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의원 발언

안전건설국장 손해연입니다. 교통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설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동네 행복동행 자동차지킴이사업은 아직 하고 있는 거죠? 그게 19년도에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언제까지 진행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간이 없고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7월에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주실 때 임산부 17대, 저소득층 8대해서 25대로 실적 보고를 주셨는데 조합 업체가 29개인 것에 비해서 실적이 부족한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당 과장이 부재중이거든요. 주무팀장이 자세히 알고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이 파견 근무로 해서 공석입니다. 교통행정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시책으로 시작한 건데요, 이게 우리동네지킴이 홍보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즘에 자동차관리사업 정비업소가 많이 힘들다 보니까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책적으로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홍보도 서구소식지라든지 각종 SNS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요. 사업자들이 어렵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정기회 때 표창을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책을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자분들에 대한 독려를 해 주시고 명절맞이 귀성차량 정비하는 것도 그것과 같이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앞으로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탄방동 1구역에 숭어리샘 아파트 들어오고 탄방동 홈플러스 자리에 힐스테이트 오피스텔이 들어오고 용문1·2·3 구역에는 더샵엘리프 재건축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라서 교통량이나 교통흐름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교통영향평가는 다 진행되셨는지?

교통영향평가 다 완료된 겁니다.

숭어리샘이랑 경성큰마을 사이 골목길도 그렇고 용문동1·2·3구역이랑 4구역 사이 골목도 그렇고 도로 병목현상이 예상되는데 해결책이나 대응방안이 있으실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탄방동 숭어리샘은 당초 6차선이었는데 변경돼서 2차선으로 축소해서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됐고요, 용문동4차지역은 평가 중에 있습니다. 당초 숭어리샘 옆 골목길은 유승기업사의 협조가, 거기에 대형특수차 검사장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돼서 당초 6차선이었다가 2차선으로 축소돼서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됐습니다.

유승기업사하고는 얘기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고 계신지요?

대형검사장을 자기들이 옮길 수는 없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평에서 축소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체증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서 신호체계에 변화를 주든가 도로 확장공사를 한다든가 해서 이런 부분은 미리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5쪽 보겠습니다. 이륜차·원동기 관련 민원접수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륜차·원동기가 골목에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해서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륜차 관련해서 소유자 확인이 불가한 것은 경찰청에 통보해가지고 번호판 같은 게 없고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무단방치된 것은 폐차장하고 연결돼 있어서 폐차처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삼성폐차장으로 위탁이 돼있어서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게 방치돼 있는 곳은 통행이 없는 데에 많이 있는데 도마동에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오토바이가 있는데 거기에 번호판이 없대요. 그것이 오래 됐나봐요. 그분이 계속 구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그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하더니 오토바이에 딱지를 하나 붙여놓고 갔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번호판이 있냐, 번호판이 있으면 그래도 확인이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차처럼 다 확인이 되는 거죠, 번호가 있으면?

예, 맞습니다.

그것은 번호판이 없어서 확인할 길이 없는 건가요?

오토바이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차대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것 가지고 확인이 가능한데 차량은 차대번호 관련해서 잘 관리가 되는데 이륜차는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고 확인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표를 붙여놓고 이전 안 할 때는 폐차 관련해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민원을 넣으신 분은 당신네 집 앞에 있기 때문에 보행이 힘들다, 왔다 갔다 하기 힘들다고 했으니까 거기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차후에 그것 처리를 빨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평1·2·3, 만년동 손도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순 위원님 감사하신 부분에 추가감사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요, 코로나 정국이고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어서 배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륜차를 이용해서 배달을 많이 하는 경우를 보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민원이나 속도부분이나 제가 차를 운행하다보면 움찔움찔하는 위험한 사고의 원인제공을 많이 하는 부분을 보거든요. 서구청 내에서는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건가요?

저희들이 단속을 못 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합동단속으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합동단속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오토바이가 번호판 장착을 안 하는 것은 어떤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오토바이가 골목길이나 이런 데를 빨리 다니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고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배달의 필요성이 지속돼서 이륜오토바이로 배달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편리성이 좋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은 맞지만 그 부분이 사고의 원인이 되든가 교통사고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서구에서도 배달이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데가 둔산지역, 월평 중심지가 아닐까 싶어요. 혼자 사는 분이 늘다 보니까 이런 것이 활성화돼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서다운 위원님이 이동하시는 분들의 쉼터도 얘기했지만 홍보도 하셔서 그분들에게 기본적인 것은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것도 만들고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편의도 제공해 주면서 구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속뿐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 주고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요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정책방향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단속뿐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편리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캠페인도 부탁드리고 또 그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는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최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륜차에 대해 방치된 것을 저도 몇 번 신고해서 담당 팀장님께서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는 부분은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지나가다 보면 방치된 오토바이가 많이 있거든요. 직접 찾아가는 적극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다보면 그것이 방치로 끝나지 않고 그 주변이 쓰레기장이 되고 오히려 교통사고의 원인 아니면 주행에 피해를 주는 사례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은 혹시 없으신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륜차 안전운행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 쪽에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사법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등록이륜차가 주행하는 것을 보더라도 저희들이 그 사람을 적발할 수 없거든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청에 협의를 요청한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 무단방치 관련해서는 참고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도로에 계속 방치하는 행위는 일정 기간 보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계도장을 붙이고 자진처리 명령을 하고 그다음 강제처리를 진행합니다. 시간이 정상적으로 하면 두 달 정도 걸리는데 이륜차 같은 경우 구석구석 요소요소 많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처리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삼성폐차장에서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자동차 무단방치하고 이륜차 무단방치차량 처리하는 데 처리비용이 사실은 살짝 마이너스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것은 사업자가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치워달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재작년부터 이륜차 강제처리 비용을 예산에 일부러 세웠어요. 세워서 지금은 잘 처리되고 있는데 업무적으로 저희들이 약간 놓치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이륜차 위치파악도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처리를 못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때로는 차량팀 직원 몇 명이 나가서 직접 화물차에 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완벽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밭대로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지 방치돼서 제가 팀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처리되지 않고 어느 정도 유보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기간이 짧지 않더라고요. 길다 보니까 민원인은 그런 생각을 해요. 저 큰 도로에 오토바이가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쉽게 치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교통사고가 유발될뿐더러 지나는 행인에 좋은 모습이 아니니까요. 그런 유예기간도 조금 짧게 당겨서 어느 한곳에 갖다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도 문제제기가 많이 일어날까요?

절차상으로는 현장에 자진처리 안내계고를 10일 동안 합니다. 10일 이후에는 저희가 현장에서 견인해서 견인보관소에 갖다 놔요. 삼성폐차장에 서구청 견인보관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갖다놓고 다시 10일 정도 지나면 10일 안에 강제폐차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강제폐차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 난 곳이나 방치된 곳에 신고가 들어가고 유보기간이 열흘이라는 거잖아요. 그 열흘이 길다는 거죠.

자진처리 예고기간이 있어서 그것을 지켜서 그럴 수밖에…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어서 그것을 지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사고 난 오토바이든 폐차 오토바이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자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너무 오래 방치되고 서구청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 안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민원을 제기한 분은 “의원한테 얘기했는데 바로 처리가 안 되네?”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축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고려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시고 방치된 오토바이로 인해서 다시 그 주변에 제2의 여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진처리기간이 도로에는 일주일이나 이주 이상 되면 방치차량으로 보고 진행하는데 타인 토지에 두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 땅에 있는 경우는 두 달 동안 못 건드리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두 달 동안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땅에 있는 무단방치의 경우 처리기간이 더 늦어져요.

그런 부분은 시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적극 행정에 뭐가 옳은가는 많이 생각하시고 하겠지만 좀 더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수·정림동, 도마1·2동 지역구 조규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해 주신 것에 고맙다고 말씀드리면서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쪽입니다. 4쪽에 4-3 용역부문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당초 총액입찰을 보면 제한경쟁 지역 및 실적으로 제한된 연구용역으로 입찰을 봤습니다. 내용을 보면 계약방법에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한 업체만 참여해서 수의계약을 했나요? 자료 받은 것에 보면 제한경쟁 입찰이었거든요,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됐는데. 누구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한경쟁으로 해서 제한공고를 했었는데 지역하고 실적을 해서 입찰자격을 부여해서 들어온 곳이 여기 용역수행기관밖에 안 들어와서… 그래서 제한경쟁해서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회계과에서 입찰 봐서 처리된 겁니다.

수의계약으로 했네요, 제한경쟁 입찰인데.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위원장님, 이것 수정요청 좀 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이어서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주무관님,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화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 1-1 밤샘주차 단속의 건입니다. 국장님, 밤샘주차 단속 예산이 20년, 21년, 22년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밤샘주차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있는데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크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이 업무가 참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도 정림동 이쪽으로 단속을 했더니 하루 종일 일을 못 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와서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쨌든 여객화물자동차나 화물자동차는 차고지가 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차를 놓고 운행하는 종사자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강하게 단속하면 민원인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유연하게 하면 불법밤샘주차가 많고 해서 어려움이 있고 직원들도 밤샘주차단속이 근무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 나가서 해야 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이런 것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도 사실 적어요, 예산도 굉장히 적고 공무원들이 0시부터 04시까지예요. 단속하는 시간대도 어려운 시간대예요. 예산도 적은데 예산은 공무원들을 위한 예산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거기 과태료에 대한 영수증… 팀장님, 예산 관련해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밤샘주차 관련 예산은 플래카드 제작비용하고 계고장, 단속인장 인쇄비, 직원 급량비가 일부분 있습니다. 전체가 그 예산이고요. 밤샘주차 단속 관련해서는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차고지입니다. 차고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불법밤샘주차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차고지제도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요. 도심지 쪽에는 차고지 확보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도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국토부나 시에 제도를 완화해달라고 건의도 몇 번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이분들이 대개 보면 단속이 돼도, 우리가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이뤄지기 때문에 직원이 단속하면 그다음 날 휴무를 해야 되는데 직원이 이 단속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 인허가 처리업무를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하고 그다음 날 쉬게 되면 그다음 날 이뤄지는 민원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속을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운전자 분들이 어떤 성향이 있냐면 일단 단속이 돼도 많이 되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어떤 때는 1년에 한 번도 안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과징금 10만 원이나 20만 원을 부과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단속이 돼도 한 달 주차료를 낸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대는 겁니다. 단속을 안 해서 대는 게 아니라 단속을 해도 그 자리에 대요. 그렇다고 우리가 집중단속을 할 수는 없거든요. 매일 가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차고지 밤샘주차 취약지역을 정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많이 하고 단속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취약지역이 월평동 월평타운 패션월드 부근이고요, 정림동 서구국민체육센터 천변도로 부근, 서대전컨벤션웨딩홀 막힌 도로 거기가 있고 복수동 자이아파트 초록마을 인근 해서 4개 지역이 제일 취약지역이고 민원도 제일 많이 들어오고 계도도 제일 많이 나가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업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기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예산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내년에라도 처우개선에 힘써주시고 불법밤샘주차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상주차장을 어떤 방식으로라도 유료화해서 관리하면 근절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주차장 조성 돼 있는 곳에.

화물차주차장관련해서는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거기에…

현재 주차장 돼 있는 데에 화물차가 대면 안 되고 승용차만 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재 주차장에 대 있는데 교통과에서는 사업용주차장만 단속하죠?

예.

화물차라도 비사업용은 주차행정과에서 하는데 단속할 근거가 없어요. 이따 주차행정과에서 다시 할 건데. 이쪽에서 현재는 주차구획선이 돼 있어요. 거기에서 야간이나 주간에 관리할 수 있는 유료화를 하면 관리주체에서 못 대게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유료화하면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단속은 못 해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밤에 0시부터 4시까지 다니면서 단속하기 힘들고 매일 하기도 힘듭니다.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식 위원님이 좀 전에 질의하신 사항 중에 답변하신 사항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화물차 밤샘주차 현장 단속이 이뤄지는 시간대에 공무원 피로나 행정력 낭비가 우려돼서 전문 주차단속 요원을 채용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지적에 “그동안 밤샘주차 계도 단속 후 대체휴무 불가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방공무원 복무개정으로 인한 밤샘주차 계도 단속 후 익일 대체휴무 사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지금도 대체휴무가 안 되는 상황인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근무자가 밤샘주차단속을 하면 그 이후에 1일 휴무를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휴무를 하기 때문에 직원이 처리할 업무가 있는데 그것을 처리 못 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샘주차 단속 자체를 자주 할 수 없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로 단속은 얼마 만에 하세요?

월 1회 합니다.

계도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하고요.

이 업무를 맡으신 팀원들이 많이 힘들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좀 더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로 발의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가 요즘 길에 많이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요즘 대안으로 주차장까지 마련해서 선을 그어놓은 모습을 봅니다. 선 그어놓은 모습을 보기는 하는데 그곳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차돼 있는 모습은 못 본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주차장 조성은 시에서 해놨는데 관리주체를 저희한테 넘기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안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불법주차 관련해서는 법 조항이 단속해라, 견인해라 이런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법 자체는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 처리가 안 돼서 저희들이 못 하고 있고요.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하는 것은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성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간다고 하면 거기에 놓지 주차장에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로 보는데 과연 주민들의 민원이나 생각을 한 번쯤은 회의를 해서 주민들을 모셔다 놓고 여론을 한번 들어보는, 주민들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어서 그분들의 뜻에 맞게,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필요한가를 들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지 의심스러운 곳에 많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 그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서구와는 무관한 정책이기도 하고 시행되는 시책이라 얘기를 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건의는 해봐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쉽게 갖다 댈 수 있는 곳에 만들어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제 제가 교통과에 타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거고 이런 부분이 과연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보여주기식 행정에 의해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만들어 진 건지 모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초창기 때보다 많이 안 보인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제가 출근하면서 보면 큰마을네거리에서 항상 많은 이동장치를 봅니다. 거기에 젊은 이용자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놓여있다고 생각해요. 매일 아침마다 놓여있는데 갈 때 보면 없어요. 그러면 이용객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대부분 이것을 타는 분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거든요. 이용하는 그 순간이 불법이에요. 헬멧을 쓰신 분을 본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둘이 같이 타고 다니는 모습들, 그런데 그게 단속이 안 되니까 계속 시행되어지고 이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경찰청과 연계해서 좀 더 적극적인 계도, 이게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헬멧을 쓰지 않으면 큰 사고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주민 보호 차원에서 경찰청과 대응을 같이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그저께 신문에 대학교에 킥보드 관련해서 주차돼있는 것이 잘돼있다고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카이스트더라고요. 카이스트는 동과 동, 학생들 강의실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카이스트 대학교 내에서 킥보드가 활성화 돼있는 것 같아요. 그 주차장 놓은 데를 보니까 삼거리 내 교통안전지대에 킥보드를 갖다놨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분이 주차장이 잘 돼있다고 내셨는데 저희들도 시청에서 대로변에 주차장시설을 많이 해놨는데 관리 이전해가라고 자꾸 독촉하는데 과연 거기에 대는 사람이 몇 명일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가면 어지럽게 대 있고 공원가면 공원 주변에 그렇게 대 있고요, 택시기사들은 킥보드 때문에 자기들 수입 많이 줄었다고 얘기합니다. 법령이 어떻게 제정돼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지 몰라도 저희 구청에도 지정된 게 없습니다. 법령이 제정돼서 내려오면 시나 어디서 해서 정확하게 업무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주차존이 서구에 가장 많아요. 917개 중에 한 400여 개 돼 있다면 반 정도는 서구에 주차장이 건립돼 있고 그만큼 서구에 수요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방치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힘든 업무지만 슬기롭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장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하겠고요. 사실 교통과가 예전에 고통과라고 할 정도로 기피하는 과입니다. 적은 예산에 단속은 많고 일이 많다고 해서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많이 주셨는데 사실 인력으로 진행해야 되는 단속업무, 과태료 업무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든데 또 이게 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사실 쉽지 않거든요. 고생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려야만 생활환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요. 앞서 불법 이륜차 주차단속 현황 봤더니, 15페이지입니다. 민원 접수·처리현황하고 제가 따로 경찰청이랑 단속하신 결과를 자료로 받았어요. 봤더니 민원접수·처리현황이 훨씬 많고 단속한 것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7번 정도 진행했더라고요. 봤는데 보통 큰마을네거리나 시청역 쪽에서 하시고 작년에만 관저동에서 한 번 하셨는데 사실은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잡기가 쉽지 않죠?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륜차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번호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단속을 계속 해달라고 주문을 하고 싶지만 하나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공동주택과랑 합동으로 하셔서 사유지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데 단속이 안 되거든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단속을 못 하는 상황이 있나요?

사유재산 내 주정차나 교통에 관해서는 법에 할 수 가 없게…

사유재산 안에도 노란선도 있고 흰선도 있고 주차선도 다 있는데…

단지 내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거죠?

예.

옛날에 처리 강화법도 나왔었고 아이들 자전거 타는 것, 유치원 상하차, 어린이집 상하차 해서 어린이들 안전문제도 있어서 위험하다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거든요. 사실 민원도 많고. 한번 어떤 방식이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찾아보고 교통과에서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대안을 마련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과하고 협의해서 묘안이 있나 저희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과태료 내면 납부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륜차 관련해서.

90% 정도는 내십니다.

많이 내시네요. 대부분 배달이 문제인데 배달 오토바이 등록이라든지 안전 및 단속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고요. 서부모범운전자회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3구역이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해서 이전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료를 봤더니 감정평가금액이 나와서 토지부분에 11억 전후로 나와있고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8,500만 원 정도 감정해서 12억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전하는 데는 정림동으로 확정을 하신 거죠?

확정은 아직 안 했고요.

복수동이랑 정림동 두 군데 고민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고민하고 있는데요, 서부모범운전자회에서 정림동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의견만 제시한 겁니다.

저희도 정림동이 좋은데 복수동으로 가면 본인들 단독으로 쓰시는 것보다 같이 써야 되는 상황을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단독으로 쓸 수 있게 정림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정림동은 맹지라서 그 옆에 다행히 저희 주차장용지가 있습니다. 주차과와 협의했더니 일부 들어가는 진입로는 분할해서 한다고까지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거든요. 그쪽으로 단독으로 해서 해달라고 저희도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치가 국민체육센터 옆이죠?

예, 맞습니다.

12억에 플러스 알파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충분한 건가요?

거기가 확정된다면 설계나 이런 것에서 추가되는 사항이 있으면 예산 반영해서 그쪽의 의견대로 해서 잘하겠습니다.

올해 계획 세우셔서 내년에 용역이라든지 다른 계획을 세우실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24년도까지 이주완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서구를 위해서 원활한 교통 흐름에 도움을 많이 주시고 서부모범운전자회에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둔산모범운전자회도 잘하시지만 서부모범운전자 쉼터가 잘 이동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필요한 조례 이런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 의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우리 구청에서는 주무과가 교통과로 돼 있어요.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시죠? 보니까 교통문화조성, 환경강화 그다음 집중단속 이런 걸로 공약집에 내셨던데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트램 관련해서는 구청이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트램노선이 확정되면 그 주변에 대한 적치물 이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거든요. 그것을 홍보하고 적치물, 역이 확정되면 주민들에 의한 공청회든 설명회든 해서 거기에 따른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설명회를 구청에서 하나요?

전체 종합적인 것은 시에서 하겠지만 저희들은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트램이 지나갈 때 역 주변에 필요한 사항이 뭐냐, 의견 전달하는 것은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부서 때마다 자꾸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게 저희 공약인가요? 이게 공약인가요?

지원부서니까요.

구청이랑 무슨 연관이 있어서 주무부서를 교통과로 해서 공약발표를 이렇게 하셨는지? 공약에 대해서 하실 때 신중하게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주세요. 구비를 내는 것도 아니고 주변 정리하는 것 가지고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어쨌든 서구 관련해서 지원부서니까…

추진과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셔야지 주무부서가 교통과라서 제가 여기서 여쭤보는데 보면 교통과, 건설과 다 들어가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해야지, 이게 무슨 공약입니까? 팀장님, 이게 공약이에요?

사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원기관인데 조기완공을 위해서 최대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추진과제라든지 역점과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역할을 해야죠. 우리 구비 100원도 안 들어가는 사업을 자꾸 공약이라고 내시니까 지적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발표할 때 신중하게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 11번입니다. 글래드스톤아파트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빨리 이뤄졌네요.

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민원인데 빨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 들어오면 빨리해 주시고요. 공무원들이 너무나 고생하셨다는 감사인사 드리려고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관련 민원은 도마·변동 8구역 주민자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도 해 주셨고 경찰청이나 다 같이 협조해서 빨리 끝냈던 민원입니다.

당연직이 3명이고요.

전 임기가 4월 19일 날 끝났습니다. 18명이 있었는데 임기가 끝났고 다시 재위촉을 해야 되는데 이게 5년 단위 기본계획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일단 시기적으로 급하게 안 해도 될 사안인 것 같아서 아직 위촉절차를 안 밟은 상태고요. 다만 3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은 당연직으로 세분이 돼 있는 거고 나머지는 위촉을 안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위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3월에 했습니다.

아니, 수립한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것을 심의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올 4월에 했으니까…

예.

연기가 돼서 올 4월에…

위원회를 개최한 게 아니고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심의를 못 하고 서면심의로 한 겁니다.

예.

4차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이 26년까지 수립돼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6년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행정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행정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설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자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직원분들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5페이지를 보면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 주변에 주차장 부지를 부설주차장을 개방한다든가 부지를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갈마동 복합커뮤니티공사를 진행하면서 별도로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확보된 것은 없고 현재 인근에 공영주차장 80면 정도가 있고 최근에 산림조합 부설공유주차장을 개방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충청투데이 쌍용아파트 앞에 개방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라 요청만 하신 상태이시고요?

예.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이 2024년인데 그때까지, 전에 둔산소방서 옆에 많은 분들이 주차를 하셨습니다. 대수도 많이 댈 수 있고 면수도 많았는데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부설주차장을 빨리 개선해야 할 것 같은데 주변에 성심요양병원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혹시 MOU를 체결하거나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구할 그런 계획은 따로 있으신가요?

장례식장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그쪽에 의사는 있는데 장례식장이다 보니까 많은 주민이 꺼려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갈마동 주변이 원룸도 많고 상가도 많다 보니까 주차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6에서 47페이지인데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납액이 올해만 보더라도 9월 기준 1,000만 원 이상인데 미납액 징수대책이 따로 있으실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 무인정산시스템 미납률 증가 원인은 뭐냐면 서구보건소 주변 노상주차장의 경우 사업비 부족으로 차량인식기를 단면으로 설치했습니다. 단면으로 설치해서 약간 가로주차, 세로주차하면 번호판 인식을 못 하게 돼 있어서 그로 인해서 주차요금이, 인식은 다 하거든요. 그런데 주차요금은 다 나오는데 차량번호판 인식을 못 합니다. 그게 요금이 부과는 되지만 징수는 못 하는 거죠. 미납률로 인식돼서 그런 거고요. 앞으로 시설공사를 11월에 추진하는데 양방향으로 그것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미납률이 낮아질 것으로. 이것에 대한 특별히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주무관님 사진 좀 띄워 주시겠어요. (PPT 자료화면) 첫 번째 사진은 탄방동 기존에 설치돼 있던 요금정산소이고 두 번째 사진이 새로 3면이 추가된 곳인데 보시면 주차요금소라는 문구가 인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스티커를 랩핑하든가 해서 ‘저쪽에서 요금을 내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개선을 해 주시고요.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만년동 서구보건소 일원인데 보시면 무인정산기라고는 돼 있는데 A4용지로 복사해서 코팅한 상태로 붙여만 놨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저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기에도 좋지는 않습니다. 저런 부분까지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미납액 징수가 잘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선해서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 보겠습니다. 19쪽 7번에 보시면 서구 주차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 용역에 있어서 용역비가 9,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9,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 용역인데요, 견적제출 안내 공고 2회를 했는데 단독응찰로 유찰이 됐습니다. 1회 참여업체가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2회 유찰이 됐더라고요. 2회 유찰됐는데 1회 때 입찰 당시 참여한 업체가 신화엔지니어링이에요. 여기에서 처음에 계약을 요청했다가 유찰됐잖아요. 두 번 해서 유찰이 됐는데 처음에 여기 입찰한 신화엔지니어링에 다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거절했잖아요. 거절한 이유는 뭐예요?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파악된 것은 없고 1회 때 신화엔지니어링이 입찰에 참여를 했고 그런데 단독입찰했기 때문에 다시 2회 진행했는데 신화에서는 2회 때는 다시 응모를 안 했어요.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계약하고자 했는데 그 업체에서 계약 의사가 없다고 해서 다른 업체로 수의계약된 사항이거든요. 그 내용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지니어링이 용역으로 선정됐잖아요. 처음에 유찰될 때보다 용역비가 절감됐나요?

용역비는 같습니다.

용역비는 같아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볼 때는 9,000이란 게 수의계약으로 돼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이해했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8쪽 6번에 보면 공사계약금액이 6,300으로 돼있습니다. 여기도 수의계약으로 돼있는데 여기는 다른 업체가 참여를 안 했습니까?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6번에 2022년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구획선 정비공사는 자료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경쟁입찰로 진행했습니다. 자료 수정요청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왜 수의계약으로 일을 무성의하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예고하고 하는 건데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너무 집행부에서 성의 없이 하는 것 같아서 실망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제대로 잘하셔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순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9쪽 7번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9,000만 원에 수의계약했죠. 수의계약에 대한 관련근거를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5페이지 15번입니다.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전기공사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 갖고 계시죠? 34쪽은 총사업비가 얼마죠? 자료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1억 5,346만 1,330원인데 도급액이 4,979만 9,330원, 관급자재가 1억 341만 9,000원, 한전표준공사비가 24만 3,000원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요 검토사항에 LED 바닥신호등 규격 변경으로 관련 도급물량 변경입니다. 이쪽에서 다 감된 내용이죠?

예.

특히 감에 대해서 공사안내판이 1개예요, 감한 내용이 16가지인데 특히 공사안내판이 1개인데 1개를 감했으면 공사하는데 안내판이 없죠. 또 공사안내 도우미가 1명으로 돼있는데 1명도 감했습니다. 안내 도우미가 1명도 없죠?

예.

요즘 재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변경사항이 뭐냐면 현장 하차도에서 현장설치도로 바뀐 겁니다. 변경 전에는 이분들이 자재만 갖다 놓고 별도로 도급하는 형태로 공사가 진행됐었는데 이것이 설치까지 다해 주는 걸로 관급재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공사안내판이나 도우미는 관급자재 하시는 분들이, 현장설치하시는 분들이 다 포함된 걸로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이쪽에 현장 하차도로 관련해서 설계돼 있는 것은 이미 감하고 나머지 관급자재로 거기에 포함돼서 관급공사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거든요. 공사비 중간검토서 보면 도급액이 4,900만 원이었는데 1,9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감 3,000만 원 한 거고. 관급자재에 1억 300만 원이었었는데 1억 3,600이 3,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증가된 겁니다. 그런 비용이 포함돼서 처리가 된 겁니다.

설계변경이 됐다는 거네요?

예.

설계변경에 대한 자료도 같이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죠?

관련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했는데 그것은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 자료 좀 해서 주시고요. 애초부터 자재별로 또 공사행위에 별도로 줄 계획이었나요?

별도 설계할 때는 그렇게 추진해서 나중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특별히 변경된 이유가 있나요?

현장에 물건을 쌓아놓기도 그렇고 해서 일괄 하도급으로 다 준 것 같아요. 일부 관급자재를 포함시켜서. 공사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사업할 때는 미리 검토를 안 하나요?

그것은 처음에 할 때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감 내용이 너무나 많고 공사비 증감 검토를 보면 관급자재비로 다 몰아줬어요.

예, 맞습니다.

몰아줬는데 공사를 더 많이 하는데 도급액은 많이 줄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방금 설명드린 대로 도급액이 관급자재에 포함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증감 내역이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내판이라든지 도우미 이런 것이 전부 다 관급자재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갖다 설치하는 것까지 공사를 다 일임한 거거든요. 거기에 다 포함된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재를 관급자재로 포함시켜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변경된 내역하고 변경과정, 요약서라든지 변경하는 과정을 다 해서 위원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입니다. 6-1 명시이월입니다. 변동 공영주차장조성인데 이월액 포함 예산액이 10억이죠?

예.

구비가 10억인가요, 아니면 전체가 10억인가 국비가…

국비가 10억입니다.

우리 구비가 얼마죠?

10억.

총 20억이죠. 이 공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명시이월시키려고 하는데 변동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변동에 주차장 부지를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변동주민자치회의 할 때도 갔고 동에 협조도 하고 물색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도 안 맞을뿐더러 지금 물색해서 나온 부지가 주차장으로 타당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선택 안 한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주차장에 필요한 부지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협의가 안 됐고요. 또 해달라는 데를 가보면 주차장으로 타당성이 없는 그런 부지도 있고 변동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부지를 찾으려고 저희도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부지가 없어서 사업비를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내년에 이 주차장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부동산중개업이라든지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공공수수료를 세워서, 저희들이 협의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협의해서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혹시 20억에 대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는 주차장 설립이 안 되나요?

그것은 시와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써도 되나…

이미 시하고 협의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어요?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내용인데 변동 공영주차장은 21년도에 10억이 22년도로 이월됐고 올해 10억을 또 세워서 20억으로 사업추진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변동지역이 재개발편입지역도 많고 그래서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부지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매매합의서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행정절차가 진행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시와 협의해서 반납하지 않고 일단 불용처리했다가 내년에 인근 동이나 이런 데에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전에 설명드렸듯이 선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부동산중개수수료 이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부지 매입 확보를 우리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어렵고 최종 매매계약 단계에서 협상이 결렬돼서 일련의 노력이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먼저 수립해서 본 감정평가를 먼저 해서 조건부매매계약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매매가 결렬될 일도 없고 그래서 내년에는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어디고 주차장이 없다고 난리입니다. 지금 10억, 20억이 날아갈 실정에 다가왔는데 내년에 과연 될 것인가 본 위원은 의심스럽고요. 굉장히 아깝잖아요, 더군다나 국비인데. 꼭 사용해야 할 돈인데 주차장 없다고 아우성이잖아요. 다른 데라도 미리 얘기해서 장소를 구했어야지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반납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현재로서는 부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산 세울 때부터 6필지 정도 부지가 있었는데 협상이 안 됐고요, 그 뒤로도 계속 동이나 주민자치회의에 가서도 설명하고 초도방문 때 주차장 해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서 그분께도 연락해서 검토를 했는데 주택가는 3필지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래야 1,000㎡ 정도는 나오는데 나대지를 포함해서 2필지 주택이었는데 중간에 계신 분이 반대의견도 있고 해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부동산중개수수료까지 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라 부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올 연말까지 장소가 정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아쉽습니다. 닥쳐서야 다른 지역을 알아본다는 것도 본 위원은 굉장히 아쉽고요. 우리 위원들이 단돈 100원이라도 예산 세우려면 힘들어요. 예산 좀 달라고 하면 안 줘요. 그런데 집행부 잘못으로 해서 20억이 날아간다, 10억이 날아간다 소리 들으면 안타까워요. 앞으로 잘 반영해주시고요, 얼마 안 남았지만 최대한 찾아보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행정과 하면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가장 큰 게 주차장 확보인 것 같아요. 어디를 가나 주차장 문제 때문에 민원이면 민원, 모든 얘기의 귀결은 주차장 해결인 것 같습니다. 동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민선 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에도 보면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주차장조성 재원으로 200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200억 가지고 우리가 주차면수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200억 갖고는 어떻게 해결해볼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앞에서 조규식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도 그동안 따온 국비에 택도 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지금 서구 땅값도 그렇고 주차장부지로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땅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뭔가 다른 대책과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주차선 정리 부분도 있더라고요. 있던 것을 없애기는 참 표가 확 나요. 없는 것을 만들면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정도로 끝나지만 그동안 사용해왔던 주차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잖아도 부족한데 만들어 놨던 것을 어린이보호구역선 내에서 없앤다, 그것도 한두 면이 아닌 여러 면을.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법적으로 필요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의해서 법적으로 그런 사항이 전달됐다 하더라도 지역상황에 맞춰서 변경돼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주차장은 저도 참 선정하기도 어렵고 선정하면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과 소유자가 제시하는 금액이 워낙 차이가 많아서 추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에 계획했을 때 반발이 엄청 심했습니다. 심해서 시와 협의한 것이 그분들을 위해서 유예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273면을 유예시켜놨어요. 어린이집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가 간다고 항의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반발이 심하고 집단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유예시켜놨고요, 나머지 시에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제를 했거든요. 제 입장에서 주차장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돈이 있어도 주차장 조성을 못 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참 어렵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내일이라도 계약을 해서 조성할 의향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같이 보도자료를 보는데 흑백을 가르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주차전쟁 중이고 한쪽에서는 열심히 노력하셔서 주차장을 확보하시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서구에 이런 주차문제가 없는 지역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나 그것을 줄이기 위한 방법 이런 것을 생각해보신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은 서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지역은 주차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 지을 때는 충분하게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조그만 단지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밀집지역은 해결방법이 없어요. 그런 지역이 제일 많은 데가… 우리가 몇 군데 선정해서 주차장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대책이 없습니다. 주차과에서 하는 것이 인근지역에 교회라든지 공공기관이 있으면 주차장 개방하는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 청장님도 주차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차과에 직원들도 많이 보강시켜 줬어요. 그래서 뭔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대책도 본 위원은 의구심이 갑니다. 부동산수수료를 주고 땅을 구입해야 되는데 과연 이 수수료 주고 구입할 때 얼마나 효율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구할 때는 없는데 그분들이 나서면 좀 더 나아질까? 주차장은 집 한 채의 규모를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 주변분을 통합해서 구매해야 되는 거죠. 몇 군데 주차장을 확보하고 계신 용문동이나 갈마동도 보면 그것보다 더 큰 구역을 확보해야 되는데 주변분들이 안 판다고 할 때는 할 말이 없는 거고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 이상으로 초과되면 구매할 수 없는 제약이 많다고 보는데 과연 부동산중개료를 써서 구매했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의구심이 가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과장님께서 대답을 했는데 갈마커뮤니티센터 거기에 그 많던 주차장이 없어졌을 때는 그 주변분들은 그동안 편리하게 사용했는데 현재 그게 다 없어지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그것을 세웠을 때 과연 주민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을 때 장례식장이라 안 된다? 그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과장님. 장례식장이든 어디든 내가 세울 곳을 만들어주면 가서 세우게 돼 있어요. 그 주변에 장사하는 분들은 그 공간을 내주면 장사에 많은 도움이 돼요. 그냥 장례식장이라 안 된다, 뭐라 안 된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부분도 한 면이라도 된다고 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마련해줘야 우리의 자세가 맞다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나서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는데 서구에 다중주택이 곳곳에 허가가 많이 나 있어요. 이 다중주택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다중주택에는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가 않아요. 세대 수가 얼마가 되든. 다중주택이 현시점에서 집 매매하시는 것, 건설해서 판매하시고 세를 주는 분들이 이런 것에 많이 호응을 하세요. 비용 대비 들어오는 세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하세요. 이것은 중앙의 법에서 제약해놔서 이것을 허가해 주지 말라고 본인은 못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중주택도 거기에 대한 제재를 둘 수 있다고 팀장님께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다중주택 때문에 주변에 월평1동뿐 아니라 주택가로 구성돼 있는 데는 주차난이 연속의 연속이에요. 요새 젊은 분들이 집은 없어도 차는 다들 갖고 계세요. 그런데 다중주택이 확대되고 늘어날 때는, 도마동은 205채나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차량은 얼마나 많을까요? 월평동도 80세대가 넘고 90세대가 넘고 다 이래요. 서구 전체적으로 보면 764세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차에 대한 주차장 확보가 얼마나 될까요? 이것 단 한 면만 봐도. 그렇다면 과장님이 대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대안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도자료에 나온 것이 큰 교회나 이런 데 해서 주차장 개방 확대해서 210면 확보됐다고 합니다. 늘어나는 주차수요는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다면 어디에 더 많이 확보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주차장 해보셨잖아요. 여기서 예산 세운 200억 가지고는 주차장 터무니없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주차행정과에서는 다른 것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더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에 대해 고민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에서 주차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확보됐다는 소식으로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체적인 물품구매 부분을 봤는데 주차과도 사실은 관급구매가 많은 편입니다. 12페이지 2021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보강사업 조달청 3자단가로 구매하셨는데 보행자감지기를 구매했더라고요. 업체를 보니까 경기도 군포의 한 업체인데 제가 나라장터에서 여러 가지 검색을 해봤더니 대전에도 업체가 있고 금액도 오히려 싸고 제가 나라장터에서 업체 표를 빼왔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주파수 범위 정도, 디자인 차이가 조금 있는데 특별하게 구매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다른 제품보다 신호등에 가면 스마트폰 있죠, 애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스마트폰을 잠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다 이 제품을 쓰는 건가요?

이 제품이 그 특이성 때문에 아마 스마트… 뭐라고 하냐면 스몸비라고 해서 스마트폰 보고 횡단보도 건널 때 차단기능을 해서 앞으로 그 관계는 공사할 때 봐야죠, 제품 특성을.

핸드폰을 어떻게 차단하죠, 아예 안 되게?

예, 전파로 방해하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안 된다고 아이들이 이걸 안 보고 건널까요. 안 된다고 더 누르지 않을까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제품보다 특이성이 있어서…

알고 계시죠, 기사도 났던 것?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유는 되는데 충분한 설명과 납득은 힘듭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어른들도 주파수차단을 다 똑같이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당시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다 그런 게 많았습니다.

횡단보도에서요?

그렇죠, 스마트폰만 보고 걷는 애들이 많아서 이 제품을 선택한 것 같아요.

작년에 설치했는데 지금 도 똑같이 유지되고 있나요? 유지보수는 몇 년인가요?

보통 2년.

2년 뒤에는 뭘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부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기능은 계속 가는 거죠.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차단이 되는지. 저희가 현장 나가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가서 한번 시험해보고 종합감사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주차장확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변동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해서 노상주차장을 없앤 사례가 있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다 주셨어요. 그래도 노력해 주셔서 한시적 주정차해서 경찰서에서 심의가 통과돼서 밤에는 주차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한시적으로.

사실 아쉬운 게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오거나 이런 게 꺼려지고 있는데 거기에 아직도 식당이나 상가가 많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사실 거주하는 분이 밤에만 주차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뿐이지 장사하시는 분들은 큰 타격이거든요. 한시적 주차를 점심시간이나 식사시간에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돼요.

경찰서 심의를 받아봐야 되는데요, 현재 한시적 주정차 허용은 거의 저녁시간에서 그다음 아침 8시 그렇게 한시적 주정차 허용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변동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근처에 몰려있는 상가가 많이 있는데 코로나19나 여러 상황에서 힘든데 같이 상생하고 구청에서 도움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 상인들이 장사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되는데 주차장을 없애서 타격이 크거든요. 저녁 8시라고 해도 저녁시간도 타격이 커요. 아이들 등하교시간을 빼면 나머지는 주정차나 식사시간에라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저도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중앙에서는 자꾸 삭선하라고 내려오죠. 저희 주차과에서도 난감한 과제입니다. 시청하고 한시적으로 유예해달라고 해서 270면 정도 한시적으로 해제한 겁니다. 이 부분도 타 폐지한 부분에 있는 분들이 왜 이쪽만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우리는 안 해주냐고 역공이 나와요. 주차과에서 행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상주차장을 했을 때는 어떤 대안 제시를 조금이라도 해줬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공문 보낸 것 보니까 멀더라도 다른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라고 공문을 보내셨어요. 제가 이것 달라고 했던 2021년에 주차장 용역한 것. (자료 제시) 쭉 읽어봤더니 변동 원도심 쪽은 사실 낮이고 밤이고 주차수급률이 꽉 차 있더라고요.

거기는 도로가 좁아서.

예, 도로가 좁고 유동인구가 많다기보다 정체돼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따지면 아까 변동에 공영주차장도 취소되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을 한다하더라도 나중에 보상을 받으면 되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차장 조성을.

예를 들어서 땅을 사는 것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지정돼 있는 땅은 못 삽니다.

투기목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대안 제시를 잘 해봤는데 빈집이나 떠나갔을 때 집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쪽은 저희가 거래를 못 하니까.

거기는 우리가 지정해서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 안 하는 땅이라든지 저희가 건축비라든지 철거비만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일단 상가지역에 그 정도는 제공해드려야 노상주차장이 지어졌을 때 그분들이 납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로교통법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폐지가 작년 10월부터 시행되면서 그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상주차가 660면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폐지했을 때 대안, 주민 반발은 뻔할 거니까 그것을 시하고 경찰서 협의를 거쳐서 320면 정도로 줄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조정을 많이 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나온 게 이 정도 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시적 시간제 그 부분도 지금 우리가 경찰 심의를 받았지만 다른 시간대도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고요.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변동뿐만 아니라 상가지역 있는 데는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한꺼번에 식사시간 때만이라도 한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아이들 등하교시간을 제외하고 시간대에 유동성을 갖고 진행할 수 있게끔 건의해서 추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차실태조사 용역이랑 보면, 구청장님께서 주차장 조성 주차편의 확대 공약을 거셨는데 공약사항을 보면 내년에는 주차장 조성 계획이 없는 건가요?

내년에는 월평1동하고요.

계속사업 추진이신 거죠?

올해 사업을 이월해서…

계속사업 추진이고 새로운 주차장조성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계획이 없다기보다는 적합한 조성 부지가 나타나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그러면 동별이라든지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 동이 있나요?

주차장실태조사에 의해서 우선순위는 지금 말씀하신 탄방동, 둔산3동…

혹시 조사하신 것 있으면 죽 불러주실래요? 자료로 주시고요.

자료로 제출하죠.

공영주차장 우선순위 동별로 돼있는 자료 주시고요.

8개 동으로 압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것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주셔서 타당성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자료 보니까 흥미로운 제안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림동이라든지 가수원동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제안한다고 써 있어요, 17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주차실태조사는 동이 아니라 블록으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서 인근 주민한테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건데 가수원동이나 말씀하신 정림동은 아직 검토해보지 않았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까 교통과 감사할 때 조규식 위원님이 말씀주셨잖아요. 노상주차장을 유료로 했을 때 밤샘주차가 줄어들지 않겠냐. 사실은 이것도 거기에 일환으로 보이거든요. 천변에 노상주차장이 죽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라든지 이런 것이, 글쎄 돈을 받는다고 주민들이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편하게 주차하신다고 환영하실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고 항상 거주자우선주차는 새롭게 한다고 추첨을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찬반은 항상 나오고 주차장에 관해서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게 더 괜찮은 건지, 어떤 방법이 이로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림동 같은 경우는 곰곰이 생각해봐도 시행해도 괜찮겠다, 아파트단지도 주변에 있고. 왜냐하면 아파트단지가 예전에 지어진 거라 지하주차장이 거의 없거든요. 다 지상주차장만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천변에 있는 주차장을 자기가 돈 내고 주차할 수 있게 하면 사실 환영하실 분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제안한 것처럼 다른 것 보니까 공영주차장 이런 제안도 많이 있지만 그것은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효율성에서 크게 환영하지 않는 방법이고 현재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최대한 구청에서 주차장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작년에 거주자우선주차 자동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언제 시작이죠?

올해 12월 18일까지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단계로 해서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받는 것을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받아놓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는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12월 18일까지 용역을 줬고요, 아직 용역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중간용역보고를 했습니다. 현재는 순환배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수기도 받고 그 시스템도 같이 접목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시스템으로 되면 공무원들의 노고는 줄어들 걸로 생각되는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운영부분에 대해 가끔 저희들이 민원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요.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게…

7시부터 그다음 날 8시까지.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잖아요. 주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방문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차량을 대는데 7시부터 확실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부터 전화가 와서 내 주차구역이니까 빼라는 거예요. 이런 민원을 저만 받아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해당지역 의원님들은 그 민원에 대해서 많이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거주자우선주차하시는 분들을 제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홍보나 이런 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서구에 정착될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경 써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시까지면 이게 한번 받기 시작하면 이 땅은 2년간 내 땅인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운영하고 그런 것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요? 어떻게 됐든 이 주차구역은 주민의 세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차구역인데 2년간 그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네 땅처럼 2년간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무슨 방법을 쓰든 홍보부분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하셔서 그런 민원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고 좀 더 웃으면서 좋은 정책을 같이 향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도마1동만 주민위탁을 했는데 내년에는 내동하고 변동에서도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위탁사업을 해보겠다고 하셔서 참여하는 분들이 많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홍보를 하실 때 본인들도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서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A업체하고 B업체가 있으면 A업체는 핸드폰 차단기능이 있고 B업체는 없어서 A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품셈이나 시방서를 검토해서 한 거죠. 거기에 적정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이것 관련해서는 검토해보고 최규 위원님이 현장방문도 하자고 하셨으니까 저희들도 자료제출해서 현장 가서 확인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LED 관련 신호등은 타 공무원들도 참 잘돼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잘해서 어린이 관련해서, 이것은 성인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희들도 건너갈 때 불이 들어오고 하니까 잘 돼 있다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