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진희 의원 발언

제32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11-16

조진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순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조진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의원입니다.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22년 10월 규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는 보임된 위원의 임기를 보다 명확히 표현한 “개선”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본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면서 재임기간은 매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하고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욱위원장

조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진희의원님 외 7명의 발의로 2022년 11월 10일 의회에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42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22년 10월 25일 신설된 동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며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5조는 기존에 위원회 위원 중 보임된 위원으로 불명확하게 표현하던 것을 사임과 보임을 포함한 “개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의미를 명확히 한 것으로 적절하며 안 제9조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면서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고 그 재임기간은 매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하도록 하여 임기 기간의 범위를 명확히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자율화 확립과 의원의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장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은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장, 김은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은하

김은하부위원장

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장순욱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순욱의원입니다. 연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제9대 의회의 의정활동비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의정활동비 지급일을 지방자치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로 수정하였고 안 제3조의2는 2023년 월정수당을 지난 2022년 10월 7일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 264만 4,0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부위원장

장순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순욱의원님 외 15명의 발의로 2022년 11월 10일 의회에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43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의정비심의회를 구성하여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가 되는 해까지의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이를 반영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될 의정활동비 등을 본 조례로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며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개정안에는 월정수당만 포함되어 있고 의정활동비는 조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양호

김양호의정팀장

정액이기 때문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서울시는 이번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올리지 못해서 의정활동비를 올렸다는데
양호

김양호의정팀장

행안부에서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어떻게 인상했죠? 의정활동비 연구비하고 보조활동비를 서울시에서 인상한 것 같습니다.
양호

김양호의정팀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우리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원 월정수당 인상이 1.4%인데 서울시는 그 항목에서는 올릴 수 없으니까 의정활동비를 올렸습니다. 매년 인상 가능한가요?
양호

김양호의정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정활동비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전국 시․군․구가 다 따라갑니다.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매년 인상이 가능합니까?
양호

김양호의정팀장

월정수당은 해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 100% 반영해서 그대로 올라갑니다.
은하

김은하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조례 개정에는 의정비 중에 월정수당만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정활동비와 여비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상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반영해서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행령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이미 예전에 조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정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순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 다시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부위원장, 장순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순욱 회의진행을 맡아주신 김은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