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권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북도 및 공공기관 고용 전 분야에 걸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게 함으로써 모든 도민에게 공정한 취업기회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고용평등을 실현할 수 있으며 또한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고 원천 차단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 성과가 민간부분에까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노동시장의 공정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새만금에서 개최될 세계잼버리대회와 연계할 예정인 만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인프라 및 운영노하우 등을 충분히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수행함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오택림입니다.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96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테마체험관 입장 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및 상위법 위반 소지를 없애는 조문 수정과 어린이날에 어린이의 무료입장 등 테마체험관 입장료 수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테마체험관 내 영상관의 시설개선에 따라 3D 영상관으로 바뀌어 제4조의 영상관 구분용어 4D를 삭제하였습니다. 테마체험관 입장료 감면 대상 확대 및 감면 비율에 따른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25조의 입장료 면제대상에 “어린이”를 추가하고, 입장료의 감면 비율에 따라 전액 면제, 50% 감경, 20% 감경 및 그 밖의 일부 감경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테마체험관 입장 제한 대상 정비 및 용어의 명확화를 위해 제26조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정신이상” 용어를 삭제하고, 위험물, 악취 및 혐오감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수정과 개정된 용어 및 입장료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입장료 감경에 관련돼서 우리 부안군은 50% 감경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단체 20명 이상 20% 감경이고 그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에 대한 감경은 그런 건 없습니까?

통상 그렇게는 하지는 않고요, 해당 지역만 저희들이, 나머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수정 및 삭제하여 정비하고, 테마체험관 입장료 면제대상에 “어린이”를 추가하는 등 감면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법령에 불부합하는 자치법규 기획 정비 추진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테마체험관 입장 제한 대상을 정비하는 등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시행,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 농가가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기술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지원방안 등의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농산유통과장 오형식입니다.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신원식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대신하여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에 힘쓰시고 농생명축산식품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96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조례에 명시된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도래에 따라 기금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5년 연장하여 도내 농림수산분야에 저금리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둘째, 전라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알기쉬운 법령정비를 위한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농림수산분야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조례 2조9항을 보시면 “귀농자금”이란 타 시도에 거주하던 50세 미만인 세대주 중에서, “50세 미만”이라는 게 일반 나이예요, 만 나이예요? 기준이 애매하네.

생년월일로 50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년월일로 한다?

만 나이죠.

만 나이로?

예.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50세도 해당되는 거 같은데 만 50세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님 어때요? 이게 그냥 50세로 표기해도 돼요?

만 나이로 통일되어 있어요.

? 그러면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5조4항 보면 “수탁 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해서 변제의 책임을 진다.” 변제의 책임이 한계를 안 정해줘도 되는가요? 이렇게만 해도 되나, 이게. 변제의 책임을 진다. 문제없어요?

지금 예산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고 있고 농협에서 대출을 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조례라서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 이게 예산과에서 책임을 진다고? 손실에 대해서 변제의 책임을. 지금 이게 농협이죠?

예, 농협에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이야 잘 했겠지만…….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해서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전액 변제의 책임을 진다?

예, 그리고 대출 주는 융자는 농협의 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2조9항에 보면 이건 “귀농하는” 이 “하는”이라는 조사가 붙어 있고요, 이것은 한 단어이거든요. 그리고 또 법무담당관실에다가 검토…….

예.

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조례의 개정된 사항에 맞게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농림어업 경영안정 및 농어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기존의 저금리 정책자금 지속 지원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