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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오세길 의원 발언

제273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6

오세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장님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님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장 김기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신혜영위원장

감사위원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김기연입니다. 역동적인 변화로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위원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위원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출신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위원회 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충분히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백-e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 누락 및 비리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강화 사업으로 청백-e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사업에 현재 모니터링 운영 결과 지방재정 관련해서 20년도에는 1,627건으로 28.6%, 21년도에는 1,704건으로 29.8%, 22년에는 1,495건으로 33%, 보시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세외수입 관련해서도 20년에는 382건 6.7%, 21년 그리고 22년도 마찬가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충분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해 이 부분이 감소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서 서구청은 분석을 하셨는지 또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청백-e 모니터링은 모든 지방세 5개 분야에 대해서,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다섯 개 연계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모니터링을 숙지는 하는데 못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지만 올해는 전국 지자체 243개 중에서 이번에 담당자 이지은 씨가 새로 와서 30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미진한 부분은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어떻게 잘하실 예정이십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건데 저희가 코로나19 때 직무교육이나 회계교육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직무교육도 행안부 회계분야 전문적인 분을 초빙해서 강의를 할 것이고 지방세 모니터링도 연중 교육이 있는데 그중 신규임용자나 업무변동자가 교육을 이수하게끔 해서 그런 쪽으로 청렴도도 높이고 교육도 많이 이수해서 더욱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꾸준히 안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면 굉장히 부진하고 과연 이것을 잘 성숙하게 했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 잘해야 하는데 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니터링을 하고 나서 분석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기반으로 계속 부서와 노력을 해야 하는데 계속 모니터링만 하고 교육만 하면 개선이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찾고 제시를 해야지, 지금 청렴도 말씀하시는데 계속 꼴찌라고 하지만 교육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데 교육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데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아직 계획이 없으신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세부계획은 아직 생각을 못 했고 저희는 우수기관에 선정돼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최지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대책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계속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수로 선정이 되었다고 그치지 마시고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고 방법을 논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같이 말씀드린 청렴자가학습 시스템 운영이라고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보니까 전 직원 대상으로 동시에 학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청렴학습 팝업창이 자동으로 시행되는 등 계속 저희도 부단한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되지 않는데 2021년도에는 본 과정을 276명이 수료를 안 한 것 같은데 강제성이 있는 것인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강제성은 없는데 아침에 출근하게 돼서 새올을 켜게 되면 팝업창이 뜨게 되는데 혹시 끄고 지나가는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급한 일이 있어서. 설문도 하려면 한 1, 2분 걸리는데 급한 일이 있으면 닫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일 겁니다.

최지연위원

그럼 제대로 학습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80% 정도면 저희로서는… 100%까지는 기대하지 않거든요.

최지연위원

청렴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상반기 반부패 청렴교육,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청렴골든벨 총 네 가지를 올해 시행했는데 지금 전 직원 대상으로 학습이지만 한편으로는 신상필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는 직원에게는 잘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교육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개발하거나 다른 것으로 해야지 똑같은 청렴교육을 A면 A, B면 B 코스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렴도가 높아집니까, 늘 하던 건데?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그래서 올해 청렴다짐결의라고 해서 부서별로 부서장이 우리 부서는 청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했고 청렴골든벨을 새로운 시책으로 다르게 했습니다. 성과가 괜찮았고 저희는 열심히 해서 무언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반응도 괜찮고 해서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중에 따라 교육빈도 또는 프로그램 추가이수 등 관련 교육을 연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청렴도가 떨어지니까 프로그램을 있는 것을 그대로 쓰는 것보다 우리 구가 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의무교육 말고도 특단의 프로그램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왜 안 되지가 아니라, 앞으로 다른 방법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번 업무보고 시 오세길 위원님께서 학습동아리를 말씀해주셨길래 내년에 꼭 하려고 하고 있고 또 CS평가 때 그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 거기에 청렴도 내용을 항목에 넣으라고 말씀을 주셔서 검토 중입니다.

최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위원

가수원, 관저1·2, 기성,도안동 출신 정홍근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시면 40페이지 정도가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매년 지적을 했는데 지적사항을 보면 대부분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동사무소를 보면 인감증명에 대한 것, 통장 위촉에 관한 사항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시간외수당 등 어느 동사무소나 어느 곳이든 똑같은 상황인데 이것을 매일 지적만 하고 그 결과를 보면 ‘주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징계가 낮아서 무사태평으로 가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정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반복 지적되는 것은 신규가 많이 임용되거나 새로운 담당자로 바뀌게 되면 어차피 시간은 없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잦은 부분이 징계가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지연 위원님께서도 큰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시길래 감사원문열람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예전에 동 감사를 하게 되면 책자를 200∼300부를 발간해서 그것으로 연찬을 했거든요. 연찬을 하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책이 없어서 못 보는 경우도 있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차후에 문제점을 감사원문열람시스템이라고 해서 새올행정에 분야별로 해놔서 입력을 하거든요. 입력을 하는데 담당자가 바뀌고 하면 그것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 활용도가 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업무연찬을 많이 해야 하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정홍근위원

말씀을 하시는 것 보면 결과를 다 예상하고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이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알고 계시니까 그것을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직원들이 바뀌어서 아니면 신입으로 들어와서 그런 거라고 알고 계시면서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OT를 한다든지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없습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저희 감사위원회는 소수인원이거든요. 시 같은 경우 분야별로 감사위원회가 다 있는데 저희는 조사팀, 감사팀밖에 없어요, 총 11명인데요. 저희가 다 하기에는 인력이 달리고 해서 정기적인 감사만 하기에도 어렵거든요. 감사를 하면 지적사항을 정리해서 결과 내리고 그러는데 저희가 어떤 점이 실효성이 좋을까 해서 부서장님들한테 어느 정도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게 해서 저희가 근본적인 틀은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정홍근위원

방법론적으로 보면 청렴골든벨이라든지 청렴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민원처리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렴도는 본청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민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느끼는 행정의 불합리성,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지금 공무원의 징계 수위가 어떻게 시작이 되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중징계가 있고 경징계가 있고 그 밑에 훈계, 주의 등 신분상 조치가 있는데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같은 공무원 신분에서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고 그 밑으로는 정직, 감봉 그런 게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건지요?

정홍근위원

여기 보시면 대부분 ‘주의’에 그치더라고요 ‘주의’면 최하 단계의 징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사항이 많다는 것은 아까 같이 교육이라든지 미리 학습이 없어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본인의 자세가 ‘주의’ 정도 받으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경징계를 받았을 때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많이 있나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중징계 같은 경우 승진이나 승급에 제한이 있고 주의나 훈계는 근평에 약간의 감점이 있고요. 징계 받으면 공무원은 타격 많이 받지요. 젊은 사람들에게 징계를 많이 줬다고 하면 사기가 떨어져서, 그래서 저희가 어떤 단체를 감사하더라도 그 사람의 미래가 걸린 건데 컨설팅 쪽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징계를 주기 위해서는 징계절차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정홍근위원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징계가 결정이 되는 건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저희 감사위원회는 합의제 기구라서 어떤 사안이 떨어지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경징계를 할 것인지 중징계를 할 것인지 또 직급에 따라서 중징계는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경우는 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인사 파트로 넘깁니다.

정홍근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할 때에는 분기별로 열리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수시로요, 건수 있을 때마다.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요.

정홍근위원

처리기한이 며칠입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한 달 이내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있어서요.

정홍근위원

한 달 이내에 징계를 받을 사람의 내부공시도 띄우고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구청 홈페이지에는 못 띄웁니다.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정홍근위원

게시는 안 하고 통보만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정홍근위원

지금 60페이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면 1번에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업무 부적정이라고 해서 지적사항에 채용계획 수립 시 임용자격 제한요건 미기재 및 응시자격 없는 자를 서류전형에 합격, 경력 확인을 면밀히 심사하지 않음, 처분은 ‘주의’, 관련 법령 및 규정 업무연찬 실시, ‘완결’로 되어있어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했는데 채용을 한 사람은 ‘주의’ 징계를 받았고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채용된 사람은 상관 없습니다.

정홍근위원

부정으로 들어왔더라도…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부정이 아니라 용어는 부적정하다고 되어있는데 내용은 제가…

정홍근위원

용어만 부적정한 게 아니고요. 임용자격 제한요건을 미기재했다는 이야기는 서류전형에서 하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제가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업무 부적정에 대한 내용은 채용계획 수립과 공고 시 임용자격 제한요건을 기재해야 하는데 미기재했기 때문에 부적정으로 된 것이고 경력을 확인해야 하는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답니다. 심사를 소홀히 해서 담당자는 ‘훈계’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당사자는 부정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채용할 때 당시 공고를 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정홍근위원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십시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할 때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조금 생략한 것 같습니다.

정홍근위원

행정적인 절차를 생략했다는 이야기는 일종의…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어떤 사람을 뽑으면 자격요건이 있잖아요, 어떤 업무가 있으니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기준 내용이 명시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정홍근 위원님이 정확한 것이 필요하시면 인사업무라서 제가 공개하기 어렵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1번 항목 공무원 채용업무 부적정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한 명 때문에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임기제니까 많지는 않을 건데요.

정홍근위원

많지는 않은데 몇 명인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저희가 채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는… 저희는 신분상 처벌한 것만 조치하게 되어있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5명인데 대상자는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주의를 받은 공무원이 5명이고 그러면 임기제 채용업무 부적정은 최소 5명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아닐 수도 있고요. 업무 관련 위반자가 5명이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를 받은 거고 대상자는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요.

정홍근위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대상자가 몇 명인지, 세부내용 중 뭐가 안 맞는 것인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정식채용이 아니고 부적절한 채용으로 여길 수 있는 요건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몇 명인지 그리고 물론 채용이 된 분은 60세까지 근무를 하는 것 자체는 이 사람한테 행운이겠지만 채용을 한 공무원은 ‘주의’라는 최하의 징계를 받으면 주의하라는 그냥 말 한 마디, ‘주의’ 위가 ‘훈계’ 아닙니까? 그러면 ‘훈계’보다 약하면 ‘주의’는 아무 죗값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채용을 도와준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큰 위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몇 년에 걸쳐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연도별로 해서 그런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감사위원회의 감사라는 자체는 인원이 적어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인원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하시든지 그런 방법론적인 것도 해보시고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제가 볼 때는 징계 자체가 너무 약하지 않나, 물론 공직사회는 철밥통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징계가 되어야지 각성도 하고 인식도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중요하니까 많이 신경 써주시고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감사를 추진하면서 정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고려하고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합감사 2020년도에 재정상 조치를 보면 건수가 많이 나와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40페이지를 보면 2021년도 재정상 조치 건수도 마찬가지로 많이 나와 있고요. 67페이지를 보면 대전시에서 한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에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재정상 조치 건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관리자 및 회계책임자, 담당자들이 행정상 조치를 받았는데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규정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집행하고 이런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데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왜 그러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시정이 잘 안 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처해진 상황에 따라 사업을 하게 되면 같을 수가 없고 기능보강시설을 한다고 보면 무언가 세부적으로 건물 분야, 누수 분야, 에어컨 등 시설물을 구입한다든지 여러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데 큰 잘못은 아니고 회계처리를 안 맞게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것은 그런 것을 집행하면서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지방보조금을 받고 처리할 때에는 투명성이 있어야 하고 정확한 금액이 완결되어야 된다고 봐요. 적은 금액이라도 잘 정리가 되어야 하고 또 회계책임자가 지정이 되지 않고 인수인계되거나 아니면 관리자가 대신 하는 경우라서 업무미숙으로 처리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대처해야 하는데 또 관리자나 회계책임자에 대한 분기별 교육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관리부서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어서 그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 워낙 많다보니까 다 하지는 못하고 연도에 따라서 금액이라든가 보조금집행이 많은 시설을 선별해서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 집행이 적정한지 아닌지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관련 부서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으니 이런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전달하고 행정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피드백도 받아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그렇게 관련 부서에 통지도 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도 저희가 받고 있고 5년 주기로 하다보니까 시설이 워낙 많아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하긴 하는데 다 하지는 못하고 일부만 하다보니까 5년마다 돌아가다보면 저희가 시설에도 가보니까 신규자들 오듯이 새로운 사람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다른 것보다도 돈에 관련해서는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방보조금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10원이든 1원이든,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명확히 인지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교육도 관련 부서와 상의해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78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현황을 보면 저희 서구가 외부청렴도나 내부청렴도를 다 따져서 청렴도 등급이 매년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겠습니다만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아니면 매뉴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부패방지시책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아까 최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렴자가학습, 올해 신규로 한 청렴골든벨, 청렴다짐결의, 반부패 교육도 하고 있고 12월에 할 것이지만 간부공무원 5급 이상과 일부 직원 700명 정도 선별해서 청렴도 평가도 하고 5월 정도에는 감사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전 직원 대상으로 좋은지 나쁜지 설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자료로 보시면 2020년, 2021년 누적되다보면 만성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개선방안을 빨리 모색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감사위원회에서 청렴도 개선방안으로 청렴골든벨을 올해 추진했지요. 추경예산을 받아서 추진했는데 직원이 몇 명 정도 참여했습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200명 대상으로 했는데 업무상 다는 못 오고 180명 정도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직원분들이 참여하고 나서 성과나 직원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보통 청렴교육이라고 하면 교육장소에 집합해서 주입식으로 강사가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 사회자는 앞에서 사회보면서 직원들은 스마트폰으로 청렴에 관한 시책이나 법 같은 것,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이런 것들을 재밌게 하니까 옆에 있는 직원과 토론하면서 하니 처음에는 어수선했는데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위원님들이 580만 원을 추경 때 안 세워주시면 어쩌나 고민 많이 했는데 세워주셔서 저희가 해서 직원들 본인들이 성과가 좋았다고 이야기하니까 대단히 좋았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저도 마찬가지로 청렴골든벨 할 때 그날 현장을 가봤어요. 예산 편성을 했는데 잘 집행되고 있는지, 현장에 직원분들 참여율이 높은지 현장분위기를 보려고 갔는데 직원분들도 많이 왔고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약간의 변화가 있겠지만 청렴도에 대한 인식 그런 것이 각인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올해는 4등급인데 내년에는 꼭 3등급으로 올라가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하여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내년에는 꼭 3등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위원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국민의힘 오세길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개선되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구의 청렴등급이 4등급이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오세길위원

의사가 환자를 진찰했을 때에 비유해서 4등급이라고 하면 ‘매우 좋다’, ‘보통’, ‘나쁘다’, ‘매우 나쁘다’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나쁘다’입니다.

오세길위원

‘나쁘다’지요? 4등급이라고 하니까 4등 같아요. 그런데 ‘나쁘다’고 하니까 ‘매우 나쁘다’보다는 가능성은 있는데 나쁘지요. 나쁜 것도 1년만 나쁘면 괜찮은데 계속 나빠서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병에 걸리니까요. 감사위원회에서 자료를 준비한 것을 보면 자체 종합감사 실적들을 보면 매우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처리들이 만연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훈계, 주의 이런 게 있고 건수도 170건 이렇게 되고 너무 많아서 무뎌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저희 지적건수를 보면 많이 잘못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올해 감사팀장을 새로 공모했어요. 업무 분야별로 많이 지도해주려고, 기존에 하던 것보다 범위를 넓혀서 하다보니 지적건수가 더 많이 보였던 겁니다. 직원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잘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적으로 보면 대체로 서구가 직원들 업무추진력이 좋은 반면에 인구가 많아서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서구 말고 유성이나 중구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데 지적건수는 감사위원회가 일을 많이 하는구나라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세길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우리 서구가 선제적으로 앞서가고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물론 조그마한 실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좀 된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이런 자체감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수가 있다보니까 외부 대전광역시 감사나 검찰, 경찰 쪽으로 가면 조금 더 신분상의 치명적인 처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작은 것들이 많다 보면 큰 한 건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치명적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청렴등급평가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저희가 많이 지적을 해서 청렴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조금 맥이 통하지는 않고요. 저희 감사위원회가 예방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지적하고 지적한 것을 또 세 차례 네 차례 지적을 받으면 징계로 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하나의 큰 사건을 일으켜서 음주나 성희롱이나 이런 안 좋은 비위로 하는 것은 개인성향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알려주고 가르쳐서 방지하는 차원이라서 그런 쪽으로… 오세길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 저희 방향은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게…

오세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방향이 달라요. 많이 지적해서 많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데서 만연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청렴도에 대한 인식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뎌졌다, 그래서 외부에서 평가하더라도 주의와 훈계를 받던 식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외부 평가에서 나빠질 수가 있고 더 큰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개인적인 공직자 신분으로서 윤리청렴 의식이 부족해지면 외부에 나가서도 좋지 않고 청렴등급에 치명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감점요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논의한 대로 진찰, 진단은 되어있어요. 그러면 개선을 해야 하는데 개선하려고 보면 외부평가가 있고 내부평가가 있고 기관장 관심도 세 가지로 주로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가점과 감점 있고. 거기에서 기관장의 관심도 이런 부분은 골든벨을 함으로 인해서 가점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관장의 관심도와 교육과 인식하는 개개인들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서 저는 부서별 협업해서 노력하는 모습, 여러 가지 부패나 청렴에 대해서 실패한 사례라든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례라든지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든지 부서 차원에서 각각의 아이디어를 내서 협업해서 부서 단위의 개선안이 나오면 부서끼리 서로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면 내부청렴도와 부패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노력도 좋아진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 경쟁을 해서 포상도 하고 가점도 주고 이런 것을 하면 골든벨 위주의 한 포인트보다는 전체적인 팀의 개선 노력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제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검토를 해보시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청백-e 모니터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지만 내부적으로 부서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부서별로 청렴평가를 해서 동 3개 부서, 본청 3개 부서에 200만 원 시상을 하고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우수기관이 된 것으로 생각되더라고요. 오세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약간 늦지만 CS품질을 보니까 고객응대 서비스품질 개선 쪽에 민원응대, 주민중심, 친절교육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미전실과 같이 할 수 있는 학습동아리도 있고 부서별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있을지 찾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청렴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개인들이 로그인해서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 부서별로 파트를 넣어서 여러 가지 실적과 사례들이 동시에 축적이 되어서 인센티브가 되고 가점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골든벨 경진대회도 해서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면 연계해서 좋은 시스템이 운영되겠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운영을 안 하고 유명무실하면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접목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부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중에 계획이 외부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이것을 하고자 하는데 아직은 안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확실하게 해줄 필요성도 있고요. 구 감사관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과 같이 엮어서 더 좋은 청렴시민감사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구가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옴부즈만 15명이 활동한 내용을 보면 제보한 내용들이 거의 민원 수준입니다. 본래 옴부즈만의 역할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관찰하고 제보하는 거예요. 부패나 부정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지요. 그리고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 시정요구도 있고 또 불합리한 법령 제도 개선 그다음에 구정발전 주요정책 이런 것들을 건의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디 가서 보고 일반적으로 하는 민원 이런 게 아니고 옴부즈만 제도의 본연의 업무가 되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15명 선임된 사람들도 옴부즈만의 취지를 확실히 인식시키고 학습이 되게끔 하는 계기를 만들어서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게끔 리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평가하는 항목들을 보면 민원인들, 구민들이 전화를 받거나 메일을 받아서 평가하면 갑자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대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왔다 간다든지 또는 각종 구 행정에 관하여 사람들이 업무를 보고 갈 때 문자를 보내서 고객이 느끼는 만족도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관심도를 높여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게 노력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게 계속 축적이 되어서 나중에 평가하는 데 도움이 확실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의 공무원들 조직도 그러한 인식과 관련돼서 교육을 했으면 하고 만족도 조사를 해서 항상 영향을 계속 가지고 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민원실 쪽에서 민원 처리하는 것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쪽에서 평가가 괜찮다고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친절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어서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청렴도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인허가를 받으러 왔을 때 그 사람이 잘 처리되고 했으면 좋다고 할 텐데 무언가 안 맞아서 반려가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청렴도 설문조사가 왔을 때의 그런 경우의 수도 있더라고요. 청렴도가 사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라 100% 신뢰하지 않을 수도 없지만 애매모호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오세길위원

감사위원장님,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 다 알고 있고 그것을 체감하고 있어요. 하는데 평가가 나쁜 게 문제지요. 나쁜 인식이 개선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공직자와 시민과 여러 가지 업무의 당사자들이 체감을 해서 주고 받은 게 있어야 인식이 되고 교육을 하더라도 교육에 대해 체감을 한다는 인식이 되어있어야 기억이 남고 거기에 대해 실수를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저희가 지금 한 것 이상으로 잘하려고 노력하고 친절하게 관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내년에는 3등급으로 적어도 한 등급은 상향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또 보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박용준 위원님 감사하신 것에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합감사가 있는데 뒤에 보니 회계관리 지적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이 시설들은 회계를 관리하는 분들이 따로 계신가요, 지정이 되어있나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 같이 분임관, 징수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업무담당자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아동센터를 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지적사항을 보니 시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정보시스템희망이음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안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잘 숙지하시면 이런 지적사항들이 하나도 안 나오는 지적사항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을 잘 사용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적사항들이 다 나온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12월 말 정도가 되면 프로그램이 연도전환이 돼요. 전환될 때는 시스템이 업로드되기 때문에 3일이나 4일 정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연도전환이 끝나고 나서 연초에 교육을 하시면 이런 재무회계 관련된 지적사항이 하나도 안 나올 거거든요. 연초에 교육을 항상 하셔야 될 거예요. 연말에 시스템업로드 때문에 항상 안 돼요. 그러면 그다음에 하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적사항 하나도 안 나올 수 있는 지적사항이고 제가 봤을 때 이 시스템을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신현대 위원님이 지적해주시는 부분은 관련 부서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연초에 교육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1·2, 용문·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감사하겠는데요. 먼저 존경하는 오세길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 중에 일부 연결이 있어서 같이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 감사자료 83쪽 주민 옴부즈만 관련인데요. 앞서서 오세길 위원님께서 역할의 미비성을 말씀주셨는데 저는 이번 10월 임명을 하셨는데 보시면 스물여덟 분 중 여섯 분만 재위촉되었고 앞서 2020년도에 임용되셨던 17명은 재위촉되지 않고 종료된 것으로 자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년도에 임용되신 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단 한 번의 간담회라든지 프로그램 이행 없이 임기 종료로 재임용 없이 옴부즈만 혹은 서구행정에 대해서 발언할 기회 없이 임기가 끝나셨거든요. 특수상황인데 이번만큼은 연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어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그분들에 대한 예의일 수 있고 취지를 살릴 수 있었던 기회이지 않았나 싶은데 너무 적게 연임을 시키셨습니다. 혹시 대상자가 없었는지 희망자가 없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적게 이어질 수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코로나19 때문에 간담회를 개최 못 한 이유가 있었고 이번에 재위촉이나 연임사유가 있을 때 저희가 한 분 한 분 기존 위원님들한테 연임하실 것인지 의향을 저희가 다 물어보고 안 하신다고 하면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서다운위원

옴부즈만의 역할을 잘 숙지하지 못한 상태와 임기를 제대로 해보지 못한 분들이 그대로 떠났다면 행정 불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떠나신 분들에 대한 추후 관리도 염두에 두어서 이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옴부즈만의 역할 분명히 있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 구가 옴부즈만의 역할을 축소해서 민원성으로만 유지하고 계신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옴부즈만 빼고 우리 구가 관리하는 또 다른 시민감사제도인 신문고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서구 신문고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역할은 거의 같습니다.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결과 접수 및 처리결과 회신 등 옴부즈만이랑 비슷한데 다만 이것은 서구 감사위원회에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기로 되어있는데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간담회나 이럴 때도 주로 건의사항을 접수받고 있고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주민옴부즈만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 민원 같은 것과 건의사항이 있으면 올리는 것도…

서다운위원

옴부즈만도 시민감사제도이고 신문고도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공직자에 대한 부당행위를 신고받기 위해 설치한 것이잖아요. 현재 신문고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어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신문고는 행안부에서 하는 거라서…

서다운위원

우리 구 자체 조례에 “감사위원회에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가 2015년도에 제정돼서 꽤 시간은 흘렀습니다. 혹시 신문고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가…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되어 있습니다.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로 제보사항이 오면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공무원의 신분 관계이면 저희가 하고 다른 부서 것이면 이첩하고 통보해서 처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이번 행감자료에 신문고 처리결과는 요청을 드린 것 같지 않아서 감사기간 내 최근 2년간 서구 신문고에 제보된 신고내용과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감사위원회가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긴 한데 대전광역시 서구 부패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규정이 부서에 있으세요. 여기에서도 신문고와 옴부즈만의 역할과 거의 비슷하게 공직자에 대한 부패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부패신고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하게 되어있는데 책임관은 잘 지정되어 있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책임관이라고 하면 보통 감사위원장.

서다운위원

감사위원장이 업무역할을 하시면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의무조항들이 많이 있던데 이 조례에 의해서도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주시고 계시겠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지금 감사위원회 조례가 꽤 많습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공무원행동강령이나 그런 쪽에서 하던 업무가 권익위원회가 생기면서 그 부분이 빠져나가고 해서 각종 위원회가 여러 군데 많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런 것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하니까 같은 맥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해야 할 일은 같은데 위원회가 많고 조례가 많고 다 흩어져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신 내려온 공직자윤리강령 등이 있으니 최신버전을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은 통폐합하고 활용도가 낮은 조례는 폐지를 하는 등 감사위원회내부의 업무도 정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우리 감사위원회가 인원도 몇 안 되는데 조례는 20건이 넘는 것 같아요. 통폐합 관리를 내년도에는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미래실 감사 때 오세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던 부분인데 대전광역시 서구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예요. 이것은 2013년도에 제정돼서 적어도 최근 3년간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라든지 어떤 것을 실시한 바가 없더라고요. 요즘같이 갈등해결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조례에 의해 행정업무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아직은 없습니다.

서다운위원

조례에 의하면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해야 하고 갈등관리 실태점검 및 평가를 해야 하고 기타 수많은 의무조항이 너무 많더라고요 적어도 이 조례는 어제 오세길 위원님께서 많이 강조해주셨는데 사회문제가 복잡해지고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지하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 조례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 있으시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셔서 우리 구가 갈등 관리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그런 행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좋은 지적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자료 꼭 제출하여 주시고 갈등관리 조례에 의해서 혹시나 오늘 답변 못 하셨지만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시행한 일이 있으시면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정홍근 위원님과 서다운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정홍근, 서다운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지연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여러 질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감사위원회가 너무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서 감사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감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각 부서에서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이 오거나 기간이 될 때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요청할 때도 있고 저희가 필요로 할 때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선서하셨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최지연위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밑에 보면 2, 3번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간단한 근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매년 지적사항 조치에는 이런 근태로 인해서 세비가 나가는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55페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단체 컨설팅감사를 진행하셨더라고요.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추진배경에는 “민간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운영실태 감사 부재에 따른 투명한 보조금집행 기틀 마련을 위한 감사 필요성 대두”라고 되어있습니다. 전 이것을 보면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데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저희가 매년 정기감사, 동 감사, 사회복지시설 감사, 본청에 대한 일상경비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제보나 저희 필요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할 수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배경이 공공재정환수법이라고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이게 2021년도에 새로 생긴 것인데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쓰는지 절차를 잘 이행하는지 그런 정도로 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민간보조단체가 많지만 화제가 되고 있는 쪽에 대해서 컨설팅 쪽으로, 지적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미비한가 확인해서 그쪽에서도 상당히 주의를 하니까 반응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최지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민간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슈 때문에 이 3개 업체를 딱 짚어서 컨설팅감사라는 명목하에 하신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에서 좋아하셨습니까? 감사를 하는데 좋아해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좋아했다는 표현이 감독부서나 이런 쪽에서는 서로 안면도 알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 꺼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면도 없어서 객관적으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주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최지연위원

그 부분은 더 질의 안 하도록 하고, 서구장애인체육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말씀드려야 되나요?

최지연위원

그럼 서구체육회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체육회도…

최지연위원

서구장애인체육회는 서철모 청장님이 대행하시고 서구체육회는 얼마 전에 법인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뀐 이유 알고 계십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지연위원

해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단체들의 역할은 순수하게 단체의 역할, 특히 체육인의 활동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단체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순수한 기능을 잃어버리고 정권의 방향에 따라 사람들이 물밀 듯이 들어오고 나가는 상황이 되다보니 어느 체육회든 구청장을 회장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다보니 법인으로 서구체육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서구장애인체육회는 아직 그게 바뀌지 않아서 현 청장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태까지 한 번도 컨설팅감사라는 것을 진행하지 않다가 갑자기 22년 9월 15일부터 단기 3일간 갑작스러운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내용을 봤을 때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은 큰 것은 없었습니다. 큰 게 나올 것 같아서 하신지는 모르겠으나 큰 게 없었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지켜봤을 때에는 이것을 과연 투명하게 컨설팅을 해주기 위해서 진행했나,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 기간에 이걸 했나라는 의구심이 들고 안타까운 것은 당을 떠나서 체육회라든지 장애인체육회,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정말 이 기능을 그대로 진행하면… 솔직히 중간에 계신 분들이 가장 힘들 거 알고 있습니다. 직접 본인들이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이 활동들이 본인들의 힘에 의해서 휩쓸리는 단체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공직자들도 중간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컨설팅감사를 하시려고 하면 누가 봐도 투명하게, 감사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감사가 무엇입니까,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투명하지 않은 감사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거나 하실 때에도 투명하게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위원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8조 갈등관리실태의 점검 평가 등 이 부분 관련입니다. 서구의 각 부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에서 유난히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련된 그런 위원회들이 3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되어있어요. 물론 민원들이 없으면 괜찮은데 지난주 정문에서 계속 시위하는 거 봤지요? 그거 민원 아닙니까, 갈등 아닙니까? 이런 일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있어왔는데 “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조정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서류가 오지 않는 한 갈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방 노력도 안 하고 해결도 안 해서 만성화되고 악성민원으로 될 소지가 있으면 우리 구정이나 시민들 복리증진에 많은 영향이 간다는 그런 뜻에서 제18조 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 등에 “구청장은 주요시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평가 해야 한다.” 이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제2항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부서장에게 갈등관리실태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3항 “각 부서장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애매할 수가 있어서 여기에 주관부서가 어디며 이런 조례에 위배되면 이것을 챙길 부서가 감사위원회라고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일치합니다. 미래전략실 부분에서 전체적인 운영의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한 바가 있고 지금 이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챙겨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이게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될 거 맞는 거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맞습니다.

오세길위원

잘 관리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1년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중대비위에 해당하는 건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신혜영위원장

올해 큰 건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소소한 건들이라도 공직기강의 해이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성실하게 감사위원회 운영해주시고 이런 활동들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전문적이고 촘촘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본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감사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감사종료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국·과장으로부터 일괄 증인선서를 받은 후 국장님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일괄 보고를 듣고 신문 및 증언은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님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님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성명낭독 부분에서 소속 과장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자치행정국장님은 이를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총무과장 정인서, 회계과장 전재형, 자치분권과장 김흥섭,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세정과장 최양수, 세원관리과장 신미숙, 민원여권과장 이수정.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신혜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총무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정홍근위원

가수원, 관저1·2, 기성·도안동 출신 정홍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감사위원회 감사를 하다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받았는데 연락받았습니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회의 들어오기 전에 감사위원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그 자료는 저희가 찾아서 현재 근무상태라든지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홍근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처분요구서라고 해서 제출받았는데 미진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채용현황 연도별 인원에 임기제 네 항목 중 인원이 20년, 21년, 22년 계속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임기제는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있고 육아휴직이라든지 병가라든지 그 대체인력을 뽑는 한시임기제가 있는데 사유 발생할 때마다 한시임기제 숫자가 탄력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시로 채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한시임기제 같은 경우는 임기가 1년 6개월 이내 짧은 기간 쓰는 건데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채용해서 쓰는 겁니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전에는 그렇게 했었고 올해부터는 연초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일시에 채용한 다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전문임기제가 있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발생하고 요구조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채용하나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임기제는 임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채용하기 때문에 수시로 숫자는 변동이 많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여기 공무직 쪽을 보면 2022년 9월 30일에 급격히 숫자가 늘었거든요. 공무직은 무기계약직에 속하는데 갑자기 21년도에서 22년도에 늘어난 원인이나 이유가 있나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공무직은 정년이 돼서 결원이 생길 때 채용하고 갑자기 늘어난 것은 2022년도에 용역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40명 중 31명의 용역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되어서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정홍근위원

맨 하단에 보면 연도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그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예, 31명이 올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환되는 숫자도 더 있을 수 있겠네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앞으로 계획은 없고 이미 다 되었습니다.

정홍근위원

다 채용 끝났습니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전환되었습니다.

정홍근위원

구청 직원 같은 경우 2020년도에 1,119명으로 되어있는데 공무원 수 증원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늘고 줄고 합니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저희가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올해 정부는 동결방침이라서 현재 증원계획은 없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1,119명을 빅데이터상 확인해보니 공무원 1인당 462명의 주민을 맡고 있더라고요. 광역시 자치구 평균이 286명이고 광역시 30∼50만 자치구 평균이 360명인데 저희 서구만 462명이라 너무 과부하가 걸린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인구도 47만이고 직원 수는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적은 편입니다. 직원 업무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 업무과중도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충원을 하고 싶어도 충원을 못 하는 상태네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현재 충원은 안 되는 것으로요.

정홍근위원

본청 같은 경우도 인원이 적다보니까 동사무소 같은 경우 인력배치를 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 인구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무원 증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동은 인구수에 따라서 정원수를 적용해서 이미 배치가 되어있고 인구변동이라든지 수요가 있을 때에는 미래전략실과 협의해서 정원조정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인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뚜렷한 계획이 없고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

정홍근위원

인원배치는 내년 가봐야 알겠네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예.

정홍근위원

내년 예산은 거의 끝나가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정원의 증원 관계는 만약에 승인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경이라든지 그렇게 반영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대한민국의 다른 시·도 평균보다도 공무원 정원 수도 떨어지고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도 너무 높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앞으로 증원을 못 하는 상황이니까 되도록이면 효율성 있게 같은 인원이라도 적정하게 효율성 있는 자리로 배치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박용준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이 2대대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매년 8,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군부대 예산은 국방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게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에 의거해서 물론 국방부에서도 하겠지만 예비군 육성 및 지원 책임 그다음에 시행령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도록 근거가 되어있습니다. 저희 서구 예비군 자원이 2만 5,000명 정도 되는데 1970부대 2대대 연간 예비군 훈련계획에 따른 교육장비라든지 물자 그리고 교재 확보 등 그런 제반활동을 저희가 매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관저동 예비군 훈련장이 민간주택아파트와 거리도 가깝지 않습니까, 이전계획은 없나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관저동 예비군훈련장은 국방계획에 의해서 2024년 12월 말까지만 운영되고 2025년 2월에는 금산군에 있는 505여단으로 이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 5개 구에 1대대부터 5대대가 있는데 2대대가 전체 금산으로 이전하고 금산 예비군부대와 통합돼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비군지원금이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2025년도에 이전계획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지원을 안 해도 되겠네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가더라도 각 대대별로 예비군부대가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은 계속 해줘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다만 한 군데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지원규모는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조례에 근거한 종합·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을 보면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맞춤형복지 등 운영계획 및 직원휴양시설 시설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어요. 후생복지 시책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와 내년도 계획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매년 직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복지포인트 배정이라든지 단체보장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지원, 맞춤형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무원노사협의회 요구안건을 수용해서 2021년부터 직원들에게 휴양시설비를 지원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후생복지 시책에 대해서 지난 8월 전 직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의견 중 60% 이상 내년 희망시책에 직원 휴양시설비 지원의 인원 증원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직원휴양시설이 있었지만 워낙 구좌 수가 적다보니까 신청을 해도 가지 못하는 직원이 많아서 의견을 반영해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노조에서 요구한 의견 등을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1년에 한 번 휴양시설을 이용해서 직원들이 잠시나마 힐링할 수 있고 갔다 와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대민업무를 할 때 신뢰도나 만족도 이런 부분은 많이 좋아지고 있나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예, 전에는 몇 사람 못 갔는데 작년 같은 경우 20만 원씩 지원했고 300명이 혜택을 봤고 내년부터는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20만 원씩 500명으로 증원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위원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국민의힘 오세길 위원입니다. 저는 8페이지 민간위탁 시설 현황에서 우리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시대는 4차산업혁명 시대지요. 사랑하는 미래세대 꿈나무 어린이들이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커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많은 배움의 장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세길위원

기존 서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법인은 20년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맞지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금년 말까지 위탁기간인데 만 20년이 되었습니다.

오세길위원

20년이 되었다는 것은 20년 전부터 시스템, 사고방식, 운영 관리하는 것이 개선은 되었어도 이어져왔다고 보거든요. 미래세대에는 여기에 맞는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위탁관리법인 중 우수한 업체가 선정되려면 평가기준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평가표를 봤어요. 평가표를 보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평가기준에 부합되게끔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표를 보면 첫 번째가 사업계획의 적정성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지요.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 그리고 배분의 적정성, 이것은 민간위탁관리를 하는 데 하나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거지요. 여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성적인 평가도 좋지만 사업계획서 수립과 예산 부분에서 기획성도 보고 미래지향성도 보고 창의성도 보고 경제성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의 세분화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정성도 필요하지만 정량적인 평가가 되어야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정성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1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주면 점수가 나오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쳐야 되고 정성을 가미한 정량적인 평가도 같이 될 수 있도록 세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객만족도 부분에서 우리 서구청직장어린이집은 이용자 만족도하고 직장 전 직원 만족도 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직접 평가를 하신 거지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만족도는 그렇습니다.

오세길위원

보면 각각 10점 만점에 저번 평가를 보니 9점이에요. 재학생부모의 만족도는 7점 그 다음에 전 직원 만족도는 2점 이것을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점수가 낮아도 이상하지만 재학생부모,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보내는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10점 만점에 7점이에요. 그런데 전 직원들의 만족도는 2점입니다. 정보도 잘 모르고 관심도도 재학생부모보다 떨어질 텐데 10점에 2점이에요. 관심도가 낮은 만큼 떨어졌다고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저번 동의안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원부모에 대해서는 7점이 나왔는데 전 직원 설문조사할 때 2점이 나온 것은 70% 만족도 미만은 2점으로 배정을 했는데 전 직원 설문조사를 할 때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대상을 정해놓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새올행정시스템에 의해서 관심 있는 아니면 전에 자녀를 맡겼다든지 또는 자녀를 맡겼다가 다른 원에 갔다든지 그런 분들이 설문에 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녀를 맡길 때는 80% 이상 정도 만족도가 나와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0% 미만에 대해서는 그러다보니 배점이 2점 나온 결과가 됩니다.

오세길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는데 그게 7점이고 2점이고 해서 좀 이상한 듯하지만 9점이 나와서 이 점수로 인해서 75점 이하 미흡이 되었기 때문에 부적격이다 이렇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밑에 있는 교육프로그램 성과, 시설안전관리, 서비스의 질, 활성화, 예산집행 운영, 수탁기관의 공신력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점수가 높아요. 높아서 전혀 문제없는데 이 고객만족도 부분 중 특별히 전 직원의 만족도가 2점이 나왔기 때문에 75점에서 마이너스 2.6점이 나와서 미흡하다고 된 거예요. 그래서 부적격인데 이것도 여러 고민을 하셔서 하셨겠지만 제 생각에는 전 직원의 만족도가 어린이를 보낸 학부모로서의 평가도 있겠지만 이 평가만족도 기준이 정성적으로 흘러서 점수가 안 되도록 하는 조항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져서요. 현재 고객만족도가 정량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족도를 퍼센티지로 해서 정량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전 직원의 만족도 같은 경우는 조금 세분화해서 밑에 위원들이 평가한 프로그램의 성과나 안전관리, 서비스의 질, 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 번 더 평가할 수 있는 세부적인 항목을 줘서 그거에 의해서 정량적으로 해주면 그런 정성에 치우쳐서 2점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점수가 정확히 현실적이지 않다고 해서 전체 배점에서 미흡이라고 이런 평가를 하게 된다면 대단한 역할을 해서 부적격으로 평가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 항목 외에는 부적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정리를 한다면 사업의 적정성 부분은 정성이 아닌 정량적으로 세분화해서 평가했으면, 객관적인 것을 높이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원학생 부모의 경우 정성이 가미된 정량이 되더라도 문제는 없는데 전 직원 이런 경우는 정량적인 부분을 세분화해서 하면 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혜영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위원

갈마1·2, 용문, 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여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추가자료 요청 많이 드렸는데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감사하겠는데 먼저 제출하여 주신 24쪽입니다. 제가 몇 번 질문도 드리고 강조 드린 바 있는데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양성이 고르게 임용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승진에 있어서도 고르게 승진, 고위직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통하여 양성이 고르게 고위직에 있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현재 2-1번을 보시면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은 현재까지 남성 중심의 구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급 이상 관리직 경우에 현재 65.8%가 남성이고 34.2%가 여성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2 여성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아쉬운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계획은 세우시는데 목표치가 이미 달성되어있는 목표치인 것 같아요. 2020년도에 목표 여성비율 21%인데 실적은 24%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는 이미 목표치가 달성이 되었으니 조금 더 증가된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목표는 1% 증가하여 22% 그런데 실적은 30%예요. 목표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얻은 것은 기쁜 일이기는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았을 때에는 목표치 자체가 너무 낮게 설정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한 이유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관리직 임용목표 달성 중 목표율은 정부합동평가 정량지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도만 말씀드리면 목표는 23.5%인데 현재는 34.2% 말씀대로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숫자만 달성한 것은 아니고 5급 사무관 되기 전에 6급 팀장 주요 보직들도 보면 언론홍보팀장이라든지 자치행정팀장, 계약팀장, 지출·감사·조사·국 주무팀장 등 주요보직에 여성 공직자들을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목표치보다 해가 바뀔수록 훨씬 더 달성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다운위원

자체목표가 아닌가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정부합동평가 목표입니다.

서다운위원

정부가 지정하는 목표치가 올해 23%였는데 우리는 34%를 달성한 지표라고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다운위원

자체목표를 세우지 않나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우선적으로 정부합동평가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정책결정과정 참여인데 그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정책참여에 대한 조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중 앞에 화면을 보시면 4항인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관리직 목표제”라 한다)등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서 우리 자체의 임용목표비율과 관리직목표제를 시행하여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합동평가가 분명히 있고 여기를 추가 달성한 부분은 있는데 우리 구가 생각하는 직종별, 직급별, 형태별 남녀직원의 현황과 이에 따른 관리직 남녀비율의 현황, 관리, 목표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다른가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부합동평가 지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다시 확인해봐서… 대전시에서 제4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계획에 의거해서 목표를 잡아서 같이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우리가 선도적인 서구 아니겠습니까. 정부보다는 대전시가 혁신 있기를 바라고 대전시보다는 서구가 더 혁신 있기를 바랍니다. 서철모 청장님의 슬로건 ‘변화와 혁신’ 우리 구청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관리직 목표제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여성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위직 같은 경우 여성과 남성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6급부터는 여성비율이 많습니다. 6급 같은 경우 남성 44%, 여성 56%이고 7급은 남성 40%, 여성 60% 8급은 남성 33%, 여성 67% 하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이 많습니다.

서다운위원

하위직은 여성이 많으시고 남성이 적으십니다. 그분들이 어느 순간 되었을 때 남성분들이 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혜택을 분명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배를 잘 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우리 구가 양성을 어떻게 직군별로, 직렬별로, 직급별로 배분할 수 있을 것인지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일하기 수월한 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그런 선도적인 지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행정기관의 목표치 거기랑 우리랑 비교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장기적인 목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과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고 행감 자료 정리하실 때에는 현재 우리 관리직 목표제가 어떤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지와 향후 목표치 달성시기 등을 고려한 계획서가 함께 첨부되어 관리될 수 있게 과장님과 주무팀장님께서 체크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본청 정문인데 정문 들어가는 입구에 왼쪽에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 오른쪽에는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라는 우리 구 슬로건과 대전시 슬로건이 함께 있습니다. 이거 간판이라고 하나요? 우리 총무과 소관 맞으신가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회계과 준비하고 계시면 이 부분은 나중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가 코로나 때 노트북을 60대 사용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노트북이 굉장히 용이하고 편리합니다, 사용하기도 그렇고 들고 다니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 안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안에 있는 내용이 유출돼서 문제가 많았는데 저희도 60대를 구매해서 관리를 홍보실에서 하고 있는데 60대를 확인을 했는데 관리가 너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개인정보도 없고 포맷도 잘 돼있어서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한 번 더 과장님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했고요.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의료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정신적피해를 입었을 때 의료비 지원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선제적으로 피해가 있기 전에 저희 구에서 예를 들면 요즘 전화 연결될 때 전화를 받는 민원인이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다” 이런 안내멘트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의료비지원도 중요하고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을 하는 방법도 모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확인차 말씀드려 봅니다.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저희가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신청한 직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전시도 되어 있고 유성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실적은 없는데 방금 최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회계과 통신팀과 협의해서 안내멘트를 검토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출근용 대형버스 대체구입을 하실 계획인데…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이것은 죄송한데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로 업무가 분산되면서 위원님들도 많이 긴장해서 헷갈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감사 지적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작년 8대에도 계속 지적사항이었던 건데 감사자료 25쪽을 보면 당직근무현황에 대해서 매번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던 문제인데요. 전국 21개 자치구에서 숙직전담직원을 채용하고 있고 공무원 당직 비효율적인 면 때문에 숙직전담직원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대전시 모 시의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서구에서도 매해 행감 때마다 숙직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지요. 27쪽에 민원별 즉결처리현황 유형과 다음날 해당부서 이첩유형을 자료요청을 해보니 당일 즉결처리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건수가 552건으로 유기동물구조 및 사체처리 요청 이게 거의 상당 부분의 민원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당직을 서면서, 물론 이것이 아주 작은 민원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매뉴얼에 의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민원들이라고 생각해요. 2019년이나 20년도, 작년까지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위급상황이나 재난상황에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므로 공무원들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거리두기도 해제되었고 민원처리 유형이 어떤 것인지 조사를 해보니 그 자리에서 꼭 해결할 수 있는 위급사항들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의 비효율적인 사항으로 인해 서구청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민원처리를 위해서 숙직전담직원을 채용하는 검토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의원님이 행감 때 지적하여 준 기사내용도 잘 봤고 그전부터 전국 20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숙직전담요원에 대해서는 하다가 다시 안 하는 단체도 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규직공무원이 당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용역이라든지 일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 여러 가지 보안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전담해서 할 수는 없고 직원과 같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조사를 해보면 그분들이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이 발생하다보니 다시 교육을 시켜야 하고 반대로 오래 하시다보면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드려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를 용역시키는 문제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도 산정해봤고 여러 가지 개선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매해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혀 자료나 내용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이 없습니다. 올해는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21개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숙직전담직원들이 채용된 장단점과 소요금액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보시고 우리 서구에서 필요한 전담직원들에 대한 비교평가자료를 추가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지금까지 검토하고 예상해서 뽑은 자료가 있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총무과 소관 감사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91쪽 보면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이 있는데 하도급 계약은 어떻게 체결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도급 계약 같은 경우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 적용되고 두 번째는 전문적인 시공기술이라든지 공법인이 필요한 공사 등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우리가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계약절차는 지방계약법이라든지 계약예규에 대해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심사기준에 의해서 적격심사를 거쳐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발주기관인 서구청과 원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원도급자가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에 하도급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 발주부서인 우리 서구청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계약 검토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부서에 통보하면 검토사항이 있나요?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검토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일곱 가지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일곱 가지 검토사항이 뭐냐 하면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건설업자 하수급인의 자격이 적정한지 그리고 공정거래 권장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도급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처인 서구청에 통보를 했는지 그리고 하도급률이라든지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가 제대로 배치가 되었는지 그리고 하도급계약명세서에 노무비가 적정하게 명시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원도급자에게 통보하고 계약부서인 회계과에 하도급내역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이라든지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관급자재가 연 5회 이상 동일업체와 중복으로 수의계약 체결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체결하시는 건가요?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수의계약 대상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공사 또는 용역, 물품구입 시 1인 견적 수의계약의 대상이 됩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업체가 책임감이 강하고 공사 중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 적절한 대응용품이라든지 대체품이 없을 경우에 사업부서 요청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특히 특허품에 대한 구매는 전국 시군구에 공문을 발송해서 확인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가 여러 번 중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회계과에서 적극행정으로 실천한 사례가 있는지요?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제 평생학습원에서 질의하신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에서 우리가 감리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개별감리를 선택하지 않고 건설사업관리 방식의 감리용역을 계약했습니다. 이 사례는 대전시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감리용역 같은 경우는 사업수행능력평가라든지 아니면 적격심사가 복잡해서 관례적으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조달청에서 발주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서구청에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7억 원 정도 절감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공사기간도 보통 조달청에 발주를 했을 경우 75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자체적으로 발주했을 때 50일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도 기여했다고 보고요. 앞으로 구 청사 주차빌딩 건축감리도 내년 10월에 발주할 예정이고 정림제2지구 감리라든지 수밋들어울림플랫폼에 대한 감리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도 조달청에 발주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계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절감을 추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이번에 의회 앞에 주차빌딩도 짓고 있고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도 있으니 지휘감독을 잘해서 하자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만전을 기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정홍근위원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출신 정홍근입니다. 먼저 주차빌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차빌딩 계약은 다 끝났지요?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정홍근위원

건설,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과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야별 계약업체가 대전지역 같은데 맞습니까?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대전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원래 지역제한경쟁 같은 경우 최종가격이 공사 같은 경우 100억 원 미만의 종합공사 그리고 전문공사는 10억 원 미만 공사일 경우 지역제한을 둬서 현재 분야별 공사비가 건설 같은 경우 75억 정도, 전기 8억 이런 경우에 대해서 지역제한요건이 되기 때문에 대전지역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정홍근위원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심의위원회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나요?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예, 계약심의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설공사는 72억 정도 되는데 계약심의위원회 대상이 공사 같은 경우는 50억 이상 그 다음에 물품용역 같은 경우 10억 이상이 해당되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번에 주차빌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계약을 5개 원도급자와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는지요? 단가계약도 있고 다수공급자계약도 있는데 두 가지를 다 합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단가, 다수공급자, 제3자공급자 따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이 부분은 일반경쟁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차빌딩 같은 경우는 일반경쟁을 통해가지고 입찰한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자단가계약이라든지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계약 같은 경우는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홍근위원

주차빌딩하고는 상관없는 거란 말씀이시지요?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그렇지요, 다수공급자계약이라든지 3자단가 이런 부분은 일반물품을 구매할 때 적용해서 하는 부분이고 주차빌딩 같은 경우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는 상이하다고 봅니다.

정홍근위원

원도급하고 하청관계하고의 관계이지 조달방법은 별개라는 말씀이시지요?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에 그때 우리가 조달청에 등재되어 있는 종합쇼핑몰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납품을 받는 방법이고 그 방법이 3자단가계약이 된 물품이냐, 중소기업 간 경쟁이 있는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물품이냐 그리고 우수조달제품이냐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물품을 구매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럼 지금 시점에서 주차빌딩에 대한 관리감독 같은 경우는 감리업체가 따로 감리를 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합니까?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공사감독은 회계과에서 감독자를 지정해서 추진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사가 착공되고 나서 내년 10월 정도에 감리용역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할 겁니다. 아까 박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도 조달청에 발주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감리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정홍근위원

주차빌딩이 불편함도 많고 한데 금액도 큰 공사이니 저희나 본청이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흔히 말하는 비리의 온상도 될 수 있는 상황이니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리면서 일단 중요한 게 관리도 중요하지만 감리업체 선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안전하게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고 지금 착공에 들어갔는데 건물이 올라가면 위원님들과 현장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 올해 7억을 집행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미집행으로 되어있잖아요?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그 부분은 평생학습원에서 중추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계약만 했던 부분입니다.

오세길위원

지금 묻고자 하는 게 그 부분에서 미집행이 되어있는데 아까도 건설사업관리 계약이 되어있다고 하셨잖아요?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예.

오세길위원

현재 지반조사를 하고난 뒤 설계변경 건이 발생되었나요?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현재 설계변경이 추진된 바는 없다고 봅니다.

오세길위원

당초 계획대로 계약금액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네요?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오세길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79페이지 5,000만 원 이상 서구청 발주공사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020년, 21년, 22년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다 같습니다. 낙찰금액이 있고 준공금액이 있는데 미세하게 변동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차수계약으로 되어있어서 1, 2차 나뉘어져 있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차수계약이 아닌 경우 단독전기, 건축, 소방 이런 것을 대표로 해서 대폭적으로 증액이 되었든가 아니면 대폭적으로 떨어진 게 있어요. 그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현재 자료를 보시면 낙찰금액보다 준공금액이 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오세길위원

예를 들어서 11번 같은 경우 용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소방이라고 하면 2억 8,059만 이게 1억 8,000으로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 이유가 뭐지요?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부서 요청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액이라든지 감된 부분도 설계변경을 한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로는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이나 오류 등 상호 모순점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현재 상태에 따라서 설계서가 다를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공사비 절감이라든지 시공기간 단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현저할 경우에도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같은 경우도 거의 다 금액이 증액되었다는 부분은 현장 여건이라든지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설계변경을 수시로 했을 때 당초 설계금액보다 증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업부서와 설계변경 시 충분한 협의 후 신중하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런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절차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업부서에서 준공 전에,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여건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반영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봤을 때 그때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회계부서에 요청을 해서 우리 회계부서에서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일반적으로 당사자끼리 쌍방의 계약을 하면, 공사계약도급을 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금액을 임의적으로 수정을 못 하는 게 도급계약이잖아요.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예, 임의대로 수정은 못 하지요.

오세길위원

특별히 설계가 변경된다거나 공법 등 지반여건이 바뀌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임의대로 수정할 수 없고 당초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게 상거래의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 있는 대부분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대부분 변동이 있어요. 꼭 정산을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차상 주무부서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되어서 요청을 하면 일상감사를 감사실에서 하지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정산할 것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확정을 해가지고 회계부서에 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데 5,000만 원 이상 서구청 발주공사는 거의 다가 증감이 크거나 적거나 전부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되는 것은 인정을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아주 많이 올라갔다든가 아주 많이 내려갔다든가 미세하게 올라갔든가 내려갔든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할 때 일상감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계약상 무조건 줄인다든지 특별히 설계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데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느낌이 있어서 잘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계변경 시에는 사업부서와 충분히 검토한 후에 면밀하게 해서 신중하게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잘 관리해주시고요. 그다음 한 가지는 93페이지에 각 동 CCTV 설치요구 건수 및 설치관리 현황 여기를 보면 구청 회계과에서 관리하게 되어있어요. 이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민원접수 처리 및 대상지 선정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설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절차에 대해서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민원접수비율을 적용해서 동별 설치대수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구에서 동 행정복지센터와 관할 경찰서를 통해 우선순위를 추천받습니다. 추천을 받은 후에 추천순위를 고려해서 최종대상지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최종대상지를 확정한 후에 경찰서라든지 동에 회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CCTV 신규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제가 질문한 이유는 어느 동을 보면 8개소를 요구했는데 3개만 되었고 정림동 같은 경우 네 군데 요구했는데 세 군데로 하나 줄어들고 변동은 11개 신청했는데 5개소로 대폭적으로 줄고 그다음에 가장동 같은 경우 1개소를 했는데 2개소로 하나를 더 추가로 해주고 내동도 2개소에서 3개소로 되었고 월평2동 같은 경우는 신청을 안 했는데 설치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무언가 기준이 평등하지 않다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러지요?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접수비율을 적용해서 동별 설치대수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추천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복접수라든지 설치불가 부분이 있습니다. 1인 이상 설치요구에 따라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개를 요구했는데 2개를 설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기 설치한 부분이 100m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동에서 이 지점에 대해서 설치를 했는데 다른 데에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100m 미만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설치를 안 해줬고 대도로변 같은 경우도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어느 한 개소를 요청했는데 현지를 보니 현지조건이 두 개가 있어야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한 개 요청했지만 부득이 두 개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어느 곳은 요구했지만 현장 여건이 중복되면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할 수 없다 이런 건가요?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예.

오세길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의 소지는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위원

저도 CCTV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93쪽인데 CCTV가 우리 주민분들 민원사항으로는 설치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불안한 사회, 안전에 대한 기대로 매번 동 갈 때마다 민원을 많이 받는데요. 최근 용산이태원 참사 이후로 CCTV가 있음에도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급증하였습니다.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93쪽 현재 우리 약 1,300대 이상의 CCTV가 있는데 그중 130만 화소 이하가 30대 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화소이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알게 되신다면 우리 동네에 있는 CCTV가 실제로 역할을 못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을 것 같아서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개선계획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현재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에 준해서 특별교부금을 5억 4,000씩 받고 있습니다. 지금 CCTV 같은 경우 기간이 8년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년까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신규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화소수를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2004년도부터 2010년까지 41만 화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서 2013년까지 130만 화소 그 다음에 2014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200만 화소까지 발전했습니다. 현재 41만 화소는 다 교체가 되었고 그 다음에 130만 화소 같은 경우는 현재 35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200만 화소로 계속 변경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서다운위원

남은 35대가 몇 년도까지 다…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내년까지 정도로 35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방침입니다.

서다운위원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셔서 내년 상반기에는 모두 신규 CCTV로 설치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대전 같은 경우는 시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어서 우리 구가 인원만 보내고 있는 거지요?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예.

서다운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번 이태원참사 사건을 조사하고 뉴스를 보면 관제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는 여기에 대해서 파견 가 있는 직원분들에 대한 관리 혹은 우리 구 CCTV를 중점적으로 어떻게 파악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계획하고 계신지요?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CTV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화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완을 할 입장이고 내년 같은 경우 200만 화소로 다 교체할 예정인데 특별교부세로 갑 지역 4억, 을 지역 4억 해서 총 8억 정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관리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유성 봉명동에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4시간 저장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다운위원

우리 구가 몇 분 파견보내고 있나요?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우리 구는 파견이 없습니다. 시에서 전체 관할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최근 CCTV관제센터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미흡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기록을 검색해보니 관제센터에서 일하고 계신 직원당 CCTV 관리대수가 50대가 적정하다고 하는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기준치를 훨씬 웃돌고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담당직원이 없다고 하면 오로지 시청직원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우리 구의 역할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늘어나는 CCTV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기는 하지만 통제는 전혀 없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주도권을 가져가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직원출근용 대형버스 대체구입을 하시려고 하는데 직원들 거주지라든지 통근현황은 어떻게 조사를 하시나요?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홍보실에 우리 직원들의 주소지 빅데이터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빅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지연위원

상호 간 업무협조가 잘 되는지 확인차 말씀을 드린 거고 서구청에서 빅데이터로 흥미로운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습니다. 여기에도 이 내용이 있어서 저도 놀란 게 많이 있었고요. 아까 오세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CCTV 설치 관련도 주고 싶은 데에 주는 게 아니고 적재적소에 맞게 분석이 되어있습니다. 사고율이라든지 현황을 보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추후에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미전실 통해서 계약 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 5월 13일에 미전실에서 회계과장을 통해 서구비전 2040그랜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계약을 의뢰를 했었고요. 그리고 바로 일주일 뒤인 5월 20일에 미래전략실에서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해서 회계과장 수신으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보시면 이 계약 건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5월 13일에는 입찰참가자격이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7,000만 원 이상 사업을 3건 이상 수행 완료한 업체라고 명시했다가 바로 일주일 뒤에 마치 이 업체를 향해서 주는 것마냥 입찰참가자격을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를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라고 명시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지금 당초에…

최지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회계과에서 항상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23년도 업무보고서에도 투명한 회계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입찰참가자격을 이렇게 뒤바꾸는데 바꿀만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딱 이 업체를 선정해놓고 마치 연구용역을 ‘학술코드 1169’ 여기로 주는 것마냥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계약을 하신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지요?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지연위원

자료를 보여드리면 5월 13일에는 입찰참가자격이라고 해서 이렇게 띄워져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하겠다고 하고 일주일 뒤에는 바로 업종코드까지 해서 ‘1169’로 등록한 업체를 주겠다는 개념으로 보이거든요? 과장님, 이게 투명한 계약이 맞습니까?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 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지연위원

이 업체가 제주도에 있는 업체이고 코드까지 명시해서 한 사항은 결코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감사위원회에 프로그램이 좋은 게 있더라고요. 감사사례원문시스템 유지관리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감사원대행감사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회계과에서 감사원대행감사 상세내역 지적사항을 보면 총 네 가지로 지적이 되어있습니다. 계약이 잘못되었다는 건데 일단 건설업 미등록업체와의 계약체결 부적정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의계약 체결할 때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필요로 할 경우 해당 자격 여부 등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현재 저희 서구청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이라고 해서 계약체결 자체가 부적정하다라는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1,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자격면허를 취득한 자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지연위원

물품을 등록한 업체이고 조달청에 등록되어있어서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안 하시고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통합발주 가능 공사 분할수의계약 부적정이라고 해서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10개 사업에 대해서 24개 공사로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그 부분은 쓰레기봉투 제작 건 같습니다.

최지연위원

그것은 다른 건인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쪼개기 계약한 것 같습니다.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쪼개기 계약이 아니고 다수공급자 계약 같은 경우 중소기업 제품은 1억 원 이상 대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2단계 경쟁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2단계 경쟁계약으로 체결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우리 회계부서에 1억 원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이 온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소기업 제품 2단계 경쟁계약을 사업부서에서 제안요청을 받아서 5개 업체 이상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로 요청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다 1억 원 미만으로 분할계약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우리에게 요청이 와서 1억 원 미만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사업부서 예산을 정확히 판단해서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이 건도 25개 건을 3개 업체에 각각 나눠서 1억 원을 분할해서 2단계 경쟁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회계과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금액은 맞으니까 우리는 했다”라고 하지만 서구청 전체 문제 아닙니까? 4개 다 그런 상황이고 하나는 조례 개정 등 규제개선 추진이 미흡해서 조례를 빨리 개정 안 해서 늦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적극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누락된 거고 두 번째는 발주공사인데 이것은 건설과 자체에서도 수의계약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 같은데…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리고 아까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2021년도 감사원대행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해당 부서가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투명한 회계처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참고로 신현대 위원님과 박용준 위원님은 다른 위원회 회의가 있으셔서 잠시 참석하고 다시 들어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청소노동자 휴게실 관련인데요. 우리 구가 청소용역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직 노동자분들도 있으셔서 노동자 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로 위치해 있지요?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지금 지하에 있는 휴게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이나 2층은 공간이 없어서 안 되고 현재는 지하 1층을 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노동자 인권에 대한 문제가 더 크게 대두되면서 최근 2022년 8월에도 법이 강화되어서 사업장에 무조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우리 구는 다행히 휴게시설이 있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2018년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사업장 휴게시설 가이드라인을 보면 휴게실은 가급적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최근 대전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였지요, 현대아웃렛 참사를 생각해보시면 더욱이 지하보다는 지상에 쉼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었고 그 이후에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지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지하밖에 없다고 하시지만 장기적으로라도 지상화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공간이 충분히 있다면 당연히 1층이나 아니면 지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하 1층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추후에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경우에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행정과 사업을 제한된 재정과 규모로 할 수밖에는 없기는 하지만 그렇게 우선순위를 따지다보면 가장 뒤에 후순위에 있는 것은 약자에 대한 정책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인 줄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슬픈 일이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열악하지 않다고 하시지만 샤워실도 없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외부에 샤워실을 설치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노동자분들에게 최소한의 환경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꼭 대략적인 방안을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세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5,000만 원 이상 발주공사 현황을 계속 검토를 하다보면 작년 행감 때에도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19년도 5,000만 원 이상 발주공사 현황에서는 113건에서 준공가가 낙찰가보다 큰 것이 18건이었는데 20년도에는 41건, 21년도에는 48건 이런 식으로 계속,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줄지 않거나 또는 비슷하지도 않고 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설계변경의 이유뿐만 아니라 사업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부재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남아서 도시건설위원님들과 토론을 하다보니 어제 행감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서구청 모든 사업부서든 지원부서이든 계획부서이든 부서 간 유기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결론은 무엇이었냐 하면 행정상 고질적인 관습일 뿐이다, 낙찰금액이 있고 준공금액이 항상 높아질 수 있으니 항상 높아도 괜찮다라는 관습이고 악습일 뿐이다라고 위원님들이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계약부서인 회계과와 사업부서인 도시건설위원회에 관련된 부서들이 그냥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은 늘 하는 것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예산낭비는 분명히 초래할 것이고 그리고 행정의 변화라든지 혁신에 대한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여건이라든지 주민의견을 반영한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설계변경을 했다고 보고요. 쭉 보면 설계서가 현장하고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회계부서도 설계변경 시 사업부서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신중하게 변경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이제는 이런 책자에 있는 도표나 표를 위원님들이 읽지 않습니다. 저희가 엑셀로 표를 받아봤지 않습니까? 엑셀로 표를 받아보니까 필터를 걸게 되면 훨씬 더 눈에 띄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2020년, 2021년 두 건이 도급금액보다 준공금액이 훨씬 높아요, 많이 높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물론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와 관련돼서 대답을 잘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은 늘 그랬듯이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을 통한 모든 금액에 대해서 계약부서에서 그냥 용인해줘버리지 않나, 촘촘하게 요인에 대해서 검토하고 쪼임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두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주차빌딩 설립하고 계시잖아요. 주말에 보다보니까 그 주변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이식을 안 하고 아까운 나무들을 베었더라고요. 그게 공간이 확보가 안 돼서 나무를 꼭 베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까?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공사를 하다보면 나무가 있을 경우에 공사에 차질이 빚어져서 나무 상태가 좋은 것 같은 경우는 월평공원에 다시 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안 좋은 나무 같은 경우는 폐기처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주말에 나무를 베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물론 다 설계에 맞춰서 하시겠고 상태가 안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것들은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서 상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상태가 좋은 것은 월평공원에 다시 이식을 했고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기를 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회계과 소관 감사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계속감사

용준

박용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분권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자치분권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자치분권과장님, 팀장님, 여러 직원 여러분! 올해도 지방자치총회와 더불어서 각종 행사들 많이 치르고 보조하시고 지원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24개 동이 다 구성이 되었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지금 도안도 교육 중이신가요? 발대식 했나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발대식 끝났고 다 구성 완료했습니다.

신혜영위원

도안동은 몇 명으로 발대식 하신 건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9월 29일 50명으로 위촉했고 남자 27명, 여자 23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1기 구성이 끝나고 올해 말부터 2기가 시작되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월평1동, 도마1·2동이 2기인데 지금 구성이 끝났습니다.

신혜영위원

혹시나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저도 요점이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상기를 시켜가면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이지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2기가 시작되면 1기가 끝나는 기간이 언제쯤 되나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처음 갈마1동이 했고 도마1·2, 월평2동이 했고 그다음 작년에 18개 동이 전환했습니다. 올해 도안동도 했거든요. 위원 임기는 11월 9일까지로 지났습니다.

신혜영위원

11월 9일까지 끝나는 3개 동 빼고 나머지는 또 다시 2기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2기를 발족하는 거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저희가 23년도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하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한데 모여서 본인들의 의견을 내고 해서 사업을 선정했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민선 8기 이장우 시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삭감함으로 인해서 구에서 삭감된 총액이 얼마인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5억 7,500입니다.

신혜영위원

각 동에 얼마씩 금액이 덜 가게 되는 겁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시민참여예산제가 시정형, 구정형, 마을계획형, 주민자치형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할 때 일률적으로 50%씩 시에서 줄였고 그중 주민자치형은 주민자치가 설치된 동에 주는 거였고 마을계획형은 주민자치회가 설치 안 된 동 그런 데에 50% 삭감돼서 당초 12억이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액 구비로 23년도 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신혜영위원

5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주민들은 그 5억이 시에서 나오든 구에서 나오든 큰 생각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의제에 대해서 그 사업이 실행만 된다면. 그러면 그 5억은 구에서 어떤 목으로 예산을 짜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사업별로 축제 예산도 있고 일반 부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는 아니고 사업비인데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것은 따로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5억 5,000 정도를 다 편성했고 지난번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해서 전액 편성했습니다.

신혜영위원

저희가 시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본 위원이 상당히 황당했던 것이 분명히 23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알고 총회를 했고 우리 동에 얼마가 온다는 것을 가지고 총회를 했는데 그 총회 끝에서 사업결정을 한 이후에 예산이 삭감되는 다른 행정의 케이스가 있었나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체감하기에 올해까지 주민참여예산제에 해당했던 금액을 구에서 충당을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내년은 잘 모르겠다고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24년도는 미지수인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저희 집행부로서는 저희 동특성화사업은 변동 없이 15억 예산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안인데 꼭 주민자치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사업이 100% 수반되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이 마을계획을 잘 수립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우리한테 내면, 지금은 다 단년도 사업이잖아요 단년도 사업도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내면 그게 곧 주민자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은 집행부도 마다할 이유가 없거든요. 신혜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민참여예산도 시에서 공언을 했잖아요, 했으니까 아마 올해 정도 수준으로 간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주민자치회의 설치에 관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한 일원으로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행안부 법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이 주민자치가 행정과 정치, 관치의 현실에 맞닥뜨렸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는 결국 주민이 없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자치도 없는 주민자치회가 아닌가, 그것이 결국은 행정과 정치, 관치의 변질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애석한 결론이고요. 어찌되었든 민선 8기 이장우 시장의 삭감으로 구에서 5억 5,000 정도를 실행한다고 해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구민들이 벌써 이미 주민자치회는 이제 흔들리는가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행정이나 또는 다른 영향으로 못할 수도 있구나, 이거 상당히 우리의 자치회가 아니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구나”라고 생각해서 행정의 불신과 스스로 다른 사람과 자기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회 지금 상당히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느끼시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일정 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안으로써 주민들이 마을의 발전적인 방향을 고민해서 아이디어를 주시면 마을계획을 할 때 굳이 동특성화나 시민참여예산이 아니어도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제가 감정이 격해져서, 과장님 늘 힘드신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주민과 행정이라는 것이 사실 어쩌면 함께 해야 되는데 행정이 주민을 위하지 않는다는 불신이 계속 지속된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간중간 권역별로 지원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마을자치협력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혜영위원

예, 마을자치협력관이 2022년도에 6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신혜영위원

23년도에 몇 명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공동체지원센터에서 1명을 해서 2명으로 운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6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1차년도에 진행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협력관들이, 주민자치라는 것이 끝까지 가서 협력관이 해주면 당연히 좋기는 하겠지만 항상 보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협력관이 가면 의지를 많이 하게 되고 물론 지난번 회기 때도 간사님들의 역량이,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다르기 때문에 잘하시는 분들은 도움의 손이 덜 필요할 테고 필요하신 분들도 분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차년도에 운영을 했었고 저희 공무원들도 있지만 기존에 했던 분들 또 잘하는 간사님들이 있으면 물어서 할 수 있을 거라 충분히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장점도 있고 그래서…

신혜영위원

과장님, 저희 예전에 간담회 한번 했었지요. 간사님들이 왜 필요했는지 주민자치회 회장님들과 더불어서 갈마동에서 간담회 했었는데 간사님들을 폄하해서가 아닙니다. 간사님들이 아직 모든 업무를 숙지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력관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의지하면 발전이 없다고 하시지만, 간사님들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2기 준비하는 동도 계속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마을마다 계속 회의 있으시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도 운영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이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시범동으로 2개 동만 하고 있지만요. 여하튼 그렇게 되는데 한 명에다가 센터 직원 두 명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6명에서 1명밖에 안 둔다는 말씀인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주민자치팀에서 1명을 마을자치협력관과 일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신혜영위원

24개 동을 다 커버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분들 거의 서구 기성동부터 둔산동까지 왔다 갔다 어떻게 두 분이서 다 지원하시고 할 수 있을까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협력관이 할 역할들 지적하신 대로 많이 배치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고민했었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된다면 간사든 분과위원장이든 계속 그룹별로 워킹그룹이 있잖아요. 그런 교육을 통하면 되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운영해보고서 우리가 판단미스였다는 게 드러나면 다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신혜영위원

과장님 그것은 거꾸로 말씀하시는 건데 “6명에서 1명으로 해보고 서포트를 한 명을 더 해서 지원하겠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늘려보겠다”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6명이었지만 과감하게 한 명으로 줄이는 것보다 절반으로 3명 정도로 점진적으로 줄여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갑자기 줄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투입하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6명이면 반인 3명 정도로 검토를 해봐주시는 게 어떤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지금 예산안이 다 의회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혜영위원

위원님들 예산안을 보셨습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본예산까지는 못 보셨을 텐데 세입·세출을 다 맞추지 않습니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다음에 추경에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뜻인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해보고서 다른 사업처럼 그냥…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끌고 갈 수밖에 없고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정착될 수 있게 가야 하는데 아까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최선을 다해보고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추경에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마지막으로, 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구청 지하에 있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예.

신혜영위원

혹시 이전은 언제 예정이십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9월 예정이었어요. 흙막이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흙막이공사를 빠뜨려서, 도시재생과에서 하지만 공사공기가 지연되었습니다. 곧 준공접수가 될 것 같고 되면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안에 붙이는 것 하고 하면 늦어도 1월 말 정도면 이주할 것 같습니다.

신혜영위원

내년 1월이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예.

신혜영위원

제가 사실 공동체지원센터에 가끔씩 가봤는데 거기가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앞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매연 그리고 온갖 오염적인 것들이 많아서 문을 열 수가 없고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빨리 준비하셔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고요. 주민자치회 2기까지 잘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 그리고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한 정말 주민이 살아있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대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위원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 2022년도를 자치분권과 차원으로 말씀주시면 뭐라고 불리는지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자치분권2.0 시대가 올해 1월 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자치분권2.0 시대에 대전 서구민이 맞이한 2.0은 주민참여예산제의 50% 삭감입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기대했던 것은 서철모 서구청장님께서 취임 후 이 건이 발생하자마자 기자회견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복구, 사수를 강력하게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 한 번 나오고 구청장협의회 회의 한 번 하시고 그 뒤 대전시가 끝까지 강행하는 데에 대한 이야기가 더는 없었습니다. 우리 서구청장님 말로만 그렇게 한 번 하시고 끝내신 것인가요? 우리 서구민이 피해를 보시고 “주민참여예산제 사수해야 된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서 주민과의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하신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가 기자회견 한 번, 구청장협의회 회의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였는지, 우리 부서가 제대로 서포트를 못 해서 그 정도밖에는 움직이지 않았는지 매우 유감스러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러네요. 집행부 선출직으로 오신 분의 정치적인 철학, 판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우리 행정은 주민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주민들의 이해와 혜택이 가장 우선될 수 있게 가장 클 수 있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장 큰 피해는 서구입니다. 우리 서구 주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기사에서도 나와 있고 더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삭감된 동 같은 경우는 우리 서구가 75%에 해당이 돼서 가장 큰 피해를 실질적으로 입습니다. 그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청장님께서 강력하게 이장우 시장께 건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뒤로 정치적이든 무엇이든 이행된 바가 없어서 청장님이 행정에서 더 큰 노력을 하셨는지 아니면 우리 과에서는 어떤 것을 노력해서 어필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당시 삭감한다는 내부 이야기를 듣고 공문을 받았는데 지난번 회기 때도 공문이 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도 부서 차원에서 시에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시민과 약속이다, 약속을 어기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특히 대전 주민자치전환율이 60몇 퍼센트거든요, 아마 전국에서 탑일 거예요. 그중 서구는 전면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특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정형은 깎더라도 주민자치형, 구에서 하는 사업만큼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건의는 수차례 했었습니다.

서다운위원

관철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예.

서다운위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 서구가 집단행동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최근 방위사업청 문제와 관련해서도 수많은 서구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이의제기도 하고 그전에는 중기부 건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건은 청장님 언론 한 번 외에는 주민분들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게 과가 관심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그런 것까지 필요도 없어서 이 정도 예산은 구비로 충분해서 그런 건가요? 실은 동특성화만 문제가 아닙니다. 시정참여형으로 우리가 충분히 많은 사업들을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피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신 것 아닌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 할 역할이 있고 또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합쳐서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다운위원

이게 행정이 정치에 매몰된 정말 대표적인 안 좋은 사례라고 보는데요. 주민분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행정이 여기에 그 정도까지는 투여하지 못할 행정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빠진 게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 서구의 입장으로 생각했다면 이렇게 “삭감되면 끝, 구비 편성하면 되지” 이렇게 될 수 있나요? 구비 얼마 편성하신다고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삭감된 부분 다 올렸습니다.

서다운위원

동특성화만 해당하는 거잖아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동특성화는 별개지요, 별개고 아까 시 주민참여예산제 중에서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 주민자치형이 시비 반이 깎였거든요. 그 반 차액분을 이번 23년도 본예산을 다 계상했습니다. 5억 5,000 정도 됩니다.

서다운위원

5억 5,000 우리 구 재정상 실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시정참여형으로 시에서 당초 계획하고 공고돼서 시행된 실질적으로 우리의 피해액인 거고 우리는 이것을 기회비용으로 날리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서구청장님은 다시 한번 유감표명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구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포함하여?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시장님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서다운위원

정치적인 부분이라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신다면 제가 건의드립니다. 이 부분 24개 동, 대전의 주민자치를 이끌어가는 우리 서구가 이렇게 간단하게 구비 편성으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나마도 타 구는 유성만… 거의 편성 안 한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다운위원

그렇다고 우리 구는 그나마 괜찮다는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주민들의 이해와…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저보다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알아요. 주민자치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10년이 가도 안착이 쉽지 않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말 그대로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거든요. 알아서 하려면 주민자치가 수익도 내고 자립도 해야 하는데 단지 사업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시가 협조를 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서다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반영해주면 좋겠지만 반영해달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민자치를 하면서, 지금 보면 주민자치는 자기 마을만 하거든요. 기성동 면적이 서구의 51%예요, 기성동과 각 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사업들은 주민들 합의만 된다면 구에서 반영을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방향성도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중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섹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장이 되어야 하고 오로지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서 그 파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가 건들기에는 훨씬 중요한 예산이고 사업입니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거든요.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참여예산제는 분리해서 우리가 고민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열심히 고민하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이 부분을 더 무게 있게 다뤄주시고 서구가 대전시의 중심이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전시 행정의 가장 큰 피해가 서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스스로 누가 그것을 왜곡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당하게 우리의 요구를 하고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대안을 받아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분들이 대놓고는 말씀 못 하시지만 크게 불만 많으십니다. “서구를 너무 소외시키고 제외시키는 것 아니냐…” 온통대전도 그렇습니다. 이제 일몰될 것으로 보는데 주요하게 이야기하시는 온통대전의 폐지사유가 “서구에만 혜택이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원도심분들이 하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폐지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우리 서구민입니다. 주민자치와 같은 맥락이고 같은 시기에 우리가 빼앗긴 것들이거든요. 과장님, 자치분권2.0 시대에 우리가 빼앗긴 게 너무 많습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회복시켜주실 수 있으실까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저희에게 힘을 많이 주십시오.

서다운위원

어떻게 하면 힘이 많이 되시나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제 입장에서는 다 중요하지요. 24개 고민할 동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주민자치도 있고 단체주민들도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아쉬운 점도 있긴 하겠지만 오늘 하신 말씀들 가슴에 담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계제가 된다면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건의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한 가지 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 이번 본회의에서 우리 구가 각종 지방정부협의회 탈퇴의 건을 보고하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 과에 해당하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아니겠습니까. 그 탈퇴사유를 기재해주신 게 “타 행정위원회와 역할이 너무 중복되어서 시군구지방자치협의회면 충분하다” 이렇게 기재해주셨는데 자치분권이 실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 지방정부협의회의 진짜 역할이 별로 없었는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렇게 자치분권이 어렵고 잘 정착하지 않았고 주민자치로 갈 길이 먼 상황이라는 답변에 비해 지방정부협의회도 탈퇴하고 시군구에서 다 하신다고 하니 우리 구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시다, 서구에서는 구청장협의회 회장이시고 254개 시군구협의회에서는 대변인을 맡고 계시니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얼마만큼 더 큰 역할을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역할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예산 삭감하는데 가만히 계신 거고 목소리 안 내고 계신것 아니겠습니까. 매우 아쉬운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로 우리가 꿈꾸는 자치분권, 더 좋은 서구형 자치분권 이룰 수 있습니까, 충분합니까, 지방시군구협의회장으로?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청장님은 5개 구청장협의회장이시고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말씀하시는 건지요?

서다운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중요한 역할을 통해서 우리 서구는 지방분권, 자치분권, 주민자치 얼마만큼 이루실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임기 1년이세요, 2년이세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2년입니다.

서다운위원

임기 2년 동안 최대한 스퍼트 내서 크게 이끌어주시기를 기대하는데 시군구협의회에서 자치분권, 지방분권까지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 다음에 시군구협의회 안건에 지방분권이라든지 자치분권이라든지 주민자치가 올라갑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참고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하고는 사실 성격이 다르기는 합니다. 자치분권 같은 경우 전국 시군구 44개 단체가 있어요. 기초 226개로 알고 있는데 비율로 보면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편이기는 합니다. 여기가 2016년에 창립총회를 했었는데 6년 동안 그동안, 전 민선 7기나 그때부터도 참여하신 적이 없을 정도로 그랬던 부분도 있었어요. 이게 꼭 가입을 해야 자치분권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226개 중 44개밖에 가입을 안 했다는 것은 그런 반증일 수 있기도 하고요. 어떠한 마인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다운위원

거기에 대한 판단을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은 아니었고 다만 아쉬운 것은 자치분권2.0 시대에 우리 서구가 떠나보낸 것이 너무 많아 아쉬움이 크다는 것입니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서다운위원

자치분권2.0 주민자치의 첫걸음이거든요. 주민자치를 가장 크게 해주셔야 할 우리 과에서 정치로 인하여 행정이 이행되지 않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제대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힘이 필요하시다면 의원들이 힘이 되어줄 거고 주민들은 당연히 함께할 의지가 있으시고 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힘으로 강하게 추진해주시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예.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대리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계속감사

신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국민의힘 오세길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4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3번을 보면 서구 마을공동체활성화 위원회 이게 2020년 4월 2일, 3일, 6일 이렇게 여러 번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심사를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11-2의 위원회 예산집행내역 수당, 여비 부분을 보면 2, 3, 4가 서구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 아까 이야기한 4월 2일, 3일, 6일분입니다. 그 부분을 보면 위원 수가 12명인데 참석인원이 3명입니다. 그중 3명이 위촉직이고요. 12명의 과반수가 7명인데 3명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성원미달이라고 보는데… 그다음에 27페이지 2번 서구 마을공동체활성화 위원회 이거 역시도 21년도 3월 15일 위원 수 12명 중 참석인원이 3명 총 위촉직 3명이 참석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과반수 미달에 위촉직만 3명이 참석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수당은 3명이 수령을 했지요. 그래서 성원미달이 되었는데 위원회가 개최되었다는 것은 위원회의 구성과 진행에는 결격사유라고 보는데 위원회에 3명이 참석했다고 해서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회의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심사로 되어있어요. 심사는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때는 서구 마을공동체활성화 위원회가 2021년 3월 17일과 9월 27일 똑같이 개최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위원 수 12명 중 6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다음 9월 27일도 12명 중 8명이 참석을 했고 다 성원을 초과해서 정상적인 위원회가 개최된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부분들은 성원미달이 되었는데 회의가 개최되었고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방법을 보시면 서면과 대면심사를 병행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이것은 대면입니다. 이것은 대면으로 한 사항입니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서면과 대면을 병행해서 한 것입니다.

오세길위원

서류에는 대면만 표시되어있으니 제가 서면까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대면입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려면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방금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심사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참석을 해서, 과반수가 참석을 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의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공감합니다.

오세길위원

3명이 나왔으니까 3명이 심의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것은 위원회의 구성과 진행에 맞지 않는 거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20년도 상황이었는데 사무실로 복귀해서 확인해보겠고 그 당시 절차적으로 결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오세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집행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가서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이것을 이야기하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앞서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이나 신혜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자치가 잘 되어서 지방분권으로 연결되게끔 하는 하나의 초석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회가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는 그렇게 발전된 단계는 아니다보니 정착하는 단계에서는 서구마을공동체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요, 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서구 마을공동체활성화 위원회도 있고 이분들의 기능과 역할 이것을 위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자양분을 넣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들이 나름 잘하고 있다고 보고 어느 정도 되면 정착단계로 가서 지원센터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정도는 곧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전에 이런 위원회에서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냥 3명 나오면 3명대로 하고 4명 나오면 4명대로 한다면 방금 예산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안이하다,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공모도 하고 우리 스스로 주민참여예산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현재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지 않는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는 조직이나 이런 위원회가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본연이 추구하는 지방자치 활성화 이 부분들이 빨리 자립할 수 있고 능력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을 의지해가지고 따로 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 이런 부분들이 더 늦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성원미달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제 말의 취지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관리를 충실히 하고 활성화하는 데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특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오세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조직으로서 공동체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공동체팀하고 분권팀이, 지원센터에는 공동체팀이 있고 분권지원팀이 있고 주민자치팀이 있어요. 저희 과에 2개 팀이 거기와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행사를 했다든지 기획을 했다든지 같이 미팅을 하고 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의논하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인구가 50만에서 2020년 12월 말 기준 47만 7,800명, 2021년 12월 말 기준 47만 3,365명, 2022년 9월 30일 현재 47만 852명 이렇게 나타나지요. 이 현황을 보면 인구수는 점차 축소되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역으로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세대가 유입된다는 것은 고무적인 거지요. 다세대가 전입을 한다면 인구가 틀림없이 늘었을 겁니다. 밑에 전출입 현황을 보면 전입세대는 증가했고 전출한 세대수가 263세대인데 전출한 인구수는 2만 3,560명으로 평균적 한 세대에 2.03명에서 2.38명이 전출했어요. 전입세대는 1.65에서 1.8인인 세대가 전입을 했고요. 이것을 따져보면 전입은 세대수가 많이 늘어났으나 인구가 다세대인 세대가 평균 0.46명만큼 인구가 줄어든 겁니다. 우리 인구를 50만으로 다시 복귀를 부르짖고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세대수가 증가하는데 인구수는 주는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저희 자치분권과에서 주민등록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인구 같은 경우 크게 국가정책이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서 끌어오는 방법해서 총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일지 모르겠어요. 세대수가 늘어나는 게, 대전이 단독세대가 42% 정도 되는데 저는 정말 걱정되거든요. 나홀로세대가 많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복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50대 이상 고독사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이 부분만큼은 우리 부서에서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큰 정책적인 부분에서 미전실 인구청년정책팀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오세길위원

앞으로 50만 명으로 인구수가 늘어난다고 하시는 것은 목표가 그렇게 정해지면, 지금 세대수는 263세대가 늘었는데 인구는 줄었잖아요. 세대수가 늘어난 것은 고무적인 거예요. 젊은 세대가 들어오고 1인 가구라든지 적은 인원의 세대가 들어온 것 때문이지만 세대수가 늘어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유치나 기업을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증폭되는 그런 현상을 가지면 그것은 쉽지요. 그것은 큰 정책적인 영향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서구 변동, 도마, 용문동 이런 지역에 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요. 현재 이주를 했거나 철거를 해서 이주를 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대개 다세대입니다. 그런 분들이 서구에서 서구로 이주를 했으면 크게 인구가 줄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서구에서 이주를 하는 인원이 서구에 정착을 안 하고 동구나 대덕구나 다른 데로, 경제적으로 궁핍을 감수하고, 가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다세대는 줄고 소수인원의 세대는 원룸으로 들어오고 이래서 젊어지고 고무적인 점도 있지만 우리 서구민들이 서구로 안 오고 동구나 대덕구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배려가 있어야 하고 정책적 뒷받침을 해줘야 하고 그분들이 서구에서 눌러살고 있다가 아파트를 새로 재개발해서 다시 들어오고 할 때 이런 정책적인 지원이나 노력이 있으면 그렇게 많이는 줄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마, 변동, 용문동 재개발구역들이 약 20개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점차 앞으로 인구를 늘린다고 하면서도 그분들이 다 빠져나가면 더욱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 이주하는 데도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서구에 정착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떠나서 다른 낯선 데로 가냔 말이지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할 때도 입안할 때부터 그런 해결책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조합이나 주민들한테 맡겨놔버리고 “우리는 인구를 증가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하면 인구변동에 대해서의 고민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어려운 부분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마·변동1구역부터 제가 알기로 15구역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부분은 제가 감히 거론하기는 부담스러운데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은 이주를 하면 이주비를 받고 개인적으로 모아놓은 게 있으면 좋은 데로 갈 수도 있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없으면 그것에 맞는 데로 가셔야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빠져나갈 수도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더 어려운 데로 가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은 지적하신 대로 복합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오세길위원

그것을 본인들도 다 고민하고 걱정되고 그래서 궁핍을 감수하고 미래 5년∼10년 뒤에 와서 행복의 보금자리로 들어오겠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노력을 지금 안 해준다면 10년 뒤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정책의 증가 이런 것만 외쳐가지고 될 일은 아니다, 세심하게 정책적인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저희 부서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적이고 구 차원에서 전 부서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부서에서 다 인지를 하고 있을 테고 미전실과 도시재생과와 협업을 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정홍근위원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출신 정홍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마을자치협력관이 여섯 분 계시거든요. 협력관이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마을자치협력관은 4개 동씩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했고요. 말 그대로 마을계획이든 총회든 주민참여예산이든 동특성화든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분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안이 되었든 문서작성이 되었든 방향성이든 회계처리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마을자치협력관은 주민자치회가 생긴 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오면서 어느 정도 운영이 되다가 주민자치협력관이라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 5개 동을 관할하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마을자치협력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에는 기반이라든지 기틀이 안 잡혔기 때문에 필요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 하다보니까 주민자치회 간사 역할을 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일이 숙달이 되어서 일을 전문적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구는 협력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따로 없고 유성 같은 경우는 전담 공무원 형식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 서구는 기간제를 쓰고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정홍근위원

유성구에서 협력관 역할을 하시는 분은 공무원이시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서구에서 일을 하시는 마을자치협력관은 공무원이십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아니요, 기간제입니다. 유성도 사실은 이것만 전담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전에 우리 행정팀장들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시절 주민자치센터, 일반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했었거든요. 그렇듯이 일정 부분 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서구도 작년에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총액 인건비 관련해서 행안부에 올렸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배치해서 자립할 때까지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을자치협력관을 도입하게 된 계기였고요.

정홍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부터는 6명에서 2명으로 줄이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줄어서 인원 감축, 예산절감 차원으로 감축을 하는 겁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예산절감 차원은 아니고 마을자치협력관은 전환을 앞두고 기간을 정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주지 않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정도 운영을 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검토하고 시에서도 공동체사업도 줄고 그렇게 되다보니 센터에 인력 7명이 있는데 아무래도 양이 조금 줄다보니 한 분은 협력관으로서 업무를 하고 그렇게 고민을 했었어요. 아까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보고 정말로 아니라면 다시 깊이 고민을 해야지요.

정홍근위원

지금 생각은 그런 식으로 시작은 하셨고 결론을 내린 상태인데 혹시 현장에서 협력관이라든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불만이나 목소리를 들으신 적은 있나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수차례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력관님들과 격려 차원에서 점심도 서너 차례 같이 자리를 했고요. 협력관 말고 간사님들하고도 같이 하지 않으면 서로의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간사님들도 따로 만나고 협력관들도 만나고 옆에서 도와주는 행정팀장들 이야기도 듣고 해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각 동별로 애로사항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간사님들도 어떤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고 협력관들하고 간사님들하고의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협력관님들하고 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 관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지 말라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관계자만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고 들으신 결과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앞으로 필요하다 아니면 힘들겠다 아니면 구조조정이나 축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같은 것은 안 드셨습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너무 복합적이라서…

정홍근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회장님 빼고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회장님들하고만 지난번 민간위탁 부분도 의논할 것이 있어서 이야기했고 개인적으로는 아시는 분들과 하는데…

정홍근위원

뭐라고 하시던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동 준공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조직이든 리더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 그 한 분이 어떤 분이든 간에 한 분 두 분이 마인드가 좋으면 마을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장님의 역할, 간사님은 간사님의 역할 그 역할만 된다면 지금 정홍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다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서로가 잘 마주쳐서 가야 되는 것이지 한 분이 고집을 피우고 한다면 그 조직은 소통이 안 되고 화합이 안 되거든요, 원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원인을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서로 같이 고민해서 가는 것이지 어떤 하나의 문제다, 누구의 문제다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홍근위원

2018년도인가 19년도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작이 꿈틀거려서 두 개 동을 시범 동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주민자치감사나 위원이나 부회장 역할을 하면서 구청에도 몇 번 오고 행사에 왔는데 참 관심이 엄청나게 많았고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는 너무 좋은 취지이고 방향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다운 위원님이나 신혜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꼭지는 정해졌는데 가는 방향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정략적이다, 정무적이다 이런 판단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실 있고 주민을 위해서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는. 위원회 할 때 20∼30명이 되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인원수가 50명으로 늘어나면서 각양각색의 사람이 들어오고 거기에 이권이 끼고 생각이 달라지다보니 문제가 많아지고 약간의 그룹이 형성되면서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서 “주민자치회는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제가 볼 때는 반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민자치회가 말이 많고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저희도 그 이야기를 안 듣는 것은 아니고, 다시 도돌이표인데, 그분이 가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 수가 없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민자치라는 것은 서다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법상 완전한 명문화를 하지 못했지만 이번 정부에서도 110대 과제에 넣어서 개정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갈 방향은 맞겠지요.. 저는 빨리 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롤모델을 봐서 따라가게 만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 일정 부분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24개 동이 이미 전환을 했잖아요. 했는데 그럼 현시점에서 어떻게 가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을 고민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정홍근위원

맞습니다. 제가 할 때도 보면 일이 너무 많아요. 시정형사업, 구정형사업, 주민자치사업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이 분기별 아니면 한두 달 사이에 몰리다보니 일이 과부하가 걸려요. 사람은 한정적인데 구나 시에서는 “시정형사업, 구정형사업을 해야 그만한 혜택과 돈을 내려보낸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없는 살림에 빠듯하게 하다보니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여기에 대한 불만도 생기고요. 제가 부탁하건대 아까 말씀하셨지만 빨리 가는 것보다 천천히 더 멀리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사업 자체를 양보다는 질, 3개월이나 6개월에 하나 정도 천천히 구상을 해서 그 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100% 공감합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보다보니까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다음 연도 시 본예산 편성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7월에 마을총회를 해야 올려서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나중에 주민참여예산에서 50 대 50을 하고 시정형 같은 경우 시에서 시민투표도 하거든요. 시기성의 문제라서 그것은 시기를 당겨서 해볼 수 있는지도 고민할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동별 6,000만 원을 하다보니까 아니면 시정형 5,000만 원을 하다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 좋아요. 좋은데 아쉬운 것은 그 사업의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만드는 경향이 있더라 그러다보니 집행잔액이 생기고 중도에 포기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들이 좋아지겠지요. 좋아질 텐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런 문제로 나타나는 게 주민자치회 인원이 자꾸 주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처음에 50명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50명으로 출발했지만 1년 사이에 5개 동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줄었어요. 도안동은 엊그제 했으니까 50명 채웠지만 나머지는 거의 3분의 2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사업량은 똑같을 거고 일은 많아질 거고 그러면서 흥미를 많이 잃고, 내년에 6억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업에 그것을 삽입을 해서 보전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이 질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가미를 해주시는 게 예산이 삭감된 상태로 주민자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주민들이 1년을 해보셨어요. 그러면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주민자치회 정기회도 하고 수시로 분과회의도 해요. 그러면 7월이 되면 “마을총회를 해야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을계획과는 별개로 우리 현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거지요. 1월, 2월에 사업을 발굴해 놓는 거지요. 그러면 사실 부담이 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주민자치회와 공유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이 사안이 굉장히 큰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 3개 동을 하다가 앞으로 21개 동을 3명이서 해야 하는데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혹시 이분들 업무량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행사를 가보면 항상 7시 넘어서 교육을 하시고 현장에서 고생들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근무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여건을 말씀하시라고 하면…

최지연위원

이분들이 실제 근무가 원래 근무일지보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근무상황표를 봤거든요. 저희가 16시간 초과근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넘어서 실제로 몇 시간을 근무하는지 한 번도 확인을 안 해보셨나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최지연위원

제가 PPT로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데이터를 보면 이분들이 실제 근무시간 이외에도 추가로 55시간을 근무를 하고 실제로 이분들이 시간외수당을 받지 않고 근무를 하는 시간은 165시간으로 본인들의 근무보다 66.6%를 초과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무시간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 대덕구가 작년까지는 11인이었는데 올해 7인으로 줄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마 업무추진비가 25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는 7인이고요. 대덕구도 15만 원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원수가 11인인가 10인 이상이 되어야 업무추진비가 25만 원, 미만이면 1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부서도 인원수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다르거든요.

최지연위원

5인 이하 10만 원, 15인 이하 25만 원, 30인 이하 35만 원 그리고 정원 30인 이상 1인 초과 시 월 5,000원 추가로 알고 있습니다. 7인이면 15인 이하 25만 원을 계속 쭉 책정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초과근무시간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앞으로도 마을자치코디 한 분 오시면서 마을자치협력관이 세 분이 21개 동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현재도 초과근무를 본인들 근무보다 66.6%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덕구 사례처럼 15만 원처럼 진행하시려는 계획이십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렇게 받아서…

최지연위원

그럼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초과근무 이외에 21개 동을 이 세 분이 앞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규정에 업무추진비 15인 이하 25만 원을 세울 수 있는데 15만 원으로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일단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부서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지연위원

이런 근무여건은 확인해보셨습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과를 얼마나 하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럼 지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을 보고 마음이 달라지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정책지원관이랑 모든 분들이 빠지고 나서 세 분이 21개 동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저희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는 그렇고 시간외라는 것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기는 해요. 가서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업무추진비 자체가 인원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규정이 있고 이렇게 근무여건이 앞으로도 힘든 상황일 텐데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부분 논의해보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The행복커뮤니티 이게 12월 31일 자로 일몰 진행 예정이시더라고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위원

일몰사업으로 결정하기 전까지 각 부서에서 일몰 이런 것을 어떻게 논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21년 11월부터 운영을 했고 8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가 7월 25일 일몰대상으로 선택이 되면서 9월 15일에 일몰보고회를 개최하고 바로 9월 15일에 폐지 검토까지 한 다음에 총무과를 통해서 9월 23일에 진행이 되고 일몰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 처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제가 자치분권과로 오면서 저도 업무를 검토해야 하니까 행복커뮤니티를 보면서 그동안 실적을 봤어요. 광역 단위, 자치구 단위를 다 살펴봤는데 정책제안이 있고 일반 홍보코너가 있거든요. 정책제안에 단체 회의자료 홍보하고 가입하고 하는데 올라오는 건수가 적고 거기에 또 공감하는 건수가 적더라,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푸시기능이 안 된다, 그럼 푸시기능을 넣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어떤 A라는 주민이 제안을 했으면 적어도 1,000명이든 2,000명이든 가입한 회원들은 이런 제안이 올라왔구나 하고 글을 읽어보고 공감이든 비공감이든 댓글을 달든 해줘야 하는데 그런 기능들이 미비한 점이 있었고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업체 유지보수가 들어갔는데 당초 2,600만 원이 들어갔었습니다. 작년에 했던 건데 민선 7기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기능을 추가하는데 또 1,3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매년 유지비가 400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타 시도랑 비교해서 우리가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우리보다 큰 데도 계속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건수가 너무 적더라 이거예요. 제가 위원장님에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과연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일이라는 것을 큰 틀에서 봅시다” 물론 2,600만 원 사업비가 들어가고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아깝고 죄송스럽지요. 그런데 이것은 과감히 버렸으면 좋겠다고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제가 분명히 냈고요. 타 시도 것을 뽑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자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일몰시켰으면 좋겠다. 다른 방법 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래서 일몰했습니다. 접근성이라든지 계속했어도 들어오는 것이, 광주라든지 몇 개 단체가 있는데 거의 적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광주 같은 경우 ‘서구톡톡’이 있고 회원 수가 8,000명이에요. 그런데 연 제안이 69건, 광주 남구도 있는데 회원 수가 729명밖에 안 되고 광주 같은 경우 5,800명인데 그래도 여기는 100여 건밖에 안 되고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분들하고도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 실효성 부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플랫폼을 활성화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넣으면 좋겠지만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많은 토론을 했고 그래서 일몰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최지연위원

여러 부서에서 많이 토론을 하셨는데 토론을 하기 전에 활성화를 못 시킨 것은 집행부 책임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최지연위원

지금 보면 그간 진행사항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접근성, 참여부족, 동 자생단체 회원들의 어플 접근 및 활용 어려움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자생단체 회원들한테 어플을 쓰는 것을 교육이라든지 해본 적 있으십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교육은 많이 했고 이것으로 동 행정평가를 해요. 회원가입 수까지도 넣었어요. 지금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못 시킨 책임은 100% 인정하고 그렇지만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고 효율성을 따졌을 때 정말 가망이 없다면 버려야 하지 않을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연위원

기능은 잘 해놨고 앞을 보면 동별로 잘 나뉘어져 있고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저문예회관 같은 경우도 모바일이 안 돼서 저희 서구청홈페이지 하단을 보면 예약 같은 것을 할 때 링크를 통해서 하게 되어있는데 어차피 만들어놨으면 통합적으로 해서 체육시설 예약 연동을 하든지 다른 고민을 해보시지 일몰을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진행사항 중 민선 8기 구정방향에 맞는 개편비용 과다 및 연간 유지보수 예산 발생이라고 했는데 민선 8기 구정방향에 맞는 개편비용이 무엇입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잘…

최지연위원

아니, 써놓으셔 놓고 어떤 유지보수가 “민선 8기 구정방향에 맞는 개편비용 과다 및”, 그러니까 민선 8기의 어떤 구정방향에 뭐가 안 맞아서 과다하다는 것인지 이 내용을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8기 부분에 관해 쓴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최지연위원

이거 집행부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선하는 데 1,300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동안 돈을 투자했으니까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썼다는 전제하에 다른 데는 푸시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건수가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과연 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미전실에 제안한 게 하나 있는데 각 동 전화민원, 신문고, 현장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들을 정리해서 사업별로 분류해서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검토하고 반영할 사항들은 반영하고 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제도개선을 해야 할 테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최지연위원

비단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하던 사업도 계속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업이 있을 것이고 새로운 것을 자꾸 해서, 이번에 청년프로그램에서 1억인가 하는 것 같은데, 새로운 사업도 좋은데 기존에 하던 것을 그냥 만들어놓고 몇 개월 하고 다시 하는 것보다 고민을 더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단기간에 해서 정말 죄송하고 정말 고민은 두 달 세 달 했습니다. 이것은 7기, 8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실효성이 없더라,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동별로 전화민원 들어오는 것을 다 메모해서 부서이첩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신문고 들어온 것도 있고 부서에서 현장 나가서 받는 민원들을 다 정리해서 사업에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우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들은 반영하고 시민참여가 얼마나 활성화될지 모르겠지만 시민참여든 동특성화든 반영하자는 거지요. 그게 오히려 낫지 이 정도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광역단위 이상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수라든지 제안이라든지 감안했어야 하는데 너무 없다는 이야기지요. 10건이나 15건의 제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1년에 이 돈을 들여야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최지연위원

행정은 행정일 뿐이라 꼭 행정으로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6분 감사중지

18시 4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저는 유치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서구에서는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2017년부터 지원하여 매년 1회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신청 지원자격에 대해 말씀하여 주세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신청 지원자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평가항목이 있는데…
현대

신현대위원

맞습니다. 이것은 따로 자격이 없고 서구에 있는 관내 유치원이면 거의 신청이 되는 것으로 공문에 나와있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현재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는 유치원에서 거의 외부강사로 사용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017년 지원 당시 당초 지원액이 2017년도 2월에 3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신청이 저조하니까 그다음 달 3월에 60만 원으로 수정하여 재공고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서구 유치원 개소수는 81개소였고 26개소가 신청하여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신규지원금이 나올 때는 최소 2∼3년 전부터 지원금 계획에 대해 알고 있는데 신청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이유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저도 의아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1차 공고 내고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2차 공고도 냈는데 어떤 데가 빠졌는지 봤더니 공립유치원이 주로 빠지더라고요.
현대

신현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때는 전자문서화가 되어있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팩스로 보내시고 하셨더라고요, 제가 확인했거든요. 이 지원금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못 했어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죄송한데 지금 17년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대

신현대위원

아니요, 22년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18년도 공문을 확인했어요. 이때도 지원금은 똑같아요. 그런데 지원자가 없으니까 한 시설당 원래 60만 원이었는데 한 시설당 120만 원까지 준다고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60만 원, 한 개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데는 7개소이고 한 시설에서 120만 원까지 지원받은 데는 13개소였습니다. 그래서 20개소예요.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2017년도에는 26개소가 지원을 받았는데 2018년도는 개소 수로 20개소예요, 개소 수가 더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설에서 지원을 더 많이 받은 거지요, 여러 군데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2017년보다 개소 수가 더 줄었어요. 그래서 여러 시설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 신청자격을 보면 서구 관내 유치원이면 가능하고 신청서류도 보조금신청서 하나, 단체소개서 하나, 지원사업계획서 하나 딱 3장이거든요. 이것도 한 줄씩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굉장히 쉬운 서류인데도 불구하고 유치원들이 신청을 안 했는데 혹시 문제점 못 찾으셨습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공고도 한 사안으로 알고 있고요. 금액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굳이 원인을 따지면…
현대

신현대위원

6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 안 하는데, 1년에 한 번 주는데, 원래 당초에는 30만 원이었는데 한 달 뒤에 바로 60만 원으로 늘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봤어요. 19년에도 보니까 1차 공고 내고 2차 공고 냈는데 28개소가 지원했어요. 19년에도 별로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0년에는 40개소로 조금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이에요. 2021년도에는 1차, 2차, 3차까지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56개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소요 예산이 있어서 3차 추경에 삭감이 되었어요. 지원금을 가지고, 분명히 다 예산에 나와 있는 지원금인데 이것을 안 받아가니까 1차, 2차, 3차까지 내가지고 지원금을 받아라, 받아라 하는… 이게 맞습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당초 2021년도에도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청장님을 만나서 사업비도 60만 원 늘려달라고 한 사안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80만 원으로 올린 건 그렇고…
현대

신현대위원

늘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지원금을 안 찾아가는 건데…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리고 공모를 했는데 우리가 최대한 하고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고 줄인 것이거든요. 내년도 것은 다시 사업계획을 할 때 지적하신 것을 반영해서 공고를 하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올해는 작년보다 20만원 올렸주셨잖아요, 작년까지는 60만 원인데 올해는 80만 원으로 20만 원 늘었어요. 20만 원을 늘렸는데도 1차 공고 내고 안 되니 2차 재공고 하고 여기서 또 안 돼서 전화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60개소 채우셨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예.
현대

신현대위원

아니, 지원금을 이렇게 1·2차 공고, 전화까지 해서 받아가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필요에 맞는 지원금인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제가 이 지원금 때문에 같은 시기에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여성가족부에 질의해서 찾아봤어요. 올해 어린이집에 도서구입비라고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나가는 지원금이 있어요. 그런데 서구 330개소 중 303개소가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안 한 시설들은 곧 폐원을 할 예정이어서 폐원을 하다보면 다른 시설에 이것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불편해서 신청을 안 했거든요. 이렇게 꼭 필요한 지원금은 1차 공고만으로도 많은 시설들이 지원을 해서 신청률이 높은데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절차 이런 게 잘못된 것인가요? 처음부터 홍보가 잘못되었다, 지원금이 적다, 정산서류가 복잡하다 이런 이유로 신청을 안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산서도 봤더니 정산서도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별로 할 게 없어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예. 강사비와 재료비, 운영비 지원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현대

신현대위원

거의 재료비 쓰는 데는 몇 군데 안 되고 다 강사비예요. 제가 지금 다 확인했는데 외부강사가 몇 번 와서 하면 통장집행내역 보내고 사진 찍은 것 보내고 결산서까지 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원래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가 국공립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 간 교육경비 격차 해소랑 학부모 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지원금이잖아요. 정말 꼭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30쪽 보겠습니다. 비고란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에서 공개추첨이어서 성별비율 달성이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개추첨하는 방식을 남자 따로 여자 따로 하면 비율을 맞추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 당시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응모하신 그것까지는 확인해봐야 아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하면서 그때 응모하신 분들 성비도 봐야 할 것 같아요. 박용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 당시에 응모한 비율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주민자치회 위원분들을 선임할 때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분들이 주민자치회로 바로 오시더라고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1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많이 참여했는데 그분들한테는 공개추첨을 안 하고 일정 부분, 지분이라고 표현하기는 뭐 하지만, 지분을 주고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분들이 자동으로 넘어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새로 교육을 받고 공모신청하신 분들이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추첨을 통해서 했는데 그분들의 불만은 같은 공모를 해야 하는데 왜 공모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던 분들이 넘어와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또 마찬가지로 동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화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같이 어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이야기하고 발전을 위해서 토론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룹 형성이 되어버려서 잘 어우러지고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신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인지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개선방안을 찾아보시고 마찬가지로 아까 정홍근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50명이 안 되고 30명 되는 회도 있어요. 이 부분을 내년에 개선할 방법은 강구하고 계신지?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최대 50명, 25명 이상 50명 이내인데 저는 50명을 꼭 채워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럴 필요성까지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인위적으로 아까처럼 50명을 채우다보면 그중에서 공개추첨을 하다보니까 옛날 단체 같은 경우는 사람을 소개해서 들어오는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공개추첨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 몇 개 동에서 있었는데 정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분들이 들어와서 분위기를 많이 흐리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단점이기도 하더라고요. 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주민자치회가 처음 발족하고 나서 그래도 나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도 그 당시를 아실 텐데 서로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서 된 것 같아요. 저도 그 당시에는 업무를 하지 않았지만, 그것도 1회에 한해서 했지만. 앞으로는 다 연임하시는 분은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공개추첨으로 들어오니까 시기가 지나면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 화합인데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주민자치총회가 올해 다 끝나서 사업도 동별로 주민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시에서 주민자치회 예산이 50% 삭감되면서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이 매달 회의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에 양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청장님이?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양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회장협의회 회의하실 때 거의 장태산실에서 하거나 동에서 했는데 적어도 여기서 하실 때 참석은 항상 하셨고 제 기억에 7월에 이미 회장님들 앞에서 적어도 삭감된 부분은 반드시, 시에도 직접 전화를 한두 번 하셨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 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회장님들 앞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고 어떻게 쓸 것인지를 그 당시에는 결정이 안 되었고 회의할 때 구두로 던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문으로 해서 어떻게 지원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을총회에서 이미 각 동별로 주민자치형으로 5,000만 원씩을 다 결정을 해놨는데 진행 중에 있었고 남은 동도 있었지요, 그렇지만 주민들은 다 할 것으로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고 그런데 50%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다 다시 50%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 순서 중에서 50%를 올렸어요. 나머지 50%는 남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미 사업대상은 결정이 되어있던 거지요. 그것을 가지고 구비로 세운 겁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아까 서다운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디에서 편성을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과장님이 과별로 편성해서 지원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항목을 정확히 짚어주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정확히 짚어줬는데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아서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린 사항이고요. 지금 하나 드렸는데 가져왔습니다.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아니면 주민자치회에서 위탁사업을 위탁받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보면 위탁사업이나 아마 프로그램 이런 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프로그램이나 위탁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고민하고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프로그램 민간위탁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예.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도 보고드렸고 거기가 정림동, 변동 두 개 동인데 기존에는 주민자치회 전에는 행정팀에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다 운영했는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회원들 모집도 하고 강사 관리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박람회도 있고 헬스장 시설장비 이런 것을 다 관리했었는데 말 그대로 위탁이라고 하면 위탁받은 주민자치회가 그 예산을 직접 받아서 공동체지원센터처럼 직접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동은 종전처럼 동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초창기니까 전면 한꺼번에 가면 좋겠지만 항상 모든 제도라는 것이 빨리 가는 것은 좋지 않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 두 개 동 정도 시범 동으로 가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있으면 보완하고 피드백을 해서 다음에 확대할 동이 있으면 업그레이드를 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매뉴얼을 동에 권해줬고 주민자치 조례 관련해서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동장과 협의해서 결정할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주민자치회와 협의할 사안이거든요.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과장님 말씀에 이어서 이야기하면,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 위탁사업으로 가는데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회원 수가 각 동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각 동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으로 수익사업을 해야 하는데 수익사업이 안 되었을 경우 그분들도 그것을 위탁받지 않고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방법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위탁사업을 시범으로 두 개 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위탁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다시 후퇴하겠네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주민자치든 뭐든 주민들이 잘 화합하고 해야 하는데 위탁받아서 단점이 많다면 굳이 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게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하지요.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렇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업무보고할 때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성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일이 수능시험인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잘 챙겨서 행사가 잘 되고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와서 입시설명회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진로의 폭을 넓히고 그래야 청년들이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하니 진로가 잘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 행사가 많습니다. 그 행사를 할 때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합니까? 안전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매뉴얼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간당 몇 명이 모이느냐를 가지고, 군집도를 가지고 재난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진행하는 스태프들이 그 사항을 알고 진행을 했습니까? 예를 들면 올해 동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동 행사에서는 안전관리대책을 맡아야할 축제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동 축제가 작은 행사도 있고 큰 행사도 있는데 사고라는 것은 예방해야 하고 불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동 행사라도 축제가 작지 않더라고요. 큰 데는 크게 하고 있어요. 이번 이태원참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동 행사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재난관리 부서와 협조해서 이태원참사를 본보기 삼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계제가 되면 동에 안내도 하고 교육도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정홍근위원

정홍근 위원입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PPT 자료 제시) 현안질의인데 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해야 될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알고 계시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예.

정홍근위원

언제까지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유선조사도 하고 핸드폰으로도 하고 해서 12월까지.

정홍근위원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국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공문으로 해서 각 동에 내려갔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정홍근위원

각 동에서 통장님을 통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서구청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떠 있고 다른 선전이나 광고나 알림매체는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홈페이지와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자생단체회의와 밴드까지는 제가 못 들어가봤습니다. 그 정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통장님들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코로나로 그동안 3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대면접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 통장님들도 바뀌시고. 조사 중 혼자 계신데 문을 두드린다는 전화도 받았어요. 서로 그런 오해도 있고 하다보니까 통장님들도 “힘들다, 못 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었고요.

정홍근위원

3년 만에 실시하다보니까 홍보가 각 동 홈페이지에는 올라가 있는데 기존 주민들 같은 경우, 연세를 드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조사하는 방식을 보면 대면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본인이 핸드폰 어플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요.

정홍근위원

핸드폰으로 하는 것은 극히 젊은 사람들 빼고는 없고 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낮에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없어서 대부분 통장님들 움직이는 시간이 이른 아침이나 저녁 늦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거기에 대한 신변적으로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언어적으로 성희롱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성희롱까지는 못 들었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동에 내려가서 항상 통장님들 팔백몇십 명을 다 불러놓고 할 수는 없지만 동 총무나 동장을 통해서 하고 통장임시회도 하잖아요, 그때 다 숙지를 시켰는데 아마 늦은 시간이라든지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민원인이 전화를 주신 분들도 있고 거꾸로 통장님들이 욕을 먹기도 하고요.

정홍근위원

아침이나 밤 늦게 방문하다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림 모양의 손이나 등짝을 보여주면서 니가 뭐냐는 식으로 위협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각 동을 보면 저희가 모르는 성범죄나 성희롱을 하시는 분들도 기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통장님들 같은 경우 대부분 여자분들이 하시다보니까 겁이 많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대비책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지금 보면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구 공지판에 붙여놓기도 하고 관리실에서 각 호로 방송을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참 문제이고요. 지금 더불어서 통을 늘리는 것은 어느 관할입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몇 세대 이상이면 늘릴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정홍근위원

세대로 따집니까, 인구로 따집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세대로 합니다. 통장님이 방문하시는 것은 한집에 5명이 살 수도 있고 하니까 아마 관저동도 저희가 분통 이야기를 해서 4∼5개 통 정도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대수를 보고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동하고 교감을 했었고요.

정홍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세대수보다 아파트하고 일반 연립주택하고 관계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독 같은 경우 200세대라 하더라도 아파트 400세대와 비교하면 단독이 더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최저선과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세대부터 600세대까지 한 통으로 묶을 수 있게끔 탄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렇게 안 하면 통장에 대한 지원상황을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엄청 높아요. 그런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어서 재응모하고 재응시 기회까지 갈 정도로 기피지역, 기피업종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통장이라든지 임명을 할 때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통장님들의 안전과 인권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은 2인 1조라든지 아니면 전화, 인터넷 이런 것을 인정을 해주면 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대면 위주로 하다보니까 무조건 방문하고 사람이 없으면 통장방문일지에 개인신상, 전화번호를 적어서 붙여놓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정홍근위원

반대로 생각하면 통장님들의 인권은 무시가 되는 상황이니까 안 되고 여러 가지를 참고하셔서 이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아들었고 저희들이 법이나 할 수 있는 여건하에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위원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 감사내용에 추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출하여 주신 자료 20쪽 The 행복서구커뮤니티 관련해서 진행하겠는데요. 작년에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구축하시고 올해 유지관리비 300만 원 정도로 유지하시다가 7월경에 일몰사업을 제안하셔서 9월에 확정되셨습니다. 지금 사이트를 들어가보니 The 행복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서구커뮤니티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몰 수순에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사업이 사업성이 없었고 기대보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 보시면 올해 우리 자치분권과 업무계획이거든요. 3번 소통과 공감의 열린행정 추진 그중 중간을 보시면 주민 소통과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The 행복 서구커뮤니티 플랫폼 본격 운영, 작년에 구축하셔서 올해 드디어 본격 운영이신데 연초에만 해도 본격 운영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7월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 일몰로 해보겠다고 하신 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예산이 3,000 크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구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구비 100%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반년 만에 당해연도 중반 지나가는 무렵에 우리 부서가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업무계획을 세운 내용을 7월에 일몰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 주신 게 유감스럽습니다. 당초 사업이 처음부터 진행되지 않았어야 할 사업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계획보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제 개인적인의견은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업무보고도 지금 11월인데 2023년 넘어가는 것을 지금 만들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탓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관리부서장으로서 짧은 시간 했고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정말 죄송스럽다, 세금을 썼는데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써야겠느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주민이 제안을 했을 때 알림이 떠서…

서다운위원

그 말씀 아까 들었으니까요. 아쉬운 것은 반년 만에 사업성에 대한 문제, 실효성,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정반대로 뒤집힐 것 같았으면 작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처음부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 우리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 주변 자치구를 보니 광주는 8,000명인데 실질적으로 몇 명 이용하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를 그때 해서 이 사업이 실행되지 않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때는 다른 분이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 행정평가에까지 항목으로 넣어가지고 활성화시켜보겠다 해서 했는데 주민단체장 홍보도 하고 했는데 회원 수가 올라가지 않고 회원 수도 그렇지만 제안이 너무 적더라, 여러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다운위원

그 의견을 너무 늦게 들으셨나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당해연도가 사업량을 다 소화하지 않은 딱 중반에 와 있는 상태에서 7월 그 시점이면 The 행복서구커뮤니티가 운영된 지 1년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앞서 최지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빨리 성과평가를 할 수가 있나요? 효과성과 성과를 평가할 때 적어도 1년의 기간은 주지 않나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왜 그랬냐 하면 이게 너무 안 좋으니까 저희들끼리 먼저 고민을 했어요. 너무 안 좋으니까 업체를 그때 불렀습니다. 유지보수업체를 불러서 도대체 접근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다운위원

당초 3,000만 원 예산 세우시지 않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초기에 5,000을 세우신다든지 이번에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청년홈페이지 1억을 세우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인지 우선순위를 두셨으면 처음부터 푸시기능이 들어가야 되고 다른 지자체에 없는 것을 넣고 해서 구축을 하셨어야지 매몰비용으로 3,000만 원을 쓰셨고 이제 일몰되는데 답변과 현재 행정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하나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21년 12월 22일 기사입니다. “대전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기사입니다. 기억하세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예.

서다운위원

과장님 계실 때인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아닙니다.

서다운위원

기사 내용을 보시면 “구는 조직개편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개설을 통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자치 전 동 확대로 마을사업 연계 추진 그리고 The 행복 서구커뮤니티 구축 등 올해 주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이 사업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올해 2월 기사입니다. 올해 2월 기사로 “지자체 혁신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대전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이라고 보도자료를 내시면서 중간에 “또한 주민소통 플랫폼인 The행복서구커뮤니티를 구축하고 1004주민정책참여단, 아동청소년구정참여단 등의 운영으로 주민 참여와 소통에 힘쓴 점도 높이 평가되었다.” 이걸로 두 번 수상하셨다고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작년도에는 시작하자마자니까 높이 평가되었고 이렇게 운영이 잘 안 될지 모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이면 얼마 전인데 이때도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잘 되지 않아서 일몰을 고민할 시기였다면 이렇게 상 받은 거 이것 때문에 받았다고 보도자료를 내시고 홍보하실 수 있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상을 두 개나 받은 정책이에요. 그런데 7월이 돼서 6개월 만에 일몰시키신다고 하신 거예요. 상은 상대로 받고 일몰은 일몰대로 시키세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기여도를 따지면 그렇겠지만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고 어쨌거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빨리 일몰시킨 부분들은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돈을 더 투입하는 것보다는 멈출 때 빨리 멈추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멈춰야 될 때 빨리 멈추는 것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몰을, 앞서 최지연 위원님께서 제공받으신 자료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구분해놓고 이미 부서에서는 매우 불가능하다,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비 지속 발생, 비용과다 및 연간 유지보수 예산 발생 등으로 폐지검토자료를 제출하신 건데요. 3,000만 원인데 앞서서 두 가지 기관평가를 우수하게 받아서 그중 한 사업으로는 인센티브를 9,000만 원 받으셨어요.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았겠지만 적어도 우리 구가 보도자료를 낼 때는 이 The 행복 서구커뮤니티 홈페이지를 중점사업으로 연속해서 기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구가 평가를 할 때 오늘은 이 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인데 당장 내일이 되니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됐을 사업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이게 납득이 되나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 모르는 바는 아니었고 똑같은 답변이지만 유감스럽고요.

서다운위원

민선 7기 공약사항이라고 어쩔 수 없이 하셨다고 하면…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다운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건 맹세코 아니고요, 정말로 아니고요.

서다운위원

그런데 답변 중에 “민선 7기 공약사항이어서 했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런 표현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도 문구를 보니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그건 정말 아닙니다.

서다운위원

그럼 작년 기준으로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검토하실 때에는 어떤 기대와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구성을 하시고 3,000만 원을 투여하신 거예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때 그 상황을 알 수 없는데 민선 7기 공약사항이었고 우리가 지금 들어서 공약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또 사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라면 안 했을 거라고. 그런데 지시받는 입장이라든지 그랬으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테고 어쨌거나 제가 올 1월에 와서 쭉 보다보니까 너무 실적이 안 오르니 동 행정평가에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일몰사업을 부서에서 항상 취합을 하거든요. 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지 아까 정책적으로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서다운위원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행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부든 어떤 정치인이든 우리의 용단,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었으면 아무리 공약이어도 이행될 수는 없습니다. 설령 공직자분들께서 직언하기가 어려운 상황과 구조라면 그것은 개선, 혁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공약이행률에 급급하여 그대로 면밀한 검토 없이 심도 있는 고민 없이 이행된다면 모든 피해는 구민에게 가고 연속성 없는 행정과 이행되지 않는 행정으로 신뢰도만 깎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사업의 효과성을 다 떠나서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오해받기 좋은 상황과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제대로 업무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한 피해가 주민에게 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구나 해서 제가 위원장님도 찾아 뵙고 따로도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그 부분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서다운위원

앞으로 행정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신 줄 아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업,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 보인다면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이야기를 들어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미실시하여 이러한 예산낭비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야당의원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앞으로 쭉 행정이 되어야지만 변화가 있고 혁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이행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례품 설문조사도 하고 계시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협의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한 “대전시와 자치구의 공조가 필요하다”라고 서철모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5개 구가 한번 모였고 대전시의 공조가 없이는 우리 특수한 자치구에서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런 이야기인데 대전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기사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답례품이라는 것이 각 지역마다 다 여건이 달라요. 고향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자면 시골하고 대전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대전이라는 바운더리에서 홍보를 할 때 홍보비 절감 차원도 있고 시너지효과도 있으니 시 차원에서 홍보만큼은 적어도 같이 가고 더 나아가서 장태산 같은 경우 우리 서구에 있지만 관리는 시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해서 연계시키는 상품도 발굴하자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서다운위원

건의하고 시는 회신을 어떻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어제 했으니까 시에서 어떤 의견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다운위원

시는 어떻게 회신 줍니까? 지금 보면 주로 구청장님이 주도하여 나머지 4개 구청장과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보도자료를 낸 다음에 시의 회신은…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구청장협의회를 할 때는 5개 구에서 구별로 안건을 제출합니다. 그 부분은 자기 구만의 일이면 협의할 일이 아니고 5개 구 공통 관심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안건으로 삼아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해당부서로 의견서를 뿌리고 그 부서에서 다시 검토의견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회신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시구협력회의에 다시 안건으로 올릴 수 있고요.

서다운위원

이 고향사랑기부제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 회신 예정인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협의회로 오는 거지요. 시에서 협의회로 오면, 협의회를 담당하는 부서가 자치분권과이니 저희에게 오고 나머지 4개 구에 다 뿌려줍니다.

서다운위원

빠르게 회신을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게 내년 1월에 시행인데 아직 우리 구는 어떤 것을 수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달 25일 대전 서구 TF팀을 구성하셔서 앞으로의 운영계획 등 수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우리 구 계획 어디까지 수립했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고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고향사랑기부제가 별도 인력증원 없이 하는 사항이고 뭐든 처음이 어렵습니다. TF팀 구성을 할 때도,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것의 입법취지를 봐야 하는데 인구소멸과 균형발전이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균형발전에서 했었는데 시에 내려와서는, 우리 시에서는 지역공동체과에서 맡은 거예요.

서다운위원

그 설명은 지난 임시회 때 말씀주셨던 것 같고요. 우리 구는 어디까지 왔는지 답변주시면 됩니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TF팀을 구성하고 지금은 답례품 현황조사를 하고 조례 개정 상정을 했고 시스템 같은 경우 통장개설하고 연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례품 발굴을 위해서 조만간 답례품 대상업체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내부적으로 가질 예정이고 그다음 선정위원회를 가져서 할 예정입니다. 공모는 들어가있습니다, 공모에 선정해서 연말까지 다 끝낼 예정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전 직원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동에도 단체라든지 홍보를 하고 주민들과 어우러진 포럼을 가질 예정입니다.

서다운위원

일련의 과정에서 TF팀이라든지 논의 과정에 민간단체나 민간기업이 포함되나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TF팀은 저희가 답례품을 발굴할 수 있는 해당부서, 담당자, 팀장 지난번 부구청장 주재로 회의도 했었고요. 공식 TF팀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어떤 안건들을 던져서 각 부서에서 어느 일정기간 동안 준비를 해와서 자리에서 만나서 다시 정리를 하고 가르마를 타고 또 다음 단계에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TF팀입니다.

서다운위원

전국 단위의 경쟁이 불가피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자체별로 경쟁이 불가피한데 지금 우리 내부공무원들로만 회의를 하다보면 시각과 폭이 우리 시선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어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외부전문가 또는 컨설팅을 일부 포함해서 논의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지금도 비예산으로 7월 전부터 해서, 일본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역사가 깊거든요. 거기에 관련한 교수님들 대전세종발전연구원과 다 같이 갔다왔어요. 뒤에 팀장님이 있는데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전 담당자도 그렇고 계속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가닥을 많이 잡았어요. 잡은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직원 교육도 하고 그 교육강사가 그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또 그다음 12월에 있을 포럼을 하는데 그때도 패널들을 모시고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서다운위원

어느 정도까지 가닥이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보도자료 내용 중에는 “5개 자치구에서는 답례품 선정의 절차를 들어갔는데 서구는 기성동 한과와 들기름, 유성구는 유성맥주, 유성배, 대덕구는 생산품 등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있어요. 우리 구는 한과와 들기름으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나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런 기사를 저희들이 준 적이 없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도 있고 기성동 같은 경우 들기름도 있지만 우명동 들기름이 있는데 과연 우명동이라는 것이 통할까, 그래서 장태산이라는 것이 어떤지 생각하는데 우리 선정위원회에 변리사도 넣거든요, 실용신안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홍보창에도 이슈가 있는, 예를 들어서 재활병원이 필요하다면 “우리 서구는 기금을 활용해서 재활병원을 짓겠습니다” 이런 모토를 걸어서 하면 거기에 뜻이 있는 분들이면 답례품도 중요하지만 뜻이 있다면 거기에 기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위에서는 기관 대 간담회를 통해서 직원들 협조를 구할 수도 있고 홍보도 하고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가 1억 3,700이에요. 전국 공통사항이고 편차는 있겠지만 잘 준비해가면, 일본 같은 경우도 한참 오래되었잖아요, 작년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9조예요. 아무튼 모든 것이 그렇듯이 더 많이 고민하고 고생해서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다운위원

대전시와의 공조가 필수요소일 수는 있으나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필수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서다운위원

필수는 아니신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같이 가자는 의미로 한 것입니다.

서다운위원

우리 구가 대전시청과 매우 가까워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홍보 분야 등에 대해서는 시와 함께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대사라든지 홍보콘텐츠 관련해서 대전시의 홍보대사가 대부분 서구 출신인데 우리는 그분들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한 유명인들을 홍보대사로 많이 섭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시 홍보대사가 다 서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 구 행사할 때 부르지도 못합니다, 부를 의지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충분히 많은 인프라를 더 발굴해서 활용해야 한다, 그게 고향사랑기부제로 하여금 촉진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차원에서 인재발굴도 함께 고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0분 감사중지

19시 5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다름이 아니라 둔산3동 주민복합센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장소도 협소하고 이야기만 무성하게 왔다갔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대안을 만들어볼까 해서 이야기를 진행해보겠습니다. 둔산3동 주민복합센터 협소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둔산3동이 제 기억으로는 91년도, 서류를 봐야 아는데, 거기가 연면적 400㎡밖에 안 돼요. 거기다 다시는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용적률이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둔산훼미리타운이 7층 건물이더라고요. 조사를 했고 갔다 오기도 했는데 공실이 있는 부분하고 지금 7층은 헬스장이고 호수는 집합건물인데 나눠져 있는데 다 쓰고 있더라고요. 6층은 월세가 안 나가서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데 면적이… 해결할 부분들은 이분들하고 만나서 차이점을 찾고 한다면 그리고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필요하다면 방음벽을 하고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야 하는데 사는 것은 조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1안, 2안, 3안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탄방동 남선공원 맞은편에 하나 있는데 거기가 공영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은 알다시피 30%밖에 근생을 쓸 수 없으니까 엄청나게 넓게 지어야 하는데 중요한 건 사업비예요. 가장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훼미리타운이든지 그에 상응하는 인접한 곳을 찾아서 변동처럼 가는 것이 해결책일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새로 지어야 하는데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사업비 때문에 진행이나, 사업비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두 가지 문제입니다. 사업비도 사업비이지만 장소의 문제거든요.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예를 들면 둔산3동 주차장 자리 옆 땅을 흡수하면 넓어지지 않습니까, 빌라가 있으니까. 그 방법도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면 구청장님은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의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협조를 구하고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간담회가 있으면 소통하는 데 원활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언론에도 마찬가지로 서구만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기사까지 나와있어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삶의 복지나 이런 부분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시만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시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지원하는 게 예를 들어서 행정복합센터 건립하는 데 예산을 잡아줍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시에서의 특교금도 있을 수 있고 한데 특교세는 중앙에서 주는 거고요.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특별교부금을 받으려면 어찌되었든 중앙에서 돈이 내려와야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지역의 문제점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해서 획일화하는 것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답변을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진취적으로 한발 더 나아가서 아무 계획이 안 서고 있는 것 같아요, 둔산3동 방안에 대해서.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청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사관리기금을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으로 전출을 시켰을 때 정확할지 모르겠으나 삼백 몇십 억 정도 될 텐데 여기에 주차장이 들어오고 가장동 복컴 부분이 들어오고 당장 탄방동도 들어가는데 탄방동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청사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동에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대체부지를 찾아서 거기에 적합성을 찾아서 따져야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가장동 들어가야 하고 탄방동도 신축으로 가야 하고 옆에 갈마2동 같은 경우는 둔산3동에 비하면 7년 늦게 지었지만 거기도 협소한 부분이거든요. 다행히 기재부 땅을 작년에 6억에 샀고 거기도 일정 부분 주민들 공유공간을 해주려고 해요. 한 번에 건물을 짓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걱정하시고 해서 직접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이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고 최선을 찾아서 저희가 공유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간담회도 해서 지역의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고 내년도 예산을 쓸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지 지금처럼 장소가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전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진전될 수 있도록 위원회도 구성해서 대안을 만들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리고 둔산2동은 증축계획이 서있는데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11월 다음 주에 설명회를 가질 거예요. 수직증축 1층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내년에 봐서 추경에서 설계든지…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추경에 한다고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런 식으로 해야지요.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간담회를 통해서 용역 발주해서 진행합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요. 청사 부분이니까 저희들은 기본계획까지 수립하고 공사는 회계과 청사관리 쪽에서 합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왜냐하면 지하 쪽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할 때 같이 재건축하면서 그런 문제까지 처리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유감을 표하고요. 지금 자치분권과에서 맞습니까? ‘서구 구립과학교육원’ 신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공모사업에 들어가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지금 관저동 제3시립도서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 5,000만 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것은 문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 용역비 5,000만 원 계상하고 추경에 반영했을 때 서다운 위원님이 구정질의에서도 했었지만 5,000만 원 용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저희가 어떤 식으로 그것을 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십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다른 용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주민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은 연구용역비였고 주민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5,000만 원을 용역비로 사용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대전시에서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1억 원의 용역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용역비를 이중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민의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던 부분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고 그 부분은 건의해서 다른 쪽에 용도에 맞게 잘 사용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직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용역도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안에다가 구비 100%로 10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10억의 의미는, 도서관이 들어선 내에 일정 공간을 구립과학교육원으로 쓰겠다는 거고 10억은 시설비 개념이 아니라, 건축비가 아니라 내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입니다.

최지연위원

별도 조성 시 건축비도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라고 되어있네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것은 따로 지었을 때 예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아니, 저희가 땅만 제공하고 시에서 다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별도의 건축비가 들 이유가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두 가지 안이 있었는데 하나는 건물을 짓고 내부로 들어가는 안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되었을 때에는 별도 건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최지연위원

시립도서관을 하겠다고 결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구비 100%로 해서 안에 있는 시설을 학습실로 하겠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완공 몇 년 뒤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계획에 완료는 2026년이라고 임기 전까지 완료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고 말씀처럼 아직 진행이 되지 않은 거니까 계획은 계획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무엇을 하겠다고 되어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꾸 예산을 잡는데 지금도 보니까 제3시립도서관하고 같이 서구 구립과학교육원 신설이 구청장님 공약사업이었더라고요. 알고 계셨습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정말 이 돈을 사용하고 이 신설이 타당하다고 하면 운영위원회든 논의를 해본 게 있어요? 아니면 청장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집어넣으신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몇 번 하셨습니까? 누가 결정하신 겁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공약사항으로 들어온 사안인 것은 거기서 단독으로 하느냐 고민했었습니다. 계획을 하면서 시립도서관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그러면 시립도서관을 하면서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최지연위원

처음부터 공약이었습니다.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같이 진행을 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2040그랜드플랜도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게 여기 상황에 맞는지 봐야 하고 저희는 공약이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관저동에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돼있고 작은 도서관도 있고 그런 상황은 아시잖아요? 학생이 많긴 한데 이런 부분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극대화될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공약사항을 집어넣은 꼴이고 시립도서관이 생긴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 용역비도 붕 떠있는 상태에서 이걸 또 하겠다고 구비 100% 들여서 올라온 상황이 저는 솔직히 우리하고 소통을 전혀 안 하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저희는 구립과학교육원을 추경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당초 예산 반영한 게 없습니다.

최지연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실 때 공약 이행이든 뭐든 떠나서 정말 이 사업이 맞는지 고민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가 생겨도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더 보겠습니다. 어차피 진행된 것도 아니고 예정으로 올라온 거니까 제 말을 깊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서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 감사 중 시립도서관 용역 이야기가 잠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구정질문 할 때 구청장님께서 용역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열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부서는 아니긴 했지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예, 대략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구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6일 뒤에 우리 부서에서 실시한 구민의 날 행사에서 구청장님이 멋있게 인용하셔서 구정 비전을 발표하시는데 일주일 만에 “관저 부지에 시립도서관을 하겠다, 시와 이야기가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세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저는 그 일주일 사이에 전혀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는데 구청장님께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들은 내용이 일주일 만에 바뀌었어요. 실은 몇 번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있었다가 오늘 감사 중에 다시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날 행사 전체 세팅은 우리 부서인데 내용 세팅까지도 부서에서 하셨나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것은 미전실에서 했습니다.

서다운위원

이행하셔야 되고 공약 실시하셔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본회의장에서의 구정질문 답변에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안 되었고 혹시 그 사이에 실제로 변화가 있어서 시 사업이 확정되었다면 그전에 구의원 20명이 그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변화가 생겼다, 시와 협의가 완료되어서 시에 예산반영이 이루어졌다, 그러니 우리 구의원님들 양해를 해줘라”라는 과정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의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 없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예.

서다운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이긴 한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정치인으로 선출되어서 왔으니까 저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우리 서구가 정당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없습니다.

서다운위원

47만 구민분들 정당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없으실 겁니다. 그렇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예.

서다운위원

행정은 정당 없이 행정하시는 거 맞으시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구에서 행사하실 때 아무런 네이밍 없이 ‘땡땡땡 당협위원장’으로 소개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서구가 한 당밖에 없습니까? 그냥 ‘누구누구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면 그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입니까? 우리 구에 오시는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저 소개해줄 때 서구의원이라고 하지 마시고 더불어민주당 서다운이라고 해주세요. 서구민 50만 명 계신데 우리 구에서 행사할 때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면 다 이해하십니까? 이게 우리 구의 행사가 자치분권과뿐만 아니라 많은 행사에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해는 되지 않고 단순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수가 누적되다보면 신뢰를 잃지 않겠습니까? 저는 임기 4년 이제 꽉 채워서 5년 향해가는데요. 구민의 날 행사에서 정치인의 이름으로 그렇게 발언대에 많이 선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발언 기회도 주지 않고 일괄 소개하고 끝냈었거든요. 유달리 이번 구민의 날 행사에서는 우리 많은 당협위원장님들을 연단에 세워주셨어요. 세워주셔도 되고 소개해도 되고 발언기회 주시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서구는 국민의힘만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앉아계신 수 많은 분들은 당이 없을 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일 수도 있습니다. 녹색당일 수 있고 정의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일색으로 행사를 세팅하셔서 주민분들이 당을 떠나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당을 좋아하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의아하신 겁니다. “무슨 행사인데?” 이러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협위원장을 따로 아무런 네이밍 없이 소개해주실 거면 그 당이 아닌 분들이 있으니까 디폴트가 그냥 당협위원장이면 나머지는 디폴트가 아니니 더불어민주당으로 소개해주십시오. 주민분들은 다 국민의힘인 줄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라고 소개를 해주셔야 좋지 않을까요? 저는 왜 그렇게 소개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기본값의 설정이 조금 이상해졌다,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예.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지원금을 IBK기업은행에서 받아서 사랑의 밥차 잘 이용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줄어드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제가 물어봤는데 초창기에는 4,300 받았고 지금은 2,700까지 내려왔는데 우리 센터만 있는 게 아니고 복지관도 있고 다 똑같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지연위원

2018년도에 4,300에서 그다음에 3,400, 두 차례 2,7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원되는 곳은 동일하고 이 지원금이 왜 줄었는지 정확한 서류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지원금액이 왜 줄어들었는지. 솔직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돈을 받았잖아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교부하는 게 있고 센터가 정식명칭이…

최지연위원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예, 거기까지 주는지 여부는 파악을 못 했어요.

최지연위원

그럼 모든 일은 자원봉사센터 안에 이루어져서 저희 서구청 자치분권과에서는 내용을 전혀 모르십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밥차만큼은 그랬다는 표현입니다.

최지연위원

밥차에 대해서도 제가 담당자한테도 문의했더니 전혀 내용을 모르시더라고요. 자원봉사센터 직원분들만 내용을 아시지 공직자분들은 모르시던데 아예 이관을 하신 겁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직접 다이렉트로 감사받고…

최지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운영한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럼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왜 줄었는지, 4,300 주다가 왜 2,700 주는지 사유를 줬을 거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제가 그 부분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냥 예산안만 왔는데 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당초 사유까지는 안 주셨었는데 밥차 관련 공문만 보내달라고 하셨거든요.

최지연위원

그쪽에서 예산을 얼마 준다라는 내용 안에 그 부분이 빠져서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랫동안 자치분권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실무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은 자치분권과에서 주관했던 행사에 가서 주민들이 밝은 얼굴로 함께 마을사람들이 어우러지며 모이는 총회에 가서 좋았고 주말에 늘 일하시는 자치분권과 직원들한테 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안타까워했던 것은 그래도 주민들과 가장 호흡했고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과가 얼마 사이에 사업이나 또는 생각이나 사업방향이 조금 달라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 위원님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과장님, 실무 공무원분들 제가 에둘러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자치분권과에는 이런 사업들 말고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오늘 행감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사실 본 위원장이 관심 있는 교육지원사업 같은 진로진학상담 이쪽도 많이 건들지 못했는데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마을공동체 관련된 관심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과장님, 공무원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느낌을 꼭 느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마을에는 주민이 있어야 하고 주민자치에도 주민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자치분권에는 우리가 분권이라는 자치분권의 힘이 보여지는 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치분권과 소관 감사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분권과 감사종료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시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21분 감사종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