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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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경제진흥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직원으로 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연민 울산경제진흥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일동 착석

문석주위원장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연민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 김종훈 부위원장님, 김수종 위원님, 홍유준 위원님, 백현조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 우리 경제진흥원의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올해로 개원 20주년이 된 울산경제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현장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며 사회적경제 가치 실현을 확신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울산경제진흥원은 입법예고된 ‘울산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라 20년이 된 울산경제진흥원은 해산하고 일자리재단과 통합되어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변경됩니다. 울산경제진흥원으로서 마지막 행감을 맞아 진흥원의 업무를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울산경제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일반현황, 세출예산현황, 주요사업 추진성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경제진흥원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김연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울산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에 마쳐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순서를 위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오늘은 백현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백현조 위원입니다. 김연민 원장님, 조성기 실장님, 김영기 팀장님, 심정훈 팀장님, 최성호 팀장님, 박가령 센터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감사기관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음주운전 행위 근절과 관련된 내용들 또 직원평정규칙 및 상벌규정 개정과 관련된 내용들, 계약 추진 시에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내용들 또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검사를 미실시했다는 부분들, 행정 전반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울산시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치결과는 시행되었지만 제가 그 내용을 충분하다고 보지 않고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음주운전 비위사실 관련해서는 시와 달리 출연기관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되는 바가 없어 가지고 미처 파악을 못하다가 감사가 와서 감사에서 음주운전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그때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음주운전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 가지고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인사관리 부적정은 저희들이 관련 규정이 좀 미비되어 가지고 관련 규정을 이미 고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이게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원장님께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총체적인 부실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이게 인사면 인사, 업무면 업무, 법령 준수와 관련돼서도 전체 다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또 직원 복지와 관련돼서 중요한 직원평정규칙과 관련돼서 상벌규정도 개정하라는 울산시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평정하고 계시길래 개정하라고 지시가 나왔습니까? 근무에 대한 상벌이라든지 진급 이런 규정들, 평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땠길래 이런 개정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나왔습니까?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규정에서 훈계, 주의를 저희들이 감점을 안 시켰는데 그것을 감점시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한 것이 인사규정을 바꾼 것입니다.

백현조위원

원장님, 전체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해서 혁신하시고 또 이 조치결과에 만족하지 마시고 새로운 진단을 해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진두지휘하셔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새로운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예.

백현조위원

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적사항 전반에, 이게 건건이 보시면 우리 업무 전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로 해서 잘 진단하셔서 새롭게 행정이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예, 지적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

행감자료 10쪽에 최근 3년간 업무협약 현황을 보면 총 20개고 ’21년도에 가장 많은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년도에 1개, ’20년도에 2개, ’21년도에 9개, ’22년도에 8개 이렇게 명기되어 있고 그 자료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외국과 맺은 협약 현황도 5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협약 이후의 추진실적이 행감요구자료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외국과 관련된 부분은 외국에서 주로 요청이 와서 저희들에게 자기들 자동차와 관련해서 자동차부품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진출하고 싶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교두보로서 울산경제진흥원과 협약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협약해 준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그쪽에서 따로 지금 연락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품들이 앞으로 외국에도 팔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약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문서화해서 제출할 근거라든지 자료는 없습니까?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예, 협약 이후에 추진실적은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주로 외국에서 요청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이 외국에 요청하기보다는 외국에서 지금 울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품산업들이 많다 보니까 전기차와 관련해서 부품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일반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로 협약을 요구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쪽에 우리가 이런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 보자고 다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추진실적이 없다면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흥원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최근에 전기차 부품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타진이 왔는데 이게 살펴보니까 한 3, 4년 전에도 그쪽에서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냥 별로 작업을 안 한 것으로 파악되어서 안 할까 하다가 그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지 상담회를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바이어를 초청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취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원장님께서 이와 관련돼서 따로 충분하게 공부가 안 된 것 같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협약은 울산 국가혁신융복합단지사업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추진실적과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혹시 업무파악이 안 됐다면 빠진 부분이 있으면 서류로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뒤에 배석했던 팀장님들 혹시 이와 관련된 내용들에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서류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순서 오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9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개최 현황이 있는데 울산경제진흥원에 위원회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 나온 것이 전부 다입니다. 여기 말고 하나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사업위원회라고…….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저희들 내부의 팀장들이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의논하는 위원회가 있고요. 나머지는 대외적인 것은 지금 벤처빌딩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 신기술창업활성화민간지원사업운영위원회,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운영위원회 이외에도 저희들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 그것은 협의회인데, 위원회는 아니고 협의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경제진흥원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라든지 각종 기업들 선정할 때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하지 않나요?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아, 그런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위원회이고 그 평가위원회는 모든 데는 다 평가위원들이 있고요. 그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도 그렇고 기업지원도 그렇고 전부 다 서너 명으로 구성되거나 아니면 다섯 명 정도로 구성된 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다음부터는 행감자료를 준비하실 때 그런 부분을, 중요부분들은 각종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고 또 혜택이 주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자체 내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거쳐서 제대로 되어야 되거든요.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이것은 너무 허술하지 않나, 그래도 수억씩, 몇 천만 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내부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위원은 몇 명이고 어떤 회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여기 자료에 나와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제출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창업 관련해서 위원회 전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앞으로는 자료를 요청하면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예.

홍유준위원

그리고 신기술창업 활성화 민간지원해서 2021년과 2022년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6억 2000만 원으로 해서 기업들을 8개사 지원했죠?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예.

홍유준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8억 원이라는 예산으로 예산 증액도 이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연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성과는 100% 다 공개는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성과는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되어서 성과가 예전에 비해서 더 우수하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예산은 물론 기존 선정이 되어서 2년 차에 지원받는 기업이 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은 당연히 뒤따라야 된다고 보지만 그런데 그 성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못하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죠?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보니까 2021년은 8개사였는데 지금은 10개사 정도 되어서 조금은 늘었습니다.

홍유준위원

10개사가 신규 선정기업이 7개이고 3개사는 2년 차 계속 지원하는 기업 아닙니까?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예, R&D와 관련해서 2년차 지원이 3개사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그래서 1억 7000만 원 계속 지원해 주는 기업들 아닙니까?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예.

홍유준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요. 그래서 이 2022년도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올해는 R&D와 관련해서 3개사 모집에 23개사나 지원해 가지고 경쟁률이 7.6대1이었고요. 그래서 기업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반면에 사업화분야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는 사업화분야 예산 및 지원분야를 좀 늘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성과는 창업성공한 것이 지난 5년간 38개사를 지원해서 창업 8개사, 신규 8개사 정도 했고요. 창업성공이 8개사 정도 되었고 고용창출, 투자유치 이런 것도 이루어졌습니다.

홍유준위원

최근 5년간이 아니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좀…….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아직 미집계되어서 고용은 비슷하고 매출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화 지원부분에 4개사가 ㈜디케이머트리얼즈, ㈜에이치에이치에스 이렇게 4개 기업인데 어떤 기술을 전수했습니까?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주로 기술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학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기업에서 가져가 서 이것을 가지고 창업을 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들이 이전된 상황입니다.

홍유준위원

그것은 개략적인 설명이고요. 어떤…….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지 말씀드릴까요?

홍유준위원

예?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지 말씀을 드릴까요?

홍유준위원

예.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구체적인 기술은 개발아이템은 ㈜디케이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수성 아크릴 발수제를 개발했고요. ㈜에이치에이치에스는 온열질환관리 기술기반 복합생체 신호처리기반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엠코어텍에서는 잡음 저감방법에 대해서 개발했고요. ㈜에이엠홀로 라는 데서는 대형 홀로그램 마스터 몰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마스터 기반으로 마스터 몰드를 제작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연구개발 지원분야 3개사가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21년도에 지원했던, 계속 2년차 지원받는 3개사 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에 8개사가 지원을 받았고 3개사는 2년차로 넘어와서 지원을 계속 받고 있고 나머지 그러면 5개사는 어떻게 되어 있죠? 중간점검을 안 합니까?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중간점검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어떻게 되어 있죠?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아주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팀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6억 8000만 원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속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중간점검이라든지 사후에 이 기업들이 그 기술을 전수받아서 계속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그것은 체크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러면 일단은 좋습니다. 자료가 미진하다고 보고 사후에 자료로 그 내용들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