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예.

그때 10월 중순경에 결정이 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과장님 이 문제 가지고 본 위원장한테도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례안이 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설명이 없었고. 하나 불쾌하다고 하면, 본인들이 조금 불편한, 공무직 관련된 것은 와서 부탁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전혀 설명 한 마디 없고. 이게 지금 행정이 가는 길입니다. 방향이고. 그런 내용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문제는 알아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조규철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 좋은 말씀들을 하셨고. 이게 한시정원 10명이 고창방문의 해 때문에, 고창방문의 해가 계획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4개월 조금 넘었는데 결정이 된지 얼마 안 되어서 예고기간이 놓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창방문의 해를 어떻게 고창군민한테 다 공포를 한 상태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정원 10명을 빠른 시일 안에 구성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은 문제점이 있지만 통과시켰으면 하는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관광산업과장 백재욱입니다. 의안번호 2022-64호 2023년 고창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내년인 2023년 고창방문의 해 운영을 통한 관광거점 지역으로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군민들의 역량을 결집, 아울러 고창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활력 넘치는 고창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2023년 고창방문의 해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 및 활동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고창방문의 해 운영목적과 책무를, 안 제3조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활동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부터 11조까지는 추진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자문기구 및 자문관 운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수반여부는 해당이 됩니다. 약 내년도 예산에 40억정도 소요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마는 입법예고기간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저희가 의안상정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2023년 고창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창군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 활동지원에서 제1항 군수는 방문의 해 추진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제1호에는 홍보활동 및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2호에는 컨설팅 회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3호 지역환경정화 등 지역사회발전에 관한 사항 제4호 그밖에 방문의 해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활동업무를 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 추진위원회의 설치, 여기는 군수는 방문의 해 사업에 원활한 사업추진과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2023년 고창방문의 해 추진위원회를 둔다하였습니다. 제5조에 추진위원회의 기능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호사항을 심의한다. 하였습니다. 제1호 방문의 해 사업의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2호 방문의 해 사업에 홍보활동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호 방문의 해 사업에 군민참여 활성화 방안, 제4호 방문의 해 평가 활용에 관한 사항, 제5호 그밖에 방문의 해 사업에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7조에는 분과위원회, 8조에는 위원들의 임기, 9조에는 위원장의 직무와 10조에는 회의의 소집, 그리고 11조에는 수당 지급에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제12조 자문기구 및 자문관 운영에서는 군수는 방문의 해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관광업무 자문협의회를 자문기구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63호 2023년 고창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2023년 고창방문의 해를 운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저희 집행부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종적으로 내년을 고창방문의 해로 하자고 하고 저희가 관련 조례도 만들고 조직도 꾸리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황은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저희가 10월 15일 넘어서 결정이 되어서, 입법예고를 10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는 했습니다.

예.

예.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을 충분히 채우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것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공직에 있는 한 꼭 지키고 실행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고창방문의 해가 충분한 준비과정이 없었어요. 고창방문의 해가 2023년 고창방문의 해가 충분한 준비를 하는데 짧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짧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아까 그래서 입법예고기간도 11일정도 되었는데. 지금 고창방문의 해가 문화관광재단에도 그런 사업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문화관광재단 사업에도 고창방문에 대한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조정이 말 그대로 문화관광재단 아닙니까? 관광재단에도 고창방문의 해 예산도 있고. 출연금 예산도 따라가는데 문제는 40억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충분한 준비과정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건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보시면 제3조를 보면 3조에 지원을 보면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활동,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40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을 어떤 법인 단체 개인, 이 업무를 하는데 전부 지원한다고 했어요. 전부나 일부를. 이 조항이 맞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약 40억정도 되는데 민간에게 직접 지원되는 분야도 있고. 또 중간지원조직인 재단을 경유해서 집행하는 것들도 있는데 실제 문화관광재단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은 이 전체의 10분의 1도 안 될,

문화관광재단은 따로 출연금 예산이 따로 있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예산 40억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체가 조례안이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법인 단체 개인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걸 전부,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떤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행정에서 아까 상시인원을 10명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솔직히 위원회에서 또 어떤 개인이나 법인한테 사업을 주는 것인가,

저희 행정조직에서 95%이상의 사업은 하고요.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가 하기가 저하되는 부분이 있는 특정 사업 한두 개 정도만 외부에.

그러면 전부라는 말은 빼주셔야 하죠. 전부 또는 일부라고 했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전부가는 것은 없고요.

그런 내용에 조례안이 갑작스럽게 준비가 없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면 되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데로 어느 것이, 추진위원회가 있고. 또 아까 이야기한데로 상시인원 10명을 뽑으면 그 사람들이 어디 소속이라고 보기 어렵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창방문의 해 관련해서 이게 사실 주관은 저희가 하지만 고창군정 전체가 어우러져서 돌아가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도 해당하는 예산 요구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까지도 산출 근거라든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군민 모두가 기억하고 또 위원님들 모두가 나중에 평가할 때 의미있는 변화의 한 해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2022-80 고창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은 갯벌의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였으며 지난 2021년 7월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한 이후 유산의 보존관리 의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주요 역할로는 갯벌 세계자연유산의 학술연구와 국내외 홍보, 보존사업 추진 등 연속 유산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서 내년에는 8,2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 재원은 도비와 군비가 각각 4,125만 원씩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등재추진단 사무국 운영비로서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지자체들이 같은 비율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을 보존하고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어서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80호 고창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85호 고인돌박물관 어드벤처 놀이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셜명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조성된 박물관 옆의 노후된 선사마을 재현 시설을 고인돌유적과 자연관광을 테마로 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체험과 휴식의 공간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창읍 도산리 676번지 20,150평방미터이며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4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이는 도비 20억 원과 군비 2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도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실시설계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21년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이 되어 현재는 전라북도 지방이양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성사진과 지적도, 현황사진 기본계획안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80호 고인돌박물관 어드벤처 놀이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40억이거든요. 그런데 시설규모에 공연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놀이시설이면 놀이시설로 잡아야 하는데, 다른 시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용역하고 나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이 잡혀있는 거고. 내년에 실시단계에서 더 많은 의견들을 모아서 주문할 것을 해서,

예산이 40억인데 시설을 놀이시설이면 전체적인 놀이시설을 제대로 해서 관광객들이나 어린이들이 충분히 올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다가 공연시설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면 안 되고, 중점적으로 놀이시설이면 놀이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른 시설을 넣으면 또 섞여 버려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고창군의 미래를 보고 나가는 방향을 정확히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산을 40억이 아니라 군비가 20억인데 군비를 40억을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된 놀이시설을 만들어야한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공연시설 만들고 뭐 해서 놀이시설의 규모가 축소되고 그러면 본래 놀이시설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어린이들이 있는 부모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만들려면 그 시설에 집중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공연시설 뭐하고 하면 안 합니다. 한 시설 전체를 놀이시설로 가야한다는 겁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렇다는 것이지 다른 위원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특징있고 매력있는 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적 조건이나 가액조건이나 둘 중에 하나가 충족이 되면,

탁상감정만 했습니다.

지금 예산은 10억이 넘지 않았어요. 면적만 넘었죠?

이게 개인땅이에요?

예. 민간 소유입니다.

이게 또 산출근거가 8억 3,700이 나왔는데 10억을 넘겨서 할 수는 없겠죠. 면적만 이렇게 나와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고창방문의 해 사업을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창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고창 방문의 해 사업을 통해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과 군민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성공적인 고창방문의 해 개최를 위하여 사업운영 및 활동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 예고 기간 규정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본 제정 조례안은 10일간 입법예고하여 행정절차 미준수되었으므로 충분한 논의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이것은 아까 행정지원과 상시조례와 똑같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64호 2023년 고창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고창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한국의 갯벌은 서남해안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 받아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고창의 갯벌이 일관되고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출연금 동의로 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고인돌박물관 어드벤처 놀이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의 의하여 취득금액 1건당 기존가격의 10억 원 이상, 토지의 경우 1,000평방미터 이상의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인돌박물관 어드벤처 놀이시설 조성사업은 2008년 조성된 노후되고 보수가 필요한 선사마을 재현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2022년 10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고인돌유적지 지역특색을 모티브로 고인돌박물관 주변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에 맞는 어린이 중심의 가족단위의 머물러가는 휴식공간으로 펑펑놀이터, 물놀이시설, 공원 무대 등을 조성 하는 사업이나 사업계획은 어드벤처 놀이시설이 아닌 체험휴식공간으로 시설에 맞게 사업명을 변경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자연유산 완충구역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추진상황, 추진계획, 기대효과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시 완충구역 확대지정을 요건으로 유산에 등재되었기에 완충구역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심원면 만돌리 1043-1번지 일원 현재 바람공원 부지를 매입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면적이 천 평방미터가 넘든지 금액이 10억이 넘으면 둘 중에 하나가 되면 해야 하거든요. 여기는 면적이 넘어서, 금액이 넘으면,

현재 우리는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만 하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천평방미터가 넘었으니까 이 넘은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심의만 해주면 끝나는 것이고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아까 조규철 위원님이 말한 우려하는 사항이 있으면 행정이 거기에 맞춰서 요구를 하겠지. 여기에서 우리가 수정할 수 는없잖아.

예산이 30%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또 심의를 맡아야 해요.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문화예술과장 오미숙입니다. 페이지 입니다. 의안번호 91호 2023년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3년도 고창문화관광재단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18조 3항에 따라 고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군민의 창조적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관광에 관한 정책수립 및 추진을 통해 문화관광 중심의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재단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7억 원입니다. 다음 입니다. 중간 부분에 연도별 출연금은 2019년도에 2억 2천만 원, 2020년도 10억 5천만 원, 2021년도에 9억 5천만 원, 2022년도에 10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023년은 출연금 7억 원으로 전년대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출연금 세부산출내역입니다. 총 출연금 7억 원 중에 인건비는 7명 분으로 3억 1,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재단에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을 위해서 금년 11월 8일부터 비상근 수석이사제를 상임이사제로 전환하여 조직 쇄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운영비는 1억 6,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사업비는 관광분야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천만 원입니다. 2022년도 재단의 예산규모는 22억 정도입니다. 이중 금년도 예산집행잔액은 5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력으로는 인력 미충원으로 인한 인건비 1억, 자체사업비 3억 원, 예비문화도시사업비 1억원 정도입니다. 과다한 집행의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올해 지방선거와 코로나19 또 수석이사제 부재 등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재단 재무회계 규정에 따라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인력충원을 통한 인건비와 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과다한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이 실행해왔다면 이제는 지방이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문화자치시대에 와있습니다.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군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통해 출연금 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91호 2023년도 재단법인 고창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단 예산을 잉여금을 산출하다 보니까 그날 밤 10시까지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예산을 산출해보려고.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12억 3천을 산출했고요. 이번에는 7억 원.

지금 관광분야는 비슷하고요. 5억에 대한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과 이 사업이 똑같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변경사항이 있으면 별도 추경을 하더라도 다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이사회를 거쳤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저희가 출연금이 12억 3천으로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별도로 다시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조규철 위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에요. 지금 12억 3천 저번에 부결시킨 예산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대신, 우리가 부결시키면서 이야기했던 잉여금이 그때 당시에는 6억정도 된다고 했었거든요. 최종적으로 5억이라고 했는데. 잉여금이 있으니까, 예산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조규철 위원님 말씀대로 12억 3천 예산을 부결시켰는데 잉여금이 그때는 6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5억으로 갔을 때 최종적으로 12억은 내년 사업을 100%, 저번에 부결시킨 예산을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했던 내용이 지금 고창방문의 해를 위해서 현재 내년 문화관광재단 예산에 관광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맞죠? 저번 부결시킬 때 예산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있는데. 또 이쪽에 고창방문의 해 예산을 40억을 세워서 사업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에는 공모사업이 5억 이상 또 있습니다. 맞죠? 통상적으로.

5억 가까이는 안 되고요. 3억 조금 넘을 겁니다.

또 올해도 군비가 투입되는 공모사업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재단에서 고창방문의 해에서 관광에 대한 사업이 별도로 있고 또 고창 방문의해 해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예산 40억을 세워, 이중적으로 예산이 양쪽에서 나가고 있고 양쪽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관계를 정립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조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회에서 부결시킬 때 출연금 12억 3천을 부결시킬 때는 예산이 너무 과도하고 잉여금이 많이 있다. 그래서 잉여금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12억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출연금은 12억 3천을 요구했던 것이 똑같이 12억 3천을 요구한 거나 똑같은 결론을 가진다는 이야기죠.

금액 5억 원 정도는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아니라 잉여금이 있으니까, 다른 출연기관도 잉여금이 있으면 그 잉여금을 빼고 출연금을 책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이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 문화예술과장하고 팀장께서는 문화관광재단 관리감독을 정확히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도 내년에 고창방문의 해에도, 문화관광재단에 있는 고창방문의 해 예산을 어떻게 이중적으로 양쪽에서 할 것인가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관광산업과하고 재단하고 관광부분은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예산변경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가져온 부결시킨 것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

그런 인건비들은 별도로 추가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쓰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심의를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출연금 7억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통과된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니니까. 충분히 관리감독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문화관광재단에 기간제가 7명입니까?

지금 현재는 직원이 엊그제 그만 둬서 상임이사제가 새로 생기면서 전체적으로는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기간제는 4명이었는데. 한 분이 사업성 기간제 임기가 되어서 끝나고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이 충분히 역량이 있어서 잘하시겠지만 문화관광재단이 지금까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으니까 충분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아까 말씀대로 고창방문의 해 예산이 서로 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2023년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1월 설립된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의 2023년 출연금 지원을 위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흥하고 민간 전문인력을 통한 전문성 확보와 지역성이 반영된 지역문화관광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이 되었고 이와 관련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안이나 제293회 임시회 시 부결된 안으로 출연금 12억 3천만 원에서 7억 원으로 5억 3천만 원이 감액되어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장 이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고창 푸른숲 자연장 민간위탁 동의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창 푸른숲 자연장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만족도가 높은 지속가능한 장래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주요시설현황은 고창군 신림면 왕림로 94-54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면적은 관리사무소 82평방미터, 부지면적은 2만 8천평방미터 규모로 종사자 수는 3명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금은 1억 1,300만 원입니다. 모집방법은 공개경쟁모집이며 자격요건은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장사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고창군 자연장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창 푸른숲 자연장 민간위탁 동의 안건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5호 고창 푸른숲 자연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일찍 90일 이전에 이렇게 의회에 제출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평가보고서를 심의를 할 때 놓쳐서 저번 회기 때 못하고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잘못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65호 고창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 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학대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서 제14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 안 제5조에서 제6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안 제7조 제8조 실태조사 및 위원회 안 제9조 고용 및 홍보, 안 제10조 예산의 지원, 안 제11조 포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되겠으며 예산수반여부 규제심사 결과, 부패성별영향 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볍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안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5호 고창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86호입니다. 고창군 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 증축공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노인요양원 입소인원 65명 중 30명이 치매환자이지만 전담실이 없어 집중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전문적인 서비스제공을 통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위치는 고창읍 율계리 90-1 고창노인요양원 옆 부지로 사업기간은 2022년 5월에서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8,606평방미터에 연면적 393평방미터 단층으로 침실 6개, 공동거실 5개 공간 등 치매전담실 증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억 7,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5월 국고보조금이 교부결정되어 실시설계 용역 및 BF예비인증을 동시에 추진하였으며 11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하고 도 원가심사 중입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치매어르신에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하여 가정적 분위기 조성 및 맞춤 프로그램 운영과 증가하는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전문적인 돌봄기능을 강화하여 전문화된 장기요양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노인요양권 치매전담실 증축공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86호 고창군 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 증축공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당초에 7억 7,600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시작할 때는, 설계가 나온 뒤에 예산이 증가가 상당히 많이 되어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예.

부안군이 작년도에 교부결정받고 장흥군이 올해 교부를 받았는데, 부안군도 실질적인 사업을 올해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데이터 하는데 먼저 선행했던 곳을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단가가 많이 올라서 군비를 새로 추경이후에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비교분석이 늦었습니다.

과장님. 당초에 7억 7,600이었을 때에는 사업규모가 어때요?

면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복지부 단가를 처음에 적용하다 보니까. 처음에 보조금 결정할 때 복지부 단가를 적용하다보니, 실질적으로 할 때,

치매전담실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전라남도에 장흥군에 하나하고 전라북도에는 부안군이 하나합니다. 행정에서 치매전담실 만드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면 치매전담이라는 것은 치매 걸리신 분들이 노인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계시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런 치매전담실 만드는 것 자체는 전라북도에 부안군에 하나 있고 전라남도에 장흥군 하나 있는데 이런 시설은 앞으로 많은 지속적인 투자비용이 들어가야하고 이런 치매환자분들한테는 전문노인병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사업이 무조건적인 것보다는 앞으로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간다는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치매전담병원 등이 전부 있기 때문에 고창군도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시설을 행정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간다고 보는데 어떤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어보입니다만, 아무튼 하게 되더라도 앞으로는 고창군 자체에서는 공모사업에는 신중을 기하고 타지자체 사업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고창 푸른숲 자연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고창군 자연장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고창 푸른숲 자연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창군 푸른숲 자연장은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자연장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장사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이나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 기준 등에 위탁기간 만료일 90일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현재까지 행정절차를 미이행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고창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학대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고창군 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 증축공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추진상황, 추진계획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금액 1건 당 기준가격 10억 이상, 토지의 경우 천평방미터 이상의 경우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창군 노인요양 치매전담실 증축공사는 2022년 5월 보조금 교부결정, 22년 6월 사업비 7억 7,600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용역 중에 사업비가 9억 9,7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 17억 7,300만 원으로 당초에는 10억 미만으로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시행하였으나 사업비가 17억 7,300만 원으로 증액되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인요양원 입소인원 중 치매환자가 증가하지만 전담실이 없어 집중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치매어르신들을 위해 전문적인 돌봄기능을 강화하여 전문화된 장기요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군비가 9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이것은 사실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군비가 7억 7,600만 원이었는 나중에 군비가 9억 9,700만 원이 증액됐나요? 9억 9,7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치매전담실이라는 것이 어쩌면 행정시설로는 있으면 안 되는 시설입니다. 요양병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시설하고 있고. 전자에 말했지만 전라북도에는 부안군에 하나 밖에 없고. 전라남도도 장흥군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설이 이상하게 7억 7,600가지고 예산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9억이 넘게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한데 설계변경이 5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면서도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 될 소지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운영비라든지 인력충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다고 해서, 고창 노인병원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국비로 해서 다 지어줬는데.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낮고, 예산도 더 적게,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문제가 없죠?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경고성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86호 고창군 노인요양 원 치매전담실 증축공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인재양성과장 이길수입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의안번호 제82호 2023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계약학과 출연금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고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고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계약하여 우리 군이 필요한 맞춤형 재직자, 직무능력 개발을 위하여 전북대 고창캠퍼스 내에 농생명과학과 계약학과를 2012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출자출연 계약기간은 제3차 시기로 2020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4년이며 현재 정원 120명 중 90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농생명과학과의 당초 계약금액은 6억 원이었으나 감소된 정원 및 운영비를 감안해서 5억 6,4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예산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82호 2023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출연금이, 정원이 몇 명이에요?

현재 120명입니다. 90명은 재학 중이고요. 정원은 12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학생으로 따지면 70명이잖아요. 휴학 빼고, 재학생 70명.

재학생은 90명입니다.

재학이 70명이잖아요. 휴학이 12명,

이거는 1, 2, 3, 4학년 그 숫자고요. 학번이 그 앞에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숫자를 합치니까 90명이 되겠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틀립니다. 학년으로만 따진 숫자하고 학번이 그 아래 포함된 숫자가 있어서 약간 상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퇴까지 전부 해서 90명이잖아요. 미등록, 자퇴 합쳐서.

예.

그러니까 재학생이 그렇게 안 되죠. 자퇴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재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90명중에 미등록이 13명, 자퇴가 7명 아닙니까? 빼면 70명 아닙니까? 그렇죠?

예.

미등록 13명, 자퇴 7명 해서 70명이죠? 거기에서 휴학 12명 빼면 58명. 맞죠?

예.

90명에서 미등록 13명, 자퇴 7명 빼면 70명에서 휴학 12명 빼면 58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등록금은 90명으로 해서 1억 800만 원 뺐거든요. 그렇게 해야 맞죠?

예.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지금까지 그러면 2022년도에 출연금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사용 내력이.

22년도는 아직 정산 전이라 21년도 것은 나와 있습니다.

21년도 것은 나와 있습니까?

예. 21년도 예산이 6억이고요. 6억은 내역을,

그러면 22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22년도는 똑같습니다.

내년 예산은 5억 6,400인 거예요?

숫자, 운영비, 정원이 감소가 되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지금 2022년도 예산이 5억 6,400이고요. 거기에 내년에도 같은 금액입니다.

올해 예산하고 2022년도 예산하고 똑같잖아요. 아까 말씀이 조금 틀렸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지금 원래 정원이 120명인데 실제 정원은 90명도 안 돼요. 58명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12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그렇죠? 아, 9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워놨어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정상적인 재학생은 58명정도고. 그렇지 않습니까? 휴학생 빼고. 지금 현재 인재양성과로 갔으니까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과 출연금을 인재양성과가 담당과가 되었는데. 지금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창군 한옥학과하고 농생과학과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도 충분히 인재양성과에서 검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58명이라면 학년별로 12명, 14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 문제점을 검토해보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산합니다.

이경신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3호 2023년 전북대 한옥건축학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3호 2023년 전북대 한옥건축학과 계약학과 출연금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고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고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계약하여 한옥의 현대화 보급화에 기여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전북대 고창캠퍼스 내에 최고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한옥건축학과 계약학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출자출연 계약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4년이며 현재 20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옥건축학과 정규학과 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규학과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2024년부터 계약학과는 폐지할 계획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한옥건축학과 계약학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예산액 3억을 출연금으로 예산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동의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83호 2023년도 전북대 한옥건축학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올해 3억이 가지고 어느 정도 출연금 100% 소화가 됐는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겠네요.

예. 정산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출연금 세부 산출내역이 올해도 똑같이 나갔습니까? 2023년도 것인데.

예. 똑같습니다.

올해가 1회째죠?

예.

조금 맞지 않는 것은, 저희가 등록금을 50%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또 거기에 장학금을 50% 또 줘요. 장학금을 50%를 줍니다. 맞죠?

예.

그래서 600만 원정도. 그러면 등록금을 50% 지원을 해줬는데. 120만 원에서 50% 지원을 해줬어. 그런데 또 장학금을 50%를 또 지원을 해줘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등록금 50%지원이 장학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또 장학금을 50% 5명을 또 줘. 600만 원.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장학금은 성적 우수자라든지,

과장님. 20명이에요. 정원이. 그런데 10명한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또. 600만 원이면. 60만 원씩 50%.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고창군에 현재 본 위원은 한옥학과가 태동 때부터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고창 실질적인 거주 하시는 분은 5분도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다 보니까 고창에서 50km이내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옥 정규학과가 되면, 지역출신이 전부 외지인 사람들한테 고창 순수군비를 통해서 등록금을 50% 지원을 해주고 또 정원 20명이니까 100% 다 등록했을 때 50%를 등록금 지원해주고 또 10명한테 장학금을 50%를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중 지원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정규학과가 되면,

아니요. 과장님. 되면은 아니고 현재를 놓고 하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는 장학금 관련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중성이 있는지 중복지원은 안 되도록,

이거 중복지원이지 않습니까? 10명이 60만 원씩 내요. 등록금을. 60만 원 내는데 장학금이 60만 원, 600만 원, 10명한테 6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고창군이 어떤 가는 방향이 중복지원은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면 정규학과가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창군 예산을 50%한테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정원 20명인데 10명한테 장학금을 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해서요.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생각을 해서 중복부분을 빼서 별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첫 출연금도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2023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3년도 고창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과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고창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계약학과 운영에 따른 1, 2단계 계약이 진행되었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 계약이 진행되어 군민들에게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농생명 분야와 관련한 지식의 접목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2023년 출연금 동의로 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2023년 전북대 한옥건축 계약학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3년 고창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전북대학교 한옥 건축학과 출연여부에 대하여 미리 고창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한옥 건축계약학과는 최근 목조주택에 대한 관심과 수요급증으로 건축문화가 새롭게 재조명되는 상황에서 한옥의 현대화 및 보급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수요가 증가하므로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는 한옥건축 교육기관으로는 최고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한옥 특성상 교육에 적합한 곳으로 사료 되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기호민입니다. 페이지 17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 특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몰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상위법에 근거한 감면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말씀드리면 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은 감면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고 제3조 종교단체의 어려움에 대한 감면사항은 상위법인 조세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직접 명시되어 조례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5조 지역특산품의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9조 시장현대화에 대한 감면사항 등 4개항은 감면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행정절차 사항은 규정에 맞게 이행하였으며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66호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페이지 18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고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증기와 민원처리 전자시스템 운영으로 종이 수입증지 사용이 중지됨에 따라 종이사용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현상황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말씀을 드리면 제1조 목적은 고창군 수입증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며 제2조 정의는 수입증지란 수수료를 증명하는 것으로 수입증지 요금 계기를 사용하며 전자이미지로 인영한 군의 증표를 말하며 제3조 수입증지의 규격 및 표시로 규격은 가로 2.7cm 세로 3cm로 하고 군의 특색 또는 군을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제4조 계기의 관리는 군수는 각 사용부서장을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고 군수로부터 계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제5조 수수료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고 수입증지의 요금 계기로 수입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 제6조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7조 영수증 발행. 제8조 변상책임 규정에 대한 내용이며 부칙 제2조 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사항으로 이 조례 사항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 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하며 폐기대상 종이 수입증지는 4종 외 5만 6,243명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행정절차 사항은 규정에 맞추어 이행하였으며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67호 고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페이지 19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68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수수료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68호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감면사항 중 2021년 12월 31일과 2022년 6월 30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6개 조문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종교단체 의료, 문화재,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2021년도부터 지방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각종 감면사항 일몰기한을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의 공익적 목적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비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2025년 6월 30일까지 3년간, 문화재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 시장현대화에 대한 감면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목적과 취지는 적절하나 감면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과 2022년 6월 30일 전에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조례개정에 대한 행정절차 미이행 되었으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고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민원수수료 납부 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방안을 통보한바 있으며 인터넷과 신용카드 결재 활성화 등으로 사용이 전면 폐지된 종이 수입증지 판매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신용카드 결재 확대에 따른 수익금 납입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수입증지 요금계기가 2009년 5월 도입 후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조례 개정에 대한 행정절차를 미이행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21년 4월 6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개별법령 제정 및 이관에 따른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 징수근거가 삭제된 수수료 항목을 제외하고 변경사항 등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상위 규정의 일부개정 내용을 조례의 수수료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건소장 유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출산가정에게 산후조리비 확대지원으로 저출산 대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4항 산후조리비 지원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산후조리비는 고창군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신생아 한 명을 출산한 경우에는 200만 원을 지원하며 신생아 2명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는 신생아 수에 따라 200만 원의 배수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칙사항으로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행정절차 등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72호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출산산모에게 50만원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만 원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고창사랑상품권을 줍니까?

예.

이게 200만 원 출산지원금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주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출산용품을 고창에서는 없는데 나가서 사야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면 출산용품이 고창군에서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50만 원은 가령 필요한 이유식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것을 살 수 있지만 거기에 필요한 용품은 고창에서 구입못하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목적상으로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용적 부담을 주는 것인데요. 고창군 지역화폐 부분으로 제한한 것은 카드결재가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수용하되, 지역상권에 활용할 수 있는 복안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복지부에 현금지급을 하게 되면 사회보장제도 신설제도라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내년 1월 1일 수혜대상을 하기 위해서 종전 제도를 그대로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에 후에 그 부분에 맞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는, 또한도 사회보장제도의 협의대상에 포함되는 사례입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 신생아 한 명 출산한 경우 200만 원, 신생아 두 명 이상 출산한 경우에는 신생아 수에 따라 200만 원 배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첫째 낳고 둘째 낳으면 그런다는 겁니까?

쌍둥이를 낳는다고 할 경우에 400만원 지급된다는 겁니다.

내용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보면, 이게 지금 신생아를 낳써를 때, 쌍둥이를 낳았을 때 배수를 준다는 건데. 그런데 느낄 때는 또 낳았을 때 주는 것처럼 문구가 보인다는 거죠. 신생아 한 명을 출산한 경우에는 200만 원, 2명 이상을 출생한 경우에는 신생아 수에 따라 준다. 신생아를 또 낳잖아요. 둘째 낳았을 때는.

둘째는 한 명일 경우에는 200만 원이고요. 쌍둥이나,

그 말이 아니고 신생아를 낳고 2년 있다가 또 낳아도 신생아이지 않습니까? 문구가 애매하다는 거죠. 수정하기도 애매하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는 보이는데 설명을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개정안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애매하다는 거죠. 출생아 한 명당 200만 원, 애매해요. 내용이. 소장님이 보기에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출생아 1명당 200만 원 지급한다고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가정에 실효성 있는 산후조리비 확대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생아 한 명은 200만 원, 신생아 2명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는 신생아 수에 따라 200만 원 배수로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의안번호 제74호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안부 발굴 기획정비과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시설운영에 적정성을 도모하며 고창군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체육시설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체육시설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 시설 항목 정비와 별지 제1호와 2호 서식은 기타용어 등 조문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민체육진흥법이며 행정절차 등을 마쳤으며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공고기간을 20일을 거쳐야 함에도 15일을 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74호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안번호 제88호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및 장애인평생학습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23년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 신청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을 구축하고 장애인평생학습센터와 연계추진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재산현황입니다. 사업명은 2023년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고 위치는 고창읍 읍내리 78번지 일원이며 사회복지시설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40억 원이고 국비는 40억, 군비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연면적 3,500제곱미터이고 체육관이 2,500제곱미터, 평생학습센터가 1,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반다비 체육관과 장애인평색학습센터 복합건립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을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의견을 반영도 하고 행정절차 등을 거쳐서 지난 9월 달에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심의관리계획을 의결받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2023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5년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장애인체육 복지 서비스지원을 하여 장애인체육문화 확산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현장사진과 지적도 등은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및 장애인평생학습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장님. 팀장님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이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및 장애인평생학습센터에요. 그런데 평생학습센터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하고 어떻게 보면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시설이 장애인복지관. 또 여러 가지 주간보호시설, 그다음에 장애인 직업적응 시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이 평생학습센터가 이 내용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설계 과정에서 지금 있는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고 이 서설은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설이 많이 있어요.

참고로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이렇게 있습니다.

이 3개가 평생학습센터니까 맥락이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고 나머지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걸 충분히 해서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해서 중복시설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이 군비가 100억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군비가 100억이 들어가는데 장애인시설이, 체육관에 평생학습센터가 들어왔을 때 이 3개의 시설이 어떻게 같이 움직일 수 있는가, 이런 시설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충분히 설계에 반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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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고창군 산악자전거 공원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용어의 정리로 군민의 이해를 알기 쉽게 하고자 조례 조문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 예고기간 규정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은 15일간 입법예고하여 행정절차 미준수 되었으므로 충분한 논의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관 운영시간 등 조문을 개정하고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용어의 정리로 군민 이해를 알기 쉽게 하고자 조례 조문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 예고 기간 규정에 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은 15일 입법예고하여 행정절차 미준수 되었으므로 충분한 논의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및 장애인편생학습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및 장애인평생학습센터 건립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 중에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사회통합형 시설로 군민모두가 함께 하는 스포츠 환경조성 및 평생학습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사회배려계층 복지증진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체육센터는 수중운동실, 체력단련실, 샤워실, 체육관 교실 등 평생학습센터는 사무실, 상담실, 일자리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