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조규철 의원 발언
조규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고창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하여야할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고창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75호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8호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사안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호 고창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송은아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송은아입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박성만 의원 등 8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59호 고창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창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괴롭힘 방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12조에서 제16조는 예방교육 및 피해자의 보호, 실태조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고창군의회 소속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고 상호간에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9호 고창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5호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송은아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입니다. 조규철 의원 등 8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5호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등에 따라 임기만료로 인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 이후 고창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에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고창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안 별표3에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의 연도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거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입법취지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며 추가검토사항으로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의 관련법령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수정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의안번호 제75호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데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데로 기타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송은아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입니다. 조규철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8호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항에 의거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 제4항에 의거 고창군의회 의원의 겸직현황에 대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사항을 재량사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 안으로 입법취지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78호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고창군의회 주요 의정계획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2023년도 고창군의회 주요의정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고창군의회 주요의정계획안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29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29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송은아전문위원
제29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1월 17일까지 2일간이며 이번 임시회를 포함하여 회기운영일 수는 총 110일중 2일입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내용은 고창군수로부터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상임위별 의안심사 등이 있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29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9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운영 등 기타 협의사항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 진행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기타협의사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