목표로 확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추진내역을 가지고 그 목표를 설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런데

그런데오창숙위원

보면 사업진행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목표에 의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냥 세부추진내역이 목표인 것처럼 추진사항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창숙위원

예. 여기에 세부추진내역들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목표가 없어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이 목표는 저희가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사업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져서 생성된 공동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교육이 시작되고 그에 따라서 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오창숙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래도 어떤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기본교육이나 사업내용 속에 기본적으로 그게 내포가 돼 있거든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주도형 공동체 사업이 공동체가 앞으로 계속 확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창숙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가 정확히 알지를 사실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또 세워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인 시행계획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우리가 지역공동체사업을 한 후에도 공동체지원센터운영과 공동체 역할 강화사업 이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함에 있어서 그 모든 마무리에 있어서 활동과 활동의 평가 및 개선방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써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교육을 마무리하고 나면 저희가 스스로 잘 된 점이나 미비점을 평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를

평가를오창숙위원

하나요? 평가하고 있어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내부적으로 하고 우리 시하고 연결해서 평가 안 하나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오창숙위원

지원센터랑 우리 시하고 같이,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공동체지원센터는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업무를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끝나고 나면 잘못된 점과 앞으로 발전해야 될, 변경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창숙위원

여기를 봤을 때는 어떤 특별한 목표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실장님께 여쭈어 본 사항이고요. 그리고 실장님, 우리가 시민소통실인데 실장님이 생각했을 때 소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행정이라는 게 시민하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오창숙위원

거기에 공감은 하는데 사실 소통이라는 것이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 이게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행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법과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120봉사대가 현장민원 올해 76개 마을, 민원 3,700여건 처리해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120봉사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한 번 봤거든요. 보다 보니까 11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없어요. 시행규칙이 왜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조례에 모든 내용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굳이 시행규칙을,

러면

그러면오창숙위원

저도 그것은 봤어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조를 보면 "운영결과표를 평가해서 시장에게 보고한다" 그러면 평가분석표도 있어야 되고, 운영결과 서식도 있어야 되고, 민원처리대장도 있어야 되고 이게 부칙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월수금. 민원봉사대가 일주일에 세 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때 그때 결과물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내부 전자문서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매월 운영결과서를 자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창숙위원

이거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120봉사대가 사실 발빠른 행정이라고 봐요. 업무가 많이 겹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업무분장이 무엇보다 명확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또 막연하게 120봉사대 하면 어떠한 절차 없이 서비스나 민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120봉사대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창숙위원

저희가 보니까 120봉사대도 지금 보면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면 불법 주정차 위반 신고, 이것은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일단 대외적으로는 120민원봉사대가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전화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로 연결을 시켜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창숙위원

우리 지금 120봉사대에 생활민원서비스 있잖아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거기

거기오창숙위원

혹시 규제같은 거 있어요? 규제?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규제?

오창숙위원

일반인들이 신고를 해도 가서 서비스를 해 주고 하는지,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해 주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일반인들도 다?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같은

부품같은오창숙위원

것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부품값은 받고 하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부품값은 안 받고 대부분 취약계층에서 많이,

오창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건데 취약계층을 위한 거냐, 독거노인을 위한 거냐 지금 거기에 대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반인을 상대로 같이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취약계층, 취약계층이라고 했을 때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도 포함이 되고 소득에 관련 없이 그런 분들이나 차상위나 수급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규제가 좀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조례에 의해서 제9조 실비 지급 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봉사대 참여하는데 있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민간과 기관단체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러면

그러면오창숙위원

그 기관단체같은 경우는 보통 남원시에서도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아닌가 싶거든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일단 조례상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120봉사대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기나 가스부분이 약간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를 일시적으로 봉사대 활동할 때 3명을 사역을 해서 같이 나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일단 저희 시에서는 기관단체는 아직까지는 지원한 적이 없고 민간인 채용해서 전문분야에,

실비

실비오창숙위원

지급한 내용에서,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실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봉사단체하고 혹시 겹치지는 않는다, 라는 말씀이시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리고

그리고오창숙위원

제가 항상 실장님께도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든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이 말을 했는데요. 지금도 자전거 투어 하시나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창숙위원

기획실에서도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희 위원회가 요천경관연구단체가 있습니다 그때도 한 시간 반 정도 해 가지고 필링에서부터 추어 삼거리까지 저희가 걸으면서 주변 경관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상수도 보호 안내판, 하수로 매설지역 팻말 이런 것들이 너무 낡아서 녹물이 흐르고 그리고 매설지역 팻말같은 경우는 쓰러져 있어서 저희 위원님이 다시 세워서 박고 이렇게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한 번 투어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고 꼭 어떤 마을안길을 간다든가,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세하게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리고

그리고오창숙위원

구명조끼함을 열어봤더니 구명조끼함은 어느 시점에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게 없습니까?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구명조끼함,

오창숙위원

예.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관련 부서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내구연한이라든지 교체시기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열어봤더니 옷이 다 색이 변하고 정말 "그 옷을 입고 가서 누구를 구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그것들이 우리 시민을 위한 시설물이 아닌가 싶어서 잘 관리감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안전재난과에 얘기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창숙위원

35페이지 보면 생활민원처리 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6번에 보면 마을안길 반사경 구입이 있거든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오창숙위원

반사경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다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저희가 반사경을 저희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읍·면·동 마을안길이나 진입로는 저희 시민소통실에서 하고 있고요. 시·도나 지방도, 법정도로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농어촌 도로 농로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혹시

혹시오창숙위원

그 반사경 설치 기준 같은 거 없어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법적으로는 없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반사경까지 관리하도록,

저는

저는오창숙위원

반사경을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민원에 대한 기민한 반응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게 아닌가, 그러면 나중에 마을안길이건 도로건 그 반사경을 사실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가, 도로 안쪽이든 어쩌든 먼지 차고 하면 안 보이는 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유지관리를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반사경 경우에는 통·이장님을 통해서 이장님들께서 주변에 마을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행정에 요구를 하면 저희 관련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설치한 부서에서 유지관리까지 해야 합니다. 만약에 필요,

니까

그러니까오창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냐 라는 거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오창숙위원

있어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기본적으로,

런데

그런데오창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만 해도 올해만 해도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70몇 개, 80개 그러면 건설과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제가 미처 못 받았는데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어떤 민원에 의해서 어떤 선거구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달아주는 건 맞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사실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빨리 가기 위한 반사경이 될 수도 있어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래서

그래서오창숙위원

그런 설치목적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반사경이 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오창숙위원

잘 살펴주시고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주지 마시고 거기에 맞게끔 설치를 해 주시길 당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이게 꼭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설치했을 때 헷갈려서 교통에 불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런데

그런데오창숙위원

실장님, 이 정도로 시민소통실에서만 구입한게 80개면 엄청 많아요. 1년에 80개면 내년이면 160개고 그 다음 해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명색이 시민소통실 감사반인데 잘 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우리 시민소통실 사업은 아닌데 제가 일전 업무추진 보고회 때 그 말씀 드렸죠? 회관, 경로당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전수조사 한번 해 주시라고, 그거 하셨습니까?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올해 5월에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중열

손중열위원

건축과하고 협업해서?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건축과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자료를 공유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총 276개,

중열

손중열위원

276개소?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죄송합니다. 총 995개소예요. 마을회관이 375개, 경로당 170개, 모정 343개,

정도

모정도손중열위원

불법 건축물이다, 이 말이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모정도 사실은 건축물대장 만들어야 되고,

누가

누가손중열위원

특별히 문제삼지 않으면 모정은 예외로 두고 우리가 회관이나 경로당은 리모델링이랄지 재건축이랄지 여러 가지 행위를 하려다 보면 불법건축물이 문제가 되잖아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제는

문제는손중열위원

이미 생겼어요. 공적영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동안에는 이런 저런 지원도 해서 개보수도 하고 이런 것이 행위가 이루어졌잖아요. 이제는 법이 강화돼서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작년도에도 우리 소방서에서 불법건축물로 고발한 건수만 해도 300건이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간 우리 시민 재원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어떤 집은 억대로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을에 돈이 없습니다. 전부 행정에 의존하고 있는데 개보수를 우리가 올해같은 경우도 올초에 보조금을 배정하고도 불법건축물 이런 행위때문에 양성화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문제는 발생이 됐으니까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실장님,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고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제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위가

범위가손중열위원

너무 방대하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지난 번에 실태조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만 본다면 총 375개 중에서 34개소가 불법건축물로 등재가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설계도 해야 되고,

료도

과태료도손중열위원

내야 되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그렇죠.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건축조례에 보면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같은 주민공동소유시설에 대해서는 50% 감경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설계비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2020년도에 우리 엄청난 수해를 입었잖아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때는

그때는손중열위원

우리 남원시가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건축사 협회하고도 서로 부탁을 해서 건축사 협회에서 수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건축비를 안 받고 설계를 해 주셨거든요. 설계비도 안 받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설계비.

때도

그때도손중열위원

제가 그 말씀까지도 한 번 드렸던 것 같은데 건축사 협회하고도 도움을 요청해서 설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고민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일제조사에서 37개소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아까 300몇 개소를 한꺼번에 양성화 시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해마다 발생하는 양성화를 해야 될 우리 마을회관 경로당은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그러니까 회관이나 경로당, 모정 불법건축물이 276개인데요.

정은

모정은손중열위원

빼세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모정 빼고,

정은

모정은손중열위원

리모델링하고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그런데 대부분의 사유가 국유지를 침범했다거나 아니면 공유지를 침범했다거나,

그건

그건손중열위원

괜찮아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가장 문제는 사유지 침범입니다.

유지

국유지손중열위원

, 공유지를 침범한 것은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통해서도 회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사유지 침범이 문제입니다.

내는

달아내는손중열위원

거에 대해서,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달아내는 거.

으로

불법으로손중열위원

증축하고 개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언제까지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미루기보다는 우리 남원시 행정이 선제적으로 선진행정을 펼치셔서 양성화에 힘을 쏟아주셔야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력해

노력해손중열위원

주실 것이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음에

다음에손중열위원

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할게요. 공동체 지원센터하고 거기도 사회적경제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제과에 사회적담당이 있잖아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하고

여기하고손중열위원

합할 생각을 갖고 있죠? 현재 조직개편안이?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이번 조직개편안에,

사실

사실손중열위원

이 부분은 작년에 제가 제안했던 내용이에요. 5분발언을 통해서 저는 지금도 공동체 지원센터하고 사회적경제는 합쳐져야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 지원센터가 처음에 씨앗, 줄기해서 열매를 이제 거두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열매에 대해서 깊은 말씀은 안 드리고 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퍼실리테이터라는 역량강화했었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지금

지금손중열위원

우리 의회에도 회관이나 경로당이 용도 외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 작년에도 행감을 앞두고 들어왔었거든요. 이번에도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민원의 근원을 보면 결국은 주민 간의 불화예요, 주민 간의 불화. 저도 지역의 일꾼이지만 이게 들어서도 쉽게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아마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딱 보기에 퍼실리테이터가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을들은 퍼실리테이터를 투입해서 한 번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차도 한잔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비정도라도 만들어서 한 번 갈등을 해소해주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기대해 보는데 실장님, 퍼실리테이터 정확히 인지 못하고 계시죠? 오시기 전에 그런 사업들이어서?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한 번 해 보세요. 그런 마을이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한 군데라도 갈등을 해소한다고 보면 그동안에 공들였던 사업들이 빛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손중열위원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역량강화를 통해서 자원들을 배출을 하는데 그때 제 얘기가 "언제까지 씨앗 뿌려서 줄기만 무성하냐, 이제는 열매를 수확해라" 했더니 역량강화를 통해서 용역도 수주할 수 있는 협동조합도 결성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생을 하려면 우리 행정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제일 흔한 예로 우리 농촌활력과 있잖아요? 여기서 많은 농촌형 공모사업을 제안을 받거든요. 그럼 그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데 용역정도는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양성한, 역량강화를 통해서 양성한 협동조합들이 수주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몇 번은 통계조사랄지 이런 것들을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 실장님 들여다보지 않으셨죠? 지금 담당계장한테라도 물어서 혹시 그 외에 다른 성과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직원과 상의)

다른

별다른손중열위원

게 없죠? 별다른 성과가 없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용역의 경우는 용역업체 선정을 할 때 각 용역별로 자격기준이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깊이

깊이손중열위원

들여다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용역에 합당한 자격을 다 갖추고 우리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자격을 갖추기 위한 학원비랄지 이런 것까지도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올 7월에 오셔가지고 정확히 업무파악이 안 되신 건데 이후로는 열매라는 것이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역량강화나 아까 말씀드린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득한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자생하기는 힘드니까 행정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라, 이런 뜻에서 내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관심

관심손중열위원

갖고 더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아까 지적했던 반사경이나 마을의 여러가지 시설물, 조형물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할 역할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120봉사대는 제가 지난 4년 줄기차게 칭찬을 했었습니다, 120봉사대에 대해서. 얼마전에 금지에서 대규모 행사를 했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그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그게 현장체험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요.

예.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시기는 어떤 때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올해는 그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내년에는 분기에 한 번씩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1년에 두 번. 저번달엔가 했던 행사가 1회였네요, 1회? 첫 번째?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올초에 왕정동, 올 상반기에 한 번 했었고요.

중열

손중열위원

상반기에는 어디서 했었어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왕정동에서 했습니다.

금지면.

예.

하는

시사하는손중열위원

바가 크네요. 그래서 저는 120봉사대가 항상 잘하고 있다, 생활민원투어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덧붙였던 것은 기왕이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또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데 여기를 우선해서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근래에는 보면 빛이 나려고 그랬던지 큰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어른들 많이 계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 그런 마을부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120봉사대는 일주일에 세 번, 각 읍·면·동별로 오지마을 취약한 마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체험의 날은 저희가 찾아가는 현장체험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가지 다양한 민원 120봉사대뿐만 아니라 민원마켓이라고 해가지고 건강보험이라든지 세무서쪽에 유관기관과의 협업체제를 구축해서 다양한 민원을 한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서 처리해 주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한 번 다녀갔던 마을들도 우리 엄마들, 또 어른들이 120봉사대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제가 적십자로 안내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은 확대해서 계속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내년도 사업이 되겠지만 시민소통위원회를 만들려고 하시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관심

관심손중열위원

있는 분들 말씀이 기획실에도 유사한 위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민소통위원회가 그 위원회에 흡수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데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시민소통실에서 시민소통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흡수는 아니고요. 저희가 시민소통위원회는 민선8기 공약사업의 하나인데 시정주요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게 당초의 취지였고요. 지금 남원시 산하에 있는 위원회가 121개라고 그래서 최소한 유사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신규설치에 대해서 많이 자제를 하고 있는 분위기에요. 근데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하고 저희가 새로 만들려고 하는 시민소통위원회의 기능이 일정부분 유사하다고 해야 되나, 중복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소통위원회는 운영을 하지만 위원회가 대행한다, 새롭게 구성을 안 하고 정책자문위원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정책자문위원회에 흡수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신 것 같아요. 차라리 시민소통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면 앞으로는 방만한 위원회 구성은 안 하겠다는 취지도 있다고 하지만 기왕에 필요하고 해야 될 일이라면 시민소통위원회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필요하다면?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근데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도 시정발전방향에 비전을 제시한다거나 새로운 정책과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을 건의를 한다거나 그 내용에 기능에 있어서 유사한,

것은

그것은손중열위원

정책자문위원회고 시민소통위원회라면 아무래도 시민과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한 그런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취지죠, 시민소통위원회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저희가 분과를 만들어서,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회 명칭이 시사하는 바가 그렇잖아요? 시민소통위원회. 그래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라면 자신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정책자문위원회에 귀속되는 듯한 그런 위원회면 말아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1차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시민소통실 주된 업무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120민원봉사대 그런 것 같아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단은

일단은김길수위원

다른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나가는 것들 중에서 1억 이상되는 사업들은 해당부서에서 본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배를 해 주셨으면 싶고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김길수위원

120민원봉사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20민원전화 들어온 걸로 보니까 대부분 내용이 그래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인데 가장 많은 것이 동물사체 처리민원입니다. 그리고 두번째가 환경오염 관련된 민원, 악취 쓰레기 관련 민원 그리고 일반 생활불편 민원들이거든요. 가로등이 고장났다고 하는 민원, 또는 소음피해 호소하는 부분 이런 것들인데 사실 여기 민원 중에서 보면 동물사체 차에 부딪치거나 이래서 죽은 동물들 치워달라는 민원이잖아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런 민원들이나 가로등 불이 안 들어오고 이런 민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처리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환경오염에 관련된 민원들 같은 경우는 악취 발생이 심하다거나 관련 축사나 이런 데서 축산물을 버린다거나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투기한 현상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적 법적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이제 현장에 가게 되면 이것이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를 따져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120민원대에서 기본적인 것들은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관련 부서에다 그 민원 건에 대해서 이첩을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들이?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소통실에서 120민원에 관련된 부분을 장부를 마련해서 처리결과를 하고 있잖아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대부분 처리결과가 관련 부서에 연결해 주는 걸로 끝나버려요. 그렇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 것도 있고 연결해 준 것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즉각적인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만 그 외에 다른 부서에 이관을 해서 처리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쪽 부서에 민원 건에 대해서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후에

그후에김길수위원

처리결과는 어떻게 보고를 받지 않는 거잖아요? 보고를 따로 받나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지금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김길수위원

왜 그러냐면 120에 민원접수를 한 민원인은 그 처리결과도 물론 관련 부서에서 정확히 처리를 해 줄 수도 있지만 그게 민원처리가 안 되면 120으로 다시 전화를 하거든요. 왜 그러는지 보니까 한 번 민원을 넣었던 사람이 며칠 안 돼서 똑같은 민원을 넣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쪽 부서에서 정확하게 민원처리를 안 해줬거나 사후처리가 미비했기 때문에 다시 120으로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냐 하는 우려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20민원처리를 하실 때에는 관련 부서에 이첩을 하시고 그 이첩된 결과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다시 우리 소통실에서 전달을 받으셔서 그것을 정리를 해놓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저희가 생활민원접수 120민원봉사대 운영실적에 보시면, 3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민원이라고 말하기에도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거기에 15명 인원 중에서 정신건강상담 2명, 치매상담을 할 수 있는 요원이 2명이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아주

아주김길수위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제 봉사대 나간 부분에서 보면 정신건강 치매복지 부분에 전체적인 합계로 보면 정신건강이 136건, 치매 109건, 복지가 42건이에요. 그런데 유독 왕정동에 31건, 22건, 42건 많습니다. 정신건강에 관련된 부분, 치매 관련된 부분, 복지 관련된 부분이 우리 왕정동에 민원봉사대가 나간 실적이 가장 많이 치우쳐 있거든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것은

그것은김길수위원

왜 그런가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사실은 저희가 120민원봉사대가 아까 일주일에 세 번 화, 수, 목 이렇게 세 번을 가는데 저희 실은 정신건강이나 치매의 경우에는 보건소 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 직원 인력 운영상 일주일에 세 번은 출장이 어렵다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만 저희가 보건소 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120봉사대를 하고 있고요. 아까 왕정동이 건수가 많은 것은 찾아가는 현장체험의 날 운영을 왕정동 한우물 마을에서 했거든요. 그 마을에서 했을 때 실적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한우물이라는 마을에서 그럼 연중 행사했던 전반기 행사를 치르면서 정신건강에 관련된 부분이 31명, 치매가 22명, 복지상담을 했던 주민이 42명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중복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김길수위원

한 사람이 여러가지를?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부스를 설치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문답으로 해서 검진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이것은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민원접수가 되면 보건소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추후에 이분들을 관리를 하나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증상에 따라서 관리해야 될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다고

한다고김길수위원

했지 하고 있는지는 확인 못했잖아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민원에 대한 부분을 접수를 받았으면 체류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우리 120에서 꼭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우리 사매면, 덕과면, 산동면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정신건강이나 치매 관련된 상담이 다른 면지역에 비해서 많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120민원봉사대에서 정신건강 치매복지 이 부분도 민원업무도 하고 있지만 사실 정신건강 치매복지 이거 보건소 업무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이것은 찾아가는 민원이고요.

소는

보건소는김길수위원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치매나 정신건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보건소 시간에 이 부분은 바로 질문을 드려서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정신건강이나 치매복지에 관련된 부분들은 특히나 찾아가는 민원같은 경우는 사실 교통량이 좋아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찾아다닐 수 있는 여건이 못되는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0민원봉사대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민원접수된 건에 대해서 몇가지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에 접수된 건에 사전 부분은 제외를 할게요.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정보를 시공자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는 부분이 민원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민원업무를 보다 보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민원내용을 다 읽어드릴까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요.

원을

민원을김길수위원

제기하면 상대 대상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 대상자가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알더라 있다는 거죠? 민원은 제가 민원실에 제기를 했는데 120민원실에 한건데 어떻게 상대방이 자기 인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지금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경우는 지금 어떤 경우인지,

부분

대부분김길수위원

그래요. 대부분은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면 이해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면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이 상대측의 정보가 유출됐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민소통실에 전화를 해서 한 부분인데 내용을 정확하게 불러드려도 될까요? 금강마을 안길 재복구 공사를 했는데 재시공 민원제기를 했대요, 민원인이.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김길수위원

시민소통실에 했는데 시민소통실에 금강마을 안길 재해복구 공사를 재시공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건에 대해서 그러면 시공업체가 되겠죠. 시공업체가 민원을 제기한 사람 인적사항을 알고 있더라는 거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서 그 민원이 재시공을 예로 든다면 이게 왜 재시공이 필요한가를 현장에서 시공업체랑 담당 공무원이랑 민원인이랑 같이 만나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사전에김길수위원

민원인하고 소통실하고 협의를 해서 대화를 나누고 나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이 난처했기 때문에 소통실에 이의를 제기했던 것 같은데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앞으로는 민원인에게 충분히 의사를 물어봐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원치않는다고 한다면 시공업자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은

그부분은김길수위원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9월 2일에 들어온 민원인데요. 광석마을회관 비가림 시설 설치 요청건인데 여기 시민소통실에 내려온 건이에요. 기존에 시민소통실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가지고 얘기가 한 번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2021년도 비가림 시설 설치를 전제로 지붕철거를 하였다.법적문제로 인해 비가림 시설 설치가 지연되었고 장마철 비피해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이제 법적문제를 해결하고 최대한 빨리 처리할 예정" 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처리가 되었나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처리가 됐습니다. 불법건축물 관계가 있어 가지고요.

김길수위원

불법건축물?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절차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김길수위원

잘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우리가 민원하게 되면 민원접수시간도 체크를 좀 해 주시고 민원에 대한 처리 부분, 그쪽 소관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 꼼꼼히 챙겨 놓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입니다. 공동체 역량강화사업 관련해서 역량강화사업 교육을 하고 나면 평가하고 교육에 대한 효과분석이나 환류를 하고 있나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보통 4강 정도된 것 같아요. 먹거리시민이나 마을여행 이런 걸 보면요. 4강 정도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의 목적은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공동체를 계속 유지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교육들입니다. 이게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또 이게 더 발전해서 협동조합으로 갈 수도 있고 사회적 기업이나 다른 마을기업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런 강화교육을 하면서 그 교육을 먹거리시민 양성과정이나 마을여행 활동가 과정을 보면 4강보다 조금 더 강화를 시켜서든지 아니면 심화교육을 해서 자격증이나 자격을 주어주는 그런 제도는 할 수 없나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저희가 교육이 끝나고 나면 수강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강생들의 의지가 강하고 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 연계해서 내년에 이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먹거리시민 양성과정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더 한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심화교육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역량강화교육 받았던 분들에 한해서 또 심화교육을 한다는 거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심화교육 마치고 나면 일정한 자격이 주어지면 그분들이 요구하진 않습니까?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저희가 또 8천만 원 1년에 예산을 들어서 온남원공동체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이 또 소규모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하여튼 기왕에 하는 교육이니까 정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나 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보면 그런 자격이 주어졌을 때 일정한 자격을 우리가 부여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자부심이나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다른 분들하고 받지 않는 사람들하고 차별화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생활투어 하다 보면 각종 경고판이나 안내판 많이 보시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그런데 경고판, 안내판이 훼손된 것도 많고 오래돼서 변색된 것도 많고 그러거든요. 또 내용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위치가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실에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지금 도로나 골목길이나 각종 다양한 종류의 표지판, 분리대,볼라드,

강인식부위원장

부서도 틀리고 읍·면·동도 다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볼라드 같은 경우는 교통과고, 어린이 안전휀스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고,

강인식부위원장

휀스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고판, 안내판,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경고판, 안내판도 저희가 사실은 투어를 하면서 자전거로 한다거나 차량 아니면 도보로 투어를 하면서 찌그러지거나 퇴색됐거나 녹이 슬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관련 부서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남원시 전역 23개 읍·면·동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관련 부서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인식부위원장

부서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하든지 통합해서 총괄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그럼 저희가 총괄해서 각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요. 23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를 보면 시내권 인구가 60% 되는데 숙원사업이 전체 312건 중 40건입니다, 시내권이. 13%정도 되는데 특히나 왕정동하고 동충동은 숙원사업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시내권 숙원사업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아마 시내권 숙원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과나 건설과나 시에서 주관해서 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실에서 하는 사업들은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하여튼 단순하게 비교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좀 더 시내권도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중에 미준공사업이 11건이고 집행잔액이 26억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어요. 맞나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지금 이 행정사무 감사자료는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이 됐고요. 저희가 다시 어제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지금 잔액은 2억 7,200정도 남았고요. 97%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연말 안에는 거의 완료 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거의 마무리 될 걸로,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 이어서 여러 착공건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수의계약 비율은 얼마나 돼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이게 지금 읍·면·동에 재배정한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전체

전체이미선위원

재배정한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소통실에서 직접 수행하는 거하고 읍·면·동 재배정 비율을 어느 정도로 보면 돼요? 몇 프로 정도 소통실에서 직접 수행하는 비율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지금 총 95억 중에서 저희 소통실이 한 20억 정도, 올해 2022년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전년도는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전년도는 97억 예산에서 소통실이 22억 정도 22억 6천,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해마다 한 20억 정도 수준에서 소통실에서 직접 수의계약, 그런데 건수는 아니고 저희가 보면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 남원시 전체 수의계약 비율이 한 3배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 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2022년도 재정분석 지표값 보면서 재정 효율성에 남원시 자체경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유형 평균에 비해서 유형이 36%정도 되는데 남원이 한 50% 정도 되는데 자체경비 비율이 하향지표로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상향지표인 것은 수의계약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해마다 수의계약 건수가 아니라 금액 대비 높아지고 있어서 혹시 소통실에서 20년도 대비 21년도 증가폭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해서요. 이게 어쨌든 저희 교부세 받아올 때 영향을 주는 지표값이어서,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읍·면·동에 재배정한 사업 중에서 수의계약 건수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봐서 제가 제출을 해 드리겠고요. 한시적으로 재해나 재난 관련해서 수의계약 범위를 상향조정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 건수가 21년도에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는

건수는이미선위원

보니까 20년도하고 21년도가 건수는 거의 비슷해요. 건수는 비슷한데 오히려 수의계약 건수는 2020년도에 1,806건에서 2021년도 1,620건으로 건수는 더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세 배 차이가 나서 이게 무슨 요인인가, 이게 조금 우리로 얘기하면 빨간불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는 것 같아서,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그런데 저희 남원시가 수의계약이 1,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한시적으로 2,200으로 상향 조정한 시기가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미선위원

해도 3배가 늘은 것은,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금액이 늘었다는 것은,

래도

그래도이미선위원

3배가 금액이 늘어도 어쨌든 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을 텐데,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그리고 수의계약이라는 게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있고,

이미선위원

2인 견적도 있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2인 견적 수의계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2인 견적 수의계약도 한시적으로 재난이나 재해 관련해서 기간을 행자부에서 두 배로 상향조정을 완화한 그런 시기가 그 시기예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 시기라고 하면 다른 지역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형평균에 같이 올랐을 거라는 거죠. 저희가 유형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수하고 재정자립도나 이런 게 유사한 지자체와 같이 비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상위법의 변경에 따른, 변경이라고 하면 우리 시만 이렇게 높아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게 뭘까?" 하는 고민이 있는데 부서별로 답을 명확하게 내놓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강평할 때 얘기를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그런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상위법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2,200만 원으로 대부분이 돼 있는 데가 많은데 남원시만 1,100이거든요, 지금 현재.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런데 다른 데는 어차피 2,200에서 그게 크게 의미가 없고 남원시는 1,100인데 2,200으로 2배로 재난재해기간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것은

그것은이미선위원

한 번 볼게요. 지금 세부적으로 금액을 환산해서 본 것은 아니고 총 합 건수하고 총계만 받아본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그건 면밀히 기획실 내부에서도 찾아보라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동체 관련해서 먹거리시민 양성과정하고 마을여행 활동가 양성과정 하고 있잖아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마을여행 활동가 양성과정,

이미선위원

그 이후에 과정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끝나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이 과정들이요?

이미선위원

예.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이게 지금 기본소양교육으로 올해 했고요. 지금 먹거리시민 양성과정 경우에 내년에 심화과정으로 올해 수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심화과정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지금 보면 저희 남원시에서 2022년도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한 것 내용을 보시면 어쨌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보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늘어나는 먹거리 취약계층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분들을 교육이나 역할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도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도 조금 생각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는데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직원과 상의) 올해 시민양성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은 개인자격으로 일단 참여를 했고,

동체

공동체이미선위원

과정이 아니라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동체

공동체이미선위원

모임이 아니라 그냥,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개인자격으로 해서 참여를 했고 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역량이 한층 업그레이드되면서 어떤 다른 사업들에 투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지금 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세부추진내용 41페이지 보시면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거 해마다 예산 증가폭이 어떤가요? 조금씩 상향되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미선위원

내부에서는 "좀 더 확대해줘라" 아니면 "어떤 부분을 더 심화해주라" 이런 요구는 없나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강의가 지금 4강, 5강 이렇게 진행을 해 왔었는데 수료하신 분들의 의견이 조금 더 강의 횟수를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미선위원

있는 직원분들의 의견은요? 늘 같은 파이 안에서 예산규모가 그만큼의 사업을 늘 일률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공동체의 제기능이 그 한계에서만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어쨌든 예산 증가폭이 해마다 일정 비율로 증가할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업은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지금 공동체 지원센터가 생긴지가,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5년.

러죠

그러죠이미선위원

? 5년차. 5년 됐죠? 그런데 지금은 기능과 역할을 고민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저희 남원시가 가지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4개인가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크게는 3개, 그런데 공동체 지원센터 속에 공동체 지원팀이 있고 사회적 경제팀이 두 개팀이 들어 있고 농촌종합지원센터 있고 도시재생 있고 크게,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신활력,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거기는 사업단이고,

이미선위원

사업단인데 어쨌든 중간지원조직 기능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공동체 지원센터가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들 역량에 맞는 보수나 이런 그분의 대우를 하지 못하면 어쨌든 리노베이션 해 줘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다른 중간지원조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동체 지원센터니까 다른 공동체를 지원하는 역할 그러니까 지금의 중간지원조직들은 보면 같이 프로그램 두고 경쟁하는 구조가 보이지 않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부에서 그렇게 경쟁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사무국장이든 실무진들이 모여서 서로 소통하는 게 없다 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센터장님들 모이는 거 말고 예전에 저희한테 보고했던 그 방식이 아니라 실무진들이 모여서 헤드 테이블에서 남원시의 발전방안이나 역할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자치회가 큰 화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신활력에서 운봉은 줄기차게 끌고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동은 도통동이 지금 예비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맨처음에 하고 있다가 지금 하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주민자치회 업무가 공동체 지원센터 업무는 아니고 주민자치회로 가기 전에 마을계획단을 저희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마을계획단이 운영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지원을 하는데 기존에는 주민자치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금동도 그렇고 강사를 불러서 잘 된 데를 교육시키고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했었거든요. 올해도 했었고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서로 간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데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걸 전담해라" 가 아니라 어쨌든 그런 역할들을 주민자치 시작했으면 성장 시켜줘야 하고 그런 동력들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중간지원조직이나 아니면 큰 흐름에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고민을 해본 게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역량이 되게 뛰어나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우리가 대우를 할 수 없으면 유연근무제나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회계나 거기 머물러야 하실 분들은 그렇지만 사업추진하신 분들은 밤에 근무해도 되고 성과만 낼 수 있으면 그렇게 조금 유연근무제를, 지금 보니까 신활력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코디네이터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도입해서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지금 처우를 저희가 많이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미선위원

보면 중간지원조직들이 이직률도 좀 높고 그 내부에서는 역량은 이만큼인데 그걸 발휘할 수 있는 그릇이 이만큼이면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내부에서 한 번 얘기를 적극 청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계약원가 심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추정 금액이 2억원 이상은 감사실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공사

전문공사오동환위원

3억 이상, 종합공사 5억 이상은 도에서 계약원가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최근에 금년도 대강 가덕마을 소교량 정비공사하셨죠? 안 하셨나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설계용역만 올해 해 놓았고요.

오동환위원

심사받았죠? 계약원가 심사받았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받았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대강 사석마을 소교량 수해복구공사도 받았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전년도에,

저희 부서에서 한 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오동환위원

? 대강 사석마을이 아니에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실로

소통실로오동환위원

나오던데 아니에요? 대강 사석마을 소교량,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2020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오동환위원

21년도에 한 걸로 재정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자료확인)

그게

그게오동환위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교량 정비공사에서 2,400만 원이 감액 조정 되었죠? 원가심사에서? 그랬을 거예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서

도에서오동환위원

2,400만 원 감액받았고 대강 사석마을 소교량 복구공사에는 3,000만 원이 감액조정이 되었어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일상감사결과를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옆에

옆에오동환위원

준비한 것,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직원과 상의) 감사실에서 원가심사를 하는 과정에서요. 토공 비율하고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감액한 것 같습니다.

액이

감액이오동환위원

좀 많이 됐는데 하여튼 시민소통실에서 수의계약도 많이 하고 있죠? 많이 안 합니까? 수의계약 안 합니까?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한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사업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입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수의계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가심사가 잘못되면 그만큼 시비부담이 커지는 거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원가심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 거예요. 도 심사에서 이렇게 감액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원가심사를 할 때 소통실에서 좀 정확히 해서 시비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다음에 지역 공동체 활성화 운영위원회가 있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운영횟수를 보니까 2년에 2회 열렸네요. 1년에 한 번. 그러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저희가 2021년도에 3월에 서면으로 회의를 한 번 개최 한 적이 있었고요. 올해는 1월에 한 번 했었고 12월에 회의를 내년도 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지역 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적게 운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좀 자주 열려야 될 것 같은데 1년에 한 차례 정도밖에 안 열리고 있거든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지역 공동체 활성화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저희가 사업계획 세울 때 그리고 나중에 세운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하고 또 나중에 평가하고 또 차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오동환위원

기능때문에 그런다?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뭐가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를 자주 열어가지고 의견 좀 수렴하고 또 거기 의견에 따라서 발전할 수 있게 활성화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저희가 필요시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시장 공약사업, 아까 우리 손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소통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시민소통실에서 운영하게 되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오동환위원

정책자문위원회하고 업무가 거의 같다고 그랬던가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기능이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정책위원회로 대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요

그랬어요오동환위원

? 시민소통위원회는 안 하는 것이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시민소통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운영회 위원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대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위원회 구성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새롭게 구성 안 하고,

오동환위원

안 하는 것이죠? 그 위원을 활용해서 저희가 분과를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원으로 각계각층의 분야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 있었죠? 지적사항하고 그 다음에 대안 제시한 사항을 꼭 시장님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 결과를 좀 알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하시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자부담률이 5%밖에 안 돼요. 평균을 보니까 5%밖에 안 되고 기사내용도 보면 우리 집행에 대해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부담률이 내년도에는 10%로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어쨌든 자생력을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좀 높여서 평가할 때 자부담 비율을 10%정도로 해서 올려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다른 실과도 역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그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소통실 소관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손중열 위원님이 아까 회관들, 불법 건물들 양성화 방안 해 주셔야 된다고 저도 지난 업무보고 시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실장님 대책 세우신다고 했는데 답이 대책을 세우겠다고 안 하더시라고요. 대책 세우실 거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대첵을 제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세우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확실히 세워준다,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건축사 협회 관리가 건축과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34개소요? 지금 회관?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34개소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해서 리모델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분들도 남원시민이에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불법이라고 돼 있어서 리모델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시민의 삶의 질 향샹을 위해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조사를 하셨으니까 대책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부 우리 위원님들 똑같이 공동체 지원센터하고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지만 신활력 플러스는 사업단이잖아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신활력 플러스 예산이 74억이나 돼요. 이게 사업이 끝나면 종료가 되는 사업단이잖아요. 그러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죠.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세 개가 있는데 이것을 지난 번에 용역을 해서 하나로 합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난 번에 중간조직 안 하기로 했죠? 결국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했지만 계획을 갖고 계시냐는 얘기죠. 용역을 하겠다고 용역비가 올라왔었잖아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사회적 경제 담당쪽에서 용역비를 올려서 용역을 하려고,

정현

김정현위원장

했는데 저희 시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삭감됐죠.

정현

김정현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정비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통합에 관한 말씀이신가요?

정현

김정현위원장

예. 통합에 대한, 그때 통합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공동체 지원센터 5명 정도 되고 그런데 사회적 경제팀은 3명, 그 다음에 도시재생은 8명 정도 되거든요. 예산이 합쳐봐야 10억도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때 통합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생각을 갖고 계시냐는 얘기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그러니까 2019년에 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시의회에 동의안을 올렸을 때 의회에서 부결된 이유가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통합에 관한 걸 말씀을 하셨어요.

정현

김정현위원장

예. 그러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그런데 이제 중간지원조직센터가 크게는 사업단 빼고는 3개죠.

정현

김정현위원장

3개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3개인데 이게 지금 상위 소관 부처나 상급기관 부처가 다르고 예산이 달라서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5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정현

김정현위원장

결과에 따라서,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통합문제까지 과업에 넣어서 한 번 용역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좌우지간 제가 봤을 때는 조직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따로 나눠서 구성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부서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유사성이 많은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해 보시고 연구용역에 따라서 좌우지간 빠른 선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합니다.

17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