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김요순 의원 발언
김을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의 건
10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감사하여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개선을 요구하여 군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민을 대표하여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한 사례와 이번에 제출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소신 있는 질의와 건설적인 대안 제안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님들이 실·과장에게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들어오십시오. 기획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현위원
기획실이 일을 잘하셨나 보네요.
김을남위원장
허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요순위원
예?
김을남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요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획실에서 조례 제‧개정 등 법제관리를 하시잖아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김요순위원
이번 정례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하셨잖아요. 개정이유가 뭐였죠?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상위법에서 근거 조항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그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들을 두 가지 더 추가시켰습니다.
김요순위원
근거 법령과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건가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김요순위원
그런데 근거 법령과 관계 법령이 개정된 시기가 언제였어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그 시기는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제가 보니까 2014년도, 2015년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김요순위원
그때로 되어 있는데, 이 개정 자체가 바뀌었을 때 그다음에 바로 11월 19일에 개정을 한 번 했었고, 2016년도 1월 1일에 개정을 했는데 왜 그때 개정을 안 하고 지금 6, 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개정을 하는지?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그때 2014년도 당시에 담당하던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근거 규정들이나 전체를 보고 세밀하게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우선 급한 사항만 개정하고 놓쳤던 부분들을 모르고 오다가 지금 저희가 각종 조례들 일제정비기간 운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씩, 20년씩 조례 한 번도 개정도 안 하고 그대로 가지고 왔던 조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항들을 다시 꼼꼼히 체크해서 그때 당시 담당자들이 놓쳤던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개정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요순위원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법문 개정은 기획실이 총괄하고 있으니까 기획실에서도 이런데 다른 부서도 진짜 많겠죠.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김요순위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담당자들 교육도 좀 시켜주시고 업무연찬을 실시해서 전 부서에 조례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순위원
실장님, 행정감사 공통부분 취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한눈에 항목별로, 부서별로 보려면 이 책자를 다 과마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앞 페이지에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이거야 실과소원에서 받은 것들을 재편집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홍순의원
왜 그러냐면 이게 부서별로 저희들이 보려면 다 하나씩 이렇게 해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앞 목차에, 목차 뒤에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페이지 수 넣는 것은 올해는 안 잊어먹고 넣었습니다. 페이지 수가 없어서 보기 불편하다 해서 올해는 페이지 수를 꼭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세심하게 챙겨서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실과소원별로 저희가 항목별로 다시 편집해서 별책부록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순의원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넘겨보니까 다 하나씩 넘겨야 하는 상황이 돼서.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지금 부서별로 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김홍순의원
예.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참여예산 위원들을 위촉하시잖아요. 그분들을 제가 보니까 현재 24명이죠?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읍면에 두 분씩.
김홍순의원
마을 이장이 10명이고 생활개선이 4명이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면 참여하신 분만 굉장히 참여하고 계세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저도 교육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소에 관심이 적다 보니까 이게 참여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데 제 생각은 이거를 분야별‧연령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셔서 심의해서 우리 관심 분야에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아직은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권역별로 예산참여학교를 모집해서 운영했고 그다음에 청소년들한테 예산참여학교 교육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의회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하는. 거기서도 올해 참여예산을 신청해줬고 그런데 원래 참여예산이라는 게 그래요.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주민의 입장에서 내가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전 군민들이 혜택을 보거나 아니면 여러 곳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제안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는 아직은 주로 이게 공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주민참여예산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확대가 되어야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요. 위원회는 저희가 읍면에서 2명씩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그쪽 분야에 활동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을 추천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순의원
그러니까요. 소상공인이나 농업 분야나 골고루 하셔서 하시면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리고 축제 분야, 22쪽을 보면요. 지방재정투융자심사죠?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김홍순위원
여기에서 문제인데 축제면 행사성에 관한 지방재정융자 실시에서 이게 지금 군 자체 심사하고 도 의뢰 심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총 사업비 1억 원에서 3억 원 이상 축제 행사 사업과 시·군 총사업비 3억 원 이상하고 30억 원 미만은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잖아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김홍순위원
그런데 코스모스 축제가 추경에 포함됐죠? 1억 원이죠?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김홍순위원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이고, 곡성심청어린이축제 사업이 5억 원이에요. 그런데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운영 현황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에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축제는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어요. 처음에 시작하는 축제는 그해 새로 시작할 때 받아야 되고요, 나머지는 예산을 3년에 한 번씩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미축제는 금년도에 도에서 내년도 것 받았고요. 아이스크림 축제나 심청 축제는 내년 상반기에 심사를 해주겠다고 해서 그것은 내년 상반기로 미루어놨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는 행사성은 3년에 한 번씩 투자심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래도 예산편성 시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아까 하신 말씀이 맞아요.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는 군에서 심사해야 되고 3억 원 초과해서 30억 원까지는 도에서 심사받고 다만, 계속되는 사업들은 3년에 한 번씩 받고 석곡 코스모스 축제는 1억 원이었죠. 시설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1억 원이 넘었으니까 투자심사를 하고 나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투자심사를 안 하고 나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절차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홍순위원
이것은 다음에는 시정해 주세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김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덕구위원
12페이지 보면 위원회 운영 사항을 보면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게,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강덕구위원
출연한 데가 있긴 있는데요, 왜 한 번도 안 했어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이 부분은 한 번…….
강덕구위원
2019년 8월에 한 번 하고, 아니구나. 정비일이구나.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최종 정비일이 2019년 8월에 했었는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미래교육재단에 우리가 출연금을 넣고 있는데 우리가 출자기관은 없거든요, 한 군데도.
강덕구위원
아니 그런데 44페이지 보면 출연금 관련 자료라고 해서 있긴 있는데 왜 운영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그 부분을 한 번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개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출연금 지원해 주는 것들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아마 각 개별법에 없는 출자출연금을 할 때 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체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실장님도 모르시는 게 있네.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저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래요? 우리 재정집행률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지금 재정집행률이 현재 시점에서 보면 57.5%고요. 본예산 집행률은 72%, 그다음에 추경까지 1회 2회 추경 했잖아요. 그것까지 하면 57.5% 그리고 3회 추경이 79억 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한 60% 이상은 집행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올해는 추경에 소멸대응기금들이 70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이월액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저희도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마도 상당히 늘어날 것 같다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 대비하면 아주 우수한 실적인데 우리가 도나 다른 지역보다는 집행률이 높을 것 같은데 추경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강덕구위원
그래도 빨리빨리 적시적소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봐주시고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강덕구위원
그다음에 우리 소송 건수가 꽤 되잖아요? 어떤 게 제일 걱정이 될까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일단은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가 워낙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걱정 되거든요. 가이아 건은 일단은 화해 권고 조정이 있어서 가이아 건은 그것도 36억 원인가 됐었는데 아, 26억 원 그 정도 됐었는데 그거는 일단 마무리가 됐고 지금 청원팜이 38억 원인가 들어와 있거든요. 목사동 신전리에 청원팜이 진행되고 있어서 최대한 민사 부분은 저희가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소송을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청원팜이 38억 원 정도 될 겁니다.
강덕구위원
대응을 그래도 선제적으로 법무법인 통해서 대응하는 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지면 직접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응 잘해 주시고 가이아 건은 이 자료에는 진행 중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합의가 이뤄진 거예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법원에서 화해 결정을 해서 가이아에서 자기들이 화해하고 싶다고 법원에 신청해서 없는 것으로.
강덕구위원
아, 없는 걸로?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다만 그동안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소송은 철회가 됐다고 해야 되나, 화해 결정이 났기 때문에 다시는 거론하지 못하도록 화해 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강덕구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아예 없애달라는 것인데 그래도 법원의 결정이니까 현 상태에서 운영은 가능한 거잖아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그렇죠. 그것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가이아 전체를 취소했던 소송은, 우리가 허가취소를 했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졌거든요.
강덕구위원
그렇죠.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그것은 우리가 졌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 졌기 때문에 그 소송은 우리가 당초에 허가 취소한 것이 취소되어 버렸고요. 영업권은 그대로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거기서 우리가 허가 취소를 했기 때문에 영업을 못 했으니 손해배상을 하라고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해 봤습니다. 민사소송은 화해 권고 결정으로 인해서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래도 대응을 잘해 주신 것 같고 여태껏 가이아에 관련된 게 10년 이상 서로 주민들하고 반목, 또 행정하고도 반목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소송 진행 과정들도 면에 상세하게 설명해서 행정에 불신이 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구위원
우리가 소송에 지면 꼭 행정에서 잘못한 게 있어서 진 것처럼 되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부를 불신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 불신이 오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가이아 건은 다시 행정심판이 또 한 건 들어와 있거든요. 이 행정심판도 도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대응을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보면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계속 지금 가이아 건은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여기서 또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이겨도 다시 행정법원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대응해서 현명하게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60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에 있는 게 청계동에 있는 곤충사 말씀하시는 거죠?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강덕구위원
곤충사 지어서 위에 태양광 올리려고 하는 애들. 하는 업체. 애들 아니라 업체.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거기가 원래는 1만㎡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으려고 10개로 쪼개버렸어요. 그래서 각자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우리한테선 건축허가가 나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영산강유역청에서 이것은 법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 해서 허가취소를 시키라고 곡성군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허가취소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1심 2심에서는 저희가 모두 이기고 대법원에 가 있는데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곡성군은 소규모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건축허가까지 내줬는데 민간업자가 곡성군의 결정을 믿고 거기 시설에 다 투자할 계획으로 정리도 하고 했었는데 그걸 무효화를 시킨 것은 법의 신뢰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지금 대법원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법원의 입장은 어차피 불법을 보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편법으로 너희들이 하려고 했던 행위 자체가 편법이기 때문에 그 편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 자체를 법이 신뢰보호원칙으로는 보호하지 않는다, 애시당초. 처음에 마음먹은 것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것이죠.
강덕구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장님도 신의성실 원칙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자기들도 불법을 하기 위해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반면에 산림과에 수차례 지적도 하고 다른 의원님들도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도 하시고 하시던데요. 사찰도 훼손면적이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산림과에서 특별한 방법을 못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왜 실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기획실에 있는 법무팀이나 어느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진행하면 승소확률이 높아요, 보니까. 안 그러면 져버려. 우리가 다들 분해하고 우려하는 그때 10억 원 물어준 돈 있잖아요. 1심 이겨놓고 2심에 져서 10억 원을 물어주면 그게 행정에 불신으로 오잖아요. 밖에서도 논란도 많았고 그러니까 대응을 할 때는 조그마한 걸로 막을 것을 큰 걸로 대뜸 물어주잖아요. 과감하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리고 우리 산림 훼손된 사찰 관련된 것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획실에 감사팀도 있고 법무팀도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강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금 하고 있어요. 2022년도 예산, 올해 예산 할 때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을 개최했는데 신청이 30건에 58억 원. 그런데 공모 선정은 13건에 5억 2,400만 원 그렇죠?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조대현위원
다 집행이 됐어요. 사업 진행 중이고 하고 있겠죠?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조대현위원
그런데 2023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24건에 18억 1,200만 원. 선정은 8억 7,200만 원 예산이 조금 여기서 건수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건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공모 선정에 2022년도 예산이 10%도 못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예산신청액이 단위가 어떤 것들은 몇 억씩 되는 큰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몇 백만 원에 그치는 것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대체적으로 보시면 옥과 면민의 날 행사 때 유팽로 의병장 행렬 있잖아요. 그 행렬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인가 되고요, 신청한 것이. 그리고 내년도 예산 중에 가장 큰 게 죽곡에 가시면 와룡골짜기라고 있습니다. 와룡골짜기 9가구 정도가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아요, 지금. 그 위에 캠핑장도 해놓고. 그런데 거기는 귀농·귀촌인들이 띄엄띄엄 와서 산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뭐 포장을 해 주거나 상수도를 놔주거나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9가구가 와 있고, 위에서는 캠핑장을 하다 보니까 물도 부족하고 도로 교행 장소도 없다고 그래서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에 1억 원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씩 금액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대현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어떤 룰이 있나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보조금을 타가거나 본인 사업과 관련된 것들은 제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 어르신들이나 면에서 주민참여예산 내주라고 하면 우리집 도로포장 해주라, 농로 포장해주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직접 수혜를 받는 예산은 신청을 못 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민 전체가 아니면 다른 읍·면까지 같이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이 결정하거든요. 죽곡에 가면 주민119사업이라든지 주민들 가서 전구도 갈아주고 하는 사업들.
조대현위원
실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면에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올리잖아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면에서도 하고 바로 내기도 하고요.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공지하고 이런이런 것은 선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이런 목적을 갖고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그렇죠.
조대현위원
그렇죠?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저희가 공고도 하고.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그래서 3개월간 신청 받은 겁니다.
조대현위원
그래서 다 면에서나 정리를 해서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해줘야죠.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조대현위원
왜 쉽지가 않아. 아까 모두에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확장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신청을 내면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SOC사업 같은 건 저도 봤을 때 안타까워요. 그전에 다 해 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예산이 아닌 다른 참신한 예산이 나올 수 있게끔 내가 공모를 했을 때는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공모하면 거의 다 기획실에서 정리해서, 어떨 때 한번쯤은 밑에서부터 싹 검토해서 올리면 전액 반영되는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예산도 마찬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은 기대를 하고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또 이보다 나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제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기획실에서 잘 검토해서 확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채형위원
강덕구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지방출자출연법」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방출자출연법」에 오타가 났는지 13조가 아니라 6조 같습니다.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아, 예. 확인 바로 하겠습니다.
허채형위원
정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출자출연법」 제28조에 보면 매년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던데 우리는 경영실적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용역을 줘서 평가합니다. 미래교육재단이 작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줘서 평가해서 행안부 장관한테 제출하고요. 행안부 장관이 등급을 매겨요. 등급을 매겨서 이번에 보니까 2등급 내려왔더라고요, 작년도 우리 평가등급이. 그 등급에 따라서 또 직원들 성과상여금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번 추경예산엔가 성과상여금이 아마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허채형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위원회 회의를 한 건도 안 했어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허채형위원
심의 안건 안 했어요.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에 보면 10% 이상 증액되었을 때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허채형위원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교육재단 같은 경우 보면 출연금이 10% 이상 늘어난 것 같은데 위원회가 회의가 안 돼서 그럽니까? 위원회 개최하기가 힘들어서 안 한 겁니까?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이것은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처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꼭 챙겨봐서 다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채형위원
기획실 꼭 시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허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순위원
실장님 건의사항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인데 우리가 수감에 관련된 규제 사항에 사업 완료가 됐을 때는 완료 일자, 그다음에 추진 시기가 언제이며 완료예정일이 언제쯤 될 건가, 중단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가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자료에 남겨주시면 좀 더 확실하게 사무감사에 필요한 수감자료가 될 텐데 이게 없어서 예정일이라든가 중단 사유를 한 번.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순위원
말씀드립니다.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덕구위원
실장님, 77페이지 출석요구 이거 왜 붙여놓은 거예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77페이지요?
강덕구위원
예. 뭐 출석요구서. 가서 이렇게 조사받고 왔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허채형위원
강덕구 위원님 것만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덕구위원
내 거엔 붙었네. 출석요구서.
김홍순위원
우리는 없어.
김을남위원장
저희는 없네요.
강덕구위원
심세희, 김선준, 박성애 2022년 11월 9일 13시 30분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수사실.
조대현위원
우린 안 보여요.
강덕구위원
출석해서 진술하라고 해 놓았는데?
조대현위원
77페이지 자체가 없어.
김을남위원장
저희는 없습니다.
조대현위원
강덕구 위원님 대우해줘 버렸구만.
강덕구위원
아, 내 것만 책자가 잘못?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제 것도 없습니다.
강덕구위원
이거 복사해서 한 장씩 의원님들 드려.
장내 웃음
조대현위원
안 해. 강 위원님만 챙겨드렸구만.
강덕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사받고 왔어요, 심세희 팀장님? 무슨 건이에요? 행정오류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이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고생하셨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이어서 다음은 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들어오십시오. 민원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 하시고 진행하시게요.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민원실장 김영호입니다. 금년 한해도 윤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민원실 직원들도 군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한해였습니다마는 간혹 민원인들께서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불만을 가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이해하고 넘어갔던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저희 민원실 직원들 믿고 성원해 주셔서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검은 토끼의 해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을남위원장
어떻게 제가 인사 말씀하라고 할 줄 알고 메모해 오셨습니까?
웃음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잊어버릴까봐 메모를 좀 했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예. 민원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덕구위원
마을주민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도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게 민원실 업무인가요? 건설과인가요?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속도 같은 경우는 경찰서하고 같이 해서 그런 식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과속카메라 30km, 40km, 50km, 60km 그렇게 제한도로마다 다르던데요.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그렇죠. 마을구간 40km 있고, 어린이보호구간 30km라든가 규정속도보다 떨어뜨린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만약에 속도가 넘어서 과태료 나오잖아요. 3만 원짜리, 5만 8,000원짜리도 나오고 하던데 우리 군 재정에 도움 되는 것이 있나요, 혹시 과태료가 부과되면?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그것은 군 수입이 아닌 걸로,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군 수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군 수입은 아닐 거예요.
강덕구위원
팀장님이 좀 아시는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김을남위원장
예. 팀장님?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위원
그러니까 불법주정차만 우리 군이고 과속은 경찰서고?
우리가 구역 지정을 해서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맞아요.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 가보면 과속카메라 전에 속도 사전 예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 민원실에서 설치해 주시면 안 되나? 예를 들자면 일반도로도 다 해주시면 좋은데 지역을 예로 들자면 목사동면 같은 경우 소재지에 좌우측에 딱 있어요, 면 소재지에. 그러니까 거기는 목사동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시잖아요. 그런 데는 이를테면 삼기초등학교 앞에 같은 곳은 사전 속도 예고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속도도 줄이고. 주로 걸리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과태료를 내시더라고.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저희들 과속카메라 전에 예고 표지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덕구위원
속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당신의 속도는 몇 km입니다.’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그런데 위원님, 거기까지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강덕구위원
아, 그래요? 설치하는 데 많이 듭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그런데 아까 말대로 저희들 예고 표지는 카메라 가기 전에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도 운전을 합니다마는 그냥 모르고 지나간 데가 많죠. 그런 것 같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주민 보호를 위해서 과속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확대해달라는 데도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아주 잘 되어 있잖아요. 속도도 줄이면서 과태료 부과를 줄일 수 있는, 걸리면 우리 지역 분들이 걸리시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그런 부분을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부숴버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한번 간단히 여쭤봤습니다. 가능하면 경찰서에 한 번 여쭤봐서라도, 문의를 해서라도 단속건수가 많은 지역은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안입니다, 제안.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단속하면서 군민들에게 금전적으로 피해가 안 가게끔 해주십사, 그 말씀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단속건수가 많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고맙습니다.
김을남위원장
강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대현위원
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이 인·허가 부서이다 보니까 소송에 관련된 부분이 몇 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실에서도 했는데 지금 고형연료제품 가이아와 관계된 부분, 그다음에 곤충협동조합하고 관련된 부분, 권○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현재로서 저희들도 민원으로 해서 소송하는 것은 문제점은 없고 지금 보면 거의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제월리 곤충도 보면 그 양반들이 우리가 2심까지 승소를 했는데 상고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분들도 자료 제출이 원활하지 않는 것 같고요. 가이아 건도 지난번 건축에 대한 그것도 자기들이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건건별로 잘 대처하고, 이길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자료 준비라든가 철저히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왜 우려를 하냐면 민선6기, 7기 그때 그전부터도 이렇게 했는데 행정소송을 붙어서 저희들이 패소해서 배상금, 보상금 나간 적이 여러 건 있었어요.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간혹 있죠. 간혹.
조대현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면 뒤에,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의회에서도 알게 되고 주민들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꼭 행정이 엄청나게 잘못한 것 같이 주민들의 여론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먼저는 인·허가 부분이 확실히 법령에 근거해서 인허가가 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처도 잘 해야 되고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항시 인허가 부분이 최고 아닙니까. 인사, 인허가 공사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실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 같아서 참 다행인데 계속 이런 소송에 걸리지 않는 인·허가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더 주의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순위원
실장님,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죠, 민원실이?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홍순부의장
수고하십니다. 44쪽에 있잖아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추진실적 보면 이게 특조입니까, 특별조치법입니까, 뭡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삼십 몇 쪽이죠?
김홍순위원
44쪽이요.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아, 이것은 특별조치법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8월 4일까지인가 접수가 마감되어 있는 건수입니다.
김홍순부의장
특조가 10년에 한 번씩 거의 이루어지죠?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그렇죠. 10년 이상 됐을 경우 한 번씩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러면 지금 특조를 1,570건 접수를 했다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예.
김홍순부의장
그런데 지금 발급이 941건 됐죠?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예.
김홍순부의장
그런데 이게 등기가 안 됐다는 것은 어떤 이유예요?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 조상 분들이 돌아가셨다든가 그래서 이전이 안 됐고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그냥 놔두었다가 지금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런데 접수는 했잖아요?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예.
김홍순위원
접수는 했는데, 접수했다는 것 자체는 가능성이 있어서 특조 접수를 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현실적으로 접수 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상속을 할 수 있는 후손들한테 의향을 다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든가, 그건 아니라든가 그렇게 저희들한테 이의를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기각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러니까 5명 있다면 한 분이 신청해서 5명이 다,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한 분이라도 부동의를 하면 그 건에 대해서는 기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래요? 그럼 추후 615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615건은 등기를 그전에 해야 되는데 등기를 못 했던 필지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김홍순위원
현재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2022년 이전에 이루어졌던 세금을 안 내는 분입니까, 이게? 이분들이? 추후 615건이라는 게?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그것은 어차피……. 우리 팀장님이 정확히 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김을남위원장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순위원
앞으로 부과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차후에는 어떻게 해서 이 세금이? 이게 지금 하면 어떤 세금? 세외 수입입니까, 아니면 군세로 일부?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현재는 군으로 지금.
김홍순위원
군세?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군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김홍순부의장
아, 모두 군세입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예. 현재는요.
김홍순부의장
재산세로?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세외수입으로 해서.
김홍순위원
아, 세외수입으로.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됐다는 거죠?
굉장히 이게 많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좀 신경 써서 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세외수입 군세로 들어오는 세금이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순부의장
그렇잖아요? 굉장히 큰돈인데. 세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열정을 갖고 부과하고, 토지라는 것은 고정자산이라 본인 것이기 때문에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쭉 보면서 이렇게 많은 세액인데 조금 느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순위원
이걸 하셔서 나중에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리고 두 번째, 24쪽에 보면 건축허가 미착공이 21건이 있죠? 그런데 이게 2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저희들이 건축 인·허가를 해줄 때 허가 건 같은 경우 2년 정도 기간을 드리는데 사실상 민원인들 사정에 의해서 착공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렇죠. 2년 이후 되면 취소되는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그런데 2년에다 1년 한번 연장, 그분들이 연장 신청을 하면 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분들도 허가증도 해놓으려면 개발행위라든가 무슨 행위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은 그렇지만 강력하게 그런 부분까지 못 했던 것도 있는데 한번 그것은 직원들이 독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렇죠. 뭔가 완화 조치를 한다든가 더 할 수 있도록 민원인들 입장에서, 우리가 법이나 조례는 딱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민원인 입장을 고려해서 더 심도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25쪽에 건축허가 후 장기 미사용 승인 현황 44건이 있어요.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예.
김홍순위원
맞죠?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는지요?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건축 사용승인은 사실상 개인들이 건축사에 의해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승인만 해주기 때문에 현장까지는 못 가본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자료 중에서도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빨리 현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요.
김홍순위원
이런 건들이 있어서 제가 타 시·군에 이 일을 보고 있는 허가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현대화 사업에 맞춰서 우리가 보면 조례안을 의회에 뭔가를 시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에. 그런 것을 완화 조치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채형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짧고 굵게 물어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예. 감사합니다.
허채형위원
5페이지 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비 지원 있죠?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예.
허채형위원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제8대 의회에서 의원 대표발의로 조례 제정 하셨는데 30만 원 드리네요, 반납하면.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예.
허채형위원
그 외에 그분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나 이동 수단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현재는 그렇게까지 계획은 없고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콜택시나 뭐야, 무슨 택시죠?
허채형위원
효도택시?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효도택시나 바우처 택시 그런 부분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허채형위원
효도택시 같은 경우는 구내버스 노선이 좀,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안 들어간 데만 되기 때문에.
허채형위원
멀어져야 티켓을 주고 있죠?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그렇죠.
허채형위원
반납하신 분이 그 구간에 안 들어갔을 때는?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우처 택시라든가 연세가 고령이시기 때문에 그런 데 등록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들도 올 8월 1일부터 그것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허채형위원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면허증 자진 반납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을 참고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예. 한 번 더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허채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허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요순위원
감사합니다. 29페이지 4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행 현황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군에 군 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몇 개나 있죠?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해당 없음’으로 먼저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다음부터 직원들하고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군 관내 공동주택 소규모가 45개소가 되고 10년 정도 된 게 23개소, 10년 미만이 22개소 있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는 있는데 노후되지 않은 것은 자체적으로 육안검사를 그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다음부터는 하고 있는 데를 현황에 넣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러니까 감사 자료에 보면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안전점검 자체가. 그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예.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김요순위원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예?
김요순위원
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예. 하고는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러면 자료를 첨부해서 그때는 해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안전에 관해서 사건들이 많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닌 미리 대처를 해서 그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사실상 안전계획은 안전건설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저도 건설과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실에서도 눈에 거슬린다고 보고 있는 것은 직원들하고 많이 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아시면 좋겠고요. 잠깐만, 안전계획서를 그것은 우리가 팀하고 어떤 것인가 협의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김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대현위원
실장님,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방금 김요순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안전건설과하고 민원실하고 같이 하시나요?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아니요. 모든 것은, 안전 총괄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건축 부분에 대해서 시특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죠.
조대현위원
놀이터 관리는 어디서 하신가요?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놀이터는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건설과에 있을 때 그것을 한번 챙겼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챙기고 거기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대현위원
공동주택이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 놀이터를 본인들의 공간이니까 거기에서 처리를 해라, 그러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기차마을아파트 놀이터가 폐쇄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나왔는데 평가를 뭐라고 하던가? 부적합으로 되어서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우리 팀장님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한번 잘 협의해서. 저는 그랬어요. 애들 놀이터 시설이 아무리 사유재산이라도 아이들 놀이터 시설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신경 써야 된다, 하는데 지원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의 깊게 봐주십사 하고 말씀 드립니다.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악성 고질 민원인, 군민안전도 중요하지만 직접 민원을 상대하는 곳이 민원실이잖아요. 민원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 보호 대책은 있어요? 악성 민원인이나 고질적으로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그래서 지금 이제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악성으로 하신 분들은 없었던 것 같고 직원들 보호를 위해서 우리 청경 한 분이 문 앞에 계신 걸로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직원들 보호를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전화에 녹음기능 있나요? 시행하고 있죠?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예. 녹음기능은 다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렇죠? 다음 이제 행정과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예산을 행정과에 잡아서 직원보호대책이라고 해서 녹음기능을 뭐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980건이에요, 진정‧건의‧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1년으로 치면, 이 책자가 10월 말에나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앞으로 2022년이 지나가려면 두 달 남았는데 한 1,200∼1,300건 정도 될 것 같아요. 민원실에 계신 분들이 조금은 짜증나시더라도 답답하니까 민원실 찾아오시고 하시잖아요. 민원실 오신 군민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셔서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싶고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나 직원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린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감사합니다.
강덕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을남위원장
강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기간에 위원님들이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 바로 시작할까요, 10분 정회를 할까요? 예.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5분만 쉬었다 하시죠」하는 의견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들어오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 한 번 하시고 시작하시게요.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기문입니다. 인구정책과에 있다가 7월 1일 민선8기가 들어오면서 행정과로 발령 받았는데요. 민선8기 들어오면서 그동안 업무 인계 과정에서 행정적 뒷받침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풀리면서 그동안 못 했던 사회단체나 우리 지역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의 각종 워크숍이나 행사 등이 코로나가 끝나고 봇물처럼 터지면서 거기 행사 준비하는 데 분주한 나날들을 보냈고요. 지금은 내년 1월 조직개편 완료를 대비해서 조직개편 준비를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철저한 민간 위원의 의견을 반영한,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한 조직개편으로 기조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 1월에는 행안부 1% 쇠퇴 직렬을 발굴해서 새로운 신규 수요로 반영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드는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개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예. 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순위원
과장님, 건의사항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성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우리 공직자 특히 의회집행부. 충실히 일하고 계신 만큼 우리 사무과 직원들이 불이익이나 차별 없이 조직개편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SNS를 통한 홍보 강화 관련 있죠?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
김홍순부의장
그런데 보면 블로그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우리 군정의 이모저모를 홍보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데 유튜브 홍보 실적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행정에서 운영하는 유튜브가 잘 아시다시피 민간 영역보다는 창의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잖아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행정이 갖고 있는 한계이긴 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창안해서 한다고 하는데도 민간의 자유분방함을 못 따라가는 것은 사실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유튜버 중에서 굉장한 인플루언서들이 있어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명한 유튜버를 저희들이 초빙해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갖춘 시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번 축제 때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뿐만 아니라 전문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유튜버들이 다른 시각으로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콘덴츠를 발굴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군정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제가 보면 미래교육재단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유튜브 콘텐츠 사업을. 미래교육재단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분야별로 여러 가지 알재곡이라든지 저희들보다 더 여러 가지 형태로 물론, 콘텐츠의 방향성이 저희들보다 다양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게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 좋고 구독자들이 보는 경향이 훨씬 우리 곡성군정보다 미래교육재단이 하는 유튜브를 더 많이 보고 계시는데,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여기 와 콘텐츠 제작을 해서 같이 합작하는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미래교육재단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어서 이 부분에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재단은 유튜브나 영상물 제작 수요층, 홍보에 대한 수요가 학부모하고 학생, 청소년 이렇게 약간 저희들하고 타겟이 다른 점이 있는데요. 물론 저희들도 홍보라든지 소통 영역에서는 같은 맥락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협업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김홍순부의장
그렇죠?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 함께 공동제작을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좋은 자료가 있는데도 활용을 못 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홍보가 요즘에는 유튜브 동영상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잖아요. 그래서 군정 자체도 이런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홍보도 되고 또 우리가 군정도 하지만 우리 농산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군정 자체에 다 포함되잖아요, 농산이나 행정이나 관광이나. 획기적인 뭔가를 해보시고 전담 직원이 지금 있나요?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SNS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있어요?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
김홍순부의장
언제부터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콘텐츠 제작하는, SNS뿐만이 아니고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콘텐츠 제작하는 전문 담당 공무원이 임기제로 해서 지금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래요? 그분이 얼마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그분은 콘텐츠를 제작하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런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어떤 가치를 부여해서 콘텐츠 이야깃거리,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닙니다마는 의원으로서 군민으로서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이 자체가 우리를 보는 시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용을 전문가 통해서 이용하고 또 우리 직원이 교육도 가서 받아오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육 자체를.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
김홍순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향상적인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리고 26쪽에 보면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인력운용 사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쭉 실과별로 제가 보고 있었는데 공무직이 상당히 많죠, 우리 군에.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 210명입니다.
김홍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무원들은 600명인데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환경축산은 공무직이 더 많아요?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환경축산은 미화요원 때문에.
김홍순부의장
아, 그러십니까?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 청원경찰이나 미화요원, 또 도로보수원 있는 데는 많습니다.
김홍순위원
아, 그분들이 공무직이라?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
김홍순위원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다른 과에 이렇게 많구나. 앞으로 공무직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안은?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지난 정부 때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공무직을 좀 권장하는 형태로 국도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상황이었고요. 결국은 물론, 공무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킨 것도 중요한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비용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기조도 가급적 공무직을 많이 양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요. 그런데 공무직은 기간제법에 따라서 2년이 넘으면 그 업무가 상시 반복적인 업무일 경우에는 공무직 전환을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어쨌든 공무직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저는 과장님께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 공무직들이 책임감 있는 업무능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신지요?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에서는 공무직에게 직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서로 담당 공무원들하고 고민했고요. 책임감이나 나름 직무에 대한 당위성이나 의무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공무직 독립 인사위원회도 구성하자는 얘기도 했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 나름 몇 가지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우리가 민선이다 보니까 공무직이 계속, 제 생각입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과도 창출하고 일자리도 만드는데 이 공무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설정하셔서 사실 자기들이 책임감도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 자체도 뭔가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직을 좀 효율적으로 우리 군정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 나름 방안을 마련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방안만 과장님, 마련하시지 말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옮겨야 돼. 알겠습니까? 실전에.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 실행하도록.
김홍순부의장
다는 갈 수 없지만 이중에.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저희 자체.
김홍순부의장
그렇죠? 200명이 넘는 공무직 중에 또 뭔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관광에 능통할 수 있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식견을 보셔서 거기서 창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순부의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공무원들 해외 선진지 견학 이게 전액 없어졌어요.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
조대현위원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러면서 다시 조금씩 각 실과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장님들도 가고 있고 그런데 여행사 선정은 행정과에서 핸들링 안 하나요?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지금까지 선진지 견학은 공무원단체 공무원 내부, 그러니까 공무원끼리의 선진지 견학은 자기들이 주제, 나라까지 선정하고 여행업체까지 본인들이 알아서 선정합니다.
조대현위원
아, 신청하신 공무원들이?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 거기서 다 했었습니다.
조대현위원
거기서 알아서 하게끔?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본인들이 평가해서 자기가 여행 허가를 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업체를 본인들이 평가하고 선정해서 갑니다.
조대현위원
공무원 국외여행 심사위원회가 있는 것 같던데 거기서 왜냐하면 지역 업체가 한 군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끔 조절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거 때문에 또 약간 여행사들 불만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신경 쓰셔야 할 것 같고.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아듣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이번에 공무원체육대회를 10.29 이태원참사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이것을 대처를 잘하는 데는 효율적으로 음식이나 이런 걸로 쓰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음식도 안 먹으면서 값은 또 값대로 지불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뭔 행사를 치르면 임의계약이라고 하나요? 이런 걸 제대로 해놓아야지, 아마 무대도 꾸미다가 오후에 취소돼서 처리하고 그랬는데 정산은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네요, 그거?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실제 계약서에 맞게끔 계약은 다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계약대로 하면 원래 업체 측에서도 더 유리하게 하지만 업체에서 그냥 우리는 어떤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럼 전액 안 받는 걸로 하겠다, 이런 데가 있고요. 약간 차이가 있고요. 계약서에 맞게 정산은 다 정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돈을 다시 직원복지 후생에 활용하는 부분에 있고요. 계약서에 나와 있는 정산은 명확하게 했습니다.
조대현위원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뒤에 지내고 나서 말로는 계속 지역경제, 지역경제 하면서 행사 치르면 뷔페, 이벤트를 하신 분들도 곡성 분들이 하시겠지만 그걸 또 모르시는 분들은 행사는 행정에서 맨날 지역경제 살리고 소상공인 살리자고 하면서 막상 행사 하면 외부 업체에서 이벤트 들어와 가지고 행사하고 그러니까 좀, 행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치르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뷔페 문제인데 저희들 나름 지역사회에서 외부에서 뷔페를 갖고 올 만한, 그만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음식을 장만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육성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취지를 잘 알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와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가장 큰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이 앞 번에 그랬는데 임기제 공무원들은 이게 임기제는 임기가 지나면,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끝나는 거죠? 다시 재계약……. 그 목적을 갖고 임기제를 채용한 거잖아요.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
조대현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다시 공고를 하든지 목적에 맞지 않으면 계약을 안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 임기제 공무원 아닌가요?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당초에 임기제로 뽑은 것은 전문성을 갖춘 영역이라고 전제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를 하면 처음에 채용할 때 1차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5년까지만, 전체 다해서 5년까지만 되면 지금은 10년으로 늘어났고요. 한 차례 연장이 끝나면 그만두고 재채용을 해야 됩니다, 다시. 그런데 대개 보면 임기 경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평가에서 오래된 경력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임기제로 채용했지만 장기적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것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방금 김홍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무직 분들 저도 인력 현황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8대 때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민선4기, 5기를 거치면서 약간의 증가율, 그다음에 민선6기 들어오면서 급속도로 늘었다가 다시 7기에서 아,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답보상태였는데 갑자기 공무원들, 기간제까지 합하다 보니까 1,000명입니다. 800명 수준으로 알고 있었는데 617명, 210명, 180명 하면 1,000명에 가까운 공무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공무직, 기간제 민선4기, 5기, 6기, 7기 이번에 8기 전반기까지 지금까지 추이 상황을 자료로 한번 줘서 볼 수 있게끔 하고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그러는데 다른 기간제 분들은 2년이 지나면 근속으로 인해서 공무직으로 전환해줘야 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산림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국가 산림청에서 나온다는 이유로 10년 이상 해도 이게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연장의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든 간에 조절해서, 그분들이 그래서 산림과에 근무 안 하려고 하고 다른 쪽으로 막 전환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산림과에서 10년 해도 공무직이 안 되는데’ 하다 보니까. 전환해서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쪽에 불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오늘인가, 언제인가. 남구하고 뭐 하시죠?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금요일 5시에 기념식 있습니다. 민선7기 때 협약체결식까지 다 끝났고요.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2021년 4월 23일에 다 끝났는데?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코로나 때문에 기념식을 못 해서.
조대현위원
이 시기에 이태원 참사도 있고 팬데믹 코로나도 있고 그러는데 굳이 앉아서 행사를 하려고 하시는가 모르겠다 이겁니다. 어차피 MOU체결까지, 교류협력 그것이 다 되어 있는데 굳이 행사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해야 돼요, 이거를요? 해야 됩니까?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남구 쪽에서 공식적으로 군수가 바뀌었잖아요. 안 바뀌었으면 그냥 아마 지나갔을 건데요, 바뀐 상황에서 자매결연을 했다는 인식에 대한 공유를 하자고 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조대현위원
예산은 수반 안 되나요?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기념식에 크게 뭐 들어갈 예산은 거의 없고요. 아까 식비나 이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조대현위원
기념식수나 이런 건 안 하고?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 저녁만 먹는 겁니다.
조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조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덧붙여서 개인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곡성군에서 읍면의 날 행사를 해요. 사실 그거 순수한 우리 세비입니다. 아시죠?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
김을남위원장
그래서 읍면으로 내려주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곡성군에는 뷔페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뷔페의 중간역할 하는 업체가 있다는 건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실 반찬이 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우리가 지원해서 뷔페업체를 청년창업으로 한번 만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예시입니다. 석곡면민의 날이야. 그러면 뷔페를 부르지 말고 외지에서 뷔페를 부르지 말고 석곡면에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음식들이 있는 식당 몇 군데에 미리 공지해서 당신들이 참여하신다는 의견을 듣고 식당에서 장만한 것을 뷔페로 깔아 놓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면에서도 각 리로 해서 얼마 예산을 내려주면 그 리에서 동네 분들이 자기 지역 마을이든 곡성관내 식당에 의뢰해서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옵니다. 왜, 요즘은 옛날처럼 면민의 날에 돼지를 잡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지역식당을 이용해서 마을별로 해 가지고 오셔요. 이 방법도 괜찮으니 저는 우리 행정에서 세비 갖고 운영하는 행사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상권 살리기를 이 방법으로라도 추진해주셔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어떤 결혼식이나 무엇을 할 때는 어디를 빌려서 뷔페 부른다든가 그런 것은 개인이 하는 일이라 저희가 상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이 방법으로 정리해주시고 어쨌든 지난해에 우리 목사동 면민의 날이 이태원 사건 때문에 취소되면서 예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80% 우리 세비 가지고 돈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우리 행정과장님께서는 추후 내년부터 시작하든 지금 앞으로 시작을 하든 우리 세비 가지고 하는 행정의 일정에 대해서는 외지 뷔페 부르시지 말고 지역상권 활용해서 지역 식당 이용해서 해주시고 제가 또다시 말씀 드리는 것처럼 읍·면에다 내려주면 마을에서, 면에서 다 자기 지역 식당에서 이용해서 맛있는 음식 해서 나오니까 그 방법으로 분명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체육대회 때 몇 군데에서 뷔페를 한다고 그래서 사전 회의를 할 때 제가 일부러 나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뷔페를 부른다는 면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인구정책과 지역공동체팀에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음식을 먹을 때, 식정(食情)이라고 해서 음식 먹을 때 정이 가장 많이 드는데 그걸 뷔페를 불러버리면 공무원체육대회 본질에 약간 벗어나지 않느냐, 뷔페 부르지 말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을 같이 장만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협업도 하고 동지성도 느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의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예전에는 부녀회나 이런 데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했는데 막상 읍·면에 그렇게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도 지금 못 하는 형편인데 위원장님 의도하시는 말씀대로 나름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나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서 대응하는 방법 강구하고 행사성 경비, 우리 군에서 지출하는 그런 행사에 대한 경비가 지역에서 소모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2023년부터는 그 방법론으로 행정에서부터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
김을남위원장
본 위원은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요순위원
행정과에서 정보화마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
김요순위원
정보화마을 추진하면서 이게 2001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곡성에 몇 개가 운영되고 있죠?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대신정보화마을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김요순위원
예. 그전에 추진은 몇 개 됐지만 현재 남아있는 데가 대신정보화마을 하나 있는 거죠?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아니, 처음부터 대신정보화마을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 제 기억으로.
김을남위원장
잠깐만요. 여기 담당 팀장님? 내용을 아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요순위원
대신정보화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어요?
15페이지를 보니까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프로그램관리자 해 가지고. 한 분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분이 하시는 업무가 어떤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홈페이지 옆에서 보고 있는데 홈페이지만 갖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2002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유지한 것만 해도 대단하신 거고 단, 마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이 하는 역할이 홈페이지 운영이나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 이런 게 떠 있더라고요. 보니까 홈페이지 상으로는 1건이 없어요, 2017년 이후로는. 작년부터 계속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업데이트 된 상황들이 없어서 한번 여쭤본 거였고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정보화마을이니까 잘 유지되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김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과장님, 6페이지 보면 사고이월사업 수해기록물 복원사업 예산액 3,000만 원인데 이월액은 330만 원 정도 이월해서 집행은 현재 잔액은 0원인데 2021년 정기 추경 때 정리해서 이월 330만 원 정도 한 건 맞겠죠?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기록물…….
강덕구위원
그렇죠? 이때 정기 추경 때 정리가 됐는지는 전문위원실에서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때 행정과에서 직원 보호 차원에서 녹음기능,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
강덕구위원
잘 돼요?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작년에…….
강덕구위원
몇 대 정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죠? 전 직원 다 되어 있나요? 전 직원치? 그래야 민원인들도 나름대로 경각심을 가지고 전화하시지 않을까. 그럼 전화하면 미리 안내 멘트 나와요?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선택적 녹음이 있고 비선택 녹음이 있는데 선택을 하면 ‘지금부터 녹음을 합니다.’ 이렇게 안내가 나옵니다.
강덕구위원
알겠습니다. 사전에 고지를 꼭 해야 되잖아요.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그렇죠.
강덕구위원
그리고 민선8기 들어서 조직개편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
강덕구위원
여기 쭉 과별로 보면, 보건의료원에 보면 ‘보건사업과’ 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군민의 의료복지를 위해서 있는 건데 ‘사업’이라는 용어를 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이게 사업부서 같잖아요, 보건사업과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이번 조직개편 때 공론화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강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채형위원
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7페이지 보시면 스마트폰 마을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어떤 유지비나 주기도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유지비 안 들어갑니까, 여기?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스마트……. 제가, 죄송합니다.
허채형위원
37페이지. 마을방송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스마트방송시스템 유지 보수비도 없고, 유지 보수 주기도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 책자에 보면. 그러면 유지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들어갑니다. 여기 내용에,
허채형위원
내용은 아직 안 넣으신 겁니까?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 안 나와 있을 뿐이지.
허채형위원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지금 정형화되지는 않고요, 작년부터 시작, 구축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면 1년 치 운영유지비가 아마 정형화 돼서, 계량화 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대개 보면 새 시스템은 유지비가 안 드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들고요. 요즘 들어서는 화면이 작다고 하신 분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허채형위원
실제로 보면, 주민등록사항을 보면 어플까지 설치하신 분들이 약 4,8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봤을 때 청취하신 분들, 수신인을 위주로 해서 만든 사업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보가 적어서 저조합니까? 우리 수신인. 주민들이. 핸드폰은 일반, 어르신들도 핸드폰 다 갖고 있죠? 집 전화도 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수신이 적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 부족이죠?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 더 홍보하겠습니다. 홍보 부족입니다. 스마트마을방송은 제가 볼 때 인기가 있고요,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스마트폰은 어르신들께 접근성이 약간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허채형위원
방송을 들을 때 스마트폰이 아니어도 들을 수가 있어요. 들을 수가 있는데,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 놓고 어르신들은 방송하면 귀가 좀 안 좋아서 안 들렸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또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송신인 있지 않습니까. 마을 이장님이지 않습니까. 마을 이장님 자체가 이것을 활용하는 이장님이 좀 부족하죠? 마을 이장님 자체가 이것을 할 줄을 모르죠?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그게 이것을 잘 다루시는 이장님도 있고요,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이장님 성향이 좀 있으셔요. 그것도 저희들 몫이고 계속 저희들이 그런 분들까지 편리성을 보강해서 잘 쓰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허채형위원
왜냐하면 10년 전에 제가 이장하면서 핸드폰으로 마을방송 할 때도 “왜 이장님, 광주에서 방송합니까?” 어디 계시냐고 물어봐. 회관에 있는 줄 알고. 10년 전에도 그랬는데 이제 더 새로운 아이템으로 곡성군이 기획하고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시스템, 이런 사업을 들이면서도 실제로 이장님 자체가, 예를 들어서 송신할 줄 모르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허채형위원
꼭 군에서만 이렇게 송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히, 이장님이 꼭 방송을 해야 되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장님이 하시는데 이장님이 방송 못 하실 때는 마을의 청년회도 있을 것이고 개발위원장도 있을 것이고 한 분을 더 지정해서 방송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꼭 이장님만 이걸, 방송 비밀번호 눌러야 방송되죠, 이장님이? 그렇게 안 합니까? 무조건 전화번호 눌러서 하면 정리가 됩니까?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이장님 자기 핸드폰…….
김을남위원장
잠깐만요, 여기 우리 허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조대현위원
팀장님, 아무나 방송해버리면 방송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셔. 방송 주체가 있고, 시설관리하는 주체가 있고 딱딱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나 그러면 나도 가서 방송해버리고 너도 가서 방송해버리면 책임지실 거예요, 이걸?
모든 책임자는 이장님 통해서 하는 것이 맞죠. 협조요청해서 하는 것이 맞지, 누구누구든 관리를 다 해버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야. (허채형 위원을 보며) 이것은 조심스럽게 다음에 사무실로 부르셔서 보고를 하시게끔 하셔요.
허채형위원
아무튼 홍보 많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
허채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기간에 위원님들이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11월 17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