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영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 제7항)

산업경제과장 박각춘입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2022-79호로 상정된 무주군 공영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읍 지역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무주군 공영버스 효율적인 운영을 위여 전문성을 가진 민간사업자 사업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무주군 공영버스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이 되겠으며 인력은 기사 4명, 관리자 1명하여 총 5명이 되겠으며 기타 내용은 총 2개의 노선과 무료 순환버스 2대가 되겠습니다. 기탁 범위는 무주읍 시내권, 시외권 무료 순환버스 노선 운행에 관한 사항 무료 순환버스 유지 관리 및 승객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버스 운행 기사 채용 및 관리 승객의 안전한 이송 기타 차량 운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 근거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무주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국토교통부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이 되겠으며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로 5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입니다. 소요 예산은 2022년 위탁금 4억 1528만 4천 원에 물가 상승률 1.1%를 매년 반영 산정하여 5년간 총 소요 예산이 22억 170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민간위탁 사업자 공개모집 공고와 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을 내년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무주군 공영버스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80호로 상정된 무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 내 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및 65세 이상 노인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한 무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무주군 교통약자 이동센터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무주군이 되겠으며 인력은 기사 4명이 되겠으며 기타 내용은 장애인 콜택시 총 4대가 되겠습니다. 위탁 범위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 접수 특별교통수단 차량 운행의 운영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 심의 확인 및 등록,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 근거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제16조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와 무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제15조가 되겠으며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로 운영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입니다. 소요예산은 2022년 위탁금 1억 9043만 원에 2021년 통계청 소비자 물가 상승률 2.5%를 매년 반영 산정하여 5년간 총 소요 예산이 10억 259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위탁 사업자 공개모집 공고와 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을 내년도 이룰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무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 위탁 운영기관 선정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81호로 상정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을 위해 전북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 기관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이며 2023년에 예산편성 요구 예정 금액은 2억 원이 되겠으며 출연의 필요성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담보능력 부족으로 대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무담보 신용보증 대출을 해 줌으로써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장 운영에 기여하고 코로나19 및 대내외 여건 변동 등 구매 활동 위축으로 인해 매출액 감소로 경영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데 출연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주요 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2차 보증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82호로 제안된 무주군 소상공인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소상공인을 활성화하고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영업에 중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 설치목적 및 용어 정의를 안 제1조 제2조로 기금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10조로 기금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1조에서 제17조로 명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으며 예산 조치로 2023년 본예산에 조성 목표액 30억 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84호로 제안된 무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판매 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관한 세부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해당 허가기준에 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 목적 및 정의를 제1조 제2조로 해당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을 안 제4조 및 별표로 명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85호로 제안한 무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지원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 및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회적경제 등의 정의와 범위 설정을 안 제2조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6조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경제 조직의 재화나 서비스 우선구매 독려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로 명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8항 〜 제10항)

산림녹지과장 이수혁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86호로 상정된 무주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임산물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임산물 공동수집 공동출하를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건립한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관리 위탁하고자 하며 관리위탁 현황은 적상면 괴목로 897 일원의 공동선별 입출고장과 저온저장고 총 16동 및 판매장 등의 시설로 건축 연면적은 1,636㎡이며 위탁 내용은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유지 관리 및 운영 그 밖의 운영 관리를 위해 상호 협약에 따라 설정한 업무 등입니다. 관리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면 전문 지식 및 기술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양질의 임산물 생산․판매․유통 체계를 구축하여 시장 경쟁력을 높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간의 관리위탁이 필요합니다. 관리위탁 기간은 2022년 12월에서 2025년 12월까지 3년간으로 수탁자 선정 및 공개 모집할 계획이며 위탁비는 6000만 원입니다. 관리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종합적으로 검토 결과 경영의 효율성, 경제성 무주군의 재정 부담, 운영 활성화 정도를 검토해 본 결과 전문경영인을 통해 민간관리 위탁 운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87호로 상정된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의 경영의 효율성․경제성, 무주군의 재정 부담, 운영 활성화 정도를 검토해 본 결과 전문경영인을 통한 민간위탁 운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시설물 현황은 무주읍 무학로 153-36 일원의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로는 숙박시설인 초록빛 휴양관 등 32 객실, 야영장 21면, 모노레일 편의시설 등입니다. 관리위탁 추진 근거의 필요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및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시설물의 운영으로 활성화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민간의 관리 위탁이 필요하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이 적정하다는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탁료는 운영관리 방안 용역결과 운영 원가는 7억 9000만 원 운영 수익 8억 5100만 원으로 위탁료는 6054만 3천 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 결과 경영의 효율성, 경제성, 무주군의 재정 부담, 운영 활성화 정도를 검토해 본 결과 전문 경영인을 통해 민간의 관리 위탁 운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88호로 상정된 무주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목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민간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시설물 이용 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시설물 현황은 무주 무학로 153-20 일원의 무주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하여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목재 제품 등의 제작․판매․전시․홍보 등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로는 지상 2층 건축면적 775㎡로 상상 놀이터, 목공 체험장 등입니다. 관리 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27조, 「무주군 무주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양질의 목재교육과 목재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문화체험장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운영관리 방안 용역 결과 프로그램 부분 위탁에 따른 운영금과 1억 7500여만 원 중 운영 수입이 1억 500여만 원으로 위탁료는 7000만 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무주목재문화체험장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어진 시설로 민간의 전문 지식 적용과 전문 기술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민간의 관리위탁 운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1항)

안전재난과장 김동필입니다. 의안번호 2022-89호로 상정된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읍면에서 산불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활동하는 민간인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시피 하므로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민간에 대한 실소요 경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재난관리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 제1호거목에 재난 발생 시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활동하는 민간인에 대한 경비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2항 〜 제13항)

환경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90호로 제안된 무주 진안군 광역 전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 진안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기계적인 전처리를 통해 고형연료(SRF)를 생산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고 또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기술 능력을 겸비한 전문업체에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무주·진안 광역 전처리시설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전처리시설 운전 및 유지관리 생활 폐기물 반입 및 반출 기록관리 고형연료 반출 및 잔재물 처리 기록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전문성과 기술 능력을 겸비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와 고형연료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향후 폐기물 광역소각시설 가동 전까지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5억 5775만 2천 원이 예상되나 원가 산정 용역결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2-93으로 제안된 노후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석면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주택 등 건물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사업의 전문성 및 안정성을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이며 업체선정 계약체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면적조사 수행 슬레이트 철거 지붕 설치 등 공사 현장 감독 안전관리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2022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사업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3년도 민간위탁 방침 마련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석면 함유 물질의 안전 관리를 위한 전문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1년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내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공고하고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협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입니다. 19억 7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수수료는 사업비의 8%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4항)

농업정책과장 김완식입니다. 의안번호 2022-94호로 상정된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 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완료됨에 따라 농업소득원 육성과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융자금 지원으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경감 및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5항)

농촌활력과장 이무상입니다. 의안번호 2022-95호로 상정된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무주군 도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기관이 금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대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관은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사업 지원,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무주읍 도시재생 인정 사업,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며 지난 위탁기간 동안 우리 군 도시재생사업 7건이 선정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위탁 기간은 안건이 2건으로 첫 번째 센터 운영은 23년 1월부터 25년 12월 말까지 3년간이고 두 번째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은 23년 1월부터 23년 말까지 1년간입니다. 위탁비는 총 4억 997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추진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8일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