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복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 안동MBC 이도은 기자님과 일간경북신문의 이기화 국장님, 그리고 웹플러스뉴스 김재광 본부장님이 취재차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위원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도민들의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 주고 계시는 이영팔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11월 4일 봉화광산 매몰사고로 고립됐던 2명의 광부가 기적적으로 구조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고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이분들이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던 것은 밤낮없이 최선을 다해 구조작업에 나서 줬던 소방공무원들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들고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소방본부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영팔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소방본부 본부장 이영팔 소방행정과장 오범식 회계장비과장 안영호 대응예방과장 박기형 구조구급과장 박영규 소방학교장 박경욱 포항북부소방서장 유문선 포항남부소방서장 박치민 경주소방서장 한창완 김천소방서장 전우현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구미소방서장 정훈탁 영주소방서장 이인중 영천소방서장 김용태 상주소방서장 백승욱 문경소방서장 김진욱 경산소방서장 정윤재 의성소방서장 한상일 영덕소방서장 김태준 청송소방서장 윤태승 청도소방서장 조유현 고령소방서장 이재은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칠곡소방서장 이진우 예천소방서장 김난희 봉화소방서장 윤영돈 울진소방서장 송인수 119특수대응단장 류득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이영팔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백만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맡고 있는 소방본부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봉화 갱도 고립사고 현장을 방문하셔서 구조대원을 격려해 주시고 고립자 가족을 위로해 주셨기에 봉화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북소방은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설정, 안전한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방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소방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출석대상 증인 중에 임준형 119종합상황실장은 코로나 감염으로 불출석 이유서를 본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서 본 위원장이 허락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을 방문해 주신 언론인들이 계십니다. 두 분 더 계십니다. 열린뉴스통신 김덕수 본부장님, 경북다경뉴스 백두산 대표님, 바쁜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한창화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지금 119산불특수대응단을 건립하려고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최초 설립배경부터, 지금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본격 운영할 계획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119산불특수대응단에 관련된 계획, 그다음에 인원 구성,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시로 대응하고 있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창화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번 봉화 아연광산 붕괴사고에 구조대 활동 등 여러분들의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이영팔 본부장님.

예.

이번 아연광산 붕괴사고 현장에 계셨지요?

예, 있었습니다.

거기 고립돼 있었던 시간이 몇 시간이었습니까?

221시간입니다. 고립돼서 구조 완료된 시점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그와 같이 비슷한 광산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체 46개소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42개소가 현재 운영 중이며, 업체는 한 44개 업체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붕괴사고 이후에 혹시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소방본부는 인명구조와 대응부서이기 때문에 실제 광산을 점검하거나, 안전점검은 아마 산업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혹시 진행되고 있는가요?

제가 아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면 봉화 갱도 사건 같은 경우는 사고 이후에 경찰에서 사고 원인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광산 업무가 전체 멈춰져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추후에 원인과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 산업부나 이런 광산 해당부서에서 대책을 수립·논의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11월 7일 도정질문에서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그러나 그 장면이, 그것으로 인해 끝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그때 구조할 당시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26일 사고가 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신고가 되지 않고 14시간이 지난, 자체적으로 뭘 하려고 하다가 14시간 이후에 신고가 됐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정당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간 경위를 파악한 것에 의하면 10월 16일 저녁 6시 정도에 광산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제일 상부에 있는 2명, 다음 층에, 2편이라고 그럽니다. 2편에 있는 3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구조 활동을 해서 23시, 그러니까 당일 23시까지 5명을 다 구조를 하고 나머지 제일 밑에 있는, 3편에 있는 2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다가 ‘아, 이것은 우리 힘으로 구조 상황이 안 되겠다. 이것은 위기상황이다.’라고 인지를 해서 다음 날 아침 8시, 08시 한 22분경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08시 22분경, 정확히 시간으로는 14시간 이후에 우리 119로 신고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3시에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를 구조하고 나머지는 아침 8시까지 신고가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굉장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소방본부에서는, 법적인 문제를 소방본부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다음에 구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선 시추공을 뚫었지요?

예, 시추공은 전체 12기를 들여와서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12기가 아니라…

처음에는 2기 가지고…

2기 가지고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할 때 옛날에 있던 도면을 보고 시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으로 시추하다가 그게 4, 5m인지 5, 6m인지 그 정도 차이가 있어서 시추 완공을 못했지요?

예, 첫 번째, 1, 2호 시추기는 지하 170m에서 185m까지 시추를 하였는데 결론은 예측지점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천공기가, 첨단장비, GPS 내지는 열화상카메라 해서 첨단장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화요일, 그러니까 21일경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은 저희들이 기록을 해 놨기 때문에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일이면 언제입니까? 10월 26일 매몰이 됐고 11월 5일에 구조됐지 않습니까?

날짜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정확하게, 11월…

본부장님.

11월 1일부터 2일 사이에 천공을, 천공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까지 적어도 5일 이상을 회사의 대응만 있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그 대응에 대해서 촉구하기도 했지만 대응은 그 회사의 천공기 2대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대형사고가 났을 때 앞으로는 회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또 특히 붕괴사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수구조대를 다시 한번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천공기 최초에 2대 들어온 것은 회사보다는 광산의 재난을 일차적으로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다음에 천공기 도입과 관련한 사항들은 저희 경북 자원이나 구조대 자원으로서는 사실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구조대원들과 관련해서는 구조역량 강화에 광산 구조와 관련한 전문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천공이라든지 이런 전문장비들은 직접 보유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 소재해 있고 누가 관리하고 있다라는 정황을 파악해서 유사시에 신속하게 현장에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경북소방본부나 어디에서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빨리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군부대의 시추장비하고 그렇게 들어와서 해결이 됐지요?

예, 수방사 시추장비 3대가 들어왔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대응을,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다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도록 미리 매뉴얼을 갖추어야 되고, 그다음에 특수구조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님, 이번 사고로 인한 소방본부장님의 앞으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 가감 없이 보고를 드리면 사실 광산사고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미처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국도, 경북도 그렇고 전국에서 광산전문구조대가 없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 정도로 광산사고는 빈도가 거의 없었고, 아주 예전에 탄광산업이 발달할 때는 광산사고 인명구조 교육기관이 태백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라진 지가 기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서 광산이, 작업을 하고 있고 광산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광산구조대를 전문구조대로 별도로 키우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구조대원들을, 광산 전문 구조 교육을 좀 더 활성화하고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켜서 광산사고 대응에 역량을 강화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본부장님 판단이 아주 옳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광산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대비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 초기 대응도 생존반응을 보기 위해서, 생존신호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추를 할 때 도면을 보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틀린 것이에요. 지금은 최첨단 기기를 동원하면 어디 밑에 굴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를 보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본부에서도 많은 교육, 연구를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2명이 생존해 왔다는 것은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고생하신 이영팔 소방본부장을 비롯해서 구조대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구조구출작전이라고 합니까? 상황을 총지휘한 것은 소방본부장이 총지휘했고 컨트롤타워가 소방본부지요?

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인명구조와 관련한 사항들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인 봉화소방서장이 1차 총괄 지휘를 하고요. 저희들 또한, 우리 소방기관이 인명구조기관의 관기관으로서는 틀림없이 맞습니다.

119특수대응단도 투입됐습니까?

예, 투입됐습니다. 5명이 매일 교대로 해서 상주…

119특수대응단이 5명이 들어가고 봉화소방서…

특수구조대원 5명이 들어가고 중앙119구조대원이 10명이 들어갔습니다.

그 상황을 총괄 지휘한 분은 이영팔 소방본부장이 하셨고, 그렇지요?

봉화소방서장이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총괄 지휘했고요.

현장은 봉화서장이 하고 총괄 컨트롤타워는 소방본부장이 하고, 그런 시스템이 됐다 그 말씀이지요? 하여튼 고귀한 인명을 건강에 아무 이상 없이 구출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순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천 출신 이우청입니다. 본부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복하고 방한복하고 좀 헷갈리는데, 방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방화복이, 도내 안전센터가 한 100개 정도 있는데 세탁기가 지금 105개 정도 돼 있습니다. 이 세탁기는 KFI 인증되는 세탁기인데 KFI 인증 세탁기가 100개소에서 없는 곳이 31개 정도 없거든요. 이것 가격이 비쌉니까?

가격은 KFI 인증 제품은, 방화복 전용 세탁기는 작은 것은 300만 원에서 초대형은 3000만 원까지 가격대가 넓게…

좋습니다. 좋고, 그러면 그것마저 없는 데가 있지요?

예, 31개소는 KFI 인증 제품이 아니라 일반 세탁기로 설치돼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일반 세탁기도 없는 119센터가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일반 세탁기도 없는 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반 세탁기는 이번에 신설된 특수대응단이나 이런 곳 외에는, 안전센터에는 지역대를 제외하고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개 치안센터에 없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가격이 얼마 안 하지요? 1대에 한 25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어느 소방서에, 대기는 그것 합니다. 나중에 우리 업무 마치고 나면 내년도 예산 해서, 없는 곳 두 곳 찾아서 내년도 예산에 편입해서 내년도에 사줄 수 있도록, 2개가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거든요. 소방서 이름은 거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 4개 지역에 사무감사를 실시해서 보니까 출퇴근 거리가, 편도 40㎞ 이상인 출퇴근 거리를 조사를 해 보니까 너무 많아요. 고령소방서에서 18명, 경산에서 17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보면 경산소방서에서는 포항, 김천, 의성 포함해서 99㎞, 경남 창원은 91㎞이고, 대구 달성에 52㎞, 경주 61㎞, 칠곡 52㎞, 고령소방서를 기준으로 하면 김천 82, 구미 74, 경남 거창 42로 나타나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피로감도 쌓이고 근무를 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원들이 출퇴근하는데 장기간으로 힘든데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무슨 대책이 없는 것인지, 출퇴근 거리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북 지역은 전 국토 면적의 19%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산간 지역부터 시작해서 출퇴근 거리가 꽤 멉니다.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출퇴근 경로가 산악도로라든지 지형이 이렇기 때문에 왕래 간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경북도 직원 5500여 명 중에 타 시·도에, 서울, 부산부터 시작해서 경남, 이렇게 타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4명 중에 1명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거리 출퇴근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비상대기숙소 개념입니다. 1실 한 2명 정도 들어가면, 비상대기숙소가 지금 현재 89실에 한 167명이 사용 가능하도록 전체가 집계돼 있는데요. 차후에 비상대기숙소 부분을 좀 더 확충을 해서, 전체 약 한 30%의 인원들이 40㎞ 이상의 원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서 출퇴근 거리를 단축하면서 안전사고 방지와 비상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문제는 이 사람을 인사 할 때 자기 연고에 가까운 데 배치할 수 없습니까, 출퇴근 거리가 가까운 소방서로?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예컨대 청송소방서라고 얘기하면 청송 거주 사람이 거의 한 20, 30%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연고에서 먼 거리로 배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가능하면 가까운 거리에, 출퇴근 거리를 최소한 단축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또 한곳에, 너무 원거리에 가 있으면 2년 이상 근무, 또는 3년 근무, 일단 기간을 정하여서 그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비워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인사…

본부장님, 그런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안 그러면 가까운 위치에 잠시 이사를 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지. 하여튼 그것은 대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최소한 출퇴근 거리가 짧을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인사, 그다음에는 배치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은 소방본부에 2021년도 소방헬기 구입을 했는데 64억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70억을 포함해서 134억 중 107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26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 했는데 이것 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소방헬기 구매사업은 보통 3년에서 4년간,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4억이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발주를 했는데 입찰 회사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미응찰 관계로 계약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64억을 올해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올해, 만일 전년도에 계약이 됐으면 올해에 들어갈 예산들은 미리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순차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64억이, 최초에 계약금 64억이 올해로 밀리고 올해 돈들은, 또 그것은, 64억은 올해 계약금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10월에 계약이 되면 집행을 하고 남은 돈들은 또 순차적으로 1년씩 밀려가면서…

자, 알겠습니다. 그럼 명시이월 두 번 한 것으로 돼 있네요?

명목상으로는 두 번이지만 실제 돈 하나의, 64억의 돈을 보게 되면, 전년도의 돈은 올해 집행하고 올해 집행 돈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개개의 명시이월 건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명시이월은 우리가 두 번 더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의 예산 건으로 2년간 명시이월은 할 수 없지만 각각의 예산의 배분, 차수별로 들어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각자의 예산별로 1건씩 1건씩 이렇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못 하면 사고이월 가야 되잖아, 그렇지요?

그런 위험성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연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방화복이 아니라 방한복, 겨울에 입을 수 있는 방한복, 신형… 지금 소방대원들이 한 5500명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신형 방한복을 입고 있는 대원들이 한 몇 명 됩니까, 우리 경북에?

한 55, 56%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58%, 3207명이 신형 방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시·도별로 한번 해 봤는데 대구는 한 100% 정도 해 놨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부산이 한 50%, 울산이 한 100% 이렇게 되는데 우리 경북이 좀 저조하거든요. 내년도에, 입지 못한 대원들에게 다 입힐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내년도에 되나요?

내년도에는 33억의 예산을 계상을 해서 상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방대원들한테, 다른 도에 비해서 경북이 뒤지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본예산에 많이 확보해서 다른 도에 비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피해가 없도록 좀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언론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하러 기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1차 질의를 한 5분 전후로 해 주시면 다음에 충분히 질의할 수 있도록 제가 배려하겠습니다. 박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 출신 박순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소 잃고 외양간을 왜 고칩니까?

다음에라도 대비해서, 좀 늦었지만 늦은 대책이라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안 잃기 위해서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지요. 이번 봉화 재산면 갈산리 사고도 예견된 사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8월 29일 같은 장소에서 10명이 매몰돼서, 작업자 중에 2명이 매몰됐는데, 작업자 10명 중에 2명이 매몰됐는데 1명은 구조되고 1명은 사망한 사고가 있었지요?

예, 8월 29일에 있었습니다.

그때 조치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주요 조치사항으로 세 가지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 조치사항 중에 소방본부에서 지시한 게 있습니까?

이 사건 내용 중에, 제가 현장에 그 당시에 한 12시 40분경에 도착해서 같이 현장을 파악하고 지휘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부에서는, 당시에 봉화소방서 자체의 대응을 하고 본부에서는 지원을 하는 패턴이 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공식적으로 지시가 내려가거나 이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지시한 사항들은 “직접 구조대원들을 현장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이분들에게 “상황 파악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도면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 상황이 어떤지 판단 회의를 하라.” 이런 사항들은 지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상황보고서를 작성한 것 외에는 조치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사고 다음 날, 8월 30일 09시에, 화재 등 상황보고서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2항에 따라서 별지 1호 서식에 맞춰 보고된 문서라고 보입니다. 이 문서의 수신자가 도지사예요. 발신은 봉화서장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 문서 수신자가 도지사인데 보고 후에 어떠한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까?

제가 당시에 활동한 상황이라든지, 지금 현재 10명 중에 2명이, 한 분은 중상이고 한 분은 사망 우려가 있다라든지, 실시간으로 접안된 사항들은 도지사께 전체 다 보고를 합니다. 그것은 제가 전화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카톡으로, 지금 직보로 열려있기 때문에 그때도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명구조와 관련한 사항들은 한 번 더, 도지사께서 어떻게 지시를 하셨는지 그 부분들은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한번 더 보고 있다면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봉화서장하고 광산 대표하고 대화 내용을 보면 그 안이 위험하다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조치가 잘되었더라면 10월 26일 사고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날 소방본부를 포함한 우리 경북도가 제대로 사후조치하고, 광산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이번처럼 8월 29일, 10월 26일에 사고 대응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했으면 10월 26일에 광부가 220시간이 넘는, 지하갱도에서 이런 참사가 없었을 것이다. 막았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면 최근 11년 동안 광산 노동자 수와 광산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광산 노동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사고 수는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전국 광산 현황과 광산 사고를 보면 2020년이 23건, ’21년이 24건, ’22년 현재까지 29건으로 계속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나요?

광산 사고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드릴 수 는 없을 것 같습니다. 봉화 아연광산 사고 때 관계자들하고 작전회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본 바에 의하면 광산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이루어진 것으로 있었고, 사실 봉화 광산사고 때도 2수갱 같은 경우는 아주 옛날 기계, 옛날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대적으로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거기에 맞는 경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투자나 안전에 관한 어떤 투자 이런 부분들이 좀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봉화 광산 때도 그때 그 당시에 일하던 인부들, 광부들이 평균 연령이 대부분 다 60세를 훌쩍 넘어갑니다. 퇴직하고 난 뒤에 다시 재취업해 온 분들도 많고 이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어떤 소홀도 있지만 투자 부분이 좀 많이 약화하여서 잦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느냐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이 통계분석을 보면 대부분이 낙반 붕괴 사고예요. 그러면 광산마다 현장을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한 주의와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실적 또한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지하 아주 몇백m 아래에서 사고가 나면 생명이 제일 위급하잖아요. 현재까지 그러한 교육이나 점검이 없었죠?

저희들 경북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광산사고가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생빈도가 높고 한데 이러한 사고들을 제대로 대응을 잘 못했다는 게 너무 아쉽고 이러한 예방의 잘못된 점을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특히 광산이 많은 경북 북부지역에 대해서 소방본부장께서 이러한 예방대책을 특별히 강구해서 직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업체에도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소방은 우리 도민 안전과 생명·재산에 밀접한 관계죠?

예, 그렇습니다.

재산을 지켜주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우리 금년 3월, 그다음에 9월, 3월은 울진 산불입니다. 그다음에 ‘힌남노’는 9월 포항 태풍,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죠? 한 며칠 나가 있었습니까, 우리 본부장님은?

울진 산불 때는 열흘 동안 계속 울진에 있었고요. 힌남노 때도 그 전날 내려가서 끝날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화 아연광산에도 우리 본부장님과 부시장님이 상주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9일 동안 계속 상주하면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군위에 있는 소방장비센터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소방장비센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970여 대, 거의 1천 대 정도의 소방장비를 운용을 매일 24시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경정비 사고 나는 것은 일단은 군위 쪽에 가서 고칠 수 있으면 먼저 고치고 이것보다, 군위에서 못 고치거나 다른 시설이 필요하면 그쪽에 의뢰를 해서 제작사나 이런 쪽으로 가든,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현장에 있는 소방장비를 점검·정비하는 기관이라고 보고드립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는가 하면요.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가보니까 각종 소방서에 자체에서 수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것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파악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장비센터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만들어 놓았으면 그게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소방본부에서 좀 전달을 하셔서 소방센터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각 소방서마다 수리내역을 받아보십시오. 모 소방서에는 차 한 대가 수리내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소방서 이름은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 그것 한번 보시고 시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요업무에 보면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아이돌봄센터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아니 여기는 67이 아니고 58입니다. 57입니다. 우리 지금 모니터하고 또 달라서 57페이지입니다.

말씀…

거기 지금 예산을 많이 들이고 또 우리 여성 대원들이 지금 아기들 돌봄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홍보가. 실적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각 소방서마다?

작년, 재작년부터 운영을 3개소를 먼저, 영덕하고 경산하고 2개소 먼저 운영하고 구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1명에서 2명, 평균적으로 이렇게 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이런 게 있었느냐고, 실제 이용해 보신 분들은 되게 만족도가 높지만 홍보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저도 경산, 영천, 청송을 봤습니다. 청송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봤는데, 이게 우리 아기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기들은 중소 시군에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한 50명, 성주는 50명 태어난답니다. 진짜 잘해줘야 합니다, 아기들한테. 그런데 이게 홍보가 덜 돼서 소방서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저조합니다. 이것 홍보 좀 잘하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1.6분마다 한 건씩 처리하죠, 출동하죠? 보고서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중한 업무에 근무하시는 분이 스트레스가 많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5년간 소방공무원이 네 분이나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업무를 보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우울증이, 그리고 참혹한 외상 사건 경험 등의 특성에 의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우리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매년마다 심리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심리상담사를 들여서, 1개 또는 2개 소방서별 1명의 전문기관 상담을 들여서 1차 심리상담을 하고, 조금 중하다 싶으면 심층상담을 하고 또 거기보다 더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정신병원으로 이관을 시켜서 전문적으로 일단 관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소방공무원 자살자도 있고 이런 걸 보게 되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면 지금 ’22년도에 우울증이 27%입니다. 전년도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번 설정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여기 자료를 오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 보면 3월 26일, 26일, 똑같은 업체 여섯 군데 중에 둘 둘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3월 26일에서 4월 30일 거의 한 달 가까운 공사 기간인데 왜 이걸 선금을 줍니까, 선금을? 3일 만에 선금 결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서를 말씀드릴 테니까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항 인구가 얼마죠?

50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시를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요. 포항에 보면 소방서하고 센터가 총 13개입니다, 포항이.

2개 소방서에 전체 13개입니다.

163쪽에 보시면 13개고 경주가 9개입니다, 164쪽에 보면. 경주가 인구가 어떻게 되죠?

30만 내외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미 인구가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41만인데 10개소밖에 안 돼요, 인구 대비해서.

맞습니다. 안전센터가 10개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울진 화재 산불, 그렇죠? 그다음에 경주·포항 이번에 태풍피해, 그리고 구미에 공단에 화재 있었죠?

예, 올해 큰 화재가 2건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연 매출이 얼마라 생각하십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언급 주신 바에 의하면 1000억 이상인가…

연 매출이 2000억입니다. 2000억인데 그 회사가 다시 안 돌아갑니다. 공장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사고조사, 보험조사 2, 3년 흘러갑니다. 그러면 납품할 수가 없죠. 연 매출 2000억이라는 이런 회사가 이제 공장에 안 돌아갑니다. 화재대응을 빨리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이 몇 분이죠, 심정지 시에?

심정지, 화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골든타임은 7분으로.

화재는 7분이지만 심정지는 몇 분이죠?

4분입니다.

4분, 5분 안에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구미에 출동할 수 있는 센터나 서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충분합니까?

구미는 소방환경으로 보게 되면 공단지역 그다음에 화학 이런 어떤 약품들을 취급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앙구조본부에서도 화학구조센터, 그다음에는 구조대원도 더 넣어놓았듯이 현재 구미는 소방환경에 비해서 소방력은 구미소방서 하나로는 조금 벅찬 감이 없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방공무원 징계현황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176쪽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게 소방관 아닙니까, 본부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알코올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저희들 다른 직종에 비해서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게 되면 소방관들이 참혹한 현장을 경험하고 이렇기 때문에 음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1% 정도가 지금…

그게 정답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공무원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공무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직종이라 생각하십니까?

소방공무원이라고…

거기에서 답을 찾으셔야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위에 지휘자들은 근무자들이 올바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제도 차원에서 강화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좀 더 직원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계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전에 음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좀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본부장님, 각별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정신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소방차 운전면허 정지·취소 현황 나오지요? 면허가 정지나 취소가 되면 정직이나 감봉으로 해서 이게 해결될 일입니까?

전체 2건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 상황을 봐서 이렇게 적정한 징계절차에 맞추어서 징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빠른 시간에 끝내겠습니다. 196쪽 보시면 직장 내 성희롱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제일 존경하는 공무원이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소방차량 운전 부주의 과실 사고가 110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 각별히 주의 좀,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들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있지요?

예, 단체보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조사해 보니까 1인당 30만 원의 생명·상해보험인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그중에 실비보험료가 3분의 1 정도 되어 전체예산 16억 3000만 원 중 5억 4000만 원 정도가 실비보험료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중복지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본부장님?

실비보험은 원칙적으로는 중복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왜 중복가입이 되어 있을까요? 그러면 그만큼 예산을 생명이나 상해보험으로 한도를 넓혀서 복지에, 근무자들의 안전이나 생명에 더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으로 전 직원에 대해서 실비보험을 넣고 개인이 또 개인적으로 실비보험이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게 합리적인 방안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서 적정한 대안을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보험은 회사나 가정에서 들거나 소방서에서 들거나 어느 한쪽만 지급하지 안 그러면 양쪽에 지급할 경우에는 50%, 50% 지급합니다. 그렇게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서에 냉난방기 있지요?

예, 냉난방기 있습니다.

직원의 안전을 생각해서 냉난방비의 청소를 합니까, 본부장님?

지금 사정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청소는 꼭 하되 주기는 각 소방서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실태조사를 해보니 원활하게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365일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1년에 1회나 2회를, 그게 충분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건강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냉난방기와 관련해서 겨울철·여름철 이렇게 집중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1회 정도는 꼭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경북에 탄광이 몇 개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까?

마흔…

아닙니다. 그게 재난안전실에서는 60여 개입니다, 60여 개.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 탄광의 전수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관리·감독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재난과.

그러니까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그러면 재난안전실하고 협의해서 좀 더 안전하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만약에 있으면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원거리 공직자들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한상일 서장님 지역에는 이렇게 보면 270명 중에 236명이 원거리 공직자예요. 이것 긴급할 때 소집이 됩니까?

긴급할 때 원거리 근무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번자들을 전체 인원을 다 소집하지 않고 반을 이렇게 해서 긴급상황에 따라서 소집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본부장님, 지난해 구미 화재처럼 대형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때 비상소집하면 몇 시간 안에 도착하면 되지요, 공무원들은?

필수인원은 1시간, 비필수인원은 2시간.

그럼 1시간 안에 도착하면 다 타고 없는데?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앞으로 좀 더 대응이 빨라지겠습니까?

사실은 지근에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비상대기 숙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사를 하실 때, 물론 주거의 자유도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최대한으로 인사에 반영해서 적재적소에 우리 소방인력이 대형화재나 대형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신안정실이 뭐 하는 데죠?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을 갔다 와서 마음적 스트레스나 이런 걸 받을 때 편안하게 좀 쉬면서 스트레스를 회복하라고 안마의자, 음악, 이렇게 향기도 좀 나오는 그런 휴식의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저도 어느 서에 가 보니까 정말 잘해놓으셨더라고요. 여기 보면 구미서를 포함한 몇 개 서는 하나도 없어요.

예,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 이유는 또 뭐 때문에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 데는?

심신안정실은 설치공간이 일단은 필요하고요. 또 예산을 별도로 투입해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요. 한 개도 없는 데는 왜 없는지 그걸 본부장님께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뜨리고 안 했습니까? 서에서 요구를 안 해서 안 하셨습니까?

심신안정실은 기존의 소방서를 지을 단계부터 들어가면 가장 좋은데 중간에 이 제도가 들어옴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지금 전체 각 소방기관에 35개 정도가 아마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더 지속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미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신설할 때부터…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이나 좀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심신안정실이 설치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도 없는 데는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음주운전, 운전자가 음주운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운전 특채로 들어온 음주 운전자는, 운전 특채는 운전의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면허취소가 되면 당연히 직위를…

2개월 정직되고 감봉 2개월 이렇게 됐는데 감봉 2개월이 끝나고 정직이 2개월 끝나고 나면 보직을 어떤 보직을 받습니까?

일반 화재진압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운전직, 운전직.

운전직에 대해서는…

일반 소방공무원으로 보직이 전환됩니까?

운전직에 대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이러면 운전직으로 채용한 사람은 소방공무원으로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요. 운전직이 아니면, 운전으로 채용되지 않은 일반 경방요원들이 운전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사정을 봐서 징계 수위를 조정을 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음주운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소방차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화재진압대원으로 돌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파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일반직으로 전환이 된다?

예, 일반 소방관으로 전환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자체 감찰활동 위반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독 많아요. 정말 공무원들이 내용을 보면 좀 심한 내용들이 많아요. 자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감찰활동을 통해서 청렴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지금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외람되지만 저희들이 들어오는 게 대부분 다 신임 직원들이, 5년 이하의 신임 직원들이 한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정신무장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소홀한 것이 사실 있습니다. 좀 더 강화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자가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내년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확 줄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조금, 제가 그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구조활동을 하는 게 본연의 업무죠, 그렇죠?

예, 저희들은 대응업무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관 범위가 지금, 아까 우리 46개라고 그랬는데 재난안전실에서 60여 개 광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재난안전실 소관일 수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구조활동인데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방본부가. 수직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죠. 그렇죠? 거기에 전문적인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그런 것들을 지휘하고 같이 협조하면서 빨리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60여 개 광산의 그 전문 인력하고 우리 소방본부하고 붕괴나 또는 매몰사고 시 구조 관련해서 합동 구조단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 인력은 그쪽에서 옵니다. 또 특수한 장비들은 광해재단에 있습니다. 시추공이나 무인 굴착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장비들은 우리 소방에서 보유할 필요 없이 거기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받아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재미있는 게요. 제가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60개의 광산들이 보면 좀 이상한 구조가 됩니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갱도를 굴진을 할 때 최소 경비로 안전 이런 것, 위험 이런 것 신경 안 쓰고 갑니다. 왜? 회사대표는 있는데 그 굴을 하나씩 맡은, 굴을 맡은 협력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관리만 합니다.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걸 그쪽 현장에서는 덕대라고 그러는데 그걸 사장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은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광물을 채취해서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고에 노출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번에 대응하는 것들을 보니까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다만 시스템이 엉망이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줬으면 더 빠른 시간 안에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업무협약을 통해서 함께 교육하고, 또 그런 실상을 파악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열흘 걸릴 것을 일주일로 앞당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60개 광산하고 한번 파악을 좀 하십시오. 이것 재난안전실에 협조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19산불특수대응단 건립 추진,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우리 상임위에다가?

제가 직접 보고드리지는 않았지만 소방과장이…

개인적으로 보고…

예,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고했는데, 오늘 중점사업에 그게 나오지요, 그렇지요?

예, 추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말 되면 조직을 구성을 하지요?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발족을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한테 보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요? 지금 회기 때 보고를 안 하면. 그러면 청사 건립을 하는데 220억 도비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투융자 심사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투융자 심사 계획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 심사 계획까지 하는데 이것을 하겠다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부지도 결정이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식적으로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아니에요. 부지라든가 임시로 하고 있잖아요. 운영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봉화 옛날 구 119안전센터에다가. 그리고 거기에 투자 심사에서는 제외대상이지만 500억 들여서 대형헬기도 구매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안행부에서 50%, 250억 대는 것으로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도 250억이, 대응투자 4년 동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깊숙이 진행됐는데, 그리고 정책기획관실에다 2022년 5월 10일에 소방기관 설치 요구까지 했어요. 그다음에 5월 19일 소방기관 설치 협조요청, 소방청이 조정동의를 6월 13일에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월 조직개편 예상해서 이미 나와 있는데, 이게 뭐 그렇게 힘든 것이라고 보고를 안 하십니까?

다시 가다듬어서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까지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그럼 이것 모르고 있다가 ‘이것 뭐야?’ 이렇게 하면, 최소한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현재 임시지만 봉화군의 119안전센터에 그러한 것들을 저것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문제점을 하나 저것 하겠습니다. 장비들이 많지요? 인원도 많이 가지요? 그럼 지금 거기에 제대로 된 공간이 있습니까?

지금 구 봉화안전센터 공간으로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65명 정도로 해서, 그다음에 헬기까지 하게 되면 소방서 규모의 부지와…

아니요. 헬기는 둘째 치고요.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가서 장비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또 추운 곳이지요?

예,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럼 창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차고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지금 해결하려고…

차고지는 봉화 119안전센터…

장비도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자체 부지가 조금 큽니다. 뒤편도 있고 앞편도 있고 이래서…

그럼 차고지 있습니까? 차고지에 차 몇 대 들어갑니까?

지금 8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차고지 내에는 다 못 들어가고 외부에 일단은 세워놓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옥외에 차를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봉화 같은 경우에는 추운 지방이지요? 그럼 결빙되지요? 소방용수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고 대책을 수립해서 추후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겨울입니다. 차들 거기에 가서, 임시로라도 보온이 되는 그러한 차고지를 만들든가, 또 직원들이 편하게 대기하고 있으려면, 이것 3교대 근무가 아니라 1일 대응이지요? 1일 근무하지요?

예, 일근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간에 만약에 대형화재가 나고 그러면 비상으로 해서 거기로 다 갑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대응을, 소방서에서 1차 하기 때문에 2차 대응 차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형산불 특수 진화를 해야 되는, 이분들이 해야지요. 물론 인근에서도 발령을 내리면 지원이 되겠지만 그 인력 갖고는 안 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런… 안 한 부분에는, 의회 상임위에 보고 안 한 부분은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본부장이 개별적으로 유감을 표시하십시오.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장비 보호에 관해서는 보온 대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잖아? 박창석 위원님…

추가로…

추가, 소방서에다 물었습니까? 추가 질의하십시오.

제가 5분만 쓰겠습니다.

3분만 쓰십시오. 본 위원장이 또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제가 봉화 갱도 사고를 얘기하다가 짧게 하고 추가 질의하려고 이 부분을 안 했는데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께서 일부 질의를 했습니다. 본부장님.

예.

우리 경북에 특정소방대상물이 몇 군데입니까? 18만 7424개로 여기 보고돼 있습니다.

예, 업무보고서, 18만 7424개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특별, 예를 들면 소방특별조사를 1년에 몇 군데씩 합니까?

보통 5%에서 7% 정도, 각 소방서별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거의 한 6% 정도 되고 작년에는 그 절반, 한 3% 정도 했습니다. 올해 배 정도 했는데 6% 정도씩 하는 기준이, 어떤 곳을 6%로 계산해서 합니까?

원래는 특별조사 기준은 5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20%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검사요원, 인력이라든지 그런 한계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에, 6% 가지고 20%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외부환경 변수에서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6%를 가지고 20%의 효과를 내려면 6%의 특별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아, 조사를 받을 때, 철저히 보더라.’ 예를 들어서 ‘불량으로 나면 끝까지 하더라.’ 불이익이 와야 그 사람들에 경각심을 줄 수 있어요. 경각심을 주지 못하면 6%보다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6%만이라도 100%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6%만 조사를 해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끔 하면 100%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6%로 하면, 100%를 6으로 나누면 16.6배, 17년을 해야 6%를 했을 때 한 번씩 돌아갑니다. 이래서는 전체적인 효과가 없다. 그래서 6%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특별조사를 하셔야 된다. 제가 갔다 온 4개의 소방서를 보면 정말 드러납니다. 어디가 열심히 했는지 어디가 설렁설렁 했는지 보입니다. 제가 잘 한 부분 한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성주소방서는 제대로 한 같아요. 한 군데는, 설렁설렁 한 분위기가 나는 데는 거기에 소방자문단, 소방행정자문단이 25명이 계시는데 11명이 다중이용업소를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설렁설렁 한, 왜 설렁설렁 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공무원이 요즘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이해충돌 부분에서 이해충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안 해도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의무적으로 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용소방대,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자문단이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인력이, 부족한 소방인력에 대해서 보충해 주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몸으로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는 우리나라 예산을 갖다 써야 돼요. 의용소방대 도와주는 것은 국비예산을 가지고, 도비·국비·지방비를, 예산을 갖다 써야 됩니다. 소방자문단의 덕을 봐서는 안 됩니다. 소방행정자문단의 도움을 받으면 설렁설렁 할 수도 있고,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설렁설렁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방공무원들이 아플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이제 우리나라 잘삽니다. 옛날에 일반적인 그런 데 도움을 받아서, 안 받고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원님들께, 저도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예산 많이 지원하라고. 그러나 그 예산을 우리가 도와주는 대신에 그런, 피할 부분은 피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6% 같으면, 18만 7000개에서 6% 정도 되면 한 540개 정도, 샘플을 달라 그러고 싶어요. 540개 하면 한 줄에 24페이지 하면 500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내가 한 권 될까 봐 안 받는 것입니다. 제가 500페이지 안 받는 대신에 소방본부장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들은 그것을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보시고,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현재 이태원이, 작년에도 이태원이 있었고 그전에도 이태원이 있었습니다. 환경이 변해가기 때문에 그 환경에 못 따라가면 나중에는 다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제일 먼저 다칩니다. 지금 서울에 대형물류창고가 화재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 여기도 보면 콜라텍이라든지 고시원이라든지 복합유통게임 이런 데는 특별히 특별조사를 좀 더 강화해서 퍼센티지를 높여서 다중이용, 그다음에 창고 이런 데는 분명히, 제가 받아 본, 간 데는 보니까 불법건축물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나가실 때 분명히 도면은 가지고 가실 줄 알지만 안 나온 것이 저는 분명히 있다. 여러분들 더 섬세하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면서, 다중이용업소, 불법건축물 이것은 분명히 판단하셔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믿는 만큼 여러분들이 좀 변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움직여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예.

근래에 소방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는 것 느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방의 본연의 업무, 화재에서 재난재해는 물론이고 생활안전, 생활의 불편까지도 이제 119에 전화하는 시대가 왔는데, 또 이번에 이태원 사고가 생기고 난 후에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방시설을 좀 확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뭐냐 하면 119센터를 좀 많이 증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에 소방본부 119센터를 신설하는 규정을 보면 인구 한 2만 명,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인구가 한 2만 명 되는 읍·면·동에 10㎢ 크기를 갖고 있는 지역에 설치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동별로, 전에는 인구가 많을 때는 충족하는, 그 정도의 인구나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지금 인구가 자꾸 줄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잣대를, 2만 인구의 잣대를 대면 시설 할 데, 센터 지을 데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실에 맞도록 완화를 좀 해야 되고. 동 지역에는 지금 소방서가 하나 있으면, 물론 화재나 구급상황에 빨리 출동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센터나 소방서가 있으면 안정감을 많이 느끼는 심리적인 그런 작용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꼭 있어야 된다는, 본 위원장이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센터를 짓기 위해서 관례상으로 기초단체에서,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해 주고 우리 경상북도가 예산을 확보해서 건축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왔는데, 지금 우리 경주에 센터 하나 지으려고 하는 것 보고받아 아시지요?

예, 충효센터, 충효동 쪽으로…

보고받아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지금 있는 센터 거기는 시장이라든지 인구밀집지역이고, 또 재난 중요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을 옮기는 것보다는 새로 수요가 창출되는 강 건너 그쪽으로, 충효동 쪽으로 해서 적정한 부지, 학교와 가까운 쪽, 이런 쪽으로 해서 센터를 옮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을 살펴보니까 시가 시 부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면 돼요. 무상으로 제공을 하면 되는데 시에 적정한 부지가 없는 지역은 시가, 기초단체에서 119센터 지을 목적으로, 건립할 목적으로 부지를 사줄 수는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걸 중앙부서에다가 질의를 해서 답변 받아 놓은 내용이 있어요. 보면 있는 부지는 제공할 수 있지만 119센터를 소방서가 짓기 위해서 지자체가 땅을 매입해 주는 것은 안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센터가 필요한 지역에, 땅이 없어서 못 지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경상북도가 직접 토지 매입해서 건립하는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 조사를 좀 하셔서, 경주뿐만 아니라 수요 조사를 하셔서 우리 경상북도가 직접 부지도 매입하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소방업무를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관할하고 책임지는 것은 도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관을 설치하거나 이럴 때도 땅, 건물, 운영비 전반은 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에서 부지 제공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는 그렇게 제공 받아서 짓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우리 경상북도 스스로가 부지를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늘 소방서장이, 제가 누차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지자체 가서 늘 ‘땅 제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정하고 다닐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제가 지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니까 지사님도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하시지요.

1분만.

1분만 하십시오.

백순창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있지 않습니까? 화재나 화학사고가 안 생겨야 되지만 났을 경우에, 얼마 전에 구미에서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 대원들은 방독면이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방독면이 없는 것으로 보이던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용소방대원들이 사실 이번 울진 산불이나 이런 것이 났을 때도 산에 가서 잔불 정리 하다 보니까 바지 밑단이 다 눌어붙어 있고 신발도 사실은 견고하지 못해서 타 버리거나 눌어버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힌남노 때도 복구 지원을 왔었는데 장화, 장갑 이런 부분도 사실 기본적인 것은 보호가 되고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대응을 하고 현장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는 기본 장비들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해서…

특히 화학사고가 안 생겨야 되지만 그것을 대비해서, 산업단지가 있는 의용소방대 위주로 방독면을 일부라도 지급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고글하고 방독면 이런 부분들은 특히 구미 그다음에 공단지역에, 이렇게 화학품을 취급하는 곳에 가장 우선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