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강세 의원 발언
이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업무연찬과 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제공 등 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11월 16일부터 2022년 11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되며, 부안군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한 부분은 시정하거나 개선하고, 잘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발전시켜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 기간 동안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되어 부안군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해외 출장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시는 권익현 부안군수를 대신하여 이정석 부군수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계획에 의해 관과소 일정에 맞춰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바로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국·관·과·소장님들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부군수께서 증인석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국·관·과·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부군수의 선서가 끝나는 대로 직제순에 따라 직위, 성명만 낭독하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른 일정 관계로 인하여 선서에 참여하지 못한 국·관·과·소장은 해당 부서 감사일에 증인선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해당 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해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 순서와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군수님께서는 필요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요청할 경우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국·관·과·소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4분 감사계속
감사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현안 및 사업 의제의 핵심과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 포함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종료 후 다시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 요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해당 부서의 주요사업, 미진사항 및 추진성과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정책팀 김선채 팀장입니다.
선채
김선채기획정책팀장
(인사)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 김혜숙 팀장입니다.
혜숙
김혜숙예산팀장
(인사)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홍보팀 박주만 팀장입니다.
주만
박주만홍보팀장
(인사)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감사팀 장순화 팀장입니다.
순화
장순화감사팀장
(인사)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법무규제팀 남성철 팀장입니다.
성철
남성철법무규제팀장
(인사)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세종사무소 김태성 소장은 국회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으며, 5쪽 추진성과입니다. 우리 군의 지속적 미래 성장동력 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시책 및 국가예산 발굴을 통해 2023년도 6천억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민선8기 군민과의 약속인 80개 공약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실질적 주민참여기회 및 필요 사업을 선택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현장교육 추진으로 사업 효과를 높였으며, 90종의 교부세 산정 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대응 등을 통해 2022년도 예산 7천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아울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 청렴 협력체를 36개 확대로 반부패 청렴문화 외부공유를 확산함과 동시에 군정 주요사업 추진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일상감사·원가심사 등의 처리 기한도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현장밀착형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주민불편해소 개선 과제 39건을 발굴·건의하였고,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책 사항 등을 온라인 홍보 강화로 군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가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군민 소통형 정책추진, 사회 변화에 따른 시의성 있는 기획·조정자 역할, 다변화된 군정 홍보, 청렴정책 확대, 주민생활불편 규제개선 등 미흡한 사항들은 더욱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주니어보드 운영부터 맞춤형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까지 총 16건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업무로 노을대교 주변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해당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국장·관·과장을 부를 때 증인으로 명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위원
박태수 의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3조 1항에 보면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관련하여 매년 1회 이상 수탁기관을 정기 지도·점검하며,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한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네.
박태수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정기 점검과 종합성적 평가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잘된 점과 못된 점만 하고 시정하는 부분만 하지, 그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성적을 매긴다거나 현재까지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럼 민간위탁 기관이 지금 몇 군데죠?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기관이 34개... 12개 부서에서 34개 부문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박태수위원
35개로 나와 있는데요?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요.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태수위원
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성적 평가는 12군데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간위탁 조례 제26조 3항에 보면 군수는 종합성과평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전혀 시행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평가한 부분에 홈페이지에 게시가 안 된 부분들은 아마 사후관리가 잘 안된 부분 같은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개선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올해 부안군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3억 5,900만 원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기재가 되지 않으니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민간인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군민들이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꼭 시정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아이템 란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다면 그 부분도 반영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공지사항에 꼭 넣을 수 있게...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박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저희가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에 있어서 22페이지를 보면 규제 발굴 건수 및 중앙부처 수용 여부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규제개혁 발굴 건수를 보면 올해 39건을 하셨잖아요? 39건을 비롯해서 3년간 118건을 발굴했는데 이렇게 발굴된 규제개혁 중에서 일부 수용을 포함해서 수용된 것은 겨우 7건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규제개혁, 어떤 주민이라든가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규제개혁 과제로 채택하고 그 채택된 내용을 도를 통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법률 개정 전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건의드리는 사항의 전국적인 수용성이, 그러니까 저희 부안 지역에서는 불편함을 느끼지만 전국적인 수용성이 떨어지다 보면 법령 개정까지, 수용되는 부분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결과적으로 보면은 규제개혁을 위해서 매년 우리가 30건 내지 40건을 발굴하였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게 반영된 것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서 그것들이 실제로 법률이나 지침 또는 우리 군 조례나 사업 등에 반영이 되었을 때 그것을 성과로 내세워야지, 반영되지 않은 것들을 성과라고 내세우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라고 내세우는 것을 모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증인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지만 일단 결과, 어떤 법령 개정을 도출하기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 발굴의 개선이 먼저 전제가 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일례로 저희가 2020년도에 염전 폐업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달라고 규제개혁 과제를 냈는데요. 2020년도에 이루어진 것들이 2022년도에 개선이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일단 수용까지는 안 이루어지더라도 그런 과제들을 많이 정부에 건의해야만이 어떤 조그마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현재 규제 발굴 건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과제를 선정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김두례위원
그러면 그 우수과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떻게 심사를 하고, 또 어떻게 선정하고, 위원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맥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관과소에서 규제개혁 사례를 일차적으로 받습니다. 일차적으로 받으면 올라온 건수가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관과소 30건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내부 위원을,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팀장들로 위원회 1차 심사를 거치고 난 뒤에 거기에서 걸러진 심사 내용을 가지고 규제개혁 위원회를 통해서 2차 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최우수자, 우수자, 장려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제출된 안건들은 전부 아까 말씀드린 중앙부처에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요.
김두례위원
실제 규제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과제를 발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개혁 발굴 건수로 따지는 실적보다는 실제 적용이 가능하고, 또 그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게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생활에 필요한 개선 과제인데도 중앙부처에서 수용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미수용하거나 또는 회신하지 않는다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한 건의나 또는 중앙부처 방문 때 어필을 해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증인, 이현기 의원입니다. 고창군과 우리 군의 노을대교가 건설이 확정되었죠?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지금 계속 건설공사가 유찰되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지금 그 사업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턴키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확보한 사업비는 기존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현재의 공사비로 판단하면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찰되고 있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노을대교 관련해서 발전계획을 좀 더 꼼꼼하게 추진해 주시고, 특히 노을대교와 연결해서 줄포갯벌생태공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용역 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지. 일상감사나 원가심사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까?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관과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은 일상감사나 원가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설계 변경이 아니라 처음 설계해서 들어오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사업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일단 저희가 설계 반영을 일단은 부안군 자체에서 생산되는 부분이 먼저, 그다음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없을 때는 전라북도, 전라북도에 없을 때는 전국, 이 사항을 꼭 설계사한테도 주지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간단히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지역 제품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도 개정을 했습니다. 지역 제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서 기획담당관께서는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울러 읍면 공사 시에도 지역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이 철저히 점검·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물론 지금 일상감사나 원가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 명이기 때문에 약간의 누락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도록 하고요. 읍면도 저희가 자체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 기간 동안에 그 대부분의 읍면은 지역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위원님들께 잠깐... 우리가 기획담당관실을 하는데 과 할 때는 국장 배석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소 할 때에는 국장이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원진위원
담당관님, 또 각 팀장님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부안군의 모든 정책들을 다 기억하고 또 관소별로 정책을 컨트롤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나올 거고, 또 시간이 많이 길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지금 세종사무소장이 지금 김태성...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국회 때문에 출석을 못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직위공모 적용 대상이죠?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럼 직급이 어떻게...
행정
행정기획감사담당관
6급입니다.
김원진위원
행정 6급?
당관
담당관기획감사
네.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문성이라든가 경력, 또 업무역량을 고려해서 6급으로 채용을 하는데 이 업무분장표를 보면 세종사무소 운영 및 정부예산 확보 활동, 또 정책동향 자료 수집 그렇게 돼 있어요.
당관
담당관기획감사
네.
김원진위원
그런데 사무소장의 가장 큰 임무는 빠른 정보와 정부 부처, 국회 인맥 관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현재까지 세종사무소장이 평균 재직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김태성 소장이 두 번째인데요. 앞전에는 김덕종 팀장님이 근무했는데요. 김덕종 팀장님도 2년 정도 근무를 했고, 지금 소장님도 1년 6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두 번째인데 전보 인사에 따라서 소장이 교체되면 각 전임 소장이 관리하던 정부 부처 관리 인맥이라든가 또 정책동향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 인수인계가 잘 되어 있나요?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교체 시기에 인사 났다고 바로 그냥 업무 인수인계만 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일정 기간 동안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 뒤에 빠져나온다는 거죠?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서로 어느 정도 인맥들을 서로 소개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난 후에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중앙부처 관리 인사는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사는?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전에 같이 저희 지역 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그 소장님이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활동이라든가 부처 활동하고 있는 데는 큰 문제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게 DB화 되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어요?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게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을 컨트롤하겠지만 각 실과별로 대응할 수 있는, 국비확보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는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나요?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자료들은 저희가 데이터가 있어서 관과소에도 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시점에서, 관과소에서 움직일 때는 아까 말씀드린 출장 세종사무소장님이 모든 어떤 그런 연락이라든가 사전 관계라든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사전 준비를 미리 싹 해놓습니다, 사전 작업들을.
김원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세종사무소장이 지속적인 인맥 관리라든가 또 중앙부처 국정운영에 대한 발 빠른 정보수집과 같은 그런 인맥네트워크가 견고하게 확보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소장은 그러한 역량과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김태성 소장님이 부안군에 근무하기 전에 이미 국가예산 업무를 봤던 직원입니다. 그래서 세종이라든가 중앙부처에 인맥이 이미 있었고요. 지금도 중앙부처 가면, 기재부라든가 부처 가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자꾸 이렇게 환기를 시켜야 되고 각인을 시켜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담당관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점검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도 저희 지방재정공시를 보면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현황에 보면 지난번에 5억 2,900만 원 페널티를 받았어요. 그렇죠?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김원진위원
5억 2,900만 원 페널티를 받았는데 그 페널티 내용 중에 보면, 물론 지방세 징수율 제고는 2억 4천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방세 체납액 축소 부분이 7억 4,800만 원의 페널티를 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재무과 세입 부서하고 업무 협업이 잘 되어야 이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적게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이... 지금 부안군이 세외수입하고 지방세가 나뉘어 있죠? 팀이?
당관
담당관기획감사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 내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즉 이제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임대료나 사용료인데 여기 이것도 1억 9,700만 원의 페널티를 받았어요, 부서가 나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서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보통교부세, 많은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기초 산정 자료만 90개의 통계 자료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고, 방금 지적하신, 저희가 판단할 때 자체 노력도라고 하는데요. 인건비라든가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어떤 지방 세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히 더 살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통계 자료도 중요하지만 페널티로 인해 확보된 예산이, 교부세가 깎이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 더 한 번 챙겨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좀 추진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원가심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원가심사가 용역은 추정액이 7천만 원 이상이면 원가심사 대상이죠?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원가심사가 저희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는데요. 이제 부안군 같은 경우 종합공사 같은 경우는 3억, 전문은 2억, 물품은 2천, 뭐 용역은 7천 이런 정도에서 원가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용역을 보면 거의 절감된 부분이 없어요, 자료를 보면. 원가심사를 했는데... 물론 원가심사라는 게 가격만 삭감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용역을 보면 거의 요구액 그대로 다 반영이 된 게 자료를 보면 많거든요. 특히 이제 로컬푸드 행복장터 건립 보면 추정 금액이 3억 원이에요. 이제 3억 원 이상은 원가심사 대상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3억 2,400여만 원의 사업인데 원가심사 결과를 보면 절감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반영을 했어요. 저희도 현장 사업장 방문을 해서 봤고, 지난번에 준공식 때 가서 봤지만 정말 저게 3억 2천여 만 원을 들여서 건립한 건물인가라는 생각이,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건물을 보면. 그런데 원가심사 내용을 보면 원가심사 과정에서 전혀 삭감 없이 그 요구액 전액이 통과됐거든요. 이 원가심사 기준을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놓고 하는 것인가. 정말 객관적으로 타당한 금액의 계약이라고 보시는지.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원가심사를 저희가 하면 일단 설계 부서 납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납품에 대해서 저희가 물품 품셈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적용을 하고 거기에 따라 저희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적용되고 또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 산업안전보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히 다 태워졌는가 저희는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원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맞다고 하면, 저희가 어떤 일방적으로, 법령이나 회계기준에 맞게 설계가 돼 있다면 일방적으로 저희가 삭감을 한다거나 절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무조건 감액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향후라도 충분한 심사를 통해서 어떤 공정이나 공법의 삭제라든가 물량 유입이 과다하게 계상되는지 이런 것도 자세히 좀 보시고 낭비 요인 같은 것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원가심사의 본래 취지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제가 여쭤볼 게... 저희 군수님이 계시고... 부군수님이 군수님 출장이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참석하셨는데 군정 전반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부군수님이 퇴장을 하셔서 향후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증인,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구 262페이지를 보면 온라인 기자단 활동 현황 보니까 작년보다 활동을 좀 많이 하셨네요.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지금 군 홍보대사 운영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만들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만큼 지금 활성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또 지금 홍보 분야에서 자료를, 업무보고 책자에서 보면, 홍보 분야에서 지금 기획보도 및 방송송출, 온라인 홍보매체 활용 이런 효과적인 부분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우리 부안군이 홍보를 지금 어느 정도, 타 시군에 비해 적정하다, 최고 잘하고 있다, 중간 정도 하고 있다, 뭐 그 밑에다라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 부안군이 홍보를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주어진 여건은 이제 어디 시군이나 다 똑같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여기에도 홍보 분야에서 자체 콘텐츠 부족으로 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쓰셨는데 좀 더 콘텐츠 발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우리 부안군을 보았을 때 뉴스나 아니면 영상 매체에 그닥 그렇게 우리 부안이 두각돼서 홍보되는 부분이 좀 약하다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느끼고.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지 우리 증인께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의 지적 사항을 공감하면서요.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부분들이 어떤 유튜브라든가 온라인 쪽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둬서 추진할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같은 경우 93건 정도 제작을 해서 올렸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요. 또 이런 잘된 콘텐츠를 활용해서 어떤 방송이라든가 이쪽에 홍보를 더 치중해서 부안군을 좀 더 알리는 데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네, 중점을 둬서 부안군 홍보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관
담당관기획감사
네,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63페이지 뒤쪽을 보시면 지금 우리 부안군의 강사료, 강사료 부분이 우후죽순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편성 시 각 부처 강사료는 어떤 지급 기준을 참고해서 책정하고 있습니까?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운영 규정의 강사 수당 기준표와 그다음에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시행규칙 내에 주민센터 강사 수당 범위를 참고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하고는 있는데 기획담당관에서 전체적인 포맷을 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 부서에서 이렇게 올려서 어느 정도 책정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강사 수당의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필요한 횟수와 거기 기준에 맞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든가 규칙에 맞는 기준을 단가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 그냥 얼마 막연하게 숫자로 편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 그렇죠. 그건 그런데 이제 각 읍면이라든지 자치센터라든지 자료에 보면 뭐 수많은... 읍도 있고 여러 청소년 각 교육이 필요한 곳은 다 포함되는데 이제 그 부서에서 강사료가 어느 정도 되겠다고 이제 기획감사실에 올리면 이에 준해서 파악해서, 금액을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지금 우리 부안군은 낮다고 생각하는가요? 높다고 생각하는가요? 중간이라고 생각합니까?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그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타 시군하고 비교할 때 낮다 높다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제시된 단가를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나 규칙에서 만들어진 어떤 강사 수당이 책정된 금액이 낮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타 시군이라든가 전국 시군과 비교해서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서 강사료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걸 참고해서 강사료를 책정하는 거 아닙니까?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제 조례에 정확하게 기재가 돼서 이게 여기 이 부분은 한 시간에 3만 원, 2만 5천 원, 4만 원 그런 금액도 있고, 또 150만 원짜리도 있고, 뭐 여러 분류가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안군의 강사료가 타 시군보다는 좀 적다. 그리고 지금 물가나 또 여러 가지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업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강사의 품격이랄까 아니면 강사님들의 공부할 수 있는 더 역량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강사료가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읍면 같은 경우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 강사 수당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하겠습니다. 파악하고 저희가 관련 근거 규정에서 최대한 지급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찾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강사님들이 강사료에 대해서 뭐랄까요,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최소 2만 5천 원, 3만 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한 4만 원 정도는 돼야 강사의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강사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좀 더 이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기획감사실에서 정리를 해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행감 자료 2쪽에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오늘 시점에서 보면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36건 중 105건, 약 44% 지적사항이 미완료된 상황인데 8대 의회가 끝났다고 해서 덜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닌가요?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를 함에 있어서 원구성이 8대에서 9대로 변했다고 해서 신경 쓰지 않은 부분은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기획감사실 소관 지적했던 사항들은 그냥 일회성으로 완료도 할 수 있지만 지적한 사항은 계속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료로 처리하지 않고 추진 중으로 처리했던 부분이고요. 금일 사무감사뿐만 아니라 그 전에, 전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은 계속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여 주시고, 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여 종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327쪽에 부안디자인단 추진상황 및 실적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328쪽이요. 올해 진행된 ‘부안형 정책사업 발굴과 연계 추진’ 내용 중 4월부터 11월까지 부안디자인단을 운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22년도 운영현황 내용만으로는 정작 세부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성과 보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네, 부안디자인단은 행정과 행정, 또는 행정과 민(民)이 함께 참여해서 주민 주도형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된 소규모 정책들을 실천해 가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현재 5개 부서가 운영 중인데요. 주민과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 이후에 이 사업 자체가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4분기 운영은 12월에 마지막 성과보고서를 5개 부서에서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요, 잘된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리고 22년도에 군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제출과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선정성과를 제출하였는데, 본 의원이 2차 대국민 온라인 심사와 관련해서 해당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다른 시군은 웹툰이라든가 동영상 제작, 인포그래픽 등 일목요연하고 알찬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본 군은 좀 미흡하고 부실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1차...
용님
이용님위원
아, 잠깐만요. (사진을 보여주며) 우리 본 군 내용이고요. (다른 사진을 보여주며) 이 부분은 지금 다른 시군 내용이에요. 일목요연하게 잘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군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1차는 통과를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차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준비 사항 등은 나름대로 했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더 보완해서 내년도 성과, 그 우수과제 제출 때에는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가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혹시 온라인 심사에 참여한 21개 지방자치단체 투표 현황 결과 확인해 보셨나요? 우리 군 우수사례가 몇 등을 했는지?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순위는 거의 낮은 순위였고요.
용님
이용님위원
낮은 순위...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네, 네.
용님
이용님위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적은 표로 인한 하위 성적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 우수사례를 혹시 살펴보셨는가요?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가까운 전라북도 완주군 것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래요?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용님
이용님위원
226개 기초 지자체 중 21개 우수사례로 1차 선정된 실적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2차 우수사례 대국민 온라인 심사에 제출된 우리 군의 성과보고서는 다른 20개 지자체 우수사례와 비교해 보면 많이 부족해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 이루지 못한 것은, 지적해주신 내용은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네,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기회에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 보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이와 같은 기회가 있을 때는 좀 성의 있는 자료 제출을 통해서 우리 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실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저는 한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용료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21년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자료 현황에 보면 2020년도, 21년도 종합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그걸 좀 구분해서 줬으면 하고요.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이 안 됐죠? 그렇죠?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이용하는 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비를 해야 됩니다. 사용료 등에 대해서 변동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시설사용료는 관련 부서에서 조례로 이미 사용료 기준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일시적으로 그때그때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사용료는 조례에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코로나 상황이 아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사용료 수입이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저희가 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군민뿐만 아니라 다른 외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그런 거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 좀 할게요. 작년도 예산도 그렇고 올 예산이 얼마죠? 올해 예산이요?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2022년도 지금 본 예산 기준으로 한 7,100억 정도 됩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추경까지 해서 7,100억?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정리 추경까지 하면 정확한 규모를 기억을 못하지만 약 8천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네, 그렇죠? 21년도 대비해서 올 예산이 얼마 정도 늘어났죠?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의 성장률을 보면 2021년, 22년. 22년에는 저희가 1회 추경, 2회 추경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교부세 수입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증가 폭이 좀 컸던 부분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돈을 다 쓰지 못해서 이월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렇죠?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20년도, 21년도 기준으로 볼 때 명시나 사고이월 부분들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본 의원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팀에서 그 부분을 적절하게... 물론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겠지만 그런 불필요한 것, 그러니까 국도비 이런 부분들 어쩔 수 없는 처지에 돼 있는 그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업은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작년도에 있었던 일이 되풀이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면으로 잘 이끌어가기를 바라는데 어때요?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항상 저희가 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공통된 내용인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지방재정보고회라든가 심사 분석, 그다음에 업무추진상황 보고회 등에서 그런 부분들을 누차 강조를 하고 있고, 지금 명시나 사고이월 이런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더 저희가 좀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업무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담당관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 부분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명시나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요업무 추진상황이라든가 심사 분석에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은 예산을 과감히 삭감을 하고, 삭감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변명이지만 예전에 비해서 행정절차가 너무 다양화되고 복잡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건축물 하나를 짓더라도 예전에는 땅 있고 설계해서 바로 지으면 됐던 것이 지금은 뭐 BF인증이다, 공공건물 사전 인증 제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와 관련된 행정절차만 해도 짧게는 8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더 챙겨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명시나 사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를 더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말씀이 22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안군이 연말까지 밝은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네, 증인 수고하십니다. 아까 그 김원진 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세종사무소장?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네.
박병래위원
6급이시죠?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네.
박병래위원
그분이 인맥도 좋고 그래서 예산 확보도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2000년대나 90년도에 통하는 예산 활동이고, 지금은 행정적으로, 체계적 노력으로 발품 팔아서 설득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성실함으로 예산 확보를 해야 돼요. 그분은 정부예산 확보 활동 지원 이렇게 해놓고 이쪽에 또 우리 정책팀에 7급 공무원이 국가예산 확보 총괄 이렇게 돼 있는데 국가예산하고 정부예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글자 표기만 국가냐 정부냐 그렇게 표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통일성을 기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박병래위원
그리고 증인은 우리 기획예산에서, 우리 각 실과, 부안군의 각 실과에서 나오는 예산을 총괄해서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하고 하는 부서잖아요.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현재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총액이 얼마나 되죠?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 있는 총액은...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2회 추경까지만 놓고 본다면 통합재정이 약 795억,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에 54억이 들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일반적으로 집안 살림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 살림도 마찬가지고 올해 예산에 대해서 올해 예산은 올해 쓰는 게 적정하지. 그 예산을 가지고 저축을 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부안군 경제나 모든 게 힘들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운데 올해 군 예산이 7,100억이면 7,100억을 다 써줘야 그게 모든 게 낙수효과로 군민들한테 가는 것인데 거기서 1천억 가까이를 갖다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그 예산을 우리가 활용을 못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내년 예산에 기후 변화에 대한 대비 예산이 있어요?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후 예산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기후 변화 이렇게 항목을 딱 정해서 넣는, 2023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런 항목은 아직은 없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기후에 따른 어떤 대처는 건설과에 들어 있다든가 세부적으로 이제 한 개 항목씩은 들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예산은 지금 부기를 정해서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병래위원
그게 군수님 말씀하고 틀린 거예요, 기획관 말씀하고. 군수는 그때 재정안정화기금을 갖다가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그 예산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나 계획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년 21년 불용액이 얼마나 되죠?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작년... 저희가 2020년도, 21년도 불용액이 약 한 420억 정도 됩니다.
박병래위원
420억이 불용액이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계획이나 반성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아까 김형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잠깐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편성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집행돼서 군민에게 편익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렇게 못한 부분들은 저희가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박병래위원
그거 깊이 통찰하셔야 되고, 또 국도비 반환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반환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걸 알죠, 왜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는 예산은 반납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최대한 신경을 써서 국도비로 부안군에 온 예산은 부안군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계시고, 내년 우리 예산은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는 2023년도 본 예산 기준액은 한 7,400억에서 500억 정도의 규모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예산은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쓰여야 그게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올 말에 12월 15일까지 예산이 아마 본 예산이 통과될 텐데 그거 내년 1월부터 바로바로 군민들한테, 또 군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업무보고 자료 15쪽에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18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시행이 되었는가요?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연도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21년도에 50억, 22년도에 50억이네요. 50억씩?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용님
이용님위원
그런데 21년도 사업은 30개 사업 중 19개가 읍면에서 추진을 했고, 또 50억인데 사업 실적이 37억이에요. 사업 실적이 적네요? 그리고 22년도에는 50억 중에서 71억이 집행이 됐고, 39개 사업 중 29개는 읍면, 나머지는 실과소에서 추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주민참여 예산에 편성할 예산을 계획을 잡았던 거고요. 실적은 이제 계획 대비 실적으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물론 읍면에서 한 사업도 있고, 군의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담아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다만 읍면에서 진행한 사업들은 대다수 100% 사업을 추진하지만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완성이 안 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서 집행액을 본다면 약간 실적과 집행액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군에서 사업을 끝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사업 실적을 보면 CCTV 설치라든가 농로포장, 도로 확포장 등 단순 민원성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인데요. 대부분 군이 시행하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집행부 편의에 맞는 관제식 예산편성이 아니라 읍면에서 상향으로 기획, 편성, 심의, 결과까지 다수 주민이 참여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주민참여예산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저희가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깊이 공감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 읍면 위원들까지 역량 강화라든가 온라인 예산학교를 운영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을 갖고 성공했던 그런 자치단체 두 군데를 방문해서 위원들한테 현장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유도했고, 될 수 있으면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그렇게 담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적했던 사항은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도 저희와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읍면이나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또 점검하고 추진하도록 권한 이양을 해줘야 한다고 보며 지역특화사업이라든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맞는 군민 제안사업의 적격성이나 효율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담당관님, 이용님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한 가지만 더. 주민참여예산의 정의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조정하는 것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김원진위원
그런데 우리 부안군을 보면 청년 분야가 하나도 없어요. 농업 분야도 없어요. 또 이게 자료를 보면 공설자연장지 조성,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군 정책 사업, 또는 민감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과,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제안하는 사업과 읍면의 일정 부분에 저희가 어느 정도 실링 부분은 있지만 실링을 통해서 읍면에서 발굴한 사업 이 두 가지를 제안받아서 운영을 하는데요. 읍면 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인근 시군 주민참여예산을 파악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인근 시군에 오는 것들이 다 주민불편 해소 사업입니다. 어디 도로포장, 농로포장. 그런데 저희는 좀 그것을 탈피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군에서 제안받는 사업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제안된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예산에 담기 어려운 사업들만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제안돼서 오는 경우가 적고요. 다만 반다비나 이런 부분을 했던 것들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성격으로 만들었던 거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주민예산제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포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취지예요.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군민감사관이 지금 몇 명이 위촉돼서 운영되고 있죠?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도민감사관 세 분 하고 군민감사관 한 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저희 부안군 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을 보면 군민감사관은 군수에게 제보 의견이나 건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감사관 구성도 회계, 건축, 토목, 보건, 환경, 예술 분야 전문가, 또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이 투철한 사람, 또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이 구성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내용을 안 부분이고요,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 같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보고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 부분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또 이게 운영이 됐다면, 감사팀장님! 제보가 몇 건이고 어떻게 처리됐는가 처리 결과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김원진위원
자료로 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부안군 군민 제안 공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 부안군 대도약 정책아이디어 공모를 7월 6일에서 아마 7월 22일까지 17일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제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 대도약」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 활성화」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접수된 제안은 받아서 그 제안 사항을 부서별로 뿌려서 지금 의견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당초 우리 공고문에는 9월 중에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면 제안된 건수가 작년에는 20건이었는데 올해는 130건 정도 됐습니다.
김두례위원
좀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까?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네, 많이 들어와서 부서별 검토 과정이 좀 길어졌고요.
김두례위원
네.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길어졌기 때문에 좀 늦어진 사유가 있는데 이 부분도 조속히 처리해서 결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최종 선정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그 내용이 우수한 사항 같으면 저희가 정책에 반영을 해서 활용을 합니다.
김두례위원
실제로 그러면 작년 군민 제안에서 선정된 건에 대해서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 청소년 대상 미디어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했던 부분은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쉐어하우스 지원사업 확대라든가 그다음에 마실축제 관련 프로그램 제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책에 반영을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청소년 대상 영상 제작, 드론 촬영 등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견들을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부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14조에 보면은요, 금상은 100만 원 이하, 은상은 70만 원, 동상은 50만 원 뭐 여러 가지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우리 부안군 군민 제안에 대해서는 최우수상이 30만 원이고 우수상이 20만 원이고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갭이 적습니까? 거기는?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제안을 받아보면 일부 좋은 제안도 있지만 그 제안의 내용이 100만 원의 시상금을 줄 만큼 그런 우수한 제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다고 제안을 한 부분들에서 대해서 평가를 안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금액을 낮췄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다시 원래 규정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 향후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김두례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요. 조례 14조에 나와 있는데 조례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조례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줘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본 의원은 시상금이 크다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금액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상향해서 그 조례의 기준을 맞춰서 시상을 하다 보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응할 수 있는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발굴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또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군민 제안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군의 발전에 필요한 아이디어가 꼭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고, 또 그 발굴된 제안사항을 우리가 군정에 적극적으로 꼭 사용을 해야만이 그걸 응모 받은 그런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군의 행정이 발전을 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그런 것을 많이 격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지적하신 그 내용, 규정된 사항 그런 부분들은 개선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가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기획담당관실에 의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상당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일관성 있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위원 선정을 하죠? 위원 선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읍면에서 공개 모집으로 해서 선정을 하죠?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이한수위원장
자체적으로 할 때 지역에 보면 사회단체장이 그냥 다 들어가는 예가 대부분이죠?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읍면 위원들은 읍면에서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군 위원들은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죠? 내려주는 지침이라든가.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조례에 의해서 그 위원들은...
이한수위원장
선정하게만 만들었지, 여성의 비율이라든가 성비 그건 따로 지도를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네, 네.
이한수위원장
이게 보면 장애인, 청년, 노인, 농업인, 어업인, 예술인 같은 것을 명시를 해가지고... 그래야 그분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의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보면 그 면의, 어떤 행정기관의 사회단체장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잖아요. 이런 것도 좀 소관 부서에서 검토해서 다음에 위원 선정할 때는... 특히 장애인들이 들어 있는 거는 없더라고요. 그런 단체라든가 어떤 특정인보다는 주민참여예산이 그런 분들한테도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류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민감사관 제도 자료를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관과소 감사 종료 마지막 날, 군정 총괄에 대해서 질의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증인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까지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점심 식사를 마치고 할까요? 하다가 중단하고 갈까요? 그것은 이제 시간이 어떻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견 수렴)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은 해당 부서의 주요사업, 미진사항 및 추진성과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행정팀장 김용철입니다.
용철
김용철인사행정팀장
(인사)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서무팀장 유미나입니다.
미나
유미나서무팀장
(인사)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노사관리팀장 이경희입니다.
경희
이경희노사관리팀장
(인사)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대외협력팀장 김민정입니다.
민정
김민정대외협력팀장
(인사)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정보통신팀장 오윤진입니다.
윤진
오윤진정보통신팀장
(인사)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이어서 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2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22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비전은 「미래를 선도하는 유능한 공직사회 조성」이며, 핵심목표는 공직의 전문성과 다양성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 구축, 맞춤형 복지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노사 상호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교섭 추진, 다양한 분야의 소통으로 국내외 교류 확대 추진,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양방향 군민소통 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추진성과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고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잘된 점으로는 일 중심·성과 위주의 승진 및 전보인사 시행과 적극행정 추진 직원 우대책 마련으로 적극행정 확산에 노력해 오고 있으며, 생생소통대화로 군정에 대한 주민설명과 의견수렴 반영으로 열린소통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체결로 근로 여건 및 후생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 정보보안 교육 실시 및 보안 장비 도입, 관리 실태 점검 등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부안읍을 제외한 12개 면에서 면민의 날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쉽게 생각하면서 23년도에는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쪽 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4쪽 당면 현안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행감 자료 386쪽에 군민대상 접수 현황 및 수상자 내역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386쪽.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네, 네.
용님
이용님위원
자료를 보면 군민대상 수상자가 효열이나 문화, 체육 부분에는 있는데 3년 동안 교육 부분에 수상 및 접수자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앞에 기획감사담당관 질문 중에 강사료 내용을 보면 수년간 강사료를 안 받고 재능기부 형식으로 교육을 진행했던 미담이 있는 강사가 있다는 사례도 있고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네.
용님
이용님위원
그다음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문예창작반 수강생들의 공모전 수상 실적을 보면 이 또한 군민대상에 상응하는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될 것 같은데 교육 분야에 적극적인 수상자 발굴 노력이 부족했던 건 아닐까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우리 관내에도 교육 분야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수상자가 몇 년간 안 나왔던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아니면 관심도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부안군민들의 명예를 높이고 그분들의 어떤 공을 기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민대상에 선정되면 이분들에게 어떠한 혜택들이 부여되는가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군민대상으로 선정이 되면요, 우선 각종 행사 초빙,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례 규정대로 하면 군수가 이렇게 필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상패와 메달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어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군민대상 할 때 상패와 메달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군민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상패와 메달을 주고 보도가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네.
용님
이용님위원
군민대상 수상자분들이 본인 스스로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군청에라도 그분들의 공로를 보여줄 수 있는 현황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전광판을 활용해서 군민들이 알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대 군민대상 수상자들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재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군민대상이라고 선정만 하고 잠시 홍보만 하고 그칠 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예우를 해주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만들 수 있도록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13페이지, 친절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군민에 대한 친절은 모든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추진상황을 보면 전 직원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평가 결과 친절교육과 부서평가점수 반영, 그리고 부진부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죠?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런데 평가 우수자나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포상금 관련 예산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공무원의 친절마인드를 독려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서 평가 점수 하위자 조치 강화와 함께 개인별 포상금도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공무원 친절도는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먼저 이렇게 관과소에서 부진 부서 3개 부서, 읍면에서 3개 부서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요. 먼저 부군수님이 관과소, 읍면장을 대상으로 해서 주지를 한번 시키고요, 관과소, 읍면장이 소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교육을 시키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럼 부서평가점수에 반영을 해서 성과급에 영향을 미치도록 이렇게 해왔는데요. 조금 더 공무원들이 친절도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직접 이렇게 실천을 하는 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강화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좀 더 강화할 내용으로는 전체 친절도 조사를 해서 하위 그룹에 속하는 직원, 일정 부분 약 5%라든가 10% 대상 직원이 선정되면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우선적으로 한 등급을 낮추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교육에서 1년간 배제시키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직원들이 친절도 향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담당관님 말씀은 하위자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고 조치 강화를 하고 또 평가 결과에 따라서 개인별 포상금도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네, 네.
용님
이용님위원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페널티 조치, 하위자에 대한 조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이라든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페널티를 주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신뢰받는 부안군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개인별 포상금을 주고 적극적인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포상금 지급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이용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행감 자료 339쪽을 보시면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340쪽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금 96개가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런데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지금 340쪽 위원 구분하고 성별을 보시면 남자 아홉, 여자 하나. 그다음에도 다른 위원회도 5명, 0명. 이렇게 지금 성별 구분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정 성별 구성이 지금 현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를 보면 군수는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위원회에서 이렇게 성별의 비율이 한쪽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당연히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회 총괄 업무를 우리 자치행정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네,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하고 여기에 대해서 운영상황 등은 1년에 2회, 그러니까 반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런데 지금 현황 자료를 살펴보니까 2021년과 2022년에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위원회가 18개나 돼요. 그리고 예산도 전혀 편성되지 않은 위원회가 10개 정도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무늬만 있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이런 저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만 맡기지 마시고 총괄 부서에서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위원회를 폐지를 하거나, 필요가 없으면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통합을 한다거나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그동안 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라든가 운영 실적이 없었던 위원회들을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이렇게 편성이 됐고, 관련 조례라든가 관련 법규에 의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운영이 안 됐더라도 내년 정도에는 운영·개최할 상황이 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이것을 일정 기간을 두고 평가를 해보자, 바로 1년만 평가를 해서 개최를 안 했다 해서 바로 통폐합을 한다든가 폐지를 하기보다는.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한 3년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고 운영 실적이라든가 개최 횟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3년이 넘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통폐합이라든가 아니면 폐지라든가 이것을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현기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 세무직이 몇 명 있습니까?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세무직이... 저기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2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21명이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네.
현기
이현기위원
지금 현재 재무과에...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23명인가 21명인가...
현기
이현기위원
현재 재무과에 근무하는 세무직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7명?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네.
현기
이현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번 수습 실무자 3명 포함해서 7명이죠?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러면 현재 세정팀만 세무직 6급 팀장님이 있고, 세입팀이나 세외팀이나 그런 데는 전문직들이 없어요. 7급 한 명 있는가요? 세입징수팀에? 세무직이 23명이나 있고 우리 군 재무과에 세무를 담당하는 팀이 3개 팀이나 있는데 왜 세무직을 배치하지 않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실은 세무직이 23명인데요, 그중에서 6급 인원이 15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직급별로 적절히 배치가 돼야 되는데 6급이 15명이다 보니까... 그래서 6급 배치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현재 세정팀에는 6급이 한 분 계시는데 세입이나 세외팀에는 왜 6급을 배치를 않는가. 6급이 15명 있으면 그중에서 세무 시험 봐서 1등 한 사람들을 팀장으로 모셔 오면 될 것 아닙니까? 인사를. 각 읍면에다 배치하고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데는 행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그 직종에 맞아요? 우리 지방세입도 많이 늘어나고 그랬는데 전문 직종인 세무직을 앞으로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게 그럴 생각은 있습니까?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저기 의원님 말씀은 이렇게 직렬에 맞게, 부서 배치를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신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세무직은 되도록이면 관련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게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1월 인사 때 바로 이것을 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안읍이나 변산면 같은 경우에는 재무팀이 있지만 기타 재무팀 없는 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무직 전문직을 재무과 담당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안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네.
강세
이강세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페이지를 보면 상생하는 노사문화 예산 집행률이 한 37%로 아주 저조한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상생하는 노사문화 관련 예산은 주로 전라북도 청원경찰 체육대회라든가 시찰 경비, 이런 경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련 예산을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관외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관련 예산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달 말이면 여기 관련 예산은 집행률이 90%가 넘어갈 겁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 그러면 전반기에 사용하지 못했던 것을 후반기에?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계획은 다 잡혀있나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그동안 추진 못 했던 것을 11월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공백이 우려되지는 않나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관련, 시찰 관련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요, 군 전반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 의회 회기 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은 피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 행정적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편성해서... 이제 그러면 계속해서 연수든 선진지 견학이든 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한 내년부터 이런 부분들은 노사,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더 먼저 선도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아까 이용님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서비스 그리고 또 친절, 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유리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상반기에 이렇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진 못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골고루 분산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네. 또 한 가지 자료요구, 공동자료 요구 383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군의 결원 부분이... 정·현원 현황에서 10월 26일 기준, 결원이 41명이에요. 이 자료가 맞나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1월 10일 자 기준으로는 결원이... 그동안 휴직에 있던 사람이 복귀를 했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결원 인원은 35명이 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 35명이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네, 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이제 이 자료 기준으로 보면 보건소가 5명이고, 농업기술센터가 7명이고, 부안읍이 3명이고, 위도가 2명. 다른 데는 이제 뭐 1명, 2명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 코로나가 아직도 유행을 하고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우리는 농민이 한 85% 이상인데... 우리 군은 농민 인구가 많잖아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또 이게 7명이나 되고, 그다음에 부안읍 같은 경우는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또 부안읍이거든요. 그리고 또 도서지역인 위도까지 이렇게 인원이 결원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증인께서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센터 같은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센터에 지금 결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명 중 한 명은 직장을 사직을 했고요, 1명은 휴직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2명하고, 다른 직렬들은 지방공무원 충원을 할 때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선발이 돼서 배치가 됐고요. 그런데 지도사분들은 저희들이 4차에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합격자 발표가 11월 29일이에요, 이달. 그래서 거기에서 3명을 저희들이 지금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 3명은 합격자 발표하고 나면 한 12월 말 정도면 배치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부안읍에서 결원이 2명이 됐었던 부분은,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휴직자가 52명입니다. 그다음에 파견자가 20명이고요. 그러면 이런 인원들이 복귀하면 보건소라든가 부안읍, 그다음에 위도면 같은 결원 부서 인원은 이렇게 휴직자라든가 이렇게 복귀되면 먼저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당연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제일 필요한 부서가 인원 충원이 안 돼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 상황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네, 네.
강세
이강세위원
또한 그 부서에 인원이 적다 보면 그 부서에서 일하는 효율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충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가 올 초에도 말씀을 드렸고, 항상 이런 게 있을 때마다 꼭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도 자꾸 뒤처지는 부분들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중장기 인력계획을 저번에 하셨던 거 보니까 이 정부에서는 앞으로 인원을 충당한다는 그런 계획들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 군의 공무원 정원은 854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증원은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인력이 필요한 부서하고 인력이 현재로 해서 업무량이 유지되는 부서가 있을 경우에 그 부분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인원 조정은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해라, 그 대신 인원 증원은 없다가 현 정부 틀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족한 부서에, 업무량이 늘어나는 부서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직 진단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면밀히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네, 조직 진단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꼭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 받고 점심, 중식을 하시고 1시 30분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점심시간 전에 자치행정담당관은 끝낼 계획이신가요?
이한수위원장
아니요. 질의가 없으면 끝내는데 질의가 있으신 분은 한 분만 더 질의하고 점심시간 이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증인, 각종 인사라든가 또 내부행정 추진에 고생이 많으시고 또 30여 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만... 지금 군수님께서 해외 출장 중이시잖아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저희가 1회 추경 때 2천만 원 국외여비로 해서 총여비가 3천만 원이었죠? 국외여비가? 그렇죠? 국외 업무 여비가?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저기를 했습니다. 본 예산에 1천만 원, 1회 추경에 2천만 원 해가지고...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총예산은 3천만 원입니다.
김원진위원
네, 그러니까. 1회 추경 2천만 원에서 총 3천만 원 국외 업무 여비가 세워졌는데 이번에 가신 것은 국제화 여비로 가셨더라고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국외 업무 여비를 저희가 세워준 것은, 편성목을. 국외교류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활용하라고 해줬는데 이걸 국제화 여비로 전환을 했어요, 전용을. 그러면 이것은 용도가 전혀 다른 부분이거든요? 여비 성격이? 그렇죠?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계상할 때 충분히 예측을 해서...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해서 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예측을 해서, 예산 편성에서. 국외 업무 여비라든가 또 국제화 여비를 구별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군수님 나가실 때 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를 보면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를 확인을 하시죠?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때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없었나요? 있었나요? 지금 군수님이 민선7기부터 지금까지 해외 출장이 몇 번 있었죠? 그냥 횟수로만.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알려주시고.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당한 공적 마일리지가 쌓였을 텐데 우선 항공 운임료를 지급할 때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먼저 적용하고 나머지 항공 운임료를 지급을 하죠? 지금 그렇게 여비를 지급을 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공적 마일리지를 그냥 무시하고 전액 지급을 했나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해외 입출국을 할 경우에 항공마일리지는 다녀오고 나서 그다음에 별도 회수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적용을 해서 항공마일리지만큼 여비에서 제외하고 다른 여러 가지 여행 경비에 필요한 부분은 항공마일리지에 적용한 만큼 지급을 할 수 있어도 항공권에 있어서 항공 운임료는 먼저 마일리지 제외하고 지급을 해야 맞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점심 식사 후에 할까요? 추가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추가 질의를 한다면 중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형대위원
네, 네.
이한수위원장
그럼 중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 질의 없는 걸로 해주세요. 추가로 나중에...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제출 서류에서 보면 부안군 인사 현황이 있습니다. 그 현황에서 보면 무보직 6급, 현재 보직이 없는 6급 공무원들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무보직 6급 공무원이 현재 몇 명 정도가 있어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무보직이 현재 78명입니다.
김형대위원
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보직을 못 받고 있는 6급이 78명입니다.
김형대위원
78명이요? 이게 지금 근속 저기 해가지고 몇 년 하면 자동, 퍼센트로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 거죠?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 면이 아니라 그러죠, 사실은요? 그게 한 2010년, 11년도에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네,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세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이분들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조직개편 시에 무보직 6급이 많은 직렬은 어느 정도 팀 신설을...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조직개편에 담으려고.
김형대위원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실과소에 이렇게 보면은 비등비등해요. 숫자가 많은 데는 서너 명, 대여섯 명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많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특히나 보건소 같은 경우 지금 자료를 보면 23명이 지금 현재 무보직으로 돼 있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에는 같은 직급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근무함에 있어서 어떤 업무 지시를 받고 했을 때 상당히 직원 간에 갈등적인 그런 것도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될 텐데 그런 게 계속 남아 있다고 한다면 조직을 끌어가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봐요. 이번 조직개편이 이번 연말에 있죠? 연말에, 내년 초에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풀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우선 보건소에는 보건직하고 간호 직렬 무보직 수가 어느 정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기하고 있습니다. 24년도, 25년도면 팀장들이 거의 재직기간이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이렇게 해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조직개편에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꼭 승진해야 할 사람은 물론 승진을 해야겠지만 어떤 근무 평가에서 승진자가 돼가지고 보직을 받을 수 있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못 가고 수년째 있다가 못 가고 하면 정말로 자존심 상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조직개편 때나 아니면 무보직으로 있는 사람들의 이런 갈등적인 요소를 충분히 한번 해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듯이 효과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저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그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조직개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건소에 재직 중인 6급 팀장님들이 24년도, 25년도면 공로연수로 다 이렇게 들어갈 상황의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렇게 된다면, 25년도 정도면 보건소도 이렇게 해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하여튼 인사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질문이 끝난 줄 알고 저는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부안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있는데 항상 수영하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토요일에도 오전에, 아침에, 새벽반이 있어서 수영을 해요. 그런데 저번 한 서너 달 전에 아침 6시 반을 없앴어요. 그다음에 9시부터 하기로 해서 그분들의 민원이 저한테도 한 200여 분이 연명장까지 써가지고 와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기존처럼 그렇게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줘라, 왜 바꿨냐. 그 점에 대해서 문체사업소에다가 얘기를 했었고 상황 설명도 들었었고. 결론은 거기에 계시는 이제 그 공무직 일하시는 분들의 편의에요, 편의. 그 편의인데 우리 공무원들이나 공무직이나 환경직이나 모든 게 할 것 없이 공직에 있는 분들이 부안군민이 있어야 공직에 있는 겁니다, 공무원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부안 군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입니다. 자기 개인, 물론 공무원들도 자기 생활에 있고 다 개인 사정도 다 있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일이 먼저이고 공익이 먼저입니다. 군민들의 민원, 군민들이 활동해야 할 권리를 갖다가 공무직이나 공무원들이 직무를 못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나 그렇지 않으면 수당이라도 더 줘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그 수차례 제가 건의도 드렸고 군수님께 민원도 말씀드렸고 했는데도 그게 나아지지 않아요. 공무원들의 힘이 그렇게 막강합니다. 민원인들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별다른 다른 사유 다른 이유 다 듣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공무원들의 행복추구권을 제가 침해한다고 그래요. 공무원 행복추구권이 있으면 군민들은 행복추구권 없습니까? 그것도 군민 행복추구권이 상위입니다, 그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자치행정과에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도 공무직 담당 직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원활하게 같이 서로 상생하면서 윈윈하면서, 그 윈윈해야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고 군민들이 자기 레저 생활이나 취미 생활도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또 그 점에 대해서도 서로 공무원들 간에도 서로 핑퐁을 치시더라고요, 문체사업소에서는 이쪽, 이쪽에서는 저쪽. 또 공무원들끼리도 이쪽 공무직, 이쪽 공무원 이렇게 핑퐁 치시는데 서로 잘 소통해서 군민들이 활동하는 데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이렇게 요청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는 인사 부서로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그 일이 지금 두 달 전, 석 달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담당 팀장님이 또 바뀌셨고, 문체사업소에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공무직에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모든 원망을 저한테 돌리시는데 저는 군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들려준다는 그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 가지만 더... 아까 중간에 김형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무보직이 78명이 있다고 그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지금 보면은 전에도 이제 효율성 있는 인사 관리 좀 해달라고 전에 감사에, 2021년도에 부탁을 했었는데 지금 팀장이, 6급 팀장이 있으면 6급 차석을 배치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지 못하는가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보직 되시는 분들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승진 기간을 따져서 보직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직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무보직이라고, 지금 현재 무보직일 경우에는 6급 승진한 기간이 짧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6급 승진한 기간은 짧은데 어떻게 보면 차석이라는 자체가 팀장이 없으면 차석이 업무를 하는 거죠?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6급을 차석으로 두면 업무 효율성이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지금 무보직 6급일 경우에는 거의가 팀에서는 차석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팀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차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면 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한수위원장
공직자 사기를 위해서는 차석만큼은 6급으로 갈 수 있도록, 무보직이 없더라도 6급이 차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네.
이한수위원장
그 인사 관리를 그렇게 하셔서 팀장을 못 하시더라도 팀 차석은 할 수 있도록...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인사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안군수 해외 출장 관련 항공마일리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네.
이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해당 부서의 주요사업,미진사항 및 추진성과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팀 김성원 팀장은 지금 특장차 공모사업 때문에 천안으로 출장을 가서 이주헌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팀 박행엽 팀장입니다.
행엽
박행엽에너지팀장
(인사)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일자리경제팀 김세진 팀장입니다.
세진
김세진일자리경제팀장
(인사)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투자유치팀 김민철 팀장입니다.
민철
김민철투자유치팀장
(인사)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인구청년정책팀 이세옥 팀장입니다.
세옥
이세옥인구청년정책팀장
(인사)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인구활력TF팀 엄유나 팀장입니다.
활력
인구활력
TF팀장 엄유나 (인사)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저희 과 서무 문지원 담당입니다.
그럼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성과입니다.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수소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 기반 구축으로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해 1일 1톤 생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소차 165대를 공급했고, 수소충전소 1개를 신설했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58가구 70세대를 공급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139명에게 제공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125개소 지원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경관을 활용한 인구유입 전략 수립으로 한양대학교 건축학부와 지역경관을 활용한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였고, 행안부 워크숍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우수사례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부안형 청년 친화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작성하였으며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잘된 점으로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사업의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고, 또 친환경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확산해서 수소도시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행안부에서 파장금과 식도마을,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상왕등마을이 선정되어 도서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위도지역 LPG 안정적 공급망 구축으로 생필품 28회를 운송하였습니다. 6쪽,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이용을 위해서 노후 채광창을 교체하였고, 지하비상소방함을 설치하고 부안상설시장 악취 저감을 위해서 오수받이 고압세척을 시행하였습니다. 부안청년 소통 거점 공간 확보를 위하여 청년UP센터를 활발하게 운영해서 청년들의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에 공모돼서 현재 줄포, 보안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중간 등급인 C등급을 받은 부분이고 또 인구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더 개선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네, 담당관님. 행감자료 153쪽에 이월사업 추진상황이 있잖아요? 거기에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사업 기간이 18년도부터 23년도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런데 여기 공정률을 보면 15%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부진해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보상금 관련 두 집이 있는데, 한 집은 올해 11월에 보상금 지급 절차를 마무리했고, 한 집은 지금 현재 노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이주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을 남겨놓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당초 계획에서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토지 보상이 안 돼서, 수용이 안 돼서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고 지지부진한데 지금 용역도 10월 완료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지금 도시과하고 도시계획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도시계획 정비를 하면서 같이 도시계획 부분 절차 들어가고 있고, 또 그사이에 농림부 소관 땅이 있어서 현재 그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부분하고 농림부 국유지 관련 농림부 협의 때문에 지금까지 좀 지체됐는데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5년 동안 추진이 안 됐는데 1년 동안에 추진이 제대로 될지 의문스럽네요. 그리고 또 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는 명시가 돼 있는데 22년도 추진상황에서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업무보고에 빠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용님
이용님위원
22년도 추진상황에 빠져 있네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 자연에너지파크는 실시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부진한데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사항이 지역발전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럽고 또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고, 에너지파크 조성사업 계획서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C등급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죠?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강세
이강세위원
저번 업무보고였나요? 그때도 C등급을 받은 이후 이런 여러 가지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다음에는 A등급, B등급을 상회하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140억이라는 소멸기금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죠?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보면 청춘실험실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것만 미래전략에서 하죠? 나머지는 전부 다른 실과에서 하죠?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그거하고 줄포상설시장.
강세
이강세위원
줄포상설시장까지 2개.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강세
이강세위원
실질적으로 인구활력TF팀에서 주도해서 전문적으로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다음부터는 할 생각이 있는지, 계획을 짜서.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작년도에는 행안부에서부터 시기가 촉박해서 예산 세우는 것부터 집행하는 것까지 행안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많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1억 5천 용역 관련 용역비를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이 사업이 진짜 우리 부안군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금산이나 신안이나 의성이나 함양, (광주) 동구, 속초, 괴산, 무주. 이런 도시들이 A를 받은 그런 도시잖아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강세
이강세위원
우리 부안군이 대처해야 할 점은 사업의 연장인 그런 대응을 할 것이 아니고 자체 개발을 해서 해야 된다. 소멸기금이 과연 어디에 쓰이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의 연장선으로 사용한다는 그 모순점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증인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단지 용역이나 이런 부분만 고집하고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민들, 주민들하고 토론회를 해서 과연 우리가 인구소멸대응기금을 받는데 어떤 것을 해야 될 건가라고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실질적으로 어느 정책에서 정책이 예산까지 담아지려면 최소 3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의회와 집행부와 지역주민들이 충분한 대화를 통하고 토론회를 거쳐서 사업이 발굴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기금사업이 근시안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주고 하다 보니까 졸속 아닌 졸속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진짜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게 그런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네, 적극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강세
이강세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지금 우리 농공단지가 분양률이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지금 농공단지가 2000년도에 준공이 돼서... 아무래도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를 안 한 게 제일 1번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네고팩이나 STX라든가 대형 회사에서 한 3만 평 이상 규모로 저희한테 계속 타진해 와서 협의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왕이면 조그마한 소기업보다는 중대기업을 유치를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네고팩과 한 3만 평 정도의 사업부지를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형보다는 대형, 또 친환경적으로, 우리 기존의 농공단지의 악취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해서 악취 부분이나 비산먼지 부분 그런 업체를 제외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농공단지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농공단지는 다른 시군도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어서 이게 분양률이 현저히 늘어날 수도 있고 저조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히 지금 분양가가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지금 농공단지 분양가는 농공단지 운영 통합지침에 의해서 국비, 도비를 제외한 군비에 들어간 부분에서 총사업비를 나누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분양 단가가 정해지는데 실질적으로 기업한테 혜택을 주려면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저희가 지금 분양가 대비 3만 평 이하는 20%를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 부분을 좀 더 늘려서 들어오는 업체의 부담감을 줄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중간에 개정을 하다 보면 기존에 9개 업체가 입주 계약을 마쳤는데 그 기업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낮춰야 되는가 아니면 이대로 현행대로 유지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네, 그것은 꼭 필수 조건이고요.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40%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요. 뭐 우리 부안군도 보조금 주는 것은 있겠죠?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20억이 넘을 때는 5% 시설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소득세 50% 감면, 취득세, 재산세 75% 감면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거의 다 비슷하죠?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비슷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좋은 사례인데 여기는 이제 100%... 제가 어디 시군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발로 뛰었다. 이게 제일 키포인트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요? 플래카드를 보았어요, 읍내에서. 보면서 느끼는 것이 과연 부안읍에다가... 뭐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플래카드 몇 장 걸어서 분양이 될까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더라고요. 당진이나 무안, 동탄 이런 데에서는 TV에다가, 지상파 방송에다가 홍보도 해요. 우리 홍보비가 얼마나 있나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TV나 그 정도 홍보는 아니고 저희가 유인물 정도 제작해서 할 수 있는 홍보비는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지금 우리 군민의 세금이 숨을 쉬지 않고 분양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전광판에다가 영상물도 송출하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발로 뛰지 않으면 이 부분은 어렵지 않느냐. 그냥 오기를 바라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정말 분양률은 저조해지고... 뭐 환경 여건도 안 좋긴 해요,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그런 부분도 잡아가면서 미래전략에서는 더욱더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고, 특히 홍보예산, 그 부분도 기획감사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홍보예산도 많이 책정을 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적극 공감하고요. 좀 더 열심히 발로 뛰어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1억 3천만 원을 들여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지금 공모 중입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을 통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도 같이 수립이 되는 겁니까?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김두례위원
그러면 용역사에서 만든 결과물만 가지고 그대로 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제출하는 건지 아니면 각 부서별로 대응기금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지? 어떤 식입니까?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해당 실과에서도 발굴을 하고... 올해 저희가 대응함에 있어서 약간 미숙했던 부분이 어느 특정 핵심, 청년이면 청년, 농업이면 농업, 이런 식으로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런 기금사업을 한 데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방향성을 잡아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용역 과정 중에 토의를 해서 의견이, 공무원 의견, 의원님들 의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그 용역에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용역 기간이 약 5개월 정도 되는데 충분한가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솔직히 부족합니다. 용역 기간이 최소한 1년 정도 돼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시간상으로 촉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두례위원
저번 2회 추경예산 심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실제 인구감소대응에 부합되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이 총괄을 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각각의 부서와의 협업을 반드시 필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우리 부안군 실정에 맞고, 또 인구감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업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용역이 완료되거나 투자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별도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증인선서를 아까 오전에 했었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얘기인가 할 얘기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아까 증인을 볼 때, 선서할 때 그 태도가 뭡니까? 웃으면서 옆 사람하고 잡담하면서?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죄송합니다.
박병래위원
본인도 느끼셨죠? 제가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하려다가 그 자리에서 지적을 안 한 것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지적하면서 분위기 안 좋아질까 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주의하세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박병래위원
우리 부안에 지금 유니콘 기업이 있다고 전에 플래카드에서 몇 번 본 것 같은데 있습니까?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아기유니콘이라고 해서요, 유니콘은 세 단계로 나뉘는데 유니콘 기업, 예비유니콘 기업, 아기유니콘 기업이 있는데요. 유니콘 기업은 1천억 달러, 1조. 그다음에 예비유니콘 기업은 1조 미만에서 1천억 이상. 그다음에 아기유니콘은 1천억 정도의 자산 가치가 있는 것을 선정하는데 정부에서 금년도에 200개의 아기유니콘 기업을 선정하려고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는데 전반기에 41개 아기유니콘 기업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부안의 기업이 들어가 있냐고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박병래위원
어디 기업이 들어가 있죠?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전라북도에서 지금 테라릭스라고 그 기업이 하나 선정이 됐습니다.
박병래위원
거기에 아기유니콘이라는 글자는 빠지고 유니콘 기업이라고 그래서 저도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그 말씀 인터넷 나온 설명하고 똑같이 지금 설명한 거예요, 증인께서는. 그 회사가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 군비로 얼마를 지원하는 회사입니까?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게, 2019년도에 전라북도 테크노파크의 수행기관으로 해서 도비 8억, 군비 8억, 자부담 1억 해가지고 용역비를 사업발굴하는데 그 예산을 17억 2019년도에 해서 저희 군비 8억, 도비 8억, 자부담 1억 해서 수행기관은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테라릭스를 선정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박병래위원
총사업비가 한 119억 정도 들어가는데 군비도 한 20억 정도 들어가죠?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사업 아니에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그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박병래위원
아∼ 그래요? 그럼 부안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22년 현재 군비 20억, 국도비 10억 해서 상품권 운영을 했었죠?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박병래위원
23년도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정부에서 내년도 사업에 그 부분 예산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다시 예산을 책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병래위원
투자 효과는 있어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일장일단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지역에서 그 금액만큼... 저희가 금년같이 한 320억 정도 발행하면 320억 정도는 그 지역 내에서 활용을 하니까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병래위원
그게 효과가 있으면 그 효과를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겠지만 용역을 해봐서 체계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군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이것을 갖다가 계획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추가해서 전에, 선거 전에 군민들한테 10만 원씩인가 준 게 있죠?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재난지원금이요.
박병래위원
그거 줬을 때 우리 군민들 반응은 어땠어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래위원
그 후에 또 예비비로... 의회 승인 안 받고도 예비비는 쓸 수가 있는데 그 예비비로 상인들한테 300만 원씩인가 준 적 있죠?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50만 원씩 주고 300만 원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청에서 지급한 거고요, 우리 부안군에서는 5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박병래위원
50만 원씩이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박병래위원
50만 원씩 총액이 얼마나 되죠?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한 19억 정도...
박병래위원
그거 주니까 그 반응은 또 어땠어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그 당시에는 강제로 문을 못 열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병래위원
그것으로 부안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됐는가 그것도 꼼꼼히 따져보시고. 우리 지금 현재도 보니까 재난지원금이랄지... 전에 보니까 군수님은 말씀하실 때 다른 데에서 재난지원금 준 것은 선거 공약으로 해서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선거 공약으로 해서 준 데는 김제시 한 군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주민들 희망지원금 이런 명목으로 다들 그렇게 준 것이고... 그런 것도 같이 판단을 해서... 최고 요점은 부안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십사 하고, 군에서. 우리가 말로만 그냥 좋았다, 반응이 좋았다, 괜찮았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떤 효과가 있었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걸 정확히 해서 그 계획을 앞으로 더 할 것인가, 추진할 것인가, 더 확대할 것인가, 축소시킬 것인가, 그걸 좀 군에서, 그때그때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증인, 아까 이강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농공단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부안군에 농공단지가 3개가 있죠?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원진위원
현재 조성돼 있는 것은 3개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김원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농공단지에서 3단지는 놔두고 1, 2단지 중에서 지금 폐업한 회사는 몇 개 있습니까?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 폐업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없어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지금 가동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원진위원
휴업은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원진위원
휴업은?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줄포에, 줄포에 지금...
김원진위원
아니, 줄포농공단지 말고 행안에 조성된 농공단지.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행안에서는...
김원진위원
실태 한 번이라도 점검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민철
김민철투자유치팀장
실태 점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원진위원
네. 입주 공장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 본 적이 있냐고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사업장을 만나는데 지금 한 군데 업체가 약간 자본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휴업은 아니고 법원까지 갈 정도 됐다가 다시 또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군데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저께도 같이 그 사장하고 같이 만났는데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김원진위원
그 농공단지 운영 실태, 지도점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원진위원
3단지 조성 원가가 얼마였죠?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350억 정도 들어가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군비만 279억 정도 들어갔죠?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김원진위원
지금 분양 금액은 이 군비를 나눠서, 분양가를 평방미터로 계산해서 12만...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12만 2천 원이요.
김원진위원
지금 12만 2,050원에 저희들이 분양을 하잖아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원진위원
저희 3단지 입주 코드를 보면 C코드로 해서 12개 코드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전기, 전자, 화학, 그다음에 음식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이 아주 포괄적이에요, 이게. 그러면 전기, 전자, 화학에 음식품 가공업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또 금속, 문, 창호, 셔터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수소 관련 돼 있는 것도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광범위하게 입주 코드를 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농공단지 당초 조성의 목적에 맞게 입주 코드를 받은 것인가? 그다음에 모터뱅크를 유치하기 위해서 또 추가로 코드를 받았어요. 그 코드가 C31인가요? 이걸 추가로 또 받았어요. 그러면 농공단지 공장에 저희들이 많은 지원도 하고 다양한 입주 코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까 이강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의 노력이 그만큼 부족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발로 뛰어서 기업체의 동향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증설이나 이주계획이 있는 업체를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유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소홀히 했던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9개 업체가 입주한다고 했는데 지금 5개 업체는 가동 중에 있죠?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원진위원
나머지 지금... 모터뱅크스도 12월이면 가동이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으로 또 넘어가나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내년 정도...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작년 4월에 MOU 체결한 거 아닙니까? 입주 협약?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원진위원
물론 설비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늦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 창업한 수소연료전지 전문 스타트업 테라릭스 있죠? 여기에 지금 저희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나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이게 저희가 2019년도에 연료전지 관련해서 전북테크노파크에 수행기관을 둬서 도비 8억, 군비 8억...
김원진위원
아까 박병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부담 1억 해서 17억 들어갔던 부분이 지금 테라릭스죠?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그다음에 패키지 사업으로 연구·개발하는데 저희가 7천까지 지원할 수 있거든요.
김원진위원
7천만 원까지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그래서 2022년도에 5천, 또 올해 5천 그렇게 지금...
김원진위원
그러면 지금 수소연료전지 파워팩 출력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 이번에 상용된 게 5㎾까지... 이번에 카트에 올린 게 지금 5㎾까지 되고, 그다음에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게 드론, 차량보다는 드론으로 해서 드론에는 혁신적으로 가볍고 오래 날 수 있는 그걸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방식이 공랭식 방식인데 내년도부터는 수랭식 방식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차에 얹을 수 있게 개발을 할 계획이거든요.
김원진위원
테라릭스 홈피를 보면은 지금 4.5㎾까지 현재 파워팩이 나와 있던데?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이번에 한 게 최대 출력이 5㎾까지... 어저께 시현한다고 했었잖아요. 5㎾까지 지금...
김원진위원
양산체제가 들어간 거예요, 5㎾까지?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 실증 단계이고, 내년도에 분양을... 이번에 농공단지 그쪽, 재생에너지단지를 11억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매입을 했어요. 그 부분을 내년도...
김원진위원
11억이 어떤 거라고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11억, 15,000제곱미터를 테라릭스에서 거기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15,000평 그 부지에 지금 공장을 지을 계획으로...
김원진위원
증설하는 거예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신규 창업.
김원진위원
생산라인?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생산단지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테라릭스는 수소전기차 엔진에 해당하는 연료전지만 개발하고 생산은 지금... 뭐죠? 대창모터스인가? 거기에서 생산하는 거 아니에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여기에서 생산까지 같이하려고, 공장을 지으려고 전라북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대금까지 다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00제곱미터.
김원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 지원액이 수소연료전지 개발비예요? 수소연료전지 생산비예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처음에 지원한 것은 연료전지 연구비죠, R&D사업(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사업)으로.
김원진위원
지금 군수님은 이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이 미래 100년 부안의 먹거리라고 그러거든요? 부안 대도약의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 담당관이 생각하실 때는 정말 이 테라릭스가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의 부안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한 건 실질적으로 도에서 8억, 처음에 예산을 세워서 연구개발비로 8억, 우리 8억 해서 지금 8억을 투자를 했고요, 테라릭스에. 그다음에 연구 관련된 기업에 올해도 네 군데를 지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원한 게 그 8억하고 이번에 연구개발비로 작년에 7천, 올해 5천 해서 1억 2천. 이게 저희가 테라릭스에 지원한 전부거든요?
김원진위원
9억 2천을 지원했는데...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김원진위원
군수님은 선거 때도 그렇고 계속 어디 가셔서도 말씀하실 때는 수소연료전지가 부안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의 파급효과가 있고, 그만큼의 폭발력이 있느냐 저는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부안의 미래 100년을 위한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는 부분도 미래전략담당관실의 역할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수소 부분은 연료전지를 가지고 앞으로 미래의 산업으로 연료전지가 개발됨으로써 드론 산업이 혁신적으로 발전할 것이고, 또 수소연료전지를 통해서 수소차 부분도 지금 현재 대형 수소차 같은 경우 처음 초기 비용이 이번에 테라릭스에서도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 초기 비용을 700만 원 이하까지 낮추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수소 관련된 사업, 현재 위쪽에 나와 있는 에스첨단소재 같은 경우도 수소 용기를 지금 생산하고 있거든요. 수소 용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두산 쪽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그 용기를 이쪽...
김원진위원
지금 에스첨단소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김원진위원
그렇죠?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입주업체에서 생산하는 부분의 용기적인 부분이지만 포괄적인 수소연료전지에 의해서 부안군이 향후 1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갖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원진위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수소가... 지금 저희 해상풍력 같은 경우도 개통 부분이 연결이 안 돼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 전기를 육지 쪽으로 끌어올 수가 없는데 수전해 방식으로 해서 그쪽에서 수소를 생산해서 배를 통해서 이 수소를 육지로 갖고 와서 다시 그 수소를 전기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ESS장치(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것을 수소로 해서 전기를 저장해서 나중에 미래에는 수소가 전기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또 활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전해 기반으로 해서 그린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현대건설에서.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원진위원
거기에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에 10억을 출연한 거잖아요, 컨소시엄 구성하는데.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김원진위원
그 부분은 현대건설에서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전라북도, 우리 부안군, 전북테크노파크, 테크로스 워터앤에너지하고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수소연료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연료전지라는 게 수소를 쓰면 수소연료전지고 화학연료를 쓰면 그냥 일반 연료전지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친환경 에너지로 해서 사용하는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에너지 부분에서 미래로 나갈 방향이라고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김원진위원
이 지금 수소연료전지의 기지가 지금 신재생에너지에 있죠?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원진위원
그렇죠?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원진위원
그러면 거기가 수소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지금 그쪽은 실질적으로 관리 주체가 전라북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쪽 연료전지 부분이나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부분에서는 거기가 실증이나 평가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데거든요.
김원진위원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는 실증 단지잖아요.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되냐 이 말씀이죠, 저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앞으로...
김원진위원
그런 부분이 되어야 수소연료전지가 부안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운영 주체가 전라북도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소연료전지가 우리 부안의 경제를 이끌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뭔가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냐 이 말씀이에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연료전지를 개발함으로써 거기에 관련된 드론업체, 그다음에 카트나 차량 관련 부품업체가 이쪽으로 같이 연관돼서 유치를 할 수 있다면 그게...
김원진위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그런 기반이 되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씀이죠.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어저께...
김원진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냐 이 말씀이에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어저께도 기업체에서, 드론 관련 업체가 이쪽 5kg 이하, 연료전지를 드론에 태울 수 있게 이쪽하고 적합하다고 해서 충청도에 있는 그 업체를 이쪽에다가 지금 유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같이 토의를 하고 있거든요.
김원진위원
담당관님,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지금 그런 활동을, 유치활동하고 계시고 또 접촉하고 있는 회사가 있잖아요, 수소 관련 업체. 그 업체 현황 있으면 자료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부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추진에서 가맹점 모집이 지금 70% 비율인데요. 100%로 끌어올릴 생각이 없으신가요? 우리가 부안사랑상품권을 사용을 하다 보면 결제가 안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고 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류라든가 카드상품권을 혼합해서 발행을 하면 골목상권 활성화뿐만 아니라 군민 개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 지류 부분은 작년도에 마감을 하고 이제 저희는 카드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카드 사용을 좀 기피하고 또 상가 부분도, 아까 가맹점 부분도 있는데 가맹점 부분도 일부러 그 가맹점 등록을 안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용님
이용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류상품권하고 카드상품권을 혼합해서 사용을 하면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군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할인 지원사업 추진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국비 100%라고 하는데.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용님
이용님위원
외식할인 지원사업 추진. 추진상황 아랫부분에, 21쪽이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지금은 추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추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용님
이용님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그동안의 추진상황인데요.
용님
이용님위원
아∼ 그래요? 저는 앞으로 추진을 한다는 계획인 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관련해서요. 지금 수소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소차 충전소 신축해서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총 보급 대수가 165대, 그리고 또... 165대죠? 지금?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이 수소차가 고장이 났을 때 정비하는 업체가 우리 국내에 있나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전주에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 전주에 있어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수소에 관련해서 고장 난 이런 부분들은 또 전주에서 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 수소차 관련해서 정비 부분의 인프라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 부분들이 와닿아 가야 되는데 너무 선도적으로 가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필요한 시설은 맞다는 얘기죠?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강세
이강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로 제가 두 가지... 지금 농공단지가 미분양 되는 건 사실이죠?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이한수위원장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죠? 분양가가 높아서 미분양되는 건 아니죠?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지금 어떻게 보면 인력난 때문에 미분양되는 거죠? 여기에 입주하면 인력난 때문에 미분양되는 거잖아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우리가 그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 미분양 사태는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인력양성소라든가, 부안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어디 산하연구소라든가 해가지고 협력해서 그 인력에 대한,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기본 인력에 대한 기본 급여를 지원·보전을 해 준다든가 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젊은 인력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업을 여기에 유치를 하더라도 인력이 없으면 유치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농공단지만 분양하고 인력이 없어서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어떤 대책을 만들어서 우리가 분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저희도 일자리 관련해서 그쪽 전라북도의 공모사업에 이번에 공모를 해서 일자리 전문업체를 선정, 위탁해가지고 일자리를 더, 고용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이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농공단지 분양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부안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을 2018년부터 시작을 했죠?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이한수위원장
지금까지 그게 마무리가 못 되고 지금 토지보상도 안 이루어지고 있죠? 그 토지보상이 지금까지도 미진한 채 있는데 왜 그런가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지금 두 집에서... 이번에 한 집은 다음 주에 이사를 간다고 해서 보상은 끝났고, 지금 한 집이 안 되어 있는데 노모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절대 못 나간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접촉을 해서 빨리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또 내년도에, 지금 올해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도에 그 사업은 그 집이 이주하는 것과 관계없이 착공을 해서 추진해서 같이 사업과 이주 대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이 사업지구에 선정이 되면 우리가 토지감정을 하죠?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이한수위원장
처음 감정을 한번하고 재감정을 한번 할 수 있죠?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이한수위원장
또 2차 감정까지도 해도 되는 건가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본인이 이의신청을 했을 때 그리고...
이한수위원장
아니, 재감정까지 해서... 우리가 수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업지구가 되면 수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한수위원장
1차 감정 한번 해가지고... 그런데 어떤 토지를 보면 1차 감정 때보다 34%나 더, 2차 감정해서 더 올라간 데 있죠? 금액이?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한수위원장
보상 가격이?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저희가 보상을 할 때 감정이 1년이 지나면 다시 재감정을 하게 돼 있어서... 예를 들어 저희가 20년도에 감정을 했으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다시 1년이...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1차 감정을 한 번 할 수 있어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이한수위원장
이의신청도 받을 수가 있어.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한수위원장
2차 감정까지 받아야 하는 건가요? 우리가?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2차 감정은 의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이게 2차 감정을 받아주니까 우리가 불용예산이 생기고 사고이월 생기고 미집행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제일 좋은 방법은 수용 절차를 거쳐서 수용을 하는 부분이 제일 좋은, 빠른 방법인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을 안 하고 가급적이면 협상에 의해서 그분들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지금 부안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군청 앞에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이한수위원장
총사업비 110억짜리 사업이죠?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한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자료 제출 요구했던 서류를 보면 2020년 보상 단가 35만 1천 원짜리가 2022년 두 번 감정해가지고 47만 1천 원에 나간 거 있죠?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이한수위원장
2020년 대비해서 약 35%나 인상됐어요, 이 보상가가. 토지 협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상을 했으면 신속하게 수용을 했으면 이런 과대 비용도 발생이 안 되고. 집행부에서 너무나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은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아직 지금까지도 두 건이...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한 건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요.
이한수위원장
지금 두 건이 토지보상이 안 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이렇게 하면 해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전례가 되면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 토지감정을 해줘야 한다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아! 김형대 위원님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했던 내용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세 군데라고 그랬죠?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1, 2, 3 농공단지 있고 줄포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줄포까지 네 군데에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김형대위원
그 명칭을 부안 제1농공단지, 제2농공단지, 제3농공단지, 줄포농공단지 그렇게 4개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르고 있죠?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김형대위원
그 농공단지 내에 업체 수를 제가 좀 알려고 그래요. 무엇을 알려고 그러냐면, 우리 부안군 출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 수가 있고, 외지에서 들어온 업체 수가 있을 거예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김형대위원
그거 지금 구분이 돼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파악 안 했죠?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김형대위원
지금 현재 미분양으로 인해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 업체가 어딘가?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거를 좀 보려고 그러니까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김형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김형대위원
가능하죠?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안 자연에너지파크 사업계획서요. 그리고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공단지 실태조사 자료, 수소 관련 접촉 업체 현황 자료, 김형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안농공단지 업체 현황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네.
이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