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진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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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감사위원회

10시 05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김선승 감사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감사위원장 김선승 (감사위원장 김선승, 이재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이재경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방청 및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소영 회원님 외 한 분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선승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김선승입니다. 먼저, 저희 감사위원회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총괄입니다. 끝으로 감사위원회 전 직원은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청렴문화 정착과 시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김선승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감사원에 오랫동안 근무하다 부임하셨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로 인해서 대전광역시 감사 업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큰 기대를 하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과 87쪽, 88쪽 관련해서 청렴도 향상과 관련된 내용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88쪽에 보시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계신데 금년도 청렴도 발표가 2023년도 1월이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1월에서 2월에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예상하시는 청렴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청렴도 평가하는 방법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2등급으로 광역단체 중에 높은 평가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여기 시책평가 청렴도 관련해서 2020년도에는 4등급, 2021년도 4등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2등급 말씀하신 건…….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청렴도는 2등급이고요, 부패정책 관련해서는 4등급을 받은 게 맞습니다. 올해는 그 2개를 합산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자료 4쪽 보면 종합청렴도가 2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1등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구분해서 청렴도가 변화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평가방법이 기존에 청렴도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합산해서 청렴도를 평가했고 그것과 별도로 부패방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권익위원회에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의 청렴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래서 보면 내부청렴도 1등급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감사자료 15쪽이랑 17쪽 보시면 갑질 및 따돌림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닐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21년도에 갑질방지를 위해 설문조사, 교육,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셨는데 금년에는 갑질근절을 위해 어떠한 일을 추진했는지.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에 전년도 부패취약 부진원인을 분석하여 반부패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개 분야 28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였고요,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재개정된 이해충돌 방지법과 공공재정환수제도 그리고 부패공익신고 등 조기정착을 위해서 7회에 걸쳐서 3급,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권익위의 부패 재발방지 관련해서 제도개선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55개 과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49개 과제에 대해서는 이행을 완료했고 6개 과제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국·실·과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의 6개 과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기타 시책별 책임관리제를 도입해서 대전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을 하였고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청렴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도 최고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청렴하고 활기찬 조직문화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갑질방지 및 따돌림 이런 부정적 조직문화가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관장, 국·과장, 팀장급 이상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고 내부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과 불이익 방지를 위한, 이런 내부신고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감사자료 25쪽과 26쪽을 살펴보시면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 출연기관, 보조기관 등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결과들이 확인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본청에 대한 감사내역이 없는데 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대전광역시도 그렇고 많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들을 보면 본청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특정사안이 언론이나 민원이나, 이런 특정사안이 발생됐을 때 특정감사 위주로 감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 대한 감사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용기위원

감사위원회는 독립기구 위원회로서, 성역 없는 감사위원회로서 운영이 돼야 우리 대전광역시의 청렴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1쪽 한번 보겠습니다. 71쪽 보면 대형공사장 현장감사를 상·하반기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감사에서 주로 어떤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현장감사를 통해서 안전실태라든지 어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6억 원 상당을 절감시켰고요, 설계기준에 맞게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시면 대상사업에 ‘공사 중인 총 공사비 5억 원∼1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이 말은 무슨 말이지요? 5억 원 이상이면 5억 원 이상이지, 10억 이상이면 10억 이상이라든가. 5억 원∼1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이게 무슨 말이지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정명국위원

이게 잘못 표기가 된 건지 아니면.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10억 원 이상인 경우는 시에 해당하고요,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5억 원은 자치구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정명국위원

10억 원은?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이게 상·하반기로 나눠서, 죄송합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상반기에 10억 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로 했던 거고 하반기에 5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던 겁니다. 표현이 5억 원∼10억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렇지요, 이게 누가 봐도, 제가 죽 보다 보니까 5억 원∼10억 원이라고 하면 이게 좀 표현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대형공사가 지금 대전시 내에 예정도 많이 되어 있고 현재 하고 있는 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감사위원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는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건지. 지금 여기 보면, 위원장님 추진실적을 보면,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시정 10건, 주의 5건, 재정상 조치라고 해서 6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정명국위원

뒤에 자료 없으신가요, 혹시? 왜냐하면 이 부분이 가장 팩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간다고 해서 서류상 보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조치가 많아요, 10건, 5건.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조치결과는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신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지금은 자료가 없어서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감사위원장께서는 정명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위원장님, 요즘 대형사고가 많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많이 공감을 하실 거고요.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 현장감사가 정말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도 그렇고 관련부서에서 지도점검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께서 감사한 내용을 추가로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청렴도 관련해서 감사를 해주셨는데, 우리 청렴도가 2등급이 맞나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청렴도는 2등급이 맞습니다.

김진오위원

부패방지는 몇 등급이라고요, 4등급인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4등급입니다.

김진오위원

3등급이 아니고 4등급인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4등급입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시책 평가는 차이점이 어떤 게 있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청렴도 평가는 시민과 대전시공무원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부패방지시책은 권익위에서 요구하는 시책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들을 얼마나 잘 이행했느냐 그 부분을 평가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청렴도는 사실 특·광역시 중 상위등급에 속하는 것 맞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잘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청렴도는 높은 편입니다.

김진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청렴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더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아까 이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린 바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계획수립, 전년도 부패취약 부진원인을 분석해서 반부패 추진계획을 5개 분야, 28개 과제에 대해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얼마 전 청렴라이브 교육도 있었는데 다양한 청렴 관련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7회에 걸쳐서 부패공익신고 등 조기정착을 위해서 했고요, 그리고 3·4급 간부공무원과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사항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6월에 실시했고요, 관계부서와 이행협의 및 독려 등 체계적인 이행관리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책임관리제를 도입해서 대전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청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청렴은 도덕성이 기본이고 또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갑질행위 관련해서 추가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9급 공무원이 자살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지요. 진상조사 결과는 갑질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은데 맞나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김진오위원

간단하게 경위나 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작년 9월 26일에 사망사건이 발생했고 3일 후 29일에 갑질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행위자와 참고인 등 관계인 25명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했는데 참고인별 주장이 서로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11월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는데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도 6월에 노무사, 변호사, 각종 노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갑질자문단에 이게 갑질에 해당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의뢰했는데 갑질자문단에서 이것은 갑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도 수사 결과와 갑질자문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감사기관에서 자체조사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해서 별도의 처분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8월 23일 유가족분들께도 통보하였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렇다고 하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갑질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라고 봐서 2개가 비슷합니다. 2개가 비슷하다고 보이는데 갑질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 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행해지는 각종 행위라고 보이고요, 괴롭힘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이나 이것을 토대로 해서 보면 직장 내에서 상호간이라든지, 거기에서 또 우월적 지위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우월적 지위로 괴롭힘을 하는 것은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은 동일하고, 그런데 말씀하신 바로는 갑질은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공공기관도 포함되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김진오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차이는 크게 없네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직장 내 괴롭힘은 그렇습니다,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근로기준법상에 명시해놨고요.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함으로써 그분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괴롭힘이라고 보입니다.

김진오위원

원장님, 일단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경계선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첫 대답은 좀 모호한데 그 부분은 경계선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지난 2021년 10월에 의원 발의로 제정됐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조례 제정 이후에 이전과 다르게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지금 감사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있고 또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것은 계획수립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작년 10월에 갑질행위 근절 강화대책을 수립하였고요, 2022년도에 들어서 갑질근절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에 대전광역시 자체적으로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갑질 실태조사를 2021년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고요, 응답 결과 703명이 응답을 했고 올해 말에도 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매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갑질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4주간 2021년도 12월 20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운영하였고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매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갑질근절 예방교육을 2021년의 경우 4급 과장급 이상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올해는 5급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갑질근절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 주관으로 해서는 조직문화 진단을 해서 혁신방안을 수립하였고요,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직문화혁신 기본계획을 올 8월에 수립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지금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센터의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을 센터장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총괄반, 감찰조사반, 지원반 해서 3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질피해에 대한 신고접수를 총괄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교육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사관에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조사하고 있고, 인사나 법률담당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한 법률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신고에 대한 처리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갑질신고가 피해자 등으로부터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 조사를 조사팀에서 하고요, 그리고 갑질자문단 심의를 실시합니다. 각종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갑질자문단에서 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징계 등 갑질 경중에 따라서 신분상 조치도 이루어지고 요구를 하면 그것에 따라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신분상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사실 보호조치를 어떤 식으로, 장치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지금 피해자에 대해서, 일단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인 조사나 이런 것을 할 때도 피해자에 대해서 신원이 노출되거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일단 하고 있고,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서로 근무지를 변경한다든지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원장님, 그렇게 불이익을 안 받게 하고 근무지를 분리시키고, 이게 보호를 위한 장치가 될까요? 보호조치가 된다고 보세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보호조치라고는 보입니다.

김진오위원

아니, 이게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물론 그 외에도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갑질행위를 당했을 때 일단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에게 갑질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수반되고요, 심리지원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어떤 트라우마를 겪는다든지 할 때 그런 심리지원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가능한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해서 장치는 마련되어 있나요? 이게, 개인정보 보호를 말씀드린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호장치라고 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일이 벌어지고 누구인지 알고 나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되어야 되는데 이런 개인적인 보호에 관련된 장치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개인정보가 주로 유출되는 경위를 보면 가해자나 관련자,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것 같네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김진오위원

숙지를 못한 건가요, 아니면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그런 행위가 발생하면 비공개로 해서 추진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유출, 글쎄요, 결국 개인정보 유출이 보면 사람에 의해서 유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해자든 피해자든 참고인이든. 그것을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저희들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유출되지 않도록 비공개로 해서 조사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거든요. 그 외에는 제도적으로 참고인에게 강제할, 밖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강제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현재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오위원

일단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을뿐더러 어쨌든 완벽하게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신고센터 믿고 감히 신고접수를 할 수 있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심리치료나 이런 것 다 좋지만 어쨌든 피해자가 신뢰를 갖고 이 센터에 피해신고를 하는 건데 이게 이런 부분이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시면.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피해를 당했을 때 개인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정보 외에 센터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분리라든지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정보 보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참고인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각서를 징구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센터에서 피해자를 위해서 하는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원장님, 저도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보호가 뭐냐 하면 신상이지 않겠습니까? 신상이라는 게 어쨌든 누설되거나 이렇게 되어 버리면 마찬가지로 하지 말자고 하는 것들,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연속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보호가 안 되면 사실 추후에 조치해주시는 것들은 꼭 이 센터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의 조치는 충분히 해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는 분명히 마련되어야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다가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때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처분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오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전시에서는 그동안 갑질로 신고돼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최근 3년간 9건이 있었습니다.

김진오위원

어떤 것들이 있지요, 대략적으로?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2021년도 9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갑질로 봤던 것은 3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공무직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고요, 올해 2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의 갑질로 인정돼서 정직 2개월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1건은 성희롱·성폭력으로 했고요, 유연근무를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갑질행위가 있었고요, 또 1건은 사적노무를 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갑질행위로 해서. 그런 부분이 징계사유가 돼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진오위원

조치는 다 끝낸 건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제가 사실 지난 문화관광국 감사 때도 대전문화재단에 대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사건 진위여부를 떠나서 갑질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자치구나 산하기관의 갑질이나 성 관련 비위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지금 문화재단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요, 어느 기관이든지 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한 요구를 행하는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은 분명히 발생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같은 경우 저희들이 세심하게 감사반 4명을 투입해서 10월 4일부터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감사 진행 중이라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 난 부분에 대해서 기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