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담1동, 용담2동을 지역구로 한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입니다. 저의 이번 도정질문은 민선 8기 공약 사항을 포함한 오영훈 지사님의 핵심 과제에 대한 정책 방향과 도정 운영의 철학을 심도 있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넥타이 색깔이 저하고 비슷하네요.

많이 고려했습니다.

민선 8기 지사님의 비전은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그리고 슬로건은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사님이 만들고 싶은 제주는 어떤 제주입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전과 슬로건에 저의 제주의 미래가 녹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도민이 우선이 되고 ‘빛나는 제주’, 이 어구에 모든 지사님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 우리 도민과 함께하는 빛나는 제주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의 첫 질문은 청년정책과 보장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사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삼선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중점을 둔 정책 분야가 청년정책입니다. 지나온 과정을 보면, 2016년도 6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청년 기본 조례. 그리고 ’17년 12월에 청년센터가 설립됩니다. 그리고 도의 과 단위 부서가 ’18년 8월 달에 되고요. 그 이후에 「청년기본법」이 ’20년 2월 달에 발의가 되고 제정이 됩니다. 어찌 보면 제주도가 청년과 관련된 전국 단위 지방 자치단체보다 먼저 이런 선제적인 활동을 했고. 그동안 예산을 보면 ’18년도에 383억, 그리고 ’19년부터 ’22년까지 600억에서 700억 예산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가 724억이고요, 내년이 873억입니다. 이런 큰 변화에 대해서 먼저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황국 의원님께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례 제정과 예산의 편성·심의 그리고 집행의 과정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국 회의 원으로 지내는 동안에 「청년기본법」 제정에 함께 역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에 근거해서 청년정책이 제주 지역에서 보다 더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서, 지사님께서 6대 핵심공약 중에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을 두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 그 당시에 저도 후보였지만 ―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주형 청년보장제를 제시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사님과 같은 공약을 했는데요.

비슷한 생각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본 청년보장제하고 지사님의 보장제가 조금 뉘앙스가 달라서 일단 저의 공약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핵심 공약 내용은 청년들의 역외 유출을 막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그리고 주거에 초점을 맞춘 청년보장제였습니다.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보장제의 정의와 기본 방향을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보장제는 청년이 되는 시기에서부터 청년 진입기, 그다음에 구직기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직장을 다니는 직장기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정착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입과 구직기에는 도전의 시간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구직기에서 직장기는 기 회의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직장기에서 정착기까지는 자립의 시간. 이 세 가지 단계를 다 아울러서 ‘전 주기 참여’라는 표현으로 청년보장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즉, 청년의 시기에 생애주기별로 직장 그리고 취업,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주거 지원, 그리고 이와 관련된,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청년보장제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보장제에 대한 정의,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년들에 대한 주거 정책,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처음 추진하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사님의 철학과는 별개로 최근에 민선 8기 출범 100일 기념 도민보고회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내년부터 바로 청년보장제를 실행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부터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이미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본계획 자체가 12월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 예산은 ―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 800억이 아니라 900억 이상으로 확보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지 않는다면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사님께서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청년보장제와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왔던, 우리 도에서 추진했던 사업하고…….

조금 다르죠.

저는 그렇게 다르다고 안 보거든요. 구체적으로 다른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3단계를 말씀드렸고, 전 주기를 제외해서 도전과 기회, 자립의 이 3단계를 처음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예산이 내년에 혹시 반영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했다시피 공공형 분양주택 방식, 이것이 바로 내년부터 도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진행해 왔던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 이런 것은 국가 일몰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제주도 자체 차원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사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사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단지 아쉬운 점은 지금 청년보장제 TF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예.

8명의 위원님이 있는데, 정작 청년 당사자들이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보장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공감대가 없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십니다.

이번 조직…….

한 번이라도 그 TF팀 이외에……. 잠깐만요.

네.

TF팀 이외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 공론회 해 본 적 있으십니까?

공식적인 토론회는 아니었고요. 제가 청년 학생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했던 기억은, 두세 차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확대해서, 어차피 지사님도 공약의 두 번째 과제 중의 하나가 청년보장제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토론회도 좀 하고 해서 가야 될 것 같고.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지금 청년정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지사님의 철학과 이런 부분들을 녹아낸 예산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신규 사업에 청년허브 플랫폼 예산 1억 잡혀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외에는 신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지사님하고 대화 과정에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라서, 이런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까지 있었지만 모자라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 주거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0월 달에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청년·서민 주거 안정 대책으로 50만 호를 ’23년부터 ’27년도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한 3배 이상 늘어난 정책입니다. 혹시 제주도에서 이와 관련해서 주거와 관련된 대응이라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예. 향후 5년간 아까 말씀했던 토지 임대부 공공분양주택 그리고 청년원가주택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공공주택 7000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주도의 인구가 70만이고 청년인구가 16만 5000명입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 1만 명이나 줄어들었고요. 이 중에 청년 1인 가구 ― 혼자 사는 1인 가구 ― 가 2만 6000가구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분양된, 2016년도부터 ’22년도까지 전체 분양 계획이 한 7500여 호가 되고요, 지금 3400여 호밖에 분양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 부분도 빨리 개선해야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의 전체 청년주택들이 한 1000호 정도 4년 동안 마련이 됐는데요. 이런 주택들을 보면 아직도 많이 모자라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제주개발공사에서 지금 우리 주거와 관련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1100호, 이 중에 한 420호가 JPDC에서 하고 있는 주 사업인데,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420호, 이 결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인 주거 청년 2만 6000가구에 비하면 2%도 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약을 했지만 지사님께서 좀 더 청년 주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청년정책 관련 새로운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청년주권 회의 운영에 8000만 원, 그리고 청년 자율 예산 운영에 2억 8000만 원이 관련 예산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택 매입과 관련해서, 제주개발공사가 주택 매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빌라나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런데 저는 단독주택 중심의 구도심 지역, 기성도시 중심의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일정 규모 이상 거기에다가 분양주택을 마련하겠다는 토지 임대부 공공분양 정책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 그와 관련된 예산 100억 원을 신설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개발공사가 주택복지 정책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꼭지가 많아서 짧게, 짧게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혹시 지사님, 청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알고 계십니까?

네. 들은 바 있습니다.

혹시 기금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재정 여건상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조례가 ’20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벌써 2년이 지났는데 기금이 없습니다. 저는 이참에, 청년기금 조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청년 주거와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청년기금이 필요하다.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예. 기금이 마련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제로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거 부분 말씀하셨는데,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 사례를 제가 잠깐만 예를 들게요. 서울 같은 경우는 셰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숙형 공유주택이거든요. 어찌 보면 인프라를 갖춰 놓고 각 독립 호실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제주도도 지금 민간 영역에서는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청년들이 요구하는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상황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지역에서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호텔을 셰어하우스로 변경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두 번째는 컨트롤타워와 관련된 질의인데요. 지금 청년센터 그리고 ‘더 큰 내일센터’, 문제점 많은 건 알고 계시죠?

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청년센터 중심의 청년보장제가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고, 청년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아니, 청년정책담당관이 컨트롤타워가 되고 청년센터가 중심이 돼서 청년보장제 정책, 생애주기별 정책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 후보 시절에 도지사 직속기구로 청년비서실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조직 개편에 들어갑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형식이 제대로 청년주권을 실현하는 방식이 될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컨트롤타워 역할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청년센터가 있고 ‘더 큰 내일센터’가 있고, ’20년도에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일종의 일자리재단이 추진됐었습니다. ’20년 7월 달에 추진 방침이 정해졌고요. ’21년 5월 달에 행안부 설립심의위원회까지 통과했는데, 지사님이 도정에 들어오시고 이 계획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현재 기위 종사자들을 전면 고용해야 되는 문제, 예산을 계속 뒷받침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제주도가 담당해야 될지 또 재단을 분리해서 운영해야 될지 효율성을 좀 따져 봐야 된다고 보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고용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청년보장제라는 개념이, 저는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장제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 공공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물론 실용적인 면에서는 민간위탁이 맞지만 청년보장제라는 지사님의 핵심 공약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공공에서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이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너무 비용의 문제만 따지지 마시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올해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4회 연속 수상한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큰 내일센터’가 큰 역할을 한 거, 저는 알고 있고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정책의 수혜 대상자가 너무 적다는 비판도 유념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될 과제인데 큰 틀에서는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중교통과 관련된 정책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 제4차 대중교통계획 고시가 최근에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트램이 들어가 있는데요. 트램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이다. 정시성 개선 목표.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대중교통 이용 증가 및 역세권 및 주변 지역 개발 촉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버스준공영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준공영제도 대중교통으로 봐도 되죠?

당연하죠.

그런데 지사님 아시다시피 버스준공영제 문제 많은 것 알지 않습니까?

네.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보완해야 되죠?

네.

그런데 트램을 도입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대중교통 이용 증가. 지금 버스 분담률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15%도 안 됩니다.

14%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최저거든요. 그런데 트램을 하겠다는 이유가 대중교통 이용 증가라는 맥락과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물론 깊게 들어가 보면 필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버스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개편을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는데요. 우리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해 보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또한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중교통, 특히 버스 분담률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선·간선체계가 명확하지 못하였다는 문제가 가장 컸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복 노선이 과다하게 많은 점, 그리고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버스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그 부분이 있다고 해서 내부 개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손은 놓고 트램을 도입…….

아, 손은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관련 내용을 진행 중에 있고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 보시기에 대중교통 체제를 개편하고 트램을 도입하면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저는 늘어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주도는 지역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역적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출퇴근 시간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률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설계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생각은 존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도정에서 트램을 계속 계획했다가 안 됐다는 점도 알고…….

민선 8기 제주도정은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과거도 역사입니다, 지사님. 그리고 트램이라는 게 다른 지역 사례가 있거든요. 용인시 사례 혹시 아십니까?

들은 바 있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재정적인 적자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 인구가 100만이 넘고요. 제주도는 지금 70만이고요.

체류 인구까지 포함하면 100만에 가깝습니다.

체류 인구는 렌터카를 많이 사용합니다. 대중교통 통계를 보시면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허황된, 어찌 보면 뜬구름 같은 이론하고 제주도 현실은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트램 도입과 관련해서는 「도시철도법」이라든가 관련 법의 규정에 의해서, 또 B/C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또 11월 9일에 있었던 수소경제위원회 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국가 정책과 연계해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 정도 하고요. 용역을 합니다, 트램과 관련해서. 5억 들여서 하는데 JDC에서, 미래전략 수립 용역보고서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그 용역보고서에 기초해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됐습니까?

예. 반영하려고 했는데 특별법이 개정이 안 돼서…….

계획에는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에 반영됐습니까?

예.

지난번에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됐으면…….

좋습니다. 그 부분…….

반영이 안 됐으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계획의 발표를 못 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반영은 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JDC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JDC. JDC에서 이걸 해서, 용역을 해서…….

JDC 못 합니다,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반영될 때는 JDC가 그 안을 제시해서 반영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헌 국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십시오. 짧게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짧게.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내용. 왜냐하면 이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고요. 국제자유도시 ― JDC ― 시행계획에는 지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지사님, 죄송합니다. 왜 자꾸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JDC 미래전략 용역에 14억이라는 용역비에 트램에 관련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역을 5억 들여서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조금 의아스럽게…….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JDC가 어떠한 관점에서 트램과 관련된 용역을 추진하고 또 계획에 반영됐는지하고 제주도정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좀 다를 겁니다.

예. 다르죠, 그거는.

제주도정의 관점은 시민 중심이고 사람 중심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출퇴근 시간에 정체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따라서, 그러면 노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떠한 철도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램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제주 도심항공교통. UAM.

예.

UAM 사업이 전경련 발표로도 굉장히 경제성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주도는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보거든요. 지사님이 생각하는 제주형 UAM이 어떤 사업인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수단입니까?

교통수단이죠.

도민 교통수단입니까?

교통수단도 되는 것이고요.

지사님, 잠깐만요.

예.

도민 교통수단입니까?

도민 교통수단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틀이 도민이 우선입니까, 관광객이 우선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용어에 있어서 ‘UAM’이라는 것은 Urban Air Mobility라고 되어 있는데, 도심항공교통이죠.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는 이 용어가 쓰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오는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이 통과되게 되면 UAM이라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로 쓰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대한민국에 UAM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먼저 도입하는 것이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K-UAM 드림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SK텔레콤과 한화시스템 그리고 한국공항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주도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 K-UAM 사업입니다. 이것을 제주형 UAM 사업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지금 그 컨소시엄과 제주형 UAM 사업과 관련된 세부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보면 전국에 33개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기초 자치단체거든요.

예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 인천의 웅진군 같은 경우는 드론 택시고요, 고흥군도 드론 택시, 울산 울주군도 드론 택시, 나머지 보면 물류 중심의 드론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지사께서 말씀하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잠깐만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관련해서는 지금 UAM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UAM과 관련된 법률이 적용돼야…….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할 내용이 그겁니다, 지사님. 제 말씀 중에는 조금 기다렸다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사팀 직원에게) PPT 1번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포함된 제주도 전체 11개 사업입니다. 저는 이 사업들 중에,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드론의 역할이, UAM의 역할이 도민들과 관광객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예예.

(의사팀 직원에게) PPT 2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드론 비행 가능 지역,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통제가 있는지, 혹시 지사님 아세요?

그것까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비행장 주변에는요 관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반경 9.3㎞를 포함해서……. (의사팀 직원에게) 3번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시 같은 경우는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항을 중심으로 하귀 ― 서쪽 경계입니다 ― 그리고 관광대학교, 동쪽으로 가면 삼양까지는 드론을 띄울 수가 없습니다.

네.

UAM이라는 그 개념이 도심항공교통인데, 아까 지사님께서 일정 부분 설명은 해 주셨는데, 도민 교통과 관련해서는 UAM을 제주시에서는 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얘기하신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관련된 법률과 UAM에 적용되는 법률이 다릅니다.

물론 다르죠.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사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말씀 하실 줄 알고……. 지금 UAM 같은 경우에, 제가 공항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 주변에 왜 이런 관제권이 있어서 안 되냐 하면, 「항공안전법」 그리고 「항공보안법」을 보면 비행기를 이착륙하는 반경 주변에서는 띄울 수 없다는 게 지금 현재고요. 이거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법률 개정,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특례 조항으로.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미 도심항공교통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작년 11월 달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한 도심항공교통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포공항 부지 내에 수직 이착륙기, 즉 버티포트(vertiport)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저희 K-UAM 드림팀, SK텔레콤하고 한화시스템하고 한국공항공사가 지금 제주에 구상하고 있는 거죠. 제주공항에 버티포트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버티포트 중심에서 서귀포 지역 그리고 도서 지역을 갈 수 있는 비행 거리를 확보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UAM 특별법이 마련되게 되면 저는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면 전체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죠.

기본적으로 공항이 중심으로 개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요,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의 계획에는 김포공항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하면 다른 질의가 안 돼서……. 일단 지사님의 생각은 그 부분이 맞고 저는 다르다는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사님의 생각이 맞는지 저의 생각이 맞는지는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분 도시. 참, 15분 도시, 말은 좋습니다. 도민들이 15분 이내에 보행 그리고 자전거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서든지 문화·여가 시설 누릴 수 있다는 거 좋은데, 제가 보기에 제주도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는데, 지사님이 생각하는 15분 도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걸어서든 자전거를 타서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든 일상생활에 필요한 근거리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이 15분 도시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려 왔고, 관련 정책이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15분 도시의 핵심이 저는 인구밀도와 접근성이라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본 전제 조건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인구…….

잠깐만요.

인구밀도가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인구밀도의 개념과 제가 생각하는 인구밀도의 개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5분 도시에 있어서 인구밀도가 핵심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파리 같은 경우에…… 지사님께서 고민했던 부분이 파리에 관련된 15분 도시를 모티브로 한 겁니까?

15분 도시의 개념에 대한 차용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공개적으로 밝혔고. 다만, 파리처럼 15분 도시를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주에 맞는 15분 도시의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15분 도시의 기본 필수 활동 영역 전제조건이 주거, 업무, 상업, 보건, 교육, 여가, 이 부분들이 밀집해 있어야 진짜 도민들이 원하는 15분 도시의 전제조건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 아까 제가 인구밀도를 말씀드렸는데, 인구밀도도 중요합니다. 이따 다른 의원님도 15분 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요, 더더욱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 표현을 저는 인구밀도라는 표현보다는 읍·면 지역에서도 직장을 다니면서 15분 거리에 있을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용역 5억이잖아요, 이것도?

네.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5억 맞나요?

저는……. 5억 아닙니까?

맞다고 합니다.

저는 15분 도시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자꾸 인구밀도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다른 지역 사례, 해외 사례라든지, 특히 부산 지역, 상하이 사례…… 부산의 사례를 어찌 보면 저는 인구밀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물론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 연동·노형을 중심으로 주거가 밀집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을 읍·면 지역으로까지 골고루 균형 있게 주거 생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건 더욱더 환경적으로나 지속 가능성의 면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지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지사님하고 조금 결이 다른데요. 제주도 전체 평균 인구밀도가 ㎢당 377명이고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좀 많습니다. 518명.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당 218명밖에 안 돼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15분 도시가 제주시에서도 과연 이게……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과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개념은 분명히 결이 다르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지금 제가 표명하고요

저는 심각하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도민들이 생각했던, 지사님이 말했던 15분 도시의 개념하고 나중에 변형된 15분 도시가 됐을 때 “이게 진짜 15분 도시 맞아?”…….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5분 도시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시설 중심, 도로 중심, 여기서 사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고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전에 ‘국민의정부’에서나 ‘참여정부’에서 사람 중심의 이야기를 많이 해 왔는데, 그런데 사람 중심으로 한다고 해 놓고 정책의 방향은 정해졌는데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접근하려고 했더니 이게 잘 안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시간 개념으로 이야기해 봤더니 “아! 더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가능할 수 있는 방향이 보이더라.”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생각은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원도심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 사업이 2012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과도 있지만 어찌 보면 부족한 점도 있는데, 지사님께서 보시는 부족한 점이 어떤 건지 혹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향으로 갔을 때 청년들이 살 수 있는, 또 떠났던 사람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이런 공간과 지역이 되기는 좀 어려운 조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주거 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게 핵심적 요소라 생각합니다.

지사님 임기 중에 그런 부분 실행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단계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 분양주택 같은 경우에도 원도심, 기존 도시에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끝으로요, 지금 교통공사 설립 계획 잡고 있는데, 아까 지사님 말씀하시는 부분과…….

아니, 교통공사 설립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교통공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아닙니까?

네. 실무적으로 검토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교통공사 설립과 관련돼서는 아직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는 제주개발공사에서 그 역할을 맡는 것이 맞고, 관련 조례에도 그와 관련된 내용이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는 만큼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바꿀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JPDC에서 ― 제주개발공사에서 ― 지금 주거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을 많이 확대해서, 저는 사실 제주도에서 주거 사업 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있지 않습니까, SH라고?

네.

그래서 이런 주거 사업에 대해서 저는……. 제주개발공사가 도민을 위한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제주개발공사에 주거와 관련된 영역,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개발사업본부에 개발팀이 있고 주거복지팀이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폭 업무 영역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은, 지금 개발공사 관련 조례에 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재개발, 재건축, 주택 사업, 주거복지 사업,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발공사가 그동안 해 왔어야 될 일을 방기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는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린 도시교통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통공사를 설립할 때 도시 같은 개념도 같이 접목해서 하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검토 안 하신다고 하면 주거와 관련된 부분들도 좀 크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원님과 함께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도 많이 확충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이 방송 아마 제주개발공사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거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히 우리 청년들을 위한 주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많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영훈 지사님이 추진하는 공약 중에서 실행 가능한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주요 도정 정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도민들은 그동안 우려했던 여러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들을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은 청년보장제 도입, 트램 및 도심항공교통, 15분 도시 제주 등 굵직굵직한 신규 사업들을 도정 핵심 과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용역만이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선행되어야 될 부분은 도민 공감대 형성입니다. 제2공항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간과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도민 갈등도 생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한림읍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소속 양용만 의원입니다. 며칠 전 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수도권 위주의 지방소멸 추세가 부산과 같은 광역 수도권까지 확산되면서 이제 지역소멸 시대에 진입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우리 제주시는 중간 단계인 소멸 예방 단계, 서귀포시는 소멸 선제 대응 단계로 표면적으로는 소멸 위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표에서 보듯이 1차 산업 중심이라는 점에서 동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읍·면 지역은 이제 소멸 위기라고 진단해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주의 1차 산업을 지키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일을 해 나가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와 행정은 힘들게 1차 산업을 지키는 도민의 짐을 덜어 주어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절하고 포기하려는 그들의 손을 잡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수눌음 정신과 공동체라는 가치를 보존하고 전승해 나가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앞으로 4년간의 의정 활동에 임하는 첫 도정질문에서 주민께 공약하고 약속드렸던 제주의 1차 산업과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주제로 하여 도지사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농·수·축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농·수·축산업 취업 인구는 6만 3000여 명으로 도내 취업 인구 40만 1000여 명의 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 대비 2.7배가 높습니다. 또한 농·수·축산업의 조수입은 4조 2249억 원으로 도내 생산 비중의 11.3%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감귤 산업은 지난해 최초로 1조 이상의 조수입을 달성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제주의 기반 산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국제 곡물 가격 등 먹거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식량 안보 차원에서라도 농·수·축산업은 보호되어야 하고 전략적으로 육성되어야 할 산업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 물가, 환율의 3고 현상으로 인하여 경종농업에는 비료, 농자재 가격이, 축산업은 사료 가격, 수산업은 유류 가격, 농어업용 전기료, 인건비 등 1차 산업 전반의 생산비가 상승함에 따라 농·수·축산업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소득은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1차 산업에 필연적으로 사용되고 배출되는 농업용수, 화학비료, 가축분뇨, 양식장 배출수 등이 제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뿐만 아니라 농번기 일손 부족, 어선 및 양돈장 화재 예방 등 지속 가능한 미래 1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양돈 산업은 도민 모두가 춥고 배고팠던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 반영되면서 이듬해 양돈 개척단지가 형성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수준으로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 삶의 환경 가치라는 사회적 권리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많은 문제와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저희 한림 지역은 전체 양돈 사육 두수의 약 50%를 점유하면서 양돈 악취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역의 최우선 현안 과제로 남아 있는 현실입니다. 제주의 양돈 산업은 이제 환경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사양 산업의 길로 접어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실제 양돈 가구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 악취 문제의 민원은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주의 많은 사람들이 양돈 산업을 기반으로 운송업, 육가공업, 유통방역업 등 연관 산업으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제주 1차 산업의 역사와 문화를 고려할 때 축산업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환경 가치를 지켜내고 지역 주민과 함께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 산업으로 육성시키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 모두가 함께 심도 있게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양돈 농가들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행정의 노력만으로도 문제를 해소할 수 없는 만큼 행정과 양돈 농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해법은 항상 현장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농업 도입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인들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업경영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경영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가 소득은 정체해 있는 상황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안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농지에서 높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생산 시설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데이터와 첨단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농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농업인들이 스마트 농업을 실천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먼저, 시설과 기기 등 초기 투자가 일반 시설 재배보다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입니다. 또한 스마트 농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실제 농지에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령과 기준으로는 입지에 한계가 있으며, 비닐하우스 시설만 가능한 상황에서 스마트 농업의 성공적인 안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스마트 농업에 대한 어떤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 제주에 스마트 농업을 어떻게 도입하고 실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5분 도시 제주’는 지사님의 핵심 공약입니다. 그런데 15분 도시 개념을 설파한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 “15분 도시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와 철학은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사람 중심, 생활 중심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추상적이며 언어의 미사여구,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모레노 교수가 프랑스의 현실과 서구적 사고방식의 시각으로 이론을 실제에 구현한 것이라면 우리 제주의 현재는 동양적 사고방식, 그리고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와 삶의 방식이 녹아들어 지금의 읍·면·동은 그런 공동체 문화와 정체성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15분 도시의 장점만을 강조하면서 인위적으로 삶의 공유 방식이 다른 개념과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15분 도시의 핵심은 교육, 의료, 문화, 체육, 여가, 쇼핑 등의 서비스를 15분 안에 누릴 수 있는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림읍에 살고 있는 제 생활을 한번 15분 도시에 견주어 보았습니다. 결과는 어떤 유형으로든 사실상 이미 15분 생활환경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15분 도시 개념에서 말하는 니드, 필요적 욕망이 개인마다 다른 만족도를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욕구의 정도에 따라 더 나은 교육, 의료, 쇼핑 등의 서비스를 찾아 육지로 찾아가는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간의 자발적인 서비스 투자 없이는 제주도가 15분 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민간의 서비스 투자는 냉정합니다. 일자리와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 시장이 선행적으로 확보되어야 투자가 이뤄지고 관련 인프라들이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것이 시장의 원리이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제주의 읍·면은 이러한 면에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민간의 서비스 투자를 위한 계획은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읍·면 지역의 불리한 여건을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림항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제주 지역 연안항의 물동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제주항의 물동량은 2017년 1280만 톤에서 2021년 1690여만 톤으로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제주항으로만 물류가 집중되다 보니 읍·면 지역에서는 원거리 육상 운송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구도심 교통 체증으로 인한 운송 지연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갈수록 늘어나는 물동량에 비해 연안항만 시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화 상태인 제주항의 선석 및 물동량을 분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간, 비용 등의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농·수·축산물 거점 항만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주 서부 지역에 위치한 한림항은 비양도를 오가는 여객항이면서 도내 최고의 위판량을 자랑하는 어항으로서 거점 항만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림항은 현재 2단계 개발사업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잡화부두 5000톤급 1선석, 방파제, 방파호안 등 총사업비가 917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답보 상태입니다. 지난 7월 한림항 내 어선 화재로 소중한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항구 내 선석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선들이 빼곡히 병렬접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림항의 확장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부 지역 농·수·축산물의 거점 항만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잡화부두 5000톤급 1선석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포화 상태인 제주항의 물동량을 분산하고 농·수·축산물의 원활한 해상 운송을 위해서는 1만 톤급 이상의 1선석으로 변경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제주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균형 발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행정의 보다 세심하고 면밀한 진단과 양 행정시에 대한 균형 있는 예산 분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주의 1차 산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이제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제주의 1차 산업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좌석에서) 예.

양용만 의원님께서 지속 가능한 제주 축산업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축산 분야의 조수입은 2021년 기준으로 1조 1922억 원에 달할 정도로 제주 지역 경제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연관된 사료업이나 유통업, 음식점, 관광산업까지 고려한다면 제주 축산물의 브랜드 가치와 함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까 양용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부적정하게 가축 분뇨를 처리한다거나 또 악취로 인한 민원이 여전히 계속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축산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정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과 가축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해소를 위해서 노후 축사는 무창돈사 그리고 ICT 장비로 현대화하고 또 악취 저감을 위한 바이오커튼 또 안개 분무시설 등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가축 분뇨 정화 처리를 현재 50%에서 2026년까지 75%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가축 분뇨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악취 관리 미흡 농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페널티를 적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공감하는 수준까지 악취 문제에 대한 저감 대책을 마련해 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한림읍에 있는 돈사인 여흥농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창돈사 ― 창이 없는 돈사 ― 그리고 바이오커튼, 냄새저감시설들이 완벽하게 구비된 돈사였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냈는데, 이런 돈사들이 더욱더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양돈농협에서도 가축 분뇨 정화 처리를 위해서 상당히 큰 노력을 해 주고 있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화처리수의 재활용과 관련돼서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 것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인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우리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환경 친화적 축산업의 정책을 확고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정화처리를 현재 49%에서 2030년까지 80%로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축 분뇨 액비 이용도 지금 현재 목초지 살포에서 시설원예 및 밭작물 이용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 발생원별 집중 관리,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농가 악취를 제어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ICT 악취 측정 및 장비 설치 농가를 현행 50개소에서 2030년까지 250개소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입니다. 2021년 현재 206개소에서 2025년까지는 400개소, 2030년까지는 300개소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료 보급에 있어서도 저메탄 사료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2023년까지 8000톤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2030년까지 그 이상으로 확대, 3만 3000톤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악취 기준 초과 시에는 관련 가축 분뇨 관리 조례에 따라서 허가 취소 조치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 또한 드립니다. 현재 1차에서는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고 2차에서는 사용 중지 2개월 하도록 되어 있지만 3차에서는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허가 취소 농가가 발생했지만 그 이후 현재까지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용만 의원님께서 스마트 농업 도입과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 농업이라는 것은 정보통신 기술, ICT 기술을 활용해서 원격으로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새로운 방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주도에서는 기존 감귤 시설하우스 등에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도, 습도에 따라서 개폐기를 작동하도록 하는 이런 사업들을 이미 시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주형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스템 보급 사업이 하우스지킴이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스마트팜, 스마트 농업으로 가기에는 아직도 걸어야 할 길이 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5년부터 스마트 농업에 267억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제주 농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고령농이 많아지고 있는 점, 또 영세농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스마트 농업 자체를 계속적으로, 일방적으로 확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청년농업들이 새롭게 유입되는 과정에서 스마트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도적인 문제 해결 관련해서는 현재 식물공장이나 수직농장과 관련해서, 스마트팜의 새로운 형식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즉, 농지전용 허가 없이 시설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스마트 농업 5년 단위로 육성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물생육 빅데이터 수집·분석할 수 있는 제주형 스마트 농업 모델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양용만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분 도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의 생각 개념에서 출발하긴 했지만 그것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의, 그 도시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5분 도시라는 개념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개념을 제주에 맞게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여가와 문화 시설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시 개발의 측면에서 한번 새롭게 접근해 보자는 사람 중심의 관점이 녹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 시설 투자와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민관협력형 의원, 병원 제도가 연말까지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저는 이런 민관협력 모델들이 앞으로 읍·면 지역에 제대로 확장되었을 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읍·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다양한 정책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 여러분의, 또 읍·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더 소상히 들으면서 정책을 설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에 해당하는 생활권 시범 사업과 관련돼서는 저는 당연히 지금 동 지역과 읍·면 지역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의 과정에서 어느 지역을 먼저 했을 때 그 효용성과 그리고 15분 도시의 성과를 내는 데 속도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용만 의원님께서 한림항 개발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림항은 서부 지역의 농·수·축산물 거점 항만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수부에서 제4차 항만기본계획상 제주 서부권 원자재 물류거점 항만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화물부두 확충을 통해 제주 서부 지역 물류 및 유통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부 지역 농·수·축산물 거점 항만 육성은 물동량 추이를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한림항 2단계 개발계획 변경계획은 2019년 8월 해수부 항만기본계획 고시에 관련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한림항 2단계 개발계획은 잡화부두 5000톤급 1선석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1000억 이상인 경우에…… 아, 500억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타 신청을 기재부에서 한림항의 물동량 감소 추세를 근거로 아직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행히 「국가재정법」이 개정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이 개정되면 우선 계획된 5000톤 1선석을 2024년도부터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00톤급 추가는 중장기적으로 물동량 및 항만 운영 실태를 고려하여 제5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양용만 의원님께서 1차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 혁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1차 산업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의 농업 방식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아까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스마트 농업 등을 포함해서 제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함께 의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지사님, 답변 상당히 감사하고, 이렇게 10분이라는 시간을 지사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몇 번 스쳐지나간 기억은 있는데요.

지난번 한림에서 30분, 아 1시간 정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웃으며) 안 했습니다.

1차 산업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고, 제가 실질적으로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업을 전부 경험해 봤고, 실은 질의 자료를 전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상황하고 관이, 행정이 갖고 있는 복안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양돈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 한림 지역에 50% 이상을 접하고 ― 좁은 면적에 ― 또 질문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돈농가들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행정의 노력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축산 부서에서 그 내용을 주셨을 겁니다. 그렇게 항상 얘기하는 거니까. 현실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현실하고는.

어떤 점이 안 맞는지 말씀해 주시면 대화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가가 냄새를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다음은 행정이, 축산 부서가 노력해서 이런 방법을, 연구원 결과라든가 사례가 있느냐 하면 그것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한림에 있는 돈사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있어 보면 냄새가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 기압에 따라 상당히 다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취약하다. 이게 한림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주도 전 지역에, 또 한림에 많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림읍에 한림읍발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축산분과위원회가 있어서 이런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시설도 어렵지 않고 비용도 많이 안 들고 운영비도 많이 안 드는 방법을 착안해서 2019년도에 발표한 적이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무도.

(집행부 공무원에게 내용 확인함)

양돈장 냄새를 없앤다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있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내년 봄부터 예를 들어서 ‘한림 지역’ 하면 한 마을을 전체적으로 시설을 동일하게 갖춰 가지고 운영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현장에 있고, 또 지역에 많은 민원을 접하기 때문에 아마 축산행정보다는 저희가 더 많이 알지 않을까. 그래서 농가와 행정,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위기의식을 갖고 행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저는, 100%는 아닙니다마는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또 냄새 저감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 도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협력할 생각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제가 최근에 갔다 왔던 여흥농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의 내용은 상당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내용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100% 냄새를 완벽하게 저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생활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잘 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잘하는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기술이, 여흥농장에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전 양돈농가에 보급하면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사님이 관심을…….

의원님께서도 한번 갔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갔다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스마트 농업입니다. 근본적으로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스마트 농업이 감귤산업하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지금 맞추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온습도라든가 그런 제어장치들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하는 스마트 농업은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서도 상당히 일찍 시행됐다. 콩나물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떤 차원에서 보면 식물공장입니다.

예. 광의의 개념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식물공장을, 스마트팜 농장을 하는 데는 비닐하우스라든가 아니면 유리온실 정도를 뛰어넘는 시설입니다. 많은 빅테이터가 필요하고. 작물마다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100평의 수확량을…… 100평에서 3000평 정도의 수확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농지에 이런 건축 규제,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모아져야 되는 시설이고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데도 관심을 꼭 가져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스마트 농업, 식물공장 또 수직농장 이런 개념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 주시는데, 현행법상으로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지만 현재 「농지법」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강화되는 방향으로 규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식물공장이 필요하다면 어떤 입지에,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함께 더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좁은 농경지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식물공장이 대세다. 상당히 많은 데이터도 필요하고 구조적인 문제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15분 도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의견하고 저의 생각하고는 상당히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어쨌든 문화적인 겁니다. 이 결과는 나와 봐야……. 15분 도시를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할 겁니다마는, 2009년도에 개봉한 영화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음달 12월에 아바타2를 개봉하는데 3D, 4D까지는 가능합니다. 아이맥스관이 우리 제주도에 없습니다.

한림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만들어 주십시오. 영화관, 조그마한 영화관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역할하기를 기대합니다.

15분 도시에 이런 것도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견해가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앞으로 꾸준히 1차 산업에 대해서 계속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제주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경심 의원입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누리고 각자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인권 발전의 역사와 결을 같이했습니다. 뒤돌아보면 ‘사람은 소중하다’라는 단순한 상식이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인권의 기본이고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그 소중함을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권은 여도 없고 야도 없습니다. 진보도, 보수도 없는 공통의 언어입니다.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고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는 4.3이라는 국가폭력이 있었기에 평화와 인권의 섬이라는 수식어가 생겼습니다. 평화, 인권, 신뢰, 포용, 정의, 박애와 같은 보편적인 가치가 마땅히 지켜지고 어느 곳에서나 통용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를 실천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포용하며 약자도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면서 도정질문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민의 인권 향상과 도정의 인권행정 전문성 강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에 보편적 인권 가치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인권의식 함양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의식은 나 자신의 존엄성을 확인하고 자신이 누릴 권리를 찾으며, 나아가 사회적 배척과 편견을 극복함으로써 사회적 포용을 강화하는 가치입니다. 때문에 인권의식 제고와 실천 능력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을 제도화하고 실질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3년간 제주는 인재개발원의 강좌 개설을 통해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으로 ‘인권 이해하기 및 국민권익 신장’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도민 교육으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도민들을 위한 교육은 도민인권아카데미사업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인권아카데미의 운영 실적을 보면 도정이 도민의 인권의식 신장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도에서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보면 2022년 도민인권아카데미 교육에 참여한 인원은 총 187명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상반기 67명에 머물렀던 인원이 해당 교육과정의 착오를 보완해서 하반기 120명으로 늘었지만 수천만 원의 도민 세금으로 운영한 사업치고는 실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에는 도지사에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민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도정의 인권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도청 내 인권 전담 부서는 인권팀으로 임기제 공무원 1명과 일반직 공무원 3명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년 3월 조직진단과 ’21년 8월 조직진단 그리고 ’22년 4월 조직진단 등에서 매년 인권 전담 부서 조직 확대 및 전문 인력 확충 등의 논의가 있었지만 진전이 없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지사님은 2018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인권팀 팀장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4년 동안 총 6명의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인권팀에 1년을 채운 팀장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외부 임기제 공무원 역시 네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팀장과 담당자가 1년을 못 채우고 계속 바뀌었다는 것은 체계적인 인권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체계적인 인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소 인권팀 팀장을 외부 전문가로 채용해 순환 보직 없이 인권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권팀을 과 단위로 확대 개편하는 접근도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공무원 정원 동결로 추가 인력 운영이 어렵다면 포함되지 않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주 풍력발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2012년에 CFI 2030을 선언하며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 제주를 만들기 위해 전기차 보급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전국 1위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출력 제어가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표 1의 CFI 2030 계획 대비 보급 실적을 보시면, 2030년까지 목표 대비 2021년 말 기준 실적은 29%를 달성하였으며 2021년까지 보급 목표 대비 83%를 달성하였습니다. 태양광은 목표 대비 104% 초과 보급되었고, 풍력발전은 39.4%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출력 제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 2의 풍력발전의 출력 제어는 2015년 3회를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은 무려 62회가 발생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할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서부터 문제점을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도정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면 제주도를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여 ESS 및 그린수소 등 출력 제어 문제를 해소하고 전력 시장 개선, 전력 거래 특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2021년 7월 발의되었고 9월에 소관 상임위 심사를 완료하였으나 법 제정을 비롯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전략 달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에 따른 개발 이익을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 사업 활성화 등에 지원하기 위해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장려,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재생에너지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민들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제주바다를 내어 주고 천혜의 자연환경이 훼손된 것에 반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제주도민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제주 미래를 위한 환경 보전과 개발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 미래를 위해 환경 보전과 개발이라는 두 가치의 이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언컨대 미래의 환경은 한 국가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사님! 지속 가능한 제주 미래를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국제사회가 인정한 유네스코 생물권보호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재 그리고 5개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입니다. 저는 제주 미래의 비전은 제주다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주다움은 제주 청정의 가치를 보유한 환경 자산과 그 환경 자산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주를 찾는 외지인으로부터 제주다움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인구 증가와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한 난개발, 생활폐기물 및 하수 배출, 주차난과 교통 혼잡, 대기오염 등의 현상은 전혀 제주다움이 아닙니다. 제주다움이 사라진다는 외지인의 안타까운 소리에 우리 스스로 제주의 환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사님! 제주 미래를 설계하고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제주의 환경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지향점은 무엇입니까? 도정 목표인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제주의 환경적 가치는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지사님은 후보 시절부터 개발과 보전이라는 동전의 양면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전환만이 개발과 보전이라는 운명과도 같은 과제를 풀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제주에 환경적 가치 보전과 개발이라는 두 가치 이념이 공존할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제주다움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저 또한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발은 불가피하다고 여겨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들이 불법적으로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다움의 대표적 환경자산으로 제주의 지역적 특색을 보유한 오름, 곶자왈, 산림 등이 지속적으로 불법적으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오름 휴식년제만이 오름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라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천혜의 자연환경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가 상승 등을 노려 불법적으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제주 지역에서 불법 산림 훼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면적이 축구장 11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도내 유명 관광농장이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불법으로 가축을 길러 왔던 내용을 접하고서는 행정의 관리·감독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 준 것이 아닌가 자책하게 됩니다. 지사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겠기에.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불법 행위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러한 불법 행위조차 근절하지 못하면서 제주의 청정 가치를 보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해결 방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주의 미래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가 되길 저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제주의 청정한 자연환경이야말로 제주의 미래이며,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세계인의 유산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제주도민의 혜택에 대한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석에서) 예.

존경하는 이경심 의원님께서 도민 및 공무원 인권교육 확산을 위한 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평소 인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의회에 입성하기 전부터 인권 관련 활동을 해 오신 점, 잘 알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최근에는 제주도의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권교육 확산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 도정 슬로건이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라고 표현했는데요, ‘빛나는 제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빛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빛나기 위해서는 한 분, 한 분의 인권이 보장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주시는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까지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도민인권아카데미 등 인재개발원과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도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도 3000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과연 실제 1년에 두 차례 정도의 아카데미 과정으로 이것을 다 담아냈다고 보기에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권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과 또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들도 좀 활성화되어야 인권교육이 제대로 실현되고 제주 인권도시 실현에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인권팀과 관련돼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상세히 말씀 주셔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직개편 과정이 지금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권팀과 관련된 직제 개편의 문제 그리고 적정 인원수에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인권팀은 강화되어야 된다 하는 방향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4년 내에 6명의 팀장이 바뀌어 왔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였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풍력발전과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따른 출력 제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력 제어 발생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선 8기 도정에서는 이를 더 공고화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이끌어 내는 방향을 잡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제3 해저케이블 준공 시점을 당초 2025년 12월에서 2023년 12월로 앞당겨 변경 추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즉,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당겨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대규모 에너지 저장장치 ESS 실증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서 저탄소 중앙계약시장이 올해 중 최초로 개설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지난 9월 달에 글로벌 그린수소 허브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1월 9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가 나서서 새 정부 수소경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세부 실천 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에 구체적인 계획이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돼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정책에도 연계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산에너지 관련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일 당시에 여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와 관련된 법률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야당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여야가 바뀌면서 약간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에 여당이 이와 관련된 법률안을 다시 제출했고, 그리고 병합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관련 법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그리고 해당 차관을 만나면서 꾸준히 관련 법의 제정, 그리고 제주를 특구로 지정해야 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을 만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받기도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제주도민에게 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 저희가 제주도청에서 제주형 RE100 거래시장 체계 마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SK E&S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조천에 있는 북촌 마을 풍력발전소와 함께 협약을 체결해서 조천 풍력발전에서 제공되는 신·재생에너지를 아모레퍼시픽에 RE100으로 제공하는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단가를 정하고 계약을 통해서 북촌 주민들의 안정적인 수익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외에도 RE100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RE100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만큼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즉 대기업에서 RE100을 원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약을 더 추가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조성으로 취약 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그리고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도 공유화 기금,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금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육·해상 풍력발전 개발 및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예정자 지위 종료가 2022년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은 제주특별법의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관련 근거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령에 의거해서 에너지공사를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종료 시점이 다가옵니다마는 이 법령에 근거해서 조만간 에너지공사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은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도민이 주인이 되고 마을과 상생하는 풍력발전 사업 모델 그리고 에너지발전 사업 모델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환경 보전과 개발의 지향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제주다움, 핵심적 가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 가능의 핵심적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환경과 개발은 저는 공존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속 가능한, 즉 제주다움을 유지하는 지속 가능함을 위해서 환경과 개발은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한민국의 법률 시스템은 대단히 고도화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개발 사업을 하더라도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저희 도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련 법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 특별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름과 절대·상대보전지역 등 산림이 지속적으로 훼손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에 대해서 저는 관리가 강화되어야 하고 이 관리 지역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산림 훼손의 경우 더 엄격하게 법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더 강화해 나가겠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정 중에 원상회복 명령과 행정대집행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마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의 가치를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름에 대해서도 휴식년제 시행과 탐방로 정비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법 산지 전용에 대해서도 드론을 통한 감시와 또 관련 부서 합동 점검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이경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제주다움과 그리고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하며 함께 의논하면서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심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의석에서) 안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황국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 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임정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대에서 예전의 일상을 회복하려는 듯 사회 곳곳에서 역동성을 느끼는 때입니다. 지역에서는 그간 미뤄뒀던 행사가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기회도 많아지면서 제12대 도의회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도의회에 기대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제주도정의 정책 방향이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혹여나 부족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달라는 목소리라 여겨집니다. 제주사회가 다시금 활기를 찾고 있는 이때 더 많은 기회와 행복한 제주를 만들도록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사님.

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내일이 수능입니다. 수능을 치는 제주의 학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좀 보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 지역에 있는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능일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수능 잘 치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사님의 응원 메시지에 힘입어서 정답만 콕콕 찍어서 수능을 잘 치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한 내용을 11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좀 관심을 갖고 계속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미지급용지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미지급용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6년 10월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9만 1411필지로 보상비 추정액은 1조 27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을 반영하는 속도가 너무 느렸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16년 10월 달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약 9만 1411필지,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1조 27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당시 추정금액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2016년 10월 기준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 9만 1411필지에 보상비는 약 1조 2705억 정도로 추산했고, 이거는 공시지가로, 아마 인근의 공시지가로 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인근 토지 지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부터 2022년 8월 달까지 보상비가 980필지, 527억 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것은 1조 2705억 중에 약 4.2%, 금액으로 보면요.

잠깐만요. 수치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좀 다른데, 지금까지 미지급용지 해소 실적은 총 1521필지 되고요. 보상금액은 920억 원입니다.

아마 시점에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2022년 8월 기준으로 제가 말씀…….

10월 말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면적으로 환산을 하면 3.1%에 불과한 실적이라고 제가 파악이 되는데, 2016년도에 전수조사 한 보상액 1조 2705억 원을 본 의원은 재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전수조사 시점과 현재의 시점에 차이가 있고 공시지가 반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의원님 생각에 공감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공시지가 변동률을 제가 살펴보니까 69.5%가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소송 패소,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려면 소송에서 패소를 해야 그때부터 지급을 하게 되는데…….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는. 그런데 소송에 패소를 했을 때 지난 5년간 부당이익금을 지급하게 되고, 소송비 그리고 앞으로 보상될 때까지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런 부대비용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제가 봤을 때는, 최근 5년간 미지급용지 보상비 356억을 파악해 보니까 이 중에 순수 보상비는 261억입니다. 73.3%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소송 비용은 25억 원으로 7% 그리고 임차료, 지난 5년간 부당이익금과 향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게 약 70억 원, 19.8%. 그래서 이 부대비용, 간접비 비율이 26.8%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가……. (의사팀 직원에게) 표를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표. (영상 자료를 보며) 앞에는 현행, 지금 남아 있는 보상비고요. 그리고 공시지가 1.7배 인상된 금액을 보상비로 넣고, 그리고 26.8%의 간접비를 ― 소송 비용이라든가 ― 넣었을 때 약 2조 80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산출되는데, 이거는 단순 수치로만 봐서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공시지가로 보상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액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비용은 엄청나게 불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앞으로 우리 제주의 지방재정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정은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점, 저는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이와 관련된 대책,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련된 지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소송 패소 토지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속도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 제가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파악이 된 건데, 소송 패소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행정에서 하더라도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는 가구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자료를 한 번 띄워보겠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세 번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는 6개의 토지를 나열했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381㎡, 근데 지금 이 토지에 1년에 임대료 1290만 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에 있는 두 필지 330㎡, 이거는 1년에 약 63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있고. 미수령 사유를 보면 보상비 불만, 매도 의사가 없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서귀포시 것은 상속권 문제가 있어서 조기에 보상 처리가 되고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이 마치 정기예금 이자를 받는 그런 생각을 갖고 땅은 매도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지가도 상승하고 매년 임차료는 꼬박꼬박 나올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아마 강제수용도 검토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송이 끝난 이후에는 권리관계가 분명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아까 시점 기준이 달라서, 지사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가 좀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두 달 차이의 오차가 있습니다.

저는 8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8월 기준으로 소송에 패소한 이후에 보상을 못 하고 있는 보상비가 929억 원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대책을 요구했고, 여러 경로로 미불용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2022년 추가경정예산에 별도로 230억 원이 편성이 돼서 이거를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내년 예산 심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약 330∼350억 정도가 미불용지 해소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당초에는 미지급용지에 대한 예산이 양 행정시 실링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링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면 다른 데 필수 예산을 써야 될 데 쓰고 남은 예산, 그러면 5억, 10억 이렇게 해서 보상비로는 거의 예산을 사용 못 하고 임차료라든가 소송비로 사용되고 있었던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와 예산 담당하는 예산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준 것에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21년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으로 권고가 내려왔었고, 요즘은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이고 그래서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에 많은 애로점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지방채를 발행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만약에 올해 소송 패소로 인해서 보상 처리를 해야 될 금액들이 나오면 내년 예산에 그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추경까지 포함해서 미지급용지 해소에 투여되는 예산은 357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당초 89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고려했었는데 이 문제 해소가 긴박하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양 행정시에 있었던 실링 내가 아니라 실링 외까지 포함해서 349억 원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속도를 좀 더 내겠고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채무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5년 동안 15%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는 연동돼서 준비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 양 행정시 그리고 도 본청에 미불용지, 미지급용지에 대한 전담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소송도 아마 양 행정시에 많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담당 팀장 그리고 담당자 혼자, 어떤 때는 한 두 명 정도 같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도에 미지급용지 해소를 위한 전담팀이 꾸려져서 양 행정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으로 소송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 미지급용지 사업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로관리 부서장을 팀장으로 해서 양 행정시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지금 1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법적 대응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법무팀 등과 협의해서 강화할 방안을 한번 같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지급용지는 솔직히 민선 8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전 도정도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부분이고, 솔직히 이게 지금 바로 터지는 뇌관이 아니기 때문에 민선 8기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쓰고 이 부분을 조금씩 보상 처리하면서 지나가도 되는 사업이지만, 이게 어쩌면 나중에 ―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 제주 지방재정에 큰 걸림돌로 발생이 된다. 어떤 분들은 제가 미지급용지를 하면 ‘미지급용지가 뭐지?’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12대 의회에서는 이 미지급용지에 대한 질의를 안 할 수 있게 우리 지사님께서…….

일단 출발은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극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 나가신다고는 알고 있는데, 어떤 정책들을 주로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관련한 조례가 이미 제정돼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020년 1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서 관련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 위원회에서 적극행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그리고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그리고 적극행정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우리 도민들이 짊어져야 될 부분이라는 건 아시죠?

네.

그래서 적극행정에 대한 격려도 필요하고, 또 도민들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하다가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예, 보호해 줄 수 있는…….

명백하게 그런 어떤 실수라고 한다면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던 점이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 점검 감사보고서가 나온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약계층 복지 정책의 일환이죠.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수도요금 감면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각 지역의 상황에 맞춰서 구체적인 감면 대상과 감면율을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맞습니다.

당시 「수도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 상하수도본부에서 감지를 못 했던 건가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제가 이와 관련해서 내용을 파악해 봤는데요. 「수도법」 개정이 된 것은 2010년 5월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감면율을 적용해서 취약계층에 대해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했는데 그 내용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최근 2022년 5월에 감사원 점검을 받았고, 그리고 7월에 수급자 요금 감면 입법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항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이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 이후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요금 부과 시스템을 개선한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살펴보니까 14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제주도를 포함해서 여섯 곳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 감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를 선도한다는 모델로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국적으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체면을 구긴 셈인데, 이 부분은 저도 많이 아쉽게 생각이 되고.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 주신 도청 법제 심사 과정에서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돼서 저번 회기에 조례 개정이 어려웠던 부분, 저희들이 의회에서 판단했을 때는 조례 개정과 동시에 진행을 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12월 회기 내에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서 2023년부터는 취약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가 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사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례 심의 때까지 그 과정을 완료한 이후에 조례가 개정되어지고 2023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당연히 행정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런 혜택을 드리는 게 어쨌든 공공부조의 성격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2023년 1월 달부터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소극행정과 관련해서 하나 알려드려야 될 게 있어서.

예.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 사례가 접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해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행히 2021년, 2022년 매해 10건 이상씩 접수되기는 했지만 위법·부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더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다음은 자연친화적 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제가 지난 선거 기간에 지역들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학교 놀이터들이 폐쇄돼 버리니까 어린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우리 세대의 ― 어른 세대의 ― 할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역에 접근성이 좋은 그런 곳을 택해서 자연친화적 놀이터를 조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어린이공원이 조성된 게 기위 139개소가 있고요. 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수목을 식재하고 정비하는 등 조성 작업을 새롭게 할 생각입니다. 양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림휴양과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유아동네숲터’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2026년까지 최소한 10개소 조성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놀이터 조성 사업들을 보다 보니……. 순천시 아시죠?

예.

순천시는 기적의놀이터를 통해서 아이들이 놀 공간도 조성해 나가면서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대구광역시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놀이터를 조성해 나가고 있는데, 이쪽 행정시에서는 조금 실패를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 놀이터 조성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된 놀이터가 조성이 안 되고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설계하는 그런 놀이터 시설을 하고, 또 아이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공간을 선택해서 놀이터를 조성하다 보니 예산을 들여서 놀이터 시설을 해 놨지만 정작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적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우리 제주도의 어린이 놀이터 시설들을 봤을 때 공원 시설 안에 많이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거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놀이터를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례들을 만들어서 그거에 맞게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조례를 제정해서 어린이들의 친환경 놀이터……. 야외놀이터도 있고 실내놀이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확대 설치해 나가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가 최근에 디자인담당관실로 하여금 공유 부지에 대한, 도유지에 대한 공공디자인 기능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공원 조성 사업 등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와 연계해서 공원녹지과로 하여금 다양한 디자인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것까지 함께 고려하는 그런 정책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 준비를 할까요?

같이 의논을 하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를 바꿔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문제.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죠?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2005년 서귀포시로부터 개발사업 시행 승인과 유원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추진해 오다가 2015년 토지수용 재결정이 내려지고 2019년에는 사업 인허가권이 무효되면서 지금 사업 중단이 되고 있는데, 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서 도지사님이 갖고 계신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가 표류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이 시설이 계속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JDC가 토지주와의 원만한 협의 절차를 통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정상대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안을 제시해야 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차원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JDC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예, 맞습니다.

제주도 차원에서 충분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될 시기가 왔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JDC 문제 해결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거는 꼭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에 국한이 아니라 휴양사업 관련한 사업장에 대해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아마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서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컨설팅이 거의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표는 안 했지만 90% 이상은 마무리가 돼서 과업지시서나 그거하고 용역 결과가 맞는지 비교를 하고 있다고 JDC의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번에 ― 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 서귀포 이종우 시장님께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협의 회의 기능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 원로분들, 지역의 기관·단체장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협의회는 중간적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회로 제가 보고 있고…….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죠.

예.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JDC와 도하고 그리고 토지주하고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을 타진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하나 구성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지금 현재 이종우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JDC와 토지주 그리고 지역 주민들 간에 정상화지원협의회를 구성한 거 잘 알고 있고요. 이것은 중재의 노력이라고 그러고 법적인 구속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향후에 제주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게 된다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도민 의사, 지역 주민의 의사 그리고 이해관계자인 JDC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새로운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게 JDC와 토지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인허가권은 우리 행정에서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 인허가권이 무효된 사유는 알고 계시죠?

예. 유원지는 이미 해제가 되었고 도시계획시설도 해제가 됐습니다. 현재는 이와 관련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의 주요 인원이 무엇이냐 하면 유원지 내에 분양 등을 통해서 영리추구가 주요 목적인 숙박시설을 허가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공익성을 강화한 사업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시에서도 책임을 갖고 지역 주민들하고 토지주하고 JDC가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거죠.

네. 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시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 본청의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의 주무 부서가 어디죠?

지금 현재는 관광국입니다.

관광국 투자유치과.

예. 투자유치과.

국장님, 맞습니까?

(좌석에서) 예.

제가 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한 3∼4일 전입니다. 투자유치과 팀장님께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와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으니 한번 만나자 해서 의원실로 왔는데 투자유치과에서는 이게 자기들 업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원지가 해제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원지가 해제되고 난 후에 2019년도 인허가가 무효가 되면서 투자유치과에서는 손 놓고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2020년까지 유효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항을 체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체크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담당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그거는…….

유원지가 지금은 해제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해야 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런 뜻은 있지만, 이 사업이 나중에 또 유원지로 갈지 어떻게 될지는 소송이 끝나고 아니면 소송 중간에라도 토지주와 JDC가 합의가 이루어지면 원점에서 재검토가 되겠지만 그래도 도청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까지는 그 업무를 관광국에서 해 왔고요.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는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담당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정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관장할 건지 나중에 지시를 한번 내려주십시오.

예. JDC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저의 지역구 현안 사항이기도 하지만 제주의 현안 사항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소송이 마무리되어서 JDC와 토지주들이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려고 하면 지금 흉물로 남아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완전히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니 저는 가급적이면 법정 소송 진행 중에라도 합의점이 도출되어서, 그 사업이 어떤 식으로 갈 건지는 토지주들하고 또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사업이 원만하게 재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도의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송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 문제를 새롭게 모색하겠다, 이런 접근은 저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3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제주 1차 산업, 농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속 도정질문을 하는데, 예산 문제 또 조직 문제 때문에 아직 그런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 지사님께서 중문농협의 유통시설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제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확대 설치해서 농기계 임대를 못 하는 사각지대가 없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지사님께서 대답을 화끈하게 해 주셨어요.

공감해서, 당초 7억 6000만 원의 예산 편성을 생각했습니다마는 38억 6000만 원으로 다섯 배 이상 증액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귀포시 서부권역 그리고 제주시 동부권역이 해당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확대 설치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문·예래·안덕 지역, 그리고 조천·함덕 지역이 농기계임대사업의 사각지대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는 더 질문을 않고. 우리 농업이 요즘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네.

2021년 기준 농가 부채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4000원만 더 포함하면 1억입니다. 9999만 6000원. 농업경영비는 약 3888만 6000원. 이런 부분들이 요즘 1차 산업에서 풀어야 될 과제들 중에 농업 인력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들도 펼쳐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농기계임대사업도 제주밭작물에 맞는 기계들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력 문제, 여러 가지 해상물류비 문제, 그래서 농업정책이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질의로 이것에 대한 어떤…….

농업 정책의 고도화에 대해서 일정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농산물수급관리위원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손 부족 문제, 농업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심을 두지 않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최근에 베트남 남딘성 주정부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식품부에도 관련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공모를 이미 신청했고 12월까지 위미농협과 고산농협에 대해서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농업 인력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체 사업으로라도 펼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화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두화 의원입니다. 저는 의원이기 전 세 자녀의 엄마로서 그리고 한 남자의 배우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를 부양하며 희생이라는 모습의 어머니상에 익숙했었지만 이제는 점점 사회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딸들에게, 제주 여성들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여전히 여성은 희생을 해야만, 유리천장을 깨부숴야만 사회생활과 육아를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주의 여성은 강인하다고 합니다. 이 강인함이 희생이 아닌 사 회의 일원으로 더욱 공헌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강인한 어머니들이 행복해야 우리 사회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가정을 비롯한 사회가 건강해진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지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혼여성 중에 다양한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 흔히 ‘경단녀’라고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혹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한 여성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자연스럽게 육아를 통해 겪게 되는 경력단절여성의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작가는 ‘82년생 김지영’에서 “죽을 만큼 아프면서 아이를 낳았고 내 생활도, 일도, 꿈도, 내 인생, 나 자신을 전부 포기하고 아이를 키웠어. 그랬더니 벌레가 됐어.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해?”라고 절규합니다. 저는 이 대사를 듣고 같은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어른으로서 미안하고 슬픈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대 여성 고용률은 남성 고용률보다 2.1%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많은 여성들이 자기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여성의 사회참여가 가장 높은 지역 중의 하나로 손꼽히며 맞벌이가구 비율도 60%로 전국 평균 40%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 참여에도 경력이 단절되는 이유를 보면 가장 큰 이유가 결혼 때문에, 임신·출산 때문에, 자녀 육아·교육 때문에라고 응답하며 일하는 여성의 고용 유지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여성들도 누구나 마음 편히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고, 부득이하게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재취업 과정에서 구직의 어려움, 하향된 근로조건과 같은 불이익 없이 사회에 복귀하고 싶은 것이 모두의 마음입니다. 지사님은 성평등한 일터 조성,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대를 도정 목표로 여성일자리 및 일·생활 균형 지원을 공약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는 성평등한 일터는 어떤 것이고,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경력 단절도 결과에 대한 대책보다 경력 단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원인을 파악하고 경력단절여성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도정의 경력단절여성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부득이하게 경력이 단절되었을 경우 재취업과 사회 복귀를 위한 행정에서의 노력은 무엇인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저출산 진입을 앞둔 제주의 난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의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 인구의 자연감소는 물론 우려했던 인구절벽마저 현실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출생아 감소는 1970년 이래 최저치입니다. 제주 역시 합계출산율이 0.951로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우리 제주의 출산율이 매해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주로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임신에 대한 인식 변화, 늦은 결혼, 난임률의 증가가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바 또한 제주의 난임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난임 시술 출생아 수는 전체 출생아 수의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신생아 10명 중에 1명은 난임 시술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사님께서는 현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제주의 난임 지원 정책이 적절하다 판단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제주 난임 지원 정책은 또 다른 보건의료 정책의 사각지대로 보여질 만큼 매우 미흡한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판단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제주에는 난자 동결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2개소로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서 난임일 경우 도외 원정치료로 인한 치료비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둘째, 여성의 연령대 구분 없는 지원 및 가임기 여성의 난자 동결, 부족한 난임 휴가기간 등 실질적으로 여성들에게 필요한 의료비 지원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셋째, 난임과 고위험 임신 예방을 위한 국민적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이에 대한 정책 수단이 없다는 점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중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에 난임 부부 의료비 지원 사업 추진이 있으나 본 사업은 2006년에 도입된 국가사업으로 현재까지 이렇다 할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난임 부부에 대한 정책이 우리 제주의 저출산 극복에 합목적적으로 사용돼야 함과 동시에 효용성도 중요시 여겨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난임 지원 사업들이 미진한 가운데 제주만의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임신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개입하기 어려운 사적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난임과 고위험 임신 예방을 위한 도민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재생산 건강증진 정책이라고 판단되며, 재생산 건강은 임신과 출산 시기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관심을 가져야 할 만큼 중요함에도 제주의 재생산 건강 관련 정책은 단순히 출산정책으로서 출산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한정된 기간을 지원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지사님께 제안드립니다. 첫째, 미혼여성의 난자 동결 시술 활성화를 위한 의료 지원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장 여성인 경우 체외수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의 난임 휴가가 필요함에 따라 난임 휴가 제도개선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를 통한 제주 난임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난임 지원 정책을 출산 정책에서 더 나아가 재생산 건강증진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세부적인 필요 정책에 대해 실태 조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난임 지원 정책을 연령, 기간 그리고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 지원이 필요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생애 전반의 재생산 건강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은 기본적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하여 조직화되고 제도적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특히, 동법 제19조에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주연구원 용역보고서에서는 제주도·행정시 센터 간 기능과 역할도 중첩되고 사업평가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국의 자원봉사 등록 인원은 현재 1500만여 명 정도이고, 제주도는 약 19만 5000여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 대비 실제 참여는 약 2만 5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자원봉사자 증가율과 참여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그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처우 개선 때문입니다. 행정에서는 4시간 이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교통비 5000원 이내, 급식비 8000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 문제로 지원되지 않는 활동프로그램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원봉사자 인식 개선 및 처우 개선 확대를 위해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자원봉사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누적 300시간 이상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카드를 발급하여 병원, 영화관 등 할인 혜택 5∼30%, 공영주차장은 주차쿠폰을 발급하여 100%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자원봉사카드 발급은 인천은 1년 이내 12회 또는 48시간, 광주는 1년간 100시간, 전남은 2년간 150시간, 경북은 2년간 50시간 이상인 자로 문턱이 제주도보다 훨씬 낮습니다. 제주도인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만 마일리지 제도의 문턱이 높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느영나영 고치하는 자원봉사 행복도시 제주’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자원봉사 친화기업 인증제를 추진하여 기업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업 선정 비율이 2016년 5개 기업에서 2021년 3개 기업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친화기업을 활용하여 지역 내 사회공헌활동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욱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평생교육의 성공적 모델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네스코는 비형식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아우르는 개념 체계이자 구성 원리로서 평생교육을 민주적이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건설의 필수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인구 증가에 따른 초고령화사회 억제, 양극화 심화 해소, 탈산업화 및 디지털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 등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평생교육은 2012년 12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개원에 따라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연수정보지원센터,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 및 지역 평생학습관 등 지원을 총괄하고 있지만 개원 10년 만에 서사로 시대로 새로운 장을 마련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도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셨고, 청사 이전으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접근성이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취약 계층, 취약 지역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하면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재개발원의 도민 교육 프로그램과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역할이 중첩되는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민대학과 배달강좌제 확대를 제안합니다. 동네 주민이 원하는 강의를 신청하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강사를 파견하여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을 단위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실질적인 평생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난 도정에서 운영되었던 자기주도학습센터의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설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시대적 가치로 대두되어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예산제 등 도민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다양한 도민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소외 계층은 물론 청년, 성인,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인구에게 평생학습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성공모델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하지 못한 제주시 녹지공간 확대 방안 및 항공우주박물관의 미래형 잡월드 전환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두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예.

그러면 박두화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두화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2년생 김지영’ 영화는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줄거리와 관련된 기사를 쭉 한번 봤었기 때문에 어떠한 점을 강조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성평등한 일터와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력 단절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성평등한 인사·채용·임금 등의 고용평등 정책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일터를 조성하는 문제, 그리고 돌봄 및 고용 유지 지원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우리 제주자치도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의 확대를 포함해 49개 과제에 38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사업의 내용을 보면,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그리고 경력 단절 예방 지원 사업, 지역 수요 맞춤형 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 아이돌봄 서비스 및 제주형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운영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발생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혼, 출산, 육아의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교육 컨설팅을 더욱더 지원하고 경력 단절 예방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육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수눌음육아나눔터, 돌봄공동체 등을 통해서 돌봄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한 차별화되고 실효성이 있는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도내 산업체와 구직자의 수요 조사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노동시장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 등 미래 유망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기능을 더욱더 강화해서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초저출산 진입을 앞둔 제주 난임 지원 정책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에 대해 견해를 물었습니다. 저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혼 여성의 난임 경험 비율이 14.1%에 이른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고, 제주도에서도 난임 시술비와 관련된 정책을 하고 있지만 아직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현재 난임 시술비에는 3개 관련 사업에 11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난자 동결 시술 사업 그리고 난임 휴가 확대 등과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정책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우선, 난임 시술비와 관련해서는 올해와 동일하게 10억 42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난자 동결 시술과 난임 휴가 확대와 관련해서는 곧바로 정책을 설계해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 정책에서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증진 정책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와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봉사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제주 지역의 경우 광역 자원봉사센터와 두 곳의 행정시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센터 간 역할 구분과 업무의 중복,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업무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봉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도 지적을 주셨습니다. 기존의 자원봉사에 대한 실비 보상 규정이 없다가 올해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5000원 그리고 급식비 8000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라는 지적도 잘 알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실비 보상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과 도 센터 및 행정시 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충분한 실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제도 문턱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일리지 사용 민간 가맹점은 올해 102개소에서 147개소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시간을 적립하여 공공시설의 관람료, 주차료와 협약을 맺은 할인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는데, 보다 더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봉사 친화기업 인증제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전국 광역 시도 중에서 제주도만 지금 현재 친화기업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잘 살려서 현재까지 총 42개 친화기업을 지정했습니다마는 더 많은 친화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의 성공적 모델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말씀 주셨습니다. 우선 인재개발원과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역할 정리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는데요. 특히 도민 외국어 능력과 관련돼서는 교육과정이 중첩되고 있는 것을 저도 확인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이 일을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요응답형 과정을 운영하는 것, 즉 마을에서 요청할 때 강사가 파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바로 반영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에 메이커 스페이스와 디지털 트레이닝실을 구비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신청사를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미래형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 체계가 갖춰져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 교육 인프라를 결합한 열린 평생학습대학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2016년도에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설치됐습니다. 만족도가 94%에 이를 만큼 매우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컨설팅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서 운영 효과를 더욱더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해 주신 녹지 공간 확대와 항공우주박물관과 관련해서는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두화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1 첨부) (박두화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2 첨부)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박두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안 하겠습니다.

박두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도2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호형 의원입니다. 최근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대참사로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가격 폭등, 식량 가격 상승을 비롯한 CPTPP를 포함한 IPEF 협상에 따른 글로벌 무역 협상 위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신3고의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른 전쟁 발발의 우려와 함께 불안감이 고조되어 국민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1948년 제주4.3이 발생한 지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4.3희생자 300명에 대한 국가보상금이 첫 지급이 되는 뜻깊은 한 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존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4.3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민선 8기를 맞이하여 오영훈 도지사님이 취임한 지 100여 일이 지나고 5개월째 들어서고 있습니다. 제2공항 갈등 문제, 추자도 해상풍력 갈등 문제, 농가 부채 및 농어업용 전기요금 해소 방안 등 도내 곳곳에 현안 사항이 발생하여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도민의 민생경제 위기를 맞아 슬기로운 지혜와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과 함께 극복하시기를 바라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단상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지사님께서는 두 번의 도의원, 두 번의 국 회의 원을 거쳐서 누구보다도 제주도의 현안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벌써 취임 5개월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사실은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의원 시절하고, 지금 지사직을 수행하고 계신데요. 지사님하고 의원 역할이 바뀌었는데 감회가 어떻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박호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게 된 점 매우 감회가 새롭다는 점 말씀드리고, 특히 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지사라는 직함이 그 전에 의원 할 때와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의원의 신분에서는 관심을 갖는 분야, 좋아하는 분야,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관심 영역을 설정해서 나갈 수 있지만 도지사의 영역은 관심을 갖든 덜 갖든 전 영역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깨는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구의 예를 들면 저는 일도2동 지역구 도의원인데요, 43개의 읍·면·동을 관리해야 되고 172개 이(里)에 모든 관심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취임 5개월도 안 됐는데 도정질문 2번을 거치고 있습니다. 의원 스물두 분, 2번이면 44번의 도정질문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도의회도 역할이 있고…….

힘들지는 않습니다.

않습니까? 역시 씩씩하신 기력이 있습니다. 제 첫 질의가요, 제주4.3 74주년에 즈음하며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질문할 건데요, 제가 지사님이 젊은 시절 4.3에 대해서 걸어온 길을 좀 훑어 봤거든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4.3 유족 되시죠?

예.

1993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시절에 국회에 4.3특위 구성 청원을 최초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30년 세월이 지났네요. ’99년도에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사무국장. 이때에 4·3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됐습니다.

맞습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2003년도에 초대 4.3 유족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청년회장입니다.

아, 청년회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청년회장이네요. 제가 좀 긴장했나 봅니다. 그리고 도의원 재선했고요. 평화재단 이사장 했고요. 그러면서 드디어 2016년 20대 초선의원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매진을 하였고, 2020년 21대 국 회의 원 재선이 되면서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근거, 추가 진상조사 등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여 2021년 2월 26일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어 국 회의 사당 앞에서 그 당시 지사님, 의장님 ―그 당시 의원님이었죠 ― 그다음에 4.3유족과 함께 “대한민국 만세”, “제주도 만세”, “제주4.3만세”를 외친 적이 있고 그때 주역이었습니다.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는,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시절 ’93년도에 국회 4·3특위 구성을 청원한 지 28년 만에 제도적 완결했다는 게 제주도의 정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주4.3 경과 및 배경, 주요 현안을 한번 훑어봤거든요. 지사님, 제주4.3이 제주도민과 국민의 오랜 협력과 노력 끝에 큰 결실을 맺으며 과거사 해결의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제주4.3의 과거사 해결 과정을 되새기며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자료 먼저 띄워 주십시오. 그림1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고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1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림2 보겠습니다. 2003년 10월, 고 노무현 대통령이 희생자와 제주도민에게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 볼게요. 2006년,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제58주년 제주4.3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을 한 장면입니다. 네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시절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이 국가지정일로 공식 선포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전국 최초 지방공휴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께서 제주4.3 공약을 해서 이뤄낸 성과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과 2020년에 이어 2021년도에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여 4·3특별법 책자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림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2021년 3월 23일,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되었고 드디어 2022년 11월 7일 4.3희생자에 대한 첫 보상금 지급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4.3이 발생한 지 74년 만에 제주4.3은 진보와 보수, 여야를 초월한 제주도민과 온 국민이 함께 일구어온 화합과 상생의 동력으로서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2000년 1월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도지사께서 국 회의 원 시절 21년 만에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및 일부개정을 통해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기틀을 마련하였고요. 지사께서 이에 따라 4.3희생자 보상으로 국가폭력에 대한 실질적 피해보상, 4.3 군사·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추진,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추가 진상 등을 담고 있는데요. 지사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 중에 최우선 과제는 과연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현재 국가보상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유족, 희생자분들 그리고 생존 희생자가 소외됨이 없이 빠른 시일 내에 국가보상금 지급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분도 소외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3특별법의 보완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완료되는 대로 특별법이 한 번 더 개정돼야 하는 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남는 문제는 저는 진상규명에 대한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해야 4·3평화공원에 눕혀져 있는 백비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명의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고, 당시 미군정의 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미군정의 책임이 수반된 후에 정명이 바로 서고 백비가 바로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제주도민의 염원이고 지사님의 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4.3 공약을 좀 봤습니다. 도민 모두를 위한 4.3명예회복 추진,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과 정명 완성, 4.3의 전국화·세계화·미래화 모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4.3유적지 보존·정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사님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정리라든지 그런 게 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전국화·세계화·미래화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요?

우선은 지금 4.3기록물의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제가 제주포럼 때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트라우마 회복지표를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매우 공감하고요. 그런데 유적지 보존·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제가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4.3유적지 복원 관련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도 한데요. 도내에 802개소가 4.3유적지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802개소 맞습니다.

지금 주요 유적지로 선정된 곳이 34군데고요. 현재 복원 정비가 완료된 곳이 11개소, 정비 중인 곳이 11개소, 미정비인 곳이 12개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국화·세계화로 가는 길목에서 제주도의 정비라든지 복원이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어두운 과거에서 지금은 상생과 평화의 각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인데 이건 전국에서 오시는 관광객이든 세계적인 사람이 오시든 간에 정비, 보존이 안 될 경우에는 과연 어떤 식으로 이걸 설명할 건지 굉장히 고민이 녹아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4.3유적지를 좀 더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도 저는 다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지방자치단체로서도 그 책무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다랑쉬굴 4.3유적지 정비 사업 예산과 동광 큰넓궤 4.3유적지 정비 사업 관련 등의 예산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적지 정비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사실은 2005년도에 4.3유적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돼 있고요, 주요 유적지를 네 군데 선정해서 세 군데는 지금 완료됐죠. 그런데 한 군데는 지금도 정비 중에 있습니다, 17년 동안. 혹시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터진목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예.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는 성산 터진목입니다. 바로 앞에 일출봉이 보이고요. 제주 올레 코스이기도 하고요. 성산일출봉 세계적인 관광지이고. 이 주변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74년 전에는 광풍이 몰아쳐서 여기에서 ― 그 당시 구좌면 그리고 성산면이죠 ― 220명이 학살을 당한 터이기도 하거든요. 내용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사실 위령비 설치는 2010년도에 돼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데에 비해서 상징물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로 제가 보고 왔거든요.

맞습니다. 거기가 2004년 10월에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조형물 설치가 불가했었습니다마는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 여지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 등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북촌 너븐숭이, 낙선동 4.3성터 같은 경우는 국비를 지원받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성산 터진목은 전혀 국비를 반영한 적이 없습니다, 17년 동안. 지사님이 정확히 알고 계셔서 넘어갈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 유적지 복원 정비 사업이거든요.

예.

지금 유적관리팀에 혹시 몇 명이 근무하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지금 팀장 한 분, 주무관 한 분. 장기 병가 가서, 원래 3명인데 지금에야 겨우 수습 1명이 추가 배치됐거든요. 그런데 유적관리팀 업무가 무진장 많습니다. 예를 들면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평화공원 4.3유적지 정비, 국비 사업이죠. 내년부터 할 건데요. 유적지 관리, 등록 문화재, 평화공원 민간위탁 관리, 그리고 종합계획 수립도 해야 되죠. 유적지보존위원회, 또 4·3평화공원 보수 관련도 있고요. 유적지 및 4.3길을 개통해서 다시 또 만들어 가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주정공장 옛터, 중문4·3기념관, 백조일손기념관 추진을 내년부터 해야 되는데요, 이게 과연 2명의 인원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부분들이…….

팀장 빼고 2명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산이 2010년 38억에서 올해 예산이 108억입니다. 세 배가 늘었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2명 해서……. 팀장 하나, 주무관 하나, 아니면 수습 1명인데요, 이걸 가져서 내년에 정비라든지 복원 계획이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세계화·전국화 하는 데 복원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관계에서 관광객이라든지 세계인이 와서 볼 때 아무리 크게 떠들더라도 정비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인력 부족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조직진단 과정에서 면밀히 좀 더 들여다보고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적지 복원 관련은 아무리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요. 4.3의 전국화·세계화·미래화로 가는 과정에서 혹시나 이 추진 그리고 복원 그리고 정비가 안 되면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이, 제주도에 74년 전 아픈 역사가 있는 것도 나중에는 다 다크투어로 해서 관광화되기도 하고, 이게 우리 제주도가 상생과 평화로 가는 길목이거든요. 이거 반드시 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을 해서 여기에 있는 팀을 사실은 유적과로 만들어서 ― 예를 들면 ― 그러한 쪽으로 가야만이 될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사님께서 챙겨 주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사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농업인 농업경영비 부담 증가 문제 및 대책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제주도에 있는 농업 비중이 몇 % 정도 된 거 알고 계세요?

네. 1차 산업은 10.9%로 포괄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2020년, 그러니까 2년 전에 비해서 1.9%가 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가. 그래서 가는 와중인데요, 제주 농업이 지역경제를……. 다시 하겠습니다. 제주 1차 산업은 제주농업의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데 결론의 여지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표 한번 좀 올려주십시오.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인데요. (영상 자료를 보며) 조금 전에 임정은 의원도 대충 얘기했는데요, 보시면 2021년도 전국 농가소득 지표를 보겠습니다. 전국의 농업경영비는 242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제주도는 경영비가 한 398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1.6배가 많고요. 농업 부채도 전국은 지금 3650만 원 정도 되죠, 지사님? 제주도는 조금 전에 임정은 의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4000원이 부족한 1억입니다. 전국 대비 1.7배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사실은 소득도 많습니다. 5200. 그런데 농업경영비 대비 소득 대비하면 1300만 원이 남아요, 1년에. 그걸 가지고 농민들이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농어업 전기료가 35% 인상되죠. 인건비 상승되죠. 해서 1300만 원 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과연 1차 산업의 미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이걸 어떤 식으로 조금……. 대책이 있습니까, 지사님?

글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농업경영비의 문제, 농가 부채의 문제, 농가 소득의 문제,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가 부채가 9900만 원,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또 농가 소득도 전국 1위 수준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부채의 내용이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특성은 아마 시설하우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농업경영비를 줄이지 않는 한, 또 농가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농업 경쟁력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난번에 면세유라든가 비료 가격 인상분에 대해서 또 물류비, 택배비 지원 사업,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사업 등을 통해서 이자 차액 보전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농기계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경영비를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다음은 농민수당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수당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던 내용들인데, 지금 신청이 4만 6900명을 했는데요, 지급이 지금 3만 7000 해서 예산이 151억 지급된 상황입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13억 남아 있고요. 사실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농민수당은 주민청구조례로 지난 2019년 12월 청구하여 2020년도 6월에 의결해서 2022년부터는 40만 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으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전년도에 농민수당을 40만 원 하려고 했더니만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는 20만 원 주자는 얘기가 나와서, 이건 집행부의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장 했을 때인데 20만 원으로 해서 통과시켰는데 농민단체가 엄청 반발이 심해서 다시 집행부하고 도의회하고 만나서 머리를 맞대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렇게 맞댄 후에 2차 추경 때 112억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마련을 한 내용입니다. 어렵게 마련한 돈이고 한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급대상자 9000명 정도가 못 받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혹시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세요? 왜 못 받는지에 대해서.

네네.

어떤 내용 같습니까?

건강보험 가입자 경력 ― 직장가입 이력자 ― 에 대해서 구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져서 사실은 농민단체에서 9월 15일 날 회의 를 거쳤죠? 그리고 또 10월 13일 날 농민수당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 적용을 하겠다, 이런 게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농민수당 관련 질의를, 11대 마지막 상임위 때도 농민수당 구제 방안에 대해서 마련을 하라. 그리고 7월 ― 올해죠 ―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8월에 정무부지사님 청문회 때도 이런 내용의 발언을 해서 정무지사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 한 기억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님?

그리고 또 9월 제1차 정례회 때도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10월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기 있는 담당 국장님한테 우리 일곱 분의 상임위원들이 전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도 남아 있고, 그리고 충분히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집행을 안 하느냐? 똑같은 답변이에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의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11월 긴급 현안보고 때도 이 얘기를 또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여섯 번이나 우리 국장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한 것은, 전년도에 예산을 마련해서 73억이 남아 있고, 3600명을 구제하는 거거든요. 하면 14억 6000 정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 한다. 그럼 이런 회의 를 내년에 할 거지 올해 해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수산국에서는 2000명 정도를 구제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 전체 위원들이 조례에 서명했고,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어민수당은 전부 다 지급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수당 관련은, 국에서 이원화되는 거예요. 어느 거는 내년에 주고, 어느 거는 올해 주고. 똑같은 조건의 수당입니다. 40만 원, 40만 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충분히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저는 집행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이미 6월에 전업 농업인 3만 7683명에게 15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단체의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직장 가입 이력으로 제외된 농업인에 대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이미 지난 10월 13일 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결정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사님, 지금 농민들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전국 1위, 농업경영비 1위, 그리고 전기료 30% 인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국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이 이렇게 완고해 버리면 과연 지금 바라보고 있는 도민들이 굉장히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지사님.

저는 농민에게 지원되는 방식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세유 가격 인상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농기계에 대한 지원, 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2023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사님께도 그 말씀을 제가 드렸고, 조금 상반된 얘기인데요. 하여튼 간 서로 노력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예산 공약 25% 실현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바뀌었습니다, 지사님. 순서가. 원래 원전수에서, 조금 이렇게.

예.

민선 8기 7대 도정목표 중에 일곱 번째 과제인 ‘도민 모두 다함께 웃으며 사는 도민행복 제주’, ‘애기구덕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복지 실현’을 위하여 2024년까지 사회복지예산 25%를 초과 달성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9월 30일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제주도민 복지박람회에 참석하시어 사회복지예산 22.4%에서 25%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사회복지예산 25%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어떻게 어렵냐 하면, 지난 원 도정도 그렇고 5기 때부터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23% 문턱을 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표 좀 띄워 주십시오.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대비를 봤는데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봤거든요. 전국 평균은 2016년도에 30.55%가 되죠. 2022년도에 36.12% 나와 있고. 약 5.5%가 증가한 반면에 제주도는 2016년도에 19.05%, 2022년도에 22.36% 이렇게 돼 있고. 전국 평균보다 거의 절반이죠. 3.3%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대도시인 경우에는, 보겠습니다. 부산인 경우에는 사회복지 비율이 47.79%, 전국 최고에 위치하고 있고요. 제주도는 지금 22.36%, 전국 최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사님께서 사회복지 분야 25%의 비율을 달성할 건지에 대해서 좀…….

단일 광역 행정 체제를 갖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와 다른 시도의 경우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비교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저 도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22.72%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25% 수립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의회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제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과정에서 1조 5000억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물론 다소 부족한 점이 생길 수 있었던 점은 일몰 사업이 시설비 중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 여성복지 복합건물 리모델링 사업 등 일몰 사업 등이 있었기 때문에 23% 가까이 되지는 못했던 점이 있지만 향후 5개년 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충분히 확대가 가능하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 얘기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사회복지예산 운영 현황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19년도에 제주 사회복지예산이 21.41%, ’20년도에 22.71%, ’21년도에 22.93%, ’22년도에 22.36%, 이렇게 돼 있고요. 중요한 것은 올해 예산만 대비해서 22.07%가 예산에 반영됐더라고요. 물론 지사님 말씀하신 한 1000억 정도 늘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내용 하나하고요. 그리고 ’21년도에 22.93%지 않습니까? 그러다 ’22년도에 22.36%. 올해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22.07%. 예산이 거꾸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액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예.

그리고 5년 동안 올리는 데, 0.69%를 올리는 데 5년 걸립니다. 예산이. 그래서 지사님 말씀하신 공약대로 25% 예산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2016년도부터 5년까지 영 점 몇 퍼센트 올리는 데 제가 기여한 바는 없고요. 아마 다른 도지사께서 그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지사님이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쳐서 25% 가느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올해 1조 5000억 시대를 열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오히려 비율적인 측면에서 내린 이유가 일몰 사업 4개 사업의 영향이 있었다는 점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예. 일몰 사업 관련 내용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연도별 계획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미 반영을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주도의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이 전국 대비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 못 하셨죠? 혹시나. 이것은 좀 다른 겁니다마는.

인력이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 관련도 전국적으로 중하위권이라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 조직진단에도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양 행정시의 사회복지 인력은 증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인데요. 삼성혈-신산공원 일대 제주 랜드마크 발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삼성혈과 민속자연사박물관, 신산공원, 문예회관은 제주 도심지의 중심 공원 지역이 될 수 있는데 각각 관리하는 기관이 달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관련 TF팀을 지금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종합관리 할 수 있는 기능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사께서 도지사 출마 선언 후, 그리고 당선 후에 공식, 처음으로 삼성혈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때 오셔 가지고 한 내용 중의 하나가 삼성혈과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신산공원을 벨트화하여 미국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도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혹시 지사님, 센트럴파크 갔다 오셨습니까?

못 갔다 왔습니다. 미국 자체를 못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구상이 나왔습니까?

센트럴파크라는 것은 제가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그 이름 자체에 중심공원이라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랜드마크적 중심공원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만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가 보지 않더라도 검색을 통해서 충분히 그 상황을 체크할 수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봤거든요, 인터넷으로. 센트럴파크는 100만 평 부지에 있더라고요. 대도시 안의 가운데 있고요. 녹지 공간과 호수, 그리고 연못뿐만 아니라 산책로, 아이스링크, 외부 원형극장 등 뭐 수많은 시설이 돼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뉴욕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장소가 센트럴파크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그러한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정책 부서라든지 관광 부서에서도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보고 듣는 것보다도 직접 가서 배워 오는 것도 중요치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글쎄요. 다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랜드마크 관련은 용역과 TF팀 구성도 구상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인 정책을 설계하고 수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의,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관련도 삼성혈을 통해서, 그리고 민속자연사박물관, 신산공원, 그리고 오현단도 있고요. 해서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도심과 신도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원도심하고 신도심 하면 어떤 생각 떠오르십니까? 지사님. 혹시나.

개념적 차이는 원도심, 말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원래의 도심. 신도심…….

성 안, 성 안. 성 안이죠. 그런데 신도시는 문화예술이 사실은 없습니다.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성 안에는 오롯이 몇백 년의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삼성혈, 오현단 포함해서 성 안이 전부 다 문화예술을 갖추고 있는 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삼성혈과 신산공원을 활용해서 문화예술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 덧붙인다면, 관광도 덧붙여야 됩니다. 문화예술이 있으면 당연히 오겠죠.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일도2동, 이도2동, 삼도동, 다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식으로 색깔을 입힐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4년 전부터 신산공원 일대, 문예회관, 영상·문화산업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주변에서 신산 문화관광협의체를 만들어서 빛 축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황리에. 무슨 얘기냐 하면, 원도심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문화예술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왜 자꾸 원도심 외에서 행사를 하는지. 그리고 관광지가 전부 다 원도심 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관광할 데가 없어요. 야간 관광이라든지. 물론 관덕정도 있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이것도 집어넣어서 문화예술 그리고 체육……. 아, 체육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관광을 포함해서, 그렇게 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구상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용역 할 때.

박호형 의원께서 얘기하신 신산공원 일대는 이미 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서 축제도 개최할 수 있고,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와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더욱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좀 많이 준비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4개밖에 질문 못 했습니다. 민선 8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대응 방안, 원도심 지역 주차장 확보 방안 ― 일도2동 중심으로 ― 살펴봐 주시고요. 제주 안전관리체계 구축 현황, 도 자연문화재 확대 지정을 위한 추가 동굴 발굴 계획 등을 제가 서면질문으로 할 테니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민선 8기 새 비전인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위대한 도민 시대’가 열리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사께 바라건대 오랫동안 도민의 사랑을 받는 지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형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1 첨부) (박호형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2 첨부) (박호형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3 첨부) (박호형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4 첨부) (박호형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5 첨부)

박호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애쓰시는 오영훈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홍식 의원입니다. 지난 11일 제주도는 ‘행복한 도민, 안전한 도시, 빛나는 제주’를 주제로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안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에서 제주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4차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음으로써 튼튼한 안전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쁜 마음과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2007년 국제안전도시로 최초로 공인된 이래 올해 4차 공인을 받기까지 많은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오영훈 지사님과 소방안전본부를 비롯한 안전 관련 기관 관계 공무원들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안전한 제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좀……. 지사님, 다시 한번 아시아 최초로 4차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도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고마운 말씀 드리고 의원님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저는 정부의 해상경계 설정 계획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네.

본 의원이 자칭 해양수산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사님께서는 지난 20대 국 회의 원 의정 활동을 농해수위에서 활동을 하셨고, 또 정무부지사님도 정통 해양수산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 자체가 저도 많이 두렵고 떨립니다. 지사님, 혹시 사수도를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그림 1을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본 그림은 제주도 최북단 작은 섬 사수도입니다. 사수도는 추자면 예초리 산121번지로 등록된 뒤 1960년 정부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사수도는 전남 소안도에서 18.5㎞, 제주 추자군도에서 23.3㎞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수도 일원은 천연기념물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 번식지로 지정·보호되고 있고,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혹시, 지사님께서는 완도군에서는 사수도를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장수도인가요? 장수도?

예, 맞습니다. 장수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완도군과 제주도 간의 사수도 관할권 분쟁에 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이미 분쟁은 끝났다고 판단되어지고요. 헌법재판소에서 2008년 12월에 제주도에 관할이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남 완도군과 예전 북제주군이 바다의 경계에 있는 사수도의 관할권을 놓고 26년간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1979년부터 전라남도 완도군이 이 섬을 ‘장수도’라 하면서 관할 권한을 주장했지만 2005년 11월 제주도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008년 12월 26일 사수도의 관할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동영상 1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동영상 자료 보임) (의사팀 직원에게) 여기서 동영상을 잠시 멈춰 주십시오. (동영상 자료를 보며) 지사님, 지금 저 가건물에 ‘사수도지킴이집’이라고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 사수도지킴이집은, 전남 완도군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완전한 제주 땅으로 인정을 받은 사수도를 지킨 이들이 다름 아닌 추자도 해녀들입니다. 추자도의 김화순 해녀는 언젠가 완도에서 간이숙소인 사수도지킴이집을 뜯으러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땅, 우리 집인데 당신들이 뭐라고 뜯느냐?” 하면서 쫓아냈다고 당당히 말하기도 했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동영상 1을 좀 띄워 주십시오. (동영상 자료 보임) 예전 추자도 해녀들은 매년 사수도에 일주일 동안 기거하면서, 연간 한 7∼8회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산물도 채취하고 해안 정화 활동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추자도 선주협회에서도 연간 4∼5회 사수도에 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사수도지킴이로서 오늘의 사수도의 관할권을 제주도가 가지게 되는 큰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해서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지사님, 지난 10월 5일 총리님 주재로 열린 국무 회의 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 공간의 질서 있는 이용, 책임감 있는 관리를 위한 해양 공간 이용 질서 개선 방안으로 5대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이 중에 지자체 간 해양경계 설정을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혹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네. 보고받았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경계가 없어서 우리가 전남과 제주 간에 연안 조업 분쟁이라든가 최근에 추자도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인허가권을 둘러싼 행정기관 신경전,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까지 지자체 해양경계 설정의 근거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2024년부터 해양경계 설정을 광역 자치단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이 있다면 지사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미 저는 도지사 취임하기 이전에 선거 과정에서부터 추자도를 방문해서 바다 자치와 관련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고, 그리고 해양경계와 관련되어서 바다 영토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 경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달에는 추자도 해상을 직접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서 그 경계 지역을 직접 보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안수산부에서 해양경계선 확정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 움직임을 확인하고 있고, 이에 제주도 차원의 충분한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등거리 중간선 기준 3개 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업 구역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해양경계안입니다.

해양경계안에서……. 그러면 해양 공간 관리 계획에 의한,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그러면 그 부분하고 또 자체적으로 워킹그룹을 구성…….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워킹그룹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정말로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난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당시에, 일본과의 어업협정 당시에 준비를 정말 충분히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우리 제주의 어선어업인들이 조업 어장이 축소되고 원거리까지 출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워킹그룹뿐만 아니라 전문 TF팀을 조직해서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전문적인 영역에 계신 분들이 함께 참여해 준다면 저희들이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민선 8기 공약으로 바다 자치를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양수산인들이 응원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하는 그 공약이 꼭 실천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척장 내 농업용수 사용 제한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표 1을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도내 농산물 세척장 현황입니다. 지사님, 농업인들은 당근이나 월동무 등 농산물을 수확하는 작목반에서 단순히 흙을 제거하는 세척 과정을 통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척수로 농업용수를 사용함에 있어서 농정 부서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물정책과에서는 농작물 재배용으로 한정돼서 농산물 세척 용수로는 사용이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물정책과와 식품원예과 간에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이해하는 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정서적으로 보면 당연히 농업용수를 무 세척에, 당근 세척에 이용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정책과가 생각하는 측면에서, 환경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또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법제처 질의를 통해서 농업용 지하수를 1차 농산물 물 세척만 하는 시설에서 세척용수로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 요청을 했고, 조만간 이에 대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표 2를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표 2를 보게 되면, 현행 조례 시행규칙상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제일 말미에 보면, 위 분류에 없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유사 업종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하수법」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의 개발 이용은 제주특별법 제379조제1항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또한 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이 이미 있기 때문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통계청의 답변을 보게 되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세척의 경우에는 수확이 주된 활동이고 부수적인 활동에 해당되어서 재배업으로 분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판단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해 놓고 있다고는 하지만 본 의원은 법제처까지 가지 않아도 농민들의 이런 어려움을, 그리고 또 유권해석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영향이 어느 지역까지, 어떤 범위까지 미칠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고, 그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비용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농업용수를…….

그렇기 때문에 간단치 않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조금 바꿔서 서귀포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그림 4를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사님, 서귀포항은 남부 지역의 농·수·축산물 해상 수송을 담당하는 무역항입니다. 제주항과 서귀포항은 무역항입니다. 개항이죠. 서귀포항만 육성 기본 방향을 보면 어업 전진기지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도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서귀포항은 어선 선석이 부족해서 재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귀포수협에서는 앞쪽, 제일 안쪽에 위판장이 위치하다 보니까 어선들의 통항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내 어항구가 확장돼야 하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겠고, 그럼으로 인해서 서귀포항이 활성화돼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판장 위치도 변경을 통해서 서귀포항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지사님,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직접 현장을 다녀왔고, 현재의 어항구가 너무 협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배들의 크기가 멀리 나가게 되면서 다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서귀포항 포구 자체가 아름다웠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 큰 배들이 꽉 밀집해 있기 때문에 경관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 잘 알고 있고, 어항구를 확대해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항구 확대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와 관련 부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런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게 되면 위판장과 관련해서도 현대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상항을 이용하는 항운노조와의 협의도 필요하고, 또 지역 어선주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시고. 다만, 서귀포항 입구가 협소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서귀포항에서 여섯 척의 어선 화재가 있었는데 그때도 어항 내가 굉장히 협소함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안전한 어항으로서, 또 상항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도 전문적인 지혜를 많이 나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2공항 갈등 해소와 관련해서, 제2공항 예정지 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표 4를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현재 국토부가 제2공항 예정지로 성산읍 일대를 발표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물론 개발행위허가도 제한했었습니다. 현재는 성산읍 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난 2021년 11월 15일부터 2023년 11월 14일까지 세 차례나 연장하여 지정하고 있고, 성산읍 온평리 등 5개 마을 일원 586만 1000㎡의 토지에 대하여는 지난 2015년 12월 16일부터 2020년 12월 15일까지 개발행위를 제한하였다가 관련법으로 최대 5년간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한할 수 없어서 해제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 부서에서는 허가신청 전 신청인에게 제2공항 예정지임을 안내하고 개발행위 자제를 당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의 제2공항 예정지 발표 이후에 성산읍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나 도의 특별한 지원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물질적 보상은 차치하더라도 지역의 각종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제주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이미 취임 초기에 첫 방문지로 성산읍을 선택해서 성산읍 이장단협의회와 함께 성산 지역의 애로사항과 주민숙원사업에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자치행정과와 서귀포시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성산읍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 행사의 제약과 관련된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수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101개의 도정과제 중에 제2공항으로 인한 갈등과 현안 해결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나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지역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시고 진정성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성산읍에 상주하면서 주민소통센터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받는 의견들을 지사님께서 가감 없이 들어주시면 지역에, 특히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심을 잡으셔서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지역에서도 소통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문화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표 3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사님, 최근 발표에 의하면 신규 혼인 가구 열 가구 중 한 가구가 다문화가정으로, 해마다 제주 지역의 다문화가정 학생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도내 다문화가정의 인구수는 2019년에는 1만 6642명에서 2021년 1만 8189명으로 1547명이 증가하고 있고, 도 전체 인구 대비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비전을 이루고 글로벌 시대에 당당히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이들이 제주사 회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2022년도 기준 2.7%, 인구 대비 비율…….

예, 맞습니다. 인구 대비 2.7% 차지.

학생 수가 2876명입니다. 전체 학생 수의 3.6%를…….

맞습니다.

학령인구를 살펴봤을 때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착 지원, 그리고 아동들에 대한 자녀교육 지원 등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사님의 민선 8기 101개 도정과제를 제가 쭉 읽어 봤습니다.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 정책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제 78번에 보면 이주민·외국인 정착 지원 사업 등을 통한 도민통합 실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다문화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예.

본 의원은 최근 5년간 도정질문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 정책과 관련한 질문은 서면질의 한 번밖에 없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관심 소외 분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사님께서는 도정과제를 통해서 외국인주민 통합센터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이라든가 외국인 지원전담팀 구성, 결혼이주민 패키지 지원을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제주도청 조직에 다문화 정책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전담팀은 없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에 가족친화팀에서 주무관 한 분이 여러 개의 업무를 하면서 다문화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양쪽 행정시에서도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에서 마찬가지로 주무관님이 여러 업무 중에 다문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도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정책은 도청과 도교육청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도 필요하고, 이로 인해서 도청에도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주도청에서는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4년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다문화가족 지원 계획 수립이 차질 없이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담팀과 관련해서는 인력 운용과 관련된 문제는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제주도교육청에도 이와 관련된 업무가 있는데 제주도청에 있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제주도교육청에 있는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간에 연계된 활동이 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의 과정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면서 체크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지난 8월 서귀포시에서 전국 최초로 다문화엄마학교를 성공적으로 잘 운영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확대 운영한다고 합니다. 제주는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정 비율이 높습니다. 제주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비전을 이루고 글로벌 시대에 당당히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이들이 제주사 회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감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지역이 어디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부산인가요?

예, 맞습니다. 부산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부산항만이 미세먼지가 가장 심하다고 합니다. 선박에서 나오는 황산화물이라든가 질소산화물 오염물질로 미세먼지가 서울보다 많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저탄소 대표도시로서 전기차 특구, 그린에너지 실증단지, 그다음에 연관기업 등 각종 친환경 관련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 대표 모델 육성의 최적지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사님! 우리나라에 전기선박이 운항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도인가요?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의사팀 직원에게) 동영상 3을 띄워 주십시오. (동영상 자료 보임) 지사님,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이제 전기선박이 운항되고 있고, 그렇지만 전기어선은 운항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기추진선박은 철저히 환경을 생각해 만든 선박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점이 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이산화탄소와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없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유류를 사용해 추진력을 만드는 기존의 경우와는 달리 배터리를 통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연료 공급, 부식 방지 등에 소요되는 추가적인 비용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박 운항 시에 생기는 소음과 진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기의 수명이 현저히 늘어나고, 특히 무음으로 인한 의사전달이 정확해서 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적습니다. 최근 국제해사기구는 선박별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서 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50%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을 했고, 정부는 친환경 선박법 및 항만 대기질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친환경 선박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해서 추진 사항이 있다면 지사님,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탄소중립 기반 환경 친화적 선박도시 구축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관련 박람회를 하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아마 최근에는 정무부지사님께서 그 박람회에 축사를 하러 갔다 오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제주 지역에서 전기선박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맞나 하는 그런 걱정은 좀 있습니다. 즉, 동력원을 전기로 했다는 것은 아까 충주호에서 알 수 있듯이 호수에서처럼 잔잔한 물결이 있는 곳에서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파도와 바람이 센 제주 지역의 바다 환경에서는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전기선박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수소를 동력원으로 하는 수소선박이 오히려 더 제주의 지역 환경에는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좀 더 검증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이와 관련해서도 제주도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항만의 대기질 관련 법률이 존재하고 있고, 탄소중립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항만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향후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말씀대로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연구를 더 거치고 어선에 접목이 대형어선부터 하는 것보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소형어선 그리고 수상레저선, 이런 선박부터 먼저 시행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제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사님,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서 전기추진선박의 개발과 도입이 점차 속도를 더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주도가 전기자동차에 이어서 가까운 미래에는 기존의 선박보다 훨씬 많은 전기든 수소든 이러한 선박들이 바다를 누빌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제주의 미래를 선도할 전기추진선박 개발 및 보급에 더 많은 시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 검토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들어가십시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홍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정엽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좌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회의 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 회의 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