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최정란 의원 발언
박광래위원장대리
개의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을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관계로 해당 조례안 심사 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낙욱 의원 대표발의)(성낙욱·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유제필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성낙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광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낙욱 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안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원하는 주민의 제한인원을 완화시키면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부산시 자치구 중에서 우리 부산진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분쟁의 조정 신청 동의 인원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성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최정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 신청하기 위하여는 입주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도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이 없고 공동주택 관리 분쟁을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최정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성낙욱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조례안 만드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신청서에 보니까 신청인, 대리인, 피신청인 이렇게 있는데요. 굳이 대리인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신청인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리인 항목을 넣은 이유가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우리가 신청을 하시는 분 중에서도 직접 서류를 작성하면 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신청인이 어떠한 자기 사정에 의해서 대리인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대리인으로서 우리 여기 자리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몸이 불편하신 분이 참석이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대리인이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 때문에 대리인을 넣었습니다.
최정웅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낙욱
성낙욱의원
위원회 구성은 아마 그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건데, 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위원회 구성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그 제3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학, 경제학,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십시오.
최정웅위원
혹시 의원 1명은 안 들어 갑니까?
낙욱
성낙욱의원
지금 여기 의원을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도 앞으로 고려해 볼 사항이죠.
최정웅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예, 그것도 앞으로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최정웅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께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성현옥위원
위원장님 사실 요즘 공동주택에서 어떤 갈등이나 분쟁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낙욱
성낙욱의원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 점에서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 개정안을 발의해 주셔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감사합니다.
성현옥위원
그동안 우리 부산진구에서 이렇게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어떤 공동주택에서 지금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던 사례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낙욱
성낙욱의원
그래요. 제가 사실 구의원 5대 때 이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들어와서 이걸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2015년도에 개정을 했고, 2018년도에 개정을 했더라고요. 개정을 하고 난 뒤에도 그 뒤에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이 심각하다 해서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접근성이 너무 힘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번에 완화조건을 다시 개정해 들어갔던 겁니다.
성현옥위원
예, 사실 지금 기존의 조례는 입주자분들이 3분의 몇 이상이죠?
낙욱
성낙욱의원
1 이상으로.
성현옥위원
1 이상이죠? 그러면 우리가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1000세대라 하더라도 350세대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사실은 힘든 부분입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예, 안 되죠.
성현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건을 좀 완화해서 개정을 하게 된 것은 정말 너무 잘한 일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감사합니다.
성현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 그렇지 않은 좀 작은 세대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 부산진구에. 이런 경우에도 그동안 어떤 아파트 입주자간에 어떤 갈등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조정이 필요했을 텐데 신청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또 어디 있을까요?
낙욱
성낙욱의원
그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게 널리 알려져야 되는데 알려지지 않은 점하고 그다음에 너무 접근성이 어렵다는 거 그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렇게 좀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이러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공동주택에 우리가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낙욱
성낙욱의원
홍보활동이 필요합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홍보를 해서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입주자들이 신청을 하게 될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신청인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상대 피신청인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신청인은 나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라고 신청을 했을 텐데 그러면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저는 이 조례에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굉장히 실행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예, 그건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욱
성낙욱의원
저 역시도 강제성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건 분쟁조정위원회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강제성을 띤다는 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사실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주민에게 자율권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둘 중에 신청인이든 피신청인이든 회피를 해버리면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성사가 안 된다는 점. 제가 처음에 이걸 만들 때는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이 첨예화되다 보니까 그 갈등이 결국 법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법 가기 이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화해를 한번 붙여보자 그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화해를 붙이는데 이거는 어떤 강제성을 띤다는 건 한계가 있지 않나 그 점이 맹점입니다. 인정합니다.
성현옥위원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은 좀 실효성을 띠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저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생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강제성을 좀 약간 담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낙욱
성낙욱의원
이런 점은 있습니다. 강제성이라기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지금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피신청인이 부당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 행정부서에 와서 지도감독 또는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했을 때 그분이 안 받아주면 당연히 우리 쪽에서는 감사를, 신청인이 요구하는 감사를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그 자체가 자연스러운 강제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신청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공동주택에 어떤 그런 민원 발생하는 데 있어서 보면 분명한 어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 여기에 어떤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추측성 어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낙욱
성낙욱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추측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피신청인이 참석을 안 하게 되면 그 정도의 감사, 신청인의 요건이 받아들여지겠죠.
성현옥위원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있을 것 같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감사를 좀 요청하는 경우는 엄청나게 저는 많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낙욱
성낙욱의원
예, 그래서 피신청인은.
성현옥위원
그러면 행정력이 너무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낙욱
성낙욱의원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피신청인이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응해 줘야만 자기가 아니라는 거 그 정도는 해 줘야 되거든요. 그거마저도 안 해 주는 것 같으면 무조건 피신청인들이 거부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그 정도 부당함을 당하는 게 이제 감사를 들어가는 거죠. 감사 들어가서 지적받는 것보다는 자기가 와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자체가 하나의 피신청인에 대한 규제지 않은가 제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럼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좀 전에 우리 최정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이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사실 우리 부산진구에 이 분쟁조쟁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낙욱
성낙욱의원
구성이 돼 있는 거?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왜냐하면 그동안 1건도 없다 보니까 거의 부서에서도 신경을 안 쓴 거 같아요. 안 쓴 거 같은데 이제 다시금 되게 된다면 이제 구성을 다시 하겠죠.
성현옥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를 지금 예전에 발의하시고 그다음에 또 개정을 하신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 요청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예, 그거는 그래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제 분쟁조정위원회 지금 구성위원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의, 아까는 제가 강제성이라고도 했지만 좀 권고를 할 수 있는 위원이라면 어떤 분이 있겠습니까? 이제 변호사라든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박식한 분이 사실은 좀 선정이 된다라면 이분들의 어떤 의견이 굉장히 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을 구성할 때는 실제로 뭐 변호사라든지 공동주택 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많아서 조정을 해보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이 좀 참여를 하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또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도 또 좀 참여를 하시고 예,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예, 조금 전에 참 우리 존경하는 최정웅 위원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우리 성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은 아마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못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성현옥위원
예.
낙욱
성낙욱의원
그래서 이거는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좀 이 분야에 박식하신 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부서에다가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한다면 저도 이제 분쟁조정신청서를 제가 한 번 또 찾아봤는데요. 마침 또 최정웅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저도 이 대리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자격 대상자가 이제는 3분의 2 이상의 주민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누구라도 문제가 좀 있다고 인지를 했을 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대리인의 형태가 저는 좀 필요가 없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우리가 이 대리인의 항목을 실제로 조금 삭제하면 우리가 신청내용이라든지 뭐 취지 및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 뭐 이렇게 내용, 면수를 조금 더 넓힌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시는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잠깐 고민은 했습니다. 이걸 뭐 타 구에는 주로 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최정웅 위원님한테 답변드리다시피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실제 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대리인이 아니면 참석을 못해요, 본인이 오지를 않으면. 그래 신청인이 못 올 가능성까지 둬가지고 실제 대리인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넓게 봐주시고, 우리가 위원회에 참여해야만이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일단 그 의견에 대해서는 또 제가 예, 우리 의원님의 의견을 또 존중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첨부서류가 밑에 보면 이제 예전에는 1번, 2번 항목이 좀 있었습니다, 그 신청서에. 그런데 이제 2번 항목이 사실은 빠지면서 첨부서류에 1번이 이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데 우리가 1번이라고 하고 있으면 이다음 번에 뭔가 또 다른 것이 있을 거 같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서 사실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냥 기호를 표시해서 하는 게 좀 저는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예, 뭐 그 점은 삭제를 해도 되고, 그 점은 둬도 되고, 주로 이제 우리가 상위법들도 하나 정도 있으면 1 붙이기도 하고 또는 다른 또 기호를 붙이기도 합니다. 하는데 그 점은 두든 안 두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 단서를 둔 거는 혹시나 또 미래에 하나, 둘 또 첨부될 수도 있다 해서 일단은 살려둔 겁니다.
성현옥위원
예, 다음에 이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우리가 항목이 1개 더 생기면 1번, 2번 부여를 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그라미나 별표나 이 부분으로 조금 만드는 게 좀 완전한 어떤 조례를 위해서는.
낙욱
성낙욱의원
그런데 법에서는 동그라미나 별표 그건 제가 못 봤는데.
성현옥위원
예, 첨부서류 같은 이런 게 있거든요. 옆에 이렇게 별표 같은 형태가 있거든요. 그러면 1을 삭제하는 게 저는 그럼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그러면 아예 1을 없애든가 하는 건 되고요. 어떤, 내가 아직 그걸 못 봐가지고 그 답변은 제가 좀 곤란하네요.
성현옥위원
예, 그러니까 그냥 1을 삭제해 주는 게 저는 좀 맞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조금 한 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낙욱
성낙욱의원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참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제가 맡기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뭐 어쨌든 우리 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조례가 다시 이제 개정됨으로써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좀 완화한 상태잖아요. 우리 부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입주민들끼리 서로 좀 많이 예, 갈등을 좀 일으키지 않는 예, 사례들이 좀 그런 결과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저도 목적 자체가 법에 가기 전에 우리 입주민이든 우리 지역민들이 하나의 화합의 장을 갖자는 것을 목적을 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조례가 잘 활용돼 가지고 작은 분쟁도 거기서 우리 위원회에서, 온당 위원회에서 끝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성현옥 우리 위원님이나 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바람과 똑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조례를 또 개정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감사합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최정웅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고맙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어쨌든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또 우리 성현옥 위원님께서 또 심층으로 더 들어가서 또 질의해 줘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냥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뭐 분쟁조정위원회가 1건도 이렇게 된 게 없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낙욱
성낙욱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은 정말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꼭 필요한 거 같고요. 그러면은 뭐 신청한 건수도 없고 그러면 신청건수가 뭐 없으면은 그 내용이 어떻게 뭐 이렇게 분류별로 된 것도 아예 없겠네요, 그럼요?
낙욱
성낙욱의원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예.
낙욱
성낙욱의원
예.
박광래위원장대리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낙욱
성낙욱의원
아니요, 지금 우리 성현옥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제기를 받아서 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낙욱
성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5조제2항제1호 평생학습관 강사자격 제한요건에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행안부의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기본권 침해 및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항을 전개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1조, 제4조, 제10조제8호, 제11조제2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를 위해 조문을 정비한 사항이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5조제2항제1호는 평생학습관 강사자격 제한요건에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정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관 강사로 활동할 수 없는 자에 피한정후견인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피한정후견인은 일정 범위에 한정된 법률행위에만 한정후견인 동의가 필요한 자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강사 자격을 사전에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행복추구권,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및 장애인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이 되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란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애정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사문 위원입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강사 관리에 대한 점검에서 개정 주요내용에 해당되는 제15조 강사의 자격 등에서 제2항1호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럼 후속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의 강사는 어떻게 모집 관리하고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관, 일단 신청받아서,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곽사문위원
평생학습관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강좌는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아동, 청소년에 대한 건 없고요. 성인 대상이 주로 많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렇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곽사문위원
서울 강북구 등 몇몇 자치구에서는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강사 모집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데 그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강사자격은 지금 저희들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의해서 강사 운영하는 방법이 강사의 자격만 있고요. 어떻게 뽑는, 어떤 사람을 강사로 할 건지는 자격이 있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여쭈었습니까?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제가 보충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 우리 존경하는 곽사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강사자격이 어떻게 공개방법으로 모집하고 있는지 또 필요한 경우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물어보시는 거 같거든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강사 프로그램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이 신청하면은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예, 강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에서 강사의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전수조사는 혹시 되어 있습니까? 그게 필요한 거 같은데.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그런 과정은 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그러면은 일단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하는 걸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혹시 질의할 게 더 있습니까?
박말숙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발언권을 받고.
박말숙위원
아, 하고 계십니까?
낙욱
성낙욱위원장
잠깐. 우리 곽사문 위원님 발언 다 하셨습니까?
곽사문위원
예, 저도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알아보고 차후에 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미안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예, 반갑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박말숙위원
앞에 곽사문 위원님께서 그게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혹시 평생학습 강사의 자격이 어떤 분이 자격이 됩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지금 조례 15조에 강사의 자격이 있거든요?
박말숙위원
15조에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15조에 여기 강사의 자격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한정후견인이 있어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박말숙위원
예, 피후견인 이거를.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니, 지금 강사자격 어디에?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15조 강사의 자격 등.
박말숙위원
여기는 예, 여기는 자격이 안 나와있네요, 보니까? 여기는 말씀하신 대로 피한정후견인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아시는 평생학습관의 강사자격은 혹시 간단하게 설명이 안 됩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해당 1항제2호에 보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강의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평생학습관 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저희들이 그렇게 필요한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혹시 그러면 학벌이나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거기에 이제 강의에 필요한 전문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하죠, 다.
박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조례 제정이라든지 조례 개정안을 우리가 이렇게 상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이제 저희가 조례안이 올라오면 우리가 기존의 조례를 사실은 이제 찾아서 확인하고 뭐가 개정됐는지 좀 2개를 비교할 수 있으면 좀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만약에 기존의 조례를 그냥 우리가 기존의 조례에다가 지금 개정하는 거잖아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위원님들이 아까 이제 강사자격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 항목에 지금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례를 올릴 때 우리가 조례 전체 내용도 좀 같이 올려주시면 우리가 그걸 보고 바로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는 전부 다 보면 개정된 내용만 이렇게 일부 이제 담아서 올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기존의 조례 모든 항과 그다음에 이제 개정되는 내용을 좀 분리해가지고 전체를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전체 조례안도 같이 첨부를 해서 보내도록.
성현옥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지금 모든 우리 복지교육국에 조례 올라오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 조례 내용 전체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리고요. 지금 이제 상위법에 따른 이제 우리가 결격조항을 삭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강사의 자격에 있어서 피한정후견인이 들어있다가 지금 이 부분은 삭제를 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강사를 모집할 때 우리가 이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피한정후견인이라는 대상이 저희가 채용할 때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신원조회를 하면 나오지 싶습니다, 신원조회 때.
성현옥위원
원래 이제 신원조회를 우리가 강사를 채용할 때도 강사계약을 하잖아요? 이때 그럼 신원조회를 할 때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라는 부분이 같이 올라오는 겁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성폭력 조회라든지 다 조회를 하거든요. 필요한 조치는 다 하고 있으니까.
성현옥위원
예, 조치는 하는데 이제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서류를 통해서 이게 나타나는지 저는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까? 저는 신원조회 때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더 알아보고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성현옥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추후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강사를 그동안 채용할 때 이 피한정후견인이 있었던 사례라든지 그런 건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예.
성현옥위원
예, 제가 볼 때도 이게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제 강사를 계약하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앞으로도 뭔가 이게 해당사항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좀 없을 거 같습니다. 단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어차피 상위법이라서 크게 질문은 안 드리는데 본 위원이 방금 우리 성현옥 위원님처럼 같은 맥락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피한정후견인을 삭제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또 한정치산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면 심신이 박약하거나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해서 생활이 궁핍한 자 이래 나오는데 재산이나 낭비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심신이 박약한 자 이래 버리면 이 사람이 조울증이나 우울증이나 뭘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모른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제하고 나면 나중에 강사로 활동하게 됐을 때 또는 교육을 하게 됐을 때 어떤 행위가 발생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상위법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좀 있으신지?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일단 면접을 해보면 조금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지금 5호에 장기질병이나 장기치료 중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강의가 조금 어려운 사람은 배제를 하거든요. 그런 걸 저희들이 면접을 통해서 아마 좀 걸러지지 싶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면접을 통해서 오로지 그러면 면접관의 감 이렇게 인정해야 됩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또 강의를 하다 보면 또 한 번은 어쩌다가 할 수 있는데 다음에는 아무래도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최정웅위원
어차피 면접 보시면서 채점기준표가 있을 건데 하여튼 그런 걸 잘 유념해서 우리 부산진구에는 우울증이나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최정웅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현재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김애정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내용에 따라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활용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보니까 아동들이 여기 빠진 거는 청소년예술학교가 연계되어서 아마 뺀 것 같은데 그것도 맞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 여기 여성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혹시 강사들에 대해서 오늘날 성범죄경력자, 여성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성범죄경력자가 오게 된다면 또 문란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성범죄경력자를 우리가 제한을 하는 어떤 장치가 있는지 그걸 말씀 좀 해 주세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경찰서 조회를 다 거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 현재 경찰서 조회를 거치고 있고.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지금 이번 이 조례를 조금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봤을 때 구체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보니까 여기에서는 상당히 좀 상세하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서 공개방법으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이제 강사를 뽑는 데 대해서 적어놨고요. 또 제2항에 따라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강사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강의계획서까지 제출하라 이래 되어 있어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저희들도 받고는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 받고는 있어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구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넣어주면 좀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 조례는 이래 하시더라도 미래에 조례를 바꿔가는 데 있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또 의원들이 보더라도 어, 이 조례 잘 되었다 하는 느낌이 들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혹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애정 평생교육과장님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성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에서 제출한 의안은 모두 5건으로 의안번호 제5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포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의 신축에 따라 공공형 키즈카페의 효율적 운영과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영유아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제4조의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3호 전포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의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제40조, 제40조의2에 따른 보육시설 및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등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와 반환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조례가 2021년 8월 3일 제정 시행되고 있으므로 아동폭력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칙에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의 명칭 변경과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1항 아동복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변경하고,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 7명 이내로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1항의 신설에 따라 관련 조례의 근거조항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16조 일부가 삭제 또는 신설되어 관련 조례의 근거조항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 법 제16조제4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를 법 제16조의3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로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정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제4조 책임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포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 내에 설치되는 공공형 키즈카페의 운영을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도록 규정하며, 성별영향평가에 의하여 종사자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확인을 위한 규정 신설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고, 입학준비금 등 보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원활한 보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1년 8월 30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별도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폭력과 관련된 사항이 중복되어 전부개정을 통하여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의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과 여성폭력방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조례 제2조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을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어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8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의 목적에 인용된 상위법인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아동급식에 관한 조문의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조항을 정비하고 또한 조문의 띄어쓰기도 같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이 삭제되고, 제16조의3이 신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류외수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이 조례 제3조에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이 들어와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어떤 형태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신설하게 된 거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제3조 업무에 보시면 부산진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다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1부터 8까지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포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 내에 2층에 있는 공공형 키즈카페가, 키즈카페라는 용어 자체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공공형 키즈카페란 부산지역의 영유아들이 비용 걱정없이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꾸며진 실내 놀이체험실과 장난감도서관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홈페이지에 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장난감 체험을 하고 장난감을 빌려가고 반납하고 또 다른 장난감으로 바꾸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장난감 대여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조금 더 있다는 개념이라서 우리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센터 내에 장난감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감1동 주민센터 별관 2층에 가면 또 장난감도서관이 지금 두 군데를 운영을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름이 그냥 장난감도서관이란 이름으로 했었고, 이제 전포어울더울 안에는 우리가 키즈카페라는 이름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일에다가 육아종합센터에서 이렇게 공공형 키즈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걸로 해야 여기 업무를 또 저희들이 줄 수 있어서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공공형 키즈카페 2022년도에 이제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은 있죠?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들어간 거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장난감도서관 안에는 이제 장난감을 저희들이 지금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을 하려면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이 아마 비용추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요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이미 이제 한 차례, 이번에 말고, 제가 그 입법예고란에 들어가서 보니까 8월 19일에 또 입법예고를 한 번 했더라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했었습니다, 예.
성현옥위원
예, 그런데 왜 지금 이런 경우에 또다시 예, 그때는 안 올라오고 이게 지금 올라오게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 당시에는 이 키즈카페를 저희들이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 민간이 이제 위탁을 해 주는 개념으로 이제 저희들이 하려고,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이제 하려고 진행을 하다 보니 만약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여기를 위탁을 만약에 위탁 형식으로 형식을 거치게 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희들이 5년마다 지금 재위탁 계약을 하거든요.
성현옥위원
예.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이제 거기도 5년마다 하는 데다가 여기도 중간에 걸리면 한 2~3년마다 이 사람들은 계속 재위탁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이 위탁도 준비해야 되고, 그 위탁도 준비해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고, 이게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어차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같은 기능을 하고 있고, 실적을 내고 있으면 거기에다 그냥 업무를 하나 더, 시설을 하나 더 엎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이 나와서 저희 공고를 다시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사실은 키즈카페 형식, 뭐 장난감도서관의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했다고 하면 사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의 어떤 업무로 처음부터 규정을 짓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되는데 이 부분을 왜 굳이 민간위탁을 그때 당시에는 하려고 했는지 저는 그 부분이 약간 좀 예, 궁금합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그게 키즈, 그냥 우리가 카페 이러면 차를 마실 수 있는 곳, 보통은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키즈카페를 운영하면 아이들도 와서 뭔가 먹을 수 있고 또 어른들도 기다리는 부모님들도 같이 뭐 먹을 수 있고 이제 이런 공간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행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게 잘못하면 식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식당이 되어버리면 이제 위생이나 이런 쪽에 이제 더 이상 문제가 계속 발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의논을 하니 키즈카페의 개념은 그게 카페의 개념이 아니다. 아이들이 그냥 와서 체험하는 공간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방향, 애초에 이제 콘셉트를 저희들이 잘못 잡은 거죠. 그래서 아마 입법예고를 처음에 이제 그렇게 갔다가 뒤에 이제 조규심에서도 그게 아니다 해서 이제 시 입장과 같이 얘기를 조율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변경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더 부서에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했다라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예, 결정을 해서 행정상에 어떤 그런 낭비는 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예.
성현옥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 좀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8월 달에 입법예고했던 것 중에 지금 신설된 조항에 보면 제24조입니다. 예, 이때도 지금 입학준비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1항에. 지금 그랬더라면 우리가 이제 제가 어제 부서에 문의를 좀 했죠. 이게 이제 협의를 복지부에 신설사업으로써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제가 여쭤봤는데 이게 이제 어제 통보가 왔다고 지금 한 거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답변서는 저희들이 어제 받았고, 저희들이 제출 이제 사전에 복지부에 제출하기는 9월 달에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9월 달에 하셨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입법예고했을 때 이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를 8월 19일에 지금 입법예고를 했다면 이때 그러면 입학준비금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들어있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때 그러면 사전에 사실 협의를 완료하고 이 조례를 입법예고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제 24조 같은 경우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넣어놔도 예산에서 통과가 안 되면 집행할 수 없는 것이고, 조례는 최소한 이제 저희들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넣은 거고, 만약에 여기 협의회에서 만약에 떨어지면 조례 되어 있어도 사실은 집행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게 우선순위가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입학준비금을 주기 위해서 조례 근거가 있어야 저희들이 또 예산 집행을 할 수 있고, 또 근거가 없이는 사실은 예산서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3년 예산서도 이미 지금 저희 집행부에 제출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완료하기,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절차 순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저희들이 완벽하게 세팅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성현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입학준비금을 이게 조례에 지금 넣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전에 이거는 협의가 좀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이고, 신규로 들어왔고, 저희들이 이제 예측한 게 아니고 이제 공약사업 검토기간이 또 있었고, 그 검토가 끝나자마자 저희들이 이제 신설 협의를 했었거든요.
성현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게 8월 달에 이제 입법예고를 하면 사실은 그 정도에는 충분히 이게 지금 협의를 요청했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구청장, 그러면 말씀대로 구청장 공약사항이면 사실은 내년에 이게 입학준비금이 나가야 될 것을 전제로 했을 거 아닙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럼 그때 이미 지금 신설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어야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 당시 이제 입법예고하면서 바로 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아마 담당자가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공약사업 제출도 하고, 이제 조례도 내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놓친 거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러 가지 우리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그 기준을 좀 지켜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후에는 그런 절차과정을 다 충분히 진행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조례를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나머지 지적은 제가 좀 있다가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면 됩니다. 예,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박말숙위원
혹시 그러면 2023년도부터 입학금이 아마 주어지는데, 그러면 입학금이 혹시 기관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부모님한테 개인으로 들어갑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부모님들한테 저희들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말숙위원
개인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박말숙위원
한 가지 예를 보면은 하나 이렇게 개인에게 주어지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혹시 입학을 해가지고 취소를 하면 우리가 한 달 안에 만약에 이거 취소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실비를 돌려줘야 되는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최초 한 번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5세 된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왔다가 예를 들어서 적응을 못해서 이제 한 한 달 정도 다니다가 그 해에는 못 다니고 6세 때 다시 들어오면 저희들이 최초 한 번이기 때문에 5살 때 줬던 아이들은 6살이 되어서 신청이 들어와도 저희들이 안 주는 거죠. 예, 그렇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광래 위원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박광래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에 키즈카페 유료 하는 데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돈을 받고 하는 데?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개인이 하는 데는 유료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개인이 하는 유료가 얼마나 있는지 대충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잘 파악이, 예.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제가 예, 파악한 거는 지금 없는 거 같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제가 이제 유료 쉽게 말해서 꼬마 대통령 개금점에 그런 데 가보면은 솔직히 금액도 싼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야동에 가면은 또 우리가.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예.
박광래위원
키즈카페가 있는데 좀 제가 문제되는 게 제가 실은 한 두어 번 제가 그 주위를 가서 보니까 주차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주차 이거 보니까 한 4~5칸 이리밖에 안 보이길래 그래 어떤 어머니들은 왔다가 차를 못 대고 그냥 돌아서 가고 그러는 것도 보고, 영업시간도 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애를 이제 또 애하고 같이 가는 거보다도 애를 유치원에 데리다 준다고 이래 가지고 아침에 보내고 그 시간에 우리 어머님들이 같이 좀 차를 한 잔 마시고, 그럴 때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시간적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좀 어떻게 병행해서 좀 할 수 없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운영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금 9시부터 저녁에 7시까지 운영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볼 때는 아침에는 9시 같으면 맞는데 저녁에는, 하기야 또 퇴근 시, 근무 이런 것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애들이 요새는 또 학원 갔다가 늦게 오고 이래서 시간을 좀 늦출 수 없나 이런 점을 제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전포어울더울은 사실은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앞에 주차면수가 2개밖에 없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 주변에 지금 전포지하철역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부모님들은 가급적 차를 갖고, 만약에 장난감이 부피가 커서 이제 차를 가지고 오시면 이제 거기를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는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지금 운영시간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제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시간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이제 저녁시간에 아이를 맡겨놓고 시간 동안 이렇게 봐주는 그런 보육사업을 하고 있어서 인력만 허용한다면 저희들이 야간까지 이렇게 조금 연장해서 예, 키즈카페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제가 아까 이제 말씀하셨을 때 지금 우리 구에 공공형 키즈카페라하면 아까 전포어울더울복합센터하고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뭐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안에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안에.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장난감도서관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장난감도서관. 그다음에 이제, 그럼 당감1동 장난감도서관을 말하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두 군데뿐입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 두 군데뿐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부모님들이 인근에 주차를 해놓고 아이들 데려다 놓고 인근에서 커피를 한 잔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키즈카페, 민간시설은 그런 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예.
성현옥위원
예, 볼풀장도 있고 또 편백놀이존, 실제로 보면 블록놀이존, 신체 놀이를 할 수 있는 여러 군데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많이 있습니다, 예.
성현옥위원
예, 이러한 형태의 우리 좀 약간 규모가 큰 그런 키즈카페 그런 거는 저희 부산진구에 좀 유치를 한다든지 예, 시에 좀 요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이제 공간만 허락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형태로 꾸리고 싶었고, 애초에 저희들은 계획을 할 때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한정된 예산으로 건물, 땅도 적고 해서 이제 짓다 보니 규모가 작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장난감도서관 형태로 가게 되었고, 사실은 그런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시설을 보면 이용료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보육을 하는 기관이니까 가급적 저렴하게 아니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이제 형태가 이렇게 되고 규모도 작아지고 이렇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허락한다면, 정말 땅이 있고 예산만 허락한다면 충분히 저희들은 우리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거는 다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 유치할 생각도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키즈카페가 북구 꼬마 다락방.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예.
성현옥위원
그다음에 서구에 꿈누리,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예.
성현옥위원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런 거처럼 저희 이제 부산진구 같은 경우 굉장히 규모도 지금 좀 사실은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예.
성현옥위원
저희 서면권이면 타 구에 있는 엄마들도 다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규모가 또 있는 공공형 키즈카페를 조금 유치할 수 있도록 예, 시에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요청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은 아마 경찰서를 통해서 얻어올 건데.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여기 종사자 범죄경력은 주로 보는 내용이 뭐죠? 성범죄 쪽입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아, 성범죄도 보고 아동폭력, 아동학대. 예, 아동학대 그다음에 이제 한정치산자라는 요즘 말하는 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그런 거까지 저희들이 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기타 일반 벌금형이라든 이런 경우는 어때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벌금형도 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 그것도 보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아무래도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기 때문에.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아요, 맞습니다. 아이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영유아라면 초기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아마 거기 교사들은 상당히 참 깨끗한 분이 돼야 될 겁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물었고요. 지금 여기는 공공형입니다마는 민간형도 마찬가지입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공공형하고 저희들이 보육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뭐 조리사라든지 보육교사라든지 이제 또 사회복지시설에 취업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 권한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니, 제가 민간 보육시설을 이야기한 겁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아, 민간도 보육시설에 취업을 하면 저희들한테 명단이 통보가 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다 조회를 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같은 조건으로 조회를 하고 있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똑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건 잘하고 계시고요. 오늘 보니까 이제 공공형 카페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라서 입학금이나 보육금을 지원하자 이런 조례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런 조례를 봤을 때는 현재 보육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에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잘해 주시고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 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류외수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번에 여성가족과에서 조례가 몇 개 올라왔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5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엄청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너무 개수가 많고 가지수가 많아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다시피 이 띠지도 보이시겠지만 저희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사실은 깊이 있게는 다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최대한 제가 알 수 있는 데까지는 알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우리가 지금 이제 2차 정례회 기간 아닙니까,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사실은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 이제 예산이 꼭 반영돼야 되는 그런 꼭 필요한 조례가 지금 여기서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아, 예산이 필요한 조례.
성현옥위원
예, 예산과 지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할 수 있는 조례가 전부 다입니까? 5개 다입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연말에 몰아서 이렇게 조례 올립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몰아서 올린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이제 보육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달에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반려가 돼서 다시 검토하고 입법예고 다시 하라고 해서 이제 밀려서 그렇고 다른 것들은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이거를 제외하고는 뒤에도 사실은 되게 간단합니다. 띄어쓰기하고 근거되는 이제 조례 명칭 그것만 조금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간단하다고 생각했고, 2개 정도가 지금 조금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보셨으면 좋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부담드리기 위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성현옥위원
아,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예.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런데 있잖아요? 이거 또 다음 번에, 이 다음다음 번에 지금 심의해야 되는 아동 급식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우리가 작년 연말에 또 개정이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었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충분히 거의 한 1년 정도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조금 일찍 봄, 여름에 좀 안 하고 있다가 연말에 이렇게 한꺼번에 다 올라오니까 저희도 사실은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니까 이 다음 번에 12월 지금 이제 우리가 또 남아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좀 조례 올리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내년 연도로 조금 더 검토를.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안 그래도 올리려고 하니까 내년으로 달래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또 요청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난달하고 지지난달에는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또 5건 올라갔었거든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또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례도 또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밀어서 밀리는 경우도 있고, 우리도 12월 달에 새로 제정안을 하나 하려고 했더니 또 1월 달에 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밀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위원님 조금 많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든지 그 기간을 지켜야 되는 것들은 사실은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조례는 연말에 몰아서 올리는 거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리고 제가 질의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 조례가 이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조례인데 지금 아동폭력방지 조례는 저희가 다시 이제 우리가 개정이 돼 가지고 나간 거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예.
성현옥위원
이제 여성 부분에 한정해서 지금 새로운 조례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이제 따로 구성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위원분들이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기존 위원분들을 일단 승계를 하고, 저희들 기존에 지역연대라는 이름으로 활동이 이렇게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을 전체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이제 넘기고 다시 이제 실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조금 현행화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제 여기 제가 아까 위원회 명단을 좀 요청을 했었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이거는 그럼 새로 지금 11명.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그런데 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 구성현황 해가지고 이거 새로 구성된 거 맞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새로 구성된 건 아니고 기존에 지역연대에 있던 그분들 지금 명단이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성폭력방지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성현옥위원
새로 지금, 예.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구성을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위원분들은 또 부서에서 심의를 해서 위촉을 하겠지만 제가 이제 위원회 구성에서 저는 좀 봤습니다. 2항에 보면 아, 2호에 보면 각 목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해가지고요 여성폭력 피해자보호 지원 및 예방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청 관계자 또 경찰, 사법 관련 기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여성폭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여성폭력에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들도 좀 많이 있을 거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 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 구성현황에 위원들을 보니까 실제로 시민단체에서 여성폭력이라든지 여성인권에 대해서 활동을 하신 기관이나 위원은 좀 없어 보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조금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필요하지 싶거든요. 그래서 여성인권활동을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여성폭력기관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나 여성폭력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조금 여기서 위촉이 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하고 2호에 가에 보면 여성폭력 피해자보호나 지원이나 예방 관련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폭력 관련이면 저희들이 추천을 받으면 저희들이 숫자 안에서 이 위원회의 수 안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위촉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참고로 5조에 보시면 이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 사실은 관계기관 간에 정보공유나 협력체계 구축, 우리 같이 어찌 해봅시다 이제 이런 거라든지 또 예방교육이라든지 또 이제 이런 규정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사실은 어떤 실행하는 위원회라기보다는 기관간에 협업을 하는 기관의 기능을 더 많이 하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예방의 목적도 사실은 충분히 그 기능을 좀 담당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럼 실제로 시민활동을 한다라든지 했을 때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보 같은 경우에도 좀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을 이제 위촉하는 부분도 고려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지금 현재 이제 11명인데 이게 지금 위원이 15명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예.
성현옥위원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을 하시는,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 중심으로 좀 위촉을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해 보여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충분히 저희들이 알아듣겠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검토해서 추진하겠고, 혹시 위원님 좋은 사람 있으면 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위원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런 시민운동가 중에서도 충분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폭력방지나 어찌 보면은 우리 폭력이라면 신체적 폭력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마 이거 폭력이라면 언어적 폭력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언어적 폭력의 범주는 대략적으로 어디 정도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요. 지금 우리가 언어적 폭력이 더 심각합니다. 언어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언어에서 폭력은 신체적 폭력이 후속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참 지역주민들에게 언어적 폭력은 어떤 것이 언어적 폭력이다 하는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희롱이라는 것도 우리가 언어에서도 요즘 많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어떻다는 것인지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력도 언어폭력의 범주는 어느 정도 우리 지자체에서 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저 한마디 욕설을 한 거는 이거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예,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제가 좀 칭찬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칭찬은 또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이제 아까 제가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또 있던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다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아까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여성가족과 가족친화계에서 이제 이 조례에 대해서 이 조례라든지 기존의 조례라든지 그리고 상위법까지 충실하게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가지고 오셨거든요. 앞으로 이제 조례를 올리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전체 이제 위원님들이 이런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친화계, 감사합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류외수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두 번째 장에 보니까 제2조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네요. 5명이나 증원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아동복지법에 저희들이 이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13조에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을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김진복위원
10명에서 15명, 5명이나 증원을 하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5명 늘린 겁니다.
김진복위원
그래서 묻는 거고요. 그래 사례결정위원회는 원래 7명입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원래 7명으로.
김진복위원
아, 그거는 그대로 두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7명 이내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이 없다가 작년에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거기에서 하는 기능들을 이렇게 상위법에 넣게 됨으로써 저희들이 조례에 이걸 반영하려고 이번에 개정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이 기존에 10명에서 15명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 15명의 범위는 우리 위원장인 구청장님 아니면 그 담당 공무원 다 포함해서 15명입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명단을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3명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13명이 되도록 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안 맞는 거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는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위법이 15명으로 바뀐 지가 지금 1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마 바꾼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를 먼저 이렇게 구성하는 게 이렇게 다급한 겁니까? 우리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위원님이 받아보신 그 명단에 보시면 맨 끝에 달린 세 분이 작년 7월에 위촉이 된 사례결정위원들입니다. 그런데 사례결정위원들은 당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이라야 사례결정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결정위원회 이 구성도 반드시 변호사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료기관 관계자를 포함하도록 저희들이 사례결정위원회라는 규정이 생기면서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를 기존에 있던 사람을 잘라내고, 조례가 10명 되어 있다고 잘라내고 이 두 분을 위촉할 수가 없어서 변호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섭외하기가 굉장히, 매달 지금 저희들이 회의를 하기 때문에 섭외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두 분을 섭외를 해서 한 달에 한 분씩 격월로 오시도록 하고 지금 두 분을 겨우 영입을 한 거거든요.
성현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상에서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통과하고 나서 지금 위촉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사례결정위원회를 작년 7월부터 당장 하도록 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와서 그날부터 회의를 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금 저희들한테 계속, 작년 7월부터 계속 그게 있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하는 기능이랑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의 차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아동복지위원회, 그야말로 큰 틀에서 아동의 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걸 심의를 하는, 큰 틀에서의 기본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심의하는 곳이고,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이 갑자기 보호해야 될 아동이 생겼다든지 또 아니면 보호를 종료해야 될 아동이 생기는 경우에 그날, 그날 즉시에, 금방 필요할 때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사례별로 건건이 이 아동은 이번 달부터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 밑에 들어갔으니까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합시다. OK. 이렇게 결정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능이 많이 다릅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우리 케이스마다 다 접근을 해서 보호할 건지 아니면 종료를 할 건지 변경을 할 건지 이런 걸 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라서 많이 좀 다릅니다, 성격은.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례결정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어떤 그 사례에 대해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매달 합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동안 매달 어떤 것들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가정위탁아동을 책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수급자라든지 부모 밑에 있다든지 이러다가 엄마 밑에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구치소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이를 봐줄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가든지 이모나 고모한테 가든지 해서 그러면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를 하거든요. 그러면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를 하면 그 아이한테 또 급여가 나갑니다. 봐주는 분한테도 급여가 나가고. 그게 매달 매달 건건이, 보통 평균적으로 2건에서 4건까지 있습니다, 한 달에.
성현옥위원
그게 지금 사례결정위원회가 그렇다는 거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우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지금 개최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에서 많으면 두 번인데 코로나 시국에 또 못했고 그래서 1년에 지금 한 번 정도 한다고 평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명단을 받았는데 지금 13명입니다. 13명에 사례결정위원회가 그러면 중복으로 7명까지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담당 과장님이 하시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과장이.
성현옥위원
그러면 나머지 6명은 전부 외부인입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다 외부인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외부인인데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사례결정위원회의 6명이 그러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사례결정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안에서 뽑아서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복지심의위원회 명단이나 사례결정위원회나 사실은 똑같은데 거의 지금 한두 분도 빠질까 말까 한 것 같은데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굳이, 상위법에서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 행정력의 낭비 아닙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열세 분을 다 모아서 그 중에 과반이 와야, 7명 이상이 와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즉시 그 아이들에 대한 보호가 그야말로 신속하게 바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차선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2022년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수당을 책정을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얼마를 책정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2022년 거 말씀이시죠?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48명 분의 예산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니, 위원 수당을 말씀드렸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위원 수당요.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러면 480만 원.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480만 원 정도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480만 원이죠? 그러면 480만 원 이거 아까 우리 성현옥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매달 열린다고 했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사례결정위원회는 매달 열립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그러면 사례결정위원회 위원들 1인 한 번 나왔을 때 수당이 얼마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7만 원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7만 원 같으면 이 480만 원 가지고 15명 분을 어떻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아니, 15명. 사례결정위원회는 7명이고.
낙욱
성낙욱위원장
7명?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7명이고.
낙욱
성낙욱위원장
7명인데 480만 원 가지고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런데 공무원인 저 빠지고 그다음에 변호사 두 분 중에 한 분만 계속, 격월로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빠지고 또 저희들이 서면으로 또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결정한 적이 있고 해서 그걸 감안해서 평균 한 달에 4명을 잡고 그렇게 계산해서.
낙욱
성낙욱위원장
한 달에 일곱 분 중에 한 세 분 정도는 빠지고 네 분을 본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 그 뜻이구나. 예,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성현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그러면 사례결정위원회는 내년도에는 계속 꾸준하게 지금 열릴 거잖아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사례결정위원회가 올해는 지금 구성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을 거고,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작년 7월부터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사례결정위원회를?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굉장히 또 늦었네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상위법 개정이 또 작년 연말에 이루어져서 그래서 조례가 좀 늦은 경향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때그때 좀 빨리 대처해서 조례를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위원 수당이 8만 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는 지금 실비 변상이 8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8만 원 해서 매달 이렇게 책정이 내년에 본예산에 올라오는 거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7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8만 원인지 확인해보고 그거는 다시 나중에 보고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8만 원 아닙니까?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저도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나중에 확인해보고 저희들이.
성현옥위원
저는 8만 원으로 알고 있고 지금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는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류외수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현옥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급식지원 조례는 상위법 조문에 그 조항을 정비하는 거다,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저도 별다른 이견은 없는데 지금 올해 우리가 아동 1명당 밥 한 끼에 지금 지원되는 급식비가 얼마입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9월 달부터 1000원이 더 올랐는데, 8월 달까지는 8000원이었고, 지금 9월 달부터 9000원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지원받는 아동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1500명 정도로 평균 그냥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매달 조금씩 숫자가 왔다갔다 하는데 또 방학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또 다르고 이렇긴 한데 저희들이 평균 따져보면 한 달에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방학 때는 이 1500명의 아동들이 이때도 1식입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방학 때는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방학 때는 따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세부 편성을 해서 방학 때는 원래 세 끼까지 가능합니다. 한데 보통 아이들은 두 끼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두 끼,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지금 어떤 형태로 밥 먹을 수 있는 쿠폰이나 카드나 어떤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신용카드 형태입니다. 신용카드 형태로 본인들이 식당이든 편의점이든 가서 그으면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카드 결제통장에 저희들이 예산을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카드를 처음 만들 때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급식이라서 동주민센터에 와서 나 급식 받고 싶어요하고 아이나 부모나 누군가가 와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대상이 되는지 판단을 해서 아이한테 카드를 배부합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센터에서 그 카드가 배부됩니까? 아니면 금융기관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동주민센터에 가서 선정이 되면 카드가 저희들이 배송이 카드 배송하듯이 그렇게 배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그러면 금융센터를 통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저는 갈 거라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신한은행을 통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카드가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드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급식비 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약간 좀 다르다든지 이렇게 되면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거든요. 그런 구분이 저는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신용카드 형태고 카드 이름은 그렇게 표 안 나게 행복드림카드인가 이렇게 이름이 급식이라는 말은 표시가 안 나게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별 아무 생각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이 됩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1500명 중에서 두 끼를 지원받는 경우, 세 끼를 지원받는 경우, 한 끼만 지원받는 경우 이렇게 구분이 좀 따로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하루에 쓸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만 원으로.
성현옥위원
대상들마다 그렇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 아이들 다. 그 카드를 갖고 있는 아이.
성현옥위원
모든 1500명 아이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하루에 지가 가서 그을 수 있는 카드 한도가 2만 원 이내로 정해져 있어서 사실은 두 끼 이상은 긋기가 어렵게, 예를 들어서 싼 걸 먹으면, 5000원짜리를 먹으면.
성현옥위원
하루에 2만 원.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18세 미만 아동한테 지금 지급하는 거잖아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이나.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어린아이.
성현옥위원
18세나 다 그러면 하루에 2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금액은 똑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아이들이 지금 먹는 데는 사실은 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좀 충분한 영양식이 좀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꾸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래요. 지금 보니까 성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낙인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바우처 제도겠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카드를 활용한다는 것은 잘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국가에 감사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조례 시행을 잘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차등 없이 모두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 길을 계속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를 바라고,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류외수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우리 이 조례도 사실 상위법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건데요. 제가 다른 궁금한 점은 특별히 없지만 우리가 여기 이제 시설 퇴소 아동하고 있잖아요. 보호 종료 아동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정리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 퇴소 아동은 그야말로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가 있던 아동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매실보육원 같은 시설에 들어갔던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되든 부모를 찾아서든 어쨌든 그 시설을 나오게 되는 아동을 시설 퇴소 아동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호 종료 아동은 조금 더 범위가 큽니다. 시설 보호를 받든 안 그러면 다른 집에 맡겨져서 가정위탁 보호를 받든 이렇게 보호가 끝나는, 나이가 돼서 끝나든지 아니면 연장기간이 끝나서 끝나든지 이렇게 보호가 끝나는 아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시설 퇴소 아동하고 보호 종료 아동의 어떤 자립정착금, 자립지원금이 혹시 각각의 형태에 대해서 다릅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다릅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러면 시설 퇴소 아동은 이제 딱 시설을 나왔다 이렇게 되면 어떤 지원이 되는 거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중간에 시설에 이제 나이가 안 되고 자기 부모를 찾아서 간다든지 가족을 찾아서 가는 경우는 사실 그런 지원이 없고요. 이제 자립해야 되는 아동들이 퇴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단 자립 수당을 5년간 줍니다. 자립 수당을 5년간 지금 9월 달에 올라서 35만 원씩 주는데 매달 우리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듯이 그렇게 매달 저희들이 35만 원씩 5년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제 시설 퇴소 아동 중에서 지금 부모한테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예.
성현옥위원
그런 아이들은 그럼 지급을 안 합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아이들이 자립, 혼자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이고 예, 그런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를 아직 보호가 종료돼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나이가 안 돼도 부모가 나타나든지 내가 쟤를 키우겠다고, 케어를 하겠다 하면은 엄마한테 돌려보내는 거라서 그런 자립하는 아이들한테 주는 전세자금이나 이런 용도하고는 지원대상이 안 돼서.
성현옥위원
그러면 원래 이제 부모가 있고, 가정이 원래 있었던 경우에라도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립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해당이 돼서 지원을 하는 거라는 거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예, 해당이 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보호기간을 2년을 충족을 하고 2년을 충족하고 자기 나이가 됐을 때 이렇게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일단 자립지원금을 지급하죠.
성현옥위원
예, 매달 35만 원이 지급이 된다는 거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과장
예, 수당이 지원이 됩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보호 종료 아동은 이제 가정 보호 위탁이 끝났다든지 이렇게 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자립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지원이 있게 되는 거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들이 전세금으로 자립정착금을 지원을 합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게 얼마입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가 된다고 주는 건 아니고, 시설을 퇴소하는 아동들에게만 주는 게 자립정착금이 있고요.
성현옥위원
예, 보호 종료 아동은 그럼 어떤 지원을 받게 됩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수당하고 자립지원금을 또 받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이 아이들도 역시 그럼 35만 원 기준으로.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35만 원을 받고.
성현옥위원
예.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큰 금액으로 한 번에 일시불로 700만 원 자립지원금을 또 받습니다.
성현옥위원
자립지원금. 그럼 이 700만 원을 가지고 뭔가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전세보증금을 보통 겁니다, 아이들이.
성현옥위원
예, 그럼 또 우리 구에서 원래 주는 것도 있지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구비로 1인당 1000만 원 주는 돈이 또 따로.
성현옥위원
보호 종료 아동에 한해서,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시설 퇴소 아동에 대해서.
성현옥위원
그럼 보호 종료 아동은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보호 종료 아동은 아까 자립 수당하고 자립지원금.
성현옥위원
자립지원금 700만 원하고 월 35만 원 가는 거 예, 이거라는 거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설 퇴소하는 아동이라든지 보호가 이제 끝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촘촘하게 지원을 또 해 줄 수 있고 또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다 보면 위에 이제 이렇게 조금 위에 선배들이라고 하죠? 먼저 이제 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벗어났던 아이들한테 약간 또 잘못 조금 이용당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보도가 좀 되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예.
성현옥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를 우리 구에서 조금 해 줄 수 있는 예, 이러한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저희들 보호아동이 120명이 넘거든요. 넘어서 그 아이들이 또 우리 구에서만 이렇게 자립 수당 받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 구에 지금 살고 있지만 다른 데서 살다가 취업을 위해서 우리 구로 오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서면 이 주변에 취업하기가 좋으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연락하면 연락조차 안 받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예.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아이들 이미 머리가 커서 이제 18살이나 최소 24살, 대학을 간 경우 24살까지 보호를 하니까 일단 연락 자체가 접근하기가 먼저 힘들고 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카르텔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또 형성이 돼 있어서 아이들하고 만나서 면담하기가 상당히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최소 한 번 이상은 만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조금 이제 정말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실 다 동원해서라도 이 아이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어떤 정서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또 현재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을 사실 좀 세밀하게 관찰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사기를 당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사실 많이 있거든요. 또 이런 아이들이 자살을 한다라든지 이런 게 좀 보도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금 나서야 될 거 같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예,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박말숙위원
혹시 보호 종료 아동 중에서 자립 수당을 계속 지원한다든지 만약 이 아이들이 정상적인 직업을 혹시 갖게 돼도 계속 지원해 줍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계속 나갑니다.
박말숙위원
여기 말씀대로 5년간은 지원이.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5년간, 예,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박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작년까지는 2년간 주다가 지금 늘었습니다, 5년간 아이들한테 주는 걸로.
박말숙위원
그게 참 잘 되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통 이런 애들을 보면 보통 결손가정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이 사실 많은데 실제 돈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사회 나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한번 체계적인 교육이라든지 저는 사실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면 먼저 나간 애들한테 돈 갈취당하는 애들도 있고, 저도 매실보육원에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돈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우리 곽사문 위원님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외수 과장님 계속 연속적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너무 수고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이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게 된 것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 아동이 본인 의사에 따라서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게 주 내용인 거 같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구에서 현재 여기에 따라가지고 신청한 사례는 혹시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아, 지금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연장까지 갑니다.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24세까지 저희들이 연장을 해 주고 있고요.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 그렇네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대부분 18세로 마감한 아이들은 보호 종료 아동 중에 몇 명 안 됩니다. 대부분 다 연장을 해서.
낙욱
성낙욱위원장
주로 25세.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만 24세까지 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 24세까지.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24세까지 보호하고, 이제 지능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해서 1년간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대상이 되면 또 추가로 보호해 주고요. 지금 1명 연장해서 25세가 다 돼가는데 보호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우리들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모 없는 아이들이 또 대부분일 거고 더더욱 보살펴야 할 겁니다. 예, 우리 구에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류외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한 많은 배려와 지원,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총 91개소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는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과 구 자체 추진사업시설에 대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은 도시계획시설 총 91개소 중 구 자체 사업 및 재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비행정청 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 86개소이며, 미집행시설은 총 5개소로 도로 4개소, 공원 1개소입니다. 구 자체 사업 추진시설은 16개소이며, 그 중 11개소는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미집행시설 5개소는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구 자체 사업 추진시설 총사업비는 302억 원으로 108억 원은 기확보되었으며, 2023년 본예산에 33억 원을 편성 요청하였으며, 추후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라 160억 원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전문위원
예, 최정란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은 91개소이며, 이 중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은 16개소로 도로 13개소와 공원 1개소는 단계별집행계획상 1단계로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로 2개소는 2단계로 사업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면 사업비 확보 등 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재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들도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란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영준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광래 위원입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박광래위원
제가 추진사업 단계별집행계획을 보니까 연번 9번에 보면은 범천동 동일아파트 주변에 도로 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사진을 보게 되면은 내나 춘해병원 옆에 보민약국 거기서 이제 그 뒤에 한라인가 동일스위트 뒤쪽에 내나 청소하는 차들 모여가 있는데 그 옆으로 길이 뚫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래 보면은 여기 지금 일부 공사하는, 막 집을 이제 뜯어놓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거기에 보상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범천동 동일아파트 주변 도로 개설공사는 철도를 주변으로 양쪽에는 도로 개설이 이미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지금 철도를 횡단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려다가 보니까 이 철도를 관장하는 철도청하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지금 이 사진에 보시면 좀 위쪽에 약 한 60m쯤 위에 철도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래서 철도에서 자기네들이 철도횡단을 하는 100m 이내에는 양쪽에 2개를 못 둔다고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하나를 없애야만 새로 횡단보도가 설치가 가능하다는 자기네들 규정에 의해서 이거를 하나 없애고 지금 도로를 개설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 때문에 위에 기존의 횡단보도를 없애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쪽에 도로 개설해놓고 이쪽에 뚫리면은 한라비발디라든지 이런 데 입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통행에 이로운 도로가 되는데 이게 이제 관리청이 철도청이다 보니까 철도청이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몇 번 가서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횡단보도가 있지만 주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횡단할 수 있게끔 도로를 좀 개설해달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규정에 얽매여가지고 응대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답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아, 그러면 여기 도로가 이거 만약에 나오게 되면 옆에 보면 내나 동해남부선 거기는 지금 일방통행이거든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일방통행인데 이쪽에 길이 나게 되면은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일방통행 쪽으로 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지금 그거는 이제 양방을 할지 일방을 할지는 지금 현재 도로폭을 가지고는 양방통행이 가능합니다.
박광래위원
아, 폭을 봐서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폭은 양방통행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로 쓰고 있는 횡단보도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요구한 대로 횡단보도가 생기게 된다 하면은 교통체계는 다시 한번 그때 가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박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광래위원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내용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해당 동이 많습니다. 예,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예, 반갑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6페이지에 보면은요. 공공청사 해 가지고 동사무소, 치안센터 28년 이후에 사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김진복위원
이거는 어느 동과 어느 동사무소며 치안센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좀 말씀해 주시죠. 6페이지입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공공청사 우리 1개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촉진3구역입니다. 예, 촉진3구역 내 거기에 전체적인 시설을 결정을 할 때 공공청사만 결정이 되어 있고, 촉진3구역을 나중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 안에 공공청사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거 촉진3구역이 지금 부전1동 촉진3구역을 이야기합니까? 구 범전동.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아마 지역을 그래 물어보신 겁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김진복위원
재정비 촉진3구역이라고 돼 있네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박광래 위원님 질문하신 추가 사항인데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김진복위원
범천4동, 구 범천4동이죠? 구 범천4동, 지금 범천2동이고, 1104번지 일원 도로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보상은 다 끝난 겁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잠시만, 동일아파트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복위원
그런데 범천동 1104번지 일원.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혹시.
김진복위원
6페이지, 사진을 보고 이야기드립니다. 연번 44번 e편한세상아파트 북측 신암로 135번길에서 신암로 145번길 연결하는 도로라고 돼 있거든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저희들 이거는 범천4동 1104번지 도로 개설입니다. 여기는 현재 19년도부터 실시설계 고시를 했고, 19년에서 21년도까지 1차 구간에 보상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보상 공탁이라든지 이의 재결 완료가 다 끝이 났고, 2차 구간에 대해서도 지금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는 보상완료되었고, 2차는 현재도 지금 공탁 이의 재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이 나면은 내년, 올 연말이나 보상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e편한세상아파트 입주, 재개발 아파트하고는 연장선에서 보는 겁니까? 아니면 관계없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진복위원
관계없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반대편입니다. 예.
김진복위원
예, 그런데 거기 제4구역 재개발지역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범천 제4구역.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아직까지는 관계없습니다.
김진복위원
관계없어요?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예.
김진복위원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 미집행시설 중에 공원 1개소가 지금 있거든요. 우리 구 자체 추진사업에 있어가지고요. 이게 초연근린공원과 연지2재개발 구역 사이 이제 공원인데 이거는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우리 도시국토 이용 계획표에 보면은 일몰제라는 게 있습니다. 일몰제가 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나서 20년이 되면 일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중에서도 국공유지로 지정된 거에 한해서는 30년까지, 30년이 지나야 일몰제가 되고, 여기다가 또 한 차례 사업시행청의 의견에 따라서는 40년까지는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새싹어린이대공원은 초연근린공원하고 연지2재개발구역 사이에 위치되어 있는, 우리가 구유지입니다. 구유지인데 건축물 3동이 지금 저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 협의가 좀 지연되어서 현재 지금 단계별집행계획으로는 2024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제 지금 세 가구 말입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게 지금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보상협의라는 거는 결국에는 좀 강제성을 띠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주변에 그 사유지말고 국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추진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공원이다라고 결정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그거는 최후의 수단이 되겠지만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주택 소유주의 어떤 반응은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집행 자체가 이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보상 진행은 공원녹지과한테 다시 문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곽사문위원
3페이지 67번요. 부암1동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른 노선 미집행요. 물론 다른 데도 다 열악해서 길을 빨리 내야 되겠지만 사실 부암1동의 산에는 사실 교통이 열악합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곽사문위원
예산이 대강은 어느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여기는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지금 전체 예산은 총사업비가 약 8억 6000입니다. 보상비가 7억 6000이고, 공사비는 약 1억 정도인데 현재 지금 단계별집행계획으로 26년부터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만약에 예산이 어째 시에서 가져온다면 좀 빨리 할 의향은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이거는 부암1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거하고 연계해서 그런 식으로 도로 개설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곽사문위원
사실 여기는 진짜 교통이 열악하거든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산꼭대기, 또 다른 데도 다 급하겠지마는 좀 부암1동에 산동네에 신경 좀 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사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곽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양정동에 라이온스공원은 아시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공원 중에서 우리 지금 대지가 현황이 도로로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보면은 폐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폐가가 지금 보니까 이거 시설명 연번을 보니까 5번 내지 7번 중에 어느 거 같은데, 2페이지입니다. 어디에 해당됩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지금 라이온스 클럽 뒤에 도로 개설하고 있는 그 현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게 지금 여기 해당사항에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2페이지에 연번이 5번 아니면 7번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아, 그거는 지금 도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 현재 하고 있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하고 있고.
낙욱
성낙욱위원장
폐가가 지금 현재 철거가 됐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다 철거되고 올해 지금 공사를 발주해서 빠르면 내년 초에 도로 개설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단계별집행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완료되는 사업이라 빠져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 여기서 집행계획에는 빠져 있고. 그래요, 그 민원사항이 오래전부터 들어와서 10년 전부터 민원사항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빠르게 이번 집행을 잘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래 좀 협력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또 혹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그래요, 지금 사실은 현재 여기에 계획된 내용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도록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6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5시5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6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성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2호 전포6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포6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전포2동 191번지 일원으로 1998년 4월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고, 1999년 3월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하고 해제에 대한 법적 동의율이 충족되어 전포6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코자 합니다. 법적 해제 동의율은 토지소유자의 50% 이상이며, 전포6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동의율은 51.3%로 법적 해제 동의율을 충족하였습니다. 2022년 9월 2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이행,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전포6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청취 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2호 전포6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하성태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정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전문위원
최정란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6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는 전포6 주거환경개선지구는 1998년 부산광역시 고시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된 후 10년 이상이 지났으며,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 해제를 동의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써 같은 법 제20조에 의하여 30일 이상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부산광역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기 위하여 구의회에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반 이행사실이 적당하므로 해제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6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쌍식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이게 10년이 경과되면 주민의 50% 이상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모양이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이게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서 현지개량방식으로 해서 지금 155동 정도 했고, 지금 존치되어 있는 게 50동 정도 남아있는데 충분한 시간이 됐고 더 이상 현지개량할 동수도 없고 해서 주민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율이 50%가 넘으면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공개발을 갈지 아니면 다른 민간개발로 갈지는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됩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혹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향후 계획은 지금 현재 주민의견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주민 우리 지원하는 팀이 올해 생겼거든요. 거기에 부분적으로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주거환경 해제하는 데 따라서 우리가 향후 계획은 민간으로 할지 LH에 또 공공개발을 의뢰할지 그거는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게 실제로 우리 박말숙 위원님과 제가 사는 동네인데 한 20년 이상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 하루빨리 이런 부분을 제대로 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동네로 만들 수 있도록 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면, 이 기간이 맨 마지막에 해제 고시날짜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금 시에 도시계획 심의해서 고시하면 올해 연말 안에는.
제필
유제필위원
아, 빨리 되네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또 제가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 재개발을 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뭘 하면 투기꾼들이 아주 주민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아픔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고 그런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관에서 강제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원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떤 그런 안전장치라 할까, 투기꾼들의 어떤 행사를 못하게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해 주시는 부분이, 저는 느끼는데 또 혹시 이게 해제되면 그런 분이 또 생길 것 같아요, 이 지역에.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혹시 이 부분만큼이라도 좀 미연에 그런 걸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없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저번에 전포3 관계 때문에 전포6도 지금 현재 김OO라는 사람이 가서 그걸 포함시키려고 예우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통장님들 한 세 분 정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몇 번 해서 거기는 공공개발로 자기들은 원한다. 그러면 공공개발로 원하면 위에하고 공공개발로 가야 되는데 그게 공공개발로 위에가 못 가니까 지금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해제하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LH에다 공공개발로 갈 수 있도록 후보지로 선정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정말 고마운 말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어느 지역이든지 그냥 이래 공무원들이 허가내주는 그냥 방관, 조금 업무 그 한정된 것만 생각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굉장한 아픔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처럼 마인드가 우리 주민의 편에 서서 어떤 업무에 좀 도움을 주시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너무 좋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항상 저번에 우리 경로당 전포돌산공원 옆에 황령경로당 부분도 정말 몇 년 동안 참 주민들의 아픔을 이번에 또 과장님께서 정말 주민의 편에 서서 나름대로 도와주려는 그런 자세, 공무원의 마인드가 나는 존경스럽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히 우리 지역구 두 분 위원님께서 그 지역의 현안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지역을 걱정하고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많은 걱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바람을 담아서 앞으로 해제되고 있는 이 지역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6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 최쌍식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전복지위원회 성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4610억 5700만 원 대비 63억 5500만 원이 증액된 4674억 11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5억 9800만 원이 증액된 5332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자활근로사업 및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비용 반영 등으로 기정액 대비 9억 9300만 원이 증액된 668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생활SOC사업 당감복합공공도서관 건립 및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등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900만 원을 증액하여 147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예산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3억 1400만 원을 증액하여 992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증액 및 감액 금액이 일치하여 기정액과 같이 13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3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563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아동 수당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억 9900만 원이 증액된 960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에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종화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안전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종화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7481만 원이 증액된 70억 36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억 4866만 원이 증액된 109억 67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안전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방사능 관련 물품 구입, 공공 시설물 내진보강공사 등 기정액 대비 6억 771만 3000원이 증액된 52억 10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등 기정액 대비 359만 원이 증액된 30억 57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735만 원이 증액된 26억 99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31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주차장 운영수입 감소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2억 66만 원이 감액된 130억 80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에 맞추어 기정액 대비 2억 66만 원을 감액하여 130억 80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 심사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종화 안전교통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성태입니다.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안전복지위원회 성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12억 8000만 원 대비 1억 7000만 원 감액된 11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323페이지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의 2.8%인 1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86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고효율 LED등 교체로 인한 전기요금 절약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600만 원이 감액된 101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1800만 원,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에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된 12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용역에 따른 1100만 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 대비 1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7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백양산 명품숲길 및 숲속 거점 힐링공간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1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토지정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9000만 원이 감액된 6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사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란
전문위원 최정란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6215억 8800만 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71.31%를 차지하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828억 5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3억 1000만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87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사업을 13억 9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8억 원, 당감복합공공도서관 건립 1억 5000만 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2억 3100만 원,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사업 5억 4000만 원, 전포천 지류복개구조물 보수 4억 원, 백양산 명품숲길 및 숲속 거점 힐링공간 조성 10억 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의 교부에 따른 조정 및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신규 사업 편성이며, 전체적으로 회계연도 말에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총괄내용 및 부서별 주요 편성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란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서 심사는 내일 오전 11시 제2차 회의에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심 국장님, 이종화 국장님, 하성태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