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최명숙 의원 발언

제253회 제차 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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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고 그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거짓증언, 출석거부, 선서 또는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시디자인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도시국장대리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도 시 국 장 지원석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교 통 과 장 강천중 건 축 과 장 이조형 건 설 과 장 이승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박충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도시국장대리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충배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구정을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국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시행정 업무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미래지향적 도시유일성 기반 마련과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과 CCTV 자가통신망 구축 등 안전한 수성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및 보행자 보호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편의를 위한 각종 SOC사업과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 가로변 녹지공간 정비 및 어린이공원 재조성 등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정성어린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정해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강천중 교통과장입니다. 이조형 건축과장입니다. 이승철 건설과장입니다. 임종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충배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순으로 질의토록 하고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입니다.

박충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차선축소, 인도폭 조정 이렇게 했지만 현재 개별 식당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도 있어서 현장확인하고 점검을 했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도 보면 아직 인도가 보행자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차들 때문에 방해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서 안 그래도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와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489건 단속했고요. 올해도 9월 말까지 383건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순찰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순찰을 통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배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인도에 차량이 침범해 있기 때문에, 자전거길에 사람들이 보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하고도 문제가 생기고 사고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심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관심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배위원장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0쪽에 지정벽보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021년에 김성년 의원님께서 지정벽보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바뀐 게 있습니까?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것을 내년도에 예산에 올려서 제대로 좀 하려고...

최명숙위원

어떻게 하려고?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후판 있잖습니까, 벽판 뒤에 판. 이거 교체를 하고 좀 깨끗하게 하려고 제출했는데 사실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아마 반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숙위원

제가 벽보판을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저희 동네 벽보판이 제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벽보판을 보니까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벽보판 해 놓은 데 사실 거기 들어가 있는 광고는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냥 빈 벽으로도 많이 남아 있고 해서 제가 저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그냥 벽보판에 광고를 붙일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지도 게시를 해 놓은 데도 많이 있거든요. 벽보판을 해 놓은 데를 보니까 위치도 참 좋아서 저는 벽보판을 알려야 될 병원이라든가 파출소, 학교, 가볼만한 곳 이런 것을 해서 지도로 활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정벽보판으로 활용할 때는 또 활용하고 그렇지 않고 또...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관내 지도 말씀하십니까?

최명숙위원

예.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명숙위원

그래서 관내 지도. 그 동네있잖아, 고산이면 고산에 대한 지도, 상동이면 상동에 대한 지도를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나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 보통은 지정벽보판에 상업게시물도 돈 받고 게시하는 장소라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충배위원장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들안예술마을 공동체 복원 주민 역량강화 사업비라고...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몇 페이지?

김소은위원

예, 44쪽입니다. 이게 미집행된 이유가 뭡니까?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44쪽이요?

김소은위원

44쪽에 예산이 집행돼 있는 국시비보조사업 집행내역으로...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아, 상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이거 맞죠?

김소은위원

예, 들안...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것은 사업기간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김소은위원

그래서 이걸 주민들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모르는 주민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담회나 공청회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사업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부터 시작했거든요.

김소은위원

예,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서 이걸 묻는 주민들이 너무 많거든요.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할 게 지역자원 아카이빙하고 주민 재능나눔교실 이런 것도 운영할 것이고요. 또 마을장터 우리동네 예술공방 이런 것도 운영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아직 초창기라서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 홍보가 많이 되지 싶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래서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주민 역량강화 사업비라고 명칭이 돼 있는데 이 명칭이 어떤 거예요?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우리 동네에 예술공방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3개소하고요. 예술공방하고 주민들하고 그런... 서로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김소은위원

아, 거기에 들어가는 1억 2,000만 원인데 미집행이 됐네요. 그렇죠?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마을문제 해결 실험실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발굴해서 해결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좋은 취지인데 왜 미집행이 됐나 싶어서요.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서, 초창기라서 아직은 시작단계거든요. 주민회의 한 번 한 정도라서...

김소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장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과장님, 행감 때문에 준비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죠?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먼저 프롬나드 한번 볼까요? 행감자료 58쪽에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희섭

김희섭위원

예. 우리가 프롬나드 작업을, 제일 처음 일을 계획한 게 언제지요?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201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사업은 2016년도부터 했어요?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2018년도부터 한 게 아닌가요?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16년도부터 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16년도에 사업을 신청했습니까?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신청은 그 전에 했고 사업 시작한 게 ’16년도부터입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자료 가져오신 커뮤니티센터 운영비 예산 관련 보고자료에 보면 수성구 커뮤니티센터에서 2018년 7월부터 2020년까지 들안길 프롬나드 조성사업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에는.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아, 그렇습니까?

희섭

김희섭위원

이걸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프롬나드 조성사업을 누가 계획하고 실행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

희섭

김희섭위원

예, 제일 처음에 하게 된 배경.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기획한 거요?

희섭

김희섭위원

예. 아마 그때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4년도 조금 지나서 옛날 이진훈 구청장님 계실 때 그때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 프롬나드라는 게 산책길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프롬나드길을 어디에 조성하려고 했냐 하면 중앙선 쪽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아주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처음에 하려고 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반대했거든요. 들안길에 길 막히는데 양쪽 차선폭을 하나 줄여서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반대를 했는데도 하여튼 끝까지 밀어붙여서 결국은 사업을 하긴 했는데 하다가 도로 중앙에 하자고 하던 게 갑자기 어느 순간 인도 쪽으로 바뀌었어요. 바뀐 배경은 과장님은 잘 모르시나요?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저는 잘...

희섭

김희섭위원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이 자체가 행정상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체장님이 밀어붙이면 그냥 했다가 나중에 실제로 하려고 보니까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돈은 따놨고 일부 쓰기도 했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가쪽에다가 인도 쪽에 하게 되니까, 처음에 인도 쪽에 안 하게 된 이유가 방금 지적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식당 주차장 왔다갔다 하는데 산책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프롬나드 한 것 자체가 문제 있다. 과하게 얘기하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예, 그래서 이건 처음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이걸 했으면 교통이 막히든 간에 가쪽에 아예 주차를 못 하게 해서 밀어붙여서 중앙에 했으면 대구시 명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버스 전용차로처럼 한가운데다가, 결국은 현실적인 도로 막히고 하는 문제 때문에 변경해서 인도 쪽에 해 버리니까, 위원장님이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 과정을 서면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 배경을 자료로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일단은 돈을 현재 총 사업비가 65억 원 되는데 이 돈을 들여서 했는데 완전 무용지물이라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대안을, 대책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정벽보판. 이 벽보판이 저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과장님?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봤을 때는 수수료 자체가 좀 싼 편이고요.

희섭

김희섭위원

수수료가 싸면 더 많이 활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수수료가 싸긴 한데 너무 싸다 보니까 50개 붙이면 5,000원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희섭

김희섭위원

얼마라고요?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50장 기준 해서 5,000원을 받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50자?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광고물 크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글자수가 아니고.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지정벽보판이 19개 있는데요. 19개 다 붙여도 5,000원밖에 안 받거든요. 수수료는 조례에 나와 있는 거라서 그렇게 받다 보니까 사실은 수입에 비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쓰는 거죠.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또...

희섭

김희섭위원

현수막은 크지 않습니까. 현수막은 크니까 불법으로도 막 붙이고. 이거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약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래서 이 기회에 정말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없애고. 다녀보시면 알지만 벽보판에 진짜 지저분한 거 너무 많거든요. 그걸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수차례 얘길 했는데 우리 현수막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힘차게 새로운 마음으로 수성구 현수막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한번 짜보시죠. 왜냐하면 내일모레 수능인데, 아! 내일입니까?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내일입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현수막 다 붙여놓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연락이 와서 ‘현수막 좀 자제해 주세요’ 하고. 저희들은 자제하는 분들은 안 붙이고 자제 안 하는 분들은 또 붙이고. 그리고 국회의원들하고 각 당에서 하여튼 끊임없이 붙이거든요.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공공게시대를 지금보다 10배 늘리는 방안을, 뭐 10배 이상 늘려도 될 겁니다.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고민을... 도시디자인과에 와서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현수막 없애려면 지정게시대를 많이 설치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또 너무 많이 설치하면 도시환경이 사실 좀 저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그걸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늘릴 것이냐...

희섭

김희섭위원

과장님 혼자서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수성구에 머리 좋은 공무원 분들이 1,000명 이상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좀 구해서, 지난번에 제가 도로 무단횡단 못 건너도록 할 때 그런 데가 될 수도 있고. 한번 우리가,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서울에 어떤 구에 가보면 불법으로 붙이면 사이즈별로 해서 최대 벌금 40∼50만 원까지 부과하는 그런 구도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도 과태료는 매깁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저는 과태료 냈다는 사람 못 들어봤거든요.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보통 분양현수막은 최고 500만 원까지 매기고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분양현수막 우리 동네에 엄청 많습니다. 그거 다 받으면 우리 1년에 몇 억씩 벌 텐데.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국회의원 분들하고 각 지역 위원회 위원장님 이런 분들도 돈 다 합치면 몇 억 됩니다.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는 위원님 아실 수도 있는데 연말에 옥외광고법이 개정되면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붙일 수 있는 걸로 아마 바뀔 겁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렇죠?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그건 붙이게 하고 나머지는 불법이죠?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사실 몇 장 붙이는 그거 다 부과하려면 일이 너무 힘들어서요. 저희들 사실 철거하기도 바빠서...

희섭

김희섭위원

맞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되지 이걸 이대로 계속 가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들은 매번 하는 게 도시미관이라고 하는데 도시미관을 가장 아름답게 해야 될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규제를 안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규제방법하고 지정공공게시대를 지금보다 10배, 20배로 늘리는 방안하고, 벌금을 직접 하는 방안하고, 이분들 주말에는 금요일 저녁에 딱 붙이고 월요일 아침에 떼는 것 아시죠?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토요일 오전에도 근무를 합니다. 한 바퀴 돕니다. 물론 그때는 주요 도로변 위주로 해서 있으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임시방편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기회에 한번, 올해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앞으로 2, 3년 동안 고민해서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그렇게 하면 훨씬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김중군 위원입니다. 김호철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감 하는데 많이 피곤하신가 주무시는 분도 계신데 자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감장인데 와서 뒤에 꾸벅꾸벅 졸고 하시면 보기가 그렇잖습니까. 37쪽에 보면 1인 견적 수의계약 용역 한 게 있는데 도시계획 대건이라고 있습니다. 용역 내용도 비슷하고 시기도 비슷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금액을 보면 수의계약이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되고 보통 1인 하면 2,000만 원이잖아요.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중군위원

합치면 5,000만 원이 넘어요. 그렇죠?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중군위원

한꺼번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려 봅니다.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비슷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같은 것으로 합쳐서 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4번에 나와 있는 도시관리계획 용역 같은 경우에는 장기미집행된, 실효된 거 있잖습니까, 그걸 위주로 한 거고요.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보다 보니까 비슷한 게 많아서 말씀드렸고. 38쪽 제일 위에 보시면 1인 견적인데 1억 9,500만 원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하셨는데 1억 9,5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이 되나요?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아, 이것은 한시적 특례기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이런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했지만 1개 업체가 응찰을 하면 원래는 재공고 입찰을 해야 되지만 처음에 했을 때 1개 업체가 입찰을 하면 재공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한시규정을 둬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김중군위원

한시적 특례를 한 걸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침체된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된 건 알고 있습니다. 6개월씩 연장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거 맞죠?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게 용역 아닙니까?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용역이죠?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중군위원

물품용역은 한시적 특례 했을 때 금액이 얼마까지 되나요?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물품 수의는 1인견적으로 하는 건 2,000만 원까지 가능...

김중군위원

아니죠. 1억 원까지죠. 한시적 특례를 적용하면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1억 9,500만 원이잖아요, 과장님?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중군위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용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입찰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입찰했을 때 1개 업체만 응찰을 하면, 원래는 한시적 특례 규정이 있기 전에는 또 재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1개 업체만 1차로 응찰했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게 한시 특례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금액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중군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걸 한 것은 기타 공사는 8,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까지 되고 이걸 전문공사 실내건축으로 해서 1억 원에서 한시적 특례 하면 2억 원까지 됩니다. 그걸 적용해서 이걸 공고한 거 아니에요? 입찰을?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건 지방자치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고에 보면 긴급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긴급한 상황이 뭡니까? 입찰을 띄웠는데 보니까 2022년 올해 12월 23일까지 용역을 주신 거고 8월에 해서, 긴급으로 입찰을 띄워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는데 긴급한... 이게 그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지?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부서에서 보통 판단할 때 빨리 해야 되겠다 싶으면 긴급 입찰을 합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부서에 담당공무원 분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긴급이면 긴급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근거자료라는 게... 저희들이 급하게, 예를 들면 용역을 해야 된다든지 그것은 물론 부서나 위에 분들한테 보고는 드리겠지만...

김중군위원

판단근거가 있습니까?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걸 급하게 추진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야 할 경우가 생기면 굳이 판단근거 같은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라는 게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는 거죠?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주식회사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건축사 사무소는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이분 아마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서울 성북구죠?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긴급으로 이걸 협상해서 했는데 굳이 서울 성북구에 있는 업체가 와서, 보니까 와서 직접 방문해서 서류 내고 이런 절차가 있더라고요. 저도 찾다 보니까 이 회사가 성북구에 있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항상 감사 지적사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 달라고 지역에 있는 업체를 좀 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재라든지... 이게 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한시적 특례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서울 성북구에 있는 업체가 와서 계약했다는 데에 좀 사실 의문을 가졌어요.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용역을 하는 업체가 그리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성북구에 있는 이 업체가 처음에 입찰할 때 이 업체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시적 특례 기준에 따라서 이 업체하고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한 거고요. 조금 전에 제 답변 중에, 위원님 말씀 중에 근거가 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토교통부 국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한 거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 과업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긴급하게 입찰을 했던 것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보면 이게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이 있는데 이게 실적이 과태료, 아까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퍼센트가 낮은 이유가 있나요?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몇 년도?

김중군위원

2021년도 보시면, 2022년도도 거의 비슷해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징수한 게 50%가 안 되는데 특별히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보통은 과태료 대상자 상당수가 생계라든지 이런 게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중군위원

아,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일반적으로 보면 신고나 허가를 내고 정상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보통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김중군위원

나머지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이것도 보니까 60%가 안 되던데...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도로 무단점용은 보통 노상적치물이라고 해서 인도 위에나 적치물 쌓아놓는 것에 대한 과태료거든요. 그분들도 아무래도... 그런 게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충배위원장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서 김소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들안예술마을 공동체 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지금 진행 중이다, 그렇죠?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과에서 사업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이다 하는 사업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계획을, 지금 김소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의 요점은 뭐냐 하면 주민이 현재 알고 있지 않다. 그러면 홍보가 더 필요할 거고 또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과연 이 사업이 주민을 위한 사업인지 이 부분을 궁금해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의정활동도 그렇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도 마지막 수혜는 주민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누군가의 치적이 돼 버려요. 그런 것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간 중간 보고를 지역구 의원한테라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진행해 나갈 거다’ 보고하는 것이, 상의를 좀 하면서...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내 놓으면 주민의 생각과 주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또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브리핑 할 필요가 있다.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커뮤니티센터 상세사업비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건물유지비가 있어요. 보니까 약 420만 원인데 전년도로, 이번 2020년도 보니까 건물유지비가 27만 원 정도 집행됐더라고요.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올해 거 말씀하십니까?

재현

김재현위원

예, 올해 27만 원 정도가 집행됐고 전년도 건물유지비가 약 420만 원이 집행됐어요. 너무 큰 차이가 있는데, 약 160% 차이 나는데 건물유지비가 이렇게 차이가 클 수 있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2021년도에는 약 420만 원이 건물유지비로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 연도에 보면 아직 두 달이 남아 있지만 약 27만 원 정도가 건물유지비로 집행이 됐어요. 그게 너무 차이가 크니까, 160% 정도 되는데 어떤 유지비이기에 이만큼 차이가 나는지?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무슨 공사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2021년도에 지출한 상세내역 건물유지비로, 2022년도가 한 2개월이 남아 있지만 10월까지 지출한 내역하고 앞으로 지출할 2개월이 있다면 그 내역서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