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202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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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문화국과 울주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문화국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행정문화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함께 일어서주시고 박진영 행정문화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행정문화국장 박진영 총무과장 김미혜 문화체육과장 진병석 관광과장 김연희 회계정보과장 김현영 세무1과장 김갑렬 세무2과장 황인숙 (선서문 제출)

김상용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박진영 행정문화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진영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문화국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0회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하면서, 12개 읍‧면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온택트’ 방식으로 즐길거리, 볼거리가 있는 의미 있는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신속‧정확한 군정홍보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등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 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6회째 개최된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작천정 벚꽃경관과 함께 어우러진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진행하여 2020년 대비 참여인원이 20% 증가하는 등 명실상부 울주군의 대표 축제로 안정화되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통한 안전한 체육활동 지원과 관내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언택트 문화를 반영한 비대면 옹기축제 개최, 주말엔 울주! 등 거리두기를 준수한 신규 가족체험행사의 추진으로 울주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옹기마을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여 우수한 건축 전문가에 의한 설계안 도출로 옹기마을을 관광명소로 탈바꿈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였습니다. 청사 안내판을 디지털시스템으로 교체하고, 청사 교통환경 개선공사를 시행하여 방문객과 직원들에게 쾌적한 청사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호조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종이 없는 비대면 지출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계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를 우선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 무인수납시스템 도입으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운영하였고, 창업 기업에 대한 지방세 멘토링과 취득세 비과세․감면 사전컨설팅 시행으로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체납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차세대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 도입으로 스마트한 세무 행정을 구현하였으며, 국세·지방세 통합신고센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납세자 맞춤형 세정 운영으로 군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김미혜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첨부서류 감사자료 3-40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현황 및 실적 보시면 되고요. 해외자매 우호도시 현황을 보면 14개 도시와 자매결연과 우호협력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시더래피즈시는 1987년도에 결연을 맺은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혹시 최근 5년 이내에 교류한 실적이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미국 시더래피즈시와는 자매결연하고 난 이후에 최근 5년 안에 실적은 없습니다. 한번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굳이 폐지를 하거나 별다른 행정적인 사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마지막으로 교류한 게 몇 년도였을까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게 된 도시고요. 그럼 14개 도시 중에 교류가 활발한 도시는 어디입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중국에 문등시라든지 베트남 화빈성이라든지 중국 쪽하고 교류는 많이 해왔었고 일본의 쓰시마시 같은 경우도 많이 했었고요. 포르투갈의 포츠코아시라든지 스페인 살라망카시 스페인 쪽하고도 많은 교류를 해왔습니다. 특히 반구대암각화 도시 협의회 관련해서는 암각화 있는 도시와 교류를 많이 했었습니다.

노미경위원

자매, 우호도시를 맺었으면 경제교류, 문화관광 등의 교류를 활성화해서 도시 간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경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실질적 교류가 되지 않으면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자료에 계속 이렇게 누적해서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3-67페이지입니다. 직급‧직렬 불부합 현황입니다. 직급 불부합은 승진하면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 보니까 직렬 불부합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사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사실상 직렬도 맞춰서 가는 게 바람직한데 사실 결원이 생기게 되다 보면 그 직렬에 있는 분이 안 계실 경우에는 그 일을 누군가 대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직렬에 유사한 직원들을 결원 보충 차원에서 저희들이 인사를 내는 부분들입니다.

노미경위원

직렬 불부합을 보니까 유사하기는 한데 업무성격이 유사하다면 복수직렬로 정원규칙을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혹시 감사지적은 되지 않나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인사라는 것이 그때 그때마다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은 불부합이 생기지만 그다음 인사에 해소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이 같이 직렬 불부합은 조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뒤 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전보제한에 대해서 이것도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게 전보제한 기간이 보통 몇 년이지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2년입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기구개편이나 정원변경이나 승진, 임용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지만 전보제한 기간 중에 공무원을 전보조치를 왜 했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사실 시 인사를 하다 보면 8급이라든가 7급은 전입시험을 쳐서 시로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런 결원이 생겼을 때 불가피하게 그쪽에 인원을 배치하지 않으면 업무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직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고충상담을 의뢰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충의 내용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부서를 옮겨줘서라도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역시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럼 자료를 보니까 최단기일이 6개월, 9월에 전보한 경우도 8명이나 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최단기간에 전보를 해야 되었는지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그 부서에 인원이 빠진다고 하면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직원들을 보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기획실이든 어느 부서든 간에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한두 번 발생되는 것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8명이면. 이게 잦은 부서 이동은…….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조직을 저도 총무과에 가서 한 4∼5개월 되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휴직을 하는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휴직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또 누군가가 들어가야 될 상황이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인력운영 측면에서는 불가피하게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미경위원

그래도 이용하는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가 비고 이러면 혼선이 생길뿐더러 능률도 솔직히 공무원들 저하가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걸 잘 인지하셔서 적재적소에 인원을 잘 배치하셨으면 합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최대한 감안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총무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3-15, 16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지원, 생기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의 포상금 3억 원 중 35%인 1억여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고 직원후생복지 지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의 포상금 3100만 원 중 24%인 89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왜 발생했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일단 생기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포상금 3억이 하계휴양소를 이용하는 예산으로서 3억을 편성했다가, 당초에는 포상금이 아니었습니다. 펜션을 사무관리비로 해서 보통 12개 휴양시설을 정해놓고 직원들이 이용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포상금을 변경해서 전 직원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운영했던 부분들이고, 자유롭게 직원들이 펜션을 이용하시고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용률을 보면 예산 대비하면 64% 정도 이용한 걸로 나와 있는데 전 직원들한테 6월 12일부터 해서 11월 말까지 이용하게끔 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그런데 자유적인 의사로 운영되다 보니까 펜션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서 발생된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직원휴양소 운영에 3분의 1이 집행잔액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공무원이 생기 넘쳐야 군정도 생기가 있고 또 군민도 행복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잔액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급범위를 확대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저도 2021년도 보니까 11월까지 이용하는 걸로 돼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12월 한 달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간도 이용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12월 말까지 이용하는 것으로서 기간을 연장시켜놓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최길영위원

이게 다 코로나가 원죄입니다. 그렇지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그게 코로나 이유가 많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상.

최길영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했지요. 후생복지 본래 그걸 사무관리비에서 포상금으로 변경해서 3억을, 그렇지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3억을 포상금으로 전용을 했는데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계획을 잘못 세우고 집행이 미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후생복지 지원금이지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하계휴양철에 하는 펜션이용비였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걸 사무관리비에서 변경을 했는데 변경 치고는 금액이 큽니다. 3억 같으면.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일반직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의회 전체 다 포함하다 보니까 1500여명을 대상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집행률이 낮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6월부터 변경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최길영위원

아, 기간이 짧았네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계획을 조금 더 일찍이 세워서 그렇게 했으면 예산을 다 소진 안 했겠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내년부터는 좀. 내년에는 이게 다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내년에는 포상금으로 해서 전체 다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최길영위원

올해 당초에 전용을 안 하고 포상금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무관리비에서 그걸 전용을 했기 때문에.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아마 그 당시에는 2021년 되면 코로나가 조금 누그러질 거라고 예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대로 펜션을 계약해서 하계휴양철에 직원들이 이용하는 걸로 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는 사무관리비로 잡은 게 아니고 포상금으로 바로 잡았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3-49 군정이미지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경찰수업’ 드라마 제작하는 데 지원 2200만 원 했지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50쪽에 보면 역터미널 광고보다는 역터미널이 나옵니다. 촬영지 이쪽.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드라마 지원에 따른 지역의 관광발전 등 이런 걸 홍보를 넣어서 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드라마 기획을 하는 게 또 우리하고는 자기들 입장도 다른데 우리가 예산 2200만 원 지원함으로써 그걸 이렇게 해줬으면, 영등포역 거기 나오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음부터 혹시 우리 지역의 영화를 울주군 소재로 하거나 무슨 지원을 할 때는 울주군이 주면 받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울주군의 간절곶이라든가 영남알프스라든가 이런 관광홍보 할 수 있는 상품도 스크린에 넣어서 기획을 하면 안 좋겠나.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드라마 제작지원 할 때는 울주군 관광지나 명소를 촬영하는 걸 전제로 조건을 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촬영된 걸로 알고 있고, 올해도 드라마 제작 지원…….

최길영위원

그런데 여기 경찰수업 이 드라마에 울주군 관광지가 나왔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경찰수업, 울주군 관내 촬영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관내 경찰 파출소만 촬영했지.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일반적으로 제일 촬영 많이 되는 곳이 영남알프스하고 간절곶이 명소다 보니까 그쪽에서 촬영이 많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런 역터미널 광고보다는 관광 발전에 대한 비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획을, 다음에 혹시 하거든 그렇게 하시라는 이 말이고. 참고로 포항 구룡포 영일만 거기에서 한 촬영을 보면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포항 구룡포 일대에 일본인 가옥거리 촬영을 중심으로 했는데 관광객이 지금 엄청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수익도 확대되고 이런데, 우리도 이런 거를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1박2일도 얼마 전에 영남알프스에서 촬영을 하고 갔고요. 그리고 드라마 제작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절곶에서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드라마 제작지원이든 각종 다큐멘터리 제작지원이든 울주군의 관광이라든가 문화를 조금 더 홍보가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해달라는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최대한 노력해서 잘 반영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런 게 또 우리 군민이나 보시는 분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스폰을 하려면 예산 관계를 쫀쫀하게 하지 말고 대폭적으로 해서 대폭 울주군이 뜨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어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저희들 홍보팀에서 안그래도 홍보를 다양하게, 저도 처음에 와서 몰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상을 촬영해서 그리고 언론사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역에 전광판을 통해서 영상을 내보내기도 하고 또 배너를 만들어서 역 스크린도어에도 설치하고 얼마 전에는 연합뉴스에서 여행다큐로 해서 울주군의 유명한 관광지를 전부 다 찍어서 방송하게끔 돼 있거든요. 나중에 게시판에 저희도 홍보를 할 건데 위원님께서 꼭 한번 봐주시면 울주군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럼 여기에 전담을 하는 계가 어디입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홍보팀이 따로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홍보팀에. 홍보팀장은 어느 분입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이상용 계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아, 그래요. 언론에 또 오래 계셨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군민이 이렇게 원하고 군민이 보고 또 전 국민이 보는 드라마나 이런 거는 정말 전문성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지고 우리 방향대로 가는 것이 맞지. 우리가 스폰을 안 할 때는 콩 놔라 팥 놔라 못하지만 그렇게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다음부터 이런 거 제작할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스폰 할 때는 화끈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멋지게 한번 해봅시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세출예산 집행현황 3-13페이지에 보면 나라사랑 태극기 게양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1억 4500만 원,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나라사랑 태극기 게양에 집행잔액 말씀?

박기홍위원

1억 4500만 원 돼 있는 이거.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아, 전체 금액요?

박기홍위원

예.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나라사랑 태극기 게양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도 일부 받고 있고 군비로 편성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 태극기를 가로기하고 또 태극기 상시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개 읍‧면에 33개소를 가로기를 설치하고 있고, 태극기 상시게양거리는 5개 읍에 총 7개소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로기 같은 경우에는 1800여개 정도가 있고 상시거리도 한 1200여개 있는데 ×2를 하게 되면 개수가 나와지겠지요. 그것을 저희들이 항상 가로기가 노후화되거나 이랬을 때는 재교체를 하고 태극기가 노후되어서 훼손되거나 하면 다시 게양하는 부분들인데 읍‧면에 거의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거의 다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읍‧면 단체에서 보통 운영하고 있던데 맞지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읍‧면별로 해서 단체 위탁해서.

박기홍위원

그 예산이네요, 그렇지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그 읍‧면에 태극기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도 태극기 게양하는 거를 총무과에서 지급해주는 것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지급해주지요, 그렇지요? 도로에 하는 것 말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박기홍위원

읍‧면에도 새마을기도 걸고 태극기도 걸고 하잖아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그 예산으로 이용하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박기홍위원

그거는 이 예산으로 합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왜 짚었느냐 하면 요즘 국경일이 많다 아닙니까. 국경일인데 행정복지센터에 태극기가 안 걸려 있어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범서읍 행정복지센터에 태극기가 안 걸려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박기홍위원

어디인지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안 걸려 있어서 확인을 하니까 군에서, 태극기 그건 사이즈가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일반 것하고 다른 모양인지 지급을 못 받았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태극기를요?

박기홍위원

군에서 지급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새마을기라든지 이런 것 지급을 해준대요. 사이즈가 일반 것하고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급을 못 받아서 게시를 못 했다, 이런 보고를 받았거든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위원님, 청사 거는 제가 미처 몰랐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 내려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태극기가 다 소비되고 없어서 못 다는 건데.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태극기를 안 내려줘서 못 건다는 그런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기홍위원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있길래 지금 여쭤보는 건데.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만약에 그게 훼손되면 당장 요청해서라도 태극기가 얼마 한다고 다시 사서 달 수 있는 부분들인데.

박기홍위원

아니 그런데 일반 태극기하고 사이즈가 다르대요. 달라서 못 했다 하는데 이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국경일인데 복지센터에 왜 기가 없느냐고 하고 안 달려있더라고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그건 저희들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 부분은 이왕 지급하는 것 같으면 미리 지급해서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게끔, 사소한 건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여기 예산이 잡혀있길래 앞으로 이 부분 좀 챙겨서 행정복지센터에.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충분하게 수요 파악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업무책자 사업추진 54페이지 참조 좀 할까요. 21년도 개최된 울주군의 날 30주년 기념행사는 비대면으로 개최됐지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비대면 주관이 울주군체육회가 돼 있는데 우리 총무과하고 울주군체육회에서 의논을 했습니까? 안그러면 비대면을 하더라도 군민의 날 추진위원이 구성돼서 결정이 됩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모두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오늘 행감하는 내용과 달리 올해 군민의 행사 개최 장소가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됐지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디에 장소가 결정되었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처음에는 온양체육공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뒤에 장소가 변경이 되었지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그때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에서 사회적인 정서 자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남부권하고 서부권이라는 지역적인 개념이 있었고, 그게 잠정적으로 주민들에게 한번은 서부권에서 하면 한번은 남부권에서 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정서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현장에서 못하다가 이번에 현장에 개최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민들의 어떤 여론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권 쪽에. 그래서 변경이 된 걸로.

성환

한성환위원

주민들 민원 요소에 의해서 장소가 변경되었는데 장소 변경이 될 때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개최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장소가 변경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가 군민의 날 행사를 하다 보면 접근성이나 진입로 관계 그리고 주차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번 군민의 날 행사를 하고 난 뒤에 혹시나 총무과에 들어오는 민원내용이 없었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민원을 떠나서도 제가 봤을 때도 교통적인 측면에서 사실 두서화랑체육공원은 많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이 변경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이유를 댄다면 앞으로 두서화랑체육공원에서 군민의 날 행사를 아예 개최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제대로 설명도 안 된 상황에서 긴급하게 다른 걸 변경하기보다는 이번에는 두서화랑체육공원에서 하고 향후에 군민의 날 기념추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올해 두서화랑체육공원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서부나 남부를 지역 할당을 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거는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건 있습니다만 그런데 군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한테는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소를 정해서 하다 보면 그게 과연 군민의 날 행사 축제에 맞는 건지, 한번 정도 돌이켜 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많은 군민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결정했던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변경되었던 부분들이고, 내년도에 군민의 날 행사 할 때는 그런 부분들 잘 반영시켜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재차 이번 ’22년도 행사한 어떤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행사를 해주시고,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100% 다 만족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최대한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100% 만족을 할 수 있는 사업추진위원회나 모든 계획을 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좀 해주십시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군정홍보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주군 홍보를 위해서 예산이 3억 65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울주군 홍보를 제가 보니까 신문이나 라디오, TV를 통해서 적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울쭈TV를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반면에 우리 군이라는 홍보가 외지에 나가면 아직도 “울진군이가?” 하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군수도 늘 얘기하는 게 ‘울주군’을 ‘울진군’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기획예산실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울주군의 어떤 상징성이 없다. 우리 과장님은 울주군하면 뭐가 퍼뜩 생각납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저는 반구대암각화가 우선 떠오릅니다.

김상용위원장

예, 반구대암각화. 국장님은 울주군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울주군 영남알프스라든지 간절곶 일출 그리고 활력 있는 공업도시 울주 이런 모습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울주군, 여러 가지 다양한 상징물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김상용위원장

제가 어제 기획예산실에도 직원들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뒤에 앉은 계장님한테도 다 물어봤는데, 울주군하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영남알프스 간절곶 또 반구대암각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홍보는 상징물에 의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군목은 은행나무고 군화는 배꽃이고 군조는 비둘기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주군이 홍보는 이렇게 많이 하지만 특별하게 팩트 있는 상징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보니까 TV 관광홍보가 2개 잡혀 있고 군 홍보영상이 한번 잡혀 있는데, 이 TV 방송은 어디서 하는 거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MBC나 KBS나 UBC, JCN 보통 방송 4사를 다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김상용위원장

지역방송만 합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방송에서. 아니, MBC 같은 경우에는 울주7봉하고 간절곶 이렇게 묶어서 영상 만들어서 홍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방송사 쪽에는.

김상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울주군에서는 울산의 지역방송에서.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중앙방송도 나갑니다.

김상용위원장

중앙방송에는 어디 나가지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MBC하고 KBS 쪽은 울주7봉 내용으로 해서 영상을 찍어서 홍보한 게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 부분이 TV 홍보를 보니까 3개 잡혀 있는데 10월 1일하고 10월 15일하고 10월 8일하고, 이 부분을 왜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잡아놨지요? 1년 중 에 골고루 편성을 해서 하면 홍보가 더 잘 된 건데 보니까 10월 15일에서 11월 15일까지, 다음에는 보니까 이것도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또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후반기에 거의 연도 끝나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이유가 뭐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언론사라고 하면 방송사도 있고 라디오 매체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지, 중앙지, 각종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가 있다 보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12월에 방송이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군민들이나 외지인들은 신문보다 제일 많이 접하는 게 TV입니다. 요즘은 휴대폰으로 인터넷으로도 많이 검색도 하지만 그래도 신문보다는 아직까지 라디오보다는 TV 홍보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저도 가끔 집에 가서 공중파방송을 한번씩 보면 타 지역의 홍보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 시간대를 못 맞춰서 그런지 울주군 홍보하는 걸 잘 못 봤어요. 울산시 하는 거는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이런 부분을 10월에 이걸 보니까 한 달씩, 두 달씩 이렇게 하는 부분을…….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위원장님, 그게 이유가 있네요. 제가 금방 들어보니까 해맞이 때문에 보통 그렇게 연말에 방송사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아, 해맞이 행사를 위해서 연말에 다. 이 부분은 한 달씩, 두 달씩 보다 쪼개서 분기별로 한번씩 하면 홍보가 더 잘 안 되겠나 말이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올해는 사실 방송사에는 9월부터 홍보가 들어간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 당시에는 해맞이 행사 관련해서 연말에 치중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향후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홍보를 분산시켜서 울주군 홍보를 잘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지역방송보다 우리가 울주군에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을 많이 유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방송보다도 정말 중앙방송에 많이 띄워서 울주군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검색을 하다가 울주군 홍보영상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난 7대 때 울주군 홍보영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8대가 들어와서 5개월이 지났는데 울주군 홍보영상 제작이 아직 안 됐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아마 울쭈TV를 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래서 울쭈TV는 저희들이 월 3편을 계속 찍고 있는 중입니다. 홍보영상이라는 의미 자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울주군 홍보를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문화유적지, 관광지, 맛집 그리고 또 일반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울주군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기획을 가지고 하거든요.

김상용위원장

아니, 여러 가지 종류가 아닌 울주군을 대표하는 우리 홍보영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울주를 대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울주7봉 관련해서 유튜브 찍었고.

김상용위원장

아니요. 외지기관이나 단체가 오면 늘 울주군 홍보를 위해서 보여주는 홍보영상 있잖아요. 우리도 타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대표적인 영상물을 늘 보고합니다. 그것 아직 제작이 안 됐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사진이라든지 영상, 이런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지만 그런 부분 제작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아직 그런 영상자료가 확보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홍보팀에서 하는 홍보 제작이라는 의미 자체는 울주군 전반을 통틀어서 관광이든 문화든 다양한 분야에서 홍보영상을 찍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홍보를 하는 것은 저도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울주군을 대표하는 홍보영상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업무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성과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요?

김상용위원장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울주군을 대표하는 홍보영상은 없습니까? 그냥 분야별로 사업별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홍보영상 그것밖에 없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울주군을 대표하는 영상 자체가 관광 위주로 해서 간절곶 해맞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영남알프스, 이런 산업단지 총괄해서 만든 자료는 있었고 그 내용들이 ‘몇 대에 이루어졌다. 몇 대에 이루어졌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인 홍보영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반영시켜서.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미지 사진들로 편집을 해서 나가는 영상이 있어요. 지금까지 저도 과거에 제주도 주민자치위원들이 늘 울주군 홍보영상을 그걸 보여줬다고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그건 있습니다. 사실 11월에 연합뉴스에서 찍는 울주 여행 관련해서 영상을 이틀간 방송하는 게 있거든요. 그 영상을 확인해보고 군수님께서도 그 영상이 잘 나왔으면 그걸 울주 대표영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그 내용 확인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방향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제가 이 부분을 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영상물이 제작이 안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왜 이런 영상물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지금 8대 집행부가 들어선 지가 5개월인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질문을 같이 드리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울주군 홍보가 울진군으로 안 나오도록 홍보를 확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감사중지

10시56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병석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병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울주 세계산악영화제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산악영화제가 9월과 10월 경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해에는 4월에 개최하게 되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개최할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사실 태풍이었습니다.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사실 세계산악영화제가 옥외 행사기 때문에 태풍이 불 경우에는 각종 시설, 장비를 다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해 행사 자체가 개최하기 어려워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5회까지 하면서 두 번이나 태풍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4월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4월에 진행하는가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행사 때는 다시, 9월 말에서 10월 초는 태풍의 영향을 받는데 영남알프스라는 산악 자체가 사실 봄도 멋지지만 가을도 멋진 부분이 있어서 10월 중순 이후에는 태풍의 내습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현재 10월 중순 이후에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행사기간 중에 실제로 참여인원수는 몇 명 정도 되었나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6회 째는, 작년에는 2만 9000명 정도가 참여하였는데 사실……

노미경위원

온라인 포함 말고요. 실제로 참여한 인원수.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실제로 참여한 것은 95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왜냐하면 영화관의 표 예매라든지 부대행사, 체험행사 참여 그다음에 전시관 관람 포함해서 9500명 정도 추산합니다.

노미경위원

실제로 시내에 계신 분들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혹시 행사장까지 임시셔틀버스는 운행하지 않았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울산역에서 셔틀버스는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내에서 오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어서 저희들이 울산역에서 영화제 장소까지 셔틀버스는 운행하였는데 시내에서는 사실 운영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향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신설 운영하도록 방향을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군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교통으로 인해 불편하다는 민원은 들어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9500명이 실제로 참가했다고 하는데 산악영화제 사업비가 26억이 됩니다. 엄청난 예산입니다. 예산 대비 효과가 어떻다고 보여집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사실 예산이 26억으로 되어 있지만 영화기간 중에 예산은 15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요. 이 예산은 연중 찾아가는 움프극장부터 시작해서 연중 집행되는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성과는 미흡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세계산악영화제를 개최하면서 지역상권이 그 기간 동안은 조금 활성화되고 사실 경제에도 도움이 돼야만 영화제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니까 영화제 참석하고 대부분 당일 방문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미경위원

사업비에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시비가 없다는 건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번 군수님 공약에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로 하셔서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울산 울주’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그에 맞게끔 같은 수준으로 지원받아서 군비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아울러서 72페이지에 보면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가 있습니다.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는 군 단위 행사와 읍·면 단위 행사로 매년 진행해 오고 있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노미경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디서 진행합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온산읍이 군 단위 행사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읍·면별로 돌아가고 군 단위 행사는 개최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준비단계에서 취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온산이 군 단위 행사가 되고요. 읍·면별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미경위원

자료를 보니까 군 단위 행사는 2000만 원, 읍·면 단위는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사실 군 단위 행사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규모를 조금 크게 하고 주요 내빈들도 초청하고 해서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읍·면별로 개최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읍·면은 읍·면 자체적으로 주관해서 행사를 개최하기 때문에 600만 원씩 읍·면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읍·면 단위 행사는 자료를 보시면 참여인원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많게는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예산 지원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행사규모를 감안해서 지원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달집짓기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먹거리라든지 그런 행사보다는 달집 만드는 부분에서 예산 지원이라고 보시면 달집 규모는 대부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행사비를 일률적으로 지정했고요. 참여인원은 사실 범서라든지 업체가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결론적으로 이런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4-19,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전리각석 보수·정비 시설비, 감리비, 부대시설비 등 5억 정도 되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최길영위원

사업 추진 불가로 나와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천전리각석에 진입하려면 잠수교를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조금만 오거나 하면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도교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고 당초에는 문화재청이라든지 관계기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승인신청을 문화재청에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이 불가승인을 했습니다. 불가승인을 하는 바람에 공사를 할 수 없어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잠수교라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도교를 설치해야만 천전리각석의 관광객들 진출입에 용이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인도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서울에 있는 잠수교처럼 물이 많이 흐르면 잠기고 물이 없을 때는 통행되고 이런 교량……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약간의, 수면과 거의, 조금 높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4-28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울주 해뜨미씨름단 숙소 훈련장 건립 용역비가 1억 4000여만 원이 ’22년 12월까지 기간으로 이월됐습니다. 맞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해뜨미씨름단은 동구청씨름단이 울주군으로 와서 명칭을 울주 해뜨미씨름단이라 했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씨름단 숙소 및 훈련장 건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빨리 빨리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숙소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인데 현재 지상1층까지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고요. 훈련장은 아직 실시설계 중입니다.

최길영위원

아울러 씨름단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씨름단은 사실 굉장한 성적을 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지원 부분도 시비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하고도 계속 어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현실이고요.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우수선수 영입 부분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번에 저도 관전은 했지만 태백급의 우승자 노범수 장사, 정말 내가 봤을 때 너무 너무 가슴이 후련하고 그날 정말 기분 좋았어요. 물론 우승을 한다는 것은 정말 기쁨입니다. 그것이 바로 울주군이 이런 씨름단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행복감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선수를 많이 영입했으면 싶은데 이번에 울주 천하장사 대회에서 울산대 김민재 학생이 천하장사로 등극을 했는데 고향이 전남 장흥입니다, 그렇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고향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실업팀인 영암군에서는 벌써 씨름단으로 간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비스타들을 울주군에 데려올 복안이 혹시 있는가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된 상태고요. 그런데 김민재 선수가 영암하고 계약했다는 것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울산 울주 출신 어떤 선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단체전에서 울주군이 우승했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체급별로 약간 점검을 해보니까 백두급장사가 우수한 선수가 없고 선수층도 약하고 이렇습니다. 이런 게 김민재 선수 같은 어린 학생을 울주군팀에서 스카우트 해온다면 전력이 엄청나게 보강이 될 건데 거기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을 해보고 계시는지?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씨름의 꽃은 백두급입니다. 사실 김민재 선수가 이전에도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한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울산대학교 2학년 재학 중이면서 고향은 전라도고 영암 쪽으로 간다. 거기까지는 파악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백두급에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이 조금, 우수한 선수를 하려면 계약금이 5∼6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금액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생각을 잘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장에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고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짧게.

김상용위원장

예.

최길영위원

4-46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 반구대 산골영화제 보조금 7000여만 원. 정산은 1000만 원 정도만 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불용해 반납했다는 이야기죠, 맞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리고 정산결과가……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예.

최길영위원

아닙니까? 7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정산하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세요. 6000만 원 불용해서 반납했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정산결과가 이게 어떻게 해서 1000만 원 정산하고 그렇게 됐는지.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일부 추진을 하다가도 개최를 못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집행 부분은 있었고요.

최길영위원

일부가 1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사실 그 당시에 코로나 다 끝날 줄 알고 7000만 원 편성했다가 1000만 원밖에 못 썼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내년에는 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 편성을 조절해서 잘해 주시고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다른 것보다 체육행사나 이런 것은 코로나가 와도 집행잔액이 거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많다. 코로나 사유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점도 있지 않나. 울산 반구대 산골영화제는 제가 6대 있을 때 최초로 편성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보니까 내가 그때 했던 사업이라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게 또 2023년도 당초예산에 울산 반구대 산골영화제 보조금이 예산 편성됐나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올라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똑같이.

최길영위원

7000만 원이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영화를 몇 편 만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했네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못하다가 사실 올해는 개최했었습니다. 작천정 잔디광장에서 개최했고요. 이틀 동안 영화를 상영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일단 장소는 확정 안 됐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게 감사를 하는 게 2021년 것을 하잖아요. 그때 못했다, 이 말이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올해는 웬만하면 할 건데 싶어서.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4-46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보시면 울주군수기 축구대회 그리고 울주군 실버부, OB부 축구대회, 군수기 OB축구대회, 이렇게 다른 종목도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제가 짚어보는데 왜냐하면 울주군수기 축구대회는 청년부, OB부, 여성부, 실버부, 4개부에서 하는 경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OB부가 3개 대회가 같이 중복되어 있고 올해 또 1회 체육회장기 OB축구대회를 우리가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치면 OB축구대회가 4개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박기홍위원

이게 어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군수기 축구대회는 4개 종목이 있습니다. 일반부가 있고 OB부가 있고 실버부가 있고 여성부가 있고 저희들이 군수기 OB축구대회는 별도로 개최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주군 실버부하고 OB축구 부분은 사실 작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원래는 직장부였습니다. 직장부였는데 그게 참여가 조금, 신청이 부족하다보니까 약간 변경을 한, 그리고 작년에만 하고 사실 올해는 대회를 안 합니다.

박기홍위원

이 대회는 안 합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러면 1200만 원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고 또 체육회장기가 생길……

박기홍위원

또 그러면 이게 없어지고 체육회장기 OB축구대회가 생겼네요, 그렇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여기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박기홍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종목들을 보면 600만 원, 700만 원 대회가 많습니다. 궁도대회라든지 테니스대회, 여러 가지 대회를 보니까 종목이 12개 종목 되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항상 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OB축구대회 정도는 저희들도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이 되고 다른 종목보다 많이 개최되는 건 사실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기홍위원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전국 중학교 축구스토브리그가 있거든요. 9000만 원 잡혀있는데 행사내역을 보니까 중학교 축구스토브리그인데 작년에 중등부 10개팀, 초등부 8개팀, 중등부도 울산에 3팀 외 7팀, 초등부도 울산 4팀 외 4팀, 이것은 명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국 초·중학교 축구스토브리그라 해야지. 중학교 스토브리그 해놓고 초등부가 출전하는 이 부분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명칭은 전국 중학교 축구스토브리그 대회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2021년도에 처음으로 초등부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초등부 참가를 시킬 때 6학년 선수들만 참여시켰는데 올해도 계획상은 초등부 6학년 선수단을 참가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명칭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중학교라는 명칭보다는 유소년이라는 명칭이 적합하지 않나.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명칭을 전국 유소년 축구스토브리그 대회로 명칭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기홍위원

예,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질문한 김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울주문화재단이 문화체육과 관할이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제가 2021년도 울주문화재단 종합감사결과를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몇 가지만 질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화재단 행감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니까 37건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채용 관련해서 6건이 있고 부적정 사례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재단이 설립한 지 만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안정화 단계에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판단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행정적이라든지 재정적으로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부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 검사, 보고, 각종 이것을 해야될 의무가 있고요. 있지만 저희들이 사실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또 저희 직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은 사실이고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점검하고 체크해서 다음 감사 때라든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채용 관련 내용을 보니까 2년 사이에 9회 이상 이렇게 채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사실 문화재단이 처음에 발주하고 최초는 적은 인원으로 시작했는데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부족한 인력을 증원했습니다. 가장 큰 채용이 많았던 이유는 이직이 많았습니다. 최초에 채용할 당시에는 우수한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서 서류심사, 면접, 이런 것을 보는 과정에서 경력 위주, 능력 있다, 이런 분들을 채용했는데 이분들이 다른 지역에 어떤 문화재단이라든지 공사, 공단에 구인이 생겼을 때 거기서 또 이분들이 응시해서 합격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또 하나는 설립된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업무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도 맞고요. 그리고 위에 팀장급 이상의 간부직원들은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직원들하고의 관계,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직이 많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여기 국민신문고에 채용 관련해서 글이 올라와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 보면 자기 업무하고 관계없는 부분에 이렇게 한 게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 채용 부분 말씀이십니까?

박기홍위원

예.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그 부분 채용은 일단 문화재단에서 이루어졌지만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회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회계 분야 전문가를 채용하려고 공고했는데 서류를 접수 받아본 결과 자격요건이 맞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다음에 재공고를 할 시점에 중간에 한번 또 채용계획이 있었습니다, 밑에 직급. 했는데 그때 당시에 회계를 전공한 직원이 채용됐습니다. 채용돼서 문화재단에서 판단하기로 밑에 직급에 회계전문가가 있는데 굳이 위에 또 회계전문가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일반행정 분야로 자격요건을 완화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을 접하다보니까 이직하는 이유가 재단직원들 간에 위계에 대한 갑질이 있고 불만에 대한 내부민원이 진행된다고 보고받은 적이 혹시 없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갑질 부분은 있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은 업무적인 갑질 부분이었고 아주 상세하게까지는 조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자체적으로도 아직까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과 어떤 부분을, 부서를 약간 조정했습니다. 일단 조정한 상태고요.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이번에 정규직 전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통 정규직 전환을 하는데 울주시설공단이나 문화재단, 이렇게 보니까 대표이사 밑에는 보통 임기제로 해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 여기는 보니까 총괄하는 국장이 정규직으로 돼버렸더라고요, 이번에. 그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당초 위에 팀장급들은 2년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2년 뒤에 정규직 전환하는 것으로 일단 계약서상에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규직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무평정을 참고로 해서 정규직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사무국장도 사실 계약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정규직 전환, 어떤 기준에 통과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박기홍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재단에 대해서 더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 시간에 문화재단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 내년에 잘하겠다,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다시 한번 세부적인 감사가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노미경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이번에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셨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경위원

국장님 참석하셨죠?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제가.

노미경위원

그럼 채용 시 본인의 업무에 채용되어서 다른 업무를 배정받았습니다. 이런 직원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에서 평정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이제 평정은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평정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의신청을 했을 때 그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이의신청하신 분의 사유라든지, 평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는 인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노미경위원

직원의 평정은 누가 매깁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직원의 평정은 사실 상위직급에서 하고 있고 현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평정자가 되고 대표이사가 확인자가 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실질적으로는 사무국장님 혼자서 직원들의 모든 평정을 다 매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시스템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이 직원들 총괄적으로 1차 평가를 하는데 1차 평가를 할 때 팀장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해서 그렇게 1차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사무국장이 모든 직원들을 일괄적으로 평가한다고 볼 수 없고 팀장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그런 부분들의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노미경위원

실제로 직원들은 사무국장님의 평정에 의해서 자기 등급이 매겨져있고 조례에도 확인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조례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평정 문제는 안 그래도 당초 처음 출범할 때부터 전체 직원들 의견도 수렴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어떤 서류상에 나타난 부분은 국장이 모든 1차 평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평정체제를 한번 검토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또 궁금한 게 채용 시 채용방법에 동점자가 나왔을 때 혹시 이번에 바뀐 경우가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동점자가 나왔다는 부분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디까지 문화재단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위탁사업 부분하고 재정운영 부분, 채용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채용계획은 보고를 받습니다. 나중에 채용결과까지는 보고받는데 그 안에 면접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점수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보고를 안 받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민원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부서가 문화재단입니다. 그래서 결코 안정적이지가 않고요.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 자체 감사에서 끝나지 마시고 한번 더 들여다 봐주시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박기홍 동료위원하고 노미경 동료위원의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책임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책임집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주관 부서에서도 책임지지만……

성환

한성환위원

최종결정자는 군수 아닙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사실 위탁은 군수님이 하는……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현재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련부서로써 적극적으로 나서서 업무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해결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혹시나 과장님 이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2021년 10월 14일자 울산매일에 보면 혹시나 자료가 있습니까? ‘울주군 공공체육시설 종합진단에 나서’ 해서 지역별, 종목별 현황 수요조사하고 환경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수립, 용역이 아마 10월 13일자로 발주됐는데 당장 10개월을 거쳐서 올 6월에 용역완료 보고가 된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맞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체육시설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용역을 실시했고요. 올 6월에 용역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이 추가로 필요하고 어떤 시설이 과잉으로 공급되어 있고 어떤 전반적으로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울주군 전반에 걸친 체육시설의 중장기계획 수립을 6월에 완료했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완료보고서에 기존 체육시설 외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검토보고서를 한번 봤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용역결과는 사실 실내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선호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환경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실내체육시설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사실은 요구하는 사항이 조금……

성환

한성환위원

많이 다르지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달랐는데 주로 파크골프 쪽에 추세가 좀, 파크골프장을 건립해달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언양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공원을 만들어 달라.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고 용역결과보고에 의해서 울주군에 지역별 요소에 필요한 체육시설이 뭐가 있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용역결과도 실내체육시설 부분이 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부분에서도 울주군에서는 너무 장애인체육시설이 없었다, 그 부분이 조금 지적됐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그 외는 또 없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파크골프장이 좀 필요하다, 예.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우리 울주군에 체육시설을 보면 대다수 중장년층에 준해서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 인구분포도를 봤을 때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6.8%, 3만 8000명 정도가 되고요. 계속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각 읍·면에 가보면 고령화인구 대비한 어르신들이 여가선용에 대한 스포츠계 쪽으로 상당히 눈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울주군이 3∼4년 전만 해도 각 읍·면이 게이트볼구장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지어 달라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추세로 가고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파크골프하고 그라운드골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지금 각 읍·면에 가보면 그라운드골프를 해달라 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파크골프장 만들어달라고 하고. 현재 아우성이죠?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울주군의 체육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앞으로 고령화에 대비한 그라운드골프나 파크골프장에 대한 계획이, 대책방안을 갖고 있는지?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라운드골프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반 운동장을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성환

한성환위원

예,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리고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부지면적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주로 하천변에 건립을 주로 하는 추세가 있고요. 그런데 울주군에서는 온양 옹기마을 인근에 철도 유휴부지에 한번 대규모, 27홀 규모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 용역비를 올려서 GB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철도청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한번 추진해볼 것으로 검토 중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파크골프에 대해서 전 7대 집행부에서 두동 쪽인가 74홀, 잠정적인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두동면사무소 인근에 주원마을 진입로 부분에 임야가 있었습니다. 임야소유자의 의견도 있어서 그 부분에 검토는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꼭 파크골프장이라기보다 어떤 체육·문화시설, 파크골프장만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입지라서 각종 문화시설을 포함해서 한번 검토는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검토사항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네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됐든 문화체육과에서 현재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에 맞춰서 차근차근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체육시설을 많이 건립하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해서 가능은 한데 사실 저희들 가장 큰 문제가 관리입니다. 지금 유지·보수 관리가 자꾸 양이 늘어나고 금액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새로운 체육시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고요. 저희들 부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관리 부분도 있지만 신규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이걸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룬 내용을 조금 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 보면 어제 저희들 시설관리공단 행감을 했습니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이 거의 관리하는 게 체육시설입니다. 우리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체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계획 수립이 없는 상태고 늦게나마 관련 부서, 문화체육과에서 울주군 체육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해서 관리하겠다는 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정확하게 체육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해서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서 거기에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업을 하더라도 서로 매칭이 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을 위탁함으로써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에도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 중장기계획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어찌됐든 용역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용역을 했을 때 용역결과에 맞춰서 관련부서나 행정에서 업무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다른 것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더.

김상용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추진실적 80페이지에 시원한 바다 해양레포츠와 함께 관계되는 내용이 여기에 접목시켜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서생 진하에 가면 진하해수욕장 솔개 쪽으로 가면 큰 건물 하나 있죠. 그 건물이 뭡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해양레포츠센터가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센터 맞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해소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현재 그 건물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기에 애물단지입니까? 애물단지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현재로서는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방치된 건 사실이고요. 현재는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직 애물단지는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기존 설립했을 때 용도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도하고 안 맞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7월부터 9월까지는 체험교실을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비수기, 동절기 때는 활용도가 캠핑장 외에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희들이 어찌 됐든 수탁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인가 있겠지만 최초 용도에 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관을 봤을 때 거기 펜션도 있죠, 숙박시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숙박시설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캠핑장도 바깥에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 여름철에는 체험 어떤 그쪽으로 해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탓도 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회환경이 변화되어 있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한국해양소년단하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2024년 4월 9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1차가 언제였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1차는 2018년도부터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3년간.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21년도 끝났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하고 이번에 또 3년간, 최근에.

성환

한성환위원

’21년도부터 해서 3년을 해 주니까 2024년에 완료가 되네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이게 공개입찰입니까? 제한입찰입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현재 이것은 연장한 것은 기존에 하고요. 이게 위탁사업이 끝나면 입찰입니다. 공개위탁 사업자 모집공고를 해서.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해양레포츠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서생 진하 쪽에 가보면 진하에 관심 있는 지역민들이 저걸 저희들한테 조건이 돼서 입찰돼서 수탁됐을 때 상당히 이로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건데 한국해양소년단에 입찰돼서 수탁,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진하해수욕장 가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지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주민분들이나 어떤 관계자분들께서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면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들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 해양레포츠센터에 투입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레포츠센터에 투입하는 것은 현재 외벽타일 부분이 탈락되고 있어서 일부……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22년도, 올해.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올해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유지·보수가?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1억……

성환

한성환위원

1억이고 소나무 가지치기가 2500만 원 해서. 그 정도 들어갔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관에서 공공시설을 운영하고 수탁을 줬을 때 지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 군민들이 여가선용이나 문화·복지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마는 운영을 함으로써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이나 위탁된 기관에서 어째라도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지역민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그게 조치가 안 되고 그대로 흘러가는 방향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지금 2024년까지 계약되어 있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2024년도에 완료됐을 때 수탁이나 위탁 그리고 입찰에 대한 운영체계, 시스템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그런 방향에서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아마 관련 부서,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런 점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격요건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국장님 2022년 당초예산을 보면 울주군 체육회장기 생활체육대회 40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여기는 자기부담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체육회가 사실 선출직으로 바뀌면서 체육회장기를 올해 1회로 해서 일부 몇 개 종목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해서 체육회장기라는 명칭을 달게 됐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노미경위원

그게 혹시 조례에 있는지 아니면 무슨 명분으로 100%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근거는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법에 보면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 체육회에 어떤 운영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제정……

노미경위원

하려고 하고 있는 거네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노미경위원

이 품목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게 아마 100%만 아니었으면 민원이 안 들어왔을 건데 이 부분 때문에 다른 데서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 하고요. 또 하나는 216회 정례회 때,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때 언양읍성 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시비를 50 대 50, 제가 틀렸다 했을 때 과장님은 맞다 하셨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노미경위원

그게 아니고 문화체육과는 굳이 서류를 안 보더라고요. 페이지를 보면 왠지 틀린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바로 펴도 바로 딱 나오는 게 4-19페이지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라고 해서 울주 대곡리 반구대암각화 보수정비사업 건이 있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집행잔액 비율이 9.9% 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참고자료 4-19페이지.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국가지정문화재 시설비 부분.

노미경위원

집행잔액 비율이 맞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미집행사업에 다 이월 부분이 있어서……

노미경위원

9.9%가 집행잔액입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집행잔액 부분은 9.9%가 맞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이월 부분……

노미경위원

이 사업을 합니까? 단순 오기로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집행잔액이 5억 35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이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를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노미경위원

집행잔액 비율이 오타가 난 것 같거든요, 단순히.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이걸 안 짚어도 되는데 왜 짚냐면 위원님들이 이번에도 행감 있기 열흘 전에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런 단순한 게 오타가 나면 질문하는 데도 오류가 있고 사업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오류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에 조금 신경써 주십사하고 문화체육과 서류에 자꾸 오타가 많이 나 보여서 한번 지적해 봅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잘못된 것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감사합니다. 한번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감사할 때는 누가 참석하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주민소통실 감사팀에서 나갑니다.

김상용위원장

문화체육과에서는 참석을 안 합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인력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가는데 이번에는 자체 감사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안 온다 그러니까, 제가 박기홍 위원이나 노미경 위원이 얘기한 문화재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감사결과를 보고 좀 놀랬습니다. 너무 기본이 안 되어 있다. 37가지라 그랬습니까? 37가지 지적을 받았는데 직원 채용서류를 파기시켰다. 최고 중요한 부분이 법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주민소통실도 해당이 되겠지만 주무부서인 사업부서에서도 관리·감독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설립된 지 2년이라는 게 있지만 하나 하나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결산보고나 이런 경우에는 문화체육과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결산은 1년에 한 번씩 하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일단 위탁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럴 때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평상시에도 지도나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주무부서에서도 단속을 전혀 안 합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도 사실 여기 와서 문화재단에 출장, 여러 가지 이유로 출장을 상당히 자주 나갔습니다. 담당계장이나 담당자나 같이 가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함이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 이야기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소한 부분, 누구라도 해서는 안될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상용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봤을 때는 사소한 부분이 아닙니다. 법령을 위반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소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해당 부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지금 그러면 문화재단에 근무는 몇 명 하고 있죠, 37명?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현재 정원은 42명인데 39명.

김상용위원장

39명에 대한 채용시기의 채용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력서 포함해서.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보기에 서류는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지금 39명 근무하고 있다니까 39명을 채용할 때 서류를 저 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한 부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회관은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온 거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용한 부분, 문화재단……

김상용위원장

그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온 직원들도 표시를 해서 같이 좀 위원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시고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저도 울주 세계산악영화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1년도 정산자료를 받았습니다. 지출현황에 보면 정액제로 위원장활동비라 그래서 1, 2월에 350만 원, 그 외에는 400만 원, 정액제로 늘 연초에 지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지출되어 있는데 활동비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400만 원씩 지급한 사유가?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집행위원장의 역할이 주로 보면 세계산악영화제를 다른 지역 방문 시 홍보도 하고 어떤 다른 지역의 국제라든지 영화제가 개최되면 거기 가서 울주 세계산악영화제를 홍보하고 울주 세계산악영화제 기간 중에 그분들이 방문하도록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영화제도 전반적인 집행, 계획수립, 전반적으로 다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성격이 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제가 보고를 따로 받기로는 월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월급 개념입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월급의 개념도 사실은 없다고는 못 봅니다.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직책수당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별도의 급여가 없습니다. 집행위원장은 급여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급여 성격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김상용위원장

만약에 급여 성격이 있다 그러면 항목을 잘못 선택했다. 우리가 보면 인건비 부분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데 운영비 부분에서 이걸 지출을 했다고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비상근직일 때는 사실 급여 지급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금방 과장님 비상근직은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상근 같은 경우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근일 때는 급여 항목으로 주기는 안 됩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비상근이니까 급여로서는 지급을 할 수 없는데 급여 명목으로 줬다는 거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명목으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명목으로는 주지 않았는데 활동비 명목은 맞습니다. 직책수당이라고 보시면.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활동비 명목으로 줬으면 이걸 현금으로 줘야 됩니까? 카드는 없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현금으로 준 건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부분도 검토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아니 검토돼야 될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민간인보조금을 주면 현찰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잖아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보조금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르고요. 집행위원장이라 하면 영화계에서 조금 비중있고 인지도가 전국적으로 있는 분을 저희들이 모시려 하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당 정도가 필요한데 수당이라든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어서 이분들이 오시면 여러 가지 국내외 영화제 행사라든지 울주 산악영화제를 대표해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지급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카드를 집행한다든지, 정산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검토해서 개선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활동비로 지급했다고 하는데 영화제는 지금까지 계속, 과거에는 가을에 하다가 봄에 계속 하면서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연중 똑같이 400만 원 정액제로 준 부분에서 이 부분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만약 활동비를 줬다 그러면 당연히 카드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제가 이걸 보고 활동비를 정액제로 다달이 400만 원씩 줬다 그러니까 “뭐지?” 엄청 의문을 많이 가지고 지금도 궁금합니다. 왜 400만 원씩 지급했는지. 그리고 정산서를 보니까 현금 지급이 너무 많아요. 울주 세계산악영화제사무국에는 카드가 없나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카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정산을 보면 거의 다 현금으로 계좌이체한 부분입니다. 거의 3분의 2가 현금 지급입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맞고요. 인건비성도 사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아니요. 홍보비, 경쟁, 사무국, 사업 부분에서도 전부 다 현찰입니다. 카드 사용한 것은 많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3분의 2가 현금으로 사용했는데 이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앞으로 산악영화제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운영하는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저도 울주 해양레포츠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한성환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몇 명 근무하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7명이 근무합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언제부터 근무했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인력은 조금 유동성이 있는데 현재는 정규직 5명에 기간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지금 현재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21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6명이 근무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에는 5명으로 되어 있어서. 정규직 2명, 기간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게 조금 상황에 따라 유동성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게 2018년도에 준공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여기에 상당히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까이 있다 보니까 많이 가봤는데 캠핑장 부분은 나름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 부분에 늘 이렇게 적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작년도에도 보니까 손해가 1억 3900만 원, 이런 손해를 보는 부분은 군에서는 보조를 안 해 주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보조 안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자기들이 처리를 하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안해 주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해소단이 중앙에서 어떤 비용을 일부 차입해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행정에서 캠핑장을 강제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 정도는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공공요금 일부를 저희들이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운영 부분에서 1년 운영해서 다만 얼마라도 플러스가 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늘 마이너스가 나고 있으니까 해소단에서도 운영하기가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20년도에도 보니까 1억 1000만 원 정도 손해를 본 것 같아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코로나 오기 전에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수지가 어느 정도 맞았는데 코로나가 발생하고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각종 체험교실이나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7, 8, 9월에 한시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해양레포츠센터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숙박시설 부분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검토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1층에 카페 부분도 중지되어 있고 캠핑장 부분하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운영 부분을 한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아니 1층에 카페는 언제부터 운영을 안 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코로나 발생하고부터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20년도. 2년 동안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2층은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2020년도에는 일부는 했습니다. 했는데 거의 안하고 있는 상태고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시설이 조금 노후화됐고요.

김상용위원장

아니 저거 뭡니까? 1층에 카페는 문을 닫은 지가 2년 됐다 그랬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2년 정도 됐습니다.

김상용위원장

2020년도에는 수익이 1500이고 ’21년도는 480이고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초창기에 잠시 코로나가 그것 할 때 잠시 하고, 못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2층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이라고 했는데 숙박시설 맞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현재 당초에 지을 때는 숙박시설로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공원지역 내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일단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행정에서 그런 시설을 짓는데 검토를 어떻게 했길래 숙박시설로 지어놨는데 숙박시설로 사용을 못한다? 정말 행정에서 너무 무책임한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2층 부분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숙박시설이 어떤, 다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전시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고요. 주민들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있고요.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거죠. 아무 계획도 없는데 내년 예산에 리모델링 예산이 있죠? 아무 계획이 없는데 무슨 리모델링 예산을 올립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내년 예산은 현재 외벽에 타일 떨어지는 부분이 일부는 보수가 됐는데 내년에는 전면을 하고요. 그다음에 태풍으로 인해서 외부에 천장이 탈락된 상태라서 그 부분도 사실 보수가 안된 상태라서 그 부분도 보수해야 됩니다.

김상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층 부분도 정확하게 활용계획을 수립해야죠. 1층은 용도는 그러면, 카페는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카페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운영하는 부분에서 민원은 발생 안 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민원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커피숍이라든지 그런 데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주변에서 민원이 있을 때는 연관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했을 것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위치라든지 그때는 거기서 카페를 영입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커피숍이나 카페에서 매출이 줄어든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1층은 카페로 영업하는 데 지장 없는 근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상용위원장

2층 부분을 말로만 추상적으로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활용용도를,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저도 늘 갈 때마다 보면 안타깝습니다. 저렇게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방치하고 놀려야 되는지. 2층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숙박시설로 지었기 때문에 사용을 거의 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지금 2층에는, 제가 이번에 올라가 보니까 누가 사용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사용하고 있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거기 직원 한 분이 잠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잠시 쉬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근무자들의 숙박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거기서 하는 걸로.

김상용위원장

원래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예? 거기서 자도록 되어 있냐고요? 숙박시설이 아니라는데.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안 됩니다.

김상용위원장

제가 올라가본 결과 거의 사는 것처럼 되어 있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직원이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내가 문을 여니까, 옆방에도 여니까 담배냄새가 찌들려서 사람이 그냥 거기서 상시적으로 생활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도 운영하는 데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점심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제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저를 비롯해서 김상용 위원장님이 해양레포츠센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공공시설로 인해서 외벽에서 타일이 떨어져서 위험요소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보수해야 되는 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보수에 앞서서 지금 위탁된 한국해양소년단이 있겠지만 관련 부서에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한번 정도 나가 보십시오. 나가서 숙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카페를 운영하다가 문을 닫은 그 주변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운영 자체에 개입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한번 정도 관련 부서에서 체킹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현장을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또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아까운 시간에 행정사무감사 타이틀로 해서 지적을 합니다. 지적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충분하게 그런 걸 검토해서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뒤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와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감사중지

14시00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연희 관광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관광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00페이지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사업 고도화 건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의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참고로 2022년 4월 12일 신문이고요. 지금은 현재 이 신문기사 내용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서 예전에 마침 스크랩해놓은 자료에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질문할 내용이 많아서 ‘네, 아니오’ 단답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 2월 울주군의 영남알프스 완등기념 메달 제작구매 입찰공고를 울주군은 처음부터 은화가 아닌 은화형 기념메달을 제시했습니다. 맞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당시 A, B 두 업체가 응찰해 A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서 심의결과 공고를 살펴보면 제조능력과 가격평가액 B업체가 더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러나 정성평가와 합해서 최종…….

노미경위원

그건 추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또 A업체의 등기부등본에는 실적미달로 2019년 말까지 해산 상태였다가 2020년 청산 후 재기한 업체로 실제 영업은 입찰공고 시까지 1년도 채 안 된 업체였습니다. 맞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맞습니다만 입찰 참가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노미경위원

입찰심의에서 기념메달로 진행했음에도 정당한 절차 없이 은화로 변경했다. 그리고 입찰내용과 다른 결과물을 발표한 것이 맞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의 특성상 저희가 은화형 기념메달을 공고를 했지만 거기에 +α로 해서 은화의 기능을 추가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노미경위원

기념은화가 법정화폐라는 주장과 달리 지브롤터국에서는 크라운이라는 화폐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법정화폐가 아니라 그 업체에서 얘기를 할 때 1크라운이라고 은화로서 주화로서의 기능을 가진다고 저희한테 설명을 했었습니다. 법정화폐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럼 2021년 2월 2일 처음 입찰참가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입찰참가 자격이요?

노미경위원

예.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자료 찾는 중)

노미경위원

과장님, 입찰참가 자격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프로토급 이상 메달 기념주화, 코인은 납품실적이 1억인 업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경위원

입찰신청서를 혹시 과장님 직접 보셨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입찰신청서는 보지 않았습니다. 아, 예, 봤습니다.

노미경위원

입찰신청서를 보시면 납품실적증명서 하단 붙임에 기타 첨부서류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가 표기돼 있습니다. 하지만 선정업체 A는 세금계산서만 첨부했습니다. 더구나 세금계산서 품목란에는 골드바, 기념패가 표기되어있는 실적을 인정했습니다. 맞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 부분은 실적으로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 저희 군 자체감사에서 실적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훈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렇지요. 처음부터 선정업체 A는 입찰자격이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메달로서 은화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래서 관계법령을 찾아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도 어디에도 처음과 같은 물건에 대해서 기능을 보충할 수 있지만 다른 물건으로 입찰하는 방식은 없었습니다. 울주군에 그런 조례나 법령이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공고를 할 때는 가지산을 주제로 한 은화형 기념메달을 제안하라고 했던 것이고요. 각 업체마다 자기들이 디자인을 제안했었습니다. 그 디자인 제안에 A업체는 메달이기는 하지만 메달 모양이지만 거기에 은화의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 당시에 제안서 평가위원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다 점수를 매겼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획득하고자 하는 기념메달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변경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불특정 다수인이 봤을 때 메달과 은화가 같은 뜻으로 쓰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기념메달에 은화의 기능이 추가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그게 부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었고 만약에 이것이 논란이 된다면 상부기관에 감사를 의뢰해서 이것이 정말 잘못된 행정인지 판단 받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노미경위원

이것은 전혀 다른 결과물일뿐더러 의회에서는 은메달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예산 심의를 할 때는 기념메달이라고 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느냐에 따라서는 조금 더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그 업체에서 제안했고 그것을 수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메달과 은화는 전혀 다른 물건입니다. 그러면 재입찰을 하셔야지, 바로 선정된 업체 A에게 다른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입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럼 이 업체가 2020년 3월 11일에 법인 목적란에 금은귀금속 도소매업을 삭제하고 기념품 기념주화 및 도소매업을 추가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입찰 당시에 적법하게 적정한 수준의 등록코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제 변경이 되었거나 하는 부분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럼 은화가 지브롤터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제안을 한 것뿐입니다. 저희가 수용을 했고요.

노미경위원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데 2차 공고에는 왜 지브롤터국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조건을 거셨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동일한 은화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1만 개를 먼저 제작했고요. 추가로 2만 개를 제작하기 위한 예산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완등인들이 동일한 메달을 갖고 싶어 했고 그러면 차별화할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은 메달을 만들 수 있는 업체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럼 두 번째 추가구매도 의회의 승인을 거쳤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산 심의는 받았지요.

노미경위원

은화에 대한 심의는 혹시 받으셨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 당시에도 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회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노미경위원

알고는 있었는데 승인을 혹시 받으셨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추가경정예산 심의할 때 받았습니다.

노미경위원

은화에 대한 심의를 받으셨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걸 만들겠다고 했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럼 선정업체 A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천전리각석 메달이 만들어져 있었고요. 울산 내에 그런 업을 하고 계시는 기업을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노미경위원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오기 전부터 그 업체가 천전리각석 메달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전에 부군수님께서도 이런 업체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저랑 10월에 얘기했을 때 부군수님께서 추천해주셨다고 하셨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부군수님께서 그런 업체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한번 해서 천전리각석이라는 메달이 만들어졌던 거죠.

노미경위원

그러면 천전리각석 발견 50주년 기념행사계획에 보면 여기는 기념은화 전달이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이것 아십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은화와 기념메달이라는 개념이 공무원들이 조금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주화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에서만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하지 않은 것들은 ‘화, 주화’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는 기념메달입니다.

노미경위원

그렇지요. 주화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에서 발행한다고 사람들이 다 인지하지요. 그래서 은화랑 주화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것도 주화이고 은으로 만들면 은화고요.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것도 주화고 은으로 만들면 은화입니다.

노미경위원

우리 처음에 알프스 완등할 때는 주화의 개념이 마치 통용이 되는 것처럼 선전했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크라운이라는 화폐단위를 몰라서일 뿐이지 당연히 통용되는 줄로 대다수가 알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 얘기도 전에 들으셨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사실 1크라운이라는 것이 제작단가가 6만 5000원이었는데 1크라운이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6000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정화폐로 통용된다는 것보다는 소장의 가치로서 기념품으로서의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럼 천전리각석에서 기념메달 몇 개 제작하셨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200개 했습니다.

노미경위원

200개 현재는 어떻게 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도 일부는 저희가 11월 28일 완등인의 날 행사할 때 완등 수기 및 사진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부분들은 상금을 주고요. 가작 같은 경우에는 기념품으로 천전리각석 기념메달을 드릴 계획이고요. 천전리각석 기념메달이 9만 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관광상품으로 배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미 있게 천전리각석 기념메달을 배부하기 위해서 해마다 특정한 이벤트라든지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노미경위원

그럼 천전리각석 은메달은 언제 제작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2020년도에 했습니다.

노미경위원

현재 재고수량이 몇 개 남아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90여개 이상 남아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처음 몇 개 제작했다고 하셨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200개 했으니까 190여개 이상 남아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정확히 몇 개 남아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지금 남아있는 게 어디서 보관하고 있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관광과 내부 금고에 있는 건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노미경위원

금고에서 보관해도 아무 이상 없는 것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냥 기념품으로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단순한 기념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노미경위원

지금 2020년도에 제작한 게 거의 200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게 200개가 남아 있다는 걸 의원님들조차도 거의 다 모르고 계시거든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라 지금 현재 의원님은 모르실 분이 계시지만 그전에는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배부계획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타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의미 있게 이 기념메달이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등수기 공모를 할 때 가작을 수상하신 분들에게 기념메달을 증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내부감사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노미경위원

다른 감사는 받은 것 없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노미경위원

다른 감사는 받은 적 없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행안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노미경위원

감사 두 군데를 받았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노미경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내부감사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 그 자료를 드렸고요. 일부 저희가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담당자가 훈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감사를 받았을 때도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노미경위원

훈계 받았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훈계 받았습니다.

노미경위원

훈계 받으신 분이 총 두 분 계시는 거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노미경위원

총 두 분 맞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동일인도 있고요.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앞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내부감사에서 두 분 받으셨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시에 행정감사도 같은 사람이 받은 겁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시 행정감사는 수의계약 때문에 받았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럼 은화랑 관련해서 총 몇 분이 받으셨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은화와 관련돼서요?

노미경위원

알프스 완등 은화와 관련돼서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은화와 관련해서는 두 분이 받았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럼 아까 행감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받으신 거예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행감요?

노미경위원

예.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행안부 감사요?

노미경위원

예.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시 행안부 감사에서는 은화와 관련해서는 납품일자가 7월 1일까지였는데 7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장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그때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때 왜 연장을 해주셨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사실 3월에 계약이 체결되고 처음에 자기들이 제안했던 그 디자인에서 저희가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가령 메달에 9개 정상석을 다시 새겨 넣는다든지 처음에는 채색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조금 더 잘 하고 싶어서 채색 부분까지 저희가 요구를 했었고 채색 한 결과물을 저희가 받아보고 제작에 들어가야 되었기 때문에 디자인을 승인하는 그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그때 성행해서 물품을 배에 실어야 되는데 그 일정이 지연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일부는 6월 30일 전에 받았고요. 일부를 못 받은 상태에서 그 일부가 7월에 들어온다고 해서 연장을 해줬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럼 과장님, 평가결과가 2월 25일에 났습니다. 그렇지요? 평가위원회가 2월 25일에 열렸고 결과는 2월 25일에 났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발표가 4월 12일에 났습니다. 불과 46일여 만에 영국형 지브롤터국의 크라운 화폐로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코로나19로 해외 출입국이 그때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물며 실현하기 어려운 시국에 46일 만에 화폐단위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전부터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공고를 냈을 때 그 업체가 은화 주화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주로 거래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것을 타진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제안을 한 거죠.

노미경위원

그럼 지브롤터국의 승인을 받았다는 증명서는 받으셨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저희가 레터 형식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노미경위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받지 않았고요. 추후에 추가제작 할 때 그런 서류가 필요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럼 처음 1차 심사 때 입찰자격일 때 지브롤터국 승인이 진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업체측 말만 듣고 받은 격이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만약에 업체가 지브롤터 조폐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용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화폐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엄청난 자기들의 모험이지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였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처음부터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일부 잘못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믿었습니다.

노미경위원

처음 본 업체였으면 과연 믿었겠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 전에도 자기들이 BTS도 은화를 만들었다고 하고 예전에 그 업체가 아닌 데에서도 김연아의 은화, 독도 은화 이런 것들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의 엘리자베스라든지 이런 조폐국의 은화를 발행한 게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입찰신청서에 보면 선정된 A업체에 대해서 유난히 많이 봐주셨습니다. 신청서에 보면 첨부서류부터 처음부터 울주군에서 입찰서류를 그렇게 허술하게 받는 것,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확인되지도 않는 서류, 세금계산서는 그날 오전에 발행했다가 오후에도 취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일 연장도 마찬가지일뿐더러 크라운 화폐 승인을 받았다는 것조차도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집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타이트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서류를 확인하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도 받았고요. 그 부분을 질타하신다면 충분히 받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리고 추후에 관광과뿐만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은 모든 서류를 확인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느낀 게요, 전혀 다른 결과물을 도출하는 거에 대해서 평가위원회에서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은 이 업체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르는 업체인데 평가위원회에서 결과물을 다르게 도출해서 이 사업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결과물을 다르게 도출했다는 것보다 저희가 생각했던 기념메달에서 업그레이드된 것들을 제안했기 때문에 선택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럼 2차 공문에 보면 10월 20일에 2차 공문을 내셨지요? 2021년.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노미경위원

그리고 2021년 10월 27일에 공고를 취소했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노미경위원

왜 취소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주화라는 게 저희가 마음대로 만들겠다고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물품을 “이것 만들어주세요. 이것 만들어오세요.”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주화는 그 나라 조폐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폐국에서 그 사실을 자기들하고 협의 없이 입찰로 올라갔다는 거에 대해서 항의가 들어왔었습니다.

노미경위원

입찰자격에 지브롤터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항목을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는 그런 의도로 했는데…….

노미경위원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렸던 것 같습니다.

노미경위원

입찰신청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입찰신청서?

노미경위원

입찰신청서가 아니라 공고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브롤터 조폐국의 승인을 받아야되는 부분은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승인을 받아서 우리에게 납품을 해야 되는 걸로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업체에서는 “그러면 울주군에서 지브롤터 조폐국의 승인을 받아주는 것이냐?”라고 물어왔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업체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요.

노미경위원

그럼 10월 27일 취소를 하셨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노미경위원

그럼 선정업체 A하고는 계속 거래가 없었던 거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노미경위원

정말 없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무슨 말씀?

노미경위원

선정업체 A가 타임테이블을 해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받으셨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아, 예.

노미경위원

거기 보면 선정업체 A는 7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와서 담당자와 면담도 했고 또 군에서도 관련서류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1차로 은화를 만들고 나서 동일한 은화를 만들려고 하니 자기들이 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우리한테 납품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 가능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달라고 했지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미경위원

9월부터 12월까지 꾸준하게 만남을 가졌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9월에 예산심의가 결정이 났고 추가로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됐던 거죠.

노미경위원

2차 입찰하고는 상관없는 거네요. 상관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아니죠. 동일한 은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업체만이 납품할 수 있다 하니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지를 계속 견주었던 거고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은 안 되겠다고 해서 입찰을 띄웠던 것입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이 은화사업에 왜 이렇게 큰 무리수를 두고 계속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22년에 울주군수가 한국조폐공사와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 1차 은화 지급 관련 입찰 절차나 내용이 위법‧부당하다는 것을 조폐공사로 함으로써 반증이 되었고요. 1차 은화 지급이 정당하다면 2차 울주군수 한국조폐공사 수의계약은 부당할 수도 있겠지요. 정당하다면 왜 갑자기 수의계약을 다 취소하고 조폐공사와 다시 또 계약을 추진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A업체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안 됐던 게 직접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자가 안 됐던 거고요. 조폐공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생산을 하면서 특허공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른 면이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입찰신청서를 비롯해서 관련서류를 다 살펴본 결과에서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평가위원회에서 임의로 바꿔버리는 것은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입찰자격이 1억 이상인 메달, 기념화, 코인, 납품실적이 협약 1년 미만인 업체인 선정업체 A를 입찰자격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 것 또한 큰 과실로 보입니다. 천전리각석 발견 50주년 행사로 S로부터 소개 받은 선정업체 A로 인해 다른 업체가 불이익을 받은 건과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천전리각석 기념메달 건에 대해서 우리 군이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울주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알리고자 일명 대박을 낸 알프스 완등 기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더 이상 논란이 일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군의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 천전리각석 기념메달이 잠자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것을 계획성 있게 배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은화사업은 저희가 생각해도 정말 그냥 목에 메는 메달이 아니라 은화형 기념메달을 만듦으로 해서 큰 홍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혜의혹 재부상’ 해서 저희 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일부 기자가 자기 추측성 기사를 적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특혜를 주려고 했던 부분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 울주군 행정의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은화 사업이 반감되는 이런 성공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스크래치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폐공사와 수의계약을 하고 또 견고한 기념메달을 만들어서 완등자들이 다들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저는 이 기사를 봤을 때 깜짝 놀란 게 제가 본 서류를 이분은 분명히 봤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처음에 수기로 종이로 적었을 때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4월에 이 기사를 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이 서류를 다 살펴봤거든요. 어떻게 입찰신청서를 보지도 않고 저렇게 자세하게 적어왔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의혹이 아니라 입찰신청서라든지 서류를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보십시오. 저 내용의 감정이 듭니다. 신청서 자체만으로도 처음부터 완벽했다면 울주군에서 무수히 많은 입찰공고문이 뜹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노미경위원

이렇게 허술하게 서류를 받는 데 저 정말 처음 봤습니다. 입찰신청서를 보시면 왜 저런 의혹을 가지는지, 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입찰서류 그런 신청서류를 공개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등기부등본까지 기사화되었다는 부분이 저희도 의문이 가네요. 어떻게 입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저는 이 기사가 너무나, 왜냐하면 제가 적어도 어떻게 저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저는 들어와서 이 서류를 봤거든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아니, 저기에 얘기하고 있는 특혜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가격을 미리 공개해서 특정업체에 이득을 줬다는 식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의한 건데 그거를 이상하게 설명을 해놨잖아요.

노미경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상해질 수도 있는데 서류를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가령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입찰서류를 접수를 받아서 그 다음날 협상에 의한 계약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를 그 다음 날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고 그러고 나서 그 업체와 협상을 한 이후에 계약부서에 계약을 체결해달라고 보낸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가지고 특혜를 주기 위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을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노미경위원

저는 본 위원이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은 밖에서는 서로 자기들 본인이 창안자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의회에 와서 서류를 보니 정말 일만 한 직원들은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알 수 없는 업체를 위해서 왜 울주군이 그렇게 밀어줬는지 저 또한 서류를 보고 그 생각밖에 들 수 없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입찰신청서라든지 서류를 잘 확인하셔서 억울한 일이 없게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서 입찰서류를 꾸몄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저희가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일부 미진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미경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 울주군에서는 영남알프스 9봉 완등사업이 정말 인기를 끌고 있고 울주군 홍보를 진짜 잘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또 노미경 위원이 계약에 대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한 부분 앞으로 수의계약, 협의계약이 있을 때 차질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의심이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하나를 가지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김상용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9분감사중지

14시49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좀 전에 천전리각석 발견 5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행사를 처음에 계획하게 된 취지가 뭐 였죠? 목적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천전리각석 발견 5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문화재청에 공모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소스를 개발하는 걸로 해서 국비를 받았었고요. 그 국비로 디자인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요. 홈페이지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을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종이백이나 이런 것부터 해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소스를 개발해서 여러 가지 관광기념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가격이 높은 게 기념메달이었고요. 그 외에 티셔츠, 컵 그리고 우산,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작된 기념품은 홍보관을 운영한다든지 어떤 SNS이벤트를 할 때 그분들에게 하나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이벤트에 몇 명이 참가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이벤트요?

노미경위원

예.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박람회를 운영한다든지 각종 행사를 할 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아니요. 천전리각석 발견 50주년 기념행사에서 1970년 12월 24일 출생자 기념은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00개를 여기 쓰려고 주문해서 했었고요. 100명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노미경위원

은메달을 100명에게 주려고 1970년 12월 24일생 출생자에게 주려고 이벤트를 공모했습니다. 몇 명이 신청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미경위원

한 명도 없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노미경위원

그런데 100명을 준댔는데 왜 200개를 제작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거기만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이벤트도 하면서 제작하고 나중에 기념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한 번 제작하는 데 단가가 세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선정업체, 좀 전에 알프스 선정업체 A를 이 행사계획 발표하기 이전에 알았습니까? 이걸 공고를 내고 난 뒤에 알았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글쎄요. 그때는 제가 없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2021년 1월에 부임했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5-19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해양관광자원화의 시설비 2억 원이 전액 명시이월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해양관광단지……

최길영위원

단지가 아니고 자원화시설비 2억 원.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시설비에 2억 원 말씀하시는 거죠?

최길영위원

예.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서생 해양관광단지 기본구상을 하고 타당성조사 의뢰를 하기 위해서 수수료 쪽으로 2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용역을 마무리하고 의뢰를 했을 때, 타당성조사 의뢰를 했을 때 사업면적이 좀 방대하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고 해서 반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의뢰를 하지 못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리고 서생 해양관광단지 지정 타당성조사의 보완에 따른 다른 수수료는 집행 안 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안 했어요? 돈 하나도 안 줬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집행 자체를 2022년도에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반납할 계획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관광과장을 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리고 앞으로 서생 해양관광단지 지정이 사업추진에 대한 계획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실제로는 서생 해양관광단지 지정과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의뢰 수수료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방행정연구원에 저희가 2번 가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지정과 조성을 같이 가기에는 부담스러웠던 것이 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민간투자자가 있느냐,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타당성조사가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방향을 선회해서요. 내년에는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용역부터 먼저 하고 관광단지 지정이 되면 민간투자자를 유치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나가는 걸로 단계적으로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내년 2023년 당초예산 지정용역비가 15억인가 올라가 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하여튼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울주군에 봐서 서생 해양관광단지가 있는 그런 브랜드하고 그렇지 않은 브랜드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접한 기장군에 동부산관광단지를 해서 롯데고 뭐고 들어오고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빨리 차질 없이 추진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발주 현황에 보면 옹기마을 명소화사업이 기본설계 용역비가 9억 6000만 원이 ’22년 5월 용역기간이 만료됐는데 발주가 됐습니다. 용역이 기본적으로 사업 및 앵커시설에 대해서 뭔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옹기마을 명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다년간 노력을 했었는데요. 영남요업 부지에 앵커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국제 건축설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당선작이 선정되었고요. 더시스템랩이라고 김찬중 건축가가 설계한 것이 선정되었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경에 설계가 완료될 계획이고요. 여기는 앵커시설……

최길영위원

그러면 영남요업을 매입해서 철거하고 거기 뭘 짓습니까? 앵커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옹기마을이지만 옹기만을 고집해서 관광화 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당선작을 내신 건축가는 이게 옹기마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입돼야 된다. 그냥 주말에만 관광객들이 오고 주중에는 아무도 없는 그런 마을이 아니라 주중에도 사람들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앵커시설에 젊은 크리에이터들이 들어와서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사무실과 편의점, 식당 그리고 공연장, 이런 것들이 같이 구성될 거고요. 그런 더시스템랩에서도 위성사무실을 거기에 설치해서 계속 직원들을 파견시키겠다고 말씀했고 자기들이 협업하고 있는 기업체들도 함께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용역, 여기 보면 2022년 5월에 용역기간이 완료됐다는데 용역이 납품됐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아니요, 국제 건축설계 공모를 하는데 있어서 용역은 했고요. 그래서 당선작이 선정되었습니다. 당선작이 선정돼서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그 실시설계 결과물은 내년 3월 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옹기골도 거기서 머물고 쉬기도 하고 둘러보고 자고 싶고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그런 옹기골을 만들어야 안 되겠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하루 이틀 보고 가는 것보다 스쳐가는 옹기골에서 머물고 싶은 옹기골로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옹기마을 관련하여 순창군과 교류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 있을 때 저도 순창고추장 담그는 데 갔어요. 교류를 하면서 가고 그쪽도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도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옹기축제 때 순창에서 참여는 하지 못했습니다. 기간이 조금 빠듯해서 저희는 옹기축제를 마치고 나서 이후에 순창 장류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옹기장인과 공무원들이 가서 부스를 운영했었습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5대, 6대 있을 때는 순창군수님도 오시고 의회 의장님도 오시고, 우리도 할 때 가고 이래서 보통 한 밤 자고 이래서 해양관광도 하고 이렇게 온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순창군하고 사실 고추장, 제가 보니까 담은 용기가 전부 다 순창용기가 아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과연 이런 교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울주군 옹기골에서 만든 옹기가 거기에 판매가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판매되지는 않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계속 교류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안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 밋밋하게 가기도 좀 그렇고. 참고하셔서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옹기마을 관련한 사업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옹기 관련해서 새로운 옹기와 맞는 이런 사업을 발굴한 게 있습니까?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옹기와 막걸리를 옹기종기막걸리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옹기그릇을 통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발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관광과에서 나서야 안 되겠나. 그냥 옹기 만들어서 찾아오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파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해서 이걸 판매하는 이런 방법은 어떤가요. 여기도 솔직하게 옹기엑스포도 하고 이걸 지킨다고 돈이 엄청나게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리고 옹기를 하는 집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나 우린 역사성이나 이런 걸 보존하기 위해서 유지하고 계승·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뭐 좀 어렵다고 투자 안 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은 갈 데도 없어요. 그런 걸 착안해서 그런 유망한 사업을 발굴해서 옹기골을 발전시키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저희가 관련해가지고 전통옹기마을 6차산업 프로젝트라고 해서 옹기의 전통성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6차산업으로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절건강 장 담그기, 옹기 족욕체험 그리고 옹기장인 뚝심전수 프로젝트, 아트페어,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또 한 가지. 5-31에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총 70건에 21억 95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수의계약이 보면 여성기업의 수의계약 내용이 다르고 금액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성이 기업의 대표자가 되었을 때 수의계약 한도가 얼마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5000만 원입니다.

최길영위원

남자분이 할 때는 2000만 원이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성별 관계 없이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최길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성기업은 특별우대를 해서 5000만 원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내가 이걸 찾아보니까 우리 관내에 울주군이나 울주군에 없으면 울산 인접한 이런 지자체가 아닌 서울업체도 있고 인천도 있고, 수의계약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의 이런 수의계약을 멀리서 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에 업체가 이런 게 없어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으니까 그런 업체하고, 여기 보니까 상당하게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울주군에 있는 업체가 있는데도 안 주고 그렇게 줬는지?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되도록이면 울주군 관내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일부 여기에 나와 있는 해파랑길 바다조망용 망원경 설치, 이런 것들은 조달로 저희가 구입하는데 조달로 등재된 업체가 성남시에 있던 부분이고요. 울주군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하해변 광장형거리 경관디자인 실시설계용역 이 부분도 경관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좀 필요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서울의 업체를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내기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했는데 몇 개가 타 지역업체인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 한 군데 보면 울산 남구에서 금액은 8000만 원인데 7810만 원에 단독입찰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건 어떤 경우입니까, 단독입찰?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이건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을 하기 위해서 앱을 개발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그 앱인데요. 이것을 명확하게 할 수 없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했었습니다. 1개 업체만 입찰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코로나19로 해서 행안부 예규로 해서 단독입찰이라도 재입찰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부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독입찰로 되었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게 공고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한 업체만 왔다 해서 단독입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래서 다시 공고를 해야 되는데……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문할게요. 재공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재공고 안 했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재공고하지 않고 예규에 따라서 저희가……

최길영위원

어떤 예규가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행안부 예규인데요, 잠시만요.

최길영위원

무조건 읽으려 하지 말고 위원장님, 뒤에 계장님.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 제19조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고시한 날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 경우 고시는 언제 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2021년 상반기에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상반기에 했는데 그때는 그러면 이분들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다 그렇게 단독입찰이 되네요? 그 기간에 단독으로 입찰에 응해서 이랬으면 재공고 안 하고 이 방법으로 단독입찰이 결정되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게 적용을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왜 재공고해서 하면 모르고 있는 회사도 참여할 수도 있는 그게 있는데 그런 기회를 채택 안 하고 아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해서 했다는데 그런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기회의 공정성을 상실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그래서 지방계약법에서는 단독입찰이 되면 재공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당시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이런 특례를 적용했었고 저희가 완등 앱 개발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마음이 급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분이 등산교실도 운영하고 울산광역시 산악연맹에 있는 임오상 씨라고 특정 이름은 뭐, 여기 이름 써놨기 때문에 부릅니다. 울산 중구에 있는 업체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아 울산 남구에, 이 사람이 아니네. 완등인증 기능구현 모바일 앱 개발 이래서 The숨, 성규현이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올 연말까지는 계속 이렇게 되는 거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작년 연말까지였고요.

최길영위원

그러고 다음부터라도 혹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기회의 공정성을 주기 위해서 한번 재공고를 하셔서 이렇게 하도록……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다른 부탁말씀 드릴 것은 우리가 여기 보면 저쪽에 서울업체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20∼30%가 되겠는데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 의원 할 때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업체가 없어서 마지못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를 빼고는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은 지역업체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나.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분 또 질의해야 되니까 마치고 다음에 또 시간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계약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최길영 위원이 이야기하신 부분 부득이하게 관내 울주군에 없는 업체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울주군업체 수의계약을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 해도 될까요?

김상용위원장

예,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할 내용이 행감에도 포함되고 관광과 전반적인 입장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현재 관광과로 부임한 지가 올해 2년차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제 2년 다 됐네요. 제가 조금 전에 네이버로 관광을 쳐보니까 관광이라는 게 다른 지방이나 안 그러면 다른 나라의 풍속, 풍광을 유람하는 게 관광이라고 뜻풀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봤을 때 울주군에 풍속으로서 가장 유명한 곳이 있다면 어디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풍속이요. 저희가 그래서 옹기마을을.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아마 울주군의 대표적인 풍속을 찾는다 하면 남부 온양에 있는 옹기마을. 그다음에 풍광으로 선정하고 싶다면 서부 쪽에?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영남알프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신불산 위주로 하면 영남알프스. 남부 쪽에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해안으로 해서 간절곶, 진하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맞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싫은 소리를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산악 쪽으로 서부 쪽에 치중되어 있는 신불산이나 영남알프스 관계되는 사업들은 당해연도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사업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사업이 점차 추진이 됩니다, 계획대로. 그런데 우리 해양관광자원으로 풍부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간절곶 위주로 한 서생면 일대. 즉 진하해수욕장을 비롯해서 전체 간절곶공원인데 거기에 대한 사업들은 어느 날 언론에 보면 마음챙김센터 어떻게 하겠다 했다가 어느 날 보면 선라이즈컬처센터인가 뭐 한다고 하다가 어느 날 보면 또 해양관광 명소화사업을 하겠다고 하다가 어느 날 보면 체류형 여러 관계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과장님 지금쯤 우리 관광과에 울주군 전반적인 어떤 중장기사업에 따라가겠지만 어째 사업을 발표할 때는 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의 타당성, 용역조사는 안 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울주군 해양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도출됐던 것이 마음챙김센터였고요. 그리고 관광단지 기본구상용역을 하면서 간절곶공원에 오션힐가든 및 선라이즈컬처센터를 하면 좋겠다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그 시설을 도입하고자 추진했었고요. 그런데 마음챙김센터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이했었습니다. 마음챙김센터가 관광객 유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드라마세트장이 행정소송에 휘말리게 되어서 저희가 우선 그 부분은 보류된 상태고요. 죄송하지만 지금 마음챙김센터는 누구나가 이렇게 환영하는 시설이 아니라면 다시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시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저하고 과장님하고 마음이 일치했던 내용에 대해서 풍광이라 했는데 풍광이라는 건 자연 그대로 자연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정책을 펴줘야 되는데 간절곶에 마음챙김센터를 한다고 해서 거기는 치유의 공간은 될지 모르지만 풍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음챙김센터를 세운다는 자체는 관광에서 벗어나는 내용들이거든요. 때로는 건물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관광을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과연 간절곶 드라마세트장이 노후화돼서 철거하고 난 뒤에 마음챙김센터가 섬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신 관광인프라 구축할 수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동질감에 대해서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관광과에서 과연 단위적인 사업을 추진할 때 정확한 검토성이 있었냐, 의문점을 갖게 되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 2년 정도 울주군 전체적인 관광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근무해왔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울주군 전체 산악과 해양이 어우러지는 마스터플랜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근무해보니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관광시설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언밸런스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도 추진을 하면서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내용들이 많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용역을 해서 결과물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실행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아니하고 그것을 짓기 위해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저희가 해야 되는 구간들이 대부분 공원으로 묶여있어서 산림공원과라든지 협의를 해보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조성계획 변경을 항상 수반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서생 같은 경우에도 자연경관은 좋은데 계속 스쳐 지나간다. 체류해야 되는 관광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러면 제일 체류하기 위해서는 오래 머물러야 되고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게 숙박시설인데 공원 내에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 공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점경관지구 이래가지고 높이제한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단지를 지정하면서 그런 법적인 규제들을 조금 풀어나가서 리조트나 이런 것들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그런 용역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시대가 급변하다보니까 재작년에 했던 용역결과를 가지고 추진하다보면 이미 약간 트렌드가 노후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이런 저런 용역들을 하는데요. 기본구상에 그치지 않고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7대 때 이어 8대 연속으로 재선하면서 의원하고 있는데 용역사업을 보면 관광과에 용역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용역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할 때는 분명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어떻게 됐든 용역은 용역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용역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김연희 과장님이 2년이 끝나고 난 뒤에 자리이동이 있는가 없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자리에 재임한다면 제가 이야기한 울주군 전체의 어떤 관광 마스터플랜은 꼭 필요하지 않겠나 하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업무 추진을 해 주시고요. 혹시나 자리이동이 있을 때, 후임과장님 왔을 때 저희들 8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사업 추진에 참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드라마세트장이 소송 중에 있죠?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 12월에 1심 판결이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소송 잘 준비하시고요. 마음 심리치료를 한다. 그때 언론에도 막 났어요. 아직도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계획에서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나는 벌써 날아간 줄 알고 있는데 말씀 중에, 계획 중에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길래.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드라마세트장 부지에 마음챙김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실시설계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소송 중에 있고 추후에 뭘 하겠다고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보류된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임군수 있을 때 그렇게 언론에 났죠. 났는데 지금 관광단지로 한다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걸 갖다가 해결 못하고 거기서 왔다 갔다 고민하고 있으면 서생주민들이나 울주군 관광객들이 들으면 조금 슬퍼지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잊어버리고요. 새로운 더 좋은 계획안을 해서 내년에 용역비 상정해서 용역비가 통과되거든 같이 해서 좋은 그림을 그려주세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시간 다 돼서 저도 한 번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 또한 영남알프스 완등인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서 관광과가 울주군을 홍보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바에 의하면 완등인증자들이 영남알프스를 상당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2021년도 자료를 보면 참여자가 6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인증을 받은 사람들이 3만 3000명 정도 되는데 하여튼 ’19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울주군을 홍보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현황을 보니까 울주군 외 지역에서 90% 이상 오고 있어요. 울산광역시 외 지역에서도 70% 이상이 울주군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홍보가 많이 돼서 울주군을 찾아오는데 3만 명으로 제한을 하니까 완등인증자 3만 명을 초과했을 때는 그분들이 메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늘려달라고 부탁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똑같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3만 개로 한정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메달이 희소가치성보다 울주군을 알리는 데, 홍보를 하는 데 그 역할을 하는 비중이 더 크다고 봤을 때는 이 예산을 조금 증액시키는 부분도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메달을 기념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희소가치성을 따지는 것 같으면 3만 개씩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참고를 하셔서, 산악이라면 가을입니다. 올해는 보니까 참여자들이 지금 10월 현재 13만 명을 넘었습니다. 10만 명 정도가 인증메달을 받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우리 국장님도 생각을 하셔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늘려서 더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완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성과는 인정하는데 그에 반해서 예산 투입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을 수없이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메달도 용량을 줄여서 단가를 줄여나가고 있고 3만 명이 10월 중순에 올해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구매는 할 수 없는지,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구매하고 싶다는 얘기도 많이 하셔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인증사업을 할 때 기념메달을 제작비뿐만 아니라 앱 개발해서 운영하는 경비, 인증센터를 운영하는 경비 해서 1년에 하면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따라서 경제유발효과를 계속 물어보십니다.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2020년, 2021년 코로나19로 해서 경기가 다 침체되는 시기에서도 외지인들의 경제유발효과, 관광소비 분야가 2020년 대비 2021년 증액이 23억 원이 됐고요. 내지인들의 관광소비는 14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광소비가 울주군에 증가되었던 부분은 있는데 관광객수의 증가에 비해서 경제유발효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안고 지역연계마케팅이라든지 개발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 되게 감사한데 더 증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경제유발효과를 계산한다 그러면 울주군에 관광을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투자하는 부분에 비한다 그러면 간단히 우리 옹기마을도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옹기마을도 얼마만큼 많이 투자했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정말 금액이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옹기마을은 가까이에서 자주 가보는데 주말을 제외하고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한성환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전통풍습, 전통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투자를 하고 보존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늘 체류형 관광이라 그러는데 울주군이 그런 체류형 관광에 대해서 준비가 안돼 있어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요. 단적인 예로 간절곶에 가면 정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먹고 자고 놀다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음식점도 횟집으로 주로 이루어져서 젊은 층이나 신세대들이 왔을 때는 먹을 음식들도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말로만 체류형이라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체류형을 할 수 있는 관광지를 개발해야 되고 울주군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만들어야 된다. 남들 하는 걸 계속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도 울주군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관광과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홍보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악은 산악대로 해양은 해양대로 하고 있으니까 정말 울주군의 특성, 상징물 하나 선정해서 그것은 울주군이다. 이런 상징성을 하나 포함시켜서 관광사업에 용역이나 이런 데, 준비하는 데 준비해 주시고 저도 용역하는 결과를 한번씩 보면 용역이 보여주기식 용역이다. 늘 그림만 좋게 용역을 나열해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용역을 할 때 충분히 참고를 해야 됩니다. 늘 돈만 주고 용역만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을 용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질문한 김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울주 관광택시 운영현황을 보니까, ’21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보니까 28회 했습니다. 7개월 동안 28회 운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작년 6월에 이것을 시작했었는데요.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이 되는 상황에서 다들 거리두기와 함께 집에 머무르는 것들을 권장했기 때문에 소규모관광만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치가 적게 나온 부분은 있는데요. 또 2022년도에는 좀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투어랑 협약도 체결해서 하나투어에 1박 2일 상품을 만들어서 지금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239명 정도 이용했었습니다. 저희가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교통편의를 위해서 관광택시도 선제적으로 도입했는데 저희가 도입하고 나서 울산관광재단에서도 관광택시를 저번 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중첩사항이 있다든지 효율성 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건데 우선은 저희 관광지 위주로 이 관광택시를 운영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보니까 정말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28회, 92명을 태워서 울주군을 안내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9월까지 41회를 운영했는데 이 부분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울주블로그나 인스타, 이런 데서도 하고 있고요. 각종 관광홍보물에도 관광택시를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홍보를 잘해서 울주군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울주군 전반적인 관광에 대해서는 팩트 있고 말로 하는 체류형이 아닌 정말로 울주군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광에 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았는데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삼영화마을 기억나시죠? 작년도 운영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죄송합니다. 작년 4월에 시설개선공사를 했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시설개선공사라는 게 어떤 공사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소규모문화공간으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물 한 모금 먹고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영화마을기념관이 상영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50여 명이 함께 볼 수 있는 상영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시설개선을 해서 소규모로 자유롭게 앉고 누워서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했고요. 그래서 6월부터 대관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1597명이 이용했었고요. 2022년도에는 10월까지 해서 2437명이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1층은 영상관이랑 로비, 영상관에서는 영화도 볼 수가 있고 E스포츠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힐링공간이랑 쉼터를 마련해서 거기서 자유롭게 그 시간에 오롯이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놨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작년에 1500명 정도 방문했다고 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하루에 4∼5명 정도 방문을 했는데 우리가 연년이 예산이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가 늘 5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너무 방문객이 없어요. 제가 거기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 방문일지도 보고 이랬는데 때로는 하루에 한 명도 없는 날도 있고 이런 날이 상당히 많은데 과거에 리모델링하고 방송한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그때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보삼영화마을을 정말 이렇게 그대로 두고 계속 몰고 가야 되는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지정할 때는 영화의 마을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과거에 촬영장소에 초갓집이나 헛간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보존의 가치를 가지고 지금도 보존해야 되겠지만 지금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념관 하나 있고. 거기 가서 영화 볼 수 있도록 소규모영화관을 만들어 놨던데 거기 가서 정말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그러면 대관을 한 기록들은 알 수가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대장이 있어서 홈페이지에서 대관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주막 같은 경우는 거의 대관이 만석이 되는 거고요. 주중에도 이용률이 조금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대관 부분은 별도로 해 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현재 근무자가 몇 명 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1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쉬는 날이 며칠이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쉬는 날이 월요일, 화요일 쉬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일주일에 이틀 쉬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5일 근무하고 이틀 쉬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최대 며칠 쉴 수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주 5일 근무제라서요.

김상용위원장

또 월별로 하루 내지 이틀 더 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쉬는 날에는 우리 공무원이 직접 가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앞으로 보삼영화마을 기념관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계속 이대로 하실 건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보삼영화마을 기념관의 기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2020년도에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조금 더 다른 시설로, 아예 다른 시설로 개선하자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체관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그런데 주변 주민들께서 그래도 보삼영화마을 기념관인데 원래의 기능을 유지를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개선을 통해서 영화마을 기념관이라는 기능을 조금 더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조금 더 운영해보고요. 이게 정말 아니다 싶으면 다른 기능을 가진……

김상용위원장

아니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또 운영을 더 해보고 다른 방법을 찾겠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운영했는데 또 다시 운영을 해보고 결정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2021년 4월에 시설개선을 했고 1년 남짓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위치가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어떤 시설을 조성해야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지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교통편이나 접근성이 정말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떤 사업을 해야지, 정말 가기 힘들어요. 대중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니고 승용차가 있어도 거기에 되게 유명한 장소 같으면 모르겠지만 보삼영화마을, 이러면 사실은 울산사람도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정말 본 위원도 참 난감한데 이 방법을 확실히 연구를, 검토를 해서 내년 정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고, 국장님 하실 말씀있으면 더해 주십시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2014년도에 개관하다 보니까 아직 기간이 많이 오래 되지 않아서 당장 다른 시설로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라든지 주변 환경, 인프라 이런 부분들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일단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좀 더 유익한 이런 전시관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행정에서 검토만 늘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7대에 와서 늘 하는 말이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4년이 지난 후에도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성환 위원이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 것이 안 되면 빨리 포기를 해야 됩니다. 빨리 버려야죠. 그게 안 되면 내 것으로 만들던가. 앞으로 이런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과감하게 결정을 해 주시고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5-40하고 41페이지. 찾았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민간행사 보조사업 및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총 네 건 중에 울주 마운틴 플렉스 보조금 2억 7000만 원입니다. 정산액은 2억 6800여만 원. 그러면 정산결과 일부부적정이고 시정이 하나고 주의가 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정이 한 건이고 주의가 두 건입니까? 총 네 건 중에 이 사업만 이렇게 부정적 결과물이 나오는 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울주 마운틴 플렉스는 완등행사, 그러니까 영남알프스 9봉 완등사업 자체가 되게 호응이 좋아서 이것들을 조금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마련됐던 거고요. UBC에서 주최·주관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2억 7000만 원 지원했고요. 정산을 하면서 일부 정산증빙서류가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검사를 했던 부분이고요. 지출액에 있어서 약간 오기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당시 배부할 때 이 목에서 조금 변경을 할 때는 저희한테 먼저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끔하게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마운틴 플렉스 사업내용과 정산내역의 부적정 사유는 대충 말씀하셨고 이런 부적정에 따른 페널티는 어떻게 주고 있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시정·주의로 이렇게 가는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이번에는 시정하고 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향후에도 보조금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명확하게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주의 주고 시정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정산서류를 받아서, 지도를 하셔서 시정·주의하기 전에 이렇게 좀 계도하고 계몽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지, 행사 열심히 잘 해놓고 이렇게 되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다. 과장님 생각은 저하고 공감을 갖고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사후정산을 하다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는……

최길영위원

“정산서류가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맞춰오세요.” 해서 거기에 시정이나 주의를 받지 않고 처벌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계몽하고 계도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행정을 하는 책임자로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지도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요. 이미 집행되었던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함으로써 다음에 조금 더 신중하게 집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집행현장에도 공무원들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도 안내를 잘 하셔서, 사업 잘 하고 이런 별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모든 공무원들이 처벌 위주로 갔잖아요, 단속 위주로. 그런데 지금은 계몽하고 계도해서 그렇게 사전에 방지를 해서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이태원, 이런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좀 더 일찍이 손 쓰고 예방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시정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이 행사를 할 때 지도를 잘 하셔서 잘 되도록 안내를 해 주세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21년도 추진실적 96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진하 낭만해변 조성사업, 언제 마무리됐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올해 9월에 마무리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올 9월에 마무리 됐습니까? 9월 이전에 마무리 안 됐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조기개장을 했는데 운영을 하면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더 마무리를 하고 준공을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위기의 진하해수욕장 낭만해변 만들어 반등케 한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번에 낭만해변 조성사업을 해서 언론에 대두된 내용은 충분하게 커버가 됐습니까? 반등을 꾀한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는데 어느 정도는, 약간 변화된 모습은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 진하해수욕장 개장했지요, ’22년도?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작년에 ’21년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많이 관광객이 늘어났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2021년도에는 12만 명이 왔었고요. 올해는 58만 명이 왔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한 46만 명이 더 왔네요. 이 46만 명이 더 온 효과가 낭만해변 조성으로 인한 효과입니까? 안 그러면 코로나가 잠잠했기 때문에 찾아온 내용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낭만해변을 조성했고 코로나19가 수습되면서 많은 관광객분들이 오셨고요. 그 두 가지가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코로나19가 잠잠해서 피서객이 늘어난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낭만해변 조성을 함으로써 거기에 영향이 있어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사실은 진하해수욕장 개장기간에 편의시설 무료화가 되게 홍보가 많이 되면서 사람들이 왔고 ‘어? 진하가 변했네?’라고 생각하고 많이 좋아졌고 명선도 야간조명도 새로운 볼거리가 제공되면서 진하가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여러 가지 코로나가 잠잠했고 낭만해변 조성을 했고 관광과에서 평소에 안 하던 튜브나 파라솔, 샤워실을 무료로 제공하다 보니까 3박자가 맞아서 이번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이번 10월인가 힌남노 태풍 때문에 진하 낭만해변 조성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대안이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낭만해변을 조성하는 게 거리의 모습을 확 트이게 광장형처럼 보이고자 하는 부분이랑 경관조명을 해서 분위기를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이 있었는데 태풍이라는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낭만해변 조성사업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번에도 태풍이 와서 많은 모래가 유실되었고 모래가 도로변으로 나오면서 일부 상가에 피해가 간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안전벽이 있는 부분이랑 없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불 같은 경우는 해변이 되게 넓고 큰불 같은 경우는 해변이 좁은 데다가 해송도 많고. 그래서 그때 말씀해 주신 여러 대안들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행감이라서 이런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들 현장, 힌남노 태풍으로 인한 피해지역을 돌아볼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앞에 216회차 회기 때 현장 방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들이 가서 이야기를 할 때는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광과에서 보는 시각하고 지역에서 직접 살고 있는 지역민들이 이야기하는 시각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저희 위원들은 지역민한테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지역민의 한 마디를 들으면 우리 위원들은 세 마디, 네 마디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힌남노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지만 우리가 해변 조성하면서 일어난 문제점에 대한 것은 제2차 계획이 있다면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나 2차 계획이 또 있습니까, 낭만해변 조성하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1차적으로는 훼손 구간이 밤에 너무 어둡다고 하셔서 저희가 앉은벽이랑 조명을 조금 더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을 1억 7000만 원 정도 편성했었고요.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 나와서 몇 개의 대안들을 제시했었는데 그것들을 자체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다 투입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용역도 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용역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들도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용역심의도 끝나버리고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시기를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예산을 올리지 못했고요. 조금 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주민들 의견을 받아보겠다고 말씀하셨고 위원님들 의견도 종합적으로 받아서 한번 검토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 내년에도 똑같은 태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강한 태풍이 올 거고. 그러나 분명히 현 시설을 봤을 때 내년에 그런 태풍이 온다면 올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혹시나 그런 태풍이 와서 피해요소가 똑같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행정에서 잘못된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 ’23년도 당초예산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지만 ’23년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그런 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면 해서 저희들 위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하는 데서 귀를 기울여서 거기 마무리, 제2단계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꼭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또 있습니까? 지금 1시간이 넘어서 잠시.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진하 낭만해변 조성사업 추진현황 건인데요. 여기 보면 국비에 385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건 원전특별회계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38억……

노미경위원

예, 38억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특별회계입니다.

노미경위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당연히 우리 군에서 기본지원금을 모두 받는 예산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도 이것을 국비라고 표기하지 않는 걸로 봤는데 국비가 맞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노미경위원

국비가 맞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노미경위원

저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국비라고 따로 표기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아닙니다, 국비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노미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감사중지

16시15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현영 회계정보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회계정보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6-46페이지 사회단체의 공유재산 사용현황을 보면 단체별로 사용조건이 유상과 무상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무상은 개별법에 의해 무상사용 근거로 대부하고 있고 유상대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유상으로 대부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법에 근거가 돼 있는 부분은 무상으로 대부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런데 체육회 등 단체와 달리 민주평통은 개별법에 의한 무상사용이 아닌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의해 사용료 감면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에는 개별법에 기관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노미경위원

없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여기 제24조를 근거로 드셨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니까 사용료 감면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무상이 아니라.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이거는 제가 미스인지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확인하고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노미경위원

그리고 옆 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이 있는데요. 올해도 감면을 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올해도 각 부서별로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 감면 신청하라고 공문도 나간 상태입니다.

노미경위원

감면 내용을 보니까 일반공유재산과 시장공유재산에 대한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돼 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최대 50%까지라서 면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50%까지 인하는 가능합니다. 뒤 페이지에 시장 쪽 말씀하시는?

노미경위원

47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건에 일반공유재산과 시장공유재산에 대한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돼 있거든요. 감면율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시장은 저희들 공유재산법이 아니고 전통시장에 관한 관리법에 따라서 감면율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일반은 몇 % 감면율로 돼 있어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자세한 비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회계정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6-13, 14페이지에 계속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건립은 2023년 11월이 사업기간 종료일이고 ’22년 10월 말까지 진도율이 28%라고 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제가 어제까지 현재 알아본 바로는 28% 공정률을.

최길영위원

여기는 26%로 나와 있는데.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자료 작성할 당시는 10월 기준이어서, 죄송합니다.

최길영위원

예. 지난해 사업비 880억을 계속비 이월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건립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지금 현재로는 지하 2층 바닥에 기초파일이랑 흙막이 가시설 공사는 완료가 된 상태고, 기초터파기 골조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지난번에 보면 지표수하고 지하수가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그건 괜찮아졌어요? 차수벽을 치고 다 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해당 부서에 전달도 하고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봐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최길영위원

잘 하셨네요. 앞으로 준공까지 추진계획은 이대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공정대로 나가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현재까지는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2023년 11월 되어야 되네요. 내년 11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내년 연말 가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거기 총 층수가 지상은 6층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는 2층입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지하 2층, 지상 6층입니다.

최길영위원

이게 공사라는 거는 공기가 딱 짜인대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잘 오고 있네요. 생각보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계속해서 잘 가서 꼭 준공시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회계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회계과는 돈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한성환 운영위원장님 고향이 거기기 때문에 단디 지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6-16에 보면 중기지방계획 수립‧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언양터미널 부지 매입은 2022년까지 200억 사업이지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200억을 꼭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라 더 될 수도 덜 될 수도 있고, 부지 금액이 달라집니까? 계약을 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아직까지.

최길영위원

아직 못 했지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계약 못한 상태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럼 200억 이게 더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네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200억 미만까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만약에 200억 이상이 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추경에 더 편성을 하든지 해서라도.

최길영위원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제가 7월에 이 부서에 오고 난 이후로 소유자와 한 3번 정도 면담을 거쳤습니다. 지금 소유주 입장에서는 현재 감정가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계셔서 현재 가액으로는 매각하기는 힘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가 이 건물을 꼭 사야 된다는 목적이 뭡니까? 용도가 정확하게 그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뭐 때문에 사야 됩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앞으로 우리 군에서 각종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할 텐데 장기적으로 수요에 대비해서 미리 매입해두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미리 사 놓는다.” 그 말씀입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지금은 아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언양 구임시터미널은 지금 딱히 저희들이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특정용도로 매입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서부권 행정수요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매입하는 그런 차원이고, 또 특히 이 지역이 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돼 있고 또 정류소를 운영 안 하고 방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 군에서 매입해서 개발을 하든지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마는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가정집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을 사려고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 사는데, 명색이 1조 시대가 넘는 이런 지자체에서 200억짜리 건물과 땅을 사면서 지금까지 시도한 지가 1년이 넘은 것 아닙니까? 이것 사려고 생각한 지 오래 된다 아닙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산은 올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사자 말자부터 하면 한 2∼3년 걸렸겠네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백지상태에서 건물을 사려고 이렇게 하면 그동안 이걸 사서 뭐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용역을 주든 어쨌든 간에 마스터플랜을 완성해서 계약을 하는 게 맞는 거지,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해서 미리 수요를 대비해서 산다.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정류장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건축행위를 수반한 이런 개발계획이 저희들이 수립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장기적으로 시에서 도시계획을 해제를 한다든지 변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언양터미널 운영하는 것하고 연계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당장 도시계획을 해제한다든지 변경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없기 때문에.

최길영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 시외버스주차장 이런 게 도심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다른 지역에 가도 언양에서 약간 외곽으로 가야 거기에서 들어오지, 도심에 버스가 들락날락 하면서 교통체증이 얼마나 나며 버스 소음공해부터 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사는 건 아닐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세금을 내는 군민으로서 알 권리가 있습니다. 200억짜리 건물에 투자를 하는데 아무 백지상태에서 산다는 거는 정말로 1조 시대에 맞는 행정이 아닙니다. 한번 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든가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서부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여론도 한번 종합해보고 이렇게 해서 마스터플랜을 딱 만들어서 사야지, 안 그래요? 그런 거를 우리가 행정에서 앞서 가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언양터미널이 KTX 환승센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환승센터가 준공되는 시점에 터미널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어떤 개발계획을 짜서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이런 구상을 하고 나서 부지를 매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에…….

최길영위원

아니 가격이 안 맞아서 안 팔고 있는데 그때라고 해서 가격이 맞을 리가 있겠어요.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돼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그런 부분들 저희들 우선적으로 매입해서 당분간은 건축을 철거하고 주민들 편의시설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면서 장기적인 구상은 주민들 그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

저는 그걸 못 사고 하라는 게 아니고 사더라도 명분이 있게 행정에서 그걸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고 이런 거는 탈피하고 이래서 누가 봐도 ‘그런 목적이면 참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국장님?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공용차량을 보니까 119대로 나오네요. 그렇지요? 공용차량.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페이지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박기홍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120페이지. 이게 읍‧면에 있는 차량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됩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지금 여기 111대는 본청하고 의회만.

박기홍위원

아, 본청하고 의회. 그럼 읍‧면은 별도로 있네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읍‧면은 자체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읍‧면은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정비하고 점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군청과 의회는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읍‧면은 읍‧면 자체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물론 정비업소에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차량 안에 내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사님이 다 하시는 겁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차 기본점검은 운전직분들이 해주시지만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업체에 경정비를 맡기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제가 의회 버스를 타면 의자가 보니까 고장 나 있더라고요. 고장 난 부분도 있고 에어컨도 히터하고 해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점검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공용차량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용차량이 이만큼 많은데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주차시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지난번 의회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청사 앞에 주차시설 있는 위로 주차건물을 더 건립하려고.

박기홍위원

주차타워 말이지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절차를 밟고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박기홍위원

거기 외에는 다른 계획은 없으시네요, 그렇지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현재로서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박기홍위원

이 부분 알겠습니다. 차량 정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27페이지 집단민원 처리현황해서 보시면 범서읍청사 이전 건의해서 범서읍이장 곽병달 외 65명 해서 2021년 5월 31일 처리된 게 있거든요. 처리내용을 보면 ‘향후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검토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행정에서는 지금 준비를 하지 않는 겁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아마 군수님이 각 읍‧면 주민과의 대화 때도 가셔서 이런 부분을 듣고 오셨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행정복지센터가 2009년에 준공이 되어서 이제 한 13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신축한 데 보면 거의 30년 가까이 돼야 새로 신축을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따로 저희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는 없는데 범서읍민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주변에 개발수요가 늘어서 주민들이나 인구유입도 되고 하니까 청사신축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해서 요구를 하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행정에서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범서에는 제2민원실까지 있잖아요. 그렇지요. 굴화 쪽에 제3민원실을 전에 군수님도 공약하셨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하십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굴화장검 쪽으로 부지를 물색하고 있고 또 부지가 적당한 게 없어서 건물도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데 면적이라든가 또 소유주가 매각 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고 해서 현재까지는 아직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박기홍위원

준비는 하고 계시네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박기홍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길영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언양버스터미널 부지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터미널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다는 계기가 어떤 동기가 부여되었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는 서부 쪽 행정적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언양발전협의회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서부 쪽 행정적 수요가 늘어나는 데 대비하자는 그런 뜻이 있었는데.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지역 주민들 요구도 있었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 지역을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어서 매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장님이 알아야 되는 게 ’21년도 1차 추경 때 예산편성 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때 지역구 의원들이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매입 시기가 빠르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21년 12월에 ’22년도 올해 당초예산 심의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22년도 오늘 벌써 11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입이 안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 소유주가 생각하는 만큼 감정가격이 그렇게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고, 또 두 번째로는 가격이 맞으면 아마 소유주가 매매를 위해서 사전에 입주자를 내보낸다든지 또 저당권 설정 해지를 위해서 은행에 융자한 이런 부분을 상환하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금융 부담이 상당하다, 이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금융비용 이런 부분을 보전해줄 수가 있느냐?” 이런 요청도 있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협의매수고 손실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가 이상으로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불가하다고 해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감정가격에 의해서 행정에서는 협의보상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고 매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고, 어떻게든 현 지주는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금액 차이에 의해서 지금 현재 매수가 안 되고 있는 취득이 안 되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럼 감정가에서 전체부지에 대한 금액이 얼마나 나와 있고 지주가 요구하고 있는 금액의 차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면 대답해도 됩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감정가는 178억 정도 되는데 지주는 아마 그분도 자기 인근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한국자산공사 이런 쪽을 통해서 나름대로 알아본 내용이 있어서 상당히 본인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현재 지주가 생각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한테 1차 요구금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정확하게 얼마를.

성환

한성환위원

없고, 그럼 저희들 감정가격에서 178억이 나왔는데 이건 터무니없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그 정도에서 금융비용, 이자비용 이런 부분 10억 정도를 저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188억이네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그 정도 선에서.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매매가 안 되는 것은 10억에 대한 행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금액이 되다 보니까 취득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럼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22년도 12월 한 달 남아 있는데.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들이 수차례 만나서 지금 현재 금리도 자꾸 높아지고 본인도 오래 보유하는 데 따른 부담이 되기 때문에 빨리 수용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도저히 협의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 부지는 회계정보과에서 저희들 의원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가만히 놔둬도 되는 땅입니까? 우리 김시욱 위원 말을 제가 인용한다면 지금 현재 갑과 을이 바뀌어져 있는데 왜 갑이 답답해서 설치고 있냐는 소리입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저희들이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들도 올해 예산을 가급적이면 집행을 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그런 요청을 했었고, 아무래도 올해 만약에 예산 이월을 안 하고 불용처리가 되면 내년도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새롭게 감정을 하는 이런 부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월하려고 그렇게.

성환

한성환위원

이월시켜서 내년에 이게 또 감정이나 기타 문제에서 갭을 줄이지 못하고 계속 이대로 지금과 같이 이런 사태로 간다면 ’22년도에 200억 사장시키고 ’23년도에 또 200억 사장시키면 돈 금액은 200억이지만 회계연도로 봤을 때 400억이 다른 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금액인데.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에 한 3월에서 4월 즈음에 신속하게 감정을 해서 협의를 하고 만약에 안 되면 내년 당초예산 할 때, 추경 할 때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1차 감정이 끝났지요, 올해. 그럼 2차 감정은 언제 합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1차 감정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야 되기 때문에 내년 3월 말이나 4월 초.

성환

한성환위원

3월 말에 2차 감정을 해서 서로 협의가 안 되었을 때는 또 답보 상태에 들어가네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아마 2차 감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협의로 매입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 소유자 입장에서는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일부 자동차정류장 부지 말고 보유하고 있는 부지를 따로 매각하는 이런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2년도 올해 12월에 결산추경하면서 이월시키든지 안그러면 삭감처리를 하든지 어떤 방향이 나올 건데 혹시나 이월이 되어서 내년 3월까지 갔을 때 이 지주가 손을 들고 우리한테 오면 상관이 없는데 안 왔을 때에 대한 어떤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감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4월 이전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최근에 이 업자와 소통한 일정이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어제 소유자와.

성환

한성환위원

어제 또 만났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어제 최종적으로 한번 더 면담을 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했는데 결론은?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지금 가격 불만이 그대로.

성환

한성환위원

가격 때문에 문제가 되네요. 하여튼 어렵게 예산 편성한 만큼 상당히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서로 의회에서도 소리도 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렵게 편성한 만큼 당해연도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재산 취득에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또 이월이 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삭감처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 잘 판단해서 부지매입에 대한 출혈이 조금 있더라도 우리가 그만큼 행정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현황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회계정보과에서 현재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각 읍‧면이나 우리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갔을 때 누수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읍‧면청사 보니까 세 군데 정도 누수가 되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각종 우리 행정에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누수가 안 되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안 있나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누수가 한번 발생하면 완전 보수가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건축할 때 제대로 된 감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담당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지금은 감리를 민간건축사한테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 그분들의 협조도 필요한 걸로 생각됩니다.

김상용위원장

기계적 결함 같은 경우에는 빨리 빨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가 되는 이런 것들은 과장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당장 수리도 힘들고 바로 찾을 수도 없고, 본 위원이 7대 때 의원되어서 왔을 때도 의회동에 누수가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또 각 읍‧면에 청사 신축한 경우에도 온양읍 신청사도 2017년도로 준공이 되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짓고 난 뒤에 누수되고 이런 사항이 상당히 발생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은 특히 온산읍 종합청사를 짓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데는 보면 정말 답답할 정도로 ‘왜 집을 이렇게 지었을까? 건축물을 이렇게 지었을까?’ 하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 3건 외에 다른 누수 현황은 없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이번 태풍 때 청사 내에서도 누수가 많아서 당초 청사 지었던 업체에 하자보수를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자보수를 한번 하고 나도 또 보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태풍이 한번 지나가거나 큰 비가 와야만 또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 알 수 있어서 확인하는 데도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해서 같은 동일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 자료는 작년 자료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읍‧면청사에 누수 되는 부분이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서생하고 몇 군데 있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시설물이나 기계나 이렇게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 바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조치가 바로 되는데 누수 현상은 정말 찾기가 힘드니까, 지금 온산읍청사는 거의 돈을 500억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시설지원과나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잘 하고 감리단한테도 이야기를 잘 해서 행정에서도 그냥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 관리·감독 잘해서 온산읍청사는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또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도 계속적으로 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앞으로 청사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감사중지

17시03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협의 하에 세무1과 및 세무2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갑렬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갑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설명하실 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인숙 세무2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황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세무1과입니다. 7-22페이지고요. 지방세 행정소송 현황에 이번에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건은 2심에서 패소했는데 어떤 내용이며 지방세가 얼마입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이 사건은 창원에서 세무부서하고 우리 군으로 넘어온 사항이고 어떤 취득세 과점주주 부분입니다. 형식적인 부분에 과세를 했는데 형식적인 과세를 했는데 그게 부당하다 해서 패소한 부분이고 금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어디에 뭐하는 회사죠? 어디에 위치해 있는 회사입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아마 온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외부여건으로 어려운데 2심에서 우리 군이 패소했는데 상고는 하지 않았습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이 부분은 우리 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세무조사를 창원시에서 하고 우리한테 통보 온 상황이라서 과세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과에 오류가 있었다 해서 이것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노미경위원

최종심의에서 끝나 군에서 만약 패소하면 상대 원고에게 소송비용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패소하면, 예.

노미경위원

지급한 경우가 있었나요?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예.

노미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8-28페이지입니다. 지방세징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연의 업무도 해야 되고 체납세 징수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체납세 징수내역을 보니까 어느 특정 직원이 열심히 해서 많은 징수포상금을 지급받고 있던데 특별한 징수기법이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징수포상금은 우리 체납세를 징수하는 체납정비팀과 체납기동팀 직원 포함해서 세외수입팀까지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정직원이 금액이 많은 이유는 해당 건수 부분에 있어서 체납활동, 그 당시에 그러한 체납활동에 있어서 어떤 징수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조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미경위원

열심히 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 들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세무1과 7-8페이지, 각종 감사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1년 9월 29일 감사원 감사에 지적됐네요?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의재결 등에 따른 취득세 증액분 징수 부적정이고 지적사항은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으로 취득가격 증가한 건에 대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징수, 조치완료되어 시정명령을 받았습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예.

최길영위원

잘 안 들립니다. 크게 할까요?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예.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일로 이렇게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이 내용은 범서 서사리, 척과리 일원에 울산 다운2공공주택지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물건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습니다. 납부하고 난 뒤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주택공사에서 이의재결을 해서 이의재결에 따른 금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도 취득세에 산입을 해서 나중에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받아서 2021년 10월 27일 납부했습니다, 5000만 원을. 그래서 완결됐습니다.

최길영위원

조치완료했는데 고생하셨네요. 감사원 감사가 까다롭다 아닙니까, 그렇죠?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예.

최길영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21년도 12월 10일 자체감사에 3건 있는데 이 자체감사는 군 자체감사입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예.

최길영위원

첫 번째는 지출과목집행 부적정 그다음에 예산 신속집행 부적정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소홀, 지적사항을 보면 지출과목(통계목) 확인 철저, 연말에 몰아서 지출 주의, 익월 10일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철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직원 교육시키고 조치는 주의를 받았네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서 자체감사에, 이건 아주 경미한……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예, 아주 경미한 사안입니다. 지금 교육을 통해서 시정했고 올해는 이런 게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길영위원

발생 안 해야죠.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예, 발생하면 안 됩니다.

최길영위원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건 지적 안 해도 되는 건데 지적을 했는데.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사소한 부분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가 2021년도를 하기 때문에 2021년도 지방세 징수율은 몇 %나 됐습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보통 징수율이 98% 이상 올라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과납은 어느 정도로 발생했습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자료에 보면 7-30에 나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7-30에 보면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50만 원 이상만 1100여 건에 108억 정도 과납이 발생했습니다.

최길영위원

반납을 했습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그래서 거의 다 환급하고 두 건 정도 남아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다 마무리 하셨네요?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예.

최길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는 넘어가고 세무2과로 가봅시다. 세무2과 8-31페이지, 제가 있을 때, 의원 할 때 보면 사회지도층 인사가 지방세 체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전부 다 ‘해당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저희가 자료조사를 감사자료도 제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를 하면 그 상태에서는 아주 없진 않습니다. 몇 건 있긴 한데 해당 읍·면에 세무 담당직원하고 사회지도층 인사분하고 독려를 하셔서, 하도록 해서 그렇게 거의 납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제출 전에는 대부분 납부를 하고 계십니다.

최길영위원

완료가 됐다?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예, 간혹 잊고 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내가 그 당시에도 보면 군에 단체장도 많이 맡고 있고 지역에서도 무슨 장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런 분들이 정말로 모범적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체납자로 몰려서 이름이 쭉 올라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참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깔끔하게 잘 되었네요?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우리 읍·면에도 수시로 확인을 해서 납부를 하도록,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세무2과장님이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셔서 직원들하고 또 읍·면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는가, 표창이라도 줘야 되는데 우리 의회는 표창이 없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분들 지방세 말고 다른 세도 체납, 여기 지방세만 한정지어 놨는데 다른 세 체납에 대해서는 모르죠?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체납이라고 해서 다른 과에 소관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이 체납으로 해서 1년 뒤에 저희한테 넘어오는 경우인데 여기는 지방세만 대상인 거고……

최길영위원

그러면 1과장님. 유력인사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지방세 외 다른 세에, 있잖아요.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은 1과 소관입니까?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자동차세도 2과 소관입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도 2과입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지금 1과에서는 지방세 중에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최길영위원

거기에는 체납된 사람 없습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있습니다. 체납세가 발생하면 2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1과에서도 체납세, 이것을 사회지도층 인사, 무슨 무슨 취득세,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세 체납된 사람도 이렇게 있으면 있다. 이 칸을 하나 넣어서 그렇게 내년에……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체납세 관련은 2과에서 하기 때문에……

최길영위원

아니 체납세든 무슨 세든 간에 다 2과에서 합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행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체납세가 없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울주를 만드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셨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과태료 본인 미수령으로 여기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그것은 해결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차세대 체납차량 번호영치판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것은 체납된 사람들의 차량의 번호를 찍어서 바로 영치를 하는 거죠?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예, 저희가……

박기홍위원

시스템, 이게 차량으로 가면서 체납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 아닙니까?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전에 같은 경우는 사는 데하고 주소지가 다르다보니까 체납된 것은 등기로 발송하잖아요, 그죠?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등기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일반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사는 곳하고 다르면, 주소지가 다르면 본인이 모르게 체납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해당자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작년 행감지적 처리사항에 나오는 그 건 말씀하시는……

박기홍위원

예, 그건 처리됐다고 봤거든요. 봤는데 이 부분이 아니고 차량 세금을 납부 안 해서 차량 영치가 되는 상황인데 똑같이 사는 곳과 주소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주소는 여기 되어 있는데 실제로 는 일 때문에 다른 데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체납된 사실을 모르고 차량번호판이 저것 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일단 저희가 차량 영치를 하다 보면 우리 관내지역 차량을 영치할 수도 있고 촉탁협약이라 해가지고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차량들이 우리 울주군에 일 때문에 와있어서 그렇게 영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저희 시스템으로 내역이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일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차량이 영치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번호판을 해당 읍·면에 맡겨서 바로 그날 본인이 찾고자 하면 그 자리에서 세금을 내고 찾아가고, 관외지역의 경우에는 울주군에서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떼고 나면 거기에 영치안내문을 붙이거든요. 해당 연락처와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기록하기 때문에 그분이 저희 쪽으로 연락이 오고 저희한테 와서 세금을 납부하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영치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체납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추후에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사는 곳과 직장이 다르다 보니까 등기를 발송 못했을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과태료는 전화도 한다고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상습체납이 되어 있으면 전화를 해서 통보를 한다 했잖아요?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예,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고지서도 보냅니다.

박기홍위원

그 전에 그게 안 돼서 너무 세금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을 처리했거든요?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전에 것은 교통……

박기홍위원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치대상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한테 연락처는 나올 것 아니예요. 연락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영치가 됐다, 이 말이죠.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체납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절차대로 처리를 하고 있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사적인 이유로 일을 하러 다니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몰랐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영치……

박기홍위원

연락은 하고, 연락 아예 안 합니까?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예, 영치는 법적으로 영치 후에 저희가 거기 영치안내문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인이 못 받았다고 해서 저희가 사전에 전화해서 “영치하겠습니다.” 허락받고 하진 않습니다.

박기홍위원

아니 이제 체납된 부분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건 계속 문자로 발송하는 것 외에 전화로도 합니까?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고지서도 보내고……

박기홍위원

못 받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던데.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이제 그런 경우는 본인이 개인적인 어떤 이유로 못 받으시는 부분이어서.

박기홍위원

전화를 일부러 안 받을 수 도 있고 그렇네요?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기홍위원

이렇게 하고는 있구나. 왜냐하면 나는 그런 예가 있다길래 연락도 없이 영치를 해버리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사전에 저희가 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방법대로 다 하고 있고 체납영치조건 자체가 울산의 경우에는 체납세를 2회 이상 체납하면 영치하고 있고요. 관외지역에 사시는 분의 번호판을 뗄 때는 3회 이상 체납내역이 나오면 영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모르는 상태에서 영치대상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본인은 모르는 상태에서 된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이따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는 박진영 국장님한테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울주군 행정에 수많은 부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특별하게 중요부서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전체 부서가 나름대로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고 특히 세무과도 우리 행정이 주로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을 수행하는 데 기본적인 세원을 조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거나 세무1·2과가 국장님 관할부서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국장님 세무1과·2과장님 저도 세무1·2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가장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해야 복지가 개선되고 그래서 세수 확충하는 우리 부서, 세무1·2과 부서에 직원들이……

성환

한성환위원

제일 고생하고 제일 중요하다는 말에 동감합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성환

한성환위원

우리 2과에 황인숙 과장님은? 생각 동일합니까?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같은 생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우리 세무1·2과 직원들의 피와 땀이 울주군 사회·문화·복지시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1년도 코로나19에 대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을 거고 코로나 때문에 세무1·2과가 근무하기 이로운 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1·2과의 ’21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1과에 105%, 2과에 100.9%가 추가 달성징수율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울주군의회 의원의 한 명으로서 ’21년 한 해 동안 수고했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늘 울주군 세수 확보에 고생하신단 말씀을 저도 올리겠습니다. 세무1과·2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세무1과 135페이지에 작년에 주거용 오피스텔 자진신고기간 운영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실적으로 보니까 자진신고 63건에 오피스텔 전체가 751건인데 영업용 오피스텔하고 주택으로 되어 있을 때 과세를 어떻게 하는지 다릅니까, 혹시?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일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세율의 크기가 다릅니다.

김상용위원장

세율이 어떻게 다르죠?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오피스텔의 경우는 세율이 2.5%인데 주택이면 0.07%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세액이 3분의 1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사무실로 오피스텔 매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주택으로 사용한다 해가지고 주택 같은 경우는 해당과세에 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세금이 주택으로 됐을 때는 싸다, 그죠?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예, 3분의 1 정도 쌉니다.

김상용위원장

0.7% 같으면 상당히 세율이 낮은 편인데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하시는 모양인데 751건이라는 게 울주군 대장에 등록된 건수입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지금 오피스텔 전체 건수는 2573건쯤 됩니다. 그중에 751건이 주택으로 사용한다 해가지고.

김상용위원장

실질적으로 751건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세금을 적게 내는 부분인데 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사실상 거기 거주도 해야 되고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고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과세해달라 하더라도 현황을 조사해서 요건에 맞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751건은 현황이 맞다, 이거죠?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그런데 63건을 신고하셨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어떻게 홍보를 하죠?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해마다 재산세가 7월, 9월에 과세되고 연중으로 재산세 홍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부분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더욱더 읍·면에 이장회의라든지 담당자를 통해서 충분히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산세가 일반세율이 아닌 저율의 세금으로 과세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개인적으로 봐서는 세금을 적게 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울주군으로 봐서는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애매합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진행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7-37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연 2회 조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사기준은 어떻게 하죠?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조사기준은 1년에 두 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1일 기준, 그 기준날짜에 맞는 시점에서 개별주택조사를 해서 결정합니다.

김상용위원장

조사방법에 보니까 조사원이 24명인데 읍·면별로 2명씩 되어 있습니다. 조사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조사원은 선발을 합니다. 기간제기 때문에 정식적인 절차에 준해서 공모도 받고 서면심의도 하고 면접도 보고 그런 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주로 현장에 나가면 어떤 조사를 하죠?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주택현황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면적이라든지 나와 있지만 건물 더 들어낸 부분이라든지 노후화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캐치하기 위해서 일일이 현장을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불법건축물이나 증축이 있을 때는 개별주택공시가격에 지장을 줍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주택으로 면적이 더 늘어나면 가액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불법건축물도 면적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죠?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울주군에는 그런 일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하락했다 하는데 어떤 데는 실거래하고 기준가격하고 많이 차이날 수 있거든요. 혹시 울주군에는 공시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2021년도에 전년도 비해서 울주군은 3.6%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구도 5.8%, 남구가 7%, 동구가 0.95%, 북구가 3.4%, 울산 전체 4.5% 정도 가액이 늘어난 걸로 결정되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보면 주택이나 토지나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의견제출을 63건 했는데 하향조정을 8건을 했는데 8건은 어떤 경우에서 하향조정이 되어졌죠?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표준주택이 있습니다.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는 부분에서 민원인들이 제시한 부분이 합당한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하향조정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조사원이 조사를 잘못했다는 겁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조사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형상이라든지 그걸 어떻게 다른 표준주택 끌어온 부분에서 조금만 달리 하면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다 보면 조금 하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주택개별공시가를 정할 때 순수하게 울주군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정해 줍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원래 국토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김상용위원장

국토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일정한 선을 정해 줍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우리 군 자체에서 정하는 겁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그러니까 표준주택을 한국부동산,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한국부동산원 있거든요. 거기서 표준주택을 먼저 결정하면 그걸 근거로 그 주위에 가격을 결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앙에서 영향을 미치죠.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표준주택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정한다는 거죠?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세무1·2과가 울주군의 살림살이를 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감사중지

17시52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울주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수감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수감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자의 선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자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울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올해 8월 26일자로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공석이며 울주문화재단 정관 제8조에 의거 박진영 행정문화국장이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직무대행께서는 증인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참석해주신 관계자께서는 일어서주시고 박진영 직무대행께서는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 기립

진영

박진영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박진영 사무국장 최연수

김상용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 착석) 직무대행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대표이사 직무대행께서는 참석한 임직원 소개와 울주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반갑습니다. 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박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울주문화재단 사무국장 이하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울주문화재단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예산현황, 주요업무 성과, 사업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울주문화재단 2021년도 예산액 68억 5300만 원 중 집행액은 58억 6500만 원이며, 명시이월액 3억 5100만 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총 9억 88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울주문화예술회관의 다양한 기획공연과 전시를 통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서울주문화센터, 울주생활문화센터, 오영수문학관의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울주지역 예술인 발굴과 재단 사업과 협업을 통한 예술활동 지원 확대를 모색하였으며, 문화예술 국비공모사업을 통한 문화예술 관람 기획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울산옹기축제를 온라인축제로 진행하였음에도 전국적으로 많은 인원의 참여를 통해 울주 관광 홍보에도 이바지하였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진영 국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지요? 하여튼 직무대행을 맡고 있어서 답변이 안 되므로 울주문화재단 사무국장이신 최연수 사무국장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김상용위원장

울주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행감 때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지역업체를 우선 계약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여기 보니까 186건 중에 울주군 관내가 46개고 울산시가 72개, 울산 외 지역이 68군데나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지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관외 64회의 대부분은 공연기획과 관련된 프로그램 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공연이나 전시 같은 경우에는 기획 프로그램이 그 기획사가 아니면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외 부분이 많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충남도 있고 공주도 있고 서울도 있고 너무 그런데, 작년에는 재단 출범이 얼마되지 않아서 관내 지역들 업체 파악이 할 수 없어서 그렇다 했는데 지금은 2년째인데 계약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계약체결은 각 해당 팀에서 업체 건의를 올리고 경영지원실에 검토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최종 결정은 대표이사님께서?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종 결정은 대표이사님 결재로.

박기홍위원

지금은 대표이사님 안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 전에는 그렇게 하셨고 지금은 국장님께서 하시네요? 국장님께서 하시고 국장님께서 최종.

진영

박진영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예, 제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팀에서 올려서 계약을 한다. 그리고 또 보면 직원기간제 채용 시 확인해보니까 조건을 보니까 17건 중에 6건이 관외, 11건이 울주군민으로 돼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접관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면접관 선정은 기간제는 각 해당 팀의 사업성격에 맞게끔 해당 팀에서 채용 계획을 올려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박기홍위원

보통 채용 건이 10건 가까이 되지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계약직 직원 같은 경우에는 경영지원실을 통해서 채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사업팀에서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각 사업팀에서 채용추진계획과 심사위원 선정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보통 할 때마다 심사위원이 다 달라집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전체적으로 채용심사 후보군이 있어서 그 안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기도 하고 해당 팀에서 그분들이 안 될 경우에는 별도의 그 분야에 적합한 분들을 선정해서 추진계획을 올리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울주군 출신은 가산점이 있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사업 초기에는 가산점 부분을 반영했는데 그게 채용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은 전국 규모로 하고 있고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울주 지역에 가산점을 주기도 하고 그것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해당 팀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지금 재단 설립 후에 보니까 퇴사한 사람이 11명이 넘지요? 지금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2년 동안.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기간제 포함해서 한 2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이렇게 이직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개월 이상 채용이 힘듭니다. 그래서 자연 계약종료되는 형태로 돼 있고,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처음 재단 설립할 때 2년 계약 이후에 평정점수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 모집에 있어서 계약직이라는 조건이 걸려있다 보니까 좋은 인력을 수급하기가 많이 힘들고 그리고 또 들어왔다가 업무 특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업무하면서 아직 재단이 안정되지 않다 보니까 퇴사자들이 다른 직장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박기홍위원

최근 2년 동안 보니까 조직개편도 많이 일어났네요. 그렇지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용역을 줘서 처음에 출범 때 1사무국 1실 3팀 이렇게 출범했는데 용역 줘서 시작한 부분인데 지금 중간에 이렇게 조직개편에 변화를 준 이유가 뭡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처음에는 문화정책팀이라는 연구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초문화재단을 보니까 정책을 개발하는 사업보다는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사업들에 치중하는 부분으로 직접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필요 인력들이 사업팀으로 많이 부족했고 결과적으로 정책팀에서 자연스럽게 업무분장을 하면서 생활문화 쪽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팀명과 그리고 하는 사업에 이질감이 있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생활문화팀으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박기홍위원

조직 개편할 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그 부분은 대표이사님과 상의를 하고 그리고 경영지원실과 의논해서.

박기홍위원

실제로 문화재단 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이게 너무 37가지 교체가 있었는데 그중에 보면 ‘근무평정 관리 부적정’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정규직 전환이 있었지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있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 과정에서 근무평정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민원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평정기준 규정에 평균 보통이상의 점수를 득했을 경우에 정규직 전환이 되고 5단계로 해서 미흡이나 불량으로 나올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이 안 되는 걸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 준해서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점수가 안 되는 사람은 낙오되게 돼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이번에 정규직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전환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정규직 끝나고 난 뒤에 변경을 했네요. 전환계획을 변경한 이유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그 부분은 정규직 전환계획 수립에 경고나 훈계 부분이 0.5점 감점요인으로 작용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중적으로 점수가 적용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요인을 빼고 경징계 이상을 감점 점수로 산정하는 식으로 해서.

박기홍위원

이 부분 안은 누가 내셨습니까? 변경안은 누가 내신 거죠?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경영지원실에서 판단해서 같이 의논해서 했습니다.

박기홍위원

경영팀에서 했단 말입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인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울주군에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군의 기준에 준해서 점수산정이나 이런 부분을.

박기홍위원

문화체육과하고?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진영

박진영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위원님,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진영

박진영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기준 그 부분을 재단 인사위원회에서도 내부적으로 그 기준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 위원들이 본인이 감사 주의나 훈계 처분 받은 이런 부분들이 행정할 때 반영이 되는데 또 그걸 정규직 전환하는 데 반영하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합리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해서 인사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박기홍위원

실제로 이게 정규직 전환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감사받은 채용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책임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대표이사님께서 안 계시니까 지금 수장은 우리 국장님 같은데.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먼저 의원님들께 이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단이 출범하면서 전체 정규직 형태로 채용이 된 게 아니고 2년 계약직 형태로 출범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점수 산정에 따라서 또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처음 채용 시부터 그런 것을 인지하고 다 계약직으로 처음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전 직원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정에 대한 부분들도 처음부터 계약직이라 한 이유는 거기에서 저성과자들의 경우에는 업무 계약종료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슴 아프지만 정확하게 점수를 산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박기홍위원

점수 산정은 누가 합니까? 국장님하고 대표이사님께서 하십니까? 팀장님들은.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팀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정을 하고 대표이사님께서 확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표이사님과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점수를.

박기홍위원

국장님 평정은 누가 합니까? 대표이사님께서 하십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대표이사님께서 하십니다.

박기홍위원

대표이사님, 몇 월에 그만두셨지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8월 26일자로 그만두셨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럼 그 전에 평정 받고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거네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처음부터 같이 문화재단에 입사해서 같이 활동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최고 수장이신 국장님께서는 정규직이 되시고 또 밑에 같이 일하시던 분 중에서는 안 되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또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 게 감사 지적에 나왔듯이 평정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나왔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문화재단 직원들 간에 갑질과 불만에 대한 내부민원도 있는 걸로 나오는데 알고 계십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럼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재단 출범하면서 작년 상반기에 인사상담위원회와 그리고 인사상담 담당자를 선정해서 지금 담당을 경영지원실에 파견 6급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상의 고충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직접적으로 상담을 해서 그런 민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지금 지적사항이 워낙 많이 나와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37건이라는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감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이렇게 많이 감사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송구하고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하고 따르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울주문화재단에 입사한 사람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된 분 말고 기간제 분 말고 순수하게 직원분은 몇 분이 입사하셨습니까? 채용되었지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50명 정도 되는 걸로.

노미경위원

몇 명이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50명 정도. 퇴사자 포함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50명 중에 몇 명이 퇴사를 했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11명입니다.

노미경위원

국장님이 하시는 일이 전반적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재단의 업무적인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국장님이 문화재단에서 일을 하는 것은 기본으로 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중요한 것은 인사 관리를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퇴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재단이 출범하면서 시스템적으로나 업무적인 숙련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족한 점이 많다 보니까 업무에 있어서 혼선도 많이 있고 그 안에서 또 직원들 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하고 업무가 안 맞다고 해서 자연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은 상당히 저희도 직원을 뽑아놓고 퇴사해서 난감한 경우도 많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저도 수차례 다시 재고해보기를 권유하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노미경위원

그럼 면접채용 시 면접위원으로 국장님 혹시 들어가십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저는 안 들어갑니다.

노미경위원

이제까지 면접 본 적 없었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한 번 들어간 적 있었습니다. 그때는 동시에 대표이사님하고 저하고 파트가 달랐기 때문에 시설 쪽 채용하고 그리고 행정직 채용이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 한번 제가 면접위원으로 시설직으로 해서 한번 들어간 적이 있고, 그 이외에는 제가 면접위원으로 참가한 적은 없습니다.

노미경위원

면접 당시 국장님과 아시는 분을 혹시 면접 보신 적 있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원래 심의제척이라고 해서 아시는 분은…….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아, 제가 면접할 때는 없었습니다.

노미경위원

면접위원으로 한 적은 없었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면접위원으로 할 때는 없었습니다. 응시자 중에는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미경위원

면접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노미경위원

확실한 거죠?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거는 제가 충분히 소명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럼 직원 채용 시 채용과 다른 업무로 배정이 되었을 때 그 직원이 평점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회계 파트에 입사해서 시설과로 갔을 때 평점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처음 채용할 때 채용 안에 순환보직으로 해서 업무가 바뀔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고, 일반적으로 채용을 할 때 무대예술 시설직이나 전문공연예술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 하지만, 나머지 행정직들은 업무 특성에 맞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자기 업무에 대해서 배정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업무상 성격이 안 맞는 업무를 배정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어떤 경우지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미디어홍보팀에 6급 한 명을 채용했을 때도 공고 당시에는 미디어홍보팀에 어떤 업무로 채용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퇴사자도 많고 해서 인력 배치하는 과정에서 공연장 시설로 배정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지금 이 분은 시설로 해서 평점을 받았겠네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해당 팀에서 평정을 받았습니다.

노미경위원

계속 다니고 있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개인 사정으로 20일까지 하고 지금 퇴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개인사정이 맞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건 인사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소명을 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지로 해서 문서로 생성돼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고 난 뒤에 미디어홍보팀 이 분 말고는 더 이상 없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없습니다.

노미경위원

확실합니까? 국장님, 확실합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얼마 전에 생활문화센터에 퇴사자가 한 명 있어서 그쪽에 추가 인력이 가면서 문예진흥팀으로 한 명이 가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연구직이 있는데 지금 연구직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이 분은 처음 뽑을 때 연구직으로 뽑았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럼 여기서 다른 직급에는 연구직으로 뽑은 직원은 없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없습니다.

노미경위원

한 명도 없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연구직은 공무원 7급 상당의 1명 TO로 잡혀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현재 그럼 연구직으로 들어와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없습니다. 한 명은 연구직 직책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지금 생활문화팀에서 다른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분은 연구직으로 입사한 게 아닙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연구직으로 입사했습니다.

노미경위원

금방 어디 부서에 있다고 했지요, 지금 현재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생활문화팀, 그러니까 문화정책팀이 원래 연구직을 한 명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문화정책팀이 생활문화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분은 연구직 업무를 보고 있겠네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앞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기초문화재단이다 보니까 연구에 대한 과제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직접사업에 대한 부분이 많아서 현재는 생활문화동호회를 맡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그분이 연구직으로 입사를 했지요. 그럼 평정은 뭘로 지금 받았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평정은 행정7급 상당의 일반행정직, 본인이 하는 사업 업무로 해서 평정을 받았습니다.

노미경위원

과연 연구직으로 들어와서 그 업무를 해서 평정을 받으면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잘 못 받았을 것 같아서 우려해서 하는 말씀이고요. 그 직원 같은 경우는 제가 평정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부서를 공시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부서로 가 있거든요.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걸 추후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확실히 면접위원으로 할 때 아시는 분을 면접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없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리고 면접 봤을 때 동점자 처리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건 잘 적용돼서 했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그 부분은 점수를 산정하는 담당자가 산술평균하면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 실수였고 다행히 점수가 최저점, 최고점을 뺏을 때하고 합산했을 때 하고 순위가 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용에 대한 순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채용절차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노미경위원

면접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일반 상용직이든지 계약직이든지 혹시 면접위원과 아시는 분이 면접 본 경우도 있었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저하고 말씀입니까?

노미경위원

아니요. 면접위원이 아시는 분하고 면접을 본 적이 있냐고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면접대상자를 말씀하십니까?

노미경위원

예.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었다고 해도 제가 별도로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들은 바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제척 회피 기피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위원이 판단해서 제척서류를 내게 돼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국장님 혹시 2022년 울주문화재단 종합감사결과 결과지 혹시 보셨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노미경위원

거기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10번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10번 이 부분은 해당 팀에서 심의를 했었고 저도 감사결과를 보고 제척기피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부분을 알았습니다.

노미경위원

아까 조금 전에는 모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국장님, 물론 노력하신다고 하셨겠지요. 나름대로. 그렇지만 37건은 과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요. 행정국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예.

노미경위원

이게 익명으로 해서 문화재단에 한번 설문조사를 하시든지 근무평가에 대해서 직원들의 솔직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영

박진영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평정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 직원들한테 의견 수렴을 한번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미경위원

누구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예.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국장님, 감사받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감사를 국장 재직하면서 몇 번 받았어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두 번째입니다.

최길영위원

아, 두 번째. 여기 울주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기절초풍할 노릇인데, 감사가 2022년 8월 19일에서 9월 16일까지 했네요. 맞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수감기관은 울주문화재단, 수감범위는 2020년 10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감사반은 감사담당 등 4명인데 어디서 감사가 나왔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감사는 저희 재단 3층 회의실에서.

최길영위원

아니, 감사담당이 4명이 나왔다고 돼 있는데 어디서 감사가 나왔어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감사는 주민소통실에서.

최길영위원

주민소통실에서, 소통실장 왔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감사계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최길영위원

소통실에서 감사담당이 왔어요?

담당

감사담당

이종득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4명이 왔네. 소통실장은 안 오고?

담당

감사담당

이종득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길영위원

거기는 말씀드리지 말고.

김상용위원장

앉으세요. 계장님, 앉으세요. 발언권 주면 이야기하세요.

최길영위원

그냥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위원장님!

김상용위원장

예.

최길영위원

대표이사님 한번 해보세요.

진영

박진영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문화재단 감사는 우리 감사팀에서, 보통 산하기관을 감사하면 소통실장이 직접 감사를 가지는 않고 보통 감사반장이 감사팀장이 되어서 직원들과 같이 나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군 자체감사팀에서?

진영

박진영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체 37건이 지적이 되었네요. 시정 13, 주의 22, 경고 2회 여기 또 보면 재정상 건이 또 있습니다. 계 9건 중에 회수가 6건, 기타 3건 그리고 신분상 또 보면 계 7건 중에 훈계 2건, 주의 5건. 그다음에 주요 지적사항은 규정 제정 소홀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관리 규정, 공용차량 관리 규정 등을 제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이건 다 맞지요? 내가 읽는 거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다 여기는 확인하고 처분서도 다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처분은 받았네, 시정으로.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물품관리 규정, 공용차량 관리 규정 등 미비 규정 즉시 제정 조치했다. 그래서 즉시 조치를 했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지금 규정 제정 부분에 있어서는 시급한 부분이 공용차량 관리 부분하고 그리고 기록물 관리 규정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입찰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 공용차량 관리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처분 받은 걸 대충 보면 시정, 주의, 일부 권고, 신분상 주의. 신분상 주의는 뭡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주의 또는 훈계 그 이후에 경징계, 중징계 이런 형태로 해서.

최길영위원

신분상 주의를 받았다.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최길영위원

신분상 훈계, 주의. 훈계는 이렇게 이렇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훈계가 주의보다는 조금 높은 단계입니다.

최길영위원

제일 높은 게 훈계네요. 지금 받은 것 중에. 뭡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훈계가 최고 높은.

최길영위원

받은 것 중에 또 있네. 아까 재정상 재정 회수, 이게 돈이 몇 백만 원 되는 사람도 있고 490만 원 되는 사람도 있고 82만 원 된 사람도 있고 이건 100% 다 회수했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회수 중에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아직까지?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일부 회수한 부분도 있고 회수에 대한 공문을 생성해서 회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런 분들이 아직 근무하고 있습니까? 아까 몇 분 나가셨다는데 거기에 나갔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퇴사자 중에도 일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근무하는 사람 몇 명 됩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해서.

최길영위원

숫자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이게 벌써 감사받은 지가 조금 되는데 이제까지 돈도, 그분들 봉급 안 탑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재직자들은 월급 받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받고 있으면 돈 회수를 바로 바로 제 달에 해야지.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재직 중에 있는 직원들은 회수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퇴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회수 중에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연락해서 회수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재산 차압도 들어가고 강력하게 해야 그게 사무국장이 할 일 아닙니까? 남의 일 하듯이 그럴 바에 뭐하려고 감사하고 이렇게 했어요. 감사 지적이 분명히 회수 금액까지 나왔으면 회수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봉급에서 압류를 하든 차압을 하든 해야 되고, 또 나간 사람은 이걸 전부 회수하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공금횡령 아닙니까? 그것하고 다릅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이건 저희가 월급 산정하면서 특정업무수당이라는 부분을 잘못 지급한 부분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무슨 돈이든 간에 안 가져가야 될 돈을 썼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수를 해서 넣어야 된다 아닙니까. 변상 조치하는 거죠.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금액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계신 분들도 빨리 받아내고 나간 분들도 압류를 하든 해서 빨리 받아내야지요. 국장님, 의지가 없네요. 보니까네.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아닙니다. 다 회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언제까지 할래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

최길영위원

단적으로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못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하고요. 정말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은, 나는 문화재단이라고 해서 의회 앞에 5대, 6대 의원을 하다가 지난번 낙선하고 들어왔는데 문화재단이 저희들이 있을 때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화를 주업무로 하는 재단이라서 직원들도 정말 다른 차원에서 잘 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종합감사결과지를 놓고 봤을 때는 쉽게 말해서 예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말이 심한 건 아니지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물론 열심히 했지만 어쨌든 간에 부하들을 잘못 다스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태원 사건 보세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억울한 사람도 있고 그런 희생 속에서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재단 업무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내가 그 당시에 위원도 아니고 또 보지도 못했고 이런데, 본 위원이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추락된 명예를 바로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의지를 보려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국장님?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 지적된 부분들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다 공통적 일입니다.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셔서 우리 문화재단이 울주군민을 위해서 정말 문화혜택을 주고 문화수준도 높여주고 이렇게 문화창작도 하고 이렇게 할 의지가 있지요? 없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또 이사장님이 공석이지요?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이사장을 추천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좋은 분이 오셔서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합심해서 정말로 문화재단 하면, 군에 다른 재단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복지재단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그걸, 재단이 생긴다는 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잡아주려고 생긴 건 아니고, 생긴 중에서 여러분이 전공이 그거기 때문에 여기 근무하는 겁니다. 제 말이 맞지요? 앞으로도 복지나 무슨 재단이 많이 생기도록 잘해야 되는데 이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면 앞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의지도 보고 오늘 잘 하시려고 이렇게 하니까 저도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고 여러분을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의원 하는 동안에 저도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들만큼 제가 오래 의원을 못합니다. 왜?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임기 동안에라도 여러분이 심기일전해서 문화재단의 잃어버린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셔서 울주군민에게 많은 문화의 혜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되겠어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꽤 오래돼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47분감사중지

19시00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노미경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감사보고서 보면 재단직원 채용서류 심사부적정에 서류를 확인해보니까 여기 내부위원 위촉 없이 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가 서류심사를 진행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채용을 진행한 사실이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게 심사위원으로는 가시지 않았지만 직원채용을, 2021년 제5차 직원채용, 2022년 제1차 직원채용, 2022년 제2차 직원채용 때 국장님께서 서류심사자로 참석하셔서 내부위원 없이 여기서 직원들 채용하신 경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사실입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아까 노미경 위원님 물었을 때는 관여한 적이 없다 했잖아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못 듣고, 저는 면접위원 중에서, 심사위원 중에서 심사대상자가 아는 사람을 제척하지 않고 포함된 적이 있느냐는 얘기로 이해했습니다.

박기홍위원

내부위원 위촉 없이 이렇게 국장님하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직원을 채용할 수가 있습니까, 절차상?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이 부분은 규정상 서류심사에서 제척여부만을 확인할 때는 내부위원으로 구성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수립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 내부위원, 저하고 6급 공무원 분하고 같이 하는 부분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럼 이때 2021년 5차, 2022년 1차, 2차 이때는 몇 분을 채용하셨습니까? 2021년도 제5차, 2022년도 제1차, 2차 이렇게 세 번 관여를 하셨는데.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2021년도 5차 때는 4명을 채용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1차 때도 4명 채용했습니다.

박기홍위원

2차 때는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2차 때도 채용이 4명이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분야의 종사자들입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각기 달랐습니다. 말씀드리면 ’21년도 5차에는 행정 5급 2명과 행정 6급 2명이 채용되었고 ’22년도 1차 때는 행정 4급 1명, 행정 6급 1명, 시설 6급 2명이 채용됐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이건 기간제가 아니고 계약직으로 2년 있다가 이분들은 정규직 될 수 있는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내부위원도 없이 이렇게 열두 분을 국장님하고 경영지원실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내부위원은 직원을 포함한, 이사회, 대표이사 포함하는 부분을 내부위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두 분이서 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래서 대상자는 내부위원이라 하면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적사항이 나온 부분인 것 같은데 직원 채용하면서 국장님하고 내부위원, 경영지원실장님하고 두 분이서 직원을 채용한 부분에서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성적인 평가를 한 게 정량적으로 기간에 대해서 해당 기간, 그러니까 관련 학과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만 확인했기 때문에 정량적으로만 평가했습니다.

박기홍위원

4명 뽑는데 지원은 몇 명 했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21년도 5차 때는 총 5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1차 때도 5명 지원해서 4명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22년 2차 때는 4명이 지원해서 그때도 4명이……

박기홍위원

채용공고는 어떻게 합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아, 채용공고가 4명입니다. 죄송합니다.

박기홍위원

채용공고는 어떻게 합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채용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응시자는 여기 기록에 안 나와 있어서. 채용인원이 4명, 4명, 4명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기홍위원

아니 지금 채용이 그러면 총 여덟 번이네, 그렇죠?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8회에 걸쳐서 진행한 응시자들하고 전체적으로 합격자들하고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 됐는데, 국장님 제가.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국장님 저는 행감자료 28-10페이지, 재단운영에 대해서 연구개발비 7000만 원이 100% 명시이월 됐는데 왜 명시이월을 시켰죠?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 재단에 이관되면서 4개의 시설들이 독립된 홈페이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합홈페이지로 입찰을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그 당해연도에는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서 그 다음해, 올해 3월 말에 홈페이지가 완료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이 연구개발비가 재단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목으로서는. 현재 이관된 시설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연구용역비입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통합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시설을 통합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혹시나 재단 운영에 관계되는 연구개발용역비인 줄 알고 제가 질의한 내용이고요. 지금 장시간, 1시간 반 동안 행복위 동료위원들이 재단에 대한 감사결과 내용을 가지고 많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저는 직접 감사를 수행하신 이종득 감사팀장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상용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종득 감사팀장님, 감사자료에 보면 수감범위가 ’20년 10월 1일부터 ’22년 7월 31일까지인데 감사담당이 감사를 했는데 감사팀장으로서 문화재단에 감사를 해보고 소견서를 기록해서 보고해달라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종득 감사담당 이종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울주문화재단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정기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재단 출범 후에 처음으로 하는 감사였고 저희들이 감사를 나갔을 때 규정이라든지 직원들의 업무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약간 느슨한, 완전히 체계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적사항을 많이 늘리는 게 재단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평소 감사와 달리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했단 이야기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종득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서류상에 표출된 내용만 감사를 했지.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혹시나 감사를 하면서 문화재단에 방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감사 필요성은 없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종득 저희들이 2년간의 감사자료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어떤 면에서 힘에 부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일단 감사가 일반행정이 아니고 쉽게 접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저희들도 감사하면서 많이 배우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솔직히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제가 재차 묻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행위에서 일반 다른 타 부서와 달리 혹시나 이런 건을 비추어 봤을 때, 문화재단의 감사를 했을 때 지적사항이 과다하게 지적됐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종득 공단과 비교해 볼 수 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지난달에도 공단 감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공단감사의 지적건수가 46건 정도 나왔고 공단이 2년 전 감사에도 44건 정도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성환

한성환위원

문화재단의 지금 감사지적사항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종득 어떤 조직규모나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많이 지적된 편인건 사실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국장 업무가 뭡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사무총괄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사무분장에 보니까 최연수 사무국장 2급, 울주문화재단 업무총괄, 사무분장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현재 동료위원들이 1시간 반 동안 장장하게 감사지적사항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국장님이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안 그러면 재단이사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제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사무국장이 업무 총괄을 하니까 책임지는 게 맞죠.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차후에 행복위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내용을 가지고 어떤 조사위원회가 구성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차적인 2차 조사범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국장님이 져야 되는 게 마땅하죠?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국장님 됐고 임시대표이사를 맡고 계시는 박진영 국장님, 어찌됐든 장시간 동안 문화재단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많은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재단이 출범할 때 사전에 다른 타당성검토나 여러 가지 연구결과용역이나 사업들에 대해서 준비된 과정에서 출범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출범을 하다보니까 2년 흐르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도출됐고 제가 울주군에 중요한 부서 인원들과 비교해보면 관광과에 울주군 총 인원이 27명입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28명, 산림공원과에 29명,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에 현원이 39명입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 이야기하는지 대강 아시겠죠?

진영

박진영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예, 하여튼 지금 재단이 출범하고 아직 2년째 돼 가는데 아무래도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들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시정·보완해서 재단이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직 부분은 재단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직을 진단하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고 군에서도 조직이 약간 조금 방대, 기능에 비해서 인원이 좀 많지 않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국장님, 행감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만큼 애정이 있는 부서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조치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애원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화재단이 미워서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애정이 있고 울주군에서 문화재단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과오로 인해서 재차 과오를 범하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주의를 하는 상황에서 행감에서 말씀을 하니까 우리 박진영 국장님 임시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 누가 대표이사로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문화재단의 갑작스러운 출범으로 인한 운영에 대한 구조, 관계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면 현재 ’23년도는 어렵지만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진짜 진단을 할 수 있는 용역사업비를 편성해서 지금 같은 지적사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써서 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종합감사자료을 봤을 때 오늘 저녁에 밤새도록 해도 다 안 끝날 정도의 감사지적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종합감사결과표를 갖고 깜짝 놀라서 아마 주민소통실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한 상황들입니다. 재단사무국장님, 여러 가지 중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미반영을 시켰다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19조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결산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2개월 전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계장님,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부분에서 어떤 사항들이 지적되었죠?

담당

감사담당

이종득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결산 부분이 재단 규정상에 3개월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에서는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사항을 규정에 못 담았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하나를 보면 징계절차 및 양형 등에 관한 내규 부적격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음주운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규정에 제대로 반영 안 됐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맞지 않다, 이거죠?

담당

감사담당

이종득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통상적으로 군에서 군민들이 법을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종득 과태료라든지 그런 제가……

김상용위원장

처분을 내리겠죠. 불법행위를 하면 원상복구하라든지 여러 가지 해당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봤는데 제가 이걸 보고 너무 기본이 안 됐다. 너무 기본이 안 됐다. 감사계장이 감사를 했을 때 사무국장님이나 뒤에 앉아계시는 팀장님들의 근무에 관한 지식들은 어땠습니까, 팀별로?

담당

감사담당

이종득 아무래도 저희들이 감사하는 부분들이 관련규정이라든지 행정 행위, 지출 행위, 이런 부분들에 집중되다 보니까 어쨌든 여기 계신 팀장님들은 자기 전문분야가 별도로 계신 분들이라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어느 정도의 괴리는 있었지만 본인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이나 자부심은 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김상용위원장

열정과 자부심은 당연하게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직원을 채용할 때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 제가 이걸 보고 하나 하나 지적을 할 것 같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 또 보면 직원 채용서류 보관·관리 방안개선이 채용서류를 파기하였다고 나오는데, 보관하지 않고. 우리 최연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계장님 앉아도 좋겠습니다. 합격자 채용신청서류에 반환되지 않은 채용서류를 파기하여 보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파기했죠? 왜 파기했습니까, 이것을. 무슨 이유로 파기를 했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고의적인 파기는 아니였던 것 같고 저희가 재단 처음 출범하고 채용과정에서 서류적인 것들이 보관돼야 되는데 분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누가 관리합니까? 아니, 분실했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서는 안 되죠. 앞으로 감사를 하려면 서류들이 늘 보관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분명히 파기되었다고 해놨습니다. 감사계장님?

담당

감사담당

이종득 예.

김상용위원장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종득 위원장님, 제가 이것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법이 상충되고 있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에 관한 법률에는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채용절차의 공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합격한 서류를 제외하고는 폐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폐기했다는 게 합격자?

담당

감사담당

이종득 예, 공단에서는 채용절차의 공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관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그렇게 감사 당시 답변을……

김상용위원장

합격자 채용서류는 보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종득 예, 보관하고 있고 말입니다. 나머지 불합격하신 분들에 대한 서류를 다 파기했다고 그렇게 감사 때 보고를 받아서, 그러면 어쨌든 그분들에 대한 인적사항도 다 같이 남겨놔야 된다. 법상에는, 두 법이 하나는 보관하라 하고 하나는 폐기하라니까, 어쨌든 합격자 서류와 기본적으로 불합격자의 인적사항 정도는 같이 보관해야 된다고 개선·권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용위원장

저 또한 보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이라도 불합격자의 명단을 우리가 서류를 제출 요구할 수가 있어요. 제출 요구할 수 있죠, 지금이라도?

담당

감사담당

이종득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런데 파기를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무슨 이유인지, 지금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불합격한 접수자의 신상을 달라 그러면 어떡하죠?

진영

박진영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위원장님 만약에 불합격자 명단을 제출하라 하면 기본적인 자료들은 전산상이라든지 명부가 남아있고 파기한 자료는 개인의 어떤 채용신청서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자료 제출, PC에 보관이 되어 있더라도 개인이 제출한 기본적인 서류는 보관을 해야죠. 필요없다 그래서, 전산에 있다 그래서……

진영

박진영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게 또 아까 감사계장도 이야기했지만 개인정보법에 따르면 우리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파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은 감사의 권고에 따라서 기본적인 개인정보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제가 일일이 하나 하나 거론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감사계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보고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진다고 그랬어요.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지금 총괄적인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집니다. 전임군수님이 낙방을 하셔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신 분도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이외에 행정사무조사 발동을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울주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한성환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과거에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전부 다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조금 전에 한성환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27명, 29명 말씀하셨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자, 이 많은 사업들을 문화관광과에서 다 했습니다. 보다 더 전문성을 띠고 행사를 잘 하고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어요. 지금 울주군이 지방세수 1조 원 시대에 가고 있는데 이 문화재단으로 인해서 울주군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정말 너무 한심해서, 또 수의계약도 보면 울주군 예산은 울주군민의 세금을 내서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에 울주군에 사시는 분 몇 명이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세 명이 울주군에 사시네요. 울주군민들의 세금을 거둬서 운영하고 여러분 월급도 주고 울주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에 이건 뭡니까? 서울주문화센터 해충방재용역, 제일환경 울산 남구, 해충 방재하는데 울주군에 용역회사들이 없습니까? 국장님이 제일환경을 어떻게 알죠?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처음 서울주문화센터가 개소하면서 하던 업체였고 올해는 업체를 변경해서 현재 울주에 있는 업체가 대행하고 있는 걸로……

김상용위원장

바뀌었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정수기 임차를……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세스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세스코 업체는 어디 있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전국구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전북에 있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아니요, 전국 삼성 세스코입니다. 대기업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울주에는 없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본사가 타 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여기에 지점이나 이런 데는 없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김상용위원장

본사 직거래입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세스코 울주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울주지점에서, 본사란 말이죠?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정수기 임차 같은 경우에는 코웨이, 이것도 충남이 본사입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전기안전관리 업무대행은 울주군에 없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문수전력이라고 올해부터는 울주에 있는 업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제일전력 안전공사는 어떻게 알죠, 아시는 분입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업체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 발주는 누가 내죠?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시설별로 팀에서.

김상용위원장

이 팀은 어느 팀에서 합니까?

현철

김현철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시설관리팀장님 이분 아시는 분입니까?

현철

김현철시설운영팀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용위원장

예.

현철

김현철시설운영팀장

처음에 서울주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업체에서 승계받아서 진행했고요. 2022년은 위원님 말씀처럼 전부 다 울주군 관내 업체로 계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앞에 박기홍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이걸 국장님 어느 정도 교체할 수 있어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지금 올해 저희가 울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교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체가 안 되는 부분은 울주에 해당 업체가 없든지 아니면 공연 관련해서는 해당 기획사하고 직접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 청소용역이라든지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가능한 울주업체로 해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비용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는 한 울주업체로 바꾸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울주군에 수의계약도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지적을 했어요. 울주군민의 세금을 받아서 여기 계신 분들 월급도 주고 울주군민을 위해서 다 사용하는데 왜 다들 돈을 남의 동네에 갖다 줍니까, 그것도 울산도 아니고 저 외부에.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제가 너무 답답해서 우리 문화재단이 그냥 단순히 행사만 하는 그런 재단이 아닙니다.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혹시 아십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지금 저희 문화재단 말씀이시죠?

김상용위원장

예.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큰 사업으로는 문화배달이라고 해서 공연배달과 문화공감놀이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울주문화예술회관, 서울주문화센터, 오영수문학관, 울주생활문화센터에 프로그램 및 시설관리, 각종 기획공연과 전시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별로 해서 옹기축제와 간절곶해맞이 축제도 저희 재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열하셨는데 최고 중요한 부분이 문화·예술·교육 부분을 연구하는 사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행사만 하라고 재단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시설도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겠죠. 축제든 문화행사든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 중요한 부분이 연구사업인데 혹시 연구사업 결과물 나온 것 있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지금 재단에서 실시한 연구사업으로는 울주예술인 실태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울주군 중장기발전계획, 올해 울주문화재단 중장기발전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고객만족도 조사도 시설별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나 축제의 결과로써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결과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실태조사하고 팀별로 연구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보면 문화정책팀에 울주문화재단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예산 5000만 원입니다. 1900만 원을 집행하고 3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연구개발에 너무 소홀하고 있다. 연구개발비 5000만 원 잡아놨으면 5000만 원 더 들여서라도 연구해야죠. 실태조사한 부분 말고 어떤 연구개발을 했는지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앞전에 말씀드렸던 실태조사 외에 울주군 중장기발전계획 그리고 울주문화재단 중장기발전계획, 조직진단 부분도 연구용역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옹기축제에 대한 평가보고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지금 그러면 마무리되어 진 건, 다 진행 중인 사업입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올해 옹기축제 연구결과는 보고서 작성 중에 있고 작년에 했던 자료는……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2021년도에 1900만 원 집행되어졌는데 이 사업결과는 나왔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 사업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제출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연구개발에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단순히 행사하고 문화축제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직진단은 용역 들어가졌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조정을 좀 할 수 있습니까? 박진영 국장님, 아까 한성환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과거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대부분 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직원으로 행사를 무사히 아무 탈 없이 다 마쳤어요. 지금도 우리가 축제현장을 가보면 옹기축제나 해맞이축제나 우리 본청직원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럴 바에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죠. 국장님 이런 부분 시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영

박진영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직진단 자체적으로 조금 나오면 최대한 타이트하게 조직을 운영하고 지금 문화재단 인원이 39명, 정원은 42명이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주문화센터라든지 울주문화예술회관에 기존 인력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고려해 주시고 기타 경영지원실이나 생활문화팀, 미디어홍보팀, 문예진흥팀 이렇게 재단 안에 팀들은 최대한 인력을 타이트하게 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나 축제뿐만 아니라 울주군의 문화·예술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획이나 중장기 연구,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예, 하여튼 재단에 국장님,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정말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계장님.

담당

감사담당

이종득 예.

김상용위원장

군에서도 가만 있으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태동한 지 얼마 안 돼서 직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도할 필요가 있다. 1년에 68억씩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에 모른다고 그냥 놔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 사업부서, 문화체육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감사를 맡고 있는 소통실에서도 지도를 해야 된다. 모르는 게 있으면 가르쳐 주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이종득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 질의를 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미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위원장님의 연구용역개발 건 때문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연구직에 좀 전에 국장님 말씀을 빌리면 2명을 뽑았습니다. 한 명은 지금 연구직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한 명은 문화정책팀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연구직이 원래……

노미경위원

채용을 했을 때 연구직을 두 명 채용했습니다.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한 명입니다.

노미경위원

현재 연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그렇죠?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채용도 연구직은 한 명입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그 연구직으로 채용한 직원은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생활문화팀에서……

노미경위원

생활정책팀, 여기서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문화정책팀이 ’22년도에 생활문화팀으로 팀명이 바뀌었습니다.

노미경위원

생활문화팀에 연구원이 있다는 거잖아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노미경위원

그런데 아까 연구비가 5000만 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연구를 안한 거네요, 그러면?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연구라는 게 대부분이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 용역이 각 팀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팀에서 추진한 부분도 있었고 정책팀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 전체 중장기발전 부분을 그때 연구과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연구직으로 뽑은 연구원이 생활문화팀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연구를 안 하면?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생활문화동호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 업무 하나만 하고 있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하고 문화이음1번지라고 하는 공간 대여하는 업무 그리고 예산하고 경영평가에 필요한 자료들을 팀별로 피드백하는, 팀에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연구할 일이 없는 거네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사실은 제가 연구업무를 뺐던 게 아니고 초창기에도 작년에 연구 부분에 대한 과업을 지정하고 업무를 추진했는데 추진이 잘 안 돼서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연구에 대한 업무적인 역량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 판단은 국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저도 그렇게 판단했고 인사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이 있었을 때도 그런 부분에서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인사를, 연구직에서 생활문화팀으로 갈 때 인사는 누가 했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대표이사님하고 상의해서 했습니다.

노미경위원

누가 상의했습니까? 국장님과 대표이사님께서 상의를 하셔서 연구직원을 생활문화팀으로 배정한 겁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정책팀은 없어졌고 연구직이 원래 문화정책팀에 소속돼 있습니다. 팀은 그대로, 인원은 그대로 있었고……

노미경위원

업무는 연구직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경위원

직원이 그걸 수용하던가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업무평정을 뭘로 받았습니까? 연구원으로 받았습니까? 생활정책팀으로 해서 평정을 받았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본인이 했던 사업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노미경위원

이 직원은 연구직으로 해서 전문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다른 활동으로 평가받았네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미경위원

나중에 자료제출을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국장님 문의드리겠습니다. 직원 징계내용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출하셨죠? 2022년 1월 2일에 선거법 위반 관련 건 해서 3명이, 주의 1명, 훈계를 2명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선거법 위반,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작년에 문화정책팀에서 추진했던 포럼 부분에서 선관위의 검토를 득하지 않고 기념품을 배포했다가 선관위에 고발된 사건이었습니다.

노미경위원

선관위 위법 관련해서는 이 부서밖에 없었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타 부서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질의를 통해서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지적 안된 부분이 있었고, 지적이 됐던 부분도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지적된 부분인데 그 부분도 결재를 득했고 선관위에도 구두상으로 질의를 했는데 질의내용 중에서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안 돼서 일단은 그 부분도 선관위 지적이 됐습니다. 대신에 대표이사님께서 그 부분에서는 결재를 득했기 때문에 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노미경위원

이게 좀 이상한게요. 제가 알기로 문화재단에서는 여러 부서에서 이벤트를 한다는 명목으로 분명히 기념품을 줬습니다. 한 부서가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주는 걸 직접 참관했습니다. 그런데 이 팀만 징계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팀별로 차별대우가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가 항상 기념품이나 이런 부분을 지급할 때 선관위를 통해서 확답을 받고 하도록 항상 재단 처음 출범할 때부터 수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팀별로 해서 그걸 지키는 팀도 있었고 안 지키는 팀도 있었습니다.

노미경위원

지키는 팀은 몇 팀이고 안 지키는 팀은 몇 팀이었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대부분은 다 선관위 질의를 통해서 구두상이든 문서를 통해서 답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문화팀 같은 경우는 답변도 없고 그리고 구두상으로 질의도 없이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미경위원

국장님 그러면 한 팀만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경위원

어느 팀은 받고 어느 팀은 안 받은 게 아니고 한 팀만 징계를 받고 나머지 팀은 징계를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팀들은 100% 다 선관위에 질의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는 무슨 이벤트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 분명히 기념품을 받았을 때 선관위에 안 알아봤다는 걸 들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는 부서는 없었다, 그죠?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선관위에 했었고 그리고 선관위 조사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자료를 다 제출하면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문서로 생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팀장님이 아시기에는 정확하게 한 팀만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팀들은 100% 다 선관위에 질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경위원

위원장님, 감사계장님께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김상용위원장

감사계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계장님, 문화재단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곳에 있어서 여러 행사에 참석을 해보았거든요. 그랬을 때 분명히 주는 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감사할 때 이 내용도 하셨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종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징계가 이루어진 사안이라서 별도로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노미경위원

왜냐하면 이때가 민감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것 선관위에 물어봤어요?” 이런 질문을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선관위에 알아봐야 되냐?” 직원이 그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한 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거고 자료도 요청한 것이었거든요. 한번 더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이종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 하신다고 그랬죠?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김상용위원장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조직에 보면 현재 39명이 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놓은 게 39명의 직원을 채용할 때 이력서를 포함해서 자료요청을 해놨습니다. 우리 군 같으면 직렬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전문분야가 다 있을 겁니다. 처음에 지원했던 팀들도 있을 건데 조직진단에 이걸 반영할 수 있습니까? 조직진단을 지금 하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39명 채용 시에 제출했던 서류 자료요청을 오늘 했습니다. 그러면 조직진단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런데 저희 재단이 순환보직으로 해서 한 군데, 같은 부서에 오래 있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업무도 다양한 업무를 체험, 습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인력이 결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 부족이 생겼을 때 해당 부서에서 결원을 바로 충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그럴 때는 인력 순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순환보직으로 여러 팀의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이 재단에 발을 딛고 출발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문화 파트에 일을 해야 될 사람이 기획팀에 가있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사실 직원들 간에도 자기 업무에 대한 불만들, 그러니까 본인업무는 과하고 타 부서의 업무는 조금 약하다고 하는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는 데 개입이 있어서 사실은 순환보직을 통해서 타 부서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경험도 쌓고……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예, 좋습니다, 국장님 이야기하는 거. 순환업무해서 돌아가면서 업무파악을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에도 37건의 지적사항이 나와서 감사계장이 앉아계시는데 팀장들이 감사를 받는데 지식이라면 그렇지만 조금 느슨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시점이니까 전문성을 가진 파트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직원 업무특성을, 능력이라든지 기능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직원 배치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래서 제가 채용할 때 당시 서류를 자료제출 요구를 해놨으니까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국장님 만약에 채용 시에 회계직이라든지, 연구직이라든지 자기가 채용된 부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관해 갔을 때 근무능력 평가는 다른 부서, 이관한 부서에서 평가를 받겠죠. 자기 전문부서가 아닌 곳에 가서 일을 하고 평정을 받아서 재계약을 못하는 직원이 혹시 있었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지금 재계약이 안 됐거나 재계약이 종료될 예정인 팀은 생활문화팀, 같은 팀에 2년간 계속 한 팀에 변동 없이 있었습니다. 앞에 문화정책팀이었고 문화정책팀에서 생활문화팀으로 팀명만 바뀌었고 그대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전문분야로 채용이 됐는데 다른 부서에서 전혀 다른 업무를 하다가 거기서 평정을 만약에 잘못 받아서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화재단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앞에 있었거나 지금 생기거나 하는 경우는 다시 보류가 되는 상황입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정규직 전환이 12월, 1월 해서 내년 8월 정도까지 시간에 따라서, 2년이 도래하는 것에 따라서 평정이 주어지고 평정이 안된 사람은 재계약이 종료되는 그런 관계기 때문에 평정이 남은 사람도 있고 평정이 2년 기간에 다 돼서 기간은 도래 안 했지만 결과가 나온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미경위원

채용 당시에 그 부서에서 일을 했다면 평정이 좋았겠죠. 그런데 좀 전에 국장님 말마따나 능력이 떨어져서 국장님과 대표이사님이 상의해서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렸습니다. 그 직원이 결코 좋은 평정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가 능력이 떨어져서 업무를 다른 부서로 배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업무의 방향성과 그리고 결원이 생겼을 때 팀장들과 협의를 해서 한 부분이 있고 또 협의 안한 부분은 다양한 능력 어떤,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전공분야라든지 본인이 시험을 쳤을 때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잘 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를 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연구직에 있던 직원이 능력이 떨어지더라” 그 얘기를 아까 연구할 때 하셔서 저는 그래서 걱정돼서 하는 거고요. 만약에 전문과에 채용이 되었는데 다른 과로 일을 해서 평정이 안 나와서 계약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화재단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채용 당시에 그 부서를 명시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될 거 같으면요. 명시를 했으면 문화재단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인사권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간절합니다. 일을 하고 싶어하는 직원들 누구나 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개인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한번 더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단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주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8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