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235회 제1차 경제관광위원회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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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2건의 부의안건 심사,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2023년도 업무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계수조정 서식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해 주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부서별 질의 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명시이월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도, 미래전략과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저희 부서에서 명시이월 사항은 아마 당초예산 때 명시이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계획이 되고 있는 명시이월사업은 죽도국가산단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하고 있는 사업이 사업기간이 내년 5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명시이월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다른 거는 일부 명시이월은 크게 없을 것입니다. 공항 부분 하나 있습니다. 2023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있어, 공항 부분이 하나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오늘 미래전략과를 오시라고 한 이유는 선박 풍력추진보조장치 실증센터 구축에 예산이 4000만 원 자체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신규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우리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은 됐지만 예산의 첫 편성 아니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어찌 됐든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 거고 그리고 어떤 전차로 해서 4000만 원이 편성됐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조선과 해양산업은 저탄소,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현재 과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각종 R&D(Research and Development) 계획을 통해서 기술개발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조선산업의 영위이라든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본 계획을 민간사업자와 연구원과 같이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 국제해사기구) 국제해사기구에서 2030년,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저감하도록 계획을 수립했고 거기에 발맞춰서 산업계가, 생태계가 변화되어있기 때문에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선박 풍력추진보조장치에 대한 실증센터를 구축을 통해서 우리 조선산업이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R&D 연구용역에 해당되는 총용역비는 약 73억 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고 그중 국비가 50억,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게 22억 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본 실증센터는 5년간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연구를 통해서 우리 국산화를 하기 위한 기술을 제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후 5년간은 의무적으로 본 센터를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현장에서는 민간기업에서도 풍력에 대한 자체적인 기술개발을 하고 있지마는 국가에서 공인되는 시험성적이라든지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사업을 통해서, R&D 용역을 통해서 그런 기준들이 제정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는 풍력보조장치에 따른 기자재 업체를 우리 시로 유인하는 유인책을 가져감으로써 우리 시의 산업에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말씀 고맙습니다. 어쨌든 첫 발걸음을 뗀 만큼 사업이 원만하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크게 보여서 디자인특화 태양광 조형물 설치 이거는 어떤 내용이고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설치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본 내용은 저희 부서에서 작년에 현재 해수욕장에 공급돼있는 전기를 태양광으로 해서 그린 해수욕장으로 한번 조성해보자. 전체적인 공급 자체를 갖다가 태양광에 의해서 하는 계획에 의해서 올해 시범사업을, 디자인 용역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후차적으로 공모사업에 응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 정책이 뉴딜정책이라든지 굉장히 변화가 많이 있었고 앞으로 공모사업 자체가 요원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판단이,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있었고 다음 우리 부서에서 대상지를 했던 지역이 현재 우리 시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파노라마형 서핑스테이션 조성사업과 부지가 겹쳐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계획에 의해서 우리 디자인 용역은 했지마는 이것은 현재 현안 여건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류하고 차후에 본 디자인 용역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현재 지금 내용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영규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2000만 원 정도의 디자인은 현재 나와 있는 사항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디자인은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행사운영비로 투자협약식이 한 1000만 원 정도 계획되어있다가 안 했는데 이거는 평균적으로 우리가 연에 하는 금액으로 잡아넣은 내용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투자협약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서울에서 대규모 투자협약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임차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그렇게 대규모로 하지 않고 투자협약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관내에서 시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별도의 행사운영비는 현재 단계에서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삭감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원래 서울에서 하려고 했던 투자협약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올해 서울에서 하고자 했던 투자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예년을 보통 보면 저희들이 경남도 주관이라든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투자협약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런 게 필요한 소요 경비들을 예상해서 일부 확보를 해놨던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간단하게.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아까 디자인특화 태양광 조형물 설치 1억 5000만 원, 이게 어떤 성격이라고 하셨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공모사업이 선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뉴딜사업에 공모사업을 발굴을 해서 공모사업 쪽으로 응시를 하려고 준비를 사전에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선산업일자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에 감액이 이차보전금 중소기업기업육성자금, 이게 4억 2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보통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 이게 감액이 될 사안이 있나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게 예산 편성할 때는 1년 치를 예산을 편성했는데 대출 실행이 보통 4월쯤이 되거든요. 그 사이에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1월, 2월, 3월의 이자가 지원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생기는 차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이자가 발생한 이후에 생기기 때문에.

이태열위원장

이게 좀 까다롭죠? 대출을 받으려면 4대 보험이 다 완납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제 조선소에 약 40% 정도는 4대 보험이 납부유예가 되어있는 상태죠? 우리가 조선산업위기지역으로, 고용위기지역하고 되다 보니까. 이게 대출을 받고 싶어도 납부유예 때문에 납입을 유예를 받았던 회사들은 대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미비가 있더라고요. 은행에서는 절대 안 해준다고 그리고 이거 은행에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43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니까 채용박람회 개최를 기정이 35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쓰고 25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유가 뭡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게 조선업희망센터 예산이 일부 남아서 그거 활용을,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우리 시비는 줄여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박람회를 개최하는 데 35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조대용위원

채용박람회이니까 2~30대 아니면 고3들 어디 취업하는 그런 박람회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근데 이 3500만 원은 어떤 내용이죠? 어디에. 이게 이렇게밖에 안 듭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11월 30일 체육관에서 할 건데 부스 설치하고 다른 홍보물 비치하고 이런저런 거 하다 보면 많이는 안 듭니다.

조대용위원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하겠다.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1000만 원이 아니고 조선업희망센터 이월된 예산하고 우리 시비 보태서.

조대용위원

그러면 전체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전체 335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 정도면 충분하게 진행할 수 있네, 그죠?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조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세입예산에 보면 우리가 많이 삭감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삭감이 된 건지 넘어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거제 청년 유턴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4억 3000만 원 정도, 밑에 도비 쪽으로 해서 1억 원 정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사유가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너무 수요가 적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해당 사항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아니면 실행률 이런 거에 따라서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안 올린 건지.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올렸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취업자 수가 적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어제도 본회의에서도 나온 내용이 우리가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연령대가 2030, 2030이 없다 보니까 9세 미만이 엄청 인구수가 줄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유턴 일자리 관련해서 정책에 관련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두 번째는 세출 관련된 것입니다. 세출 관련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영규위원

429페이지입니다.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대출이 1월 1일부터 동시에 시행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게 되면 3, 4월 이후에 대출이 실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되는 이자만 우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없어진 겁니까? 이월된 겁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거는 삭감으로 처리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또 그만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명시이월들이 조금 있던데 가장 큰 이월 중에 청년 관련된 이월금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673페이지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은,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하면 일자리가 없는 회사에서 직업교육을 보내게 됩니다, 퇴직을 안 시키고. 그럴 때 납부해야 하는 4대 보험 중에 70%를 우리 시와 정부하고 같이 부담을 해주는데 이거는 지금 연초부터 해왔지만 사사분기에 아직 청구가 안 들어왔거든요. 이거를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이월시킨 것입니다.

김영규위원

청구가 없어서 결국에 이월이 된 내용입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청구가 없다기보다는 시기가 그 회사에서 먼저 집행하고 우리한테 청구하는데 그게 연말까지 가게 되면 연말까지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이월시켜놨다가 하려고 합니다.

김영규위원

연말까지 된 거를 받아서 내년도 초에 집행이 되는 내용이겠네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 밑에 청년 관련된, 고용촉진 관련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거는 집행하고 조금 남은 것인데 이게 내년도 예산 내시 내려온 것 보면 올해보다 조금 작게 내려와서 그래서 그게 부족할지 몰라서 올해 집행잔액을 이월시켜놓고 내년도 같이 집행하려고 합니다. 밑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규위원

우리 기정액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데 이게 국비로 안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내년도 가내시 내려온 거 보면 차이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자랄까 싶어서 올해 남은 예산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합쳐서 하려고 그런 겁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431쪽에 거제 청년 유턴 일자리 사업 10억 원이었는데 2억 3200만 원만 집행이 되어진 셈이지 않습니까. 다음 페이지 432쪽에 청년 채용기업 인건비 지원 이게 예산은 7억 6900만 원이었는데 실제 집행된 것은 8000만 원이죠? 사업내용은 이게 2021년 그리고 2022년 올해 신규 채용한 청년에게 매월 200만 원씩 2년간 지급하게 되는 내용이죠?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2021년도 예산이 집행 안 된 것 5억 5700만 원을 올해 이월시켰습니다. 그거 가지고 올해 먼저 집행하고 이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필요가 없어서 줄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이게 도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 8억 5000만 원이 이월되어졌고 실제로 여기에 6억 8600만 원도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제 청년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으로 사업비가 조정하는 형태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청년 채용을 하고도 이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어지는 연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물론 사업체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졌을 거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사업체에서 신청하는.

재하

노재하위원

근데 중간에 퇴사를 하거나, 퇴사를 하면 대체로 고용이 되어져야 이 사업비가 계속 집행이 될 터인데 퇴사를 하거나 실제 고용이 그만큼 유발되지 않았다는 과정에서 이만큼 이월이 되거나 집행이 안 되어지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 오른쪽에 있는 거제 청년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도 올해 이렇게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사실상 비슷하죠?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200만 원씩 신규 채용한 청년에게 또는 외지에서 거제로 온 취업자들에게 200만 원을 시비하고 자부담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국비 50%, 시비 28%, 자비 나머지인데. 근데 사실상 이게 제대로 집행되어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나름의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업체를 선정할 때, 또 그다음에 채용인원에 대한 나름대로 정확한 예측. 그다음에 물론 청년들이 주로 조선업종 관련 협력업체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퇴사를 하는 경우, 이런 예산들이 우리가 확보하고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세밀한 대책을, 저희들이 예산과 집행이 균등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일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도 사람을 못 구하는 사유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일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우리가 도비를, 물론 여기에 있는 것은 국비 지원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업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업체에 대한 수요 파악도 정확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퇴사하는 경우 대체고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업체 선정이라든지 채용인원에 대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추계를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예산에 있어서 축소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433페이지입니다. 거기 청년창업공간 버스킹 및 문화공연 상시 운영, 이게 5000만 원이 삭감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433페이지 맨 밑에서 조금 위에 행사운영비.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에 코로나 문제하고 선거일 180일 전에 할 수 없었던 행사 이런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52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거를 먼저 집행하고 이거는 순수하게 남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못한 게 넘어오면서 그걸로 대체하고 이거는 미리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잉여자금이 됐다는 것이죠?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거를 조금 더 올해는 이거를 못 쓰네요? 청년들이.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지금 더 해주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창업이라는 것이 본인의 창업자의 노력으로 인해서 창업을 몸소 배워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무조건 지원해주는 쪽으로 가다 보면 그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추가로.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문화공연 상시 운영 그다음에 버스킹 이게 과장님 말씀은 이분들이 몸소 체험하고 소위 말해서 경험을 축적해야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뭔가 미래가 있는데 지원만 해준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그런 업그레이드 되는 데 있어서 100% 좋은 것은 아니다, 그 내용이신데. 제 생각은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 그거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창업공간 버스킹하고 문화공연을 할 수 있게끔 지금 11월, 12월 연말·연초에 청년들끼리 5000만 원 정도면 아주 그럴싸하게 청년들끼리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것 같은데, 물론 안전 때문에 하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거는 조금 한 번 더 제가 어떤 정확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년들 버스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길이 됐든 아니면 청년들이 창업했던 에어리어(Area) 안에서, 공간 안에서 자기들이 공연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주말 공연을 할 것이냐, 월화수목금 할 것이냐, 월수금 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오를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겠지마는 기회를 한번 더 줄 수는 없는가요? 한번 알아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그것을 계속 시비를 가지고 행사비를 지원해준다면 그분들이 진짜 밖에 나가서 창업을 했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이런 것은 어떤 행사를 해서 사람들을 모으겠다는 일이 일어나려고 할 그 시점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위기대처능력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아마 버스킹하고 문화공연 이게 연계돼서 이 팀들이 제가 알기로 엄청나게 청소년, 청년들 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분야별로 조금씩 힙합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기타도 칠 수 있고 이게 꼭 기타만 쳐야 된다는 것이 버스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기회를 얻지 못한 청소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했던 것을 그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고 하지 않았던 어떤 콘텐츠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만약에 있다면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고민을 해주십시오.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내년도에도 예산을 올해만큼 충분하지는 않지마는 내년도 예산에 조금 반영돼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활용해서 하는 대로 하고 거기에 입점자들하고 의논해서 입점자들이 조금씩 부담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창업공간이 지금 일운 농협창고 했던, 리모델링한 내꿈공간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김두호위원

거기 안에 있는 작은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실내에서. 그것을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코로나하고.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작년도 이월돼서 올해는 어느 정도 하기는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올해 예산은 집행을 못 했다는.

김두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코로나 그다음에 선거 관련 180일 전부터는 행사를 못해서 그래서 못해서 남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 외에는 없죠? 그러니까 일운 농협창고로 사용하던 내꿈공간에 대한 그 예산이죠? 이거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조대용 위원님의 지적처럼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들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을 편성해놨으면 최대한으로도 좀 더 만약에 5000만 원이 다가 아니라도 2~3000만 원이라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도와줘야죠. 그런데 냉정하게 전액 삭감을 시키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질의보다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체 조선산업일자리과의 예산이 233억 원 맞습니까? 실업대책에 예산이 143억 원입니다. 대략 5분의 2 정도가 실업대책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중에 한 80% 이상이 청년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관련해서 우리 청년에 관련된 일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가 조선산업일자리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어갔던 그런 내용들도 꼼꼼히 살펴서 예산집행률을 높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데이터에 대한 관리가 혹시 있습니까? 과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돈을 이만큼 썼는데 일자리가 얼마만큼 늘었다는 것에 대한 데이터가. 혹시 팀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팀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일단 다음 주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더 따져보는 게 어떨까요?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를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직접적인 데이터 관리를 안 하더라도 다른 데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같이 관리가 돼서 예산 대비해서, 이전 대비해서 이후가 어떻게 됐다는 내용은 꼭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료는 행감 전에 위원님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거제사랑상품권 위탁업무 대행수수료가 10억 2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최근에 12억 원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행수수료로 10억 2000만 원 편성하고 1억 8000만 원은 향후 상품권 발행 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대행수수료가 27억 6000만 원이나 소요가 된단 말입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이거는 뒤늦게 예산이 내려왔다 보니까 내시가 되고 해서 제출하고 나서.

이태열위원장

이월할 겁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결산 때 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비를.

이태열위원장

일단 편성하고?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지금은 결추 아닙니까? 지금이 2차 추경이기도 하고 결산추경이잖아요. 아닌가요? 지금 편성하고 바로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잔액이 남을 거로 생각됩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라는 게 내시가 늦었다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가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산안 제출하고 나서 내려와서.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얼마 정도 이월이 되는 겁니까? 대략 예산이.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지금 10억 2000만 원이니까 그 정도.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평균적으로 17억 원 정도 우리가 위탁 대행수수료로 지급되는데 내년도에는 이월하고 본예산을 붙이면 7억 얼마 붙이면 대행 수수료가 되는 거네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그리고 내년에는 대행 수수료를 조금 낮출까 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이태열위원장

그거는 앞에 이미숙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높은 위탁 대행 수수료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그 위에 보면 거제사랑상품권 이벤트 행사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행사 안 하신 겁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이게 상품권이 성황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행사를 안 해도.

박명옥위원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439쪽에 공공배달앱 인센티브 지급 이게 8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해서 2500만 원이 불용액이 된 셈이죠?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연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배달올거제뿐만 아니고 민간 배달앱이 시장이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상당히 감소추세에 있다 보니까 수요가 적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활성화를 한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배달료를 건당 1000원씩 지원하고 중간에 봉투도 가맹점에다가 2만 2000원 상당의 가맹점 봉투도 지원하고 했는데 이게 수요가 적어서.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즉 인센티브는 이제 배송비를 할인해주고 종량제 봉투도 지급했지만 실제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줄어들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에 따라서 수수료라든지 광고료라든지 결제료까지 우리가 면제를 시켜주는 데 있어서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어지지 못하고 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신용자 대출 2억 원도 감하는 것도 대상자가 줄어든 겁니까? 저신용자가 아니고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이라는 게. 이거도 수요가 예산이 2억 원이나 남을 정도의 사업입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이거는 지난 1추 때 16억 원에서 3억 원을 증액해서 19억 원이 됐는데 이게 도 정책자금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거를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부득이 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도 정책자금이 대출이 편하든지 이자가 싸다든지 유인 효과가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그게 먼저 풀려서 연초부터 1월부터 바로 그게 시행되다 보니까 우리는 2월~3월부터 이게 풀려서.

이태열위원장

이게 저신용자도 대출되는 게 맞다고 보면 되죠?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저신용자는 따로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따로 있고 7등급부터 10등급까지.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이거 작은 것이지만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예산을 잘 쓰시고 900만 원을 감을 했는데 이게 한 업체당 450만 원 지원하는 것 맞죠? 의자도 바꿔주고 그거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이게 200만 원 한도에서 총사업비의 80% 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거를 저한테 신청해달라는 식당의 업주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액 사용이 가능할 텐데.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가능한데 뒤늦게 자재값 인상 때문에 신청했던 사람 몇 사람이 포기하는 바람에 선정을 해놓고 뒤늦게 포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도 있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1페이지에 대부분 보수시설 이런 것이니까 근데 이게 중간에 보면 2023년 실시설계 및 해역이용협의 용역 해서 2억 4000만 원, 그 밑에 또 8개소 해서 1억 6000만 원, 이거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게 저희 원래 고유의 어항시설 공사 도비 보조사업을 매년 도에서 확정해서 연말에 내려옵니다. 이게 어민들 주로 민원사항이고 급하기 때문에 1월에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사전 설계를 하는 차원입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12개하고 이렇게 8개를 나누어 놓은 것이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시설 확충이 12개소는 아니고 6개소인데 실시설계 6개소하고 해역이용협의 6개소 이렇게 12개로 2000만 원씩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도 4건, 4건 해서 그렇게 8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같이 한 번에 안 하고 구분을 해서 나누어 놓은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에 예산을 일괄 집행을, 사업을 한번에 해서 나누어 놓은 거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개소별로. 그래서 내년도 바로 사업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미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조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세입예산에 보니까 전입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은데 수협효시공원 관련해서는 카페테리어가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이유가 좀 있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원래는 개장할 때 위에 카페하고 밑에 1층에도 특산물 판매장을 처음에 조성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임대료가 감소가 된 겁니다.

김영규위원

농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해서 일단 고시가 된 것 같은데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역에 국고보조금이랑 시도보조금이랑 삭감된 부분이랑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사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거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자연재해 위험지구으로 행정안전부 예산입니다. 저희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고시가 되었고요. 실시설계를 하는 중에 사업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하고 그동안 계속 사업비 증가에 대해서 협의를, 총사업비 변경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하는 중에 지연됐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350억 원 당초 예산이었는데 지금 협의되기로는 한 60% 정도 더 증가해서 국비가 조금 더 가져올 수 있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업 피해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협의 기간이 소요가 됐고 금년에는 아마 이 예산이 다 소진이 안 될 것 같아서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명시이월 관련된 내용 조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웬만한 것 다 넘어가고 큰 것만 몇 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풍 외에 설명을.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대부분 이번에 힌남노 태풍 그게 사업이 확정돼서 이거는 아무래도 연내에 마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전부 설계 중입니다마는 거의 전부가 다 명시이월로 넘어갔고요. 다른 부분은 어촌 뉴딜사업이 도비가 조금 덜 내려왔습니다. 국·도비가 덜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명이시월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었고요. 다른 거는 어항시설사업, 어항확충이나 많이 유지보수사업이 1회 추경에는 도비가 조금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 초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월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다음에 해양관광자원개발 관련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월 말씀이시죠?

김영규위원

예, 674페이지 되겠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거는 구조라에 수변공원에 캠핑장, 이거는 하다 보니까 밑에 지하 매설물들이 전기, 통신, 하수도 구배도 안 잡히고 해서 이런 설계기간이 소요된 상황이고요. 능포항 방파제 경관조명 이것도 주민의견 수렴기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런 사항이 됐고. 근포 계류시설 유지보수는 지금 발주됐고요.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연내 마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옥포 같은 경우에 옥포항 어구보관창고 환경개선 부분이 이월이 되어있습니다. 이 진행사항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거는 도시재생하고 연계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어구보관창고 형태나 색감 또는 경관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작년에 용역도 한 번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견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찬성, 반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주민의견 수렴기간하고 아직까지 사실 다 정리는 안 됐습니다마는 조금 더 민원이 생기면 안 되니까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지역에 엊그제 옥포2동에 통장협의회에서 지역에 사시는 통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구창고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의견수렴 기간 동안 그런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처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양태석위원

이번에 먼저 축하드리고 다대 클린어항 선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노고가 많았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시의회에서 격려해주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리고 시비가 돈이 한 102억 원 정도?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국비가 104억 원이고요. 시비가 23억 원입니다.

양태석위원

454페이지 보시면 해수욕장 관리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보니까 기간제 근무하는 분들이 예산이 4000만 원 삭감된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양태석위원

지금 안 그래도 각 해수욕장에 보면 쓰레기라든가 이런 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해수욕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어제 5분 발언도 했는데 저희 사등뿐만 아니고 남부, 하청 쪽이라든가. 근데 이게 왜 삭감이 되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실제 바다 쓰레기나 해수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바다자원과 주로 정화예산이 포함되어있고 이거는 해수욕장 기간 동안에 저희가 환경정화임부임 이런 것인데 금년에 저희가 안전관리 용역을 민간에 줬거든요. 그거를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환경정화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절감이 됐습니다.

양태석위원

제 생각에는 앞으로 환경이 중요하니까 삭감되지 않도록 기간제 인원을 더 늘리거나 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내년에는 이런 거 삭감 안 되도록 잘 좀 기간제 한두 명 더 뽑아서라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양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수욕장 관리 올해부터인가요? 수상인명구조협회에 민간위탁 하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저도 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 관광지에 조금 더 깨끗하고 안전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455페이지에 보면 능포동 능포 방파제 조명 설치 해서 8500만 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거든요. 이거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당초예산에 이게 책정이 됐었는데 추경예산에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이 1억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는 1억 5000만 원 해서 설계를 마쳤고 공사 발주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시설비가 모자라는 것 같아서 사실 내년 당초에 다시 올려놨습니다.

박명옥위원

시설비가 많이 모자라죠? 사실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박명옥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능포동에서 주민설명회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 5000만 원 가지고는 반도 안 되겠더라고요, 당초에 그거 한 게. 근데 8500만 원 이것도 혹시 포괄사업비는 아니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맞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 포괄사업비로 잡혀있더라고요. 근데 그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다 삭감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편성할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내년도에는 자체 시비로 저희가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이 포괄사업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거는 다른 지역에 쓰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제가 아마 시의원 포괄사업비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위원님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일단 내년도에 올려놨으니까 추가로 집행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얼마를 더 편성하실 건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8500만 원 그대로 올렸습니다.

박명옥위원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시비로 8500만 원을 올렸다, 이거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박명옥위원

저희가 아직 내년 당초예산을 안 받아서 자세하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어차피 이것도 시비이고.

박명옥위원

명시이월에도 안 되어있고 이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454페이지입니다. 혹시 시장님이 내년부터 사계절 해수욕장 말씀 들어보셨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거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지금 저희가 해수욕장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도 1월에 바로 타당성 선정 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조대용위원

아,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1년 후에 하든지 2년 후에 하든지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바로.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내년도에 바로.

조대용위원

1월부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1월부터라기보다는.

조대용위원

겨울 바다부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내년 해수욕장 개장 시기 정도부터.

조대용위원

개장 시기가 7월 아닙니까? 6월 말.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사계절을 하겠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물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라이프가드 인명 구조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사계절 해수욕장에 대한 당초예산. 아까도 설계 이게 내년에 바로 실시하기 위해서 미리 추경에 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미리 예산확보 및 그다음에 보는 것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즐길거리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까지 해서 꼭 좀 종합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하게 의논을 합시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676페이지 능포 방파제 경관조명 설치 조금 전에 박명옥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에 주민설명회 할 때 과장님은 안 오시고 이상민 팀장님만 오셨는데 그때 인터렉티브(interactive)입니까, 움직이면 동작 인식해서 바뀌는 거. 방파제 쪽에 있었죠? (○항만개발팀장 이상민 좌석에서 ― 그런 종류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게 직접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니까 이게 이월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자리는 낚시를 하잖아요. 낚싯대를 던지고 이러는데 밤에 애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거기 가서 애들 그거 하기는 위험해요, 그 자리는. 그 비용이 많이 들죠? (○항만개발팀장 이상민 좌석에서 ― 예.)

인터렉티브 시스템 그거는 그 자리는 적지가 아닌 것 같아요. 낚시하고 낚싯대를 던졌다가 감았다가 이러는데 거기 저녁에 누가 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가서 센서 있는 데 뛰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안 맞는 것 같고. 이 비용 그대로 이월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를 조금 더 증액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 생각은 그 적지는 어디냐면 수변공원에 갈매기상 있는 것을 옮기려고 하거든요. 그 자체를 좌측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능포 방파제뿐만 아니고 수변공원까지 경관조명을 제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주민자치회에서도 그렇고 여수에 다 다녀왔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두호위원

조금 보강을 하시고 여수를 어느 정도 벤치마킹을 하세요. 사업비가 늘더라도 그 정도 해서는 경관조명이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거는. 경관조명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제대로 된 경관조명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사업비가 5억 원 이상은 투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던데, 그쪽에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상업용지나 수변공원에 이런 부분도 해결되고 능포동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경관조명 가지고 해결을 해봐야지 나잠쉼터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바다자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그 밑에 있듯이 능포항 있고 조형물 설치하는 것도 있는데 새우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도 제대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잘 한번 검토를 해봐주세요. 제 생각은 1억 500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것 같아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따로 한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452쪽에 여차항 방파제 재해복구사업에 10억 원에 가까운 돈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장님 이번 태풍 때도 함께 가보시기도 했고요. 과장님도 가보셨습니다. 큰 태풍 때마다 피해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큰 예산을 들여서 복구사업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또 여차항 규모는 어선 세력이라든지 매우 적기도 하지만 큰돈을 들여서 하는 방파제가 바로 직격탄을 받는 여차마을 아래에서는 취약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때마다 땜질 식으로 복구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재해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 10억 원이면 어떤가요. 취약하다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막기는 적은 예산이죠? 과장님.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사실 2012년도에 최초로 방파제를 신설하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피해가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대대적으로 개량·복구 식으로 해서 76억 원 들어서 TTP(Tetrapod)도 70t짜리로 하고 난 뒤로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굉장히 견고하게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번에는 파도가 넘고 해서 본체는 괜찮고 선착장이 부서지고 TTP가 조금 이동이 있었던 사항인데 이번에 10억 원 가지고 TTP를 저희가 큰 거로 40개 정도 하고 선착장 보수를 하면 이제는 계속 나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한다, 10억 원을 들여서. 그런데 바다 밑에 방파제를 떠받치는 기반 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테트라포드 큰 것을 해서 외관상은 어느 정도 큰 태풍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냐고 볼 수 있지만 그 아래 방파제나 이런 것들을 떠받치는 바닷속의 지반이 그것들을 하기에는 취약하다는. 그런데 그것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 기반들을 제대로 견고하게, 공사를 워낙 큰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재해복구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그 구조들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10억 원을 들여서 복구를 했으니까 조금 견뎌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바닷속 방파제를 떠받치는 지반에 대한 조사들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제일 중요한 예산 관련돼서 추가된 것을 아무도 안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정주어항 시설확충하고 유지보수 관련된 비용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이게 원래 예산이 안 잡혀 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검토되는 부분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수정예산 말고요?

김영규위원

예, 451페이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아까 말씀한 대로 내년도 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오는데 거기 앞서서 저희가 먼저 행정절차를 추진하기 위해서.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지역하고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있는 부분은 기존 우리 시비로 되어있었던 부분이 특교로 전환되는 부분이.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특별교부세가 아니라 시비가 대체된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특교까지 받는 바람에 우리 자력 부담금이 많이 감소가 됐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자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바다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462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이거 보니까 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있는데 사무장들 채용지원 하는 이거는 어떤 의미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저희 지금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이 수산업경영인연합회하고 자율관리공동체에 2개 단체에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지원을?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원래 도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463페이지 주민협의체 역량강화 해서 어업유산 홍보에 2000만 원 그다음에 어업유산 발굴 해서 7000만 원, 이거는 홍보하고 이거를 갖다가 분리해서 미리 홍보하고 뒤에 예산이 따로따로 되어있는 겁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어업유산이 2020년도에 견내량하고 광리마을에 트릿대 돌미역 재취업이 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사업비가 총 7억 원이 교부됐습니다. 7억 원 중에 3억 5000만 원은 통영시에서 쓰는 부분들이고 3억 5000만 원은 저희 시에서 쓰는 부분들인데 주민협의체 역량강화사업에는 별도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돌리는 부분이 더러 있고요. 홍보활동 하는 부분들은 리플릿(leaflet) 제작이라든지 스토리 제작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수반될 예정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홍보라는 말만 들어가면 홍보대사를 뽑아놨다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러면 콘텐츠별로 한 명씩이라도 그거에 맞는 그런 사람들 한 명씩 넣어서 어쨌든 그분들은 연예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제의 유명인일 수도 있고 그런 거 하면 조금 시너지 효과가 안 나겠는가 싶어서 한번 참고를 해주십시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좋은 취지인 것 같은 데 예산이 크게 많은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별도 홍보대사에 위촉되신 분들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조대용위원

너무 많은 금액이 지출되면 안 되고 원취지에서 안 벗어나게 이분들이 메이크업이 되는 건데 어찌 보면 얼굴마담이 되는 건데 그렇게 조금 활성화 차원하고 시너지 효과 차원에서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얼굴을 비추는 것하고 안 비추는 것하고는 어쨌든 홍보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반갑습니다.

양태석위원

뭐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부표 있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친환경부표 말씀이시죠?

양태석위원

지금은 거제에 사용하는 부표는 친환경만 씁니까? 아니면 일반 스티로폼 씁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전에 친환경부표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인증부표라고 용어 자체를 변경시켰고요. 금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금년부터 일부 품종에 대해서 인증부표를 쓰게끔 의무화되어있는 사항이 있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전 어장에 대해서는 인증부표를 쓰게끔 법제화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인증부표를 쓰면 인증이 된 부표만 예를 들어서 어촌계에서 구매하면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가지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맞습니다.

양태석위원

몇 % 나갑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지금은 70%가 국·도·시비 보조가 나가고 30%가 본인 자부담이 들어가게끔 되어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어촌계에서 본인이 100개 신청한다, 그러면 그 신청을 시에 하면 구매를 하고 돈을 지급해줍니까? 아니면 지원하는 방법은.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구매하고 지원합니다.

양태석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무조건 친환경을 써야 되네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법제화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인증부표를 쓰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1년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올해가 130억 원 정도, 적은 예산은 아니고 별도 내년 당초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사항들인데 이번 부표사업이 예산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내년도 명시이월 해서 일부 사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내년도에는 정부예산이 100억 원 이상 내려올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앞으로는 스티로폼으로 된 것을 전부 교체를 다 해야 되는 거네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반갑니다.

신금자위원

464페이지 우리 행정선 하나 구입하는데 총금액이 얼마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지금 예산 하고 있는 부분들이 한 48억 원 정도 되고요.

신금자위원

국비가 얼마나?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국비는 없고 올(All)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6억 원 선정돼서.

신금자위원

교부금이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6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특별교부금이 6억 원.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러면 지금 건조비 6억 원은 뭡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이게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교부금 내년에 이월해서.

신금자위원

빨리 행정선을 진행해야 되는데 왜?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아마 설계가 11월 중순 경에 마치는 걸로 되어있는데 설계가 마치는 대로 별도 입찰을 협상에 의한 계약이든 그런 방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2024년도 되면 신조선에 의해서 활용될 걸로 보입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어업유산 발굴해서 국비하고 부분이 신규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463페이지 되겠습니다. 어업유산 발굴에서 실제 사용하는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민협의체 역량강화로 해서 돈이 많이 잡혀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조금 전에 조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인데.

김영규위원

제일 큰 게 어떤 겁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홍보활동비인데 주로 리플릿 제작이라든지 그런 쪽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네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7억 원 중에 3억 5000만 원은 저희 시의 예산으로 편성되고 3억 5000만 원은 통영시에 편성되게끔 되어있는데 통영하고 해역이 동일 해역이 되다 보니까 공동사업들이 주로 추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서 통영시에 이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공동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지금 7000만 원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자원 조성을 위해서 자연석 투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다시 한번.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자연석 투하.

김영규위원

자연석 투하, 그거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소위 말하자면 미역이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환경을 조성하는 게 되겠네요. 그리고 바다목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으로 잡혀있는데.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도에 2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항이고요. 바다목장 사업은 총사업예산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억 원 사업을 갖다가 5개년에 매년 4억 원씩 지원되는 부분들이고요. 지난해까지 계도 유어장 주변에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마무리했었고 금년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은 궁농해역, 한화리조트 인근 해역에 의료용이 아닌 관광 친화형으로 해서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고 금년도 편성된 예산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기초계획 수립하는데 소요될 예정입니다.

김영규위원

5개년이면 매년 한 군데씩 해서.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한 군데 해역에 20억 원이 투입되는데 매년 4억 원씩 배정됩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 장소는 다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화리조트 인근에 궁농하고 이수도 해협 전체가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5개년 사업에, 그러니까 올해 말고 내년, 내후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연속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내용을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식 어장 관련해서 물품 구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어떤 내역들입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양식어장 관리에 지정해역 위생시설 유지관리 물품 구입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규위원

맞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정해역 위생시설 유지사업의 집행잔액을 재활용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바다에 보면 바다 공중화장실이라고 있습니다. 바다 공중화장실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수하고 난 잔여금액을 바다 공중화장실 내에 필요한 비품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재활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영규위원

감사합니다. 제일 뒤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뒤쪽에 명시이월 부분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677페이지 되겠습니다. 폐류 지역특화품종 육성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리고 왜 이월이 됐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폐류 지역특화품종 육성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에 개체굴 육성사업으로 해서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도에 추경예산으로 확보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말씀드린 대로 기존 덩이굴 양식방법에서 각각 개체굴로 이렇게 양식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가공 해썹(HACCP)이라든지 산지가공시설이라든지 이 부분이 다 이월이 되어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산 가공업체에서 기기의 자동화라든지, 포장기계의 자동화라든지 때로는 해썹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하는 사업인데 장승포에 있는 삼삼해물이 이번에 조금 경영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사업자로 선정됐는데 부득이 이번 연도에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461쪽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이 크게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근해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맞습니다.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에 대해서 크게 늘어난 배경, 하여튼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이 부분은 다 아시겠지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류비가 상승되면서 증액됐던 사업입니다. 근해어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지원사업이 아니었는데 한시적으로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금년도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근해어선에 어업인이라고 하면 대략 어디를 의미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지금 저희 근해어선이라고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잠수기어업, 권현망어업, 주로 저희 시에 있는 것은 35척 정도 되는데 그 어업들이 근해어업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볼 것은 근해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이 처음으로 하고 멸치 권현망어업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지므로 해서 올해 사업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신문 보도를 보니까 사천이 12억 원, 창원 2억 원, 거제 9000만 원, 고성 몇천만 원, 그런 연유가 어떻게 되는지.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경남 연안 시군에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 시에 근해어업 허가 건수가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근해어업 허가가 많은 데가 통영이라든지 사천 쪽이 많은 편이고 저희 시는 아까 말씀드린 잠수기어선하고 권현망선단 3척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도에 안배했던 예산이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에 있어서 아까 김영규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는데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 변경하는 그런 예가 바다자원과에서 매년 지적도 되어지지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고요. 그다음에 677쪽에 거기에 친환경부표에 있어서 명시이월 사유로 “23년 법 개정으로 전체어장에 대해 인증부표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요가 급증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부표가 해양수산부 입장에서 2024년, 2025년 되게 되면 전면적으로 스티로폼 부표를 사용 못 하게끔 되어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은 국·도비가 내려왔던 예산이 아까운 부분들, 또 내년에 수요가 충분히 발생할 걸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월은 불가피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현재 부표를 조금 변경시키고자 하는데 자부담의 어떤 부담이라든지 그리고 부표의 성능적인 문제라든지 때로는 지침상에 나와있는 부표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80% 정도를 스티로폼 부표를 다시 우리 시로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여러 여건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는 수요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도 예산은 100억 원 이상 정도는 예산이 내려올 걸로 보이는데 아마 내년, 후내년까지는 진행하게 되면 스티로폼 부표의 어떤 교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효과를 볼 걸로 보이고 현재 교체율은 한 40~50% 정도는 인증부표를 이렇게 저희들이 공급했던 양에 비해서 46% 정도는 지금 교체가 된 걸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46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해서 4억 원 정도를 쓰시는 거죠? 도비·시비 해서. 이게 장소는 어디입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목 궁농, 이수도 해역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수도?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러면 여기 바다 밑에 시설을 해서.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어초도 넣기도 하고 방류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뭐라 합니까, 석화? 그러니까 완전 그 지역이 아예 풀도 하나 안 나는 그 지역에 그거를 넣어서 새로 재생하는 겁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벽화 현상까지는 이루어졌던 사항은 아닌데 바다의 물고기들의 서식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대용위원

이런 거는 다른 지역은 안 합니까? 여기 말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우리 경상남도에 통영뿐만 아니고.

조대용위원

아니, 거제 안에서.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거제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이라든지 바다숲 조성사업을 그동안 많이 진행해왔었습니다. 지난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동 계도 해역에 20억 원짜리 사업을 마무리했던 부분들이고요.

조대용위원

이게 능포 같은 경우는 낚시공원 새로, 그런 것들이 주변에 이런 것도 하면.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맞습니다. 일부러 궁농 같은 경우에도 낚시터가 조성되어있는데 거기에 인공어초가 투하되어있는 사항인데 인근으로 해서 어초를 조금 더 보강할 거는 보강하고 서식 기반도 만들고 거기에 있는 어초를 투하하게 되면 우리가 해조류를 이식하지 않습니까. 그런 서식 환경을 더 개선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차기에 혹시 계획이 있으면 능포 낚시공원도 새로 이번에 했으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그쪽에 어항 안이 되어서 접근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대용위원

내항만 되고 외항은 안 되네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466페이지 마지막으로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이게 5억 8500만 원,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바다환경지킴이를 육상에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4명이 고용되어있는 사항인데 일반수용비로 되어있던 예산을 갖다가 인건비로 전환시켜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되어있는 집행잔액들을 갖다가 인건비로 다 전환했던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아까 14명 가지고 거제 전역을 다 커버를.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바다환경지킴이 외에 별도 고용하는 기간제노동자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한 50여 명, 50~60여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바다 환경 지키는 데에 별 무리는 없던가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있지마는 있는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상이든 바다든 쓰레기 문제가 아주 심각한 부분이 될 수기 때문에 환경오염하고 연계가 되니까 이런 거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 많이 조금 더 많이 고용해서 왜냐하면 결국은 조금조금 남는 것들이 누적돼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예산을 안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한 투입되고 물론 관리·감독, 감시도 잘하고 정말 놀고먹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거는 우리가 연구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7페이지 폐스티로폼 감용처리장 복리동 신축, 이거 8대 의회 때 우리가 현장 방문해서 폐스티로폼 감용처리장 근무하시는 근무자들 퇴근하기 전에 씻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500만 원만 증액하면, 2억 5000만 원이면 다 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이게 증액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감리비의 잔액을 갖다가 시설비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두호위원

이렇게 하면 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지금 조금 더 증액해야 될 부분들은 착공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쪽 지역이 보셨겠지만 기초 토목비를 당초 편성 안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 추경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루어진다면 조금 증액이 필요할 걸로.

김두호위원

준공일자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준공은 내년 2월경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되고 나면 저희들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것만 물어보고 싶은데 명시이월 최대 몇 년까지 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명시이월은 예산이 당초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 해만 명시이월이 되고.

이태열위원장

1년간 되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그렇죠. 명시이월 된 예산이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예산이 전환되는.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공동생산시설 이렇게 있고 친환경 개체굴 생산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 인상 및 시설부지 확보 지연으로 사업비 이월 이렇게 되어있고 민간자본 사업보조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면 사고로 넘길 게 아니라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사업을 포기하기에는 뭔가 하면 국·도비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인데 어업인들이 자부담 확보라든지 다른 여건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추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줘야 될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해서라도 집행을 하게끔.

이태열위원장

지금 꾸준하게 다른 지자체도 지적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명시이월하고 일단은, 그리고 나서 안 되면 사고이월 하고 계속비 이월이야 사업이 진행되면서 공사기간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사업이 되지도 않으면서 이월로 해서 계속 넘어가는 사업은 지양해야 됩니다. 계속 지적 받고 있는 거고 명시이월만 1177억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속비이월 붙고 사고이월 붙으면 이월금액만 굉장하고 전체 우리 본예산의 10% 이상을 다 자치하는 사항이 되어버리니까 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월금 과다에 대한 부분이 상시적으로 결산 때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국비를 따오고 공모하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정말 인정하지만 근데 우리 거제시의 수산인들이 여력이 안 되는 거죠. 역량은 되는데 자본이라는 개인 자부담이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을 어쩌겠어요? 특히나 요즘은 자본조달이 더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다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519페이지 보시면 시민안전보험료 해서 이거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68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게 어떤 보험료죠?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시민들이 일상 생활하면서 사고라든지 다쳤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액이 6879만 5000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 상대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런 보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국가기관에 소속되어있는 전문보험회사에 저거를 하는, 그게 어떤 법령에 나와있는 모양이네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3페이지 시설비 되어있는데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 장승포동지구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현재 애광원 아래쪽에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승인해서 취소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번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가서 본 내용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장승포에 추모비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붕괴사고 나서. 거기 보면 오션타워아파트라고 있죠. 그 바로 앞에 보니까 산에 수로가 있는데 아마 그게 배부름 현상이 있어서 거기 수로하고 계단이 밀려서 슬라이딩이 되어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주민들도 굉장히 우려하시고. 바로 밑에는 유림에서 아파트 짓고 있다 아닙니까, 그쪽에는 계측기가 달려있다던데 앙카로 해서. 거기 또 인도가, 국장님 거기 인도가 조금 밀려 나와 있어요, 10cm 정도. 그래서 도로과에서, 도로시설 쪽에서 몇 년 전에 계측기를 단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시민안전과에서는 그 위에 산이, 제가 녹지과에 이야기하니까 임야가 아니고 전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살펴보고.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급경사지 예방사업 있죠?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거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저도 가서 보니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조대용위원

52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방범용CCTV하고 차번인식 시스템 설치하고 이 내용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주동에 보면 CCTV가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이번에 청소년회관 오픈 한 곳 그쪽 주위로 상권이, 장사하시는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시장님 되자마자 바로 설치를 했는지 그전에 원래 전 시장님이 계획했는 것을 이번에 설치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CCTV 설치함으로 인해서 손님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혹시 설치한 것을 다시 옆이나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든지 이설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혹시 있을 수 있는 방법입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안전 취약지역하고 방범을 위해서 보통 CCTV 설치합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그 부분을 위치를 옮겨서 그 부분이 모든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이라든지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옮겨서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거를 옮겨주시든지 아니면 시유지 땅이 그 옆에 있는데 주차장을 거기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위치를 확인해서 위치를 옮겼을 경우에 하고 있는 기능들을 수행된다고 하면 그 부분 검토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대우 분들이 5시에 퇴근하는데 5시 10~20분 되면 그 식당에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그 도로 옆에 차를 못 대게 하니까, 원래는 댔는데. CCTV가 없을 때는 그게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시 정도 이후부터는 딱지를 안 끊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완전 시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다 협의를 해서 분명히 CCTV 달았을 건데. 이게 그분들은 생계가 달려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불편하지 않으시면 현장을 저하고.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 눈물을 보니까 이게 참.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

앞에서 조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민안전보험료 관련해서 당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타 지자체 대비해서 우리가 몇 개 빠져있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체크를 하셔서 예를 들면 실버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 내역에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조금 넣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더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김영규위원

전체 내용 중에 민방위 교육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집행이 전혀 안 되어있는데.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민방위 소집이 없어졌습니다.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민방위 소집에 따른 필요 경비가 이번에 전부 삭감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방위 훈련은 영상 다 하기 때문에 소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로 하다 보니까 올해는 없었고 내년도에는 코로나19가 완화가 되고 그러면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다 삭감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항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한번 언급을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범CCTV 설치 관련입니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경에 보면 성립전 예산에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특교세에 CCTV 8억 원 부분은 저희들이 요청해서 특교세를 받아서 집행하는 거고 그 외에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천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추가적으로 받았었고 나머지는 삭감으로 저희가 예산이 이번 추경에는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521페이지에 관제센터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참석수당으로 이렇게 해서 금액이 일부 올라간 게 있습니다. 수당이 얼마고 몇 번 합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우리가 위원이 총 8명입니다. 한번 나가면 수당이 20~25만 원 정도 나갑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수당이 지금 다대에 AI드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400만 원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20~25만 원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습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523페이지 되겠습니다. 방제시설물 관리운영 관련해서 공공요금이 너무 많이 잡혀있었던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5억 8000만 원 정도 계획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고현항에 공사로 인해서 펌프장에 올 4월까지 일부가 가동이 중지되고 한시적 휴지되면서 기본요금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내년은 어떻게 됩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내년도에는 일단 저희들은 기정액 대비한 대로 그렇게 예정대로 편성합니다.

김영규위원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큰 변화가 방금 같은 케이스가 있지만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계획할 때 잘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근데 저희들은 공공요금 같은 경우 배수펌프장은 만약에 여름철이라든지 호우가 많이 오면 가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전기요금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평균적으로 산술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뒤쪽에 보겠습니다. 이월 예산 관련해서 나머지 들어온 특교는 전부 다 이월이 된 것은 당연하고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 관련해서 이거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지금 아주천이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도하고 낙동강 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팀장님이 도에 갔다 왔는데 지금은 거의 협의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마무리돼야만 저희가 사업을 착공할 수 있고 현재는 저희들은 보상은 이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추진하고 있고 행정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착수 들어갈 것으로 계획잡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진행내역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소하천 관련해서 두모하고 죽토 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완료 예정입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지금 죽토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발주해서 적어도 내년 6월인데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들어갔고 두모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공사를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근데 이월금으로 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공사기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월하고 공사는 진행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하려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공사 안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김영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시민안전보험이 정말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가 혹시 빠진 게 없는가, 빠진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한번 챙겨봐주시고 안전이 제일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최대한 시민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다 들도록 한번 챙겨서 과에서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다른 과에 비하면. 그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521페이지 입영자 보통 명단이 다 나오지 않나요? 미리미리.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어떤 부분이요?

신금자위원

중간에 입영자 대상자.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아, 입영대상자.

신금자위원

보통 미리 알고 있지 않나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근데 지금 입영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150명을 계획 잡았는데 현재 9월까지 입영된 게 695명이 입영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뭔가 하면 복무요원도 다 해당되는데 복무요원도 한다고 해서 취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받은 자료에 비해서 변화가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523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계측관리 하는 것 장승포하고 고현은 신진주유소 뒤에 거기입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근데 고현 같은 경우에 신진주유소 뒤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위험해서 먼저 사업하기 전에, 계측은 사업하기 전에 하는 부분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특별교부세 신청하면서 고현 부분에 올해 사업비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하면 이중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옥포 쪽으로 변경해서 도에 변경승인을 신청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특교세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 신청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이 계측기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산사태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 벽면에 각각의 계측기를 다 설치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이가 있으면 현장에서도 위험안내방송이 나가고 저희 관제센터에 보면 계측 그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부분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들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고현지역으로 봐서 그 부분을 잘라서 도로를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그거는 도로과에서 그 부분은 아마 이번에 법면을 갖다가 절취를 하고 도로 폭을 확폭으로 도로과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을 겁니다.

신금자위원

주공도 재건축하고 하니까 복잡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하천하고 지금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도비가 늘었는데 이게 사업부지가 여기는 송정천 되어있고 그 외 지방하천 준설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지방하천 지원받는 부분이 송정천하고 그다음에 부춘천, 산양천 그 세 가지를 신청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준설을 위해서 그러면.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준설 말고 사업도, 근데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팀장이 가서 노력을 해야만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연내 다 소진 가능합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지금 연내에는 소진이 어렵습니다. 준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데.

이태열위원장

일단 도비 내시가 늦어서 그런 것도 있겠네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차번인식시스템 설치되어있는데 차번 인식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취약경상정보 인프라 확충하고 8억 원 같이 다 포함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뭔가 하면 카메라 자체가 차 번호를 인식해서 프로그램에 같이, 현재 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같이 연계돼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차 번호를 인식해서 이게 범죄에 이용된 차고 대포차고 그런 거란 말입니까? 과속 단속은 아니죠?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차 번호 인식이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거제에 어느 차번이 있는데 이 차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면, 만약에 범죄에 이용돼서 확인하려고 하면 그 차 번호를 넣으면 우리 CCTV에 통과한 차량의 차번 인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나옵니다. 시간대별로 다 나옵니다.

이태열위원장

물론 그전에도 개인 프라이버시는 없었지만 더더욱 개인 프라이버시는 없어지는 상황이네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범죄에 이용될, 공개도 일반 공개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경찰서에 요청 들어오면.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경찰서에 사건화됐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갖다가.

이태열위원장

이게 말 그대로 범죄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현재 목적이.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범죄취약의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그렇게 신고가 됐을 때는 영상자료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제출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6곳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 설치하는지 그것만 저한테 좀.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지금 차번 인식 같은 경우에는 송진포하고 한내 보건진료소 앞에, 소동, 율포항, 연담삼거리, 수월사거리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거제시 커버 다 됩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아뇨, 이 부분은 다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8억 원 예산을 받아서 차츰 해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차츰 해나가는 단계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사업의 범위가 정부에서 특교 내려줄 정도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방범용 CCTV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필요로 한 부분 저희들 운용하면서 시급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시민의 사생활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미 프라이버시는 다 털렸지만 확실히 범죄에만 이게 이용이 되는 거다, 그죠?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취약지역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앞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번인식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데이터, 스토리지도 증설이 2억 20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지난번 서울에서 화재로 인해서 데이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할 때 데이터를 백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86쪽에 거제시체육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된 거지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서면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작년에 서면 심의 받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이게 왜 용역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당초에는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실내체육관 자리에 제2의바다가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있어서 그거를 기초로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을 옮기는 거에 대해 용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2의바다가 실내체육관 가는 게 재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용역비를 쓸 이유가 없어서 결산추경 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작년에 용역과제 심의를 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졌고 용역기간은 당초 올해 4월부터 9월까지였잖아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4월부터 9월까지였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게 단지 체육관을 어디로 옮긴다는 부지에 관한 아주 작은 내용이고 체육관 건립 기본계획, 그다음에 이걸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4월에 왜 시행이 안 되어졌나,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폭을 좁혀서 체육관 건립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최근에서야, 그러니까 용역기간 이후에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놓았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 4월에.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당초 용역기간이.

재하

노재하위원

1월, 2월, 3월까지는 용역사를 선정한다거나 입찰을 한다거나 왜 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냐, 그런 내용입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할 때는 체육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자체가 4월부터 9월부로 하게 돼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당시에 용역이 진행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실내체육관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 이 용역을 시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근데 용역기본계획을 용역 하면서 부지를 선정한다거나 환경 여건을 분석해서 이런 내용을 담잖아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이게 부지가 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역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옮겨갈 부지가 정해지지 않은 건.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용역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과제심의위원회에 올릴 때 결정된 내용, 그다음에 예산까지 반영된 것들이 저는 이해하기 힘들다, 그런 내용이고요. 차후에 한번 좀 더 깊이 있는 자료를 가지고 논의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많이 올랐네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기금이 금액이 증액되는 바람에 기금에 따라서 매칭 비율대로 도비가 오르고 시비가 오른 게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장애인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남기지 마시고 다들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484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2022년 생활체육대회육성 사업은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도비가 300만 원, 시·군비가 200만 원이 돼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되는 바람에 시비매칭 비율대로 6:4 해서 지원합니다.

조대용위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사업내용은 시군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인데 경남 4개 시군 중에서 8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8개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최근에 최근 몽돌비치배 해서 거제농구대회 그 사업이 300만 원, 200만 원 해서 500만 원. 도비는 지금 내려 와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기 쓸 겁니까, 썼습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지금 아직 쓰지는 않았는데 대회는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분명히 농구대회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대회는 했습니다. 지금 통과되면 바로 돈을 줄 겁니다.

조대용위원

집행을 할 거지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조대용위원

통과도 안 됐는데 먼저 기 써버렸다 하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쓰지는 않았습니다. 돈은 안 줬습니다.

조대용위원

아, 대회를 먼저 해 버렸다고 하니까 그게 좀. 그다음에 생활체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인센티브는 뭡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2021년도 평가에 대해서 전국평가입니다. 평가해서 저희 거제시가 도농복합형 해서 5위를 하는 바람에 전액 기금사업으로 해서 금액을 450만 원 받았습니다. 집행방식은 체육지도자 포상금하고 생활지도자 배치사업 중 운영비로만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체육계를 통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조대용위원

씨름팀 운영은 저번에 한번 보고 받은 그 내용이지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성립전 보고한 내용입니다.

조대용위원

훈련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것도 동계훈련 때문에 미리 하는 거지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늦게 내려와서 쓰기가 시간이 촉박합니다.

조대용위원

동계훈련 때, 겨울에 해야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저번에 말씀대로 시장배 댄스스포츠 이거는 반납이 돼서 전액.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것도 전액 다 반납이네요, 그죠? 체조, 힙합, 다 반납이네. 이건 그냥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겁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1월에 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코로나가 심할 때였거든요.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486페이지 능포동 동네체육시설 정비는 테니스장입니까? 50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5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온 거 말씀이십니까?

조대용위원

예.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인조잔디 교체하고 배수로 정비입니다.

조대용위원

위치는요? 그 바다에 가면 앞에 체육시설 몇 개, 네 개인가 다섯 개 놔둔 데 바닥 잔디 교체하는 겁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잔디구장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조율이 됐지요? 동계훈련하고 뭐 이런 거? K4 이용하는 거?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조정이 저희들이 전부 다를 어웨이(Away) 경기로 하진 않을 거고요. 스포츠파크에서 홈(Hone) 경기를 진행할.

조대용위원

그걸 대표이사님하고 한번 최종 조율을 한번 더 하실 때 이거 아닙니까. 내년 2월에 잔디를 심어야 잔디가 재생이 잘 되니 내년 상반기는 거제 스포츠파크에서 진행을 하고 거제 스포츠파크에 후원 팀들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12월, 1월, 2월 동계 때는 기존에 있는 동계훈련을 하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할 수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현대가 동계훈련을 하고 우승을 해서 다시 온다는 얘기가 있던 데 울산현대가. 그래서 이 팀들이 오면 거제에 동계훈련 하고 그대로 이전되면 교체하는 거지요? 아무 K4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한번 더 조율해 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예. 그래서 서로 좋은 방안이고 아주 그렇는데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아주 불안해하더라고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한번 더 대표님하고 만나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한번 더 부르셔서 일정에 대한 부분도 같이 픽스를 하고 왜냐하면 프로구단이 온다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 대표이사님하고 꼭 한번 조율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서로 안 불안하게 해 주십시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82페이지에 세입예산을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잡혀있네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체육시설 사용하시는 분들이 체육시설 관련된 비용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게 잡혀있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다, 이렇게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테니스 코트라던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언급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어차피 사용료 같은 것은 조례로 정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타 지자체하고 조례도 비교해서 조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적정선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앞에서 조대용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484페이지에 훈련용품,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 관련해서 훈련용품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종목입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씨름입니다.

김영규위원

씨름입니까, 마찬가지로. 뒤에 486페이지에 하청스포츠타운 진입도로 이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진입도로가 이번에 업무가 도로과로 업무 자체가 이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한 거 외에는 전부 다 삭감을 하고 도로과에서 올해 당초예산에다가 아마 사업비를 증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7억 6600만 원 부분을 그대로 이관이 된 겁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삭감은 그대로 하고요. 도로과에서는 필요한 만큼만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청스포츠타운 야구장 관리장비 관련해서 480만 원 정도 쓴 걸로 되어 있는데 야구 관련된 인프라가 많이 늘고 있는데.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전동카트하고 전동롤러를 사는 부분에 대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안 쓰고.

김영규위원

야구 인프라가 많이 늘면서 그런 부분들을 구입을 다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 잡은 거하고 필요한 부분만 사고 또 다른 걸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반납을 하고 다시 또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의결을 받아서 새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월예산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679페이지에 하청스포츠타운 관련해서 전광판 설치 부분이 있고 뒤에 680페이지에 보면 조명등 교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지금 하청 조명등 교체사업부터 말씀드리면 조명등 교체는 투광기구로 해서 132개를 철거하고 LED를 116개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몇 개를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116개 설치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4억 원인데 공사비는 도급, 관급 포함해서 3억 79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금액 전체를 현재 명시이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기록에는 내년도 1월로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1월까지.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현재는 충분히 내년 1월은 가능한 걸로.

김영규위원

그리고 장목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관리동 개선이 이번에 올라왔던데 그거하고 화장실 개선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사업비가 1억 9000만 원입니다. 이번에 9000만 원 새로 받아서 당초에 1회 추경 때 9000만 원 확보하고 그렇게 1억 원이 돼서 다시 또 9000만 원 이번에 도비로 교정교부금으로 인하여 1억 9000만 원을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다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설명하다가 마신 전광판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지금 사업비는 3억 원이고요, 예산액은 3억 원이고. 지출은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됐는데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1억 5700만 원만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아마 이것도 내년도에 충분히 전광판이 다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전광판이 어떻게 교체가 되는 겁니까? 사이즈가 더 크게 교체가 되는 겁니까? 전에 제가 한번 방문을 했을 때는 그 크기가 거기에 나와야 될 내용들이 더 나올 정도로 컸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는데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현재 상태로는 저번보다는, 이게 무한적으로 커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중도 있기 때문에 밑에 맞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를 갖다가 측정하기 때문에 제가 전체 크기까지는 아직 답보를 못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를 들어서 경기장에 나오는 수준의 내용들이 다 포함될 수 있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그 정도는 됩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79페이지 이월사업에 보면 사실 이번에 1회 추경에 파크골프장 기본계획용역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했지 않았습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그게 그때는 설명 듣기로는 장승포, 장목, 수양 세 곳을 해서 용역을 줘서 11월까지 용역기간이 완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추가로 두 군데가 더 들어왔습니다. 거제면하고 둔덕면이 들어와서 용역기간 연장, 오늘 아마 사업자가 연장할 거라고 들어올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일단 20일 정도 해서 더 연장돼야 할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연장을 하면 용역비는 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용역비는 그대로 하고.

박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아까 하나 빠뜨려서 487쪽에 거제스포츠파크 녹지공간 보수 1억 원, 이번에 편성된 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특별교부세로 해서 전액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녹지공간은 다른 시설은 없고 대부분 다 잔디나 아니면 밑에 바닥에 포장이나 단선 같은 경우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불규칙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잔디를 새로 깔고 녹지공간에만 한정이 되는 겁니다. 잔디도 새로 깔고 바닥면도 평평하게 탄성작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디에 한다고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스포츠파크에 보면 녹지공간이 따로 조성돼 있거든요.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가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또 법적인 문제, 이런 차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특교세가 내려와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지공간 안에 잔디가 파쇄되고 밑에 부분에 지반도 불규칙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특교가 내려와서 이 부분에 대해 조정하는 건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면 진작 했어야 됐죠, 그럴 필요가 있었다면. 여러 가지 요구들이 빗발쳤는데.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억 원 특교가 스포츠파크 들어가면 서일준 의원 플래카드 1억 원 했다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 내용이 그 내용이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근데 바로 또 명시이월 돼 있네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현재 용역중입니다, 설계.

이태열위원장

오고 용역 중이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용역 중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일단은 이월하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왜냐하면 지금 당장 공사를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태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0페이지 봅시다. 빛의거리 점등식은 위치가 어디인가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빛의거리 점등식은 올해는 고현에서 할 계획입니다.

조대용위원

고현.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빛의거리 조성사업이 옥포하고 고현하고 두 군덴데 동시에 불을 켜기 때문에 한 해는 고현에서 하고.

조대용위원

왔다 갔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한 해는 옥포에서 하는 걸로 그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옥포, 고현만 평생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대용위원

아주도 한번 해야 되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아주는 제가 앞 번에 추경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산으로 천변, 그런 사업이 있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000만 원이네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점등식 개최 부분에 1000만 원 예산 잡았고 조성공사에는 옥포하고 고현하고 해서 2억 4000만 원 밑에 시설비에 보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균형 관련해서 좀 오로지 도시에서만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상가가 좀 밀집된 지역,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지역에 이 부분은 저희 시뿐만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우리 시는 시비로 전액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시비 지원도 하고 일부 상가 상인들이 자기 집 앞에 등도 좀 걸고 하긴 합니다.

조대용위원

서울 같으면 명동 비슷하게 이런 거네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런 좀 축소된. 거기만큼은 돈이 없어 못하고요.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시골에도 같이 형평성 관련 때문에 그렇고. 밑에 보니까 시설비에 색채환경 정비사업 3개소. 여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아주 혜성아파트하고.

조대용위원

아주.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덕산 4차하고 했는데 옥포주민센터 주변이 당초에 3개소로 계획했습니다. 주민들 건의도 그렇게 올라오고 했는데 돈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시에서 설계하다 보니까. 1520만 원 하면 집행잔액 가지고 올해 사업은 옥포주민센터 주변에 하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조대용위원

벽화라고 돼 있어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 하냐면 우리가 요즘은 청소년 힙합 이 부분에 있어서 힙합의 장르 중 하나가 그래피티(Graffiti)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힙합 가수가 있고 댄스가 있고 디제잉이 있고 그래피티가 있습니다. 이 그래피티가 뭐냐면 ‘치이이이익’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아주 요즘 유행이 많이 되거든요. 혹시 벽화에 관련된 다른 사업이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생각을 하셔서 젊은 친구들이 벽화를, 대부분 벽화가 뭐 꽃 그림 내지는 일반적인 게 있는데 젊은 친구들을 오게 하려면, 벽화를 보러오게 하려면 이 그래피티도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529페이지에 보시면 옥외광고 있지 않습니까, 광고물 정비 이런 내용.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사등면 금포마을에 보면 휴게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숫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숫집 헐고 새로 대형으로 짓고 있거든요. 그 옆에 보면 새거제아침 휴게소라고 있는데 거기 앞에 보면 도로 옆에 보면 예전에 인도가 있었는데 옥외광고 기둥으로 세우는 광고 있지 않습니까. 한 5~6m 세우면서 양쪽에 보면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와이어 줄을 맵니다. 그런 광고 기둥이 와이어를 가지고 주민들 다니는 인도에다가 설치하는 바람에 아주 불편해서 사람들 안 다녀요. 특히 밤에는 다니다 보면 그 와이어에 사람들이 걸려요. 안전 때문에 앞에도 그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무허가라든지 위법된 부분들은 수시로 찾아서 정비도 하고 그다음에 광고업체나 업체들도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도 상대편 장사가 있거든요. 경쟁사에서 위법한 거 있으면 신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철거 권고도 하고 안 될 때는 과태료도 매기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광고는 행정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한 부분이라서 위법행위나 이런 부분 있으면 시정명령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런 걸 제가 볼 때는 사람의 안전이 가장 근접한 위험한 그런 내용인데.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통행에 방해되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양태석위원

제가 지금 거의 거기 한 10 몇 년 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한 번도 그거를 와서 어떻게 행정조치를 한다든가 이걸 보지를 못했어요. 계속 제가 면에다가 시정을 해 달라고 해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자기가 한 시설에 대해서는.

양태석위원

자기 땅이 아니고 내가 보니까 그걸 시 도로부지에 자기가 점유 허가를 받아서 아마 설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6차선이나 4차선 대로변에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도로변에 광고판 설치돼 있는 거 다 불법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승인을 받고 설치한 것도 있고 무허가도 설치한 부분들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무허가가 대다수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아마 도로점용 허가를 득한 것이 더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여러 개 한꺼번에 세운 것 있지 않습니까. 각 상점이나 위치가 쭉 드러나 있는 거는 옛날에 시에서 설치해 준 거고요. 그리고 자기 이름만 적어서 간판 임의로 세운 것들은 임의로 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이태열위원장

점용을 신청하면 허가를 잘 내줍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도로점령 허가받기 좀 어렵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예전에 집행부에 질문 한번 해 보니까 거의 다 미신고 광고판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실제로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 것 같아서 장목터널 관련해서 상징조형물 문구 공모하고 디자인 개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장목터널 보면 부산에서 거제로 들어올 때 거기에 따라서 첫 입구에 우리 시를 상징하는 문구를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이게 예산 올라와 있는 것은 공모시상금 부분이거든요. 공모를 해서 되면 디자인 개발해서 그대로 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규위원

문구, 어떤 문구인지 혹시?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지금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해야 될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나오고 나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쪽에 이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라온 야간 경관조명 시설물 콘텐츠 설치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1억 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할 예정입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이게 장승포에 설치될 경관시설물인데 용역이 아직 미준공 상태로 있습니다. 설명회 할 때 애초에는 현재 장승포주민센터 인근으로 잡고 용역을 추진하고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하면서 장소를 주민들이 흥남철수공원에 일부 장소를 그쪽에 하면 직접 터도 있지 않고 하겠나 해서 그것도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도 염두에 두고 용역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용역이 좀 늦게 끝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돼서 이월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규위원

작년 말부터 나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혹시?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용역은 올해 용역을 했고요. 사업비까지 같이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이 돼줘야 용역 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려서.

김영규위원

내년에 되면 결과는 나오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범죄취약공간 개선사업 이건 2021년도 특교로 나와있는 내용인데 아직까지.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이건 2021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근데 돈이 내려온 게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올해 1회 추경이 좀 늦었지 않습니까.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가 곧 끝나는 사항이거든요. 설계 끝나는 대로 발주하더라도 CCTV를 설치하는 부분인데, CCTV는 행정 사전예고를 합니다. 그 기간 때문에 올해 안에 집행이 안 돼서 이월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내년 초에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내년 초에는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적으로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신 장승포 야간경관조명시설 콘텐츠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에 힌남노 태풍 피해 때문에 장승포항에 안전펜스가 다 밀려온 거 아십니까? 수변공원 쪽으로. 그 자리에 설치했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면 딱 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때 주민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흥남철수작전기념공원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주물 안전펜스가 다 깨져서 올라와서 그 일대가 완전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장승포항 외항방파제가 안 되면 그 위치는 파도가 오고 태풍이 오면 위험한 자리입니다. 시설물 설치했다가 바로 파손될 가능성이 높아서 안전한 위치로 이동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대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그래피티. 요즘 그래피티에서 제일 유명한 작가가 뱅크시라고 그분은 어디 여행 와서 한번 그려 놓고 가면 그 지역이 명소가 될 정돈데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래피티 작가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n bsp;아까 말씀대로 물론 한 세 군데라면 두 군데는 우리가 아는 고래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상관없는데 한 군데 정도는 그래피티를 그려 놓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이 문화니까. 그거하고 빛의거리 조성공사를 세 군데 한다 아닙니까, 그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두 군데. 옥포하고 고현하고.

이태열위원장

각 1억 2000만 원씩, 거기 차 없는 거리하고 고현에 두 군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장소로 따지면 노선이 틀리니까 두 군데라 할 수 있는데.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연 단위 사업하실 겁니까, 이제?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게 올해는 결산추경이 잡혔는데 내년에는 할 거 같으면 결산보다는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잡아서 좀 빨리해야 될 것 같고 계속해서 하는 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몇 년 정도는 좀 해 주고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면 주민들 유도해서 주민들도 일부 등을 내걸고 하는 쪽으로 유도해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기왕 2억 4000만 원인데 실제로 요즘 경관하고 겨울에만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예전에 김두호 위원님도 한번 지적을 하시던데 아예 제대로 해서 장비를 제대로 구매해서 철거했다가 뭐 했다가 다시 설치를 했다가 한다든지, 광복동 거리처럼. 그런 식으로 해야지 작년에 1억 2000만 원 쓰고 올해 2억 4000만 원 쓰고 벌써 3억 6000만 원 쓴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이태열위원장

기왕사 할 거 같으면 잘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겨울에 운치도 나고 시민들 각각의 반응은 다른데 작년에 고현 같은 경우는 너무 촉박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예산에 비해서 퀄리티(Quality)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지금은 미리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럼 작년보다 퀄리티가 훨씬 좋아질테고. 그럼 더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텐데 겨울에 이런 거라도 없으면 안 그래도 우리 철의 도시, 조선도시가 너무 삭막한 겁니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이게 몇 년을, 몇십 년을 계속 쭉 갈 것이냐 물어보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그쪽에는 답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저희들이 올해 계획한 거는 일부 자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자재를 구입합니다. 그 부분이 약 5000만 원 수준의 자료는 재활용할 수 있게, 그다음에 빛 반짝반짝 나무에 거는 건 철거하면 다시 못쓰거든요, 철거돼서. 그런 거 외 재활용할 수 있는 재료들은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내년에 할 때는 이보다는 돈이 좀, 이 정도 금액이 들어도 올해보다는 더 효과가 나타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재들 구입 때문에 올해 금액도 늘고 연장도 작년에 비해서 늘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작년 대비해서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기왕사 예산 들여서 하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하신 말씀대로 내년에도 계획이 어찌 됐든 간에 잡히면 결추 아닙니까. 결추에 맨날 올리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당초예산에 올리기에는 연말에 하는 사항이라서.

이태열위원장

당초예산 올리면 집행률도 있을 테고 그런데.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2회 추경이나 4회 추경과 결산추경까지 3회 있으면 3회 추경에 한, 이 결산추경 앞에, 3번 추경 앞에 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준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합시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국은 다른데 생활경제과에서 고현동 상권르네상스사업, 상권활성화사업 내용에 유사한 내용이 조금 담겨있습니다. 고현사거리에서부터 도시재생이음센터 가는 쪽으로 해서 들어갈 텐데 왜 그러냐 하면 원래는 고현사거리에서 중앙병원 방향으로 했는데 거기는 전선지중화나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인도 폭이 좁아서 그쪽 방향으로 좀 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정시설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등 같은 경우에도 고정시설물 형태로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 그런 거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매번 이렇게 철거하고 인건비하고 어차피 이게 자재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잖아요,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준비는 하고 있죠? 작년처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늦게 달면 안 되니까 준비는 하고 있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예산 통과되면 바로 설계는 완료됐고요. 예산 통과되면 본회의하고 바로 품의 내서 뒤에 목요일에 확정된다 아닙니까, 최종예산 통과되면. 금요일하고 월요일에는 발주계약까지 되게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질의는 아니고 방금 했던 내용에 대해서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에 보면 방금 같이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이음로 부분에 경관사업이 있습니다. 경관사업이 있는데 그 경관사업은 보통 조경, 조명, 바닥, 벽면 이런 것들을 주로 합니다. 나머지 파트는 거기서 하더라도 지금 하시는 조명 부분을 플러스를 해서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자산이 될 수 있게끔 연계를 시켜서 하면 좋겠다.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관련 부서끼리 같이 그런 예산이 있을 때 협업을 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도 있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양태석위원

오늘 아침에 갑자기 사등면 항도마을 이00 이장님이 전화오셔서 항도마을 도로를 확장하실 거지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보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이 끝나야 작업에 들어갑니까? 작업은 언제쯤 시작할 예정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담당 팀장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진성

김진성도시도로팀장

도시도로팀장 김진성입니다. 현재 항도마을 작년에 5억 원 편성해서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도 추가로 5억 원을 편성했는데 그 정도 진행을 하면 보상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양태석위원

보상이 끝나면 바로 작업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되지요?

진성

김진성도시도로팀장

내년도 보상 추이 보고 추경에 공사에 대한 편성이 결정됩니다.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드렸는데 우리가 도로 국도 14호선 주변에 상가나 가게가 있는데 거기 도로를 점·사용하려면 몇 년 동안 보통 계획을 합니까? 기간이, 점·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최장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필요하면 연장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 연장을 안 해 주면 안 됩니까? 그런 건 안 되나?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이기 때문에 공익에 필요하거나, 다른 어떤 공중의 해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5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왜 그렇냐 하면 저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저희 마을 앞에 항상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트럭들 때문에 진짜 너무 위험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 못 하게끔 하면 어떻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시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워낙 위험하고 한두 해가 아니니까 10여 년 동안 계속 제가 지켜봤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생기니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런 걸 허가를 연장을 안 해주면 어떤가 싶어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허가를 할 때 위험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경찰서에다가 차를 못 대게끔 봉대라도 세워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되고 이래서 저희 마을, 금포마을 앞에 다닐 때마다 느꼈기 때문에 검토 한번 해 봐주십시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조대용위원

541페이지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사업. 이게 뭡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색깔을 넣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어디에 한다, 이런 내용은 없는가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주로 횡단보도 주변이고요.

조대용위원

거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위치는 22개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초등학교 18개소하고 유치원 주변 4개소가 대상지가 선정돼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보행자들 건널목에 요즘 AI 기능입니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있고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시설비에 보면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에 양정초등학교, 옥포1동, 아주동 해서 보니까 3억 원, 2억 원, 1억 원인데 이건 어떻게 구분하는 이렇게 나눈 기준 같은 게 있는가요, 금액이?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은 어제 김영규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다시피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도로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보행자 사망사고 중에 약 81%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해서 올해부터 이렇게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요. 여기 세 곳은 물량에, 말하자면 구간이 길고 짧고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떤 에어리어(area)?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아주동은 혹시 위치가 어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아주동은 용소1길인데요.

조대용위원

용소1길.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아마 이걸 선정할 때 재난안전특교세로 내려왔거든요. 거기에 선정할 때 아마 사고가 있었거나 아니면 보행자가 많거나 아마 그런 데 대상지가 우선순위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대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맑은샘병원 가기 전에 보면 거기가 수양동인가, 사람 보행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인도 공사인가 하고 있던데. 고현에서 맑은샘 가기 전입니다. 조금 전에 보면 삼거리 비슷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건널목이 하나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건널목이 없으니까 엄청 불편한 거예요. ‘건널목을 왜 안 만들어주느냐.’라고 질의를 하니 ‘보행로가 우선이다. 보행로가 되어 있어야만 건널목이 만들어진다.’ 거기 길을 건너면 거기에 자동차 매매상도 있고 쫙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등산로 겸 보행로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이게 되면 건널목은 만들어진다. 순서가 그런 모양입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면 보행로가 연결이 되어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금방 그 위치는 최근에 보행량이 많아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제가 김선민 위원님이 지역구고 이래서 물어보니까 내년 당초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거기가 축구교실도 있고 빌리야드 당구장도 있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최근에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다니는 사람들이 늘다 보니까 필요성이.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축구교실 가거나 빌리야드 당구장을 가려고 하면 고현에서 내려오면 차가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고차 매매상 그쪽으로 가도 쪽길이 하나 있어서 가도 거기 막혀있고 거기를 가려면 맑은샘병원 가까이 가서 좌회전해서 주방식기 파는데 그리 들어와서 길도 아닌 길로 들어가서 축구교실이나 뭐 이렇게. 이거는 한번쯤 연구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최근에 건축물이 들어서다 보니 그쪽 필요성은 인지가 돼서 내년에라도 빨리.

조대용위원

왜냐하면 하루에 100대가 간다면 100대 기름값만 추가로 드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인지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꼭 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542페이지. 가로등 설치 이런 게 있는데 보니까 543페이지 보면 145개에 200만 원씩 들여서 가로등 및 보안등 공사를 한다. 이 내용이지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표기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을 2억 4000만 원을 확보해서 188개소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18개소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 현장 나가서 검토해 보니 시급히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올해 설치하려고 예산을 증액시켜 놨습니다.

조대용위원

혹시 죄송한데, 아주동도 포함돼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는데 포함돼 있을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1번부터 200 몇십 번까지 있어서 우리 아주가 6번이었고 하나는 엄청 뒤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공설운동장에 점등하고 소등하는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건 이쪽 소관이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운동장 안에는 아마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어서 지금 바로 즉석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아주 공설운동장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밤 12시에 가봤는데 메인통로 들어가는 데가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나머지는 다 어둡고, 밤 12시입니다. 사진도 다 찍어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운동 좀 하려는데 불 다 꺼버리고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빛이 있어야 운동도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도로과인지 어디 문의를 드렸는데 관광부서에다 전화해서 답사를 해서 답을 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한 육상연맹에 박00인가 그분 연락처까지 가르쳐주고 했거든요.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희들 한번 마치면 부서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꼭 한번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아주 공설운동장은 국가에서 지은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공설운동장 자체를.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우리 시의 시설입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시의 것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교통사고가 아니고 거기에 운동장 차들 뺑 돌아서 다닌다 아닙니까. 거기에 시설을 해놓은 사각돌들이 튀어나온 데가.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경계석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대용위원

예, 이게 튀어나온 데가 많아서 주차하다가 ‘빵!’, 주차하다가 ‘빵!’ 그런 게 엄청 많아요. 뺑 둘러서 한번 꼭 점검을 해서 튀어나온 건 깎아내던지, 밀던지.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금방 생활체육과.

조대용위원

소관이 생활체육과 소관이죠? 몰라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도로니까 도로에 시설물 해 놓은 거니까. 튀어나와서 ‘빵!’, 튀어나와서 ‘빵!’.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도로도 관리청이 다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는 운동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전달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예. 노인분들이 사고가 크게 한번 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서하고 상관이 없는데 계룡산 교차로에서 내려가면요, 횡단보도가 없어요. 아주 가깝게 옆에 왼쪽에는 아파트가 하나 있고. 그래서 도로과장님 안 오셨을 때 도로과 누구한테 문의하니까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면 역시나 아파트에서 나오는 인도가 있어야 된다. 아주 위험하던데, 현장을 한번 가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이번에 회전교차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거리가 짧아서 아주 위험해요, 또 내리막이고. 저번에 담당자 전화를 한 일이 있는데. 내려가면. 바로 조금 짧은 거리에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횡단보도 없으니까 아파트에서 나가면.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러면 삼거리에서 지나서 장평 방향을 내려가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삼거리 말씀하신 데가 아니고?

신금자위원

예. 내려가면 안쪽에 첫째 아파트 있어요. 많이는 살지 않는데 거기 계속 민원이 오는데 과에 한번 전화를 했는데.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면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예, 아파트에서 나오는 인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기존 횡단보도와의 거리도 있고 이러나저러나 교통안전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거.

신금자위원

그런데 아주 위험해.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경사가 급한 곳에는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금자위원

기다리기에는 아주 위험한 도로에요.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영규위원

도로과에 업무가 너무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내용 중에 관포IC 하고 임호간 도로 확장 건 관련해서 많은 금액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추후에 연계해서 비용이, 사업비가 230억 원으로 처음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금액을 받고 나서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특교세 취득은 저도 가는 배 타는 곳, 굴곡진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에 400m를 회전교차로하고 확포장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돈이 투입돼서 거기에 한 2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관포IC에서 남은 구간까지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보상 진행률은 어떻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전체가 195필지 정도가 편입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현재까지 한 81필지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마 금액 기준으로는 60% 정도가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40%가 남아있는 것으로 그리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목 외포에 양천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외포의 식당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초에 안전점검을 했는데 D등급으로 판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벽체분열 간 부분을 보수·보강하는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벽체균열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내나 거북등 균열 안 있습니까? 균열 간 부분을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게 벽면을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하유 월파방지벽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갔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잘 해결이 됐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거기에 자동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그렇게 없었고요. 판넬 식으로 돼 있는 부분이 견디지 못하고 아마 자갈이 인가 쪽으로 와서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에 개량·복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복구할 때 방식은 현재 있는 방식을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사고 안 난 부분이나 차단벽입니까, 자동벽입니까. 그런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제 5분 발언으로도 했지만 보행자우선도로 관련해서 아마 내년부터 시작돼서 여러 군데가 시작이 되지만 어제 이후에 여기저기서 관련해서 요청하는 데가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말씀하셨듯이 보행자사고의 81%가 사고가 난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충분히 올려도 된다,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543페이지 가로등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관내 가로등 관련해서 금액이 일부 올라가 있지마는 주민편의에 체감하는데 가장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보안등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덕포에서 외포로 가는데 그 구간이 어둡다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 현황을 한번 보시고 가로등 부분이 추가 설치가 혹시 가능하다면 거기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들이 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명시이월 부분을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제 지역구 부분을 검토해서 답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장동마을 도로확포장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진행이 어떻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지금 명시이월 사업이 올해 10월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 지출액이 작게 되어있어서 추진이 부진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연말까지 최대한 저희들 기성금이나 선급금을 최대한 지원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동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옹벽 공사 중에 있거든요. 이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밑에 장목 유호 굴곡은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뒤에 6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아주동인데 아주동 복합청사 인도 설치공사가 잡혀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아시다시피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중에 있고 곧 착공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상 추진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언제쯤 완료가 될 예정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착공되면 그렇게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한 3개월 정도 후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밑에 세 번째 보시면 연초면 연사마을 안길 교량 확장공사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이쪽은 교량이 오래되어 노후 되어서 재가설이 필요하고 확장도 하려고 계획을 애초에 잡았는데 인근에 있는 주민께서 토지 사용이나 지장수목 정정 등의 민원이 발생해서 도저히 더 이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사항에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착공은 올 5월 4일에 착공되어서 사실상 공사는 답보상태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부터 아마 협의가 된 걸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민원의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토지 사용입니다.

김영규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689페이지 되겠습니다. 연초면 죽전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장목면 관포마을 보도 개설공사 두 가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죽전마을도 7월 5일에 착공이 되었는데 그게 마을 안길이 너무 좁아서 작업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최대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포마을 보도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착공을 해서 지장전주 때문에 이설 요청했는데 조만간에 될 것 같고요. 동시에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을 보니까 도로과는 전액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추경이 한번 빠져서 그런 거죠? 전액으로 넘어가는 것들 지금 포함시키니까 뭐.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55건인데 그중에 1추가 6월에 안 되었습니까.

이태열위원장

1추하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추경예산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

이태열위원장

1추하고 9월이나 2추를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지금 예산이 이월돼서 사업이 안 돼서 계속 밀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가절차, 행정절차가 있고 보상도 절차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당기고 있고 아마 연말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10월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저조하지마는 연말 되면 기성금이나 선급금이 아마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내년에 결산검사위원들 보고서가 안 봐도 뻔할 것 같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1추 예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니까. 고현천 보도교 개설공사 전액 삭감됐습니다, 540페이지에. 아마 학교 구성원들끼리 투표를 해서 설치를 하자는 쪽에 학생부터 해서 다수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건 현실과 상이한 것 같습니다. 학생이 1,076명이네요, 전체가?

이태열위원장

예. 1,076명입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애초에 투표를 했을 때는 거의 총 학생 수 중에 한 760명 정도가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동에서 주재를 해서 했는데 참가한 학생은 50명 정도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찬성인원이 좀 더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 전체로 한 거에는 반대가 많았는데,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우리 동에서 실시한 투표에서는 그 학생당 50명이 와서 찬성여론이 많았다 이 말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0명 중에 한 50명이 참여해서 그중에 찬성은 한 16명 되고 반대는 한 33명 돼서 반대가 그중에서도 많았는데 참여한 인원이 적었단 말씀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투표를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반대가 많았단 얘기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반대하는 학생들은 반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인근에 있는 상가나 학부님들은 다수 찬성을 하는 편이고요. 교직원들도 다소 반대보다는 찬성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쪽에 주요 쟁점이 되는 게 기수갈고둥, 그게 멸종위기종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2급 멸종위기 2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2급 멸종위기종?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래서 고현천 생태하천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아마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아마 그런데 인도교를 교각을 우리가 하천에다 하지 않고 공법까지 변경을 했는데도 반대가 된 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아직까지 설계는 안 됐고요, 기본계획만 가지고.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재해 예방사업으로 해서 숭상할 거부터 해서 금곡교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하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재가설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시 재가설을 하는데 그럼 거기도 기수갈고둥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건 별도로 아마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그건 기존에 있는 시설이고 재해예방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별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그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한 것은 마땅하지 않다. 재해예방사업 이후에 한번 검토해 드리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2차로인데, 3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소 교통이 좀 더 지금보다 안 나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추이를 보고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삭감된 조정교부금은 어디로 갑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2회 추경예산에 올려져 있는데 1억 원은 시청에서 고현동 주민자치센터 들어가는 길 있죠. 보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 민원도 많거든요. 노후돼서 그렇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이태열위원장

삭감해서 그렇게 간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곳에 대체해 사용하려고 2회 추경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어찌 됐든 당분간은 아, 여기 왔네요. 고현도시계획도로 소로1-9호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당분간은 보도교 개설공사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내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아니, 학생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뭐.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뭐.

이태열위원장

우리 꿈나무들이 반대를 하는데 어쩝니까. 저는 왜냐하면 제가 받았던 정보는 학생들 찬성 비중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 들은 정보 아니에요? 학생들, 그러니까 그 다리를 주 이용해야 될 아이들이 반대의견이 많다면 굳이 어른들이 어떤 경제적 사유든 뭐든 강요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주 이용층인 아이들이 만약에 ‘아, 이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어른들이 또 아이들 편의성을 위해서 도로 놔주는 건 맞고. 왜냐하면 인도교를 놓는 본질이 학생들을 위해서 놓는 거니까 학생들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고 학생들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고. 제 말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건 바뀔 수 있잖아요, 아이들도 생각이 바뀔 수 있고 그리되면 아이들이 다수가 요구한다면 또 어찌 보면 아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건 고려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주사용자는 학생이 맞는 것 같고요, 인근에 상점들도 사용자에 들어가기는 하지마는 분명한 건 1,000명 중에 700명이 반대를 했다는 것이 팩트(fact)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542페이지에 동부면하고 옥포2동에 도로 정비공사 7000만 원 삭감된 건 뭡니까, 이게? 이건 공사가 안 됩니까? 542페이지에.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 구간에는 사유지 동의가 안 돼서 도저히 공사할 수 없는 구간으로 그래서 대체하는 것으로 추경에 잡았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월사업 중에 686페이지에요. 수양 도시계획도로 소로2-15호선 이거 1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돼서 아직까지 보상협의 진행 중이라고 나오네요? 보상이 아직 안 된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보상이 1건 있는데 협의 중에 있고요. 보상이 되는 대로 사업을 연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사실은 1회 추경이 7월에 있었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충분히 사실은 거기가 논 지역이다 보니까 마을에 있는 분들은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지금은 논농사를 하고 있으니까 농사가 끝나면 곧 도로가 개설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월사업으로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능포동 동헌하이츠 소로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회 추경 있었던 이후에 4개월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사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건 늦지는 않은 건데 좀 늦게 보이네요. 왜냐하면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박명옥위원

설계하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하고 나면 손실보상계획 열람공고도 해야 되거든요. 혹시나 나중에 협의가 안 될 때는 수용 재개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돼도 4개월 만에 착공하기는 상당히 급박합니다. 그래서 거의 설계는 완료돼 있고 발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계약되면 아마 올해 이번 달이나 다음 달 될 것 같습니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월사업에 이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동헌하이츠 이 도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많은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큰 그거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미 하고도.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동헌하이츠 같은 경우에는 발주의뢰가 돼서 11월 9일에 발주의뢰를 했거든요. 그럼 회계과에서 입찰 진행하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시공자가 결정되고 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럼 굳이 이월사업에 안 넣어도 되는 거네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러니까 10월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좀 저조할 수 있는데 최대한 11월, 12월에 아직 남아있으니까 최대한.

박명옥위원

하여튼 올해 안으로 사업을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이월액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제가 드리는 이야기지만 해외 벤치마킹 꼭 팀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축제 부분에 있어서는 남녀노소가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해 주시고. 474페이지입니다. 이 외도는 시설비에 보면 5억 43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외도는 개인 섬이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조대용위원

외도는 일단 개인 섬이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조대용위원

방파제 복구 이것도 아무리 개인 섬이라도 우리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저도 접안시설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도는 잘 아시겠지만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의장님, 의원들이 다 관심 있게 그리고 항상 대통령 두 분이 나온 환상의 섬 거제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저도를 앞으로 많이 활성화시키고 특성화시키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볼거리 부분에서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주도를 딱 때리면 동백나무 군락지 이래서 히트를 친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마는 거제는 동백이 우리 나무가 아닙니까? 거제 꽃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저도 쪽에 동백군락지라든지 수국군락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설을 좀 하면 찔끔찔끔해서 하느니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문제는 사슴 때문에 꽃 심는 게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슴은 아직까지 정식으로 보고를 받은 건 없는데 해군에서 사슴은 따로 관리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저도는 특수성 때문에 홍보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군락지를 할 수 있고 사슴 부분하고 언론에 홍보를 하려면 사실은 스타마케팅도 필요하고 그 특수성 때문에 저도에서 뭔가 촬영도 하고 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참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옛날에 욘사마, 배용준이라는 인물이 관광산업에 뛰어들어서 내려서 팬들을 일본에서 다오는데 팬들하고 악수도 안 해요. 예를 들자면 그냥 그 로드에서 자기 타고 있는 차에서 창문 한번 삭 열어서 팬들한테 손 한번 흔드는 이게 관광사업이라. 그만큼 관광산업에서는 스타마케팅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관광 어떤 포럼, 왜냐하면 전 세계의 관광에 관련된 학자들이 와서 거제시의 앞으로 미래 관광에 대해서 포럼도 할 수 있고 그런 포럼이 됐든 세미나가 됐든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 475페이지 보면 국내외 홍보 및 팸투어, 이런 홍보행사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서 결국은 얼마 전에 태국 파타야에 부시장이 왔다 간 것 아십니까? 파타야는 관광에 전 세계 3대 도시고 인근에 골프장만 20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 겨울 되면 모든 윈드서핑 세계선수권대회부터 해서 관광객들이 확 올 때 그래서 한번 꼭 태국 파타야도 한번 시간 되시면 겨울에 한번 꼭 가서 우리 거제시 관광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니면 차별하는 게 있는지 왜 태국 파타야는 많이 가는지 우리 팀장님들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홍보대사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가 각종 축제나 행사, 그다음에 이번에 홍보대사 6명이 위촉됐는데도 언론보도가 하나도 안 나왔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홍보대사들 좀 활용해서 동영상을 새로 찍는다든지 홍보영상을 찍는다든지 뽑아놨으면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끝으로 밑에 보니까 거제블루시티투어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 설명을 조금 부탁을 해도 될까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블루시티투어를 운영하다가 코로나가 2년 오면서 계속 운영을 할 수, 방역지침 운영이 어렵고 하다 보니 계속 운영을 이때까지 못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걸 앞으로 계속 안 합니까, 아니면 새롭게 어떤 다른 방법으로 부활을 합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일단 내년에도 예산편성을 해놨고 관광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거제블루시티투어 쪽에 문의를 해 보면 주로 많이 간 데가 김덕만 관광박사, 이 양반이 외도를 1,300번인가 이상, 앞으로 이런 거제블루시티투어 이런 쪽도 외도는 너무 많이 갔으니까 저도로 많이 갈 수 있게끔 그리고 관광객들한테 자기 블로그인가 이런 것들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완전 그냥 뭐 하면 탑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저도가 특수성 때문에 홍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 블로그가 됐든 저도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환경적인 요인과 시설적인 요인과 전체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런 거를 한번 정책방향을 바꿔 주시면 좋겠고. 저번에 담당자 팀장님께 수륙양용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부여는 지금 완전 히트를 쳤고 지금 부산이고 어디고 서로 땡겨 가려고 수륙양용 시티버스가 전기차로 바뀌고 하는 이런 차원이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제가 듣기로 거제시티버스가 있었는데 노선 잘못해서 커브 길에서 누가 눈을 찔려서 스톱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런 것들도 앞으로 국제화 도시가 될 거니까 그런 수륙양용이 됐든, 뭐가 됐든 관광버스는 한 대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아니면 소외계층이나 다문화나 그런 계층들한테도 무료로 돌려주고 그런 차원에서 시티투어 버스를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관광과는 시스템이고 업무분장이고 저도 태풍 밤낮 너무 너무너무 박수를 치고 싶고 대통령상 주고 싶다고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우리 관광과 거제시의 관광을 위해서 계속 고생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위원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세출 부분인데 472페이지에 천만관광위원회 관련해서 이게 몇 번 못한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한 부분입니까?

위원회 벤치마킹 참석자 실비지원인데 이건 보통 어떻게 나가는 비용입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코로나 이전에는 벤치마킹 형식으로 해서 실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코로나 2년하고 올해까지는 실질적으로 바깥에 나가기 어려워서 실시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안정적으로 돼서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위원회에선 안 갔을까요? 계획이 없었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운영이 좀 미흡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운영에 관련해서 잘될 수 있게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자문회의 관련해서 자문회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이건 자문회의 위원회가 아니고 우리가 필요시, 쉽게 말하면 어떤 분야에 자문을 좀 구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관광에 어떤 포토존이라든지 그럴 때 자문을 받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회가 별도 있는 게 아닙니다.

김영규위원

거기 자문회에 수당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건 회계 지침에 맞게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틀린데 20만 원 될 수도 있고 30만 원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도장포 관광버스 주차장 관련해서 원래 120억 원 수준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니까 사업비가 160억 원이 돼서 도에 투자심사 통과를 했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당초예산 보시면 20억, 20억, 40억 편성 계획입니다. 보상은 기존에 1추에 잡은 거 45억 보상 다 했고 2추에 잡는 건 1필지 추가 더 하려고 예산편성 하는 것입니다.

김영규위원

남은 필지가 금액이 비쌉니까, 한 필지가?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총 1,012m²인데 면적이 크다 보니까 한 3억 78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면적이 얼마나 든다고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전체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규위원

아니요, 이 한 필지의 면적이.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아, 필지 면적은 1,012㎡입니다. 추가 매입할 필지, 2필지입니다. 전체면적은 맞고요, 2필지요.

김영규위원

관광마케팅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과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관광홍보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외 마케팅 관련해서 TPO(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사실은 TPO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 못 열어서 회비만 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얻는 이득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부산이 아마 회장인 걸로 알고 있고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 개최할 때 각 16개국에 193개 도시가 참여돼 있거든요. 다 박람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참여해서 관광을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서 주최해서 그분들이 올 계획이나 이런 것도 마련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만약에 우리가 회장 도시가 된다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을까?

김영규위원

회장 도시?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부산시가 회장이거든요, 지금. 만약에 거제시가 회장이 된다거나 한다면 또.

김영규위원

그러면 연계하는 방법도 또 있지 않을까요, 부산이랑 같이. 해외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이게 만약에 좀 더 내년부터는 내가 볼 때는 활성화되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규위원

타 시군 연계 홍보는 진행이 어떻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타 시군 연계 홍보가 머무르는 남해안하고 통영, 고성, 거제 3개 시군은 지역 할인도 같이해서 관광지에 배너기를 설치하고 같이 홍보하고 있고 그리고 12개의 서부경남 이쪽은 함께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진행이 여기 예산에는 어디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이 모든 것은 관광홍보에 TPO 보시면 거기에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삭감 부분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에 회비가 잡혀있습니다. 1000만 원, 잠깐만요. 관광홍보 서비스 개선에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3추에는 안 나오지만 본예산 보시면 서부경남에 1000만 원, 머무르는 남해안 800만 원 분담금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미 기집행 완료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5분 발언으로 하신 팸투어 관련해서 팸투어 참여자 실비지원 부분이 47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실비라는 건 말 그대로 교통비, 숙박비, 실비를 말하는 건데 저희가 올해는 팸투어를 3회 개최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요청해서 대학생 기자단, 여행작가협회, 그런 플로윙 환경 쪽으로 해서 플로윙 팸투어 3회 실시를 하고 지금 이 부분은 잔액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몇 분이나 다녀가셨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잠깐만요.

김영규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정확하게 39명입니다.

김영규위원

39명이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김영규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관광객 유치 보상은 누구에게 보상이 되는 겁니까? 오신 분들 다 드리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관광객 유치 보상은 여행사에서 내국인을 20명 우리 시로 단체관광을 모시고 오면 숙박을 1인당 1만 원, 외국인 같은 경우 1박에 2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인센티브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인센티브 근거가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조례에 마련돼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한다는 부분에 대한.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인원수로 제한이 돼 있고 1박에 수학여행 5000원, 몇 명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한 가지 더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이동식 관광안내소 정비라고 돼 있는데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이게 차량입니다. 포터 차량을 만들어서 안에 영상을 볼 수 있고 만든 게 이동식 관광 명칭을 이렇게 써서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 시 관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실제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당초 도입 당시에는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조했던 건 사실입니다.

김영규위원

저희 거제시에 관광안내소가 몇 개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관광안내소는 사등, 고현, 거가대교. 관광안내소는 3군데고 감성여행 라운지라든지, 구조라에 여행자센터 이렇게. 그리고 포로수용소에도 있습니다, 관광안내소는.

김영규위원

물어보는 이유는 그 지역에 갔을 때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인포메이션 센터입니다. 인포메이션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관광안내소가 다소 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에 기본적인 언어에 대한 영어라든지, 기본적으로 중국어라든지 이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는 관광안내소, 비치물, 관광홍보 내용들이 같이 비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도 고려를 해서 다각도로 우리가 관광 부분이 앞에 조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제적인 거제로 가기 위해서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내관광유치 보상금, 국외관광유치 보상금 2012년 조례로 지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5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만 보상금으로 집행이 되어진 거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2020년엔 아마 1300만 원, 2021년도에는 언론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21년도에는 한 어느 정도였지요? 지난해.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지난해도 예산은 비슷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집행.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니까 이게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살펴보니까 2020년도에 1300만 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4000만 원인데. 왜 그렇냐면 2018년, 2019년에는 관광과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게 관광객 유인 효과가 상당하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아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든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새로운거제추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전임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인데 사업이 안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여기서 코로나를 핑계를 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GREAT거제도 아예 이 사업은 안 하는 걸로 관광과에서는 방향을 잡은 거네요? 왜냐하면 하나도 사업이 안 됐으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저희가 좋은 방향을 모색하는 노력은 하였으나, 방향이 설정되지 못해 사실 집행은 못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것도 예전에 관광마케팅과가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옥치덕 과장이 아마 아이디어를 내서 식당에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더라고요. 주니까 붙여놓고 영업에도 활용하기도 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인테리어 공사는 2억 원을 감액해서 아예 불용처리입니까? 아니면 이월입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빨리 못한 이유가 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 아직 개최가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시기적으로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 원 잡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요? 내년 잡으면?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올해 안에는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할 거라고 하니, 그리고 내년에는 또 이거와 별도로 도서개발, 지심도 지역에 특수상황지역 해서 저희가 역량강화 사업비를 받았거든요, 국비를. 주민들이 먼저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역량강화도 해야 되고 해서 시기적으로는 올해 편성해서 삭감해서 송구하긴 한데 업무추진에는 내년에 편성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인테리어 하고 나면 카페가 들어가는 거죠? 아마 주민들하고 합의된 부분이 이쪽에 영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게 안 열려서 그렇네요, 지금 환경부에서.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지금 모든 게 절차가 진행이 아직 안 되다 보니 저희도 좀.

이태열위원장

당초에 편성돼 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위에 공연활동 지원,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이거는 청소년들 겁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청소년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 동아리 지원입니다.

조대용위원

삭감이 많이 됐네요.

이태열위원장

마이크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조대용위원

삭감이 한 1400만 원 정도 됐네요. 이게 왜 삭감이 됩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공연활동 지원사업에 810만 원 정도,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사업이 6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공연활동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올 1월에 공모사업인데 전체예산 1억 2000만 원 중에서 공모를 했을 때 28개 단체가 들어왔는데 실제 선정은 19개 단체가 선정되었는데 공모를 한 단체 중에서 자격이 미달되거나 타 사업에 중복 신청하고 이렇게 되어서 9개 단체가 제외되면서 줄어들었고요.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한 단체에 이거는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30개 단체를 목표로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했었는데 신청 자체가 27개 단체만 들어왔었고 그 단체 중에서 공모심사에서 구비서류 미비라든지 공모 취지하고 좀 안 맞고 이래서 실제 선정은 적게 되어서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모집을 잘해서 지금 같은 기준이 안 되는 거를 잘 걸러내서 앞으로 문화·예술·공연 이쪽으로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좀 신경을 써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 밑에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기적이 제가 듣기로 매칭사업이 됐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국립합창단에서 70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7000만 원 해서 매칭사업이, 이것도 어찌 보면 대관도 참 힘든 데 어렵게 대관을 했고 이건 시장님 이름으로 초청장을 보냅니까? 어떻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우리 거제시에서 7000만 원 예산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제예술재단이랑 저희 거제시랑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조대용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장님께서 초청장을 보내는 행사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참석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픽스(Fix)가 안 됐지만 그래도 아주 장관부터 국회의원, 기타 여러 서울의 향인회, 기타 여러분들을 모시고 하는 행사니까 정말 이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 위원들은 가질 못한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위원 신분이기 때문에 상임위 하는 회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 위원들은, 의장님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될지. 그래서 빨리 총괄하시는 분하고 같이 잘 의논을 해서 스케줄이라든지 어떤 분들이 오는 건지 그렇게 해서 우리 거제시장님의 얼굴이 안 깎이게 내빈들 관리 이런 것을 철저하게, 이것을 우리가 잘해야 우리가 또 이 공연을 가지고 해외에 수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motive) 그런 어떤 부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이게 쉽지 않은 건데 국립합장단하고 한다는 게 쉽지도 않은 것이고 그 장소를 대관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참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것을 잘 우리 거제시의 컨텐츠로 만들어서 국제화시키고 해외나 혹은 동남아 쪽에서도 순회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한번 잘 연구를 해 주십시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옥포대첩은 말씀 안 해도 되고 493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해서 9억 3000만 원 정도를 쓰네, 그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건 어떤 분들한테 돌아가는 기준이 있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짜리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당초 10만 원이었는데 7월부터 1만 원씩 올라가 11만 원이 되면서 이 예산이 증액되는 겁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 11만 원 가지고 그분들께서 원하는 어떤 문화, 공연이 됐든 콘서트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이나 여행이나 체육 분야에 사용됩니다.

조대용위원

여행, 체육까지?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거는 엄청 프로그램 자체가 좋은 건데 지원하는 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거제시에서 문화회관이 되었던 거제시에서 주관하거나 하는 그것도 얼마든지 이 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본인이 원하는 문화면.

조대용위원

문제가 본인이 원하는 걸 하는 것이 제일 큰 메리트가 될 거 아닙니까? 스포츠시설을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꼭 이 공연은 거제시민들이 한 예를 들자면 소방에 관련된 연극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불이 나니까 불이 났을 때는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 우리가 꼭 이렇게 어린이부터 남녀노소가 봐야 될 공연이 하나가 있다. 그런 것들을 유치를 했을 때는 이런 걸 가지고 독려할 수는 있어요? 독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물론 권장은 할 수 있겠지만 선택은 본인들이 해서.

조대용위원

그러면 그런 소방서라든지 재해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된 연극이나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는 문화예술과에서 그것을 기획공연으로 구입해서 무료로 공연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무료로 저희들이 공연 티켓을 구매해서 지원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기획공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돈을 주고 예를 들어 2000만 원짜리든 3000만 원짜리든 정말 우리 거제시 재해나 다른 어떤 아주 좋은 공연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획공연으로 돈을 주고 우리 거제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이런 예산은 있냐는 말이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문화예술재단에서, 어디입니까? 장승포.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회관.

조대용위원

회관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꼭 그게 필요하다면 전체 우리 시민들이 봐야 될 그런 공연이다 싶으면 무료 공연으로 하는 사업은 있어도 저희들이 공연 티켓을 구매해서 배부를 하거나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그 관리를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회관에서.

조대용위원

회관인데 그 회관을 누가 관리하냐고. 문화예술과에서 돈을 내려줍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재단 예산을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해서.

조대용위원

줄 거 아닙니까? 편성을 문화예술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조대용위원

그런 것들도 그쪽에 계시는 실무자들한테. 왜냐하면 요즘 안전 이런 것 엄청 지금 저거 하니까 제가 서울에 대학로에서 공연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아, 이 공연은 자살방지공연, 예를 들어서 이런 공익에 관련된 이런 공연이 많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그쪽에 이야기를 해서 기획공연을 잡을 때 우리가 감사 할 때 그쪽에서 오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옵니다.

조대용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기적 지금 흥남철수기념공원도 만들고 한다니까 아주 고생하셨고 제발 잘 돼서 수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680쪽에 명시이월에 관한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의 둔덕기성 성곽보수, 이월 사유는 문화재전문가 자문결과 반영 및 문화재청 설계승인 지연에 따른 사업 미착수, 그다음 밑에 사등면 오량리 석조여래좌상 보호각 보수하는데 똑같은 이유로 해서 세진암도 여기에 지연되어지는 이월 사유에 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해주세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전국합창경연대회는 원래 계획이 언제였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9월 2일이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역시 코로나 때문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게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두 차례 걸쳐서 모집공고를 했었는데 실제 참가단체가 10개 단체밖에 안 들어와서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이전에는 평균 몇 개 정도 들어왔었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계속 코로나 때문에 2년 정도는 못 했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10개라도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10개 가지고 단체로 전체 경연대회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올해는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김영규위원

내년에는 또 계속하는 걸로.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또 예산을 편성해서.

김영규위원

그다음에 493페이지 되겠습니다. 칠천량해전공원에 관해서 영상실하고 영상장비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운영 프로그램비는 잡아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거기 운용은 칠천량해전공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칠천량해전공원에서 필요한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김영규위원

영상이라고 하면 영상이 똑같은 게 계속 돌아가면 아무래도 재방문율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총명사는 어떤 내용으로 제외를 받았을까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힌남노 태풍피해 복구사업인데 총명사 입구에 들어가는 데 보면 일부가 붕괴가 돼서 한 60m 정도를 복구공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680페이지에 시립박물관 건립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는 현재 계획되고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명시이월사업 말씀하십니까?

김영규위원

예, 맞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진행되어온 지는 오래됐는데 일단 도시계획관리계획변경이 절차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청취의 건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청취로 넘어오는 건데 그게 이제 절차를 거쳐서 도의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넘어가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고 난 이후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합창대회 있지 않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코로나 오기 전에 여기 가봤는데 참가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았고 이 대회를 참석하실 거라고 서울에서도 오고 어디에서도 오고 진짜 많이 왔습니다. 예전에 TV의 ‘남자의 자격’에 나오는 바람에 나름 이름 있는 합창대회였는데 아무리 코로나이지만 한 2년 사이에 참가가 10개밖에 안 된다는 것은 부서에서 너무 손놓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영 없으면 전국에 있는 합창단들 팔로우해서 출전해달라는 어떤 그것을 좀 하고 부서에서 열심히 했어야지 그전에 불과 2~3년 전만 해도 코로나 오기 전에는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대회였는데 어떻게 3년 뒤에 팀이 10개밖에 안 와서 대회를 못 하는 이 지경까지 오게 됩니까?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대회 한다고 보냈더만 ‘10개 팀밖에 안 와서 안 했습니다.’는 굉장히.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데 일단 두 차례 모집하면서 적극적인 노력도 하였는데 실제 조금.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모임도 총무가 전화 한 통 일일이 돌리면 회원이 60~70%는 와요. 근데 문자만 딱 보내면 20~30%밖에 안 오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 부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다른 건 없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저번에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아주터널 경유 시내좌석버스 운행지원 이거 한번 설명해주시렵니까? 507페이지. 이게 아주터널로 버스가 통과를 한다는 뜻입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이게 도시형 교통모델이라고 해서 이거하고 직행버스하고 여러 개 묶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보조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조대용위원

내려오는데 아주터널로 경유를, 시내 좌석버스가 운행을 하는데 우리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지원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뭐가 좋아지죠? 이렇게 되면. 그전에는 아주터널을 경유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그렇죠, 아주터널 생기고 나서 직행버스가 생긴 겁니다.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그런.

조대용위원

이게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저번에는 터널을 안 돌고 돌아서 갔는데 그러면 그게 엄청 좋은 내용이네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조대용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아주는 저번에 교통 때문에 한창 회의도 많이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버스노선이 됐든 직행이 됐든 어떤 마을버스가 됐든 이렇게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6페이지 보면 대중교통지원에 보면 민간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그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민간자본이전 해놓고 공영버스 구입비 이거.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공영버스 구입은 시내버스를.

양태석위원

그러면 보조도 해주고 차도 사주고 그냥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입에 넣어주는 것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어쨌든 시내버스 적자액은 시에서 전액 보조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있고 어쨌든 회사에서 사도 그게 손실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 차원에서 보면 공영버스를 적용하는 것도.

양태석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차량은 본인들이 구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지하는 데 적자가 났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원해준다고 상호 간에 체결을 했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 다 떨어진 것 우리가 신발 다 사줘야 한다는 것인데 이거는 아니라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그게 수익노선이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어쨌든 적자노선에 투입이 돼야 될 사항이고 민간에다 맡기면 민간에서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양태석위원

그렇죠, 물론 그런데 저희들이 거제 교통 때문에 말이 많은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이게 저희들이 지출이 많다. 이런 것은 진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서 앞으로 교통에 대해서 공청회도 하고 했지만 좋은 방법을 협조해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해마다 몇백억 원씩 보조해주면 10년이면 그게 천억 원, 이천억 원이 되는데 이거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번 고심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심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현재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는.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교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430억 원 수준인데 우리가 507페이지에 실제로 비수익노선에 대해 적자 지원하는 게 약 120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거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공영버스 구입 건까지 치면 거의 3분의 1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쓸 수 있는 전체예산의 3분의 1 정도를 비수익노선 적자 부분에 지원한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시스템에 전체적으로 계획할 때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508페이지에 콜택시 관련해서 위탁운영 관련해서 혹시 진행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앞에 2년 단위로 해서 위탁자 선정을 합니다. 현재 거제택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 연말에 기한이 종료가 되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영규위원

콜택시가 어느 정도로 운영이 됩니까? 몇 대 정도로.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29대, 34명이 교대근무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외입국자 수송지원 관련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뤄지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코로나 한창 필 때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은, 내지는 접종을 했더라도 3월까지는 김해공항으로 오든, 인천공항으로 오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김해공항이든 마산역이든 저희들이 수송을 했던 그런 사항인데 4월로 종료가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종료되면서 남은 부분이 다 이제.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삭감이 된 부분이고. 택시 보호격벽 설치 관련해서 이게 몇 대 정도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대당 한 25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신청을 받아보니까 540대 정도 개인택시, 법인택시 다 합해서 그렇게 올 연말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가보조금 10억 원이 감액인데 이게 표준운송원가상에서는 보니까 용역한 걸 보니까 유류비가 올랐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10억 원이 감액됐는데 그게 다른가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내용이 다른 게 국제유가가 인상이 되면서 유류세가 20~37% 인하가 됐습니다. 유가보조금도 이것도 그에 맞춰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단가가 내려온 겁니다. 지급단가는 국토부에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급하는 단가는 똑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표준운송원가상에 있는 유류비 지원하고는 다른 부분이다, 그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그 내용하고 약간 다릅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은 올해 2추에서 19억 8000만 원 지원하면 올해 표준운송원가상에서 재정지원은 다 마무리되는 거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적자지원액은 다 만족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적자지원은 마무리가 되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익직불사업 보조금이 예산 감소폭이 큰 데 이거는 경작 면적 축소 때문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것보다는 주다가 돈이 모자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을 충분하게 내려줍니다. 충분하게 쓰고 나머지는 반납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거는 농림부가 잘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예산에 부족함이 없이.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해마다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나중에 부족하면 안 되거든요. 조금 남아야합니다.

이태열위원장

부족하면 농민들 부분이 있으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으니까.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상생마당 온라인 플랫폼 구축 이게 위에 1000만 원하고 서로 간에 목간 조정한 겁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왜 그러냐 하면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억 원 중에서 낙찰 잔액이 1000만 원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플랫폼이 구축하게 되면 사후관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1000만 원 유지관리비 쪽으로 돌려놨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애초에 유지보수비를 잡아가시는데 원래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유지보수비는 당연히 따라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전용을 하신 거네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이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여기 세입·세출을 떠나서 하나 물어보려고 저번에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마을마다 구거가 있잖아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구거.

양태석위원

구거 위에는 다른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치하면 안 되죠? 그걸 왜 물어봤냐면 제 마을 앞에 마을 도로로 쓰고 있는 구거가 있는데 그 구거를 자기들이 점유를 해놔서 그거를 한번 여쭤봤는데 조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룡

정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가서 불법이면 저희가 경고장 날리고 전부 다 조치를 취해야 되고 꼭 필요한 공공시설 쪽에 들어간다면 목적 외 사용승인을 내주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제가 사용하려고 하려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마을 들어가는 도로로 쓰는 구거를 옆에 있는 업체가 점유를 했어요, 이 정도. 점유를 하다 보니까 차들이 원활하게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한쪽은 주차를 해버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진·출입이 힘들어서 그거를 제가 담당관이 누군지 여쭤보고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거룡

정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어딘가 하면 아마 사등에 새거제주유소 옛날에 국밥집 있는 곳 올라가는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양태석위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밤에는 불편해서.

거룡

정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가서 측량을 하던지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74페이지 신활력플러스사업 이 자체사업을 하는데 사무국장님하고 사무원이 사직을 한 겁니까? 퇴직금이.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데 3개월 임금에서 통상임금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거기 맞춰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우리 자체사업을 하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한 거네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채용을 지금 사무국에서 사무국장하고 사무원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농업 쪽은 너무너무 고생이 많고 하니까 어쨌든 국장님 해외연수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항상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김영규위원

먼저 5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 비용 증감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시비 매칭분은 유기질비료 2단계 전환사업으로 기예산에 반영해 있었는데 당초에 도비가 안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5400만 원 정도가 도비로 내려오는 바람에 편성을 해야 되니까 편성을 하게 되면 일단 우린 정산할 때는 도비부터 먼저 쓰고 시비는 그 금액만큼 남길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조대용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신활력플러스사업에 현재 진행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신활력플러스사업은 현재 개발원 맞은편에 거점센터하고 테스트베드하고 그쪽은 이미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 힐링카페는 숲소리공원 위에 들어가 있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전체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일단 설계가 돼야 되는데 20% 정도 일단 다른 부지라든지 행정절차는 밟았으니까 설계가 끝나면 바로 진행할 겁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할 때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 그다음에 도에 승인받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게 최근에 마무리가 됐고요.

김영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드웨어 관련인데 소프트웨어 관련은.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절차들로 해서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팜페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데 벤치마킹이라든지 다른 데 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아열대 관련되는 어떤 음식이라든지 식재료를 가지고 개발하는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로컬푸드 할 때도 선보였는데 여러 가지를 개발 중에 있고 이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보니까 내년까지 사업이 되어있고 71.5억 원으로 잡혀있는데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영규위원

그 밑에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포장을 하는데 금액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당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부미, 쉽게 말해 정부미가 나라미라고 하는데 사회복지용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옛날에 군수용, 관수용도 있었는데 지금은 안 가져갑니다. 그런 부분에 포장재를 도에 처음에 배분을 했는데 조금 양이 적어서 시·군별로 증액을 해서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김영규위원

양이 적다는 게 어떤 양을.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처음에 물량을 소요량을 넉넉하게 줘야 되는데 조금 적게 주다 보니까 포장재 제작비용이 적어지니까 추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 시·군별로 배분을 해서 내려온 겁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쪽에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월사업 중에 아주동 도란도란 관련된 컬쳐앤푸드센터가 있습니다. 진행내역에 대해서, 공모가 12월 9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공모는 아니고 공모사업을 생활SOC사업으로 따온 사업이거든요.

김영규위원

따왔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이게 38억 원 사업인데, 구)아주동센터에 그거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 시설을 해야되는데 현재 그동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올해는 1억 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다 보니 여성가족과에 가족센터가 자기들이 새로 짓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아주동사무소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사업기간이 갭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쓰고 내년에 비켜주면은 거기다 철거를 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거는 1억 5000만 원 들여서 석면 해체공사가 2000만 원, 나머지는 1억 3000만 원 해서 철거를 하고 나면 내년부터 바로 직접적인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574페이지에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온라인 플랫폼 안에는 농산물 쇼핑몰도 포함되어지겠네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당연히 들어갑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기존에 농수산물 온라인 쇼핑몰이 있지 않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있죠, 거제몰이라고.

재하

노재하위원

거제몰하고 또 뭐가 있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거제몰이 있고.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제몰이나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제대로 이게 작동되지 않고 있잖아요? 어떻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개선하고 통합하는 형태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기존의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통합 플랫폼이니까 그야말로 최첨단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576페이지에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이 최종적으로 급식지원 예산이 확정된 거잖아요.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밑에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이게 금액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옛날에 공모했던 그 사업하고 다른 거예요? 예전에 아이들 도시락 공모해서 상도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이것 때문에 상을 받게 된 것이고 이거는 아이돌봄교실 방학 때, 도시락 1인당 6000원 기준으로 해서 전체 60일.

이태열위원장

대상자 축소라고 보면 됩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축소가 된 게, 사업량이 감소된 게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었지만 학교 공사해서, 신현초등학교 공사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감액이 조금 됐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거는 시비가, 도비 조금 얹어 놓았지만 거제시 시비사업 아닙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시비가 조금 많이 포함됐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우리가 지금 아이들 친환경 과일주는 거.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과일간식사업.

이태열위원장

전액 삭감됐다 아닙니까? 국비가 제가 알기로 2023년도 해당 부서 예산 제출할 때 삭감이라기보다 반영이 안 됐으니까 미반영이 낫겠네요. 미반영돼서 아마 국비가 안 내려온다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만큼은 우리 시비로 하는 거니까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공사에 2억 9250만 원이 감액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 예산이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거든요. 감액되고 명시이월 넘어가고 이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감액되는 부분만큼 예산 절감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절감보다는 현재 건설자재 수급 지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연내 준공이 안 되니까 일단은 넘겨야 되거든요. 연내 준공이 되면 완전히 집행이 다 될 건데.

이태열위원장

감액 안 하고 이렇게 넘길 수도 있는데 예산 자체가 21억 5000만 원 있으니까 그거 전체로 넘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축소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축소는 아니고요.

이태열위원장

이쪽에 감액이 되고 이쪽에 또 명시이월 돼서 넘어간 게 있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먹거리지원센터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요청을 많이 했거든요. 한 3억 원 정도 요청했더니 도에서 9750만 원의 도비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시비를 절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어쨌든 내년에 학기 시작 전에는 가능합니까? 아니면 학기가 돼야 됩니까? 학기 중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일단 준공이 6월 이렇게 보는데.

이태열위원장

조금 늦어진 것 아닙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조금 늦어집니다, 전체적으로 계획보다.

이태열위원장

아마 공사자재가 납품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내년에는 쌀부터 현물 공급하는 것으로 우선 나가야 되지 우리가 그 건물만 보고 있을 순 없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기왕사 사업이 당초보다 길어지면 좀 더 사업의 여유가 더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좀 더 시뮬레이션을 더 하고 6월에 적응할 때 최대한 불필요하게 시간 끌고 그런 것 없이 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거제면에서 볼 때보다 훨씬 더 멋지십니다. 농담이고요. 이번에 국화축제.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거제 섬꽃축제.

양태석위원

예, 섬꽃축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성과가 어떻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올해 성과가 지역 경제적인 성과는.

양태석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야간을 8시까지 운영하는 부분이 축소가 되었고 전문 공연하고 재능기부가 축소가 되었고 음식점 판매하는 데 술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고요하게 9일 동안 추진을 잘했는데 전체적인 반응들은 올해는 참 잘되었다. 그리고 꽃도 적기에 피어졌고 날씨도 좋았고 경제적인 효과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하고 현장에서 직접 수입한 51억 2500만 원으로 평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전에는 입장료를 받았었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2019년도까지는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입장료를 폐지했습니다.

양태석위원

전체적으로 홍보라던가 이런 게 더 잘돼서 내년에는 성공리에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섬꽃축제 정말 9일 동안 준비하시고 전에도 준비하신다고 직원들 팀장님들, 제가 그전에 3번 정도 현장에 갔는데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이번에 서울에서, 그분이 아마 향인인데 그분들이 50년 만에 왔나, 장승포초등학교 출신 분들입니다. 네다섯 분들이 와서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돔, 식물원부터 해서 안내해 주시는 것을 보고 ‘참,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이렇게 대해 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제가 시장 같으면 포상휴가라도 전부 보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582페이지 보면 이게 그것인 것 같은데 저번에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부터라도 국제화가 되고 5년~10년 안에 정말 많은 인파들이 몰려오면 식당도 없고 숙소도 없고 볼거리는 있는데 먹거리, 잘거리가 없어서 또 통영으로 뺏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원 주변 인프라구축 공공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식물원 건너편 부지가 되겠습니다. 39필지에 2만 8,000㎡ 정도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당초에는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사막관 그리고 주차장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공유재산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작년부터 매입을 하여 26억을 시비를 들여서 38% 정도 매입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제 사막관 같은 경우에는 간덕천 건너편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변경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거제 사막관 하는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써 저희들이 용역을 주든지 해서 다시 구상을 해야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숙소, 식당 이런 것들도.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그런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진흥지역에다가 수자원 자연환경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거룡

정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거제면장도 했고 조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 인프라 하니까 식당이나 숙소나 이런 거, 그분들이 와서 사실은 식물원 오시는 분들도 다수 8~90%가 관외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65세 이상은 무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일도 가보면 어르신들 관광코스가 되어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그 일대를 어느 정도 풀어서 상업지역으로 형성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장기과제고 그렇게 해야 거기서 머물고 우리 쪽에 돈을 풀고 갈 수 있다. 그거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시장님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쪽으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장승포 문화예술회관에 호텔이 스톱됐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스톱되면 그 인근에 관광버스들이 왔을 때 인근에 모텔들이 먹고 살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관광업계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업체가 통영에서 주무시는 관광객들을 장승포에 주무시게 하려고 2년이 걸렸답니다. 뭘 말씀드리냐 하면 선점을 해야된다는 건데 뭐든지, 그 좋은 볼거리가 있고 케이블카부터 쭉 가면 코스인데 그런 사람들이, 물론 볼 때는 돈을 쓰고 하겠죠. 실질적으로 저녁에 주무시면서 먹고 드시고 이렇게 해야되는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이거 뭐 버스 그대로 통영 가서 자버리면 우리는 너무너무 손해입니다.

거룡

정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시장님께서도 스포츠파크 확장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장도 하고 거기에 종합스포츠센터를 더 늘리자. 그러면 거기에 호텔도 들어가고 종합적으로 인근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시켜야 된다. 그래야 그게 해소가 될 겁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앞으로 5년, 10년 후를 봐야됩니다. 정말 통영에서 주무시는 사람들을, 관광버스 기사들을, 업체를 꼬셔서 2년 동안 로비해서 장승포로 데리고 왔는데 다시 통영으로 간다 안 합니까. 모텔에서 안 잔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은주 팀장님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하셨지만 이은주 팀장님도 한 분, 한 분 따뜻하게 꽃까지 챙겨주시고 제가 속으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게 감동이구나, 이렇게 해야 향인분들이 또 알음알음 소문이 나서 거제를 찾구나. 거제에 와서 다시 살 수 있는, 제가 시장이면 포상이라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582페이지, 농업용 면세 유류비 지원, 이번 추경에 유가가 상승하여 긴급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는 거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10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떤 분들에게 지원을 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지원조건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면세유구입카드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한해서 지원할 사항입니다. 내용은 3월 1일부터 4/4분기까지 사용한 유류에 대해서 50%를 지원을 하고 상한은 135만 원에서 하한은 3900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농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약간 보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여기 우리는 1억 8000만 원이잖아요. 추가로 또 예산이 도로부터 내려오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확정된 겁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없다고 봅니다. 11월 25일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서 신청을 마감을 하고 12월에 집행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면세유 구입카드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지원이 될 것이잖아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갖고 있는 분이 기존 3월 1일부터 사용한 거에 대해서 50% 지원하는.

재하

노재하위원

하동의 경우에는 8억 9000만 원, 예산들이. 사천에는 6억 3000만 원, 진주에는 30억 원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우리는 왜 이렇게 1억 8000만 원밖에 안 되는지, 물론 농업인 수라든지.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경지면적, 그다음에 농기계 보유 대수를 그런 것에 준해서 배정된 양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아무래도 그쪽은 군지역이다 보니까 농업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도 기계를 보유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기종도 42종에 한해서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떻든 이분들이 11월 말까지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11월 25일까지 접수 마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할 거잖아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면·동으로 리플릿도 했고 문자도 보내고 있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적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584페이지에 있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내년에는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는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신금자위원

계속 연속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죠? 큰일입니다. 만약에 끊기면, 안 그래도 저출산이라고 난리인데. 585페이지에 카페 운영 재료 구입비가 1년에 9000만 원이네요, 그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신금자위원

1년에 9000만 원이면 수입을 알 수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카페 수입은.

신금자위원

카페 없던데 수입에. 있어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세입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세입에 얼마입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3억 5000만 원.

신금자위원

거기에 인건비가.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1억 80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거의 쌤쌤이다, 그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그래서 공공이니까 크게 수입은 안 가져가고 일자리 창출 개념이고 식물원 방문해 주시는 분들 음료 조금 저렴하게 휴식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다 하셨고 노후 농업기계 폐차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간이 다 돼서 폐차가 되는 겁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당초에 도에서 사업이 내려올 때는 10대에 7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내 전체 사업량이 감소가 돼서 우리시는 12대에 3800만 원입니다. 노후 농기계가 경유를 쓰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발생하기 때문에 2013년 이전에 생산된 콤바인이나 트랙터 대상으로 폐차를 할 때 기종에 따라서, 연식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이미 트랙터 8대와 콤바인 4대 해서 12대, 3800만 원을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기간도 중요하지만 기계의 고장 수명 같은 것도 따져야 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 쓰고 있는데 기간이 다 됐다고 해서.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시동을 해야 됩니다. 시동을 하는 것을 증명을 해서 확인이 되어야 하고 기대번호도 나와있었고 그다음에 유류로 쓰고 있는지 확인도 돼야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이월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리브테마 체험농장 조성 재료하고 조성 관련해서 원래 씨릉섬 개발할 때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500주 정도 말씀하셨는데 계획이 넘어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저희 과에서는 이월사업이 크게 두 개 건에 대해서 17억 3800만 원이 이월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큰 건에 15억 원 습지생태관도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추경에 14억 원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고 씨릉섬 관련, 그러니까 기술보급블랜딩 관련은 2억 2000만 원이 이월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씨릉섬에 올리브원을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씨릉섬 자체에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그 관계가 미뤄지다 보니까 이월시키 게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씨릉섬 올해 말에 계획은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조성 구간이.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씨릉섬 자체에 탐방로가 닦아져야 저희들이 나무를 심고 조성할 수 있는데 그게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이 사업은 어차피 내년까지 거든요.

김영규위원

지금 길은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길이 어떻게 날 거라는 부분을. 그 길 주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제식물원하고 정글타워, 이거 수지분석이라 합니까, 영업이익 나오는 거 있다 아닙니까. 그거 좀 자료로 해서 이렇게 17억 원이 생겼고 만약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갔고 뭐가 얼마 들어갔고 이거 좀 자료 부탁할게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