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해근
서해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욱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욱입니다. 제32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미위원
네, 이기우 위원님 추천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직무대행
예, 이상미 위원님께서 이기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미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기우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기우 위원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기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장직무대행, 이기우 위원장과 사회 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우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 방법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2항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위원
예, 김영환 위원입니다. 이상미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김영환 위원님께서 이상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김영환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상미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미 위원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 입장
14:11 정회
14:1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용도변경의 건(군수 제출) 4.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읍내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 부지매입의 건(군수 제출) 5.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곡면사무소 신축관련 부지매입의 건(군수 제출) 6.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내 사유지 토지매입의 건(군수 제출) 7.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5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건(군수 제출) 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부지 매입의 건(군수 제출) 9.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룡박물관 주변 토지매입의 건(군수 제출) 10.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산 신기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군수 제출) 1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산 대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군수 제출) 12.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일 갈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군수 제출) 1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부지매입 변경의 건(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용도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읍내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곡면사무소 신축관련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곡면사무소 신축관련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5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룡박물관 주변 토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산 신기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산 대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일 갈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부지매입 변경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광재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광재입니다.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은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용도변경 외 10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593호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용도변경안입니다. 추진 배경은 청년공공임대주택에 직접 공급을 위해 해남읍 구교리 105번지 외 5필지 4617㎡의 총 60세대 연립주택 3동을 건립하여 청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취득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 조서와 현황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94호 읍내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 부지매입안입니다. 추진 배경은 매일시장 인근 상습 정체구간인 해남읍 읍내리 16-21 외에 2필지 522㎡를 매입하여 주차면수 15면에 공영주차장을 확장 조성하고 매일시장 주차장과 연계해 활용하는 등 교통혼잡 요인 제거로 상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취득 조서와 현황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95호 계곡면사무소 신축관련 부지매입안입니다. 추진 배경은 노후 읍면사무소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산이, 화산, 계곡, 현산, 북일, 해남읍 중 산이면, 화산면 공공복합청사 건립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2개소씩 순차적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계곡면사무소 신축 추진 건은 인근 부지인 계곡면 성진리 94-1번지 외에 4필지 3052㎡를 매입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취득 조서와 현황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96호 고산유적지 내 사유지 토지매입안입니다. 추진 배경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고산유적지 일원의 경관을 보존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해남읍 연동리 59-1 외에 한 필지 1276㎡ 1억2900만 원의 사업비로 매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취득 조서와 현황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97호 해남읍 5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안입니다. 추진배경은 5일시장 제1주차장 부지 내에 지상 2층 3단에 주차타워를 2831㎡ 내 35억6000만 원의 사업비로 조성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취득 조서와 현황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98호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부지매입안입니다. 추진 배경은 기업에 입주 수요에 대비한 신규 농공단지 지정을 위해 마산면 용전리 144-1외에 147필지 22만1532㎡를 매입하여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를 조성함으로써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부 사항은 취득 조서와 현황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99호 공룡박물관 주변 토지매입안입니다. 추진 배경은 천연기념물 제394호인 해남 우항리 공룡 익룡 새발자국 화석산지인 공룡박물관의 주변 토지 1만2895㎡를 매입하여 공룡화석지의 축제 개발 추진 및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 등 자연사 유적지를 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취득 조서와 현황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00호 삼산 신기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안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삼산천 하천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삼산면 신기, 신활, 산림, 평활 4개 마을 주민들의 건강권과 음용권 보호를 위해 1014.5㎡ 부지에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토양 생태계와 공공수역 오염을 방지하여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취득 조서와 현황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01호인 화산 대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안입니다. 추진 배경은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로 공중보건 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 보존을 위해 화산면 평호리 136-2번지 3000㎡의 부지에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취득 조서와 현황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02호 북일 갈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안입니다. 추진 배경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수산물 생산지이자 농수산업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북일 갈두마을 주민들을 위해 북일면 금당리 105-6번지 2599㎡의 부지에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로 공중보건 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 수질오염 방지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취득 조서와 현황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03호인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부지매입 변경안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구축 및 연계성 확대를 위해 삼산면 평활리 337-1번지 외에 89필지 내에 잔여부지인 7만8957㎡를 추가 매입하여 단지의 구역화, 집적화를 통한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취득 조서와 현황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13항까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광재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최석영 미래공동체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용도변경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다고 ······ 」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이성옥위원
지금 이제 부지매입하고 추진하다 보면 언제나 되겄소?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이행을 해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들을 감안을 했을 때 2024년 11월에나 지금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이성옥위원
착공이?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착공이요. 준공은 그다음 연도인 2025년 12월 중에는 저희들이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 행정 절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번에 정리추경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건축 기획 용역부터 시작을 해서, 또 설계공모도 해야 되고요, 또 공모에 따른 심사위원회도 구성해서 선정도 해야 되고, 또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건설사업 관리 용역 사업수행 능력 평가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행정적인 절차를 밟다 보면 최대한 저희들도 앞당겨서 빨리 착공을 하려고는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4년 11월 중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목표를 세우고 하려고 합니다.
이성옥위원
준공이 ’25년도 4월로 지금 잡혀 있는데 우리가 좋은 사업들을, 우리가 이렇게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우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빨리 좀 이행을 하고 해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를 또 나타내 줘야 되는데 행정적인 절차에 어떤 올가미에 이렇게 딱 메여가지고 기간이 벌써, 이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1년이 됐고,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절차들을 밟아가겠다는 어떤 내용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빨리빨리 서둘러 주셔야 됩니다.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기금사업으로 확정이 이제 돼가지고 이제 지금 돈이 내려왔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빠른 행정 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착공 시기를 좀 앞당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고생 좀 해주십시오.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민경매위원
당초에도 지금 체육관 건립 부지였단 말이에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매위원
나머지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주차장으로 돼 있었는데 ······ 주차장 부지로 하기로 했죠?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제가 알기로는 ······
민경매위원
아니, 과장님 아니고 재무과장님! 근데 아직 지목 변경이 전혀 안 된 상태입니까? 현재도.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당초에 주차장하고 체육관 건립 부지로 됐다가 그 일부 지구를 주차장을 좀 축소하고 그 오른편 쪽에 있는 토지를 활용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변경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이 몇 ㎡입니까? 지금 거기 갈라져서.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체육시설은 지금 여기에 스포츠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정확한 면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청년공공임대주택 부지로 4617㎡ ······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가 그때 9000 몇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직도 지목이 변경이 안 돼 있냐 그 말이에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지금 ······
민경매위원
주차장으로 안 돼 있나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예, 지금 변경은 안 돼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체육관 건립했던 그 부지는 (청취불능) 바뀌었나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 보고회를 최근에 가졌었고 ······
민경매위원
아직도 용역 중입니까?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용역,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청년공공임대주택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금년 9월 ······ 지난달에 했어요? 착수했어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그 타당성 조사하고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이달 24일까지 지금 ······
민경매위원
이 관계 의회하고 보고 안 됐죠?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아! 예예.
민경매위원
이거 한 번도 안 하셨어. 안 하시고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만큼 해남군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2년 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승인하면서도.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별도로, 의회에 용역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민경매위원
욕은 욕대로 나 혼자 다 얻어먹고.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박상정위원
수고하십니다. 재무과장님! 이 부지에 청소년 관련 시설도 들어가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지금 고민됐던 것은 청소년 관련 시설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다만 청년공공임대주택이 올 경우에 놀이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그 인근에 지금 공원은 조성이 일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요성을 감안해가지고 그쪽을 법적으로 개선이 가능한가를 판단해서 거기를 주차장 부지로 더 확장을 하고, 그 안쪽 도로를 건너야 공원으로 갈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변경하는 안들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지금 청소년상담센터하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이용시설이 ······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아! 그 건은 체육관 2층 부지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체육관 2층으로 들어간다고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네네, 네. 당초에 설계보고 시에는 지금 2층에 체육관이 들어서는 것으로 돼서 BF인증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용역보고회 중에 체육관을 1층으로 내리고, 그다음에 2층 부지를 활용해서 그 공간으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박상정위원
이 앞전에 청년공공임대주택 의회에서 설명 한 번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는 규모가 꽤 컸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얼추 30평 형태까지도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은 기본 한 12.4평하고, 16평형 이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총 60세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60세대로 해서.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박상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좀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좀 빨리 서둘러서 진행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동열 안전교통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 읍내공영주차장 확장 조성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이 부지가 시장 가까이에 주차장이 오는 건 좋습니다마는 그냥 단면으로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주차빌딩을 할 거예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단면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단면으로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민경매위원
주차빌딩으로 고려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 부지가 계속해서 확대할 수, 할 만한 장소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기왕에 이 면적이 돼 있고 기존에 있는 것하고 합치면 상당한 면적이 되겠죠?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민경매위원
되면은 2층이나 3층 정도 주차빌딩을 했으면 매일시장 뿐이 아니라 근방에 있는 주차난이 해소,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박종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읍내리 16-21, 16-19-1 그 주위 토지는 지금 누구 토지인가요? 현재. 지금 막아진 그 뒤에 쪽.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지금 이제 사려고 하는 토지가 김□용씨 소유밖에 없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현재 이 토지가 김□용씨 토지인가요? 현재.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박종부위원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이 토지가.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이 토지 말고 또 주위, 옆에 또 토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공주차장입니까?
「공공주차장」하는 위원 있음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입니다.
박종부위원
그럼 이놈만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같이 추가로 해가지고 매입하려고 그럽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우리 매일시장 주차장 부지로 제가 몇 번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주차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죠?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박종부위원
제가 그 하나로마트가 처음에 형성되면서 해남군에서는 해남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로마트는, 해남농협은 망했다.” 이랬어요. “망했다.” 그런데 주차장이 확보가 제대로 되니까 지금, 매출 지금 1위죠? 거기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매일시장을 초현대화식으로 지었다고 해도 주차가 해결이 안 되면 사람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시장 바로 천 건너편에 구옥들 한 27필지가 있다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계속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 왜냐하면 그런 주차 문제 해결이 안 돼갖고는 우리 매일시장 잘 지어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구옥들을 매입하도록 하라고 ······ 왜냐하면 또 우리 주차장을 시장 인근에 지으면 중소기업재단인가? 어디 ······ 거기서 지원이 많아요, 지금 현재. 응?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셔야지 이렇게 한 필지, 한 필지 사려고 노력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전부 다 ······ 무슨 교회입니까? 안에가. 교회 하나 있죠? 교회. 그 맞은편에. 그 앞으로 해서 한 800평 됩니다, 800평.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럼 버스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에 주차장이에요. 주차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과장님! 이거, 매일시장.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지금 다각도로 방금 민경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주차타워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주위에 ······
박종부위원
거기는 우리 시장에 물론 주 진입로 지금 현재 입구로 만들지만 우리 차량들이 올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실은 그렇죠? 그 골목 들어오기가.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바로 현재 매일시장 지금 짓고 있는데 바로 건너편에 그 구옥들이 많이 있어요. 27필지인가 그래. 보니까 저번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약 한 800평 되던데, 거기를 집중적으로 매입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 필지 한 필지 해갖고 해결이 안 된다니까! 답이 안 나와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여러 가지로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렇게 하세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박종부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존에 지금 거기 주차장 부지 내에 매일시장 상가를 임시 상가 지금 지어줬잖아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그거 철거 지금 언제나 됩니까? 그거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그 시장으로 옮기면서 이제 철거가 되는데 정확하게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일단은 경제산업과로 한 번 ······
이성옥위원
지금 임시 상가 이제 철거하고, 지금 기존에 이 건물도 몇 년째 방치하다 보니까 굉장히 미관상 안 좋았었고, 또 주차장이 이것까지 딱 해서 터놓으면 굉장히, 효율성이 굉장히 높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평상시에 이렇게 지켜봤던 부지인데, 이렇게 매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혀 주셔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소통이 좀 잘 될 것 같아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이 정도 해서 그렇게 정리만 해 놓으시고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깨끗해지고 아무튼 그럴 것 같습니다.
이성옥위원
예예. 아무튼 빨리 진행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이게 도시계획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런데 안전도시과에서 이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매입하는 이유가.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이제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저희 소관 업무고요.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민찬혁위원
지금 매입비가, 토지매입비가 11억 정도 됐지 않습니까?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런데 주차 면수는 할 수 있는 면수가 15면이면 경제적 논리로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 아까 민경매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옆에 부지도 어차피 주차장 부지고 그러니까 여기를 같이 활용을 해서 좀 경제적 논리로 따졌을 때 주차타워나 이걸 좀 생각할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더 말씀 드릴랍니다. 주차장이 있고 이쪽으로 오면 이제 상가 몇 개가 더 남아버리죠? 가운데가.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민경매위원
남죠? 그 떡집도 있고 그 앞에는 이제 중요한 딱 비어 있는 그 뭡니까? 큰 식당 ······ 천일식당이 있단 말이에요. 천일식당하고는 무슨 얘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한테 온 뒤로는 별 얘기는 지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민경매위원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물어보니 군에서 요구하면은 팔겠다는 의지는 있어요. 천일식당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박종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장이 매일시장이 섰다하면 바로 인근에가 주차장이 있어야 시장 상권이 형성이 되고 주민들이 다니지 주차장이 멀리 있으면은 절대 거기 안 갑니다. 전남슈퍼 뒤로 해서 그 용도로 해서 우리가 많이 지금 구비하고 있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젊은 여성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거기다 누가 주차해 놓고 시장에 가서 시장 봐갖고 그리 가겠느랴?” 그런 논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감안해서, 매일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인접해 있는 토지부터 주차장 부지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떡집하고 박□씨 건물이고 그런 데도 전부 좀 의지는 있어요, 얘기해 보면. 그러시죠?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광재 재무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인 계곡면사무소 신축관련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과장님!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박상정위원
103-1번하고 2번은 현재 사유지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정위원
여기는 매입할 수 없습니까? 그걸 매입을 해야 토지 모양이 제대로 나올 것 같은데 ······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그러긴 한데요. 지금 계곡면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가지고 면사무소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섹터를 넓혀서 해보자. 그다음에 앞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면사무소로 건립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면 땅값도 인상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지금 계곡면에서 지금 인용이 가능한 부분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신청한 겁니다.
박상정위원
인근에 같은 토지 모양이 정형화될 수 있는 ······ 남은 부지는 이 두 필지만 남은 것 같아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박상정위원
좀 적극 ······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계곡면하고도 협의해서 추가 매입이 가능한지 의지를 타진해 보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적극적으로 좀 매입해서 시작할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지금 읍·면사무소가 노후된 걸 차근차근 지금 새로 신축을 하신다는 거예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해남읍은 몇 년도에 되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지금 읍은 D등급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이번에 리모델링을 좀 해가지고 존속기간을 늘려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계곡만 할 거예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아니요. 지금 당장은 아닌데 계곡면도 내년에 부지가 확보가 되면 내후년 정도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경매위원
이제 차기가 계곡면만 기고 ······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다음 차차기는 이제 현산, 북일, 해남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그렇게 노력해볼 계획입니다.
민경매위원
해남읍도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돼 있죠? 불편하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그러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남읍은 아직까지는 누수나 이런 것들도 잡아서 방수 작업도 했고요. 그다음에 회의실 개선이나 읍장실 개선,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 사업으로 좀 투자를 해서 여건을 좀 더 좋게 조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매번 이야기를 드립니다마는 계곡처럼 해남읍도 계획이 있다면 주변에 있는 부지가 있다 ······ 사야 하는 부지가 있다면 미리미리! 미리미리 확보를 해 두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그런 공간이 가능하다면 읍·면장 회의 때도 한 번 의견을 타진해가지고 ······
민경매위원
현산, 북일 그런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천병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인 고산유적지내 사유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고산유적지 이 근방에 있는 토지도 앞에 참 잘해놓으셨어요. 재무과에서 산 계곡면사무소처럼 그 표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 ······ 해놨으면 좋겠어. 현재 있는 우리 군유지, 공유지, 사유지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여기서 지금 해나가잖아요.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이제 그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그놈 자료로 해 주시면 ······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청취불능)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예. 그렇게 해서 같이,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미리미리 필요한 것은 딱 점 찍어서 이렇게 해야지 ······ 굉장히 갈수록 지금 올라가죠?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지금 ······
민경매위원
토지매입 비용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는 해남군이 토지를 다른 ······ 주차장은 가셔버렸네. 매입을 한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벌써 상가 있는 요쪽에 이제 주차장이 온다 하면서 임대료가 올라가 버린다고 어제 전화가 왔어요. “임대료를 배로 올려주라 한다.” 우리 금영아파트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앞전에 저희들이 의결했던 곳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이런 얘기가 있으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용환 지역경제팀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인 해남읍 5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가 하나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수고하십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점을 어느 시점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죠?
용환
김용환지역경제팀장
계획수립하고 예산 성립 전에 받았어야 맞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앞으로 이런 건 놓치지 마세요.
용환
김용환지역경제팀장
예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절차대로 진즉 2010년부터 ······ 아! 2020년도부터 계획된 건데 지금 2년이 넘을 정도로 그런 어떤 절차가 빠졌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잘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용환
김용환지역경제팀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들 있음) 네.
박종부위원
예, 박종부 위원 ······
이기우위원장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어느 정도 추진돼 가고 있죠?
용환
김용환지역경제팀장
지금 골조는 마무리되고요. 이번 11월까지 레미콘 타설까지 거의, 외형은 거의 대부분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변정리라든가 하면 12월 말까지 지금 저희들은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공정까지 하면 구정 전에 마무리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수시로 이것은 좀 공유하시게요.
용환
김용환지역경제팀장
예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주민들이, 많은 말을 상인들이 하시고 계시고 그 뒤에 있는 민간주택 있잖아요? 그분들도 굉장히 ······ 지금도 파악 안 끝났더라고요.
용환
김용환지역경제팀장
지금 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으로 인해서 좀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들이 다니면서 계속 그 민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설 보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팀장님 많이 다니면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개개인 또 만나면 상당히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래요.
용환
김용환지역경제팀장
예.
민경매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쪽 지나가기가 두려워요, 가면 잡히니까.
용환
김용환지역경제팀장
예.
민경매위원
그래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지역경제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민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찬혁위원
여기 주차타워에 주차 면수가 몇 대 정도나 됩니까? 지금.
용환
김용환지역경제팀장
지금 153면 정도 됩니다. 1층, 2층, 3층, 상단까지 해가지고요.
민찬혁위원
거기 보니까 골조 지금 기둥하고 기둥 사이를 몇 미터 정도나 해서 ······
용환
김용환지역경제팀장
지금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가 한 5.5m 정도 되는데요. 한 2대 정도 확장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한 2대 정도가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민찬혁위원
요즘, 그러니까 요즘은 스판길이 철골로 하는 이유가 그만큼 장스판이 가능해서 철골로 많이 하는데 너무 최근 설계를 반영을 안 한 것이 좀 보이더라고요.
용환
김용환지역경제팀장
예. 지금 ······
민찬혁위원
너무 단스판으로 해서 그러면 나중에 기둥이 많으면 많을수록 타워식은 그게 좀 복잡하고 나중에 사고 위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진행되는 상황이라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
용환
김용환지역경제팀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설계 단계에서 좀 면밀히 검토됐었으면 좋았을 건데 나중에 공사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민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인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지금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
판수
강판수기업유치팀장
예.
민경매위원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셨는데 ······
판수
강판수기업유치팀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 결과물은 이제 합격이 됐어요?
판수
강판수기업유치팀장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아직도 용역 추진 중 ······
판수
강판수기업유치팀장
예예, 맞습니다. 예예.
민경매위원
전체 몇 필지를 ······
판수
강판수기업유치팀장
저희가 148 ······
민경매위원
148필지에 ······
판수
강판수기업유치팀장
예예.
민경매위원
상당히 ······ 승인을 우리가 한 번도 안 해줬었나요? 여기를.
판수
강판수기업유치팀장
설명을 드린 걸로 ······
민경매위원
계획만 있었나요?
판수
강판수기업유치팀장
의회에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이분들 거의다 이제 승낙했어요?
판수
강판수기업유치팀장
예. 저희가 지정계획 고시하기 이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소유자들께 매매의향 조사를 하거든요. 일단 한 50% 이상은 일단 동의하셨고요. 제가 안내는 드렸습니다. 예예.
민경매위원
안내문 드리고.
판수
강판수기업유치팀장
예예.
민경매위원
전부 다 148필지가 일시에 전부 매입될 가능성이 있어요?
판수
강판수기업유치팀장
예.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매입하면서 거기에 입주하실 업주들도 바로 공고합니까?
판수
강판수기업유치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단지를 다 조성을 해놓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분양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민경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현재 있는 제1지구도 용도하고 틀리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용도하고 틀리죠! 창고하고 있는 곳이 꽉 찼어, 지금 창고! 창고 기능밖에 안 하고 있는 곳이 많잖아요.
판수
강판수기업유치팀장
이제 그 부분은 ······
민경매위원
그 부분은 조사해볼 문제가 있어.
판수
강판수기업유치팀장
그 부분은 저희도 지난번에 우리 박종부 위원님께서 한 번 이렇게 말씀하셔서 혹시 그럴 일이 없을 걸로 봐지는데 혹시나 해서 저희가 현장을 가봤단 말입니다. 창고, 그러니까 단순한 창고를 하려는 게 아니고 가공 제조 시설을 하기 위한 물건 같은 걸 저장해 놓고 선별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창고입니다. 위원님.
민경매위원
대부분이 저 뒤쪽으로 가보면 물류창고 비슷하니 하고 있어 버린다니까요.
판수
강판수기업유치팀장
그러니까 제조업을 하기 위한 ······
민경매위원
정보도 많이 들어와요, 지금.
판수
강판수기업유치팀장
예예.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걸로 저희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민경매위원
말 그대로 식품특화단지면 거기에서 식품이 나오고 제조해서 우리 해남군의 명성도 살리고 그런 기능을 해야지 ······ 그 부지가 그때 30몇 만 원이었습니까? 그때 평당. 아주 싸게 들어갔어요, 처음에.
판수
강판수기업유치팀장
평당 22만9천 원 정도 됐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렇죠?
판수
강판수기업유치팀장
네네.
민경매위원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싸고, 자기들은 하나 뭐 안 하고 군에서 다 기반 정리까지 다 해주니까 집만 딱 지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저 들어가잖아요, 그저!
판수
강판수기업유치팀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검 ······
민경매위원
반드시 제조 가공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더 짜임새 있게 여기는 어느 분야, 이쪽은 어느 분야 그래야 되겠죠?
판수
강판수기업유치팀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다음에 또 행감 때도 얘기하려고 그럽니다마는 뭡니까? 짠물로 나오는 거 있죠, 간수로.
판수
강판수기업유치팀장
네네.
민경매위원
그런 데는 별도에 하수구가 있어야 되겠죠?
판수
강판수기업유치팀장
예.
민경매위원
있어야, 반드시 있어야 돼요.
판수
강판수기업유치팀장
예예.
민경매위원
일반 하수하고 같이 합쳐져 버리면 금방 망가져 버린단 말이에요. 미생물도 다 죽어버리고.
판수
강판수기업유치팀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것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행감 때 그거 볼 거예요.
판수
강판수기업유치팀장
예예.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제2지구 대상 부지는 오늘 다 올라온 겁니까? 이게.
판수
강판수기업유치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예.
박상정위원
추가로 더 매입할 부지는 없는 거죠?
판수
강판수기업유치팀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박상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큰 도면으로 ······ 죄송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큰 도면으로 이렇게 있으면 (청취불능) 지도가 돼 있으면 해가지고 표기를 해주세요. 1지구, 2지구 해서 표기를 해서 1지구 (청취불능) 그럼 이번에는 148필지를 따로 하면 전체 짜임새가 나오잖아요.
판수
강판수기업유치팀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렇게 하나 준비할 필요가 있죠?
판수
강판수기업유치팀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룡박물관 소관으로 이재평 공룡박물관장직무대리께서 교육 중이므로 서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박물관 운영팀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인 공룡박물관 주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여기 토지를 매입하는 구체적인 목적이 뭡니까?
승기
이승기박물관운영팀장
현재 공룡화석지 내에 있는 토지는 문화재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공룡화석지가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문화재 외 구역 토지를 매입해서 용도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요. 또 내년에는 관광실과 협의를 해서 공룡 축제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임시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한 개념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비롯하여 다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승기
이승기박물관운영팀장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러면 이 부지는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든가 여타 어떤 개발행위에 규제를 받지 않은 그런 부지들입니까? 전부.
승기
이승기박물관운영팀장
현재 사고자 하는 부지는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부지고요. 물론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문화재에 인접해 있으면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기는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허가사항에 있어서 좀 더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혹시 용도지역이 뭔지 아세요?
승기
이승기박물관운영팀장
용도지역은 이제 농지로, 절대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농업진흥구역?
승기
이승기박물관운영팀장
예예. 이걸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임시적으로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지만 향후 개발을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이 별도로 수행이 되어야 됩니다.
박상정위원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농식품부에서 농지 보존하기 위해서 농업진흥구역 용도 변경을 잘 안 해주는 분위기인데 ······
승기
이승기박물관운영팀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해남군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이 수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현재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논의를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저기 10필지 중에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전부 다 임야가 공시지가가 더 비싼 이유는 뭡니까? 32페이지요.
승기
이승기박물관운영팀장
예예. 아마 이게 실제로는 임야로는 되어 있지만 현재의 토지사항이 전으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 토지 이용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 공시지가가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환위원
지금 그러니까 임야로 됐는데 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승기
이승기박물관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이크 켜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여기가 도시 지역 내에 자연녹지지역이죠?
승기
이승기박물관운영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절대농지 얘기하시고 그러기에, 그거랑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개발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는데. 자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도로면 쪽 말고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호수 쪽으로 바라보면 오른쪽에 지금 잔디광장이 임야가 앞으로 툭 튀어나와가지고 사실은 부지를 좀 활용하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 튀어나온 임야 부분은 매입할 수 없나요?
승기
이승기박물관운영팀장
현재 저희가 공룡축제라든지 개발 가능성을 갖다가 (청취불능) 현재 10필지로만 토지를 갖다가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주변의 토지를 갖다가 매입을 해서 확장시켜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세계 캠핑박람회 같은 것을 지금 전라남도와 해남군이 주문하고 있잖아요. 오시아노 관광단지 하나만 갖고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측면으로 보면 명량을 보고 또 공룡을 보고 대흥사를 보는데 관광지별로 지금 현재 관광 트렌드에 맞추는 그런 ······ 그 뭐냐?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카라반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간에다가 뭐 상수도라든가 기본적인 시설만, 오폐수 처리만 가능한 정도로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와서 이렇게 숙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캠핑을 ······ 그런 공간을 사실은 이제 공룡화석지도 가족끼리 오는 공간을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는 지금 부지 계획인가요? 어쩐가요?
승기
이승기박물관운영팀장
현재 뭐 어떤 용도로 쓴다라는 것은 지금 계획은 안 되어 있지만 점진적으로 공룡화석지가 발전해 나가고 모든 군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다만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는 것이 가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정처리 절차상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승기
이승기박물관운영팀장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 주차장 확보가 좀 필요해서 그러고요. 주차장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성수기철에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죠?
승기
이승기박물관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아무튼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승기
이승기박물관운영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예.
이기우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외적인 부분도 좀 우리가 얘기를 좀 합시다. 공룡박물관! 공룡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현재 거기를, 지금 현재 이렇게 관광지로써 어떤 각광 받을 수 있는 우리 해남의 공룡을 어떤 식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소?
승기
이승기박물관운영팀장
현재는 2007년에 공룡박물관이 개관을 하고 그 이후로는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검토가 되지는 않은 감이 있습니다. 향후 2∼3년 전부터 공룡화석지에 학술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학술대회를 개최를 하였고, 물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마는 학술적인 가치를 알리는데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거와 별개로 각종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현재의 박물관을 좀 더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어린이 공룡과학체험관이나 각종 스마트 공모사업에도 3건이나 당선이 돼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공룡을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공룡이 해남만이 가지고 있는 거라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알려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옥위원
노력 필요하죠. 지금까지 이렇게 갖춰진 ······ 우리 해남이 참 가지고 있는 것은 많아. 그런데 교통 인프라랄지 이런 부분들이 약하단 말이에요. 제일로 이제 남쪽 끝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도시 지역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그런 과정들이 번거로워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고, 그러면 뭔가 좀 다른 데보다 획기적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어떤 보여줄 수 있는 볼거리 제공, 응? 어떤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돼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약하다 보니까 ······ 지금 올해 관광, 거기 안에 들어온 관광객들, 입장료 내고 들어온 관광객들이 올해 몇 만이나 됩니까? 거기가 지금 현재.
승기
이승기박물관운영팀장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방문한 관람객은 20만 명 정도 됩니다마는 ······
이성옥위원
’22년도 지금까지?
승기
이승기박물관운영팀장
예예, 그렇습니다마는 ······
이성옥위원
작년에는요?
승기
이승기박물관운영팀장
작년에는 17만5000명 ······
이성옥위원
좀 일상화되면서 3만명 늘었네요.
승기
이승기박물관운영팀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제가, 늘 이제 8대 들어와서부터 제가 주문했던 게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에 좀 이게 여건상 어려운 부분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자꾸 듣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공룡이 물속에서 좀 나오고 말이여 음악분수가 이렇게, 쫙 이렇게 하면서 공룡이 이렇게 나오고 하는 어떤 그런 기획들을 좀 갖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거기서 공룡과 ······ 방금 서해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트렌드가 캠핑, 캐라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점진적으로 간다라면 거기서 음악분수를 보고 공룡이 물속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거기서 하룻밤 공룡과 묵고 갈 수 있는, 그런 패키지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앞으로 기획을 좀 해보시라니까요. 자꾸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5년째여. 변화! 변화! 물론 디지털 해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 쪽으로는 이렇게 접근이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부지확보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응? 해남을 찾고 해남 공룡을 찾을 수 있는 관광객 확보가 중요한 것이지, 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룻밤을 먹고 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냥 가서 그냥 입장료 2천 원, 얼마 내고 이렇게 그냥 왔다 가는 그런 관광 코스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드리고자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올라가는 주차장 우측에 있는 주차장이죠, 여기가. 그리고 우리 물놀이 시설이 돼 있는 거 있죠?
승기
이승기박물관운영팀장
예예.
이성옥위원
물놀이 시설이 있는 바로 우측에 땅들 그런 땅들은 물론 트라이(try)를 했지만 지금 아직까지 팔려는 의사가 없으니까 매입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꾸준하게 접촉하셔가지고 꼭 매입해야 될 땅을 매입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사업적으로 확장성을 갖고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땅들도 매입이 같이 병행이 돼 줘야지, 주차장 거기 들어가는 입구 쪽 좌측에 보면 주차장 넓잖아요. 이제 여기는 지금 우리가 ······ 기존에 지금 여기가 잔디밭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렇죠?
승기
이승기박물관운영팀장
예예, 예.
이성옥위원
우리가 행사하면 여기서 행사를 하죠?
승기
이승기박물관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좀 비좁고 협소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부지를 좀 확보하시려는 그런 입장 같은데 사람들이 찾고 앞으로는 하루 저녁이라도 이틀 저녁이라도 묵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좀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접근 한 번 해봅시다.
승기
이승기박물관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문화재 구역 외 지역에 토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로 해서요 박물관이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을 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되지 않도록 ······
이성옥위원
그리고 문화재청하고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자꾸 협의해서 거기 내수면에서 정말 그런 어떤 획기적인 거 한 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오지 말라 해도 사람들 와버려. 한 번 잘해 봅시다!
승기
이승기박물관운영팀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팀장님, 여기 문화재 보호지역이 아닌 곳을 이렇게 매입하겠다는 의견은 굉장히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이성옥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광지가 활성화되려면 첫째, 볼거리, 먹을거리, 잘 곳이 있어야 돼요. 응? 3박자, 4박자가 딱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공룡화석지 가면 항상 아쉬움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셨으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은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어느 한 시설 단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옆에 산이 좀 있죠?
서해근 위원 퇴장
승기
이승기박물관운영팀장
예예.
민경매위원
산이 있는데 경사도가 별로, 완만하지요?
승기
이승기박물관운영팀장
일반적인 구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민경매위원
구룽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나무들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나는 숙박시설 단지가 그쪽 안쪽, 안쪽으로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물놀이 시설이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이성옥 위원 퇴장
승기
이승기박물관운영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굉장히 여름이면 많이 오죠? 예?
승기
이승기박물관운영팀장
예예, 예.
민경매위원
그런데 너무 안 조잡해요?
승기
이승기박물관운영팀장
이번에도 1만8000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민경매위원
조잡하죠? 물놀이 시설이. 우리 이기우 위원님도 물놀이 시설이 없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놀이 시설이 그보다 10배는 넓어져야 돼요. 지금 아이들이 심지어는 어쩝니까? 2시간인가 몇 분 놀면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승기
이승기박물관운영팀장
많은 이곳을 찾는 어린들에게 기회를 ······
민경매위원
자기 놀고 싶은 대로 못 놀았어요, 아이들이.
승기
이승기박물관운영팀장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간 (청취불능)
민경매위원
예예. 좁으니까 그러잖아요. 비좁고 다른 데 갈 곳이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올 때는 저 잠깐 놀다가 나와야 돼. 나와서 비켜줘야 돼. 그러면 다른 애들 들어가서 놀고. 그게 뭐예요!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놀이 시설도 기왕에 했으니까 규모 있게, 좀 아주 보기 좋게, 그렇게 좀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위원 퇴장
승기
이승기박물관운영팀장
이게 문화재청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좀 문화재청하고 잘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세요.
승기
이승기박물관운영팀장
예.
민경매위원
그럼 문화재청하고 이 시설하면서는 어떻게 풀었어요?
승기
이승기박물관운영팀장
문화재 위원 세 분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풀기는 했었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장성 ······ 이 물놀이 시설이 이제 유원지 개념으로 있다 보니까 문화재 보존과 개발의 논리가 있어서 ······ 지금 사고자 하는 것은 펜스가 쳐져 있고 좀 이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물놀이 시설은 박물관하고 인접 거리가 좀 너무 가깝다 보니까 이해를 시키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에 있어서는 좀 ······
민경매위원
더 접근이 쉽겠잖아요. 그죠?
이성옥 위원 입장
승기
이승기박물관운영팀장
어려움이 좀 있긴 합니다.
민경매위원
나는 더 쉬울 것 같은데? 하다 보니 굉장히 이렇게 아이들이 오고 그러면은 그래도 공룡화석지 돌고 다 하지만 거기서 놀 수도 있는, 놀거리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접근하면 좀 더 확장이 가능할 것 같고, 그리 안 되면 보호지역이 아닌 부지를 좀 찾아가지고 우리가 임의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하나 더 (청취불능) 시설로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저도 이제 하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쪽에 이제 공룡박물관 유적지 그쪽 부근에 숙박시설이 허가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짧게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숙박시설이 안 된다고 하더더라고요, 추가로.
승기
이승기박물관운영팀장
그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관광진흥법」을 다루는 부서나 인허가 관련을 다루는 부서에서 답변이 아마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식견이 없어서 어떻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승기
이승기박물관운영팀장
죄송합니다.
이기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질문 ······ 」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음 ······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승기
이승기박물관운영팀장
예예.
박상정위원
서해근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우리 이성옥 위원님,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셨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할 때 특히 토지매입에 있어서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승인해 줄 수 없어요.
승기
이승기박물관운영팀장
예예.
박상정위원
경우에 따라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미리 좀 구입을 해야겠다.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우리 기후변화대응센터 토지매입할 때도 그런 형태였어요. 여기도 지금 추진배경을 보면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축제 개발 추진” 이게 목적이 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 인프라는 어떤 인프라일까?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아,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겠구나.’ 하고 승인해 줄 수 있죠.
승기
이승기박물관운영팀장
현재 토지매입의 목적은 내년에 공룡 축제를 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주차장이 구비되어 있는 것은 한 600여 대만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되면 상당수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임시적인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를 갖다가 매입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현재는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토지를 더 확장을 시켜서 인프라 구축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석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인 삼산 신기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홍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홍일위원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 하수처리 올라온 걸 보면요. 이게 올라온 이 건에 대해서만 아니라 다른 데도 시급한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해남군에 지금 어떤 전체적인 농어촌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보급률이 전국적으로 보나 전남으로 보나 지금 엄청 낮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몇 년 전부터 지금 계속 국비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 갖고도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옛날에 민자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보급률을 좀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예. 다른 또 시급한 곳도 있어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참고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홍일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장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아직 산건위 소속으로 일을 안 해봐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 질문을 못 해 봤었어요. 그래서 유사하게 좀 여쭤볼게요. 여기가 보면 삼산면 신기, 신활, 산림, 평활리죠?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박상정위원
그럼 범주가 어떻게 됩니까? 신기에서부터 대흥사 쪽으로 모든 마을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대흥사 쪽은 용전마을에가 지금 처리장이 하나 있습니다. (청취불능)
박상정위원
용전마을 안 포함?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는 포함 안 되고요.
박상정위원
별도에 그러면 거기는 처리장이 있습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박상정위원
용전마을에.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용전마을 넘어서 산림리부터 해갖고 그 밑에 쪽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거기 기존에 있는 처리장이 한 45t 정도로 좀 적어가지고 통합으로 다시 하나 지금 거기다 확장을 해가지고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박상정위원
그러면 그 우측에 무선동도 포함되는 거예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무선동이면 ······ 그쪽은 아니죠. 예, 그쪽은 아니고요.
박상정위원
그쪽은 아니죠?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상정위원
그럼 무선동은 별도로 처리장이 없습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무선동은 지금 돼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별도로 돼 있고?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박상정위원
그러면 ······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을 좋게 이렇게 권역단위 해가지고 그런데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꼭 한두 개 마을이 빠져 있어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할 때 경제성이 낮다 해가지고 좀 뺀 데가 몇 개 있긴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그렇게 빠진 마을들을 방치하면 실제로 이 사업을 애초에 하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잖아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상정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다시 이제 재협의를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 군비를 투입해서 하려고 지금 그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박상정위원
군비 투입해서?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상정위원
그러니까 정말 안 되면 군비라도 투입해서 한 구역을 이렇게 정비할 때 정말 깔끔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정위원
감사합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자리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소장님 ······
이기우위원장
예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하천부지가 여기가 우리 군유지인가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국유지입니다.
민경매위원
국유지?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민경매위원
국유 재산이네요. 그러면 용도 폐지는 완료됐고 ······
김영환 위원 퇴장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민경매위원
완료됐고, 그러면 아까 민자투자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민자가 투자된다면은 하수처리 비용을 몇 년간은 민자 투자하는 데서 받아가는 거예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를 먼저 그쪽에서 처리장을 짓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기간을 어느 정도 둬가지고 그 유지관리 비용을 거기서 이제 받아 가게 되는 거죠.
민경매위원
거기서 받아가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한 20∼30년 지나면 군에 기부체납하고?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이제 재계약을 하든지 군에서 관리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민경매위원
어느 정도 기한을 둬야 기부체납을 받죠?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 한 20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20년 정도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럼 어차피 또 노후화되면 다시 또 설치해야 되잖아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그런다고 봐야죠. 그런데 지금 시골이 너무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20년이라고 하면 긴 기간인데 지금 노인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마을이 또 없어진 마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금방 말씀 잘 나오셨는데 거의 소멸 위험한 마을이 있잖아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민경매위원
그런 마을까지 지금 하수관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경제성 때문에 많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만약 그걸 하게 된다고 하면은 민자투자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개인 하수처리장이라고 또 있거든요. 이걸로 다시 우리 군비 투입해서 할 수도 있고, 이제 ······
민경매위원
민자를 많이 하려고 하나요? 이분들이.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
민경매위원
인구 수가 어차피 적고 세대 수가 적으면 그분들하고 안 맞잖아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안 맞은 경우도 있고 거기서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또 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민경매위원
처리 비용을 급하게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경매위원
이번에 행감 때 공부 좀 많이 해오세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시죠? 질문 안 드리려다 ······ 소장님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남이 인구 소멸 지역에 지금 들어가 있는지는 아시죠?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성옥위원
저희들이 농어촌 지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는 취지가 환경을 또 이렇게 좋게 함으로써 또 외부에서 사람들이 집 짓고 들아와서 살기 좋게끔 하기 위한 그런 일환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소장님 말씀에 앞으로 20년 지나면 마을이 없어지고 하는 그런 발언은 잘못된 발언 같아서 일단 지적을 먼저 드리고요. 예. 아무튼 우리가 환경을 좋게 하고 아무튼 쾌적한 환경 속에서 농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외부에서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한 어떤 사업으로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성옥위원
예예. 아무튼 그런 차원으로 해서 이 사업은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이어서 의사일정 ······ (장내 소란) 제11항인 화산 대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뒷장 ······ 」 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지금 마을 농촌 지역은 이렇게 부지를 매입하고 준비해서 그냥 쉽게 하수처리 시설이 되는데요, 해남읍권은 지금 그것이 안 되잖아요. 읍권이 많이 지금 부족하고 있잖아요.
김영환 위원 입장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읍권은 증설사업을 해가지고 4000t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랄지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걸로 있거든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아파트 새로 짓는 데는 ······ 지금 우리한테 협의 들어온 데가 지금 두 군데 정도로 있는데 아직은 짓든 안 했고요. 저희들이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라 하고 한다 해서 자체처리시설하면 언젠가는 그분들이 또 같이 연결해서 공공하수처리로 올 거란 말이에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하고 계획을 맞춰서 우리가 2024년도에 증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잡고 있거든요.
민경매위원
’24년도에.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아파트도 그 시기에 맞춰서 같이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최근 신규로 지었단 아파트들도 전부 공공하수처리로 다 들어 ······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다 들어왔어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랬어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경매위원
지금 내가 몇 군데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리 연결이 안 돼서 자체적으로 별도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큰 아파트는 모르겠는데 작은 아파트들이. 그 관계를 좀 한 번 알아보세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인 북일 갈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봉호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인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부지매입 변경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시죠?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이성옥위원
지금 1, 2, 3, 4, 5 ······ 우리 51페이지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이성옥위원
지금 이 부지 정형화를 위해서 이 필지는 지금 이번에 매입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 맞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렇게 되면 얼추 이렇게 부지 정형화는 거의 마무리된 것 같고 ······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
이성옥위원
지금 우리 50페이지 보시면 추가 검토 구역이 또 이렇게 있어요. 하늘색으로 이렇게 표시돼가지고. 50페이지!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페이지가 50페이지 ······ (장내 소란) 아! 그 부분은 ······
이성옥위원
이 부분 매입된 것 아니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매입됐고요.
이성옥위원
매입됐죠?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추가 그 의미가 뭐냐면요 지금 저희들이 군관리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후변화대응센터 자리입니다.
이성옥위원
센터 자리인데 ······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그래서 농식품부 ······
이성옥위원
이제 그것을 계획 변경하고자 어떤 그런 추가 검토를 ······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농식품부에서 향후에 군관리계획 차원에 추가 검토 그 내용입니다.
이성옥위원
그래서 매입된 줄 알고 있는데 추가 검토 구역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군관리계획상 추가 검토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옥위원
아무튼 부지 정형화한 데까지 아무튼 이렇게 접촉하시고 하시느라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네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아무튼 이 부지가 정형화가 돼야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딱딱 어떤 선을 이렇게 딱 맞출 수 있으니까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아무튼 잘 추진해서 해남의 랜드마크로 빨리 좀 조성 좀 합시다.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욱
박병욱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욱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용도 변경의 건 등 1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593호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용도변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읍 구교리 6필지 3295㎡ 부지에 체육관 건립을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청년공공임대주택 60세대를 청년들에게 직접 공급하여 청년 유입으로 경제활성화와 해남읍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94호 읍내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읍 매일시장 인근에 교통 정체 구간인 읍내리 3필지의 부지를 매입하는 안으로 기 조성된 공영주차장과 연계하여 활용하면 교통 정체 해소와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편의 제공 등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95호 계곡면사무소 신축관련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2020년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인 계곡면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 인근 부지 5필지 3363㎡를 매입하는 안건입니다. 부지매입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계곡면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주차장 등 편의시설 제공과 시설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지매입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96호 고산유적지내 사유지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고산유적지 일원에 2필지 1276㎡를 구입하는 안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이후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개발과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부지매입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97호 해남읍 5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건입니다. 해남읍 5일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주차공간을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 현재 14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제1주차장 부지에 지상 2층 3단에 주차타워를 조성하여 74면을 더 확보하는 안건입니다. 토지매입에 어려움과 시장과 가까운 곳에 주차 공간을 확장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98호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옥천 농공단지 23개 업체, 마산면 땅끝식품특화단지 19개 업체 등 현재 모두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산면 상등리와 용정리 일원 148필지 22만1532㎡를 매입하여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를 조성하는 안건으로 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 안정적으로 산업용지를 공급함으로써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99호 공룡박물관 주변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자연사 유적지인 천연기념물 제394호 공룡박물관이 있는 공룡화석지 주변 10필지 1만2895㎡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공룡화석지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개발과 축제 및 행사 시 주차장 활용 등 편의 증진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00호 삼산 신기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 의안번호 3601호 화산 대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 의안번호 3602호 북일 갈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처리되지 않는 생활하수가 인근의 토양과 하천, 바다로 유입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각 공공하수처리장의 1일 하수 처리량은 삼산 신기 지역은 130t, 화산 대지 지역은 100t, 북일 갈두 지역은 30t입니다. 생활하수 처리로 지역의 토양 및 공공수역 해양오염을 방지하여 주민의 공중보건 위생 향상과 농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지매입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603호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부지매입 변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삼산면 평활리 일원의 기존 부지에 33필지 7만8957㎡를 추가 매입하여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을 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연구, 기술개발 등을 수행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단지의 구역화와 집적화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안건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2일 오전 10시에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32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31 산회