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계속)

이중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Ⅱ권에 46쪽부터 보면 각급 학교 도서구입 예산현황이랑 집행현황이 나옵니다. 각급 초·중·고에서 책을 많이 사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기는 한데 요즘 학생들 책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안 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스마트기기 많이 도입돼서 안 그래도 안 보는 학생들이 더 안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도서구입비 금액이 상당하고 각 초등학교마다 계속 도서를 사고 있는데 이 부분 실질적으로 비용 집행에 대비해서 어떤 효율이나 학생들의 이용도 같은 것들이 괜찮은 부분입니까?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이들의 독서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 책 읽기가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추경을 해주셔서 아이들한테 아이가 희망하는 학급 혹은 학급이라든가 교과에서 희망하는 도서가 있으면 책을 사줘서 읽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급 학교들에서 산 도서목록들이 학생들이 요청한 책들을 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된 전액이 전부 요청된 책들에 대해서 사용된 겁니까?

예.

그러면 그 학생들이 요청한 책들에 대해서 읽고, 그러니까 요청한 책들에 대해서 실제로 읽거나 혹은 대여해가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급 학교가 확인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예.

혹시 신청을 하고서 읽지 않고 그냥 신청만 하고 넘어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나요?

그건 책을 사서 수업시간에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같이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양시키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요청했다는 책이 개개인들이 요청한 책이 아니고 수업시간에 전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같은 책을 여러 권 구입하는 그런 경우인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다른 경우도 있고 그거는 학교라든가 학급이라든가 교과라든가 이런 특색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혹시 이 책 구입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예전에 학교 다녔을 때 기억을 생각해 보면 학생들이 읽고 싶었던 책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학교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교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판타지 소설이나 무협 소설 같은 부분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읽고 싶어 하지만 신청해도 사주지 않으셨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은 도서구입에 대해서 그런 식의 제한들이 있나요?

제한도 어느 정도 도서코디네이터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봐서 어느 정도 이거는 학생들이 읽어서는 안 될 것 같다 하는 건 제외를 하지만 대부분 사실 이렇게 하게 되면 독서필수목록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시해 주고 그중에 선택을 한다든가 그 외로도 선택하게 되면 아까처럼 어느 정도 봐서 이게 과연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 그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도서코디네이터는 어떤 역할인가요? 학교마다 있으신 건가요?

도서코디네이터는 지금 사서교사라든가 사서 담당 선생님들이 한 90명 정도 되는데요, 실질 학교별로 다 배치가 안 돼서 약 29% 정도 이렇게 해마다 늘고 있는데 그건 교육부, 교원 수가 부족해서 그런데 다만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학부모님 중에서 도서에 관심 있고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봉사자로 위촉받아서 소정의, 약간의 봉사료를 지불하면서 하는데 학교가 요청을 하면 학교별로 한두 명, 두세 명 이렇게 배정을 해줘서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서 부분 관련해서 독서 내지 도서와 관련된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책은 구입해서 수업에 사용하거나 학생들이 읽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권장도서라든가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데 학교에서 먼저 선택해서 학생들에게 읽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지금 여기 집행된 예산이 전액이 지금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을 산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지정한, 학교나 선생님들께서 이 책을 꼭 읽게 해야겠다 해서 사거나 그런 도서목록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학교에서 학생과 선생님들이 협의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다만 학교 자체적으로 3% 정도의 예산을 학교운영비에서, 이렇게 기본운영비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한 겁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이런 책을 읽어야 되겠다 해서 강제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 예산액에서 자체 부분이 기본운영비의 3%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목적사업비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 예산이 2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사용되는 경우는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 예산이 둘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학교의 선택이고 어떤 부분에서 교육청이 관여하는 부분인지 그 부분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40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46쪽부터입니다.

46쪽에 있는 자체는 학교예산을 투여한 것이고요, 목적사업비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내려보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가 말씀하셨던 기본운영비의 3% 부분인 거고 목적사업비가 교육청에서 내려보낸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모듈러가 24동으로 잡혀있잖아요, 현재 초기 설치 예정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게 많지 않냐, 24동이,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저희가 용산지구 입주예정자 증가학생 수를 추계할 때 일차적으로 입주하는 학생들이 약 78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2·4블록 1년 후에 입주하면 1천여 명이 될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증가학생 수를 추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학생들을 임시배치하기 위해서는 약 36개 교실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한 부분이고요. 다만 내년에 입주하는 학생 수가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고 또 실제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저희가 우선은 24개 교실 물량으로 해서 우선 설치를 하고요, 세부적인 그런 학생 수 증가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그다음에 증가하는 학생 시기와 숫자에 맞춰서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현재 24개 동이 적절하다는 건가요?

저희는 1·3블록 예정자는 24개 교실이면 수용이 가능한 걸로 지금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저희도 주문했는데 학부형과의 혹시 만남이 있었는지 혹은 만날 예정이 있으신가요, 학부모 의견을 담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저희가 계속 대화는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모듈러 설치를 위해서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일정을 마련하고 또 그간에 학부모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 내용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협의해나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추후 일정이 잡힌 게 아예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추후 일정이 잡힌 게 아예 없습니까, 학부모와 만남은?

저희 내부적으로 일정을 수립해서 일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 다시 그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기로 내부적으로는 지금 조율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학부모나 학교 측 입장을 담아서 설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 지금 충원율 대비 취원율이 사립은 79.6%가 나오고 국·공립은 64.5%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뭔가 그런 목표치를 정하고 추진하는 게 있느냐 아니면 그냥 오는 대로 받느냐. 어느 정도 목표치를 세우지 않나요? 그냥 들어오는 학생들만 받고 있나 아니면 어느 정도 각 원별로 올해는 몇 명까지 해야겠다는 목표치가 혹시 있나요?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교육국에서 하는 것은 충원율에 대해서 지금 공립이 67% 정도 돼서요,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하는데 어떤 목표치를 두고서 하느냐 아니면 그냥 말로만 높여야겠다 하는 건가 이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연초가 되면 어느 정도 목표치를 잡잖아요, 올해는 뭐를 해야겠다, 뭐를 해야겠다, 그러면 64.5%인데 내년에는 이거를 70%까지 끌어올려야겠다는 혹시 목표치가 있느냐 아니면 그냥 가느냐 이 질의입니다.

그것보다도 정원이 있잖아요, 정원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를 하나요?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공립유치원에서 부족한 부분이 뭔가 그런 것을 지금 채우기 위해서 여러모로 고민을 하고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금 거의 나오지 않았나요? 지금 내부적으로 그 정도 뭐가 부족한가를 아직도 파악해야 하나요?

그것은 파악은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면 차량이라든가 돌봄확대라든가 특성화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를 차량을 공립 104개 원한테 무조건 나누어 준다, 그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별로 수요조사도 하고 또 그분들을 대상으로 진짜로 이게 필요하냐, 필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또 돌봄시간을 확대할 때 몇 시까지 할 거냐 등 이런 협의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64.5%인데 내년 이맘때 저희랑 또다시 만날 텐데 내년에는 몇 퍼센트로 보고 계세요?

적어도 내년에는 70%는 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TV와 전자칠판의 기능의 차이가 뭐가 있나요?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TV하고 전자칠판은, TV는 말 그대로 그냥 TV고요, 전자칠판은 각종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하나 거기에다 TV 기능을 할 수 있는 수신카드를 꽂게 되면 TV 역할도 가능합니다.

아, 카드가 내재돼 있는 게 아니라 카드를 꼽아야 되는 건가요?

내재된 것도 있고 꼽아야 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급된 것은 TV랑 전자칠판 기능이 같이 묶여있는 것들이 보급이 더 많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전자칠판만 기능이 돼 있는 제품이 더 많이 있나요?

지금 거의 TV 기능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별 차이는 없습니다.

아, 거의 없어요?

예.

그러면 올 3월에 개교하는 어울림이랑 호수초, 원신흥초, 원신흥중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다 보급이 되나요, 이 부분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호수초는 원래 전자칠판이 다 설치돼있었는데 일부, 학교에서 설치된 교실을 4개 실을 이동시켰습니다. 그래서 4개 실이 미설치돼 있고요, 원신흥초 복용분교 거기는 학교에서 2024년 3월 1일 개교하니까 개교와 동시에 해달라고 해서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다시 묻겠습니다. 전자칠판에서 TV 기능을 빼낸다면 단가 차이를 많이 낮출 수 있지 않을까요? TV 기능을 빼낸다면요.

단가가 20만 원 정도 차이 난다고 하네요.

그러면 TV를 원치 않는 학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급했을 때. 거의 TV 보는 일도 없을 거고요, 학교에서. 그러면 20만 원씩이라도 절약한다면 수량이 꽤 될 텐데 혹시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사실은 TV가 우리가 집에서 보는 TV 기능 그런 것보다는 실내에서 요새는 예를 들어서 방송조회를 한다든가 할 때는 TV 기능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 코로나 시국에 졸업식을 학급별로 한다든가 이럴 때 필요한데 대부분 학교에서는 이것을 통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에 하지 못한 부분들 또 한 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련한 부분들 감사하려고 하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위탁교육기관 운영현황을 보면 8개 기관에 1억 6,000만 원의 지원을 하고 있고 기관마다 2,000만 원씩 8개 기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위탁기관이 어떤 교육을 지원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8개 기관인데요, 지역연계기관이 3기관 그리고 민간위탁 5기관 이렇게 했는데요, 지역연계는 직업훈련이라든가 자격취득, 검정고시 이런 것을 하고요. 민간은 진로상담, 검정고시, 인성교육, 미술심리, 피부미용, 드론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8개 기관이 전부 다 적절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계십니까?

예,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관당 2,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산은 많다고 보시나요, 적다고 보시나요?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보다는 많은 편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 대전교육청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타 시·도. 타 시·도 다 하고 맨날 꼴찌로 하시면서 타 시·도의 예산 탓하고 계시고 적정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데, 다른 기관은요, 다른 지역은 학교 밖 청소년이 우리 대전처럼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 우리 예산 절대 많은 것 아니고요, 엄청 적은 편이에요. 몇 개 기관은 대상을 찾지도 못해서 지금 상담복지센터나 이런 데에 학생들을 너희 프로그램 끝나면 우리 아이들한테 보내줘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고 다른 기관에 있는 아이들을 막 데려오려고 하고 또 몇 군데 기관에서는 이미 아이들이 넘쳐나는데 한정적인 2,000만 원 안에서 해결이 안 돼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의 실적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그냥 2,000만 원씩 죽 주는 게, 이게 정말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등을 고려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을 조금 증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몇 개 기관을 제가 일일이 기관장들 만나서 확인해 보니까요, 예산지원이 너무 열악하다, 거의 검정고시를 보는데 책만 사주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대상자를 못 찾는 곳도 있었지만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한 기관을 말씀드리면 학생들은 많은데 예산이 2,00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검정고시 지원을 해주고 별도의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지원되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아이들이 보기 딱할 정도로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고 EBS나 이런 강의를 듣습니다, 그 기관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학교에 남는 태블릿PC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지원해줘라!”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학여행이라든지 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해볼 여력도 당연히 없고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를 보시면 제3조에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교육감은 매년 수립하는 교육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계신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것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셨나요?

올해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태조사 이런 건 안 하셨어요?

그 사항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점검한 내용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예.

교육지원을 단순히 검정고시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 본 것처럼 2022년도에, 1년에 2번의 검정고시가 있습니다. 이번에 검정고시 봤던 건데요, 보시면 초·중·고 포함해서 1,227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대전교소도나 소년원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삼천초·중 그리고 탄방중에서 시험 본 학생들이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수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적어도 학교밖센터나 이런 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치면 1,200여 명이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우리 교육감님의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대안학교나 비대안학교이더라도 전부 다 학생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육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을 했더라면 이 친구들에게는 다 지원이 되는 건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바깥으로 나왔어요, 이 많은 아이들이요. 그런데 매년 2,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계산해도 엄청난 예산일 건데요, 지금 2,0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동등하게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같이 함께 교육적으로는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게 뭐냐면, 물론 저희들도 책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업중단을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없어야 되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학교를 떠나게 되면,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되면 이것은 지자체 소속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도 물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조례에는 교육감님께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 저희들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 있지만 사실은 지자체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위원님께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지자체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하겠지만 지자체에서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도 안 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은 사실 누구나 균등하고 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차별 없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교육청에서 조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시나요?

예, 적극 동의하고요, 학교밖센터라든가 이런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도 더 좀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고 또 지자체와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렇습니다, 학교를 벗어나고 제도권 바깥으로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성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우리 국가에서 또 가정 안에서도 모두 그냥 다 손을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챙기고 긴밀하게 이 친구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관심 갖고 잘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것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인사 관련해서 저도 하려고 했는데 이한영 위원님께서 너무 잘해 주셔서 저도 짧게만 감사자료 Ⅱ권 같이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료 Ⅱ권의 236쪽에 보면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관련해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자료 보다가 정말 재밌었습니다. 교육청에 통상 어떤 만족도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면 항상 95점 이상 98점, 100점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교육청 사업들에 대한 만족도 중에서 제가 본 것 중에 거의 95점 이하로 내려가는 만족도조사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보니까 일단 237쪽에서 유·초등교원 인사부터 92점, 84점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쪽 넘어가면 해마다 나왔는데 거의 80점, 90점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낮지 않나, 교육청에 대한 대부분의 만족도 설문과는 좀 차별성이 있는 만족도 결과가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쪽 넘어가서 중등교원 인사 보면 여기 70점들이 많이 나옵니다. 70점이 현저하고 240쪽에 보면 2020년도에 대한 부분에서 5번 문항 보면 교원승진에 있어 승진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청이 노력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80점이 나왔습니다. 거의 최저점이지요. 9번에도 보면 죽 해서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79점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교육청에서 교원인사 관련해서 구성원들이 느끼기에 일단 노력 자체를 안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짚은 5번하고 9번이 제일 낮은 점수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교원인사 보면 굉장히 구성원들이 불만이 있구나 하고 다음 쪽 넘어가 보니까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련된 만족도는 정말 처참합니다. 70 몇 점 대가 즐비하고요, 73점, 72점. 이 부분 죽 보면 사실상 유·초등교원 인사에 대한 부분 말고는 중등교원 인사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구성원의 만족도가 굉장히 낮다고 보입니다. 이 2개가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두 분 다 이 부분 관련되어 계시니까 인사 만족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먼저 짧게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인사를 하게 되면 사실 원하는 데 100% 가면 그게 가장 최상의 만점이 될 텐데요, 어차피 A를 원한다고 하면 누군가는 그 자리를 갈 수 없고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또 하나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점수화가 다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급지를 조정합니다. 해마다 조정을 해요, 그래서 의견수렴을 해서 하는데 급지가 우리가 다른 데보다 더 나쁜데 왜 이 점수, 이게 가나다라 해서 라 지역까지 네 지역을 하는데요, 그런 점수를 받게 되면 지역점수가 낮아서 그렇겠지요. 그런 데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일부 부가점수라든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데 인사원칙 개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 조금 반영이 안 되면 그런 인원들에 대해서는 불만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이 최상의 어떤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마다 이것은 노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우선 유·초등교원 인사와 중등교원 인사에 있어서 구성원들 만족도 차이가 좀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아무래도 유·초등교육과는 단일과목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되겠지만 중등 같은 데는 과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특성화 과는 더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별로 하다 보면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걸 제가 들어보니까 교육청의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아니고 말씀하셨던 어떤 교과나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족이 있다고 제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지금 제가 이 교육청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면 문항들에 대한 만족도가 사실 교육청의 인사시스템 공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고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방향성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식의 차이라는 거지요, 희망을 하는데 본인이 희망하는 데가 안 된 인식의 차이고 인사관리 원칙에 대한 것은 사실은 의견수렴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100% 모두가 다 수용하지는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어찌 됐든 간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교육국장님의 말씀을 조직구성원들이 들으면 조금 오해하실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말씀하실 때 계속 반복해서,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에 있어서 100% 만족이라는 건 없겠지요, 자리는 하나고 원하는 사람은 여럿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희망하신 곳이 안 되면 당연히 인사에 있어서 어떤 불만이나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구성원들이, 제가 느끼는 것 그리고 이 설문에서 나와 있는 것은 인사시스템이 과연 공정하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의이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리가 하나여서, 누구나 다 이해할 겁니다. 인사가 굉장의 어려운 부분이고 한 자리 있는 것 둘이 원하면 1명은 가질 수 없겠지요. 그런데 공정하게 평가해서 가질만한 사람이 그 하나를 가졌다면 이런 식의 만족도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공정한 시스템, 과정절차가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희망한 곳들이 안 됐다, 이건 결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불만족은 당연히 있겠지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조직구성원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신 부분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에서 정확히 적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정에서 정확히 적용을 하는데 점수화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저희는 하는데 또 그거를 만약에 정확하게 하지 않게 되면, 예를 들어 낮은 점수 선생님이 갈 수 없는 학교를 보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저희들은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공정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공정하다, 다만 선생님들이 희망지에 배정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교원이 아니다 보니까 속속들이 내막은 다 알지 못하겠지만 말씀하신 것 보면 제가 지금 들리기에는 거의 자리배치에 대한, 전보에 대한 부분으로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승진에 대한 부분보다 크지 않겠습니까? 교원분들도 승진하시는 분들이 있고 보직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약간 구성원들이 느끼는 불만족의 방향성이 조금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자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가냐 못 가냐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승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승진에 대한 시스템도 지금 논란의 여지없이 누구나 기본적으로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교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승진도 사실은 점수화가 다 세세히 돼서 1점 차이가 아니라 0.001 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까지 다 점수화돼 있기 때문에 그 점수에 준해서 승진의 자격연수를 받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 말씀을 죽 요약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교육청의 교원인사에 대한 시스템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갖춰져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교원인사 관련해서 각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전보인사 그리고 승진인사 관련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방공무원 관련해서 행정국장님, 물론 교원인사하고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지방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만족도가 저는 현저히 낮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 행정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문항 설계를 조금 달리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했는데 금년도 7월 기준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사 사전예고제에 대한 만족 그다음에 전보점수제 시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7월 1일 정기인사에 대해서 얼마나 공정한지, 전체적으로 7월 1일 인사가 청렴한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이런 문항으로 해서 조사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점수 만족도가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을 때에는 크게 한두 가지 정도로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가 본인이 희망한 곳에 전보가 되지 못했을 때 가장 불만족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인사고충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사를 하다 보면 본인이 그런 고충이 있고 어려워서 전보를 희망하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이런 걸 희망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도 본인의 희망대로 반영이 못 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 들어서 본청의 업무량이 과다하고 힘들기 때문에 주무관들은 본청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와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의사에 반해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만족도조사에 영향을 끼쳤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고 대책으로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인사권자의 재량을 많이 축소해서 시스템적으로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도 필요하겠다 해서 그 대표적인 게 말씀드린 전보점수제라든가 인사발령 사전예고 또 전보가능기간 사전정보를 공개한다든가 또 상시적으로 저희가 인사고충도 상담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만족도가 낮은 건 사실이고 그 문제를 계속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교육국장님께 요청드렸던 자료와 동일한 자료 행정국에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 말씀하실 때 인사권자의 재량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인사권자의 재량은 당연히 고유영역이고 고유재량권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교육청에 대한 인사는 교육감님의 고유권한이지요? 만약에 교육감님께서 승진 순위, 평정이 1년에 2번씩 해서 총 3년 동안 6번 모아서 승진심사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만약에 30위권쯤에 있는 분은 한 6위쯤으로 올리라고 교육감님 명령이 내려온다고 하면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사 운영방향이나 또 평정할 때 내부적인 지침과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실해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타당한, 그리고 맞는 인사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국장님이 아시는 바로는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부당한 혹은 무리한 인사명령을 내리는 사례는 없다고 알고 계시는 거지요?

예, 최소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량 과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도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 과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요즘 본예산 기타 등등해서 기획예산과 분들께서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로 고생하고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기간이 기간이다 보니까 기획예산과 분들 새벽 2시∼3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녁에 가다 보면 교육청 자체가 무슨 둔산의 등대마냥 불이 켜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교육청에서 인사이동이나 인사승진을 하고 평가를 할 때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조금 더 선호하는 자리, 비선호하는 자리가 있을 테고 업무량이 많은 자리, 적은 자리가 있을 텐데 그런 식의 어떤 보직을 맡았는지에 따라서 차후에 어떤 승진이나 평가에 있어서 지금 달리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격무부서 또는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평정에서 우대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실적인 고려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능력과 성과에 의해서 평가가 돼야겠지만 있는 자리에 따라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소모되는 에너지값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과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고 어떤 과는 상대적으로 더 적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습니까?

인센티브가 예를 들면 포상의 기회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우선 고려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하는 측면도 고려하고 있고 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대해서 평정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인사시스템 이 부분 크게 보면 저는 청렴도의 하위 분야로 인사시스템을 보고 있습니다. 청렴도라는 게 크게 보면 인사와 다른 부분들이 엮여있으니까요. 그런데 인사시스템 관련해서도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많이 신경 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2020년부터 설문이 계속 나왔는데 지금 자료에 있는 것처럼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전혀 나아지지 않는 걸로 보이고 있다 보니, 저는 설문 문항 자체에 문제가 있을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육청의 현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땜빵식으로 그때그때 추가하는 그런 식의 혁신안이 아니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인사혁신안을 이번에 제대로 마련해서 아까 이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한번 제대로 바꿔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행감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 쪽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은데 교육국 관련해서 하나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 자체보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들겠습니다. 감사자료 37쪽에 창의인재씨앗학교 운영현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창의인재씨앗학교가 대체 무슨 사업인지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파악할 수 없고요, 그건 제가 교육의 전문성이 부족한, 능력이 부족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사업내용에서 보면, 38쪽에 있습니다. 사업내용 크게 보면 학교혁신 모델 구축 및 운영 내실화 지원, 2번에서는 대전형 혁신학교 정보공유를 통한 성장지원 그리고 3번에서는 충청권 학교혁신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 공동 성장 도모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의 내용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대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 수 없을뿐더러, 그런데 이건 그렇다고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쪽 넘어가서 41쪽의 성과를 보면, 제가 성과에서 각 항목의 끝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창의인재성장학교 운영, 공모·선정 완료, 재지정심사 완료, 실시, 운영, 홍보, 참가, 찾아가는 워크숍, 그러니까 이게 교육사업의 특성이 이래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사업내용하고 성과하고 지금 차이가 있습니까? 성과에 쓰여있는 부분들 사실 사업내용이나 운영했던 결과들 그 부분에 전부 포함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사업이라는 부분이 제가 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게 물론 수치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교육국 사업들이 사업내용과 성과가 중복해서 쓰여있고 특히 성과 부분에서 실제 이게 무슨 성과를 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운영을 했으면 창의인재성장학교 운영을 통해서 무슨 무슨 성과가 나왔다, 무슨 결과가 나왔다, 창의인재씨앗학교 여기에서 재지정심사 완료, 재지정심사 완료가 성과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업내용인 거고요, 창의인재이음학교 20학급 운영했다, 그러면 운영해서 어떻게 나왔다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다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든 건데 교육청 이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관습적으로 이렇게 해왔고 교육청 사업 특성이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저는 감사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가능하다면 성과와 운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업내용과 운영 그리고 성과를 확실하게 분리해서 사업내용 운영된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무슨 무슨 성과가 있었다, 무슨 수치가 도출되었다, 무엇이 바뀌었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성과 결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교육청 자료에 있어서 교육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특히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기간에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 부분 교육국 사업을 하시고 결과 내실 때 조금 더 참고하셔서 수치 그리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 동감하고요,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성과와 추진상황이 구분이 안 됐다, 그래서 이런 것은 더 챙겨서 진짜 성과가 날 수 있는, 그 성과를 기록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적극 동감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도 교육 관련해서 전문성을 더 기르려고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다 노력하고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육청하고 소통하는 게 서면, 서류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류자료에 있어서 교육국에서 넘어오는 서류들이 저는 여태까지, 몇 달간 짧게 있어 봤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앞으로는 본예산도 있고 할 텐데 이 부분 조금 유의해서 정리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부서공통평가를 할 때 지표로 예비결산 집행예정액 정확도에 대한 부분이 있고 재정집행 비율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감사사항입니다. 재정집행 비율에 대한 부분은 올해 처음 들어온 지표이지요?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올해 조금 변경해서 올해 추가로 그 부분을 평가지표에 포함했습니다.

재정집행 비율, 이 부분 평가를 보면 10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0월 말로 지정해서 재정집행 비율평가를 넣은 목적, 그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이제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적기에 집행해서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고 집행률이 부진한 경우가 많아서 매년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중간에 예비결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점검도 하는데 우선은 조기집행, 적기집행 이런 유도 측면도 있고 특히나 그렇게 하다 보면 연도 말에 그냥 각 과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다 보면 연도 말에 집중해서 집행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걸 제때 집행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평가지표에 그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쟁여놨다가 연도 말에 과다지출하게 되는, 그때 급해서 하게 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0월 말로 설정하신 것이지요?

예, 그런 의도로 해서 추가했습니다.

목적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10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면 이 성과지표에 맞추기 위해서 10월 안쪽까지 예산을 당겨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작용 혹시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작용도 일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평가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기 때문에 업무담당자 또는 그걸 총괄하는 담당자는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현재 교육청, 어쨌든 활동하시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가 제일 스트레스 받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지표 관련해서 현재 교육청에서 민원사항이나 의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11월, 12월에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부서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늦게 집행할 수밖에, 부서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혹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 공정성을 가지셔야 되는데…….

특정사업의 경우는 원래부터 사업추진 시기가 11월이거나 12월이거나 이런 사업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10월에 집행 안 하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액 대비 10월 말 현재 집행률 이걸로 평가하는데 이 예산액에서 원래부터 사업추진 시기나 또는 집행계획이 11월, 12월로 계획됐던 이런 부분은 예산총액에서 제외하고 그렇게 해서 평가해서 그 부분이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액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각 계획마다 따로 심사를 다 들여다보셔야 되지 않나요?

일단 평가담당자가 다할 수 없으니까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1차적으로 제출받아서 그게 정말 원래부터 11월 이후에 그렇게 계획된 건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아마 많이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혼란이 또 있고 관련해서 민원, 민원이라기보다 문의겠지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관련해서 기다렸다가 각 부서마다 소명이 들어오는 걸 받아보고 그것을 나중에 취합해서 결과를 알려주기보다 먼저 어떤 경우에 평가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지 그 사례를 먼저 수집해서 일종의 사례집, 예시집, 규정집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공지를 한번 해줘서 조직 구성원들의 안정감을 높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고 또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 올해 원년인데 한번 해보고 또 구성원들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그런 의견이 있으면 그런 부분 수렴해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재정집행 비율 관련해서 매우 우수가 83% 이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2도 아니고 85도 아니고 83인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5단계로 평가척도를 구분하다 보니까 특별히 83이라기보다 그 의미 자체는 크게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0월 말이면 이 정도 83%는 최소한 집행하는 게 적정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만점을 83%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실행하실 때 83% 정도면 거의 모든 부서가 기본적으로는 매우 우수를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세우신 건가요?

예, 그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예상을 하실 때 83% 정도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제대로 쓴 부서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이라고 판단하신 거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단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그 의미로 했고, 그러니까 70∼83%로 이렇게 구간을 5개로 구분했는데 만점을 받는 기관이나 부서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데 다 만점을 맞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평가지표에 포함했습니다.

이 부분 잘 준비해 줘서 조직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불만사항 많이 생기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잠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하고 이중호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고위직에 대해서 승진이나 전보, 예를 들어서 기관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 교장들에 대한 점수와 관계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고위직을 딱히 어디까지 고위직이라고…….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이 전보한다든지 장학관이라든지 과장, 국장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무슨 점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거로 평가를 하게 되나요?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인사권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사항이 있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교육청 내에 호칭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까요?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지방공무원 부분이신가요?

교육청 민원이 들어온 거여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요. 교육청 내의 호칭 문제인데요, 차관이라는 호칭이 고압적인 위치를 느끼게 해서 7급 이하 직원이 상처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교육청 내부의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관심 가져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교육청에서 팀별 6급 선임을 차관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닌데 그렇게 호칭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화가 생긴 이유가 어디에 따로 있나요?

공식적인 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해서 그냥 오래전부터 그렇게,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냥 임의적으로 호칭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점점 저희가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을 마련해서 공식적으로 직명을 부르도록 제도를 도입한 이후로는 많이 그런 부분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더 높여서 기분 좋게 부르는, 큰 뜻 없이 그렇게 해서 죽 그게 아직까지 다 없어지지 않고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급 직원을 차이가 나는 중에서도 예우를 해주려고 하는 차원이었던 것 같네요. 또 어떤 일을 중책을 맡기게 되면 필요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호칭으로 인해서 다른 직원들이 위압을 느낀다든지 그런 것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도 좀 배려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입니다. 아까 전자칠판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잘못 드린 것 같고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칠판 옆에 TV가 있어요, 학교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TV를 따로 구매하고 전자칠판도 따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현재 구매했던 방법은?

TV를 따로 구매하는 건 아닌데요.

그 뒤 전자칠판 옆에 있는 TV는 어디서 그냥 갖고 온 거예요?

전자칠판이 저렇게 있으면 거기에 TV 기능도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일선에 있는 학교가 전자칠판 따로 TV가 따로 있어요.

기존에 TV는 있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TV 기능을 하려면 아까 20만 원이 추가가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TV를 없애고 전자칠판에 TV 기능을 넣는 게 어떠냐?

그런데요, 이번에 구매할 때 개별로 구매하면 20만 원 차이가 나는데 통합구매를 했기 때문에…….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전자칠판 따로 TV 따로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게 그런 게 있어요, 학교가.

학교가 TV는 전부터 보급이 됐고 교육청에서 보급을 하지 않지요, 이제.

그러면 지금은 다 거기 안에 넣어서 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학교 화재사고 발생 지원 방안, 그 요구자료를 보니까 교직원 대 학생 비율이 1 대 1.7이에요. 학생 수가 319명이고 교직원이 192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특수교육실무원 49명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지요, 업무가?

특수교육실무원은 보통 초·중·고는 한 6∼7명 이렇게 되거든요, 유아는 4명이고. 그런데 특수학교 교사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하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개별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보조역할을 하면서 실무원님이 아이들 다독거리기도 하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안내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22명 있어요. 기타는 또 어떤 업무를 하나요, 그러면?

거기는 아마 사회복무요원이 또 있습니다.

복무요원은 13명이 따로 배치되어 있어요.

있어요?

예.

아, 그거는…….

유초등교육과에서 주신 자료인데요.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 일반학교는 교직원 대 학생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그건 대답하시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예,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입찰할 때 종합이나 단종으로 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현재 종합은 자본금 얼마 미만으로 해서 종합으로 발주가 나가나요?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건설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일단은 면허로 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종합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으면 입찰자격이 있고 단종면허가 있으면 전문건설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시면 263쪽에…….

Ⅱ권 말씀하시는 건가요?

본청 거요.

주요업무 추진현황이요? 예, 찾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전복용초등학교 신축공사 등 87건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종합은 100억 미만이라고 쓰여 있는데 종합으로 발주할 때 실적금액을 혹시 어느 정도 정해 놓고 있지요?

저희가 지역제한 기준이 종합건설은 100억, 전문건설이 10억, 물품이나 용역이 5억으로 법상 규정되어 있고 저희가 발주할 때는 예외 없이 그 금액 범위 내면 무조건 지역제한을 둬서 입찰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이거는 어차피 발주부서에서 정하기 나름인데 실적금액은, 대전에서 종합 100억 실적 갖고 있는 업체 별로 안 돼요. 그리고 단종 같은 경우에 10억 미만이라고 했는데 10억 미만 갖고 있는 데도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 지역제한을 두되 종합이나 단종 부분의 실적금액을 좀 낮춰줄 수 없나?

위원님, 100억 또는 10억은 실적금액 기준이 아니고요, 공사발주 대상 계약물, 그러니까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지역제한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실적금액은 종합은 얼마로 되어 있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평균적으로 발주할 때.

당해업체의 시공실적은 고려하지 않고 A학교에 증축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이다 그러면 지역제한을 하고요, 120억이다 그러면 지역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으로 풀고 그렇게 해서 그 당해업체의 시공능력이나 실적하고는 무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역제한은 다 걸어놓으신 거지요?

예외 없이 저희가 그렇게 발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156쪽에 보면 생성적 학교 문화 조성 교당 평균 993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건 어디 쓰는 예산인가요, 찾아도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페이지 156쪽 생성적 학교 문화 조성 45교 교당 평균 993만 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고교 교육 역량강화 사업에서 교육계획을 공동으로 설계하는 데 학교별로 나눈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평균적으로 어디에 이거를 쓰는 금액이냐 이거지요,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것도 대답하시기 곤란하면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책자 말씀하실 때 책 제목도 말씀해 주시면 진행하는 데 훨씬 빠른 시간에 순탄하게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죽 질의를 드릴 건데요, 답변을 짧고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용차량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전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용차량이 4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지요?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맞습니다.

아마 전용차량은 출퇴근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부분도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용차량을 이용하시는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그리고 동부교육장님, 서부교육장님께서는 지금 직급보조비 안에서 교통비를 다 차감하고 계시지요?

예, 그에 상당한 액을 감액하고서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전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서부교육장님께서 지금 세종에서 출퇴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종은 대전의 생활권 안에 들고 있고 거리상으로도 대전과 그렇게 멀지 않고 또 직급보조비도 다 내고 계시고 전용차량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저도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규정이 너무 허술해서요. 조금 더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현재 규정으로는 만약에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님이 집이 부산이어도 출퇴근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킬로미터 수를 몇 킬로미터 수로 지정한다거나 아니면 대전 관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규정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나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런 규정이 허술하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기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운영현황 한번 살펴보고 또 사실은 그게 규정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또 달리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 보시다시피 동부교육장님하고는 세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전에 있는 동부교육장님도 세종에서 출퇴근하셨을 때도 보면 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수행을 해주시는 운전원들이 계시지요? 운전원들은 7시에 만약에 우리 교육장님이 출근하셔야 되면 6시에는 가야 됩니다. 6시에 가야 되고요, 퇴근하실 때 모셔다 드릴 때 여기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서부교육장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내리셔서 먼저 가라고 하고 BRT를 통해서 갔던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다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평상시 6시에 퇴근하시면 차가 막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모셔다드리고 와야 하면 8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아침에 6시에 행사 있어서 일찍 가는 경우에는 7, 8, 9, 벌써 3시간이 오버가 되고요, 후에 오후 같은 경우에도 두세 시간이 오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지금 57시간까지 해서 4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4시간까지밖에 초과근무를 달 수 없습니다, 맞지요?

예, 1일 인정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의 운전원 같은 경우에는 100시간까지 제외로 되어 있는 게 아예 규정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서부교육장님이나 동부교육장님들의 운전원은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규정에 일단은 교육감, 부교육감 전용차량 운전원하고 수행비서만 허용이 되어 있어서 그 규정대로 그렇게 집행을 해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규정에 보면 교육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발령 가능하도록 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열어두시고 수령 가능하도록, 발령이 가능하도록 해주시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운전원이나 수행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 그만큼 더 일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몇 시간 차이 되지도 않아요. 그런 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용차량 운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고충도 있고 또 정당한 근로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련 규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게 저희 자체 규정으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하여튼 가능한 부분이 다 있다면 다시 검토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규정 안에 어쨌든 킬로 수라든지 대전 관내라든지 세종이 생활권역이니까 그렇게 하든지 뭔가를 규정을 해주시되 그만큼 배려했으면 당연히 밑에 있는 운전원이나 이런 분들께도 그만한 배려나 당연히 일한 것만큼은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가능하도록 허용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규정에 의거해서 이게 허술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지역에 이런 규정이 다 없더라고요. 없으면 촉구안이든 건의안이든 교육부에 낼 수 있는 부분들은 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선제적으로 우리 대전에서 먼저 시작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지 나중에 교육장님이나 교육감님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청이나 시장님이나 지자체에 계시는 분들은 대전에 있어야만 선거를 치르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가능하지만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님 같은 경우에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안면도나 예를 들어서 충북이나 충남이나 이런 데서 거리상으로 두세 시간 걸리는 곳에 계시다고 하더라고 우리 교육장님 같은 경우에 관사도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출퇴근이 가능하고 직급보조비를 20만 원씩 내고 있고 이렇다면 부산이든 어디든 출퇴근 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율배반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작은 것에 우리가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꼭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관련한 부분들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워지는 대로 좀……. 위원장님, 세워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서 청렴도 관련한 부분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행감 때 아니면 짚을 수 없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혐의 사무관 직위해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1년도 7월 전교조와 경실련에서 공동기자회견을 7월 7일인가 한 것으로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대전시교육청 전 학교설립 담당사무관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혐의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 A씨를 즉각 다른 곳으로 강제전보시키고 교육청 및 직속기관 고위직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수사 후에 A씨는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본인이 억울해 한다, 그리고 사법부 판결 상황을 봐야 된다, 이런 이유로 직위해제를 단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등을 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 조치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사무관을 직위해제하지 않은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기획국장님께서 답변?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위해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법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개시 통보받고 바로 다른 곳으로 전보조치해서 근무는 하고 있고 직위해제를 안 한 건 맞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관련 법령과 또 그 사실내용,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직위해제를 않는 것으로 했는데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그 혐의가 사실로 확인이 안 돼서 본인 입장을 고려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고려했고요. 또 직위해제기간 중에 본인이 받을 불이익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다른 유사한 사례 이런 것을 살펴서 직위해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사한 사례 말씀하셨는데요, 감사관님 발언대로 요청드립니다.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박홍상입니다.

아마도 조사를 하셨을 건데요, 지금까지 대전교육청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직위해제 조치하지 않은 사례가 있나요?

제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2021년부터 와 있어서요, 그 이전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문에 보니까 총무과장님께서 보내셨던데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직위해제 계획은 없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전교육계에서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계속 직위해제를 안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정확한 법조문은 기억이 안 나는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는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죄가 확정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와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여태까지는 이런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직위해제 자체는 징계처분은 아니고 인사발령 소관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아니면 성범죄라든지 폭행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직위해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관으로서 교육감님께 해당 사무관의 직위해제 조치를 건의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일단 법령조항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법령조항에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번 말씀하셨습니까?

두 번인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일단 아까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은 혐의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고 그 사안이 적용되는 법조문이 부패방지법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로 해서, 그건 사실 폭행이라든지 성범죄처럼 명확하게 진실을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무관 본인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

그전에도 계속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안만 유난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최측근이라고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이나 제보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싼다 이런 얘기 때문에 우리 청렴도가 6년 연속 최하위권에 속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직위해제가 만약에 징계도 아니라면 당연히 직위해제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감사관으로서 다시 한번 교육감님께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제안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렴도 조사가 8월 말부터 보통 10월까지 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7월인가 그때쯤 나와서 청렴도 측정 결과에 적지 않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공문을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장님이 공문을 보내신 것도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보였는데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에 대해서 “제27조제4항에 따른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해서 수십 년 동안 공직자로서 근무한 경력 등을 감안하여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직위해제 결정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이게 논의나 심사나 심의나 이런 것들이 된 근거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위해제는 인사발령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공식적으로 무슨 심의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에게 의견을 물어봐서 직위해제 결정을 보류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공문에서?

지금 말씀하신 워딩 자체는 처음 듣는 거라서 제가 답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 총무과장님이 송기선 총무과장님이시네요. (

집행기관석에서 - 총무과장 송기선입니다.) 그래서 뭔가 심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워딩을 쓴 것도 저는 이상하고 이게 총무과장님이 그 위에…….

잠시, 김민숙 위원님.

예.

감사관님 들어가시고…….

예, 감사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기선입니다.

예, 말씀해 주실까요? “근무한 경력 등을 감안하여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직위해제 결정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직위해제 결정을 누가 보류하신 건가요? 교육감님이 보류하신 건가요, 아니면 자체 내에서 보류하신 건가요?

지금 그 당시에는 제가 담당은 안 했고요, 제가 올해 와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도 제가 봤는데 그 당시에는 사안이 중하다 보니까, 그분이 직위가 있었거든요, 지역교육청에서 직위가 있었기 때문에 직위를 빼기 위해서 직위 없는 곳으로 인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거를 아까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어떤 기구나 이런 데에서 논의가 된 내용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렇게 공문에 공식화하는 것은 누구의 의견으로 한 거냐고 지금 여쭙는 겁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아, 총무과에서, 이런 중대한 사항인데 총무과에서 그냥 막 결정하고 논의하고 보내요?

아니요, 그것은 아닌데요, 간부님들하고 보고드리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 총무과가 담당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판단을 하고…….

이게 총무과에서 할 일인가요? 저는 진짜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총무과에서 다룰만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교육청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해야 할 텐데 인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진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과마다 제가 지금 100% 파악되지 않아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 이런 게 총무과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련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중대한 사건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문처리가 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청렴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뭔가 정말 쇄신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수학여행 관련한 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요, 일반고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수학여행비가 얼마까지 지원되지요?

…….

3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일반고 다닐 때 현장체험학습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고등학교는 30만 원 이내의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사고나 특목고의 저소득층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에게는 수학여행비를 전액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차별이 왜 생기는 거지요?

지금 자사고나 이런 데, 사회통합전형을 하는 그런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비 그러니까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비가 일반고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고 같은 데는 과학체험을 포함한, 이렇게 많이 더 들어가면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실비를 보상해줘야 같은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 기회가 불평등 되는 걸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수학여행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자사고 그런 쪽은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더 웃긴 건 그런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기회균등 법정대상자라고 말하는 학생에게는 100% 지원한다고 아예 고입전형안에 나와 있고 그 안에 비법정대상자라고 되어 있는 친구들은 학교별로 다 다른데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3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성고등학교에서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1명당 제가 받아보니까 14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30만 원 지원해 주면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지 않으면 수학여행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학생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통상적으로 제주도 정도 하면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본에 2박 3일을 가는데 14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돼서 가는 것이 과연 맞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비법정대상자 친구들도 굉장히 어려워서 뽑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결국에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0만 원 지원해줘서 갈 수 있었을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도 의문이지만 사실 일반고의 아이들인 경우에도 저소득층 자녀들이 굉장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30만 원 지원해 주고 자사나 특목고 아이들은 100% 지원해 주고 이게 과연 균등한 배분인가, 차별이 없는가,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과학고 이런 체험활동의 교육활동을 추진하면서 어떠 차이가 있어서, 수학여행지가 차이가 있는 경우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학교에 있는 그 학생들한테 전액지원한다는 실비지원개념으로 접근한 것이고요. 일반계고와 자사고, 특목고의 수학여행지가 똑같아야 되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반고 학생들이 사실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더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게 크게 많지는 않다고 보여요, 큰 금액도 아니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고에서 굉장히 비싼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별 차이 없는데 100%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이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이것은 분명한 차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관련한 부분들을 우리 타 시·도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상의해보시고, 확인해보시고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아까 대성고 말씀…….

예, 맞습니다. 자사고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통합전형 대상이 있는 학교는 실비전액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0만 원이라고 말씀하셔서…….

30만 원은 비법정으로 기회균등 법정대상자라고 해서 법정대상자가 있고 비법정대상자가 자사고 안에 둘 다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경우도 법정, 그러니까 중위소득이 한 60% 이하인지 80% 이하인지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 있거든요. 중위소득 60% 이하는 전액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경우에는 조금 저소득층에서도 중위소득이 높은 쪽에 있는 분인지 확인을 해봐야 하지만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중위소득 60% 이내, 우리가 법정소득보다 한 10% 정도는 더 전액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일반고에서도 기초생활수급이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1인당 30만 원까지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큰 차이 없으니 전액지원을 해서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특목고든 자사고든 일반고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가장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것 금액 얼마 안 되는데 수학여행을 못 가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023년도에 수학여행비를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증액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주신 의견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최근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축소 개편 움직임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잘 알고 있고요, 또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체 시·도교육감님들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에 제가 주관한 토론회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지방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은 교육계에서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 현행 유지를 통해 유·초·중등 및 특수교육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대전시교육청에서의 입장과 대책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교육감님들께서 공통으로 말씀하신 것은 학생 수가 줄어서 지방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교육을 대비하고 예를 들어서 고교학점제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원 충원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지방교육재정으로도 부족한 형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회계를 만들어서 대학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겠다, 이렇게 교육감님께서 교육부에 건의하고 국회의원님들께도 가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우리 교육청 입장도 똑같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전시교육청에서 2022년 2차 추경 예산을 보면 기금적립이 4,830억 원이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4,830억이고요, 시설기금 해서 총 6,300억 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해 기준 말 기금적립 포함해서 6,355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지난해 연도 말에 보면 작성된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포함해서 5년간 기금적립 총액을 1조 677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미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벌써 예상 추계액이 2,041억 원보다 약 2,800억 원 초과되었고요, 적립되었지요. 그리고 지난해까지의 기금 1,525억 원까지 감안해서 보면 2026년도까지 보면 1조 5,000억의 기금이 적립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맞나요?

기금이 적립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건 교육부의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저희가 각종 사업에 쓰는, 그러니까 예산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보통 2025년까지 필요한 예산이 한 8천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8천억이 지출된다고 하면 기금의 규모는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8천억까지 쓸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그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냥 봤을 때는 2026년도까지는 1조 5,000억 정도 적립기금이 될 거라고 예상되지만 물론 상황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런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이런 금액이 적립되었으니까 앞으로, 지난해 기껏해서 1,500억여 원 정도 적립하다 보니까 곧바로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위해서 개편한다는 내용도 있고 1조 5,000억의 기금을 적립한다면 더욱더 축소 개편 논의가 심해지고 더 열악한 곳에 투자하자는 논리가 먹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과도한 기금적립은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비평도 받을 수 있고 굉장히 그런 곳에서 직면 되기도 하고요, 저도 관련해서 기사도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동안 예산이 부족하던 시기에 투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8천억 이 정도 말씀하시는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8천억 예산을 어떻게 지금 사용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정확한 세부자료는 없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린스마트스쿨 그런 예산 그리고 기관 신설, 예를 들어서 진로융합교육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신설에 들어가는 예산 그리고 학교 시설사업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 이런 규모를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살펴봤을 때 한 8,800억인가 이렇게 그때 계획을 세웠었고요. 세부자료는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요.

1년에 2천여억 정도 계속 투자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큰 수립이라고 생각하고요, 시민들과 교육계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정말 미래를 위해서, 미래도시 대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대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아교육비 문제가 지금 가장 핫이슈인 것 같고 획기적인 취원율 또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그동안 외면해 왔던 수천 명에 달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리고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한 투자 그다음에 국제적인 리더 양성을 위한 투자라든지 그리고 직업계라든지, 고교에 대한 투자 또 가까운 거리에서 다닐 수 있는 특수학교, 지금 하나하나씩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미래에 대한 교육투자나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를 대폭 면제하거나 줄여주거나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것이 매우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교육계가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장기 선진형교육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기본적인 원칙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할 때 우리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못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금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적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요,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못 했던 부분은 새로운 사업과 미래교육을 대비해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이라든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폭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부터는 말씀드리는 게 그동안에 감사하면서 자료 요청 추가로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려고 하는데요, 학폭에 대해서 잘못된 자체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것은 다 정리가 돼서 제출해 주신 것 잘 봤습니다. 앞으로 관련해서 잘못된 숫자라든지 심의 건수와 그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발생 건수가 아니라 접수 건수로 수정하는 것 그다음에 자체해결된 건수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체해결된 건수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자체해결 건수가 되었는지 사실은 자체해결로 된 것이 앞으로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 저는 예방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획일적으로 똑같이 예산 나누어주고 똑같이 예방교육하라는 것은 저는 별로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학업중단숙려제 관련해서도 저에게 따로 별도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는데 학업중단의 프로그램과 학업중단숙려제의 프로그램은 전혀 다릅니다. 숙려제는 말 그대로 정말 숙려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 감안하셔서 잘 분배하시고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관련해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지원청 했을 때 제가 감사했던 내용입니다. 냉난방기 청소하는 것에 보면 각 학교운영비로 청소를 하라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냥 닦거나 아니면 필터만 간다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이고요,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150개 교실이면 그거를 한 번에 다 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한 층만 한다거나 앞동만 한다거나 뒷동만 한다거나 이래요. 그런데 국립 같은 경우에는 행정실장이 바뀌고 교장 선생님이 바뀌면 다음번에 청소할 때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디를 청소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각 지원청에서 학교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별도의 예산을 좀 마련하셔서 아이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시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해부터인가 학교 사업선택제로 해서 한 학교에 2,500에서 큰 학교는 3,000만 원, 냉난방기 필터 분해해서 청소하는 부분으로 해서 지원했었는데 주기가 한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은 하도록 돼 있어서 매년 지원하는 것도 방법상으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매년이 어렵더라도 2∼3년에 안 된 데도 많아요, 교실로 봤을 때.

예산 담당부서하고 그 부분 잘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또 당직실무원에 대해서 제가 처우와 관련해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이분들 휴게시간보다 사실 근무시간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셨는지요?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계속 검토하고 또 근로자들 대표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 대전교육청만의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집단 인근 교섭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고충은 잘 알고 있고 관련 법 규정도 잘 알고 있고요, 근로자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분일수록 더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돈 있을 때 좀 주세요,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채워지지 않은 교육이수 시간이 정말 많더라고요, 보니까. 교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자료 추가로 받은 것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게 많이 안 된 걸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적드렸던 것처럼 제7대 교육이 10시간, 12시간, 15시간 해야 하는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중·고등학교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이수자 수가 교원도 굉장히 많고요, 직원 그다음에 교직원도 굉장히 많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이수자 수가 1,186명이에요, 교원 중에서도,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도 748명, 초등학교도 1,134명 이렇게 되고요. 학생들도 10시간씩 해야 하는 게 있는데 다 4.3시간, 3.9시간, 1.7시간, 직업안전·응급처치 1.67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 매번 매달 안전에 관련해서 실적을 매번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사실 부족합니다. 이것 이번 연도에 잘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교육은 3년 동안 실시해야 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내년까지 전부 다 100%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3년 동안 하는 거니까 몰아서 하면 안 되지요. 분배를 잘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할 정도의 수준을 하고요, 내년 연말까지 추진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내년 연초 계속 안전교육이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셔서 대전교육청이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는 그런 교육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좀 길게 해서 죄송한데요, 공립유치원 관련한 부분입니다. 공립유치원에서는 저는 이게 어떤 게 답일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시지요?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먼저 취원율과 저도 좀 헷갈렸던 부분인데 이거를 담당자분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걸 구분을 해야 하는 게 취원율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해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5,900명 가까이 이상을 더 받을 수 없는 것이 취원율.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취원율 저번에 계속 얘기했지요, 19%, 18%밖에 안 된다 이 얘기했는데 어차피 최고의 마진율이 19%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충원율은 우리가 인원 중에서 얼마큼 충원되었는지에 대해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앞으로도 구분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취원율도 1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리를 만들거나 단설유치원을 세우거나 해서 취원율을 높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우리 이효성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자료인데 공통적으로, 빼고 나머지 공·사립유치원에게 공통으로 지원되는 항목을 정리해서 주셨어요. 이것으로 보면 금액이 원당 사립유치원에는 5억 6,455만 5,000원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또 공립유치원은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을 보면 여기는 1,100만 원 대이고, 맞나요? 아, 110억 원 정도 공립은, 그리고 사립은 810억 정도로 이렇게 지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맞지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저는 보이고요. 3,800명의 국·공립유치원 비용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사립유치원 지원하는 항목에서 사실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그게 근본적인 것은 사실 지원은 똑같이 해주는데 유아학비를 사립은 아시다시피 35만 원 받고 공립은 15만 원 받고 그런데 사립인원이 1만 5,263명 이게 금액이 633억입니다. 그리고 공립은 인원수가 3,7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61억인데 이 차이가 그러니까 한 600억 정도 유아학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숫자는 굉장히 커보이는데 사실은 유아학비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공립유치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원인을 알았으니까 거기에 맞게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해서 6만 원을 지원하신다는 건지 13만 원을 지원하신다는 건지?

아, 공립유치원 말씀하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립유치원은 13만 원을 지급한다 이러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수당개념이 아닙니다. 원래 목적이 뭐냐면, 저희하고 시하고 다른 개념이 뭐냐면 저희는 공·사립 구분 없이 가자, 이게 무상교육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쪽…….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학부모가 현재 부담하는 것을 경감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사립도 사실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립도 일부지만, 예산은 적게는 안 들어가는 데도 있지만 많게는 공립도 한 8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원마다 차이가 나는데 그거에 대한 학부모가 부담하는 공립도 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런 차원은 불가하다는 시의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될 문제인데요. 그래서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비가 얼마냐,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는 정말 하면 할수록 어렵고 되게 헷갈린 것이 목적이 정말 저출생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학부모의 부담금을 줄이려고 하는 것인지, 사립유치원에 지원금액이 많으니까 그것들을 경감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명확하게 중심을 잡으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은 어쨌든 공·사립 구분 없이 동등하게 가야 된다는 게 생각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사립유치원은 13만 원 지원한다고 하시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관련해서 동등하게 맞춰주는 부분들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런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학부모의 부담금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 인천 같은 경우에도 22만 원인가 얼마를 지원해 주는데 그중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7만 원을 넘지 않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넘으면 지원을 안 해요. 그리고 충남은 3만 원인가 5만 원으로 아예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유치원으로 금액이 지원되고 유치원 안에서 학부모들이 내는 돈을 대신해서 전부 다 해주는 형태인데 더 좋은 교육, 원래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20만 원을 계속 내고 있었다면 이거를 우리가 13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래 냈던 돈이 20만 원이니까 여기 안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었던 거지요. 그러면 같은 교육이지만 퀄리티가 높고 조금 더 좋은 교육을 원할 거고요. 유치원에서도 저는 학부모들이 원하면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교육을 더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 학부모의 부담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부담금을 최대한 우리가 얼마 기준 안의 선은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학부모 부담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신고가 되는 신고센터라든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시로 감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부감님 모시고 관련 부처와 협의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는 쪽으로, 그게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설이라든지 인건비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쪽으로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더 점검해야 되겠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이라고 해서 왜 사교육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유치원에서는 학부모님의 부담금을 최대한 없애려고 하시기 때문에 좋은 교육이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부담되니까 못 하는 것인데 만약에 유아교육비가 이렇게 지원된다고 하면 국·공립유치원에서도 조금 더 좋은 교육을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공립은 인원이 더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이 사실은 돼야 교육의 질로 봤을 때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100명이 교육받는 거와 10명이 교육받는 거는 강사료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가는데 30만 원도 못 받으면 차비 빼고 뭐가 남습니까? 그래서 안 온단 말이지요. 그러면 원래는 같은 교육의 질과 동등하게 교육에 차별이 없게 하려면 사실은 더 많이 지원돼야 되는데 지금 구조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라도 어떤 갈등요소가 되지 않도록 똑같이 지원해 주시고 우리 교육청 안에서도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 유치원 원아·유아를 위해서도 지원해 줘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니까 동등하게 잘 고민하셔서 정말 필요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중식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간단하고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침들은 드시고 오셨나 모르겠네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가 PPT로 공평이라는 단어를 한번 올려놔 봤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공평에 대해서 그냥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공정하고 평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는 뜻으로 나오네요. 제가 이미지를 몇 개 얼른 해드릴게요. 여기는 어디 모 학교 급식실이에요. 제가 현장방문 갔을 때 다녔던 학교인데 급식실이 굉장히 열악한데 여기 1번 사진에서 급식을 위해서 여기를 굉장히 높은 곳을 수레로 끌고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급식실에서 식사하는데 학생들이, 여기가 중·고등학교 같이 겹쳐 있는 학교여서 급식시간 대도 다르게 먹고 있고요. 이 벽은 이렇게 지하에 살짝 들어가 있는 벽인 거 같아서 여름에는 여기에서 벌레가 되게 많이 나온대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의 급식실에서, 학교는 제가 거론은 안 하고 이거는 동영상이니까 넘어가고요. 여기도 원도심 쪽의 급식실 내부, 우리 여사님들 일하시는 데고 여기는 휴게실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냥 탈의실이고 여기 바로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옷 갈아입기도 불편할 정도로, 이런 환경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여기 급식실은 제가 확대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굉장히 보기 드문 급식실이에요. 여기 의자가 제가 볼 때는 플라스틱 의자인데 굉장히 바래고 낡았고 여기 의자는 다 녹이 슬어 있어요, 책상도 그렇고 식탁도 그렇고. 이런 식당은 사실 보기도 힘들지요. 여기 바로 수저통 놓는 곳인데 이렇게 녹이 많이 슬어 있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제가 돌아본 학교 중에 최고 학생들한테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던 학교입니다. 제가 이렇게 급식실을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배고파서 뭘 먹는 거보다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고 시설 보고 깔끔해야 되고, 차 마실 때도 그렇지요? 그런 환경에서 어른들은 생활하고,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키우자, 미래에 아이들이 일꾼이니까 잘 키우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동·서부 간의 차이를 줄여줬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급식실 이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학교도 제가 테크노 쪽에 있는 중학교인데 방문했더니 학교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끈을 많이 묶어놨더라고요. 담 바깥에 나무가 있어서, 나무가 넘어져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던 곳인데 아이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놨고 여기는 정자를 해놓은 곳인데 지금 굉장히 낡아서 아이들이 여기 가는 것조차 막으려고 끈을 묶어놓은 곳이 있어서 이것도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면 아이한테는 좋은 이미지가 아닐 것 같아서 빨리 시정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마침 그쪽 지역의 구의원님이 같이 가셔서 바깥의 나무는 구청에서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정자 같은 것도 설치할 때 좀 고민하고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도 테크노 쪽의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나 거기 학교 쪽 관계자들의 마인드가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명문학교로 거듭나고 있다 하시면서 걱정하시는 거는 테크노 쪽이 우리가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용산초등학교 쪽입니다.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학생 수가 자꾸 늘어나서 고등학생 수가 몇 년 있으면 늘어날 건데 학교 교실이 부족하다고 그거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교육청에서는 좀 관심 가지고 용산초의 모듈러 같은 게 다시는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여자상업고등학교, 여상입니다, 여자아이들만 있는 학교인데 학교는 굉장히 깨끗하게 잘해 놨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원도심에서 빌라 같은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학교 담벼락하고 한 4∼5m밖에, 그냥 골목길인데 학교는 이미 있는데 빌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빌라에 사시는 분들하고 학생들하고 눈 마주치는 게 너무 많아서 민감한 학생들인데, 예민할 때인데 빌라에서 옷 갈아입고 이렇게 하다가 남성들하고 눈 마주쳐서 놀라고 할 때가 상당히 많다고 하면서 학교 측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혹시 여력이 된다면 여기 담에 반투명 아크릴이나 담벽을 좀 쳐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더라고요. 여기는 학교 담장인데 거기도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런 폐기물을 담에 붙여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 얘기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초등학교인데 지금 보면 깨끗한 것 같은데 화면은 작아서 그런데 굉장히 오래돼서 아마 예산이 반영됐다는 거 같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건강에도 안 좋을 거 같아서 이런 운동장은 빨리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이 학교는 사방 돌아가면서 건널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사님들이 건널목을 아침에 하는데 일손이 너무 부족하대요. 여기 건너에 고등학교가 있고 여기는 하상도로 들어가는 데인데 여기 신호등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쪽에서 건너오는 신호하고 같이 해주면 아이들이 좀 멈췄다 오는데 하상도로로 이쪽에서도 가고 이쪽에서 가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교장 선생님께서. 그리고 같은 학교 운동장이에요, 운동장 여기서 지금 사진은 굉장히 좋게 보이는데 운동장이 조금 큰데 거기 풀이 굉장히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여름에는 풀 뽑기가 너무 힘들다는데 충남 쪽에는 학교에서 풀 뽑는 기계 차량을 하나 교육청에서 사놓고 있어서 학교마다 대여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전교육청에도 운동장에 잡초 뽑는 학교가 많다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도 초등학교인데 학교 벤치나 이렇게 나무 심은 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데 벽돌 같은 게 너무 따로 돌아다니고 나무뿌리가 올라오다 보니까, 학교 안이에요, 그래서 구청에 얘기했더니 학교 안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여서 여기 교육청에다 한번 얘기해 드립니다. 이거는 놀이길을 제가 캡쳐를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난번 추경 예산 때 보니까 놀이길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예산 들어와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여기 지금 국장님들이 쳐다보시면서 놀이길에 대해서,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잠깐 나와서……. 거기서 답변하셔도 될까요, 거기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그냥 해주셔도 돼요, 앉아서 그냥 해주세요. 놀이길의 장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유초등교육과장 박현덕입니다. 놀이길은 그동안 아이들이 학원 다니고 그러면서 활동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등교하면서 쉬는 시간에 또래놀이와 그런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게임규칙도 익히고 서로 다양하게 또 창의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을까요, 설치를 해놓고?

예,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만족도가…….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전체 놀이길 필요성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상 만족한다는 의견이 항목마다 다르긴 하지만 학교놀이길 만족도에서 학생은 92%, 학부모 91.3%, 교직원 100%, 만족도를 저희가 인터넷으로 무기명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안전성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해봤나요?

저희가 놀이길 필요성하고 일단 놀이길을 활용하는 만족도 그리고 이것이 더 확대가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안전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의 평평한 공간에 설치하고 넓은 공간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미처 조사항목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학교는 아마 작년 7월에 예산을 줘서 놀이길 조성을 해놓은 지가 얼마 안 된 학교더라고요. 얼마 안 된 학교인데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실제 가봤더니 놀이길이라고 해놨는데 너무 마당에다 해놓다 보니까 한 달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데 너무 낡았어요. 햇빛에 바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좋아했는데 그다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지금 바닥이, 지금 이걸 뭐라고 하지요?

블록.

블록으로 되어 있잖아요? 블록 위에다 이걸 깔아놓다 보니까 아이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우레탄이 깔려 있든지 실내든지 이런 데는 조금 적용해도 괜찮을 거 같지만 운동장에다, 이렇게 블록 위에다 하는 것은 굉장히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고 학부모도 얘기하고 학생들도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고 유치원 아이들은 조금 좋아서 이렇게 하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다지 처음만 좋아하고 그다음에는 별로 관심사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는 처음에 가서 부직포를 잘라서 붙여놨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 그래서 ‘오래가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예산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 그런 데다 잘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저걸 하기 전에 학교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드리면 학교 구성원들에게 모델을 선택하게 해서 그렇게 공사를 하는데 작년에 저것 때문에 저도 몇 번 고민했던 건데요. 아마 칠한 지 얼마 안 된 데서 저런 거 같다, 작년에 저희가 집행할 때쯤에 비가 계속 오면서 땅이 완전히 건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저걸 해서, 저 학교는 그런 거 같고요. 저게 기본적으로 야외놀이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놀이통합시간이라고 실내놀이를 위한 시간이 따로 있고 그 놀이기구는 또 각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외놀이에서 적절한 공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운동장 외에서도 다양하게 활동시키고자 하는 것이어서 학교에 저희가 안전을 위하면서 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 거니까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하고 안전에 잘 대비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는 이거 담당하셨던 분 계실 거 같은데요, 여기 고등학교 체육관 부지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 민원이에요. 중앙고등학교, 제가 여기서 또 학교를 얘기하기가……. 담당,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민원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조금 가볍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고등학교 2체육관 그러니까 학교 울타리 내에 있지 않고 길 건너 주택가 안에 자리한 체육관인데요. 거기가 위험등급 B등급을 받아서 교육부에서 재난교부금이 교부돼서 현재 개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철거만 하고 개축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사항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본교에 배구부 선수들이 활용하는 체육관인데요, 학교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교육부에서 교부된 재난교부금 이런 걸 고려하면 일단 사업은 안 할 수는 없을 거 같은 생각인데 지금 민원인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답변서를 보내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배구부들이 하다 보니까 주변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던 걸 주민들은 그냥 참고 지나갔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체육관이 하나 학교 안에 생겼대요. 몇 년 전에 생겨서 체육관이 하나 있는데, 지금 배구부 체육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주민들은 여기 주차장 안에다 체육관을 지으면,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지요, 주민들은 그러니까 울타리 밖에까지, 학교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체육관이 다시 또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을 얘기하시는 거 같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런 제안을 내주신 것 같아요. 거기 주차장 자리로 학교 안으로 들어가면 학교 밖에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울타리 밖에서 이런 거는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주민들이 걱정되기도 하고 배구부 체육관이다 보니까 배구 토스하는 소리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그런데 그냥 있으니까 주민들이 참았는데 또 그것을 부수고 다시 그 자리에 짓는다 하니까 학교 안에 체육관이 또 하나 있는데 왜 또 그것을 밖에 짓느냐 이래서, 아마 민원이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안을 주차장 있으니까 거기 학교 안에 체육관을 지으면 어떨까 이렇게 민원이 와서 지금 말씀드려봤습니다. 아무튼 해결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민원 내용 학교법인하고도 잘 협의해서…….

그래서 그분들의 답변서가 또 왔네요. 민원해결 방법으로 공청회를 한번 교육청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아마 이거 행감 끝나고 나면 그런 것도 좀 이행해 주시면 순조롭게 가지 않을까, 또 주민들 답변도 들어보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죄송합니다, 1시 30분이 다 됐는데, 배고플 때가 공부는 더 잘되지요? 교사의 사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요새 교사의 사명을 지칭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어쨌든 선생님들은 지금 열심히 혼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사가 되시면, 우리가 어제도 그렇고 다양한 연수원, 교육기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현직에 계시는 교사님들은 연수원에서 교육받으시는데 1년에 몇 회 정도 받으시나요?

현직 선생님들의 연수는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신규교사 임용이 되면 한 3년 있으면 자격연수를 받고요. 나머지는 다 본인이 희망해서 신청에 의해서 연수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임용고시 치르고 힘든 문턱을 넘어오면 그때부터는 큰 무리가 없으면 그냥 죽 가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 와서 몇 달 안 됐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국장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반에 몇 명이나 있었지요, 혹시?

저 다닐 때는 기억은 잘 안 나고요, 제가 1980년 후반에 아이들 가르칠 때는 급당 인원이 60명, 63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저쪽 뒤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한 40명대에 학교를 다니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현재는 몇 명이 기준이지요?

그거는 행정…….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28명입니다.

보통 25∼30명 안쪽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왜 선생님들, 교사님들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냐 하면 시대흐름이고 문화다, 이게 교육계에 일으키는 흐름은 저희 학부모들도 책임져야 되고 기관들도 다 책임져야 되지만 저는 교육청 책임이 상당히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교육청에 근무하시면서 거의 40년 정도 근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계속 보면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콘텐츠가 많고 김민숙 위원님께서도 계속 학교 밖 아이들 고민하고 걱정하고 굉장히 많이 애쓰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학교 밖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포용하고 사회에 나가서 별 탈 없이 정말 사회구성원이 돼서 잘살 수 있게 할까, 저희들도 그렇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도 굉장 고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아이들이 25∼30명 안팎의 아이들을 선생님이 자녀같이 정말 다뤄주는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응을 못 하고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만 자꾸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교가 싫어서, 학교가 싫으니까 바깥으로 가고 또 바깥에 기다려주는 학교 밖 아이들도 케어해 주는 곳곳이 있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건데 저는 고민을 많이 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워서, 어떻게 아이들을 케어해서 같이 해야 할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안학교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도 드렸잖아요, 어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래서 지금 아직 대전에는 위치를 안 하고 있지만 제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하면서 대안학교에 대한 대안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학교 밖 아이들은 대부분 보면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이 대부분 많지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끼가 많은 아이들이 많고요.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본인들은 갇혀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나가고 싶을 것이다,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우리 학부모님들의 책임이 저는 최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생업에 아니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고 아이들을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또 거기에서 불만이 쌓이게 되고 또 학교에 가니까 학교수업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자꾸 뛰쳐나가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케어만 해주고 아이들의 만족도만 높으면 학교 밖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해요. 학교 밖 아이들이 기관에서도 잘 가르쳐주고 잘 보듬어주고 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 다닐 나이에는 저는 학교는 같이 다녀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 대안책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견학을 갔다 오면서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정산중학교를 꼭 들렀다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 예정에 없던 데를 들러서, 처음에 갈 때는 그냥 들렀다 가자 했는데 저는 여기 학교에 가서 많은 생각을 하고 오게 됐거든요. 여기 교장 선생님의 마인드도 굉장히 좋으셨고요, 여기는 대안학교는 아니에요. 시골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없어서 중학교 3개를 합쳐놓은 학교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아이들 콘텐츠에 맞춰서 학교 내부시설을 해놨고 교장 선생님 마인드가 굉장히 좋으셔서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NO 하는 적이 없이 OK 하면서 같이 따라가 주더라고요. 일례로 거기서 봤을 때 교장 선생님이 권유한 게 아니고 선생님들의 회의에서 나온 걸로 해서 아이들한테 시험을 보게 하고, 지금 시험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를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평가를 했지만 그 성적을, 시험점수를 학부모한테도 안 알려주고 학교에서도 안 알려주면서 개인만 알게 되고 그 개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을 해주고 그 아이들의 특기나 아이들의 어떤 끼를 살려주는 그런 쪽으로 수업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기숙형이어서 멀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토요일, 금요일 집에 갈 때는 택시 태워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존중해 주는 거고 아껴주는 거지요. 그런 맥락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이 많이 낳아야 되고 아이 안 낳아 걱정이다, 하지만 실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있는 아이들도 케어가 잘못되는 애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소홀하고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국가에서 정말 사랑해 주고 존중해 준다면 얘네들은 정말 국가에 감사할 거고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이런 아이들이 정말 잘 커서 큰일 할 아이들로 성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기 학교에 가서 조금 벤치마킹을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교장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우리도 어떤 비어있는 학교에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큰 틀로 생각하면 정말 근사하게 학교를 멋지게 지어서 나중에는 아이들이 정말 나 대안학교 가서 공부하고 거기 기숙형에서 정말 잘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학교 밖 아이들이 많이 주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긴 시간 제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 마음도 들고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긴 시간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요구자료는 11월 18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9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2월 1일까지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감사와 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엄기표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반영을 통해 대전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꿈과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 온 우리 수험생들에게 최고의 컨디션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현장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안전에 신경 써서 아무 탈 없이 수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위원회 일정은 11월 23일에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