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도희 의원 발언

제327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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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안(손재호 의원 대표발의)(손재호·강도희·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현옥·안수만·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호의원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부산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요즘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해서 생명존중에 대한 의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한 지금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생존해 가는 시기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려동물의 소유자에 대한 책임도 규정을 하고,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기본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역문화를 위해서 제안을 했고요. 목적으로는 동물복지를 규정함으로 인해서 동물에 대한 학대 방지를 하고 동물 생명에 대한 부분을 좀 존중할 수 있도록 조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해 주시고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일일이 설명드리기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례안 보시면 조례안 1조부터 3조까지는 용어의 뜻을 규정했는데 동물보호법에 정의된 용어 뜻 중에서 2023년도 4월 27일부터 법 조항이 새롭게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용어를 정의하면서 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대로 용어의 뜻을 풀어서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변경하는 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위원님들의 자료에 다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손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호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재호 의원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2020년 08월 12일 시행되면서 반려동물이 사람과 공존하는 구성원임이 제도화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 방지,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였고, 이를 통해 동물의 생명존중 의식 함양과 나아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제정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에서는 제정안 수용 의견과 일부 조항 상위법과 중복 의견이 있었으나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며 단지, 반대급부로 반려동물에 의한 소음공해, 공포감 조성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는 계속되어야 하겠으며, 주요내용 검토사항에 있듯이 용어의 정의가 현행 동물보호법과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한 법 조항이 서로 상이하므로 정리가 필요하며, 반려동물보호 및 복지 실현을 이행할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는 등 그 외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손재호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이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타 지역의 사례는 어떤지,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동물보호법 이거 통과되면 어떤 점들이 개선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손재호의원

예, 동물보호법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 부산진구에는 예전에 2016년도에 조례를 발의했다가 내용이 중복된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취소된 내용이 많았고, 그래서 지금 최근 대두되고 있는 동물복지나 반려동물과 같이 가는 분위기를 위해서 발의를 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현장실사를 하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경북 경주시와 그리고 경남 통영시가 동물보호센터를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경주시에 현장 가서 실제 지자체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내용들을 담당자들하고 미팅을 했었고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좀 배워 왔습니다. 배워 왔고, 앞으로 저희 부산진구에도 이런 동물보호법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서 당장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것도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본 의원이 가장 생각했던 것은 동물보호에 대한, 아직까지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동물보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동물보호에 대해 아직까지도 굉장히 안 좋은 이런 이미지나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의 내용 중에서도 앞으로 더 강조해야 될, 내년부터 강조해야 될 거는 동물복지 즉, 동물에 대한 존중에 대한 이러한 의식 문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홍보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지금 부산지역에 진구 관내에 부산여자대학교에 동물보호학과가 지금 현재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그 학과하고 연계를 해서 앞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생명존중에 대한 의식 교육부터 시작해서 향후에는 동물보호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청년들의 취업 관련된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 진구에도 이런 생명문화, 동물보호에 대한 관점에서 같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분희위원

구체적 사례를 좀 들어달라고 했는데.

손재호의원

구체적인 사례라 하면 지금 동물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경주시에, 지금 경주시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갔었습니다. 지금 유기되고 있는 동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동물보호센터가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유기되는 동물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동물들이 간혹 밤에 사체까지 발견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들을 위탁하는 업체에다가 그냥 주고 해서 관리를 하지 않는 거에 비해서 직접 동물보호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가면서 그러한 유기되는 동물에 대한 관리가 하나하나씩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지역에 또 반드시 이러한, 지금도 동물 유기되고 있는 이런 데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의원님 취지는 참 좋은 취지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지금 현재 구청 내에서 동물보호를 위해서 동물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법들이 있고 칩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부서가 있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법들이 있고 한데 지금 거기 부서에 보면 지금 업무량이 과다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고양이라든지 이런 중성화 수술하는 것도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 실정에 이것까지 지금 하면, 구청에서 담당을 하면 여기에 관련된 동물보호에 관련된 단체가 있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그것까지 관리를 하면 업무량이 증대되고 다른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손재호의원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우리가 일이 많다고 해서 꼭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있는 이유도 행정부가 있지만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일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동물보호를 위한 존중에 대한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이 많은 거를 떠나서 일이 많다면 다른 부분에 일이 적은 부분을 좀 더, 복잡한 걸 줄여서라도 꼭 해야 될 일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지금 현재 동물보호계에서도 제가 알아본 결과 현재 다른 지자체처럼 수의사들이 저희들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진구에는 수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속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이탈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보면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동물보호계장이나 그런 분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례로 관철시키고 나서 계속적으로 동물보호계와 논의를 해서 진정한 우리 부산진구에도 동물보호 관련된 부분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분희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하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면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더 각별히 신중하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분담하는 부서에 그러한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협조하셔서 이게 개정만 해 놓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손재호의원

예, 저도 동물보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할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여자대학교 동물보호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시너지를 분명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우리 이분희 위원님께서도 많은 힘을 좀 실어주셔서 잘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희위원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적극 저도 도와서 반려동물들이 같이 행복하게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반려동물들이 우리 주민들하고는 같은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항상 어디서 많은, 우리 보통 보면 동물들을 키우고 싶어도 키우지 못하는 조건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하고 동물로 인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힘을 한번 실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호의원

예.

이분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이분희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인 부담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근거가 조성되고 나서 문화가 확산될 수도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환경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저희가 동물보호센터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구의 실정상 길고양이라든지 포함해서 동물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손재호의원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은 동물보호센터가 운영되지 않는 거는 아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동물보호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도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저희 진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내 여러 개 구에서 각자 유기되는 동물에 대한 연락이 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 용역 업체가 갑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오히려 부탁을 하는 입장이 되는 경우를 빈번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진구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집행부와 논의를 해 봐서 향후 가능하다면 정말로 장기적으로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운영을 해서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산진구가 동물들과 같이 생활하는 생명존중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김민경위원

주신 말씀에 의하면 담당 부서에서 최소한의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네요?

손재호의원

예.

김민경위원

여기 조례 내용에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6조에 보면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실태관리 조항이 있는데요.

손재호의원

예.

김민경위원

그 내용에 보면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의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문화 조성에만 해당이 되지 실태관리 사항은 지금 이 제6조에서 제가 빠졌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손재호의원

실태관리는 제가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 집행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일반행정 공무원이 동물보호계를 맡고 있고, 다른 지역에 가 보면 다 수의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동물 관련된 부분에 전문적인 또 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갔었던 경주의 동물보호계 팀장의 연락처를 알고 이거를 가지고 좀 더 집행부하고 이 연락처도 주면서 계속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금 현재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 조금 미흡한 부분들은 조금 더 실무적으로 논의하면서 좀 더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민경위원

예, 주신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제6조의 어떤 그 조항 제목에 따르면 문화 조성 및 실태관리 등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이 담고 있는 내용에 보면 문화행사의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고 하면서 문화 조성 내용만 딱 끊어지고 실태관리에 대한 어떤 의무 내용을 1줄 정도 넣지 않은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손재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담아서 하면 조금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재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 좀 더 앞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리고 또 제8조에 보면 8조2항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관련 만들어 주신 조례 뒤에 보면 1장 넘기면 위원회의 어떤 구성 내용을 다루는 부분에서 위원장, 5항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하면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손재호의원

예.

김민경위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8조2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1명을 포함,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로 수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재호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 몇 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경위원

예, 제8조5항에 동그라미 2번에서 위원회의 위원.

손재호의원

8조.

김민경위원

예.

손재호의원

5항?

김민경위원

2번, 동그라미 2번.

손재호의원

5항에, 예?

김민경위원

아, 2항이네요. 제8조2항입니다. 동그라미 2번, 8조2항.

손재호의원

예.

김민경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되어 있는데 그 뒤쪽에 상세내용을 다루는 부분에서 위원장이 역할을 못할 때는 부위원장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2항의 어떤 내용을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손재호의원

예, 일단 이 내용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장이 수행하기 어려울 때 부위원장으로 한다. 이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경위원

예, 지금 이 내용도 무리는 없는데 제 생각은 부위원장 1명을 포함, 여기 내용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손재호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제10조에 보면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사항에서 1항입니다.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손재호의원

예.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정 사항만 다루고 있는데 그 앞에 설치에 대한 내용은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설치를 한다 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손재호의원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 지정이라는 의미가 설치의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요.

김민경위원

본 위원의 판단은 설치랑 지정은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지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현재 지금 저희가 용역 센터를 지정하는 것처럼 구청 내에서의 어떤 독립 센터를 짓지 않고 타 기관의 어떤 설치 기관을 하나 선정해서 지정하는 그런 성격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설치랑 지정을 조금 다른 성격으로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요?

손재호의원

예, 설치도 앞으로 감안해서 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한번 조금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회의에 좀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수만 입니다.

손재호의원

예.

수만

안수만위원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조례는 아닌 것 같고요. 고심 끝에 정말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아 보여서 되게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되게 알차게 다 준비하신 것 같아 가지고 기본 취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잘 이루어진 것 같고요. 저는 이 조례 내용을 보면서 딱 한 가지 좀 문제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13조에 보면 동물의 기증 또는 입양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손재호의원

예.

수만

안수만위원

마리당 1회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입양도 많이 하지만 파양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허점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재호의원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저는 그래도 입양을 하고자 하는 정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런 파양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더 입양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요. 입양을 할 때는 자기가 정말 잘 키우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일 처음에 입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하지만 데리고 와 가지고 집에서 키운다든지 마당에서 키울 때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는 항목을 넣었을 경우에 입양을 할 때 우리가 지원을 했다 치면 그거를 파양을 했을 때는 다시 환수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좀 더 들어가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넣었을 경우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손재호의원

예,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 해서 사실은 이거를 제가 현행 집행부와 논의를 했었습니다. 위에 제가 올라가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실무자까지 앉아서 하면서 이 내용 했었고, 일단 지금 입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많은 비용들이 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권장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반영을 했었고, 파양하는 것까지 관리하려면 이 부분들은 제가 생각해도 진짜 일이 너무 더 많은 부분에 또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을까 생각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행령에서 집행부와 좀 더 논의를 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입양을 하는 거는 되게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를 입양할 때도 절차가 쉽지는 않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조건이 안 되어 가지고 입양을 원하지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근데 저도 동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입양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는데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동물 입양에 대해서는. 근데 이런 부분이 조금 나중에는 좀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손재호의원

예,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손재호 의원님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를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언젠가는 조례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또 손재호 의원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항상 집에서만 기르고 하면 항상 사람과 어떤 동물 간의 유대를 강화해서 우리가 그렇게 적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길고양이라든지 밖에서 나돌아다니는 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개 비슷한 걸 생각할 때 굉장히 시골 같은 데서는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길고양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주택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야산 이런 데 보면 밥을 준다고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해 놓는 이런 경우 들어보셨죠?

손재호의원

예.

한일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항상 우리 주민들 간에 갈등이 되고 항상 호불호가 다 갈라집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어떤 부분에서는 문제가 된다고 봐지고 어떨 때는 또 참 이게 동물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보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개체 수 조정도 지금 구청에서 매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올해도 한 900두 정도로 우리 예산서에 그렇게 잡혀 있고 해서 그래,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지만 또 고양이를 포획을 해서 확인해 보면 이미 또 벌써 중성화 수술한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도 한계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조례를 쭉 한번 읽어보니까 5조에 있지 않습니까? 동물복지계획 수립에 구청장은 법 제4조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물복지종합계획을 구의 실정에 맞게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재호의원

예.

한일태위원

이 부분에 좀 강제성을 띠워서 시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손재호의원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일단 동의를 합니다. 일단 시행할 수 있다보다는 시행해야 한다는 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단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는 하지만 집행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일단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더라도 결국 시행은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놔도 그게 집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생각을 들어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일단 동의를 합니다.

한일태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정회시간에 집행부를 한번 불러 가지고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재호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8조에도 보면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인데 이 부분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재호의원

예.

한일태위원

이것도 운영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손재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분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집행부하고 의견을 한번 구해서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제8조에 보면 그 뒷장에 보면 6호에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부산진구의원이 우리 보통 한 2명 정도 들어가죠?

손재호의원

예, 통상 다른 위원회는 위원분들의 숫자가 보통 보면 적게는 10명에서 20명까지 있는 경우에는 한 두 분 정도 들어가는데 일단 이 부분들은 일단 최소화해서 10명 정도로 하면서 좀 더 늘어나면 그거에 따라서 인원수도 조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이 조례가 관철이 되고 해서 동물에 대한 복지가 잘 그려져서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간과 어떤 동물 간의 유대가 잘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재호의원

예.

한갑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으로 회의를 진행할 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각 위원당 한 번의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고 나서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할 때도 한 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내용들을 잘 집약을 하셔 가지고 위원이 질의를 할 때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례뿐만 아니라 본예산, 그다음 행정사무감사도 동일한 규칙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손재호 의원님 반갑습니다. 조례 보니까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내용들이 알찹니다. 지금 앞에 동료 위원들이 다 좋은 질의도 하셨고 좋은 내용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조례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고 조금, 제가 볼 때 오늘 아침에 신·구조대비표 있지 않습니까?

손재호의원

예.

우택

오우택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아왔는데 이게 입법예고하기 전에 이게 지금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좀 빠트렸죠?

손재호의원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 신·구조대비표 이 부분이 조례 입법예고하기 전에 조례안에 이 대비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빠졌어요.

손재호의원

예, 입법예고하고 있는 중에 확인이 됐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절차상 좀 잘못된 겁니다, 그죠?

손재호의원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도 조금 지켜주십사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제13조에, 우리가 이거는 계속 있는 겁니다. 동물보호법에 입양을 할 때 마리당 1회에 예산 범위에서 한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구체적으로, 저도 길고양이를 입양을 해 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정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예산이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고양이나 강아지를 좀 내용을 넣으면 안 좋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동물보호, '구청장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하여 동물병원 또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이거 빈칸이 많이 띄워져 있어요.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이게 빈 공간이 이렇게 많이 비어 있는 거는 이것도 한번 조금 알아봐야 되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업은 동물, 사업은 해 가지고 빈 공간 있고 동물보호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해보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의원님께서 멀리까지 경주까지 갔다 오셨다 했는데 우리 부산에도 지금 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손재호의원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 부산시 부산진구에서도 우리가 동물을 만약에 포획을 하잖아요. 길고양이를 포획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어요.

손재호의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고 있어요?

손재호의원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개금이나 이런 쪽에서는.

우택

오우택위원

개금 말고.

손재호의원

예?

우택

오우택위원

맥도강에 보면, 맥도강 거기 보면 우리 부산에서 광역시 전체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손재호의원

예.

우택

오우택위원

거기 가보셨습니까?

손재호의원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거기도 한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한번 가보십사, 경주보다는 거기도 가보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에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손재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한갑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거기 10조에 보면 아까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손재호의원

예.

한갑용위원장

거기에 법 15조1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셨습니까?

손재호의원

몇 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갑용위원장

10조.

손재호의원

10조?

한갑용위원장

예,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있죠?

손재호의원

지정, 예.

한갑용위원장

거기서 구청장은 법 제15조1항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5조4항이 잘못 기재됐다고 이야기 들었습니까?

손재호의원

예.

한갑용위원장

이게 1조가 아니고, 1항이 아니고 4항.

손재호의원

예, 이게 아마 전달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내용이 오기된.

한갑용위원장

이것도 나중에 정회시간에 수정해도 되겠죠?

손재호의원

예.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그다음에 19조에 보면 아까 전에 우리 손재호 의원께서는 시행령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한다 했는데 이거를 삭제를 막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 내용을?

손재호의원

예,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도 아까 이야기를 좀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쨌든 내용이 포괄적으로 있다고 하기 때문에 빼도 좋겠다는 의견인데 저도 이 부분은 무방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한갑용위원장

이 부분도 나중에 정회시간 동안에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호의원

예.

한갑용위원장

손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진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재호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유제필 의원 대표발의)(유제필·곽사문·성낙욱·안수만·한갑용 의원 발의)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제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필

유제필의원

존경하는 우리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제필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세대를 배려한 개발과 사회·경제·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질적 성장을 통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자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추진상황의 점검,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 및 보급, 지속가능성 평가와 보고서의 작성, 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성, 임기, 해촉 및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자원 속에서 무조건적인 경제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은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몫까지 현재 세대가 빼앗아 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질병, 난민, 분쟁 등 인류 문제와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등 지구 환경문제 그리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등과 같은 경제사회 문제 등을 해결하고 조화와 균형을 지키며 성장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가능성이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되어야 하기에 이번 조례 제정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살피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유제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 7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제필 의원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지속가능발전법을 제정하여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을 법적으로 정립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2022년 1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그 내용이 지금까지는 광역자치단체와의 계획 협의나 조정 부분이 규정되어 부산시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이와 관련한 자치법규가 설치·운영 중이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35개 정도의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부산시의 경우 아직 시행되고 있는 자치구는 없는 상태입니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의무적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조례의 신속한 제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노력에 동참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영유할 수 있도록 부산진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의견을 냈듯이 상위법과 중복적인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조례에 맞게 좀 더 구체화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제4조제4항에서 약칭이 누락된 사항 외에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유제필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반갑습니다. 유제필 의원님 식사하셨습니까?

제필

유제필의원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번에 이 조례를 제가 보니까 이게 진작 빨리 우리가 이 조례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또 유제필 의원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늦었지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조례가 되었다는 게 개인적으로 축하드리며,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지속가능발전법을 만든 배경이 혹시 무엇이죠?

제필

유제필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의 배경이라면 사실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먼저 유엔에서부터 탈원전이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모든 게 우리 미래 세대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세계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추세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금방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셨듯이 몇 년 전부터 조금 발전이 되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어떤 경제나 환경 이런 부분보다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나아갈 하나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이 만들어진 것이라 제가 보고 우리 구에도 먼저, 뭐 부산시에서는 처음이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사십여 군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지금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 구에서 먼저 시작해야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 이게 유엔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지속가능발전 하기로 그래 되어 있죠?

제필

유제필의원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2030에는 우리 부산에서도 또 큰 행사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기본 조례는 아주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집행부하고는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제필

유제필의원

예, 집행부하고 의논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혹시 이렇게 발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의원님이 직접 안 하고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한다든지 그런 이야기.

제필

유제필의원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제가 발의하기로.

우택

오우택위원

아, 집행부하고.

제필

유제필의원

그렇게 서로 의논해서 제가 대표발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랬습니까?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지속가능발전이 잘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좀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필

유제필의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반갑습니다, 의원님. 강지백 입니다.

제필

유제필의원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의원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조례 하는 거 저는 너무도 찬성인데, 사실 저희 구청에서는 중장기발전방안을 세우잖아요? 중장기발전방안에 이런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물을 토대로 중장기발전방안에도 조금 저희가 이러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여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중장기발전방안에 반드시 담기도록 하는 강행규정이 조금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제필

유제필의원

아, 제3조 말씀입니까?

강지백위원

예, 3조 구청장의 책무에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중장기발전방안 계획에 반영하여야 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

제필

유제필의원

예, 참 좋은 말씀인데 지금 보니까 노력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문구가 되어 있네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보다도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강지백위원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지속가능발전방안이 어쨌든 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건들이 나오잖아요. 이것들을 저희 앞으로 부산진구 중장기발전방안에도 꼭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에 좀 삽입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 가지고.

제필

유제필의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여기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된다 저렇게 해도 된다가 아니고 중앙에서 반드시 이렇게 앞으로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구청장은, 지방자치장은 반드시 그렇게 정책을 세워야 된다는 강제조항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도 심의하고 자문하고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조례를 통해 나온 수많은 어젠다나 안건들이 앞으로 부산진구청의 중장기발전방안에도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제필

유제필의원

예,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지백위원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고요. 금방 아까 3조에 노력해야 한다는 아까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볼 때 이거는 상위법에 있고 하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노력해야 한다 하는 게 저는 아마 맞을 거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제4조에 보면 20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에서 볼 때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랬지만 요즘은 3년이나 5년 되면 벌써 강산이 변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3항에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보니까 일정, 위원회의 수당인가 여기에 보니까 18조에 보면 수당도 나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전문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들어가고 여기서 지금 의회의 구의원도 함께 동참을 해서 심각한 사회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적재적소에 급한 그러한 것들을 지속가능하게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발의가 되면 구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안건을 받아서 이거를 토의를 심도 높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전을 시켜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제필

유제필의원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구청장은 여기 위원회에 들어온 안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촉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물론 그 위원회는 일반 위원회가 아니라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구청 내에 있는 과장이나 국장 또는 구의원 이런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 내에서 아주 심각한, 예를 들어서 급속도로 무슨 벌레가 해충이 많이 생겼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이거를 위급하다 해 가지고 안건이 올라오면 그거에 대처하기 위해서 구청장에게 안건 발의를 올리면 구청장이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취지가 담겨 있는 이게 그런 조례입니까? 제가 그렇게 인식해도 됩니까?

제필

유제필의원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거는 급한 위급할 시의 어떤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장기적으로, 금방 20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정책을 그렇게 세워야 되지만 아까 10년도마다 세월이 빨리 변하는데 그래서 5년마다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은,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20명 내로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2분의 1 이내로 공무원을 하고, 공무원은 국장·실장·과장급들 절반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구의원을 포함한 사회 전문적인, 환경이면 환경,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전문적인 인사들을 포함해서 위원을 채울 수 있도록 하고 그 외부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실비를 지급한다고 관례상 그렇게 알고 있죠. 구의원이나 공무원들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외부전문가들이 합류했을 때 그날 지급할 수 있는 실비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이분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시적인 위급한 해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긴급한 회의보다도 장기적인, 앞으로 미래의 장기적인 어떤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심의를 하고 그런 위원회로 하고 또 구청장은 거기서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정책을 세우고 또 실행을 하는 그런 단체로 그런 기관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되겠습니까?

이분희위원

예,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필

유제필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분희위원

이제 이해가 잘됩니다. 해서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찬성합니다.

제필

유제필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유제필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필

유제필의원

예, 고맙습니다.

한일태위원

앞으로 먼 훗날로 봤을 때는 이 조례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례를 처음 봤을 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단어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큰 포괄적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들이 이제 지속가능발전이라 하면 과거나 현재, 미래를 아울러서 이렇게 넓게 보면 환경보호도 하고, 사회 발전도 통합으로 하고, 경제발전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아울러서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제필

유제필의원

예.

한일태위원

그래서 넓게 보면 꼭 우리한테는 당연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방금 우리 이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이 부분이 4조에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20년마다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진짜 강산이 10년 안에 변한다고 했는데 아까 이분희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만 요즘 3년, 5년만 되면 강산이 변하는데 너무 좀 연수가 길지 않느냐? 이 부분은 한 10년을 당기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밑에 보면 3항에도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 이 부분도 솔직히 5년이 아니라 1, 2년만 되면 담당자가 다 바뀌고 구청에서 인사이동 교류가 있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5년마다 하게 되면 너무 또 이것도 길지 않느냐? 한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봐집니다마는 이 부분이 어떤 상위법에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한 건지, 안 그러면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이걸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신 건지 그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필

유제필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한일태 위원님 공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위법 부분 때문에 우리 집행부하고 다시 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 부분은 상위법에 국가 정책 자체가 장기적으로 짜여지는 부분이고 그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밑에 보시면 제6조에 추진상황의 점검 부분에 보시면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 상황을 점검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6조에.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을 하고 또 위원회는 점검을 마치고 점검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또 구청장은 필요할 때 점검 결과나, 또 추진계획위원회는 추진계획이나 모든 게 필요할 때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지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되어 있는 20년은 굳이 장기적인, 어쨌든 국가 정책이니까 정책에 준해서 따라가니까 손댈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5년도 또 밑에 우리가 그 사항이 생길 때마다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냥 손 안 대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또 소집을 할 수 있고 점검도 할 수 있고 심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우리가 의논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한일태위원

예, 상위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상위법이 우선이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8조에 보면 4항에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강제 규정을 넣는 게 옳지 않습니까?

제필

유제필의원

8조에 4항 말씀입니까?

한일태위원

예.

제필

유제필의원

구청장은 지속지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를 게재해야 된다로?

한일태위원

예, 이게 할 수 있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조금 강하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지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필

유제필의원

저도 우리 한일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느끼는데 이거는 또 상위법 때문에 어떤 건지 잠시 뒤에 정회할 시에.

한일태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제필

유제필의원

집행부와 같이 의논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16조에 보면 4항에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필

유제필의원

잠시만요.

한일태위원

16조4항.

제필

유제필의원

예, 16조4항 관계 기관·단체 조사·연구 이거는 보면 우리가 아까 사실 좀 포괄적인 굉장히 광범위한 이런 부분인데 환경단체라든지 연구소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 여하튼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죠? 그래서 또 어떻게 표현해야겠나. 노조 문제는 또 노조 관계라든지 여하튼 거기에 준해 관련된 단체라고 보고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한일태위원

예, 하여튼 관련 단체가 좀 광범위하고 아직까지 이런.

제필

유제필의원

처음 하다 보니.

한일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가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드려보는 거고요.

제필

유제필의원

예.

한일태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 조례가 잘 통과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의원

예,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

수고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의원

예.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유제필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동안 많이 고생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저 역시도 지금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 부분인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 중복되고 그리고 위원회, 지금 저희 부산진구에 많은 조례 내용의 산하 위원회도 있는데 그 위원회하고도 많이 중복될 거라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일단 지금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로컬 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떠어떠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지방정부나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업체들, 로컬 네트워크로 형성이 되어야만 이게 장기적인 플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8조에 보시면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에 대해서 이러한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개발·보급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이 지속 운영될 수 있는 주체인 로컬 네트워크가 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좀 들어가야, 이게 장기적인 플랜이다 보니까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반영이 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필

유제필의원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도 처음 접할 때는 너무 광범위하고 또 생소한 그런 용어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자꾸 몇 번 접하다 보니까 좀 피부에 와 닿았는데 아마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다 생소한 그런 용어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결국은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도, 또 안 그러면 우리 후세를 생각하면 이렇게 지향적인 이쪽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건 다 공감을 하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렇게 시도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저도 처음에 접할 때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처음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 정책은 바로 세워서 시작을 하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결국은 이 길로 우리가 접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손재호 위원님 말씀따나 처음 하는 거니까 조금 전에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조금 접하기가 전문적인 건 약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기관이나 전문가들을 용역을 줘서라도 좀 더 제대로 된 보강을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또 개정할 거는 개정을 하고 그런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호위원

예, 일단 기본적으로 지속발전가능한 부분 말씀은 충분히 이해, 저도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 조례, 이왕 만들 조례안이라면 이 안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방정부나 지역기업 또 지역주민 이런 사람들이 다 형성될 수 있는 로컬 네트워크라는 문구를 8조 안에다 넣어서 이런 게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더 나은 조례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의견을 묻는 겁니다.

제필

유제필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지금 처음 접하다 보니 처음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금방 말씀하신 부분까지 못 만든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좀 만들어주시면 공무원들이나 집행부가 전문가들의 어떤 협조를 받아서 조금 더 알찬, 더 발전적인 그런 법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호위원

예, 일단 그럼 이런 내용을 넣을 수 있으면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제필

유제필의원

예, 공감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의원님. 안수만 입니다.

제필

유제필의원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조례 잘 확인했고요. 준비하신다고 많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니까 좀 많이 추상적이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접근하기에 어려워 보이는데 제가 그래서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이것이 이제 2007년도에 먼저 제정이 됐다가 일반법으로 이제 하향하면서 올해 다시 대표발의를 누가 하셨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셔서 이번에 통과가 됐는데 그 법을 가지고 이제 우리 지방의회에서 또 국민의힘 의원이 이 법을 가지고 제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여야가 없이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으는 거에 대해 되게 찬성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되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좀 내용이 추상적이기도 하고요.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을 우리 의원 발의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좀 나서 가지고 이 조례를 발의를 하는 게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필

유제필의원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 안수만 위원님 말씀이 저도 처음 이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 청장님 슬로건이 사람이 먼저다. 그런 슬로건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아, 이런 내용하고 또 일맥상통하구나. 그런 것을 느꼈고, 그래서 어떤 그런 정책을 떠나서 앞으로 우리 세계적인 추세와 앞으로 우리 미래의, 또 안 그러면 차세대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는 결국은 이 길로 우리가 정책이나 모든 삶의 질을 위해서는 가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발의하기도 했고 집행부에서 이런 말씀 그런 부분도 그래서 이제 같이 의논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집행부에서도 사실 이거를 처음 만드는 거니까 별 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좀 더 내실 있게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몇 번의 개정이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꼭 집행부보다도 의회에서 발의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좀 있으면 결정이 날 텐데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된다 하면 그냥 통과로써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 조례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 집행부하고도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제 발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는데 보통 위원회 구성을 하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이런 식으로 두는데 여기는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두셨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차후에 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12조입니다. 구청장 1명과 위촉직 위원 중에 1명을 위원장으로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을 1명으로 두는 게 좀 더 내실 있지 않겠습니까?

제필

유제필의원

아마 이 부분은 지금 이거 만들 때 상위법에 따라서 아마 이거를 한 것 같은데 금방 우리 안수만 위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차라리 구청장으로 위원장을 하고 위촉직 중에서 부위원장을 2명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공동위원장이라는 부분도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네요. 이것도 혹시 부득이하게 했거나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서 정회 때 잠시 또 집행부와 의논을 해서 그렇게 서로 의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우리 부산진구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 가지고 좀 더 완성 높은 조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의원

예, 저도 신경 쓰고 위원님들한테도 항상 의논해서 이왕 제가 대표로 발의하는 건데 앞으로도 제가 관심을 많이 갖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민경위원

예.

한갑용위원장

예.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제필

유제필의원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지속가능이라는 어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말의 어떤 의미를 곱씹어볼 때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환경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4조에 나오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 단위로 기본전략을 수립한다는 면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길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는데 우리 사회가 좀 긴 안목으로 사회 전반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고 그 기조에 맞춰서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인식하는 측면에서 20년 단위로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이해할 때 20년 단위로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4조3항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보면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20년 단위로 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5년마다 한 번씩 검토를 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6조1항에 가보면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2년마다 상시점검을 해 가면서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실천해 가고 안목은 20년 단위로 둔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제필

유제필의원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어떤 이 조례안의 전략적인 측면은 잘 짜여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여기 12조에 가보면 위원회의 구성 내용에서 2명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수만 위원님의 어떤 지적도 참 좋은 것 같고, 한편으로는 거기 12조2항에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국어적으로 혼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읽을 수도 있고,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두 갈래로 나누어서 읽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만일에 2명으로 간다고 하면 명확하게 이게 1명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는 어떤 내용이 실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일에 구청장을 포함한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결정이 되려면 12조2항에 1명은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방점이 찍히고 나머지 1명이 선출직이 된다라는 내용이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2조4항에 위촉직 위원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하위 내용으로 1과 2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번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번은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조4항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봤을 때 위촉직 위원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다고 했을 때 의원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필

유제필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그 부분도 만일에 공모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저는 좀 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자발성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이대로 간다 하면, 의원들 중에 아무도 자발성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의원이 포함 안 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부산진구의원 몇 명이 포함이 된다라는 어떤 내용의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필

유제필의원

좋은 말씀인데요. 이거를 진구의회 의원들도 몇 명이든 간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몇 명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자는 그 말씀.

김민경위원

예, 20명의 당연직하고, 20명 중 10명의 당연직이랑 나머지 10명의 위촉직 중에 그중에서도 의원이 몇 명, 이렇게 지정이 되어야만 명확한 구도를 가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필

유제필의원

예,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중에 쉽게 말해서 절반이고 구의원이나 위촉직 위원들의 어떤 배분 문제, 인원수, 그죠?

김민경위원

예.

제필

유제필의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걸 프로테이지로 정하자는 그 말씀이시죠?

김민경위원

예, 저는 그 부분이 공모를 통해서 위촉직을 선정한다는 부분이 공모에 의원들이 자발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전면 배제될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도 조금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필

유제필의원

예,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는 외부 전문적인 대학 교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구의원들은 구의회에서 의논을 해서 몇 명을 이렇게 위촉하는 걸로 전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김민경위원

예, 근데 그게 서로 개념이 지금 섞여 가지고 12조4항에 녹아들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의원

예, 그럼 이것도 이따 같이 의논 좀 하도록 하시죠.

김민경위원

예.

제필

유제필의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김민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계획은 20년인데요, 기본전략은. 기본전략의 재검토는 5년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필

유제필의원

예.

김민경위원

그런데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추진계획의 점검이 2년, 4년, 6년 격년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본전략 5년, 재검토 시기 5년째 되는 때를 보면 5년 단위의 큰 목표나 전략이 바뀌는 시기에 위원회가 점검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6년 차에. 2, 4, 6년 차에, 이해되시나요? 5년하고 6년이 겹치는 그 시기에는 중기계획의 목표가 바뀐 상황에서 중간점검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2년마다 추진계획 점검을 하게 되는데 기본전략이 5년이 아니라 4년으로, 짝수년으로 가야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필

유제필의원

예,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 못해 봤네요. 그러면 숫자를 5년, 2년 맞추니까 또 이해는 됩니다만 이 부분을 5년, 이것도 이따가 같이 논의 좀 하도록 하시죠.

김민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필

유제필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실 때 거기에 보면 4조4항에 보면 거기 처음으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4조4항에.

「예」하는 이 있음

제필

유제필의원

4조4항에.

한갑용위원장

예,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립한 후 부산진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4조4항입니다.

제필

유제필의원

예.

한갑용위원장

이때 처음으로 이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5조에 보면 약칭으로 위원회, 위원회 이렇게 6조부터 계속 위원회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제필

유제필의원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처음 등장하는 4조4항 때 이하 위원회라 한다라고 이렇게 정해 놓고 그 이후에 위원회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다라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제필

유제필의원

예.

한갑용위원장

동의하시죠?

제필

유제필의원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통상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제필

유제필의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제가,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용어에 이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제필

유제필의원

뒤에 부분은 위원회로 약칭으로 간다는 말씀이죠?

한갑용위원장

예.

제필

유제필의원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몇 가지 질의하신 내용은 정회 후에 다시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의원

예.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가진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안 제3조3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 중장기발전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하고, 안 4조4항 중 부산진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부산진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제8조제4항 중 게재할 수 있다를 게재해야 한다로 하고, 제12조2항 중 사람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체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원을 의원 2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필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도희 의원 대표발의)(강도희·강지백·곽사문·성현옥·안수만·최정웅·한갑용 의원 외 3인 발의)

「예」하는 이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희의원

행정문화위원회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도희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지원, 응급처리를 위한 장비 설치 및 관리, 응급처치 교육, 각종 홍보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응급의료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응급처치 교육 관련 사항들입니다. 부산시에서는 현재 16개 자치구 중 총 10개 구에서 해당 조례안이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강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도희 의원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와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가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의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는 뉴스를 듣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예측이 어려운 응급상황에서 응급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응급의료를 위해 추진해 온 각종 시책 등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고, 구민의 생명위험과 위급상황에 대처하고 응급의료의 지원, 응급장비 설치·관리 및 교육, 홍보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강도희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게 진작 만들어져야 될 그런 조례인데 조금 늦었지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설치와 교육 이게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강도희의원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보니까 제6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응급 지원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7조에 보면 7조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제38조의3에 따라 이렇게 지금 관리 책임자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도희의원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문구를 제가 38조의3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관리는 책임자가 관리는 해요. 관리라 되어 있는데 이걸 월 1회에 관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리는 되되 구청장이나 관할기관에 통보한다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38조의3에는. 근데 지금 의료법에 보면, 다른 데 의료법 보면 이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점검을 하고 나서 관할기관이나 그 사람이 보고를 해야 된다는 이런 문구가 하나 들어가면 조금 더 책임감 있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도희의원

예, 오우택 위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설치기관에서 자동심장충격기는 관리번호가 있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자기들이 체크를 해 가지고 놔두면 우리 보건소 담당 직원분께서 로그인을 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맞아요, 예.

강도희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보고가 되는 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참고해서 다시 반영할 수 있으면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우택

오우택위원

예, 하여튼 이게 지금 왜냐면 우리가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우리가 관리자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든 안 그러면 일반 공공기관에서 설치했든 간에 다 관리자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점검을 하거든요.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업무가 너무 많다 보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누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이게 점검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점검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 장비가 손상이 됐다든지 작동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그다음에 내구연도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점검을 하고 또 보고를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하면 완벽한 조례가 되지 싶습니다.

강도희의원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간에 고생 많이 하셨고 이 조례를 한 번 더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도희의원

예, 고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강도희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대부분 우리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 자동심장충격기를 갖다가 조성해서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번에 이태원 사고를 봤을 때도 아마 굉장히, 만일 그 주변에 이런 심장충격기가 많이 설치됐다면 많이 효과를 봤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대수가 몇 대 정도 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강도희의원

예.

한일태위원

몇 대 정도 됩니까?

강도희의원

총 174개소에 218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죠?

강도희의원

예.

한일태위원

현재 배치 장소가 어디라고, 꼭 의무적으로 설치한 장소.

강도희의원

예.

한일태위원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도희의원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500세대 있는 아파트는 기본으로 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 107개소를 지금 다 받아 가지고 자료를 갖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 이동 인구가 가장 많은 서면 지하철, 롯데백화점, 그다음에 500세대 이상 주거 아파트, 그다음에 부산119안전센터, 그다음에 주로 이렇게 사람 많은 데가 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올해 설치할 곳이 지하철 세 곳하고 편의점 한 곳을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마는 편의점 같은 데가 항상 24시간 문을 여니까 앞으로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어떤 건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경 쓴다고 한번 나왔죠?

강도희의원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이게 의무기관인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보조금으로 설치하는 데는 구청에서 나중에 동사무소나 공원, 도서관 이런 공공기관 쪽에 항상 우리가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 이게 우리가 자동심장충격기가 2022년도에 올해 사용됐다는 실적이 있습니까?

강도희의원

올해는 진구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일태위원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여러 군데에 설치해 놓고 홍보하는 문제도 있겠지마는 만일 이 부분들이 설치를, 한 번도 사용의 실적이 없더라도 어떤 우리 국민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쓸 일은 없더라도 항상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 놔야 항상,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면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는 그냥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 우리가 또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니까 매년 이렇게 또 자동심장충격기는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게 내용연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내용연수도 있고 또 안에 부품도 소모품도 어떻게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관리가 되고 있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강도희의원

예, 보통 자동심장충격기 기계 본체는 10년이고요. 소모성 배터리는 4년, 패드는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확인해서 교체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확인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렇게 이제 완벽하게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이렇게, 또 어디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도 홍보가 되어야 되겠지만 또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지나가던 시민들이 만일에 급한 일이 생기면 시민들이 이걸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도 아마 저는 설치한 장소에다가 같이 좀 홍보하는 차원에서 붙여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

예, 그렇게 좀, 답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수만 입니다. 저도 질문 1~2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서 직접 심정지가 오신 분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운동을 하는 중간이라 운동장이었어서 자동심장충격기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으로 응급의료를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119구조대에 신고가 잘 되어 가지고 전혀 문제없이, 인명 피해 없이 그렇게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나라 소방서의 의료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동충격기를 이렇게 다중이용시설에다가 설치를 한다? 좀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부분이 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는데 이거 불필요한 거를 좀 설치하지 않는가. 이 예산이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강도희의원

예, 안수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저도 119를 불러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아파 가지고. 그런데 119가 최대한 빨리 온다 해도 우리가 거리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1분 안에 올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제가 타봤을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자동 이 비용이 기계가 싸지는 않더라고요. 알아보니까 1대당 2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로 지금 충당이 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알아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자동심장충격기가 우리가 이번 이태원 사고를 보면서 저는 거기에 더 많이 주위에 홍보가 많았고 그 주위에 있는 이런 사람, 작동할 수 있는 인원이 더 많았더라면 이 158명,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사망은 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들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리가 다룬다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 500세대가 아닌 우리 작은 소규모의 아파트, 1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에도 이거는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 뉴스에서 보셨듯이 그때 100세대 미만 아파트에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그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살리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40대 가장을.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수만

안수만위원

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필요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5조1항에 보면 다중이용시설에다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제 설치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부산진구에는 다중이용시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기준을 잡아 가지고 설치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지금 되어 있지 않은데, 이태원 사건이 없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일어났는데 그 근처에 이런 게 없었으니까 이런 게 설치가 되면 좋겠다. 그 내용에 대해서 취지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제 예산이 한정적이고 부산진구 예산이 수도 없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도 많고 여기저기에서 일단 잡혀져 있는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이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되게 부담이 될 거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강도희의원

예, 안수만 위원님 의견 감사한데요. 다중이용시설에는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천에 우리 목욕탕 화재 사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구에는 게임방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서면 젊음의 거리에는 많거든요. 다중시설에 관해서는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보다 훨씬 많아요.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그다음 비디오 감상점, 노래연습장, 복합 이런 데가 굉장히 서면에는 많거든요. 그런데 물론 119 안에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많은 진구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심정지가 왔을 때 자동심장충격기가 없어 가지고 인명 피해가 일어난 부분보다 제일 처음에 초동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법은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동으로 응급의료를 그걸 했을 경우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부분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먼저 수반이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00명 이상, 200명 이상 다중이용시설이 된다라면 그런 조건을 좀 만들어주시면 그래 가지고 이거를 설치를 하면 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은 특히 요즘 들어서 개·폐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거를 회수를 하고 다시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심도 있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집행부하고도 이야기를 자주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면 우리 예산도 조금 아낄 수 있고 그리고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도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잠깐 말씀을 제가 드리자면 지금 여기 응급 조례안에 보면 기본 교육을 방침으로 제가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우리 부산시에는 전포동에, 손재호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처럼 전포동 청소년센터 2층에서 응급 기본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공간이 작아서 한 25명 정도, 어른이 받았을 때는 15명 정도로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여기가 강사가 부족해서 더 많이 할 수 없다는 점이 좀 문제이긴 한데 그 부분은 제가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강사분을 좀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민들이 응급을 관리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강도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2조에 제일 마지막 장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맞죠? 그런데 제 종이만 이렇습니까? 자동심장충격시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강도희의원

제 거는.

이분희위원

글자가 틀렸나요?

강도희의원

제 거는 자동심장충격기라고 되어 있어서.

이분희위원

그러면 제 거만 그렇습니까? 자동심장충격시를 설치·운영 이래 되어 있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수만

안수만위원

몇 조?

이분희위원

2조 제일 마지막 장에 이 조례 시행 전 자동심장충격시를 설치·운영 이래 되어 있거든요, 제 종이에는. 저만 그런가요?

한갑용위원장

이거는 변경하면 됩니다.

이분희위원

예, 이 글자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례 시행 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가 맞지 않나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맞나요? 제가 볼 때는 이 조례 시행 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한다. 그러면 쓰던 것을 또 쓴다. 이렇게 저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일단 그거 한번 고심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8조에 보시면 응급처치 교육에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하고, 실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지금 이런 내용인데 10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응급의료 교육 및 제공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밑에는 응급의료 교육 및 제공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니까 그러면 8조에도 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가 맞지 않나요? 조금 이거, 그리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에 1, 2, 3, 4, 5가 있는데 실시할 수 있다 그러면 실시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법 교육 대상자, 초·중·고등학생, 공무원 및 통·반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8조는 굳이 넣지 않아도 되지 않나. 당연히 이거 들어가는 항목 아닌가. 아니면 넣을 것 같으면 실시하여야 한다 같으면 이 내용이 필요한데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시할 수 있으니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내용이니까 이 8조를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강도희의원

예, 이분희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제가 1항, 2항, 3항, 4항을 이렇게 넣어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이 언어상 의미가 잘못됐다 하면 다시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10조에 보니까 응급의료 교육 및 제공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위에도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가 맞지 않나 해서 이거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그 밑에 기본적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공무원, 통·반장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꼭 그 사람이 의무적으로 몇 월 달에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 기준조항도 없는데 굳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해당은 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8조가. 8조가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강도희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8조에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해야 한다로 제가 집행부하고 이야기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강도희 의원님 이번에 발의한 진구 응급의료 지원안에 대한 조례안은 아주 늦었지만 좋은 내용이라 생각하고요. 저는 이 조례안의 내용들보다는 저도 며칠 전에 우리 이태원 참사로 인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진구에 있는 전포동에 있는 체험관, 그 부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또 요구했던 부분들을 각 주민센터에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응급치료기도 가장 우선적으로 된다면 주민센터에 공급을 해서 해야 된다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홍보입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저는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안수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예산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오늘 저희들이 오전에 주차장에 가서 1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차면 몇 대 더 설치하는 데 15억을 투자하는데 그 돈 같으면 400대 내지 500대를 구비해서 유사시에, 물론 이것이 있다고 해서 100% 보장은 없지만 안전에 대한 환경을 갖추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조례를 잘하셨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제 심폐소생술하고 자동심장충격기하고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심폐소생술은 사람이 직접 하는 거고, 2개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자동충격기는 정해진 어떤 출력에 의해서 사람한테 충격이 전해지는 것이고, 심폐소생술은 사람을 쳐다보면서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또 이렇게 심장에 충격을 주는 거니까 같은 건데, 아까 우리 손재호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심폐소생술을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우리도 물론 의원들도 이제 앞으로 받기로 했고 이렇게 했지만 이걸 좀 이렇게 학생들이나 아니면 통·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좀 익혀서 유사시에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뒤에 보건소 직원분들도 나와 계시고 이런데, 이런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은 우리 가지고 있습니까?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계획 같은 거.

「예」하는 이 있음

강도희의원

제가 잠깐, 지금 현재 제가 교육실적을 다 받아봤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2016년도에는 56회, 2017년도에는 55회, 다음 2018년도에는 64회 계속 늘어나는 과정에 있다가 코로나19에 딱 들어가면서부터는 중단된 사항이었거든요. 그리고 교육받는 인원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2년 10월 현재 교육받은 사람들이 총 223명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일반인이 215명이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심폐소생술에 대한 거를 구민들도, 그다음에 시민들도 되게 중요하게 저는 여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은 더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여기 조례에 8조2항에 보면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도 하고, 공무원 및 통·반장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집행부에도 아직 한 80여 명이 교육을 아직 이수를 안 한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비를 사서 대응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심폐소생술을 배워놓으면 우리가 생존수영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유사시에 쓸 수 있으니까 심폐소생술 교육에 조금 우리 집행부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강도희 의원님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가지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7조 조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의 점검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부칙 제2조 중 자동심장충격시를 자동심장충격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병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규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8기 구정에 대한 혁신과 새로운 변화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명실상부한 부산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 자 행정기구 개편안으로 현행 5국 1소 20국과 121담당 1TF 체제를 5국 1소 20국과 123담당 1TF 체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 명칭변경과 과 신설, 폐지 및 명칭변경, 직제순서조정, 부서별 업무조정 사항입니다. 첫째, 국 명칭변경 사항으로 행정자치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변경하며 행정지원국의 특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문화관광국을 문화경제국으로 변경하여 부산진구의 경제 중심 도시로써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사 기능의 문화체육과와 관광과를 통·폐합하고 소통미디어담당관을 폐지하며 지역경제과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경제 분야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증가되는 건축 민원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축과를 분리하여 건축관리과를 신설, 건축 민원 소통 강화로 대주민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과의 업무특성과 상위기관의 직제를 반영하고 과의 명칭과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이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과에 대하여 주민이 쉽게 부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일자리경제과를 일자리정책과로,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희망복지과를 복지정책과로, 평생교육과를 교육체육과로,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복지사업과로, 여성가족과를 아동청소년과로, 도시정비과를 도로관리과로, 도시재생과를 창조도시과로 명칭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과의 신설 및 폐지, 소통미디어담당관 폐지로 문화경제국과 도시관리국의 직제순서가 일부 조정되었고 다섯째, 과, 계 신설과 계 이동 등으로 인해 실·국별 분장사무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내용은 전산행정,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과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을 소통미디어담당관에서 행정지원국 및 문화경제국에 각각 분장사무로 추가하였으며, 체육에 관한 사항을 문화관광국에서 복지교육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민선8기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비전 구현과 주민 복리 증진에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전병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조정실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경우에는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을 고려하고,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과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시대적 변화에 맞는 명칭 사용과 합리적인 사무분장을 통한 인력 배치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라 하겠으며, 국·과의 명칭변경과 1담당관 폐지 및 2과 신설과 1과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전체 실·국·과·담당관의 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강지백 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저는 이번 조직개편에 관한 조례 수정에 관해서 조금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번 2019년도에 조직개편을 하실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셨었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민간인의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는 용역을 혹시 진행하셨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용역을 안 했습니다.

강지백위원

왜, 혹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솔직히 저희들이 이제 조직개편을 하면서 민간에 용역 한 거는 2019년도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무 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해 왔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용역을 주고 하지는 않았는데, 실제 저희들이 2019년도에 이제 민간인에 용역을 줘 가지고 파악을 해 보니 민간인분들이 전부 다 이제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자기 의지가 아니라 부서의 의견을 담아서 조직을 개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냐면 그분들이 민간이 들어왔지만 세세한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분석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민간에서 용역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구나. 오히려 저희 내부적으로 그 업무를 잘 아시는 분들이 모여서 그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는 민간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019년도 용역보고서에 보면 일선 공무원들의 설문조사도 다 받아서 통계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거를 조직개편에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런 일선 공무원들이나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 수렴이 되는 과정이 충분히 있었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이 조직개편 전에 매년 1회씩 1회 조직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할 때 설문조사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조직개편에 반영을 일부는 했고 일부는 반영을 못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조직진단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그 조직진단에 소통미디어담당관을 없애야 된다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있었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하고 관광과에 대한 언급이 설문에도 있었고.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있었습니다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있었습니다.

강지백위원

다수의 의견인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지백위원

아, 다수의 의견이 그렇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강지백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통미디어담당관을 해체했을 때 그 효과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가지는데 사실 홍보·공보의 관점을 하나의 1개 국에다가 구정 전반에 대한 공보를 맡기는 게 맞나? 이거에 대한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거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실제 소통미디어담당관에 보면 계가 3개가 있었습니다. 시민소통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전산정보, 정보통신 3개의 계가 있었는데 예전에 각 3개 계가 따로 포진해 있었습니다. 시민소통은 계 명칭은 시민소통이지만 실제 역할은 구정홍보였거든요. 홍보 뭐 SNS라든지 미디어라든지 보도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가 예전에 문화공보과 할 시절에 문화부서에 있었던 계고, 그다음에 전산정보 같은 경우는 행정자치과에 있었고 그다음에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계를 조합을 하면 어느 정도의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 그 안에 넣어서 소통미디어담당관을 만들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전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전부 다 각각의 계가 따로 놀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계를 별도로 예전의 부서로 다시 반환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통미디어담당관의 명칭이, 예전 민선7기의 구정 비전이 시민주권 사람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중심이다 보니까 시민소통과 연관되는 시민소통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을 또 만들게 되었고, 그때 다른 구에서도 시민소통담당관 그다음에 시민소통과 그다음에 구민소통과 이렇게 해서 유사한 과를 구에서도 만들어왔습니다. 그때 흐름이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민소통관이라든지 구민소통과라든지 이런 게 다시 지금은 없어지고 있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 조직이라는 것도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청장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철학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철학에 맞춰서 조직을 만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을 없앰으로 인해서 시민과의 소통이 줄어들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강지백위원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시민소통계가 우리가 이제 명칭이 바뀌면서, 시민소통계에서 구정홍보계로 명칭을 바꾸면서 그 직원들이 그대로 구정홍보계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기구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직원들이 그대로 구정홍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업무가 어떻게 줄어든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 자체는 그대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지백위원

예, 근데 기장군은 지금 조직개편 중인데 이 3개 공보와 전산정보와 통신기능을 하나로 합치고 있거든요, 기장군 같은 경우는. 근데 중구, 동구, 해운대, 사하, 강서 이렇게 5개 구는 현재 저희 부산진구 포함해서 공보와 전산정보와 통신을 하나로 묶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추세라는 게 저는 사실 크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소통미디어담당관을 없애는 거는 둘째로 치더라도 이 3개 업무의 유사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업무의 유사성을 다 제쳐두고 이거를 꼭 찢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무조건 해야만 하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업무의 성격이 말대로 유사하다면 굳이 이제 헤쳐놓을 필요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무의 성격을 들여다보면 홍보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강지백위원

아, 실제로.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실제로 홍보하고, 예. 그리고 전산정보라든지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 구청 청사 운영하는 데 오히려 더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재무과에 청사관리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청사관리계하고 또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구정홍보 같은 경우도 홍보업무가 가장 많이 필요한 데가 어디겠습니까? 문화와 관광 부분이 오히려 홍보의 가장,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많은 데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문화부서에다가 예전에도 거기에 있었지만 그 부서로 돌린 이유가 그겁니다. 그 부서와 어쨌든 구정홍보하고 문화, 관광 이 부분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더 얻을 수 있고 지금보다는 더 얻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계를 조정한 겁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드린 사항에 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지금.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지 과정에 대한 문제를 먼저 지적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효과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진짜 이 조직개편이 필요한지에 대한 지적 이거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추세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크게 할 말은 없는데 근데 다른 구의 사례도 분명히 있는 점을 꼭 좀 참고하시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강지백위원

제가 자료로 받은 용역보고서에는 왜 조직개편을 해야 하는지 왜 이 3개의 부처가, 이 3개의 기능이 붙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그때 저희들이 소통미디어담당관을 만들 때 그때 제시했던 내용이 저도 이제 보니까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3개 과로 흩어져있는 조직을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강지백위원

예, 용역보고서에 나왔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이제 운영을 해 봤는데 막상 운영을 해 보니 시너지 효과가 크게 없었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이제 분리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서로 이제 다시 재배치를 한 거고요.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 시너지 효과 상승을 위해서 소통미디어담당관의 업무를 강화시키든가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사실 이제 저희 실에서도 소통미디어담당관을 그대로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도 사실 업무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업무의 확장성이 있다면 분명히 그 과를 살려둬야 되는데 확장시킬 수 있는 업무가 다른 시·도나 구나 이런 데에 다른 지자체에 있는가 저희들도 열심히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마땅히 이게 업무를 확장할 수 있는 그게 없더라고요. 저희들도 기존에 있는 시민소통계 외에 업무를 확장해서 사무를 늘릴 수 있는 계를 만들 수 있었다면 사실 그대로 두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른 시·도나 이런 데 찾아봐도 그렇게 할 만한 업무를 넣을 수 있는 그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분산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강지백위원

예, 먼저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런 조직개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이나 어떤 해당 부서의 의견이 조금 더 많이 존중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참고하셔 가지고 이다음 혹시나 조직개편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내년 5월 달에 조직진단을 새로 또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올해는 이제 내부적인 직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내년에는 민간인 두 분을 더 참여를 시켜서 민간인과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거기서 이제 제도적 진단을 통해서 인력이 적정한지 아니면 조직이 적정한지 이런 거를 다시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먼저 건축과하고 건축관리과하고 이름도 비슷한데 분리를 해야 됩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건축과를 한번, 건축과 안에 들어가는 계가 7개의 계가 있습니다. 좁은 구역 안에 너무 많은 계가, 너무 많은 업무가 산재해 있다 보니 업무를 한 과에서 처리하기가 너무 버거운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건물을 짓기 전까지의 과정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건물이 지어진 그 이후는 건축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조직을, 업무를 조금 분산시켜서 추진하고자 해서 분리를 시킨 겁니다.

이분희위원

이름이 비슷해서 조금 혼동.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건축과는 어쨌든 건물 짓기 전까지, 그다음에 건축관리과는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관리하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허가하고 관련된 거는 건축과에서 다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통미디어담당에서 SNS, 구정홍보.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구정홍보.

이분희위원

이런 거를 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시민소통담당에서 하나요, 소통미디어담당이 하던 일을?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구정홍보계.

이분희위원

구정.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홍보계.

이분희위원

참 구정홍보계에서 하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이분희위원

그럼 구정홍보계에서 하면 이 소통미디어과를 별도로 두지는 않고 그냥 구정홍보계에서 한다, 그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내나 그 업무는 구정홍보계에서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하고 건축관리과가 있는데 신설하셨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이분희위원

한데 지역경제과, 건축관리과는 이해가 되는데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은 말입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원래 2개 과를 합쳤을 때 일자리경제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일자리하고 경제하고 2개가 합쳐져서 일자리경제과로 했었는데 이거를 일자리하고 경제로 분리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희위원

일자리하고 경제하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이분희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를 아동청소년과로 이름을 바꾸셨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이분희위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정부 조직개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어떤 특정 성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업무의 성격에 맞는 이름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지금 보육정책이라든지 아동친화라든지 청소년 관련 업무를 이제 몽땅 하니까 여성가족과보다는 본래 계의 명칭, 계의 사무에 맞춰서 아동청소년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명칭을 바꾸게 된 겁니다.

이분희위원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 위해서 이름 명칭을 이렇게 바꿨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이분희위원

그리고 아까 다시 질문했던 데로, 지금 빠트린 점이 있는데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정책과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말대로 경제 상권에 대한 거는 지역경제과에 있고, 말대로 노인 일자리라든지 일자리하고 관련된 거는 일자리정책과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리고 전산행정, 정보통신 이것이 아까 소통미디어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소통미디어담당관에 있던 계들입니다.

이분희위원

아, 그러면.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 계가 재무과로 이제 이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희위원

아, 재무과로 갔다는 뜻입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재무과로.

이분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있었나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전산정보하고 정보통신 말입니까?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소통미디어에 몇 명 있었나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소통미디어가 잠깐만요. 21명입니다.

이분희위원

21명이 그대로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계가 이제 나눠졌기 때문에 그 인원만큼 이제 빠져나간 거죠.

이분희위원

좀 줄여 가지고 전산행정.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전산정보나 정보통신은 조직만 이동만 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 인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분희위원

21명 그대로 갔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산정보에 있던, 소통미디어담당관 전체가 3개 계의 전체 인원이 21명이라는 이야기지 전산정보, 정보통신 숫자가 21명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전체 21명에서 전부 그 인원이 나눠졌다는 이야기죠.

이분희위원

어디어디 나눠졌나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하나는 전산정보하고 정보통신은 재무과로 갔고 그다음에 시민소통계는 문화관광과의 조직으로 간 겁니다.

이분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인원이 나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더 세분화해 가지고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산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가급적이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서로 보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분희위원

그럼 거기서 그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할 거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 업무 자체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 업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똑같이 그 업무를 그대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분희위원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시민주권 사람중심 부산진구에서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무게 중심을 옮겨서 행정기구를 재편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김민경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소통미디어담당관이 왜 없어졌을까 저도 궁금했는데 답변의 과정을 통해서 느낀 것은 첫째, 용역을 해 봤다는 어떤 실험적인 부분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칭찬할 만한 것이고 그 결과로 한 번 해봤더니 결과가 좋지 않더라. 이것은 다시 움직여야 한다. 그 결과로 소통미디어담당관의 기능은 분산시키면서 조직이 없어지는 것은 기획조정실이 살아 있는 조직이고 건강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김민경위원

그리고 그 명칭변경에 있어서도 청소행정과가 자원순환과로 바뀌고 도시재생과가 창조도시과로 바뀐다든지 또는 일자리경제과가 일자리정책과로 바뀌는 것도 사회적인 어떤 기조나 흐름을 굉장히 고심한 어떤 결과로 저는 느껴지고요.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성가족과가 아동청소년과로 바뀌었는데 이 직제개편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업무들이 다 다른 과로 국으로 이렇게 재편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성가족과가 아동청소년과로 바뀌었다는 것은 아동청소년과의 어떤 무게중심이 옮겨간 것인지 아니면 여성가족과의 어떤 중심으로 하던 조직을 아동청소년 중심으로 한 조직으로 바꾸는 것인지 그 부분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 그 2개 과를 일부 계를 사무 조정하면서 명칭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 여성가족과에 있던 가족친화계가 바뀌기 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인 지금 바뀐 복지사업과로 가고, 그다음에 청소년 업무가 평생교육과에서 오면서 이제 과의 명칭을 좀 바꾸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계 간 조정이 조금씩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 간 조정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다 보니 이제 그렇게 명칭이 바뀐 겁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복지사업과로 바뀜에 있어서 그럼 복지사업과의 세부내용을 살피면 노인장애인, 여성가족이 전부 복지사업과로 갔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동청소년 외에 기초생활이나 이런 사람 외에 모든 관리하는 거는 여기 복지사업과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과는 아동하고 청소년에 초점이 딱 맞추어진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핵심이 그거입니다.

김민경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지금 행정기구표를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사업과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거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복지사업과가 예전 명칭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러면 노인복지, 노인지원,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원래 있던 부서였고, 따로 추가로 들어온 게 여성가족과에 있던 가족친화계가 복지사업과로 들어온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가족친화계가 지금 복지사업과에 이게 노인복지가 먼저 올라가고 가족친화가 밑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조직개편 계 배치를.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아, 계 배치를.

우택

오우택위원

왜냐하면 복지사업과 바로 밑에 선두 계가, 선인 계가 가족친화가 되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가족친화 안에 뭐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다 있겠지만 우리가 복지사업과라고 되어 있으면 노인복지라는 명칭이 먼저 올라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제 개인 사견입니다. 이거 한번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분희 위원이 이야기한 건축과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이게 분리하는 게 맞아요. 이번에 잘됐다 생각합니다. 왜 잘됐냐면 재개발재건축지원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진작에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이 우리 부산시에서 굉장히 많고 특히 우리 부산진구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모든 업무를 재개발부터 해서 재건축, 건축에 관계되는 모든 업무를 여기서 다 했단 말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 보니까 과다한 업무 때문에 일도 진행이 안 되고 그 일들이 정체가 돼 가지고 진행도 안 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어요. 지금까지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잘된 거고, 그다음에 15분도시지원TF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번에 우리 부산 박형준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그 부분 때문에, 우리 당감권 이것 때문에 지금 TF가 이게 신설됐는데 이것도 아주 잘됐다고 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15분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부산시에서만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상응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따르지 말고 다른 거를 또 찾아봐야 됩니다, 이게 15분도시TF 같은 경우에는. 특히 15분도시 같은 경우에 거기에 당감역에, 당감역을 하나 넣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구청장님이나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제가 감히 본다면 그 부분도 조금 빠져서 이 계가 아주 유용하게 잘만 정리가 된다 하면 15분도시지원TF팀은 아주 잘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강지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소통미디어담당관이 지금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업무가 지금 구정홍보로 다 이관된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 지금 하고 있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시민소통계가 구정홍보를 하는 부서였거든요, 명칭이 시민소통계지. 그 업무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구정홍보에.

우택

오우택위원

그 업무는 그대로 가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신·구조대비표에 제4조의3 소통미디어담당관 이 자체를 전부 다 삭제를 했단 말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아니, 소통미디어담당관은 없어지는 거다 아닙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소통미디어담당관.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계는, 시민소통계는 명칭만 바뀌었다뿐이고 계가 그대로 존재하는 거고 소통미디어담당관만.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삭제, 전체 삭제한 거는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전산행정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이 세 가지까지 다 삭제가 된 거잖아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게 이제 행정지원국에서 문화경제국으로 넘어갔다는.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넘어간 거예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국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소통미디어담당관에 있던 업무가 문화경제국 안으로 사무로 들어갔다 아닙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째 해도, 이거를 삭제해도 지금 말씀하시는 문화경제국에 들어가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문화경제국에 있는 거죠.

우택

오우택위원

상관없다 이거입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또 이거 지금 보면, 명칭변경에 보면 복지정책과하고 복지사업과 이거 얼핏 보면 똑같은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복지정책은 말대로 정책 개발이나 복지 전반에 대해서 정책 수립에 대한 그런 부서고요. 말대로 복지사업과는 복지를 베푸는 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거를 일반분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볼 때 좀 이거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저희들 과를.

우택

오우택위원

뭐 어쨌든 간에 이거를 다 연구를 해서 했을 건데, 그래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게 조금 이래 봤을 때는 복지정책과하고 복지사업과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지 풀어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이것도 제 사견입니다. 이것도 어쨌든 간에 잘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이 부분들을 가지고 개편할 때 주도적으로 누가 이거를 했죠? 청장님이 하셨을 일은 없을 거고, 이 부산진구 행정기구표를 만들 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기구표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거는 국장님 이상 회의, 국장 이상 부구청장, 청장님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전체적으로 의견을 조합을 해서, 의견 조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도 마찬가지 저희들도.

우택

오우택위원

실장님 의견은 부서에.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저를 포함해서 국장님 이상, 그다음 보건소장님, 그다음 부구청장님, 청장님이 전체 이상 회의를 소집을 해서 국장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들어서 최종적으로 과 명칭도 정하고 그렇게 기구표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구정홍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좀 더, 우리가 소통미디어담당관은 있을 때 우리가 구청의 홍보도 있지만 구청장님의 손과 발이 조금 많이 치우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때는 민선7기에서는 사실은 SNS나 미디어라든지 홍보, 보도에 중점을 사실 뒀었고요. 지금 민선8기에 들어서는 그것보다는 내실, 경제, 부산의 중심을 실질적인 부산의 중심을 이루자는 게 지금 핵심이다 보니, 소통 부분은 약간 뒤로 하고 경제 부분을 강화시키자고 해서 그래서 이제 경제 부분을 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일단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개인 홍보보다는 우리 구청의, 우리 구청 홍보에 더 치중을 한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거는 아닌데.

우택

오우택위원

아닌데 그래, 내 말은.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다만 어느 것을 먼저 내세우느냐.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 차이일 뿐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시절에 있을 때는 우리가 똑같이, 예를 들어서 50 대 50 비중을 봤을 때 구청장님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구청 홍보, 예를 드는 겁니다. 50 대 50이었으면 지금은 한 70 대 30으로 구청장 홍보가 조금 떨어지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에 대한 홍보가 더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홍보 자체는 똑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똑같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50 대 50 그대로 똑같다고 보면 됩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단지 부서를 뒤로 한 거냐, 앞으로 갔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부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부서는 제가.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아니, 내용도 그렇습니다. 내용도 똑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내용도 똑같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 하면 전에보다는 구청장님 홍보가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는 아니라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거하고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제가 보는 행정기구표를 봤을 때 제 사견으로 봤을 때 한두 가지는 조금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될 거고, 또 잘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특히 건축과에 대한 부분들은 이걸 건축과하고 건축관리과하고 딱 구분을 해 가지고, 재개발재건축지원계도 같이 구분하고, TF팀도 다시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유용하게 잘 만든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한 번 더, 굳이 외부에 있는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도 자체적으로서도 한 번 더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이 행정기구표 설명해 주시고 한다고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한 사항들이, 제 의견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정책과하고 나눴는데 이게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지원이 계가 신설이 됐다 말이죠. 그다음에 청년지원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물론 부서별로 사업을 만들어내겠지만 이게 굳이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 말씀을 드리고, 창업지원계하고 청년지원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죠?

「예」하는 이 있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청년지원은 청년에 집약된 창업을 제외한 나머지 청년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여기서 전담한다고 보시면 되고, 창업과 관련되는 거는 그전에는 청년창업만 이렇게 강조를 해왔는데 지금은 청년을 포함한, 청년은 당연히 들어가고 그 외에 나이 드신 분들, 어쨌든 청년에 한정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구민이 창업한다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창업지원 담당으로 바꾼 겁니다. 청년지원 담당이 이때까지 해온 사무가 그대로 있고요. 청년지원 기본 조례라든지, 청년미래기금조성이라든지, 청년일자리라든지, 청년플랫폼이라든지, 청년창조발전소 이런 업무는 그대로 있고 대학생 일자리를 포함해서 여기에 청년지원 담당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빠지는 거는 청년창업사업 디딤스페이스하고 비상스페이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창업지원사업 자체가 창업지원 담당으로 넘어간 게 그 업무만 하나 빠지고, 그 업무가 빠지면서 지금 부산시에서 새롭게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부기통장이라 해서 저축 2배, 기쁨 2배 부산시에서 새로운 사업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또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청년창업 업무가 빠지는 대신 부기통장 새로운 사무에 이제 또 청년지원 담당자가 새로운 사무를 맡게 되고요. 창업지원 담당은 창업지원 정책 전반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운영하고 총괄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유관기관 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청년창업 자금 펀드 조성이라든지 전 세대를 아울러서 창업과 관련된 지원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창업지원 담당에 속하는 사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그게 청년에서 창업의 개념을 확장했다고, 확장 개념이라고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청년지원이라는 계의 이름을 바꿔서 청년 플러스 일반, 청년 이외의 사람도 창업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해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지금 과를 하나 더 설치를 했다는 게 내가 볼 때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일단 생각이 좀 들고요. 건축과하고 지금 건축관리과는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대로 계가 7개 정도 되니까 시설물의 어떤 준공 이전과 이후를 나눠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관리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게 왜냐면 시설물의 준공 전이라 할지라도 민원이 많으니까 그것을 안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항에서 이렇게 분리 관리를 한다. 그리고 준공 이후에는 이제 건축관리과에서 관리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효율적인 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어떤 구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거는 구청장의 어떤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또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부서 명칭이 유사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 우리 오우택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복지정책과하고 사업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정책과하고 이거를 이제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서를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잘 홍보를 해야 이게 구민들의 혼란을 안 가져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부서가 무슨 일을, 전부 이렇게 흐트려서 새로 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민원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해 줄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행정기구표가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이거를 어떻게 구민들한테 알려서 이전과 다른 어떤 서비스에 주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물론 부서나 이런 것들은 연초에 업무보고 때 다시 보고를 받겠지만 이게 유사성이 있는 부서의 명칭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부서 우리 기조실에서 좀 고민하셔 가지고 혹시 부서 명칭을 바꿀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바꿀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구민들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게 정답이라면 이렇게 하시고 이게 아니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부서 명칭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병숙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문병숙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민선8기 구정 업무수행에 협력해 주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과 소관 제출의안 2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6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조례 조문상 관련 법령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장기재직휴가 일수 및 운영사항 등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법령 명칭의 현행화와 관련된 주요내용으로는 복무 조례 제13조제4항 내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이 2021년 6월 1일 자로 폐지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같은 날 제정됨에 따라 해당 법령 부칙 사항 등을 참고하여 법령명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복무 조례 제13조제6항 장기재직휴가 일수 및 운영규정 변경사항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자의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변경하고, 30년 이상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기존 20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휴가 운영 관련 변경사항으로 기존 10일 휴가자 3회 이내, 20일 휴가자 5회 이내 분할 사용 규정을 없애고 1회 1일 이상 사용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해당 개정안은 2022년 4월 15일 노조 단체협약 요청사항 및 타 지역 지자체 장기재직휴가 운영 현황 등을 비교·검토하여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2023년 1월 1일 자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5조는 답례품의 종류 및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4조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20조는 고향사랑기금 및 설치·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로부터 1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의견 제출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답례품 종류 선정 시 관할구역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부산광역시로 확대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상위법인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규정하고 있는 관할구역의 개념과 맞지 아니하여서 법령을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사항은 심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자치국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부산진구지부와의 단체협약 사항을 이행하고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근거하여 이 조례에서 시행되고 있는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20일에서 25일로 조정하는 것과 1회 1일 이상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부산시 타 구·군의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비교할 때 특별히 많다고 할 수 없는 등 기타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답례품 선정 방법·절차, 기금의 관리·운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과 상위법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기부금 유치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재원으로 주민 복리 증진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이라 하겠으며, 부칙에는 조례 시행 전에 기부금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별도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적절히 마련했다고 여겨집니다. 기타 주요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용호 행정자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복무 조례에 대해서 단체협약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장기근속하신 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단지 이제 제가 노파심에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직장생활을 할 때도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3일씩 휴가를 가게 되면 업무대행자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3일씩 빠지기 때문에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서 그 사람이 없더라도 일의 원활한 진행이 되는데 예전에 저희 직장에서 보니까 하루하루씩 하다 보니까 하루를 갔다 오니까 업무대행자도 없고 그날 필요할 때마다 무슨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좀 퐁당퐁당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업무대행자가 없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업무가 원활히 안 되고, 특히 민원부서에 대한 부분에서는 하루씩 휴가 내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입장에 따라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런 업무대행자에 대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특히 민원 부분에 대해서 업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업무대행자에 대해서 철저히 배치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루를 휴가를 가나 보름을 가나 항상 평상시 업무대행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운영을 하면서 직원들이 조금 최근에 일어난 일이나 본인이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업무를 파악하는 부분을 사실 업무대행자가 인지를 못하다 보니까 업무대행자를 찾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지속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조금 전에 손재호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회에 1일을 사용할 수도 있고 25일을 1회에 한 번 다 사용할 수도 있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조례에, 그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만약에 결정권자가 있는데,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25일을 한꺼번에 다 썼을 때 거기에 대한 결정권자의 그런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놓으셨는지? 똑같은 맥락이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25일을 다 썼을 때 이 결정권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예 못할 때는 업무가 과중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기존 조례는 저희들이 만약에 20일 동안 휴가를 가게 되면 3회를 나눠라. 그러면 한 번에 6일, 7일 나눠서 가지는데 지금 저희들이 개정안에 낸 거는 장기간을 가지 말고 필요에 의해서 하루하루 쪼개 가도 상관없다는 취지고요. 근본적으로 특별휴가는 공무원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20일을 가든 15일을 가든 자기 권리인데 지금까지 현재 직원들 입장에서는 업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사례가 당연히 없겠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있어서도 안 되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있어서는 큰일 나겠죠. 그런데 혹시나 또 예를 들어서 다른 타 구역에,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결정권자가 있는데 구청하고 이렇게 뭔가가 좀 대립이 됐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그냥 내가 휴가를 가겠다 하고 가버리면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하고는 다른 내용이지만 다른 조합 측에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업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25일을 1회 한 번에 다 썼을 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는지?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없었지마는.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렇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혹시나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업무대행자가 있고 담당 관리하는 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만큼 큰 중요한 거는 계장, 과장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 대책을.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자체적으로.

우택

오우택위원

세우고 계신다 하면 큰 문제가 없겠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자체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하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이분희위원

문병숙 국장님 반갑습니다.

병숙

문병숙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빼고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거 법이 이제 13조6항 개정 규정에 따른 재직휴가 이거를 얘기하는데 그 전에 휴가를 썼던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이 법에 따라서 추가로 더 쓸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그 시행되는 날부터 저희들이 숫자를 계산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10년, 20년 이렇게, 또 30년 이렇게 나누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10년 단위의 휴가를 쓸 수 있으면 직급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10년, 20년, 30년 나눴을 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한 7급 정도.

한갑용위원장

7급 10년, 그러면 20년은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7급에서 6급 정도 되고 30년 정도는 이제 이게 과장님들 이상 정도.

한갑용위원장

자, 지금 우리가 우려한 것들은 이제 업무대행자의 문제를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들이.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차상급자가 업무대행자를 이렇게 지정을 해 버리면 안 되겠어요? 차상급자를.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그 업무를 당초에 지정을 할 때 계 내에서 담당 직원의 업무를 이제 청장님 권한하에서 과장이 업무를 부여할 때 업무대행자를 당연히 내부적으로 지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휴가 가시는 분이 부탁을 하고 업무대행자가 그거를 승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가 어느 파일이 어디에 들어있다.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대면에 대한 서비스 공백이 우려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주무과장님이 잘하셔 가지고 또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하달하셔 가지고 업무 공백이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가지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행정자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강지백위원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 위원입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조례 2조에 보면 2조 답례품의 종류에 부산진구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을 답례품으로 쓸 수 있다고 나왔는데 이 조문에 부산진구 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협동조합도 포함시키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그거는 좋습니다. 저희들은 8번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되어 있는데 이 법 취지 자체가 우리 부산진구 내에 있는 상품을 하고 기업을 이렇게 살리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그러면 반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제가 볼 때 제2조2항에 보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뒤에 우리가 비용추계의 결과를 한번 봐 주세요. 추계서에 이거 지금 이거 1차, 2차, 3차, 4차, 5년도 전부 다 똑같네. 이거 물가 산정 반영한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막 무조건 한 겁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이 조례안을 법령을 내려줄 때 행안부에서 전문가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할 때 거기에서 종합소득세 납부자라든가 시비, 기부금 비율 각각 등등을 해서.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세입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출에 보면 답례품 구입비, 고향사랑 기부제 운용비, 업무추진비, 선정 회의수당 다 똑같아요. 물가 산정 비율 1개도 안 하고 그냥 다 넣은 거예요. 이거 이래 가지고 답례품을 1년, 만약에 내년에 1500만 원 치 하면 2022년도에, 그다음 해에도 몇 개를 할지는 모르지만 이러면 질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질이라든지 개수가 다 떨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운용비도 그렇고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가져온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에 이렇게 제출할 때는 어느 정도 물가 상승 비율을 해서 어느 정도껏 가져와야지 딱 1, 2, 3차 이게 인건비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물가가 상승할 건데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우리한테 심사를 해 달라. 좀 안 이상합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참 문제다, 문제. 참 내가 볼 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사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이거를 할 때 사실 법령이 제정되고 거기에 따른 조례를 하다 보니까 이게 홍보라든가 답례품 등등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의 이게 기금이 들어올지 사실은 저희들이 가늠하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행안부에서 사실 표준안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그 계산식에 맞추다 보니까 좀 섬세하게 우리가 적용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면 그대로 있다 아닙니까? 검토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온다는 겁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죄송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전에 인건비 문제도 제가 이거를 비용추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고, 참.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그 지역사랑 상품권을 어떤 식으로, 혹시 구상하고 있는 거라든지 그런 내용이 조금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바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답례품 종류의 그 범주에 저희들이 안에 넣어 놓고 다각도로 저희들도 이것도 나중에 답례품 심의위원회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범주 내에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이거는 제가 볼 때 세입은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은 좀 해 주십사.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만약에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서장으로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이 답례품을 선정하는데 어떠한 금액적인 가치적인 기준 같은 게 어디에 적혀 있나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기금을 기부를 받으면 기금 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0만 원 이하로 기부를 받으면 전액 세액공제는 되고요. 10만 원 초과할 때는 16.5% 공제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금액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니까 거기에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을 할 때 만약에 그게 30%, 기금의 30% 내에서 그걸 답례품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기부금을 답례도 되고 기부를 하게 할 수 있느냐,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기부금 답례품 위원회에서.

이분희위원

그럼 많이 들어온 만큼 거기에 많이 들어온 거기에서 30%가 또 많이 나가야 되네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꼭 그렇게 프로테이지로 해야 됩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러니까 상한가를 30% 이내에 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희위원

그러면 아까 그거 상품권 이야기는 온누리 상품권은 아니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품권을 하더라도 우리 부산진구 내에 통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분희위원

발행을 한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이분희위원

새로?

용호

김용호행정지치과장

예, 만약에 상품권을 하겠다 하면.

이분희위원

연구해서?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거 상품권은 말하자면 물품을 살 수 있는 상품권입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상품권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처럼 재래시장에서 하는 그런 개념이지만 그거는 부산시 전체 다 통용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이분희위원

예.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근데 만약에 상품권 하면 그 상품권은 부산진구 내에서 통용할 수 있는 것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분희위원

그럼 어디서 그거 관리합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답례품을 상품권으로 하겠다라고 만약에 하면 어떤 종류의 물품을 할지, 발행을 했을 때 물품을 구매할 때 이제 거기에 대한 기업도 들어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거를 만약에 한다 하면 그거는 또 세부적으로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럼 물품을 선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이면 농수산물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이라고 이렇게 딱 발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렇지요. 아니, 그거는 이제 상품권을 하면 우리 만약에 우리 부산진구만 통용될 수 있는.

이분희위원

예, 진구 안에서.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상품권 이런 거는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진구에서 개발된 신발을, 지금 현재 특구도 하고 하니까 신발이 제작된다 하면 신발을 답례품으로 하자든지, 전포카페거리에 있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품을 한다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아, 제가 지금 금방 질문을 드린 거는요. 이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정해져서 상품권으로 부산진구 사랑 상품권으로 한다 치면 그게 현금과 같은, 온누리 상품권처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무엇이든 물건에 제한이 없는 건지 아니면 농수산물이라든지 무엇의 어떠한 품목을 정해 놓고 그것만 살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하는 건지, 그렇게 나중에 선정을 할 것인지, 지금 그런 게 구상이 되어 있는 건지 질문하는 겁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지금 현재는 구상된 내용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50만 원 이하의 상품권으로 한다 하면 신발하고 커피하고 이제 우리 부산진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숙박권, 예를 들어서 롯데라든가 그런 데 숙박권하고 우리 부산진구의 이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걸 만든다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주민 의견을 물어서 어떤 답례품이 좋을지 그걸 나중에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예, 김민경 입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비용추계서에 보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아까 말씀 주신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쓴다고 했는데요. 그 외의 세출내용에서 봤을 때 고향사랑 기부제 운용비,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회의수당 그다음에 시스템 관리 유지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럼 다시 말해서 당연히 기부를 받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퍼센테이지만큼 답례품이 나가는 비용은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비용은 사실은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거의 고정비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세입세출의 어떤 계산 결과를 보면 5000만 원 기부받아 가지고 실제로 기부를 받아서 이것저것 다 쓰고 남는 금액이 2300,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의 절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기부금 500만 원 받기 위해서 2500만 원을 쓰는 그런 구조가 되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 고향사랑 기부제도 자체가 사실 전국적으로 내년 1월부로 시행이 되는데, 이게 사실 기장이라든가 안 그러면 어떤 농촌지역 이런 데는 특산물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실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기부금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비용을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제일 그거 한 거는 이제 상한가를 갖다가 15% 내지만 나중에 기부금을 더 모집하기 위해서 어떤 선정위원회 이런 데에서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곰곰이 좀 따져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주신 말씀이 개인적으로 충분치는 않았는데 어떤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해서 지금 우리 구도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좀 지역적 특색상 특산품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고심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꼼꼼히 챙겨서 좀 성공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10만 원을 기부를 하게 되면 3만 원을 답례품을 받게 되면 우리가 13만 원 정도 기부를 하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아니, 10만 원을 만약에 기부를 하면 세금공제는 10만 원 되는데 이제 3만 원 정도의 답례품을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액 세금공제를 받는다 그러면 10만 원 단위까지의 이게 답례품을 줘야 되는지, 마는지 이런 여러 가지는 사실상 선정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나면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일태위원

우리가 정치 자금으로 10만 원을 후원을 하면 10만 원을 연말정산할 때 돌려받거든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 개념하고 똑같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거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도 내에서는 할 수도 있다는, 그리고 또 우리 부산진구민하고는, 진구에서 태어난 분들은 사실은 고향이 부산진구잖아요. 부산시민이잖아요. 좀 기부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지금 이 조례 자체는, 제도 자체는 제가 만약에 부산진구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부산진구에 기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한일태위원

없죠. 그렇죠, 그거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리고 부산시를 대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그렇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다만 연제구나 타 구에는 가능합니다.

한일태위원

아, 가능합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실제 이게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게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나온 거고요. 또 주민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금을 해서 주민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예」하는 이 있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여기 지금 1차년도에 세입을 5000만 원 잡았다, 그죠? 적지 않은 액수인데 제가 볼 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듯이 홍보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입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조례가 만약에 통과를 하기 전이라도 지금 저희들이 부서에 사실 관광과라든가 일자리경제과에 우리가 확실히 답례품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례품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11월 14일부터 지금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SNS라든가 홈페이지 그리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단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부산진구의 어떤 답례품을 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묻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조례가 실질적으로 되면 저희들이 좀 공격적으로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답례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10만 원을 기부를 하면 13만 원의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답례품의 종류를 굉장히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우리 부산진구에서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발소도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가맹점 같은 거를, 이거를 할 수 있는 가맹점 같은 거를 모집을 해서 이렇게 이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미용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업주가. 그렇게 해서 선택을 넓혀야 되지, 선택을 좁게 해 놔버리면 답례품 받아서 자기 생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볼 때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과장님이 이제 선정위원회하고 자체적으로도 또는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답례품을 무엇을 할 것이냐 고민을 하신다 하니까 종류를 좀 다양화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서 기부하는 사람이 기부하고 정말 13만 원, 10만 원을 기부했을 때 13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가지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강지백위원

이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2조3항의 그 문구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드렸었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아,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3항제4호 중 자활기업 등을 자활기업협동조합 등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17시 28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승의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홍승의문화관광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홍승의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특구 및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모사업 성과물의 실증 체험분과 관련 홍보물의 제공 대상 및 방법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특화사업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범위와 이에 따른 기념품 등의 제공 대상 및 방법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실무 중심의 실효성 있는 특구 업무의 추진을 위해 특구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으로 특구 관련 사업 성과물 등의 제공은 해당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가능함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국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정한 특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6조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업을 일부 구체화하여 특화사업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신설되는 제6조제1항제4호에 대해 주요내용 검토내용을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동 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부터 질의하시면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 조례 이게 지금 이게 이 조례가 지금 우리 관광과 아닙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되면서 아쉽게도 관광과가 폐지가 됩니다. 좀 마음이 저도 참 무겁고 그런데 이게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우리 관광과 폐지가 됐을 때도 이런 조례에 관계된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제가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관광과에서 조례를 다 만들어 가지고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관광과 자체가 폐지가 되면 관광에 들어가는 문구라든지 그런 문구가 있었다 하면 과연 이게 어떻게 방향이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좀 궁금하고, 그렇게 해도 관광과에서 만든 조례가 개정이 돼서 조례가 있는데 관광과가 폐지되면 이 관광과에 대한 업무가 완전히 이상하게 되잖아요. 이게 좀 제가 볼 때 너무 궁금한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조금 질의토록 한 건데.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하동

하동관광과장

관광과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관광과 의료와 신발특구로 이제 3개 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2개 계는 문화체육하고 지금 현존하는 것과 합쳐지고 그리고 경제 쪽으로 특구는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별도로 이 업무 내용이 없어진다거나 또 달라지는 내용은 아니고 그대로 특구 업무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게 조례 내용에서 어떻게 변경되는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관광이라는 그 문구가 만약에, 조례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관광과라든지 관광에 대한 문구가 관광과에 대한 문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지금 현재 지역 특구는 처음에 시도를 할 때 관광 쪽의 방향으로 특구를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로 이미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때까지도 그 특구가 지정되고 난 뒤부터는 좀 관광하고는 조금 무관한 그런 업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쪽으로 가면 특별한 무리도 없고 또 지금 조례 안에 어떤 관광의 특색을 나타내는 문구 자체도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시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볼 때 우려가 돼서 그렇고, 그다음에 신·구조대비표에 보면 제9조2항에 보면 구청장이 부구청장으로 지금 조문이 바뀌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우리가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게 되면 임기가 딱 몇 년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또 부구청장님이 다른 데로 시로 발령받는다든지 다른 구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임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맞죠? 임기가 안 정해져 있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면 부구청장님께서 만약에 이 업무를 맡고 계시다가 만약에 중간에 한 6개월이나 1년 하다가 또 만약에 다른 데로 가면 또 새로운 부구청장님이 오면 또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받아야 되고, 업무 과중이 안 될까요? 그리고 연계성이라는 게 없어질 것 같은데, 제 생각에.

하동

하동관광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우리 부산진구에 총 82개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34개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 포함해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같으면 그런 34개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다 연속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보좌하는 저희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다 있기 때문에 오시면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감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볼 때 34개든 40개든 이게 업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결정권자분이, 어떻게든 이걸 관리하는 분이 그렇게 자꾸 중간에 바뀐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움 때문에 제가 이야기드립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비용추계 있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한번 쭉 봐 주세요. 이게 굉장히 폭이 너무 심합니다. 신발테마거리, 3D신발매장 조성 할 때 1차년도하고 2차, 3차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거는 뭐 몇 분의 몇이라고 해야 되나. 엄청나게 이게 폭이 완전히 엄청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금방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우택

오우택위원

예, 3번.

하동

하동관광과장

3번에 3D맞춤형 신발매장 조성인데 이게 매장 조성은 저희들이 공공건물이나 공공토지를 활용해서 제공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임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4차년도에 이거를 완성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첫해부터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은 저희들이 매장을 조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어떤 그런 사항들만 나열해 놓은 사항이고요,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 4차년도에 이 매장은 조성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비용이 그 연도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볼 때 시비라든지, 시비가 4차년도에 좀 많이 우리가 시비 보조를 받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비 예산은 거의 평균적이고, 근데 이렇게까지 들쑥날쑥해도 문제가 없는지? 이 금액으로 2차년도 같은 경우에 이 금액으로 과연 조성이 될까? 이게 지금 참 의문스럽습니다. 몰라요. 이게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몇백, 거의 900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새롭게 건축을 해서 3D 매장을 만든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보는 견해가 딱 들어맞습니다. 왜냐하면 연차별로 또 시행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서면 쪽에 매장 같으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변두리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왕이면 서면 쪽의 임대를 전제로 두고 그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계획된 사항입니다, 편성은 아니지마는.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이거는 계획이지 정확한 거는 아니잖아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비용추계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이거를 어쨌든 부서에서 부서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의논을 해 가지고 머리를 맞대서 잘 했겠지만 본 위원으로 봤을 때는 너무 폭 자체가 너무 심하다라는 걸 느껴서 제가 질의토록 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때까지 관광과에 부서장으로 계시면서 우리 부산진구에 관광으로 있는 모든 것에 과장님께서 좀 많이 공유를 하신 것 같아요. 많이 하셨고, 그래서 폐지가 된다니까 또 그런 쪽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또다시 다른 부서 가서도 잘하시기 바라고,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한마디 좀 해 주십시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조직의 어떤 개편 부분은 또 저희들 청장님의 어떤 의도, 또 목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그런 부분으로 매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느 부서 어디를 가든지 마지막까지 제가 들어올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간에 과장님 비롯해서 계장님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손재호위원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이제 주 내용을 보면 공모사업 수행의 성과물에 대한 무상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해 보자 이런 취지인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손재호위원

일단 이거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보면 6조2항 보면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진구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사업체를 우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무상제공을 하게 되면 이러한 물품들이 남발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게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좀 있지 않느냐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셔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딴 것도 알고 있고, 계장님도 오셔 가지고 설명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물량을 무분별하게 무상으로 결국은 주는 거고, 단가도 적게는 몇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많게는 몇십만 원 정도까지도 될 수 있는 물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상제공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된다면 모든 다른 어떤 제품이나 성과물에 대해서 무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어떤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남발하게 될 수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면 이런 공격적인 부분은 마케팅하는 것은 굉장히 저도 동의하지만 최소한의 성과물에 대한 제공을 할 때 자부담이라든지 일정한 부분은 자기가 부담을 하는 기준을 둬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위원님 기본적으로 지금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한 부분에 약간은 곡해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15억을 따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특구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 조례는 조례 명칭에도 있다시피 특구에 지정된 3개 특화사업과 8개 세부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신발사업은 스마트 신발사업은 이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마케팅을 위한 배부가 아니고 실정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스마트 신발을 나누어 드리고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이 신발을 반드시 신고 다녀야 됩니다.

손재호위원

예.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래서 그 정보들이 빅데이터화되어 가지고 모이면 신발의 어떤 단점들, 그리고 우리가 칩에 들어가는 모듈의 어떤 기능의 단점들, 이 칩 안에는 일곱 가지 기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행 수, 이동거리, 이동속도, 운동량, 소모 칼로리, 운동 상태, 좌우 밸런스 그래서 양쪽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P사, 우리나라에서 프로OO사에서는 이 신발을 개발해 가지고 저희들보다 훨씬 먼저 개발을 했는데 저희보다 성능은 떨어집니다. 인센티브로 공짜로 나누어주고 12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나누어주면서 이거 신어라, 이거 우리 개발한 거 한번 신어 보세요. 이게 아니고 실정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반드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신고 다니면서 몇 시간 동안, 일주일에 몇 킬로미터 동안 하면서 그 정보를 또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저희들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정사업을 통해서 신발에 대한 단점들, 우리가 불편한 점들을 전부 개선해서 1년 동안 모아서 완전 다른 제품, 또 편안한 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실정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케팅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케팅사업이라고 보시면 조금 곡해의 소지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만큼 이 신발을 신고 실험을 해 주는 의미로 신발을 무료 제공하고 1년 동안 신는 데 대한 저희들의 보답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부담을 준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 타 사에서도 일단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실정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물론 수요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신발이 고가 한 20~30만 원이 되는 신발을 자기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제공해 준다면 많은 수량이 필요로, 서로 원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정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수요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금방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3개 특구에 한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동

하동관광과장

제가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손재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하동

하동관광과장

우리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을 하게 되면 임상실험을 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임상실험을 통해서 그게 저희들의 신발이 약간 불편하고 잘못되어서 그분이 만약에 발을 삐었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원리라면. 그런데 이제 임상실험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확약서를 쓰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불편한 부분들은 감소를 하겠다고 임상실험에 동참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좋은 약품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임상실험을 하듯이 저희들도 좋은 신발을, 기능성 있는 신발을 개발하기 위해서 구민들의 어떤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부담을 요구를 하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이제 저희들이 20만 원의 1000족 정도에 지금 2억 정도를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이 20만 원 안에는 저희들이 모듈 개발이면 개발비용, 디자인 개발, 신발 자체를 완전히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덟 가지 기능이 들어가는 그 회사를 합쳐서 지금 컨소시엄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칩을 보관하기 위해서 밑창을 두껍게 한다든지 여러 기능 사항들이, 특허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더 좋은 신발을 완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단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완전 개발하고 나면 이게 10만 원 단위로 저희들이 한 10만 원, 12만 단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그것도 칩을 빼면 6만 원이나 7만 원 단위로, 칩을 뺐다 끼웠다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선택에 따라 다른 건데 그런 어떤 시험적인 방법을 지금 시험만 가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담을 드리는 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재호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칩에 대한 그거를 기능성으로 신발에 끼웠을 때 그 데이터가 그 신발을 신으면 자동적으로 날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일일이 체크해서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기능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가지고 그 데이터를 줘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개발한 거는 신발만 신고 다니면 지금 피혁연구원, 신발피혁연구원의 데이터 집합장소로 다 모입니다. 그게 이제 그 앱도 개발하고 있죠. 앱도 개발해 가지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지 않아도 처음에 신발을 받을 때 초본을 사진 찍어서 입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개인동의도 다 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동의를 다 받은 걸로 간주를 하고 그 데이터들이 다 집적 장소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는데 개인이 불편한 거는 없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렇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예를 든 게 이제 신약 개발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는 본인들이 어떤 리스크를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기능성 신발이란 말입니다. 신발이다 보면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날아가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능성 신발은 저라도 당장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기능성 신발을 주는 거고 본인들이 매달 이렇게 체크해서 점검해서 보내주지도 않는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더 리스크 부분에서는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금방 말씀하신 1000족 정도를 준비를 해서 이제 배포를 할,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제 생각에는 지금 1000족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예상컨대 이 내용을 알면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떤 임상실험의 대상이 아닌 기능성 신발을 준다는데 그거를 안 신을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또 더 좋은 데이터가 날아가면 피드백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개인들한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1000족의 수요를, 물론 수요를 예상하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 듣고요. 일단 저희들이 자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어떤 공공기관에서 신발을 판매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손재호위원

예.

하동

하동관광과장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도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마케팅 차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험적인 부분, 저희들이 꼭 실험을 해서 가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참하는 구민들에게 마케팅 차원이나 우리 부산진구가 특구로써의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는 그런 혜택도 좀 드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안이 통과되든 어쨌든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게 어떤 여기 내용을 보면 주민 또는 사업체를 우선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아니라 물량이 많이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손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10족이든 20족이든 50족이든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은 우리 진구민들에게 골고루 배분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나중에 사업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도 역시 조금은 더 지금 상황에서 이건 고려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위원님 사업체는 신발을 나눠주고 그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실정사업을 하는 데는 사업체는 사실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왜 사업체를 넣어놨냐 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지금 같이 이거를 연구개발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연구원을 비롯해서 KT&G, 또 우리 한국신발관, 또 우리 소공인지원센터 이런 데에 저희들이 인증마크를 동판으로 제작해 놓고 그거를 걸어주려 하니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을, 예를 들면 그런 사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신발을 나눠주는데 단체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기업체로부터 단체로 몇 족, 100족 이렇게 받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다 싶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최소한이라도 조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적절하지 않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다른 거보다는 결국은 신발이라는 편리한 기능을 줄 수 있는 신발을 제공하는데 이 내용을 알면 신청을 안 할 사람들은 없다라고 봅니다, 거의 다. 하여튼 그런 부분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거를 좀 고려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예, 보충질의 겸해서 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이분희위원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발입니다. 해서 제가 기능성 깔창을 2짝에 50만 원 아, 2짝이 아니지. 그러니까 4짝에 50만 원, 1짝에 35만 원짜리를 신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발 도장을 찍어서 발의 모양에 맞춰 가지고 그 안에 깔창을 만들어 가지고 수작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신발 안에 넣으면 없던 아치가, 이제 그게 자꾸 오래 신다 보면 아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근데 2켤레 신발 안에 넣을 수 있는 깔창인데 그게 50만 원이라도 굉장히 잘 팔립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신으면 알통도 생기고 쥐도 나고 하던 게 효과가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것들을 그때는 먹물 도장을 찍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개발하니까 연구를 하니까 컴퓨터로 어떻게 그 발 모양에 맞춰서 채워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채워 넣어 가지고 그렇게 개발을 하면 효과가 있지 않나 저는 또 기대를 하고, 또 이 청년창업지원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이름이 청년플랫폼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응원합니다. 응원하고 또 이게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대상자 선발기준 조건이 있습니까? 청년창업하는 데 이런 거.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특구 계획 안에 청년창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금 전포동 희망드림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임대료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대상은 19세부터 39세까지가 청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규정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다른 사항들도 위치에 따라서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모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이거 신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제 의견을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제 평발인 사람이거나 노인들인 사람이거나 발가락이 조금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많이 거기에 대상자로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의견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죄송스럽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차후에, 지금은 이제 신발이 다 개발되어서 그 신발을 신을 분들을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분희위원

예.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래서 이 신발도 맞춤형 신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퀄리티가 뛰어나 가지고 치료용으로 지금 나가는 정도는 아니고요.

이분희위원

아니, 그 연구를 할 때.

하동

하동관광과장

볼이 넓다든지 이런 것들만 지금 감안해서 맞춤형으로 가는 건데 위원님은 지금 개개인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그런 부분을 맞춤형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분희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이분희위원

연구를 할 때 그런 의견들을, 우리가 나중에 보면 신발을 나눠주고 그 사람들한테 이때까지 신었던 경험담을 듣는다고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할 때 그 대상자를 이런 부분들을 좀 몇 프로 넣어서 같이 반영을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고려하고 있고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설문조사나 이런 데 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어디까지 확장성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어느 부분이 가장 자신이 있는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수제화 개발하는 내용이 청년사업에 많거든요. 좀 자신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단단히 마음먹고 하려고 한다 하는 그게 제가 좀 궁금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 궁금하시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5억을 이번에 따와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 들으셨겠지만 이게 보통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관이 그냥 이렇게 시책을 개발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게 지금 8개 기관 정도가 전부 협동해서 자기 분야에서 역할을 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이 돌아가지 않는 사항인데, 내년에 또 12억 5000만 원 청소년들 척추측만증,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으니까 척추가 휘어진다는 말이죠. 그거를 예방하기 위한 신발 개발에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2023년도 공모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확보를, 10억은 국비고 물론 2억 5000만 원은 저희들 구에서 구비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야 됩니다만 그렇게 해서 부산대학병원에 의료버스가 있습니다. 진료버스, 그러니까 학생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그 진료버스에서 신발을 측정하고 척추를 사진을 찍고 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발에 들어가는 깔창을 기능성으로 만들어서 제공해서 척추측만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내년에 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확보를 해 놓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의 의지라면 이것들이 상품화가 만약에 된다면 지금 침체되어 있는 우리 지역의 신발산업들이 저희 지역에 209개의 신발업체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927명입니다. 1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스마트 기술들은 기존에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은 도저히 이렇게 적응해 갈 수 없는, 생산해 낼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청년사업자를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업공간도 확보해 놓고, 1개 업체는 이미 입주해 있거든요. 그렇게 방대하게 전체적인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정착화가 되면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미연에 저희들이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시스템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해 내는 스마트 신발이 전국적으로 팔릴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프로젝트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희위원

예, 홍보가 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관심이 있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적극 동의하는 입장으로서 이 조례가 꼭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제가 평소에 기대하던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나중에 여기 지금 얼마나 보직이 남으셨는지 모르지만 꾸준히 연계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후배들에게 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책임을 지고 그만두시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추진을 했던 열의를 끊지 마시고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 질의는 여기서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적극 격려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지금 청년창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홍보 계획 안에 한 1억 정도를 투입해서 메타버스를 조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상의 공간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신발을, 스마트 신발이라는 체험도 할 수 있는 또 어떤 제조공정을 볼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공인센터 범천동에 있습니다. 거기나 또 저희들이 한국신발관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알리고 마케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에 6조4호 그 밖에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 내용이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전문위원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밖에 구청장이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해도 괜찮겠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동의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손재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성과물 제공에 대한 자부담을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자부담을 저희들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이거는 물건을 파는, 결과는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가 아니니까.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 조항을 그냥 삭제를 해 버리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어떤 조항을 말씀하십니까?

한갑용위원장

그 성과물 제공이라는 조항 자체를 삭제를 해 버리면 그다음에는 굳이 안 넣고 관광과에서 그냥 그렇게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십시오. 조항을 넣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다시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선거법하고 여러 가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온 거 같은데 우리 위원들은 20만 원 되는 고가 신발을 아무런 자체적인 부담 없이 제공을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또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에 다른 성과물까지도 이런 사항이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다시 정회시간 동안에 다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게 성과물 제공을 만약 삭제를 하신다면 지금 개정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부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위원들이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게 여기에 성과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할인된 금액에 제공한다라든지 이렇게 변경을 해도 되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부담을 받을 수는 없는 문제고요. 1000원이라도 저희들 부담을 받을 수는 없는 문제인데 만약 성과물의 제공에 대해서 여기서 부결이 되고 조항을 삭제한다면 저희들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신고 누구인가는 인증을 해 주어야 하고 누구인가는 실험을 해 주어야 하고 누구인가는 데이터를 저희들이 받아서 개선하고 완제품으로 만들어 내야 되는 이게 과정이거든요. 제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게 완성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이게 과정입니다. 새롭게 만들기 위한.

한갑용위원장

과정이지만 성과물에 대한 제공 부분은 제품에 대한 제공이고, 결과물에 대한 제공인데 이게 만약 조례에 반영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업에 대한 성과물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관광과장님의 그 말씀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사업의 적용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결국은 이게 나중에 노인치매용 GPS를 탑재한 신발도 개발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특구에 대한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일반적인 신발을 생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경쟁도 되지 않을뿐더러 그래서 저희 지역들이 옛날부터 수제로 맞춤형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겠다는 것이 특구에서 최고로 지향하는 바인데, 이거를 저희들 그냥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하면 거기의 불편한 점들을 우려해서 이게 상품화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품화시키기 위한 과정에 우리 구민들이 좀 동참한다는 의미, 20만 원이라는 그것도 저희들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산하는 게 20만 원이지 제품을 생산해 낸 가격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특구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과장으로서의 호소를 드립니다. 좀 원안대로 통과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들이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만약에 우리가.

한갑용위원장

예, 이야기를 하십시오. 정회를 할까요?

우택

오우택위원

정회를.

한갑용위원장

예,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18시27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규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평소 부산진구민의 건강증진에 관심과 노력을 가져주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 산모의 건강 회복과 경제적 부담 완화로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 지원대상, 제4조에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제5조와 제6조에 중복지원 및 지원신청 기간에 대해, 제7조에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현실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과 제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부산진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출산율을 가진 부산시 평균보다 낮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현금 또는 바우처 지급 등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나 산모의 건강관리 명목의 지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출산 장려를 위한 산모 건강관리 지원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을 심사 시 착안하여 주시고, 주요내용 검토사항에 있듯이 일부 용어에 대한 수정 의견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는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인주 건강증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강지백 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2항에 대한 내용이 검토보고서에 방금 있었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현재 협의 중이신 거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지백위원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협의가 안 됐는데 조례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지 이 여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대상범위가 조금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유업무를 하고는 있지만 국가사업이 아니고, 전국 공통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자체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또는 변경을 할 때는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하자가 있지 않은 한 거의 다 협의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그러니까 순서가 저희가 어쨌든 오늘 상임위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본회의에 통과가 됐는데 이렇게 보건복지부랑 협의 중이라고 하셔 가지고 혹시 협의가 잘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에 여쭤본 거거든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게 신설되는 조례라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의견 수렴을 하고 이제 의회에 상정하는 과정이 조금 절차가 필요했고요. 거기다가 조금 안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안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사회보장협의회에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지연된 거는 맞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사회보장협의회에 알아보니 전국 시·군·구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협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최대한 빨리 협의를 거쳐서 결과를 내려보내준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조례를 가져온 큰 목적이 뭐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금 앞서 이제 설명도 드렸다시피 저출산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저희 부산진구가 16개 구·군 중에 한 열한 번째로, 끝에서 여섯 번째로 굉장히 출산율이 저조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금이라든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현금성 지원이고 바우처성 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합계출산율이 1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 진구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 9개 구·군에 둘째부터 출산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출산율이 점점 떨어져서 첫째도 안 낳는 이 상황에서 둘째부터 지원하는 거는 그분들한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초혼 연령이 조금 올해에 좀 많아지다 보니까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어떤, 좀 미흡하나마 그런 지원을 해 볼까 싶어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어쨌든 간에 출생아 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조례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지금 제가 볼 때 20년도하고 21년도에 소폭 우리가 좀 증가했습니다, 맞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진구도 그렇고 첫째 애도 그렇고, 비용추계를 보니까 우리가 944명으로 인원을 잡아서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1000명에 대해 대상을 했습니다, 맞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렇게만 된다면 참 좋은 일인데, 제3조에 있지 않습니까. 지원대상에 첫째아 출생 산모로 한다라고 규정을 딱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에 와서 둘째아를, 우리 어쨌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출생 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조례니까 둘째까지도 예산이 좀 더 동반이 되더라도 둘째 애도 같이 좀 지원을 하면 우리 출산율을 좀 높이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고민을 참 많이 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진구 출생아 수가 2021년도에 1564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전체 출산하는 아이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우리가 구비 100%인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3억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첫째 아이에 대한, 그래도 둘째는 20만 원 정도로 지원되는 게 또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부산진구에서,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100만 원이 있고요. 부산진구에서는 또 20만 원을 지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출생 축하금.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축하금이 둘째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소외된 첫째아 지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조금 규모를 좁혔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이게 한 1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 하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도 둘째아도 이걸 지원을 해 준다면 출생 수를 어쨌든 간에 조금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생 수가 그만큼 둘째를 놓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 부산진구의 자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째도 같이 넣어서 하면 안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는 좀 어떻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적극적 지지를 해 주시고 예산만 수반이 된다면 저희들도 첫째, 둘째, 셋째까지 다 출생아를 지원을.

우택

오우택위원

셋째는 좀 그렇고 둘째까지라도.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하는 것을 저희들도 찬성.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게 해야만 아까 전에 우리 16개 구·군 중에 최하위 쪽으로 이렇게 속해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가 우리가 지금 부산의 중심인데 자꾸 중·장년층은 빠져나가고 고령층만 지금 계속 남아 있는데 출생아가 자꾸,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둘째까지도 이 예산으로는 좀 부족합니까? 많이 부족해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2022년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행안부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 10월 말까지 출생아 수가 저희 부산진구가 한 1242명 정도더라고요. 월 평균 출생아 수가 한 120~125명 출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합했을 때 한 1490명 그래도 1500명에 육박하거든요, 다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따지면 한 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이거는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7조에 환수조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비용을 20만 원만 딱 지원합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따르는 뭔가를 이렇게 또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제 의료기관에서 검사비용이라든지 진료비용 그리고 산후우울증 관련한 그런 상담비용을 적게나마 지원을 하는데, 그 외에도 저희들이 이걸 하는 이유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사업을 비롯하여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좀 연계를 시켜서 출산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임산부들의 정기적인 관리와 체계적으로 연계를 해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구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비용이 아까 전에 우리 여기 조례에 비하면 2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 사견으로 봤는데 지원비용을 전액을 환수한다 이러면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20만 원 외에 다른 비용도 같이 들어가서 다 환수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액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는다고 해서 이거 문제가 됩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전액을 넣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첫째아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단돈 10원이라도 들어갔으면 2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되지 않습니까? 전액을.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비용에 대해서 환수를 한다는 내용이라서 꼭 전액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우리가 준.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죠. 왜냐하면 조례만 본다 하면, 지원 조례 비용만 이렇게 된다 하면 그거를 시시비비를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나는 20만 원밖에, 이 지원 조례로 봤을 때 20만 원밖에 없다 하고 20만 원만 환수하면 끝이잖아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간 거는 환수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전액을 넣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명확하게.

우택

오우택위원

뭐 별 문제 없으면 전액 넣어도 문제 없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까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의견을 낸 내용인데, 1조하고 2조에 보면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출생을 출산이라는 용어로 바꿔도 괜찮습니까? 용어의 어떤 뜻이 다릅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당초에는 출산가정이라고 초안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성별영향평가에 검토의견에 권고사항으로 출산과 출생의 그런 사전적 의미를 검토를 해보십사 해서 저희들이 봤는데, 출산이라는 의미를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유산이나 사상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거를 출산이라고 하고 출생은 아이가 생존해 있는 경우를 출생이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해석상의 차이 때문에 저희들이 출생가정으로 표현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타 시·도 조례나 어떤 기본법상에 저희들 관련 법규를 보면 보통 출산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이 저출산,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볼 때 저출산이라고 하면 아이를 낳지 않는 책임전가가 여성에게만 조금 국한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출산이라는 말보다는 저출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를 조금 권고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3조 끝 부분에 첫째아 출생 시에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아, 여기는 첫째아 출생 산모로 되어 있잖아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산모로 하며 첫째아 출생 시에만 지원한다. 이렇게 수정해도 괜찮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출생 산모라고 하면 산모의 산이 아이를 낳는다는 중복적인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들이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로 하며, 첫째아 출생 시에만 지원한다로 조금 수정을 하는 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산모로 하며, 첫째아 출생 시에만 지원한다. 이렇게 수정해도 괜찮겠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아까 오우택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전액 그것도 동의하십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45분 회의중지

18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가지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 중 첫째아 출생 산모로 한다를 산모로 하며, 첫째아 출생 시에만 지원한다로 하고, 안 제7조 중 환수를 전액 환수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49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병숙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문병숙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남주거지전용주차장 증축사업에 대한 건으로 엄광로 일원 고지대 주택 밀집지역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가남주거지전용주차장을 증축하여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위치는 가야동 8-6번지 일원이며 주차장 규모는 증축 전 3층 4단 124면에서 증축 후 4층 5단 143면으로 주차면수가 19면 늘어납니다. 총사업비는 15억 원이며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등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자치국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10년 4월에 최초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가남주거지전용주차장을 증축하여 주차면수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적립금으로 주거지주차장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주차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당해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강석진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오전에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만약에 증축을 한다면 거기에 주차난 일부 해소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그쪽 지역이 고지대고 주택가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주차난이 어디나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쪽 지역에는 유독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있는 가남주차장 그것도 기존에 있던 데를 증축한 곳이고 그다음에 주변에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려 해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비용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있는 주차장 거기에서 조금 증축하는 게 조금 가성비가 있는 거로 판단되고 그래서 아마 19면이라도 조금 조성이 되고 나면 주차난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거기 신설로 해당부지 찾기가 많이 힘듭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거기 주변에 땅이 있어도 땅 소유주들이 땅을 팔려는 의사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땅을 사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데 대부분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땅을 선뜻 매도하려는 생각도 없을뿐더러 그것도 설득하고 땅을 구입하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가 15억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우리 구민의 혈세인데 이거를 우리가 본예산에 통과를 하고 나면 설계하는 부분, 공사하는 부분들이 너무 시간이 깁니다. 왜냐하면 한 번 결정이 나면 이거 설계를 이렇게 오래 잡으면 안 돼요. 지금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지금 우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죠? 이거를 예산에 확보하고 나서 그때부터 설계를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절차를 조금 앞당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를 가설계를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통과하고 나면, 예산을 다 통과를 하고 나면 가설계를 하든지 안 그러면 본설계를 하든지 빨리 진행해야 돼요.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1년입니다. 1년 걸려요. 그래서 지금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주고 6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하면 6월 달부터 우기철이고, 여름철이고 언제 공사해서 언제 이거 합니까? 예산이 집행되면 빨리 법상의 문제만 없다면 주차장 관계법이라든지 건축법, 건설법에 문제가 없다면 빨리 진행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겠지만 빨리 추진을 하고 만약 공사를 하면 기존에 있는 옥상층에 주차를 지금 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그거를 지금 4층 옥상 부분에 몇 면이 현재 되어 있죠? 옥상 부분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44면 정도.

우택

오우택위원

44면이면 44면에 공사하는 시점부터 한 5~6개월까지는 지금 다른 곳으로 주차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공사 기간 중에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이 주차가 이용이 불가하니까 그 기간 중에는 주차관리과에서는 인근 지역에 주차를 잠정적으로라도 공사 기간 동안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든지, 또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유예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는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래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주차관리과 과장님하고 계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조금 전에 재무과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차관리과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설계 부분, 공사 추진하는 부분. 그래, 그렇게 잘 인식하시고 제가 볼 때 공사를 설계를 하고 나면 설계사무소에서 공사 비용을 우리는 거의 뽑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적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산은 우리가 건설하는 데 있어서 건축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세밀하게 뽑는 게 적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도 계속 이야기를,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적산을 통해서 설계도서의 적산과 같이 그렇게 입찰을 보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적산이라는 말을 안 넣어도 되지만 만약에 넣는다면 적산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서 꼭 적산을 통해서 물량을 뽑아서 공사 발주 주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이나마 우리 예산을 좀 절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입찰할 때 그걸 반영해서 적산이라든지 이런 세밀한 내역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반영을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간에 재무과장님 우리 다른 공공시설물을 할 때도 적산이라는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지만, 평수에 따라 다르고 물량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적산을 한다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오늘 저는 현장에 처음 가봤는데요. 그런데 참 가서 보니까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주차장이 구조적으로 상당히 좀 이렇게 변형된 이런 형태더라고, 맞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원래 건물주인이 건물을 안 팔아서 건물이 그렇게 생겼다고 믿습니다마는 그 안에 있는 집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을 것 같은데 한 두어 채 정도로 사서 했어도 모양 자체가 좀 반듯하게 나왔지 않느냐. 그랬으면 좀 더 면 수도 늘어나고 어떤 주민들의 편의도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서 그게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 저쪽 면에 가남초등학교 쪽 편에 보니까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 건물은 우리 구청 건물 아닙니까? 경로당이라 하지만, 그렇죠? 그 건물을, 제가 봤을 때는 그 경로당 건물을 경로당이라는 것은 도로가에 있는 것보다 골목 안에 들어가는 게 더 편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어떻게 이전을 하고 건물을 새로 짓든지 리모델링하든지 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새로 만들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위원님 생각은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쪽에 주차장이 워낙 이래 심하다 보니까 주거지주차장 땅 부지만 있으면 사고 매입해서 건립하면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여건이 지금 별로 그렇게 현재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부분은 해당 주차관리과에서 이미 다른 장소도 여러 가지 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는 차차 이렇게 해당 부서에서 아마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매입하고 주차장을 건립하도록 점차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아까 4층에 43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 2, 3층에 다 몇 면이 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1층에는 22면, 2층에는 20면, 3층에는 38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지금 현재 124면입니다.

한일태위원

124면인데, 4층에 43면인데 아까 과장님 앞서 설명에서 15억을 들여서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15억 들여서 19면만 증설한다면 저는 이게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15억 가지고 19면 설치해서 어떻게 가성비가 좋습니까? 이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에 주거지주차장 이런 데 부지 매입해서 하면, 이제 19면 정도 이렇게 하려 하면 지금 그 상태보다, 지금 현재 있는 15억보다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하고 기존에 있는 걸 증축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으로 이렇게 주차를.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면이 한 30면이라도 넘게 나오게 되면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면밖에 안 나오니까 돈 15억 들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건물을 한 두어 동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도 19면 나올 수가 있고, 15억 정도면 충분히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봐지더라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현재 그쪽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는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한일태위원

예, 어디든 간에 다 그렇습니다. 어디든 간에, 요새는 주차장을 지으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물이 나와 있는 건물이 없어서 못 사서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는 어디든 다 똑같습니다. 가야면 가남초등학교 그 주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경로당 같은 거 그거를 안으로 옮겨주고 그쪽에다 지으면 충분히 건물 자체도 좀 반듯하게 될 수가 있고 이런, 아까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1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19면 하는 거는 뭐 이게 설계를 빼보면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까? 그리고 또 건물 자체도 지금 기둥도 새로 보강을 해야 되고 그렇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보강, 구조 안전상에 그런 문제 있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10월 27일 날, 저번 달 27일 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면서 대면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설계용역할 시에 그거를 반영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깊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겠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한일태위원

원래 지금 건물을 지었을 때는 앞으로 3층 더 올린다는 계획이 없었을 거고, 지금의 어떤 안전도를 현재에 맞춰서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다시 1층을 더 올리게 되면 그 하중을 견디려면 분명히 보완을 해야 된다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그런 또 주변에 불편한 점도 있고, 이거를 19면밖에 못 넓히는 어떤 사정이 뭐가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1, 2, 3층 여기서는 도로에서는 바로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주차할 수 있는데, 지금 1층을 올리게 되면 도로에서 바로 접근을 못하고 차가 진출입을 하게 되면 램프를 만들어야 됩니다. 램프를 만들다 보면 이렇게 곡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조금 면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지금 4층에서도 5층으로 올라가는 그 통로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4층도 면 수가 줄고 이런 형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 감안해서 해 보니까 19면밖에 안 나온다 이 말씀이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들끼리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아침 오전에는 좀 날씨가 쌀쌀하던데 제가 아까 같이 갔을 때 제가 봤는데 중간에 좀 띄워져 있어서 조금 아쉬웠고 했는데요. 지금 볼 때 아까 옆에 오우택 위원님 말씀에 적산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시방서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시방서를 못 받습니까? 입찰을 하면.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입찰할 때는 시방서 내용 이런 거를 하고 설계내역서를 계략적으로 다 산정을 해서 입찰을 올리게 되거든요.

이분희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 입찰을 하실 거죠? 입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이분희위원

금액적으로 볼 때 입찰을 하실 건데, 입찰을 하는 사람은 입찰된 업체만 시방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입찰할 때 나라장터에 입찰 정부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올리면 시방서하고 설계내역서를 이제 올립니다. 입찰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그 내역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찰내역에서 최저가로 이렇게 입찰을 하게 되는 업체가 이제 낙찰이 되는 거지요.

이분희위원

그러면 많은 시방서들이 들어오겠네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립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시방서하고 설계내역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들어온 업체들이 그 내역을 보고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다.

이분희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시방서 만드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어느 것 얼마, 어느 것 얼마 이렇게 하나요, 우리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대략적인 예산 내역은 나오기 때문에.

이분희위원

예산을 잡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 15억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가봤는데, 제가 시장에 공사도 해 봤지 않겠습니까? 해서 예산을 잡아봤을 때 공사가 굉장히 힘들고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도 한 15억이면 했었거든요. 그때가 125m인가 이랬는데 이제 볼 때 15억이면 제가 볼 때는 돈이 좀 많은 듯,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중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데 오늘은 이거 증축사업을 하나, 안 하나에 대해서만 하는 거잖아요. 예산금액은 다음에 논의할 거지 않습니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15억은 조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경차 기준으로 우리가 그어놓은 선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거기는 경차가 많이 없더라고요. 자리만 경차를 대라고 해 놓으니까 대지도 못하고 자리를 비워놨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경차 선은 좀 고려해서 그어야 되지 않겠나. 경차 선이 따로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관리를 새마을협의회인가 어디 유관단체에서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할 것 같으면 1, 2층은 그렇게 하면 또 3층은 다른 단체로 좀 주는 게,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보다 나눠주는 게 어떻게 관리가 좀 힘드나, 제가 생각할 때.

한갑용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예.

한갑용위원장

죄송한데 지금 이거는 공유재산 관련된 것만.

이분희위원

예, 일단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생각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방서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잘 확인하셔서 예산을 잡아서 하셨으면 하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이 건물이 철골식 건물 지어진 지가 애초에 언제 지어졌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2000년 10월경에 1차 증축을 한 번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전에 아마 지어졌는데 정확한 제가.

손재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게 1차 증축이 2000년도 같으면 최소한 한 23~24년.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2020.

손재호위원

2020년도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손재호위원

이 건물을 처음에 주차장을 만든 때가 2년밖에 안 됐다는 말입니까? 언제 이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그전에 있었는데 그전에는 가남공영주차장하고 그다음에 가남빌라주차장으로 따로 있었습니다. 따로 있는 걸 갖다가 2020년도에 이제 이렇게 같이 합쳐서 증축을 한 겁니다.

손재호위원

일단 좀 노후화가 많이 된 사항이다,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조금 된 사항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간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어차피 19면을 늘리는데 토지도 구매가 안 되고 19면에 지금 단지 땅도 없는 상태에서 약 한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항이다,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또 아까 현장 가보니까 이 건물이 굉장히 좀 노후화되어서 지금 또 이렇게 증축을 보완해서 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한 어떤 보강을 해야 되거나 이런 또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에 어차피 실시설계용역을 한 5월 달, 6월 달까지 하고 있으니까, 있는 상황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지 확보가 쉽지는 않겠지만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적당한 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하는 게 더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도 이제 가야 이쪽 일대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면이 나오면 매입해서 하면 좋은데 주차관리과에서도 오죽 답답했으면 이 주차면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현존해 있는 이걸 증축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설계용역 준공을 마친다고 했는데 그 설계용역하는 과정에서도 안전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그런 기간을 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19면을 늘리는 데에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한 노후화된 거를 결국은 또 이번에 공사를 내년에 하다 보면 내년에 완공을 한다 하지만 조금 더 늦어질 거고, 그래 되면 또 결국은 나중 어느 시점에 가면 또 보완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제 생각에는 이번에 증축하고 나면 더 이상은 이제 증축이 없을 거라, 왜냐하면 그쪽에는 주택가이기 때문에 일조권 때문에 더 이상 증축하거나 이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지를, 대체 부지를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반갑습니다. 강지백 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사실 조금 아까 현장 시찰 다녀와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한일태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그리고 저도 아까 아이디어를 많이 냈죠. 이 부분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 부분은 저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데 저희가 잠깐 가서 봐서 나오는 아이디어에 대한 조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드린 이 아이디어를 만약에 현실화시킬 수 있다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주차면수도 더 늘어날 건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어떤 아이디어 말씀이신지?

강지백위원

아까 주차관리과장님 오셔 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저 부분은 저렇게 하면 좋겠다, 단독가구 있는 데 들어가는 입구 거기 지붕형으로 해서 안수만 위원님이 주차공간으로 조금 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차관리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지백위원

예.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위원님 아까 현장에서 여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우선 경로당 거기 매입을 했더라면 좋았겠다 하시는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지를 확보를 못하고 조성을 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릴 계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 옆에 나대지 부분이 있는데 이것까지도 매입을 해서 조성을 했더라면 면 수가 더 확장이 되지 않았겠나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또한 경로당처럼 초기 신축단계에서 검토가 되었을 부분이었어야 되는데 지금 증축단계에서 그 두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게 되면 새로운 공사비가 또 추가가 되니까 더 과도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 강지백 위원님께서 골목으로 조성된 지붕 부분에 대해서는.

강지백위원

안수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아, 안수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그거는 일단 골목에 정면으로 보이는 그 집은 정말 여러 번의 설득을 했지만 그 당시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저히 매도의사가 없어서 매입을 할 수가 없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 또한 똑같은 변명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천장 부분 2층을 만약에 연결을 했더라면 2층에 다문 몇 면이라도 더 확충할 수 있었지 않았냐 하는 의견이신 것 같더라고요.

강지백위원

예.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보완을 하기에는 공사비가 더 많이 들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한 번 하는 김에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지금 포커스를 주차면수 확장에 포커스를 맞추어야지 어쨌든 거기가 고질적으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곳이잖아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강지백위원

주차면수 확장에 포커스를 맞추어야지, 그러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주차면수를 설정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아이디어를 다시 하는 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오르건, 예산이 깎이건 어쨌든 주차면수 확대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안을 다시 올려보는 게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제안드려봅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 당시에 검토되지 못한 사항을 지금 증축을 계획하면서 반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강지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우택

오우택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하세요.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정확한 인지를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해요. 지금 경로당을 한일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해당 경로당 부지를 매입을 만약에 했다 하면, 지금 경로당 부지가 현재 주차장하고 몇 층에 지반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2층입니까, 안 그러면 1층입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육안으로 봤을 때는 옥상이 2층 중간쯤에 걸쳐져 있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경로당 1층이, 지금 경로당이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경로당 2층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층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 1층이 우리 해당 부지하고 1층이나 2층 될 거 아닙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1층 사이 연결.

우택

오우택위원

1층 연결이 되어 있으면 만약 경로당을 매입을 하면 1, 2, 3층을 짓는데 전부 연결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런 쪽에 공부를 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런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그런 시간이 우리가 오전에 갔다 왔으니까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 강지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돈에, 예산에 맞추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안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지붕 부분 이 부분은 우리 땅이 그 도로가 우리 해당부지가 우리 부산진구 땅이면 증축이라든지 용적률, 건폐율이 문제가 없다면 그거는 충분히 제가 봐도 덮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각도로, 여러 방면으로 설계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부지가 만약에 증축을 안 했을 때 지금 어디나 다 우리 20개 동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난으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특히 그쪽 지역에는 굉장히 제가 잘은 모르지만 주차난에 힘들어하고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 불이 난다든지, 그럴 일은 없어야 하지만 만약 응급처치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그 문제 또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만약 우리가 주차장을 했을 때, 비용이 들어가지만 주차장을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고 안 했을 때 어느 단점이 있다라는 걸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공유재산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와야 하는데 저희들보다 그냥 조금 부족하게 오는 거는 우리 의회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다른 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서 오시면 좋겠고,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당부지를 확보 못하지만 만약에 증축을 해서라도 거기 주차난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된다면 저는 찬성 쪽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19시21분 회의중지

19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예」하는 이 있음

19시42분 회의중지

19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 건에 대하여 해당 관계자로부터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석대상은 화성환경주식회사 대표 한기성이며, 출석일시는 2022년 12월 2일 금요일 오후 3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사 진행에 따라 출석일시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출석장소는 제1위원회실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9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