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9건, 규칙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에 대해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2항)

안녕하십니까? 무주군 윤리특별위원장 황인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와 9-10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에 있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무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여 입법의 경제성과 이용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및 제13조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 및 제15조에 회의 의결 및 운영세칙 등 기타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제9-10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무주군의회 회의규칙에서 삭제하고 무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여 업무 통일성과 명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1조 1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오광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12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무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된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부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안 제8조 별표 1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에서 2023년 월정수당을 월 198만 239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매년 인상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송재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13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의회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등 다른 공무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있는 목적 및 포상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있는 포상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의 포상 절차 및 시기 포상 인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모범공무원 상여금 지급 및 지급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모범 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2022-57호로 상정된 무주군 청년안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청년층의 무주 정착 유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주군 청년 안전기금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관리 및 운영 방안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담았고 기금의 존속 기간 재원 용도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제10조에서 제15조에 그리고 기금운용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은 안 제1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기록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입니다. 의안번호 2022-58호로 상정된 무주군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59호로 상정된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60호로 상정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61호로 상정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58호로 상정된 무주군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무주군민의장을 확대 운영하여 향토의 명예를 드높이고 군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군민의장 애향장을 신설하여 군민의장을 확대 운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현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59호로 상정된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장협의회의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처우개선 일환으로 이장협의회 공식 활동 소요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2에 무주군이장협의회 설치 및 회의 참석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과 안 제3조부터 14조까지 그 밖의 조문 구성 및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60호로 상정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증원하여 조직 운영의 합리와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총 정원은 591명으로 변동 없으며 집행기관 정원을 종전에 575명에서 1명 줄여 574명으로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종전 16명에서 1명 늘려 17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61호로 상정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정 현안 추진에 효율을 더하는 조직 운영을 위하여 무주군 행정기구와 그 주요한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구 설치에 있어 본청은 1실 11과 의회는 1과 1전문위원 직속기관은 2기관 6과 2사업소 1읍 5면으로 변동 없습니다. 부서 간 사무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소관사무의 내용에 걸맞도록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로 환경위생과를 환경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분장사무 조정입니다. 종전 문화체육과 소관의 전국대회 및 각종 체육행사 개최 체육 꿈나무 육성 지도관리 등을 시설사업소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어서 종전 시설사업소 소관에 도서관 건립 등을 문화예술과로 안전재난과 소관의 하천 관련 업무를 환경과로 환경위생과 소관의 위생 관련 업무 등을 안전재난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이 이미 완료되어 규정의 필요성이 없어진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등을 건설과 사무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임채영입니다. 의안번호 2022-62호로 제안한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규정에 관한 규정 및 개별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 중복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규정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제증명 등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총 92종의 수수료 중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 단서와 중복되는 75종 그 밖에 개별법령과 중복되는 11종 등 총 86종을 삭제하고 6종을 존치하는 내용과 안 제4조에서 5조까지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수수료 반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표현 및 용어 정비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나열하였으며 입법 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63으로 제안한 무주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항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라 무주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 심의요구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기부자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64호로 제안한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대한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의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3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는 것과 상위 법령과의 용어 통일을 위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65호로 제안한 무주군 ‘전통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통문화의집’ 명칭 변경을 위한 설문조사 및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무주군민의집’으로 변경함으로써 전통생활문화체험관과 유사한 시설명 때문에 발생되는 이용객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및 다른 조례와 배치되는 조문을 일제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및 조문 전통문화의 집을 ‘무주군민의집’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시설의 운영 관리의 사무 위탁 조문 개정 및 삭제로서 안 제19조 1항 수탁자의 자격을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봉사단체로 제안하고 있었으나 그 자격을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확대하도록 개정하고 안 19조 제2항에서 제22조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조문 삭제와 안 별지 제1호 서식 위탁 운영 관리 신청 서식을 삭제하며 안 제2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변상금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함으로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한 준용 조문을 삭제하여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66호로 제안한 무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실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 제정 목적과 안 제2조에서 제5조까지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11조까지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과 안 제12조에서 제19조까지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2023년 1월 1일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사전 절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칙에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67호로 제안한 무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의 위임 규정을 명시하고 지방 자주재원인 지방세외수입이 지방세입에 포함됨을 정의하여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일부 자구 수정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세입 징수포상금” 으로 간결하게 변경하고 안 제1조 상위 법령인 지방세 기본법의 위임규정 명시와 안 제2조 세입 및 지난연도 체납액에 대한 용어 정의, 안 제3조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의 징수촉탁 수수료 신설, 안 제6조 징수포상금 지급심의회 구성인원 명시 그 밖에 조항 순서 및 별지 서식을 업무 흐름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022-69호로 제안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장년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을 조성하여 매년 청장년 귀농인을 대상으로 지역 특화작목 재배기술 교육 및 실습을 진행하고 스마트팜 임대와 연계하여 창업농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군 소유의 무풍면 증산리 1343번지 일원에 총 7,640㎡ 면적으로 스마트 연동 비닐하우스 1,000㎡ 5동과 스마트 단동 비우스 330㎡ 8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70호로 제안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정지구 신규 마을 기 분양택지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 유입을 위한 신규 마을을 조성 후 분양하였으나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택지를 환매 후 재분양함으로써 전원마을 활성화 및 무주군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분양택지 안성면 공정 및 372번지에 3필지 총 면적 2366.7㎡를 추징 및 처분하는 건으로 추정가액은 각각 3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의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정기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71호로 제안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무주군 청년센터 조성 사업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감소 및 지역침체로 인한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하여 청년 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통합 활동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청년분들의 사회활동 참여 영역을 확대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군 소유 무주 읍내리 749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1,234㎡ 청년센터를 신축하는 건으로 추정가액은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72호로 제안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공무원 후생관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매년 관외에 거주지를 둔 신규 공무원들이 주거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근 지역에서 숙소를 구해 출퇴근하는 등 주거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제2공무원 후생관 조성을 통해 신규공무원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적상면 적상산로 135 면적 378㎡ 2층 건물과 적상면 사천리 568-1번지 외 2필지 면적 1,395㎡ 토지를 매입하는 건으로 추정가액은 4억 323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22-73호로 제안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설장비 창고 신축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설 임대 차량 및 제설 장비들이 노상에 방치돼 있어 눈비로 인한 부식 및 노후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설장비 보관 창고를 신축하여 효율적으로 신속한 제설 작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군 소유의 적상면 북창리 104-6번지 일원 면적 1280㎡의 제설장비 보관 창고를 신축하는 건으로 추정가액은 11억 6992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의안번호 2022-74호로 제안한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폐지함으로써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9조의 인용 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상위법령에 재원 재원이 명시되어 있어 기금 설치 재원에 대한 제2조 기금의 설치를 삭제하고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이므로 제2조의2 기금의 존속 기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제목 사업의 범위를 기금의 용도로 변경하고 내용을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에 제목 기금의 운용계획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2-75호로 제안한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대상을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개인위생 및 품위 유지에 기여하고 지류 이용권 방식에서 전자 이용권 카드로 변경하여 이용자들의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지원 대상자의 연령을 당초 만 75세에서 만 70세로 확대하였고, 안 제2조에 지류 이․미용권에서 전자 이·미용권 카드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의 카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의 이․미용업소 업무협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의 카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카드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와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2-76호로 제안한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추모의 집에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무주 군민의 기준을 1년에서 6개월로 변경하고 추모의 집 사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추모의 집의 안정적인 수급 상황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의 추모의 집 사용 기준을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유와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추모의 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로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의안번호 2022-77호로 상정된 무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건강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예방접종률을 향상시켜 감염병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고 질병 및 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선택 예방접종 종료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안 2조와 3조에 규정하였고 선택 예방접종의 대상 기준과 접종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정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환수 내용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고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을 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입니다. 의안번호 2022-78호로 제안한 무주군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무주 반드랜드 숙박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물의 사용 시간을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에 따라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감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6항, 제6조2항 별표4에서는 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2 제1항에서는 숙박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물의 사용 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항제1호 자목 및 안 부칙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장기등 기증 희망자에 대한 사용료 감경 사항을 신설하고 다른 조례에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3조3호 같은 조 제6호 제13조 제1항제2호에서는 그 밖에 누락된 시설을 표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