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구현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요청 시 신속한 협조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하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김광열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한 직원분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사무국장 김광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김광열 의회사무국장님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광열입니다. 평소 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사무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현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내실있는 의회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행감을 앞두고 일부 미진한 부분과 개선해야 할 점이 없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입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보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의정팀장 김선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앞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역점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연혁과 현황은 지난 7월 보고와 동일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기구 및 인력은 1국 2팀 3전문위원입니다. 20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정책지원관은 3명이고, 2023년에 4명 충원 예정입니다. 2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의원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의원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연수를 연2회 추진하였습니다. 1차는 3월 중에 통영에서, 2차는 7월초 경주에서 각각 1박2일간 세미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국제마인드 함양을 위한 국외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3일 기간동안 핀란드, 노르웨이를 방문하여 노인공동주택, 장애인 고용관련 지원부서, 생태 주거단지 그다음에 도시재생 성공사례 등 자료를 수집하고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역량 재고를 위한 위탁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공공위탁교육은 연중 국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공공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2022년도에 지방의회 의원과정 3차에 한 명 수료하였습니다. 민간위탁교육은 사단법인 또는 교육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연수업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제9기 지방의회 초선의원 의정 안내과정에 7명 수료하였고, 2022년도 대한민국 지방의회 추계(秋季) 직무교육에 한 명 수료하였습니다. 12월 말에 7명 교육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운영입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공식회의 운영관련 자료 및 의회현황 등을 언론매체에 적기 보도자료 배포하였고 의정활동 이해도 제고 및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언론사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간행물을 활용한 홍보 및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 관리입니다. 제8대 북구의회 의정백서 발간, 의회소식지 제작, 의회홍보물품 제작구매, 제9대 전반기 의회수첩 제작 등을 하였고, 홈페이지 콘텐츠의 지속적인 보안 및 신속한 의정활동 업데이트가 이루어 졌으며, 각종 진정민원해결을 위한 의회에 말한다 코너를 수시관리하고 있으며, 의정활동사항은 매월 현행화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지원입니다. 먼저 제9대 북구의회의원 오리엔테이션 및 개원 축하연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한 의회청사 재배치 및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및 제3·제2회의실 재배치 그리고 의원 개별사무실 설치, 의장실 및 부의장실 노후시설보수, 제2·제3회의실 창문시공 및 환풍시설 설치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과 독립에 따른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인재 균형재배치를 위한 북구의회 북구인사 운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북구의회 인사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성과와 능력중심의 합리적인 선진인사를 하였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올해 3명 배치하였고, 2023년에 4명 추가배치 예정입니다. 다음 의정연구 관련도서 구입 및 직무능력 향상으로 의정연구도서 28건을 구입하여 배포하였고,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무자 과정 교류직원 직무교육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회기운영입니다. 연간 회기운영 계획은 9회 95일로서 정례회 2회 55일, 임시회 7회 40일입니다. 구체적인 회기일정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능동적이고 복합적인 의사업무 지원강화입니다. 먼저 의안등록 등 각종 의사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회의록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관리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집행부 각종 위원회 추천에 차질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 추천현황은 총 53개 위원회에 행복위원회 24개, 주민도시위원회 29개입니다. 다음 페이지 역점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8대 북구의회 의정백서 발간입니다. 제8대 북구의회의 지난 4년간 노력한 성과와 활동 등을 기록으로 남겨 의정에 대한 주민참여와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향후 정책 및 자치법규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의정백서는 11월 말까지 50부를 발행하여 부산시 의회, 국가기록원, 집행부 등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공무국외연수 추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진복지시설 운영실태 및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자료를 수집하고, 도시기반시설 및 복지, 문화, 관광, 인프라 등에 대한 현장견학을 위해 지난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핀란드, 노르웨이를 방문하였고, 결과보고서 작성에 이어 지난 10일 결과보고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정책제언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북구 어린이 청소년의회 구성운영 지원협조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의회민주주의를 체험하고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코자 집행부에서 추진한 북구 어린이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 북구 어린이 청소년 의회는 만 12세부터 만18세까지 어린이 청소년 36명으로 구성하여 7월 27일 오리엔테이션 및 발대식을 하였고, 의원 상임위원회 활동 및 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지원 협조사항은 의회의 기능과 조례제정과정 등 교육자료를 협조하였고, 회의 참관을 위한 본회의장 방청지원을 하였으며, 회의 참관 후 구의원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고,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활동에 따른 회의실 사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에 따른 구성 및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로 인한 구성 및 운영 등 추진사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제9대 북구의회 원구성 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위원장으로 임성배 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다섯 분의 위원을 선임하였고, 1차 회의에서 하승범 부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는 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 임기 2년으로 지난 9월 1일 위촉하였습니다.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태희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김광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의회사무국은 저희 의원들을 보좌하고 또 함께 진행하여서 우리 북구의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항상 노심초사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늘 곁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공무국외연수 추진에 관련하여 전반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에 8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이번에 저희 국외연수를 통해서 여러 언론에 대한 잡음도 있었고, 주민들에 대한 반발도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저희 의원들의 의사가 좀 더 많이 반영된 그런 국외연수 프로그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장소 선정은 저희가 했지만 그 장소를 정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사실 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다음에는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우리 의원들과 좀 더 협의해서 장소 선정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좀 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국외로 갔을 때 계획과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게 시간상의 이유도 있을 거고 현지상황도 있겠지만 저희가 만약에 사전에 이런 협의를 했더라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난 공무국외여행 계획은 사실은 시간이 조금 촉박한 감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최소 북유럽으로 가게 되면 유럽 쪽으로 가게 되면 한 최소 3개월 전부터 시작을 하고 그쪽 기관에 어느 정도 컨택이 됐어야 되는 사항인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사전에 또 의원님들 충분한 소통 회의가 없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외에 갔을 때도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상되는 바가 6월 말이나 7월 초를 예상하고 있는데 1월부터 바로 지금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국외연수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해서 잡음이 다른 문제가 없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완벽하게 수립해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계획이 수립이 충분하지 못 하다면 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다음부터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심사위원회 선정은 지금 현재 우리 공무국외심사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관련 조례에 따라서 학계, 변호사 그리고 시민단체 위원 등으로 구성 돼 있고 지금 현재 7명은 교수님 두 분 그리고 변호사님 두 분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두 분 그리고 전직공무원 한 분 이렇게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관련단체에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하고 임명을 해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 시민단체에서 한 분이 상당히 의회에 부정적으로 가지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이 위촉이 되었는데 사실은 그런,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그분께서 격렬하게 반대하시는 바람에 애로가 있었지만은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더 정확하고 내실있게 갔다 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분들이 위촉이 되면 보통 2년 기간동안 위촉이 되는데 내년에도 이분이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가 내년에는 좀 더 계획을 확실히 수립을 해서 이분들 잘 설득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준비도 더 많이 하고 공부도 더 많이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비치는 모습은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봅니다. 지금 방송이 안 나와도 사실은 지역민들은 뭐 예산을 함부로 쓰니 느그끼리 여행 다니니 이런 소리를 듣는데 방송에도 나오고 또 시민단체가 성명서도 발표하고 이러면 좀 우리 의회로서는 치명적일 수는 있으니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선정된 2년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선정대상을 시민단체에 선정대상의 폭을 좀 더 넓혀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분도 만약에 저희가 사전에 협의와 공부를 다 하고 거기에 가는 목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다면 그렇게 격렬히 반대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 조금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가 현지에 가서 해설을 들었을 때 두 번째 방문했던 노르웨이의 해설사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해설의 방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인식에 대한 문제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물론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안 만났으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그런 문제가 있었다. 다음에는 그런 해설사나 가이드분을 조금 더 평가가 좋은 분으로 선정을 해 달라고 부탁을 좀 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가이드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신경을 못 썼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음부터는 지난번 연수를 좀 참고해서 가이드 연수업체에 가이드선정에 신경 써 달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시간을 함부로 헛으로 쓰지 않고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북구가 발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저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힘 써주신 관계공무원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정비 심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전에 수차례 미팅에서도 언급이 되었는데 기획실과 소통해서 공무국외연수 때 시민단체들을 저희 국외연수에 방금 말씀하신 의회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번에 극렬히 반대하신 그 시민단체를 다시 심의위원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비 심의업무는 기획실 기획팀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정비 심의위원 선정에서부터 진행되는 과정에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정비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관련 단체에 추천을 받아서 하고 그리고 위원 선정되는 과정이 비밀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사전에 알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선정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선정 됐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회 개최할 때까지 비밀로 유지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하실 때는 물론 시민단체랑 여러 학계위원 분들이나 변호사 분들이나 여러 분이 하시겠지만 저희 시민단체가 사실 몇 군대만 있는 게 아니라 조회해 보니 부산에는 764개의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다 컨택을 할 수는 없겠지만 좀 광범위하게 폭을 넓히셔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 조금이라도 언질을 한번 주셨으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전달은 하겠습니다만 기획실 업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위원님께서도 그쪽 질의를 하실 게 있으면 그쪽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같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번 건은 아니고 제가 업무보고 3페이지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8대 때는 의정활동사항을 동영상으로 편집하셔 가지고 배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회 동영상 말씀이십니까?

예.

그 당시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으시고 의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티브로드 언론매체를 통해 가지고 의회 동영상 제작을 하였습니다. 9대 의회 동영상 부분은 아직까지 논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동영상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들이 활동하는 거를 사실 여전히 주민들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동구의회같은 경우에는 SNS를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해서 행사참여라든지 5분 발언 그리고 의원 조례같은 의정활동을 게재하고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국외연수발표회나 그로 인한 5분 발언 그리고 조례, 구정 접목한 조례들을 홍보해서 내실있게 어떤 거든 연수를 했든 다른 거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민들에게 알리다 보면 저희 의원들에 대한 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점 꼭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SNS를 통해 가지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런 식으로 저희들 운영을 지금 개설은 돼 있는데 활용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퀄리티가 약간 떨어집니다. 어떤 우리 전문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접속자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고 검토 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 언론보도자료 배포에 중점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회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거라도 언론보도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언론보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체감하시는 젊으신 분들이나 다른 일반 주민들은 그런 언론을 잘 보지 않고 북구신문도 잘 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북구의회 SNS가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고, 이거를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그런 퀄리티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모색하셔 가지고 홍보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태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 아래 부분에 인사권 독립에 따른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의정연구 관련도서구입 및 직원 직무능력 향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 내에는 정책지원관 3명이고 내년에 4명이 추가되어서 7명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중에 세 분이 주민도시위원회 소속 주무관이고 현재 8급이 맞습니까?

정책지원관은 지금 정원은 7명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충원되는 인원은 8급이 될 수도 있고, 7급이 될 수도 있고, 9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시는 분은 8급이 맞습니까?

지금은 7급 2명, 8급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충원되는 직원들도 7급이 될 수도 있고, 8급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내년에 4명을 충원하게 됩니다. 그중에 3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외부에서 충원을 하게 될 예정이고, 한 명은 집행부에서 전입으로 충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7급으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입하는 공무원은 전입하는 인원에 따라서 자원에 따라서 7급이 될 수도 있고 8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하는 정책지원관들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과중되는데 만약에 다음 임기제 공무원을 7급을 세 분을 하신다면 이분은 업무는 더욱 더 과중되면서도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모신다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정책지원관 7명이 다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잘 해서 부담이 없도록 나눠야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8급을 7급으로 올려줄 수는 없는 겁니까?

8급의 7급 승진 문제는 TO 관계도 있기 때문에 위에서 TO가 하나 더 생기면 가능하고요. 또 한 명이 승진을 해서 빠지면 순차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의회사무직원은 집행부와 별개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독립되어 있는 거 맞죠?

인사권은 독립되어 있지만 조직, 예산 부분은 아직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마음대로 한 명을 승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어쨌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정책지원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진급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의 팀장님과 국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