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동안 우리 위원회는 2건의 개정조례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분연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장수 의원입니다. 박순자 의원이 발의하고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2022년 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2023년 2026년 월정수당은 매년 1% 인상하고, 표2에서 의원 월정수당 지급 범위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8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2022년 11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003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태희 위원입니다. 2022년도 의원 정책개발비 2,000만 원이 명시이월된 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태희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연구단체가 외부의 용역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 필요한 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의회에는 연구단체가 한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이 지금 하나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 연구용역을 위해서 2,000만 원을 내년으로 명시이월하게 됐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12월 중에 어느 정도 진행이 용역이 윤곽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연구단체는 연구를 통해서 용역을 줄 수 있고 그 용역비를 이렇게 2,000만 원정도 측정을 해 놓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초선들이 특히 많고 7월 1일부터 저희 의회가 9대 의회가 시작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연구단체의 결성이나 이런 부분에 저는 물론 알고 있지만 많은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설명과 함께 의원들이 우리 북구 의정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구용역비나 연구를 통한 지역민과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홍보나 이런 부분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자치법규집에도 의회연구단체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구단체를 저도 사실은 7월 8월쯤에 한번 조직을 해서 연구를 같이 해 볼까 했는데 하반기에 하면 예산을 다 쓰기가 어렵다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저는 좀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해서 1년이나 기간을 두고 하려고 하니까 어쨌든 모르는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그래야 초선들도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부위원장님께서 의회연구단체를 결성을 하신다고 하니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상으로는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 10% 범위 내에 그리고 연구단체 한 개소당 300만 원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간담회나 토론회 회의관련 비용으로 잡아 둔거고 그리고 그 연구단체가 용역을 할 경우에는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측정되어 있는데 지금 2022년도 2,000만 원 예산은 명시이월해서 한 연구단체가 쓰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2023년도 별도로 2,000만 원 측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연구용역단체가 내년도에 2023년도에 예산 두 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2022년도에 개설된 연구단체가 예산을 지금 거의 안 썼습니다. 안 썼기 때문에 한 300만 원 범위 쓴다고 보면 우리 구의회에서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한 두 개 정도 연구단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저희도 열심히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