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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제235회 제11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1-16

이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과 2023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7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업무보고,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을 심사합니다. 오늘 14개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해야 함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소관부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되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계수조정 서식에는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시면 되고 최종 계수조정은 부서별 질의 종료 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관실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우정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보고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면·동 순으로 보고드린 후에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까지 일괄 보고드리고 난 후에 기금운용계획 11차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먼저 보시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세입·세출예산총액은 1조 4030억 4834만 5000원으로 하고 일시차입한도액은 420억 9145만 원입니다. 2조에서 4조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1억 5121만 4000원으로 하고 6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88억 원입니다. 7조는 생략하고 8조는 예산안 의결 이후에 교부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승인받은 것으로 하고 사용 후에 의회보고로 갈음한다는 예산안간주처리 조항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증감액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대비 1215억 61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142억 4529만 2000원, 특별회계는 72억 605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7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회 추가경정 대비 50억 1580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64억 140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763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42억 568만 2000원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99억 9003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은 41억 2689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변경이 없습니다. 20페이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4억 186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1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기능별입니다. 1회 추가경정 대비 1215억 610만 6000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 1074억 6603만 7000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14억 1833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분야 3억 7847만 5000원이 감소했고 문화및관광분야는 2억 8087만 7000원, 환경분야는 95억 5612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5억 97만 5000원 감소했으며 보건분야 1397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사업 130억 8543만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가 1억 1388만 8000원, 교통및물류분야 44억 8967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 16억 3729만 5000원 감소하였고, 예비비는 84억 7378만 6000원, 기타 19억 277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1회 추가경정보다 866억 4225만 1000원이 증가한 5980억 623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기타이자수입 1억 4170만 8000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295만 4000원, 그외수입 2690만 7000원이 증가했으며, 보통교부세 699억 6100만 원, 부동산교부세 27억 74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137억 2568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가경정대비 1009억 3810만 8000원이 증가한 1905억 4452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정책소통관리 부분의 공공요금부터 출자출연기관 관리용역비까지는 전부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주요삭감내역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시설관리 위탁금 집행잔액 23억 4810만 7000원입니다. 189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070억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7억 5000만 원 증액하였고, 일반예비비와 재난예비비를 합해서 83억 7378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면·동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면·동예산 대부분은 집행잔액 삭감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195페이지 남부면 예산안입니다. 혁신주민센터 개소에 따른 청사 간판 및 안내문 설치에 1000만 원을 반영했고, 하청면 실버세대 힐링센터 준공에 따라 집기 및 음향장비구입에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을 마치고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수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인 11월 7일부에 태풍 힌남노 환경복구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별도 수정예산안 1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2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13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조 4044억 383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9페이지 세입총괄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 13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9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으로 일반예비비 1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44페이지 해양항만과 소관 망치항 방파제 재해복구사업 시비 8억 3336만 2000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로 대체하였고, 146페이지 도로과 소관 하유마을 월파방지벽 재해복구사업 시비 5억 8902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로 대체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부의안건 2-1번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서 기준보다 20%이상 초과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에 수입계획으로는 기정보다 1069억 135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070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수금 조정에 따라 예수금 수입 8640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특별회계 예수금 조정으로 인해 통합계정 예치금 8640만 4000원이 감소하였고, 재정안정화 계정 1070억 원 증가하였으며, 그 차액으로 예치금 1069억 1359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11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일단 수정안은 1건이라서 특별히 질의드릴 게 없고요. 총괄 설명하실 때 궁금한 게 있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거기 주차요금수입이 있어요. 이 주차요금 수입은 어느 주차장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 주차요금수입은 공영주차장.
양희

최양희위원

공영주차장 그러면 교통과 소관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건 그럼 교통과에 따로 질의를 드리고, 거제시청 지금 주차요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어디 세입으로 잡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 소관인데 지금 주차장을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 수입은 여기 지금 안 잡혔다는 거죠? 주차요금 수입에.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제가.
양희

최양희위원

뒤의 팀장님 확인해주시고 답변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업장생산수입도 내용 설명 가능하십니까? 17페이지 맨 아래 사업장 생산수입.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숲소리 카페.
양희

최양희위원

숲소리 카페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숲소리 카페하고 식물문화센터에 카페 있지 않습니까, 정글돔 앞에 있는 거 그 수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한 1억 원 된다, 이 말씀이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 교부세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지방교부세가. 763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특별교부세가 36억 원, 214%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2회 추가경정수정안을 보면 13억 원 특별교부세가 또 왔어요. 그거까지 치면 한 40~50억 원 정도의 특별교부세가 이번 추가경정에 더 내려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가 재난수요라든지 일반 특별한 수요에 기채(起債)를 해주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상반기 중에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고, 전체적인 특별교부세 배부 계획에 따른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상정해서 하반기에 주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각 부서로 흩어져 있을 텐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저희들은 당연히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면 좋죠. 그런데 200%이상 내려오는 경우가 드문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상반기에 지난 1회 추가경정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예측이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결국은 특별교부세는 사후관리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사업에 제 목적대로 써야하기 때문에 사업명 자체가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또 배정이 하반기 이후에 산정이 되고 부족 부분, 그다음에 포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통교부세도 우리가 한 700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게 소위 언론에서 얘기하는 감사원 감사결과 약 2000억 원 정도 우리가 보통교부세 제대로 못 받았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이번에 지금 우리 추가경정에 반영되어.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사실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 사실인지.
양희

최양희위원

2000억 원 정도 보통교부세를 제대로 못 받았는지 그게 사실인지 궁금하고, 보도에 따르면 그게 3년 동안에 추산을 해서 이후에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까지 우리가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 반영이 3년 동안 되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다 되었습니까, 2022년까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법적으로 법상으로 3년 동안 이래 가지고 차후에 어떤 교부세 결정할 때, 최초 교부결정 할 때 반영이 되어가지고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되었고. 이번 추가경정은 지금 정부 추가경정에 따라가지고 자연증가분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700억 원 정도는 그거와 별개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감사원 결과는 사실이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이 아닌 게 아니고 보도에서는 3년 동안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추계가 왜 틀렸느냐. 세입추계가 왜 틀려가지고 틀린 부분은 즉시 정산을 안 해주고 왜 3년 동안 하느냐? 3년 동안 정산을 분할해서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손해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고, 3년 동안 반드시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법적 일이기 때문에 정산은 되고, 정산 결과가 차기연도 교부세에 당연 반영되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한 지자체, 거제시하고 이천시인가 2개의 케이스던데 어떻게 정부가 교부세 추산을 잘못해서 2000억 원 정도를 지자체에 제대로 교부를 안 해주는 게 말이 되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 2000억 원 정도가 3년 안에 2022까지 우리 당초예산에 어쨌든 다 편성이 되어서 교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교부가 들어가 있고, 그게 지금 왜 그런 이유가 나오는가 하면 지금 거제시 세입이 지금 대우 분식회계 이전에 상당히 수입 자체가 지방세 수입이 높았습니다. 그때 기준을 가지고 자연감소 부분이 세입추계를 할 때 만약에 다음연도 익년도에 세입이 내려간다 해가지고 바로 즉시 반영이 안 되고 ‘일시적인 세입감소일 수가 있다.’라는.
양희

최양희위원

지켜보는 거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그 일정 수준의 어떤 세입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아마 정리가 되고 세입추계는 행정안전부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다른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접근할 수 없는 산정 방식이고, 또 저희들은 2019년도하고 2020년도, 2021년도에 가서 이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 라는 부분을 출장을 통해가지고 언급하고 조치요청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언론만 보면 마치 우리가 2000억원을 못 받은 거처럼 비춰져서 제가 참 언론보도가 조금 우려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시청사 부설 주차장은 지금 이번 추가경정에는 반영이 안 되었지만 4700만 원이 예산에 반영이, 아까 그 목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까 주차장 수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주차장수입 7억 2400만 원에 포함이 되어 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4700만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47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담당관님 제가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시간에. 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기 추가경정이다 보니 면·동에서도 집행잔액 삭감을 싹 했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그런 삭감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장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잘 한 거 같습니다. 187페이지 세입부분을 잠시 보겠습니다. 크게 수입이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해서 866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 밑에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다 합하면 860억 원이 안 되던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860억 원이 안 된다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크게는 3개 아닙니까.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거는 프로그램에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860억 원은 되는데 860억 원이 최고 위의 총계에서 1140억 원.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결산 추가경정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목들이 같은 목 안에서도 부기들이 빠져있고 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기에 기록이 안 되었다. 잘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430억 원을 전출하게 됩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는 1070억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맞네요. 잘못 봤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 예산 360억 원이 담겨있었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1070억 원 전출하게 되면 1430억 원이 되는데, 1070억 원 전출예산은 어디서 다 마련된 것이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세입에서 지금 교부세가 1회 추가경정 이후에 교부결정된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그 부분이 주로 되고 결산 추가경정은 아까 말씀대로 새로운 사업의 반영보다는 정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세출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이번에 절감을 해서 일단 비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론 교부세나 이런 게 평균보다 많을 때,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 규정을 넘어서서 적립하는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 기준은 지금 현재 충족을 했고, 특별히 결산 추가경정에서는 새로운 사업들을 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출 반영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정기 추가경정에서 새로운 사업을 담지 못한다는 특별한 이유는 뭐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세출은 회계독립의 법칙에 따라서 그해에 사용할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미 명시이월이나 이월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결정이 다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영이 되어가지고 12월 안에 12월 31일 이내에 지출이 안 된다 그러면 전부 불용이 되거나 사고이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어떤 수요에 세출 수요는 반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정기 추가경정이라도 지금 11월, 12월 한 50일 이상 남았는데 오래된 지역숙원사업이나 또는 토지보상비, 미불용지, 이런 것들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부서에서 5년 내에 집행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을 다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 했습니까, 올해?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다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해서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하면 내년도 일반 필요시에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필요한 사업에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에 지금 계획으로 400억 원은 전출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작업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 위탁금을 줬다가 돌려받은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당초예산에 위탁금을 편성할 때는 인건비나 이런 모든 부분을 필요충분하게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현재 23억 원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주로 인건비 부분이고, 인건비는 지금 명예퇴직이나 이런 수요에 대한 차이, 결원에 따른 기간제 운영에 대한 운영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코로나 이런 사항에 따라 가지고 입장 관람객을 위한 행사 이런 부분들이 취소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대부분이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에서 차이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인건비가 한 17억 원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총 예산의 10% 가까이 되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 위탁금은 사용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탁금을.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 말은 이 추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추계는 인건비도 그렇지만 나중에 발생할 충분한 여지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로 남아야죠. 금액이 7%, 8% 되는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추계가 한참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추계는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충실하게 작성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렇게 편성해놓고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한시적으로 13억 원을 위탁수수료 지원을 해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또 틀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부분은 물론 틀린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위탁금에 대한 사항하고, 우리가 위탁금에 대한 부분하고 회계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의 어떤 재정 개선에 관한 사항하고 이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공사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신청을 할 때 협의도 할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협의 과정에서 뭔가 착오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우리 뿐만 아니고 33개 위탁사업장 과장들 전부 부서하고 심의해서 그렇게 결정한 건데 차이가 났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188페이지 보니까 연구개발비에 의원 의정비 결정 주민설문조사 65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그 주민설문조사를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의정비를 산출할 때 전년도 공무원의 봉급인상률 이상으로 편성이 될 때는 지역여론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의 의정비는 심의한 대로 의회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 봉급인상률 이하에서도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스란히 시행을 안 하고 남은 겁니다.

이미숙위원

거기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저희들은 의정비로 0.94%로 되어 있고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지역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횡성군의회는 의정비가 11.69% 인상이 된다고 내년입니다, 올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상주시의회 같은 경우에 1.4%, 울릉군의회는 내년도 50%까지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세종시 의정비는 47%이고 우리 의정비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동결입니다, 우리는.

이미숙위원

우리는 전년도 공무원들 대비해갖고 6.94%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 설문조사를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이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설문은 심의회에서 의결되는 금액이 타당한가, 또 변경하면 어느 정도 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사안에 따라서 질문 안건을, 지표를 했을 건데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왜 시행을 안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한대로 공무원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근거에 의해서 안 한 겁니다.

이미숙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다가 말았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다 걸쳐서 하는 가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마찬가지입니다. 공청회를 하던 설문조사를 하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면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설문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런 범주에 들어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이미숙위원

우리 의회는 지금 보수가 어떤 정도입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도에서는 이번 전체적으로 의정비가 결정된 이후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그 이전에는 조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낮은 수준도 아니고 진주보다도 높고 창원, 김해보다는 낮고 그런 수준입니다.

이미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게 그거 할 부분은 아닌데 높은 그런 부분은 아닌 거 같더라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저는 담당관님도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지만 그 부분은 평균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한은진위원

김동수 위원장님이 질의하셔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재정안정화계정 있잖아요,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물론 잘 맞게 하셨겠지만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내년에 400억 원 전출금 얘기하셨는데. 혹시 수립 근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1070억 원, 근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몇 가지 사안이 있으면 자료를 조시면 혹시 저는 걱정스러운 게 전출금이 일반회계로 전출될 때는 다수의 시민들한테 가는 사업들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몇 호의 운영에서 지금 수립근거를 하셨는지 말씀을 주실 수 있으면 대충 알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적립된 근거? 아니면.

한은진위원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는 이번에 전출을 안 하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전출해야 될 근거가 나올 겁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참고적으로 “40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이다.”라고 했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확인하도록 하고, 혹시 하실 때 물론 다양한 사업들에 전출할 수 있게끔 나와 있더라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는 주요사업으로 해서, 그 주요사업이라는 게 어떤 기금에서 전출을 안 하더라도 일반회계 다른 세입을 가지고 충당하는 거지만 결국 근거를 삼자면 그런 내용들로 아마 나중에 근거는 가지고 가면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보통 대단위 사업들이 건설 이런 것들에 많이 치우치잖아요. 그런 업에 너무 치우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도 있고, 필요하지만 우리 사업에 참고해서 수립 근거를 세우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당초예산 잡으셔가지고 워크숍이나 시사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사실은 돌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담당관님. 사실 아쉬운 거는 물론 코로나나 여러 정국 때문에 시행 못하고 개최 못해서 못 한 거도 있는데 어떤 부서에는 보니까 예를 들면 ‘가로등 하나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6월에 신청했는데 그걸 12월 2회 추가경정에 했으면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안 되게끔, 1회 추가경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 민원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가로등 하나가 별거이겠느냐 하겠지만 그 가로등 하나가 어떻게 신청이 되었느냐를 보니까 구급차가 와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밤길 어두운데, 이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신청을 했는데, 6월에 했는데 주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가로등 하나 신청하면 금방 놓아지겠지 하나이니까 이래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산 이런 것들이. 그게 아직 안 되어가지고 하도 왜 안 되나 전화를 했더니 담당과에, ‘예산을 다 썼다고 2회 추가경정에 되면 올해 아니면 내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이 쓰지도 않고 그대로 1년 내내 묶여 있다가 넘어가는 것도 걱정스럽기도 하고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런 것들 잘 해야 되는데 이 부서에서 조차 이렇게 하시니 좀 우려스럽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예산이라는 것이 다른 목에 얼마나 있어도 자기 목에 없으면 못 쓰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부서에서 충분한 어떤, 제가 담당을 제 독단적으로 한 거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을 맡고 난 뒤 유지 보수 업무에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충분한 예산을 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새로이 신설되는 것보다 기 설치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원만하게 깔끔하게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또.

한은진위원

그래서 보니까 전용이라는 것도 있고 해서 좀 아쉬워서 왜냐하면 하필 가로등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반년이 지나도록 그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바는 아니고 참고하셔서 예산편성 잘하시면 좋겠고 이런 돈이 그대로 넘어가면 아깝기도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서는 189페이지이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해양관광개발공사 위탁금 약 200억 원 정도 매년 위탁금으로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위탁금이 작년에 230억 원.
양희

최양희위원

약 230~250억 원 사이에 매년 개발공사에 이게 세출 목이 위탁금으로 잡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3억 원 추가경정에 삭감하는 거는 사실 지나친 건 맞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 추가경정에 반영을 안 하고 불용액으로 넘어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반영 요청하라고 제가 또.
양희

최양희위원

2억 원도 아니고 23억 원은 너무 과한 거 같아요. 일단 그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넘어가고 그렇다면 우리 예산서 총괄에 성질별 57페이지, 49페이지에서 쭉 연결되는 건데요. 230~250억 원 정도의 출자기관인 개발공사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이 성질별 예산서에는 어느 항목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전출금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민간위탁금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민간위탁이 아니고 공공기관위탁금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디 있습니까? 59페이지입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뒤를 돌아보며) 52페이지죠?, 아! 51페이지입니다. (○예산팀장 신현숙 &– 51페이지 제일 아래 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897억 원에 우리 개발공사가 포함이 된다, 이 말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 58억 원이 감소되었는데 거기는 아동돌봄 영유아 보육비까지 포함되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동돌봄, 다른 복지 예산도 다 포함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이렇게, 그러면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시면 참고로 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공사나 공단에 지금 예산을 지출할 때, 예산을 집행할 때 보니까 전출금이 있어요.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있고 자본전출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57페이지에 보시면 전출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위탁금 외에, 별도로 경상운영비를 집행한다는 말입니까, 예산으로? 위탁금에 왜 포함을 안 시키고 이렇게 별도로.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위탁은 위탁금 협약에 따라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 자체를 전액 비용을 교부하는 거죠, 교부가 되는 거고. 전출금은 어떤 집행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운영하다가 돈이 필요하니까 거제시에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전출금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내년도 전출금으로 계획하고 있고. 위탁사업은 대상사업을 관리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예산팀장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예산팀장 신현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은 우리 상하수도과의 공기업특별회계에 운영비 부족분을 전출해주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팀장님 57페이지 맨 위에 전출금, 공사·공단.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이 부분은 임대료 감면 결손금 저희가 지난번에 1회 추가경정 때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떤 임대료 말씀하시나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공사가 자체 포로수용소 안에 임대사업자한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강제집합금지나 이렇게 내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우선 공사가 지급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너무 과도하다. 우리가 행정지시에 따라가지고 공사가 지원한 부분을, 임대료를 달라 해서 그렇게 전출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1억 3500만 원이라는 말씀이네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개는 출연기관인 희망복지재단도 출연금을 정할 때 1년 예산을 해서 출연금으로 예산편성 합니다, 따로 이렇게 전출금 하지 않는데. ‘공사·공단은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코로나로 인한 임대료를 받지 않은 거에 대한 예산이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수입에 대한 보전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보조금이 거의 500~600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방보조금으로 우리가 보조하는 보조사업.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자체보조금이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예산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없죠. 성질별이나 이런 예산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회계상으로는 아마 그게 출력을.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성질별에서 보조사업은.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흩어져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보조사업은 성질별에서 나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보조금사업. 운수업계보조금 사업은 따로 있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307 민간이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민간이전에, 민간에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니까 이 금액이 그러면 1673억 원이 지방보조금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 사업의 한도액을 적용받는 어떤 사업도 있고, 여기서는 의료비, 구호비, 교통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지방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그 예산은 여기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2022년 거제시 지방보조금 사업 내역하고 2023년 당초예산 올라올 거 아닙니까?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내역을 주시고. 아울러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보조금관리지침이 있을 겁니다, 거제시에? 그 지침도 주시고. 자부담 비율에 대한 거제시의 지침이 있는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자부담에 따른 사업별로.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별로 제가 볼 때는 다른 거 같아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주로 정부도 농림수산사업.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이미 자부담을 명시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그 외에.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어떤 자부담 규정을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 외에는 민간단체나, 개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사업, 공모사업을 해서 보조금사업을 집행할 때 자부담이 제가 볼 때 이 기준이 있나, 할 정도로 그러는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그거는 보조사업을 결정할 때 이 사업은 신용담보라든지 아니면 자산의 형성이라든지 또 내부구성원간의 내부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부담 검토를 계획수립 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자부담을 다 반영하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보조금집행에, 결정하기에 대한 참고자료이고 관리에 대한 부분이고, 예산은 순 우리가 예산만 이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 우리가 사업 공모할 때 ‘자부담비율을 따로 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일단 지방보조금사업 현황 아까 2022년, 2023년 당초예산 거 주시고, 보조금 관리기준 거제시의 관리기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수고가 많으세요. 58페이지 예비비및기타 그 부분 한번 봐주십시오.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어요. 예비비가 예산액하고 기정액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21억 5000만 원 이 부분들이 사실은 올라가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재난이나 재난 목적에는 여유롭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었는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이 대상 수립 자체가 정기 추가경정이죠, 결산이기 때문에 이번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간의 충분하게 140억 원 예비비를 확보를 해놨다가 편성했다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금액 대비 지금부터 연말까지 얼마만큼의 비용이 추계를 다 담아서 여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남는 금액은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아, 맞습니다. 한해 마무리하는 단계이니까 그죠. 이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두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아까 저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물론 연말 정리추가경정 때 시설비라든지 이런 걸 집행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업기간도 있고 행정적 절차의 짧은 기간 동안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등이나 우리 사업부서에서 운동기구정비나 이런 걸 연초에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그 예산을 소진하게 되면 10월 정도 되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럼 예산확보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희들 볼 때는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내년에 또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쓸 돈인데 그러면 예비비로 쓸 수 없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거. 그런 것들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그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시스템은 .
동수

김동수위원장

되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되어 있는데 예산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그런 일의 방식에 대한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무원끼리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그 가로등 하나를 고치고, 못 고치는 부분을 예산 탓으로 안 고친다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의 어떤 사고가 우리가 일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어떤 부분에서 조금 수긍하기가 힘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담당관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공무원들 지금 이 시간부로 생각을 좀 더 고쳐주시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비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가경정예산서 190페이지 예비비에 일반 예비비가 62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거를 삭감하고 다른 데로 전출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64억 원에서 62억 원을 감액을 하고 예산액이 2억 원을 예비비로 남겨놨는데 62억 원은 어떤 사업을 위해서 쓴 겁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예산은 전체적으로 재난예비비하고 일반예비비가, 일반예비비가 1% 이상이고 그다음에 당초에 목적예비비로 50억 원을 했는데 같은 목 안에서는 목간의 변경사용을 임의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예비비는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를 목적예비비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변경을 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썼고. 그러면 수정예산서에서.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변경사항을 예산까지는 반영 안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정예산서에서는 특별교부세 내려온 거 13억 9000만 원을 일반예비비에 편성해서 했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말입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수정예산의?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정예산에. 이거는 괜찮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어차피 불용되어야 될 사항이고. 세이브가 지금 현재 예산에 없는 13억 90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13억 9000만 원 특별교부세는 사업에 투입을 하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투입을 하고 기존의 세입 반영된 것을 빼가지고 그 돈을 어디로 보낼 것이냐.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시비 투입분을 회수해서 일반예비비에 편성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가 2개 되다보니 헷갈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최양희 위원께서 잠시 말씀하셨는데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적게는 63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까지 덜 받았고,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230억 원에서 많게는 2000억 원을 더 받았다.’라고 언론에 나왔는데 그럼 우리가 덜 받은 거는 앞으로 계속 어떤 식으로든 간에 계상해서 받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법적으로 3년 안에 정산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이 받은 부분은 익년도에 교부세에서 차감해서 하는 것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2~3년 전에 큰 대형현수막까지 걸고 ‘교부세를 2000억 원 더 확보했다.’ 이런 현수막 걸었는데 그거도 좀 더 노력했으면 더 큰 금액을 받을 수도 있었겠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노력 안에는 아까 말씀대로 이런 세입추계에 관한 빠져있는 부분,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도 직접 찾아가서 해당 장관님을 만나고, 부처에서 가가지고 어필을 했고 또 하나는 우리 고용유지나 고용 지금 그런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을 특수성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새로운 지표를 수요를 반영한 그런 결과들도 있고 해서 교부세 부분은 우리가 증액을 위한 노력들은 아마 ‘타 시군보다도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에 격려도 같이 보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225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례도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정보시스템은 기부하는 사람이 고향사랑에 기부하면 상품을 줄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답례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답례품. 등록하고 이런 시스템을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입니다, 어찌보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가 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지자체는 이 시스템을 쓸 텐데 사용료라는 얘기인가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구축비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어디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시가 직접 이 시스템을.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직접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업체에 위탁 계약을 해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스템은 마련했는데 시스템 구축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구축하는데 돈을 거제시는 이만큼 부담을 해라.’ 이 말인 건가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주로 선후가 항상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편성에 대한 근거가 되는 조례가 먼저 마련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러 차례 아마 그런 논란들이 있었고 지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그래서 제가, 아직 조례는 12월 언제입니까? 조례는 아직 이게 제정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먼저 심의하고, 통과하고, 집행을 해도 되는 건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미리 지난 임시회 때 시정혁신담당에서 만들어서 했었어야 합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 표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조례에 대해서 검토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자기들 법제처에도 검토를 하고 표준안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에 맞춰가지고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늦은 거는 아닙니다. 전국 지자체 다 일괄 똑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관련법령에 따라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조례 나중에 올라 올 텐데 이렇게 되면 ‘서울에 사는 사람이 거제에 기부를 했다.’ 이런 관리를 그러면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아닙니다. 우리가 농협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해서 농협에서 기탁금을 관리를 하지요,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해가지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 종합정보시스템은 농협이 활용하나요? 농협이 이용합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담당팀장을 보며) 이 시스템은 농협도 이용할 수 있나요? (○사회협력팀장 김수경 좌석에서 - 농협은 자체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시정혁신담당에서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거네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구축비는 이렇고 매년 2800만 원, 약 3000만 원 정도의 시스템 사용료 또는 운영비를 줘야 되는 사항입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이거는 처음 구축비용이고요,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양희

최양희위원

유지보수비는 든다. 그거는 조례 비용추계에 설명이 되어 있던데 그러면 ‘매년 유지보수비용만 지출하면 된다.’ 이렇게 알면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반공포로 희생자 합동위령제 이게 포로수용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건지 아니면 이 단체에서 어쨌든 이 예산을 집행을 안 한 거네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통일안보중앙협의회에서 당초에 일정이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우천으로 한번 연기가 되었다가 그 뒤에 단체 사정으로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포로수용소가 한국전쟁에 어쨌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는 유적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공포로 뿐만 아니라 포로수용소 포로였던 포로희생자 위령제를 거기에는 반공이든 아니든 많은 포로들이, 희생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평화와 통합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시정혁신담당에서 나중에 조직이 어떻게 개편될 수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이렇게 통합위령제로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수고 많으세요. 제가 딱 질의를 하려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은 참 잘하신 거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런 제도가 있고 거제시도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제시는 그런 게 없다.” 이러니까 오늘 이렇게 나와서 조례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앞서서 이걸 했다는 게 저는 일단 칭찬하고 싶고요. 이거 잘 구축해서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더 잘했으면 좋겠고, 잘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최양희 위원님께서 말했는데 반공포로 합동위령제 이런 말이 있는데 얼마 전에 보훈협회 8개 단체에서 어르신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6.25고, 베트남이고, 각종 희생을 하고 몸도 아프고 하는데 우리한테는 위령제나 이런 예산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오시라, 오셔가지고 어떤 위령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취지를 모아 오시라.” 통일교나 종교를 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예산이 보니까 700만 원이 이거는 다른 거겠죠.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예산을 주십니까?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 보훈협회에서도 아직 예산을 못 받아서 섭섭해 하시는데, 물론 반공이든 뭐든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르고 하신 분들 위령제를 하는 거는 좋은데 어떤 부분에는 예산을 주고, 어떤 부분에는 예산을 주지 않는 이런 것들은 궁금해서 그럽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보훈단체는 주민생활국에 거기서.

정명희위원

거기도 했는데 이거는 왜 여기에서 하냐고요, 이 예산을.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남북교류협력업무가 우리 부서에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지난번에 9월에 질의를 했던 거 같은데 거제국제평화포럼 개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행사 안 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정명희위원

어쩔 수 없이 삭감하잖아요, 그죠? 내년에는 준비를 하실 겁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내년에도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정명희위원

없습니까? 포로수용소는 우리 거제만의 전쟁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고향사랑e음(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게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아마 기부금 납부나 답례품 선택이나 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26개 지자체가 일괄 돈을 내어서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상품도 정해서 답례품 등 빨리빨리 진행되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추가경정이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잘 준비를 했으면 좋을 거 같고, 어떤 답례품이 될지는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담당관님, 시정혁신에서 보면 행사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억수로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거의 두 번 할 거 한번, 아니면 아예 하지를 않든지 그리고 이런 예산들이 많아요, 쭉 훑어보니까. 제가 당초예산은 같이 하지 않았고, 1회 추가경정을 같이 했었고 그래서 당초예산을 봤더니 이렇게 되면 이 활동들이 어떻게 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행사운영비, 네트워크 활동보상금, 청춘다락운영물품. 물품은 제가 보니까 50만 원 두 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도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청춘다락이 운영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청춘다락 그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런데 물품 지원은?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100만 원 있었는데 올해, 아직까지는 지금 굳이 안사도 당장 필요하지 않다 싶어가지고 ‘이거는 올해 구입하지 말자.’ 이랬습니다.

한은진위원

이거는 나중에 당초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정혁신은 우리 시에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데라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당기는 게 중요한 거 같지 않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계획했던 만큼 다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보니까 코로나라고 핑계대고, 하반기 때는 우리 행사들이 거의 다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횟수가 줄어서 예산이 남은 거는 충분히 하반기 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에.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상반기 때는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같은 경우는 대통령선거하고 지방선거 때문에 보조행사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바람에 상반기에 사실상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은진위원

선거 때문에 시정혁신은 그런 것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향사랑e음 잘 부탁드립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지금 잘 준비된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담당관님 한 개만 묻겠습니다. 출장비는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못나가서 삭감에 들어간 거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은 잘되어가고 있죠, 차차?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 기금운용하고 관리하는데 우리 시금고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기금은 아마 경남은행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정한 금고. 1금고, 2금고가 있는데 1금고 아니면 경남은행 그 외에 다른 은행은 안 되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29페이지 기타사업수입에 보면 시청에 있는 카페수입이 1억 5000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지출은 이 예산을 ‘카페더블루’ 지출내역은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정도 밖에 없는데 그러면 나머지로 이걸 인건비 대체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외수입이 지금 1억 5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착각을 하고 8월 31일 현재 1억 5400만 원의 수입 누계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어제 현재까지 하면 한 2억 500만 원이 들어왔고요. 12월 말까지 가면 2억 3000만 원 정도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때 추계를 깜빡 놓쳐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그건 내년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잉여금 처리가 되겠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기정액이 2억 2000만 원인 것은 매년 이 정도의 세입이 나왔다는 거예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상하다. 저도 왜 이래 줄었나 생각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그러면 약 2억 3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그분들의 인건비, 그다음에 재료비 거기서 다 지출이 되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우리 공무직 3명이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인건비에 공무직 인건비도 나가는 거죠?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잡고, 인건비는 따로 우리 공무직 인건비로 처리를 하신다.’ 이런 말씀이네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232페이지, 231페이지에서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거기 보면 모범 이·통장 연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통장님들은 매년 교육연수를 하죠?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통장의 역할 등등을 당연히 해야 그분들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실 텐데, 232페이지를 보면 이거는 아마 공무원들이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통장 소양교육 참석해서 5명이 4만 원 실비지원금으로 예산이 나갔는데 이거는 누구입니까? 담당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이·통장들입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이·통장님들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5명만 이렇게 합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답변을 담당팀장님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대신 답변을 하십시오.
형정

김형정자치지원팀장

이게 위원님 이·통장 소양교육이라고 경상남도 교육연수원에서 매년 이·통장님 4~5명 정도 돌아가면서 교육 참석하는 그 경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하지 않다보니까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경상남도에서.
형정

김형정자치지원팀장

경상남도에서 이·통장님을 대상으로 시군 돌아가면서.
양희

최양희위원

시군에 이·통장님 수가 많은데 이걸 5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형정

김형정자치지원팀장

아마 다 하지 못하니까 돌아가면서 매년 5명 정도로.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이·통장님들 교육연수비는 지금 여기 추가경정이라서 여기 표기가 안 된 겁니까?
형정

김형정자치지원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정

김형정자치지원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사업 추진 국내여비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사업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한 것인가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이게 상반기까지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거의 활동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다 보니까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직원이 많아졌고, 다른 기본경비에 여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해도 충분히 운영이 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른 예산으로 집행했다 이 말씀인 거죠.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233페이지 국내여비 제일 첫 번째 선진자치단체 등 희망출장 300만 원 집행을 하셨는데, 이거는 ‘담당공무원들이 자기업무와 관련된 다른 지자체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출장을 간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팀장 이상은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반드시 다른 지자체 모범사례를 반드시 한 번 이상은 벤치마킹을 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걸 거제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반영해서 좋은 사례를 우리 시책에 녹아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말씀드려서 팀장 이상은 최소 1건 이상은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도록 권장해 주십시오. 저는 이거 예산 1300만 원 해놓고 300만 원밖에 안 썼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이 부분은 항상 매년 부족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코로나 때문이겠죠.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희망출장한 내역을 주십시오. 어떤 지역에 가서 어떤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왔는지 주시고. 이거는 행정과에서 장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중간에 주민자치센터 노후시설 보수 이게 어딘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남부면 사무소인데 청사 리모델링할 적에 주민자치센터에 짐을 갖다놓고, 거기에 생활을 하고, 이리 하다 보니 그쪽에 기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하자가 있는 부분을 이번에 연말에 다 보수를 하고 싶다. 내년 1월초부터 주민자치회 육성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잡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새로 싹 리모델링했는데 그 부분은 빠졌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 부분은 빠진 부분이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기존 주민자치센터를 사무실로 이용을 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37페이지 환경미화원 이분들은 정규직.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공무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신 거죠?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청사를 청소하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운영하고, 우리는 밖의 생활폐기물.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따로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에 6300만 원을 삭감 했는데 이게 코로나 여파입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코로나 여파로 이렇게 되어졌는데, 상반기까지 사실상 운영을 못하다보니까 이리된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부정이익환수금이 기정액 보다 610만 원 정도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행정착오로 잘못 교부되어져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해 준 곳에 잘못으로 환수한 것인지, 이게 어떤 사례인지 궁금합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급대상자 중에서 지급하다보면 중도에 자격미달, 과다지급,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하다보면 저희들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급을 받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나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환급한다.’ 이 말씀이시죠?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숙위원

‘나갔는데 다시 환수를 한다.’ 그죠? 맞죠?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73페이지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에 보면 25억 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코로나도 있고, 기타 등등 안에 있는데 우리 청년계좌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홍보가 잘되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몇 달 몇 달 기준을 보면 어떻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청년계좌는 지금 상당히 지원율도 많고 주로 1대1 매칭 또는 1대3 매칭을 해서 본인 부담 5만 원에서부터 20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올해도 거의 목표인원이 현재까지 한 85% 정도 달성해서 연말까지는 100% 정도 지원이 좋은 그런 제도이니까 많이 홍보를 해서 100% 가입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바깥에서 청년계좌 지원 이게 대게 호응도도 좋고, 거제시에서 알리다보니까 많이 참여도 하고, 지난번에 주차 차를 고치러 갔는데 ‘청년계좌 그거를 들었다고, 너무 좋다.’고 어떤 ‘거제시의 홍보를 보고 자기가 본의 아니게 했는데 친구가 들고 싶은데 언제 모집시기가 있냐?’ 이런 것들을 묻더라고요. 청년들 사이에는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보면 여기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요즘에 거제시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러는지 어떻게 복지사각지대에 다 이런 거 챙기시는지?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들이 1년에 나가는 예산이 국·도·시비 포함해서 약 200억 원 정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도 인원을 따지면 한 1만 명 정도, 그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시로 신청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변동이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요구를 하면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되어서 추가경정 때마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지금 이 안에 보면 세입·세출이나 진행은 잘되어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진짜 인원들이 아마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실 거예요. 현장을 직접 가기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인원이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그리 안 해도 지금 우리 통합조사 담당팀장을 포함해서 9명이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역별로 나누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도내에서 우리가 인구대비 해서 인원이 가장 적습니다. 인근 통영보다 통합조사팀에 근무하는 인원이 적은 편이고, 통영 같은 경우는 11명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 9명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조직개편 때 팀을 2개로 늘리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원도 그래서 한 팀에 6명씩 해서 2개 팀에 12명 정도로 요구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명희위원

잘하셨고, 제가 자원봉사센터나 어려운 계층들을 만나면 그래도 거제시에 이런 시스템들이 잘 이루어져서 도시락 배달부터 사소한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대로 잘 유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많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6쪽 삶의 질 개선위원회는 운영을 하실 생각입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지금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한 번도 저희들이 개최를 못했고,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기획실에서 내년부터는 삶의 질 개선위원회를 폐지하는 걸로 운영방침을 받았습니다.

한은진위원

운영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거 같아서 여쭈어 본 거고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그리해서 저희들이 개최를 안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삶의 질 개선위원회는 정명희 위원님이 위원장님이고 열심히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왜 운영을 안 하기로 하신 겁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안에 4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삶의 질 개선위원회가 하나입니다. 상반기 때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아예 회의 모임자체를 가지지 못했고.

한은진위원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는 운영을 할 생각이시고요? 안의 분과위원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기획실에서 총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방침을 폐지하는 걸로 방침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282쪽 생활보장위원회 있습니다. 위원회가 전부 몇 명입니까? 제가 알기로 9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4명입니까, 위원회 구성이.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위원회 인원수가요?

한은진위원

예.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9명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9명인데 그러면 4명만 참석해서 4명 참석수당이 나오는 건데 당초에는 4명으로 예산을 잡으신.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 인원은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고, 민간인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 수당은 안 받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위촉직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민간인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283쪽에 한번 여쭐게요, 과장님.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명예수당 있잖아요. 이런 거는 배우자 인원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나와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당초에 450명을 계상하셨던데 350명만 지급이 된 것은 이유가 있을 까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산편성 기준은 저희들이 매년 전년도 기준을 잡아서 이리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게 보훈대상자 배우자도 사망이 있고 전출,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한은진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100명이나 차이가 나서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거나 이사를 갔거나 의아해서 ‘예산을 어떻게 하셨기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내년부터는 차이를 줄여서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결산추가경정이라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야 저희가, 금액은 크지 않으나 이런 것들이 모이면 뭔가 하나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비지원 매칭지원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어떻게 할 예산이 별로 없는데 그중에 282페이지를 보시면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일반보전금 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1년 예산이 2억 6000만 원 정도네요. 이번에 41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4100만 원 증액된 이유를 잠깐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도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까지 이게 우리가 세출예산 편성목에 보면 301(일반보전금)–01(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가지원되는 보조금 아닙니까? 이거는 거제시 자체예산입니다. 그러면 사회보장적수혜금도 301-02(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당초예산에 바로 잡으시고, 일단 여기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왜 41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매월 건강보험공단에.
양희

최양희위원

장애인 세대.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노인하고 65세 이상 건강보험공단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이유는 올해 9월에 우리가 하한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당초 9월 이전까지는 1만 6400원이었는데 하한액이 9월부터 1만 9500원으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지원 금액도 늘어나다 보니까 4100만 원이.
양희

최양희위원

하한액 기준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난 현상이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가 대략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한 1,539세대하고 장애인이 1,064세대 정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소득주민 1,539세대하고 장애인 세대가 1,064세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개만 수급자 관리에 예산이 25억 원 드는데 한 10% 정도 늘었습니다. 이게 수급자가 늘었다는 얘기죠?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급자가 확 늘은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수급자가 늘은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작년 10월부터 부양가족 그게 재산, 소득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전면 폐지가 되다보니까 그게 많이 늘어났고 또 하나 이유는 우리가 조선경기 불황으로 실업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보니까 소득이 줄어가지고 수급자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상정합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94페이지 하단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사업을 보니까 400만 원 감액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234회 때 2021년도 회계연도 언급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신청이 1건도 안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 100만 원을 남겨놓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일단 홍보는 최대한 면·동을 통해서 사망신고를 할 때 혹시나 미성년자인 자녀들만 남아있는 가정이 있을 때는 이걸 안내를 하도록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고, 안내는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인데 ‘미성년자 자녀들로만 구성된 상속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혹시나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런 법정지원금을 주자는 그런 취지인가요? 왜냐햐면 미성년자일 때 자녀들이 부모가 사망했을 때 상속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랬을 때 미성년자들은 처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법무비용.

이미숙위원

그런 부분으로 인해갖고 이런 부분을 남겨놓은 것인지.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맞습니다. 법무 제반비용, 법무사라든지 이용을 할 때 비용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연말까지 신청자가 1건 이라도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까? 없을 걸로 생각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래서 일부 금액을 혹시나.

이미숙위원

약간은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취지에.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래서 전액 삭감은 못하고 일부는 남겨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요, 이해했고요. 295페이지를 보니까 거제 아동 문화·관광 체험카드 지원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한 거 같은데요. 현재 몇 명의 아동이 카드를 신청했고, 이와 관계되는 가맹점은 몇 개소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지원대상 인원은 초등학교 연령이기 때문에 전체 1만 8,900명입니다. 현재 신청한 아동은 1만 6,290명으로 85.7%가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인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이 사업비를 많이 삭감을 해야 되는데 행여 연말 12월 15일까지 집행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 혹시나 많이 집중해가지고 돈이 부족하게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다보니까 많이 삭감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서 5000만 원 선에서 삭감을 했고, 현재 가맹점은 134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관내에서 문화·관광 체험을 할 수 있는 업체는 거의 대부분이 신청을, 신규로 생기지 않는 이상은 거의 홍보를 다해서 신청이 다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청한 아동들도 이용을 많이 해주면 좋은데.

이미숙위원

홍보가 부족하고 한 것은 없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일단 ‘신청을 85%가 했다.’라는 것은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는 아는 사항이고 나머지 15% 정도가 신청을 안 해서 9월에 전체 대상 가정에 개별적으로 안내문도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저희가 얼마 전에 어린이 축제를 할 때도 초등학생 연령이 있는 어머니가 오신 경우에는 다 일일이 말씀을 드렸더니 “신청은 했는데 쓸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연말까지, 올해는 첫해다보니까 조금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최대한 홍보를 해서 다 쓸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거는 참 좋은 제도인 거 같고 초등학생 상대로 보니까 연 5만 원씩 체험카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아는 동네 아이도 보니까 낚시를 가기도 하고 요트 이런 부분도 하고 참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그래도 좀 더 홍보해서 85%라는 부분이 있지만 100%에 가깝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4페이지 보면 아동친화도시조성지원이 있어요. 추진위원회 회의하고 참석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명씩 이렇게 되어 있고 제1회 추가경정에 보면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뒤에는 추가로 넣지는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홍보물가지고 아동권리라든지, 아동학대예방에 대하여 홍보물 제작하고, 현수막 제작하고, 이런 부분을.

정명희위원

350만 원 예산을 추가로.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11월에 아동학대예방 주간이 있어서 그때 그거까지 포함을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그때하고 이때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은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고. 295페이지를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원금이 많이 적어요. 75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인원이 적어서 적게 잡은 거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거는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62만 7000원 인데 우리시가 1명밖에 없거든요.

정명희위원

그래서 너무 아쉬운 게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아직도 우리가 해외입양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거제시에 입양장애아든, 정상아든, 입양대상자가 얼마나 되고, 이런 아이들을 ‘좀 더 좋은 가정에 입양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예산도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해봅니다. 296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기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제1회 추가경정 때는 1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이 어떻게 누구한테 가고, 어떻게 예산들이 적게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거는 장애아동·입양아동을 전문위탁가정에서 입양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을 때 지원되는 건데 우리시가 사실은 이 대상자가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있으면 예산을 요구해서 받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액이 적은 금액이고요. 저희가 아동학대나 위기아동이 발생했을 때 장애대상 아동이 전문위탁가정이라고 도 경상남도 거기에서 지정받은 아동에서, 가정에서 보호를 할 때 추가로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시 관내에 전문위탁 가정 대상 아동이 한 집도 대상이 없거든요.

정명희위원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 우리 거제시만 없는 겁니까? 아니면 각 시군에 흐름이.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전체적으로 지정을 하는데 우리 시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정명희위원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다른 시군에서는 몇 명씩 정도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도내현황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거는 추후 파악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애도 그렇고 입양도 그렇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홍보도 하고 예산지원도 늘리면서 그분들이 그 아이들을 키우고 어떻게 보면 봉사인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우리가 먼 미래를 보면 참 필요한 거 같아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보면 우리가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부식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립지원 아동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가정보호(가정위탁)아동 부식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명희위원

예.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거는 저희들 가정위탁이라고 예전에 표현을 하면 소년소녀가장인데 지금은 조부모나 친척집에서 보호를 할 경우에 가정위탁아동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시에는 26세대 29명이 있고 부식비는 월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29세대?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26세대 29명.

정명희위원

지난번 자립정착금 요보호아동에 500~800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살짝 얘기를 했기는 했는데 이런 아이들하고 연계가 잘 되고 있는지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 과에 아동보호전문요원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3명이 채용이 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향후 가정위탁아동하고, 시설퇴소아동 퇴소를 했을 때 향후 5년간 시설과 우리 공무원들이 연계해서 주기적으로 그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명희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5년간 관리하는 거, 그거는 알고 있는데 거제 안에 있는 아이들은 괜찮지만, 관리가 가능하지만 요보호대상자 아이들이 바깥에 나갔을 때 그런 시스템이나 전화를 한번 두 번해서 안 받는다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화를 안 받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안 그러면 협조를 하면 되잖아요, 경찰이나 이런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서 요보호대상자 아이들이 나갔을 때 사회적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번부터는 관리를 하자, 이런 말씀이고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장기적으로 연락이 안 되면 출장을 가서라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요새는 사회가 워낙 그렇다보니까 아이들이 적응하는데도 그렇고, 심리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연락이 많이 안 될 경우에는 출장을 가서라도 한번 그런 것도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298페이지 학대피해아동 치료비 지원이 860만 원 잡혀 있어요. 몇 명 정도의 아이가 860만 원의 예산으로 치료나 어떤 방법을 하는지요? 삭감되어 있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거는 원래 학대피해아동 치료비 지원이 이 과목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아동보호전담요원 거기 사업비에 올해는 같이 편성되어서 삭감 조치한 겁니다.

정명희위원

따로, 같이 올라왔네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실적을 따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 4명하고, 심리치료검사 10명하고, 기타 진료 1명해가지고 총 15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정명희위원

15명이요, 인원이 생각보다 적네요? 우리가 아동학대 일어나는 거에 비율에 비해서.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분리만 하면 되고, 시설보호만 하면 되는 경우 외에 추가로 치료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치료하다보니까.

정명희위원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학대, 심리정서적인 거는 평생을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른들이 잘 챙겨줘야 됩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가 보면 지금 아동보호기관이 아주에서 짓고 있잖아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거는 다음에 아주에서 변경이 되었는데,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가 들어있어서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거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관심 깊게 건물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예산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보면 아마 이것도 답은 있을 거예요, 생각하는 답인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38억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아이들이 줄어들고,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고, 그렇겠죠, 그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 이유입니다.

정명희위원

그 이유죠. 그러면 저는 하나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 9월까지 1만 9,000개의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았거든요. 우리 거제시도 만만치 않게 닫고, 현장에서 많이 아이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다른 어려움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제가 제안하자고 하는 거는 이렇게 예산들이 삭감되고 또 현장에서 어린이집을 끝까지 정말 마이너스 지점에서 운영하는 원장님들도 많아요. 그분들 챙기자는 게 아니고 우리 거제시에 이런 민간이나 국공립하고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데 민간이 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문을 닫게 된다면 나중에는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반별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예산을 삭감하기 전에, 그런 예산들을 내년에는 좀 더 추가로 편성해가지고 현장에서 정말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보고, 어린이집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우리 거제시 인구가 출생률이 높아져가지고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들을 소관부서에서 펼쳐야 되고, 또 2차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아동이 줄어들다보니까 어린이집이 폐원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기존 운영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에서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반별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어린이집 측에서 계속해서 요구를 해온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보육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신규사업은 반별운영비가 아닌 일반사업비도 매년 신규사업을 3개, 4개씩 펼치다보니까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한번에 다 지원하지는 못하고 매년 2~3개씩은 신규사업을 신설하는 실정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반별운영비도 내년 예산에 예산서가 올라갔을 건데 처음부터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 많이는 드리지 못하고 순차적으로 시작해서, 요구하는 금액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시고, 최대한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현장에서 담당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아요. 부모님들이나, 원장님들이나, 각종 민원들도 많으실 거고 그래도 일단 일선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예산들을 조금 더 저희가 모르고 놓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챙겨주시고 이러면 우리가 사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친화도시’ 이래도 실질적으로 참 체험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있어야 어른도 있고, 어른이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챙기느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는 질의는 있지만 여기까지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추가경정에 관련된 이야기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95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11월 19일이 아동학대예방의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아동학대예방 주간이고 우리시는 나름, 계획은 하고 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중에 제가 예산서를 보니 아동보호체계구축 지원사업 공공기관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사수당은 아예 0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방교육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거는 직원,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시의원님들, 관공서는 연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는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했었는데, 코로나 오고 나서는 저희가 집합교육이 어려워서 온라인 교육으로 1시간 이상씩을 받고 저희가 그 수료증을 다 받고 있습니다. 실과 전체 문서를 보내서, 아마 의원님들도 교육을 받고 그 자료를 내라고 되어 있을 건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대면교육을 안 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도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했을 수도 있겠다. 온라인으로 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일단은 그러면 공공기관, 우리 의회는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 그래요? (담당팀장을 보며) 의회도 포함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포함이죠, 당연히. 포함인데 아직 안 했고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한 번 더 문서를 보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학교는 아마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할 테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는 행정기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행정기관, 그다음에 공사, 재단.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쪽으로 문서를 다 보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독해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할 수 있는데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때 자료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예방교육 강사수당 전액 삭감했지만, 교육은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296페이지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실 「아동복지법」에 보면 위기아동이라는 정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는데. 어쨌든 여기 결산추가경정에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예산도 크지는 않지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일단 먼저 위기아동 가정보호는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에서 예산 배정하는 제목인데 이게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우리가 아동학대등으로 인해서 즉각 분리나 응급조치를 해서 학대피해아동을 일시 보호를 할 때 그 일시 학대피해아동을 지금 현재는 대부분 시설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학대피해아동 시설에서.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일반아동복지시설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에 들어가는데, 이 아동들을 전문위탁가정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우리 전문위탁부모대상 교육을 받은 전문위탁 대상 가정이 있거든요. 그 가정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걸 추가로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시설보호에 따른 기본적인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되는데 그 아동을 시설이 아닌 전문위탁가정에 보냈을 때 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아까 정명희 위원님 말씀하실 때 설명 드렸듯이 저희가 전문위탁가정이 한 명도 없고, 저희 시설에서 충분히 수요가 되어서 이 예산이 불필요한데.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래서 불필요한데,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시군별로 다 배정이 되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매칭해서 어쨌든 편성을 하셨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된 부분이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시고, 전문가정위탁을 뭐랄까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전문위탁. 부모자격을 갖추어가지고 전문위탁을 가정이라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정에 위탁했을 때 자격이 안 되는 분 가정에 가서 아이들이 오히려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자격을 갖춘 가정에 보내겠다는 이런 취지잖아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런 가정에 갔을 때 돈을 주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 가정이 우리 거제시에는 없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도에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그런 가정을 지정을 하거든요. 그런 가정이 우리시에는 없고, 그다음에 시설에 충분히 자리가 있어서 물론 시설보다 가정에 가면 더 좋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 실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전문가정도 도에서 지정을 하네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도에 가정위탁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지정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영유아복지사업에 64억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된 것이죠. 우리가 예측하는 거보다, 예상하는 거보다 더 심각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일단은 예산이, 사실은 내년도 예산도 그렇지만 저희가 아동이 줄어들면 예산도 조금 적게 주면 좋은데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확보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한 거보다 많이 온 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만 해도 시설이 20개 이상 폐원을 하다보니까 아동이 그만큼 없다는 뜻이 되다보니까 아동에 대한 지원과 시설에 대한 지원이 많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돌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번에 보니까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27억 7000만 원 증감이 되었네요. 거제시에 보면 3만 명 정도가 노인 인구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분별로 설명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우리가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건립비 특별교부세 이 부분이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각종 시설에 당초예산이나 추가경정에 복지시설 부분이나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에 반영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반영되어서 27억 원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정명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311페이지 국고보조금 장애인활동지원 가산수당이 4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거 활동지원이 밑에도 또 있어요, 장애인활동지원이 있는데. 가산수당이 이거는 어떻게 나눠져야 됩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고, 가산수당은 어떤 거냐 하면 특별히 장애인등급이 높고, 관리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 부분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단가라든지, 특별하게 좀 더 줘가지고 말 그대로.

정명희위원

그러면 1급, 2급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장애인등급 거기에서 예산을 잡는 거예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활동지원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에 의해 관리하기가 힘든 거는 특별하게 주고, 코로나한시급여라 해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장애인 중에서 대상자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도 모자라서 장애인가산수당 거기서 또 같이 쓸 수 있도록 국가에서, 그런 식으로.

정명희위원

그거는 좋은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312페이지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올랐잖아요? 1억 3000만 원 정도. 이것 각 지역에 334개인가 양로시설이 있더라고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양로시설은 한 군데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 경로당, 이 양로시설은 어디를 말합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거제사랑의집입니다.

정명희위원

거제사랑의집에 이렇게 지원을 많이 줍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봉사자도 있고, 수용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관리하고 이러면 돈이 많이 듭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시 위탁이 아닌데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사회복지시설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종사자라든지, 입소자 그분들 다 계산 해가지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물론 쓰다가 남는 부분도 있겠지만, 산정이 되어가지고.

정명희위원

그러면 양로시설하고, 주간보호시설하고, 정원요양원 이런 거하고 기준이 어떻게 다르다는 겁니까?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데.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정원 같은 거는 요양시설이고, 사랑의 집은 양로시설이고.

정명희위원

양로시설은 건강하면서 다니는 거고, 정원은 아프거나 몸이 자유롭지 못하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같은 거 판정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운영을 해가지고 어떤 그런 개념으로.

정명희위원

그럼 여기서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2단계전환을 붙이는 이유는 뭡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국비에서 지방비부분이 깎이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네, 그 부분을 말하는데, 성립전하고 2단계전환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잠깐만요, 페이지 정확하게 한번.

정명희위원

312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아마 국비지원이라서 잘 모르시는가 보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2단계전환 이 부분은 시설팀장한테 조금 명칭을 왜 이렇게 했는가 그거까지는 저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용갑

조용갑복지시설팀장

복지시설팀장 조용갑입니다. 당초 양로시설이 국비보조사업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명칭이 2단계전환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바뀌어 내려왔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번부터는 도비?
용갑

조용갑복지시설팀장

올해부터는 도비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도비로,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13페이지에 우리가 부서·장·관·항·목 이 부분 일곱 번째 거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해가지고 3180만 원 이렇게 경정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증감은 795만 원 증감이 되어 있거든요. 795만 원의 증감을 설명을 한번.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여기에도 호봉이 상승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당초예산이라든지 1회 추가경정에 반영 안 된 부분들이 이번에 보면 예산중에 도비가 당초예산이나 1회 추가경정에 반영 안 된 부분들이 보면 도비가 다 증액이 되어가지고 이번 2회 추가경정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인력비 예산인 거지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인력하고 운영비도 같이 겸해져가지고, 대부분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인건비 인상에 관한 예산이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정명희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7페이지 보면 장사시설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기정액보다 94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코로나19 사망자와 관련된 거 같은데요. 맞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지금 예산 기정액에 있는 예산에서 추가로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8명 정도가 더 발생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이미숙위원

제가 233회 회의 때도 장사시설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했었는데, 우리 시가 고성이나 통영에 비해서 인구도 많은데 화장장이 없어서 참 안타깝다고 그때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 후보지에 대해서 대상지조사 내지는 타당성조사 이런 거는 해보신 적이 있는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예산을 5000만 원 해가지고, 입찰 해가지고, 지금 9월 27일부터 내년 3월까지 입지라든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하고있는 중입니다.

이미숙위원

지금 그러면 아직 중이고, 그런데 화장장대상지 이건 행정적으로 그냥 따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해가지고 어떻게 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럼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직까지고, 아까 용역이 나오면.

이미숙위원

용역 먼저하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우리가 거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이 안 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보호구역라든지 이런 4~5군데 정도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그쪽주민들도 어느 정도 나중에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용역이 내년 9월 27일 정도? 아까 말씀하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9월 27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아! 올해 9월 27일.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3월에 끝납니다.

이미숙위원

저는 이게 ‘화장장이 하루빨리 우리 거제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으로 지난번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제시민들이 좀 더 화장장이 있음으로써 불편함이 없는, 우리 거제시민들의 행정 쪽에서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17페이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94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건 전액 국비네요. 그런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를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예산을 집행합니까? 아니면 노인과 장애인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를 왜 여기서 이렇게 하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국가적으로 어떤.
양희

최양희위원

사회복지 측면에서 이걸 사회복지예산으로 보는 건가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장사 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장사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 사망자도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서 의아한데 그러면 총 사망자가 몇 명입니까? 2회 추가경정의 기정액보다 더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사망자가 몇 명인가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이 예산이 지원되는 사망자가 몇 명이냐는 말입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8명입니다. 추가로 증액된 거는 8명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증액된 9400만 원에 해당되는 분은 8명이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앞에는 5명 정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5명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앞에 오르기 전의 금액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 코로나19 사망자가 30명이 넘는데.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앞의 연도에 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적된 게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올해 2022년도에는 한 13~14분 되신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전액장례비용을 우리가 국비로 지원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어떤,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사망위로금은 무조건 코로나19로 사망하시면 1000만 원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거는 약간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렇게 예산이 나가고 있네요. 그다음에 318페이지 민간위탁금, 장애인 일자리 지원 6400만 원, 이번에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도비가 1000만 원이 내려왔고, 거기에 대한 우리 시비가 매칭이 된 건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거 보니 어디 민간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있나봅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지체장애인협회, 우리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제시지회’ 거기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같은 거 확인하고 이러는 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금, 그러면 이 사업 위탁을 했네요, 그러면?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거제시에 있는 도로에 주차단속하시고, 주자요금 징수하시는, 그 부분은 별개로 그 구역을 이렇게 입찰 받아가지고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지체장애인협회에 이 예산을 줘서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뭐랄까, 발굴하고 이렇게 알선하고 그런 사업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주차구역을 단속 해가지고 일반사람들이 우리 장애인주차구역 안 있습니까? 대고 하면 이분들이 이제 못 대게하고, 계속 대면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거제시에 있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단속하는 일자리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병원, 마트, 이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이런 쪽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양희

최양희위원

도비가 지원되는 거 보니까 그렇긴 한데. 이번에 또 2000만 원이 더 내려왔길래 질의를 드리는데 몇 분 정도 채용, 이 일을 하시나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한 10명 정도 합니다. 이것도 인건비가 이때까지, 12월까지 만약 했을 경우를 따졌을 때 적게 내려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번에 줘서 매칭 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네요. 그럼 210만 원은 12월 임금까지 해당된다는 말씀이고, 열 분이 다 장애인들이시라는 거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경로당 운영이요. 우리 노인복지에서 경로당 운영에 냉난방비하고 양곡비하고 해서 한 15억이 늘어납니다. 운영비가 얼마 지원되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가 우리가 월 10만 원 해가지고 1년이면 1개 경로당에 12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개 경로당에 120만 원, 회원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균등하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120만 원.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를 차등하자는 의견도 많죠, 회원 수에 따라서?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이야기도 있었기는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워낙 금액자체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세분화되기가, 우리가 321개 정도 경로당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그렇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또 그러다 보면 경로당 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당초예산 때 설명 드리겠지만 5만 원 정도 인상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15만 원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5만 원 가지고 그거를 3구간으로 나눠서 차등지원 하려 해도 참 모양새가 안 납니다. 그렇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타 지자체에서 경로당 운영비를 많이 지원해 주는 곳이 혹시 얼만지 아십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한 2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악간 작아서 13위 정도 되더라고요, 경상남도 안에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경상남도 안에서 13위.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내년에 한 15만 원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시세가, 우리 시세가 상당한데 13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3위 정도는 해야지.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 인상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5만 원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5만 원 올렸다고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전체 경로당을 따져보면 제법 돈이 들어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가 방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30만 원 주는데도 있는데, 2023년부터 30만 원 지급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등 지원하는데도 있고요. 구간별로 나눠서 차등지원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럼 또 이런 애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에 등록된 회원 수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수가 다르다보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상정 해가지고 하려고 해도 그러다 보면 경로당끼리 ‘저 경로당은 실제 회원은 이만큼인데, 돈은 더 많이 줬다.’ 이렇게 하면 서로 간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거제를 가꿔 오신 분이고 또 잘 모셔야 될 분들 아닙니까? 우리 지금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도 좋지만, 연세 드시고 외로운 분들 잘 챙길 필요성도 중요합니다.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여성가족과 예산액하고, 기정액하고 증액된 걸 보니까 1억 84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그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네.

정명희위원

안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세입부분 말입니까? 세입하고 세출이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정명희위원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면은.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세입에 증가한 사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아주청소년문화의집에 관급자재를 신청했다가 단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재계약하면서 기존의 선불한 걸 환불금 받은 게 3500만 원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보조금이 27개 사업에 시비집행 잔액이 1200만 원 정도 있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세입 들어온 부분이 있고. 2021년도 국고보조금 국비집행 잔액이 9300만 원,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가 1100만 원 이 정도입니다. 세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국·도비 변경내시가 가장 크고요. 거기서 가정행복지원센터 준공이 12월 말인데, 준공하고 나면 청소나 기타 이사비용 이런 거는 1월에 청산해야 될 거 같아서 미리 추가경정에 확보했던 이사비하고 청소용역비를 반납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정명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아주동에 청소년수련관 오픈한다고 고생도 많으셨고, 전체적으로 잘 짜여져 있더라고요. 직원들 다시 한번 더 수고 많으셨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332페이지 한번 볼게요. 시·도비보조금등에서 두 번째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72만 원이 12월에 삭감을 했겠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세입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이 부분에서 거제시가 한부모가족이 줄어서 그렇겠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시·도비보조금 세입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변경내시라서 매칭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달라.”, “저렇게 달라.”하는 게 아니고,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명희위원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하고.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굴이 핼쑥해 지신 거 같아요. 청소년문화의집 개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뒤의 팀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가정행복지원센터는 예정대로 잘?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내년에 그것도 개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333쪽 양성평등주간사업, 사업을 하나도 안 하셨다는 걸로?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도비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연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비만으로도 확보해서 하려니까 도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이라서 같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삭감시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사업을 할 수가.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도에서 갑자기 예산을 삭감 다 시켰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양성평등주간사업을 안 했다고 해서 혹시나.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하기는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내년에는 예산 없이.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기금사업으로, 양성평등기금으로 해서 기금사업에 편성했습니다. 도비가 이제는 편성이 안 된다고 해서 자체예산으로 그렇게 편성을.

한은진위원

지금은 기금으로 지원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줄이고, 우리가 순수하게 양성평등주간사업은 기금사업으로, 기금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한은진위원

내년에 그 사업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주청소년문화의집 엊그제 개관식을 했는데 벌써 세입이 올라와서, 벌써 세입에 아주청소년문화집 카페 판매수익금이 100만 원 벌써 올라왔는데 이거.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예산 올릴 때는 저희가 11월, 12월 두 달 간 수입을 생각했었는데 개관을 11월에 하고 저희가 계획 잡은 대로 11월 한 달은 무료로 하고 12월만 했는데, 이거는 지금 예산 올릴 때 빨리 올리다보니까 수정이 잘 안 됐습니다. 100만 원까지 수익은 조금 무리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아까 양성평등주간사업은 기금사업으로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올 텐데 어떻게 양성평등주간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는 그때도 제가 한번.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전에 한번 말씀드려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한번 날을 잡으려니까 날이 잘 안 잡히네요, 힘들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여성 위원들 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334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가호호 여성폭력 전문상담원 운영 지원에 약 200만 원 정도 우리 시비가 증액되었는데.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인건비가 증액된 내용인데.
양희

최양희위원

인건비 몇 명에 대한.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지금 2명인데 전문상담원 1명 급여가 1개월 부족하고요. 2명에 대한 휴일수당부족분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전문상담원은 1명입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전문상담원이 원래 2명인데 예산이 조금.
양희

최양희위원

2명인데 1명에 대한 예산, 인건비가 적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급여가 1개월분이 부족 해가지고, 휴일수당도 약간 부족하고, 2명에 대한 휴일수당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부족분을 지금 예산을 올리셨고, 그럼 가가호호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관리대상이 한 27명 정도 됩니다. 직접 집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00여 회 정도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대상자 27명 중에 방문횟수는 한 800여 회 된다. 이 말씀입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이게 한번 상담해서 되는게 아니고 계속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가해자에 대한 상담도 같이 이루어지나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가해자는 조금 힘든 상황인데 본인이, 상담도 본인이 들으려고 해야 상담이 되는 거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하긴 가해자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27명 관리대상이고, 관리대상은 줄어들어야 좋은 건데 어쨌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굴하지 못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성들도 적극 발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336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도 예산이 줄었는데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마지막 추가경정이라서 집행 잔액 고려 해가지고 예상액을 삭감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그러면 하루, 그러니까 365일 매일매일 간식비를 지원하는 건데.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매일 해가지고 한 달에 한번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내년도에도 800원 올라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이태열 의원님 건의사항으로 해서 내년에는 1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 800원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339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위기청소년 지원 예산이 거의 없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도 이게 삭제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지금 남은 집행 잔액 다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반납분입니다, 전부 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기정액이 10만 원, 앞의 추가경정에서 정리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금액이.
양희

최양희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면 우리가 예산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가출청소년들이 발생했을 때 간단하게 식비나 교통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대상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청소년들을, 가출청소년들이 가출을 해서 내가 시청에 전화해서 ‘내가 가출했으니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 예산,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래도 경찰이나 이렇게 발견해 가지고 저희한테 인계되는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을 조금 했는데 그렇게 된 케이스가 없다.’ 이 말씀인데.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요즘은 가출청소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나와 가지고 ‘내가 가출청소년입니다, 지원해 주십시오.’하는 아이들이 없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아이들은 없거든요. 없어서 우리가, 어른들이 발굴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예산 일단 삭감된 것이고, 이거는 또 당초예산에 아마 이야기가 되어질 거 같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세입예산서에 부정이익환수금이 있는데요, 환수된 원인이 무엇인지.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는 지급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한부모인데, 한부모일 때 결혼했거나, 소득이 높아졌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저희가 지급하고 나서 어떤 사유가 발생하는 게 3개월 이후에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본인이 직접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래서 3개월 이후에 오다 보면 지급할 당시에 받아서는 안 되는 지급기준인데 받았을 경우에 환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통장에 입금되니까 아무 신경 안 쓰다가 사유가 발생이 된 상황이 되다보니까.

이미숙위원

그런 일들이 조금씩 생깁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337페이지 가정행복지원센터 운영에 8000만 원 언제 편성했다가 이렇게 불용처리 합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1회 추가경정 때 편성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1회 추가경정 때는, 현재 아주동 구)청사에 가족센터가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오려고 하는 농업정책과에서 석면철거작업을 한다고 자기들 12월에는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공기를 맞춰가지고 청소랑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공기가 안 되어서 농업정책과하고 의논해서 자기들도 석면철거공사비를 추가경정에 반납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편성은 1회 추가경정 때 했었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정명희위원

기본적인 겁니다. 평생교육과 세입·세출 이번에 보니까 3800만 원 정도 증감이 되어있어요. 간단하게 세입·세출 설명을 해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세입·세출 말씀이시죠? 세입분야에는 크게 세외수입과 보조금사업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세외수입에는 시립도서관에 복사카드를 판매하는데 거기에 대한 코로나19 때문에 이용자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조금 감소된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도서관에 도서가 오래되고, 낡거나 찢어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버리기는 그러니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의 도서가 한 35만 원 정도 판매수익이, 놀이도서관이 이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책들을 일부는 우리 아주도서관, 필요한 학교 같은데 기증할 수 있는데는 기증하고, 나머지는 판매한 게 한 36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카드 바우처사업 거기 대상자 선정에 오류가 있어 가지고 사용한 부분들 다시 환수 받는 그런 부분들이 한 42만 원 정도 되고,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은 전체적으로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비율별로 삭감하거나 증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9페이지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교복구입비 지원 해가지고 12월 연말이라서 290몇 만 원 삭감한 거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교복 차별 없이 한다고 해가지고 교복 안 입는데도 지원금 나가기로 했잖아요? 지원금 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아직 다 나가지는 안 했는데 그것까지 남겨놓고 나머지만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정명희위원

그 진행은 잘되고 있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로진학 박람회 개최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아주 관심있게 지켜봤던 행사 중에 하나였고,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 땐가 제가 감히 그거를 돈을 올려주라고 했다가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진로진학 박람회를 가보고 정말 진로, 아이들을 위한 진로에 대한 이야기들만 많았으면 좋았을 거 같았는데 조금 놀랬던 게 전문아나운서의 커팅식을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런 거는 좀, 내년에 또 하실 거니까 그 행사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시면 좋을 거 같고. 박람회를 예전에는 그 밑의 실내운동장에서 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규모를 키워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아이들보다 장소도 협소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부스부스 마다 너무 아이들이 몰려가지고 직접적으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체험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키워서 우리 아이들 진짜로 ‘진로체험이 이런 거다.’ 느낄 수 있게끔 다양한 직업군도 가지고 오시고 해서 그리고 똑같은 부스라도 차이를 줄 수 있잖아요? 똑같은 드론이라도 이럴 드론 부스가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차별화해서 직업군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박람회계획을 키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352페이지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서관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이거는 상문도서관?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상문도서관을 포함한 거제시 전체 향후 5년간 정도의 사업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한은진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는 (가칭)상문도서관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다고 해서 용역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지금 용역중이신 거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하면 도움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밑에 공공시설물 활용 도서관 확충 시설물 개보수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제실내체육관 안전진단하신 겁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먼저 세입예산서 보겠습니다. 349페이지 보시면 폐기도서 매각대금 71만 원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기정액에는 안 잡혀있는데, 이게 결산 추가경정에 세입으로 잡혀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매년 얼마씩 예산편성 세입으로 추가경정을 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저기 담당팀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대신 답변 해주십시오.
전철

전철도서관운영팀장

도서관운영팀장 전철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도서 매각대금 자체가 작년까지는 별도의 세입편성 없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그해 잡수익으로 이제.
양희

최양희위원

세입으로.
전철

전철도서관운영팀장

예, 그게 불특정한 주기로 세입을 잡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부터는 정기적으로 잡으려고 예산항목자체가 그해수입 안에 폐기도서 매각대금이라는 예산과목이 있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임시적 세외수입 안에 폐기도서 매각대금이라는 항이, 편성목이 있는데 그러면 대략 매년 연간 우리가 도서폐기를 한정적으로 쌓아놓을 수 없으니까, 제한된 공간에 폐기를 해 왔다는 이야기고 그럼 도서폐기 매각대금이 대략 얼마정도 한 100만 원 내외 입니까?
전철

전철도서관운영팀장

올해 같은 경우는 놀이도서관이 만료되면서 거기 있던 1만 여권 이상 되는 책들을 폐기하고 재기증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평소의 2배 정도 저희 한 50만 원 내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매년.
양희

최양희위원

한 50만 원 안팎이다. 일단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도서관 도서폐기 하는 거도 우리 조례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100분의 7 범위 내에서, 100분의 7이 넘어가게 되면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는 범위에서는.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가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 전체 장서 중의 100분의 7 범위 내에서 도서를 폐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해당되는 이 금액도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의 도서폐기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으시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내용을 살펴보고.
양희

최양희위원

살피고 연차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시도보조금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 이렇게 지금 도비보조금이 세입으로 잡혔어요. 그리고 이게 세출에 가면 352페이지에 온종일돌봄체계구축해서 이 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다함께돌봄센터는 4개? 5개?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 3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 또 추가 되었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올해 2개를 추가로, 공사는 끝이 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하면 5개 정도 될 것이고, 지역아동센터 11개.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우리마을 아동돌봄센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도에서 도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유사한 형태이기는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는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와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 이게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서 하는 사업 맞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이거는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유사한 형태는 맞습니다. 이거는 별도의.
양희

최양희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고 중복되는 사업을 하지마라고 하는데 왜 중복되는 사업을 도에서 한다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지원하는 금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도에서 추진하다보니까 금액이 시설비도 1개 시설에 1000만 원 정도, 범위도 규모가 64㎡ 이런 정도의 형태는 거의 비슷하고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다함께돌봄센터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 맞습니다. 그런데.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도 매칭사업이에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시비를 매칭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군데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한 군데 어디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양정에 꿈꾸는 놀이터, 작은도서관하고 겸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아이들은 20명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방과후 돌봄시설이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6~12세 사이의 아이들. 이게 올해 또 이제 도에서 2개를 더 추진을 해가지고 내년되면 3개가 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가?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 현재 5개 있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방과후 이렇게 아이들이 혼자 집에 남는 거보다 이렇게 마을에서 하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비슷비슷하고 중복되는 거는 정리를 해서 일관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막 나열해서 하는지 그게 조금, 문제제기 하는 거에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도에서 특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도에서 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받아서 하는 거 같은데, 일단 이런 의견들을 전달 해주시고 다함께돌봄센터나 아니면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로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셨던 이 사업내용, 시설 종류와 그거 다시 한번 설명 해주십시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64㎡ 이상이면 가능하고, 거기서는 다른 특별한 사항들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가정집은 아니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가정집은 전혀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어떤 형식의, 어린이집의 형태의, 유치원식 형태의 건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팀장님 답변됩니까? 자세한 설명을 팀장님이 한번 해보십시오.
태신

강태신온종일돌봄팀장

온종일돌봄팀장 강태신입니다. 시설 면에서 설명하자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줍니다. 아파트건물을 입차하여, 임차라기보다는 사용위탁 승인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아이들을 모집해서 법인에 위탁 줘서 종사자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시설이고,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는 시설이 있을 경우 우리 도에다 신청 해가지고 자기가, 거기는 센터장이라는 개념은 없고 돌봄교사 1명만 채용해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 지금 5호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장이 다함께돌봄센터 신청을 해서 선정되면 리모델링 해주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지 못하는 시설을 가진 분들이 이사업에 신청할 수 있겠네요?
태신

강태신온종일돌봄팀장

그렇죠. 다함께돌봄센터 신청하기에는 부족한 조건일 때는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로 신청해서 약간 작은 규모라도 자기가 운영하면 되니까 그렇게 신청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잠시, 평생교육과에 출장비가 타 부서보다, 504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출장비가. 이렇게 타 부서보다 더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도서관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되어 있고 출장을 또, 필요한 출장만가고 하다 보니까 많이 삭감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도서관에 있는 직원들 출장비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네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2500만 원 반납처리 하는 거는 코로나 여파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런 거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351페이지에요.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8600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거 처음에 추계가 바로 안 되었었다는, 이 축하금은 주민등록인구하고 비교하면 추계가 쉽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정확하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려워요? 그런데 많은 금액을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치원이 10만 원인가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어린이집은 9만 5000원, 유치원에는 10만 원.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꾸로 이야기했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어린이집은 9만 5000원, 유치원에는 10만 원.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구나, 이게 추계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처음 반영된 사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가 될지를 추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 신규사업이라 조금 추계에 한계가 있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정명희위원

환경과 세입·세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먼저 세입 부분에 보면 5억 5165만 2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국고보조사업에서 전기자동차나, 전기이륜차의 증액이 추가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도 5억 8518만 8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에서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의 변경내시로 인해 가지고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7페이지 과태료 부분 해가지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277만 6000원 이거 간단하게 한번.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증가사유요?

정명희위원

예.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거는「대기환경보전법」을 보면 공사장이나 이런데 가면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행정처분 상의 과태료처분이 있습니다. 그 과태료처분이 증가되어서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과태료처분을 받았는데 우리 시가 잘못해서 받은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과태료는 전부 다 우리 시 세외수입입니다.

정명희위원

아, 업체에서 받은 거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정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승용) 민간보급에 예산이 1억 3000만 원 정도 있잖아요? 엊그제 제가 삼도로얄에, 옥포에 회의를 갔더니 전기차보급 해가지고 ‘3~5대 있는 데는 무조건 설치를 해라.’ 이렇게 공문이 왔다 하더라고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충전기 말입니까?

정명희위원

예, 충전기 그거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전기차가 있는데 불편함을 절대 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공문이 왔다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장소가 아주 비좁고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할 곳이 없는데 이거 꼭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잘 모르지만 국가정책으로 전기차보급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그건 아마 폭넓게 생각해서 설치해야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각 면·동 회의자료로 시에서 보내고 있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향후 3년 정도 기간을 줬더라고요, 3년 정도. 그러면 3년 안에 전기차충전소를 만드는 데도 있지만 그 조건이 적당하지 않아가지고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조건이 적당하지 않은 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전기자동차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기존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수가, 전 건물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주차면수가 50대 이상이면 2% 2대 이상이죠? 2대 이상의 전기자동차충전소를 확보를 해야 되고,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미세먼지팀장 서재삼 좌석에서 - 50면 이상이면 1대고, 100면이면 2대입니다.)
그렇고 신축건물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차면수가 50대 있을 때는 신축, 준공하기 전까지 설치를 해야 되고 기존건축물은 유예기간을 건축물에 따라서 2년, 3년 이렇게 뒀기 때문에 50면의 주차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1면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설치하기 힘들다하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명희위원

지금 신설로 짓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당연히 설치가 되고, 제가 그 민원을 접수 하러간 데는 30년 된 아파트거든요. 굉장히 가풀막이고, 주차대수도 부족하고 이래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30면은 해당이 안 되는데.

정명희위원

아니 거기 공문이 왔다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30면이 아니고 주차면수가 50면이 넘으면.

정명희위원

50면이 넘는데, 왜냐하면 주차대수가 많고 보급전기차를 지역 면적에 만들라고 하니까 안 그래도 주차도, 일반주차도 많고 전기자동차는 없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전세나, 월세나 예를 들면 “집을 샀을 때 전기차를 가진 사람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50대에 1대고 100대에 2대인 경우는 알겠는데, 주민들이 오래된 아파트나 조건이 자기들 생각했을 때 힘든 이런 부분이 있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분들이 안 받아들일 거는 아니지만 인센티브나 있겠죠, 그죠?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거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없고, 거제시는 추진사항을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전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전기충전기 설치율이 1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고, 개방형 공공주차장에서는 법적 기준을 거진 다 맞췄습니다. 그런데 몇몇 아파트가 지금 안 된 곳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데 그 기간 내에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인센티브는 이제 없습니다.

정명희위원

인센티브는 없는데, 차는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싸게 팔고 이러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차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전기차를 가진 분들이 이사를 오거나 이렇게 하면, 여유는 3년을 줬지만 그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전기차들이 많이 보급되고,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데, 만약 3년을 줘도 전기자동차가 그 동네에 3대가 있으면 설치를 당장 해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라고 3년을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일단 과장님 세입·세출 부분 설명도 잘 들었고 어쨌든 1위 했다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과가 환경과입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357쪽 기타과태료 부분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랑 물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있습니다.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세부내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6건에 384만 원이 부과되었고. 그다음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위반이 3건에 144만 원이 부과되었고. 그다음에 이륜차전기감사 위반이 28건에 85만 604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이거 나중에 상세히 알고 계시니까 자료로 받을게요. 주시면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58쪽에 환경교육계획 수립 용역을 하신 겁니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거 벌써 했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이거는 용역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한은진위원

업무보고 때 보니까 보고회도 하게끔 되어있었던 거 같은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보고회를 다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했습니까? 제가 몰라가지고요. 했었으면, 과업지시서랑 있으면 자료라도 한 부 제가 보고회를 놓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보고회를 그때 한번 연락을 드렸을 건데, 아마.
왔으면 제가 안 갔을 리가 없었을 텐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렇습니까.

한은진위원

자료, 보고회를 하셨으니까 주시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행사실비지원금은 이거는 공무원들이 참가하는 거죠? 자연학습원이랑 전국자연보호 세미나 참가자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거는 자연보호연맹, 거기서.

한은진위원

공무원들이 가는 게 아니라?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 취소되는 바람에.

한은진위원

그거 단체에서 가는 거였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토양오염실태조사에 따른 시료채취를 당초 10곳을 한다고 되어 있었던 거 같은데 한 군데도 안 했다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 부분은 뭔가 하면 토양오염 채취로 표토하고 심토를 뜨는데, 이번에는 표토는 삽으로 뜨면 되는데 심토는 포크레인 임차를 해야 됩니다, 심토는 지하 4m 정도 파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료채취를 했는데 심토 부분이 안 되어 가지고, 임차료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불용잔액으로.

한은진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9만 원씩 10곳을 채취하겠다고 그렇게 당초에 보고가 되었던 거 같은데, 뒤의 팀장님이 손짓을 하시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수질보전팀장

수질보전팀장 정정희입니다. 토양오염실태조사는 당초 10개소가 맞고요. 1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시료채취를 다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표토층은 삽으로 저희가 직접 나가서 뜨고요. 심토는 1~5m정도 떠야 되는데, 우리 매립장이 표토층과 심토층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뜰 때 장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심토뜰 때 매립장에서 도와줘가지고 그쪽 장비를 썼기 때문에 장비임차를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토양오염실태조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잘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359쪽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타당성 검토용역 이거도 한번 설명 해주시면, 이건 5년 단위로 하는 게 맞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 부분도 5년 단위로 해가지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한은진위원

용역 끝났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네. (○행복생활국장 이형운 좌석에서 - 12월 12일까지.)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답변 안 되시면 뒤의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정희

정정희수질보전팀장

지금 추가경정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늦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까지 용역을 발주한 상태고 12월에 완료되는 상황입니다.

한은진위원

업무보고 때 이 용역보고는 못 들었던 거 같은데 있어서, 혹시 과장님 저희 가축분뇨 실태조사는 따로 합니까? 가축분뇨 실태조사는 시에서.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가축분뇨 실태조사요? 그런 부분은 실태조사는.

한은진위원

그런 거는 우리 시에서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57페이지 세입예산 기타수입에 보시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매도금 해서 7600만 원 정도가 지금 결산 추가경정에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 예산이 뭔가 하면 2001년도 우리 배출권.
양희

최양희위원

2001년도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2021년도 배출권 산정을 그 다음해, 올해 6월에 환경부에서 발표가 됩니다, 결과를.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 연말까지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배출권 양 대비, 우리가 실제 배출한 양을 정산하다보니까 잉여배출량이 한 4,000여 t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을 매도한 매도수익금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2021년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가 2022년 6월에 나온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아하니 우리 시가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에서 4,000t 정도가 우리가 덜 배출했다. 그래서 남는.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양보다 덜 배출했다, 3,000t을. 그래서.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 잉여잔량을 매도한 수익금을.
양희

최양희위원

잉여할당량을 매도해서 수익으로 잡은 것이다. 이건 ‘2021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의 배출권매도금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래서 ‘결산 추가경정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할당량보다 우리가 4,000여 t이나 줄였다는 거는 그만큼 ‘온실가스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봐지는데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교육계획 수립 용역 결과보고서 주시면 좋겠고요. 358페이지 자연학습원, 전국자연보호 세미나 참가자, 이게 보니까 민간에 비용을 이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민간참가자에 한해서 우리가 교통비, 출장비 이런 걸.
양희

최양희위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보통 자연보호활동 단체에서 이런.
양희

최양희위원

자연보호단체 예산입니까? 자원보호단체 예산인거에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한테 행사 실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민간인들 누구나 다 가능한 것인가, 예를 들면 제가 개인적으로 자연보호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자연학습원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 실비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민간인이 자연보호단체 회원이 아니더라도. 이게 민간단체 보조금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거제시민 누구나 관심 있으면 이렇게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자연보호연합회만 되는 건지,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행사가 도 자연보호협의회에서는 주관을 해가지고 회원하고, 관련되는 공무원도 참석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참가자를 선정할 때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관련된 공무원외에 다른 일반인들을 가능하면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그 단체에 대한 행사실비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에서 ‘이런 이런 환경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다.’이러면 예산지원이 안 되네요, 그죠? 어쨌든 이 예산은 자연보호협의회 예산인데, 알겠습니다. 이해는 했고요.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되기는 한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거는 아닌 거 같아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자연보호협회입니까? 연합회입니까? 뭡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자연보호연맹거제시협의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그렇게 부서장님이 명칭을 이상하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359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에 우리 1회 추가경정에도 5억 7000만 원 증액이 되었었거든요. 지금 2회 추가경정 여기도 지금 5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대수가 늘어나서 지급하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요청한 부분이 아니고 변경내시에 따라서, 그거도 변경내시가 10월 10일 경에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은 많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문의하는 사람은 많은데 신청이 되려면 제작사의 출고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매를 할 거라고 문의는 많이 들어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거제시에서 소진은 다 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올해 제가 볼 때는 출고가 안 되어가지고 다 쓰지를 못할 거 같아가지고 이월.
석봉

안석봉위원

올해 출고도 못하는데 확정내시 때문에 더 내려오면 또 나중에 반납하는 경우가 생길 건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반납이 아니고 내년에.
석봉

안석봉위원

연속사업으로 계속할 거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열심히 해가지고 지원을 더.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하는 사람은 많은데 출고가 늦어서 이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뿐이다.’ 이거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제작사에서 출고가 지금 안 됩니다. 시스템반도체 문제로 해가지고 전 차량이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확정을 시키려 해도 돈만 내려오고, 출고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 미국에 수출할 물량이 수출을 못하다보니 한국에 보급이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하여튼 시스템반도체 문제만 해결되면 많이 보급될 걸로,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내년에 보급은 원활히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친환경전기자동차가 돈은 내려와서 보조금은 우리 시민들한테 지원하려하는데, 당장 뭔가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출고 안 되어서 혜택이 안 되는 이런 엇박자가 나는 시스템이 있나 싶어서, 뭐 이거는 우리 시에서,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회사에서 잘 만들어서 수급을 빨리 해줘야 이게 소진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홍보도 해서, 차고 넘쳐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은 이 금액 이상, 이하 정도는 신청이 된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신청이요?
석봉

안석봉위원

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신청은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신청하는 전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제작사 또는 대리점에다가 신청을 하면 올해 출고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전산시스템에 넘어오게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출고가 되는 거만 시스템에 나오지 얼마나 신청하고 있는가 정도는 모른다는 거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거는 이야기를 들어서 대충은 알죠. 신청은 많이 하는데 요즘 출고가 보통 1~2년 걸린다고 하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59페이지 석면피해구제급여 이게 오히려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석면으로 건강이 안 좋아지신 분들 구제하는 급여 아닙니까? 지난달에 아주하고 장평에서 석면피해검사를.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건강영향조사.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환경과 소관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기에서 혹시 피해를 입은 게 정의되면 구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 부분은 어찌 보면 건강영향조사하는 부분은 기초적인 검사고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다시 또 정밀검사를 합니다. 거기서 석면 구제대상이 된다고 인정이 되면, 의사의 소견이 그러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다가 이것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거기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진단서가 확정을 받아야 된다. 그 결과가 언제 쯤 나오죠?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 결과가 신청.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번에 검사했던 결과치들이 개인한테 개별통보를 합니까? 시로 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결과치가, 검사했던 사항이요? 결과치가 아직까지 안 왔는데 한두 달 있으면 올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반갑습니다.

정명희위원

보건과 세입·세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주시고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보건과 세입·세출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과는 세입예산이 1억 5600만 원 감액된 21억 460만 원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보건의료수수료 수입은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인해서 환자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진료 수입하고 보건지소 진료 수입을 1억 8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3300만 원이 증액된 57억 6300만 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정명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7페이지 보조금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 해가지고 2500만 원 이거 간단하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체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은 한 8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예산에서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금이 10만 원, 그다음에 도비·시비 10만 원이 예산 증액되어서 그 예산은 370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무직 인건비 여비의 150만 원을 감해서 뒤에 371페이지 가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연금부담금,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1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번 추가경정에 증액된 20만 원을 플러스해서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명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369페이지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홍보물 78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었는데, 제가 거제시민의 날하고 각종 행사장에 가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단지나, 홍보물이나, 칫솔이나, 스카프나, 이런 거로 홍보를 진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하나 받아서 사용도 하고 이랬는데, 예산을 조금 더 780만 원 정도인데 예산을 더 잡아서 편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국고보조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 홍보물이 지금 780만 원을 저희들이 홍보를 더 많이 또 대대적으로 많이 할 경우에는 홍보비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는 내년 사업할 때 더 필요하면 예산을 더 증액편성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가 보통 육교에다 현수막에 ‘정신보건 상담하세요.’ ‘뭘 하세요.’ ‘1399’ 이런 거 홍보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사에 가서 보면 받은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이런 거도 있네? 나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해 봐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보다 자세히 보고 이런 것들을 하나 가짐으로서 더 정확하게 보고 인지하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홍보예산을 늘려서 하면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편안하지 않을까, 또 필요할 때 전화번호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거 같았습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사업에 여러 가지 예산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각각 홍보물을 저희들의 필요에 따라서 증액해서 열심히 홍보해서 시민들에게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67페이지 세입예산서의 보건의료수수료가 전체 보건소에 한 3억 26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과별로 보니까 보건과에서 1억 8200만 원 줄었고요. 이거는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줄었다는 거지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만큼 진료수가 줄은 건지.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거제시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코로나대응 업무를 하다가 보건소사업을 시작한 건 5월 2일부터 입니다. 그전에는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니까 민원들도 지소진료소는 2022년부터 진료를 다 개시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의료기관을.
양희

최양희위원

의료기관 쪽으로 더 많이 갔네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의료기관도 가기도 하고, 의료기관에도 마스크를 사용하고 하니까 일반질환들은 병원 이용률이 낮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질병이 줄었을 수도 있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그 밑의 중간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수입 그외수입에 계약보증금 518만 원은 기정예산에 없었던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이거는 거제면에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축공사사업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기존 조달계약한 업체가 기기를 다 설치하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저희들이 그거는 조달청과 계약해지를 하고 거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시 세외수입으로 입금된 금액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내일 개소식이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내일 2시에 개소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의회일정으로 못가지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세출 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세입입니다. 당초 56억 원에 대한 사항에서 감이 3억 8500만 원이 감된 전체적인 세입이 52억 4000만 원으로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3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예산액 반영에 따라서 보조금이 국고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이 변경과 감이 된 내용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79페이지 6억 7000만 원이 감된 정기 추가경정 7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저희가 보조사업의 변경내용과 전체 사업의 세목조정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77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 밑의 칸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43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이 있는 아이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실질적으로 미숙아라든지 선천성이상은 의료비지원을 기준소득에 따른 신청에 의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출생아수의 급감에 따른 이 부분 역시도 당초 예상보다도 대상자 수가 감소되어서 현재 미숙아의료비가 저희들이 29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보다도 실제 절반도 집행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렇다면 29명의 아이들이 연약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한 명씩 최대치의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질병 따라서 다른데 300만 원, 500만 원.

정명희위원

딱 정해진 가격입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영수증 신청을 보면 그 내용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예전에 아시는 분이 미숙아를 낳아가지고 경상대학교병원에 한 세 달, 네 달 있었거든요. 그분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병원비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소득기준이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게 변함이 없다는 거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대해서 미숙아의 진단기준도 거기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출생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라든지, 체중미달이라든지, 조건에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모양인 거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뜻은 알겠는데 사실 저출산이고, 아이들이 안 태어나고, 2075년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존치가 있을지 없을지, 또 이민자를 받아야 될지 모르는데, 영·신생아나 문제가 있는 이런 아이들은 보편적인 복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80% 순위를, 재산순위를 떠나서 이런 것들은 혹시 보건복지부에 건의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이게 국가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는 한 80% 정도 이상의 혜택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정한 대상기준이 다자녀 둘째 자녀 이상은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이사업을 하면서 대상기준을 많이 확대하고 있고, 첫째아에서는 소득기준을 명확하게 하지만, 다자녀에 대해서는 다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정명희위원

다자녀는 소득별 상관없이.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기준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거제시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전체. 기준은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다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377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2단계전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제법 많네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이 부분 역시 국가가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기준에 따라서 난임부부가 진단에서 약재비, 시술비를 1인 지금 신선배아료 같은 경우 110만 원까지 지원 해주고 있는데 그 지원의 내용의 폭도 난임의 시술을 21회까지 지원된다는 말은 난임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은 다 해드린다는 거거든요.

정명희위원

2단계 전환의 뜻이?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2단계 전환은 이게 국가가 도로 전환한 사업이 됩니다, 올해. 그래서 2단계 전환이라는 부분도 국가가 이미 하고 있던 부분을 도로 전환했고 지금 우리 도는 난임시술비를 확대 해가지고 도에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라 하더라도 그 이상의 모든 난임부부를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난임여성이나 아기를 낳기 위한 절차를 거칠 때 그러면 무한정은 아니고 21번까지 난임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거는 딱 정해진 규칙이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게 21회, 이 같은 경우는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인데 이 한도라는 거는 우리가 난임시술을 할 수 있는 최대 지원을 국가가 다 해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모든 대한민국의 똑같이 21번의 난임치료는 거의 무상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국가가 하는 것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지만 우리 도는 그 확대사업을 해가지고 그 이상의 소득기준이라 할지라도 예외의 대상이 되는 부분까지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 난임치료를 받거나 혜택을 받는 사람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올해 376명을 지원했고, 일반통계상으로 봤을 때 전체 출생아의 10%가 난임시술을 해서 출생이 되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생각보다 참 많이 난임시술 혜택을 보고 그런 것들이 홍보가 잘된 거 같네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정명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보급 지원 지난번에도 한번 봤었는데 38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됩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뒤의 세출 쪽으로 말씀을 주시면.

정명희위원

세출 아닙니다. 바로 그다음 장에 있습니다. 이거 질의하고 마칠 겁니다. 어르신들 임플란트 보급 지원을 하는데 예산이 조금 적은 거 같습니다. 몇 명 정도를 생각하고 이 예산을 잡았는지.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도 국가가, 도가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임플란트는 1인 2개까지 임플란트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1인 2개요? 거제시의 어르신들은 모두가 임플란트 2개?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보철부분은 단가 부분이 지금 어르신 틀니 같은 경우에 10월까지 기준 127명을 시술하였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보급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럼 경상남도와 똑같은 기준입니까? 아니면 거제시만의 기준입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거제시에 주소를 둔 자에 대해서 연초에 저희들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료기관과 협약을 해서 의료기관에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시술을 받게 하고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예전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치아가 빨리 상하고, 상하면 여러 가지 이렇게 틀니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요즘 어르신들을 보면 틀니보다는 부분 부분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는, 건강하시니까 관리가 잘 되어 놓으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틀니보다는 임플란트를 많이 지향을 하는데 그거는 2개로 딱 정해져 있네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대상자에 따라서 틀니가 필요할 경우에는 최고 27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이 부분들도 사후관리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임플란트가 된다. 안 된다.’라기 보다는 틀니 부분은 치과 의사가 판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사항이고 최근에 임플란트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2개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병원을 선정하잖아요? 어떤 병원에는 임플란트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떤 데는 270만 원으로 3개도 할 수 있고, 어떤 데는 1개밖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렴한 데는 4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정한 병원들은 어떤 기준에서 지정을 받아서 어르신들 임플란트를.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협약을 할 때 기본단가를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지금 개개인에 따라서 틀니를 한다든지 임플란트를 해도 내용물이 보충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환자의 상태에 맞게 지원은 다 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8페이지 첫만남이용권 이런 거는 돈이 늘면 늘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물어서 찾아봤더니 내년에도 계속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예산 반영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소득기준이라고 하면 아동 수 관계없이 이 돈을 주는 거여 가지고 관심 많은 사람도 많고 해서, 또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묻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알아보겠다고 내년도 계속 하는 거로, 이런 사업들이 잘 되었으면 좋을 거 같고요. 387페이지 건강도시를 추진하겠다고 올 초에 예산을 잡으셨는데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거 같은데.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한은진위원

못했다면 내년에는 하시겠다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당초 예산에 재편성을 해서 올해는 저희가 전년도에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거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조례에 제정이 되고 2020년도부터 바로 코로나라는 부분으로 건강도시 부분을 이야기하기도 전에 감염병사업에 전념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건강증진사업 자체의 기본사업에만 신경을 쓰는 부분도 못 미쳐서 이 사업을 실제 올해 못 하게 되었습니다.

한은진위원

의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우려가 되어서 내년에 사업 편성하고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86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태블릿PC 예산이 840만 원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단 국·도·시비가 매칭 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인가.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이 6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돌봄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가가 태블릿PC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라는 신규사업으로 지금 태블릿PC가 없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정보를 받아와서 입력을 바로 하고, 지금 방문해 돌다가 사무실에 돌아와서 개개별 입력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의 이중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6명에 대한 6대, 840만 원 그 부분을 후반기 필요하다 해가지고 전적으로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에 대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양희

최양희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없어서 방문하고, 그러면 사무실 와서 다시 입력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현장에서 입력하고 효율성이 충분하게 있을 거로 파악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동의를 하고요. 388페이지 지역현황분석 연구용역 19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거는 건강도시 추진 아까 한은진 위원도 질의한 거 같은데 어떤 연구용역인가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이게 건강도시라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3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을 함에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도시를 저희들이 인증을 받기위한 부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증하는 서태평양 국제연합연맹(AFHC)에다가 가입을 하고, 내부적으로 건강도시를 같이 연구하는, 정보교류를 하는 연합회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지역현황분석이라든지 건강문제분석이라든지 하는 실제적인 기초자료를 프로파일(개요, profile)을 가입신청을 하는 단계로 용역을 주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서 설명을 드렸던 미개최한 이유 중 하나가 보건소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올해 용역을 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떤 용역이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 보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똑같은 건강문제분석과 기본현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자료가 나오면 내년에 이 부분은 용역비를 빼고 사업의 추진비만 포함해서 내년부터 건강도시 부분의 인증을 받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안 그래도 ‘보건과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거와 연관되어서 이걸 삭감했나.’생각은 했는데.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부분을 급하게 추진 안 하고 내년으로 넘겨서 내년에는 용역비를 빼고 그 부분의 자료를 발췌할 부분은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건강도시 인증.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받기 위한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준비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용역이 보건과하고 중복될 수 있겠다는 예상은 했는데, 보건과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건강도시 인증을 위해서 단계를 밟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9페이지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3400만 원이 줄긴 했습니다마는 1인당 100만 원 지원이네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셋째아 이상 220만 원을, 출생시에 120만 원을 주고 그들이 첫돌이 될 때 100만 원을 주는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인데 지금 남은 대상과 106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1억 600만 원을 하고 다른 부분 남은 부분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106명 셋째아 이상.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올해 첫 돌이 되는.
양희

최양희위원

‘대상이 106명이다.’ 보면 되겠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0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의 예산이 2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대상이 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인가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계속 지금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거도 저소득층 관련 부분의 분유와 기저귀가 바우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금액이 본예산의 3억 9700만 원이 이미 집행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를 통해서 부족 부분은 계속 이야기했고 그 부분은 반영되어서 지금 2억 14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10월까지 808명이.
양희

최양희위원

808명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받는 대상이네요. 그럼 808명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데 당초예산에 또는 1회 추가경정에 이거를 추가하지 못하고 결산 추가경정에 이렇게 추가하게 되었네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바우처로서, 어차피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으로서 지자체에서 일반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충해야 되면 그 예산을 반영해서 했을 텐데 계속적으로 지금 3억 9000만 원이라는 당초보다도 결산 추가경정 때 2억 1400만 원을 증액된 부분 역시 조정이 도로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온다든지, 예산이 확정되면 그대로 사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해서 충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필요한 대상자가 이런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은 안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인거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최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389페이지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이거는 첫만남이용권 외 셋째아이가 첫돌되는 해에 돌 축하금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도 출산장려금으로 20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이고, 지금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은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2021년 출생아에 대한,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21년도에 셋째아가 22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120만 원을 지급하고 첫돌이 되는 대상자가 106명이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여기 106명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첫만남이용권의 120만 원 수혜를 받았고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2022년 출생이 아니기 때문에 2021년도까지의 출생의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그 내용으로 지원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 아이들은 2021년도에 출생한 아이들이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출생아부터 해당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셋째아일 경우에, 그러면 외지에서 살다가 셋째아이가 거제로 이사와 가지고 첫돌을 맞으면 어떻게 되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급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첫돌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 106명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이야기가 길어지기는 했는데 일단 다른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84페이지 저소득층 어르신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여기 수혜자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늘었는데? 중간의 저소득층 어르신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384페이지.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도사업으로 대상자 자체가 기준이 만 6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이하인 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과라든지, 부분은 기본적으로 협약을 해서 홍보가 이미 된 상태고 어르신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다각도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과에 이미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과적인 문제로 방문을 하면 거꾸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병원과 협약해서 병원에서 정보를 받는다. 저소득 어르신 같으면 비교적 정보가 늦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방문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서 다양하게 저희 사업들을.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보교류를 통해서 신청하기 전에 먼저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이미 그러한 사업들을 의료기관을 통해서 대상자분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379페이지 당화혈색소 검사장비는 자체사업으로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건데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고장이 잦고, 지금 심뇌혈관질환의 혈당에 당화혈색소 3~6개월 사이에 합병증검사를 합니다. 지금 수요도 많고, 가지고 있는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불가피하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기존장비는 몇 년 되었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7~8년,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제보건소에 설치한다는 이야기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교체.
동수

김동수위원장

교체하겠다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염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염관리과 세입·세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듣고 나서 질의 하겠습니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먼저 감염관리과 세입예산은 5억 2400만 원이 이번에 증가했습니다. 그 부분은 국·도비보조금이 5억 8900만 원 정도 증가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 부분이 5억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도 다른 부분에서는 특별히 지금 거의 감액되었고요. 접종 부분이 국·도비에 증액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세출예산도 6억 3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정명희위원

예상했던 증액이었고요. 395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2021년 365안심병동사업 집행잔액이 130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잔액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저희가 365안심병동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맞벌이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돌봄·간병을 하기가 어려운 또 취약계층이나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간병비를 도와드립니다. 그거를 관내에 있는 옥포 맑은샘센텀병원에서 저희가 8병상을 지원을 하는데 병상가동률이 100%가 안 되다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돌려드리기 위함이고요. 이 부분은 시자체 보조금이 남은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병동이 8병동인데 지금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 조건이 저소득층하고 취약계층 거기만 해당되는 거죠?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65세 이상 그리고 도지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도비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그럼 이거는 홍보가 되었습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지금 그렇는데 그 병원자체를 우리가 3개 종합병원보다는 이용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거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주위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힘들어 하는 분들을 여러 번 봤거든요. 이런 제도를 잘 몰라가지고 계층은 취약계층인지, 저소득층인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소득층 같은데 이런 거들을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이게 아쉽고.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어르신, 특히 아프신 어르신들을 모신다는 거는 가정이 흔들리거든요. 말로 표현을 못하는데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397페이지 사무관리비라 해가지고 일반수용비 생물테러 초등대응요원 교육·훈련 실시 소모품 및 홍보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거기에서 못 봤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처음 보는 내용 같아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생물테러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각 시군에서 1년에 한번 씩 준비를 합니다.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데 저희도 11월에 저번 주에 실시를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전에는 야외에서 다른 재난대비 실전 훈련처럼 했는데, 올해는 ‘규모를 축소해서 실내에서 교육위주로 해라.’고 해서 회의실에서, 보건소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럼 교육대상자들은 공무원이고.
저희 직원들입니다.

정명희위원

이해가 갔고요. 코로나로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401페이지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해가지고요 3000만 원 예산이 증액된 게 있습니다. 전체 5억 3000만 원인데 여기가 어느 기관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중에서 저희 백병원입니다. 거붕백병원, 대우병원, 맑은샘센텀병원 이렇게 3개 종합병원이 취약지로 선정되어서 해마다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붕백병원에서 전년도에 교육을 미수를 해가지고 3000만 원이 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수료함과 동시에 이렇게 추가경정에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수해야 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야긴가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코로나 때문에 기회를 놓쳐가지고, 교육이수가 되어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교육비라는 이야기입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돈이 조금 덜 내려온 거죠. 교육을 받으니까 다시 원상태로 내려온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안 받아서 그만큼 운영비가 줄어들었는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원상복귀 한 거다. 이 말입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원래 내려올 돈인데 감액되었다가 다시 교부가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99페이지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전액 불용처리 되었네요. 에이즈환자가 없나요, 우리 거제시에?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국비가 교부가 되어가지고 그 돈으로 충분히 치료비에 가능해서, 이 부분은 저희 시 자체 그거라서 감액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당초예산에 담길 때는 국비하고 같이 매칭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매칭비는 아니고 저희가 간혹 모자라는 수가 있어서 미리 편성 해놓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자체사업으로, 또 1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 놓는다. 올해는 그게 필요가 없었다. 그럼 다른 연도에는 그게 필요가 있었습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이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가 해마다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편성을 했습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해놓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이미숙위원

407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이동식 CCTV설치는 현재 시에 몇 대가 운용되고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지금 CCTV는 75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75대면 많은 편이죠? 적당한 편입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지금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미숙위원

이게 이동식이어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는 거 같은데 차에 싣고 다니니까 쓰레기 불법투기를 어떻게 이동카메라로 단속하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이동식이지만 일시적으로 고정이 되어있는, 이동이 가능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고정식이지요. 일단 부착을 해놓았다가 일단 옮겨가지고 또 불법투기 많은 지역에 다시 이동시키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런데 75대가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몇 대 정도 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향후는 투기는 많이 줄어들기는 줄어들었지만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확충은 해볼.

이미숙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물어봤는데 쓰레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고현에 살고 있는데요. 고현 거리가 깔끔하더라고요. 늘 아침에 청소미화원분들이 정리해서 그런 건지 냄새도 많이 줄었고, 이게 운영되고 있는 몇 대 운영되고 있는 것도 궁금했고, 방금 물어보았던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75대에서 추가로 몇 대를 더 하신다고 하니까, 몇 대 정도 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서 할 계획이지만, 크게 많지는 않지만 10대 미만 정도 추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럼 환경정화가 깔끔하겠네요.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난번에 자원순환과 현장을 한번 가봤죠?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현장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그 냄새하고, 열악한 속에서 쓰레기 열심히 잘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명희위원

이번 세입·세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세입은 8억 5400만 원 정도 증액된 99억 원 정도 편성했고요. 그중에 증액된 부분이 기타수입의 위약금하고 그외수입 부분에 한 500만 원 정도 그리고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의 옥포 팔랑포해안 공중화장실 도비가 9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요. 세출 부분은 6700만 원 정도 증액된 226억 9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중에 주로 거의 다 감액 부분이고, 증액된 부분은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청소차량이라든지 관용차량이 한 30대 있는데 그 부분에 유류비나 수선비, 특히 경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공공요금, 상하수도요금과 전기요금 부분에 증액된 부분이 3300만 원 정도 증액 되었고요. 그리고 옥포 팔랑포해안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거는 성립전 예산으로 90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추가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40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이라고 이래가지고 16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체 평가 용역이라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저희 대행업체 6개 업체가 있는데 그 6개 업체의 대행업체 자체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별도의 인력을 용역을 해서, 뭐 공동주택 아니면 상가를 단위로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1년에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1년에 매년하고 연말에 하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매년 해가지고 11월에 사실상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 나온 용역업체가 결국은 평가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가지고 평가 내놓은 부분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그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내년도에 추가로 더 평가항목을 넣어야 될지, 안 그러면 개선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심의해서 또 심의를 통해서 최종평가하게 됩니다.

정명희위원

만약 매뉴얼에 따라서 평가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또 조사를 해가지고 그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대행업체에서 일을 받지 못하거나 그런 기준들이 있겠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점수별로 보면 우수하고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평균점수는 거의 85점 정도 이건 우수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거기에서 미달되는 한 70점 이하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식의 그렇다고 해서 페널티를 1회 줬을 때, 연속 3회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입찰에 참가를 제한 한다든지 그런 내부적인 규정은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좋은 거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거제시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용역에도 18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제법 크네요. 이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집행계획 부분은 폐기물 성상에 따라 가지고 처분이나 재활용현황이라든지, 폐기물여건 전망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5년 단위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했는데 2023~2027년까지 5년간 지금 용역 진행중인데 지금은 사실상 상급기관의, 도에 별도의 용역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반영시켜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거제시만의 용역기준도 있지만 도의 기준도.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상급기관에 반영을 시킵니다.

정명희위원

상급기관에 따라서 평가도 같이 한다 이거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정명희위원

어떻게 잘 진행되어가고 있는 거 같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이거는 5년 단위의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부분이라서 5년간의 자원순환 관련 계획의 전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위기관의 계획 부분도 반영을 시켜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가지 가로청소 원가계산 용역 부분은 가로청소 부분도 당초 민간대행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 한번 가로청소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이랬는데 ‘시기상조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700만 원을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자원순환이나 폐기물 수집·운반 이런 것들의 기준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혹시 보고 싶으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기준인지?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과업지시서나, 용역결과에 대한 성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세입총괄 17페이지 수수료수입에 폐기물처리수수료,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자원순환과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서에 보면 405페이지 그리고 세입총괄에 보면 폐기물처리수수료와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재활용품판매수입 같은 경우에는 2400만 원이 이번에 세입이 더 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뒤에 담당팀장님 답변이 빠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혹시 팀장 답변 가능하신가요? 지금 추가경정예산서의 총괄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보건의료수수료도 있지요. 보건소에 이 예산이 다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처리수수료와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어느 과의 세입항목으로 잡힙니까? 이거는 자원순환과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담당팀장님이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하준

이하준자원재활용팀장

자원재활용팀장 이하준입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하고 위의 폐기물처리수수료 13억 8000만 원.
하준

이하준자원재활용팀장

이게 인상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폐기물처리수수료는 전체 13억 8000만 원이고요. 이거는 지금 추가경정에 변동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추가경정에 2400만 원이 증액되어서 4900만 원입니다. 이 세입이 어딘가에는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당초 예산서 갖고 계시죠? 아! 총괄표 안 가지고 계시구나, 지금.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추가경정에 2700만 원이.
양희

최양희위원

추가경정에 2400만 원이 증액되어서 49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 의미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처럼 폐기물처리수수료가 당초에 잡혀있다면 그거는 당초예산서를 확인하면 되고, 재활용품수거판매수익은 추가경정에 24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다시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설명 해주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아마 자원순환시설공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전입금으로도 잡혀있을 수 있으면 그걸 찾아서 주시기 바라고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406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하셨습니까? 다하고 지금 잔액 이렇게 삭감하신 거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연구용역비, 이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밑의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8억 3900만 원 거제시의 각 면·동에 있는 공중화장실 시가 관리하는 그 전체 되겠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이거 집행잔액입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실태조사 현황을 주시고 그 내용에는 공중화장실이 제대로 청소지침에 따라서 청소되고 있는지 시가 지도점검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지도점검 결과를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아까 폐기물수수료 했는데 이거 나중에 저도 같이 확인하기로 하고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은진위원

406쪽 옥포 팔랑포해안 공중화장실 설치는 잘하신 거 같습니다. 민원이 많았는데 설치 해주신다고 하니 이왕이면 위치나, 제가 팀장님하고 이야기 한번 했는데 디자인 이런 거까지 주민의견 수렴해서 잘 설치 해주시면 좋겠고요. 408쪽 1회 추가경정때 이거 설계용역하신다고 성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교체공사 이거 안 하신 겁니까, 용역을?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당초계획은 식당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과 더불어서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식당의 실시설계용역 기간이 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용역상의 결과를 보고 침출수 관련 용역도 이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당초에는 같이 하려고 했더니 그 결과를 지켜보고 추후에 하는 게 맞는 거 같다.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정립을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서 1회 추가경정 때 2000만 원 하셔가지고 그대로 묶어두시고 이러시면 다른 예산에도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게 급한 줄 알았습니다. 1회 추가경정 때 2000만 원 올라와 가지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사실 그 시기 때는 매립장의 반입되어 있는 쓰레기양이 솔직히 많았고요. 그 이후에 기존 임시로 적체되었던 거도 반출시키고, 어느 정도 매립장의 기능으로서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그러면 조금 식당 하는 부분도 크게 두 가지 다 같이.

한은진위원

용역설계는 하시기는 하실 거지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할 겁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견학운영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수송을 해서 90회를 견학운영 계획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한번도 하지 않으셨.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올 초에 교육청리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코로나 완화되었더라도 시기상조인 것 같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나름대로 예산으로 편성해서 가급적이면 학생들을.

한은진위원

교육청의 다른 사업들은 하반기 때 억수로 열심히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저희 초에는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실 거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할 겁니다.

한은진위원

아이들 자원순환시설 견학을 횟수를 늘려서라도.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꼭 해야됩니다.

한은진위원

내년에 잘 반영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은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07페이지 하단부에 환경기초시설 주민 현지견학 참석자 실비지원 있는데 환경기초시설 주변 주민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석포하고 한내마을 주민들이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위쪽의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참석자 실비지원은 이거는 무슨 말이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매년 도단위 시·군별로 환경미화원 단합대회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 보니.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기 환경미화원들이 참석할 때 실비를 지원 해준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세입·세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주시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제시는 일반회계, 지하수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4개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이 2억 1900만 원이었고, 이번 예산에 반영한 거는 4억 1594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1억 97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풍 힌남노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이 조정되면서 감액 4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 4억 1700만 원에서 금번에 3억 7400만 원 정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2회 추가경정에 430억 3200만 원으로 57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급수공사 수입이 2억 5000만 원, 기타영업외수입이 2500만 원, 과년도 미수금이 1600만 원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28억 3700만 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16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12억과 관내 배수지 위생관리 개선사업 4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는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시비매칭 분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8억과 배수지 위생관리 개선사업 4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분담금이 2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4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직원 1명이 증가되어 가지고 행정운영경비가 6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급수공사 관리비로 2억 1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사업대상지가 직영상수도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 정비사업은 상동배수지 진입도로 정비사업에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내 배수지 위생관리 개선사업에 9억 5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을 28억 원 반영하였는데 이 사업은 지심도 식수원 개발사업의 예산절감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이자가 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상수도특별회계고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정명희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너무 상세하게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추가로 보고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해가지고 13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 위탁관리 13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소규모수도시설에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수도시설이 있는데 총 7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질관리라든지, 시설물주변관리, 시설관리비에 도비가 매년 3:7로 내려왔었습니다. 당초에 가내시 되었을 때는 1800만 원으로 가내시되었다가 이게 500만 원이 감액돼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그거 밖에 확보 못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감액한 내용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네, 설명이 충분했고요. 415페이지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내도 해저상수관로 재해복구사업(성립전) 이렇게 해가지고 73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 해저상수관로를 힌남노 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는 겁니까? 성립전이라면 뭘 말하는 겁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이게 힌남노 피해인데 시민안전과에서 힌남노 피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도비 내려온 거를 갖다가 모두 성립전 예산으로 일괄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 및 개보수가 있는데요. 보조지하수가 어떤 역할을 하며, 개보수라 함은 이미 설치되어 있다는 건데 시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보조지하수 관측망은 앞으로 거제시가 개발할 수 있는 수질의 양이나, 수량이나 아니면 수질이 어떤지 이런 거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관측하기 위해서.

이미숙위원

수위변화 이런 거에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수위변화나 이런 거를 파악해서 개발을 추가로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보면 거제시가 2023년까지 보조지하수 관측망을 71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 64개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업비를 감액하는 이유는 기본계획수립할 때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때 ‘보조지하수 관측망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어떤 지역에 가야되고’해서 그 부분 때문에 그쪽에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자기네들이 위치를 선정 해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설치하려고 했던 보조지하수 관층망에 대한 사업비를 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럼 이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올 연말에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7개소인데 이거는 뭐 지금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빨리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24개가 설치되어 있으면 앞으로 더 71개가 되려면 그만큼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64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만 더 설치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미숙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24개로 들었는데. 아무튼 제가 궁금한 거 알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세출예산 415페이지 내부거래지출에서 상수도 공기업전출금에 12억 7700만 원 공사 부족분으로 해서 전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수도 시설, 수도시설을 이제 새로 깔거나 아니면 개보수하는 내용입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613페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아니, 415페이지 일단 상하수도과 공사 부족분 전출금 12억 7000만 원 증액시켰고 전체 금액은 77억 원 정도 됩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계세요?
권우

이권우환경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세출에 나와 있습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613페이지.
권우

이권우환경사업소장

예, 거기 보면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시비보조금 되어 있습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관내 배수지 위생관리 개선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12억 원이.
양희

최양희위원

12억 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전액 시비 아니겠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노후상수관망하고 관내 배수지 위생관리 개선사업은 국고보조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415페이지 보면 이거 전액 시비로, 국비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자본적 수입에 보면.
양희

최양희위원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전출금에 12억 원이 전액 시비 아니에요? 자료를 다른 거보고 계신 거 같아요. 여기 12억 7000만 원에 국고보조금이 있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중에서 지금 보시면, 국고보조금에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12억 원하고, 관내 배수지 위생관리 개선사업에 4억 7700만 원의 국고보조비가 있습니다. 수입에서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12억 7000만 원 증액된 거는 국고보조금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표기가 안 되었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이게 지금 보면.
양희

최양희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것이 공기업특별회계의 타회계전입금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 국·도비가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저는 전액 시비로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뒤의 팀장님께서.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서 415페이지 일단 먼저 보시면, 거기에 보면 공사 부족분 전출금해서 12억 7000만 원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예산이 약 77억이죠? 전체 예산이 77억 아니겠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에 국비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저는 전체 시비인줄 알았습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일반회계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끝나고요. 저희들이 전출은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을 잡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서 전출하면 세입으로 잡지 않아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12억 7000만 원에 국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이 전출금에는 국비가 없습니다.
권우

이권우환경사업소장

613페이지 보시면 시비보조금 위에 국고보조금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노후상수관망하고 배수지 위생관리에 16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12억 7000만 원은 순수 시비고 77억 원 중에 거기에는 국고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12억 7000만 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 시비가 아니냐고, ‘우리 시비다.’ 정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묻고 싶은 거는 공기업특별회계 600페이지 수익예산총괄표입니다. 거기 보시면 12억 7000만 원이 자본예산,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맞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밑의 일반회계에서 나간 전출금이 세입으로 이렇게 잡힌다는 거 아닙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밑에 보시면 유보자금보시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금해 추가경정에 28억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모든 지출할 거를 다 빼고 순수하게 남는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월금, 국고보조금, 싹 다 빼고 순수하게 남는 예산이 28억이나 생겼는데 왜 일반회계에서 12억 7000만 원을 다시 전출을 하느냐는 말이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 28억 원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지심도 국고반환금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국고반환금은 순세계잉여금은 다 빼고 아닙니까. 국고반환금, 이월금, 싹 다 빼고 순수하게 남는 돈이라고 해야 하나요? 순수하게 시가 운용할 수 있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전년도에서 그대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결산이 계속 안 되어 가지고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이유는 있겠죠.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생기는 이유는 있는데,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고 편성할 때 돈이 이렇게 남는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8억이 늘었어요, 그냥 남는 돈이 이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 다시 일반회계에서 12억 7000만 원을 전출할 이유가 있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돈이 이만큼 남는데, 여기서 다시 12억 원을 왜 끌어 오냐고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위원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앞의 12억 7700만 원에 대한 거는 국고에 대한 매칭비용이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8억 원은 실제로 전년도에 반납을 해야 될 사항인데 결산이 안 되다 보니까 국고가 반환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국고반환금이 여기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국고반환금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남는 돈, 남는다는 표현이 조금 머쓱한데.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전년도에서 넘어오면 이게 반납이 안 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겁니다, 전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아예 삭감을 시키고 내년에 확보면 되지만 이게 정산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에 확보할 때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런 경우는 대개 국·도비반환금 그다음에 이월금, 등등으로 우리가 세목을 잡습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세출에서는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보시면.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알기로 ‘순세계잉여금은 이월금, 국·도비반환금, 모든 걸 다 제외한 그야말로 순수하게 우리 시가 쓸 수 있는 재원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순세계잉여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권우

이권우환경사업소장

특별회계다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특별회계는 틀립니까?
권우

이권우환경사업소장

올해 결산서에도 보니까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외면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환경부에서 정산을 2021년도에 해가지고 반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가경정에 반환금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반환금으로 세목을 잡으셔야 됩니다.
권우

이권우환경사업소장

615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으로, 보조금 반환 해가지고 잡혀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일반회계도 이렇게 합니까? 국·도비반환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있고 세출에는 반환금으로 나갑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질검사하고 먹는 물 소독은 억수로 중요한데요. 414페이지에 보면 개소가 작은 거 같아서 당초를 찾았더니 당초에는 예산을 500곳으로 해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350곳으로만 사용하셨던데 혹시 장소가 줄여졌거나 하는 이유가 있는가 해서.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소규모수도시설이 아까 79개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표시한 게 횟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표시가 된 거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횟수를 말하는 겁니까? 장소를 말하는 겁니까, 예산편성 하셨을 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소규모수도시설은 79개소가 맞습니다.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는 각종 횟수에 따라서 실험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횟수로 표현한 거는 잘못 표현한 거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예산서를 봤을 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써주시면 좋겠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잘못표기가 된 게 맞고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한은진위원

417페이지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 및 개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도 그때 기본계획보고회도 제가 한번 갔었잖아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관측망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개수가 안 많을 텐데 봤더니, 어떻게 이걸 당초 예산에 잡았냐면 250만 원씩 30개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관측망을 30개나 할 이유가 없고, 그러면 개보수인가?’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설치 몇 개, 개보수 몇 개, 이렇게 해주시면. 사실 250만 원을 개보수는 아닐 거고 설치일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쓸 때는 불편하지 몰라도 훨씬 수월하게 예산결산 볼 때는 그럴 거 같거든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이거도 그러면 250만 원, 30개소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내용은.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되면 또 설명을 해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 예산 작성할 때는 그런 거도 생각해서 해주시면 서로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주의해서 작성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시 하나, 지심도 식수원 개발사업 당초계획을 세웠을 때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72억 1900만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60%밖에 안 들었는데 그렇게 예산이 적게 된 이유가 뭐죠? 실제로 공사를 하니까 예산이 그것밖에 안 들었다는 겁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우리 팀장 이야기를 한번.
동수

김동수위원장

공사한지 오래 되어서. 담당팀장님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윤임

이윤임상수시설팀장

상수시설팀장 이윤임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당초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여러 최적안을 찾아서, 지금 공사는 완료된 상태고 나머지 금액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다 보니 완벽하게 공사는 되었는데, 예산이 실제 계획보다는 안 들어갔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2020년도 계획을 잡아서 공사완료 된 지 1년이 넘었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제 남은 예산이, 집행잔액이 말하자면 환경부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정산이 안 되다보니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놓았다는 이야기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자료에 보면 국·도비반환금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9억 4000만 원 정도 넘는데.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한 29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반환금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특별회계 수입예산총괄표보다는 금액이 1억 정도 이상 더 많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심도 부분은 국·도비공사가 끝난 1년이 넘은 시점에 이제 반환합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쓸 수 있는가, 반납하기 아까워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왕 국·도비 배정받은 거 쓴다고 하세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리 하고 싶어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협의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게끔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 거제시 기금운영계획 제1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