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원형희 입니다. 지금부터 제294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음반주 끝) “ 바 로 ”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끝) 다음은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하신 분들과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 일동 묵념 ” (녹음반주 끝) “ 바 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정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고창읍, 고수면, 신림면이 지역구인 박성만 의원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2023년 세계문화유산의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심덕섭 군수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올 한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불어,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군민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임정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세계유산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2023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해’를 추진하고, 국내 최초 ‘유네스코 5관왕인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판소리, 고창농악, 운곡습지, 고창갯벌과 선운사, 고창읍성, 무장읍성, 구시포, 동호등 천해의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복분자, 수박, 멜론, 풍천장어, 바지락, 지주식김 등 풍부한 먹거리와 농산물로 관광 대도약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민선 8기 서해안권 중심도시를 위해 노을대교와 연계한 고창발전 대형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선운산-운곡습지-고인돌-고창읍성을 연결하는 관광활성화 정책이 진행되고, 노을대교·서해안고속화철도 (새만금-고창-목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양치유지구 지정 등의 신해양 산업을 육성하고, 대형숙박시설 등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군에 그동안 제가 생각해왔던 것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군수님이 계획하신 대형숙박시설인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 대형 숙박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을대교와 서해안 철도가 개통된다면 고창은 군수님이 말 하신대로 서해안의 문화관광도시의 중심으로 도약할 것이고 고창을 찾는 관광객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여건은 어떻습니까?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데 인접 시군 부안, 군산, 영광 등은 대형리조트, 연수원등이 여러 곳 있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군에는 이런 시설이 전무하여 일명 빨대효과로 관광객이 스쳐만 지나가는 곳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대규모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다가오는 서해안 시대에 대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악취 문제입니다. 신림면 반룡 농협 돈사의 악취로 제일아파트주변 주민들과 신림면 반룡주민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대책은 임시방편만이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농협과 연계하여 돈사 부지에 연수원을 건립하자고 제안을 해보면 어떨지요? 방장산 중턱의 공기 좋고 경치가 우수한 곳에 대규모 연수원을 건립하면 숙박 휴양단지 유치와 악취를 개선하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장 연수원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SK인천석유화학,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연구소와 손잡고 군에서 추진 중인 축산악취 개선의 환경친화적 축산모델 구축사업이 성공적 모델로 발전한다면 제일아파트주변 주민들과 신림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로 군수님의 군정구호 처럼 주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제293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이경신의원이 제기하였던 고창군 공공시설의 명칭에 대하여 군민여러분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지어진 명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그 지역의 역사와 함께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르기 쉽고 친근한 이름도 많지만 황윤석 실학도서관이나 모로비리 공원은 누구나 다 알고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도 모로비리국의 역사성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수테마공원과 어린이 숲 체험교실 등 어린이가 주로 찾는 시설에 부르기 쉽고 친근한 이름의 쉬운 명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건물이나 장소에 대한 명칭 선정 시 좀 더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계획과 장기간의 검토를 통하여 우리지역을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고창군의 지명이나 명칭에 대하여 총괄부서를 선정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인년 한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풍요로운 가을 추수도 마무리하고 한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군민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남은 한해 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고창군의회 의원 박성만

의사팀장 원형희 입니다. 제294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4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조규철 의원 등 5분의 의원이 소집을 요구하여, 2022년 10월 31일 집회 공고하고, 모든 의원에게 통지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서른다섯 (35)건으로, 박성만 의원 등 8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조규철 의원 등 8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규철 의원 등 4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3)건의 의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조규철 의원 등 5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남준 의원 등 8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오세환 의원 등 8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이경신 의원 등 7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 공무직 운영 조례안 고창군수께서 제출하신 - 고창 푸른숲 자연장 민간위탁 동의안 - 고창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고창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산악자전거공원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출연금 동의안 2023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계약학과) 출연금 동의안 - 2023년 전북대 한옥건축학과(계약학과) 출연금 동의안 - 고인돌박물관 어드벤처 놀이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고창군 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 증축공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생활밀착형(장애인) 국민체육센터 및 장애인평생학습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3년 (재)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 자연유산 완충구역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스물세 (23)건의 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임종훈 의원 등 8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 해양치유자원관리 및 활용 조례안 조민규 의원 등 8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고창군수께서 제출하신 -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3년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 - 고창읍 성산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왕림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아홉 (9)건의 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으며, 제출된 안건 서른다섯 (35)건에 대하여 각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임종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건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임정호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코로나19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불확실성의 지속과 겨울 한파 예고에 따른 유럽 에너지 고갈 위기 심화 우려, 미국의 긴축 여파로 인해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고) 충격의 여파로 성장 둔화와 물가 부담이 공존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5.7% 상승했고,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6.5%,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가격 상승률은 23.1% 상승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생계에 직결되는 각종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소비 활성화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자체적으로 발행하라고 한다. 하지만 각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보면 지역화폐 예산을 지자체 스스로 조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는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부정하고 국가사업이 아닌 지자체 고유사업임을 강조하며 민생안정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회피하는 처사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년 고용·산업위기 지역에 한시적으로 상품권 발행 비용을 국고로 보조하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지역주민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발행 지자체 수는 점차 늘어 현재 전국 243개 중 232개에 달한다. 또한 국비 지원액은 2018년 100억 원으로 시작해 2019년 884억, 코로나19에 소상공인 지원의 주요 정책으로 꼽히면서 2020년 6,689억, 2021년 1조 522억까지 늘어 시작한 해보다 100배 넘게 성장하였다. 발행액도 20조원까지 증가하였으나 2022년 국비 지원은 7,000억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음에도 발행액은 약 19조원에 달한다. 이는 지역화폐가 사실상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는 방증이다. 우리 고창군도 지역사랑상품권의 효용과 그 가치를 인정하여 2019년년부터 현재까지 가맹점 수가 2,666개, 누적 발행액은 1,647억에 달하며 상품권을 직접 사용하는 고창군민과 가맹점 설문조사 결과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가맹점 및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수년간 지속해오면서 그 효과가 검증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렇게 국민에게 체감되는 효과가 큰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는 면밀한 실태조사와 효과검증, 각계각층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다. 그러나 삭감이전에 관련 제도를 먼저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던 애초 정책 취지와 달리 재정여건이 좋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국고보조가 가는 상황도 문제가 있다. 실제로 올해 전체 국비지원 가운데 32.6%가 수도권에 배분됐다. 발행액의 6%를 감당할 수 있는 지자체만 상품권 발행 규모를 늘릴 수 있고, 그만큼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전액 삭감은 오래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의지를 다지려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를 사용하며 편의를 누리던 군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책무를 다시 한 번 인지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고창군의회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현실에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발전적 대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예산을 재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국비지원 전액삭감안을 바로 잡고 국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지역화폐의 발전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2022. 11. 16.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