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할 안건은 고창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 등 총 9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고창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고옥규입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조민규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고창군 산업재한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창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사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2와 제4조의 3 규정에 따라 고창군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계획을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 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임종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해양치유차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하고 고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규정에 따라 고창군이 해양치유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준비하고 또한, 고창군민이 해양치유혜택을 누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 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신활력경제정책관 이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지방소멸 및 인구 감소 대응의 일으로 아동, 청소년, 청년 세대의 타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서 문화, 보육, 여가 활동 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총사업비 85억 원을 투자해서 무장면 무장리 700번지 일원에 연면적 3천평방미터, 2층규모로 문화시설인 어울림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22년과 2023년 사업비 25억 원은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5월 27일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또 2개월 간의 투자계획 평가를 통해서 8월 17일에 사업비를 확정 받았습니다. 이후에 중기지방재정과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부지를 매입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해서 2024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가 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방소멸을 막고 또 지역의 경쟁력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심의대상 재산입니다. 무장면 무장리 700번지 등 총 5필지에 6,460평방미터이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약 1억 500만 원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90호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이번에 아산면 어울림센터를 방문을 했었을 때, 아산면 센터가 상당히 시작한지가 오래 됐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개관을 못하고 있어요. 이유인 즉 BF인가요?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해서 안타깝더라고요. 엊그제도 노인들 식상제공하는 자리에 갔더니 아직도 그 비좁은 공간에서, 그 넓은 좋은 공간 놔두고 그쪽에서 하고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건축기획하고 용역시행할 때 미리 잘 구분해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총사업비가 85억인데. 점차적으로 한다. 그런데 기금이기 때문에 국도비는 상관이 없나요? 기금이 전체적으로 85억이 전체적으로 내려온 건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총사업비가 140억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 사업으로 10억을 배정을 했고. 다른 사업으로 또 사업이 있습니다. 스마트팜 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할 거고. 청년주택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업 2가지 하고 이 사업 해서 3가지고. 이 사업은 금년하고 내년까지 해서 140억 중에 25억을 투자할 계획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내후년 사업하고 그 이듬해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거기에서 또 높은 등급을 받아야만 이 총사업비 부분도 해소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85억인데,

25억만 현재 반영을,

기금에서 25억만 반영이 된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토지매입비도 이 속에 포함 되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토지매입비가 1억 500정도 소요가 됩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아니, 궁금해서, 기금에서도 토지매입을 할 수 있나요? 순수군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멸대응기금에서.

일반적으로 토지확보는 군에서 순수군비로 하는데. 그런 표시가 안 돼서. 그리고 앞으로는 설명을 할 때 총 사업비의 경우 140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설명을 해주면 조금 이해도가 빠를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서남부권 어울림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의 2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11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젊은 청년인구 이농현상 및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감소에 따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2030세대의 유출을 막고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과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이 되는 게 순수국비로 그냥 내려와서 바로 기금으로 들어오나요?

이번 거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총 1조원이 조성이 되는데요. 아까 정책관 이야기데로 고창군에 140억 정도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 중에 이 사업으로는 85억이 소요됩니다.

기금으로 정확히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비용이고만요. 보통 기금도 군비에서 넣거나 축적해서 쓰는데.

이거는 지방비 부담 없이 이 기금으로만 100%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런데 이번에 입법예고기간을 15일로 해서 왔어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서둘러서 했어야 하는데, 기간이 부족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지 않거나 또 회의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치법규에 해당되지 않으면 최소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해서 해주자고 했을 때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이번에 해주는 이유는 특별한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번까지 마지막 경고로 아십시오. 다른 실과에도 혹시 전달할 수 있으면 해주고, 안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실 그렇잖아요. 잘못 된 거예요. 물론, 구제 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나 성질상 외교가 필요없거나 했을 때는 그렇지만 거의 당연히 20일간 거쳐서 해야 해요. 수시로 접수를 하세요. 이번까지는 위원님들이 마음 넓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다 이해해주고 이번까지는 하기로 했으니까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과장님 퇴직하고 다른 사람 나는 몰랐네. 이런 거 없을라고 지금 확실하게 녹음을 해놓는 겁니다. 자료로 남기려고.

다른 과도 전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우삼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고창군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기금의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제3조의 2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성별영향평가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9호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년을, 기금의 존속기한 27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고 하고, 어원을 바꾼 거예요? 따지고 보면 똑같은 5년이에요.

예. 똑같은 5년인데요. 날짜를 명시를 하게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5년을 27년 11월 30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어촌 육성기금만이 아니라 고창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표기를 바꾸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만 바꾸시는 건가요?

다른 기금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을 전체적으로 날짜까지 표기해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만약에 존속기한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장해서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또 27년 11월 30일까지인데 이때가 되면 다시 5년 기간을 정해서 이를 테면 33년, 11월 30일까지로 이렇게 또 5년 뒤에 개정을 해서 날짜를 변경,

32년인데.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경우의 수가 되거든요. 앞에는 27년 11월 30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다음에 조례를 개정하여 범위 내에서 기금 존속기한을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5년의 범위 라는 것은 5년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5년 이하도 아니고 이상도 아니고. 5년이라는 것이 어떻게 기준을 둬야 하냐는 거죠. 5년 이내잖아요.

날짜를 5년 이내로 해서 날짜를 못을 박는 것입니다. (마이크 미사용)

차라리 5년 이내라고 하든지, 범위 내라는 것은 참, 언어 자체가 애매하네요. 본 위원장이 느낄 때는 이 조례를 바꿨어요. 기금이 5년인데 이번에 하면서 27년 11월 30일까지거든요. 11월 30일 날부터 해서, 새롭게 한다는 것인데, 그 이전의 것은 현재상황이고. 5년 단위로 해서, 5년이 끝나는 기간이 11월 30일인가요? 그런데 문제는 5년 범위 내,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27년 11월 30일까지 했어요. 그러면 28년 11월 30일까지 연장할 수도 있겠네요. 필요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는 날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예요. 5년을 하고 5년을 연장한다고 했던 것을 몇 년 몇 월 몇 시까지 한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32년 11월 30일까지 한다. 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연장하는 것도. 연장을 할지 안 할지 모른다? 연장할 경우니까. 똑같은 것 아닌가?

해석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기한을 명시를 해서, 5년 안에서 하되, 대부분 5년 단위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날짜를 명시하자.

이를 테면 그러면 지금 이게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인데. 당연히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에서 쓰는 비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해. 농민들한테. 그렇잖아요. 필요하니까 이걸 하려는 것 아니에요. 필요한데. 그러면 3년마다 한 번씩 했을 때는? 뭐가 문제가 되나요?

3년도 가능한데요. 의회 의결을 거쳐서 조례가 변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3년으로 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이 5년이라는 것이 삭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10년으로 할 수도 있겠네. 2033년.

기본법에 5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편의상, 이게 거의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죠? 농어촌육성지원사업 자체가.

예.

어쨌든 간에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현재 기한만 명시하고 연장했을 때는 다시 하고 또 5년 이내로 한다.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조례를 개정해서 5년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연장을 안 해주면 끝나는 거네. 그걸로. 그렇죠?

예.

애매하네. 어쨌든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업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고창군 농어촌육성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관리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의 존속기한을 정확하게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다.”를 “2027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로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5조 예고기간 규정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로 한다고 되어 있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5일간 입법예고하여 행정절차 미준수되었으므로 충분히 논의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농촌활력과장 홍정묵입니다. 보고서 3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70호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의 명칭이 각 판매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제1판매장, 제2판매장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인식하시기에 불편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개선을 요구하신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판매장의 인근에 있는 지역명소와 연계된 명칭으로 변경하여 판매장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홍보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제2조 제2항 1호부터 4호와 제9조 제1호부터 4호까지 나와 있는 제1판매장은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모양성점으로 제2판매장은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선운산점으로, 제3판매장은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고인돌휴게소 상행선점으로, 제4판매장은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고인돌휴게소 하행선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명칭은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결과와 부패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 등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70호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포농협 로컬푸드판매장과 김포시의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분의 위원님들이 계시는데요. 조민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다녀왔는데, 첫날은 김포시의회 부의장과 또 정영혜 의원님, 또 고창출신 최명진 전 의원님께서 환대를 해주셔서 김포시의회에서 만나서 고창농특산품 판매 홍보 지원을 위해서 의회간 교류를 하자. 이런 의견을 나누고 왔습니다. 그 다음날은 김포농협 김명희 조합장과 또 최명진 전 의원님께서 로컬푸트 판매 현장에서 오셔서 저희들과 같이 떡메치기도 하고 고창농특산품 홍보판매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날 우리 정길환 국장님과 홍정묵 과장님께서 함께 해주져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날 제가 추진하면서부터 또 그날 다녀오기까지 여러 가지 입장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약 3년 동안 로컬푸드 판매장을 3년 동안 입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그동안 관심이 없었다. 또 물론,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홍보에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날 함께 해주신 홍정묵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특산품전시판매장 모양성점, 선운산점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꾸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모양성점이라고 하고 있는 모양성 앞에 농특산품전시판매장에 이미 간판이 바뀌어 있어요. 우리는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모양성점이라고 하자면서 이미 파머스마켓으로 바꿨는데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팀장님. 답변은 과장께서 하시고 혹시 필요하시면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정확히 팀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거기는 제1판매장으로 되어 있고요. 파머스마켓으로 명칭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1판매장 운영자가 파머스마켓 참여자로서 그쪽에 부가적으로 파머스마켓 간판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뀐 것은 없습니다.

부가적으로 붙인 것은 아니고 간판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게 모양성점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모양성점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고창읍성점으로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예산수반여부에서 예산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적어도 간판을 바꾼다고 하면 바꿔야 될 사항이 오는 건데.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갑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모양성점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고창읍성점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저희 심의 과정에서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에 심의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거기서 하면 모양성점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 그 심의 결과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예산수반에 관해서는 현재 저희가 전시판매장에 별도로 간판을 붙여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수반 된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앞으로라도 간판을 설치하게 된다면 나온 데로, 오늘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모양성점, 선운산점 그런식으로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아니, 그거까지 위탁 받으신 농가한테 전가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의 홍보는 우리 행정에서 도와줘야 그분들도 살 수 있다. 또, 그분들이 혼자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창에 생산농가, 고창군을 위해서 하는 공익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론, 농촌활력과 과장님이셔서 그쪽 팀이셔서 문의하기는 뭐한데, 지금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에는 전혀 다른 수산물이나 예를 들면 김이나 마른, 고창에서 나오는 수산물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가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특성상 고창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품을 우선적으로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것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 부분은 계도를 하고 기왕이면 우리 농특산품을 팔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적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디를 가나 지금 여기 보면 농특산품 고인돌휴게소 상행선, 하행선점 있잖아요. 보통 휴게소를 가면 그 고창군이면 고창군 전체에서 나오는 모든 특산품들을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농특산품 말고 혹시 농수산품 이렇게 해서 고창을 더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고창에 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지역을 가면 정말 가공식품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가공식품을 저희는 많이 팔아야 공산품이 되어서 이득금도 많이 나오고 농사 지으신 분들한테 조금 더 많은 효율적인 이익금이 갈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농특산품 이라고 표기를 하더라도 그 부재로 고창의 뭐뭐 해서, 물론, 고창에 복분자, 오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고창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을 부재로 해서 타인들이 다른 지역에서 휴게소 같은 곳을 가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휴게소에 가면 커피도 마시면서 길 건너에 저쪽 멀리 떨어져 있는 특산품 판매장에서 무엇, 무엇을 팔구나, 뭐도 하구나. 감이 있어서 이렇구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부재적인 것을 약간 설명을 해서 타 지역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물건을 사고 싶을 수 있게 이런 선전의 문구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판매장 있잖아요.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다고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오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양성은 고창읍성이 공식적인 명칭이에요. 내비게이션 쳐도 모양성 치면 안 나와요. 몰랐어요? 지금은 나오는지 몰라도 몇 년 전은 안 떠요. 우리만 아는 모양성이에요. 우리만 아는. 모양성을 홍보하기에는 이미 이름이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조민규가 조개똥으로 바뀌었는데 자꾸 조민규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조개똥으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 것만 고집해서 될 것인가, 라는 생각. 우리 고창 사람들 대부분은 모양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특산품판매장은 고창사람이 가서 이용하는 곳이 아니에요. 제3자인 외지사람들이 해요. 고창을 찾아올 때 고창읍성을 갔다왔다고 하지 모양성 갔다왔다고는 거의 안 해요. 고창출신들이나 모양성 갔다왔다고 하지. 그렇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식적인 이름을 써서 특히 모양성 입구에 있기 때문에 고창읍성 농산물 판매장이라고 해야 읍성 옆에 뭐가 있구나. 알아요. 오는 사람도 모양성인지 알기는 해도, 무의식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특산품 판매장을 가더라도 고창읍성에 가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했기 때문에 결정해줘야 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의견도 좋으신 의견이시고 다만, 저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존중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갈수록 태산이에요. 의회가 어디입니까? 의회가 뭐하는 곳이에요? 의회가 고창농산품 전시판매 운영위원들의 들러리 서라는 이야기에요?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렇게 들리잖아요. 지금. 의회에서 조례 상정하고 의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최종결정을. 운영위원회에서 고. 본 위원장도 객관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 의견을 무시하거나 결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존중합니다. 본 위원도. 다만, 본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것은 고창읍성이라고 아는 사람은 고창읍 사람들이 고창군 사람들이 읍성으로 알고 있고. 외지 사람들은 거의 고창읍성으로 안다. 모양성은 고창읍, 고창군 사람들이 알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공식적인 명칭이 뭐예요? 고창 지금 말하는 고창읍성이. 공식적인 명칭이 뭐냐고요. 잘 모릅니까?

문화재청에 등록이 되어 있기는 고창읍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고창읍성이 공식명칭이에요. 해미읍성도 마찬가지고. 저기 낙안읍성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동네에서는 어떻게 부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나 농산품판매장이라든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고인돌 상행선, 맞아요. 고인돌 휴게소 상행선은 있기 때문에 고인돌 상행선 휴게소라고 하는 거예요. 모양성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맞을 수 있습니다. 모양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농특산품판매장은 고창에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알리고 거기에서 매출도 올리고 이걸 다 해야 해요. 그러면 고창읍성 가까이 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창군 전시판매하시는 운영위원분들이 몇 분인지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몇 분이나 되시나요?

12명입니다.

이래서 본 위원장이 아까 보고 할 때 그 이야기도, 과장께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이 논란이 됐다고. 논란이 됐으면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떠한 의견들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의회에서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그것만 존중한다. 그대로 하겠다. 라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고서 36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84호 (재)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2023년도 운영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도 고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고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예정금액은 금년도와 같은 12억 8천만 원이며 주요편성 내역은 인건비가 7억 8,400만 원, 일반경비가 2억 2,800만 원, 농식품 가공센터와 소스생산시설의 운영관리에 2억 6,700만 원 등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으로는 연구소의 고유설립 목적인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고창군민이 필요로 하는 식품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상담, 실습교육, 신소재 기술개발을 통하여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내 가공업체와 가공제품의 생산활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출연금액의 법적 근거로는 고창군 재단법인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 지원 조례 제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저희 지도감독 부서 의견으로는 각종 연구사업을 통하여 구축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식품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으며 가공센터 등 시설을 활용하여 가공업체의 제품생산과 원료 공급기반으로 식품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2023년도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84호 (재)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2023년도 운영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예산 자립을 요구한 적도 있어요. 본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고. 지속적인 똑같은 내용입니다. 복분자 연구소 있을 때부터 기능 자체가 연구하는 기능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벌라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연구하는 것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재단도 아니에요. 연구소 자체가. 돈 벌라고는 하지 않지만, 최소한 운영은 잘 해라. 쫀쫀하게 해라.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실적이라든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요구하고 촉구하는 것은 의회 역할이고, 또 연구소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해서 지원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출연금 동의안은 사실상 돈의를 해주냐, 안 해주냐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이라 예산에 대해서 같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에는, 그 22년도에 12억 8천, 그리고 22년 예산이 똑같네요. 22년 예산액이 12억 8천인데 그 옆에 보면 22년 예산안이, 이거 23년 예산안 아니에요? 이거 오타가 난 건가요? 우리가 한 건가요? 누가 했든 이거에 대해서는 23년도, 이게 동결되어 있어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하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나요?

현 상황에서 최선의, 긴축재정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과장님. 뭐를 운영해도 상식도 있어요. 그리고 명분도 있어야 하고.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는데. 베리앤바이오식품에서 왜 예산이 많이 깎인지 아세요? 이유를 아십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왜 예전에는 17억씩 18억씩 줬던 돈을 15억도 주고 차츰 깎여서 10억도 되고 12억도 되고 하는지, 이유를 아시냐고요. 알아야 돼요. 총괄책임은 어쨌든 소장님도 있고 담당직원도 있지만 총괄 책임은 어찌보면 과장님이 총괄 책임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베리앤바이오식품에 전관을 안 읽어봤지만 관리감독을 받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인가요? 농촌활력과에 관리감독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정도 업무파악을 해야지. 이게 매 회기 때마다 시끄럽고 매 회기 때마다 연구소 자립해라. 뭐해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업무파악을 당연히 하고 있어야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준비 좀 하세요. 오늘은 출연금 동의안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에요. 본 위원장이 정확히 이야기를 할게요. 깎았던 이유, 예산 삭감했던 이유는 베리앤바이오식품에서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삭감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다들. 답답해요. 왜 깎였는지도 모르고, 연구 잘못했다. 아니면 실적이 없다. 이런 것 아니에요. 돈을 얼마 줬는데 얼마 썼으면 회계가 나와야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2023년도 결산을 할 것 아니에요. 결산을 하는데 거기 제로에 맞춥니까, 나머지 남은 돈을 베리앤바이오식품에 그대로 남겨 놉니까? 잘 모르십니까?

정산해가지고 반납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확인을 안 해봤지만 확인을 서로 해봐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자 봐요, 그러면 12억 8천, 좋습니다. 12억 8천 예산. 최소한 예산부서도 이길 수 있을 논리를 가지고 가야 돼요. 의회하고 다르게.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2020년도에는 최종 지원이 12억 8천. 그렇죠? 21년도에는 11억 9천이에요. 비슷해요. 22년도에는 12억 8천이에요. 출연금이. 그리고 자체재원은 5억 1천, 5억 4천, 그다음에 22년도에는 3억 2천이에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어요. 자료에. 소득사업을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죠? 연구소에서.

일부 하기는 합니다.

아니, 소득사업은, 일부라는 것은 소득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 외주해서 연구를 해서 연구비를 받는다든지, 이런 수익사업 아니에요? 수익사업이.

그런 것도 있고요. 가공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공시설 임대료를 받는 거잖아요. 물건을 판매해요? 그러니까 가공을 해주는 자체로 받는거지. 임대료 비슷한 거잖아요. 판매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용료를 받는 거니까 임대료죠. 그 수익은 딱 정해졌어요. 그런데 이게 낮아졌어요. 3억 2천으로 , 2억정도가. 그렇죠? 낮아진 이유가 뭐예요? 과장께 뭐라고 하고 싶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준비가 되어서 이런 것들을 해서 출연금을 해달라고 해야지. 이게 왜 금액이 이렇게 적어진지, 올해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 이걸 알아야 저희들이 동의안을 해주고 또 동의안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12억 8천에 이걸 더 올려서 할 것인가, 아니면 더 필요없으니까 깎을 것인가, 그걸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잖아요. 결코 뭐라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것은 서로 알아야 돼. 그래야 예산심의 할 때, 12억 8천 주라고 했으니까 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까? 아니면, 제가 더 이야기할게요. 지금 공고가 나갔고, 공식적으로 공고가 나갔죠? 행정 임원 하나 더 뽑는다고.

예. 행정지원실장입니다.

그 사람 월급 어떻게 줄겁니까? 무슨 돈으로? 무슨 돈으로 줄거예요? 사람을 뽑는데. 그 전에 12억 8천하고 이 5억 4천하면, 16억 100만 원, 이 돈이 총액이에요. 그러면 이 돈을 다 쓴거예요. 그러면 몇 천만 원씩 반납을 했습니까? 이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뭐를 해주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안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출연금 동의를 어떻게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이 예산에. 그래서 당장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과연 그러면 사람을 뽑아야 되나, 인건비는 누가 줄 것이며,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주니까 그냥 돌려치기 해서 쓴다? 그것 밖에 안 돼요. 예산을 주면 그걸로 인건비 나가고, 그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불법이에요. 이미 인건비 책정이 안 되어있는 돈을 어떻게 줄 수 있데요? 물론,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건비 책정을 7억이든 8억 이든 해놨으니까 거기에서 주면 된다지만, 다음에 이를 테면 추경 때 인건비 그거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대책이 있어요? 없잖아요. 외상으로 일 시킬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된 다음에 하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야 이게 베리앤바이오식품의 문제만이 아닐 수 있어요. 사실상. 출연금 동의안을 해달라고 해놓고, 이렇게 하면 지금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원이라 관계가 없지만, 문화관광재단도 마찬가지에요. 돈 달라고는 하는데 어디에 써야 되는지도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헷갈리면 어떻게 해주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과도하게 이야기, 최소한 걸로 이야기한 겁니다. 본 위원장이 한 이야기는 최소한 이런 것들은 가지고 해야 된다. 소장님 와 계시니까 운영하는 데에도 어찌보면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구조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분명히 오픈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뒤에서 몰래 하는 것 없어요. 꼭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공정하고 투명해야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올해 결산할 때 보세요. 12억 8천하고 플러스 알파해서 얼마 썼고, 그래서 얼마가 남았다. 그런데 이 돈은 아마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인지, 아까 과장께서한 그렇게 답변했지만 더 확인을 해봐야 해요. 왜냐면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에서 그 돈은 남은 출연금 외의 기타 비용을 번 것은 과연 군에 귀속되는 것이 맞는지 따져봐야 될 일이에요. 이번 기회에 다 해서 소장께서는 분명히 하세요. 반납을 해야 되는지 가지고 있는지. 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출연금도 같이 가져야 된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일부분 예비비로 적립한 부분이 있다고 말을 들었는데, 그 부분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가 거기 누적되어 있는지도 봐야 돼요. 그래서 직원도 더 필요하면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더 필요하니까 인건비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아니면 없으니까 줘야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 돈도 필요 없으면 다 삭감하고 5억 주고 당신들 알아서 연구비 벌어서 하든지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준점이 없어. 그래서 작년에 얼마 줬다는, 작년에 준 거잖아요. 올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시 한 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출연금 동의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게 정부기관 같으면 지금 외청이라서 본부에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정도로 느껴지는데요. 지금 단순하게 보더라도 우리가 2021년도, 2022년도에 인건비가 7억 8,400이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7억 8,400이에요. 똑같이. 그러면 최소한 우리 고창군의회 의원님들도 1.4%인상해줬습니다. 공무원들도 항상 매년 임금이 인상 됩니다. 물론, 동결될 때도 있지만 적어도 인건비는 공무원 임금 인상 수준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정확하게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저는 민선8기 들어서 심덕섭 군정 중에 제일 잘한 일이 베리앤바이오연구소 소장 이희권 박사를 모신 것이 제일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부처, 소히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폐단이 역관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선거가 있으면 항상 거기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자리를 다 나눠 갖게 됩니다. 이게 정말 폐단인 거예요. 물론, 선출직은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것 밖에 없는데, 그 자리 밖에 없는데,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고창군정이 하고 있는 것이 민선 8기 들어서 하고 있는 심덕섭 군정이 이희권 박사를 빼놓고 나머지 부처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똑같다. 이런 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아쉬운 것이 우리 베리앤바이오연구소에 이희권 박사가 새롭게 오셨고 또 충분히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민선8기와 더불어서 베리앤바이오식품의 예산을 대폭 지원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줘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베리앤바이오연구소에서는 18억 9,300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6억 1,300만 원이 감액조정되어서 예년하고 똑같이 12억 8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베리앤바이오연구소에 대해서 전혀 배려가 없다. 관심이 있다면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예산부서나 또 다른 부서하고 해서 이렇게 양보를 해서 예년과 같이 12억 8천의 예산안을 세웠다. 이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추경도 있고 3차 추경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것 보다는 이번에 정말 예산을 베리앤바이오연구소에서 요청한데로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서 거기에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근접하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게 기여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우리가 예산을 주고 그다음에 결산은 투명하게 또 하면 됩니다. 집행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때가서 또 따져서 물을 것은 묻고 따질 것은 따져서 그때 다시 차기연도 것은 새롭게 하더라도 이번에 새롭게 출발하는데 진짜 이거 너무나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이게 왜 이렇게 되어버렸냐면, 예년에도 예산을 올렀는데 의회에서 깎았다. 올려봤자 의회에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전 수준으로 조정해서 온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하튼, 아직 예결위가 시작되지 않고 또 아마 예산은 거의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죠?

예.

더 위원님들하고 논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이대로 동의안을 제출하기가 참 난감해요. 그래서 조건부로 동의안만 제출하는 것이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는 불승인하고, 법적 요력은 없을 수 있지만 어쨌든 동의안은 제출하고 지금부터라도 나머지 예산확보를 위해서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충분히 설득을 해서 집행부에 대한 예산, 예산실 설득을 해야 되겠죠. 해서 예산을 베리앤바이오식품이 특별히 잘하고, 이래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추경에 받아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들이에요. 추가경정 예산에 1년치 사업이 있는 있을 어떻게 해서 추가경정에 받습니까? 추경은 예상치 못했거나 이랬을 때, 그런데 이미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 했듯이 이대로 하세요. 최대한 안쓰고 운영을 쫀쫀하게 해서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가능합니까? 이걸로? 말씀해보세요. 가능하면 이대로 하시게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예산이 끝날 때까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이석던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베리앤바이오연구소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뛰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방금 말했지만 위원장님이나 또, 오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들 우리가 그쪽에 생각하는 게 전에 보다 많은 것이 좋아지지, 일단은 어떤 직책보다 실질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으신 분이 오셨으니까 우리 고창을 위해서 많이 좋아지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 문제도 더 많이 이렇게 이쪽에서도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열심히 해서 예산계와 접촉해서 조금 더 확보를 하시라는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소장님께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같이, 사실 그쪽 연구소하고는 복분자연구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오픈할 때부터 그쪽에 자주 방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의원 하기 이전 시절에. 우리 엊그제 박사님. 저한테 가지고 오셨어요. 쌀가루. 그래서 열심히 뭔가 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모양이다. 저도 열심히 여러 번 만들어보고 제가 수일 내에 가서 그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연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정말 고창에서 아무 것도 아닌 거를 아까 앞에 거랑 연계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휴게소에서 정말 고창만을 위해서 팔 수 있는 물건들이 연구가 되어서 고창에서 판매하는 판매장들에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을 연구해서 고창에 수익창출을 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당부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 수 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촌활력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0호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명칭이 제1판매장, 제2판매장 등 숫자로 표시되어 각 판매장의 특성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 농특산품판매장 인근 명소에서 따온 명칭으로 변경하여 고창군 농특산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판매장 명칭을 쉽게 구별할뿐만 아니라 판매장 홍보효과와 고창군 농특산품 판매증대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1판매장 명칭을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고창읍성점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재)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2023년도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재단법인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에 2023년도 운영지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는 동의안으로 재단법인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사업계획에 대해 관련부서의 검토 조정을 통해 당초 18억 9,300만 원을 12억 8천만 원으로 6억 1,300만 원을 감액조정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출연금 관련법에 따르면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것은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하지 않는 것으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의회 의결은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과 효율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그 여부만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 의결로 출연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단법인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고창군 출연연구소로서 체계적인 기능성 연구개발과 경영지원을 통한 우리 군의 베리류 산업 고부가가치를 높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오세환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은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어요. 새로운 사실을 알아서.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한테 추궁할 때 결산심사 이런 부분을 언급했거든요. 그런데 정산을 의무화 하지 않는 것인데 가능한 것인가,

예. 가능합니다. 의무화는 하지 않더라도 매년 출연금을 받아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산 의무화는 하지 않지만 정산은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법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그 말씀 하시지 마시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번이 본 위원도 의정생활을 처음 시작한 걸로 하면 16년이 넘어서 17년째 되었는데. 사실 이번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음부터 잘 해라.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만약에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절차를 어기거나 아니면 부당한 부분들이 있으면 분명히 의회에서는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최소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본 위원이 위원장을 하는 동안에는 안 받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번 만큼은 특별한 사유로 인정을 해주고 받고 혹시 가능하다면 다른 과나 실에도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특히나 자치행정위원회도 5건이나 됩니다. 서로 법을 지켜서 해야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설명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호 고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철주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고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공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을 활성화 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4조 제1항으로서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결과 부채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고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1항 중 “업체간 불필요한 과다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을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로 한다.” 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고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해서 개정하는 것이죠?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실은 상반기 내에 개정을 해달라고 권고사항으로 왔었는데 다른 사안하고 같이 올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단독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올라오는 데로 한 건이라도 조례개정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어쨌든 중간,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의안접수는 할 수 있잖아요. 의회에서. 중간에라도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 고창읍 성산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7호 고창읍 성산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제안 사유는 상가와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수요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노상주차자와 불법주차가 많은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읍내리 648번지 외 2필지 면적 1,707평방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2년간으로 사업비는 도비 10억 원을 포함, 2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영 노외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면수는 정도 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 도비예산 신청을 하여 현재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를 이번에 상정하였습니다. 65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상반기까지 노외주차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고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66페이지 지적도와 위성사진을 보시면 동남장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도로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필지는 3필지인데요. 1,707평방미터, 건물은 한 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고창읍 성산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명품관 건너편인가요? 위치가.

예.

여기가 뒤에는 건물이 없네요. 지금 여기를 협의해보거나 그러지는 않고 도비 확보로 인해서 주차장 확보 목적으로 하는 건가요?

저희가 매년 고창읍 시가지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계획도 세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창읍을 1년 단위로 보니까 자동차 수가 약 260대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인구는 면은 줄어들고 고창읍은 약간 올라가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자동차는 매년 200대에서 300대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지가 있으면 매년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고, 저희가 2022년도 6월 달에 전라북도에 건의해서 주차장 확보계획으로 도비를 요청해서 이번에 가내시 10억 중에서 7억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그거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 확보를 할 때 토지매입비로 해서 주차장, 예를 들어 1년에 50억씩이라도 별도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토지를 파려고 여기는 매입하려고 계획적인 도비가 와서 계획적으로 사려고 하지만 어떤 때는 땅을 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고창군에서는 예산 세우면서 이미 다른 사람이 다 사가버려. 대표적인 케이스가 옛날에 식당 있던 자리 못 샀잖아요. 4억 얼마에 못사서 나중에 8억, 9억 줬을 거예요. 훨씬 많은 돈을 주고 다시 매입하는, 이런 정말로 예산낭비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거든요. 꼭 필요한 곳은 사야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하도록 하고, 어쨌든 그러면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성산주차장, 제목이 성산공영주차장, 지금 주출입로는 축협명품관 쪽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원미돼지 숯불갈비하고 돈치킨 그 사이에 출입이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여기 출입을 가능하게 하면 교통의 안전, 안전 문제가 반드시 선결되어야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얼마 전에 경찰서장을 퇴임하신 분하고 고창 퇴임하시고 고창에 와서 살고 계시는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하고 맞물린 이야기인데. 터미널 뒷길, 이 주차장이 들어서는 원미돼지 숯불갈비에서 돈치킨으로 해서 군청, 이 도로 차선이 지금 중앙선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양쪽에 주차를 해놔서 항상 중앙선을 침범하고 있다. 주행차량들이.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면 중앙선 침범으로 8대 조항, 10대 조항으로 여기에 가중처벌로 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서장님께서. 그래서 이런 도로는 반드시 실선이 아니라 점선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 선을 그을 때는 그걸 감안해서 해라. 서장님이 저한테 팁을 주신 거예요. 아울러서 대산면에 대성농협이 새로 사옥을 지어서 이사를 했는데. 터미널에서 대성농협으로 내려가는 길이 거기도 중앙선이 현재 터미널에서 내려가다가 좌회전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좌회전 들어가는 거 다 불법인데. 그 부분도 어떻게 개량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밑에 경로당 들어가는 곳에서 유턴해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중앙분리대 봉을 해서 좌회전을 한다든가, 거기도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고창군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 경사도로에 우리 전기열선을 깔아서 세 군데 시행을 한다.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아주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대산 터미널에서 농협 내려가는 그 길도 경사가 심해서 추후에 우리 대산면 터미널과 농협 사이에도 열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고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업체간 불필요한 과다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을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 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고창읍 성산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위치는 상가 및 주택지역으로 주차 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노상주차 및 불법주차가 만연한 실정으로 고창읍 터미널 부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운전자의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상가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고창군민의 편의제공 및 고창읍 터미널 상가, 고창읍 터미널 주변 상가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안으로 관련법령과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셔게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장 형광희입니다. 의안번호 89호 왕림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림면 내륙지역에 농어촌마을에 미처리된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신설과 관련 전라북도 지방도 708호선 사업잉여부지를 매수해서 신림 왕림에 하수처리시설 신축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신림면 도림리 720-2번지 2,044제곱미터입니다. 62억 7,400만 원을 투자해서 2024년 12월까지 1일 처리용량 70톤이 소규모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 4.6km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왕림하수처리시설 사업은 2022년 8월 달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승인 받고 2021년 3월에 환경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금년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토지매수가 완료되면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내년 5월에 공사 발주 착수해서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73페이지 위성사진과 지적도, 74페이지에 현황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왕림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도산, 아산, 왕림, 구산, 이정도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일대가 전혀 원래 안 됐어나요? 가평, 노동 이쪽은 거기는 되고?

예. 거기는 다 되어 있고요. 왕림하수처리 시설은 내기하고 화룡, 구산, 왕림마을 해서, 4개 마을 155세대 270가구정도가 수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사업부지로 지금 도에서 도로공사 과정에 확보한 토지를 가지고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매입은 원활하겠네요.

도하고 사전에 부지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위치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그 로터리 있는 부분 거기 아닌가요? 지금 현재 공사중. 그러면 마을 주민 여론이나 이런 것은 들어봤어요? 위치를 거기에 하다보면 상가 그쪽에 몇 개 식당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도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장님이나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관심을 안 갖고 계신 상황이라,

그렇게 하게 되면 내 동네 앞인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듣고 설명을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왕림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하단입니다.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는 사안으로 신림면 도림리 720-2번지에 하수처리시설 신설로 동진강 수계에 대한 수질오염 예방 및 인근 마을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여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과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를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